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16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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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오후에는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복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요 업무현황보고 책자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주요 현안업무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228쪽 전기료 신청이 3분기에 하지 않았는데요 개포동인데, 이런 건 신청을 안 하면 안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공동주택 보안등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건데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의사가 없는 걸로 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강동원위원

주지도 않아요? 나중에라도.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이게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거든요.

강동원위원

230쪽 보면 연번 65번, 도곡 대림에도 보면 1분기, 2분기 신청을 안했어요, 3분기까지. 뭣 때문에 신청을 안 했나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 이유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아마 이 당시에 계량기를 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무슨 소리야?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보안등 전기료가 얼마 나온 걸 계산하려면 보안등에 대해서 단지별로 계량기를 별도 달게 되어 있습니다. 달지 않고 3분기 때 아마 계량기를 달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닙니까? 어느 날 달았다 떼었다 하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강동원위원

어느 날 달았다가 떼고 떼었다, 달았다 마음대로 하는 거냐고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1분기, 2분기 신청 없고 3분기 신청했으면 제가 알기로는 계량기를 늦게 달아서 신청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전기 없이 살았다는 동네 말씀하시는 건가? 그 전에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우리가 그 전에 안내를 계량기를 달고, 달아서 단지가 얼마 사용한 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기를 지급할 수 있다는 안내를 했지만 단지에서 여기에 대한 계량기다는 걸 늦게 단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12쪽 보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10쪽이요?

강동원위원

12쪽. 12쪽 보면 정비계획 대상 아파트단지 내에서 안전진단 계획수립과 용역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 안 해도 되는 거에요? 그냥 넘어가요 그것도.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이게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1억6,657만원이 남은 거는요 은마아파트 건데요. 은마아파트가 정비계획 수립을 시비 50%, 구비 50% 해서 하다가 은마아파트 주민들께서 기본계획을 바꿔서 새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중간에 정비계획 수립 중단을 했습니다.

강동원위원

실무자가 안 주는 게 아니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강동원위원

실무자가 어거지로 뻐기는 게 아니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아니요 은마아파트 요구에 의해서 해서 그동안 한 것만큼 그 당시에 83%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남은 금액입니다, 한만큼만 지급하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중에 50%가 서울시비니까 8,300만원은 반납하고 저희들은 8,3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강동원위원

하여간 우리 주택과 무허가 건물들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계속 잘 관리해서 우리 개포동 사람들 편하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동료위원께서 주택과 노고에 극찬한 거에 대해서 본위원도 극찬합니다. 요즘 넝마주이라던가 모든 것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구정 정세에 아주 밤낮으로 불철주야 고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도 칭찬을 하고요 몇 가지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주택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해마다 과다예산이 책정돼서 강남구 예산의 혹시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불용 및 명시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깨우치려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대비 올해 예산은 2010년도 대비 2011년 예산은 주택과에서 효율성 있게 적절하게 잘 썼다라고 본위원이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가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그중에 서너 가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간단하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있나 이게 혹시 과다편성하지 않았나 라는 걸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잠깐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주어진 시간이 저한테 10분 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이종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눈에 확 띄는 공공관리 지원에서 보면 거의 23억3,000만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의 주된 이유가 압구정 지구단위 정비계획 수립을 서울시에서 2009년 10월 15일부터 했었습니다. 3년 동안 금년 10월 15일 까지인데 이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3년이 경과함으로써 용역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되면서 그게 정비계획 수립이 끝나야 저희들이 압구정의 공공관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동안 2011년도 예산까지 명시이월하면서 현재 가져오다가 금년도 예산 16억하고 2011년도 명시이월 한 3억5,000만원하고 총 19억8,500만원이 압구정 지역에서 쓰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치동 구마을 실태조사비 5,000만원하고 대치 구마을 정비계획 수립 끝나면 공공관리 하는 예산은 현재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23억3,000만원이 남아 공공관리 지원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 수립 예산이 4억3,600만원이 남은 이유는 현재 이거는 쌍용아파트가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현재 지급만 1억7,700만 했지만 내년 초에 용역이 마감하게 되면 지급을 다하게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모든 과장님들한테 불용 및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거에 질의하면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2개월 남은 12월까지는 다 쓸 겁니다라고 답변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계정항목은 그냥 12월 내년으로 사고이월 시켜야 될 형편이네요, 압구정동이나 이런 문제들이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압구정은 사고이월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정비계획 수립이 아주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못 잡고 이 예산도 쓸 수 없고 불용처분 해야 됩니다.

이종열위원

그냥 그대로 불용으로 그냥 간다? 그러면 올해는 안 잡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올해는 안 잡았습니다.

이종열위원

불용으로 되면서 올해는 안 잡는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실례로 작년에도 예산 잡을 때 압구정 정비계획 수립 끝나면 원래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안전진단 16억도 저희들이 예산을 잡지 않고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과는 상당히 몸으로 때우고 머리로 하고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데 왜 직원들 해외출장 벤치마킹을 한 번도 안 보내세요? 올해도 없었죠? 있었습니까? 여기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올해 저희들 업무하고 해외하고 벤치마킹 할 사항이 없어서 그런지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진작 가야 될 과에서는 안 보내고 안가야 될 과에서는 보내고 해서 본위원이 아주 모 과장은 상당히 이거 가지고 호통을 쳐가지고 했습니다만 이런 건 우리 재건축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후 어떻게 변질하고 있나, 사업발전하고 있나라는 것을 한번 정도는 과장님이 해서 고생한 우수사원한테는 이런 기회를 예산이 있으면 실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요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금 위원회 현황을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안가져, 좀 줘 보세요. 우리 주택과에서 위원회를 큼직큼직한 위원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회 보면 이게 별 그다지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위원회라고 하면 위원회가 지금 뭐뭐 위원회가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이종열위원

뭐뭐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우리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안전진단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거기에서 분쟁하고 공동주택 심의는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분양가는 한 번 밖에 없었네요? 대치 청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분양가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관내 재건축사업 하면서 아파트 단지가

이종열위원

됐습니다. 청실의 분양가를 평당 3,5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특별한 근거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거 사유가 특별한 게 없어요. 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하고 말고 거기에 대한 근거사유가 없던데.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근거라면 주변시세하고요 그 심의할 당시에 그때 아파트 시세라든가 조합에서 들어오는 우리는 이 정도를 받아야 재건축사업에 타당성이 있다 해서 그걸 반영해서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는 감사원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우리 자체감사에서 주택과에서 이렇게 감사한 실적 없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이종열위원

없어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일 불법무단점유에 대해서 지금 밤을 새워서 고생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내에 축구장 무단점유 그 원인은 무엇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주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탄천축구장에 속칭 넝마주이 하는 사람들이 약 20명에서 25명이 축구장 전체를 점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실 저희 주택과에서는 지난주 목요일날 이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도아파트 뒤에 영동5교 밑에 넝마주이 있는 걸 건설관리과에서 어렵게 그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니까 그냥 정비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세곡동으로 이전하고 해서 정비를 했더니 그 넝마주이 하는 속칭 이제 대부죠. 그 사람이 아마 암암리에 그 축구장을 사전에 답사해서 거기에 기습적으로 컨테이너 7개를 갖다 놓고 넝마하는 사람들 사방에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아마 건설관리과에서는 우리 주택과에서는 구룡마을이라던가 재건마을 정비한 경험이 있고 건설관리과는 기껏해야 도로, 가로 노점상 정비 그 밖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그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현장을 가보니 이것을 앞으로 5일, 10일, 한 달 놔뒀다가는 제2의 재건마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긴급히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대집행을 한번하고 현재는 그 사람들이 약한 12명 내지 15명이 거주하면서 외부로부터 서로 이제 몸을 부닥치면 다치게 되면 시기도 아주 선거기간 임박해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외부를 모두 차단하고 안에 있는 사람을 나오게 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가는 물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은 모두 못 들어가도록 우리가 경비초소를 만들어 놓고 감시 감독을 주야로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아마 지금쯤은 우리 예상으로는 안에 정보에 의하면 물이라든가 생활필수품이 거의 다 떨어지지 않나 해서 외부 시민단체에다 많은 콜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 상태로 해서 아마 빠르면 다음주 중까지는 완전 정비해서 원래의 그대로 축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그 동안 초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 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주장대로 모두 넝마가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개인치부를 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밝혀도 윤모 그 사람은 과거에 2005년도에도 재건마을 옆에 우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시유지를 불법점용해서 외부사람들한테 오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고물상 너네 몇 평을 해라 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이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2005년에도 한번 대집행을 해서 그 자리를 다 쫓아내고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축구장도 다음주까지는 완료해서 빨리 하도록 해서 축구장을 되돌려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인력들이 많이 거기로 감으로 해서 행정공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수고가 많으신데요 영동5교 밑에서 했던 분들은 그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우리가 조처를 했던 부분인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건설관리과 할 때 그 사람들 일방적으로 몰아낸 게 아니고 우리 임대아파트 주소도 하고 다 할 때까지는 다른 데 임시 세곡동으로 임시 이전해서

김명옥위원장

임대아파트를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서 세곡동으로 이전시켰는데, 그러면 그 영동5교 밑에 있던 사람과 지금 탄천 축구장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현재 파악되는 것은 영동5교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오야붕이 거기는 외부사람을 다 끌어다 한 것 같아요.

김명옥위원장

아까 윤모라는 분은 강남주민이십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김명옥위원장

그래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과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과천이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어쨌거나 이게 철거나 정비를 잘해서 불법에 대한 그 공권력이 가는 건 좋지만 또 인권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권을 해치지 않는 그렇게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268쪽을 펴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 공동주택 커뮤니티라는 것은 아파트단지와 단지 사이에 소통이 너무 없기 때문에 소통을 유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간에 화합이 되냐는 그 주목적에서 그렇다면 현재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가 커뮤니티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현장 아파트에 나가서 아파트 주민을 교육을 시켜서 무슨 사업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커뮤니티 전문가는 누구를 뽑는가 하면 서울시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269쪽 한번 보시면 우측에 신규 선발할 때 어떤 분들을 선발하는 건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의 커뮤니티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사람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을 해서 각 구청으로 내려 보내는데 저희 구청에는 지금 한 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택과에서 근무하면서 낮에는 현장 아파트에 나가서 커뮤니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여기 적용 사례가 있습니까? 강남구에.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현재 도곡렉슬아파트 거기 이제 우리 지원나간 거 하고요 대치동 삼성아파트하고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현재 268쪽부터 271쪽까지가 보니까 소요예산에 면접심사비하고 임차료 이런 것만 돼 있지 실제 나머지 부분에는 아무 것도 돼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이거는 소요예산 이거는 저희들 예산이고 서울시에서 한 거를 저희들이 공문 내려온 그대로 여기에다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알겠고요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 제가 말씀 드릴게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접수결과를 동을 통해 가지고 구의원한테 통보를 해 주게끔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구의원들한테 통보해 줬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셔가지고 그 때도 각 동장님을 통해서 해당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 그걸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올해부터는 2012년부터는 직접 주택과에서 접수된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당 위원들께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빠트리지 않는다 해 가지고

송만호위원

그거는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었었고 계속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민원인데 그거는 확실히 좀 챙겨 주십시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우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해당 지역 내에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뭐뭐를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예산을 9,800만원에 어디 신동아 아파트에 받았다는데 내용도 모르고 받은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좀 시정 부탁드립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올해는 거기에 더 추가해서 최종심의 결과도 위원님들께 다 해당 지역구의원님들한테 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것좀 잘 챙겨주시고요 무슨 책자에요? 이 책자 21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몇 쪽입니까?

송만호위원

21쪽, 스물한쪽.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등록이 76세대 166명으로 줄었어요. 당초에는 96세대에 187명이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우리가 설득해서 지방으로 이주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입주하신 분이 7세대, 타 지역 이주가 8세대고 그 다음에 개포4동에서 살지 않는다 해 가지고 말소한 게 5세대입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2016년도 7월달에 사업이 준공되는 걸로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 돼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현재 그 추진현황에 보시면 2012년 8월 13일부터 설계용역 착수 했지 않습니까? SH공사에서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장기 전세주택 316세대를 짓는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짓는 거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만호위원

주민 동의를 어느 정도 얻었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지금 주민들하고 서울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들만이 따로 지어서 하겠다는 거고요 서울시는 그게 안된다하고 현재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화재 안 나신 분들은 별도로 먼저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공가에다 선 입주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거기 얼마 전에 거기를 적십자에 볼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부정적인 이미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건 주민들 말씀인데요 주민들은 순수 주민들은 지금 자기 목소리를 못내는 사항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탄천축구장 같이 그 마을에서도 외부단체하고 사람들이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 목소리는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주민들과 잘 협조를 하고 서울시하고 협조를 잘해서 사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동료위원이신 송만호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는 언급한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중에서 송만호위원님께서는 구의원에게 통보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 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의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공사비를 입금한다 이런 부분에서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 전 설계도서 검토와 준공 전 검사 두 단계로 나누어 분야별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일정금액 이상이라는 거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2억 이상이고요 저희 방침으로는 1,000만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에 관한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보내온 각종 이런 자료를 검토를 하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전문가, 주택자문 전문위원을 보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보내가지고 하는 거하고 실제로 공사금액에 대해서 부풀려졌는지 아니면 그 부분이 타당한지 검증을 어떻게 하냐고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우리 자문위원이 15개 분야 32명이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전기, 설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전문가를 보내가지고 그거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우리한테 점검결과를 보내주면 그거를 해당 아파트에 보내줘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전문가가 가서 현장에 가서 실사하는 건 이해하고 알아 듣겠는데요 실제로 공사금액이 제대로 적정한지를 도서나 이런 거 분석을 누가 하냐고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우리 자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 서류 가지고 실제로 검토도 하고 공사금액이 부풀려졌는지를 확인도 하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다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 다음에 공사비를 입금을 해요. 입금을 하면 입금하고 나서 실제로 공사를 못한 경우도 있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돈을 보내줬는데 그래도 공사를 안 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혹시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경우에 대해서 채권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혹시 돈 늦게 주고 그래서 민원 생기고 골치 아픈 경우는 없었어요? 한 번도.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하도 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에 직원도 쓰면 절대 안 되는 기금까지도 빼돌렸대도 모를 정도인데 그런 인력도 아니고 많은 돈을 갖다가 관리사무소에 주면 지금 입금은 누구 명의로 입금을 해 줍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입주자 대표 회장한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기억나는데 어떤 데는 입주자 대표한테 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관리사무소장한테도 보내기도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정리했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입주자 대표 명의로?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입주자 대표자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만일에 대비해서 혹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방안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지금 그런 사고가 한 번도 없어서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거를 보완해서 방침을 받아 놓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죠, 그 부분에서도. 요새는 뭐 예를 들어서 금전사고가 하도 자주 나니까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항상 예산심의하면서 기억나고 그 부분에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도 주택과에서 종결을 안 짓고 있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압구정동에 압구정 복원한다고 연구용역 줬는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료에 없는데 내용을 알 것 같아서.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정자 복원한 거를 용역까지 줘서 무용지물이 안 되게 잘해라 해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압구정 정비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우리가 정자 용역한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이미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그렇지만 정비계획 수립 자체가 지금 무산돼 버리니까 현재 반영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압구정 예를 들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 진다고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할 때 다시 압구정 정자 용역한 사항을 보내가지고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할 때 미래를 예측 가능한 미래를 내다보고 용역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다 보면 용역비용이 한 8,000만원 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용역만 하고 어떤 결과가 없는 예산낭비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역만 하고 결과는 나중에 복원 못 하겠다 아니면 서류적 가치가 없다 아니면 이것은 좀 그렇다라고 해서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못하면 결국에는 용역비만 날리지 않겠어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정자 복원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압구정 지구 1,2,3지구식으로 지구단위별로 할 경우에는 틀림없이 반영되리라 보고요 만약에 유감스럽게 단지별로 만약 개발이 된다면 단지간에 이익관계 때문에 그거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듣는 정보는 거의 물 건너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참고로 압구정 재건축 사업이 현재 10월 15일자로 함으로 해서 2006년도 전 그러니까 91년도 정비계획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새로 만들기 전에는 할 수 없다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도곡렉슬 후문 그 다음에 그레이튼 래미안아파트 정문 진출입 차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곡아파트, 진달래아파트 재건축하기 전에 그 도로가 그때 사도는 아니고 공도였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다음에 이번에 도곡렉슬아파트 설계, 재건축 설계할 때 그 주변 아파트하고 진출입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현재 북쪽에 진출입 만들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대집행도 제가 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그게 서로 시행이 안 되고 서로 또 감정이 나가지고 고소 고발 이런 문제 때문에 안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통법에 보면 차량은 우측진행이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래미안 그레이튼에서 내놓은 도로는 사도에요? 공도에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다 공도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공도죠. 공도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래미안아파트 진출입에 우측진행이에요? 좌측진행이에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거기는 나올 때는, 나올 때는 좌측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좌측진행이에요? 우측진행이에요? 진행 방향을 하게 되면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나올 때 좌측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우측인데 좌측진행이 돼 있잖아요. 대한민국 교통법규에 그런 도로는 없잖아요? 지금.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은 지금 재건축 조합도 이제 청산이 됐고 도곡렉슬도 서로 분쟁하던 단체들도 다 정리돼서 새 대표가 구성이 됐고 그러니까 그거를 올바로 잡아달란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공도에서 나는 우측방향으로 갈려고 우회전 하는데 차가 앞에서 탁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을 때 이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다고 그래요. 경찰청에 있어요? 어느 기관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현재 거기 해 놓은 거는 경찰청의 교통평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요 사고 상태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거는 임시로 그게 협의가 안 되니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확히 해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다 진정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의 리더십을 한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양쪽 도곡렉슬도 지금 입주자 대표 이제 정상화 됐으니까요 양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하고 같이 제가 대화를 주선해서 최선을 한번 다 해 보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공도라면 경찰청 분명히 경찰청에서 그걸 내주셨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좌측진행을 경찰청에서 인정을 했다 그게 계속 가면 안 된다는 얘기고 혹시 거기서 접촉사고나 이런 거 났다는 건 들어 봤어요? ○주택과장 김종복 지난번 민원 많을 때는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주민들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 어려운 일이었지만 우선 준공하고 해 준 건 고맙고 그런데 그것도 좀 해결을 꼭 부탁합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우리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뭐 주택담장 헐기라든가 아파트 담장 헐기를 위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또 담장 높은 거 헐어가지고 위약감이라든가 이런 주민의 소통 화합을 위해서 추진해 왔는데 지금 실태를 보면 아파트들 재건축하고 그러면 그 옆에 주민들이 학교를 간다든가 그 다음에 공원을 간다든가 자기 편리하게 어디를 가기 위해서 그 단지를 통과 못하고 빙 돌아서 가게 지금 그런 실정으로 그 출입문들을 다 지금 닫고 있어요. 그전에는 서로 개방하는 것이 그런 정서였는데 지금은 자꾸 이렇게 폐쇄적인 그런 정서로 가고 있는 거는 우리 강남구에서 이거는 상당히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에서 이런 것을 주도해 나가야지 그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보호하는 건 좋은데 이런 정서는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지금 재건축 하게 되면 우선 집에서 나올 때 출입문 있죠? 또 그 동 안으로 들어갈려면 또 공동출입 그것도 카드나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심지어는 그 밖에도 그거를 자기들 이용할 때는 카드를 써 삼중 그런 시건 장치를 해 놓고 지금 살아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아파트나 이런 재건축했을 때 CCTV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다 설치가 돼 가지고 범죄 예방에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아파트 내단지 내집 이런 것은 안 되고 참 이런 정서가 상당히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을 관에서 지금 출입문을 제한하고 이러는 것도 관의 어떤 규제를 받을 수 있나요? 쉽게 말하면 출입하는 것을 일반인들 못 들어가게 지금 출입카드나 이런 거를 설치해서 하는데 이거 관에서 이걸 신고하고 하는 그런 규제사항이 있느냐 이겁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아까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커뮤니티 사업이라는 게 아파트와 아파트, 내아파트 주민 간에 소통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방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정책 펴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정책인데 규제사항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신고를 하고서 막는다든지 처음에 인·허가 때는 거기에 없었죠? 출입문에 문을 달거나 통제한다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없습니다.

성면

조성면위원

설계는 없었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없고요 그 이후에 행위허가 신청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성면

조성면위원

행위허가 신청을 해서는 규제를 받는다는 얘기네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규제를 받으면 그걸 지금 그러면 몇 개 단지에 지금 해 주셨어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현재 제가 몇 개 단지가 지금 여기 구청 뒤에 있는 아파트는 저희들이 안 해 주려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져서 할 수 없이 해 줬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지금 3개 단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곡렉슬까지 합치면요.

성명

조성명위원

도곡렉슬하고 매봉산 뒷 편에 올라오는 거기도 삼성인가요? 그 아파트도 지금 하고 있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거기도 있어요. 하면서 행위허가 신청 들어온 걸 제가 법으로 돼 있는 거를 완전히 100% 규제할 수는 없고요 하면서 조건을 부여해서 예를 든다면 도곡렉슬 같은 매봉산 들어갈 때 완전히 막아놓으면 다른 단지에서 그쪽을 통과를 못하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항상 개방해 놔라. 그렇게 치안 문제에 있는 시간만 잠그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행위허가 신고를 해 줬습니다, 처리를.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건 좀 외람된 얘기지만 이 범죄라는 것은 우리 가끔 홍보에 보면 백주대낮에 대로에서 이런 사건이 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는 사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폐쇄되고 이런 공간은 범죄자들이 오히려 더 그런 데를 찾고 있는데 왜 거기에 범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래서 이거를 행위허가 처리를 해 주고 난 뒤에 설치함으로 해서 그 주변상가라든가 아파트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재 도곡렉슬 입주자 대표회하고 상가대표 또 이웃 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주선해 가지고 최대한 한번 개방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글쎄 개방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 지금 과장님 의지대로 그런 규제사항을 좀 철저하게 주민들 여론수렴해 가지고 해 주시고 앞으로 대안은 이렇게 큰 단지가 형성될 때는 그쪽에 그 주민들의 편리성이나 이런 거를 좀 검토해 가지고 그쪽에 도로를 내준다던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줘야만 그런 것이 나중에 입주자들이 바뀌어도 문제가 안 되고 그 조항을 내놓고서 이런 조항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냥 내놓고 법적으로 내 땅 내 소유니까 여기에서는 진짜 관에서도 할 말이 없잖아요. 제도적으로 어떤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건 어떠신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들이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제목을 싸이효과 반영한 각 담당 업무별로 했는데 저희 주택과는 전문가 자문을 한번 구했습니다. 아파트를 어떻게 지으면 가장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하고 이웃과 주민의 소통이 가능하냐 해가지고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 아파트 지을 때 보면 외관상만 굉장히 신경을 썼거든요. 앞으로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사업시행 인가 때 외관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아파트 개방을 하지 않는 주 이유가 뭔가 하면 실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치안이 가장 우선이라서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치안문제를 반영한 사업시행 설계단계부터 그걸 가져오라 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명

조성명위원

준비하고 있으니 다행이고요 좌우간 이런 일로 해 가지고 주민들 간에 서로 감정이 유발되지 않게끔 사전에 어떤 조치를 좀 강구하길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유만희위원께서 말씀하신 압구정 복원사업은, 복원용역사업은 예산심의 때인가 용역보고 했을 때인가 본위원이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것은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우려가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주민의 동의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저항 없이 사업이 순조롭게 됐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57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책자는 안 보셔도 괜찮고요 거기 보면 동절기 해빙기 점검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아파트 물론 주택가이기 때문에 아파트 중심의 동절기 해빙기 점검사항인데요 점검은 누가하고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는 것입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우리가 8개 지구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장뿐만 아니라 이미 그 아파트 주변 축대 같은 위험시설을 우리가 파악해 놓은 게 있거든요. 10개인데 주택전문 이것도 자문위원이 나가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자문료라든가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대단지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고 그러면 아파트에서도 부담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파트 자체 안전을 위한 진단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 비용으로 부담을 시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주택가입니다. 물론 도로관리과라든가 그 해당 과에서 나눠서 하겠지만 그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매봉역인데 매봉산 밑에는 매봉산의 옹벽이 어마어마하게 처져 있고 밑에는 바로 주택이거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라든가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그 옹벽점검은 안하고요 지난번 곤파스 피해 때 장마 때 거기가 무너진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됐어요. 금이 가느니 어쩌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점검은 한 번도 안했을 겁니다. 그냥 육안점검만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우리가 미치지 않는 곳,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이 미치지 않는 곳을 더 중점적으로 하면 주민이 더 안전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는 전문가가 육안으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옹벽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봐서는 크게 무슨 이상이 없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정밀검사를 해야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하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서로가 업무가 서로 상충돼서 잘 안 갈 경우는 종합정책을 할 계획이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지역은 이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전문가가 볼 때는 무슨 이상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주민들은 불안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설득을 시키면서 해 나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산이라든가 나머지 옹벽 그런 것들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내년부터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재해위험시설물로 지정돼 가지고는 매월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절차가.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일단 점검을 하게 되니까 그런 우려는 좀 불식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강남구는 구릉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둑판 구릉지가 많은데 역삼동, 논현동, 삼성동 이쪽에 주택가에 대해서 금년 동절기하고 내년 해빙기에는 좀 중점적으로 해서 점검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30쪽, 31쪽에 법률자문 내역이 5건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입주자 대표에 관련한 법률자문 내용입니다. 물론 예산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주택조합의 주민총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법률자문을 물론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에서 법률자문을 받아줬지만 이런 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법률자문은 우리가 조정을 했을 때 조정해 주는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 제기자가 부담을 시키는 것은 어떤가 하는데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법률자문 구한 거는 저희들이 업무과정에서 예를 들으면 A라는 아파트가 저희들한테 주민총회를 하는데 한쪽에는 총회를 하려고 그러고 한쪽에는 하지 말아라하고 이거를 진정을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줘도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해 주게 되면 주민들이 서로 쌍방이 싸움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구하지 않고 답변을 해 주면 우리 공무원 의견을 전적으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법률자문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분들한테 답변을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재진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법률자문을 안 해줘도 우리 강남구청의 해당 담당직원의 이것은 뭐가 옳은지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는 알고 있는데 단지 내가 면피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에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중재하기 위한 참고서류일 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강남구는 민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내 마음에만 안 들면 무조건 반대민원을 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민원인에 대해서 부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민원인에게 부담을 지어주면 민원도 골라가면서 민원을 내야 되는 것이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들면 민원을 내는 이것도 민원을 내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압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비용부담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기 당사자들이 부담을 하는 게 민원 제기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에 반영을 하셔서 직원들도 보호하고 민원인도 민원인 나름대로 한 번 더 생각하고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정착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혜량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시간 제한 없죠?

김명옥위원장

네, 하십시오.

이종열위원

시간 협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0쪽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각종 용역사업이 있죠? 20쪽이요. 각종 용역사업 있지요? 15번이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이종열위원

거기를 보면 본위원이 알기는 2009년도에 용역사업이 6개가 있었습니다. 기억 못하실 거예요. 본위원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2010년에는 4개 용역사업인데 2011년에는 8개 용역사업으로 늘어났어요. 용역을 한 결과 그 근거,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보면 대치 구룡마을이라든가 대치 구룡마을1, 2, 3차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서가 전폭적으로 뒤에 첨부가 돼 있는데 기타 용역계약서는 계약서도 없고 지금 발주 선정 일자만 있고 완성된 날짜도 없고 이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여기 20쪽에 나온 15번 용역사업의 현황 중에서 맨 처음에 구룡마을, 재건마을 신발생 무허가 단속하는 거는 매년 경비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서

이종열위원

이게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반복되는 사업입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종열위원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지금 말씀드린 구룡마을 하는 거는 진짜 우리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진짜 용역이고요 쌍용아파트 정비계획 수립하고 대치 우성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은 아파트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 그러니까 지금 이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해서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때그때 아파트 재건축 연도가 도래됐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 많은 연도, 숫자가 많은 연도가 있고 없는 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진단이 끝난 단지가 7개 단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포 주공5, 6, 7단지, 도곡 한신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파트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데

이종열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다른 거는 본위원도 그런 근거 용역근거나 이런 게 사유는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물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결과물이.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쌍용아파트 나오지 않았고요

이종열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5, 7 이거는 안전진단은 지금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는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 만들 당시에는

이종열위원

용역결과는 지금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무리 찾아도 결과에 대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이종열위원

이거 용역결과라든가 용역사업 이런 문제들은 계속 지금 2009년도에 6개, 2010년도에 4개, 2011년도에는 6개 용역사업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결과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이게 정확하게 용역사업이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일이 바쁘다보니까 용역사업을 허술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때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업주 좋은 일 시키고 대충 서류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또 재발, 발생할 수 있는 염려도 있기 때문에 노파심으로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제가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 동별 무허가 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내역을 쭉쭉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십시오. 40쪽에 있습니다. 이 동별 부과 건수하고 징수 건수가 많이 차이 납니다. 보통 많이는 근사치 안 차이나지만 이게 지금 해마다 징수하는 게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조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징수금액이 지금 약 75%에서 85%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종열위원

그러시네요 보니까요. 그런데 왜 부과하고 징수하고 다른 이유가 뭐지요? 부과 같은 경우는 1,051건인데 징수는 907건 하고 말았습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것은 철거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돈을 납부를 하지 않아서 매년 우리가 체납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종열위원

어떠한 청탁에 의해 가지고 부과징수하지 않고 이런 건 없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이미 여기는 부과를 했기 때문에 봐준 건 없습니다,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아니 부과하기 전 거 말하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부과하기 전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종열위원

지금 이게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사항에 이런 걸 아마 질의한 것 같은데 지금 부과건수가 자꾸자꾸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좀 저조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지금 생각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세심하게 징수문제나 이런 것은 강제이행금이기 때문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한다라면 상당히 편파적인 행정을 한다라고 그러면 힘들어지고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저희들 직원들 신상하고 관계되는 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끝으로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별첨1에서 민원접수내용 및 처리결과 이렇게 지금 별표1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민원접수 내용의 제목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진입로 진정서 지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오늘 행감을 하는 이유도 우리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결이 돼 가는지를 그걸 살피는 것도 저희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렇게 제목만 있으면 아파트 진입로가 어떻다는 건지 저희가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접수내용 및 처리결과를 분석을 해서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자료를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요구에 의한 행정정보공개내역 여기에 들어가 보면 비공개 부분은 전부 다 정보공개청구 이○○, 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감사 자료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비공개지만 행정감사에서는 그 주민들이 무엇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는지 그런 부분은 다른 국에서는 다 상세하게 적혀있는데 도시환경국은 지금 소관 과가 전부 다 이렇게 비공개는 지금 제목부분도 정보공개청구 이걸로 하나로 다 통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후 과부터는 이 부분을 좀 자료를 별도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주학입니다. 먼저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명옥 위원장님과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현황보고 책자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김명옥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그냥 책자로 갈음하고요 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보고 드린 업무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구정실현에 적극 앞장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57쪽 같이 보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검사 위탁 관련 제가 한 3년 전에도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한국옥외광고물협회 강남구지회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광고물협회에다가 위탁을 맡길 때 위탁금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없다라는 것은 니네들이 안전도 검사비를 징수를 해서 운영해라 이런 뜻인가 보죠? 과장님.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안전도검사비는요 수수료를 시행자가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광고물협회에다가 위탁을 주면서 그 검사비를 받아서 운영해라 그 대신에 우리는 위탁금 없다 이런 내용인가 보죠? 위탁금 없는 걸로 봐서.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 동안에 이 문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강남구 옥외광고물 정비 조례의 30조에 수수료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강남구청장은 수수료 해당업무 수탁자가 정한 법에 따라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하나 넣었네요. 그러면 거기 최근 3년간 징수현황을 보더라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하면 2010년도에 한 1억 얼마가 나와 검사비 징수를 했고 그 다음 2012년은 6,200만원 징수했는데 이 업체가 얼마나 운영비가 들고 소요비용이 얼마가 들고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됩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안전도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는요 구청장이 필요 최소한 경비를 정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받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징수를 하더라도 다시 그 안전도검사 기간에 줘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그 법인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제가 질의한 의도가 뭐냐면 이것이 과연 광고물협회가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얼마 들고 각종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야, 이거 과연 많은 수익을 남는구나” 아니면 “이거 특혜성이구나” 그런 쪽에 질의를 하려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고물협회가 얼마큼 수익을, 검사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얼마큼 그 사람들이 쓰고 얼마큼이 남는지 이 정도는 파악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게 한 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관련 조례는 이런 거 있습니다. BTO 사업을 할 때요 계약내용에 벌어서 너희들이 운영하고 모자라면 우리가 주기도 하고 남으면 우리한테 달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 부분에 관한 한. 어떻습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진짜 과연 특혜를 주고 있느냐, 적정하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가 중점을 두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간판에서 이제 돌출간판인 경우 2만5,000원, 가로형 간판 1만5,000원인데요 그거에 대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에 대한 걸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국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 보시죠. 그 말을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산출근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중점적 요지는 뭐냐면 이 광고물협회에서 받아들이는 액수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운영비나 각종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느냐는 이 말이지, 그러면 과연 특혜를 주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적정한가 이것을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광고물협회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인건비가 얼마 들고 그 다음에 관리비가 얼마 들고 이 정도는 파악돼야 “아, 이 액수가 적정하다” 여기 보면 어떤 때는 1억 이상 검사비를 받고 어떤 때는 6,200만원 상당히 배 차이 나는데 이런 부분이 검증이 돼야만 이게 특혜성이 아닌가를 따져 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액수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시행 건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형은 1만5,000원, 돌출형은 2만2,000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과장님 액수를 말하지 말고요 액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6,000만원이든 1억이든 차이가 나는 것은 건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건수에 따라 차이나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몇 번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특혜를 주고 있느냐 적정하냐 그거 알려면 그 업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는 알아야만 다른 법인처럼 회계규칙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물어본 그 이유입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취지를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체를 정할 때는 공개경쟁을 하는데 그게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뽑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요비용 대 수익을 갖다가 확인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고요. 일단은 앞으로 올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그 업체들한테 받아서 수주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얼마나 이익이 있는가는 개인,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 영업 비밀일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 봐서 보고 드리겠고요 앞으로 내년부터 업체 정할 때에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해 온 방법과 좀 추가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최소한의 비용이 어떤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결국에는 구청에서 위탁업체인 구청장이 이 부분을 컨트롤 하지 않으면 과도하게 비용이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타 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몇 군데 조회를 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구청장은 어떤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걸로 봐서 제가 기본적으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검사비를 위탁업체에 맡기면서 거기서 어떤 확인을, 어떤 비용이 얼마큼 적정한가를 갖다 확인도 안 한 상태이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적정하게 다른 모든 부분에 위탁, 강남구청에 위탁을 줄 때에는 위탁비용을 강남구청에서 내고 이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 강남구청에 잡수입 처리하고 이런 순환이 되어야 나는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취지에 맞춰서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581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뭐 상업, 영업 행위 하는 사람들도 주민으로 본다면 실명제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할 주민들의 의무사항인가요? 안 해도 되는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실명제는 저번까지는 저희가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자사 광고나 타사 광고나 다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년 11월 10일날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자치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시장에게 넘어가가지고요. 이번 시 조례에서 9월 28일날 제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는 타사 광고만 실명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주민들이 해야 할 권리이자 의무일 수도 있겠네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 허가 일자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가서 확인하기가 좀 물리적으로 곤란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이때까지 했었는데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사는 제외되고 타사만 확정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안전도 검사 아까 제가 지적했던 안전도검사 위탁업체인 한국옥외광고물협회 강남구지부에 위탁을 줬는데 거기다 준 근거가 뭡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준 게 제가 알기로는 수의를 준 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게 다 일반경쟁으로 해 가지고 그 때 낙찰돼서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공개 입찰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써 있네요. 중간쯤에 보면 처음에는 협상에 의한 단가 계약을 위탁을 줬다가 2009년 6월 30일 이후는 통합 공개경쟁으로 발주했다는 뜻입니까? 처음에는 중간쯤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단가 계약, 수의계약을 거기다 맡겼고 2009년 6월 30일 이후에는 통합 공개경쟁으로 발주했다고 써 있는데 이게 맞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공개경쟁을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공개경쟁이네요? 그러면.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광고물 실명제에 의한 인식마크 부착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을 줬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아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것은 아까 어떻게 보면 실명제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강남구청장이 해야 할 주민들의 확인 행정행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문 업체에 또 맡기는 것은 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 됐든 공무원이 됐든 준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확인하는 부분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위탁비용이 소요예산에 3,800만원이 많지는 않지만 맡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니까 한번 그것도 차제에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지금 다 법령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한번 더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제가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국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그 중에 다른 자문이라든가 운영위원회보다도 심의 의결을 가진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운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허가권자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계를 하든 어떤 허가 요청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선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허가권자의 필요 요건 서류나 이런 것이 다 구비됐을 때 위원회에 상정이나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보통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심의 받는 것들은 허가 전의 절차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원 심의를 받는 그러한 구비서류하고 허가하고 좀 틀려요. 일단 허가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위원 심의는 짧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원회 심의 받는 것은 소유권자만 확인이 되면 심의는 가능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심의하는데 그러면 그 담당자들이 필요한 서류, 구비 서류는 완비해 가지고 상정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심의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 건축 심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선행 되어야 되겠죠.

성명

조성명위원

법에 맞는 서류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 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서류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성명

조성명위원

자, 그러면 제가 국장님, 서류가 만약에 보완 요청을 해서도 보완이 안 되고 미비하다 그럴 때는 담당이 바로 거기서 반려 하나요?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을 하나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심의회에 접수를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만약에 하거나 심의를 요청해서 받는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심의 내용이 아닌 기본 요건이 안 맞는 경우에는 바로 접수가 바로 반려를 해야 되겠죠.

성명

조성명위원

반려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건 중에서도 관의 법적요건이 있고 또 사규로 규약에 만들어져가지고 요건이 있고 그런데 그 요건 충족도 만약에 그것이 심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도 요건으로 봐서 상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보통 보면요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심의를 갖다가 언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접수해 놓은 게 안 맞다고 해 가지고 바로 반려시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소송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심의 대상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많이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면 행정 편의적인 그런 발상이죠, 그거는. 그냥 안 되는 것을 그냥 거기에 넣어가지고 위원회에서 하나의 의결했다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절차를 밟는 거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올린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거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한 번에 반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일단 내용을 보고 포함해서 반려시켜야 되기 때문에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민원인은 그게 꼭 필요해서 검토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면 우리 위원회 자격 요건에도 보면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심의 위원들이. 이런 규정을 숙지하고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든가 업무처리를 해야지. 심의위원회에 그냥 던져 놓고 이렇게 무책임한 이런 업무를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제 지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회가 됐든 간에 요식 절차만 밟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이걸 충분히 알고 담당자가 그것을 숙지해 가지고 그게 더 하다면 지금 그런 거는 있죠. 허가권자라든가 민원인이 배석해서 의견은 지금 낼 수 있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보통 도시계획위원회는 민원인이 들어올 수가 없고요.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견 제시를 합니다, 필요 신청에 의해서.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위원회 의결방법이 만장일치에요, 과반수에요, 합의제에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국장님은 실태 알고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일단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요. 만약에 이야기가 서로 상반되면 일단 투표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회별로 그거는 의결방법은 맡기고 있다 이 말씀이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이게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그런 원칙도 없이 위원회에다 맡기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 책임이기 때문에요 통상은 합의에 의해서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로 간 이해가 서로 상반될 경우에는 서로 상반여론이 많을 경우에는 부득이 투표를 하게 되겠죠.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지금 쉽게 말하면 조직이 수평 조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직 조직 아니에요? 지금. 위원회가 수직조직에요? 수평조직이에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위원회는 수평조직이죠.

성명

조성명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고 계시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위원회 운영하는 거 보면 수직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판단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몇 명이 주도하고 나머지 뭐 하러 참석 하냐 이거죠. 이거 개선할 의지 없어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다 됐고요. 앞으로 운영할 때에 기본적으로, 보면 운영을 하다 보면 좀 말을 많이 하는 분이 따로 계시고 또 안 하는 분도 계신데 일단 가능하면 의견을 다 조율을 해서 의견을 묻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강남구에 숙박업소도 있고 유흥업소도 있고 뭐 용도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총량제 실시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조례에서 이제 50m까지는 불허하고 50m에서 200m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는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서 개의가 되고 참석인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이제 그걸로 의결이 되는

성명

조성명위원

총량제 제도는 없고 그냥 그 제한, 학교로부터 이런 거리제한이라든가 규제만 지금 적용받고 있다 이 말씀이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총량제 규정은 없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런 규제나 이런 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방적으로 아마 결정하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도시계획법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서 앞으로 지금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그 용도에 맞는 걸 적정한 배분을 해 주고 그래야 주민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경쟁 속에서 어떤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겠어요?

김명옥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그거는 지금 답변 저도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에 규제 위주로 지금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뭐 정부 방침이다. 구청장 방침이다. 이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선 근간에 해서 어긋나지 않으면 해 주고 그 다음에 잘못됐을 때 잘못되지 않게 우리가 선도하고 이런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되지 단속이 위주가 아니거든요. 잘못된 사람 잡아들이는 게 무슨 그게, 그게 무슨 관에서 할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거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고 운영 담당들에게도 역량을 좀 충분히 줘 가지고 민원인하고 충분히 대화해서 해결할 건 거기서 해결해야지 심의위원회에다가 요식절차를 올려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요식 행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비쳤다면 좀 죄송한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비가 된다면 일단 위원회 상정 사유가 된다면 상정을 일단 해야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식행위보다는 일단 구비가, 서류가 다 갖춰 있고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심의 요청을 하는 거지 요식 행위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식행위가 왜 됐냐면 담당선에서 보완서류가 안된 거는 거기에서 반려를 하든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해시켜서 끝내야지 그걸 그대로 올려서 “이거 서류보완이 안 됐으니까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부결, 이게 뭐가 그게 요식행위가 아닙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권한을 주란 얘기에요. 담당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안 되는 건 안 되고 해서 진짜 심의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신중하게 그런 안을 가지고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지, 되지도 않는 거를 거기다 왜 상정해서 그 수당 주고 여러 사람들 시간 낭비하고 이런 행위는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의 말씀 요지를 잘 새겨들으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보충발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잠깐 보충발언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과장께서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 방침으로 예를 들어서 주택가 뭐 80m 아니면 50m 이내는 안 된다, 된다 이런 부분을 구청장 방침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가로부터 50m 내지 80m 떨어지지 않으면 유흥주점은 허가를 주지 마라. 이런 거를 구청장 방침으로 정할 수 있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그 방침이 이렇습니다. 법에서 50에서 200m까지는 심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 100m까지는 좀 더 신중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청장 방침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정하라. 예를 들어서 50m, 80m 말씀드렸지만 유흥주점의 허가를 내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런 나름대로는 구청장 방침이 내려 온 부분이 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 허가부분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심의부분인데 다만 그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심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침이 언제 받아서, 신구청장 와서 있냐고요? 예를 들어 이러겠죠. 구청장 방침은 규제 법이 아니니까 방침으로 구청장 뜻을 담아서 주택가로부터 몇 m에 있는 유흥주점 낼 때에는 신중히 해라, 휘말리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을 붙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결 아니냐 이 말이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거 때문에 무조건 부결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이제 물론 보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유흥이나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과장께서 규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규제로 비춰진다면 어떤 시장경쟁이나 자유민주주의에서 그거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상 보충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560쪽 열어주시겠습니까? 찾았습니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 한국옥외광고협회 11번, 12번에 보면 강남구 회장과 부회장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전도검사 위탁기관인 한국광고옥외협회의 임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송만호위원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당사자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위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법에서는 5에서 15인으로 구성돼 있고 광고물 관련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15인으로 하지 않고 41인으로 지금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는 배제를 시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41명으로 해서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한사람이 강력한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의사에 동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됩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런 안건과 직접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참석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뭘 받았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위원회 수탁,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 그 사람들이 회장과 부회장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뭘 줬느냐는 얘기지.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특혜 준 사항은 없고요. 지금 전부 다 일반 공개경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송만호위원

안전도검사 위탁기관인데 특혜지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안전도검사를 하는 기관에 임원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도검사를 하게끔 줘요, 일거리를. 그러면 그게 특혜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특혜입니까? 어떤 걸 특혜라고 생각하시죠? 답변해 보세요. 안전도 검사를 위탁기관이 해요. 여기 간부들이 있는 곳이, 여기 11번, 12번의 이 사람들.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대로요 저희가 한국옥외광고협회에 수의로 줬다든가 하면 완전히 특혜가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한국옥외광고협회도 하나의 일반 참가자로서 일반 공개경쟁에 참여해 가지고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특혜라고 보기는 좀

송만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강남구 지역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관심은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불법 광고물 철거용역을 왜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88번지에 사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논현2동에서 그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간판철거를 합니다. 논현동의 간판업자들은 앉아서 추워 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고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불만이 엄청 많아요. 왜 강남구에 있는 광고물 업체에 홍보를 안 해서 그 사람이 입찰을 받도록 강남구에서 유도가 돼 가지고 해야지 송파구 사람들 들어와서 땀을 뻘뻘 흘리고 돈을 벌어가는데 강남구 사람들은 아주 추워서 떨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글쎄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남업체나 이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게 수의계약이나 이런 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의계약은 법적으로나 여러 제약 때문에 일반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서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옥상간판 중에 LED 간판 있죠? 그거에 관련 돼 가지고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주민들하고 강남구하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옥상간판소송이요?

송만호위원

LED 있잖아요, 번쩍번쩍하는 거.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소송한 것은 저번에 동현아파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옥상간판의 소송은 그 한 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게 소송까지 간 거가 뭐냐면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민의 설명도 듣고 다 들은 다음에 당연히 업체 선정하실 때 이런 것들 다 세밀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허가를 내주고 주민들이 불만하니까 소송까지 가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책임자로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민원도 있고 또 만일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경우에 적법한 위치고 법령에서 허가가 가능한데 왜 안 내주냐 하는 이렇게 역으로 또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만호위원

아니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허가 조건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내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실무자가 허가를 낼 그 사람 당사자하고 만나서 각도를 어떻게 해서 피해를 줄일 것인지 빛은 어느 정도 조명으로 할 것인지 다 현장에 나가서 적법하게 따져봤다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빛 공해 방지법이라든가 이 조례 시행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 개선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거의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수익이 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유재산을 관리를 해. 하는데 거기서 돈이 팡팡 쏟아져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유재산 관리.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공유재산도 결과적으로는 구민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과대한 이익이라면 좀 곤란하지만 그래도 유지관리비 최소한 유지관리비 이상은

송만호위원

아니,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대로에 40억 들여 가지고 만든 거 아시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 미디어

송만호위원

미디어풀이라고 모릅니까? 굴뚝같이 세워놓은 거.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거 연간 운영비만 해도 17억이 들어가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송만호위원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안하고 계신지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어느 소관이에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공보실에서 지금 소관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송만호위원

이거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러면 모르는 건 당연하겠군요.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위원 중에서 추천이나 공모를 거쳐서 위촉되는 것이 보통 통상 예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런데 이거 앞으로는 주민 대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통해 가지고 주민대표자를 선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주민대표자 분도 물론 그 말씀도, 도시계획위원이라면 도시계획에 관련인 교통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법적인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요건이 갖춰져 있는 주민이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주민을 우리가 주민 대표라고 해서 참여시키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광고물심의위원회의 명단이 560쪽에 있는데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별개로 하고 봅시다. 여기 지금 변호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변호사가 그러면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아까 민원도 있고 허가 관련해서 주민과 다툼도 예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문을 받고 또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얘기가 지금 앞하고 뒤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건축 심의회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되고 옥외물광고물위원회는 전문가가 아니고 무조건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광고물에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송만호위원

법무사가 광고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변호사가 있습니까?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좀 마무리 해 주시고 오후에 계속해서 할 테니까 그때 좀 더 예리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오후에 자료를, 심도 있는 자료를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작년 행감 때 미디어폴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상당히 좀 길게 했었는데 그게 언제 공보실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송만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아까 오전 시간에 질의한 것은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도착한 후에 묻기로 하고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임무가 뭐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상임기획단은 다른 구청에 별로 많이 없는 조직인데요 우리 구정 전반의 도시계획 사항에 대해서 자문하고 또 필요하면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할 경우에 일반 과에서 할 수 없는 용역에 버금가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예를 들어서 수서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구룡마을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미리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채용할 당시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하셨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지금도 계약직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인사에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올해 구정질문 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적절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끔 한번 자세히 국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이번에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을 시켜 주셔가지고 지금은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 개정을 해 주셔가지고요 지금은 맞습니다. 전임으로 돼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돼 있는데 이거 인사문제를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채용할 때는 비전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전임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전임하고 비전임하고 다른 건 아시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압니다.

송만호위원

계약직하고도 다른 건 아시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송만호위원

이게 참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사람을 채용하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인사문제를 처리하셨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거는 당초에 조례는 비전임으로 돼 있었는데 전임으로 채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설명도 드렸지만 미흡해서 일단 지난번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재는 전임으로 돼 있거든요.

송만호위원

정리는 돼 있는데 최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이렇게 중차대한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당초에 그렇게 한 이유가 설명을 드렸지만 서로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전임으로 돼 있지만 우리는 기존에 다른 일반직 직원 정원을 좀 활용을 해서 한 입장에서 뽑은 거고요 일단 조례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채용할 때 심사숙고해서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들은 전문가로만 구성이 돼 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시민 대표자를 추천할 의사가 없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 집단 도시계획 집단은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전문가적 성격을 띠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강남구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11번, 12번에 보면 강남 회장하고 부회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광고물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압력단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이 강력한 발언을 하면 나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전문가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 뜻에 동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이 압력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번에 심의위원들 좀 정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심의위원은 2년마다 한 번씩인데요. 어차피 올 연말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심의위원 선정 시에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심사숙고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강남구민을 위해서라도 심사숙고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해당사자가 포함 돼 있다는 것을 자기의 이익집단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특혜성 시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 말씀이 저희도 그런 염려 때문에 15명까지 돼 있는 것을 41명까지 확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배제시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내가 오늘 별다른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논현2동의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강남구의 정비 광고물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자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들은 타 구에 힘을 실어 준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크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예산을 동원해서 쿠폰사업이다 무슨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에서는 딱지를 떼는 거예요. 시간, 시간만 되면. 불법주차가 많으니까 몽땅 몽땅 떼다보니까 겁나니까 시장을 보지를 못해요.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현상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부서가 협조가 돼 가지고 광고물 기획이라든지 광고물의 정비사업이 됐던지 뭐가 됐든 강남 사람들 아무리 공개입찰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강남구 업자를 줘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강남구에서 세금 걷어 가지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는 강남구청에서 송파구 사람한테 업체를 선정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입찰할 때 원래는 강남,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한 부분인데요. 강남업체가 와야 우리도 쉽게 일할 수 있고 그런 걸 압니다. 아는데 이제 공고를 할 때 어떤 특정지역만 한정할 경우에는 법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가능하면 지역 내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참고해서 그 다음 내년부터 할 때는 있다면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비용이 지원이 가능한데 융자건수는 얼마나 되고 지금까지 만약에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그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답변 드리고 다만 최대 250만원까지 1업소에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송만호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뜻은 알겠는데 최소한의 과장님으로서 모든 것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파악이 돼야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올해 학동로 하고 있는 건 130건으로

송만호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몇 건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몇 건이 안됐어요. 거의 실적이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송만호위원

563쪽이에요. 뭘 자꾸 들여다봐요. 그렇게 위원들도 신경을 써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몇 쪽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저보고 질의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지 말까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학동로에 대해서는 130개의 점포고요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위원이 질의를 하면 이건 몇 쪽에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 거라고 얼른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563쪽 한번 펴보세요. 내가 거짓말 시키는지,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554쪽에 광고물 개선사업 추진내역이 있는데요. 작년도에 발주해서 한 도산대로 2차가 71개 점포가 대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삼성로하고 봉은사로를 했습니다. 3월달까지 했는데 거기에 약 124개 점포, 지금 하반기에 학동로 개선은 130개 점포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네, 읽어보니까 바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송만호위원

아니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얘기가 이상한 얘기지.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송만호위원

그러면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개선 방안 지금 보면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니에요. 강남에 지금 광고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그 정도 하면 거의 실적이 미미한 거예요. 그렇다면 개선방안을 찾아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개선방안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간판 개선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전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간판은 자기 개인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나머지 여기 하고 있는 것들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 사업으로 하는 거는 시하고 구하고 서로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시·구·건축주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숫자를 한정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원칙으로 간판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앞으로 숫자는 계속 줄여 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요.

송만호위원

네,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미디어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이게 허가를 처음에 낼 적에 도시계획과에서 냈죠? 디자인팀에서.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디자인, 그 때는 도시계획과와 별도로 디자인실

송만호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팀에서 계획하고 모든 것을 해서 설치하고 다 하다가 운영을 하다가 예산이고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다가 내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홍보팀으로 넘긴 것 같은데 전혀 홍보팀에 갔으니까 난 모른다고 하는 식으로 답변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최초에 했던 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셨다가 그 사업이 아무리 홍보팀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홍보팀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난 모른다 그건 홍보팀인데 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게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작년 8월말에 와서 그때 당시에는 디자인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폐지되고 잠깐 한 2∼3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제가 파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

그 문제가 비단 내가 개인의 의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언론사에서 집중 취재를 했었어요. 집중취재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 내가 위원장일 때 물어 봐도 제가 그걸 답변할만한 충분한 안 돼서 내가 답변을 안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어째서 이렇게 언론사에서 관심을 갖고 있나? 이게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허가조건도 내가 볼 때는 허가조건에 맞지도 않는 거를 허가를 임의적으로 내줬고 지금 현재 연간운영비 17억이 들어가요. 이따 따로 내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겠지만 최초의 허가가 안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를 내가 나무라거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초에 도시계획팀에서, 디자인팀에서 이게 허가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건 하지 맙시다 해 가지고 그 업을 안 했어야 되는 그 사업을요. 그런데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모른다고 홍보팀에서 한다고 하니까 내가 황당해서 아까 준 자료를 보면 이게 넘어간 자료고 이걸 가지고 제가 물어볼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참고할 자료가 안 됩니다, 이거는. 금방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가져오면 내가 다시 묻기로 하고 이번 질의는 일단 우선 아쉬운 대로 이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강남대로 이면도로 그러니까 거기가 봉은사, 봉은사로 2길하고 테헤란로 1길 지역이 지금 용도지역이 몇 종으로 돼 있죠? 무슨 용도지역이 어떻게 돼 있죠? 거기가 지금 상업지역이 아니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이재진위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 우리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는 걸 아는데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할까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강남구에는 말씀하신대로 상업지역은 테헤란로 주변하고 그 다음에 큰 간선도로변 노선 상업지역만 있고 상업지역은 좀 절대 부족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전용주거지역도 당초에는 14군데인가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정한 게 당초에는 77년도에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하면서 지금부터 한 30여년 이상 전 되니까 그 때는 아마 그 사항에 맞게 주거지역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초 지정할 때는.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강남도 발전하고 지역 여건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변경 결정을 요청해서 98년도에 13개 중에서 9개소는 용도지정을 변경 했고 4개 지역은 존치하는 게 맞다 해서 남아 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98년도 이후에도 2000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은 일단 5년 내에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재상정이 곤란하다 해서 2005년도에 다시 또 결정요청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하고 2011, 2012년도에도 동 구청장과 대화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쭉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 지금 반영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러다보니까 이런 용도지역이나 종상향이 강남구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25개 구 공히 똑같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3개, 세 가지 종류를 했는데요 그게 아마 11월말 정도까지 완료되고 최종적인 3건 중에서 마지막 11월말에 완료되면 전체적인 걸 수합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구민 의견이라든가 저희구의 입장 여태까지 추진과정을 계속 용역을 담당했던 시정련이라든가 우리 도시계획과라든가 가서 설명을 하고 우리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11월 용역 결과 나오면 다시 상향 조정의 기대감을 가져도 되네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아마 구체적인 지금까지 이렇게 좀 흐름이랄까 이런 걸 볼 때 아주 획기적으로 이렇게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원론적으로 방향 제시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돼 있어서 종 결정이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간판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판정비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간판정비 사업의 주요 강남구에서 생각하는 간판정비의 주요 쟁점은 어떤 취지에서 시작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물론 허가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허가 나가지 않고 간판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 거 또 보기 싫은 것,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는 이면도로가 아닌 간선대로, 사람이 많은 큰 대로변부터 작고 아름답게 1업소 1간판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상인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가게를 어떻게 해서든지 홍보해서 매출을 올리고 영업실적을 높이려고 하는데 규제도 너무 규제중심으로만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미적감각도 좋지만 현실성이 동떨어지게 너무 잣대에 의해서면 간판정비 사업을 해 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는다 이거죠? 통행에 불편하지 않고 너무 보기 흉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 그런 규격이 조금 위반되더라도 놔두는 그런 좀 아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무조건 우리 규격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규격에 맞지 않으면 규격에 맞추, 규격 안에만 집어넣으려는 그런 정비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건물에 우리가 봐서도 “아! 저 정도면 이쁘게 해 놨다”하는데도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는 시정명령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주민편에서 봐주는 간판정비 사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서 구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규정에 안 맞으면 또 그것도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시범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완화라든가 이런 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규격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공공기관 간판도 규격에 맞지 않으면 철거를 하실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공공기관 간판

이재진위원

공공기관 간판도 규격에 맞지 않으면, 지금 대로변에 길거리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규격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은데요 너무 지금 민간 중심으로만 보고 있는데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지금 과장 답변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강남이 새로운 어떤 일반적인 간판정책을 탈피해서 강남다운 정책을 앞으로 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에 확 띄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정비가 돼야 되겠지만 이제 그 외의 사소한 것까지 정비를 할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맡겨 놓고요. 기본적으로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할 계획은 뭐냐면 특화거리라든가 외국인 많이 오는 그런 거리에 대해서는 일단 규정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미적감각을 살려서 하는 것들은 좀 유예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어떤 조례를 시에다 건의를 해 갖고 그런 답을 찾아가지고 규격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이재진위원

실례로 지금 강남구청 앞에 입간판 세워진 거 있죠? 강남구청이라고 쓰여져 있는 사각간판이요.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거, 관할구청 정문 앞에 세워져 있는 거. 그거 규격 없죠? 그거 불법입니다. 지금 강남구청 잣대로 생각하면 그거 불법이에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 단속하는 구청에서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단속을 하고 있어요. 2010년도, 2009년, 201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각 학교 간판, 입간판 전부 다 철거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붙여주겠다. 자진 철거한 데는 다 철거해 버리고 지금 다시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허가도 안 내주고 그러면 학교는 학교 예산이 없어서 학교 입간판도 세우지도 못하고 학교 안내간판도 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직원명단을 보니까 제일 오래되신 분이 2010년 9월이 지금 제일 오래되신 분이고만요 그 전의 사항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저도 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이 히스토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자진 철거해서 새로 세워주겠다고 해놓고 자진 철거하니까 그 이후로는 나 몰라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뢰성이라든가 어떤 강제성만 있지 신뢰성이 없어져 버린 강남구청 간판정비 정책이 돼 버린 거죠. 아마 2009년도, 2010년도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학교라든가 이 지역 입간판들 세워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철거지시, 자진철거를 유도를 했어요. 그래 놓고 자진철거를 했는데 그 뒤로 학교는 예산이 없다고 안 세우고 학부모들은 학교 한번 찾아가려면 힘들고 실례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 양재전화국 사거리 언주초등학교는 언주초등학교 입간판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주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간판은 크게 쓰여 있어요. 강남구청에서 필요한 것은 크게 해 놓고 정작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것은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 있게 좀 정비를 제대로 해 주시고 벽면에 이렇게 우리 미적감각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벽면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은 규격에 안 맞다고 해서 다시 철거를 하라든가 축소를 하라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실에 맞게 아니면 그곳에 어차피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거슬리지 않으면 그대로 보존을 해 줘서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도록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아무튼 도시계획이라는 업무가 작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까다로운 게 도시계획입니다. 57만 강남구민 입맛대로 맞춰줘야 될 게 도시계획인 것 같습니다. 물론 타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아주 높이 치하를 하고요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예산이 수 년 동안 특정업체에 위탁해서 하다 보니 예산 실적이 자꾸 저조해진다라고 해서 6대에 들어와서 에스텍이라는 장기 집권하는 단체를 바꾸고 다른 단체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런데도 본위원이 지금 유동광고물 데이터 분석을 해 보니까 별로 다른 업체에 바꿨다하더라도 별로 작년대비 2010년 대비, 2011년도를 보니 별로 변화된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업체가 어느 업체가 하고 있죠? 한국경비보안서비스산업. 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죠? 옛날에는 에스텍에서 다 했었거든요. 에스텍을 우리 6대에 들어와서 위원들이 너무나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오래 하고 있다 무슨 특권이 아니냐 해서 바꿨습니다. 바꾼 후에 에스텍 보다 더 나아진 게 뭐가 있으면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업체 지정을 그전에 제안을 하든가 아니면 뭐 지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같은 업체가 하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은 일반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저희가 특혜를 주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일반 공개경쟁으로 똑같은 조건에서 들어 왔는데

이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특혜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고요. 수 년 동안 에스텍시스템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지금 에스텍시스템이 한 업체를 빼려고 공개입찰로 건건마다 건 바이 건으로 공개입찰해서 쓰고 있죠? 그 단체하고 에스텍 장기집권 했던 에스텍하고 차이점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딱 꼬집어서 실무담당 과장님이 뭐를 꼬집어서 얘기를 해 보실, 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하시는구만. 하여튼 그거는 내려가는 걸로 하고요.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차이점을 대충 저도 파악을 해서 알고 있고요. 과장님 그 508쪽에 보면 불용내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한 번 정도는 본위원이 꼭 짚고 넘어가라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있지요? 거기.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아랫반 고개마을 제1종 지역단위계획 왜 안 하셨지요? 이것은.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때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종열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건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용역 필요에 의해서 용역비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그 이전에 주민들이 용역을 자체시행을 해 가지고 성과물을 제출해서 용역 필요성이 없게 돼서 이것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그거 지정하기 전에 주민여론 공람도 안 해 보고 그냥 이거 예산만 먼저 편성했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는 물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종열위원

그 때는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종열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만 다른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해서 이면도로 및 기타 건물 간판개선 사업해서 6억5,000을 예산을 줬는데 3억7,300 쓰고 2억8,400 정도가 남아 있단 말입니다. 이면도로 기타 건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하나만 빨리 시간관계상 이해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저번에는 간판개선 사업을 저희 과하고 디자인실하고 아마 같이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디자인실에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초에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잘못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는 한 9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로 줄여서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나

이종열위원

올해는 줄여서 편성하셨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한 5억

이종열위원

자꾸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과거에 제가 없었더라는 뉘앙스를 자꾸 비추는데 디자인실에서 있었다라고 그런 거는 과장님이 이런 거는 한번 정도는 불용과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빽빽하게 공부를 해 오셔서 분명히 이건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다라고 공부해서 답변해 줬으면 상당히 좋지 않나 이런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종열위원

넘어가고요 거기 보면 또 하나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용역사업이요. 용역사업에 보면 이 용역사업은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했으며 그 실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게 실적이. 용역사업 516쪽, 용역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는데요 저희가 직원으로 하기에는 직원들도 좀 이동이 있고 그렇고 위험적인 데도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그래서 본위원이 전자에 앞에 여쭤본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유동광고물이라든가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많은 용역사 예산을 들여서 썼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전자에 썼던 에스텍시스템보다는 별 효과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거 하고 올해 거하고 데이터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들도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답니다. 용역사업만 건 바이 건으로 다 사람들 투명하게 공개입찰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적과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한테 득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에스텍시스템이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두둔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자처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아니면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용역사업을 그렇게 선정해서 업체가 그래야 그 업체가 철거를 한다. 이거를 뭐 한다 하면 그 성격을 우리 강남구 성격을 알아가지고 그 건물이라면 건물의 성격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건 건 바이 건으로 전부 다 용역을 쓰다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일을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이런 폐단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2009년도 건수 제가 봤습니다. 2010년도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에스텍시스템이 할 때 하고 지금 건 바이 건으로 용역사업 하실 때하고는 상당히 일의 능률이 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출액 끊긴 관계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저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인식하세요? 분석해 보셨습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솔직히 못해 봤는데요

이종열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월을 대비 분석을 해야 어느 정도 답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분석을 안 했으면 제가 말씀하는 것은 하나 이해를 못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정도는 본위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야 됩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558쪽에 보면요

이종열위원

말해 보세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 정비건수가 2011년 물론 두 달치고 2012년도는 10개월치입니다마는 뭐 그렇게 모자랐다고 할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종열위원

아니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거에 2011년도 예산을 보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2011년도, 2012년도 거니까 이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데이터가 없을 겁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거를 봐야지 이건 앞에 것을 2012년도 거를 봐서는 안되지요. 2011년도 예산 거하고 봤을 때는 지금은 여기 데이터하고 그 데이터하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건 바이 건으로 용역사업은 우리 도시계획, 제 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거는 힘으로 하고 뭔가 원리를 아는 사람이 대처해야 만이 그때 그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광고물 철거하고 정비하려면 장비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세업체가 와서 용역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일반계약할 때 그 자격요건에 그런 기술자라든가 장비는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이종열위원

그건 당연하겠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용은 더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썩 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까 생각합니다. 외부용역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47쪽 한 건이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이 있는데 현황 그 외부사업의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외부사업 용역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이 뭐가 있는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지금 쓰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세곡동, 율현동 그 용역은요 저희가 2년 전에 용역한 게 그 후속작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린벨트라든가 미개발지가 많다보니까, 많은데 외부에서 새로운 시설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개발이 워낙 많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걸 찾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수립이 되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투리 땅 같은 경우에 어떤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봐서 아마 체계적인 계획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러한 유사계획은 현재 올해 예산에 들어있는 것 보면 비전2030 글로벌 강남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기본적으로 관내에 빈 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사업이 아직 안된 부분을 일단 색출을 해서 전반적인 강남을 한번 들여다 보기 위한 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이거 세곡, 율현동 일대 광역개발관리 수립용역 사업이 계속 되고 있는데 2013년 2월 19일이면 준공예정이 확실히 되는 겁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면 또 그 이후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유사한 사업은 아니고 여기서 빠진 겁니다. 새로운 계획의 용역을 할 겁니다.

이종열위원

이번에 또 예산에 올라오나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조금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조금 있다는 게 대다수 있다는 얘기네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이종열위원

조금 있다는 게 한 건이 아니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한 건 있어요. 한 건 있는데.

이종열위원

그렇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이종열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반갑습니다. 윤선근입니다. 제가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47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요 압구정동 428번지 목록에서도 없어요. 왜 이게 빠졌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바랍니다. 책자에서 지금 빠져 있어요. 이따 오후에 공원녹지과 한번 하려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장기 미집행이라고 그러면 보통 10년이 넘는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 2004년도에 지정이 돼 가지고 아마 대상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이따 오후에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논의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428번지가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구청에서는 장기 집행, 미집행 시설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쪽에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지정을 하고 그러면 저희는 총괄적으로 담당부서고요 공원 같은 건 공원녹지과, 도로 같은 건 도로관리과 이런 관련부서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공원 지정 후에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이다 보니까 옛날에 오세훈 시장 계실 때는 압구정 한강변 회복 계획을 세웠다가 시장이 바뀌는 바람 중단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발이 되려면 아파트지구를 포함한 전체 개발계획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 동안에 하다가 중단된 상태라서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아마 시에서 한강변 경관조성 계획을 수립을 하면 새로운 방향이 잡혀지고 그 후에 압구정 아파트 지구를 아파트를 포함해서 어떤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봐지며요 그때 아마 세부적인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선근위원

국장님 보실 때 공원 맞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런데 공원에다 관광정보센터를 짓고 있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건 가건물이기 때문에요 그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선근위원

그건 공원녹지과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59쪽을 보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국장님. 지금 광고물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있고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디자인심의위원회는 디자인 주택과 있을 때 공공디자인 관련 심의하는 거거든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광고물은 광고물만 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찾아보시지요?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두 번째는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 이렇게 있어요. 조례가 각각 있는 걸로 봐서 심의위원회가 각각 있는 걸로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따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따로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구도 디자인과가 없어졌던 것처럼 상위법이 사실 개정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시지요. 어떻게 개정됐냐 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이게 합병이 됐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는 그와 같은 모법이 바뀐 사실을 지금도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각각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상위법이 같이 합해졌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현재는 현재 있는 조례는 38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새로 생긴 모법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심의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상위법에 돼 있어요, 모법에. 그에 따라서 모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38명으로 돼 있는 현재에 심의위원도 이 모법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광고물의 위원이요?

만희

유만희위원

모법에 새로 바뀐 광고물심의위원회 및 디자인심의위원이 합병이 됐기 때문에 우리 각각 있는 조례도 다시 합병을 해야 되고 따라서 기존에 38명까지 있는 심의위원도 결국은 모법이 5명에서 15명 이내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통폐합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위원수를요?

만희

유만희위원

조례도 통폐합하고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감사자료에 없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 동안에 이런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지금 강남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가 있지요? 그 모법이 뭡니까? 조례를 만든 근거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 법이 2006년도에 시행이 되다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다가 2008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2008년 3월 28일날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9년 3월 12일날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가 돼가지고 새롭게 받은 건물들은 부담금을 환급하게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다시 크게 말씀하세요. 안 들렸어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3월 12일날 기반시설부담금 법률 폐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법률 폐지 법률 이후에 새롭게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환급하게 되겠습니다. 모법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인가 2009년에 폐지됐다고 그랬잖아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아니요 3월달에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련된 조례도 폐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폐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받아놓은 게 나중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준공을 하거나 하면. 그래서 정산이 완전히 처리된 다음에 그때 폐지

만희

유만희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지금 예산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4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다 편성했습니까? 근거법도 없는데 편성을 어디다 해 놨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이라 그러면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이런 시설에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우리 돈이 있는데 기반시설 특별회계 47억 얼마 있는데 어디다 편성을 해서 지금 모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례도 폐지 않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 돈이 붕 뜨게 생겼으니까 모두 지금 예비비로 편성돼 있어요,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편성한 거 아니에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도로관리과에서 포장 덧씌우기 용으로 한 30억 정도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제가 이번에 2012년, 2013년도 예산편성 된 그 부분을 보고 예비비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비비 편성 안됐다는 뜻이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다른 데서 됐다는 거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모법이 폐지된 지가 5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관련 조례도 폐지 않고 또한 새로운 조례도 안된다고 그래서 그런 지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47억이라는 예산을 예비비에 할 수 없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난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내말이 틀렸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라는 겁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출근거가 없어서 지출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30억 정도 도로관리과에서 덧씌우기 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상위법을 다시 검토하셔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를 개정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현황 보고 자료에 의해서 저희 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283쪽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설계변경 사업 중에 아예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된 공사가 있습니까? 혹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최초에 계획만 했다가, 계획을 최초에 공연장으로 했다가 도서관으로 변경이,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고 한 사항이 아니고 계획만 공연장으로 했다가 도서관으로 해갖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공연장 한다고 했을 때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공연장 설계까지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무슨 얘기냐면 설계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했어요. 왜 했냐, 사업계획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설계변경한 건이 혹시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가운데쯤에 직장어린이집 보겠습니다, 설계변경 관련해서.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시공방법이 바뀌었는데 당초에는 어떤 시공방법에서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구립보육시설 리모델링도 물량변경이 사유인데 어떤 설계변경 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이게 행안부 예규입니다. 설계변경은 이러 이러할 때 한다.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저희들 직장 관내에 전부 다 저희 직원들 어린이들 보육시설로 해서 총무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발주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안의 내부에서 가구라든지 계단의 이런 어떤 부분이 해갖고 재료들이 애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해갖고 비닐로 됐던 건 일부 미끄러움을 위해서 나무로 바꾸고 전부 다 그 안의 함 같은 거 가구, 물품보관하고 애들이 필요한 이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마지막에 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변경된 주재료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가운데쯤 보시죠.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직장어린이집 중축공사가 설계변경사유가 시공방법이 변경되었고 물량 변경됐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량이 변경돼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시공방법이 변경되었다고 그러는데 시공방법이 당초에는 어떤 방법이었는데 어떻게 했길래 설계변경까지 해서 이루어졌냐 이 말입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우선은 간단하게 제가 보고 드리고요 자세한 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건축물 유지관리 효율성에 화장실 하부 비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트위치가 조금 변경이 되고 시공방법에서 변경이 된 게 있고요. 비트부분이 문제라 해가지고 시공방법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화단 옥외 놀이터 구조물하고요. 외부 오배수라인 이런 부분들이 도로굴착하면서 현장에서 조금 변경되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이제 시공방법 변경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만희

유만희위원

그 내용이 시공방법이 바뀐 겁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비트 같은 이런 부분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 부분이 시공방법 변경된 내용이냐고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걸로 시공방법 변경을 해갖고 한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와 연관돼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작년도에도 1289쪽에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우리 강남구청이 관급공사가 설계변경이 너무 잦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를 하기 위해 철저히 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작년 2011년도, 2012년도도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상당한 많은 관급공사가 설계변경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건축과의 신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꼭 이렇게 자주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아까 건축과에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사전에 준비를 하다보면 이런 게 괜찮지 않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하는 걸 필요로 운영을 하는 부서가 있고 저희들은 공사를 운영하는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 대행을 공사감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공사는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큰 지금 현재 건물 골격이나 기본 공사방법 밖에 이런 부분은 별 내용이 없고요. 안에 내부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조금씩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사실 공사가 어느 정도 되고 준공시점이 가까이 되면 운영부서와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하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운영부서에서 필요한 부분 아주 세부적인 거, 장애시설 이런 부분해서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 애들 쓰는데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변경된 부분도 일부 있고요. 주로 에스카레이션이고요. 또 앞으로는 사실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있고 계속해서 영선공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설계변경을 자제하자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주관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그런 현상은 많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공사금액을 10억 이상은 무슨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니까 9억 얼마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10억 넘기는 그런 경우의 수는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지금 없다 하더라도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에 관해서 유만희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474쪽하고 1477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공사계약변경 통보서 중에서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의 경우 공사변경 사유가 다른 것들은 물가변동 또는 물품수량 증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변경 이런 등의 사유로 공사계약변경이 됐는데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은 변경사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설계서의 불분명, 오류, 누락 및 설계사 상호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되시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확인됩니다.

김명옥위원장

서류상 분명하게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도곡정보문화도서관으로 할 때는

김명옥위원장

여기는 막판에 안전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놓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서류에 의하면 분명히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애초 아트랑이라는 공연시설에서 도서관으로 바뀌어서라면 용도의 변경인데 이건 설계에 무슨 상호모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건 건축 부분에서는 큰 저기가 아니고 통신공사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상황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행감에 아까 조치사항처럼 관급공사에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담당과장님 파악도 안 돼 있으면서 관급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시겠다는 겁니까? 여기 설계를 어디서 한 것이며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이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는 공사나 용역 등 계약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사전심사제도는 어디서 시행을 하시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재무과 계약심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재무과 계약심사과에서요. 그러면 이런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 다 거기서 심의를 합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건축직이 따로 별도 직원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변경이 자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장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난 사항이 이건 작년에 일어났던 건데요?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거의 에스카레이션 외에는 크게 금액 자체 미세한 부분 외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3건의 공사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다른 과에서도 행정감사하다 보면 설계변경에 관한 자료가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주 미세하지 않고 심지어 몇 억까지 가는 그런 설계변경도 많은데 너무 가벼이 보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사전심사제도로 인해서 사전심사만 잘해도 수백억 절감됐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강남구에서 특히 건축부분에 대해서 사전심사제도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얼마큼 향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282쪽에 보면 불용 및 명시 사고이월 중에 다른 거는 다 좋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하는 시상이 전혀 책정해 놓고 안했어요. 집행잔액이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시상하고 있는데 이때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격년제로, 예산을 격년제라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격년제로 하자는 의견은 누구 의견입니까? 구청장 의견입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저희 자체 내에서 원래 2006년도에 됐습니다. 저희 오기 전부터

이종열위원

과장님, 이거는 순수하게 57만을 대표하는 의원이 집행하겠다, 일을 하겠다라고 국·과장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올려서 위원들이 심사와 심사를 거듭 거쳐서 예산을 준 거에요.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불용시킨다는 것은 강남구 예산이 없어 다른 과들은 일을 못하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과다 편성해 가지고 불용시키는 이유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쉽게 그렇게 책임부서의 과장으로서 그렇게 가볍게 대답하는 태도가 본위원이 상당히 안 좋은데 누구의 지시입니까? 구청장 지시입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이게 아마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2011년도 금년의 사안이 아니고요 2011년도

이종열위원

과장님, 2011년도 불용 및 명시 사고이월 다 알고 있습니다. 자꾸 아까부터 2011년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아까도 과거 발주도 올해는 없다, 에스카레이션 외에는. 이게 2011년도 건이다. 2011년도 건을 보고 통합적으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정확하게 진위를 밝혀주십시오. 그냥 과장님 가볍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서면으로 하십시오, 서면으로 하십시오. 가볍게 자꾸 자꾸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거 안 됩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분명히 위원들한테 납득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서면으로 달라고 이런 것도 본위원도 상당히 안 좋은데 위원장은 위원장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분명히 과장님이 충분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의 지시입니까? 과장님 혼자 단독적으로 순수하게 구의원이 예산을 줬는데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들한테 말 한마디도 없지 않았습니까? 와서 이런 이런 예산을 위원님들이 주었는데 이건 명시이월 불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한번 설명한 것도 없고 행정감사장에서 순수하게 이렇게 제로로 되어 있다는 건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혹시 그 전에 사전에 설명이 안됐다면 자세한 설명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계획을 잡고 추진하다 보면 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이 사업계획 변경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건축상도 하고 그 다음 서울시 건축상도 실질적으로 조금 계속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하고도 아마 그런 얘기가 안됐던 것, 서울시 건축상, 대한민국 건축대전, 한국건축산업대전 유사 전시회가 우리보다 사실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이런 상태에서 예산규모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전에는 앞전 2011년 앞전에 1억1,000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많이 줄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시회 자체로 앞전에 하던 것보다 상당히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깊게 알 건 없고 올해도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및 시상 예산 올렸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금년에는 안했고요 내년에는 또 올라가

이종열위원

2013년도 예산에는 안 올렸다는 말씀이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2013년도에는 지금 현재 이거보다 반 정도 줄여서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이종열위원

이것도 안한다고 하고 예산은 줬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불투명한 예산이네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이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그리고 또 보면, 이건 넘어가고요. 혹시 준공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법 건축물?

이종열위원

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준공건축물,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물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위법건축물.

이종열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법 건축물이요?

이종열위원

예, 그걸 과장님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법 건축물 현재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 보면 22억 정도 부과해서 15억 정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작년대비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석해 보셨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아직 나머지 남은 부분도

이종열위원

지금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강제이행금 부과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데이터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본위원이 작년에 166건을 했는데 체납액이 한 3억 가까이 작년에 체납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됐죠? 몇 건이나 하셨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현재 7억7,000만원 체납됐습니다.

이종열위원

체납된 이유는 뭡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이 자체가 이행강제금 부과는 바로 내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직원들 독촉도 들어가고 아니면 압류도 하고, 실질적으로 형편이 안되서 못내는 게 상당히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촉구하고 안 되면 압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7억7,000에 대한 체납사유와 징수대책을 과장님이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구비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서 잘못된 행정은 잘못된 만큼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잘한 건 칭찬을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책 좀 특히 어떻게 어떻게 징수대책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건 꼭 체크하겠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건 상당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보면 교과서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마는 건축행정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게 건축행정주민지원센터를 2011년까지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2012년도는 없었나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2012년도 예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그동안 쭉 하던 거를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했으면 건축행정주민지원센터에 대한 다른 어떠한 법적근거로 안하게 된 법적근거가 뭐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건축이나 주민지원센터 그거는 저희들이 건축사 지금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건축사들이

이종열위원

하여튼 지금 건축과를 보면은요 건축가의 일을 쭉 보다 보면 나름대로 참 없어진 것도 많고 또 아무 것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없어지고 행정이 이렇게 고루 일정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상생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정보를 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건축과에 대해서는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물어보면 전혀 정보가 없다는 게 대다수입니다. 과장님, 좀 어렵더라도 구정이 바쁘시더라도 의회에 좀 들어오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변경된 사유, 그때 그때 간단하게 서면이라도 아니면 만나서라도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제도가 특별히 바뀐 건 없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해외출장 간 경우 있죠? 해외출장 보냈었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해외출장 간 직원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2012년 4월 27일에서 5월 6일까지 갔었네요. 5박 6일인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여기에서 어떤 걸 지금 하고 왔나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거기 해외출장 간 거는 서울시 직원들과 각 부처 건축과에서 공공환경평가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체가 서울시에서 주관으로

이종열위원

어떻게 갔냐면 출장 목적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관 선진국의 열린공간, 자발적으로 공개공지, 도시재정비, 도시경관 등의 이용 및 관리법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벤치마킹 한 사례가 뭐죠? 거기 갔다 온 이분들에 대해서 벤치마킹 한 걸 우리구에 접목 시킨 게 뭐가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은 공통적으로 열린공간, 공공지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업무계획을

이종열위원

예산은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갔나요? 아니면 구예산으로 갔나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전부 다 서울시 직원들은 서울시 예산, 구청 직원들은 구청에서

이종열위원

강남구청 직원이 다녀와서 건축직 6급이 김종국씨가 갔다 오고 7급이 문경삼씨가 다녀왔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영국, 네덜란드, 독일 3개국을 갔다 와서 벤치마킹을 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그 공개공지 부분에 대해서 좀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이종열위원

아직 결과치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해서 하고 있죠. 업무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시 공인해가지고 사실은 공개공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인사유지로 인해 굉장히 부서관리가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건축과만 갔다 온 직원들을 내가 꼬집어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과의 해외출장 갔다 온 걸 가지고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과연 우리 구에 유사한 우리나라 자유선진국의 영국이나, 네덜란드, 독일 선진국을 갔다 와서 과연 우리 벤치마킹 해 와가지고 과연 우리 구에 접목시킨 게 뭐가 있느냐는 결과치를 모든 과에 계신 분들한테 다 물어보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바라는 건 똑같은 대답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의 물론 시간이 많이 경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1,400명 구청직원이 57만을 거느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시간 한 시간 예산 하나하나가 꼭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쓰여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종열위원

이렇게 선진국을 갔다 왔으면 이런 벤치마킹 사례를 사례집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구내라도 건다든가 이렇게까지 됐고 이 분은 이렇게까지 됐다는 결과치를 과장님 꼭 과장님 건축과가 먼저 앞서서 이런 것을 좀 시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전혀 과거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드리고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 됐기 때문에 자유발언 시간에 미비한 건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행정감사 장소를 굳이 지하인 여기까지 와서 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로 불러들이지 않고 현장에 나와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종열위원께서도 자료 갖고 계십니까? 하면 바로바로 제공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피감 자세가 굉장히 느긋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지금 정회할 테니까 정회 시간에 바로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랑 이종열위원께서 갖고 계신 자료 요청했을 때 바로 주시고 지금부터 저희가 필요한 자료는 뒤에 팀장님들 조용히 나가셔서 바로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강남구에서 민원이 제일 많고 하는 업무도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행정감사에 건축과에서 두 가지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송만호위원

나왔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 됐나 물어보려고 하니까 우리 유만희위원이 먼저 질으를 하는 바람에 제가 질의할 걸 집중적으로 내가 연구하고 그것을 계속 지켜봤는데 앞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건축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성명

조성명위원

저 다했는데.

김명옥위원장

아까 하셨어요? 그러면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도곡동 451-7번지 민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해 줬는데 서울시에서는 건축허가에 비해서 잘못했다라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그 민원 내용 아십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건축 준공허가는 어떻게 해서 내주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축물 자체는 지상 5층 연면적이 456.26㎡짜리 건축물입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건축 허가과정, 누가 가서 확인해서 어떻게 건축 준공허가를 내주느냐 이거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건축 2,000㎡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검사업무 자체를 지금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특별검사원이 현장 설계된 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건축 준공이 잘 못나갔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건축 준공이 지금 현재 높이가 11cm 초과 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11cm가 아니고 26.8cm지요. 건축도면은 7,900인데 실측 높이는 8,168mm로 허용오차를 고려하지 않고 원래 허가는 268mm가 지금 층고가 높아진 것이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허용오차를 말씀하시는데 허용오차는 시공 상의 부득이 한 경우만 인정을 하는 것이지 층고를 높이기 위한 그것은 허용오차를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허용오차는 안에서 범위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시공 상의 부득이 한 경우인데 여기에는 허용오차를 인정해 주라고 시공 상의 부득이 한 경우가 어떤 점이 부득이한 경우지요. 여기는 평지인데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허용오차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 % 내에서는 허용오차가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단서가 시공 상의 부득이 한 경우입니다. 이건 시공 상의 부득이한 경우가 뭐가 있냐 이거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 건물을 짓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량을 해 가지고 자의대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하다가 보면 몇 cm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8m 층고 높이였을 때 거기 이격거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피하고자 지금 한 것인데 그것은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 이거죠. 자, 그러면 대행업체에 대해서 어떤 징계조치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현장 준공을 해 준 사람이 제대로 지금 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했고 민원이 제기해서 준공허가를 줘서 특검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허용오차를 초과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민원 답신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러면 준공허가와 특검조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인데 그러면 준공을 해 준 사람에 대해서 준공 대행업체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으며 특검의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고 구성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건축물은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실측을, 서울시에서 실측을 했을 때 말씀하신대로 건축물 높이 규정을 11cm를 법적보다 11cm 초과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업무 특별감리건축사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요. 또 감리건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감리건축사만 했지 준공허가를 해 준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안 하셨네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아닙니다. 감리특별검사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특별검사원은 공무원하고 동일한 어떤 법규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행정조치가 따로 달리 없고 바로 행정 형사고발입니다. 그렇게 고발조치를 했고요 감리건축사에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건축업계에서는 8m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용오차부분 법규적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굉장히 시공업체들은 조심을 합니다. 일조권이라든가 사선제한 높이의 제한에 걸리면 허용오차도 인정을 안 해 준다고 보통 건설 시공업체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떠나서 민원인이 굉장히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러면 준공허가가 잘못 됐으면 그 준공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준공을 원래 높아졌던, 준공대행업체가 이것을 지적을 했다라고 하면 준공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만약에 특별검사원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겠지요.

이재진위원

준공을 못 내주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준공이 나갔는데 강남구를 신뢰를 못해서 서울시에 다시 민원제기 해서 서울시에서 실측한 결과 강남구에서 행정을 잘 못했다 이거죠. 그러면 준공을 철회를 해야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준공 난 부분 이 부분 갖고는 실질적으로 철회는 어렵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죠. 행정을 잘 못했는데요. 그래서 고발조치를 하고 고발조치가 처벌받게 된다면 그것은 행위자체가 원인무효가 되는 겁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사실 민원인들도 상당히 이 건축물이 위법이었으니까 준공을 철회해 달라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원체 민원도 많이 있었고 또 법원의 어떤 판결 같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례도 철회가 불가능한 그런 지금 형편

이재진위원

준공 취소가 지금 판례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재진위원

아, 판례를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좀 확인을 참고적으로 위원님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11cm가 초과된 겁니다. 11cm가 초과된 건데 사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서도 50cm까지는 어쨌든 간에 건축물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형질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11cm라고 하시는데 건축허가에 의해서 건축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건축허가 도면을 건축허가서에는 7,9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7,900이 기준입니다. 허용오차의 2%가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7,900이 기준이어야지 어떻게 8,005mm가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건 지금 현재

이재진위원

그래서 층고 높이가 우리가 건축 준공은 건축허가 대로 준공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허용오차를 범위에서 가정을 해서 거기까지 계산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되는 돼요.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과거에는 허용오차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도면에 있는 것을 현장에 옮기다 보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일단은 허용오차 규정을 둬서 인정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도면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도면하고 안 맞는 거는 틀린 게 맞긴 맞는데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범위는 허용할 때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가

이재진위원

허용오차를 인정을 했는데 허용오차보다 더 높다 이거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외에 허용오차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허용오차의 이상의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지표면을 높이고 있다는데 지표면을 높인다는 것은 그것은 대지면 조성에 있어서나 가능한 것인지 건축물을 지어 놓고 준공까지 난 이후에 대지면을 높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런 문제가 지금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현행 법규 내에서 시정하는 것은 우리가 말릴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에는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규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면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법규가 위반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허용오차를 넘을 수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시정을 하는 걸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꼭 철거를 하는 게 원래는 맞겠지요. 맞지만 기본적으로 현행규정 내에서 시정방법을 가져오면 그때는 우리가 법에 있는 거 갖다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건축 준공자체를 강남구청에서 잘 못 내줘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대행업체가 했었던 전체공사 준공서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어야 돼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강남구청의 건축과가 건축 법규로써 먹고 사는 것인데 건축법규에 위반된 것도 그냥 무감각하게 넘기고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강남구청 건축과가 밖에서 볼 때 의혹의 시선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뒤에 계시는 분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편의를 봐주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이 욕을 먹고 지금 기도 못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러면요 서울시 공문에 시정조치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원조사담당관 13168호로 돼 있는데 관계법령에 시정조치를 통보했다는데 시정조치를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두 번째, 사용승인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법령에 의거 조기조치될 수 있도록 통보했다는데 그 조기조치 통보를 아무 것도 안했어요. 그 다음에 자체 특별직무교육을 하라는데 자체 특별직무교육도 안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남구청에서 편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아, 강남구청이 물렁하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는 통과될 수 있어, 지금 건축사협회의 강남구청 건축과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나 더 지적을 할게요. 건축사협회 송년회에 왜 건축과 직원들이 참석합니까? 이해관계에 의해서 송년회 참석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건축사인 사람이 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기는 결탁이 됐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국장님이.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거는 제가 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을 제가

이재진위원

네, 답변해 주시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앞에 서울시에서 지적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 그리고 건축직 교육을 시켜라, 행정조치를 하라 등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법한 특별검사한테 고발조치를 했고요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보했고요 그리고 건축직들에 대해서는 전체 전부 다 사무실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체 조치를 참고적으로 지금 송년회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잘 이해가 지금

이재진위원

그건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으니까요. 능동적 행정이 되려면 여기 지금 해당직원은 여기에 없습니다. 직위해제 되어서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대행을 하고 준공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들, 그 건축사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안했습니다. 그런 능동적인 행정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러면 이런 지금 잘못된 이 건이 한 건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원인의 얘기에 의하면 관악구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시정이 된답니다. 그런데 강남구만 늦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민원인의 얘기에 의원이 나서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건축주도 주민이고 민원인도 주민이기 때문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데 이게 지금 금년 초부터 제기된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취소됐을 때 준공이 철회됐을 때 그 피해사항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면 적극적인 중재를 하든가 해서 빨리 빨리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주어서 쌍방간 오해가 더 큰 오해가 안 낳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도 한발 물러서 구청 건축과장 한발 물러서서 지금 중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인가 좀 더 강하게 중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잘했니 잘못 했니 따지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건 좀 강력한 중재를 하시겠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도 거의 모든 업무에 민원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가능하면 그 쌍방간에 원만하게 마음 상처입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가끔가다 보면 한두 건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중간에 좀 일어서셔가지고 또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피부에 와 닿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직접 피부에 와 닿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건도 저희가 지금 대단히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런 건들이 자주 있습니다. 다른 많은 건축을 하다보면 다른 구에도 이런 건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사실 허용오차까지도 있었고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11cm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재진위원

아니 11cm가 아니라 26.8cm라니까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26cm든 이것도 그렇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11cm를 하면 가능한 그런 저건데 현행 안에서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시정이 가능한 어떤 이런 부분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실 이게 금년 말에 건축법이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일조권 기준을 8m로 두고 있습니다. 8m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 대해서만 2분의 1을 띄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보통 3층을 지으면 8m에 아주 각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9m로 해 가지고 일조권이 9m일 때만 2분의 1 띄우도록 바뀌어 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특별히 어떤 이런 경우 같으면 치유를 하지 않아도 종결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민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선 사실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런 저희들이 어떤 서민적으로 일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또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위원님들이 사실 이런 내용이 이건 저거고 서로 저희들이 마음 상처 나지 않고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 해 주셔 갖고 같이 도와주시면 하여튼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해 갖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조속히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목소리가 커서 위원들이 기가 죽어버려, 누가 심사자고 누가 하는 게 구분이 안돼 지금 헷갈려. 1345쪽을 보면 말이에요 부설주차장 불법 변경을 하잖아요. 그렇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강동원위원

불법 변경하면 거기서 이행강제금을 집행하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시정이 안 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하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강동원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집행한 다음에 건축주가 불법으로 고쳐서 써, 쓰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니 국장님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위원님 제가

강동원위원

과장은 가만히 있어 이제 국장하고 얘기 해야겠어.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주차장 문제는 건물이 준공이 나가게 되면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강남이 워낙 건물이 많다 보니까 해마다 100% 점검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적발된 것에 대해서 지금 한번 지적이 되면 시정조치를 합니다. 또 그 후에 시정됐다고 들어오면 저희도 감사과에서 점검을 또 나갑니다, 확인점검을.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정했다고 했는데 또 걸려서 들어 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치를 더 강하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계속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강동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 감사를 해서 올해 걸려서 시정을 했다. 그게 한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0년 후에 튀어나와 그 무슨 행위입니까? 그건.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예,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점검하다 보면 빠진 경우도 있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계속 가능하면 빠지는 게 없이 계속하려고 계속 지금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보고 하면서 계속 거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건씩 빠진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점을 잘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삼동 주민센터를 건축심의를 해서 지었어. 그렇죠? 지었는데 가면 물이 질질 새, 지하로. 그건 여전히 말씀해도 시정이 없더라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그 실질적으로 역삼동 주민센터 지어 갖고 누수가 생긴 것은 사실이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강동원위원

분수대가 새가지고 그거 하나마나야 여름에 분수대 물이 올라오는데 그냥 물 빼놓고 앉았어. 뭐 하러 설계를 그런 설계를 해. 국장님 그래도 됩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공사에서 하자가 좀 생겨서

강동원위원

과장은 빠져.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강동원위원

파악하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역삼동 시니어 좀 한번 가셔가지고 어디가 샜는지 가보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예! 정말 말로 하면 그 사진 보여주면 비참할 거예요. 다시 점검해 주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다음에 1350쪽 한번 좀 보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51쪽인가요?

강동원위원

1350쪽. 거기 보면 말이에요. 공개공지에 대한 위반현황이 한 9건 돼 있는데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쪽수가 틀린 것 같은데

강동원위원

공개공지 1350쪽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50쪽은 아닌 민원 얘긴데요.

강동원위원

가만 있어봐. 아, 쪽수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우선 공개공지 가지고 얘기 합시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예.

강동원위원

지금 강남구에 동별로 쌈지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동별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쌈지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동원위원

어디서?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에서요.

강동원위원

쌈지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건축과 소관이 아니에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건축과는 건물 내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유지, 구유지나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건물 내에도 쌈지공원이 있잖아.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건 조경시설 아니면 공개공지 얘깁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면 너무나 잘사는 사람들의 전쟁이라 없는 사람은 그거 보면 참 비참해. 여기에서 한 9건이 돼 있는데 단속이 상당히 무관심해 보이니까 그 전부터 내가 그 전에 한 번 역삼동 거 해결한 거 있죠? 국장님. 기억 안나요? 하나 해결 했을 텐데. 그게 지금 우리 건축파트에서 쌈지공원 건물 속에 있는 쌈지공원이 몇 개인지 동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예?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강동원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따라서 또 할 말씀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다들 어렵다고 난리인데요 1546쪽이요 제가 말 안하고 그냥 지나갈려다가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일원동이 지금 33세대가 지금 위법 사실이 잡혀있네요, 1,546. 우리 지역구가 개포동하고 일원동, 수서동인데 약 한 66개가 걸려있네요. 지금 일원동 맛의 거리는 전국에서 옵니다. 삼성의료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의료원이 있고 우리 강남에 들어오는 동남권의 관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가게가 70∼80%가 나와 있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두 부부들이 다 영세합니다. 영세 사실 청담동이나 강남역 같은 데는 아주 기업형이지만 우리 일원동 같은 부부가 해요, 부부가. 그런데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됐는지. 물론 단속이 맞습니다.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국장님 좀 어떻게 좋은 쪽으로 한번 풀어주십시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우리 지역이 좀 열악한 지역입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국장님 쌈지공원이 1314쪽에 보면 공개공지에서 9개가 있네요, 1314쪽. 지번하고 동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자료 준비 안 됐어요? 건축과는 그냥 숨 한번 쉬면 이틀, 삼일 가니까 그렇지?

김명옥위원장

자료 올 동안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본 위원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채찍질 하는 것은 관심 있는 분야고 또 평상시에 많은 민원을 접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오늘 한꺼번에 다 모개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좀 음성도 높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점 이해해 주시고요 본위원도 물론 그랬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맡는 게 건축분야입니다. 그런 점에서 뒤에 국장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는 이거를 보면서 참 느낀 게 많은데요. 이 1308쪽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개보수공사를 보면 전부 다 구립보육시설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여기 어린이들이 접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석면이니 뭐니 제거공사 이런 거 물론 본위원이 다 접하는 업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조그만 공사에도 과다물량이 투입하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설계는 누가 하십니까? 이게 지금 건축과에서 기술자들이 하는 일인지 참 전 이거를 보면서 안타깝다, 너무. 강남구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건축과에서 과연 이렇게 많은 소액인데 1,700만원, 700만원, 290만원 이런 것들이 증감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거를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실질적으로 발주 부서가 있고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하는데 이게 공사를 하면서 그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운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이 하나 더 필요하고 창고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운영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공사하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하면서 운영부서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오라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에 의해 가지고 실을 하나 더 만들어야 겠다 해 갖고 이런 부분으로 생긴 거지. 리모델링하는 건

이종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답변이 도무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대다수가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이종열위원

대다수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다 운영을 하면서 구립 보육시설에서 이거는 창고 하나 지어주세요 라고 해서 이게 설계 변경이 되고 물량이 늘어나고 대다수가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개보수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기존 건물을 만지다 보니까 기둥 같은 것도 있고 기둥이 하나 더 세워야 될 부분도 있고 여기 저기 한 게 있고 하다 보니까 발생한 그런 사항이지 실제 여기 자체에서도 공사 금액이 엄청 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분명한 시설하면서

이종열위원

우리 아트랑이라든가 이런 데 신축해서 공사가 설계변경해서 주민센터를 하는데 작년에도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물론 설계변경을 무려 6번 한 주민센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추적을 해 가지고 그때 팀장까지 추적해서 지금 과장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도 시원치 않습니다. 하물며 이런 거는 단순한 공사인데도 과다물량이 투입해서 이만큼이 증감됐다. 감소됐다. 증감됐다. 감소됐다. 증감됐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건축행정이 과연 대 강남구에서 이게 좀 부끄럽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위원회 좀 봅시다, 위원회. 과장님 그건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회를 보면 지금 위원회 설립 목적에 법령근거나 이런 것도 잘 맞고 있는지는 본위원이 조례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거기 위원회를 보면 굴토위원회를 보십시오. 서면 심사를 18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면심사 18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위원회라고 위원회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도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리모델링 공사는 실질적으로 운영자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더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굴토심의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심의는 굴토의 내용은 기술적인 자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굴토로 전부 다 사람들을 불러모아놓고 전체 해서 하면 많은 시간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면을 사전에 다 보내 줍니다. 보내 줘 가지고 자문을 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모든 걸 다 서면질의로 다 그렇게 합니까? 도면을 다 보내줘 가지고 그러면 그 도면으로 기술적인 도면을 받은 다음에 그걸 또 받아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자문을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거기서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반영해 갖고 공사를 하라 그래 갖고

이종열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제가 건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그래도 테크니컬 전문가니까 제가 신뢰를 하겠습니다마는 누가 이걸 본다 하더라도 건축위원회는 22회를 했는데 굴토위원회는 서면심사 18회 이건 누가 봐도 한 번 정도는 지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전문가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기부금이 있죠? 기부금. 기부금 현황이 어디 있던데. 기부금 받지요? 서울시나 구비에서 기부금이나 보조금 받는 거 없나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기부금은 여기는 없네요. 기부금 내역이 없어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네요. 다른 과를 봤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제가 두 가지를 좀 질의를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올 동안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8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총 건축위원들이 몇 분 계시죠? 건축위원. 건축위원회 위원이 총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2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28명이죠? 그 중 여성위원은 몇 명입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여성위원이요?

김명옥위원장

세 분 계십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우리 강남구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위원, 구청장은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100분의 40 이상까지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데 건축위원회는 보면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들이 여기에 골고루 포진돼 있습니다. 시공, 구조, 계획, 디자인 이렇게 포진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분들이 사실 건축에 많이 참석은 지금 현재는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공이라든지 구조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거의 없고 디자인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김명옥위원장

그런 현실적인 정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여성의 참여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여성위원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짚어야 되는 사항을 한번 감안하시고요 이 부분은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두 번째 1309쪽에 보면 장기 방치된 공사장이 있습니다. 대치동 943번지 외 7필지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김명옥위원장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금방 확인해 보고

김명옥위원장

예를 들어서 943번지는 몇 년 됐습니까? 방치된 지.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98년도부터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14년 동안 방치가 되면 이건 도시에 흉물이 됩니다. 안전에 문제도 있고 어떠한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방치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나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그 소유권의 문제가 법정에서

김명옥위원장

법정 기다릴 때까지 지금 여기서 안전대책을 보면 매년 2회 정기점검과 수시로 합동점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도 비용이 지불이 되는데 이렇게 될 때 이 비용은 구에서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이 소유주가 부담을 합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아마 위원장님 보셨겠지만 사실 앞에 가림막 같은 거 계속 다 쳤었습니다. 이번에도 올해도 다 쳤었는데 강풍에 지금 좀 날아갔고 지금 가림막 한쪽 부분은 철거해 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소유주 쪽의 시공 여러 부처 관계자들한테 그쪽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지금 현재는 전부 다 해 갖고 가림막 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김명옥위원장

아니 우리 구에서 매년 2회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점검 자체는 해가지고 저희들이

김명옥위원장

비용부담은 그쪽에다 부담시키고 계시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비용은 정밀점검을 하는 게 정밀점검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육안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 전문가들이 다른 공사장과 똑같이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 부담 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직원이 나가는 것도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수시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합동점검을 한다고 보면 출장비가 들텐데 이런 어떤 개인건물이 방치됨으로써 강남구의 예산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을 갖고 어쨌든 갖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다 부과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1287쪽 보겠습니다. 여기 SBS의 보도가 나왔네요. 아래쪽에 보면 SBS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1287쪽, 찾으셨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여기 공사장 가림막 붕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 공사장 가림막 붕괴입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역삼동의 공사장 가림막이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역삼동. 역삼동 708-32호 건축물 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역삼동. 이거 현대백화점 그때 공사장 그거 그 떨어진 거는 아닙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위에는 주소가 되어 있는데 아래는 되어 있지를 않아서, 그렇다면 이 때는 피해사고가 없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뭐 인명피해는 없었고 가림막이 떨어져 갖고 그날 현장에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에 관리 감독은 하셨나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잘했다면 이런 거 떨어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1289쪽 행정감사 조치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였음”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거는 다른 건물이긴 하지만 현대백화점만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강남구의 모든 공사장의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304쪽에 보면 특별검사원 제도를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운영실적, 특별검사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동안에 검사원제 해서 그 실적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대치노인복지센터가 개관한 지 한 2년 남짓 됐는데 이게 그 동안에 오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준공 이후로 개보수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A/S도 받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치노인복지센터 설계부터 준공까지 그 다음에 개관 이후 개보수 내역, 앞으로의 여기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은 식재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이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송만호위원

크게 대답하세요. 왜 자신이 없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송만호위원

그러면 2098쪽하고 2101쪽하고 좀 봐주세요. 2098, 내 말이 좀 어렵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송만호위원

2101쪽하고 두 군데를 동시에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전지사업

송만호위원

여기 보면 2011년도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돼 있고 바로 밑에는 시비 보조금 사업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괄호에 들어가는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수형조절을 통하여 가로수의 생육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죠? 가지치기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송만호위원

자, 그러면 2101쪽을 보시죠. 거기는 가로수 전지작업 시행계획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는 전자에 나와 있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수형조절을 통하여 가로수의 생육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러면 가지치기하고 전지작업하고 뭐가 틀린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치기와 전지작업을 뭐가 다르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지치기는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주로 가지치기라고 하고 있고요 전지라는 말은 가지를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가지를. 그러면 가지치기나 전지나 어떻게 보면 같은 뜻으로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지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립니다. 사업효과가 있어요. 사업효과가 뭐냐면 “가로수로 인한 간판가림, 건물접촉, 병충해 방제 등 생활민원 해소에 기여” 하고 다음으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품격 있는 가로환경 개선기여”라고 돼 있습니다, 가지치기가. 그런데 전지작업의 효과가 뭐냐면 사업효과가 “가로수로 인한 간판가림, 건물접촉, 병충해 방제, 생활민원 해소에 기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품격 있는 가로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가지치기나 전지작업이나 똑같은 사업효과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가지치기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우리 전지작업은 구 예산으로 하면 이건 좀 앞뒤가 뭐가 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전지작업을 하는 곳은 도로가 시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영동대로라든지 테헤란로라든지 그 지금 우리가 가로수 노선이 56개 노선인데 시 도로가

송만호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여기 지금 사업계획 내용으로 보면 가지치기가 테헤란로하고 대모산에서 하는 것은 가지치기 작업이고, 압구정동에서 하는 거는 전지작업이에요. 이건 동 구분해서 가지치기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전지작업이라고 하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 내용이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항으로 보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답변 드릴 때도 가지치기란 말을 우리가 전지하고 같이 해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전지작업이라고 해서, 전지사업이라 해서 예산을 배정하면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 될 때 그 사업명으로 그대로 따라 가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간판을 가린다든지 도로의 차량 교통 표지판을 가린다든지 혹은 병해충 피해를 받아서 나무 가지가 죽었거나 고사될 우려가 있다든지 수형을 다듬기 위해 하는 부분은 전지작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서울시에서 가지치기 하라고 예산이 내려오면 그 사업명을 따라서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가지치기(전지)하고 두 가지 명시를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지치기다, 전지치기다 작업을 얘기한다 해서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가지치기 작업하는 것은 이 내용을 보면 시 예산이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전지작업은 구 예산이라는 얘기에요. 이왕이면 이름을, 가지치기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다가 강남구 예산을 아끼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거는요 시 도는 시비를 주는데 조그마한 구 도로는 시비를 안 주기 때문에 일단 시도 시비는 다 받아서 쓰고 나머지는 시비 안 주는 구 도는 따로 사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도로에 따라서 시비 주고 안 주고 차이에 따라서 업무를 논하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수립할 적에, 줄 적에 가지치기 하면 주고, 전지작업이라면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시 도는 시비를 주고, 작은 구 도로는 시비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비를 못 받는 구 도로는 따로 자체사업을 벌이는 거고 시비 지원을 받는 시 도로 이상은 따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분리된 겁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한번 보세요. 자꾸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수목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 와야 됩니다. 좁다고 안 주고 넓다고 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위탁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송만호위원

아니면 그거 무슨 사업이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사실 도로 폭이,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폭이 넓은 몇 m 이상인지 제가 그건 나중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는데

송만호위원

지금 56개 노선이에요, 우리 노선이. 56개 노선 중에서 서울시에 관련된 도로는 한 개도 없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23개가 서울시 도로고, 33개 도로가 구 도로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23개에 관련해서는 가로수 정비를 한다든지 전지작업을 한다든지 병충해 약을 뿌린다든지 하면 서울시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지 강남구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이건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던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시 도로라고 해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구청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거는 서울시 전체 전반적인 사항인데 저희들도 시에 가면 시 도로에 가로수 유지관리비를 내놓으라고 하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이걸 25개 구청을 전체 다 시 도로를 전체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저희들도 시 도로는 유지관리비를 서울시에서 내놓도록 여러 차례 요구도 하고 있고 지금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이게 자꾸 녹지과장님이 생각을 혼선을 갖는가 본데 하는 사업의 목적은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2011년도에는 1억9,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나왔고 2012년도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은 이번 겨울에는 구 예산을 사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시 도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영이 안됐을 경우에 이게 가로수를 2년～3년에 한 번씩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전지작업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예산이 편성이 안 됩니다. 편성이 안됐을 경우에 가지치기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구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사라든지 G20, 지난번 같은 경우는 G20이라든지 핵안보 정상회의라든지 이런 행사를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전지작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서울시 예산이 반영 안됐을 때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 동안에 추진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안주면 강남구 예산을 쓴다는 얘기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서울시에서 한번 달라고 했다가 안준다고 해서 구 예산을 쓰면 그나마 강남구 예산이 적은데 이거는 노력이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리고 딱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아까 찾아놨는데 잊어버렸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찾으실 동안 다른 위원님 먼저 진행을 할까요?

송만호위원

아니오.

김명옥위원장

괜찮습니까?

송만호위원

지금 찾았어요.

이종열위원

양보 좀 해. 혼자만 하지 말고.

송만호위원

1987쪽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1987년도요 못 알아들으면. 뭐가 보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찾았습니다.

송만호위원

도산공원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5조4항3호에 무상 사용기간 수익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단법인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에서 이 사업체가 없어지는 한까지 무상임대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무슨 근거에 의해서 도산안창호기념회 영구 무상사용이 가능한가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도산기념관은 우리 구에서 지은 게 아니고 도산기념사업회에서 그 건물을 지은 겁니다. 지어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기탁을 하고 우리에게 기부채납 한 겁니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 도산기념사업회가 영리법인이 아닙니다.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위탁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강남구의 비영리법인은 만약에 건물 하나 빌려주면 업체가 없어질 때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 도산기념 사업, 도산기념관은 도산기념 사업을 위해서 이 건물이 지어진 것이고 그 용도로만 이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게 무상으로 위탁하게 됩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품관리법 제5조4항과 3호에 20년 이상을 초과하는 것은 기부채납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정확히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대모산이라든가 매봉산 뭐 공원 등산로, 산책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큰 비가 온 다음에 산책로라든가 등산로 급하게 보수를 하는데 그 보수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걸 공원별로 자료는 다시 별도로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우리 강남구 전체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도곡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예산이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그냥 평상시 계획도 중요하지만 큰 비가 와서 급하게 보수해야 될 그 비용을 지금 그걸 어느 정도 들어 가냐는 얘기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2011년도에 폭우가 왔을 때 저희들이 산사태 정비사업 예산이 각 사업별로 있어서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산이라든지 가보면 그 등산로 이런 곳이 완전히 깊이 파여서 산도 훼손이 돼 있지만 큰 비가 오고 그럴 때는 오히려 거기로 큰 물이 흘러내려 가는 도랑이 되어서 더욱 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산객이라든가 공원 산책하는 분이 많이 늘기는 했지만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산모양새라든가 또 등산하는 분들의 안전문제가 상당히 위험한대 왜 그러냐면 지금 오히려 크게 패인 데는 등산로를 폐쇄하고 다른 데로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보면 거기에 나무라든가 뭐 돌이라든가 강목으로 계단을 만들었어요. 계단을 만들었는데 비가 오면 계단 옆으로 해서 흙이 내려가기 때문에 계단을 밟으면 상당히 걷기가 불편한 게 많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 앞에만 하지 말고 옆에도 물이 내려와도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끔 같이 그런 시공방법을 좀 선택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일부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잘 선별해서 그걸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일단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우리 강남구에 있는 그런 거를 전체를 한번 한다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또 등산하는 분이나 산책하는 분들의 안전도 고려되지 않나 해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사태 등 큰 재난이 오기 전에 산책로 등 훼손된 부분을 계속 체계적으로 정비하라는 말씀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도 도곡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 정비 사업을 해서 지금 산책로를 정비하고 있고 또 대모산은 매년 아까 서울시 예산과 일부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산책로를 정비하고 있는데 산사태 예방사업도 병행해서 서울시 예산을 우리가 8개소를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 2013년 요구를 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책로 정비라든지 임야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도 시에 요구를 하고 있고 도곡근린공원도 시 공원입니다, 도곡근린공원이고 대모산이. 그래서 서울시에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예산을 저희들이 시에다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산책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 옆으로 물이 흘러가서 토사가 유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계단 옆으로 물이 흘러가서 훼손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시공단계, 설계단계부터 그걸 철저히 물이 옆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네,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양재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양재천에 연간 큰 비가 왔을 때 산책로나 이런 것이 통제되는 횟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는 총 11번, 11번이 물에 잠겼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몇 월 몇 일날 물이 침수되어서 몇 월 몇 일날 빠져나가고 몇 시에 빠져나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다시 정비하고 그러려면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비가 와서 시설물이 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거기에서 가장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뻘이 차서 도로에 이걸 청소를 하는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그에 대한 장비가 폐기물이 한번 위에서 상류에서 흘러 내려와서 양재천이나 탄천에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목재라든지 일반 폐기물이 내려와서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고 또 일반 산책로의 데크라든지 일반 시설물도 일부 훼손되는데 큰 비가 많이 오고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많은 큰 피해는 없게 지금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양재천 관리 지침에 비가 어느 정도 오고 했을 때는 며칠간 통제하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대로 지금 해도 우리 주민들 불편하고 그런 사항은 없고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비가 와서 가장 물이 빠지는 즉시 저희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봉사단체가 그리고 또 요새는 일사일하천가꾸기 해서 회원이 있습니다. 일사일하천가꾸기 회원도 있고 또 봉사단체도 있고 저희들이 최소 일주일 이내, 5일 이내 그리고 빠른 경우는 3일 이내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먼저 우리 인력으로 확보해서 청소를 하다가 부족할 경우에는 군부대라든지 봉사단체라든가 그리고 일사일하천관리 단체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매뉴얼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큰 영향은 없다 이 말씀이고, 제가 하나 우려해서 것은 바로 뻘 같은 경우는 바로 하는 것이 정비작업에는 좋겠지만 일기예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통제시간은 길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반갑습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강동열 과장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자손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과 같은 산림, 녹지,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의 보호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또는 “아니오”라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지난 3월 8일 공보실로부터 부구청장 지시사항과 관련 건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정보센터 건립의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관련 법규 검토를 포함한 소관사항 검토 후 3월 8일한 금일 중 공보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위치 압구정동 428번지 1만3,986㎡, 지역지구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아파트지역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공원, 지상, 주차장, 지하, 규모, 용도 지상2층 연면적 668㎡, 지상1층 관광정보안내, 의료관광 및 문화관광 432㎡, 지상2층 사무실 및 기획전시실, 한류스타 전시관 등 236㎡, 종별구조 가설건축물 철골조, 제목은 관광정보센터 건립에 따른 소관 검토 요청이라는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윤선근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공문 받은 일이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윤선근위원

두 번째 그 후 3월 12일 공원녹지 5548호로 공원녹지과에서 점용 허가는 가능하나 허가기간은 제한됨. 건축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는 가건축물로서 건축면적 200㎡이하 3층 이하 존속기간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기 전,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 등을 단기 가설건축물인 경우는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의 허가목적은 교육, 종교, 예술, 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것임이라는 내용을 공보실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세 번째 그 후 5월 10일 공원녹지과에서 두 번째로 공보실로 동 부지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한 토지로서 재산관리관이 주차장의 관리부서로서 지정되어 있고 지상부, 공원부지 및 조성공원에 대한 현재 전체면적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곤란함,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 등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하여 향후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이 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원조성 추진 시에 검토할 사항임. 현재 시설을 점용허가 불가라는 내용으로 공보실로 공문을 2번 보낸 적이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입니다. 만약 첫 번째 공문과 두 번째 공문 내용이 다르게 압구정동 428번지에 건물이 지어졌다면 적법한 건물입니까? 아니면 위법한 건물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딱 끝내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문은 저희들이 원칙적인 이야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 공원이 조성되어 있을 때 원칙적인 이야기고 지금 현재 압구정동 주차장은

윤선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 건물이냐, 위법 건물이냐, 적법한 건물이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적법한 건물입니다.

윤선근위원

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적법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강동원위원

적법한 건물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적법한 건물입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원 내에는 매점 아니면 화장실 외에는 절대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원은 도시공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한 게 아니라 주차장 특별회계 돈으로 그 땅을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 나중에 지하주차장을 하고 지상에 공원을 했을 때 도시공원법이 적용되는 거지. 현재 법을 따진다면 만약에 주차장이 100% 되어 있는 상태가 그 자체도 위법입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자체도 위법입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주차장으로 100% 된 공원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고 지상에 공원을 했을 때 도시공원법이 적용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원칙적인 이야기로는 이러이러한 공원일 경우에 공원시설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고 그 뒤에 제가 회시할 때는 현재 주차장으로

윤선근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적법한 건물이냐, 위법한 건물이냐 이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현재 거기에서는 공원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윤선근위원

과장님 나중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도시공원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윤선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1991쪽에 도산공원에 대해서 법적근거나 거기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내가 뽑아봤어요. 봤는데 이거는 기부나 보조, 출연 제한에 대한 것이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뭘 한다면 지방재정법 17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5조 거기에 보면 무상사용 및 수익 허가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법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보세요. 명시가 돼 있는데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산공원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재정법 기부금 및 보조의 제한 이 법을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이 법적, 이게 당초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된 건물을 기념사업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한 것을 다시 법적 근거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1991쪽에 관련해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감사를 받겠다고 이 책자를 만든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검토한 게 아니라 법 적용한 것을

송만호위원

법 적용이 잘못 돼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전문가라서 이런 것은 검토해서 아, 이것은 안 되는구나 하고 됐어야지. 여기 현재 다 갖고 있어요. 뭐야 17조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법적 근거를 다시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게 보완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다시 검토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보고하시고 만약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 법적 적용 법규를 정확하게 해서

송만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이게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국장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요. 그래서 그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양해하시겠습니까?

송만호위원

그 정도는 양해하겠는데 이거 너무나 여기 보면 행정감사 받는 자료가 너무 조금은 검토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세심한 검토를 하고 난 후에 행정감사를 받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김명옥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감사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 나중에 행정감사 끝난 이후라도 다시 보고시간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저도 알기로는 그게 국토부에서 인정을 못 받은 사례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국토부에서도 사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고 잘 검토해야 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제가 중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날 지금 계속 책만 보시니까 지루하실 텐데 국장님 제가 PPT 자료화면을 하려다가,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강동원위원

안보여.

김명옥위원장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대모산 초입에 가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보셔서 아십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와서 보시죠. 이런 가건물이 대모산 초입에 관리소에 있는 떡국 행사하는데 거기에 이런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안에가 뭐 있습니까? 승용차죠. 휠 있고 자동차 타이어 있고 자동차 승용차입니다. 보셨으면 됐습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대모산 초입에 여러 채의 가건물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웬만하면 행정감사 때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공원녹지과 사무실에 가서 제가 핸드폰에 있는 사진까지 꺼내 보여드리면서 이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도 가고 거기에는 승용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담당은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낮에는 승용차를 안 대고 자재를 대놓고 저녁에 트럭을 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 사진에는 이미 다 사진이 승용차 타이어라든지 휠 다 있는데 담당자는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담당을 확인해서 낮에, 저녁에 작업차량이 낮에는 현장을 다 나갑니다, 작업차량들이. 낮에는 작업차량이 현장에 나가니까 낮에 구청 차가 작업차량이 나간 낮에 주간시간에 승용차를 대놨는데 지금 그 승용차를 못 대게 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 승용차는 누구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이 승용차는 누구 승용차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관리하는 직원 대모산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대모산이 개인 주차장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위원장님 지적하셔서 그것도 잘못 됐다고 제가 지시를 해서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 주차장은 인건비며 나무며 철판에 대한 재료비는 누가 댄 겁니까? 우리 예산 대모산 자, 여기 소책자 74쪽에 보면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시설물 정비사업 이 예산 지금 3억 얼마씩 들여서 개인 주차장을 대모산 안에 지어야 되겠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낮에 작업차량이 현장에 나가니까 낮에는 자기 출근해서 작업차가 나간 뒤에 댔다가 저녁에 작업차가 들어와서 세우면 자기 차를 뺐는데

김명옥위원장

대모산이 거기가 관사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대모산이 관사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명옥위원장

관리실 직원이 승용차 가지고 대모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낮에 작업차가 나가면 자기 승용차 대놓고 거기가 개인 자가용 관사도 아니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잘못

김명옥위원장

그게 있을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승용차를 지금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모산을 관리하는 작업자의 기본정신 자세와 작업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못 대게 해서

김명옥위원장

지금 가건물이 이거 말고도 6～7채가 있는데 저는 대모산에 계단 정비하고 이런 거 보다 여기를 정비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나가보셨다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모산에 관리사무실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 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자재창고라든지 장비보관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대모산에는 지금 예산이 서울이 예산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확보를 하려고 해도

김명옥위원장

맨날 예산, 예산하시는데 그 정도 공원녹지과 예산이 도시환경국 예산 중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한 동을 이렇게 한 동, 한 동씩 가건물을 찌질찌질하게 지어놓는 거 보다 차라리 관리동을 하나 제대로 지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도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 이런 거를 거기에 가서 주민들이 건의할 수 있는 장소를 차라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낫지. 이게 가건물을 6～7동을 해서 그 자체가 흉물이 되면 이게 주민들이 대모산 다니는 주민들이 오며가며 강남구청장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현장에 가본 겁니다. 왜 우리가 몇 억씩 거기다 투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구청이나 구의회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관리 감독 못하는 건 똑같이 비난을 받습니다. 이거 제가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담당이라든지 시정이 안된 것 같아서 오늘 이걸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적을 했으니까 반드시 승용차 이런 민간인이 보기에 주민이 보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가건물 여러 채도 정비를 해서 그 자체가 대모산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이재진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02쪽 보겠습니다. 2002쪽에 보면 나무식재 시 고무발 제거 현황 이렇게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까? 2002쪽 보셨습니까? 제거 보셨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제거해 가지고 9월 1일날 되어 있는데 그 제거한 수량이 몇 그루나 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10주로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510주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에 강남구에서 몇 년 동안 심은 나무가 510주 밖에 안되겠습니까? 그 동안에는 그러면 고무발을 다 제거하고 했고 510주만 고무발을 미제거 했기 때문에 510주만 제거한 것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고무발을 일부 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려고 흙이 깨지지 않도록 묶은 겁니다. 묶었는데 예를 들어 심어놓은 자리가 입지조건이 경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이게 흙이 유실되면 안에 분이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마 심은 사람이 이걸 흙이 유실됐을 때 복토를 하고 바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걸 놓쳐서 그랬는데 대부분의 나무들은 심을 때 고무발을 위에 바로 분 밑에 들어가는 것은 다 못하지만 위에 올라오는 것은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그런데 이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가 식재하고 있는 수목은 고무발을 반드시 제거 후 식재하고 있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책자에. 그렇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제가 9월 3일날 이 담당자한테 고무발 미제거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제거 사유가 수목이 뿌리부분 파손으로 수목이 고사될 우려가 있고 또 향후 2∼3년이 지난 후 수목이 완전히 활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고무발을 제거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활착을 위해서 2∼3년 정도는 필요한 기간이다 해 놓고 또 여기다가는 반드시 제거 후 하겠다고 그러면 어떤 게 맞는 정책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3년 후에 제거한다는 말은 조금 과장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토사유출이 되거나 그 부분이 분이 깨질 우려가 있는 지역은 조금 유보를 하는데 그건 바로 심는 즉시 고무발을 제거하는 게 당연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여기 지금 신문에도 나왔는데 수목식재 시 뿌리부분을 감싸는 고무발 등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이게 분해되지 않아서 토양오염을 가중시킨다. 그리고 KBS에서도 나온 뉴스에 보면 이 철사나 고무끈에 묶인 가로수가 강풍에 취약해서 태풍에 쓰러지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재할 때도 시방서를 주시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 공사 발주할 때 시방서를 붙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대표적으로 양재천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시방서를 샘플링을 몇 장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선근위원께서 압구정동 428번지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 중에서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가 지금 현재 공원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건물 설치를 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하셨지요? 그래서 답변서가, 회신서가 그렇게 지금 현재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건물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가 지금 지하는 주차장이고 지상은 공원용지로 돼 있는데 공원용지가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녹지과장으로서 공원용지의 방치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공원용지를 확보할 때 공원용지가 아니라 그 땅을 주차장 특별회계 돈으로 사들인 땅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용지용도가 지금 지상은 공원용지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녹지과장으로서는 그 공원조성에 이미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추후에 우리 윤선근위원께 답변에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해도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윤선근위원께 추후에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이재진위원

더불어서 매봉산 얘기를 안 하고 올해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매봉산 얘기를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곡중학교 뒤쪽에 지난번 곤파스 피해로 아주 제일 피해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복구를 했지요? 주민들로부터 복구를 잘 했다라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우리 이종무 주무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경남아파트에서 올라가는 돌 계단이 있는데 보수공사는 했는데 도곡중학교에 있는 나무계단처럼 거기도 겨울에 눈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목재 계단으로 바꿔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돌계단으로 돼 있는 부분을 오늘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여러 차례 민원도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들 목재 계단으로 바꿀려고 토목과에 요청을 하고 도로관리과에다 요청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거기 하시면서 주 등산로 올라가는데 거기 겨울 계단 바로 위가 사유지여서 보수도 못하고 이용객은 많고 그래서 도로를 사유지가 있는 시유지로 우회해서 도로를 만들어 줬으면 자체적으로 보수도 가능하고 아까 우리 조성명위원께서 지적하신 산책로 정비에 있어서도 용이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을 조사해서 보행에 위험이 절개지로 사람들이 다녔을 때 혹시 사고날 우려가 없는지 현장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도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요. 삼익아파트 뒤에 타이어가 설치돼 있는데 방지 위해서 고무타이어가 설치됐는데 그 고무타이어는 산하고 좀 안 맞아서 제거를 해 달라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아파트 자체 제거를 하라고 하고 아파트에서는 구청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제거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공폭포 조성이 이미 서울시 예산이 불용돼서 아마 안될 것, 인공폭포 조성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데요 거기가 아무 개발도 안되고 나무도 심어지지 않고 빈 공지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야생화 씨를 뿌린다든가 해서 그게 휑하니 보이지 않고 아름답게 조성했으면 하는데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보상비하고 복구 조성비까지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그래서 43억원 가량의 토지 보상을 받아 가고도 소송을 제기해서 152억을 더 내놓으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심에서는 일부 졌습니다. 져서 돈을 주라고 나왔습니다,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2심에 우리가 항소해 가지고 2심에서는 2분의 1을, 150억의 2분의 1을 주라고 2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 1원도 지금 더 주고 싶은, 줄 형편도 안되거니와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고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부지를 임의로 우리가 거기다 녹지를 조성하거나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씨를 뿌린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토사유출 안되도록 응급조치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다 나무를 심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재판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혹시 또 현장을 확인 실사를 오실 수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현장 재판 진행상황을 보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야생화 씨를 좀 뿌려서 토사유출도 방지하고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지금 대모산이나 여기 매봉산이 비록 이용객은 많고 흙은 다시 보충이 안되고 그래서 토사유출이 많이 돼서 굉장히 황폐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의원발의 해서 매봉산 산책로를 하면서 마대 포대에 흙 넣어서 풀씨 넣어서 흙 넣은 마대 포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식생매트요.

이재진위원

식생매트입니까? 식생매트를 를 해 놓으니까 그게 자연친화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매봉산이나 대모산에 식생매트를 등산로나 산책로 주변에 많이 설치를, 많이 갖다 놓으면 유실된 토사도 보충이 되고 또 거기에 자연적으로 풀도 나고 그래서 아주 좋던데 그것을 많이 권장하고 싶은데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파트 뒤쪽에 저희들이 식생매트를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거기는 조경석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비가 들어갈 수 없고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냐 이거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생매트를 했는데 당시 이게 모든 게 그 부분은 등산로나 이런 데는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씨가 발아돼서 풀이 나고 나무가 나기 전에 밟아버리면 이 식생매트 마대가 터지고 그래서 등산로 변에 하는 부분은 사람 발길이 좀 많이 하지 않는 곳은 식생매트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서 앞으로 많이 시설을 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마대가 터져도 그 흙은 산에 남아있는다 이거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식생매트를 많이 좀 해 주시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지난번 8월부터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우리 이종무 주무관이 고생을 하셔서 이번에 매봉산에 서울시 예산으로 토지 보상비하고 가로등 정비 예산 28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된 걸로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하고 이종무 주무관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강남의 공원녹지를 위해서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우리 과장님 일원동에 말입니다. 탄천로하고 일원동 일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보다 벚꽃이 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천로를 가보니까 아주 벚꽃터널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2.2㎞ 탄천로 그렇던데요. 우리 과장님한테 우선 감사를 드리고 그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공원녹지과 차원으로 또 구청 차원에서 선전을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년 벚꽃축제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꾸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선 윤선근위원님 격려의 말씀에 또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일원동에 저희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하면서 거기에 수목을 벚꽃나무로 터널을 조성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거기에 활착이 잘 되고 수목생육이 잘 돼서 지금 벚꽃터널이 있는데 아주 거기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윤중로, 서울 여의도 윤중로 못지 않게 아주 잘 조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걷고 싶은 거리 우리 노선에 그걸 앞으로 상신을 해서 많은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쉽지만 우리 주민들이 연세 드신 분들 농사짓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고무발을 안 떼고 그냥 심고 거름을 안줘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데 거름 좀 주십사 하고 그게 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딱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952쪽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위원회가 이렇게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네요. 공원녹지과 소관 위원회가 없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유일하게 공개녹화지역 즉, 아파트 개방 녹화라든지 사유지 공개 녹화했을 때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게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저희들이 없애고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저희들 그 위원회를 없앴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산이 1년에 얼마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1년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구 예산이 121억8,660만원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 공원녹지에 관한 심의 또는 평가 모든 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사전 심의하는 경우도 심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후 평가하는 그런 제도나 이런 시스템이 다 마련돼 있는데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사전 심의도 없고 또 주민들 평가도 없으면 공원녹지과는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데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계심의를 받게 되고 어떤 사업을 설계를 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설계

김명옥위원장

네, 그건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설계심의를 받게 되고 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서울시 예산일 경우에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또 기술심의를 받게 되고 서울시 계약심사를 받아서 모든 예산 집행하는데는 심의를 다 받고 절차를 밟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관 측면에서 보신 말씀이에요. 그거는 관에서 집행할 때 얘기고 녹지를 즐기는 주민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지, 나쁜지 평가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구청도 지금 서비스 개념으로 본다면 필요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없다는 게 유감이고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도시녹화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녹화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남구도시녹화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파트 개방녹화를 할 때 구 예산을 들여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구 예산으로 아파트 녹화를 했습니다, 강남구에서 2010년도 이전에. 그때는 서울시 예산 지원받지 않고도 강남구 예산만 가지고도 아파트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개인 땅에다 강남구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조례로 제정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우리 강남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매칭펀드로 서울시 예산 30%, 강남구 예산 70%로 해서 서울시 예산이 단 몇 % 들어가면 서울시의 설계심의를 받게 돼 있고 또 서울시의 설계심의라든지 사전 심의를 다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공개녹화위원회에서 심의를 별도 받을 필요

김명옥위원장

여기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까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공개녹지에 대한 것만 아니라 도시녹화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에 관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는 심의 평가하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건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6쪽 한번 보겠습니다. 2006쪽에 보면 강남구 어린이공원 민간위탁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52번에. 보셨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강남구 어린이공원 수가 몇 개입니까? 61개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미시설 1개소를 포함해서 61개소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논현 개나리공원 외 11개소만 위탁을 한 건가요? 아니면 놀이터 내에 위치한 노인정 수탁자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시설돼 있는 놀이터 중에 놀이시설이 있고 또 경로당이나 노인회가 가까이 있는 놀이터만 우리가 노인회에다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61개소 중에서 논현 개나리공원처럼 공원 안에 경로당이 있는 곳, 11곳에만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줬다는 말씀인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몇 명이 관리를 하시게 되나요? 7,356만원을 우리가 위탁금으로 드리면 11곳에서 11개의 노인정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몇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신 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회원 전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매월 놀이터 면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위탁비를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물론 일자리도 좋고, 그런 측면은 좋은데 우리가 위탁이라는 어떤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어르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어떻게 점검을 하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리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하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관리가 미흡하면 저희들이 경고라든지 시정조치라든지 조치를 하고 있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 데는 연말에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2221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사업 위탁관리협약서 해서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랑 협약을 맺으셨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제3조4항에 보면 매일 3차례 1일 3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면, 일자리 형식을 빌어서 근무일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녹지과 현장직원 유지관리 일지에 다 기록이 됩니다.

김명옥위원장

아니 현장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어르신들 일자리니까 어르신들이 근무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매일 3시간씩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의 일지는 없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여기에는 근무를 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복지문화국 자료에 보면 255쪽 노인복지과 자료 지금 안가지고 계실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노인복지과 255쪽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노인일자리로 어린이공원 관리 해 갖고 대한노인회 100명, 1억4,102만5,000원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 관리를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00명에서 1억4,000을 지불하고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 100명이면 비슷할 것 같은데요. 또7,300만원의 위탁비를 주고 있어요. 같은 공원관리를 하는데 공원녹지과와 노인복지과가 양쪽에서 사업비를 지불하고 있는 셈인데 알고 계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건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니 공원관리를 매일 공원을 순찰하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이 이미 다 되어 있어야 하지 않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해 주고 있는 노인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복지국에 하고 있는 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복지문화국 행감자료에 255쪽에 보시면 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어르신들 일자리라 어르신들한테 용돈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드리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같은 사업에서 이중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 주시고 양쪽 과에서 한번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유만희위원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송만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끝으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었고 도산공원 문제도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자료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할 겁니다. 이게 만약 나중에 문제가 되면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회 옥상에 건물을 내년 2013년도에는 틀림없이 해 주셔야 됩니다.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2012년도에 서울시에 올릴 때 제1번으로 구의회 건물을 먼저 올렸고 우리 강남구청을 2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심의과정에, 우선순위 심의과정에서 각 구청에 하나씩 하다보니까 25개 구청 몇 군데 밖에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그걸 따르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예산을 깎다보니까 우리 구청 거를 하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내년에는 의회 건물을 1순위로 올리겠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과, 부동산정보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