김휴환 의원 발언

그런데 한국은행 금리가, 작년 9월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뒤에 작년 12월에 금리인하가 되고 금년 초에 또 금리인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자이율 금리추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취ㆍ등록세를 저희가 많이 받아서 거기에 대한 30%가 도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취ㆍ등록세를 받습니다. 받은 것이 일단 도로 전부 올라갑니다, 도세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서 30%를 시ㆍ군으로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금액입니다.

취ㆍ등록세 같은 경우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도,

취ㆍ등록세 같은 경우는 예상을 저희가 어느 정도해서 증액 편성을 하거든요. 작년에 비해 금년에 증액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늘어난 것입니다. 더 늘어나서 연말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입금된 것 하고 예산하고 비교해서 증액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경윤 위원님.

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해서 공무원 성과를 분석하고,

예.

전체적으로 유지ㆍ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이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예산 편성 할 때는,

예,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해서 청백봉사상 수상자 가족 국외 선진지 시찰 여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망조위금 정산결과 5,160만 400원 삭감하였습니다. 35페이지 정년퇴직공무원 퇴임 기념품 구입비를 3,2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기근속 퇴직 기념품제공 관행 개선지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 잔액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잔액이 4,500만원 남아있고 권익위에서 임의단체 연회비를 개선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로 해서 3억원 정산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 10억 1,325만 3,000원 정산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액 5,38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기타직보수가 3억원하고 연금부담금이 10억 1,300만원,

기타직보수가 청경 22명, 실무수습원 급여라고 합니다만 보수,

37명, 그다음에 임기직공무원 12명 이렇게 기타직보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인원이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예.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목포시청 내 각 실ㆍ과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친구들의 보수부터 상해보험료까지는 목포시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요. 사회근로복지관에 근무하는 아홉 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고 중식비하고 보험료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보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김휴환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맥락인데 두 분이 오셨으면 이것을 빨리 편성을 해줘야 된다. 12개월 잡아 놓은 것 보니까 일찍 왔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 추경에 한다고 하면 이 돈을 어디에서 썼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 중식과 간식비를 우리가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그 분들에게 입금을 해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이 돈을, 우리가 없는 돈을 먼저 드린 것 아닙니까, 12개월 먼저 한꺼번에 넣는 것이니까. 7월에 하든가 그렇게 해서 편성예산을 잡았어야 하는데 마지막에 한다는 것은 이 돈 자체가 다른 데에서 먼저 지급을 했다는 이것이에요, 예산에 없는 돈을. 이것을 다음에 하실 때는 바로 사람이 들어오면 추경에 바로 올려주셔야지 마지막 정리추경에 한다는 것은 집행 자체를 다른 데에 쓰고 나서 이것을 돌렸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편법이 될 수도 있다, 편법은 아니시겠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일이 있으면 빨리 추경에 올려주시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 위원님.

예.

예.

홍보는 저희가 내년에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더 하고 당초,

이것이 당초 가내시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참고로 이것 하나,

가짓수가 11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11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52쪽에 장애인차량 식별에서 2만 매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목포시에 장애인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등록차량이?

등록 장애인은 1만 3,000명 정도 되거든요.

차량을 보유하신,

차량은 저희가,

나와 있습니까?

차량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만 매를 한다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꾸준히 사용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작을,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 충분히 제작해서 보관하겠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사업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65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대학진학금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명절제수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절제수비는 추석과 설 명절에 가구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46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74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세미만 장애입양아동에 대해 중증은 62만 7,000원, 경증은 55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3,461만 7,000원을 감액했는데요. 양육수당은 16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양비용 보조금으로 1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비 과다 편성액 6억 3,784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결식아동 지원비 3,42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맨 윗줄 학기중 급식지원비로 3억 1,588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금 5,71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발달계좌지원금은 18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이 은행에 적립 시 매월 3만원 이내에서 매칭ㆍ지원하여 자립을 돕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68쪽 맨 아래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부터 69쪽 중간부분 시설아동 교복구입비까지는 시설아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과다 편성부분 7,6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쪽 아랫부분 아동복지시설 6개소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 6,76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그룹형 아동보호시설 운영비 등 3,56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사업비로 60만원을 감액하였고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지원비로 5,000만원을 전감하였습니다. 여대생커리어사업비는 매년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2012년부터 목대에서 계속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미선정되어 전감하게 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 2,2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1억 5,92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쪽 저소득 한부모 대학진학금 9,252만원을 감액하였고 한부모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녀교육비 6,21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지원비로 전액 도비 1,63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아동양육비 등 2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아동양육비는 월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여성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 특별부식비 9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정착금은 모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에 퇴소 시 세대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도 인증 어린이집이 5개소에서 15개로 증가됨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금 각 100만원씩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종사자 수당 부족분 8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부족분 360만원 증액하였고 아랫부분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1억 7,921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근무환경개선비는 교사는 월 10만원 원장 겸 교사는 7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40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12억 5,294만 1,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증액분은 금년 7월 맞춤형보육을 실시하면서 보육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누리과정 보육료 과다분 7억 4,34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6,18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맨 윗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1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200만원 증액 또 다문화가정 종사자 특별수당 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2015년도 입양아동가족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4,5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예.

인원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방학중 맞벌이 가정이나 다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보건복지부 국도비 지원을 할 때 규정이 있습니다. 저소득, 소득 얼마 이하 아동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동에서 저소득층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애들에게는 전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전부.

김영란법은 상관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해서 명절제수품 10만원씩 130가구 잡혀 있는데 이 130가구는 신청을 안 해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예, 안 해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것은 왜 130가구인가. 우리가 보면 131이라든가 132라든가 그래야 되는데 딱 가구수가 130가구였는가 아니면 덜 됐는데 130가구라고 잡았는가.

변수는 이쪽저쪽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저쪽 근처에서 130가구다?

예, 변동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과하게 잡았다? 부족하면 안 되니까?

예, 중간에 전출도 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옵니다.

나는 우리 목포시의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가 130가구밖에 안 되는가, 더 될 것 같은데 이것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혹시 이것 자료 있으면 자료주십시오, 몇 가구나 되는가.

예.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학중 아동급식을 3,200명 잡았어요. 이것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뒤편에 보면 학기중 급식지원을 3,000명을 잡았어요. 이분들은 중학교ㆍ고등학교 아닙니까? 초등학교는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과다하게 편성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중ㆍ고등학교가 3,000명인데 방학중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3,200밖에 안 돼요. 어느 것이 맞냐 이것이에요. 두 가지 수치만 봐도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한다. 중ㆍ고등학교 3,000명 잡아놓고 초ㆍ중ㆍ고등학교는 3,200명밖에 안 잡아요?

아, 학기중에도 초등학생이 포함이 됩니다.

학기중에요?

학기중에 한 끼만 주고 있습니다. 학기중에는 공휴일만 줍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토요일만?

예, 토요일, 일요일만.

한 끼. 일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이것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토요일, 일요일에 어디서 주는가, 우리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으니까. 어디서 주는가,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옥재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옥재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원실 운영에 따른 통합증명발급기, 인증기, 복사기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1,787만 6,000원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시지가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절감이 99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중간 부분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절감에 2,170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하당동에는 기존에 있고,

그것은 예산 때,

내년도 예산에 200 계상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흥신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바로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세출 총예산은 4억 6,052만원으로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액 3,23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계상뿐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선화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입니다. 보조금변동으로 1억 481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방문보건사업부터 100페이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생물테러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생물테러 교육 훈련 지원비를 39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94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은 2016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한센인피해자로 결정된 우리시 대상자 1명에 대한 지원비로 국비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교실 운영사업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및 모자보건사업 일반운영비는 10% 세출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6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변동사항입니다. 먼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페닐케톤뇨증 등 6종 검사 및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를 위한 의료비 1,10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로 1,000만원,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6,67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지원하는 기저귀 조제분유사업비 4,268만원을 감액하여 만 11세부터 18세까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위한 사업비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출산 산모에게 감면이용료 지원을 위하여 1,72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관리를 위한 의료비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월 26일자 질병관리본부 사업지침이 시달되어 생후 6개월부터 12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12월말까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비 7,5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기본 경비는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년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은 안 하고 목이 같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지침상의 하자는 별로,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것이 예산 편성에서 저희가 사용내역 절차상은 하자가 없는데 의회에 저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먼저 사전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꼭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설명드리고 이것은 예산 편성상 하자는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