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숙 의원 5분자유발언
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작성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윤숙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간사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신상발언 있습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한테 제가 간담회 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하려고 본위원이 몰라서 제가 여쭈어본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 위원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집행부에 위임한 사항이니까 집행부만 알고 그 다음에 왜 본위원만 몰랐느냐고 저한테 되물었어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은 다 아는데 그것은 한나라당 의원이 전달할 사항이라고 어렴풋이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의회사무국에 전달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를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답변하는 태도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박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지금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대한 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집행부에서 운영이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운영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오늘 간담회에서 이것을 통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자체를 알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얘기죠. 그전에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따로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박구위원장
제가 강상원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지를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때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생각들이 어떻겠느냐 하면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특별위원회를 해서 전체가 같이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우리 의장단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것과 또 의회의 운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윤숙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윤숙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반은 총 22명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13명과 전문위원 3명, 사무보조직원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본청의 1실 3국 20개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총 45개 실,국,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와 질의 답변 및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여 증인 및 참고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개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피감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부서장의 감사자료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며 종합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위원장
이윤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호 전문위원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운영위원회 강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 협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에 실시하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작성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위원장
강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원
강상원위원
아까 이윤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할 때에 현장방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감사 중에 우리가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할 수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현장방문을 사전에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감사기간 중에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이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가 개시되었을 때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미리 갈 수도 있고 감사기간에 갈 수도 있고 그것은 그 기간 중에만.
상원
강상원위원
결국은 그 기간 중에 기간 안에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이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시간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까.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저희가 이게 7일간으로 잡혀 있는 것이지만 그 안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빠져 있는데 그 시간이...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현장방문은 어려운 것인가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필요한 사항이 나올 때 그때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먼저 감사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다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 시간에 의견을 제시하신 시간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되나요? 질의 시간을 10분간 하자 또 무제한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증인 출석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주민들. 주민이 필요시 하면 아까 전문위원님은 주민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감기관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감사 조사가 필요시에 증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다가 증인을 요청할 수 있는데 민간인에 대해서는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오셔가지고 증인선서 없고 다만 참고인 진술로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지 증인이 아니고.
박형렬위원
그러면 국회하고는 틀리군요. 국회는 일반인도 와서 증인선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의회는 증인서서 같은 것은 못하고 참고인으로만 그러면 참고인 발언은 할 수 있나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참고인으로 와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 이런 것은 나중에 증인 선정하고 나서 그 답변에 대해서 위증이 되었을 때에 고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선서를 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선서가 없습니다.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질의,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시의회는 어떻게 되나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시의회도 아마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도 증인선서를 하고 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시간 얘기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무한정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회해서 여기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준혼
강준혼전문위원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장기간 회기 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개별적으로 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또 따라야 되고 또 그 이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시간 같은 것 중요한 항목이니까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박구위원장
박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을 각 부서별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놓고 위원님 1인당 시간을 제약을 해서 감사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형렬위원
위원회에서 과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시간을 정하자는 것이죠. 너무 길게 하면. 그것을 정할 것이냐 안 정할 것이냐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안 정하면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박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회의 하면서 그 때 결정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박형렬위원
특별위원회 회의는 언제 있죠?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회의는 없고 위원님들 간에 특별위원회 감사 활동을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바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구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은 문천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