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는 감사 첫날에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일자리정책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2과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관수 행정재경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제출된 자료 827쪽부터 강남 잡 콘서트 운영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희망일자리 프로젝트 일환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다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했는데 자체 성과분석 830쪽에 나와 있는데 자체 평가에서도 유인효과를 기대했으나 참여가 저조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취업 지원서비스 이용률이 미비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지 대안을 준비해 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이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강남 잡 콘서트를 추진한 것은 올 1월부터 추진해서 현재 9월까지 6회에 걸쳐서 강남역 M스테이지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취지를 갖고 사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구직자들이라든가 기업에서 구청을 방문하거나 또는 저희가 채용박람회 있을 때 오시는 것만 우리가 처리를 했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 직접 나와서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사업이 사실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저희가 접으려고 예산편성상에도 편성을 안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구직자와 구인자들이 연결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데 현장상황이 시끄럽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게 행사성으로 그치는 게 아닌가, 그런 자체판단이 있어서 새로운 아이템이 있기 전 까지는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정리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선과에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취업문제는 강남고용지원센터나 서울 강남고용노동청이 있죠. 같이 연계해서 토론회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1층 구청로비에 보니까 법률, 세무 하다못해 작명 서비스까지 무료로 상담해 주는 코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너가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노동 옴부즈만 사업도 있지만 노무관련 된 무료상담이라든지 진단을 할 수 있는 코너나 안내를 해 주는 거는 굳이 노무사들이 비용을 안받고라도 무료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협조가 안돼서 운영이 안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본관1층에 세무, 법률 이런 무료상담코너는 사실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여권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 부분에 저희가 내년에 민원여권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무부분도 무료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한 번 안을 잡고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저는 그런 부분은 어차피 활용되는 공간이라고 하면 전문가 집단이 좀 후원해서 운영이 된다면 구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추진해 주시고 제가 민원여권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입니다. 잡 콘서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화두가 우리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일자리가 최대 화두가 되고 있고 특히나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아까 일자리정책과장님 잡 콘서트가 큰 성과가 없어서 사업을 접으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왜 사업이 성과가 없다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 취지는 현장에서 구인자들을 발굴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욕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구인업체를 섭외를 해서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이게 그런 취지와는 조금 안맞게 저희가 운영의 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행사성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고 또 기업을 섭외해서 현장에서 같이 매칭을 시켜줄려고 했더니 거기 와서 면담을 보고 이러는 부분이 조금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기업섭외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접지만 내년에 저희가 채용박람회 이런 부분을 한번은 이전처럼 전체박람회를 하고 지금 2번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사항에, 한번은 병원이라든가 의원이 필요한 분들,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특성화시키는 채용박람회를 세분화해서 의원님들이 창구가 없어서 매칭이 안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쪽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기 때문에 잡 콘서트는 그런 이유를 갖고 접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산적인 사항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저번에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은 장소나 빌리고 이렇게 하는 정도고 업체들이 당연히 업체들 나름대로는 대형업체보다는 중소형 업체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인력수급하기가 어려운 업체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장을 마련해서 그렇게 꾸준히 해야 그 업체들도 강남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이번에는 연말에 우리처럼 예산이나 이런 계획세울 때 몇 월 달에는 잡 콘서트에 나가야겠다 라는 계획도 세울 거고 또 청년들 입장에서도 계속 그렇게 홍보를 잡 콘서트라는 이름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완할 점은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고용센터라든가 이런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마침 선릉에 있는 고용센터에 가봤더니 그런 잡 콘서트 형태의 소규모 채용박람회라든가 이렇게 면접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어서 그 장소를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김영호위원님 말씀마따나 잡 콘서트가 정말 필요할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사항이 있고 그 사업을 살려서 하는 게 더 좋은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할게요. 조금 아까도 김용운 과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잡 콘서트를 열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준비하는 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의료부분이면 의료부분, 보험회사나 이런 쪽에 우리가 말하는 외판사원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쪽은 그런 쪽으로 부스를 만들고 또 제조업이면 제조업, IT기업이면 IT기업, 컴퓨터면 컴퓨터 관련 이렇게 해가지고 특성화를 시켜서 하다보면 강남의 잡 콘서트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오더라 라고 서로 홍보가 되면 그게 특징적인 게 되면 그걸로 특화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직 시도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나열만 하다보니까 아직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사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생산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계화되고 이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건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강남 쪽에는 지금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의료관광이나 관광부분에 있어서도 서비스업이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관광객이 1,000만이 넘어가고 있는 올해는 1,200만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 서비스업 쪽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또 특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잡 콘서트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잡 콘서트 몇 회죠?

올해 6회 했습니다.

6회, 1년에 2번 했나요?

아니요. 그건 채용박람회고요. 잡 콘서트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마지막주 목요일날 강남역 M스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후에 콘서트형태로 해서 저희가

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하여튼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또 너무 횟수가 잦으면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정말로 우리 강남구의 특성이 있는 잡 콘서트가 열린다, 일자리를 찾으려면 거기로 가야겠다, 고용센터보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위원장님 말씀 그 다음에 이경옥위원님도 잡 콘서트 할 때 2번 정도 오셨는데요. 그때 말씀해 주신 사항 이런 것을 저희가 망라해서 재검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청과 일자리정책과에서 채용박람회라든지 잡 콘서트 등을 통해서 일자리창출 그리고 실업자들 취업에 대해서 애쓰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구 주민들과 기업, 가게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니까 도보로 출퇴근 가능한 취업자를 구하는 게 고용주 입장에서도 편하고 일하는 분 입장에서도 아주 좋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각 22개동의 취업을 원하는 분들의 데이터뱅크를 마련해서 정규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시간대별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분들 이런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그 동의 도보출근 가능한 동네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회사라든지 해서 데이터뱅크에 있는 그런 인력을 상시로 도보로 출퇴근해서 쓸 수 있는 중개역할을 동에서 해 주셨으면 상당히 도움 이 될 것 같다는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하다보니까 그걸 동에서 매개체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 다음에 개인신상정보가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라든가 같이 검토를 한번 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토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게 맨 처음에 대출을 할 때 담보능력을 보고 대출이 가능하겠죠, 은행에서? 우리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 그게 지금 언제부터 이게 대출이 됐었나요? 2009년도부터 처음 시행이 됐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된 걸로 되어 있고 현재 한 30개 정도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시중은행 협력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중은행 협력자금이나 중소기업은 몇 개가, 22개사네요. 그런데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된 경우에 지금 1년이 지났고 2009년인 경우에 균등상환을 하는데 요즈음에 경기가 안좋고 이러다 보면 그 회사가 재무구조가 안좋아질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혹시 그 중에 그 기업 중에 능력이 안돼서 회사가 문을 닫는다든지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이 파악이 되나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시중은행 협력자금 융자지원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시중은행 협력자금 같은 경우에는 매달 이차보전금을 은행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A라는 기업이 현재 얼마를 저기를 했고 이자가 얼마인데 구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금액이 얼마기 때문에 매달 이게 체크가 되고요. 그 폐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일단 은행 돈을 떼이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차보전금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의 기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다 보면 기업이 이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은행측에서 다른 데로 경기도로 가면 우리 돈을 지원을 못해 준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까지 지금 저희가 관리하게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은 우리나라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참 해결하기 힘든 이런 문제 같은데 우리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 나름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일자리를 못구하는 구직란도 문제지만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구인란도 같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으십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는 큰 문제라고 저희가 여기고 있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부산서 개최하던 벡스코에서 게임쇼를 했었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오셨던 교수님들한테다가 학생들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어요. 직원을 못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은 대기업에만 취업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대기업보다 월급을 적게 주는 부분도 아닌데 직원을 못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어느 직종의 어떤 업무에 직장이 많은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강남구가 앞서서 홍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대기업 위주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에 관해서 이제 사실 저희가 인턴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역마 스터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중소기업에 관련된 그런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연초가 되면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직종은 뭐냐 하면 프로그램, 디자인 여러 가지가 사실 많습니다마는 숙련된 그런 직장 젊은이들이 필요한데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 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이라든가 이런 기술배우는 이런 쪽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행정업무 아웃소싱 학술용역 결과가 나왔었죠. 여기 보시면 그 보고자료 보시면 진단결과가 위험으로 나와 있습니다. 686쪽 보시면

죄송합니다. 몇 쪽이신지?

686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업무 아웃소싱 학술용역 보고 자료에는 강남구 상공회 청사 청소관리사업의 진단 결과가 위험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고용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정규직 법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여기에 용역형태가 도급용역을 띠게 되면 2년이 경과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된다는 저희가 노무법인에 총무과에서 전 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이 상공회청사 청소하시는 분이 도급용역형태로 2년이상 경과되면 강남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형태를 바꿔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파견근로용역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규직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시면 앞으로 2003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앞으로 채용하실 겁니까?

그래서 파견근로 용역으로 바꾸게 되면 정규직하고 상관없기 때 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851쪽에 보시면 마을기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마을기업이라는 게 각 여기는 도심지 도시니까 시골의 마을개념 하고 틀릴 것 같은데 도심지에서 운영하는 마을기업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사회적 기업에는 이제 이경옥위원님도 계시지만 너무나 개념이 다양한 형태의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기업 개념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하고 같은 건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 형태로 만든 건데요, 개념을 조금 말씀드리면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도시에서는 어떤 시골처럼 이렇게 지역 특산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래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인적 구성을 마을주민들이 구성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곧 마 을기업이 되는 건데요 우리 강남구에는 당초에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해 봤더니 두개가 들어 왔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이제 지정이 돼 있는 것처럼 JVH라고 이것은 양복점을 하던 사람들이 퇴직을 한 후에 그 좋은 기술을 놀리기가 뭐하다. 외국에서 양복 와이셔츠 하나만 사와도 명품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100만원 하는데, 우리 강남에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놀리기에는 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복점에서 와이셔츠를 주문받아서 자기네들이 만들면 그게 곧 부를 창출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양복점을 했던 퇴직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해서 우리 강남구에 마을기업을 하나 만든 게 JVH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강남에 2개 정도밖에 없네요?

2개를 했는데 하나는 탈락했고 이거 하나만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행안부에서 사업장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강남구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게 없습니까?

강남구에서는 25% 사업비의,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앞으로 2012년도에, 2013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2013년도에도 저희가 세 개 정도를 한번 육성을 해 보겠다고 1억5,000정도를 편성해 놨습니다.

2억5,000이면 세 개 업체 지원금이 2억5,000

1억5,000입니다.

1억5,000 범위 내에서 한 5,000정도밖에 안되겠군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우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JVH라고 아주 좋은 마을기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원한 게 그 어떤 와이셔츠를 만들 수 있는 재봉틀이나 아니면 장소라든지 이런 거를 공장터를 제공을 했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지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2년간에 걸쳐서 8,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차에는 5,000만원, 2년차에는 3,000만원 이렇게 해서 8,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 는데요, 저희가 자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5,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는 재료비, 홍보비 그 다음에 건물 임차비 이런 거를 쓸 수 있고요 인건비는 20%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가지고 그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JVH에 구체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그냥 5,000만원만 줬다?

5,000만원만 올해 두 차례 나눠서 줬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걸로 사용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임대료 부분이요

임대료가 얼마

임대료가 3,4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아주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요, 그 부분이. 지금 은퇴하신 분들 그 양복이나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이 특별히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쉬시는 분들이 많거든 요. 그러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목수를 했다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할 일이 없어서 노인정에 있거나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거기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할 수 있도록 의자를 만들게 해 준다든지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그분들이 계속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어떻게 쓰고 계시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1년, 2년, 2년에 걸쳐서 8,000만원, 금액적으로는 8,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적인 지원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판로 부분에 관해서 홍보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저희가 아카데미 교육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하게끔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관해서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이 좀 변화하고 있는데요, 당초 만들었을 때는 양적인 면에 취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우후죽순 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질적인 면으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도 사실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앞으로 굴러갈지.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동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신문지상이나 이런 거에 나오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에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 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는 개념이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컨벤션이나 뭐 청년일자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인부분에 관해서는 마을공동체 사업 이런 게 마을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집중적으로 좀 해서 지금 직능별로 조금 아까 의류였지만 조금 아까 얘기한대로 목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 미장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그 사람들을 좀 써서 일거리를 준다던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활성화도 되고 좋은, 아주 좋은 일자리에 모범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마스터하고 IT마스터 양성사업 하고요 무역전문가 양성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죠?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죠? 그런데 그 무역전문가 양성은 사업이 신청이 없었는데 왜 그런 신청이 없었는가요?

이 사업이 사실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교육은 무역협회하고 코트라에서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신청업체가 2011년도에 21개사였습니다.

무역전문가 양성이요?

예, 21개사였는데 그 중에서 7개사가 수강을 취소한다든가 그 다음에 타 구로 간다든가 그 다음에 폐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 과정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육을 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기업에 속해야 되니까

그렇죠. 기업이 속하는데 이 기업에서 교육비를 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수강료에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수강료가 1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된 액수는 그만큼은 신청을 했고 몇 명은 교육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그러면 한국무용협회간 798쪽에 있는 사업하고는 799쪽에 있는 사업 하고는 동일한 것인가요? 기업이 21개사가 선정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청년인턴사업입니다. 저희가 청년인턴사업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이 있고, 그 다음에 신성장동력 그 다음에 전 시컨벤션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년인턴십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801쪽에 산학연계 그거 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거 하고 또 다른 건가요?

799쪽에 있는 저기하고 801쪽에 있는 것 하고 똑같은 청년인턴십 사업인데

똑같은 청년인턴십 사업인데 이제 MOU체결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제 우리가 그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강남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정책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 소재한 그 중소기업들한테 우리가 인턴사원을 그 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 주라고 많은 협조 사항을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기업들 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 인건비가 개인한테 돌아가지만 기업 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인턴을 저기할 때 최종 인건비를, 최소인건비를 140만원 이상을 줘라. 그러면 우리 가 1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기업에서 40만원을 더 보태고 그 다음에 4대 보험료를 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15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인턴 저기할 때 3개월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 7개월 해서 10개월 동안 1,000만원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확인이나 추후관리가

저희가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계속 지속률은 얼마나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자료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속률을 따져봤더니요,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저희가 한 47% 됩니다, 정규직 전환 후에 1년 이상 고용율이.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생각하기에는 왜 그렇게 낮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고용부 인턴유지율을 봤더니 저희보다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부가 한 55% 되고요, 서울시가 한 65% 되는데 인턴의 이게 공통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대기업 빼놓고 중소기업 저기는 보니까 이직률이 사실은

페이가 아무래도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면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 창출해서 도와주잖아요. 청년들에게, 노인들에게 도와주면 노인들 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청년들에게 조금 더 고급화 시켜서 그 사람들을 대기업에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욕구는 높은데 자기들이 가서 보면 마땅치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대우들이. 그래서 이직률도 높고 똑같이 계속 이런 반복을 하다보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레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구에서 청년인턴사업이라든가 기업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초점이 아까 이학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기업은 1년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간은 크게 겪는 것 같지는 않고 많은 경쟁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중소기업의 인력난 때문에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때문에 구에서 이런 각종 기업지원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금 업그레이드 된 교육시켜서 대기업에 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구에서는 지원하는 게 우선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도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도하는 사람도 있고 적성에 안 맞아서 많이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강남이 이제 지역에 맞춤형 일자리를 조금 창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요점만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입니다. 청년에 관련된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청년의 정의가 뭡니까?

갑자기 정의를, 우리 김길영위원님이 전형적인 청년이 아닌가 생각 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청년이라고 그러면 20대, 30대 연령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명확하게 저희가 일을 할 때에는 15세 이상에서 29세미만을 특히 청년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연령을 29세미만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남구에 조례가 있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거기에 보면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면서 조례니까 직원분들 다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강남구에는 일자리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과장님.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업은 한 5만4,000～5,000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일자리는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는요 저희가 사업 하는 거 맨날 어떤 그 뭐해라, 뭐 해라 라고 스트레스 줄 게 아니라 먼저 강남구에 대한 현황부터 알고 있어야 되요, 우리 직원들은. 그렇죠? 그럼 우리 2012년도에 강남구청장인 신연희 구청장님이 얘기한 일자리 몇 개 만든다고 했 어요?

1만7,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개나 만들었어요?

지금 수치상으로는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 모를 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기본적인 것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건 어떤 목표가 있어야지 헤쳐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목표 없이 그냥 어바웃을 줘버리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어쨌든 우리 조직이 알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지금 일자리정책과 제가 임기 시작해 가지고 쭉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중앙행정부에서 하는 그 어떤 고용노동부나 하 는 곳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남구만의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시대라고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뭔가를 새롭게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특색 있는 아까 우리 문인옥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책이나 사업 이런 것들이 뭐가 있나요?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색있게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저희 나름대로는 특색을 갖고 하고 있고요. 청년인턴사업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규모라든가 볼륨면에서 굉장히 특색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개포관은 처음에 우리가 개포관을 오픈 했잖아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갔었잖아요? 거기는 지금 운영이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게 1년 지원해 주니까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나 가라, 이런 저기다. 그래서 졸업 기업에 대해서도 다는 아니지만 조금 싹을 틔우려는 기업 들에 대해서는 1년 정도 더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저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테헤 란로관 하고 개포관하고 어떻게 보면 시설물 차이가 너무 있다 보니까 따로 따로 이렇게 들 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포관에 대해서는 졸업기 업에 대해서 이렇게 1년 동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혹시 없앨 수도 있겠네요? 태헤란만 유지하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양쪽에 운영하는 게 어떤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한곳으로 그리고 임대를 지금 태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주고 있으니까 이 부담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 공공청사를 확보를 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 그 다음에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한군데 모으는 쪽으로 이렇게 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이게 뭐냐면 질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이게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개포관 인테리어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테헤란로 마찬가지일걸요, 인테리어비. 그러면 결국 임대료 안주고, 임대료 여태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처음에 하느라고 하고 감가상각, 시설 기자재 결국 한 다음에 결국은 뭐 구 본청이나 아니면 저희 공공 청사 자리에다가 집어 넣는다 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 사업자체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그때 막 이거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거 예산 잡아야 됩니다. 해서 했는데 사실 개포관은 유명무실 한 듯한 느낌, 테헤란로 그러니까 개포관이 있는데 테헤란로 또 새로 만드니까 그쪽으로 다 편중되고, 하여튼 이것은 좀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왜 중앙행정부에서 하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별도의 사업, 특색 있는 우리 강남구 지자체만의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이 질의가 곧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강남구만의 특색 있는 잡콘서트, 취업박람회 이런 특색 있는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남들이 하는 거 중앙에서 하는 건 다 해요. 그리고 사실 오프라인에서 모이게 해 가지고 이런 거 지금 시대가 디지털 몇.0이죠? 지금 전부 다 스마트폰 쓰고 이러고 모든 SNS 커뮤니티가 다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오프라인에 가서, 오프라인에 간다는 건 무슨 이벤트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강남구에서는 특색 있는 잡콘서트, 취업박람회 등을 해야 되요. 강남구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게 뭐에요? 패션페스티벌 하죠? 그러면 패션에 관계된 구직, 구인 우리 지금 또 뭐에요? 주력사업이 의료관광이잖아요. 의료관광에 대한 코디네이터 양성, 양성 뿐만 아니라 구인, 구직, 어떤 특색 있는 잡에 대해서 가야 결국은 국가에서, 국가를 떠나서 서울에서 봤을 때 아, 강남구는 그런 특색 있는 이런 걸 하는 구나!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부분을. 저는 이거 청년에 관련된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아이콘 자체도 청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강남구가 살아남는 거고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한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본인들이 지금 일을 하시는 거, 위에서 내려오는 일, 지시하는 일, 잠깐 눈을 감으시고 잠 깐 멀리 멀리 좀 떨어져 보세요. 떨어져서 생각하시면 우리가 과연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게 무엇인가? 직원들하고 함께 얘기 나누셔 가지고 그래, 우리 강남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 아까 김영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문인옥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일자리창출 뭐 공공근로 뭐 다 좋아요. 중앙에서 그대로 하는 거 그대로 뺏기는 것 밖에 더 되요? 그렇죠? 강남에서만 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력사업이 뭐예요? 패션, 의료, IT, 전시컨벤션, 여기 보니까 클라우딩 뭐 양성한다고 클라우딩 컴퓨터 양성, 클라우딩을 기업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딱 지시하셔 가지고 좀 내년에는 새로운 뭔가가 아, 우리는 뭔가 새롭게 기획경제국 안에 일자리정책과는 정말 우리 청년들, 강남구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특색 있는 잡콘서트, 특색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라고 5대 일간지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 강남구 만의 특화사업, 특화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이제 필 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IT마스터라든지 테헤란밸리에 IT업체가 몰려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고 무역협회와 코엑스가 있기 때문에 무역마스터사업도 우리구만의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관광진흥과가 신설이 되고 기존에 의료관광 사업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방금 말씀하신 패션분야 역시 포함해서 저희들이 우리 강남구의 이런 특화된 이런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태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23쪽입니다. 여기 보면 22개동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신사동 등 6개 동은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원인과 앞으로의 개선책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재산이 1.35억, 그러니까 1억3,500만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이런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기가 지금 참여자가 저기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배치한 저기입니다, 이 표에 있는 사항은. 죄송합니다. 참여자라고 그러네요. 참여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요건을 갖고 저희가 모집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자격을 행안부의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연속참여라든가 이렇게 걸러서 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없는 동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동도 나오고 있지만 또 그런 분들은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흡수되고 있고 노인 또 일자리 사업으로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워낙 숫자가 적습니다. 단계별로 저희가 지금 132명이 총 되어 있는데 50명씩밖에 원래는 안되거든요. 총 100명인데 저희가 숫자로 중도 포기자까지 이렇게 합해서 해 놨기 때문에 좀 있는데 그래서 좀 적은 숫자에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그래서 없는 동도 다소 몇 개 동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없는 동은 그러면 계속 없는 동은 그냥 가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1년에 2번 모집을 합니다. 2번 모집을 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자격요건을 검증을 해서 해놓기 때문에 계속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우선 일자리정책과장님, 1년간 일자리 사업의 정책을 총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가 원래는 스마트정보관 지하 2층에 위치를 할려다가 청장님이 일자리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셔서 일부러 또 구청 1층에다가 어렵게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지원센터를 마련한 것이지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구청에서요.

지금 구청에서 제일, 책방까지 없애가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거기다가 구청에 첫 1층에다가 마련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일 정책을 펼치시려고 하실려고 했는데 그 일자리정책과 그 일자리지원센터 거기에 일을 하고 계신 분의 상담사 분들이 세 분이 시비를 지원 받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하고 지금 집행 불용액을 보면 인력운영비 지금 집행이 중복편성돼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쪽을

612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억6,000이 편성됐다가 집행이 1억2,000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시비 2,179만원 정도가 중복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억6,000에서 한 2억1,000 빼면 1억4,000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는 이분들은 계약직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매년 퇴직금을 편성을 해놓습니다, 퇴직금을요. 그런데 올해 퇴직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나가는데 올해 퇴직을 안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용액, 잔액으로 남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가가 20일 잡혔는데 상대적으로 10일 썼다든가, 수당 이렇게 해서 쓰고 남은 잔액, 그 다음에 퇴직금 정산금이 잔액으로 발생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센터가 운영이 한 2년 가량 넘게 진행되면서 현재 스마트정보관에 저희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입주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입주한 데가 훨씬 더 내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지원센터가?

그렇습니다.

현재 그 일자리지원센터가 성과가 매년 어떤가요?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011년도에 구인한 업체가 한 5,900 업체가 구인을 했고요. 그래서 구인 인원이 1만4,600명이고요. 구직자들은 1만4,600명 정도가 구직신청을 해서 기업체하고 구인자들하고 알선한 게 한 7만3,600건 정도 되고 여기서 취업을 매칭을 시켜서 해준 것이 8,300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강남에서 제가 의회에 출퇴근하다 보면 교통체증이 강남이 제일 심한데 그 이유가 강남에 일자리, 출근하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이제 강남의 일자리가 타구보다 우수한 일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강남의 일자리를 선호하셔 갖고 대중교통이나 뭐 자가용이나 해 가지고 많이 저희 강남으로 오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실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봐도 강남구 일자리가 제일 우수한 일자리들이 많고 질, 양 두 가지 다 많은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코엑스, 세텍 일자리박람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강남구 자체 내에서 아까 잡콘서트, 뭐 강남구 자체 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자리박람회도 있지만 코엑스가 제일 첫 번째로 중앙정부나 공기업, 외국계 기업 여러 뭐 현재 앞으로 트랜드에 관한 일자리 관련해서 박람회가 정말 매달 정기적으로 열려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강남구에서 일자리를 한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한테 알려지거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미래 트랜드에 맞는 직업, 지금 현재로는 좋은 직업이지만 향후 5년이나 10년으로 봐서는 사양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만 이제 일자리에 지금 매칭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요새 진짜 앞으로 뜰만한 직업들에 대한 그런 박람회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박람회나 취업에 연결되는 그런 것은 홍보가 좀 덜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나 이런 것이 없으신가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1년에 두 번 큰 박람회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중앙정부, 시 그 다음에 각종 언론매체까지 각종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코엑스에서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쪽에서 박람회를 할 때 우리 강남구에 후원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후원 요청하는 내용이 뭐냐고 그러면 강남구에 구직자 등록한 분들한테 좀 알려줘라.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가 너희가 있으니까 와서 거기서 일자리 상담업무를 해줘라. 이렇게 그쪽에서 후원요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직 데이터베이스에 깔려있는 저기들한테 전부 다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상담사들이 2명씩 나가서 상대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더 세밀하고 전문화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보완해서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서울대학교 진학률이 강남구가 타구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왔고 기타 서울의 주요대학들의 진학률은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타구보다 훨씬 더 많고 또 우수고교도 타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만큼 우수한 인력들, 청년인력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인력들은 좋은 일자리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실 일자리에 대한 앞으로의 정보나 그런 것은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사실상 더 많이 정보를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박람회를 각 동이나 지금 구청 자체 내에서 알릴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해야 강남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앞으로 그런 일자리 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찾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현위원님, 기획경제국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좋은 제안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코엑스에서 박람회가 있다든지 전시회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우리구 홈페이지와 연계시키는 방법, 그 다음 매월 발행하는 우리 구정뉴스 그것이 이제 또 기사를 넣어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진흥과가 생겨서 의료관광의 일자리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관광객 25명에 일자리 한 개가 생긴다는데 관광분야는 외국관광객이 많이 올수록 일자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제일, 일자리 중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아까 국장님도 오늘 직원들 이참 관광공사사장의 특강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1,000만명이 넘었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참 사장이 어제 기사로는 3년 안에 K-POP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류 매력 이런 것들이 더 유지된다면 3년 안에 2,000만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송파구가 앞으로 제2롯데월드 짓고 하면 이제 2,000만을 넘고 3,000만을 겨냥해서 제가 어제 질의하려고 했는데 한전부지, 제2 한전부지가 개발이 되면 사실 2,000만명이 외국관광객이 앞으로 넘어서 3,000만명 가량의 그런 도시의 일자리라든가 인프라를 생각하고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광에 대한 정말 일시적 일자리가 아닌 전문가적 일자리를 양성할만한 정책이나 계획은 현재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 말고 특색 있게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쪽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관광 이런 쪽에 관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비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뿐만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급증을 할 경우에 거기에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도우미라든가 거기에 관한 각종 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관한 맞춤형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과정을 개설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중에 611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불용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가 불용액이 좀 되는데 사실 인증제 예산은 적지만 그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했다고 인정하는 그런 인증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구청장께서도 많이 이런 인증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실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통상지원을 직접 청장이 나가시고 중소기업을 이끌어서 계약을 몇 건 했다, 통계가 쭉 나오는 것 보도나, 실제적으로 유럽, 미주 많이 가는데 사실 그런 지원을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기업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는 이유도 사실상 중소기업이 매출을 많이 올려서 일자리로 이어질 차원이 그것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이루어 내나요? 아니면 그냥 기업매출에서 끝나나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대상을 10개 업체를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요. 실제 또 10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10개 업체에서 1년간 고용 증가한 인원이 135명입니다. 135명으로 증원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불용액이 생긴 것은 그 기업들에 어떤 혜택을 줄려고 이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게 아니고 10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자. 그런데 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앉아서 평가표를 놓고 점수를 하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위원 필요없다. 그래서 수당 안나갔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하고 인증패를 2가지를 주자. 그랬는데 사실 인증패까지 줄 저기가 아니고 인증서만 줘도 되겠다 해서 일반 수용비 성격의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문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무역IT과정도 저한테 외국에서 공부한 강남구 거주 학생이 질의가 와서 안내를 해준 적도 있는데 그 중에 한림대학교 하고 청년인턴십하고 저번에 한림대 앞으로 컨벤션 육성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MOU를 맺은 게 있어요. 한림대학원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인턴십 말고 대학원의 과정에 대한 등록금을 일부 지원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현재 없어졌나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산학연계, 전시컨벤션산업이라고 해서 전시컨벤션 쪽에 청년인턴이 들어갈려고 그러면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산학, 그러니까 전시컨벤션업체 학, 한림대학교에서 전시컨벤션 과정을 다만 4일이든 며칠이든 간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인턴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비용입니다. 교육시킨 비용이고요. 지금은 그 과정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로. 그래서 한림대학교에 비용 지원을 한 게 아니고 그게 전시컨벤션에 들어간 청년인턴들을 잠깐 교육시키기 위한 비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인데 저희 송파에 저희가 김길영위원 하고 마트에 들린 적이 있는데 이마트 있는 곳에 청년인큐베이터 강남사업장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강남. 그 예산을 또 강남이 하고, 송파가 주소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강남 쪽에 있다, 지역이. 송파에 있지만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강남으로

네, 송파도 강남이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또 열심히 하셨지만 내년에도 청장님이 일자리 예산은 어려운 시점에 더 늘린다고 하셨고 일자리에 대해서는 강남구 일자리는 항상 수요는 넘쳐납니다, 수요자는. 그래서 내년에도 더욱 더 분발하셔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옥종식입니다. 먼저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안창모입니다.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3)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장윤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세무2과 올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재산세 100% 공동과세 법안 저지관련 추진경과에 대해서 오늘 일괄 서면으로 요청해서 다 모든 위원에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김종훈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셨고, 심윤조 국회의원도 지금 공동 서명한 자동차세 및 재산세 과세특례분 자치구세 추진 법안 발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강남구에는 어떠한 세입이 우리가 잡히게 되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세가 서울시 세입이 총 5,885억이고 재산세 과세특례분은 한 9,2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전체 25개 공동과세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치구세는. 그러니까 전체 다 걷어가지고 25분의 1로 이렇게 해서 공동 배분하는 법안으로 발의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구에는 자동차세가 한 235억 그리고 재산세 과세특례분이 한 370억 정도 돼 가지고 600억 정도 세수가 증대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복지라든가 아니면 학교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공동과세가 5대 의회 때 시행됨으로 해 갖고 그때 5대 위원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국회에 항의를 하다가 경찰서에 붙잡혀가고 이런 사건들도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구의 이런 재산침해 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노원구의 우원식 국회의원이 최근 100% 공동세 법안을 발의를 했고 22명 국회의원들이 지금 서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강남구나 강남, 서초, 송파, 중구에서 해당 국회의원들, 발의한 국회의원들한테 어떤 공식 방문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은 저한테 우원식의원 멱살이라도 잡아라. 정말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지금 조치를 하셨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거는 강남, 서초, 송파, 중구 4개 구청장들이 공동서명을 해서 법안발의 철회를 요청한 상태고요. 11월 7일날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맞불로 우리가 자동차세와 재산세 과세 특례분을 자치구세를 추진하는데 지금까지는 타구에서는 자동차세나 아니면 재산세 과세 특례분을 자치구세 하자고 하면서 서울시 행정과에 건의하는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서울시에 건의보다도 통보를 하고 국회에 직접 이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차 판매세에 대한 세무조사 추진계획도 있고 또 우리 강남에는 의료, 개인의사 분들의 특히 요즘에는 대형병원들이 의료관광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뉴스를 보면 세금을 안내고 현찰을 받아서 세금을 안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래서 병원이 문닫는 경우도 강남에서 종종 보는 기사들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 거기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지고 체납돼서 그것에 대한 조치로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구에서는 일단 체납이 넘어오면 압류가 됐나 안됐나 확인을 하고 또 압류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이 재산이 있는지 아니면 기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선으로 압류조치를 한 다음에 또 그 다음으로 납부독촉을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공매를 추진하고요. 공매를 추진하고 또 예금계좌를 조회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또 거기 추심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고소득층 분들 지금처럼 그런 분들에 대한 수입차, 그런 기업이라든가 특별히 세금에 대한 거에 대해서 사전에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국세청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압구정동 458번지 803호를 기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아파트가격이 작년도에는 거래가격이 23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6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약한 30%정도 가격이 인하됐는데 세금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803호 예를 들었는데 똑같습니다마는 하나의 아파트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습니다.

작년도 부과액하고 금년 똑같죠?

예,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과기준을 보면 중앙정부 국토해양부입니까? 아파트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결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액의 60%를 과표로 잡아서 나름대로 재산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그런 금액인데 작년도 부담한 금액이 약한 400여만원 정도 되죠? 작년도 얼마나 부과됐었습니까?

작년도에 과세된 세액이 236만6,000원입니다.

아니 전반기, 후반기 합쳐가지고 하면 약한 47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것이 가격은 내렸는데 세금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는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3억인데 부동산가격은 내렸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내렸지만 저희가 과세하는 과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 현 시가의 60%를 갖다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과표의 가액이 현재 16억원 8억8,000만원이 과표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세율을 갖다 곱하기 때문에 기존 있던 금액이 그대로 내렸다고 해서 부동산시세를 갖다가 그 사람들은 시세를 올렸다 내렸다 하지만 저희는 과표를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준 그 가격에 따라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한 가액이 작년이나 금년 똑같지 않습니까?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같습니다.

똑같죠?

예.

그러면 그 가격자체가 결정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격은 국토해양부는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세의 예를 든다면 60%, 50%, 80% 이렇게 결정하는데 실제 거래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져야죠.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국토해양부가 결정한 가격이 부당하다 해 가지고 구청장이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내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노력 하셨습니까?

예, 그 과표를 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건물 과표는 한국감정원에서 사실 먼저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를 해서 국토해양부에다가 결정을 해서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매년 4월 30일 결정고시가 되기 전에 저희 구청에서는 세무관리과장님 하고 저희 구청장님이 감정원을 방문을 해 가지고 사실 부동산 가격은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를 하셨습니까?

올해 그러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들었습니까?

그래서 사실 가격은 잠정적으로

동결했다는 말씀이죠?

예, 동결됐습니다.

동결하면 안되죠.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한국감정원 강남지사를 방문했었는데요 우리 청장님께서 전화도 하시고 그 당시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이 9.4% 아주 높게 나타나 가지고 거기 국토해양부 가서 항의를 하고 또 우리 강남구의 공동주택도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렸으니까 그것을 이번에 반영을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언론플레이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세금이 예를 들어 폭탄이다. 그러니까 이걸 내려야 된다 해 가지고 아마 그 당시 그 쪽에서 공동주택에서 3.65% 올해 내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압구정동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올리고 내린 것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한국감정원에서 하기 때문에요. 재건축 아파트 하고

대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집값이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는 주택가격이 이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의견을 내 가지고

하여튼 제가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과거에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탄력세율법이 있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 사실 주택가격을 제때 제때 반영 못한다거나 어떠한 그야말로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라던가 이런 경우에 세율을 구청장 자체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50%까지 낼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폐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다시 어떻게 보충하기 위해서는 그 대안으로 다시 그 법을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가격이 오르면 바로 아주 그냥 반영을 시킵니다, 오른 가격을. 그러나 내리면 전혀 무관심이에요. 자기 세금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했고 하여튼 내년에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이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할 때에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여기 1155쪽을 보시면 부정적 감면에 따른 추징현황이 나와있죠? 추징이 지금 4억9,119만8,000원 추징 했습니까? 주로 종교단체 같은 데 비과세 했던 부분을 우리가 추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과장 담당이십니까?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징하셨죠?

네, 추징 했습니다.

몇 년간 추징 하셨습니까?

지금 이게 올해 추징한 겁니다.

아니 올해 추징하셨는데 이 비과세, 부당한 비과세에 대해서 우리가 추징하지 않습니까?

예.

작년 것만 추징하신 거예요? 아니면 5년 동안 추징했습니까?

5년 것 다 추징했습니다.

5년 것 추징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이 부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종교단체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현장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도록 해라 했는데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종교단체 측에서. 그렇고 아무튼 차후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당한 감면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학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그 주택가격이 우리가 지금 현재 2013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이네요, 현재? 우리 강남구 거. 아까 세무관리과에서 업무보고에. 그러면 이게 현재 법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앙 국토해양부에 반영이 됩니까?

개별주택가격은요 구청에서 계속 축적되어 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감정평가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구별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조사를 하고 또 기존에 있던 자료하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거의 구에 있는 자료가 반영된다고 봅니다.

그럼 반영이 되면 작년 상황하고 올해 상황하고는 또 다를 거거든요. 아마 지금 하고 계시니까 체험을 하실 건데 왜냐하면 작년 것에 대해서도 지금 불만이 많았어요.

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가 더 지금 어려워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미리 지금 현장조사를 하면서 좀 반영이 됐으면 싶어요. 재건축 부분이나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실거래 반영비율이 47.4%였었고요. 올해 8.47%가 인상되면서 55.8%로 그렇게 현실화율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하를 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감정평가사들이 왔을 때 저희가 좀 반영을 많이 해 주어야 된다. 안되면 교체하는 시기는 끝났지만 교체도 고려 중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강남지사에서 하는데 이학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문위원님께도 말씀하시는 거,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대개 일단 행정 고지서를 받으면 거기에 이의신청은 거의 안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는 것에 비해서 이의신청은 지금 100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의신청 기간은 15일 정도 되는데요 그 기간 전에 먼저 의견접수를 받거든요. 의견 제출을요.

서류로 하나요? 아니면

서류로도 하고 유선으로 전화로도 받고 그렇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구 자체에서 구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여기에서 민간인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감정평가사들이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고 표준지가 어떻게 되고 옆에 주택 하고 어떤 균형이 있는가, 이런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재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합니다.

어쨌든 작년 상황하고 또 내년 2013년 1월말 결정상황 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종교단체의 재산세 감면내역 사항을 보면 아마 여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강남의 대형 종교단체, 일반인들은 교육사업, 종교사업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대형 종교시설에서 아마 또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세금을 적절하게 다른 사람의 사실상 모든 규정이 나와 있지만 모범적으로 먼저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적발이 되어서 세금을 징수 당하고 그런 예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산세를 추징했다고 하는데 세금이라는 것이 아마 부당하게 제출하지 않은 것이 재산세 이외의 다른 세금들도 있죠? 꼭 재산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도 있습니다.

취득세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취득세 그 다음에 등기할 때 등기세라고 합니까? 등록세도 해당이 될 것이고 이게 종교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을 낸 겁니까, 이게?

예.

아,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면 당연히

제반 사업자로 등록을 낸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종교 목적 외에 사용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면 아마 용도변경도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적절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추징사항이 있는 것에 한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그러시네요. 앞으로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전체의 종교단체에서 아마 미납, 미 세금을 내지 않고 이런 종교단체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다른 일반사업자보다는 더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자기들 스스로 내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도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들 세금회수 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여기 보면 3․8체납T/F팀 운영실적 보면 체납자 생활상태 현황조사, 체납액 납부독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보통 본인이름으로 재산이 예금이나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으면 회수하기는 전혀 곤란하지 않습니까?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재산이라든가 없으면 하여튼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만 재산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재산을 취득했다가 자기만 재 산이 없고 자녀나 부인 명의로 엄청난 재산을 취득한 상태도 회수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은 은닉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현장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대를 만들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도 세무관리과 자체업무 체납팀에 있는 직원들을 업무를 이관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해서 구성을 해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은닉 재산을 찾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체납을 했는데 이 분들이 해외출국 한 자료를 혹시 검색을 해본다든가 어디 기관의 협조를 요청해서 그 출입국 사실 몇 회나 했는지, 누가 해외여행은 몇 차례나 했는지 이런 거 혹시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신 일이 있나요?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기 이름으로만 재산을 안하면 법적으로 회수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이전해간 흔적이 있으면 소송을 해서 회수하면 되는데 현금으로 해서 이렇게 가족들 이름으로 하면 회수하기가 힘든데 관련부처에 출입국 사실 몇 회나 했는지, 어디로 했는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서 그런 쪽에 좀 여권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세금 안냈는데 그걸 구청에서 협조하고 이래서 외국 나가서 돈 쓰게 하고 이런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해서 내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구에서 발급해 주는 것을 이렇게 좀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거나 예를 들어 제증명이라든지 등․초본이라든지 증명서 발급을 할 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출국금지를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출입국 현황조사는 구에서는 하지를 않지만 서울시에서 일괄조사 해 가지고 해당이 되면 자치구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는데요. 우리구에는 아직 서울시에 통보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구에서 체납자 출입국 금지시킨 건이 한 건이라도 있나요?

이것도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대상은 5,000만원 이상인데요 2011년도에는 없습니다. 없고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일괄 추징을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어제죠. 어제까지 공문을 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 담당직원이 확인한 결과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오늘까지 공문이 접수된 사항은 없는데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에 구 지방세를 체납한 분들까지 일괄해서 다 출입국을 정지를 시키겠다?

예.

예, 감사합니다.

윤석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리스사에 지금 1144쪽을 보면 한 4만99건에 15억 얼마를 부과를, 과세를 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납부를 했나요?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 분들 당초 저희가 전액을 부과를 했었는데 리스업체들이 분납 요청을 해 왔습니다.

분납요청을 해서 일단 그러면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저희가 5회 그러니까 첫 회는 그냥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회 분납 징수유예를 해줬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총 2회 그러니까 약 40%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납부의사를 이의 없이 납부의사를 밝힌 거 아니에요?

이의는 있지요. 그분들이 아직 소송이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납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납부는 하면서 법적대응은

아마 조만간

할 것 같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게 서울시와 저희가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는 이미 담당변호사를 지정을 해서 법리 검토을 하고 있는 중이고, 리스업체들이 지금 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세심판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세심판원의 심판관에게 저도 이제 한번 갔었는데 이 차량취득세 문제 이것의 부당성 또 이게 혹시 심판청구가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법 논리에 맞게 대응을 해 달라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공동대응을 지금 하고는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는 하고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태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지금 성형외과가 전부 전국의 한 70% 이상이 강남구에 다 밀집돼 있다는 걸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성형외과나 치과 같은 데는 견적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현금으로 줬을 경우에 현금으로 의사 측에서 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환자 자신도 그런 내용을 알고 부가세 정도 안내고 현금으로 줬을 때 그렇게 지금 많이 성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세무과에서는 좀 알고 계시는지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거를 어떻게 찾아 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세수입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걸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앞으로의 향후 계획하고요. 또 우리가 길거리에 보면 자동차가 버려져있는 자동차들이 있어요. 어떤 차는 번호판을 떼고 없는 차도 있고 어떤 차는 그대로 있는 게 있는데 이게 6～7개월 근 1년 가면 자동차를 주민들이 신고해서 없애기는 하는데 이런 차들이 거의가 보면 자동차세나 그 자동차에 해당되는 세금이 전부 아마 연체가 돼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들이 1년에 몇 개 정도나 되고 또 이런 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형외과나 치과에서 현금 지급을 하고 부가세, 일종의 탈세죠. 이런 거를 하는 부분은 부가세는 국세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고요. 이제 방치차량 부분은 이게 주차관리과에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또는 주차단속원들이 찾기도 합니다. 접수가 되면 일정기간 공고를 거쳐서 견인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공매를 하게 되고 차주가 확인이 되는 경우는 공매가격과 처리비용 또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과태료가 체납이 돼 있다든지 우리 자동차세가 체납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차량들은 공매가격보다 실제 체납된 과태료라든지 또는 세금이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별도로 차주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이 차주에게 압류를 한다든지 재산을 찾아서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등록상에 이 분이 주민등록은 옮겨가지를 않는 거예요. 본인은 다른 곳에 사는데 이런 세금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어떻게 나가서 실제로 조사라도 해 보고 그렇게 하시는지?

주민등록을 옮겨가지 않는다는 말씀이

다른 곳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런 세금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겨가지 못하고 지금 A라는 집에 주민등록이 있었다 하면 그 집으로 혹시 체납팀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시는지 제가 전혀 그런 확인 절차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 예를 들어 저희가 38체납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 체납팀에 근 무하는 직원들이 문제가 있으면 현장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요 저희가 다 나가지를 못해 가지고 아마 저희 현재 5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소지가 있다면 저희가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다 못하고 금액 순위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옆에 옆에서 알음으로 얘기를 듣고 형편이 어려운데도 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세무과에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하여튼 그 자체계획을 수립해서라도 그런 방안이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그 종교단체의 세금 미납한 단체가 1145쪽에서 1155쪽까지 종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의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대장 그거 보시고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위원.

저도 아까 했던 것 중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종교 활동의 목적사업에서 위배된다 해 가지고 재산세 부과한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불교 쪽 내용은 없다 해서 불교 쪽에서 우리 봉은사는 그 템플스테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향후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이번 종교, 7월 여름에 했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 이런 것좀 얘기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불교 쪽에서는 그런 게 없다 라고 지금 말씀 하셨는데 봉은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종교시설을 지금 교회 쪽에서는 카페운영이라든지 사실 이러한 것들 운영을 갖다가 평상시 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이고 봉은사에 저희가 나가 가지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혹시 안된 게 있나 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게 법상으로 감면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세할 부분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라 불교에서 전통찻집을 운영한다든가 불교용품을 판매한다거나 천주교도 그런 거 판매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패키지를 파는 거거든요. 스테이 하는 숙박 프로그램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지금 했던, 지금 문제시 됐던 기독교에서 목적범위사업 외의 거라는 그런데 예를 들면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지역의 그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판매를 하고 판매시설이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을 이제는 내야 된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불교 쪽에는 봉은사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거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해당도 되지 않는다? 맞아요?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제 종교시설의 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할 때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종교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목적사업 외의 수익사업이라는 개념적인 자체가 굉장히 불확정적인 개념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이번에도 소망교회라든지 카페를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가 세금을 부과했을 때 왜 우리만 부과를 하느냐, 어느 교회에도 카페를 운영을 한다, 이런 항의가 저한테도 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종교단체에 대해서 처음 우리구에서 부과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예컨대 카페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 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운영을 하고 또 교회의 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해서 받을 수 있게 외부에 개방 이 돼 있고 이런 이제 그 기준을 적용을 해서 예컨대 카페를 어느 교회는 실제로 돈을 받고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나 부과를 안했습니다. 그곳은 일요일만 운영을 하고 또 내부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교회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안했는데 이것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 부과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향후에

그렇지만 템플스테이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템플스테이는 뭐냐면 그냥 퍼블릭한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인. 일반인들이 종교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상품으로 파는 거예요. 여행사에서도 팔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실 것이며 향후에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런 문제거든요. 불법주차가 쫙 서 있는데 내 차가 단속이 됐어요. 그랬더니 저 차는 왜 단속을 안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고 조금 전에 카페를 예로 들어 설명을 했지만 템 플스테이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것을 과연 종교시설에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외의 목적 외의 사업으로 볼 것이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럼 향후에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좀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도 그렇게 이건 종교시설 부분에 대한 과세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이미 우리구에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템플스테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좀더 잣대를 지자체에서 잣대를 잘 행정기관에서 잣대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하여튼 거기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2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1반, 감사2반, 감사3반으로 나눠지며, 감사1반은 신사동, 논현2동, 역삼1동을, 감사2반은 대치1동, 대치4동, 삼성1,2동을, 감사3반은 개포1동, 일원본동, 일원1동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행정기관입니다. 주민불편사항 등 행정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