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발언

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인구감소 이런 대책으로 출산장려지원 정책이라든가 보육정책 그러다보니까 요즘 정치권에서는 무상급식 또 무상보육 뭐 이런 지금 지원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분권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국가 보조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하면서 재정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지금 계속 중앙정부든 서울시든 광역이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도 보면 또 무상보육이 나오고 또 이것도 하위 70에서 전체로 또 확대하는 방안이 나오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지방재정의 부담완화를 위해서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여러 곳에서 노력해 가지고 아마 그 중앙정부 지원을 늘려가곤 있지만 앞으로 정치권에서 지금 하는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지금 분권교부세로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아마 펼쳐 나갈려고 할 텐데 우리 강남구의 그런 현황과 앞으로 이런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라든가 모든 가정 양육지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해서 우리 강남구도 내년 거를 보면 84쪽에 보면 157.7% 이렇게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