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34쪽부터 138쪽까지, 결산서 예비비 33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 134쪽에 민간단체지역방역활동 차량 미구매에 의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차량 차량구입비 700만 원은 저희가 새마을방역대에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조금 3,4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을 차량구입비로 민간경상 자산취득비로 빼놓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저희가 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나왔던 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방역용 차량인데 그 방역활동은 보통 5월부터 10월달까지 합니다. 그러면 방역활동이 끝난 다음에 그 차량을 다시 저희가 구청에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보관을 하는 문제와 그것을 다음기회에 또 새마을단체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또 해서 다시 내보낼 경우에 그럴 때 보험을 드는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 시에 문제점 같은 것들은 미리 진단을 해서 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하실 때 그런 부분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해 주십시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래 결핵환자 입원비, 생계비 등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가 발생을 하면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생계비와 가족들의 생계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생계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몇 명 정도 결핵이 발생됐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500명이 발생을 했고요, 2016년 6월 현재 263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14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그러면?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14년도도 거의 500명 수준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그냥 그 정도 유지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들은 사실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되면 또 계속 결핵환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대비 2014년, ’15년 계속 6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발생률이 저희 구에서 지속적으로 환자를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결핵이 발견되고 그 완치까지 보통 몇 년을 기간을 잡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핵환자가 줄지 않는, 지금 조금씩 줄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저희가 거의 발생 1위였는데 작년에는 좀 떨어져서 6위로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발생하는 게 주로 어디냐면 65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면 예전에 결핵을 앓았는데 본인도 모르게 지나가고 치유가 됐다가 나이가 드니까 면역이 떨어지면서 이것이 다시 재발생, 재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면역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질환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약을 먹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약에 대해서도 또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을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드시거든요. 그런 것을 잘 견디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잘 못 드시고 또 다른 만성질환이 있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면역이 떨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잘 치료가 잘 안 되고 또 이제 치료를 약을 드시다 거의 돌아가시게 되는, 약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결핵발생이 노인층에 많고요, 또 요즘에 저희 중랑구에서 결핵발생이 많은 데가 청소년층입니다. 고3, 고2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잠을 잘 못 자고 이러다보니까 또 집단생활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많이 감염이 되고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청소년층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결핵의 예방에 대한 홍보가 아이들에게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결핵에 대한 홍보와 예방교육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각 복지시설, 복지관들을 통해서 결핵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생계비 지원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 환자가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통 발병하고 입원기간이 며칠 정도 되는 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며칠은 아니고 보통 입원은 다제내성 환자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에 대해서 내성을 가져가지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환자들을 입원을 시키는데 강제입원을 시키고 나면 약을 어느 정도 잘 먹느냐에 따라서 입원기간이 정해지는데 그게 보통 몇 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렇다고 생계비 전체를 전 대상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년에도 이렇게 편성을 500명 정도 보통 되면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보통 몇 명 기준으로 예산편성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예산은 그것은 국?시비로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간주처리를 하시는데 보통 내려오는 게 우리가 몇 명 정도 된다는 것을 일단 예상을 하고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냥 내려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냥 내려오나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아, 우리가 몇 명 정도 예상되니까 우리는 구비매칭으로 얼마를 넣고 그게 아니라 국?시비가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전액 국?시비로,
영실
이영실위원
전액 국?시비로 바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잔액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리고 모자라면 또 더,
영실
이영실위원
더 신청을 하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국?시비가 참,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군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136쪽에 한방약재 처방감소로 인한 구매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다 국?시비죠, 이것도?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구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방치료를 할 경우에 전에는 약도 처방을 하고 침도 치료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한방치료를 하는 사람들의 대상층이 어르신층입니다. 이분들이 기존에 드시는 약들이 많습니다. 드시는 약들이 많은데 한약처방까지 하니까 그것에 대한 중복적인 문제들도 발생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침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약제처방은 저희가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이 많이 남아있고 그것도 약이 남아있으면 유통기한이 되면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일부 유통기한이 임박한 약들은 저희가 제약회사와 협의해서 제약회사에 일단 맡기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유통기한이 남은 약으로 교환해 주는 그런 식으로 제약회사에 일부 맡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을 대폭 줄여서 약제에 대한 구입비를 줄여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요즘 정말 약이 워낙 범람하는 때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올해는 얼마로 편성을 하신 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한 4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400만 원으로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잘 하셨네요.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맞춰서 예산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보니까 결산서에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을 한 것은 작년에 메르스 사태 이후로 시에서 선별진료소 감염병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선별진료소와 결핵실 리모델링 관련비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짓는 과정에서 설계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올해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전용문제는 작년에 우편요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을 보건분소의 한방 약제비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전용을 해서 우편요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은 작년에 메르스 사태 이후로 메르스 관련해서 의료기기들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작년에 들어오지 못해서 올해 저희가 납품을 받고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한번 다 짚어왔기 때문에 소소하게는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소장님 계신데 메르스가 완전히 지금 퇴치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메르스에 대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우리 국내에서는요?
김진영위원
네, 우리 국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메르스 환자가 없기 때문에 퇴치된 것으로,
김진영위원
아, 그렇게 보십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지금 아직 100% 마음은 놓지 않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것은,
김진영위원
아무래도 의사시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 국내에는 마지막 환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없고요, 지금 글로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외 병들이 아무래도 중동에는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감시체계가 계속 가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만약에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언제든 어떻게 일어날지 지금 예상을 할 수 없으니까 늘 김포공항, 인천공항을 통해서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만약에 급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 혹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외국에서 중동이나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 그런 데로 가시는 분들은 일단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데 갔다 오신 분들의 이력을 잘 몰랐고 그래서 그냥 일반감기환자로 많이 진료를 하다 보니 그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전염이 되고 여러 군데 다니고 이러다보니까 많이 전염이 됐는데 요즘에는 공항에서 그런 데 갔다 오고 발열이 있거나 이러면 의원에 가지 말고 일단 보건소에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거의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분들이 보건소에 연락이 오면 저희가 다 이야기를 듣고 직접 저희가 나가서 검체를 채취한다든지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얼마간 있다 검사를 해서 검사기간 동안 음성, 양성으로 나오는 검사결과 동안까지 저희가 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그때 퇴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 예산에 혹시 그렇게 갑자기 일어날 어떤 그러한 일에 대해서도 예산이 미리 잡혀져 있습니까, 전체 예산에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은 없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예비비를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고 그러한 격리 이런 것은 인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지금 저희가 주말도 없이 계속 지금 당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언제 생길지 모르는 지금 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진화가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에게 있어서 참으로 위험한 곳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곳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지금 하여튼 그런 사항에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건소가 그렇기 때문에 고생이 참 많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용에 대해서 우편요금 때문에 그랬다는데 우편요금이 먼저 메르스 사건 때문이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왜 우편요금이 갑자기 그렇게 많아져서 전용을 하게 된 건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폐렴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만 하던 것을 일반 병ㆍ의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병원에서도 하고 저희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저질환들 있는 사람들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내문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예년보다 우편요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올해도 혹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이제 거기에 대한 홍보는 없고요, 올해도 예산을 조금 높여서 잡기는 했지만 올해는 그런 요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등기반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철저하게 예산을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지금 우리 중랑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 늘 긴장해야 되고 또 24시간 체제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소라는 특수성 때문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예측 가능한 전년도에 비해서 예측 불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예측 가능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 중랑구 전체가 많이 어렵고 작지만 그래도 보건소는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갑자기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리고 또 김진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지금 행정과는 크게 없습니다마는 여기는 기타보수직이 있습니다. 기타보수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기타보수직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수직은 저희가 대사라든지 만성질환 이런 관리를 하다보면 제일 상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의사가 영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행정에 정규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영양사하고 운동지도사 이런 분들을 저희가 임기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보수를 기타보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유독 보수 전체가 많습니다. 나중에 건강증진과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많습니다, 그런 게. 그러면 이것은 정식공무원은 아니고 그러면 저기로 보면 되겠습니까? 계약직, 영구계약직?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영구계약직은 아니고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지금 합니다. 옛날로 치면 계약직인데 저희가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저희가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쨌든 전문분야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이제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들이고요,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전문직들을 채용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는 일 또한 상당히 지금 보니까 제가 주요업무현황에 보니까 여러 가지 참 많이 하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128명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128명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한테 상담을 하러오거나 또 그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를 청구를 합니다, 병원에서. 그러면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분들에게 특별하게 관리는 안 하고 있나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관리는 하지 않고 예전에는 상담을 주기적으로 3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와서 꼭 상담을 받게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권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와서 상담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인 필요에 따라서 상담을 하러오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여기 감염인 진료비 지원에 보면 2,400여만 원 그렇게 지금 대충 있습니다, 그렇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 이 경우도 보면 그냥 이렇게 그분들이 어디를 다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면 이것도 참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차원으로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게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대응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에이즈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민방위교육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학교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신속검사제도 그러니까 20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신속검사라는 것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이 자신이 스스로 검사에 응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강제적으로 에이즈환자들을 치료를 한다든가 강제적으로 검사를 받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도 참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것도 고민이 깊은 고민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은 하루아침에 탁 나타나는 병도 아니고 10년이라고 그러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참 우리 구 자체만이라도 청소년들에게라도 이게 어떤 지속적으로 늘 경각심을 계속 줄 필요는 있다 그런 교육이, 내년도에 혹시 그런 교육을 잡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감염인 진료비지원 해서 34명이 2,469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3월 30일 기준으로 지급한 돈이고요.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이게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이렇게 감염이 됐을 때 치료해가지고 드는 비용보다 그 전에 예방차원으로 예산을 미리 잡아서 청소년들부터라도 교육을 늘 상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에 따른 교육은 저희가 홍보뿐만이 아니라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혹시 올해 잡힌 게 있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홍보에 따른 예산은 시비 100%로 저희가 올해도 240만 원 잡혀있습니다.
김진영위원
240만 원?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240만 원 갖고 뭘 합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물도 만들고
김진영위원
전액 시비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다 전액 시비입니다.
김진영위원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를 합니까, 이것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물 만들면 지하철역이나 또 민방위교육장이나 각 학교에 전달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 노력하고 애는 쓰시는데요,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직접 찾아가서 강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게 좋겠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0만 원 가지고 홍보물 만들어서 한 장짜리 종이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것을 지하철에 가서 온갖 홍보물을 다 주는데 그것 과연 얼마나 그것을 사람들이 관심 깊게 볼까, 또 에이즈라는 질병이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미 우리 기억 속에서 조금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억 속에서는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어쨌든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는 집중적인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이든 꼭 찾아가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산이 약간 조금 더 들더라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영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전염병이라는 게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결핵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환자를 발견하면 그분이 일단 저희한테 욕을 하고 나갑니다.
김진영위원
욕을 한다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욕을, 왜냐하면 그 직장에 가서 또 접촉한 사람들을 다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를 망신시키려고 그러느냐, 절대 오지 마라.’ 이러면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투입돼서 이분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특히 약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을 먹는 것을 일대일로 관리를 외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굉장히 결핵발생률도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얼마 전에 모 경찰서에서 이게 생겼어요. 그분이 절대오지 말라고 우리 직원한테 얼마나 폭력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김진영위원
결핵환자가 생겼다는 겁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러면서 객담에서 균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버지인데 이게 나오는데 ‘부인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애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같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엄청나게 힘들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모든 국민 정서가 동의가 된다면 외국처럼 사법권을 가지고 약을 먹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에이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식과 이런 것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는 관내 아이들, 그리고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시간을 안 빼줍니다. 공부도 해야 되는데 공부시간에 교육을 하겠냐, 그래서 안 빼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랑 교육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만 에이즈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주다보니까 그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들하고 상담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많이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내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이즈예방협회하고 해가지고 이러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틀어주는 것,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TV매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수시로 많이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번 노출되게 전 국가적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이러한 몇 명 안 되는 사람 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은 해야 합니다. 예산을 그 질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예산을 쓰면 더 많이,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금 여기 기타보수직을 1명을 더 그게 1년 내 지속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이 됐든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이 됐든 아이들에게 늘 해 줌으로 해서 그게 예방차원으로 굉장한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보건소에 대한 힘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에이즈에 대한 또 그다음에 아까 결핵이나, 결핵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이즈만큼은 힘들지 않다고 나는 뭐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그러나 에이즈는 정말 고치기도 힘든 것이고 금방 나타나지도 않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힘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차피 예산은 이것은 잡아지는 겁니다, 예산은, 적든 많든. 그다음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도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렇다면 하기 전에 예산을 잡아서 이런 교육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하는 예방교육에 더 정말 열심히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깊이 의논하셔서 관심을 갖고 결국 이게 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의 나중에 미래에 전부다 책임지고 갈 청소년들이니까 어른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얼마를 썼고 얼마를 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으면 하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134쪽 과장님 보시면 우리가 방역활동 강화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방역활동의 인건비 잔액이 남은 게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주로 하는 역할이 이게 뭐죠? 방역활동의 기간제근로자 같은데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역활동을 하는 정규직원은 2명입니다. 2명이 전체적인 여름에 방역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3월에서 12월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씁니다. 그런데 그 기간제근로자가 모두 3명인데 그 중의 2명은 3, 4월에 뽑고 나머지 1명은 5월에서 12월까지 저희가 채용을 해서 같이 방역활동을 하는 데 투입을 합니다. 방역활동은 민원신고도 있고 또 각 중랑천이라든가 동절기에는 유충구제라든가 그런 방역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같이 나가서 방역활동을 하게 됩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모든 방역활동에만 이분들은 종사하시는 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아까 세 분이라고 했는데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두 분은 3월에서 4월. 그리고 세 분으로 하는 기간은 5월에서 12월.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지역방역활동 보조금 집행이 있는데요, 민간단체방역활동이 우리가 새마을협의회인가요? 새마을협의회인가 공모해서 하지요, 공모해서? 지금 자료상으로 공모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여기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간식비 이것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동당 20회 36만 원인데 제 계산으로 어떤 계산을 해도 504만 원이 맞지가 않아요. 어떤 계산을 해도 안 맞아요. 16개 동을 해도 안 맞고 그래서 그러면 방역활동을 공모해서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각 동별로 공모라는 것은 16개 동에서 몇 개를 선정한다는 이런 뜻이 있을 텐데 현재 16개 동이 다 새마을협의회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 동이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우리 중랑구 전체를 방역활동을 하는 겁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새마을방역활동공모사업은 저희가 각 동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랑구 새마을협의회에서 공모에 응해서 새마을협의회에다가 저희가 지원사업보조금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협의회에서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당 20회 36만 원은 저희가 자료가 조금 부실해서 위원님께서 그러한 착각을 하셨는데 동당 20회라는 것은 한 동에 그러니까 36만 원씩 나가면 그것을 동별로 20회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 1만 8,000원씩 들어갑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20회면 36만 원씩이면 720만 원이 나온다든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20회를 한 돈이 36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최경보위원
아, 20회를 전체 한 금액이?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동별 20회 한 게 36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한 1만 8,000원 정도 듭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간식비가 504만 원인데 아무리 나는 어떤 방법을 적용해 봐도 이게 잘 안 맞아서,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가 작년에는 전체 16개 동에서 면목2동과 신내2동이 새마을협의회가 구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6개 동에서 14개 동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는 동별로 36만 원씩 14개 동에 해서 504만 원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제가 이 부분이 안 돼서요. 그리고 아까 결핵 관련해서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아까 소장님 65세 이상이 많이 결핵환자가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자료상은 50세에서 59세,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그다음 두 번째가 40세에서 49세 그게 2위입니다, 2위. 현재 결핵발생률이 2015년, ’16년 6월까지 현재입니다. 그다음에 3위가 60대입니다, 60세에서 69세까지. 그런데 이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학생들도 어떤 검진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분포적으로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나이대에 대한 검진을 훨씬 많이 하시는 건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르신이라고 하면 60세에서 80세 이상까지를 같이 한 군으로 묶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고 또 인구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에게 많다는 것은 인원대비 발생률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60세는 인원이 적거든요. 적은데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율이 80세 이상 경우는 인원이 적거든요. 거기에서 50명이 발생한 것은 0.5 그러니까 인원대비 발생률 그렇게 봤을 때 60세, 70세, 80세가 가면 갈수록 인원대비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40대에서 60이 되기 전까지의 결핵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분포도 젊은 사람도 많은데 특히 40대에서 60이 되기 전까지는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지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핵환자 40대에서 60대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핵환자들에 대한 발생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물론 발견을 하겠지만 다른 종합병원이나 우리 관내에서 결핵환자 신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수집을 하지요, 결핵환자에 대해서?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는 저희가 TBNet이라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원에서 결핵환자로 판정이 되면 거기에 다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신고되는 건수 또 저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로 판명돼서 신고되는 건수 모두 합쳐서 2015년에 500명, 2016년 6월 현재 263명입니다. 그래서,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결핵환자가 우리 중랑구에 소재하는데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게 되잖아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 중랑구 소재하시는 분이 직장이 경기도도 있을 수도 있고 지방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지방에 갔을 때 어디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직장이 있고 그러면 발생을 했을 때 통보가 우리 중랑구 거주자면 중랑구로 통보가 옵니까? 자동시스템으로 전부 시스템이 되어 있나 보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아, 우리 중랑구 거주자는 중랑구로 통보 와서 우리가 통계를 낼 때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통계를 합쳐서 이렇게 내는 겁니까, 이 통계 기준이?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주지우선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우리 보건소는 그렇습니다. 소장님도 계시지만 먼저는 예방적 차원으로 보건소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서 환자를 치료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보건소의 업무라고 봅니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은 다른 선진외국처럼 강제적으로 사법적으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법이 만들어져서 감염병에 대한 환자들에 대한 격리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그러면 훨씬 줄어들겠죠. 치료도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강제성이 없어서 약간 치료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법적으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아까 김진영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염병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갖고 국?시비가 다 투입이 돼서 이런 예방관리차원 그다음에 사후관리차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정말 철저하게 잘 이렇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건강관리 하는데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135쪽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346만 원짜리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7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1개 표본감시기관이 지정취소가 있는데 표본감시기관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죠? 표본감시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표본감시기관은 의료기관인데요, 저희가 C형감염 그래서 하여튼 16개 감염병에 대해서 감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병원은 신청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개 병원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병원과 학교, 저희 보건소 그래서 중랑초등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9개 의료기관이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그중에 한 군데인 중랑초등학교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작년 4월에. 그래서 질병에 따라서 병원에 1회에 2만 원도 있고 1만 원 짜리도 있고 또 10만 원씩 지급되는 데도 있는데 그 중에 취소된 그러니까 3개월 운영한 것에 대해서 3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7만 원입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개 지정기관이 있는데 한 개 기관이 9개라고 하면 346만 원 평균치로 나눈다고 해도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개 표본기관이 취소됨으로 해서 본 위원이 7만 원이라는 액수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 감염병이라고 해서 그것은 3개소에 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3개소의 병원에는 매달 만 원씩 12개월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36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C형간염은 2개소 병원이 지정돼 있는데 그 병원은 매달 2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8만 원이 나가서 그 두 개 병원은 84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지정돼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은 10만 원씩 2개소가 나가서 12개월에 24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모두 346만 원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병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39쪽부터 140쪽까지 결산서에 식품진흥기금 738조 757쪽부터 758쪽 767쪽부터 76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보건위생과에 국민 건강증진 항상 정책사업에서 식품안전 확보사업에 기타보상금이 64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몇 쪽?
영실
이영실위원
결산서상에 275쪽에 식품안전 확보사업에 일반보상금이 예산서상에는 원래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64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최종적으로. 그 640만 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이 640만 원인데 이것은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입니다. 활동비로 지급이 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활동내역 상세내역이 있으시죠, 집행액이?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정산서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님들 전원 다 나눠주시고 640만 원 어떻게 집행이 됐나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국비 320만 원, 시비320만 원, 구비 100만 원해서 전체가 740만 원인데요, 식품안전지킴이가 40명 있습니다, 저희 구에. 이분들이 학교주변 식품안전구역에 나가서 식품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활동기간이 어떻게 되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활동기간은 연중입니다. 특히 개학기간이라든지 또는 여름철, 명절 이런 데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100만 원 집행잔액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인신고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돼 있거든요, 애초에 편성자체는 100만 원 이게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대로 남은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은 2014년도부터 편성이 된 금액입니다. 2014년, 2015년 해서 100만 원씩 편성을 했는데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계속 잔액으로 남아서 올해에는 40만 원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640만 원 활동내역서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유해환경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유해환경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상이 어디가 될까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초, 중, 고 293개 그린푸드존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근방 50m 이내에 슈퍼라든지 조그만 떡볶이가게라든지 이런 식품들을 어린이들이 접하기 쉬운 식품유해환경이 그린푸드존이라고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 일단 29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와 청소년도 여기서 유해환경업소라 하면 불량식품이나 유해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런 데를 예를 들어서 문방구 앞에 조그맣게 불량식품 같은 걸 많이 팔고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유해환경업소가 되는 건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린푸드존은 홍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업소 앞에다 그린푸드존이라고 설치를 해놓고 하면 그 업소에서 굉장히 반발을 할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업소 안에 하는 게 아니고요, 반경 50m에 저희들이 교통표지판처럼 표지판을 길에다 어린이식품안전구역이라고 해서 길에다 합니다, 가게에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내역도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제일 많이 주민들을 접하는데 그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푯말 자체를 본적이 없습니다. 그린푸드존 푯말을 본 적이 없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아까 보건소에서도 보면 이리저리 굉장히 행사도 많이 하고 일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도 많습니다. 굉장히 건강에 대한 일도 많고 한데 제일 중요한 게 정작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일단 얘기를 해 주면 어차피 구민들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의원들인데 의원들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행사나 이런 부분을 누가 역으로 물어보면 저희가 답변을 못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는 일이 많잖아요, 보건소에 좋은 일도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해 준다는 게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한테 쭉 자료가 있으면 그런 사업들은 쭉 알려서 홍보물 같은 거라든지 간단한 거라도 전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보건소 자체에 홍보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주요사업이라든지 사업시행기간, 사업내역 이런 것을 제작 중에 있으니까 그게 되면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보니까 간주처리 내려오는 사업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때그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 언제 오셨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84년 1월 5일날 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굉장히 오래 되셨네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김진영위원
계속 보건소에 그러면 의사?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동에도 있었고 구에도 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식품위생업소가 약 3,700개 업소가 되는데요, 그 업소를 관리하고 지도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게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식품업소에서 어떤 관리를?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식품업소에 위생관리라든지 또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관련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혹시 식품위생에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하러 나갔을 때 거기서 위법사항이 벌어졌을 때 어떤 조치를 합니까? 즉흥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사후 관리로 해서 사후에 시책이 내려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시정을 하도록 현지에서 시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위반 정도에 따라서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 과태료 이런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직공무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보건소위생과에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1년 정도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1년 동안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사례 같은 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사례는 일단 청소년들이 식당에 가서 술을 먹고 이런 경우에 영업정지를 당한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또는 반찬을 재활용한다든지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라든지 많습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이나 판매하는 경우, 요즘 여름에는 영업장 이외에 영업행위라고 해서 바깥에 파라솔을 펴놓고 하는 영업 이런 것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사항을 토로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주로 영업장의 영업 같은 경우를 많이 지도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에 1억 4,700만 원 정도입니다, 세출예산이. 그런데 잔액이 94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예산에서 그쪽으로 투입되는 게 가장 많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많지 않은 예산이고 또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업장 외에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주상복합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는 노래로 그냥 듣습니다, 자장가로. 높은 층이 되니까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새벽에 차도 끊기고 이러면.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다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잠은 편안하게 자야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여름이 덥고 하니까 나와서 잠깐이라도 경제적으로 워낙 다 안 되니까 요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할 때는 한 집에서 내놓으면 저쪽 집도 내놓고 하다 보니까 거의 인도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니면서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인력으로 그걸 어떻게 다 관리를 합니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면을 지속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지속 관리 잘해 주시고 특히 식품위생에 대한 그런 게 적발되는 데는 가차 없이 단호한 대처가 한두 군데라도 아마 계속 연장적으로 적발되는 데는 한두 군데라도 본보기로 벌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시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일벌백계 처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반면에 잠시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많은 것을 참작해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어쨌든 1억 4,700만 원으로 쪼개고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어린이집 음식 지도점검을 보건위생과에서 하시는지.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 안에 급식시설이 돼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다 돼 있죠? 밥 안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유아 시절에 어린이 건강에 영향이 끼치면 성인이 되어서도 크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러면 지도점검은 어느 정도 합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어린이들의 가공식품이라든지 인공첨가물에 대한 식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5년도에도 저희들이 25회에 걸쳐서 447명에 대해서 어린이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석욱 위원입니다. 447명이면 어린이가 447명이에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어린이가 447명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어린이들을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자체에서 어린이 간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해서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어린이집 한 군데는 여름에 냉장고도 없어요. 음식이 제가 본 위원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막말로 얘기하면 고깃국을 끓여줘야 되는데 세 근이 필요한데 한 근이 있으면 되지도 않는 돼지고기를 사다가 국 끓여주는 데도 있고 사실상 과장님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어린이 성장과정,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건위생과에서 그러한 부분이 그리고 또 만약 점검을 나가면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보 없이 나가시는지.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나갑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보를 하면 거기서 준비를 다해요, 눈 가리고 아웅이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사전에 통보 없이 년 몇 회 해서 점검을 해야 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만약 본인이 유아원을 하고 있는데 통보를 받으면 미리 준비를 해 놓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소장님이 길게 얘기 하셔도 되는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가 지금 90개소인데 거기를 1년에 4회 정도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넘었는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그 이외에 위생 조리시설 위생상태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부제 이런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갈 때는 언제 나간다고 말을 하지 않고요, 어느 기간 사이에 나간다, 그래도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어떠한 행정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효과를 보려면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고 나가야 보는 것이고 특히 어린이집 유아원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미루는 것 같았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이럴 수가 없다, 그런데도 적발이 안 되고 있어요. 냉장고 자체도 고장난 냉장고 갖다가 앉아있고 사용도 못 하는. 음식을 해서 식자재가 모자라면 시장에 가서 대충해서 주고 관심 없이 이런 유아원이 있더라고요, 꼭 집어서 얘기해 달라면 해 드리겠지마는 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면 중랑구에 그런 어린이집이 여러 군데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업무를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어린이 성장기 시절에 성장과정에서 뭐가 잘못되면 성인이 돼서도 여파를 받아요. 예방이 원칙 아닙니까? 저도 지금 겪고 있는데 자신의 몸도 컨트롤을 잘못하면 생기지 않을 병이 생깁니다.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대응해 주시면 중랑구 전체 주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41쪽부터 14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생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간주처리 내온 사업도 보면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별의별게 많아요, 나트륨섭취, 장애인신체활동, 지역활동 50대건강, 333 굉장히 일이 많아요. 지금 워크온 해서 걷기 그런 것도 있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올해 내려온 건가요, 그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된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강증진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사업은 국ㆍ시비 매칭사업도 많지만 서울시에서 해년마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사업비를 따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이 있는데 예산상 25개 구를 전체 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런 사업비들이 많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워크온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많이 걷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하루에 만 번 이상 걷자는 사업이었는데 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구청 안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물어 보다가 저도 하게 좀 주세요, 받아서 저도 했어요.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업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몰라서 못 해요. 저도 워크온 해서 아침마다 오늘 얼마나 걸었지 보면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 그런 사업이 있을 때 마다 알려주시면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자랑 하나 하세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워크온 사업은 작년부터 333건강프로젝트 사업으로 3개월 동안 3kg 체중을 빼서 3개월 유지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했어요. 올해 워크온 사업이라는 게 서울시 인센티브로 서울시민들의 걷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5억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5개구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는 25개 구 중에서 2위로서 4억보가 넘게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9월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벌써 4억보를 넘어서 우리 구는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쿠르트를 저소득층에게 20명을 주는 3개월 동안 주는 사업을 따왔고요, 그래서 7월부터 3개월 저소득층 어린이들한테 운동화 20켤레를 받아왔습니다. 각 동에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20켤레를 받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정말 잘 하셨네요. 그런 것들 이런 좋은 사업들은 널리널리 홍보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안 하신 분들 많은데 위원님들만 더 하셨어도 1억보는 더 됐을 텐데 그런 사업을 좀 알려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0대 건강증진상담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12월 1일날 간주처리해서 내려왔더라고요, 연말에 내려와서 불용이 됐습니다. 중요한 게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대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작년에 시비 100%로 800만 원 예산이 배정된 사업인데 그 사업은 50대가 자살률이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 사업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예산이 배정되는 바람에 50대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려면 법적인 근거에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법적 근거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신청해서 나오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시비로 바로 다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시비 100% 해서 25개 구가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다른 구를 보니까 다른 구는 다 5월, 6월에 받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제 자료상으로는 12월 1일 날 처음 100만 원이 교부가 됐어요, 보조금이 내려왔어요. 우리 구만 유독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시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시비 100%한 작년에는 대부분의 25개 구가 거의 다 예산을 못 썼습니다, 조례를 제정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25개 구가 조례를 상반기 때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7월 1일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도 50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141쪽에 고위험임산부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원액수가 2015년도 4분기에 시작한 사업입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사업도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늦게 배정이 돼서 불용이 많았습니다.
최경보위원
이번 주 의료비 지원이 중랑구에 소지하는 전체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고위험임산부는 180% 이하인 임산부한테 질환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기진통이나 임신중독증이나 분만할 때 출혈이 있거나 이 대상한테 의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작년 10월달에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2016년도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2016년도는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142쪽에 성인예방접종사업에서 시비 예산이 950만 원인데 시비를 100% 확보로 인해서 구비 예산이 미사용이 됐는데 그러면 시비를 100% 확보를 했으면 구비도 원래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예산이 잡혔으면?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성인 예방접종에서 자산 및 취득비에서 우리가 약품냉장고로 95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메르스가 발생되면서 시비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예산으로 약품냉장고를 75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여기 150만 원을 쓴 것은 장애인 체중계를 샀습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예산은 집행을 했는데 시비를 100% 해서 구비는 우리 구비가 796만 원이에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나트륨섭취감소 영양사업인데 이것은 반대로 구비를 확보를 못 해서 시비를 미사용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비는 얼마고 구비는 얼마인데 집행을 안 했는지 구비 미확보로 시비를 미사용 한 시비가 145만 1,120원이에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총사업비가 2,000만 원 사업비 시비 50%, 구비 50%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25개 구에서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해서 10개 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우리가 145만 원 정도 확보를 못 해서 미사용이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과장님 이건 매칭사업이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최경보위원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비를 확보 못 하면 시비를 사용해야 맞는 거예요? 구비는 확보 안 했을 때 매칭사업인데?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매칭사업은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춰야 국비도 쓰고 시비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최경보위원
구비 자체는 하나도 확보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예산이 오면 추경으로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서 예산상 구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구비를 확보를 못 했어도 구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쓰고 시비는 구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시비는 어느 정도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구비 확보 못 한 부분만 못 쓰고 있지 나머지는 확보된 부분은 시비, 구비를 다 쓰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구비를 전체 매칭비율대로 확보를 못 했다는 거지 어느 정도 다 확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매칭비율대로 확보해서 썼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최경보위원
이야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비가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내려와서 구비매칭이 30%하면 시비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는 100만 원에밖에 확보 못 해서 100만 원에 대한 매칭비율만 쓸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신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 내용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요내역에는 구비를 완전히 미확보로 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내역이 이렇게 나와서 집행잔액에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구비를 확보를 못 해서 이 부분이 남은 겁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금연절주사업에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연절주사업에서. 1억 9,400이 있고 5,1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현재 보건소에서 굉장히 패치도 하고 여러 가지 금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투자대비 실제로 금연이 제대로 이런 것을 잘 되고 있다고 홍보가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많이 투자한 만큼 금연에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가 있을 텐데 2015년만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는데 몇 명이 금연에 했다, 이런 수치가 있을 것 같은데.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역건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금연율이 23.8%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데이터 나온 지역건강조사에서는 21.8%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작년 같은 경우 4,8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6개월 금연을 하신 분들을 보면 36%가 금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적으로 흡연자에 대해서 금연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강조사결과 데이터를 보면 우리 구가 그렇게 좋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건강지표가 좋아졌다는 걸로 사료됩니다.
최경보위원
금연에 관한 것은 담뱃세를 많이 인상해서 지상파 방송에서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2015년도에 4,800명이라고 하셨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최경보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서 20%를 했다, 20%를 했으면 2015년도 20%를 했다면 2016년도까지 과연 그분들이 금연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데이터를 금연 한 사람에 대해서 확인을 하십니까, 혹시?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금연을 보고 있지만 1년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금연을 했다고 해도 다시 담배를 피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시도자 하는 분들이 20%가 재등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또 보시면 지역중심금연서비스에서 145쪽 보시면 3,640만 원 금연, 이것도 사업구비 미확보로 국ㆍ시비 잔액이거든요, 1,560만 원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작년의 담뱃값인상으로 해서 작년의 우리 사업자체가 금연사업이 총 2억 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한 1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 정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담뱃값 인상으로 해서 국ㆍ시비 예산이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60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경에서 구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것도 아까 그 내용하고 비슷한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금연클리닉 물품급여 낙찰차액으로 되는데 이게 예산이 850만 원인데 이것 공개입찰하는 모양이죠, 850만 원도?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니, 이것은 CO측정기라고 해서 담배, 금연클리닉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몸 속에 있는 CO가 얼마나 농도가 있는지 측정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에 이게 17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한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아니, 내역에, 표기에 있어서 당연히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이라고 표기를 해야지 낙찰차액이 맞아요?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낙찰차액이 분명히 맞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사고 나서 남은 금액입니다.
최경보위원
아니죠, 아니죠, 아닌데. 최경보 위원입니다. 아니,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에 의한 차액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거지 낙찰은 공개입찰을 했을 때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거기에서 예산에서 1,000만 원 잡았다면 900만 원이 낙찰됐다면 100만 원이 집행 낙찰차액으로 표기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표기는 그렇게 표기를 했어야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예산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인데 이것도 홍보물제작비 낙찰차액, 이것도 표기가 그러면 이것 공개입찰한 것입니까, 이것도? 이것 공개입찰하지 않을 것 같은데. 2,000만 원 이하는 우리가 여러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가격조사를 해서 거기서 낮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거의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홍보물제작비를 공개입찰해서 한 것 맞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표기같은 것을 잘 해서 용도에 맞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게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은 굉장히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표기를 좀 정확히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최경보위원
네, 제가 같은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좀 물어볼 게 좀 많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제가 자료도 받았는데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위원회 운영수당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2,716만 원이 전부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원래 예산이 잡힌 것입니까, 이게? 정신건강증진 치매통합관리에서?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여기에서 2,700만 원에 대한 것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구민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임대료가 2,0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위원수당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이것도 표기를 하실 때 과장님, 괄호 열고 뭐 임대료 및 뭐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센터 및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이라니까 위원회들이 운영수당을 전부 집행하고 남은 돈으로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표기를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저희가 감사할 때도 이렇게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그 밑에 있는데요. 자살예방사업 우리 중랑구가 과장님 자살률이 상당히 높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최경보위원
몇 위 정도 되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2014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인구 10만 명당 35.7로서 자살률이 25개 구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자살예방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2015년도 것은 아직 통계청이 9월에 나오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경찰청자료에는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경찰청 사망자로 봤을 때는 많이 자살률이 좀 떨어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살은 이게 보건소 차원에서 어떤 자살사업의 예방보다는 중랑구 전체가 이게 삶의 질이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경제적인 이런 여건들이 다 같이 보건복지가 같이 사업을 해야 이런 자살률이 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인력도 이렇게 몇 분이나 계시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두 명이 있습니다. 시비 100%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인데요, 시간제인력을 두 명을 쓰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분들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나 이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어떤 자살의 어떤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관리 그다음에 그분들이 발생했을 때 주로 뭐 경찰서, 병원, 경찰서, 소방서, 이런 뭐 지구대, 뭐 이런 데에서 혹시 저희가 그 인원을 통보를 받는지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구청에 통보를 의무적으로 좀 해 줍니까? 아니면 보통 자살에 대한 위험군은 119나 가장 빨리 접하는 데가 119나 경찰서나 이런 쪽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공서에서 우리가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 자살사업이 2013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보건소가 그냥 단독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2014년부터는 경찰청, 소방서, 복지관, 이런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를 같이 구축을 해서 매달 우리가 사례관리도 하면서 그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응급상황이 일어나고 있으면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다가 서로 연락체계가 잘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재도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어떤 자살의 어떤 상당한 그런 위험군에 있는 분들이 한 어느 정도는 된다는 것은 좀 판단은 하고 계십니까, 뭐 정확하지 않아도?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는 좀 파악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인구분포나 이렇게 경제적인,
최경보위원
아니, 아니, 최경보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에 지금 이렇게 투입되는 두 분이 계시잖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최경보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보통 어떤 뭐 전화상담을 해서도 나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대상자가 선정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위험군에 접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화상담을 하거나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을 한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군에 거의 그러면 2015년도나 현재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몇 분 정도 데이터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없어요, 전혀 그런 것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분들의 우울한지 이런 것을 보려면 일단 선별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6개 동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취약계층을 다 다니면서 1차적으로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별검사에서 우울지수가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울증으로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165명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뭐 제 주변에도 한 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뭐 체크는 잘 안 된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증상을, 자기가 무슨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곡동에 있는 병원이 국립정신병원인가요, 이쪽?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국립서울병원입니다.
최경보위원
지금은 국립서울병원이라고 이렇게 얘기, 그런데 우리 중랑구분들이 거기로 가시는 분들도 일부는 가끔 있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국립서울병원에서도 우리가 중랑구에 소재하는 분이 그런 상담을 받았다거나 병원에 통원치료를 했다거나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 서울병원에서도 우리 중랑구에 혹시 통보를 해 줍니까, 그런 분들을 받으시면 우리 중랑구분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퇴원을 하게 되면 그 환자한테 동의를 구해서 한 달 이내에 보관소나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그 통보받은 사람은 가정방문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방문이나 어떤 사례관리는 일반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런 증상이 있어도 환자가 안 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곳, 뭐 유일한 곳이 저는 보건소라고 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고 그런 분들은 관심과 저는 대화라고 봅니다. 관심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런 이렇게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살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어떤 자기존재감을 이렇게 없이 혼자 내버려 두거나 관심 밖에, 나홀로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거의가.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중랑구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자살률도 좀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뭐 이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에 하는 사업을 보니까 물론 예산도 지금 세출예산이 91억 한 8,800여만 원 정도 예산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는 일도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런데 그 하는 일이 인간이 평생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나 중요할 때 발생하는 그런 모든 일을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합니다, 여기 사업을 보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가 상임위가 틀리면 사실 담당과장이 그 직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상임위가 2년 동안이 같은 상임위이고 저 같은 초선은 들어오면 2년 동안 우리 복지건설에 속해 있는 상임위, 국ㆍ과정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같은 경우는 행정 쪽이기 때문에 뚝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럴 때 아니면 사실은 보건소하면 보통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근무합니다, 우리 소장님은 의사선생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는 간호직입니다.
김진영위원
간호직입니까? 네, 그러면 제가 그것을 그렇게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조서 141쪽 맨 밑에 보면 영유아사전적 예방적 건강관리라는 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3억 6,200여만 원인데 이게 딱 떨어지게 지금 예산이 다 지금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쓸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영유아사전적 건강관리사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숙아의료비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하고 신생아청각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미숙아의료비는 신청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신생아청각검사나 이런 검사들은 단가가 뭐 2만 1,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뭐 한 명이라도 더 불용이 되지 않게 그 사업비는 좀 맞추다 보면 이렇게 0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호학 출신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대한 가격, 그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 금액은 천차만별로 신청이 들어오지만 저희가 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0으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 예산에 맞춰서 한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참 이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예산을 딱 잡으면 뭐 약간은 잔액이 남거나 부족하거나 그렇습니다, 사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 영유아사전적,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잠깐만 제 얘기 끝나면. 그런데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은 여기 보니까 이제 의료 및 구료비라고 써져 있습니다, 일단 표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아마 무슨 기기를 사려다 보니까 그 기기가 딱 딱 떨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김진영위원
그럼 말씀하십시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제가 보충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사전적의료비, 구료비에 해당되는 그 미숙아 의료비 같은 것은 어떤 경우냐면 임신해서 37주 미만이나 2,500g미만으로 태어나는 애기들이 있을 때는 의료비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는, 분만하면서 6종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검사비가 단가가 되어 있고요. 신생아청각검사 같은 것은 태어나가지고 한 달 이내에 청각검사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청각검사나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그 단가가 정해져 있지만 미숙아 의료비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비 자체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0으로 표기가 됐고 그의 준하지 못하는 돈은 그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켜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쫓기니까 지금 제가 오후로 넘길 수도 없고 오전에 끝내려 하다 보니까. 지금 딱 떨어지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3쪽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총괄이라고 여기도 지금 사무관리비에서부터 건강인마을사업, 뭐 여기가 전체 딱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 케이스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여기는 그 사업비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 집행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 기술이 참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돈을 써보면 딱 딱 떨어지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게 딱 맞게 떨어지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제가 보기는. 부족하지 않고 딱 딱 떨어진다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자료 받은 중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몇 명이?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센터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작년같은 경우 주로 했던 게 심판위원회가 어떤 사업의 성격이냐면 병원에 그 정신과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대개 이제 나는 부당하게 입원을 하게 됐다 뭐 인권을 내가 이렇게 병원에서 저촉을 당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병원에서 의사선생님 혼자 이것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심판위원회가 7명으로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이런 것이 의뢰가 되면 이 사람이 정말 부당하게 이것을 건의를 한 것인지 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그런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심판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정신 아까 이상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심판을 한다 이러면 이분들은 심판위원회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 어떤 직업입니까, 아까 전문가라고 그러셨는데?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정신과 의사하고 정신과 사회복지사 하고 인권에 관련되게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구성해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심판할 때 마다 1회 나가는 그 금액이 얼마나 나갑니까, 위원회 수당이?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1회 수당은 한 명당 7만 원이고요, 만약에 정신과 입원을 해 있더라도 이 서류만으로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그 병원에 가서 출장을 가서 환자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출장비는 2만 원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7만 원 외에 2만 원 출장갈 때는 2만 원 또 따로 있다는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 아까 우리가 행정과, 보건행정과에 할 때 짚었습니다만 특히 여기 증진과가 기타보수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 기타보수직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 이것을 통틀어서 대충 어떤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는 지금 현원이 23명이 근무하는데 이렇게 국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사업을 할 때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제 인력이 16명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6명, 사회복지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기타해 갖고 16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영양사업이나 건강인마을사업이나 운동처방이나 금연단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역시 간호사라든가 그런 전문직종의 계시는 분들 계약으로 5년 단위입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시간제계약직은 5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5년까지는 할 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하는 일이 많고 정말 중요한 일이네요. 우리가 영아서부터 평생 100세, 요즈음 100세 시대라고 100세까지 살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저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70이 내일 모래인데 정신 맑게 오래 살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 정신 맑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특히 영아는 0세부터 5세까지가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전문분야에 또 오래 계셨던 분이 과장님이시고 하니까 각별히 세심하게 해서 우리 구에 아이, 태어난 아이에서부터. 언젠가 저도 보건소에 또 진료를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100세까지 사는데 정신 맑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동안에 이렇게 증진과를 맡고 계시면서 특별한 무슨 일이 있었다든가 하는 것, 한 말씀 해 주시고 끝내는 것으로 하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건강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4대사업, 주로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비만이나 영양이나 운동이나 이런 사업들을 봤을 때 올해 지표가 나왔는데 추세를 보니까 참 지표들이 많이 좋아지고 개선됐다는 그게 큰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갈 길은 많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구비 예산 확보로 해서 보건사업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표가 점점 건강지표가 좋아진다는 것은 순전히, 온전히 우리 보건소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많이 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섬세하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제가 아까 빠진 게 있어서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어디서 관할을 하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지금 서울북부병원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북부병원에다 위탁을 했는데 어디서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건강증진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일단 우편물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뭐 검진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많이 오는데 치매, 그것 하라고 우편물이 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우편물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사망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신고한 분들, 그러니까 노인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 자체가 좀 공유가 돼서 우리가 그런 우편물들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꼭 체크를 해 보십시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서 준 자료로 개인한테, 지금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름까지는 써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름까지 딱 써 갖고 왔더라고요, 겉에다가.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요. 과장님, 의료비, 구료비에 대해서 쓰이는 용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실제로 예산이 다양하게 보니까 굉장히 의료비, 구료비가 많은데 이게 구매방법에 있어서 액수가 큰, 몇 억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몇 천도 있고, 몇 백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그 쓰이는 용도를 좀 설명해 주시고 구매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비는 대개 의료비, 구료비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금연같은 경우는 금연패치나 이런 것들을 구매했는데 대부분의 저희네 사업은 시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단가 금액에서 하기 때문에,
최경보위원
시단가요, 시단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서울시 시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이나 그런 소모품이나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시단가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액수가 크더라도 입찰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시단가로 그냥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조달단가처럼 시단가가 돼 있나 보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구입을 해도 액수가 큰 것도 이렇게 구입해도 하자가 없나 보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최경보위원
구입하는 데?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구매를 할 때는 한 번에 다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분기별로 나눠서 구매를 하고요. 나머지 의료, 구료비는 이제 병원에서 들어오는 의료비 같은 게 신청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병원에서 들어온 것 의료비 청구하면 그 청구 저기를 주는 것, 그것까지 여기 포함된 거예요, 일반 병의원에서 하는 것까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팀장님 정년하신 분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류복현 팀장님이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사실 37년 동안 긴 세월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발언대에서 뭐 퇴임사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럼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복현
류복현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 류복현입니다. 제가 공직에 들어 온지 37년이 돼서 위원님들의 협조와 여러 가지 배려로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간호직이거든요. 그래서 간호직 공무원으로서 모든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건강증진을 위해서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후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워크온 해갖고 아주 왕보현 위원님도 워크온에 들어오셔 갖고 매일 2만 보 이상 걸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서울시에서 최상위급으로 계속 달리고 있고 건강인마을사업 있잖아요. 주민참여형사업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때 의원님들이 예산도 확보해 줘갖고 정말 사업을 마음껏 펼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민건강 한마음축제 같은 것을 해갖고 주민들이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건강지표가 안 좋은 건강인마을사업에 망우본동, 묵 2동에 건강드림센터를 해갖고 아주 지표가 무척 많이 좋고 제가 맡은 업무 중에서 걷기실천률이 2008년도에는 36.5%밖에 안 됐는데요, 2015년 건강지표조사결과 61.9%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랭킹 상위 6위에 들었어요, 이렇게 좋아진 것은. 그래서 그것은 저 보건소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많은 칭찬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데 아주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퇴직을 하지만 앞으로도 그 동안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한 것 같이 이제 제2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기회를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 했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37년의 발자취를 아주 잘 말씀하시고 퇴임하신 우리 팀장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의약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약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48쪽부터 15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49쪽에 구강보건사업이 있어요. 노인의치사업이 있는데 노인의치사업이 지금 애초 예산보다 1억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노인의치사업은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수급자나 차상위분들을 진료를 하고요. 의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정치과에 의뢰해서 상악, 하악 이렇게 해서 전체 틀니나 또는 부분틀니를 해 드리는 건데요,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1억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지정치과가 몇 군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치과 의원은 52개소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52개소에서 2015년도 실적이 그럼 몇 분을 해 드렸는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술한 환자 수는 108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08명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108명, 52개소에 108명이면 한 군데에 한 평균적으로 두 분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런 건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악당 2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요. 상악, 하악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악도 하고 하악도 하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그 결산을 어떻게 결산을 하는지, 치과에서 진료할 때 그 건당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료가 다 끝나고 나서 뭐 매달 정산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한번 정산하는 것인지 어떻게 정산을 하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은 소요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데요, 매달 정산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치과에서 진료를 한 다음에 그 진료가 끝나고 나면 우리 보건소에다가 요청을 하는 건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52개소면 치과가 우리 중랑구에 몇 군데가 되는 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관내에 있는 치과 의원수는 139개소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39개소 중에서 52개소 지정치과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치과의원은 치과의사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랑 협의가 돼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랑구 치과의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참여할 사람들을, 의원들을 모아서 이제 거기다 하면 우리가 그것을 한다는 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뽑아서 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8분 정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2억 236만 8,000원이에요, 지금 예산 현액이. 그러면 이 사업이 그러면 완전히 제로로 다 끝난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집행잔액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물품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틀니를 사용하면 뭐 세척제나 용기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틀니용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틀니용품을 구입을 해서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는 건가요, 그러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 정산서 있으면 좀 주시겠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치사업으로 인해서 108분인데 108분 중에서 뭐 상악, 하악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얼마, 이것 얼마, 그 다음에 남은 금액의 그 의치랑 그런 것, 세정제 이런 것 구입한 내역하고 해서 정산서 좀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위원님들에게 좀 나눠드리세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되도록이면 지금 준비할 수 있으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내용을?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요, 직원들 내역에서 갖다 주세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서 내용을 지금 복사해서 갖다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이즈 지금 예방예산이 있어요. 과장님, 의약과에, 그렇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지금 건강증진과에도 에이즈에 관련된 게 있는데 건강증진과의 에이즈 예산과 그다음에 의약과의 에이즈 예산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이즈예방관리 집행금액은 에이즈검사시약과 작년에 신설된 신속검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에이즈를 검사하는 약품만 구매하는 건가요, 의약과에서는, 그러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약품을 구매해서 건강증진과로 그러면 넘기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실에서 검사할 때 사용하는 시약값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약품만 구매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예방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또 뭐 다른 또 사업에 들어가나 해서, 약품에 대한 것만 드는 거죠, 그러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지난번에 그 약품의 지금 잔액도 없고 하는데 그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1년에 몇 분 정도 검사를 하나요, 에이즈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에이즈검사는 검사 건수는 2,657명 했고요, 그 중에 양성자가 6명 나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항상 해야 되는 사람도 있죠, 이 에이즈검사를? 그런 사람은 없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검사는 익명으로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검사할 때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본인이 검사하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결핵실을 통해서 본인이 보통 검사를 원해서 찾아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업소종사자들 있잖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이 하거나 아니면 익명으로 하니까 일반인들 하고 검사경로가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48쪽 휴일진료기간 지정운영 해갖고 야간휴일진료비, 약제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려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은 저희는 야간은 하지 않고요, 휴일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하고 있는데 관내 의원 3곳하고 약국 2곳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약방이나 병원이 오후 6시가 넘으면 야간진료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구에서 지정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진료비를 안 받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시비로 운영하는 것이어서 다른 의원에서 야간진료비 추가되는 그것은 해당이 없고요, 저희는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날 하는 병원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연세플러스하고 장스내과, 장스소아청소년과 이렇게 세 군데 의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정된 의원에서 한 경우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그러면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를 할 시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나 우리 진료를 할 때 별도로 더 금액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내용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진료비가 나가는 것은 저희가 환자한테 더 추가받는 내용이 아니고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개인한테, 주민한테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하면 더 진료비를 받을 것 아니에요, 병원에서. 맞지요, 일반병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요일이나 야간이나 이런 경우에는 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더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병원에서 더 받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추가로 여기에서는 지금 저희가 휴일이나 토요일 의원급, 그것은 병원급 같은 경우는 더 추가로 받습니다. 그런데,
성욱
홍성욱위원
의원급도 받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의원급 중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는 여기 저희가 지정을 안 하고요, 여기는 안 하는 데가 했을 경우에 이것을 주고 그 사람들은 더 신청을 하면 안 되죠.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증이 와서 지금 보통 일반병원도, 의원급이죠. 오후 6시가 넘어가면 야간진료비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정된 병원이 지역주민들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병원, 어떤 병원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여기 보건소에서만 알고 있는 것이지 또 거기 가는 사람도 알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요, 잘 알아들었고요. 치과주치의사업에서 학생치과주치의 시술비 집행잔액이라 그러는데 학생치과주치의 시술이라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주치의는 학생하고 아동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학생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과의사협회에서 저희랑 협의가 된 치과에 본인이 이상이 있을 시에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해 주고 그런데 학생은 주로 예방적인 치료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아동인 경우에는 치료까지 그러니까 신경치료나 발치 이렇게 치료까지 진료를 한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게 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치과가 어디인지 가고서도 그냥 진료비 내면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는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치과주치의는 초등학교 4학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4학년 학생들이 치과의원에 가면 치과선생님이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 충치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검사해서 만약에 충지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적인 치료까지 하는 것을 4학년 엄마들한테 다 가정통신문이 나가 있습니다. 엄마들한테 다 나가 있고 아동치과주치의는 이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검사를 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여기는 치료까지 해 줍니다. 치료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치과주치의를 위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어느 금액까지는 금액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 소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몰라갖고 또 우려가, 병원에 가면 6시만 넘으면 야간진료 받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는데 또 이런 제도가 있는데 가정통신문으로 해서 홍보가 돼 있다고 그러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보건소에서 근무한 지는 20년 넘었고요, 과장으로 발령받은 지는 두 달 돼 갑니다.
김진영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신 지 20년 넘었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과장으로 발령된 지는 2개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두 달 조금 못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의사선생님입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지금 영유아 예방접종 의사로 있다가,
김진영위원
네, 그렇군요. 보건소 하도 여러 가지 지금 제가 헷갈려가지고. 지금 잔액조서 149쪽을 보면 주민건강증진의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4,700여만 원인데 이것 민간 어떤 것을 위탁을 줬고 민간위탁체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잔액조서 149쪽.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감시체계구축의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1년마다 관내 주민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통계라는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경희대에 의뢰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은 경희대에 위탁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19세 이상?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900명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900명 정도를 어떤 것을 조사를 한다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질환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유병률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습관 금연, 절주, 걷기, 운동, 영양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900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본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경희대에 의뢰해가지고 표본추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학생 선정을 무작위로 합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학생은 아니고 19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
김진영위원
성인, 네.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합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900명을?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희대에서 통계 조사하는 것에 따라서 가구수를 그렇게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은 조사원 5명을 채용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을 다 교육하고 표본추출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희대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는 거고 서울 내 같은 경우에는 25개 보건소를 3개 대학에다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경희대에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경희대 민간위탁금이 4,700여만 원이라는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산출을 해가지고 이 액수를 내는 겁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주는 건데요, 거기에서 다 돈을 이 돈을 내라 해서 지정해서 내려줍니다.
김진영위원
아,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150쪽 보면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한 970여만 원 중에서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은 40세하고 66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해서 비취학 청소년이 관내에 망우동에 링컨 대안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생 22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요,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이라면 어떤 겁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만40세가 도래한 사람은 B형감염 항원?항체검사를 해 드리고 있고요, 만66세가 되신 분은 골다공증검사랑 그다음에 낙상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체기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 드리고 있는 건강진단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지금 여기 보면 151쪽에 건강체험관 설치 주민참여 그 사업부터 쭉 의료취약 주민 방문건강관리까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200만 원, 650만 원, 4,700만 원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딱 떨어집니다. 여기도 역시 보건소가 하여튼 대체적으로 아침서부터 해봤는데 돈 쓰는 기술이 이게 보통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기가 막히게 잡는 모양입니다. 물론 정해져 있는 의료기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딱 떨어질 수 있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지 가르쳐 주셨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가 구매액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제가 어디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저희가 건강체험관 주민참여예산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하다보면 돈이 거의 부족하듯이 거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맞춰가지고 우리 있는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거의 다 제로로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교육비 같은 것은 저희가 사람에 맞게 거기에서 교육비는 단가가 딱 내려옵니다. 명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할 때 그런 정확하게 예산을 이제하고 이런 것 다 민간에게다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가 일반 우리 구청 전체 행정업무보다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참 대단한 기술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51쪽 의료취약주민 방문건강관리 이게 4,784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것 상세내역을 해가지고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네, 그리고 의약과도 그렇고 보건소 전체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질병이 나고 난 연후에 치료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여태도 그렇게 잘 하셨겠지만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참으로 무서운 질병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관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예방차원으로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올해는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서 내년에는 예방을 했더니 이렇더라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생각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오늘 처음 서시는 거죠? 지금 우리 행감 때, 상임위 때 경험이 있으십니까? 상임위 때 밑에서 하셨습니까, 하시고 오신 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진영위원
많이 떨리실 텐데 더 궁금한 게 많은데 이 정도에서 줄이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셨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48쪽에 보면 우리가 응급의료체계 구축운영이 있고 149쪽에 보육기관 방문 심폐소생술 같은 심폐소생술에 이게 예산이 짜이는 것 보면 내용은 같은데 보육기관 방문 심폐소생술 교육도 괄호에 주민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참여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런데 예산이 이게 실제로 하나의 예산을 잡아서 해도 될 텐데 이렇게 나눠서 굳이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매칭사업에서 국?시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되는 게 항목이 달라서 이렇게 별도로 잡아놓은 건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나로 묶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내용은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개를 통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주민이 보육기관 보육교사, 학부모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으로 4월에 신청을 해서 따로 작년에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2016년도 올해는 통합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로 통합해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교육용 인형구매는 우리가 19대를 구매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보관을 해서 교육할 때마다 인형을 가지고 나갑니까, 구매를 해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층에 상설교육장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인형을 보관하고 교육할 때는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우리가 소방서에 의뢰해서 할 때에는 소방서에서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또 여기 우리 의회에서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용 인형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소방서에서 나올 때는? 소방서에서 같이 나와서 할 때도 있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는 보건소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최경보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나 소장님 동료 위원 질문에 경희대학교라고 했는데 경희대학 병원이 아니고 경희대학교입니까, 위탁기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예방의학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희대학교예요, 경희대 의과대학 병원이에요, 경희대 의과대학이에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예방의학과는 경희대 의과대학에 속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냥 경희대학교라고만 말씀을 하셔서 병원인지 어디인지 궁금해서.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약과도 의료비 및 구료비가 굉장히 예산이 많은데 실제로 관내 의료기관에 이것 이렇게 해서 청구하면 우리가 지급하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청구할 때 그 청구서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청구 건은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다.
최경보위원
네?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이, 최경보 위원입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 구료비에 속하는 것은 시약비 약값입니다.
최경보위원
전체가 약값이에요, 시약? 아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산이 여러 항목별로 많은데 아니, 그러면 관내에 의료기관에서 구료비나 이런 것 청구하는 것 없어요, 여기 의약과는 전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에 있는 의료, 구료비는 공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환자인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보건소에 청구를 합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전체 위탁해서 우리가 의료비 및 구료비를 잡아가지고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청구하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보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환자가 이러한 암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진료를 받고 나면 영수증을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수증을 저희한테 가져오면 그 영수증에 의해서 소득기준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점검을 한 다음에 그것을 본인한테 지급을 합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은 그래서 의료비든 구료비든 집행을 하는데 청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구하는 사람이 부당하게 청구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답변 과장님 하실 말씀 있는지, 맞게 청구했는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 후에 청구 지침에 준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건강진단체계 운영에 관해서 공공운영비 디지털방사선비 유지보수비 PACS집행잔액, 이 유지보수는 그냥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모양이죠, 액수는 조금 큰데?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방사선실에 방사선 장비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다 유지보수비를 책정을 하면 돈이 그냥 다 소비돼서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한 대는 유지보수비를 잡고요, 그리고 한 대는 예비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보통액수가 2,000만 원 이상이면 업체를 선정을 해서 어디가 가장 단가가 낮은 데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상식적으로 수의계약을 행정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2,000만 원이 넘은 것은 어떤 금액이든 간에 공개입찰을 우선적으로 하잖아요,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5,000만 원이 넘은 액수인데 수의계약으로 집행잔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남았느냐 아니면 입찰해서 남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장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가 지정돼 있어서 그쪽에서 유지보수비를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까 건강증진과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의료비 및 구료비 이것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시단가로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여기도 있습니까, 의약과에도? 시단가로 해서 약제가 시 단가로 정해, 마이신 얼마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 값은 단가가,
최경보위원
시 단가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151쪽입니다, 과장님. U-health 맞춤형건강서비스 미신청으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왜 신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만20세에서 64세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U-웰리스라는 측정장비를 지급해서 본인이 집에서 측정을 하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 주는 것인데요, 지원하는 사람이 수가 적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U-health 맞춤형건강서비스사업은 하신 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최경보위원
하시기는 하신 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 그런데 아무래도 신청자가 적어서 이것은 실제로 의료취약계층이나 이런 것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최경보위원
나이에 이게 규정돼 있는 거예요? 나이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내가. 의료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맞춤형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주민 대상으로 저소득주민이 관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비 100%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소장님도 계시지만 모든 과의 업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국?시비 보조라든가 이런 보조금으로 거의 많이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요, 실제로 의약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국?시비를 받아서 실제로 홍보를 제대로 해서 정말 써져야 될 곳에 잘 써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 꼭 나에게는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떤 보건의료의 그런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제대로 앞으로 분명히 잘 하셔야 될 것이고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지만 이런 보건행정이 잘 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실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가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고 그런 분들을 잘 선정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소외계층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58쪽부터 16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연일 사무국 직원들 감사, 여러 가지 계속 지속적으로 고생이 많으셨어요. 많으셨고, 158쪽에 보시면 의정활동지원 해갖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니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외부행사 자제 및 예산절감의 노력으로 1,000여만 원 또 우리 2015년 의장단에서 업무추진비를 정말 아껴서 써갖고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있어요. 참 의장단이나 의회사무국이나 주민을 생각하는 그런 뜻이 절절히 보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게 하리라 믿는데 우리 지난해 의원사무실 개선하면서 당초 예상액이 얼마였어요, 처음에 추진하실 때? 국장님 당초, 처음?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처음 예산 자체는 1억 4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이전에 5,000만 원 얘기가 또 한 번 있었지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최초에 5,000만 원 하다가 그 뒤에 7,000만 원 하다가 나중에 또 부족해서 일반경비들도 끌어서 한 1억 넘게 쓰다가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총 얼마를 썼어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총 1억 4,653만 4,000원.
성욱
홍성욱위원
네, 1억 4,6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정이나 각 개인이 어떠한 기업이나 당초 예산 가격을 정할 때는 이게 얼마가 들 것이다 추측이 아니라 여기저기 알아봐갖고 준비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주먹구구식으로 5,000만 원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당초 예상금액이 5,000만 원인데 어떻게 공사가 끝났는데 1억 5,000만 원 3배의 가격이 됐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처음에 5,000만 원 설정할 때는 어떤 계획 없이 5,000만 원 설정하신 건지, 어떠한 방법으로.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칸막이 자금만 실시하려고 생각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인실 쓰는 부분들만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처음에 계획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자꾸 들어본 결과에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공사금액이 계속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개인이 자기 집에서 공사를 해도 이 정도 가격 차액은 안 나옵니다, 변경도 변경이고.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제가 이것 복사해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료를 이만큼 갖다가 책상 위에 놨어요. 의회에서 감사나 여러 가지 하다보면 의원들이 많은 자료요구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보기만 할 테니 책상에 서류만 갖다 놔달라고 그랬더니 복사를 해서 이렇게 던져놨더라고요. 이것 필요 없어요, 이것 내용. 뭐 자재 쓴 것 이것 볼 게 없습니다. 찾지를 못하게 갖다놓은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해 달라는 대로 안 하고. 그리고 물건을 구매할 때 국장님, 구매할 때 그 가격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일을 하잖아요? 그 가격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조달청 그것도 볼 테고 여러 가지로 볼 텐데. 물건을 구입했을 때, 결정을 했을 때 그 가격 추산을.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회사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터넷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으로 가격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알아보죠?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그렇죠.
성욱
홍성욱위원
알아보고 사는 거죠, 분명히?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아보고 사시는데 어떻게 그냥 일반가정집에서 보통사람들이 다 아는 것인데 이게 산출기초조사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LG벽걸이 LS-CEO61BM 이런 품명이 없어요, 자체가. 6평짜리에 벽걸이 이것을 한 대 샀어요, 샀는데 75만 원. 이것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찍으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확인 안 하고 산 건지 확인 안 해 보시고 산 거 아니에요? 1〜2만 원 차이나면 내가 말씀 안 드리는데 그리고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담당이 합니까, 팀장이 합니까? 우리 국장님이 합니까? 결재를 하실 때는 다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결정은 담당선에서 안 됩니다. 담당은 서류만 작성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75만 원치가 37만 원이면 사요, 시공까지 됩니다. 기본 호수로 나와요. 그런데 이 시공은 호수배관을 깔지 않았어요. 그러면 벽에 걸려있고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메이커, 세계적인 메이커 LG에서 나온 제품인데 그것을 37만 원 짜리를 75만 원에 올렸으니 천장 속에 들어있는 배관공사비는 더 할 것 아니냐. 천장 다 뜯어갖고 줄자로 재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몇 m가 되는지. 어떻게 이런 구매를 합니까? 의원님들은 자기 추진비도 다 아껴갖고 반납하는 판에 의회사무국은 이럴 수 있느냐. 국장님, 그것 담당 있으면 변을 얘기를 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사고 알고서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여러 곳에 하다가보니까 사실 에어컨 예산은 한 대였고요, 특위 위원실에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그 방에 에어컨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동시에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들어가면서 조금 부족분하고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과다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듣기로는 지난해 외상값이 있어서 외상값 갚는다고 그랬대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집에서 살림살이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만 봐도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아요. 사실상 제가 벌써 4대, 6대, 7대 이렇게 하지만 늘 직원들한테 부탁드리는 부분이 주인의식을 가져달라,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에어컨을 하나 사려면 성능이 어떤지, 모양이 어떤지, 가격이 어떤지 다 확인하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의 내 돈 아니니까 되는 대로, 이것은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진짜 이렇게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하면서 의원들이 행정부의 업무추진비 쓴 것 몇 십 만 원 쓴 것 따지게 되면 자체가 남사스럽다. 제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행정부에 말을 못 했어요, 이 내용을. 그리고 책임전가 제일 나쁜 건데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고 누구 때문에, 무슨 관리를 잘못해서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 국장님이 계실 때 국장님이 여기 올라오셔서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은 내용을 전혀 잘 모르리라고 봐요. 담당자는요, 저는 자료는 부탁 안 할게요. 천장 속에 들어간 배관길이를 재서 오늘 아니어도 몇 m가 되는지 뜯어갖고 확인하세요. 그래갖고 주시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중랑구는 예산이 없으니까 진짜 어려운 살림에서 살아나가려면 진짜 한 푼, 한 푼 아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의장단에서도 업무추진비 자그마치 이렇게 남겨놨어요. 위원들도 그러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천장 속에 배관공사 똑같이 공히 m 수가 같아요, 세 개가. 실외기, 실내기 여기서 보면 에어컨 한 부분에서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모두해서 저한테 갖다 줬으면 보고서 넘어갈 텐데 맞지 않는 실외기도 그렇고 실내기 그렇고 가격이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잘못된 부분을?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도로 돌려받아야 되죠?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그 업체와의 다시 확인 과정을 거쳐서,
성욱
홍성욱위원
반환 받으세요. 대한민국의 LG상품이 다 정해져 있고 눈에 떠있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의회사무국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갖다 줬어요. 자료요청은 받은 걸로 매겼습니다. 그런데 집행하시면서 추후에도 어떠한 일이 없으시기를 모든 사태가, 인터넷 세상이에요. 어느 누구한테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 그 자료는 본 위원에게 주시고 더 이상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진짜 주인의식 좀 가지셔서 일처리 좀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도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문자
이문자사무국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업체라든가 아직 만나보지 않은 상황이고 공사가 잘못됐는지 그 업체와 그 안의 실내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점검한 다음에 저희가 위원님께,
성욱
홍성욱위원
기계 값은 있잖아요, 기계 값은 딱 정해져 있는 거고 ,내선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사가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대금결제를 해도 내부 배선이 몇몇하고 가격이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이 에어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계만 갈았어요. 배관을 안 갈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또 시설비 8만 원인가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다른 얘기 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를 드리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줄일게요. 줄이고, 지금까지 해 왔던 중에 본 공사를 시공하면서 과정 어떠한 부분이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졀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와 중랑구 의회사무국에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련하여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 개선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