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하수도사업단 전체적인 예산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 순으로 각각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이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입니다. 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회계 2017년도 본예산 규모는 220억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221억원보다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4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으로 영업수익 중 사용료 수익 174억 673만 4,000원, 급ㆍ배수공사수익으로 4억 4,570만원. 45페이지 기타영업수익으로 7,369만 2,000원, 46페이지 영업외수익으로 3억 8,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51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토지매각수입 1,750만원, 시설분담금수입으로 11억 3,4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국고보조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 53페이지 이월금으로 21억 9,0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 상단까지는 수도과 몽탄정수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즉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일반재료비, 약품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주암호 원수구입비로 49억 4,7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 수선유지교체비로 4억 8,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동력비로 8,358만원, 장흥댐 정수구입비로 48억 9,7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원수구입비와 정수구입비는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금년도 지난 9월 23일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8%가 인상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원수와 정수, 원수는 10원이 상승해서 233원 그다음에 정수는 19원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432원 해서 금년에 추가로 편성됐단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하단부터 76페이지 상단까지는 수도과 소관 일반운영비, 즉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급수계량기교체비로 1억 5,308만 5,000원, 77페이지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수도계량기 이설, 누수방지지점 응급복구 등 11억 9,9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하단 동력비는 9,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중간부터 80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보상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 하단까지 신설,개조 수도전 공사비로 4억 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하단부터 88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퇴직급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하단에 옥외자동검침(PDA)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3,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전기손익수정손실입니다. 대성지구 공동주택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감경분 2억 9,5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대성동 킹마트~일신아파트간 4개소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로 6억 3,520만원,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기본및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원, 국비가 3억 5,000, 시비가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용역비로 4억 9,000만원, 상수도 블록구축지구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연동 형제전파사~일성당 주변 등 3개소 급배수관 통합정비공사비 4억 950만원, 몽탄정수장 염소실 내 자동제어설비(PLC) 교체공사비 7,000만원, 몽탄정수장 여과지 도장공사비 5,000만원, 몽탄정수장 염소실 전원케이블 교체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몽탄정수장 액화염소용기 구입비 2,000만원, 옥외자동검침기 구입 및 설치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자동검침기 구입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자동검침기는 장기출타라든가 검침불가능 지역, 즉 계량기가 집안에 있다든가 가게 안에 있다든가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맨홀 위에 철판이 씌어져 있다든가 그래서 민간검침원들이 철판을 들고 검침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우리가 옥외자동검침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8,600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2억 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본예산 규모는 총 579억 8,2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7,6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하수도사용료가 28억억원이 증액되었으나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2억원과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 34억원이 감소했으며 전년도 이월금 5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으로 201억 8,230만원, 기타영업수익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수입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이자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원, 타회계전입금수익 4,039만 3,000원, 태양광 임대료 사업 등 기타임대수익으로 7,7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불용품 매각수입 10만원, 과태료 수입 10만원,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 수입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손익수정이익인 각종반환금 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타회계전입금수익입니다. 남악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무안군 분담금 11억 3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하수과 소관 시설분담금 및 국고보조금수입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억원, 국고보조금수입인 용해2지구~백련펌프장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21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 등 3개 사업에 총 3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는 7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남해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으로 국비 6억 7,000만원, 도비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3억 4,000만원, 도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으로 1억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51페이지부터 6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 하단부터 67페이지 중간까지는 하수과 소관 일반재료비입니다. 하수정비, 침수방지, 하천정비를 위한 자재구입비로 1,2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약품비로 삼향천, 입암천 수질개선제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하단부터 70페이지 상단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4건에 6,6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하단부터 71페이지까지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72페이지부터 81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 상단까지는 남해하수처리장 및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시설운영 재료비로 1억 8,3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약품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및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약품비로 2억 6,7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 중간부터 91페이지 중간까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86페이지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 등 남해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로 5억 4,149만 2,000원, 90페이지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 등 수선유지비로 2억 6,5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하단부터 92페이지 중간까지 동력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10억 115만 6,000원,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2억 7,5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하단 기타부담금으로 남해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3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 중간부터 100페이지 하단까지는 일반재료비로 1억 5,2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하단 약품비입니다. 탈수응집제(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 등 총 8건에 1억 3,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기타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 하단까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하수슬러지 육상운반비 등 총 12건에 3억 9,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하단 동력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총 4건에 6억 1,1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하수과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용해2지구~백련펌프장간 하수관거정비사업 15억 9,800만원,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 3억원,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20억 8,900만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68억 3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5억 5,000만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7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48억 7,400만원, 2006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74억 5,000만원,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34억 7,200만원,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 57억원, 시내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6억원, 시내일원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 2억 5,000만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3억원, 대하수도 역사이펀 준설공사 3,000만원.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분류식지역 개인하수도 정비사업 3,000만원,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 GIS 입력 용역 2,000원, 금장아파트 앞 중계펌프장 모터교체 1,000만원, 신안비치아파트 및 차관시장 일대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덮개 교체공사 주민참여예산 1억5 ,000만원, 상동주민센터 주택가 하수맨홀정비 및 덮개설치공사 5,000만원, 백련저류지(생태연못) 연꽃식재 1,000만원, 옥암저류지 준설 및 바닥콘크리트 포장공사 1억 2,000만원, 북항배수펌프장 준설공사 2,500만원, 소하천준설, 갈대베기 및 응급복구비 1억 3,000만원,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펌프 및 송풍기 교체 수리비 1,000만원,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오니준설공사 2,100만원, 입암천 하천 유지 용수 펌프 이설공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예비비는 6,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차집관로(A-LINE) 기계준설공사 등 총 8건에 1억 6,150만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차집관로(옥암지구) 준설공사 등 총 3건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 염분측정기 구입비 150만원, 휴대용 다항목측정기 구입비 65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남해환경관리과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등 9개 사업에 22억 1,500만원. 115페이지 중간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사여과지(3지)여과사 교체 및 약품세정공사 등 7개 사업에 2억 7,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차집관로 죽교천로 라인 기계준설공사 등 9개 사업에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하단부터 117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질측정기기 및 자료수집기 구입 6,800만원, 유입동, 분뇨동, 변전실, 1차침전지, 계측기실 에어컨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암호 원수구입비가 49억 4,743만원 정도 되지요? 65페이지입니다.

예.

장흥댐 정수구입비와 비교했을 때 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암호 원수구입비가.

주암호 원수구입비가,

2배 되나요?

탐진댐 정수가 하루에 2만 8,000톤,

2만 8,000톤.

그다음에 주암호 원수가 6만 8,000톤.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6만 8,000이라고 그랬습니까?

아, 5만 8,000톤! 5만 8,000톤, 예.

5만 8,000톤.

그래서 하루에 8만 6,00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 2배 정도 됩니다. 가격 대비 했을 때.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몽탄정수장 활용을 잘 하는 것이 우리시에는 도움이 많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작년과 대비해서 좀 줄었지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상하수도행정과 예산.

우리 과 전체 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예, 1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도 그 양을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 지장 없습니다.

우리 수도과에서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를 하지요?

예.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잠시만요.

페이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비 6억 3,520만원 배정됐습니다.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6억 3,500인가요?

예.

매년,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한 수도관 아닙니까.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사실인데, 요즘 기술개발이 많이 돼서 세척하는 기술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예, 수도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예,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과장님, 우리시에서 매년 노후수도관 교체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도 현재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요즘 본 위원이 듣기로, 알기로 수도관을 세척하는 기술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일부 시ㆍ군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도 좀 병행해서 해보면 어쩔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요. 라이닝이나 갱생공법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때도 끼고 등등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녹도 슬고. 그렇지만 실은 예산 대비 우리 수도관 교체를 해야 될 양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예산 확보와 그런, 스케일링이라고 그럽니까?

예, 스케일링, 안에 끼인 것이 다 스케일링이 낀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결국은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면 기능에 충분히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병행을 한번 해서, 물론 내년 예산은 확보 안 됐지요?

예.

내년 상반기 때 혹시 추경이 있다면 일부 구간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같이 병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런다면 예산지출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수도계량기 이설공사도 하지요?

예.

거기는 몇 페이지입니까? 77페이지입니까? 77페이지 수선유지비 쪽에 계량기 이설. 77페이지.

예.

맞습니까?

예.

대구경이라는 것은 관이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40㎜ 이상을 저희들이 대구경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100개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실태조사 같은 것이 이루어진 게 있나요?

저희들이 40㎜ 이상은 다량업체, 공동주택이랄지 또 목욕탕이랄지 공장 등 이런 데는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도 했나요?

예, 올해도 좀 했습니다.

작년에는요?

매년,

매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간 사업 집행한 내역,

실적을 내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밑에 쪽에 수도계량기 이설공사, 400전이라는 것은 400군데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개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수용가에서 밖으로 내주라고,

아니, 그러니까 금년하고 내년 비교해 보면 개수가 어떻습니까?

지금 본예산은 작년 예산하고 같이 했습니다.

아, 같이 했습니까?

예.

올해 금년에 추경도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 추경에 좀,

올해, 올해.

예, 올해.

올해 금년이지요.

예.

이것도 최근 2년간 사업실적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같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검침업무를 행정과에서 수도과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이 되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PDA 그것은 원래 주목적이 검침하는 것이 주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과에서?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효율적인 관리측면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을 했더니 효율성 측면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국장님, 고민 한번 해가지고….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수도과에서 PDA 설치라든가 검침업무를 모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위원님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하셨고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저희들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도 하겠습니다. 물론 효율성이나 그 이면에 분장에는 견제와 균형도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본 위원의 제안은 적극 검토를 해주면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원수하고 분장사무는 사람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하고의 관계도,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 사항이 수반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DA는 징수업무와 관련되고요. 그다음에 계량기 교체는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사항을 어떻게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같이, 우리가 행정의 효과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를 가지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다른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렵니다. 수도행정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증액이 돼야 맞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의 의지라든가 또 애착을 각별하게 발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최석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102쪽에 보면 옥외자동검침기 구입에서 21만 5,000원씩 400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수도과장님,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장님입니다.

아,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노후 수도관 교체 말씀하시지요?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후 수도관 교체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7년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7년간 교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7년 동안이면 수도 교체공사가 다 마무리 된 겁니까?

수도계량기 교체 100% 말씀하시나요?

예, 계량기 교체.

아니고요. 이 달 11월 현재 우리가 수도요금계에서 검침을 3만 609전을 이달에 했거든요. 거기서 옥외로 설치된 것이 지금 2만 787개로 해서 68%는 이미 옥외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옥내로는 9,822전 32%가 아직은 옥내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7년간 한 3,60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수도과에서 해당됩니다만, 수도 계량기 이설은. 제가 아는 바로는 7년간에 한 3,600전 그 정도로 이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에서 실과, 실국 이렇게 통합적으로 원래는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기대효과를 낼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수도과는 수도과, 하수과는 하수과 이러다 보니까 하는 업무가 이중으로 부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단장님께서 정말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량기 교체가 7년 동안에 이렇게까지 교체공사를 추진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그것은 수도과 소관으로….

수도과 소관에서, 두 분이 잠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한번 말해보세요. (

좌석에서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설을 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되면 더 많이 이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딱 그 연도에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

내년도 예산 400대를 세웠습니다. 내년도 예산.

내년도 400대면 충분하게 다 끝납니까?

아까 잠깐 옥외자동검침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만 좀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민간검침원이 26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보라든가 홍보물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희망수용가를 한번 접수하고 또한 우리 민간검침원이 검침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침 불가능한 지역이 어디, 어디 있겠는가 그것을 12월하고 내년 1월하고 2개월에 걸쳐서 세밀히 한번 파악해서 400개로 소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인가 해서 내년 추경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장치를 원하는 그런 세대는 그렇게 홍보가 안돼서 신청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밖으로 가능하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또 밖으로까지 내서 검침원에게 줄 필요성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장치로 칩만 넣으면 딱 사용량, 요금까지도 다 확인이 될 것인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밖으로 노출시켜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를 위하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PDA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가 측에서도 반대하는 수용가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끄집어낼 수는 없는 것이고 수용가에서도 또 승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금년도만 해도 PDA가 고장이 77건, 이 앞에 자료 내드린 대로 금년에 77건이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고장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또 우리 수도과에서,

잠깐요.

잠시만요.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잠깐. 굳이 PDA 영상장치를 해서 77건이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해 3년째 PDA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세웠습니다만 그래도 수용가 측에서 홍보해서 원하는 경우는, 우리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침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그 PDA 영상장치가 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은 1개 업체, 호환성 때문에 1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1개 업체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77개가 고장날 정도로, 그러면 프로테이지 약 50%는 고장이 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50%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534개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약 10%에서 15%?

15%의 고장이 나면 앞으로 계속 이 장치를 한다고 했었을 때 고장이 많이 나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은 그래서 우리가 홍보해서 수용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안에서 자주 PDA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민원인이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해달라 하면 우리는 해드려야 되겠지요, 수용가 민원 해결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PDA 고장이 77건이라고 하는데 민원이 77건이 고장났다라고 했었던 실태확인조사를 했으면 그 확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차례 저뿐만이 아니고 동료 위원인 최석호 위원님께서 현재 옥외자동검침기에 관련해서 많이 지적하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실계장님들이나 제대로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수차례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원활히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파악이 되어서 이런 설치를 하고 이런 설치를 했었을 때 정말로 이 업체로 하여금 고장이 많이 난다 하면 다른 업체도 충분하게 있을 것인데 한 업체밖에 없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로 선정을 봐서 고장이 나지 않는 그런 업체에게 매입을 해서 영상장치를 설치한다면 기대효과를 낼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2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까지 한번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PDA 쪽으로 또 호환성하고 상관없는 다른 쪽으로 한번 우리가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반드시 공무원이 해야 할 것은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실태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편성해서 어떻게 몇 대를 설치할 것인지. 올해는 얼마, 내년도는 얼마 이렇게 구분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 나가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교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3쪽이요.

63쪽이요?

63쪽.

예?

63쪽이요.

예.

우리시 수돗물은 지금 주암댐, 탐진댐, 영산강, 몽탄정수장에서 급수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어디, 어디 댐에서 몇 퍼센트씩 우리시가 급수를 받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급수 쪽은 수도과 소관이어서 수도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좌석에서 - 주암댐에서 오고요. 주암댐에서는 저기 몽탄정수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목포시내 용궁배수지로 오고요. 또 탐진댐에서 거기는 자체에서 정수를 해서 대양배수지하고 옥암배수지하고 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암댐, 탐진댐,영산강, 몽탄정수장에서 급수를 해서 온다는 말이지요? (

좌석에서 - 영산강 물은 안 먹습니다. 주암댐 물만,) 주암댐! 주암댐. 그러면 아주 궁금한 것은 우리시 제1수원지가 유달산 해양고등학교다, 어떤 사람은 실내수영장 밑이다, 1수원지가 논란이 되어 이럴 때 한번 확실히 알려고 물어보려고요. (

(위원장을 향해) 수도과장님도 같이 좀….

영상장치하고 수도전 이설공사하고 관련해서 답변이 미비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장치 일명 PDA 설치는 행정과에서 하지요, 과장님?

예.

그리고 수도전 이설공사는 수도과에서 합니다.

예.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아주 방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방치를 했느냐 그랬더니 검토도 안 하고 있어요. 검토를 안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왜 PDA 얘기를 하냐면, PDA를 행정과장님, 최초로 설치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200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수명이요?

예, PDA 수명이.

수명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수명은 파악이 안 되고 지금 계속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사람도 10년이면 엄청나게 변화가 생기고 기계가 일명 기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5년, 몇 년입니까? 최초 설치한 연도가 지금 14~15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중간에 교체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고장이 잦소 또 검침에 불량률이 많소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까?라고 지난 업무보고 때, 내년도 업무보고 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홍보를 이만큼도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관을 하는 겁니다, 방관을. 우리시 예산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수도전 이설공사는 최하 60만원 소요가 됩니다. 또 PDA 설치는 한 22만원? 21만 5,000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못하고 있는 사업에 예산 투입을, 하던 사업의 연속사업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늦추더라도. 그런데 계속 수도전 이설공사는 금액이 그냥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업무협의가 현재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수도과로 이관해서 요금검침업무, PDA 설치업무를 해야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랴부랴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가을에 발주를 했어요, PDA 설치를. 그래가지고 현재 예산 세운 만큼 다 발주됐나요, 과장님?

예, 올해 134개 설치되고 있습니다.

134개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PDA가 휴대용단말기가 고장이 많이 났기 때문에 예비용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남은 예산으로 10개를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요. 2004년 당시 부시장께서 특별제안으로 그때 400개인가 설치했지 않습니까. 맞나요?

예.

그러면 그 400대가 십 몇 년을 썼을 때 모진 풍파 등등 해서 고장도 있고 사용중에 고장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정전돼서 내부장치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실태를 정확히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야 맞지 그런 것은 설명도 하지 않고 77건이 고장이 어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수도행정과에서 취급하는 검침업무와 PDA 설치업무를 수도과로 이관해서 관리하기를 수차례 걸쳐서 제안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방치하고 있다가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하고. 왜 예산을 세웁니까, 과장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관 관계는 아까 국장님,

아니, 예산을 왜 세우는 겁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실태파악을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내년 1월까지 홍보하고 어쩌고 해서 파악한다고 하면 그건 잘한 일입니까? 우리시의 시정을 홍보하는 소식지 같은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시에서는 시정소식지하고,

소식지.

반상회보,

반상회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또 우리시와 관계되는 방송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월부터 홍보해서 수용가 조사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적절하게 세워야 맞고 부서 간에 시민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적절하게 균형예산을 세워야 맞지 않습니까.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량기 이설이 조금 줄어들고,

하여간 지켜보기로 하고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주민 상수도사용료 감면기금 보전금, 지금 주변 마을주민 몇 분이 계세요?

지금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은 대양산단으로 3개 마을이 편입됐습니다.

예, 어디어디예요?

노득동, 장자동, 내화촌 그렇게 3개 마을이 대양산단으로 편입됐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대박산하고 월산? 월산인가…. 그 2개 마을은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대박산하고,

월산마을은.

예.

예, 2개 마을.

아니, 그러니까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주민 몇 분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환경과 소관에서 지금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매립장 업무가 환경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하고 우리 상수도사업 회계하고 서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에 따라서 아마,

그러면 과장님, 지원이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평생?

그 관계를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올해 계속 기금 나간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임태성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이미 3개 마을이 대양산단을 조성하면서 이미 없어졌지요?

예.

그리고 대박산하고 월산이라고 했는데 월산은 들어가는가요? 월산까지?

옛날에 5개 마을에서 2개 마을은 존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생매립장 주변 몇 미터까지 보조를 받도록 돼 있는데 월산은 제가 그때, 가만 있어 보자. 월산마을까지 5개 마을 들어가나요?

5개 마을 맞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마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현재 우리시가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데 작년도는 얼마 했고 올해는 뭐 656만 9,000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 돈을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 수도과하고 환경과하고, 환경과라고 했지요?

예.

서로 간에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산출근거를 내서 지원이 되도록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예산 세워서 어떻게 주겠다, 눈 가리고 아웅 거리는 식으로 막무가내 예산을 편성하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요. 반드시 실태파악을 해서 모든 월산, 대박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지금 결국은 상하수도사업은 앞서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다 하셨는데 결국은 양질의 물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 여러 가지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몽탄정수장의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 또 정수장의 정화조 청소도 하고 또 약품을 구입해서, 59쪽이 그런 내용이고요. 63쪽부터는 쉽게 말하면 재료비는 거기에 따르는 약품 구입을 해서 수질검사 시약 해서 대장균이 있는지 없는지 맞는지 이런 것을 해서 결국은 각 가정으로 내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앞서 업무보고 할 때도 좋은 장흥댐 물을 몽탄정수장 물이 관로를 통해서 오는데, 아까 앞서서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101쪽에 노후 배수관으로 온단 말이에요. 배수관은 결국은 아무리 거기서 수질검사해서 좋은 물을 보내더라도 관이 노후되고 녹슬어 있으니까 집에 가정까지 오는 것은 변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노후 배수관 교체를 예산에 비례해서 너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라 하고,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결국 우리 유수율 제고에 차이가 오지 않습니까. 정수장에 내보내는 물이 1톤인데 가정까지 오는 물은 1톤이 안오잖아요. 노후 배수관의 물이 다 어디로 흐르는지를 모르니까. 맞지요? 결국은 수도행정은 그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후 배수관 문제 제가 업무보고 때 질문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노후 배수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못따라가니까, 예산 상 못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제고를 하세요.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여기 보면 아까 결국은 앞서 질문했던 수도계량기 이설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안에 있는 계량기들을 검침하고 외지에 나가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니까 밖에 검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서비스행정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명확히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시비가 이렇게 다른 데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자. 위원님들께서 말한 내용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도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하자, 계획대로 하자. 결국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전에도 내가 우리 단장님한테 수돗물 드시고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두 분 과장님은 수돗물 그대로 드시고 계십니까?

예,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속기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런 노력을 많은 예산을 계속 반복해서 투자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그러면 수돗물 사용 설문조사 언제 해보셨습니까? 언제 해보셨어요? (

좌석에서 -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월 1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식수로 수돗물 사용한 조사해본 적 있냐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물을 보내는데 관이 노후해서 좋은 물이 가정으로 안 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 정수장에서는 좋은 물을 다 여과하고 전부 다 수질검사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오는 과정에서 관이 노후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든지 불순물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예산 문제도 방향지표를 분명히 세우셔서 해주셔야 되고 그런 총체적인 과정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분들이, 단장님이나 다른 과장님이 오셔서 또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립을 잘해서 계획을 착실하게 세우실 것을 부탁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노후관의 유수율, 그만큼 물이 없어지면 그만큼 또 비용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좌석에서 -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립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릴게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타 시ㆍ도에서 PDA 설치를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금년과 작년에 타 시ㆍ도에서 설치한 사례를 최대한으로 좀 어렵지만 확인하셔서 자료로 좀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11페이지 옥암저류지 준설 및 바닥콘크리트 포장공사,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거기 악취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바닥을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요. 그리고 상단부 주변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금액으로 이것이 가능해요?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류지가 지금 8년 정도 됐지요? 8년.

예, 그렇습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할 때 설치된 것입니다.

준설 실적이 있나요?

최근에는 준설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바닥 잡초제거는 매 해마다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몇 번 했어요? 갈대제거, 악취냄새 안 나게 하는 것.

그것은 보통 우기 전에 하고요.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하고 또 주민요구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때그때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 데예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하수과에서는 악취 냄새가 안 나게 콘크리트로 일단 바닥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 방안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평으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되지요?

거의 한 1,000평….

1,000평이 넘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부영애시앙 중심 그러니까 옥암에서 남악으로 넘어가는 그 중심에 8년 동안 저류조가 그렇게 자기 역할을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예산을 일단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복개 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개 후에 거기를 주차장이나 공원시설을 만드는 데에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복개를 제안하셨던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상당한 예산이, 수십억 예산이 주차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이 정도만 해놓고 또 방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 계획한 대로 일단은 시행을 하고요. 또 저류지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평상시에는 거기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또는 악취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그런 계획을 일단은 시행하고요. 또 나중에 새로운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또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콘크리트로 일단 하시고 주변 환경정비를 꼭 조경으로 해주셔야 거기가 시민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불필요한 시설이 있다는 생각을 안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지금 현재는 악취와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은데 이것을 함으로써 악취는 안 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퇴적물이 쌓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경을 잘해서 거기가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행정과장님도 같이 배석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행정과장님도 같이 옆에 서 주십시오. 과장님, 내년 예산이 한 13억 정도 줄었어요. 14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맞습니까? (

좌석에서 - 예, 12억 7,000만원.) 실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정말 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요금 인상을 동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이 우리시도 남악을 제외하고는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 공감하시나요? 북항이나 남해가 점점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행정이 보니까, 단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깨끗한 물을 하수로 만들고 있어요. 본 위원이 과거에, 양을산 밑에 있는 저수지 물은 상당히 깨끗한 물입니다. 그 물이 흘러서 터미널 건너편에 있는 물탱크로 저장이 돼요. 맞나요, 하수과장님?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일부 저장이 될 수도 있고요. 바로 삼향천으로 방류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방류돼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를 거쳐서 갑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1수원지 말이지요? 상당히 폭우가 왔을 때 저희들이 거기서 일단 막아서, 침수 예방을 위해서 거기서 일단 저지를 하도록 약간 기능보강을 했고요.

과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그 수원지에서 흐르는 물은 일단 터미널 건너편을 거쳐야 흘러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터미널 앞을 통해서 상리대하수도를 통해서 삼향천까지 이렇게 방류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빗물저류조입니까? 상동저류조라고 그럽니까?

아, 평상시에는 거기를 안 거칩니다.

평소에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거기 탱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터미널 뒤 주변 대하수도를 통해서, 그 상리대하수도.

그러니까.

그래서 삼향천으로 방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하수도를 거쳐서 상리대하수도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변에 하수도관을 청소하고, 그 하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 흐르는 물이.

평소에는 상리대하수도까지는 상류부가 합류식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수가 같이,

그러니까 과장님, 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은 깨끗한 물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깨끗한 물이 하수도를 거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 행정이 깨끗한 물을, 하수를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상리대하수도를 거쳐서 삼향천변에서 차집을 해서 중계펌프장을 거쳐서 남해환경관리과로 해서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평소에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하수를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그 깨끗한 물을 잘 분리해서 삼향천으로 바로 떨어지면 깨끗한 물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지요?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저희들은,

왜 계획이 없어요? 상리대하수도 가기 전에 터미널 건너편에 모아서 바로 삼향천으로 보내면, 몇 년 전부터 제안을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검토해 볼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수도가 꼭 분류식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또 합류식으로 해야 될 그런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평소에는 사실상 하수는 아닙니다만 거기 수원지 물이 늘 넘치는 것은 아니고 비가 와서 가득 찼다가 수영장에서 나온 물들하고 이렇게 합쳐지면서 원류할 때에 그때는 맑은 물이 흘러가고,

과장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단장님, 보면 우리 수도에 관련된 것은 수도과에서 시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수에 관련된 것은 하수과에서 전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남해관리과나 북항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설 따로, 관리 따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회의 때마다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좀 잘해 주십시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 시설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듣고 계시지요? 대답도 안 하시네. 다른 질문,

상동 하수 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시설하는 부서 다르고 관리하는 부서 다릅니다, 특히 하수가. 이해하십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관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고 관에서부터 남해하고 북항으로 간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 상.

그러니까요, 단장님.

업무 상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것만 대답하라고 그러십시오.

하수가 지나갈 수 있는 시설은 하수과에서 한다니까요. 맞습니까? 하수를,

아니, 그러니까 관에 대해서, 관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수가 어디로 가서 처리됩니까?

종말처리장에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처리는 관리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또 하수가 지나갈 수 있는 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수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리됩니다.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은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런 시급한, 상동저류조라고 그럽니까, 터미널 건너편에?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사업을 내년에 중단했지요?

아니, 중단한 것은 아니고요.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없으면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 때 확보해서 하려고 그럽니까?

현재 차수별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금년 예산으로 계속사업은 추진하고 내년 본예산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상태에서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더 이상 공사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의지가 없다, 물론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중대한, 10년씩 다 되게 끌어오던 사업이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은 의지가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확보를 좀 잘해 주십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발주하면 시급성을 봐서 늦어도 4~5년 그래야 맞지 그냥 10년씩 된 데도 예산 편성이 안 돼버리고 내년에 노력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 그것은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했던 시설물들도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완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수과장님, 우리 남악하수처리장을 신설한다면 땅값 제외하고 얼마나 소요됩니까?

현재 증설공사 1만톤 증설하는데요. 약 26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돼 있는 1만 2,000톤까지 더한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500억 정도 하수처리장 하나 건설하는데,

그러니까 또 예산 확보 측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4~5년 그렇게 걸린다면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1,000억대 가까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유지관리를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구구절절.

알겠습니다.

단장님, 혹시 오해가 있으시면 이해하시고요. 결국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하수과장님께는 됐습니다. 그리고 남해과장님 한번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111쪽이요. 금장아파트 앞 중계펌프장 모터교체, 담당 과장님 누가?

예, 제 소관입니다.

지금 금장아파트에 설치된 지가 언제 됐어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것.

현재 거기가 한 5년 정도, BTL사업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되었는데 모터가 고장이 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상당히 수명이 오래된 원인도 있고요.

5년 된 것이 수명이 오래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중모터이기 때문에 그게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작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기계적인 결함이 노후돼서 고장이 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장아파트 일대 비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금년 예를 보더라도 기습폭우라든지 집중호우가 오면, 시내에 전반적으로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그와 유사하니 거기도 약간 지대가 조금 낮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도로가 물에 잠겼다가 바로 해소되는 그런 경향입니다.

지대가 낮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지대가 낮으면 어떻게 하면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할지 하수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장아파트에서 농협을 지나는 수도 부지에 오픈된 하수도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대상에 포함해서 신설이나 확장 같은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비 우수 때 아마 하수과장 금장아파트 일대 나오셨지요?

예, 저도 그 사항을 봤습니다.

그때 보셨으면 알겠지만 하수관로라든가 우수관로, 이 관로에서 역류현상 난 데를 보셨지요?

예, 그때는 원인이 그 당시에 좀 일시적으로 펌프가 작동이 안 돼서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합류되다 보니까 역류현상이 났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같이 현장 살펴보셨다시피.

지대가 낮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금장아파트 우수관로라든가 오수관로가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겁니까, 삼향천으로 가는 겁니까?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남해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쭉 가서 상리천 거기서 차집이 돼서 결국은 남해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1,000만원 모터교체를 해주면 금장아파트에 비오면 침수가 되지 않나요?

이것은 사실상 침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거기에 오수를 중계펌프하는 시설이거든요. 오수라도 정확히 잘 처리된다고 하면 우수처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침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금장아파트 일대의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것은 우수나 오수나 비가 왔었을 때 모터 교체를 했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수만 문제입니다. 우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뭐하러 합니까? 뭐하러 하냐고요.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수나 오수가 함께 삼향천이나 남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펌핑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런 교체가 더 시급한 것 아니에요? 비만 오면 주민들로부터 민원 들어오고 항의 들어오는 것 아시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큰 비가 금장아파트 입구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40여개소를 사실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중호우, 기습폭우 때 사실상 이런 것들이 잘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아니어도 조금만 비만 와도 이렇게 침수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더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로 금장아파트 앞에 보면 가톨릭대하고 농협 끝에까지 하천이 있지요?

예, 하천이 아니고 일반하수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 물 내려가는 데 뭐라고 합니까?

예?

물 내려가는 곳보고 뭐라고 하냐고요. 하천으로 물 내려가는, 배수로입니까? 그 배수로가,

예, 배수로요?

그 배수로가 지금 현재 물이 빠지지 않고 썩은 고인 물이 지금 계속 있는데 주민들로 하여금 덮개를 해달라고 수차례 민원도 들어온 것 아시지요?

그것은요. 금년도에 동정보고회 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부실한 하수도를 제대로 된 하수도로 놔달라. 일부는 또 복개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쭉 전반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일단은 부지가 하수도 부지도 아니고 현재 배수로는 돼 있습니다만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거기가 시설계획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새로 하기는, 당장 하기는 어렵고 그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농협 뒤에는 저희들이 보니까 인가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일부 한 30m에 대해서는 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건의사항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수로가 지금 현재 개인 부지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목포시 부지로 알고 있는데 그 바로,

수도용지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도용지로 돼 있지요? 수도용지로 돼 있는데 뭐가 덮개가 어렵습니까. 도시미관이면서 악취냄새를 풍기는데 그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포시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밑에 부지가 수도관하고 하수관이 그 밑으로 되어있다고 내가,

예, 그래서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그 자리는 하수도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현재도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계획에 포함시켜서 제대로 정비를 앞으로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98년도에 목포시의원으로 당선돼서 지금까지 그 소리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밥 먹듯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말들을 밥 먹듯이 해놓고 이제 와서 하겠습니다.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도시설은 사실상 우리 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계획에 없는 것은,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했냐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니까 여기 계획에 포함해서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수립중에 있으니까 수립을 언제 해서 언제 하겠다는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17년 7월까지 끝내도록 돼 있고요. 이것이 수립이 돼서 공표가 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예산 요청을 또 해서 2018년도에는 하여튼 예산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덮개를 해서 주민의 악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냄새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이런 것들은 과장이 일을 처리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 반드시 여기에 대한 것을 인수인계하고 하고 나가야 이 일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악취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아마 하수과에 배정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하천 정비, 즉 말하자면 복개는 안 되더라도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할 것입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요.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힘들다 하더라도 2017년도 초에는 반드시 처리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정말로 목포시가 이렇게 깨끗하게 냄새 안 나도록 해줬다라는 이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해야 되겠지요?

예, 하여튼 빨리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덮개 문제는 2018년까지 덮개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인정해도 우리 국장님,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위원님, 금장아파트가 한 34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농촌지역이어서 주변에 건축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변에 건축이 많이 되면서 높아지니까 거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을 우리 담당 과장께서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요. 제가 하여튼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상동주민센터 주택가 하수맨홀정비 및 덮개설치공사, 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이 세워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상가라든지 주택밀집지역 그쪽에서는 빗물받이를 통해서 좀 악취가 올라오거든요, 평소에 건기 시에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거기를 그냥 장판 같은 것 그런 것으로 밀폐를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기습폭우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 침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주민 불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비가 올 때는 물이 제대로 쑥 내려가게 하고 비가 안 오는 평상시에는 밀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상가라든지 주변에다 그런 시설로 빗물받이를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냄새가 안 나고 또 비 왔을 때는 하면 비 온 대로 물이 잘 빠지고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자동시스템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능을 자동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거운 빗물이 누르면 문이 열리고 누르지 않으면 자동 닫히고 하는 그런 시설로 교체를 해서 주민 불편을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특히 상동지역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단독세대가 있습니다만 단독세대 내에, 사실은 지금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시가 만들어놓은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사실 맨홀이 전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아마 맨홀이 다 막히고 그러거든요. 막히고 해서 물도 내려가지도 않고 또 차량이 위로, 맨홀 위로 다 다님으로써 맨홀이 찌그러지고 하는 오그라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교체해 달라고 누차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실천에 옮겨서 해결하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이것이 예산이 없습니다, 전체로 하려면. 이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바로빨리 민원이 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민원들을 사용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목포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세금을 냅니다. 그냥 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서 해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실 때 5,000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산출근거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시간이 지나서 과장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앞서 휼륭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이 예산의 반영 문제. 특히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매칭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예를 들자면 용해지구 백련펌프장 하수관거정비사업 뭐 이런 부분들은 국비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지금 계획했던 대로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시비 매칭이 좀 못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는요?

국비는 계획대로 확보하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할게요. 용해지구 백련펌프장 하수관거정비 몇 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까?

잠깐만요.

109쪽에 맨 위에. 하수관거정비사업. 70% 국비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30, 국비 70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에는 좀 장기적으로 돼 있습니다. 2020년까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 당시 2020년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하여튼 좀 당겨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에 2018년이라고 또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2020년으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국비 70%, 시비 30%잖아요. 그래서 매칭해서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백련펌프장은 거의 완공 단계에 있잖아요.

예,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완공하는데 펌프장은 완공을 했는데 예를 들어 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관 정비가 앞으로 2020년 하면 앞으로 4년 동안 펌프장의 기능과 역할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일부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완전 기능은 안 되지만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하수도정비사업이 다 돼야지 그 기능과 역할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침수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지만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고승남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문제, 우리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문제들 다 어떤 문제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특히 신동마을에서 아까 말한 일부 배수는 됐지만 배수로가 없어 자연발생 배수로로 지금 하수도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예.

이 사업할 때 먼저 그 문제 해결도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먼저요. 그것도 차질없이 검토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 분담금, 도시사업개발사업단 분담금은 지금 앞서 우리 최석호 위원님 말씀했던, 이게 BTL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시간 가니까 나중에 하고요. 그 밑에 BTL 있잖아요. BTL이 2005년, 2006년, 2009년 3번에 걸쳐서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BTL을 했던 취지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실 일시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수시설을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 사실은 그 취지입니다. 일시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갚아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했던 수도관 매설 부분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보라는 얘기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단장님, 아시겠지요? 여러 가지. 그리고 가능하면 특별교부세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좀 하십시오. 특별교부세는 시비의 어려운 시비 매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하시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환경부가 특히 이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수도과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노력하면 될 수 있는데 노력들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셔서 귀찮다고 생각해서 조금 안 하신 부분들도 다소 있을 수 있다, 왜? 한번도 지금 이런 사례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런 계획을 보고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휼륭하신 단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할게요.

예, 죄송스럽습니다. 도로사업에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2005년, 2006년, 2009년은 그런 사업으로 BTL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작했어요. 몇 퍼센트 했습니까? 목포시에 얼마나 해야 되는데 몇 퍼센트 했습니까, 3번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BTL사업이 면적으로라든지 세대 수로 보면 한 70% 정도는 돼 있고요. 약 30% 정도는 안 돼 있습니다.

아직 못했지요?

예.

그동안에 약 7년 동안 아무 준비를 못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BTL로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어떻게 됐든 간에 70%는 시민은 해당돼서 그만큼 혜택을 받고 30%는 6년간 결국은 미혜택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자 하면. 그리고 결국은 하수도체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됐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했지만 BTL사업 중에서 분류식과 합류식으로 나눠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못한 지역, 용당동 지역 같은 데는 관 매설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합류식으로 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같이,

관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예.

참고로 우수와 오수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빗물은 우수고요. 생활하수는 오수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 재래식 화장실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것은 오수입니다.

그렇지요? 왜 본 위원이 이것 질문하냐면 특히 원도심에 또 공동주택에 쉽게 말하면 정화조 탱크를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 가정주택에서는 6년 동안 결국은 본인부담으로 정화조를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BTL사업에 대한 70%는 결국은 방류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70%는 아니고 BTL사업 중에서도 합류식 지역과 분류식 지역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합류식 지역은,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의 혜택이 목포시가 예산 상의 여러 가지 계획을 차질없이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한 지역은, 특히 우리 원도심에 영세하신 주택들, 어르신들이 많이 생활하고 계신 지역들이 더 피해를 본 지역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추가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분류식화 되어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류식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3단계로 나눠서 계획은 세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한 435억 정도 되고요. 2025년까지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특히 국비,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해서 하여튼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에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2025년까지면 기존에 돼 있던 2005년하고 20년 동안 형평성 논란이 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하신 것은 못하신 것이고 이제 계획을 착실히 세워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냐면 재래식 화장실의 사용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공동주택은 그만큼 비용부담을 개인들이 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숙제를 줬는데 지금도 숙제를 못 풀고 있어요. 아까 말씀했던 수도요금은 본인이 쓴 만큼 수도요금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량기대로.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산출방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포시 현재.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 사용량의 부분을 우리 조례로서 정해서,

그러니까 수도 요금을 많이 쓰면 하수도 요금을 많이 내고 수도 요금을 적게 쓰면 하수도 요금을,

예, 거의 연동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적게 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여기서 형평성 논란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왜? 반대로 재래식 정화조가 있는 데하고…. 과장님, 실례지만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하당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대로 분류식이 된,

예, 분류식 지역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별도 정화조 분담금 안 내잖아요. 아파트 관리비에서만 나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분류식이 안 된, BTL사업이 안 된 지역과, 특히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원도심의 주택지 어르신들,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개인 돈으로 지금 정화조를 해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을 낸 데는 큰 차이 없이 분류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숙제를 오늘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숙제를 드려서 착실히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돼서 시민의 이런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지 않도록 제가 오늘 명확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111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북항 배수펌프장 준설공사는 이물질들을 이렇게 준설하겠다는 이야기십니까? 111쪽 한번 봐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지요?

예, 그 유수지라든지 집수정에 쌓인 퇴적물들을 준설해서 펌핑하는 데에 이렇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고 위원회 현지활동에 가서 당초 목포대교 개통한 데, 우측이죠? 펌프장 앞에?

예.

거기 지금 덮개가 안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바로 인근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습니까?

그 주변에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산시장 있지요? 수산시장에는 악취냄새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물론 쾌적해야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한번 혹시 가보셨지요?

예, 가봤습니다.

악취 납니까, 안 납니까?

악취가 대부분 나고요. 어쩔 때는 약간의 기상상태에 따라 다릅니다만,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악취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제가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라고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당초에 목포대교 개통할 때, 덮개할 때 왼쪽라인은 다 국비 받으셔서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측에는 그런 심각성을, 어떤 생각을 갖고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했던 거기에 내려오는 퇴적물을 준설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비워놓으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덮개 하시고 또 쉽게 말하면 이 준설할 부분들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지역의 덮개 한 지역은 주차장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준설을 자주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1년에 한번 정도 하지요? 몇 번 하십니까?

원래 우기 전에는 정례적으로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준설하는 장비를 할 수 있는 그 공간만 열고 닫힐 수 있도록 그런 공법을 하시면 냄새도 안 나고 복개해서 그 지역을 주차장 공간으로도 옆에 시장 있으니까 쓸 수 있고 또 목포대교의 관문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겠지요?

그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로 가능하지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악취방지사업이 대상은 안 됩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악취방지라 하지 마시고 덮개할 때 왼쪽 부분은 국비로 하셨잖아요.

예.

그 방법으로 하시면 되지요, 뭐. 여러 말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예.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대교 도로 뚫리고 왼쪽은 국비로 했고 우측 지금 제가 말씀하고. 왼쪽은 오히려 그런 시설물들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덮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는 북항 일대 시장을 비롯한 거기 수협도 있고 여러 가지 주택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착실히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얘기 안 하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