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회의는 산업단지정책실 및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입니다. 2017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3쪽입니다. 대양산단 입주기업 5개 업체에 대해서 입지보조금 도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세라믹산단 입주기업 2개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업유치활동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기업유치 리플릿, 플래카드, 현황판 제작 등 6,09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5쪽입니다. 기업유치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등 기업유치 활동 및 정보 파악을 위해서 국내여비 6,64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5쪽 제일 하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별, 업종별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등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투자유치 민간자문관 활동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양산단 입주기업 5개 업체에 대한 입지보조금 20억원, 세라믹산단 입주기업 보조금을 4억원 계상했습니다. 6쪽 하단부하고 7쪽까지는 산업단지정책실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정책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35만원이 맞냐고.

맞습니다.

복합기 나름이지.

아니요, 비쌉니다.

150 받아요?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에 포상금 있지요.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 있는데 2016년도에는 지급된 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장 착공 이상의 실현 단계에 있어야 되므로, 11월에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포상금 지급. 그래서 지금 대략 12월에 지급 예정인데 600, 7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되어서 착공하고 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럼 2016년도 총액이 600, 700밖에 지급이 안 됐다고요?

아니, 지급예정이라고요.

지급예정이라고요.

아직 12월달에,

그러면 지금 전혀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까?

그렇지요.

하나도 안 된 상태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착공해서 이것이 실현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유치 금액이 120억 미만 또 600억 미만 해서 분류해서 인센티브 지급한다고 그렇게 예산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7년 예산에는 이것은 통으로 해놓았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포상금 지급 규정에 보면 업무일지에도 있습니다만 300억 이상 1,200억 이상 그럴 때는 율이 달라요. 대기업이었을 때는 포상금이 1,000분의 4, 6 그런 규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그러니까 금액의 50% 라든가 이렇게 지급이 됐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데 이번 2017년도에는 그게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냥, 2016년도에는 그게 명시가 돼 있었어요.

여기 명시는 안 했는데 우리가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착공하고 실현 단계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요. 왜냐하면 MOU 할 때나 투자금액이 나와요. 땅, 시설비 대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금액으로 해서 유치금액이잖아요. 그게 120억 미만, 600억 미만해서 2016년도에는 그것을 분류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통으로 잡아놓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2016년도에 600만원 내지 700만원 지급 예정이라고 그랬지요. 유공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1부서 1기업 그런 실ㆍ과가 서너 군데 나타나서,

공무원들이,

그렇지요. 우리 과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일반인은 없어요?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안 나타났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예.

그게 좀 문제네요. 일반인들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위주로 실적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요. 홍보를 더 열심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홍림 위원.

분양하기 참 어려운 산단을 조성을 해놓고 산단정책실이 존재함에 있어서 참 수고가 너무 너무 많으십니다. 일단은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4쪽에 기업유치 홍보 광고를 하세요. 공항과 터미널이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지요?

예.

2016년도에는 어디에 하셨나요?

홍보 광고요. 무안공항, 목포역 그 다음에 용산역, 광주버스터미널에 이미지 광고했고요. 그 다음에 플래카드는 압해대교, 동아아파트 육교, 검문소 육교, 목포대교, 도청 사거리 광고탑 그리고 명절 추석, 설, 착공식 등 22개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홍보 광고는 어디에 할 계획인가요, 이것 2,000만원?

방금 얘기했다시피 무안공항이나 왜냐하면 다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용산역에도 하셨어요. 용산역 어디에 있나요?

용산역은 항구축제하고 그 사이에 기간을,

위쪽에?

위쪽에, 그것 끝나야 우리가 그때 한번 하거든요.

그러면 용산역에 또 한 군데가 또 있어요, 그 광고된 데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거기 말고?

용산역 말고요?

매표, 역광장 아니고 표 파는 데. 어디? 광주ㆍ전남비즈니스센터. 비즈니스룸?

비즈니스룸도,

이미지 광고.

이미지 광고는 아니고 배너 광고하고 팸플릿도 거기에 놔두었습니다, 출장갈 때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룸에는, 모든 비즈니스룸에 다 배포하셨어요, 그것을?

일정한 양을,

광주ㆍ전남만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쪽에도 하셨냐 이 말지요. 광주ㆍ전남만 하셨지요?

예.

나는 광주ㆍ전남 비즈니스라운지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광주ㆍ전남에서 과연 대양산단 분양받을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수도권 기업 유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 의미 없는 광주ㆍ전남 비즈니스라운지에 하신다는 것은 보여주기 식이지요.

팸플릿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를 하더라도, 이미지 광고든지 배너 광고든지 분양과 이어질 수 있는 또 분양 수요가 어느 정도 창출이 될 수 있는 데를 보완을 하셔서 하시지 아무 의미 없는 데에 하시면 이것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닌가요. 무료든지 유료든지 간에, 공짜예요, 그러면? 이미지 광고하고 배너 광고는 공짜예요? 배너 공짜예요, 지금? 다 우리 돈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라고요. 재계약할 때는 계속 거기에만 하지 마시고 주요 장소에다가 정해서 다시 광고를 하실 때는 그런 협상도 하시고,

예, 더 좋은 데 찾아봐가지고 하겠습니다.

효율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서 다시 하시라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여인두 위원이 얘기했는데요. 우리 기관들을 보면, 어디 기관에 12만원씩 매달 주더라고요, 임차료를. 그래서 거기 사양을 인터넷에 쳐봤더니 시중가가 440이에요. 440 딱 괄호치고 구매가가 100만원입니다. 그 사양을 1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12만원씩 매달 주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그러느냐? 제가 그것 보는 데마다 지적했어요. 그래서 ‘사라. 그리고 그 업무의 용량에 맞는 것을 사라.’ 그게 절약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35만원 이게 적은 돈이에요. 뭐 책 만드나요? 책 만드세요, 이것 가지고?

출장가다 보면 투자제안서를 컬러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관 방문이나 대기업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료가 많이 필요해요. 일반 복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질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직도 신설되고 해서 이렇게 복합기를 씁니다.

쓰임에 비례해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낫지요. 아니면 목포시에 활용 가능한 그런 복합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이 공동 사용을 하는 것이지 기업 나가시는데 맨날 나가신가요? 가끔 나가시잖아요. 빈도수가 많지 않잖아요.

자주 나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데를 알아보시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구입하는 게 낫지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 자료 주세요. 모델, 사양 그다음에 지금 뒤쪽 보시면 복사용지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 복사용지를 얼마 썼는지 영수증 증빙 가져오세요. 주세요. 그리고 보세요. 복합기를 임차하면 토너, 드럼. 복사용지는 아니고요, 이런 모든 토너를 그냥 줍니다, 무상으로. 그리고 A/S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요? 6쪽에 복사기, 토너, 드럼 또 한 대 있나요, 복사기가?

조그마한 것 하나 있어요. 우리가 뭐 한 것.

조그마한 것이 그게 왜 필요하냐고요, 이 좋은 사양이 있는데. 그것 쓰면 되지요.

위원님, 우리가 복합기를 임대로 쓰는데 소모품도 포함하고 유지관리비, 토너가 같이 해서 35만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리스를 하게 되면 모두 공짜지요.

토너를 다 갈아준데요, 자기들이.

자료가지고 오세요. 올해 사용하시는 거, 그냥 말로 하실 게 아니라 이것 토너 사용에 있어서 올해도 똑같았을 거예요. 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증빙이랑 다 주세요. 그다음에 5쪽 국내여비 산단 기업유치활동 관외여비 6,60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7쪽에 산단정책실 직원 관내여비 이것은 무엇인가요? 1,700이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6,600 수도권이나 매일 출장을 가요. 그리고 출장을 안 갔을 때에는 관내 있는 업체들하고 상담할 때는 뒤쪽 7쪽이고요. 관외에 갈 때에는 6,600 그 내용입니다.

그러시면 2016년도 출장복명서 그다음에 이것 사용내역서, 여비 양쪽 국내여비 두 개 관내여비 아까 수도권 관외여비, 관내여비 사용내역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영수 위원.

저는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안을 할게요. 9대 때 우리가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폐지가 됐는데 그때 동료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서울사무소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전남사무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순천, 여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사무소를 운영한다는 것이 무슨 이유냐 하면 그때는 개인 오피스텔인가 빌려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유치 등 국비 예산 관련 등 여러 가지 요소 요소를 시급하고 이런 데에 있어서 우리가 대양산단 분양에 있어서도 전남사무실 들어간 임대도 얼마 안 돼요, 그것 보니까.

150만원 그렇게 한 번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그런 데 파견 나가서 우리 목포시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한다는, 우리 목포가 이렇게 뒤처지면 되겠어요? 저는 이분들이 노력을 해서 기획예산처가 됐든 어느 분야가 됐든 그런 분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서 10억, 20억, 100억만 따온다고 해도 얼마나 목포는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워낙 그것을 운영하는 곳이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불신임을 얻고 그러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는데 부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또 산단정책실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시장님한테 제안을 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얻고 시의회 공감대를 얻어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장님도 국비 관련해서 요즘 같으면 얼마나 서울을 가겠어요. 국회를 찾아가든 국가예산처 등등 해서 가시면 관계공무원이 됐든 직원이 됐든 그분이 먼저 준비해서 세팅해놓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단, 사무실은 옛날처럼 돈을 많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남사무소에 들어가는 조건 그런 부분을 검토,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 의견도 들으시고 해서 해야 한다고 봐요.

2015년도에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직원들 파견하면 방 얻어야 하고 여러 가지 복합도 있고 그다음에 KTX가 개통됨에 따라 출장을 하루에 갔다 올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절감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포시와 비슷한 도시가 그런 것을 몰라서 서울사무소를 놔두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저는 그래요.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지만 국가기능이라는 것은 제안자가 제일 밑에 있는, 우리 같으면 8급, 9급 공무원 그분들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세웠다고 거기 가라고 그러잖아요. 예산처 한번 가봐라, 과장님인가 뭐라고 합니까. 과장이 가면 그분들이 의견 다 들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목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1억, 2억 들어가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방 하나 얻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하기 때문에 단, 조건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주창선 위원님.

5쪽에 행사운영비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우리시에 홍보차량이 한 대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항구축제나 여러, 뭐 할 때 동영상을 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항구축제 이런 축제가 없을 때 그 차량을 아까 말씀대로 용산역에다 하니 어디다, 광고 홍보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그 차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차량을 용산역에 갖다놓고 아까 말씀대로 빔프로젝트를 틀어준다랄지 할 수 있잖습니까, 얼마든지.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보실하고 협조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각 지역마다 나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틀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역마다 나가면 대양산단 꼭 동영상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차량을, 경비 자꾸 쓰는 것도 좋습니다만 최대한 활용을 서로 부서 간 협조를 잘해서 있는 차량 활용을 최대한 해야지 있는 차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계속 경비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버스임차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투자환경 설명회 하면 기업이나 관계자들을 할 때 버스 임차비입니다.

목포로 모시고 옵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에 가서 행사를 합니까?

우리가 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 세라믹지원센터에 세라믹 관계 기업인이라든가 에너지 관련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기업을 모집해서 할 때 모셔서 우리가 환경설명회 한다든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그럼 자체 시 버스도 한 대 있잖습니까.

자체 버스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시청에서 하면 행사가 여러 가지 쓰기 때문에 우리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단일 행사로는 우리가 버스임차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일정을 잘 조절만 하면, 하루 종일 차가 세워져 있는 날도 솔찬히 많이 있어요, 제가 파악해보면, 주차장에. 그런 일정도 잘 조절하시고 하면 이런 우리시 자체에서 한다고 할 때에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외지로 갈 때에는 어쩔 수 없지만.

활용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있는 장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홍보 차량도 서있지 않게끔, 지금 제일 주가 대양산단 분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끝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쪽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운영비 등 5,007만원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등 해서 18억 37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두 번째 진로ㆍ진학 설명회 개최 경비로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본래 3,000만원 중에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변경했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뒤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을 하도록, 강사료 같은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격려 행사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능시험 있을 때 시에서 나가서 학부모하고 학생들을 격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창의공작플라자 경진대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해서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총사업비가 1억 1,694만 1,000원인데 우리시에서는 1,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3쪽 중간쯤에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ㆍ진학설명회 강사료, 간담회 등 해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포장학재단출연금으로 기금으로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학금 지원으로 해서 예체능 우수학생 인센티브, 학업성취도 향상 및 우수학생지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으로 해서 3억 19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목포장학재단 운영지원사업비로 3,89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는 상반기에 출산휴가를 직원이 갔기 때문에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되어서 2,000만원 삭감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과학교실운영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중심 학생 과학체험 기회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단법인 한국전례원 목포지역원 활동지원사업비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민을 위한 생활 속 예절 실천 지원으로 학교, 경로당,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을 방문해서 예절지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과학축제 사업 지원입니다. 거기에 51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초등과학연구회에서 목포과학축전을 금년에는 개최를 했는데 지원을 안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51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안과검진(시력교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초당대 산업협력단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세 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약 800여 명에 대한 안과 검진을 해서 시력이 안 좋은 학생들은 안경까지 맞춰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국어체험마을 운영지원사업으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한대학교 공자아카데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 문화, 예술 등 중국 실생활에 대한 생활체험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목포교육사랑여성모임회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목포교육 올바른 방향 제시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연찬회, 편지쓰기, 학교폭력 예방, UCC 공모전 등을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194쪽에 목포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연합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 연수, 교육캠페인, 교육 관련 심포지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한교육삼락회 목포시지회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퇴직교원 모임인데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자율형 공립고 학력증진사업 지원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목포고등학교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전라남도의 7개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독서 교육 활성화 추진으로 해서 초등학교 독서명예사서 배치 지원사업으로 8,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32개 학교에 27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으로 해서 7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약 5,000만원 증가했는데 부주초등학교가 신설이 되어서 거기에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5명이었는데 16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2개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학생을 위한 원예치료, 제과제빵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도예절교실 운영지원으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 30개교 대상으로 한국다도문화원과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별 교육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초ㆍ중학교 창의인성교육 및 특기적성을 개발하는 사항으로 하고 초ㆍ중학교는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는 학력향상 공모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공모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어체험교실설치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주초등학교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영어체험교실 설치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는 도교육청에서 1,500만원, 전라남도에서 1,500만원, 시에서 3,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계고 기능력 향상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공고, 여상고, 중앙고등학교, 성신여고 이렇게 해서 네 개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유학기제 시행 진로직업체험 지원으로 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진로체험센터 목포교육청에서 5,500만원, 우리시에서 5,5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지원센터로 해서 1,500만원 추가로 계상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대중 정신 이어받기 운영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북교초등학교의 대통령 추모 글짓기, 학생들은 생가 및 기념관 방문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북교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목포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금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목포교육청하고 아직도 협의 중이고 또 대학교하고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6억원이었습니다만 3억원만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 목포영재교육원 운영지원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쪽은 사무관리 운영비로 생략하고 학교급식비 지원은 생략하겠습니다. 196쪽 재료비로 해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56억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8억원, 시비 3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고등학교 저소득층 무상급식비로 해서 3억 856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는데 급식비가 1인당 100원씩 증가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초ㆍ중학교 42억원 계상했습니다. 197쪽에 평생학습 행사운영비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설치 및 체험프로그램운영으로 600만원 다음에 목포시민아카데미 강좌로 해서 3,000만원, 월 250만원씩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축제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관계자 직무연수운영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8쪽 사무관리비로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1,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달동주민센터, 서산보리마당, 근화희망타운 세 군데에 우리가 행복학습센터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가, 냅킨공예, 웃음치료, 생활공예 등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소외계층 프로그램운영으로 해서 전남농아인협회 목포시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출연하는 소외계층 프로그램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뜨개아트, 천연화장품 만들기, 장애인ㆍ다문화가족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좌배달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사은행에 저희들이 등록을 했는데 약 100여 명 이상이 강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강사로. 그래서 이분들이 7인 이상만 모여서 요청을 하면 1회 5만원씩 강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쪽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9,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3개 주민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장비 수리비로 해서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보다 230만원 증이 되었는데 20만원씩 동별로 지원을 했었는데 10만원 더 올렸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일반물품구입으로 여기도 550만원 금년도보다 증액해서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장비 같은 것이 각 주민센터에, 장비 같은 게 노후되고 그래서 일반물품 구입하는 데 동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운영으로 해서 강사 수당을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11개 주민센터에 성인문해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사료를 2만원씩밖에 안 줘서 1만원씩을 더 추가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 전년도보다 더 계상해서 3,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3,01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12개소에 운영하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시 밑에 쪽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는 사무실 청사 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조금 증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 위원님.

192쪽 보시게요. 행사운영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격려행사 올해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문에서 학교 수험생들 들어갈 때,

수험장 전체 다 해서?

예, 수험장 전체 일곱 개소.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일곱 개소 자료요?

저는 못 뵀는데,

그랬습니까?

예, 이것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두 군데는 시장님하고 같이 나가고 그다음에 국장님들이 전부 지정해서,

이것 자료로 주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3쪽 보면 올해도 진로ㆍ진학설명회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홍보가 잘 되어야 해요. 그런데 학교 위주로 학교에 연락을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상위권 학생들 그 학생들 위주로 참석을 하게 되면 정말로 밑에 중 이하의 학생들은 한 번도 진학ㆍ진로 설명을 못 해보고 원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학교로 연락하면 학교에서 추천하는 얘들이 어느 정도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애들만 가서 상담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적은 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곳에 참석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에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야 하는데 홍보가 부족했나 뭐가 부족했나 이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잘 살려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아래쪽 보면 장학재단, 장학재단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장학금 지원하고 기금 적립하고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기금 적립을 거기서 왜 해.

없지요? 인건비인 줄 아는데 이 한 사람이 장학재단에서 상장 만들고 이것 외에는 하는 일 없지요?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인원이 한 사람 필요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외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같이 겸직을 하다보니까 업무 추진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어서 당초부터 있었던 한 명의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여직원을 다시 고용해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제 생각에는 옛날처럼, 장학재단이 축소가 되어서 크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들이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뭐 우수졸업생 표창한다거나 모범학생 표창하고 장학금 내역 표창하고 이런 것 상장 만들고 그런 일에, 어떻게 보면 잡일이지요. 하는 정도라면 이 인력을 다른 데 파견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나. 이것 직원들이 그 순간만 조금 옆에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직원들이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194쪽 영어체험교실 부주초에 지원할 그런 내용이지요? 영어체험교실 부주초에 신설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부주초 신설된 지 얼마나 됐지요?

학교 개교한 지, 올해 개교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아주 잘못하신 거예요. 올해 개교한 학교에 건물지을 때부터 이것 영어체험마을 넣도록 만들어야지요. 무슨 일을 이중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학교 설계를 아마 미리 하다보니까 체험교실을 안 넣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개 학교 남았습니까?

다섯 개 초등학교 남았지요.

다 새로 개교한 학교들 남았잖아요, 거의 다.

아닙니다. 다섯 개 초등학교는 설치 안 된 데가 교실이 부족하다든가,

어디 어디예요?

그런 데가 안 됐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개교하는 학교는 학교를 건축할 때 이 영어체험교실 하나 넣어서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개교 1년 된 학교를 세상에 이것을 또 만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다음에 신설된 학교는 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원 안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해요. 다음에는 신설된 학교 이것 올라오면 이 예산 삭감입니다.

알았습니다.

영어체험 민간위탁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 가고 계신가요?

영어체험마을은 목포대학교 쪽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자기들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는 아직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교육장님은 교육청에서 못 받겠다고 하는데 도교육청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이뤄지면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그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산서는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그 협의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예산을 살려놓아야만이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지 예산이 없이 되겠습니까. 안 맞지요. 예산을 삭감하면서,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그런 것들이 대충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지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자유학기제 시행 진로직업체험 지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것은 교육청에 우리가 주는 거라면서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그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쪽 보시면 강좌배달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아까 일곱 명 이상이면 된다고 했는데 개인에게, 일반인에게도 가능합니까?

일반인한테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홍보 어떻게 하십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뭐 알아야 신청을 하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신 분들이. 그래서 신청 굉장히 많이 들어와,

일반인들이 일곱 명 이상모여서 어떤 무엇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지원과 예산을 보면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교육지원과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 전부 다 다른 곳에 지원하는 사업 또 교육청에서 하는 것에 지원한다거나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교육개발5개년사업계획도 세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하고, 그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과가 만들어졌으면 교육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목포지역의 학생들이라든가 교육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교육청에 지원하려면 교육청에 통으로 예산을 줘버려야지요. 전부 다 다른 데서 하는 예산에다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 자체적으로 교육지원과라는 교육문화사업단이 있으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돌리셔야지 그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어체험마을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하잖습니까. 그럼 자기 일 아니라고 딱 팽개쳐버리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도록 해야 된다. 저희 입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계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추진을 해야지 우리시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자기 일 아니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지요. 그래서 영어체험마을도 그래서 받지 않는다 그런 형태가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시네요. 기본 입장이,

진로체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체험센터도 다른 데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그것을 처음에 해보려고 했습니다. 추진을 해보려고요, 직접 운영을 해보려고. 그런데 영어체험마을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십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교육지원과가 만들어진 역할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위탁만 주고 지원만 하는 사업만 하시면 그것은 그 역할에 안 맞는 거지요.

그런데 교육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추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다는 것은 다 알아요. 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기관에서 책임지지만 교육의 일반적인 카테고리를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외적인, 사이드적인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그것을 개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같이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 말이지요. 교육청에서 추진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좀더 공청회를 한다든가 조금 이야기를 통해서 좀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여인두 위원.

교육청 장학사가,

교육청 장학사가 한 것이고요. 일부는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라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끝까지 한다고,

있으면 어떻게 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93쪽에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예체능 우수학생 인센티브, 학업성취도 향상 및 우수학생 지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이렇거든요. 목포시 행정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실효성이나 적합성을 따지지 않고 선거용으로 기획하고 계획하는 예산이다, 이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꾸준히 의회가 권고를 하는 거지요. 목포시가 교육도시라고 전 시장님인 정종득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교육도시냐 했더니 서울대를 몇 명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대를 몇 명 갔으면 그 서울대생들이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동기부여를 일정 받아서 서울대를 가서, 성적우수니까 또 계속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 학생들이 목포 시민을 위해서,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아직 추산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추산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추산하기 힘들다고 하면 목포시가 교육도시라는 이미지를 흙수저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런 흙수저를 위해서 목포시만 가면 걔들이 동기부여를 받아서 얼마나 서포트를 잘 해서 걔들이 in서울 한다더라, 이게 교육도시의 명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선거용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아까 성혜리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얘기들인 거지요. 그래서 목포시 교육지원과에서 고민해야 할 것들은 첫째도 그것이고 두 번째도, 마지막도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짤 때는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동기부여시켜서 공부를 잘하고 사회 인재로 만들 것인가에 집중하고 타깃이 거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는데 최근 3년 동안 각 항목별 지급 금액, 장학금 지급 금액을 구분해 주시고 전년도 비교해서 퍼센트가 어떻게 올랐는지 아니면 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계고 기능력 향상을 지원하시기 위해서 공모를 하세요. 그러면 보통 올해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개 고교 하신다고요?

그것은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 줍니까?

목포공고하고 여상고는 1,500만원씩 그리고 중앙고등학교하고 성신여고는 1,0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학생들이 자격증을 따러갈 때 그런 자격증을 딸 때 도움이 되게 여비 형태로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실제로.

자격증 따는데 여비 주는 게 기능력이 향상되는 건가요?

자격증을 따야만이 취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여비를 줘야지 자격증이 따지는 건가요?

여비는 아니더라도,

아니,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요. 어떻게 여비를 줘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예산을 준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9대 때 보면 고3들에게 시험지 값을, 시험지 비용을 주었어요. 뭐라고 하지요? A4, A3 시험지 용지를, 시험용지를 예산을 지급을 했다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꾸준히 지적해서 이것은 없어져서 컴플레인도 각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컴플레인도 받았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만 쓴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갑론을박할 게 아니라 자료로 줘보세요. 원래 취지, 이것을 주게 된 취지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이것은 기능경기대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준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여비도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무언가 일정 부분 도와준다고 하면 기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면 모르는데 여비가 기능력 향상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것은 일부지요, 일부고요. 기능영재반 한마디로 말해서,

과장님이 이길 것이 아니라 자료를 줘보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어떤 것으로 어떻게 쓰고, 그러면 이 학생들이 땄는지 안 땄는지 알 수 있어요? 여비 줘서 땄는지 안 땄는지 모르잖아요. 체크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체킹 되지요. 안 되겠습니까.

체킹 해보세요, 그럼. 해서 주세요.

예.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서 신규예산 없지요, 있나요?

신규예산은 자유학기제 시행 진로직업체험 그것이 신규예산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다 그냥 주는 돈이지요? 지원하는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얼마 지금 하시지요? 4억,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 감되었어요. 제가,

2,000만원 감 된 것은, 좀 늘었습니다. 3,000만원 늘었는데 해피실버교실 있잖습니까. 그것이 여성가족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졌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게 5,000만원 아니었나요, 그게? 결론은 2,000만원이니까 예산은 비슷하네요?

한 3,000만원 늘었습니다.

3,000만원 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 쪽은.

제가 몇 년 전에 시가 관심 갖고 투자해야 할 것은, 정작 투자해야 할 것은 시민교육이다, 평생교육이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같이.

아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도 이게 개선이 되지 않기에 시정질문을 분석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과에서 ‘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 늘리고 프로그램 늘려서 의원님이 의도하는 평생교육에 근접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시의회가 열심히 지적하면, 예산 깎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시즌에만 막 와서 사정합니다. 그래 놓고 얘기하기는 양 수레바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적을 했으면 새로운 플랜을 세운다든가 어떤 개선을 한다든가 하는 것에 있어서 의원들과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끝이야. 시정질문 안 하고 지적질 안 하고 예산 안 깎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은 무언가 애프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좀 서로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부족하면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무언가 좀 최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모습, 그런 과정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결과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에 있어서 의회가 함께 하겠다 하는데 전혀 의원들은 포함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그렇게 지적질해야만이 얘기하고요. 그래서 최근 3년 것 프로그램 좀 쓰시고 해서 신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없으면 마시고, 예산하고 신규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예스, 예스.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과장님, 193쪽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있잖아요. 진로ㆍ진학 설명회를 몇 회 개최합니까?

본래 네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4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중3하고 고1 그다음에 고3은 두 번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왜 1식이라고 그렇게 해놓아요? 부기를 1,200만원 곱하기 1식이라고 했잖아요. 1식 뜻이 뭐예요?

통.

통? 그런데 분류해서 해놓으시면 안 됩니까? 1식으로 이렇게 통으로 쳐가지고, 그러면 진로ㆍ진학설명회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전체가 3,200만원이지요?

3,000만원입니다.

3,000? 홍보 플래카드 같은 것도 제작하고 200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그렇지요.

그러면 3,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진로ㆍ진학을 위해서는 선생님들하고 1 대 1 면담도 하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더 많은 진학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이게? 예산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어요, 예산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규모가 더 커지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조금 더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실질적으로 금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원래는 5,000만원 정도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강사료는 이해를 하겠는데 간담회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하고 그런 사람들이지요, 간담회 대상은.

그러면 선생님들하고 강사들하고 간담회를 별도로 하는 자리가 있어요? 설명회 자리가 아니고,

설명회가 아니고 선생님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선생님들하고.

방금 학생들하고 강사하고 한다고 방금 말씀하셔가지고 또 말을 바꾸잖아요. 그럼 간담회는 몇 회나 합니까?

간담회는 그렇게 많이 않습니다. 실제로 네 번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하기 때문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진학 두 번 해서 네 번 하는데 할 때마다 간담회를 강사하고,

강사하고 협의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강사지요, 강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진학 설명회 하시는 진학 담당 교사들하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러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설명회 때 가시는, 참석하시는 강사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십니까?

중학교 같으면 집합교육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전문 강사가 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라든가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하는데도 서울에서 전문 강사가 내려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우수 학생들을 타 지역으로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쪽 지역 해당 중ㆍ고교에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 게 안 맞아요, 중ㆍ고등학교는?

그것하고 자기 학교에 홍보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요, 이것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대학이라고 하면 명문대학을 가기 위해서 서울 쪽에 그쪽 학원이나 또 대학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분들 강사들로 하여금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중ㆍ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ㆍ고등학생 대상이 아니고요.

서울에서 전문 강사들이 내려온다는 것은,

본래 이 진학 설명회는 대입 강의입니다. 대입 강의를 하는데,

제가 질문을 중학교, 고등학교를 먼저 물어봤었잖아요. 먼저 중ㆍ고등학교를 물어보고 나중에 대학을 물어봤는데 중ㆍ고등학교 진로ㆍ진학 상담하는데 어떤 분들이 강사로 오시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중ㆍ고등학교 진로ㆍ진학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이 대입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중3 학생들한테 하는,

이 예산이 중학교 1회, 고등학교 1회, 대학교 2회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중학교 3학년을 한 이유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내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입인데, 대입 강의를 하는데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고등학교 3학년 대상은 시험을 바로 보고 또는 수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강의를 한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진로ㆍ진학이잖습니까, 진로ㆍ진학. 학습내용도 무슨 학습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요, 학습내용. 그런데 진학을 내가 목포에서 초등학교를 나왔어. 그러면 중학교 진학을 어떤 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학생들이 학교 진학하는 방향이에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이공계로 갈 것인지 인문계로 갈 것인지 또 사립으로 갈 것인가 공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진학하는 것이 그런 것도 설명이잖아요.

그런 것은 진로체험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서 추진하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학교 입시에 대해서, 입시 프로그램입니다.

과장님이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앞서 가버려.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번씩 한다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강사가 어떤 분들이 오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제 대학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갑갑하지.

본래 대학 입시입니다, 이것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만든 진로ㆍ진학 설명입니다.

그럼 1식이라는 것이 대학 입시에 편성된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대학 입시 한 번입니까, 진로ㆍ진학 상담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두 번 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시하고 또 정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시킨다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요. 만약에 고등학교부터 준비를 한다면 늦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럽니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 중학교 진학할 그럼 초등학생부터 해야 되겠네? 중학교 진학한 사람, 고등학교 진학한 사람, 대학 진학한 사람 그럼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또 중학생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고,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고.

초등학생은 안 하지요.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두 번이잖아요, 중3, 고3.

중3 1회, 고1 1회, 고3 두 번 그렇게 해서 네 번한다 그 말입니다.

중3, 고1, 고3 그러면 간담회 강사료하고 간담회 이게 분류해서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요. 그게 예산이 신설된 게 두 개 있어요. 한국전례원 목포시지역원 활동지원 그리고 목포과학축제 사업지원. 목포에 교육 관련 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육 관련 단체가 7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개. 그러면 의외로 예산 지원해 주는 단체는 적다고 볼 수 있네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례원 목포시지역원 활동지원이 예절교육 쪽이라고 그랬지요, 예절교육. 그런데 194쪽 보시면 다도예절교실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2,200만원 있어요. 그것은 중복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학교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실시하는데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는데 또 별도로 이런 단체를 통해서 예산 지원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교육은 많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

그렇지요. 교육은 많이 하면 좋지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거기가 100% 내지 150% 인상을 시켜버렸어요, 2016년에 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예. 목포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연합회가 2016년도에 27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으로 그리고 대한교육삼락회 목포시지회가 1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잘해서 인상을 시켜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심성으로 해 준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해서 계속 예산을 줄여왔습니다, 실질적으로. 10%, 20%씩 삭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래 했던 것을 주자.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10% 삭감해도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요? 10% 삭감해도 난리 나는데 인상하는 것은 100%, 150% 인상을 하면 나중에 10% 깎는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깎아지겠어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인상시켜준 것 아닙니까?

원래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산 절감한다 해서 조금 조금씩 줄여서 계속 해년마다 줄였다가 거기에 맞게 예산을 좀더 지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지요. 자율형 공립고. 지금 목포에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된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목포고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목포고등학교.

목고. 그럼 이것 2016년부터 2021년까지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2021년까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1억 5,000씩을 계속 한 학교에 지원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목포만이 아니고 순천고, 여수고, 나주고, 남악고, 광양고, 해남고 이렇게 해서 일곱 군데에 전라남도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여건 개선인데 어떻게 보면 공립고들이 사립고에 비해서 성적이 많이 떨어져요, 대학진학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 했을 때도 계속 해 줘야 합니까?

열심히 하라고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선생님들 문제가 더 크거든요. 야간자율학습 없어진 것 알지요? 폐지된 것 알지요?

예.

그런데 원래 공립고는 야간자율학습도 잘 안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자율로 맡겨 버리고 선생님들이 거의 안 움직여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 성적이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것은 뭔가 더 나은 것을 바라고 지원을 해 주는데 1억 5,000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어마 어마하게 큰돈인데 2021년까지라면 정말 이것은 한 몫 잡는 거예요, 목포고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지원을 해 주면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개선도 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수준 그대로 머물렀을 때 무언가 차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영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93쪽 안과검진. 위원장님, 담당감독 계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과 관련?

예, 누구신가요? 답변대로 와주세요. 성과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국인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인재풀 형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실질적인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주택보조금까지 전부 다 해 주잖아요, 현재 이분들을. 그런데 저도 학교에 관련해서 초등학교 저도 14~15년째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원어민교사하고, 내국인들도 얼마나 실력 있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목포 출신도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원어로 서로 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한국어도 안 되지 그런데 이분들은 몇 분 정도 필요하지 내국인들,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 이런 방향으로.

지금 도교육청에서 인재풀을 가동하면서 전에는 전부 외국인으로만 했었는데 내국인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은 몇 명이에요, 현재? 원어민이 7억 5,000 아니에요. 여기에 내국인이 몇 명이에요?

초등학교가 15명, 중학교가 4명,

아니, 내국인이. 여기는 원어민 아니요. 원어민이 외국인,

원어민이지요.

그러니까,

아직은 목포에는 내국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의원님들도 권고사항을 주던데, 내국인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그런 게 없는가요?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도 그쪽에서 한번 원어민들이 임명되다보니까 아마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이분들 원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내국인보다 더 경력을 보면 그렇게 낫지를 않아요.

굉장히 영어실력이 좋은 분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분도 있지요. 그러나 그중에서도 내국인보다 못한 분들이 꽤 많다 이 말이에요. 스펙 보면 내국인들 외국 가서 말이지요, 얼마나 하고 많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목포교육청장하고 협의를 하든 간에 특히 내국인을 쓸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특히 목포 출신들로 해서 하시면 좋을 거라 이 말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친환경 급식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큰 학교, 소규모 학교 차등 지원이 되나요?

차등 지원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학교를 지정하면 그렇지만 서부초등학교에서 밥을 먹는 것하고 남초등학교나 서산초등학교 밥 먹는 것하고 차등을 지원해서 밥 먹는 반찬부터 달라요.

학생 수가 많으면,

내가 질문을 드릴게.

단가가 그렇습니다.

차등 지원을 해도, 먹는 것은 식단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서부초등학교에서 밥을 먹으면, 나도 가서 먹어보았는데 거기는 1식 3찬, 4찬도 만들고 full로 먹어, 애들이. 그런데 서산초등학교, 유달초등학교를 가면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학부모들이 보면. 어차피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가격심사를 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지원을 관계 법령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덜 하고 소규모 학교를 100명 미만이라든가 150미만 학교는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해남이나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줘서 도시락을 배달한다고 그렇잖아요, 못 하니까. 참 아쉬워요. 과장님도 현장에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얘들이 똑같이, 더군다나 원도심 쪽에는 교육 등등 주거환경 어렵잖아요. 그런데 먹는 것까지 차등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협의해서,

점검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소고기 한 점도 두 점, 두 점 똑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끝.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주창선 위원님

194쪽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짚어볼랍니다. 자율형 공립고 지원금액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다음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 합니까?

정산서 받습니다.

받습니까?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영어체험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교육청하고 목대하고만 협의를 하지 인근에 대학이 많이 있는데 왜 목대하고만 합니까? 다른 대학들은 전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목대에서 과연 이것을 운영하는데,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번 검토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 관계를 목대에서,

목대에서는 타당성이 안 나오더라도 다른 대학교에서는 자기들이 한번 하겠다고 달라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해보려고 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여러 대학에 보내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이것 예산 잘린 다음에 그때 가서 검토하라고 주면 그다음에는 소용없잖습니까, 줄 수도 없고. 미리 사전에 어디 하려고 하는 대학교가 있는지 지역에 먼저 물어봐서 할 학교가 있다고 했을 때 살려서 가는 것이지 목대에만 해서 목대에서 못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어디 다른 데다 무슨 그것을 한단 말입니까, 예산 없으면.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왕하려면 전 대학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3억원으로 너희도 할 수 있겠느냐고 미리 먼저 타진을 해보고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대학이 있을 때 우리에게 설명을 해서 몇 개 대학에 보냈는데 이 대학에서 해보겠다고 한다 그것을 먼저 주신다고 하면 좀더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이고.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연합회라는 데를 작년에도 우리가 축제 때 특혜를 주신 적이 있어요. 항구축제할 때 다른 협회에다가는 음식부스를 줘서 먼저 상품권을 판매까지 했었던 업체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실질적으로 연합회 회장이나 연합회 회원들이 사실 이것을 많이 운영을 해가는 건데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학교와 연계되다보니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데를 이렇게 200% 가까이 인상의 경비를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특혜성이 보이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건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 그리고 전에는 사실 만들어진 자체가 운영협회장이, 회장이 돈을 자비를 투자해서 운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서히 와가지고 시에 은근히 자꾸 기대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자비도 많이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럼 회장이 얼마 냈는지 지금부터 역대 그것 한번 봐볼까요? 1대부터 봐보면 회장이 처음에는 2,000만원 이렇게 내놓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 얼마 냈는지 봐보십시오. 없어. 이것을 자비로 해왔던 그 취지를 살려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여인두 위원.

되도록이면 올릴 수도 있겠고만.

설명을 하실 때 민간경상보조는 어디에 주는 것인지 해야지 나중에 질문이 적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확충 분야입니다. 시립도서관 자료구입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으로 국비 매칭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10억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시설비 및 장비 보강으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등 8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목포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4억 400만원 포함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5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영어도서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등 2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예술단체 인건비로 32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국비매칭 1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로 도비 포함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4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제39회 남도국악제 참가 등 71개 단위사업에 3억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전시작품 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적봉미술관 관리 및 운영비로 인건비 등 1억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창작예술활동 지원비 등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찾아가는 토요예술행사 추진으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00이요? 950 아니에요?

찾아가는 토요예술행사 추진에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제12회 대한민국 남농미술대전 및 11주년 특별전으로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줄에 김시스터즈 토크콘서트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KBS목포가요제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제17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개최로 국도비 매칭 2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제11회 코리아모던아트페어스페셜 개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2017년 KBC항구열린음악회 개최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비 등으로 2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목포상징 대중가요 제작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전남국제수묵화비엔날레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 김암기미술관 조성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쪽에 있습니다. 경훈미술관 등 세 개 사립미술관 지원으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평화광장 야외무대 정비공사로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정책입니다. 문화재 분야입니다. 240쪽 문화재 보전 및 전승지원 도비 포함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국도비 포함 2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비 포함 5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문화재 관리 인건비 등 3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있는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비 등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있는 근대역사 이야기공원 조성사업 건립비 지특 포함해서 6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목포시 문화유산 관리보존으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목포시사 편찬으로 2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목포권 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 건축문화자산 보존 활용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벨평화상 기념관 유지관리 정책입니다. 기념관 운영 분야입니다. 249쪽입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으로 도비 포함 8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거 8주기 김대중평화캠프 행사개최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최홍림 위원.

문화예술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세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어디 기관에 주는지 말씀을 하셔야지 조금 있다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증액된 것 있잖아요. 증액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쭉 넘기시면서 209쪽부터. 20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은 문화원에 주는 거잖아요.

예, 문화원에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210쪽에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은 문화재단에 주는 거지요? 네 개요.

예.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올해는 문화예술협동조합 나무숲하고 문화사업진흥회,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 결정되면 드립니다.

문화협동조합에 주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다시 설명해 보세요. 질문드릴게요. 21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인권영화제는 어디에 주시는 거지요?

인권영화제는 여러 개 단체에서, 경실련을 비롯해서 그전에 보니까 열 개 정도의 단체에서 합동으로 운영을 로데오거리하고 메가박스 목포점에서 운영을 합니다.

합동단체에 인권영화제는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에서 2억 5,300이 증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지요?

공공도서관이요?

예. 자료구입비가 1,000만원 증되었고요.

자료구입비가 1,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으로 인건비 상승입니다. 1,7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문화학교는 시립도서관에서 한 겁니다.

1억 5,900 이것도 증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립도서관 운영으로 1억 5,900이 인상이 되었는데 시립도서관에 인원이 17명이 근무를 합니다. 19명이 근무를 하면 거기에 따른,

17이에요, 19예요?

17명. 관장 한 분에 사서직 7명, 계약직 8명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 상승비가 매년 3.5% 됩니다. 그다음에 호봉 승급분 및 계약직은 또 생활임금이라고 최저 7.3% 인상해야 되거든요. 그런 인상분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 인상입니다.

인건비가 1억 5,900 인상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도 2억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작은도서관 전산시스템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비가, 이것은 적습니다만, 84만원 그다음에 뒤쪽 보시면 작은도서관 인건비, 관리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3,460만원,

응? 3억 4,000,

아, 3억. 그런데 이 인건비는 현재 15개가 개관이 되어 있거든요, 시내에. 내년까지 2개를 하면 17개가 됩니다. 그에 따른 관리자 인건비하고 기타보상금 그다음에 운영비 등으로 해서 인상이 좀 됐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는 대성동하고 유달동 작은도서관 개관하는 데에 따른 인상분이 있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목포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 외벽 공사가 있습니다. 그전에 개관식 때 보면 어린이도서관이 오래 되어서 외벽 공사 6,000만원 있고 그다음에 영어도서관에 또 일반운영비 약간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도서관의 일반보상금이랄지 여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216쪽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분야에 1억 2,000,

3억 5,000이 증되었어요.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릴까요?

예.

전국국악경연대회가 6,000만원이었는데 6,700으로 7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립예술단체 인건비가 3억 5,700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1월달하고 7월달 호봉 승급분에 따른 승급과 4대 보험료, 인건비하고 퇴직금 정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승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것 다 설명 드릴 수는 없고 일단 넘어갈까요?

예, 이것은 통으로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체는 통으로 설명을 드리고,

225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이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어디다 주세요?

어디에 쓰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예술단체들이 가서 워크숍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경 때, 아시겠지만 올해 도비가 안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에 225쪽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반보상금 이렇게 행사를 하면 여러 가지 식대랄지 여러 가지 수당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에 있는 그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쭉 있는데 특별히 인상된 것은 없고, 인상된 것만 설명을 드릴까요?

예.

인상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목포시가 재정이 안 좋아서 2015년도, 2014년도 계속 문화예술, 지금 보면 총예산의, 목포시 예산에 문화예술이 2%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민간경상사업보조를 10%씩 삭감하다보니까 예술단체 분들이 예술활동이 힘들다 해서 2017년도는 2015년도 기준으로 환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일부 그렇게 전부 다 조금씩 조금씩 다 올라간 부분이거든요. 특별히 신규로 들어간 게 있다면 227쪽 보시면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보면 목마르트 예술거리 전시전 및 공연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심재생사업으로 활기차게 목포시에서 예산을 국비 받아서 투입하고 있는데 목마르트 예술거리를 조성을 합니다. 인프라를 구성하면 문화예술에서는 거기에 따른 유달산 노적봉 그쪽 주차장에 전시회도 하고, 전시회라는 것은 거리 화가랄지 각종 공연으로 해서 타임테이블로 해서 월, 화, 수, 목 계속 공연을 해줘야 목포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예술 활동이 되겠다 해서 별도로 신규로 1,000만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228쪽 제일 위에 보시면 목포는 항구다 출향 작가전 올해 신규로 넣었는데 출향 작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올해도 전시회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해 주겠다고 해서 2,0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방송국에는 우리가 가요제나 음악제를 지원하는데 5,400만원씩 세 군데를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년 수준의, 2015년 수준에 맞게 했습니다. 228쪽에 있는 밑에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다음에 노적봉미술관 관리 및 운영으로는 노적봉 운영하다보니까 노후시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1,200만원으로요. 그 다음에,

23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찾아가는 예술공연 이것은 해당 단체가 어디인가요?

찾아가는 예술단체 공연 이것은 찾아가는 예술단체가 950만원인데 이것은 한국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복지관이랄지 노인대학 또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서 하는 예술공연입니다. 한 7회 정도를 올해도 했습니다.

233쪽 목포예술제는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목포예술제는 목포예총 산하에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가 경연대회며 옥외행사로 매년 10월에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57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예총 산하의 9개 단체가 합쳐서 하는 행사입니다.

한국바다사생대회는요?

한국바다사생대회는 목포미협에서 추진하는데 전국의 초ㆍ중ㆍ고 학생들 대상으로 바다사생대회를 하는 건데요.

한중서화 국제교류전은요?

한중서화 국제교류전은 주관은 한국서화 정예작가회가 있습니다. 그 작가회에서 중국을 가고 또 한국으로 오고 교류전인데 작년에는 한국에서 개최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교류전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시스터즈&김브라더스 시민토크콘서트는 어디에 주시는 건가요?

여기는 목포의 눈물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최태옥 회장님이시고 한 40여 명 회원이 되는데 이난영 탄생 100주년 행사를 올해 했습니다만 한류 1세대고 또 그분들이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국위 선양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김숙자 여사한테 문화예술 명예홍보대사를 위촉을 했어요, 목포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현재 이 사업은 목포의 눈물을 과거의 목포의 눈물이 아니고 행사를 나누어서 할 겁니다. 1부는 ‘임의 노래’로 해서 이난영 여사의 노래를 이렇게 가요로 하고 그다음에 2부에서는 ‘나의 노래’라고 해서 김숙자 여사랄지 김브라더스 이런 분들의 김치깍두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3부에는 ‘희망의 노래’로 목포의 발전적인,

몇 회인가요?

몇 회는 아닙니다.

몇 회째인가요?

이게 몇 회째는 아니고요. 신규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있잖아요, 8,00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이난영 탄생 100주년 행사로 했던 것입니다. 이난영 탄생 100주년 행사를 한 번 하고 말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목포가요제는 KBS에 주고,

KBS에서 목포가요제 합니다.

이매방 전통춤 경연대회는 어디에 주세요?

이것은 이매방 인간문화재로 전수관이 목포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있습니다. 춤전수관이 있는데 이것을 경연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회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매방춤보존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마당페스티벌은 갯돌에 주시고요.

예, 국도비 매칭으로 갯돌에서 합니다.

그 밑에 호남예술제는 어디에 주세요?

호남예술제는 예향광주일보가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일보 다르고 예향광주일보 다른가요?

다릅니다. 예향광주일보는 월간지거든요. 전국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의 무용이랄지 국악, 미술, 문학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코리아모던아트페스티벌은?

여기는 목포투데이에 매년 하는 행사인데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사진촬영대회는,

전국사진촬영대회는 사진작가협회에 주시고요.

예. 사진작가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포~청주예술교류전은 어디에 주세요?

목포~청주예술교류전은 목포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하는 사업이 참 많네요.

예.

그다음에 항구열린음악회는요?

KBC광주방송에서 합니다.

그래서 5,400씩 골고루 그냥 MBC, KBS. 예산을 이렇게 써도, 방송국에 5,400씩 줘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 군데 주면 성가시니까? 그다음에 문화예술활동 및 각종 회원 전시전 육성 지원은 무엇인가요? 어디에 주세요?

이것은 full 예산으로 올해는 3,000만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갑자기 예술 활동하신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근태 화백이라고 UN에 가서, 장애인인데, 그런 분들이 발생되면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예비비 성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있음으로써 예술 활동에 지원이 더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제 이 3,000만원가지고 6월달, 7월달에 다 떨어져서,

나누어 주기가 어렵지요. 서로 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38쪽에 목포상징 대중가요 제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공모를 지금 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선택을 해요? 누가 뽑아요? 예총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목포상징 대중가요를 시민공모로 해서 52점을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 중에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사를 할 겁니다.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냐 하면 목포가 내년에 해상케이블카 개통이 되면 여수를 예를 든다면 여수밤바다 같은 젊은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포를 알리고, 목포의 눈물은 옛날 트로트고 그래서, 김귀선 위원님도 그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각색을 한다든지 젊은 층으로 편곡을 해서 목포를 알릴 수 있고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목포 상징 대중가요를 만드는 겁니다. 아직 누구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목포를 알리기 위해서 상징 대중가요가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수묵화비엔날레 개최지원은 이것은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국제수묵화비엔날레는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지사님의 역점사업으로 전남르네상스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광주에 비엔날레가 있으면 전남에는 동양화, 수묵화를 주제로 하는 비엔날레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는 영호남교류전을 어제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연차별로 국제비엔날레 승인을 문체부나 기재부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전에 국제교류전을 하는 측면에서 내년에 갓바위 보면 옛날 바이킹 건물이 있거든요. 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임대 전부 계약 나가 있잖아요.

임대 나가 있는데 2018년 2월까지 된 부분이 두 개 있거든요, 경훈미술관하고 갓바위미술관. 그 부분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2018년 하반기 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동아시아, 국제비엔날레 승인 받기 전에 아시아권의 수묵화 교류를 계속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244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또 나와요. 이것도 2,030만원 증되었는데요. 이매방 전통춤 전수관 운영도 아까 이매방전수회에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위에 전수관 운영비.

이게 뭐냐하면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라고 남해환경관리소에 보면 방사장이 있거든요. 그런 보호관리도 있고 여기서 보시면 봉축 연등 문화축제라고 별도 2,000만원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교적으로 좀 그렇습니다만 크리스마스 때는 성탄절 국가행사기 때문에 하는데 4월 석가탄신일 때는 그런 행사가 없다고 해서 사암연합회에서,

어디에 줘요?

사암연합회에서 할 겁니다.

어디 사암연합회?

사암연합회는 사찰과 암자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유달산 노적봉예술공원에서 시 예산이 없이 사암연합회 주관하고 목포시에서 말씀드린 아까 민간경상보조 300 지원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민속연날리기도 신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주시는 건가요?

민속연날리기는 연날리기회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또 있잖아요.

그런데 246쪽 근대역사 이야기공원 조성은 김대중 대통령 유년시절 집터 복원사업으로 올해 참여 예산으로 1억 있어서, 정영수 위원장님이 해 주신 것인데, 토지를 구입하고 이것을 문체부에 지특사업으로 해서 국비 2억 5,000해서 6억 3,000으로 계상했습니다.

249쪽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이 1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인건비 상승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억은 도비가 1억이 더 와 있거든요. 도비 포함, 4억 포함해서 했습니다.

도비 1억 준 만큼의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다는, 도비 준 만큼을 더 편성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 들어오면 시비는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본래 노벨평화상기념관 그게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료 안 받기 때문에 입장료를 보전해 주는 측면에서 도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입장료 보전을 위해서 도비 1억을 주나요?

그렇습니다. 도비가 1억뿐 아니고 도비가, 2014년부터 그때부터 입장료를 안 받았거든요. 3억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가 4억으로 1억 해서 올라왔습니다. 도비 4억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노력도 하고 우리시에서 도에 요청을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신규사업 리스트하고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인상분 있는 사업의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225쪽 보시면 보조금 쭉 나와 있어요. 지급 대상, 단체 주시고요. 노벨기념관 정산서 주시고요. 원본 주세요. 보고 드릴게요. 그다음에 235쪽에 문화예술활동 및 각종 회원 전시전 육성 지원 3,000만원 올해 소진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최근 2년 것 내역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8,000만원 이난영 100주년 추모기념회 하셨지요. 이것에 대해서 정산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

그러니까 이자가 얼마 나가는데 이상한 소리하고 있어.

쓸데없는 예산 줄이지요.

제가 주문,

따로잖아. 신입 단원 30명, 단원 또 70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사십육 160벌인데.

직접 하신다고 하면 되지.

직접이요.

위탁할지 모른다니까 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지요.

과장님, 저는 세입 쪽 하나 여쭤볼게요. 2016년도 세입예산에는 공유재산임대료로 해서 목포백련회 임대료수입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세입예산에는 그게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백련회에서 노적봉예술공원에 임대로 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혹시 누락되었다고 하면 추경 때 세입 부분으로 잡겠습니다.

이게 누락되었지요?

예,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는데 작은도서관 별 도서구입비가 각기 달라요. 그래서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도서구입비가 다른지 무슨 다른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서관이 작은 데도 있고 약간 규모가 큰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차별을 안 두고 필요한 양에 따라서 구입을,

차별 안 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규모가 작으면 아무래도 책장이 작으니까 책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크면 책장이 크니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도서관은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이고 또 어떤 데는 3,000만원이고 이렇게 각자 다르기에,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다른 내용 있습니까?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어요?

예.

그리고 216쪽 목포에 시립예술단체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목포하고 비슷한 규모의 타 시보다 엄청 시립단체들이 많다 해서 항상 의회에서는 축소할 것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시립교향악단이 2016년도에 비해서 두 명 증원이 된 것으로 돼 있고 시립합창단은 세 명 또 시립무용장도 세 명 이렇게 하면 벌써 여덟 명이 2016년보다 더 늘어나게 그렇게 예산이 짜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예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벌써 이만큼 늘리려는 그런 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예상으로 해놓은 겁니다.

예상으로요?

예.

그런데 의회에서는 너무나 규모도 크고 예산도 지원도 많이 되니까 좀 줄이십사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상해서 인원을 더 여덟 명이나 편제를 늘려놓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시립무용단 같은 데는 열두 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기공연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꾸 줄이다보니까 그분들의 사기도 있고 또 단원들 행사할 때마다 객원을 써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립예술단체로 운영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61명에서 63명으로 해놓았잖아요. 그러면 악기 화음이나, 화음 때문에 수 조정을 해야 된다 하고 얘기한다면 설득력이 있는데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31명에서 34명으로 세 명을 늘려놓았어요, 예산을.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편제 같으면 더 이상 증원을 안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각종 행사장에 자주 오시면 아시겠지만 객원 분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립예술단체라고 있는 데서 객원을 너무 자주 부르기 때문에,

그럼 시립합창단이 지금 편제가 31명인데 그 31명도 적다는 얘기예요?

퇴직도 하고 또 출산휴가도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퇴직은 퇴직한 만큼 충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출산휴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감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급별로 지휘자도 있고 단무장도 있고 상임, 수석, 차석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수당 있지요. 기본수당, 예능수당, 직책수당 이렇게 수당이 있는데 어떤 단원은 늘어나는데 어떤 단원은 변동이 없는 단원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평가를 해서 수석, 차석 그런 부분을 단원들끼리 정해서 숫자가 많다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가 있습니다.

그럼 상대평가를 해서 이게 정하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임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단무장이 2016년도하고 수당 차이가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다른 단원들은 다들 조금씩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가 하고요.

이유는 없고요. 1월달하고 7월달하고 호봉이 승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봉 승급이 되면 다 같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호봉 승급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평가해서 잘하는 사람은 더 줄 수도 있고 못하는 사람은 안 줄 수도 있다 하면 그것은 맞는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인상을 하는 것이고 그러는데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한번 살펴봐보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아까 여인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신규사업이 저는 22개로 잡아놓았는데 아까 21개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사업들이 여덟 개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41개 사업은 전부 다 사업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여덟 개 사업만 빼놓고 나머지 41개 사업은. 적게는 10만원에서부터 200만원도 있고 3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목포가 문화예술단체들이 너무 많은 편이지요.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단체들을 충족을 시켜주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정해가지고 단체에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너무나 신설된 그런 사업들이, 신규로 신설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향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늘려갈 겁니까?

신설된 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화예술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문화라는 것이 다양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제하기는 어렵고 자연발생적으로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 봐서 지원하는 게,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는 안 늘어나겠지만 활동예술단체,

그게 늘어나기만 하면 좋은데 늘어나는 것 플러스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런 단체들까지 또 증액을 시켜주잖아요.

왜냐하면 물가상승률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예산이 총예산의 2%밖에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포 살림살이가, 목포 예산이 풍부하고 넉넉하다 하면 좋지요. 지원해 주면 좋은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10%씩 감을 하고 예술단체 분들도 서로 목포시 재정도 이해를 해 주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영가요제 관련해서 2016년도는 100주년 기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목포가 낳은,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가수니까 대대적으로 목포 홍보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그때 하실 때 그랬어요. 100주년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대대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이게 100주년이 끝나고 101주년인데 그 규모가 작아지기는커녕 더 커졌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이난영의 캐릭터랄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향이 목포인데 목포에서 그런 사업을 안 하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것은 좋은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매년 한다는 것은 실은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지요. 우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가는 부담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예산을 가지고 적당히 실행하면 좋은데 너무나 계속해서 과대포장해서 지속됐을 경우에는 서로가 부담을 느끼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232쪽 창작예술활동 지원에 행사운영비 있어요, 예술창작지원. 이게 2016년도 올해는 이난영탄생 100주년 기념 부대행사로 썼지요?

그렇습니다.

관현악, 모창경연 해서,

합동공연으로 했습니다.

1,500만원 썼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내년에는 이 예술창작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쓰실 겁니까?

목포 출신 예술인들이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 음악제도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연극, 여러 분야의 창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 하면 목포 시민들에게 문화향수를 제공할 수 있다 하면 평가를 해서 주변의 의견을 듣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그 많은 단체들이 전부 다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거의 그분들이 이런 단체에 다 소속이 되어 있지요. 그분들 거의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소속이. 그런데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런 유망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려니까 지원을 해 주라 하는 그런 예는 거의 드물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다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김시스터즈하고 김브라더스 시민토크콘서트. 이것은 목포시 이난영기념사업회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난영기념사업회에서?

이난영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난영 관련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적절한 예산을 세우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4쪽에 제12회 우봉이매방춤 전국무용경연대회 있잖아요. 거기 1,800만원 지원이 되는데 244쪽입니까, 244쪽. 이매방 전통춤 전수관 운영 지원해서 승무 연수회 460만원, 살풀이춤 연수회 460만원 해서 이매방춤 전수관으로 가는 예산만해도 경연대회뿐만 아니라 운영지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승무 연수회 그러니까 이매방 전통춤 내에 연수회가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또 더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연수회별로 지원을 해 주실 거예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문화재는 전통을 이어 받을 수 있는 전수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매방 선생님은 전수자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매방춤을 전통춤을 전수관에서 각종 보전회랄지 이런 데서 연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수관을 같이 쓰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춤이 승무춤하고 살풀이춤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매방 이분 한 분이 다 했던 춤이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두 가지 춤을 다 출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조직 내에서 파가 다르다고 해서 두 파에게 예산을 각각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국악도 판소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목포를 대표하는 그런 대단한 분이시고 또 거기서 사사받는 제자들이고 후배들이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적당한 선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유달예술타운 시설물 개보수비 있잖아요. 거기 보면 복도에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2,000만원 또 관람객용 접이식 좌석이 2,000만원, 예전에 부서 인수인계하기 전에 이 예산이 올라왔다가 그때 부서 인수인계한 다음에 올리라고 해서 이번에 올리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 빠진 것 있지요?

접이식 의자하고 또 다른 에어컨 또 분전기,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기억 안 나세요? 그것 기억 못 하셔서 빼버렸고만. 방화문이었습니다, 방화문. 그렇지요?

예.

다음에 올리시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방화문.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화문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빼먹은 것 아닙니까.

실제 방화문이라는 개념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를 일단 셔터 식으로 일단은 좀 간이식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방화문을 보완해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짜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시설물 개보수로 해서 어디를 보수한다는 그런 것이 없이 포괄적으로 시설물 개보수 해서 500만원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그것은 어떤 시설물을 개보수하실 겁니까?

오래되다보니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에어콘이랄지 악취 같은 것도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풍기랄지 이런 부분도 손봐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제가 야외 데크가 많이 노후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교체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체하고 나서 무엇 하실 거예요?

교체하고 관리를 잘하고 또,

교체하고 나서 원목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된다고. 거기에 오일을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 노후가 안 되지 빨리 노후가 돼요.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면 아무리 데크라도 빨리 노후가 됩니다. 오일을 발라야만 수명이 길어요. 예산 절약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39쪽에 평화광장 야외무대 철거공사 그렇게 해놓았지요. 여기 무대 위에 러브게이트를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 계획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모형이랄지, 여수도 가보고 세종시랄지 몇 군데 가보았습니다. 정말로 목포 해안 바닷가기 때문에 모형도 잘 어울리고 그런 디자인을 멋있게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나갔었지요? 관광과에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부서 간에 협업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관광과에서, 이 무대가 기초공사가 돼 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평지보다는 높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러브게이트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야외 신축하는 무대는 폰타나 쪽으로 옮긴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예산은 무대를 철거한다고 해놓았어요.

왜냐하면 현재는 바다 쪽으로 있기 때문에 소음공해가 많거든요.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 무대를 러브게이트 기초로 그대로 쓸 것인가, 기반으로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예산 올라온 대로 해서 철거를 하고 러브게이트 장소를 옮길 것인가.

그것을 철거를 하고 장소는 KBS음악회 올 때 보니까 건물 쪽이 있거든요, 몬드리안 쪽에 건물. 그쪽으로 하면 측면으로 하면서 소음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그것은 철거를 할 겁니다.

과장님, 시설물을 설치하는 제일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편리도 해야 되고,

포토존이요, 포토존. 관광객들이 왔을 때 포토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전망이 좋은 데에 설치를 해야 돼요, 전망이 좋은 자리를 잡아서. 그것 감안해서 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쪽에 커피의 거리 상인들이 자기들 편의상 ‘이쪽으로 해 주십시오, 저쪽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보셔서 여기가 관망이 포토존으로 제일 좋겠다 하는 그런 자리를 선택을 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야기가 안 맞아.

거기는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고. 포토존은 관광과.

그렇지요, 관광과.

포토존은 관광과에서 하고 이것은, 전혀 이야기가 엇박자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협업을 하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주창선 위원님.

다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길게 안 할랍니다. 빠진 것만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로비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교육비는 한 3억 3,000이 삭감이 되었는데 문화예술과는 24억 8,000이 증되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신 걸로 제가 느껴집니다. 다른 건 다 하셨고 22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거기에 이번에 1억 몇천이 증가가 되었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대부분이 보면 동네에서 다 자비로 먼저 자생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편성들을, 어느 정도 몇 회 정도 하고 나서 편성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동안에 그 동네에서 한다는 소리 들어보지도 못한 게 갑자기 올라온 것들은 그냥 이것 저것 해보지도 않고 판단도 안 하고 바로 올라와버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없애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로동도 내년에 한 1,000만원 올릴 계획을 잡을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진짜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8페이지, 누가 안 하신 부분이라서, 김암기 화백 작품 감정평가비로 해서 500만원 두 곳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김암기 화백 미술품이 유품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MOU도 체결했었는데요. 이게 시 재산으로 잡으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도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감정기관하고 그쪽 기부한 쪽에서, 김암기 화백 유족 쪽에서 하는 감정평가 두 군데서 해야 하기 때문에 두 곳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두 군데 것을 다 해 준다 말이지요, 평가사만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39쪽에 미술관지원 운영 있지요, 민간경상보조금. 지금 경훈미술관하고 갓바위미술관하고 한 곳에 있지요?

한 곳에 있는데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1층 한 곳에 있잖습니까.

예, 1층 한 곳에 있습니다.

이게 건축물상에 한 동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인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운영을 갈라가지고 칸을 막아서 당신네들이 막아서 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라는 것을 아십니까? 건물이 2층 하나, 1층 하나 건축물대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층을 자기가 세를 얻어서 다섯 개로 나누어서 미술관 다섯 개 해놓으면 다섯 개 다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그 허가는 관광과에서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내주었든 어디에서 내주었든 간에 건물 하나에 다섯 개로 내가 나누면 다섯 개 미술관 하면 다섯 개 미술관 다 지원 가능합니까? 그것 가능하냐고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제가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임대를 했잖습니까,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칸 나누어 놓고 도비 받아가지고 4,400 줘버리면 이분은 돈이 남아버려요, 임대료 주고도. 그리고 우리가 전기세 주변에 대주고 뭐 해 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과가 두 개로 자꾸 나누어 있어서 임대는 관광과에서 주고 지원은 여기서 하다보니까 이게 서로 안 되어서, 이것 다시 한번 파악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건물에 그것을 칸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 부분 짚어주시고요.

건축물 대장 봐봐요.

알겠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더라고, 하나로.

하나로 되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247쪽 시사편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있어요. 돈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위에 위원회는 7만원을 주고 밑에 위원회는 10만원을 줘요. 우리시에서 나가는 회의수당이 거의 다 똑같이 7만원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여기는 10만원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쁘고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관계관을 향해) “임계장, 어떻게 봐?”

계가 다르니까 그래. 그것을 과장이 딱 맞혀야 돼.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