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주택과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6쪽부터 9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때에는 우리 사무국에서 근무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니까 물론 거의, 아마 추진사업들이 많고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년 예산을 보니까,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6억 5,800만 원. 다음연도에 이월금액이 한 2,600만 원 정도 이월시켰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1억 4,500만 원인데 아마 예산 대비 이월분 빼면 집행잔액이 1억 4,500만 원이 발생하셨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조희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집행잔액이 1억 4,500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주요내역을 보면 96쪽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저희 중랑구에 3개 단지가 있는데요, 공동전기료, 즉 엘리베이터 전기하고 외부 조명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ㆍ구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매칭사업 권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전년 대비 약 17%가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요. 집행을 하다 보니 각 단지가 LED사업을 시행해서 전기료가 절감된 부분이 있고 2015년부터 연도폐쇄기가 12월로 세출이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원인행위 해서 1월에 집행하는 것까지 이월되지 아니하고 2015년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12월분이 2016년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약 7,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나머지는 큰 금액이 참여예산에 의해서 작년도에 약 1억 3,900만 원이 지원이 되게 돼 있는데 대성빌라라는 공동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장이 위험하다 해서 그걸 보수한다고 해서 참여예산으로 지원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자부담이 약 50%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신청을 할 때에는 자부담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에 들어갈 때 자부담이 좀 어렵다 해서 사업포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연고로 해서 약 1억 3,3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고 또 실태조사를, 우리 공동의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약 2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출장비 등이 이렇게 사용폭이 작아서 이런 연유로 인해서 잔액이 남은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입니다. 그러면 대성빌라 하면 마을버스 종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성빌라?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면목동 되겠습니다, 면목동.
조희종위원
그렇죠? 마을버스 종점 있는데 그쪽이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서 저희도 아마 그쪽 주민들께서 저희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담장 사실 위험해요, 보면. 곧 쓰러질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도 물론 50%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단지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인명사고라도 나면 그것도 사실 문제예요. 담장이 아마 많이 기울어졌더라고요, 보면. 외관상으로 봐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대성빌라측에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공고해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다시 한 번 나가서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하쪽에 보면 불법건축행위 근절 해서 정비에서 무허가건축물정비에서 500만 원 예산편성 하셨는데 거의 한 45%, 220만 원 돈 집행하시고 이것도 한 28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무허가건축물 철거비용비 집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허가건축에 철거비용도 우리가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철거반이 존재를 해서 강제철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철거를 지양해라 하는 판결 이후에 대부분의 서울시가 철거반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강제금으로 행정강제를 해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철거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 등으로 인해서 불법건축물이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또 도로통행에 현저히 방해된다든가 또는 공익목적상 불가피하게 철거할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존치성격의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그러한 강제철거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서 불용이 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철거할 거라면 미리 파악을 했을 텐데 물론 예산 대비 한 50%도 집행을 못 할 정도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다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2016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셨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그게 이것이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한 건 정도 불법건축물 철거하는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여러 건이 아니고 1건 정도 철거비용을 예산 편성하신 비용이란 말이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을 안 하는 거군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공익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통행에 현저히 방해가 된다든가 재해로 인해서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하는 일은 많은데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예산도 적지만 또 적은 반면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및 또 특위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 점검을 했고 또 우리 주택과는 기본 예산 외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던 거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금 현황을 2013년부터 2015년 걸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배분이 잘 된 것 같아요, 같고 본 위원은 5억이면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동주택지원금 예산 5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지원업무를 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각 단지마다 사정이, 아까 대성빌라의 담장처럼 급한 보수를 요하는 시설,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지 내 시설, 하수구 준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아서 예산이 많을수록 많은 혜택을 주고 지원이 되고 또 시설을 현대화하기 때문에 바람직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중랑구도 예산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도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참여예산만 공동주택지원을 가다가 올해 3억으로 증액이 된 거거든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3억이 증액된 것은 그만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집행부도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예산이 5억인데 신청은 얼마큼 들어옵니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올해 3억이었습니다, 2016년에.
김윤수위원
금년 말고 전년도에 5억이 예산인데.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5억인데요, 그 중에 1억 5,000만 원만 공동주택 부분이고 3억 5,000만 원은 일반 기획예산과에서 한 참여예산이었습니다.
김윤수위원
어쨌든 참여예산이 5억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신청한 액수는 더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3억 예산에 약 14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윤수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금년에는 참여예산까지 해서 얼마입니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금이 3억이고 기획예산과에 참여예산이 3억이고 그래서 합계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한 1억 늘었네요. 6억이지만 전년도에 지원 안 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해서 잘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내용에 대한 연도별 자료를 쭉 보니까 새로 발생되는 무허가건물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주로 무허가건축물이 들어서는 건물의 형태가 빌라나 다세대 이런 건축물이 되겠는데요. 2014년, 2015년, 올해 추세를 볼 때 특히 작년 2015년도에 우리 중랑구 관내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빌라의 신축이 갑자기 증가하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주로 무허가건축물은 베란다 부분인가요? 옥탑, 베란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2개가 다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항측으로도 결과가 나오고 또 민원인 신고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주택과에서 불법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처리는 외부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비교적 처리가 잘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건축과에서 하는 안에 있는 용도변경 같은 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2014년, 2013년 496건, 2014년 687건, 작년 894건 그래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철거를 해서 이걸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철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행하는 쪽으로 권고하다가 이행을 안 할 때는 부과를 하는데 엊그제 언론보도에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건축주가, 땅주인이 받아가는 이익이 상당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중랑구뿐 아니라 아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집을 사서 오면 주로 3층, 4층, 5층, 6층 꺾어지는 부분, 거기다 베란다를 짓는데 그게 항측에 나오고 또 민원에 의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주택과에서 엄격히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래서 주택과에서 하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은 외부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설령 항측에 안 나왔더라도 이게 잘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다세대에 사는 분 4층, 5층에 보면 면적이 별로 크지 않아요. 일조권에 의해서 꺾어서 지었는데 참 그분들이 생활하는 면적은 올라갈수록 적어요. 그런데 그거 한 10㎡, 10여 평방미터 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 봐서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 무조건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런 미미한 것은 유예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라든가 또 불법으로 하는 건축물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남에게 불편을 주고 또 쓰는 분의 입장에서는 좋죠. 면적을 늘려서 넓게 쓰고 또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면적을 확장해서 쓰다 보니까 임대료도 더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 모든 책임을 져요, 계약서에 쓸 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자가 피해를 본다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유의를 해 주시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행강제금 내는 금액보다 증축으로 인한 이익이 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무단증축이 증가하는 것인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여태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양성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또 있고 또 어떤 사례를 보면 건축업자가 선납을 해 주면서 또 일정부분 증축을 부추기는 행위도 있는 것 같고요.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결국은 건축주는 계약을 할 때 점포를 늘려 쓴다면 책임은 임차인이 지고 건축주한테 물론 부과되고 이행하라는 공문이 가죠. 그런데 결국은 책임은 임차인이 지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나 이런 걸 건축주에게 부과합니까, 별도로 좀 더 추가해서?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건축주에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고 또 건축주에게 재산세도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건 잘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 2015년도에 이런 불법건축물에서 거둬들인 세외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2016년도는 항측자료가 내려와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또 일부 조사가 끝난 부분은 1차 시정명령이 나간 상태고요. 2016년에 신축발생분으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서 현재 부과된 금액은,
김윤수위원
총액으로 간단하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2015년은 약 21억이었고요. 현재 2016년에는 부과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5월 현재상으로 1억 7,600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2014년도에는 14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김윤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가 많이 늘어났네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에 양성화로 해서 한 900건 정도 양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의 부과건수에서 빠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급증한 이유는 그만큼 중랑구 관내에 빌라 신축이 상당히 늘어났다. 그로 인해서 불법건축물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불법건축물이 늘어난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금도 많이 늘어났네요.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편리하고 또 면적을 넓게 쓰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해도 큰 부담은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구의원들도 보면 주로 그런 건 민원이 안 오는데 절대 봐줄 수가 없잖아요. 간혹 1년에 몇 건씩 하면 의원들한테 가지고 와서 하는데 절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주택과에서도 엄격하게 잘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 불법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근절을 해야 되고 근절을 못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택과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한 가지만, 홍성욱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금 지원내역에 있어서 지금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공동주택이?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방범시설은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가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공동주택 안에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내부에 하는 거 있잖아요, 내부, 아파트 내부에.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아파트 내에 공원이나 거리에 후미진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하고 그런 걸 말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신내동 벽산아파트에 쓰레기 집하시설. 그건 어떤 걸 한 거예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음식물쓰레기 집하시설은 뭐냐 하면 통을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놓으니까 파리도 꼬이고 냄새도 나고 비도 맞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노피식으로 건물을 소형으로 지어서 비가림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시설물. 그리고 경원아파트, 신내 데시앙아파트에 사업명이 도로인데 이게 도로가 아파트 안에 내부에 있는 도로입니까, 외부에 있는 도로입니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내부도로 아스팔트를 다시 재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한일써너스빌이라든지 금호아파트, 용마산 금호어울림, 신성 미소지움 에너지절감시설을 LED로 교체해 줬는데, 맞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여기 중화동에 창원플러스아파트 옥외보안등 전기료, 이게 아파트에서 관리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원대상이 조례에 별표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열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은 아예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한데,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조례에 있으니까 해 주는 건데, 옥외하수도 준설도 아파트 안에 내부일 거예요, 그렇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파트 안에 이걸 문을 오픈시키고 하다못해 여기 우리 구청 옆에 아파트도 다른 사람 차 들어오면 스티커 다 붙여요. 우리가 주민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꼭 공동주택 조례에 있다고 해서 이게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한가. 아파트마다 수선비라고 해서 충당금 해서 다 받고 있거든요, 맞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50% 정도 자부담이 있고요. 굳이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과 비교를 하면 일반 단독주택지역 내에 모든 하수도나 보안등 같은 전기료 또 CCTV는 다 단독주택 내에서 부담을 지는 게 아니고 다 행정기관에서 해 주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도로상에 있는 건 그렇죠. 아파트,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하수도 준설도 단독주택 내에는 모두 다 우리 구청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집 앞마당까지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아니, 하수도.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앞마당까지 해 주냐고요. 이건 집 앞마당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단지 내에 있는 건 그 사람들 등기되어 있고 그 사람 소유예요, 그렇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소유인데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생긴 목적이, 태동이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하수도준설 이런 모든 것은 다 구청에서 해 주고 있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구청에서 해 줘도 건물 안에, 자기 대지 안에 있는 건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안에 하수도가 깨져도 안 봐주거든. 그러면 가정집에 마당이 깨져도 구청에서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형평성 얘기예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50% 주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개인주택도 자부담을 50%를 내면 해 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발의해요, 주택과에서. 행정부에서 하시라고. 지금 세태의 문제점이 아파트에 보시면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하고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하고 사업의 질이 좀 다릅니다. 보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봐요. 이거 통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지원을 해 주고 단독주택 어렵게 사는 사람한테 지원을 안 해 주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법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지원되는 단지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다못해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LED등까지 8,000만 원. 이게 얼마예요, 가격이. 돈 1,000만 원씩 되게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옥외보안등 전기료. 보안등 차원에서 이게 보안등도 구에서 시설을 해 줬으면 돼야 되겠죠. 하다못해 주차장 보수까지 하수도 준설까지, 내부에. 앞으로 올해부터는 가정집에 하수도 막힌 것도 빨리 뚫어주셔서 장마철에 수방에 대비책을 세워주십시오. 아파트만 자꾸 해 주시지 말고 개인주택에도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어요. 지금 다 하셨는데 조례에 그렇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그 법이 참 고약한 겁니다, 그게, 논리가.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한 거 질의를, 평소 관심이 많았던 건데. 우리 주택과에서 소위 1층 음식점 뒤쪽에 평수는 한 10㎡, 15㎡를 판넬로 해서 그 용도를 음식점에 음식 조리하는 데 또 냉장고, 음식점 허가면적 밖에 문을 내서 사용하거든요. 제가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럴 경우 그걸 위생과에서 면적외 영업장이라고 해서 아주 엄하게 이걸 해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만약에 이행 안 할 때는 폐쇄조치까지 하는데 음식점에 따르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이행강제금으로 처리를 합니까, 위생과와 연계해서 위생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법으로 각각의 법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허가면적의 10㎡, 15㎡ 늘려서 판넬로 음식점을 동일하게 사용할 때는.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나가고요. 위생과에서는 위생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위생과에서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은 별도로 나가고 위생과에서 관련된 것은,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위생법하고 건축법하고 각각 별개로 작동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던데. 그 사례가 뭐냐 하면 한 8평 되는 통닭집인데 그게 건축면적 밖에 문을 내서 담 밑에 한 서너 평 되는 면적 일부 1. 몇 평을 문을 내서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면적이 또 불법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화장실 부분은 위생법으로 아주 굉장히 엄하게 해서 폐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 이행강제금은 별도로 처리하더라고요, 화장실 부분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어쨌든 주택과에서는 불법증축 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나가고요. 위생과에서 업소에 대한 제재여부는 위생법에 따라서 별도로 조치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최초 불법건축물 항측이나 민원에 의해서 신고되는 내용에 대해서 위생과 소관으로 무슨 내용을 넘겨줍니까? 그냥 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건만 그냥 다루고,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 송영민입니다. 기본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생기면 1차 시정명령 나가기 이전에 이미 건축물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로 저희들이 등재를 시킵니다. 그리고 세무과로 통보를 해서 취득세하고 재산세 부과되게 만들고요. 불법건축물 등재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고 위생과에서는 별도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과에 공문을 보내지 아니하고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서민들이 하는 건 엄격히 적용하고 그렇게 음식점 두 쪽에 불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항상 의문을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이번에 우리 팀장님 중에 정년 하신 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송영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왕보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정비팀장님이신 이낙주 팀장님이 6월 말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발언대에서 간단하게 인사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그동안 공직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의회 발언대에 한 번 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 이 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낙주
이낙주주택정비팀장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큰 대가 없이 무사히 퇴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팀장님도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영위원
팀장님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으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8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의 사업을 살펴보니까 거의 태반이 아마 도시계획위반 관리라든지 생활권 계획수립, 타당성 조사. 예산을 보면 거의 용역비가 많이 책정이 됐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용역비가 많이 책정된 반면에 또 낙찰차액이라든지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낙찰차액이라든지 잔액발생 요인이 크게 보면 어디에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시설 집행부서보다는 중랑구의 먼 미래를 기르는 계획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연적으로 용역을 많이 수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생활권 계획수립이라든지 중랑구 도시발전계획,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사업, 상봉촉진사업하고 봉화산로 확장시설공사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시설공사라든지 용역은 일반경쟁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 참여자가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적정한 금액을 써내서 낙찰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좀 적게 발생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금액을 딱 맞춰서 편성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과거에 보면 사실은 용역만 해가지고 사업실시를 못 하는 게 비일비재, 많이 하고 있어요. 전에 보면 면목역에서 또 사가정길이라든지 좁은 길, 그때도 아마 타당성조사에서 아마 예산만 많이 낭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용역을 한다든지 하면 미래를 위해서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어떻게 보면 많이 발주를 한 것 같아요. 실시를 못 할 것도 용역을 하고 또 금년 2016년도에도 신규용역사업 시작한 거 또 있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신규로 한 건 2016년에는 없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받아서 발주는 했고요, 2016년도에는 신규로 한 건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2016년도에 보니까 신규 예산 편성된 게 한 3억 정도, 증액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편성된 게 있던데, 예산서에.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면목지구단위계획을 발주준비를 한 건이 있고요, 망우복합역사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게 2건이 있는데요, 지금 아직 발주계약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화동이라든지 면목동이라든지 개발용역을 줬다가 개발용역 취소된 건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 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면목지구에 일부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것도 하나의 주민혈세를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런 계획은 어쩌면 항상 준비를 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기획은 필요한데요, 그 시기에 사업성이라든가 도래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용역 성과품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적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용역을 발주할 때는 우리 중랑구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물론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하겠지만 앞으로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계획을 할 때 신중을 가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시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발주하도록 유념해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우리 예산을 98쪽에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내IC주변지역 발전방향 타당성조사 해가지고 이게 2억 편성해서 연구용역비에 1억 9,770만 원 예산편성해서 집행액이 8,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8,200만 원이고 낙찰차액이 이제 3,30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월, 다음연도 이월금하고 또 낙찰 집행잔액하고 이게 어떤 맥락입니까, 이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역 계약이 2005년 6월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요, 2015년 6월에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6월 28일이 되면 당해연도해서 예산이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2016년도로 이월하기 위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은 일반경쟁,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계약자가 써 내는 금액이 우리 예정가격보다 작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은 8,200만 원 했지만 어차피 금년도에 8,200만 원을 지불을 해야 할 돈이네요, 그러면?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원래 용역이 준공 되면 그게 금년 11월 용역이 준공이 되는데요, 그때 다 성과품이 완료되고 하면 집행을 하도록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용역비에서 거의 다가 집행잔액이 용역비에서 많이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 발주할 때에 예산 편성 하실 때에 좀 신중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또 예결특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나 기타 우리 도시개발에서 하는 사업들은 위원회에서 많이 또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좀 위원회에서 벗어나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희망지 해가지고 이번에 중랑구에서 4군데 신청했는데 묵2동 장미마을이 선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지사업은 도시가 조금 쇠퇴하고 낙후화 된 지역에 대해서 희망지사업을 선정하도록 서울시에서 금년 초에 발표가 돼가지고요, 우리 구에서는 6월 달에 4개 지역에 대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가지고 묵2동 지역이 장미축제와 연계해가지고 도시재생을 하면 좋겠다는 서울시의 심사결과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묵2동 지역이 당선이, 최종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진을 한 6개월간 시로부터 1억 2,000만 원 정도 활동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주민역량을 강화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금년 말에 10곳으로, 20곳이 선정이 됐는데 10곳이 선정돼가지고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그쪽 지역을 발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사업이 금년에 발표돼가지고 금년 말에 결정되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네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시에서는 이제 급박하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그쪽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특별히 장미마을이라는 묵2동 명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가 나진구 구청장이고 서울장미축제를 금년에는 2위를 했는데 지금 많은 축제에 대한 구민들의 바람도 계속 높아가고 또 그 축제가 해마다 뭔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해야 되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본 위원은 이게 꼭 돼가지고 장미마을, 또 묵2동에만 쓰게 돼 있다면서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쪽 지역에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예산이 4년간 100억을 지원한다는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묵2동 장미마을 해가지고 도시재생산업, 재생사업 일환으로 이제 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도시개발과가 노력한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중랑구의 전 역량을 동원해서 이게 꼭 돼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희망지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요, 사실은 저희 도시개발과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고 그 외에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최고의 우선시 되기 때문에 주민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좀 준비해서 주민들과 협조해서 금년 말이나 연초에 최종적으로 사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좀 우리 위원들도 물론 힘을 모아야 되겠고 우리 구청장 이하 관련 부서들이 총동원해서 이 사업은 꼭 우리 지정이 되도록 지금 20군데가 지정이 되는데 또 거기서 절반은 떨어지고 10군데로 선정한다고 들었거든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여기 지금 신청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방대해요, 아마 회사에다가 컨설팅회사에다가 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게 지금 지원 단체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용역회사에서도 하고 주민들도 아이디어내고 여러 방면으로 많이 좀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참고로 그럼 여기 참고로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용역비는 집행된 게 없고요, 주민 스스로 이렇게 만들고 저희들이 행정지원해서 그렇게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하여간 서울시에서 기회를 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차피 서울장미축제와 연계해서 꼭 좀 받아가지고 우리 장미축제 규모로 보면 예산액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양원지구공공택지개발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도 관련이 돼 있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협의율이 한 20%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협상결과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번 주에 보상현황을 받았는데요, 처음 토지가 보니까 630필지 중에 102필지가 협의가 돼가지고 현재 32% 정도 지금 보상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는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나머지 지장물이 190명인데 56명이 협의를 해가지고 29% 정도의 협의가 완료되었고요, 영업보상 건에 대해서는 76명인데 24명이 돼가지고 31% 정도 지금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양원택지지구로부터요.
김윤수위원
우리 중랑구에서도 조사해서 발표한 거면 상대적으로 토지가 적게, 낮게 평가 됐다는 것으로 그때 결론이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수의 주민들이 지장물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지장물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진통이 예상되는데 지금 계획대로 라면 2016년 9월부터 아마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실 이 보상관계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렸고요, 토지보상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제가 추론하기로는 현재 보상이 지연이 돼가지고 사업기간이 다소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사업기간이 좀 늘어나 지연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쪽 지역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98쪽 하단부에 보니까 중화재정비촉진사업 해가지고 이월액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도 남아있는데 중화동재정비지역에 대한 그림을 봤는데 앞으로 폐쇄지역 말고 지금 존치되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것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지어 질 것 같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자료를 갖고 계시면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진1구역은 현재 시공사가 선정돼가지고요, 계약단계에 있고 저번 주에 저희들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 토지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감정평가서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요, 지금 존치관리구역은 중화역세권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3곳을 묶어가지고 역세권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했고 나머지 3개 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해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현재도 개별건축이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어요, 그래서 중화재정비지역, 촉진지역, 뉴타운해서 시작해가지고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지금 사업이 이렇게 자꾸 변경되고 해제되고 사업이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요건을 해제하려면 요건이 몇 % 나와야 합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게 지금 법적으로 30% 이상 있으면 해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30%만 반대하면 해제가 됩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화동에 상당히 도로나 이런 것들이 부실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잘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1쪽부터 103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또 우리 예결특위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평소에 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는 주 업무는 어떤 겁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김윤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는 일단 주업무가 건축물에 관한 인허가 관계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감독 그다음에 건축디자인팀에서는 우리 구에 관련되는 그런 건축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몇 가지 받았어요, 건축물 준공후 사후관리 및 점검에 대해서 또 건축물준공의 준공업 검사, 건축물출처 터파기작업, 확인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여기 지금 이대로만 하면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겠죠, 바랄 것도 없는데 물론 건축과에서 대기면적 내지 용도지역에 따라서 설계도에 의해서 건축설계는 뭐 정확하니 해서 허가 나가는 것은 적법하다고 저는 100% 적법하게 가는 걸로 있는데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그 사후관리가 좀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도 우리 과장이나 주무팀장하고 두어 차례 면담도 했었고 또 그 결과 지금 이렇게 지켜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쪽으로 대형을 잘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지금 준비를 했는데 제가, 요건은 그렇습니다. 아까 주택과에서 내가 질의할 때 주택과의 업무는 모든 불법건축물이 밖으로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신고나 항측에 대해서 처리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차라리 항측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민원에 의해서도 적발되면 그것은 예외가 될 수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소위 소형, 중형, 대형에 대한 건축물은 전부 안에 있는 내용이 지금 최초 설계대로 이행이 됐는가 이점에 대해서는 점검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인허가나 민원처리가 인허가가 주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도 2015년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허가하고 준공하고 대략 말씀드리면 약 800여 건 이상이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과정에서 생기는 민원이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약 한 900여 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전화민원을 제외하고 서면이라든가 120민원이라든가 저희들의 감사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결국은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완공, 준공 후 사후관리를 지금 관심 갖고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관심은 갖고 사실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건축물유지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에 시달을 합니다, 여기에. 거기에 보면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에 4번 그다음에 중형,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1년에 1번씩 각각 조사를 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저희들 나름대로 가설건축물이라든가 또 허가가 난 지 좀 오래돼 있으면서 준공은 받지 못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여기 2015년도 점검결과로는 소형건축물 자치구간 교차점검은 총 4회에 걸쳐 613개를 대상으로 점검하여 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중형건축물은 총 215개 대상 중 20건, 대형건축물은 총 31개에서 중 2건 2015년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시작이 어디서 되냐 하면요, 제가 지금 설계도면을 받아봤어요, 한 11건 받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근린시설, 휴게점, 음식점이다 하면 화장실 위에는 예를 들어서 6층, 7층 면적이 195㎡다 하면 화장실 위에는 그게 빈 공간으로 인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거기다 내부시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을 보면 아파트로 개조할 수 있는 단계에 옹벽시설이 다 선으로 그어져 있어요, 그어져 있고 나중에 문만 달면 아파트로 되게끔 돼 있어요, 왜 이런 것을 휴게점,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줍니까?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큰 면적 몇 개 층을 예를 들어서 불법용도변경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체 공간이 비어 있는데 그 벽을 쌓고 방을 만들고 시설하려면 엄청난 작업인데 아주 쉽게 지금 용도변경을 하고 있어요, 설계도면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거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건축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주로 지금 준상업지역을 말합니다. 왜 용적률을 100% 찾아먹으면서 2층, 3층, 4층을 근린시설하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주차장 때문에 그런다고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준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보다는 못 하지만은 일조권, 용적률 다 지금 줍니다. 그러면 길 건너는 2종, 1종 해가지고 5층 정도밖에 안 되는데 8층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보면요, 한 층 더 올라가는 것 보면요, 한 층, 7층인데 8층 올라가는 것 보면 거기 2층, 3층은 근린시설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주차장 빼먹고 용적률 100% 찾아먹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땅값이 2,000만 원 갑니다. 이것을 최초에 우리 건축과에서 설계도면부터 이게 잘못됐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의원들이 안 했다, 했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 가냐 이것, 서울시에 무슨 지시를 받아서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1년에 4차례씩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시원 같은데 봅시다. 고시원도 원룸이나 일반주택이나 똑같아요, 용적률 똑같은데 왜 그러냐? 화장실 사용하죠? 화장실 허용하면 싱크대 놓고 벽에 가스레인지 남겨놓고 밥하는 것 갖다놓으면 그게 주방이지 뭡니까? 그리고 점검하면 옥상으로 다 올려놓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도로 부착해서 거기서 자고 먹고 고시원이 그런 거예요, 주차장 근린시설로 주차장 빼먹고 이것도 지금 상위법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고시원들 2층, 3층, 4층 근린시설로 된 것 점검해 보세요, 중점적으로 해 보세요. 보면 거의 다 불법입니다. 점검하면 뭐합니까? 원래 시초제공을 설계도에서부터 선을 그렇게 그어가지고 문만 달면 그게 기숙형 생활형주택이 되는데 제가 2013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건축과에 분명히 제가 우리 팀장이나 과장하고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7층 올라가는 것이 한 층씩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용적률인데 왜 그런 데는 한 층 더 올라가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작은 땅 40평, 45평 평수가 다 적습니다. 일반주택을 헐어가지고 용적률 극대화, 일조권 준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토지주로서는요, 최대로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주택과에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을 보면 5만 원, 6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거 보통 2층, 3층, 4층 용도변경을 하면은요, 이행강제금이 2,000만 원 이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도둑질하는 거지 결국은 주차장 빼먹고 우리 중랑구에서 주차장 한 대 신설하는데 예산 얼마나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예산을 모르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묵2동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값 7억 6,000만 원 기반시설, 철거비 해가지고 8억 5,000만 원 가지고 주차 다섯 대 만듭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근데 40평, 45평에다가 7층, 8층 지어가지고 2층, 3층, 4층 근린시설로 용도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데 가서 건물 보면요, 2년, 3년 됐는데 그냥 간판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거 뭐 하러 말합니까? 볼 것도 없어요! 다 원룸으로 개조해가지고 사람주거용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주택과, 건축과에서 이것을 최초 빌미를 준 거예요, 소위 준공검사도 누가합니까? 준공검사 누가 합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설계도면부터 잘못된 부분을 건축허가를 처리해 줌으로써 위법이 발생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래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축물은 건축주가 재산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요즘에 전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주라고 하면 거의 요즘 흔히 얘기하는 집장사들 그런 부분들이 대개 해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건축을 비롯해서 전부 규제하지 마라, 저희들 건축법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2층, 3층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때 건축설계사나 건축주들하고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 이렇게 되면 분명히 당신 나중에 주택으로 또는 원룸으로 위법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분들은 사후에 일어날 문제를 건축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당연히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김윤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내가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설계도면을 보니까 휴게점, 음식점으로 되는 부분이 화장실 위에는 전부 공란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밑에 하층에 아파트구조하고 똑같이 옹벽 시공할 수 있는 그 선이 그어져 있어요, 내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그러면 설계도가 잘못됐다든가 당신들 의심을 갖고 이것을 제재를 해 줘야지요! 지금 가서 보십시오. 아파트 두 개소로 딱 개조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6층에서 10층까지 아파트를 새로 하기 위해서 벽 쌓고 콘크리트 옹벽하고 했겠습니까, 준공하고? 그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를 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설계도 보고 얘기하십시다, 끝나면. 그리고 최초 터파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저도 집을 지어봤어요, 터파기 하면 누군가가 와서 실측을 합니다. 바닥, 방, 지하고 뭐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선을 그을 때 그게 실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그대로 하는데 실제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터파기 하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 최초의 내가 발견한 것 하나가 1층은 도로 연결된 부분이고 소위 지하라는 데는 일상통행로에요, 거기 경계선 면적까지 지하를 다 팠어요, 다 팠는데 어떤 경우냐, 절반은 블록으로 다 막아가지고 임대를 지금 다 했다고 그래요, 임대를 했는데 중간에 블록을 헐고 준공 후 가계로 쓴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최초 터파기 할 때 이거 제대로 감독을 안 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건축에 관한 허가라든가 사용승인 다시 말씀드리면 준공관계가 과거에는 전부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한 후에 준공을 내주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면서 지금 수십 년째 전문가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축설계자가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공정이라든가 구조,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가를 전부 다 감독을 하면서 준공까지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혹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누가 비리가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감리건축사로 서로 해가지고 교차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설계를 누가 하고 감리는 누가합니까? 제 식구 감싸고 동대문, 중대문 건축사가 설계를 해도 다 서로 내통해가지고 이놈 봐주고 저놈 봐주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이에요, 이게! 지금 중랑구요, 제가 자료 150건을 다 건축물 대장을 떼어 봤는데 지금 중랑구 관내 건축사가 설계한 것은 10건도 안 돼요, 송파구, 노원구, 경기도 광명시, 서울시 각 구에서 다 와서 설계, 시공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축주, 건축주가 주로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땅값이나 다 팔아먹고 이사 갔어요, 실제 건축물 대장 보면 여기 현지인이 거의 없어요, 우리 중랑구가 투기대상이 되고 있어요, 내가 이것까지 다 조사해 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꼴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덕업자들은요, 우리 건축과에서 고발도 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2,000만 원 이상 발생하는 부분에 건축하고 시공하고 설계하는 사람들 고발해야 돼요, 지금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만의 일은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의원들이요, 어느 동 할 것 없이 건축현장 싹 가면은 비리가 다 보여요, 뭐 자료를 갖고 다닙니까, 누가 사진을 찍습니까? 지금 각 동에 건축담당 있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현장을 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돌아보세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더 이야기 할 것도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건축과에서 앞으로 이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철저히 사후관리하리라고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위 대형건축물은 그런 것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땅 35평, 40평, 50평 되는 사람이 용도가 근린시설 용도가 준상업지역인데 지금 준상업지역으로서 일조권, 용적률 다 특혜를 줘요, 왜 그러냐, 길 6m도 저쪽은 5층 이하인데 8층까지도 질 수 있잖아요, 그럼 법대로 해서 적법하게 해야지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주차장 한 대 새로 땅을 사가지고 서울시 예산만 할 때는요, 1억짜리 1억 가지고 주차장 한 대 면을 못 합니다. 1억 5,000, 2억 가져야 돼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시공사, 설계사 건축한 부분으로는요, 돈 받아먹고 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건축주가 책임져요, 그러면 그것을 분양받은 사람 세입자는 용도가 근린시설로 돼 있는데 은행대출도 안 돼요, 근린시설에서 주택으로 사는데 대출됩니까? 안 돼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5층짜리 짓는 것도 2세대 해 놓고 4세대로 쪼개고 또 1세대로 해 놓고 3세대 쪼개고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이런 질의를 못 하지만 뭔가 우리 건축과에서 앞으로 열심히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서 캐치를 하고 열심히 잘 해 보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윤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건축물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제가 1985년도에 서울시 건축과에 들어와가지고 거의 30년을 종사하면서 볼 때 30년 전이나 30년 후나 지금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건축의 위법발생은.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건축직 공무원들만의 어떤 위법건축물단속에 의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위원님이 좀 고려해 주시고요.
김윤수위원
결국은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이런 불법, 위법사항이 많은 데도 30년 관행으로 내준 것으로 그런 뜻으로 저는 못 받아들입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니, 관행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김윤수위원
절대 못 받아들여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니, 관행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김윤수위원
그렇게 질의에 답변하면 안 되죠! 그러면 30년부터 개선하고 개혁해야지 누군가는 개혁을 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각 구멍가게에서 1,000원짜리 하면 절도죄에요, 그러면 위법건축물에서 2층, 3층 해서 주차장 두 대씩 빼먹고 이행강제금 안 붙게 해서 편법을 쓰고 건축과에서 설계도면부터 이상이 있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이것을 뭔가 개선을 해야지! 30년 관행이요!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위원님 관행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 저희들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저희들 중랑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가장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서울시 전체를 보지 말고 우리 중랑구에서 일어나는 현상,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개선을 해야지요! 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하여튼 위법건축물이 최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2014년도에 내가 몇 가지 의심되는 건축물을 갖다가 한번 점검하라고 줬어요, 지금 주무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자료 받아갖는데 어느 몇 번지, 계량기 몇 대, 에어컨 실외기 몇 대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건축물인데 그런 식으로 저한테 한 장짜리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의원이 말이야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면 방문을 해서 현실하고 어떻게 되는가 …….’ 해서 하나하나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를 하든지 안 되면 이행강제금부과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자료 지금도 있어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구의원이 아무 근거자료 없이 지금 의원 신분으로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이런 질의를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님이 잘못된 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끝으로 끝으로요, 내가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지금 받아봤어요, 2012년, ’15년부터인데 2015년도에 지금 20억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군요, 2012년 81건, 2013년 85건, 2014년 57건, 2015년 109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건축물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적발된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2번에 걸쳐서 내보내고 그래도 시정을 안 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이 결과로 봐서는 2014년도 3억 4,700만 원을 부과했는데 불법건축물의 점검을 철저히 해서 20억이라는 돈을 거둬들였다는 내용이네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김윤수위원
아니,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료에.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것은 20억을 부과했다는 얘기입니다, 2015년도에 .
김윤수위원
부과해서 2015년도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집행해가지고 얼마를 받아가지고 지금 얼마가 남았습니까? 얼마를 받아가지고 지금 얼마가 남았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2015년도에 3억 6,8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체납이 16억 5,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 체납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 체납 부분은 그 박○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이것도 2010년부터 2만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방대한 땅을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토지형질변경 해가지고 방치, 방관한 것을 제가 구정질문 해가지고 몇 건을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재산압류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윤수위원
저는 지금 이행강제금에 부과액수가 늘어난 것은 결국은 그 건으로 늘어난 거네, 지금 재판계류 중에 있는 거 미수금이 많다는 것은 그거 같은데.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저는 이것보다도 아까 지금 앞서 질의한 준상업지역에 소위 원룸형, 기숙형, 독서실, 고시원 이런 것 등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을 해서 철저히 하라, 저는 그런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고 결국은 그분들은요, 이윤추구를 위해서 이렇게 불법을 합니다. 불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윤이 되는 것이지 결국은 주차장 한 대, 두 대 그 면적을 갖다가 줄이면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강조하고 싶고요, 박○
건은
건은
박○
대로
건대로
진행하고 그 부분에 저기 전수조사 하세요. 전수조사 해서요, 우리 의회에 보고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계획을 세워가지고,
김윤수위원
이거 속기록에 다 남은 거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전수조사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세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아니, 구청에서 적법하게 설계해 줬는데 그렇게 관을 속이고 자기이득을 위해서 불법하는 사람은 봐 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주택과 5만 원, 6만 원도 이행강제금 다 부과해요, 그것 3㎡, 5㎡ 부과합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요, 수천만 원짜리예요, 철저하게 하세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건축과직원들 다 계시는데 제가 이것 그냥 뭐 감사니까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서 헛되이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의원 임기까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할 일도 많은데 동료 위원께서 잘 한 부분을 또 칭찬을 해야 되는데 잘 한 부분은 원래 칭찬을 못합니다, 지적사항만 지적을 하기 때문에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물론 행감에 이어서 또 이렇게 결산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가 도착을 안 하네요. 과장님, 뭘 자료를 달라했냐면요, 물론 예산편성해서 집행에 잔액도 없는 것도 있고 잔액 또 발생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아름다운 거리 이미지창출사업에서 예술문화도시디자인사업이라든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또한 안전한 골목길조성사업, 맞춤형범죄예방 이 사업이 이 집행잔액조서만 봐서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또 행감이라든지 상임위에서 다 보고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주시고요. 이 세출예산 집행잔액내역 101쪽에 보면 건축안전 확보에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198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시고 28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을 저희들이 해빙기라든가 그다음에 우기 대비, 추석 그다음에 연말 동절기 이렇게 해서 4회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요, 거기에 필요시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예산은 점검을 할 때 점검수당을 외부인사를 초빙해가지고 점검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지도원이라고 해가지고 건축지도원을 저희들이 일주일에 매주 수요일날 건축지도원이 아침 10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저희들이 구청 회의실에서 상주하면서 민원상담 할 때 나가는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건설안전교육이라고 해가지고 2015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약 한 700여 명 이상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나가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건축지도원이라고 하면 외부인 무슨 강사?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지도원을 저희들이 다섯 분의 전문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요, 건축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에 민원의 발생이라든가 또는 현장에 지금 지하층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어떤 위험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가서 같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재난취약시설물 우리 중랑구 관내에서 재난취약시설이면 관리하는 취약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과장님? 파악 안 되시면 이따라도 설명해 주시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조희종위원
물론 우기철이 돌아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취약지역을 철저히 하셔서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물론 집행도 했지만 잔액이 발생했는데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증액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잔액도 발생했는데 증액편성 했길래 무슨 특별한 요인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또 재난취약지역이 더 늘어나서 그런 건지 이런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은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그 취약시설물 대상을 보면, 개인이 소유하는 사설비용담장이라든가 축대 그다음에 옹벽 거기에 또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연립주택 하여튼 그런 등등 해가지고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위험요소에 따라 A, B, C, D, E등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C등급 이하로 C, D, E등급으로 등급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구조전문가라든가 건축사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진단을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더 증가가 될 때가 있고 감소가 될 때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2016년에는 그런 부분이 안전에 대해서 지금 워낙 관심이 많고 상급기관에서도 계속 그런 점검내용이 시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증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해서 만약에 불안전 판단이 되었을 때는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를 보면 C등급 이하 되는 게 약 한 45개소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1년 분기별로 전문가를 통해서 가서 수시점검을 하고요, 그런데 시정지시를 내려 보내면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구청에서 뭐 이런 것을 점검해가지고 자꾸 나와 보고 하면 뭔가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려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그런 기대심리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또 안 하면 위험하다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사실 그게 참 시정이 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가 그것이 점점 더 위험요소가 가중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시로 나가서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물론 사업특성상 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위험요소가 발생했을 때는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사업상 어렵다고 그러면 그런 답변은 아니지요.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점검했으니까 위험 발생요인이 나겠다 그럴 때는 무슨, 무언가를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게 D급이나 E등급으로 될 때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뭐 어떤 집행도 들어 갈 수 있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C급에 해당되는 C급까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큰 위험은 없지만은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될 때는 향후에 위험요소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저희들이 간혹 가다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뭐 지하철공사라든지 건축지인데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도 사건사고 발생해서 추후에 수습보다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우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요, 저희들이 하여튼 안전에 관한 사항은 하여튼 철저히 유지관리를 해가지고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조희종위원
아마 이건 자료가 간단한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그냥 드릴까요, 자료 안 오면?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자료를 아마 위원님이 방금 전에 요구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못 하고,
조희종위원
아마 업무보고도 하셨고 감사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자료를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이것도 어디에 했는 건지 그리고 안전한골목길조성사업도 있고요, 맞춤형범죄예방디자인사업인데 맞춤형범죄예방디자인사업이면 어떤 걸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인지 궁금해서 이걸 아마 자료를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 자료를 어떻게, 끝나는 대로 위원님한테 양해를,
조희종위원
그러세요, 물론 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하셔서 회의 끝나더라도 본 위원에게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2016년도 하는 사업을 업무보고 보니까 무인택배보관설치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무인택배함 설치도 저희들이 그 안전과 관련된 걸로 이것은 순수 비예산사업입니다. 저희들 그 건축디자인과에서 이렇게 지금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뭔가 좀 새로운 사업을 좀 시행해 보고자 해가지고 2016년도에 저희들이 창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축건물이라든가 뭐 ……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택배함을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신축했을 때에 건축지역에 건의를 하겠다는 건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명분은 권장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6월까지 시행을 해 보니까 거의 100% 다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또 뭐 분양하는 데도 좀 득이 된다고 해가지고요, 잘 이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혹시 예산이 투입되나 싶어서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추진사항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조희종위원
이렇게 88건인데 연립이 1건, 다세대 52건, 다가구 30건, 다중주택 5건 해서 총 88건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신축했을 때에 건의를 해서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권고사항인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조희종위원
의무가 아니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의무가 아니고 저희들이 공고하면서 사실상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관리인이 없는 주택에 한해서 이렇게 주민의 편의를 도모를 위해서 권유하는 사업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또 여러 가지 질의드린 부분 사항 이런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제가 그 자료 중에 연도별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거의 ’12년, ’13년, ’14년이후로 변동사항이 거의 없어요. 3억 한 6천에서 4천 정도인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동안에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단속이나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택과 지금 타 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주택과는 한 8억여 원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다 드러나는 거니까 숨길 수도 없고 항측에 나오니까 그러는데 지금 제가 2014년도 구의원 7대에 들어와서 주지시켰는데도 그동안에 그냥 손 놓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 실제 원인제공자가 누구겠어요? 설계도만 보면, 뻔해요 누가누구를 단속하겠습니까? 설계도 보면 뻔한데. 앞으로 내가 끝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철저히 하세요. 내가 한 가지는 내가 여기서 공개를 못 하겠어요. 그것은 내가 좀 전문가한테 상담을 해서 도대체 누가 이것을 승인을 해 주고 누가 용도변경을 해 주는가 이것 시시비비를 내가 법적으로 따져볼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4쪽부터 11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우리 중랑구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뭐 이달 말로 아마 정년을 앞두고 마지막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7년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공원녹지과는 우리 중랑구 예산의 시비를 받아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저를 위시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중화동, 묵동지역에 띠녹지도 지난번에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비온 후에 전부 보식을 했더라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윤수위원
많은 또 예산이 들어갔는지 또 그 전 업체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식을 해서 또 마지막 그것까지도 해 놓고 가셔서 감사드리고 그 띠녹지 같은 경우는 사실 차량이나 진입하면서 많이 훼손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안 계시더라도 우리 직원들께서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항상 건강하시고 남은 시간 좋은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또 행감위에서 또 결산 마지막으로 하시고 이제 뭐 정년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사실 저희들이 항상 행사장이나 아니면 어디 가서 봐도 사실 휴일도 없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마 우리 팀원님도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님들께도 정말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예산도 많지만 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물론 잔액 발생하는 한 부분도 있고 잔액 발생한 부분에서 또 증액시킨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은 정년하시지만 우리 팀원들이라든지, 직원분들께서 사업함에 있어서 꼼꼼히 챙겨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떠나시더라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조희종위원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한 말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녹지과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미흡하지만은 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서 과찬을 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비록 떠나더라도 중랑구와의 연은 완전히 끊는 게 아니고 어차피 또 유대도 되고 의원님과도 깊은 인간적인 유대를 맺고 싶습니다. 업무를 떠나서 의원님들을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말 우리 녹지과를 많이 좀 도와주시고 해 준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참 떠나시더라도 마음은 뿌듯하실 거예요, 사실 중랑구를 위해서 정말 공원가꾸기라든지 사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 과장님, 건강하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고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1쪽부터 11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환경과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또 우리 예결특위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각 과 다 공히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나 또 질의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저도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 지금 아파트 좀 짓는데 규모가 있는 아파트를 몇 군대 짓고 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 한 공사, 우리가 등록된 공사가 한 40여 개 됩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공사를 크게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요,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김윤수위원
그 소음은 보통 주재하는 데 몇 ㏈이죠, 소음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낮에 보통 65㏈,
김윤수위원
그리고 비산먼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비산먼지는 그 살수시설이 설치돼 있으면 하고 살수를 하면 적발대상이 아닙니다.
김윤수위원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견딜만한데도 뭐 아파트 짓는 그것으로 인해서 소음이 있다, 먼지가 많이 나서 못 살겠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대형업소나 중소업소에서 아파트 짓는 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뭐 돈으로 보상요구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그게 자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고 오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묵1동지역에 아파트 700여 세대 짓는데도 그 옆에 4단지 이수아파트 안 동네 해가지고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마 아파트가 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는 계속하지만은 초기 민원발생이 많이 나지만 결국은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먼지 나는 것은 살수시설하고 소음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새벽부터 공사를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늦추고 또 휴일도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쉬는데 소음으로 인해서 못 살겠다는 등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큰 이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측정을 해 보면요, 기준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그래도 우리 민원이 있는 곳은 뭔가 민원이 기울여가지고 시간, 이른 시간에 소음발생 또 살수시설 등 민원을 통해서 철저하게 거기에 좀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감자료 111쪽에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한 천여만 원이 남았는데 그 개선부담금 징수가 덜 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그 인건비를 좀 절약을 했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이제는 건물분이 없어졌습니다, 건물분 부과가 없어져서 이게 조사가 덜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그 건물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하는 금액이 아니고 뭐, 인건비입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이건 인건비입니다. 조사하는 인건비입니다.
김윤수위원
조사하는 인건비?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러면 매년 개선부담금 할 때는 누가 매년 조사를 해야 됩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 건물분은 매년 조사를 했는데요, 건물분은 부과하는 법이 없어 졌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법이
김윤수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인건비에 말하자면 쓰고 남은 잔액이다, 그 말씀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김윤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2쪽 수질환경보존 해가지고 뭐 지하수, 석면실태조사, 석면피해구제급여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 석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환경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요, 석면피해구제급여인데 폐암이나 이렇게 발생이 되면 이분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지 됩니다. 보상을 해 줘야지 되는데 석면에 의해서 피해인지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환경공단에서 인정이 되어야지 됩니다, 인정이 되는 분에 한해서 이게 생활비 목적이나 치료비 목적으로 주는 급여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 석면피해 그걸 조사해서 피해가 있는 분에게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그분들을 급여를 드렸는데 그것도 예산이 적지 않네요, 한 2,700여만 원 사용했는데 그 석면피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합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석면피해자가 현재 우리가 이제 우리 구에 두 명이 있고요, 두 명은 장례비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김윤수위원
석면피해로 사망했을 경우? 두 명은 장례비로 나갔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김윤수위원
이렇게 석면피해가 알게 모르게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본 위원도 지금 석면피해는 전혀 없는지 알았는데 예산이 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는 대지환경보존 등 여러 가지 저탄소녹색성장 등 사실 실제사업을 한다 해도 뭐 딱 드러나고 그러지 않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지금 사업을 지난해에는 사업을 많이 안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환경이 중요하니까 사업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여기 쭉 수감자료 제목을 보니까 맑은환경과에서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게 성과로 나타나는 것은 크게 없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이고요. 금년에 어떤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합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녹색성장에 대해서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그러면요,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금년에 특별하게 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자료로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우리가 좀 알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또 사업예산이 한 5억 200만 원에서 집행하시고 한 5,2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셨는데 그린스타트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잔액이 한 6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그것도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린스타트사업은 아파트 이런 데 가서 전기절약이나 가스절약, 이런 것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사실은 제가 작년 7월 17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조금 결원이 한 4명이 결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업을 조금 약간은 미흡하게 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조희종위원
사업을 미흡하게 해서 잔액이 발생하셨다, 이건 답변이 너무 서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얼마가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2억 2,000만 원 정도.
조희종위원
아니, 지금 그린스타트사업에서 2016년도 예산을 살펴봤더니 예산이 잡힌 게 없더라고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예산이 우리는 지금요, 구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하는 거 간주처리로 해가지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조희종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비는 전혀 없이 시비로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구비는 거의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도 시비도 우리도 사업 예산편성 할 때에 그래도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지 편성을 해서 아마 요청을 할 텐데 요청을 해가지고 거의 한 50% 정도밖에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그러면 잔액 나머지는 부동처리 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잔액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지 됩니다.
조희종위원
반납, 그리고 그린스타트 초급, 중급, 고급과정인데 그러면 어떤 게 초급하고 중급, 고급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것은 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린스타트사업은 이제 작년까지만 그린스타트사업이고요, 명칭이 서울의 약속 중랑시민실천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서울?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서울의 약속 중랑시민실천단.
조희종위원
서울시민 중랑약속,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서울의 약속 중랑시민실천단,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명칭.
조희종위원
그 사업명칭도 참 이해하기 굉장히 좀 힘든 명칭입니다. 그리고 에너지클리닉서비스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1,800만 원 편성하셔서 전액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에너지클리닉운영에 대해서요, 이게 금액은 지금 딱 얼마라고 제가 집행을 얼마, 얼마 했다는 것을 파악한 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될까요?
조희종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아마 행감도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을 텐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 집행잔액에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쯤은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좀 이렇게 숙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다음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꼭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112쪽에 자동차배출가스단속에서 391만 4,000원 예산편성해서 220만 원 정도 집행하시고 16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소모품 및 단속장비 수리비 집행잔액 그리고 매연단속초소 시설장비 고장 미발생 및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매연단속초소의 시설장비 고장 하면 어떤 게 고장이라서 단속을 못 했다는 얘기인지 이것도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매연단속을 위한 초소를 설치해서 있는데요, 그 초소에 뭐냐 하면 기계 같은 것도 고쳐야 되고 아니면 전기나 이런 것도 고쳐야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조희종위원
과장님, 물론 기계도 고치고 기계도, 전기도 해야 되지만 매연단속초소가 어디에 있으며 시설장비 고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고장이 나서 그러면 매연단속을 실질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인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매연단속은 했고요, 매연단속초소에 전기료 공공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그리고 소모품이라든가 단속장비 수리비 이런 집행잔액이거든요.
조희종위원
그러면 초소가 몇 군데나 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초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한 군데, 어디에 있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망우리고개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맞습니다. 우리 매연단속하면 저희들이 봐도 망우리고개 밑에서 단속하는 것 같기는 해요, 노상에서 하는데 초소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노상에서 하지만 직원이 날씨가 춥다든가 그러면 거기에서 있으면서 비디오촬영 이런 것도 하고 해야지 되니까요,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낮에는.
조희종위원
과장님, 사실 매연단속은 날씨 추울 때라든가 그때는 하지 않고요. 하절기라든가 가을철에 날씨 좋을 때 사실은 망우리고개 밑에서 매연단속을 가끔 하는 걸 저희도 봤어요. 그런데 망우리초소는 아마 경찰 초소일 거예요. 거기에서는 매연단속, 초소 안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초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초소에서 잠깐씩 힘드니까 거기에서 있는 거고요. 비디오를 계속, 비디오 촬영을 해야 됩니다. 단속도 직접 하지만 비디오 촬영을 해서 매연을 뿜는 차량을 비디오로 찍어서 그걸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조희종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환경을 위해서 물론 업무를 하시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해서 예산편성을 한 400여 만 원 해서 거의 30%, 한 40% 정도를 집행 안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시설장비 고장 미발생 해서 전기료라든지 이게 집행잔액이 100여만 원씩, 110만 원씩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할 건 절약을 해야 되겠지만 시설장비 미고장이나서 이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고장수리비인데요, 고장이 안 난 거예요, 기계가. 기계를 고장 수리를 하려고,
조희종위원
수리비 미발생, 그래서 고장이 안 나서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조희종위원
그런데 그게 고장수리비, 기계수리비로 예산편성을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씩 한다는 것은 이건 납득이 안 가는 얘기고요. 물론 운영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물론 예산에 책정이 되겠지만 사업을 거의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게 아닌데요.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고요. 기계랑 이게 예비비로 해 놓은 거,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려고 해 놓은 겁니다, 예산을.
조희종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드린 부분 인건비, 인건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있어서도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고용인력 최소화에 따른 집행잔액 그랬어요. 이것도 물론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아니면 인원을 축소시켰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인원을 예를 들어서 한 8명을 책정을 했으면 한 7명만 활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한 7명 정도 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8명에서 7명해도 업무에는 큰 지장은 없는 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없었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그게 건물에 대한 부과하던 대상 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인력 자체가 조금 적게 나오다 보니까 그걸 과년 대비해서 1명 정도 줄여서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자동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조희종위원
아마 인원을 줄여서 하는 것도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더 줄여서 해 주시면 더 낫고요.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물론 대기환경오염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5쪽 보니까요, 저는 이거 잘했다고 얘기를 하려고 질의를 합니다. 5,295만 7,000원에 대한 불용액 사유를 아주 상세하게 잘 해 놨네요. 이건 수감자료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고요. 그 밑에 쭉 보니까 각종 시책업무추진비를 거의 다 사용했는데 그린스타트사업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2만 원을 이렇게 잔액으로 남겼어요. 그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수감자료 15쪽 중간입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죄송하지만 금액을 다시,
김윤수위원
162만 원이 지금 남았어요, 2015년도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쓸 수 있는 예산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린스타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스타트사업을 제가 7월 17일로 발령을 받아서 와서 약간 업무숙지가 덜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검토가 조금 덜 되어 있고 직원들이 병가나 장기휴직을 많이 냈습니다, 우리가 결원이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약간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윤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남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이라도 가서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관내에 네 군데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현재,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하나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어디다가 하려고 합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공원에 지정하려고 합니다.
김윤수위원
말 그대로 비상급수라고 하면 지하수 같은데요. 그 용량이 대형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용량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대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1일 100톤 이상이요.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 점검을 망우리고개에서 하는데 또 다른 데에서 하는 데 있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망우리고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그건 일정기간 정해 놓고 합니까, 어떻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계속 매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사진으로도 식별하고 실제 아마 측정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정확합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실제 측정이 정확하기는 하지만 실제 측정을 하면 매연을 뿜어내야지 됩니다. 사실은 매연측정기로 매연을 한 5번을 뿜어내고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오염이 더 된다고 생각해서 비디오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요즘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해서 지금 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가, 경유차들이 많이 각광을 받다가 우리나라 자동차업체도 개발을 하고 보급되는 단계에서 경유도 인상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는 경유차가 되겠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주로 경유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철저히 해서 대기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수감자료 또 행정처분현황 28쪽에서 쭉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또 있고 금액도 20만 원에서 120만 원, 200만 원이 있는데 이러한 소음측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마 민원이 있을 때마다 측정을 하러 가는 것인지 주기적으로 해서 적발하는 것인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주로 민원 위주로 합니다.
김윤수위원
민원 위주로 해서 측정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소음규정에서 벗어나면 행정처분을 하는데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어요. 4차는 200만 원입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공사장 크기별로 다릅니다.
김윤수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민원이 많았던 우리 지역을 보니까 2015년에 10건이 아마 과태료, 행정처분 받은 과태료를 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소음측정 내지는 비산먼지 배출하는 거 그 외에는 특별하게 민원 해결방법은 없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우리가 중간에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고 행정계도도 하지만 측정을 해서 민원인한테는 공정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음측정하고 비산먼지에 대해서만 우리 환경과에서는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끝으로 이런 대형 건설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또 무슨 금전적으로 보상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금전적으로 조정을 한 적은 올해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윤수위원
아니, 2015년도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2015년도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조정위원회에서 한 게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 전 거는 생략하고요. 민원인들은 이왕에 할 바에는 보상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기준을 삼기 때문에 아마 그때 민원이 있을 때마다 소음측정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에 대한 걸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성의껏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동료 김윤수 위원님 질의 도중에 현재 석면피해구제급여, 현재 우리가 그러면 2015년도 건데 현재 우리가 석면으로 해서 지원하는 분이 몇 분이시죠, 아까 2명이라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2명이고요.
최경보위원
현재 2명이에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현재 2명이 있고요. 2명은 장례비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총 4명에서 2명이 돌아가셔서 장례비 지급하셨다는 내용에서 원래는 4명이었는데 2명이 사망하셔서 장례비로 2명을 지급하고 2016년 현재 우리 구에는 2명의 석면피해자가 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2명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모르는 상태에서 석면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2명은 장례비를 지원을 해 드린 거예요.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안 되고 모르는 상태에서 석면으로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평소에 석면으로 병을 앓고 있었으면 지원이 되는데요. 그게 석면으로 앓고 있었던 거를 모르고 사망할 때 그 진단이 나온 거죠.
최경보위원
사망할 때, 그러면 그 통보를.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 통보를 병원에서 우리 구청에 석면피해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통보해 주셔서 안다는 얘기입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병원에서 통보하는 게 본인들한테, 건강관리공단에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본인들이 구청으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류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심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청에 통보를 하면 그거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석면피해자는 우리가 직접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이 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석면피해자를 알게 되는 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최경보위원
우리가 발굴하는 건 아니죠, 석면피해자를?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그건 우리가 발굴할 수가 없고요. 병원에서 우선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장례비로는 어느 정도 나가죠, 이분들한테, 한 분당? 석면 피해자들한테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한 사람 앞에 1,2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최경보위원
한 사람 앞에 1,200만 원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 총 2,900만 원에서 잔액이 172만 원이 남아서 2,700만 원인데 그러면 334만 원 정도가 치료비나 요양비에는 그것밖에 쓰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피해자 구제 관련,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90%를 부담을 하고요. 시비가 7%를 부담을 하고 구비가 3%로 부담합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보세요, 과장님. 예산을 우리가 2,906만 6,000원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석면피해 구제관련 치료비 집행잔액인데 예를 들어서 하는데 그러면 2,743만 330원은 전부 석면피해 구제관련 치료비에만 사용을 한 겁니까, 이건? 치료대상자들한테, 요양비나 치료비? 112쪽입니다. 아니, 매칭사업이든 뭐든 그런 거 관련 없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걸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최경보위원
그래도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안 맞는 게 그러면 사망자는 돈을 어디에서 지급했냐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걸 관련 치료비나 요양비에 현재 석면피해자들한테만 사용했다면 사망장례비는 어디에서 지급했냐는 거죠, 장례비가 없잖아요 돈이. 그런 내용입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매칭으로 해서 했으니까 한번 제가 검토를 잘 해서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맑은환경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제출될 자료제출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5쪽부터 11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도 행정사무감사, 결산감사 또 특위감사에 임하시는 과장 및 직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 원래 측량에 의한 구역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대 때 알기로는 측량을 무슨 정비를 한다든가 바로잡는다는 그런 사업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 데가 있는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혹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그런 내용,
김윤수위원
네,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작년부터 시행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본 지적재조사사업의 취지는 현재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되지 아니하고 위치, 경계, 면적 중 지적공부를 바로 잡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은 중기, 장기목표로 중기는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기는 2030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랑구 대상사업은 현재 대상사업이 4만 1,000여 필지가 되는데요, 재조사사업은 1,047필지 7개 구간으로 선정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지역은 상봉 제1지구 재조사사업입니다. 세부현황을 보면 상봉동 305-1번지 일대 81필지, 약 8,500㎡에 대하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 정도 국비로 되어 있고요. 추진현황은 2014년도 3월에 사업지정을 해서 현재 2015년도 12월에 필지에 대한 측량과 경계측량을 완료하였고 현재 필지별 현황경계조정 및 면적검증을 위해서 현재 조정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수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시작해서 중기, 장기 2030년까지 정비를 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렇다면 측량을 할 거 아닙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윤수위원
지적재조사라는 것이 측량이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윤수위원
측량을 해서 경계가 토지주가 각각 다르고 또 경계선이 다 정해져 있는데 조사에서 틀린 부분은 어떻게 또 정리를 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경에 경계측량을 한 결과 전체사업대상 81필지 중 사유지 71필지 중 일부가 증액이 발생하거나 감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이고 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부에 경계조정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현재 국토부 개선안을 요구한 상태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윤수위원
아마 그게 민원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집을 저도 지어보니까 한 30cm가 내 땅이 남의 땅으로 가고 또 남의 땅이 더 이상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설계 차원에서 집을 짓는데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걸 내 땅이니 네 땅이니 그걸 가리자면 집을 짓는 데 애로가 많고 시비가 붙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장기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바로 잡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질의보다도 수감자료 17쪽을 보시겠습니다. 2014년, 2015년 해서 세외수입 현황을 보니까 중간쯤으로 개발부담금이 1억이 있어요, 1억. 2013년도에 1억인데 여기에서 세외수입으로 개발부담금은 어떤 쪽으로 개발부담금이 수입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개발부담금 부과한 내용입니다. 부과대상이 상봉동 500번지 주상복합지역 내용인데요, 부과를 11억 700여만 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11억이요? 여기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이니까 1억인가요?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11억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자료는 1억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만 보시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여기 보면 100이라고 하는 것은 징수율 100%라고 그 내용 보고 하시는 것 같아서.
김윤수위원
징수율이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지금 100이라고 보시는 것이 징수율 100% 돼 있는 겁니다.
김윤수위원
그렇군요.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그건 바로 잡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등기해태과태료 등등 액수는 좀 미미한데 아마 대충 무슨 내용인가는 제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밑에 쭉 가면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해서 이게 마이너스 부분입니까, 징수가? 37.4 부과징수 해서 나왔는데. 과장님 거기는 제가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고요, 다른 거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주소를 사용하고 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윤수위원
새주소 사용한 지가 언제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2000년도 초에 시작을 해서 현재 전면사용은 2014년 전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새주소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혼란을 많이 겪어요. 실제 우체부도 주소를 옛날 주소를 선호하더라고요. 심지어 우체국 같은 기관에서도 새주소 하면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예를 들어서 묵동 구길인데도 공릉동으로 해서 참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고 아직 정착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새주소에 대해서 정착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70%는 홍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가 홍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수위원
꾸준히 홍보는 하고 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네.
김윤수위원
관심을 갖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새주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또 옛날 주소까지 같이 첨부해서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금년에 또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윤수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부동산의 공시지가 어느 정도 인상됐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가위임사무인데요, 우선 중랑구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표준지라는 필지를 선정해서 국토부에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대표 번지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번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2월 28일 결정공시가 되는데요, 현재 3.43%, 작년 대비 3.43% 상승이 됐고요. 저희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외에 한 4만 여 필지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그건 저희 구청에서 조사하게 되는데 현재 개별지 상승률은 평균 4%로 그렇게 5월 31일자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실제 지역의 토지나 가격을 보면 실제 더 올랐어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공시지가를 많이 올린 건 우리 구민들의 세금부담도 있기 때문에 실제는 알게 모르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0일자 기준입니다.
김윤수위원
5월 30일자. 그러니까 결정이 났네요. 그다음에 우리 지적과에 속해 있는 측량하는 사업소가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는 한 군데 있습니까, 측량사업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개인업자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수위원
개인업자 말고, 우리 기관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현재 지적공사라고 사명을 작년에 바꿨는데요. 한국국토공사라고 해서 지사가 1개 구씩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한국국토공사, 그러면 정확한 공신력 있는 측량을 위해서는 한국국토공사를 많이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끝으로 24쪽 수감자료 보니까 아마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받은 것이 쭉 이렇게 업소명하고 대표자 해서 나왔네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정보과는 요즘 정보공개 차원에서 실명을 여간해서 자료를 잘 안 주는데 이 자료에는 실명이 다 공개가 됐어요. 이래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성함 정도는, 이름 정도는 중개업소 명하고 이름, 특히 부동산중개업소는 상호 사용함에 있어서 중개업소 명칭과 그리고 대표자 그리고 전화번호까지는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각 과에 자료를 요구하면요, 이렇게 성함하고 주소까지 정확하게 안 주거든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해 주면 참 좋죠. 그런데 이 자료를 요구하면 성함이나 주소도 몇 번지, 봉화산로 56길 몇 번지 끝을 몇 다시 몇 이런 것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정보공개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많은 부동산업체들이 아마 등록취소되고 업무정지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취소는 어떤 경우에 등록취소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4쪽 아래 내용에 보면 2014년도에 24건이 행정처분한 내용 중에 취소사건이 4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한 건은 본인이 사망에 의해서 자격이 취소된 거고요, 나머지 세 건은 1년 이내에 영업정지 두 번 받았을 경우에 등록취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취소 3건, 사망 1건 해서 4건이 등록취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이건 사망할 경우에 승계를 못하고 그냥 등록취소가 되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개인에 대한 자격부여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해서,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업무정지가 한 17건이나 되는데 2015년도 등록취소가 3건 있고 그런데 업무정지는 어떤 경우 업무정지를 당합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업무정지 17건 내용 중에 대다수가 중개물건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면서 중개물건확인설명서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거나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거나 그런 부분 외에 17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한 내용입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부동산업자가 등록도 취소되고 업무정지도 되고 과태료 고발도 된 유형을 봤는데요, 지금 부동산업자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제가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았는데 이게 주택이라고 해서 다 그냥 말 그대로 주택이 아니에요. 불량주택, 정품주택으로 부동산업자들이 어떤 분이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등기등본을 떼어보고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면 용도가 불분명한 게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업자들이 이걸 소개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로 주택 같은 경우에 용도에 맞지 않게 원래대로 않고 용도 변경해가지고 이런 시례가 늘 있어요, 그래서 좀 겁 있는 부동산업자들은요, 그런 경우 소개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의원들한테 문의를 해서 우리가 정보를 많이 받는 편인데 지금 그런 부동산업자들이 그런 경우 소개를 잘못해서 문제가 될 때에는 요즘은 손해배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아마 소개할 때 그런 점을 많이 유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외로 부동산업자들이 불법을 많이 저질렀네요, 중랑구의 부동산업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680여 개가 지금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저는 이게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뭐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나면 실거래가 있는지 금액을 줄여서 했는지 언론매체를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그럴 경우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중랑구 부동산도 금액을 다운 시킨다든가 또 아마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는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에 인해가지고 말씀인데요, 저희들 현재 부동산은 실명법에 의해서 전 부동산의 거래 시 인터넷 또는 방문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고요,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국토 전산망에 의해가지고 매달 적정가격 신고한 건지 아닌지 검증을 해서 매번 혐의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국토부에서 판단하는 기준보다 낮게 신고한 건에 대해서 매달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검증을 거치고요, 잘못된 부분에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좀 정확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조희종위원
금년에 오셨는데 물론 업무도 업무지만 답변 자료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숙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2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있어서 이것도 예산을 1,9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집행하시고 아마 270여만 원 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내역을 봤더니 무료중개서비스지원 집행잔액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위반신고 포상금 이의신청 했는데 무료중개서비스라 그러면 뭐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기준에 의해서 정해준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당초에는 5,000만 원 이하 전 전월세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는 건데요, 현재 7,500만 원 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50%, 수수료5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7,500만 원 이하의 중개수수료 50% 전액이 아니고 50%?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50%는 저희 구에서 지급을 해 주고요, 50%는 한국고용센터협회에서.
조희종위원
협회에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결국은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서 아마 이사 간다든지 아마 건수가 발생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과거에는 전월세가 상승되기 전에는 5,000만 원 이하가 많은 건이 발생하였는데 작년부터는 전월세가 상승됐기 때문에 5,000만 원 이하가 많이 줄어든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나마 숫자가 줄어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원래는 전세기준이 5,000이 아닌 7,500으로 상향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혹여라도 본인들이 숙지를 못해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은 없다고 보겠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전월세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확정일정을 받게 되면 원스톱으로 동에서 저희에게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누락은 거의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좀 전에 업무정의라든지 이런 거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중개위반 신고포상금 이의신청 했는데 아마 신고가 안 들어와서 포상금이 미지급됐다는 얘긴지 아니면 경미해서 포상금이 안 나왔다는 것인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상 지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혹여나 1건이 생길 것을 반영해서 1건 50만 원 그렇게 예산을,
조희종위원
1건만 집행했던 거? 그럼 위반사항은 자체단속에서 아마 정지 먹고 위반 그런 사항인 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공인중개사가 이 소개를 하고 이게 업무를 해야 되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공인중개사 안 하고 일반인이 했다든가 이런 게 위법사항이 발생건수가 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까지는 포상을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조희종위원
아니, 영업정지 건, 어떤 경우에 영업정지를 영업정지 건이 17건이 중랑구에서 2015년도에 발생하셨던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7건 내용 중,
조희종위원
2015년도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2014년도 있고 뒷장에 2015년도 있습니다. 2014, 2015년도 마찬가지 일부 중개의뢰를 함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신고 들어오면 그래도 포상금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해당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 신고는 포상 대상이 아니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가조사관리에 있어서 3,960만 원, 3,420만 원 집행하시고 이것도 한 5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셨는데 2016년도의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것은 또 증액편성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겠습니다. 2015년도 집행잔액은 일부지가조사 보조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고요, ’16년도 집행상향 예산상향 편성한 것은 당초 검증을 70% 정도로 검증을 했었는데 80% 검증하는 것으로 해서 검증수수료가 다소 증액이 필요해서 그렇게 증액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한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정례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0쪽부터 121쪽까지 결산서에 5개 옥외광고정비기금 735쪽, 751쪽부터 752쪽까지 765쪽부터 76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도 역시 위원회에서 행정감사와 결산검사를 통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임하시는데 과장부터 직원들에게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각종 건물에 있는 간판, 간판이요. 지금 많이 있는데 옛날보다는 정비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불법간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중랑구 관내 간판에 대한 불법 또 불법간판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많은 광고물이 사실 인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있고 지금 저희가 계속 안내문과 계도를 통해서 인허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여기 구청 가까운데 바로 앞에 상가, 정비를 했는데 너무 좋아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보기도 좋고 건물미관이 아주 좋은데 오히려 옛날보다 그러면 불법간판이 더 양산됐네요? 제가 5대 때만해도 한 65%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50% 된다고 하셨습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가 계속 3년에 한 번씩 연장 허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허가부분까지 다 합치면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불법간판은 저희가 정확하게 몇 %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연장까지 다 합쳐서 그런 실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윤수위원
그 아마 간판도 돌출간판 부착 있어가지고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점용을 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많은데 그걸 제대로 주로 돌출간판이 위험하고 거기에 대한 허가 사항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재 각동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현장에 지금 간판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건물주랑 점포주를 통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고를 안 하거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장이 나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윤수위원
요즘 점포를 신설하거나 새로운 영업을 할 때 간판이 교체되면서 조경이나 허가 사항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도 대형업체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 여기 이마트, 홈플러스 또 아마 동양쇼핑 등등해서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데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큰 건물에 대해서 간판들이 위법된 간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에서 2회에 걸쳐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동양나이트 같은 경우에도 1년에 500만 원씩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강제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집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만 지금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수위원
아마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많은 업무가 있지만은 우선 눈으로 드러나는 아마 불법간판이 아마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재했을 때 지금 우리 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서울시로부터 수거보상제도라는 업무가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11월 1일부터 올 3월 달까지 2,700만 원 정도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수거보상요원들이 한 50여 명이 수거보상을 했습니다. 현재도 지금 2,7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올해도 지금 43명이 신청해서 현재 30여 명 정도가 수거보상요원으로 지금 각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거보상 그것은 현수막을 불법으로 달았을 경우에 개당 족자형은 1,000원, 가로형은 2,000원씩의 보상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정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한 50분이 단속을 해서 포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로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고를 통해서 각 동별로 2명씩 정도의 인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2,700여만 원 작년, 금년 해가지고 지금 불법현수막 제거에 노력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100%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수거만하지 불법현수막 게재한분들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현재 2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작년에 11월 달, 12월달만 해도 6,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하기는 했지만은 수거보상제 이후에 증거물이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편 결과 과태료부과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수위원
아마 적극적인 불법현수막 지금 제거 내지는 단속차원에서 과태료를 많이 거두어들이는 상황이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라는 것이 건물이나 가게 앞에 이렇게 간판이 다 있고 돌출간판 있고 다 있는데 일시적인 무슨 개업이나 또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현수막에 대한 홍보효과를 보는데 일단 우리 중랑구민의 사업하는 분이나 이런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원성도 있고 불평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에 시작한 것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말하는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는데 불법이 아닌 현수막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20여 군데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게첨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를 주시게 되면 거기 현수막 시간부터 협상해서 제작까지 해서 보름간 그렇게 게첨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정된 현수막 게첨하는 외에는 공공성을 띠든 관이나 동사무소나 홍보 이런 것도 다 불법이네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그렇다고 동사무소 같은데도 몇 개씩 달려 있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지 몰라도 그것도 좀 잘 선별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망우동 양원지구 공공택지개발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지금 건설관리과에 문의하는 사항이 없고 대충 돌아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문제 등 여러 가지 지주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아까 도시개발과에도 내가 질의를 해서 간단한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보상진행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거기에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접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LH로부터 자료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실적이 금액 대비 계약 건이 26%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의신청, 중토위에 재결을 신청을 해서 367필지에 대한 21만 5,607에 대한 중토에서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수용재결이 곧 되죠? 아마 6월달 안으로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협의 건수가 몇 %로나 됩니까, 계약건수?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건수는 지금 현재 소유자는 우리가 280명 대상 중에서 지금 실적은 88명 정도 했고요, 잔여가 292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대비, 저희 21%가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공택지개발 해가지고 협의를 하게 되면 5〜60% 협의가 되어야 그래도 사업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21%밖에 안 돼가지고 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절차가 있는데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이의신청을 넣고 6월 중에 저희 구청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중토위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감정평가사분들하고 전부 다 해서 저희 구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22%로 알았는데 21%정도 되는 것은 아주 저조합니다. 아주 저조하고 실제 지장물 중에 주택은 지금 지장물 조사도 오르지 않아가지고 길게는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 사업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형 사업인데 아마 첫째는 보상가가 저평가된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우리 구청 주무과에서 이것을 보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행정적으로 주민의 편에서 좀 이해시키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고견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 예산을 보니까 13억 4,500만 원에서 13억 집행하시고 3,400만 원 그리고 800만 원 이월 시키셨는데 크게 보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에 예산을 보니까 행정자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이게 10억 3,7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봉역 2번 출구부터 듀오트리스 상봉 듀오트리스 건물까지 지중화사업을 한 순수한 저희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사업비는 한 38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저희 예산 한 10억으로 그 부분과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인 신내초등학교 뒤에 거기에 90m를 지중화한 두 군데 지정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거의 아마 지중화사업비로 집행을 하셨군요, 그리고 깨끗한 가로조성 있어서 여기에는 지게차 임차료 집행잔액하고 이것도 150만 원인데 금액이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240만 원 예산에 119만 원 정도 집행하시고 아마 이것도 한 120만 원 한 50%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감시초소 절전 및 단속반, 휴대전화 사용자제 집행잔액인데 휴대전화 사용자제 그리고 감시초소라 그러면 절전 및 단속인데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게차 사무관리비에서 지게차 임차료가 있습니다. 지게차 임차료라는 것은 저희가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을 도로변이라든가 사각지에다가 놓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로화분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화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게차로 가로화분을 옮기기 위해서 지게차의 임차료가 되겠고요, 노상방지물 재료비는 노상방지물 수목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희종위원
아니, 그 위에. 감시초소 절전 및 단속반 휴대전화 사용자제 집행잔액이에요, 그거.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 현장 현업부서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핸드폰비하고요, 그다음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자재창고,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에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아, 그러면 창고가 어디에 있죠, 이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역 하부에 있습니다. 철도청 부지에 저희가 임대를 해서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불법노상 적치물을 갖다가 보관소, 쉽게 얘기하면.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중랑역 하부.
조희종위원
거기에 절전 및 단속 휴대전화 해서 120만 원 집행잔액이 남으셨고요, 근데 이것도 아마 그것은 물론 절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예산 대비 그래도 한 50%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시초소를 작년 예산에 들여서 저희가 펜스라든가 시설을 싹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나 이런 부분들이 사용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창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작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관리를 시설을 새로 했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전략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직원들 핸드폰요금도 자제를 하고 업무용 외에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있어서 3,800만 원, 2,950만 원 집행하시고 다음연도 829만 원을 이월 시키셨어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29만 5,000원은 작년까지 용역비로 3,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돈입니다. 3,000만 원은 뭐냐면 대형 야시장이라든가 노점상이 들어왔을 때 일반 민간인들을 계약을 해서 그것을 제작해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놨는데요, 사실은 저희 관내 그런 대형야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아서 3,000만 원 남은 돈 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중화동에 용도 폐지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량하기 위해서 예산이 측량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을 예산 전용을 하고 그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남은 돈은 이월, 지금 이월시킨 부분 이월시키고 97만 4,000원이 집행잔액인데 2016년도 예산을 살펴봤더니 1억 정도 증액편성을 또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사고이월로 829만 5,000원을 사고이월 시켰고요, 2,100만 원은 측량비로 저희가 예산 전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용하고 나서 저희가 다 예산집행 못 한 것은 측량비, 측량은 2번에 거쳐 측량 하게끔 돼 있습니다. 1번은 현황측량을 하고 정정하겠습니다.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불법현수막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서울시로부터 수거보상비에 대한 예산이 2,100만 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820만 원 남은 돈은 사고이월로 해서 올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수거보상제 돈으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수거보상비를 서울시로부터 받은 돈?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보면 노점상단속 및 관리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이 862만 8,000원인데 이건 전용 집행을 하지 않고서 정비용역비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정비용역비집행사유 미발생은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보고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3,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 중에서 저희가 측량비로 2,100만 원을 전용을 하고요, 그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820만 원이요.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부분하고 같은 내역이란 얘기죠?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업무가 다른 과에 비해서 거의 아마 노점상단속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단속 위주로 하다보니까 애로 사항도 무척 많을 거예요, 그죠? 많죠, 과장님?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주민과 맞닥뜨려서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다 보기 때문에 노점상이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좀 제재를 가하는 업무다 보니까 조금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역 활동을 하다보면 저희들에게도 불만을 많이 표시합니다, 사실. 근데 불만을 표시하지만 위반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 하고 자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저희들이 되레 부탁을 하는데 물론 노점이라든지 불법광고라든지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 노점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도도 많이 해 주셔서 민원인들하고 최소한도로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도 이렇게 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어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를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이용규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2쪽부터 12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조희종위원
교통행정과도 물론 행정감사에 의해서 또 상임위 결산까지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을 살펴보니까 이것도 1년 3억 8,000만 원에서 3억 5,500 집행하시고 아마 2,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1,900만 원 하고 소액이지만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했어요, 2016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증액편성 하셨더라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증액분 관계는 직원보험료가 증액이 돼서 보험료가입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아, 직원보험료. 그럼 그 밑에 교통행정운영에서도 4,300만 원, 4,310만 원에서 4,000만 원 집행하시고 이것도 298만 원인데 이것도 2016년 예산을 보니까 소액이지만 이것도 증액편성 하셨더라고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게 기간제근로자가 인건비부분이 매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액이 되기 때문에 전체 풀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올해도 집행이 되게 되면 단축이 되면 그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것 같고요, 단축이 되지 않으면 전액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희종위원
아니, 증액 편성부분에서,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무슨 전산인력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채용해서 증액편성 되지 않나 싶은데,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그 인건비가 매년 증액이 돼가지고 인상 증액이 인상분에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그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인건비 인상된 부분은 증액된 부분이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전산인력 업무보조해가지고 한 명 증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건 전산인력 증원은 여기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증액 차원에?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한 명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 시설물 현장조사원도 9명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상승되는 관계로 그렇게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게 증액된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때문에 감액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증액된 부분도 기간제근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항상 우리 구청에 들어오다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 그리고 또 민원여권과 더군다나 민원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과 자체도 보니까 친절이 살아 숨 쉬는 교통행정과 만들기 이렇게 표어를 가지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민원인과 직접 이해 소통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하셔서 친절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라 그런지 우리 과장님을 많이 못 뵌 것 같아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자주 얼굴을 뵈어야 되는데.
김윤수위원
어디서 근무하다 오셨어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지난 1월달에 시청 도시교통본부에서 전입와가지고 행정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서울 큰 기관에서 우리 중랑구도 상당히 좀 재정적으로 뭐 좀 부족한 게 많은데 어떻게 구에 와서 일을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한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시청단위에서는 시 전체적인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상당히 스케일이 크고 뭐 예산도 많은데 구 단위에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터치를 해서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민원실에 있다 보니까 하루에도 300여 명 정도 내방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하고 잘 화합을 해가지고 구민들을 친절하게 대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뭐 우리 공무원분들은 가라면 가고 또 정들자 또 떠나가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처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윤수위원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또 이렇게 예결위 특위까지 와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윤수위원
이것 또 우리도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몇 가지만 관심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유소 세차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주유소 같은 경우는 기름을 취급하다보니까 기름이 유출될 수가 있거든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물론 뭐 그 환경오염에 대한 뭐라 할까, 여과장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주유소나 세차장 관련해서는 저희 교통하고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맑은환경과에서 주관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어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하고는 일단 차량 관련해가지고 뭐 불법주차라든지 차량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계가 있는데 직접적인 관계는 맑은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제가 업무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29쪽에 보니까 코스트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교통정체 해소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저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물론 우리 관내에 큰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유별나게 코스트코에 주변 교통이 너무 복잡해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뭐 휴일이나 주말 되면 아주 짜증이 날 정도로 정체가 되는데 거기 해소 방안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해소대책 방안으로 작년도 6월달서부터 구청장 방침을 정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같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올해 2월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코스트코 주변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던 차량진입을 듀오트리스 망우역 앞까지 이렇게 유턴해가지고 진입하도록 해서 망우로 정체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완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코스트코 내부에 있는 주차관제시스템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지금 그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코스트코주차장 내부에 있는 장기 박차 된 자동차를 밖으로 끌어내는 이런 효과를 거둬서 코스트코에 진입하는 차량이 길게 줄을 서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트코 정문 앞에 있는 도로도 보도를 약간 줄이면서 한 차선을 늘리는 확폭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로 인해가지고 문제시되는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코에서 안내요원을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배치를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차량이 원활하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종합대책을 잘 수립해서 좀 성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가 자료 19쪽을 보니까 2개 업체가 있는데, 맞습니까?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마을버스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여기 진아중화버스는 차량 우리 번호가 어떻게 돼요, 저기?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진아중화버스는 중랑01번이고요, 그 중랑운수는 중랑02번입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관내에 주로 관통하는 2013 뭐, 2113은 우리 관내에 등록된 차량,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아, 그 버스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업체가 3개가 있는데 경성여객하고 가고 메트로버스 그다음에 북부운수 3개가 있는데 이게 2013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여객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요, 뭐 260번, 261번, 273번 이런 번호의 버스는 메트로버스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저는 마을버스를 질의를 드렸고요, 주로 중랑구청 앞에까지는 2113인가? 그 노선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거기 지금 01, 02 버스는 뭐 02는 7대인데 01버스 2대로 과연 이게 운행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교통에 대한 도움이 되는지 좀 2대가 과연 운행해가지고 어떻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게 노원하고 우리 중랑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저희 관내를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2대만 되어 있고요, 실제 노원 쪽에는 5대가 더 되어 있어가지고 7대가 중랑1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아, 우리 중랑구에는 2대가 주로 운행이 되는데,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이 노선이 짧기 때문에,
김윤수위원
큰 불편은 없다, 그 말씀이네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더 투입을 하게 되면회사에서 상당 부분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2대로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수감자료를 주로 보고 있는데,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20쪽에,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 상단에 2014년도, 2015년도 해가지고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나와 있어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런데 체납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채납이.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2014년 한 15억 이상 되어있고, 2015년 9억 3700만 원 쯤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체납과태료는 어떤 과태료를 어떤 위법을 해서 과태료를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 과태료는 그 자동차등록 한 이후에 운행하면서 범칙금으로 걸린 과태료 그다음에 책임보험 덜지 않아서 과태료 물리는 내용이 있고요 또 건설기계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세금을 안 내서 과태료가 물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 관련 통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산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세금관련도 체납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과태료까지 이렇게 매일 처리가 못 되는 자동차 소유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구청에 내방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을 조회를 해서 이걸 내셔야 제대로 굴리고 다닐 수 있다고 이렇게 독촉을 해서 요즘은 체납과태료 여유를 징수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아마 과태료를 독촉해서 안 낼 때는 차량압류도 아마,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압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차고지 위반차량 관리감독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자체 단속건수가 좀 많네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많은데 아마 여기 보니까 버스, 택시, 화물 등 주로 사업용차량인데 그 대형차량들이 간선도로에 그냥 쭉 대 있을 때는 위험하기도 하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사실은 그 아마 차고지 원래 이런 차량에 대한 차고지가 원래 있어야 차량운행 허가나 이런 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정된 차고지에 박차를 해야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이렇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소명을 받아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일을 보고 늦게 귀가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친척집에 와 가지고 댔다든지 뭐 사연들이 갖가지가 많은 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께서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요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밤에 12시 자정부터 4시까지 이렇게 단속을 해서 계도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대지 않도록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여기 행정처분에도 운수 과징금이 나와 있는데.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대충 과징금은 얼마나 부과합니까?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보편적으로 과징금을 처음 부과할 때는 1회 부과할 때는 차량 톤수에 따라가지고 5에서 20만 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좀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무등록자동차 방치차량도 지금 있네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27대, 2륜차 37대인데 처리에 대한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방치차량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차, 2차로 해가지고 계고처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처리절차가 이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하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하는 내용도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 차적조회를 먼저 해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진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고를 하는데 15일간 방치차량을 계고를 하고 있고요, 그 15일이 지나면 일단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하고 자진처리 명령을 20일간 2회에 걸쳐서 명령을 하고 거기에 불응시에는 강제처리 예고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20일 이상 지나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공고를 7일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강제처리 폐차 직권등록말소를 진행하고요, 방치사건 입건 후에는 행위자를 출석요구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출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출석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해가지고 징수서류를 확보하고 범칙금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윤수위원
잘 알겠고요. 김윤수 위원입니다.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아마 그 차량을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과태료 100만 원, 150만 원 내기 위해서 이게 아마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네, 뭐 교통행정과에도 교통행정 업무가 많은데 더욱더 2016년 많은 수고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2015회계년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4쪽 특별회계 165쪽부터 168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면 예산도 적지만 업무가 많지 않습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아, 지금 여기는 일반회계고 특별회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주요업무를 보니까 주차질서 확립, 주ㆍ정차위반과태료, 망우본동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그린파킹조성사업 업무보고는 이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행감에 의해서 또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시고 심의를 하셨겠지만 우리 교통지도과의 예산을 보니까 4억 3,700만 원에서 4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이 한 900여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가 2억 4,000만 원에서 2억 3,300만 원 해가지고 68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 내용을 보니까 교통시설물 및 태양광표지판공사 집행잔액인데 어떤 사업인지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조희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그 중에서 시설비인데요, 11억 원은 LED전광판사업이고요, 나머지는 교통시설물인데 교통시설물은 볼라도,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표지판 그다음에 보행자안내표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차없는 거리 운영해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차없는 거리 운영이라고 그러면 어디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조희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 뒤편에 봉수대공원 거기에서부터 10단지 그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일요일날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차없는 거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차없는 거리 운영하면 거기 차 진입을 못 하고 운행을 안 하겠지만 그 안에서 다른 것도 그런 행사라도 진행한 것 있습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특별히 진행하는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보행자들이 거기에 자유롭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일요일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일요일에 한해서.
조희종위원
일요일에 한해서만. 그래요, 좀 다른 동에도 이 차없는 거리를 시범적으로 운행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도 가끔 간혹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모든 수단이 자동차다보니까 차없는 거리 하면 아마 구청 같은 데는 아마 그렇게 해도 큰 불편사항은 사실 없어요, 차가 많이 왕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는 차없는 거리를 한다면 아마 민원이 엄청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 이래 이래 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는데 앞으로 혹이라도 우리 구에서 차없는 거리 조성이라는 사업이라도 구상해 본 적 있습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조희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희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없는 거리를 저희가 확장하고 싶지만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 구청 뒷면은 우회도로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다른 데는 사실 불편이 더 많기 때문에 거리를 이렇게 지정하는데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물론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아마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도 순차적으로 이것을 사업계획을 해서 아마 시행한다면 아마 그것도 호응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주민들께서 이런 제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이 9,650만 원에서 9,400만 원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는 것은 공원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조희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고 하면 저희들이 안전체험장이 지금 중랑전 둔치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공기주입기 등이 학교라든가 역사 주변에 주로 설치해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이나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하니까 자전거거치대라든지 역사 주변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비 이런 거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거치대를 놓고 자전거를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거치대, 공기주입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어차피 또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사 주변을 보면 자전거거치대에 자전거를 이렇게 놓고 가면 거의 장기로 놓고 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고장난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또 장기적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사실 그러다 보면 다른 분들이 그런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다가도 표지판을 해서 기간을 표시한다든지 이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관리하면서 언제까지 하면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든지 보관을 해서 찾아가라든지 그러면 아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미관상 보기도 좋을 것 같고 이것도 과장님께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조희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치자전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희종위원
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방치자전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순찰을 돌아가지고 먼지가 많이 쌓여있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다 안내문을 붙여놔가지고 10일 동안 안내문을 놔가지고서 그것을 수거해 가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 1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그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도 주차관리하시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아마 지금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전에 같이, 전에는 뭐 주차스티커 때문에 민원이 아주 굉장히 빗발쳤는데 요즘 그나마 또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민원이 사실은 예년에 비해가지고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조희종위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민원이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스마트폰을 찍어가지고 120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응답소로 집어넣고서 하기 때문에요, 뭐 한 사람이 심지어는 거의 100건 가까이 하루에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 그런 경우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직원들이 애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조희종위원
그럼 주민들이 민원 했을 경우에 주차단속을 하는 거고요? 아니, 그것은 물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민원 신고하고 그러면. 그런데 전에는 잠시 세워놨다가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아마 방송을 하고 계도를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오늘 업무에 대해서 우리 교통지도과 우리 팀원들 잘하시겠지만 앞으로 신경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은 지금 일 맡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교통과장으로 지금 근무한 지는 1년 조금 안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그 전에 주택과,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 전에 교통지도과에서 한 4년 근무했었습니다.
김윤수위원
똑같은 각 과나 똑같은 부에 일을 보면서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은 복지건설위원회 자료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도 조목조목 잘 돼 있고 이 자료를 보니까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면 위원들이 거의 질의할 사항이 없어요. 행정재경에도 아마 복지건설 쪽에 자료를 좀 본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감사 또 집행잔액 각종 그 특별예산 등 수감을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이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예산결산 우리 위원들이 또 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 16, 29쪽 이렇게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공단 민간위탁해가지고 쭉 지역별로 주차대수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차장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민간위탁은 공단 직영이건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 교통지도과에도 이렇게 다 상세하게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아, 저희가 그 관리 구청에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하는 건데 직영하는 게 있고 민관위탁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린파킹을 지금 아마 수년전부터 하는데 지금 첫 시작 연도에 비해서 2015년도 보니까 각 동별로 2대, 3대, 1대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그 사업이 조금 약화된 것 같아요.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그린파킹할 수 있는 대상지가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대상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부분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가지고 작년에 53동을 53면을 했고요, 금년도에 한 60면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그래도 뭐 50대가 되든 60대가 되든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보니까 네, 우리 교통지도과도 위법건축물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위법건축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윤수위원
네, 수감자료 189쪽,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은 주차장자리에다가 물건을 적치를 해 놓았다든지 또 그런 사항들 주차장 기능으로서 역할을 못 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지시를 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주차장용도를 물건 적체나 불법건축물 했을 경우 위반사항을 내가 지적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그다음에 18쪽에 동별 기계식주차장 자주식주차장 현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로는 면수고 그 옆에 숫자는 아마 소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18쪽 하단에 있는 것은 전부 기계식주차장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괄호에 있는 것은 다 기계식주차장이라는 거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아니죠, 면 수입니다.
김윤수위원
면 수?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 앞에 거는 개소수고 그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면수가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기계식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네, 지금 요즘도 건축 허가할 때 기계식주차장 허가 나갑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지금 기계식은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언제부터 지양이 아니라 허가내 주면 안 돼요, 이거 쓰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허가사항은 저희 과에서 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지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허가를 내 준다는 얘기네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면 수가 엄청 많은데 지금 이게 총 9개 동에 몇 면이나 됩니까, 뭐 그것 좀?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 구 중랑구 전체가 맨 끝에 보고 계신 19쪽 상단 중간에 보시면 맨 끝에 보시면 176개소 3,520면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아, 이쪽에도 있네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각동에 다 기계식주차장이 있는데,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것은요, 한 가지 예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묵1동에 동양쇼핑주차장 기계식주차장이 수십 대가 있는데 그 사용하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현장에 한 번 가보셨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거 지금 언제쯤부터 사용 안 합니다. 지금 사실 이게 사용 안 한 기계식주차장이요, 이거 허가를 내서 건축을 다 해 놓고 지금 3,520대가 거의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얼마나 재산낭비고 주차난 해소에 이게 아주 큰 골칫덩어리예요. 인허가 나기 위해서 기계식을 하는데 기계식이 벌써 20대가 되면 사람이 상주해가지고 하는데 만약 실수하면 차량 다 망가집니다. 이런 것을 지금도 허가를 내 준다는 것은요, 이거 행정을 바로 잡아야 돼요. 지금 그 지하에 주차장 12대씩 2단으로 해 놨는 거 가서 실태조사를 뭐 어느 과가 하든지 해보면요, 지금 다닥다닥 나고 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맞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이것은요, 당장에 무슨 조치를 하는 것보다도 허가 내 주는 주무 과하고 해가지고 이런 것은요,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그 면적에요, 그냥 일렬주차하는 쪽이 훨씬 나아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5대 때도 현장을 많이 가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지금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조금 기계대수가 많은 데부터 점검을 해가지고요, 사용 안 하면 과감하게 과태료 행정처분하세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사용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조치는 안 됩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큰 건물 안에 많은 고객들이나 거기 일을 하는 분들은 차를 어디다 댑니까? 이거 아무리 그린파킹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만들면 다 쓸 데 없죠. 지금 망우동에도 42억 들여가지고 주차장 지금 계획 있지요? 그 42억에다가 100대 하면 한 대당 얼마 예산이 먹힙니까, 그런 건 계산해 보셨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주차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준이 있는 주차장을 절반이라도 사용을 하면요, 이게 기계식주차요, 이게 아마 연수 오래 된 것은요, 이거 녹나서 아마 사람을 갖다 지금 가동하라면 전혀 안 될 겁니다. 이거 무슨 관련법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행정감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우리 과장께서도 현재에 모든 사항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여기서는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32쪽 포상금 지급내용이 있네요? 포상금 지급내용은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불법주정차단속 관련 포상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포상금으로 된 것은 포상 받을만한 어떤 특별한 공적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 주차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단속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과 단속을 당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저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단속건수실적을 많이 올려서 주는 포상금으로 알고 있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단속,
김윤수위원
그러면 다른 표기를 잘 해가지고 좀 오해가 안 가도록 해야지 일 많이 하고 단속건수 많이 해서 주는 것밖에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정액적으로 주는 것은 다 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용어 하나라도 좀 이렇게 좀 남이 보고 듣기에 거북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
끝으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지금 여기 아까 위법건축물은 몇 건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걸 신고로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인지로 적발하는 겁니까? 여기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건수가 몇 건 안 돼요. 아마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법위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약 2개년도, 지금 한 사람이 그걸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약 1,000대 정도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한 200여 건 적발을 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 조치를 할 때는 원상복구를 합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합니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먼저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원상복구조치를 안 할 경우에 그걸 수차례 해서 복구가 안 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이행강제금도 사안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지 주차장 대라고 면적에 주차장 허가를 내서 거기다가 다른 용도로 불법건축을 해서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능사가 아니에요. 이게 사안에 따라서 강제철거를 하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란다나 또 처마 밑에 판넬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 안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데 주차장 면수를 그렇게 많이 차지한 것이 여기 나온 것은 연도별로 5대, 7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까 몇 대라고 했죠, 2,000대요? 200대라고 했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200대 정도 작년에 적발을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주차장 하나로 인해서 막대한 기회비용을 얼마나 낭비한 겁니까? 1억 가지고 주차장 한 면 못 만들어요. 그런 걸 계산하면 이거 아주 엄격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많은 예산 시비 받아다가 구비해서 주차장 만들면 뭐합니까? 이렇게 불법으로 해서 자기들 개인용도로 다 사용하면 이거 행정에 못 미치는 것인지,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철저하게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끝으로 기계식주차장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아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거론한 걸로 아는데 우리가 딱 보면 눈에 들어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지금 김윤수 위원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2단식 기계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를 한 면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두 면을 한 면으로 인정해서 철거를 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시행을 하고 있고 건축과에도 업무협조를 해서 기계식주차장 허가하는 이걸 잘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한쪽에서는 쓰고 있는 면을 줄여서까지 허용을 하는데 이거 계속 또 일부 사안에 따라서 허가를 해 준다면 이거 모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5쪽부터 127쪽까지, 결산서 도로굴착복구기금 736쪽, 753쪽으로부터 754쪽까지, 결산서 예비비 33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도로과장님을 오늘 처음 뵙는 것 같고 또 우리 직원들 중에도 낯선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다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요. 행정사무감사, 결산감사를 통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질의답변도 했을 거고 또 예산결산에 임하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중화동 뉴타운지역에 해제지역 내지는 그쪽이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의 성과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제 구의원 지역은 아니지만 그쪽을 많이 갑니다. 저희 형제들이 많이 사니까 가보면 동네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됐어요. 훼손이 됐고 또 도로포장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지금 2016년도 도로과 순수 포장에 쓰는 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7억입니다.
김윤수위원
전년도에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전년도에는 14억입니다. 본예산 7억, 추경 7억 해서.
김윤수위원
그런데 지금 오히려 더 줄었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본예산은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으로 7억을,
김윤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추경할 계획은 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추경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아마 도로과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아마 다른 지역은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제가 5대 때만 해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한 이십 몇 억씩 돼서 그냥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못 해 줘요. 의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와서 봤을 때 해야 될 그런 지역에만 도로포장을 많이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어쨌든 중화동 지역, 뉴타운이나 재개발 예정된 지역이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계획된 그런 일 때문에 아마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주무과에서 그쪽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많은 관심과 포장 이런 것 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수감자료 125쪽 중간쯤에 보니까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해서 도로매입비가 있어요. 매입비가 있는데 이월액도 4억 3,000여만 원이 있고 집행잔액도 2,600여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 중화동 148-48번지 6필지에 대해서 소송판결에 의해서 패소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송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과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토지사용료를 지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사용료를 계속적으로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로부지를 매입을 해서 소유권을 저희 구로 넘겨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상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윤수위원
매입비로 해서 사용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로과에서 탄성포장하는 것도 그 과의 일이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런데 탄성포장이라도 그 위치에 따라서 어린이놀이터나 아니면 자전거도로나 이런 건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김윤수위원
그러면 중랑구 장미축제 둑방에 탄성포장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건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렇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러면 치수과 때 질의를 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 동료 위원 질의 후에 또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의원들이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근래 와서는 도로 파손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사실. …… 그러나요, 보도블록 이런 것들 등등.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도로과에 얘기를 하면 아주 신속하게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저희들한테 고맙다고, 민원인들이 고맙다고 해서 먼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행감에 이어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심의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126쪽에 보면 묵동43-26호 토지매입비 해서 7,1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여기 브라운스톤 아파트 앞 도로인데요. 저희들이 보상금을 책정했지만 국외거주자하고 주소지 불명 등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미청구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아마 7,100만 원이면 자투리땅 같아요. 도로 땅 아닌가요, 혹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전체 소유자가 32명이었는데요, 다 보상을 하고 4명만 지금 남은 상태거든요. 4명이 국외거주자하고 주소불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상을 못 해 준 그런 사안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32명 중에 보상을 하고 4명분을 보상해야 될 금액이 7,000만 원인데 이분들이 주소 불명, 외국에 있기 때문에 못 했다는 얘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건 예산에 편성해 놔야 되겠네요,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 거를 이월시켜서 혹시 모르니까 했는데 이건 그분들이 신청이 오면 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또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내년부터는 편성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분들이 알고 요구를 할 때는 저희들이 후속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런 건 또 빨리 찾아서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올해만 책정해 놓고 내년부터는 일단은 혹시 이분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그때 추가로, 후속적으로 편성해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예비비에 놨다가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127쪽에 가로등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해서 8억 8,700만 원에서 8억 집행하시고 8,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저용량광원 교체로 인한 전기요금절약 집행잔액이에요, 재료비라든지 시설비 잔액인데. 시설비에 1,900만 원,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시설비 집행잔액은 공사 낙찰차액이고요, 저용량광원 교체로 인한 전기요금절약은 저희들이 ……이라든지 이렇게 민원으로 인한 보수해야 될 그런 신고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LED등으로 교체를 해 주면 상당히 에너지가 절감되고 요금도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절감금액입니다.
조희종위원
LED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전기료도 절감이 된 거예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와트수가 훨씬 적은 거거든요.
조희종위원
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가로등도 점차적으로 LED로 교체하고 있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가로등은 지금까지 교체한 것은 없습니다, LED로.
조희종위원
가로등은 그러면, 현재까지 가로등은 교체한 게 없다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보안등은 LED로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은 LED로 교체한 적은 없고 저희들이 기존에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상당히 조도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작은 걸로 교체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기요금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우리 구에서 다 관리를 하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보안등은 교체작업을 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LED등으로는 보안등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계속하고 있고.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물론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LED로 빨리 교체를 해 달라, 그런 부분도 제가 아마 며칠 전에도 우리 팀장님께 전화를 드린 것 같은데. 물론 순차적으로 하면서 우범지역이라든지 또한 어린이보호지역이라든지 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겠지만 또 민원인이 어두워서 밤에 통행에 불편한 위화감을 느낀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서 순차적으로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금년에도 아마 예산을 확보하셨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하셨기 때문에 여러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신속하게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중화역 지하도라고 하면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아마 올라가는 큰 차가 높아서 약간 도로를 낮춘 부분이 있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중랑역 하부구조개선,
김윤수위원
지금 그걸 완공을 해서 차가 저쪽 둑방 쪽으로 해서 오는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중화동 복개천 쪽으로 이용하는 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거기에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화동쪽하고 망우로 대로변 길 건너 거기도 지금 복개한 부분인데 그걸 지금 직선으로 뚫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도로과에서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업무가 비슷비슷해서 도로 부분이라 도로과에 질의했더니 또 교통지도과 소관이에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서가 교통지도과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도블록 관련은 우리 도로과 소관입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보도블록을 요즘 약간 회색으로 해서 사각으로 된 걸 옛날에 S자 비슷한 걸 교체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보도블록 교체를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도 그 민원을 수용하기에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멀쩡한 보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 많은 곳을 해야 되지만 아직 예산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윤수위원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우리 구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수감자료 126쪽 하단부에 상봉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 이게 지금 이월액에 해서 1억 1,0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한 겁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금년 2월에 사업을 완료했고요, 2월에 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 부분은 우리 중랑구에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건 멀쩡한 도로를 포장해 달라고 해요. 가서 보면 때워서 쓰기도 하고 조금만 수선하면 되는데 새로 교체, 보수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그건 절대로 불가하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수선할 데가 더러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동네 다니면서 주로 그게 민원인데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꼭 필요한 데는 또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로과에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사항도 있는데 이상 시간관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도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8쪽부터 130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결산감사 또 우리 예결특위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구에서 5월에 서울장미축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중랑천 장미축제 구간에 탄성포장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 탄성포장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탄성포장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다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포장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하자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거기는 하자보수기간은 이미 지난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한 2007년 정도에 그때는 시멘트 이런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5대 때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부탁을 해서 그때 전면 탄성포장을 했는데 제가 거기 자주 갑니다. 그런데 탄성포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탄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9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방 상단에 있는 탄성포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수위원
네, 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건 거의 대부분 저희가 2014년도에 전면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시 포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윤수위원
포장을 한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성은 비교적 현재로서는 괜찮은 편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람이 워낙 많이 다녀서 그런지, 제가 아주 많이 다니거든요. 다니는데 그래서 2007년도에 해서 오래 돼서 그런가 해서 장미축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재시공 이런 얘기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2014년도에 했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더 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약간 탄성포장이 원래 색깔이 있는데 물로 세척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별도로 세척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대로 그냥?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수과 예산이 지금 72억 정도 되는데 주로 우리 치수과에서 쓰는 예산은 어디에 많이 쓰는 겁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이 우리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하천 유지관리 그다음에 풍수해대책 그다음에 펌프장 유지관리 그런 비용으로 주로 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도 하수관 교체를 합니까, 우리 관내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금년도에도 시비를 받아서 몇 건 이미 완료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단가격에 포함해서 주민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계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계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은 그런 일이야 없겠습니다만 하수관 교체하는 현장을 보면 굴착을 하면서 구간구간 파는 부분이 있고 안 파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시공 전체는 교체로 되는 걸로 아는데 괜찮다고 하는 데는 그냥 굴착을 안 하고 연결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구간을 잡아서 같이 사업을 해 주는 게 정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계량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수도가 함본이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됐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동공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만 부분적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교체하는 경우는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수감자료 129쪽 시설비 해가지고 9억 2,000만 원 중에 이게 공사가 완공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억을 이월해서 집행잔액 649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하천시설물에 시설비 2억은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국비로 해서 체육공원 시설정비비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2억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바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 금년도 하천시설물공사에 포함을 시켜서 발주를 해서 현재 체육공원 내지 이런 데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이월된 금액으로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런 얘기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끝으로 또 궁금했던 건데 지금 우리 관내에 2택지, 3택지, 양원택지개발지구가 앞으로 언젠가는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수천 세대. 2택지 같은 경우 옛날로 말하면 능말인데 거기에 지금 하수관은 어디로 해서 그걸 처리를 하는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택지, 3택지는 택지개발하면서 우리 관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수, 오수가 분리되어 있는 분류식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수는 전체적으로 해서 묵동천으로 유출돼서 중랑천을 통해서 배수되는 배수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수 같은 경우는 묵동천에 분류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하수관로 쪽으로 해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중랑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 해서 중랑천을 통해서 한강으로 방류되는 그런 배수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건 지금 오수를 말하는 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수만 가게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땅에다가 아마 묻었을 텐데 그게 막히거나 할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하수관 막히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보다 주민들이 더 예민하게 아시기 때문에 혹 막힐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면 즉각 조치가 되고요. 저희들이 막히는 걸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미리 조사하거나 이런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하수관은 2택지, 3택지 앞으로 양원택지지구를 개발할 경우, 지금 아까 묵동천 얘기하셨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윤수위원
중랑천으로 간다고 했는데 대형하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 하수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별도로 CCTV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형하수박스라든지 이런 경우는 하수관 안에 토사라든지 퇴적물들이 퇴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준설을 하기 전에 취약지점, 구배가 안 좋은 위치라든지 저지대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준설도 하고 그다음에 정비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묵동천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천변으로 이렇게 보행길이 있어요. 보행길이 있는데 천변이 비록 좁지만 잡풀이나 갈대 이게 많이 우거졌어요. 그걸 그냥 방치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제거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묵동천에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김윤수위원
묵동천에서 쭉 올라가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갈대라든지,
김윤수위원
홈플러스로 올라가는 그 길목 끝에 하단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KT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수위원
그렇죠, KT 뒤쪽.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KT쪽에 하천에 저수호안말씀하시는 거죠, 유수지? 그래서 갈대라든지 이런 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게 사실은 특별히 유수장애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미관상 좋기 때문에 놔두고요. 저희가 가을이 지나면 가을에 그걸 전부 다 자릅니다.
김윤수위원
그냥 보기 미관상 좋기 때문에 놔두고 가을에 정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치수과에서 담당업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도 역시 행정감사 또한 상임위에서 아마 심의를 거치고 또 이렇게 결산심의를 받는데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중랑천수영장 작년부터 시작부터 개장하기까지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조희종위원
보니까 개장하고 나니까 그 후로 며칠 동안 가봤더니 아이들이 엄청 바글바글 많이 뛰어놀더라고요. 역시 참 물론 예산도 들여서 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참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대비 집행잔액을 보니까 거의 아마 집행은 다 하셨고 한 2억 7,800만 원 집행잔액을 보니까 중도퇴직자,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준설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많게는 800만 원 또한 50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는데 중도퇴직자라고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중간에 그만두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퇴직인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퇴직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했다가 중도 퇴직한 경우,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조희종위원
거기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서도 금액이 한 9,000여만 원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조정 및 비상근무 미실시로 인한 수당 미지급 그러니까 아마 풍수재해가 안 나서 비상근무를 안 해서 발생한 금액인지 아니면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 집행잔액이 9,000만 원 발생된 게 수당 부분에서 한 2,88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단계별 근무체계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기존 무기계약근로자들도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18㎜ 정도 비가 왔습니다. 평년에 한 1,300㎜ 정도에 한 60% 수준밖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 근무를 고려해서 우리가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를 안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예상해서 근무야 잘 하시겠지만 안전대책을 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수영장 관리는 우리 치수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또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안전사고가 혹여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6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