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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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동북아의 중심도시 인천 그 인천의 중심지에서 함께하는 서구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민의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년성 구청장님의 노고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구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 발전이 진일보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주민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는지 또 제도적으로 심도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비전 있는 서구발전을 건설하는데 기여하고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전년성 청장님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으며 해당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 등에 유의 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구청장 전년성.

박형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전년성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성

전년성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서구청장 전년성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서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큰 대과없이 서구 발전과 안녕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구민의 뜻이 굴절 없이 반영되는 민의 행정을 실천하는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실천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서구 발전을 앞당기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한영 부구청장입니다. 이영권 총무국장입니다. 이응복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경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홍춘명 보건소장입니다. 박종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입니다. 김기봉 총무과장입니다. 김범식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오진종 재무과장입니다. 조일현 세무과장입니다. 석승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송웅균 재난관리과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정이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한원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금순 위생과장입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성엽 건설과장입니다. 김태종 건축과장입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윤식 녹지경관과장입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종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민원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유광희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대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입니다. 이용희 검단출장소장입니다. 박만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전표순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서재희 연희동장입니다. 주성수 청라동장입니다. 남명호 가정1동장입니다. 최영완 가정2동장입니다. 김동석 가정3동장입니다. 홍진의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백완근 석남1동장입니다. 임수길 석남2동장입니다. 박세윤 석남3동장입니다. 조태신 가좌1동장입니다. 한상국 가좌2동장입니다. 송영관 가좌3동장입니다. 권기용 가좌4동장입니다. 박창선 검단1동장입니다. 이상규 검단2동장입니다. 양찬석 검단3동장입니다. 최준석 검단4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년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3분 감사 중지

10시 23분 감사 속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구 행정 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 행정에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용 기획팀장입니다. 이규천 예산팀장입니다. 임경환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유상우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실에서 보고할 내용은 1페이지 기관 부서별 현황부터 1-134페이지 모바일 현장민원 업무지원시스템 개발현황까지 총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할 때 페이지수 있는 것은 반드시 말씀하셔서 질문 안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충분히 해주세요. 부족한 것 있으면 답변시 보충질의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언론인도 있고 주민들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참석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행정감사에 임하였다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이정배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123쪽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억 원을 들여서 구정소식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구독률도 많이 떨어지고 폐지로 전락하는 것 같아요.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주민들간에 있습니다. 구정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구정소식지를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매달 제작, 배부하는데 114,000세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물론 폐지도 전락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완하고자 동장님들한테 폐지가 되지 않고 각 세대에 잘 배부되도록 누차 강조했고 팀장들까지 동원해서 배부 현황을 점검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홍보할 사항은 구정소식지가 그래도 많은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배달하는 것은 폐지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실장님은 노력한다고 하시는데 현재는 가끔 보면 저희 집도 마찬가지이고 주택가 우편함에 떨어져있고 길가에 휴지처럼 방치돼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지만 정작 구민들 손에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주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집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게 광고물인지 쓰레기인지 그 정도가 돼서는 안 되겠죠. 현재 우리구 전 세대에 구정소식지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80%를 제작하는데 144,000세대 중 115,000부를 발행하는데 전 세대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7-80% 정도만 들어가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현실적으로 통.반장님들이 배포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구정소식지를 통.반장을 통해서만 전달하고 있는데 우편배달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당 490원인가 해서 한달에 우편료만 5천 2백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연간 따져보니까 너무 많아서 지금 통.반장님들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구정소식지 하나라도 각 세대에 제대로 배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정소식지가 주민들에게 실제로 들어가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데 제 생각에는 주민들의 구독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구정소식지 구독을 원하는 사람은 별도로 200세대 정도는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전 세대에서 다 신청 받아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일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115,000부를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80%나 배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독할 사람 신청 받아서 하면 그 외에 나가는 로스비용을 우편발송료로 충당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사실 신문 제작비와 우편료를 따지면 제작비가 훨씬 쌉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우편으로 보내 달라 하는 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일단 구정소식지에 구에 대한 홍보나 소식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구독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니까 9명으로 돼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여기 9명을 보니까 공무원, 인천시 문인협의회장, 공무원, 수필가, 서예가, 아동문학가, 교사, 구의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주민은 하나도 없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 양반들도 다 우리 구민들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당연하죠. 그런 것 말고 일반 주민을 얘기하는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편집위원을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왜냐하면 실장님 보시다시피 다 전문가가 만들면 질 좋은 구정소식지가 되겠지만 구민을 대변한 실질적인 내용은 안 실릴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구정소식지를 총 16면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면이 좀 작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해서 많은 지면이 실릴 수 있도록 증면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독자의 소리라든가 각종 동네 소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편집위원만 말고 독자위원회같은 것도 구성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지면에도 보면 독자의 소리 란이 있습니다. 독자의 원고가 채택되면 상품권도 주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독자란이 크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증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독자 지면이 아니라 독자위원회를 구민들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소리를 직접 듣고 소식을 싣고 이런 독자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독자위원회도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으로…….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다양한 계층으로 해서 보시고 독자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검토해보시고요. 구정홍보 란에 내용이 딱딱한 게 많아요. 생생한 이야기 기사 형태 이런 게 없고 내용을 보면 굉장히 딱딱하다, 아마 실장님도 구정소식지를 보거나 할 때 느끼신 적은 없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구정소식지 담당자와 편집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말투가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편집위원들이 전문가들인데 거의 전문가인데 어떻게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딱딱하다고 하십니까? 기사 형태로만 나오니까 딱딱한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구민을 위해 만드는 소식지인데 다 참여할 수 있고 흥미롭게 보려면 딱딱하면 안돼요. 참고해 보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저도 구정소식지를 받아본지 한참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홈페이지에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홈페이지에 1일 평균 15,000명 정도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시민기자들이 참석하면 약간의 사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독자투고란에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주고 있고 시민기자나 명예기자는 부평구에서는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처음에는 명예기자를 둔적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명예기자들이 자기가 쓴 것을 전부 지면에 실어주기를 원하는데 못하니까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구정소식지가 잘 편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대외홍보비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구정에 대한 대외언론홍보비로 연간 7천만 원 정도 쓰고 있네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구정에 대한 대언론 홍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오히려 권장하고 많은 주민들이 구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길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홍보 내용은 1월 새해 인사하는데 2천 2백만 원, 7월 사람이 중심인 서구 광고 1천 7백만 원, 9월 구민의 날 축하 관련 1천 6백만 원을 지출했어요. 새해인사 2천 2백만 원 썼다고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연초에 신년인사를 내고 구정소식지에 내고 각 언론사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출입하는 분들이 14분 계신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따로따로 주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정소식지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고 언론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물론 사안에 따라서 신문 홍보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신문에 홍보하고 이렇게 홍보하면서 자꾸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들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시정될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정 인터넷홍페이지에 1,500명 정도 들어온다고 하셨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접속이 15,000명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저도 가끔 들어와요. 장애인 배려는 없는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작년 5월에 홈페이지 웹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시각장애인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습니다. 스크리너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시각장애인들 음성 서비스 그런 것을 해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시각장애인들이 그것을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준비가 작년 5월에 홈페이지 접근성 보강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이나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 시급히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구정소식지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부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동장을 동원해서 한 적 있습니다. 통장들 회의때 통장님들한테 나눠줘서 배부하게 돼 있는데 어떤 때 나가 보면 통장회의가 끝났는데도 안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같은 데에 무더기로 쌓여있는 경우도 점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구정소식지를 115,000부를 배부한다면 폐휴지가 되지 않도록 거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소관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은 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동장, 통장들한테 확실하게 해서 배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비교적 잘 되지만 다가구나 아파트 같은 경우 현관에 뭉치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재활용하시는 분이 가져가시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아파트에는 집집마다 돌리지 못하면 우편함에라도 꽂아줄 수 있는 성의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관리를 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소식을 전해주는 동별 소식란이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동별 소식란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우리가 10일까지 각 동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동에서 관심 있게 하는 동은 2-3가지가 올라오는 동도 있고 관심 없는 동은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담당자한테 안 올라오는 데는 체크해서 실어줘야 되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각 동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저희들도 챙겨서 다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구정소식지라면 각 동이나 구민들 개개인이 관심 있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보는데 자기 동의 란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편집위원 역할중 하나로 보고 구정소식지를 만들어내는 입장에서 동의 란이 없어진다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쩌다가 한번이 아니고 자주 있어요. 아마 이번에 나온 것도 없을 겁니다. 전체 동이, 빠진 동이 있는데 미담사례나 이런 것을 빠지거나 하면 독촉을 해서라도 동의 명칭까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여기에 광고도 하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안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안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구정소식지를 하면서 광고까지는 지면이 16면인데 광고를 할만한 지면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만약 광고를 한다면 홍보 효과도 좋고 광고 효과도 좋고 세외수입을 올려서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일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꿔볼 생각 없으신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들도 좀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면도 넓히고 광고도 주민들 호응이 좋다면 하고 독자 소리도 좀 넣고 투구나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소식지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기획총무위원회 김진규 위원입니다. 1-20쪽을 보시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겨울방학을 통해 급식지원대상자를 선정했어요.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하고자하는 취지로 한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이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겨울방학 아동급식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물론 복지서비스과에 질의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은 나중에 복지서비스과에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김진규위원

다음에 1-9페이지를 보면 회의운영현황에서 1월 23일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폐지 안건을 결의했어요. 그 다음 9월 6일날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매각 처분 결정을 또 했어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20쪽을 보면 다시 직장운동경기부 재계약을 했어요. 선수에 관련돼서 한 것 같은데 직장경기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것으로 보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구에서 실업팀으로 인라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 5명과 감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숙소 용도폐지는 연희동에 작은 아파트로 숙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를 폐지하고 가좌동에 한신 플러스에 다시 숙소를 사서 가는 과정에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인라인스케이트팀은 구 홍보에 올해 실적은 모르지만 제가 있을 때는 점수가 좋아서 구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아까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직장경기부가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실업팀인데 이 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아마 같은 공무원이신 분들도 제가 8분한테 물어봤는데 그 중 1명 나왔어요. 그 정도로 모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구의 예산을 들여서 실업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위원님들 거수 한번 해볼까요? 우리구에 실업팀이 어떤 것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저도 엊그저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 관련해서 일부러 공무원 8분한테 물어보니까 딱 한분만 인라인인가 이렇게 답변할 만큼 홍보가 안돼있다는거죠. 우리 구의 실업팀인데 관내 주민들이 과연 알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정소식지나 이런 것을 발행할 때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했다, 우리 구에 이런 게 있다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화관광체육과에 직장경기부 문제점 현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기획홍보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에서 예산을 들여 숙소까지 제공하고 실업팀이 있다는 것을 관내 공무원 또는 여러 주민들한테도 충분한 홍보를 해서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길도 있는데 너무 숨겨져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구정소식지 발행할 때 금년도 인라인 선수들의 시상 내역과 함께 자세히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1-124쪽입니다. 구정소식을 업체에 의뢰했는데 은정문화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동구에 있고요. 이것은 입찰로 하다보니까 관내 업체가 아닌 올해도 부평구 (주)에스이씨글로벌이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2010년도에 한 (주)에스이씨글로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부평구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물론 입찰은 속된말로 복걸복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입찰 공고를 낼 때 지역구 제한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 업체에 한해서 공고를 내면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재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정배 실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조직재편이 있는데 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복지수요가 많고 행정조직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 인천시 10개 중 부평 다음으로 서구가 346개소로 많고 경로당은 강화 219개, 서구 195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부평구, 남동구 다음으로 서구가 28개로 세 번째를 달리고 있는데요.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따져도 서구가 앞에 섭니다 10개 구 중에. 그리고 보육료지원아동 또 기초노령연금 또 등록 장애인 관련 대상 이런 것들도 타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타구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구, 연수구, 서구를 빼고 나머지 과들이 다 세 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복지서비스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또 한 가지 타구는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에 시설직 공무원이 배당돼 있는데 서구는 여러모로 복지서비스과 쪽에서 시설을 많이 짓고 보수하는데 시설직이 없습니다. 건축쪽 시설직을 이쪽으로 한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서비스 업무가 증가하고 많은 업무가 있어 분과가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조직개편에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얼마 전에 행안부 가서 42명 증원을 요청하고 왔습니다. 서구는 경제수도 인천의 중심지입니다. 제일 면적도 크고 시에서도 가장 세입을 많이 갖는 우리구에서 할 일이 진짜 많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조직을 줄 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조직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는 12월말쯤 내려오면 내년 2-3월경 조직진단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나 부평구, 남동구는 3개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직이 내려오면 날로 업무량이 폭주하는 복지업무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설직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시설을 할 때는 공공시설팀이 운영되고 있어서 기술직과 협조해서 추진하고 많은 시설을 짓는다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복지전담 수행 인력이 많아야 업무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복지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안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회 지금 써주신 것 외에 빠진 것 많죠? 서구가 조례 몇 개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조례가 187건, 규칙이 103건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187건에 협의회나 위원회들이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많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회의 횟수가 2년에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많고 구조조정위원회같은 경우는 작년 30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올해 자료 주신 것에 1번 있습니다. 구조조정위원회가 조례에 따르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원회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안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되어 있지만 작년에 30건 회의를 할 정도로 중요한 회의 같은데 올해 1건밖에 없다면 할 일이 한번밖에 없었는지.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구조조정위원회인지 구정조정위원회인지 한번…….

윤숙

이윤숙위원

구정조정위원회입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올해 한번만 한 게 아닙니다. 각종 위탁사업을 한다던가 선정할 때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청실.과장 등 2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어떤 사항이 있을 때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자료가 잘못 나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두 번 개최한 것으로 돼 있네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난달에 한꺼번에 6건을 처리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아무튼 위원회가 잘못된 건 아시죠? 회의 하는 것에 비해서 회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위원회가 많고 이름만 걸려있는 위원회도 많고. 거기에 따른 위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사실 위원회를 실과에 분기별로 정비하라고 내려 보내고 있는데 자료 드린 것에도 미개최 돼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을 각 실과에 다시 한번 위원회정비를 새롭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긴 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원들이 구정질의를 해서 정책을 요청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질문사항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질의하는 구정질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구정질의 한 것을 기획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한 사항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 연초에 회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구정질의 한 것에 대해 임시회의 때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취합해서 보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 정례회 때 구정질의에서 나온 의견들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질의를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보고할 생각으로 자료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어제 김병근 위원께서도 지난 번 한 것에 대해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오늘도 간부회의에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1-37 구청장 공약사항 보고회가 지난 9월 28일 있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자리에서 구청장 공약사항이 폐기된 것이 있는데 어떤 사항인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 사항은 청장님께서 보령발전소 이전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령발전소가 오는 것을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반대를 하셨는데 중부발전에서 인천화력이 보령 1기가 지금 오는 것을 보령 이전이나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3,4호기가 오래돼서 450으로 좋은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1기가 와서 지난 5월 달에 구청에서는 승인이 된 겁니다. 건축허가가 나갔고 9월에 착공해서 2012년 준공되는 것으로 아는데 청장님께서도 보령발전소 이전에 관해서는 절대 반대이십니다. 지금 3,4호기에 대해 온 것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가 나갔고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추가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나 저희나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공해업체가 많이 때문에 선박 수리 오는 것은 지적해주시고 해서 그것도 지금 항만청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사업이 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청장님 지난번 선거 때 내셨던 공보에 보면 보령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령화력발전소 기계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공약사항을 취임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상태에서 폐기처분할 수 있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장님 의지는 확고하십니다. 보령발전소가 이쪽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라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누차 강조하신 사항입니다. 앞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장님도 우리구도 반대할겁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정도 답변을 듣고요. 두 번째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54페이지입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 사업은 발전소 반경 5키로 이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계획으로 중부발전…….

일우

정일우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이지만 제가 좀 다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부서는 경제지원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이 청장님 공약사항을 잘 추진해야되는건데.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내용 파악조차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제가 파악은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만……. 죄송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법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그 금액 이외로 추가로 확충해서 주변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발전소를 더 지어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발전소를 지어서 하시겠다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지원금이 지금도 내년도에 17억이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일우

정일우위원

실장님 잘 다시 좀 파악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박형렬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변화가 많은 서구에서 우리 지역의, 구청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업무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각 과에서 추진계획, 실적을 받아서 취합하는 역할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가공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역할입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 기획실이 취합만 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기별 또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추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죠? 그런데 몇 가지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0쪽 검단지역 교통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인천지하철1호선 검단연장선 연장, 2호선 검단 지선 그리고 제2외곽순환도로 이런 게 다 국.시책사업 아니겠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구청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을 해당 부서에 요구하고 받아내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이것은 지금 2014년이 될지 2015년이 될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2010년도에 구청장 공약사항 대책으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거든요. 그것을 해소를 위해 버스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청라, 오류지구라든지 새로 조성되는 데에다가 노선을 신설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빌라도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한지였지만 새로 주거단지로 된 데에다가 마을버스라도 하나 논다든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1-56쪽 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확대에 대해서도 청라국제어린이집 신축공사 확정된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확정됐습니다. 내년 예산 반영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추진계획이 뭔지 예를 들어 이것은 너무 한 사업에 국한된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한다든지 그러면 몇 개의 어린이집을 추가로 몇 개로 확대한다든가 계획이 있어야지 당장 확정된 것을 추진계획에 넣으면 되겠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약사업을 구체적으로 확대시켜서 해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구체적인 건 구체적인 것이고요.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인대로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웠으며 좋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홍순목위원

그리고 1-57쪽 녹지와 공원이 어우러지는 녹지도시를 조성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가좌완충녹지, 석남완충녹지 이런 것이 계속적인 사업이고 완료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지난번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나왔고 여러 차례 구청장의 동 초도방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주민들은 이런 사항도 이런 사항이지만 우리가 가깝게 갈 수 있는 공원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구청장 차원에서 만들 수 있는 녹지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찾아서 넣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1-58쪽 경인아라뱃길 추진계획이 있는데 2010년 4월 8일까지 추진실적이 나와 있고 그 이후로 10월까지는 아무런 추진 실적이 없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추진실적이 있는데 저희가 감사 자료를 할 때…….

홍순목위원

언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10월 달까지 해서 하다보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런 게 있는데 추가로 한 사항은 위원님한테…….

홍순목위원

실장님이 자료를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해당 부서에 지시도 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지방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에 따라 아라뱃길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지역에서 무엇을 요구할지에 대한 환경도 바뀌었으면 조치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겠어요? 그것이 없다는 것은 손을 놓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4월 8일 이후의 실적을 담당부서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있긴 있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꿰어 맞추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구민이 느끼고 가깝게 주민들이 편의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조직개편 실시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2010년 4월에도 했고 드림스타트팀을 신설했고 또 10월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물론 해당 위원회의 심의는 있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홍순목위원

그렇지만 의원님 전체적으로 왜 설명을 안 한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보면 분명히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축과, 녹지경관과는 검단 쪽에 있어 알고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도 있었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홍순목위원

그런데 복지도시위원들은 조직개편사항을 모르고 업무보고 때 업무가 왔다 갔다 한 것들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토지정보과, 건설과, 교통민원과도 명칭 변경한 것도 있습니다만 업무가 이관된 사항도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전에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부터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복지서비스과에 드림스타트팀을 신설했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몇 명입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팀장 포함 4명입니다.

홍순목위원

시범으로 해서 드림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도 참석해보셔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와 업무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가. 그렇다면 드림스타트팀은 그대로 나가고 또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여타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똑같은 부서에서 하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똑같은 부서입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 같이 합니다.

홍순목위원

과는 같은데 팀이 어떠냐 이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팀은 좀 다릅니다.

홍순목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어디에서 담당하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복지서비스과 여성팀에서 합니다.

홍순목위원

여성아동팀, 이게 비슷한 업무이고 서로 영역이 비슷한데 단지 재원이라든가 다른 것 같아요. 운영이. 그런데 지금 여성아동팀은 여러 가지 업무 중 지역아동센터 업무 하나를 보는 것이고 드림스타트팀은 오로지 그것만 하는 거죠? 다른 것도 합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드림스타트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팀을 하나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성아동팀 밑에 드림스타트 사무실과 직원이 존재하는데 굳이 팀을 4명씩 만드는 것은 과잉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건축관리팀, 기후변화팀도 신설했는데 팀이 하나 만들어지고 팀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팀을 만든 것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6급 무보직 공무원들이 현재도 많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팀을 만들었으면 그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후변화팀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해서 업무영역을 만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탄소제로운동인가요? 그거 해서 거기에 따른 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고 국비 내려오는 것 인센티브 주고 이런 수준이면 안 된다는 거죠. 팀을 만들었으면 업무를 많이 부여해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획실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전용 내역이 1-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정다운 도서관 민간위탁금이 근로자등 보수로 바뀌고 이렇게 된 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서곶공원 위의 도서관인데 당초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자 예산을 세웠는데 구에서 직영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독 및 지원 실적이 나와 있죠? 1-78쪽.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동안 2009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0월 15일까지 관리감독하고 지원한 실적이 나와 있네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홍순목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 관련 일이 있었는데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에 대한 변경이 있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있었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문화대학에 대한 변경도 그동안 있었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있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실장님도 저희들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실적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없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업무지원, 관리감독 실적은 예산팀에서 공단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지도 점검한 사항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녹청자사료관이 문화원에 이관된 것이나 문화대학 사항은 여기에 포함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실에서 한 것만 제출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예산에만 국한된 사항입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공단의 각종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부에 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공단과 구청과의 창구 역할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건 예산뿐 아니라 모든 사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공식적인 채널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녹청자도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이에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사실입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은 비공식적인 라인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기획실장님은 창구 역할입니다. 그렇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자리가 되는 거죠, 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공식적 라인을 통해서 공단과 업무 창구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구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 공고하게 돼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홍순목위원

홈페이지는 접속자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구정소식지도 신문으로 나오니 거기에는 게재 안합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홈페이지에 게재가 됩니다 구정소식지도.

홍순목위원

그게 아니라요. 공개할 수 있는 예산 등 사항이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구정소식지에 전체 예산에…….

홍순목위원

구정소식지 예산이 아니라 구청의 예산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재정운영상황에 대해서 예산결산에 대해서 공개방법이 인터넷 공개입니다. 그것을 변화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구정소식지에 올려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많은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 양이 많습니다.

홍순목위원

요약해서 올리면 안 될까요? 그래야 상황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말씀대로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중요한 사항이 뭐다 이런 식으로는 올릴 수는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한테 보고하는 한 장짜리는 올려주잖아요. 당초 예산과 2011년도 예산 아니면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정소식지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조례에 어디에 하도록 한다고 나와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예산 공개에 대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편집을 보니까 편집회의 운영실적을 보니까 대부분 각 과네요. 구는 없어요. 일부 수정 있는데 주로 어떤 사항이 수정됩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소식지 편집하면서 편집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편집합니다. 위원회를 하면서 수정을 좀 하면서 하는 것이고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편집위원회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편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홍순목위원

실장님께서는 위원이시니까 예를 들어 주로 어떤 사항이 수정되는지에 대해서 수정한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수정은 조금 문구가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그러는 것으로…….

홍순목위원

편집은 기획사에서 하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주고 짜오면 저희들이 다시…….

홍순목위원

그것을 가지고 편집회의에서 샘플 보고 가부를 정하는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대부분의 위원회가 저도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정해준 안을 가지고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내용 변동은 크게 없기 때문에 집행부 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편집위원들이 한다는 것이 다 정해지고 만들어진 사항을 이런 이런 사람들이 편집위원으로 들어와서 한번 걸렀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그분들 자체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구정소식지를 만들던지 아니면 편집 단계에서 집행부에서 진짜 좋은 신문, 뉴스를 만들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구정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각 집마다 배달되는 신문 없습니다. 조선일보보다 더 많은 사람이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도 좀 주민들이 알기 쉽게 편안하게 만들고 알아야 되는 내용들 적절하게 들어가 있고 단순홍보성은 배제하고 주민 편의를,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편집회의에 맡기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기획총무위원회 문순석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인천시청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평도 사태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 아수라장 같은 연평도 현지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메어집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것이 연평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구의 가정 오거리가 폭음은 없지만 그야말로 전쟁의 거리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범 활동이 미비하여 성범죄가 난무하는 이런 거리로 변모돼가고 있습니다. 가정오거리가 왜 이렇게 폐허가 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오거리를 이렇게 만든 계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인천시청 서구로 라는 거짓 공약이 시발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06년 하반기 이후 구민이 서명운동을 하고 ‘시청을 서구로’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고 그 약속을 외치던 분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오거리를 전쟁의 폐허로 만들어놓은 현실을 보면서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 요지를 페이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억 3천 8백만 원을 들여 서구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용역의 핵심은 인천시청 서구 이전이었습니다. 용역 결과 우리 구정에 얼마나 반영됐고 현재 시청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청사 이전은 전임 서구청장이 취임 때 공개적으로 밝혔던 것이고 18대 총선에서 지역 국회위원으로 당선되신 분의 공약으로 서구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시청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과 지역 국회위원간의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시청 이전 사업은 거의 백지화 사업입니까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지금 중장기종합계획 관련해서 그때 당시 참여했던 분들을 보면 한국도시행정대학회에서 8명 교수들과 연구원 3명, 한국미래정책연구원에서 행정박사, 경영박사 이런 박사 분들이 5분, 또 정책기획단, 정책위원 해서 7분 총 15명이 참석해서 인천광역시 서구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묻겠습니다. 이 2억 3천 8백만 원은 돈은 어디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어떤 돈으로 조달해서 이 장기계획 수립하는데 용역을 줬냐 이 말입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종합발전계획을 2007년부터 세워서 5년 단위로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물론 이 2020까지 계획 중에는 시청사 이전문제까지도 거론돼 있습니다. 이 자금 문제는 그때 당시 루원씨티 개발을 하면서 루원씨티 개발이 잘 되려면,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침체로 루원씨티가 죽고 있지만 인천시청이 루원씨티로만 온다면 지금도 개발은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당시 시청을 가정오거리에 하는 것은 교통중심지이고 이런 얘기로 해서 많이 돼 있었고 그때당시 이 용역비는 LH에서 2억 5천만 원을 저희들한테 지원했고 저희 구비 5천만 원 해서 3억을 세워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2억 3천 8백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장기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LH공사의 돈은 잘못되든 잘되든 거기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나중에 주민 세금으로 보충하는 것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LH에서 당시 루원씨티개발을 잘 하기 위해서 장기발전계획이 있어야 된다. 또 우리가 시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판단에서도 LH에서 같이 협조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시청 유치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시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많은 주장을 했고 당시 시청이 25년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종 관공서 이전을 행안부에서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호화 청사니 뭐니 해서 그런 청사 이전에 대한 문제는 많이 들어갔는데 당시에는 시청사가 25년 이상 됐고 여러 가지 노후 돼서 논의됐던 것은 사실인데 어떤 근거로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때 시장님께서 오셨을 때 저희들이 시청사가 오는 겁니까 분명히 물었을 때 시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셨지만 당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청이 루원씨티로 오도록 많은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시장님은 답변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시장을 대신해서 간부공무원이 답변하게 돼 있죠? 시장님 오시면?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은 시장님 답변으로 대체가 안 되는 겁니까? 간부공무원의 답변은 시장님 답변으로 볼 수가 없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시장님이 답변 안하시고 그 당시 모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때를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김용식 서구체육회 수석 부회장님께서 그때는 인천시청이 서구로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실은 그때당시 김용식 수석 부회장님이 묻는 요지는 언제쯤 오느냐였지 오는 것으로 구민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다섯 명만 모여서 건배를 하면 건배 제의가 ‘인천 시청을 서구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들었습니다.

문순석위원

해 보셨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 ‘인천 시청을 서구로’ 해서 건배 제의 한두 번 안 해보신 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느냐 안 오느냐 에는 관심이 없고 언제 오느냐를 알려달라고 할 정도로 주민들이 다 알았는데 그 때 답변이 현재 시에서는 시청 이전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드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 제1회 정례회의 구정질의에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도 있어요. 제가 가좌1동 공원에 대해서 수없이 건의를 드린 사항이 여기도 그날 드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제가 참석해서 분위기를 알고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서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위기는 인천시청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똑같은 답변 했어요. 현재 시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 그때 분위기는 대회의실에 입추의 여지없이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때 분위기는 녹음은 안 해놨습니다만 반응이 “우--”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참석하신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본 위원이 그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아는데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실행가능성이 없는 것을 세워서 해도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변개발이익이나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할 수 있다, 자금은 그렇게 해서 충당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과는 별개로 시청이 오려고 생각도 시에서는 해본 적이 없다는데 그걸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수년 동안을 해도 되냐는 겁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더 묻겠습니다. 그 당시 실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때 당시 저는 연희동에 나가 있었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는 모르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회통념상 지난날에 죄를 짓게 되면 소급해서 죄를 받는 것 아니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그런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공무원은 이과장님이 계실 때 그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나중에 박과장님이 오시면 거기에 추궁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부서 구조상. 맞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문순석위원

그럼 그때 당시 기획실에 근무하시던 분은 누굽니까?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때당시 기획실장은 전무수 실장이라고 지금 시에 경제수도본부에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걸 듣자는 게 아니고 그 부서에 있을 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을 소급해서 추궁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죠? 그때 당시 예를 들어 지금 기획홍보실뿐 아니라 다른 부서 수장이 다른 데로 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 불러서 그 사람을 불러서 소급해서 책임 추궁하는 경우는 없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할 수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어떤 추궁을…….

문순석위원

인천시청을 서구로 옮긴다는 것에 대해 이런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용역을 줘서 이렇게 돼서 지금 전혀 물거품이 돼 있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계획이 순수하게 시청사 이전만 목적으로 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 단위로 2020년까지 계획서로 돼 있는 내용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어떤 추진을 말씀하십니까?

문순석위원

시청이 가정오거리 루원씨티로 오는 것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우리 청장님이 바뀌시면서, 저희들은 단체장님들이 바뀌면서 정치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새로 취임하신 단체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그렇게 크게 부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루원씨티가 살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한번 다른 공사업체한테 했더니 시청만 오면 루원씨티가 살 수 있답니다 지금도 사실. 그만큼 시청 유치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순석위원

보세요. 인천 시청 서구 이전 문제는 단순히 서구 구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280만 인천시민의 문제이고 공약으로 약속했던 분이 있습니다. 서구민을 혹세무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성은커녕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는 양 말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은 가정오거리 루원씨티 건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소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장님이 2009년도 9월 달에 시장님 오셔가지고 분명히 검토한 바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인천시청을 서구로 건배’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기획실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인천시청을 서구로’라는 건배 제의를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마치 시청이 오는 것처럼 그 구호를 기획실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더 힘 센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해서 서구가 들썩들썩하게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거? 모르십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문순석위원

‘인천시청 서구로 건배 제의’한 사람부터 찾으세요. 이거 다 날조된 거예요. 시청 오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시장님이 와가지고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도 가끔가다 루원씨티가 발전하려면 시청만 오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구청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마치 루원씨티에 시청만 오면 모든 고속도로 일반화가 되고 루원씨티가 환상의 도시로 변모하는 것처럼 지금도 하고 다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물론 시청사 이전이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시청사는 저희 구만 해서 될 사항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인천시청을 서구로’ 매일 건배를 하고 서구가 들썩들썩 했는데 2009년도 9월 달에 시장님 오셔가지고 생각해본 바가 없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묻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일부러 만들어온 것 아닙니다. 그때 자료, 제가 질문한 내용도 다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답변을 빨리 짧게 하시고요. 실장님의 개인적인 의견 얘기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의 입장을…….

문순석위원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개인적인 의견이든 좋으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청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청이 우리 서구로 오면 서구 발전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에서 시청 이전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고 새로 민원실도 짓고 있고 또한 교육청 이전이라든가 행정타운 이전, 교육타운 이전을 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에서는 지금도 저희들은 시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난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많은 진행을 한 것은 우리 서구가 그만큼 발전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순석위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내용은 뭡니까? 지금 해 놓은 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시청을 옮기기 위한 이런 일을 서구청 차원에서 해놓은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서구청에서 이전 해달라고 시청에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말만 했지 답변은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나왔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 당시 우리가 2006년 9월 4일날 제안서를 시청에 제출했습니다.

문순석위원

9월 4일이요? 그럼 9월 9일날 시장님 오셔가지고, 9월 달에 제안서 낸 이후로 오셨습니까 그 전에 오셨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우리가 제안서를 낸 것은 2006년도에 냈던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공무원은 어떠한 일에도 되지 않고 되는 것을 소신껏 해야 되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 낭비하고 인력 낭비하고 저 같은 사람은 그때당시 주민자치위원장이다보니까 서구는 물론이고 계양구, 부평구까지 띠를 두르고 물론 앞에 있는 문천환 위원님하고 나하고 한 조가 되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수없는 인력 낭비를 하고 서명만 몇 십 만부 받아다주면 바로 시청이 오는 것처럼 주민들 동원시켜서 서명을 받고 구청에서는 거의 거기에 전담하다시피 매진하고 이런 행위가 앞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선에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요. 지금 점심시간이 돼서 몇 분이 더 남았으면 점심식사 후에 하시고 간단하게 짧은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마저 기획홍보실 질의를 마칠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12시가 넘었으니까 점심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식사가 좀 늦더라도 기획홍보실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홍순목 위원님은 하시자고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은……. (“마치고 하시죠.”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루원씨티하고 시청사하고 계획이 같은 건가요? 루원씨티가 시청사를 옮기기 위해서 계획을 짠 건가요 아니면 루원씨티의 계획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루원씨티 계획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시청사를 옮기기 위해서 루원씨티를 계획한건 아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당시 인천시청이 좁고 해서 증축을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시청사 이전 얘기가 일부 나왔던 것은 사실이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때 당시 시청사가 25년이 돼가지고 오래되지 않았냐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증축 문제를 했고 그 다음 그쪽 구월동 주변에는 시청사를 증축했을 때 이미 개발을 할대로 했고 개발이익에 대한 효과가 적고 하기 때문에 기왕에 옮기거나 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을 찾게 됐는데 가장 적합한 지역이 어디냐 검토했을 때 인천시 전체의 가장 중심지역이 가정오거리로 지도상에 나와 있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종합적인 지도로 봐서 중심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시청사가 서구로 오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좋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시청사가 앞으로 옮기 계획이 있다면 서구로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은 시청사가 오면 우리 구의 발전도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청사를 옮기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고 개발이익도 엄청 큰데 우리가 안 된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강원도 도민들이 두 번에 걸쳐 많은 투자를 하고 유치계획을 잡고 홍보를 했는데도 못했다고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노력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구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전에도 그랬고 그런 부분들이 더 홍보를 하고 만약 유치 가능성이 있다면 더 많은 투자를 해서라도 노력을 해야죠. 이런 부분들이 공약이 거짓 공약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했든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투자 사회적인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청사가 오면 인천시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시청사가 옴으로서 실장님 말씀처럼 가정오거리뿐 아니라 서북부 일대 개발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전문가의 의견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빈 공약이 아닌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보는데 우리도 서구청에서도 할 수 있으면 시청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실과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과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서구가 복지정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아시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실 수 있나요 실장님?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보육팀의 보육업무가 전국 평가 우수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문현주위원

그 포상금 9천만 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문현주위원

어저께 구정질의 할 때 청장님께서 김병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을 때 5천 6백만 원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 기획실에서 하시는 것 맞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포상금은 부서로 지원이 됩니다.

문현주위원

부서로 지원되는 것은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과 기획실 다 같이 협의돼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3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결정해서 넘어와서 편성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기획실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편성을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청장님께서 이 포상금에 대한 조례 이런 것은 없나요? 어떻게 집행해야 된다는 조례는 없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쓰라고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 조례는 아닙니다.

문현주위원

그 사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그럼 청장님 권한으로 5천 6백만 원을 지급할 예정인가요? 지역아동센터와?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분배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좀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팀이 전국 평가 우수구로 포상을 했는데 보육팀에 포상금이 지급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9천만 원 중 5천 6백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포상금은 보육팀이나 같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너무 좋습니다. 쓰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육팀이 전국평가 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육팀에는 한 푼도 가지 않고 지역아동센터는 무슨 팀입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팀입니다.

문현주위원

상은 보육팀이 받고 상금은 다른 팀에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복지서비스과 내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팀에서만 다 처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문현주위원

당연히 맞는데요. 그래도 보육팀이 우수구로 표창을 받았는데 일부라도 포상금을 그쪽에 지불해야 되지 않나, 저는 보육팀을 옹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포상금을 골고루 지급하면 좋은데 이 많은 돈을 지역아동센터에 전부 지급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해당 부서장, 국장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가지고 보육팀에 사용되는 것으로…….

문현주위원

이것은 그러면 일단 지급하시겠다고 해서 변동될 소지는 없나요? 안배는 안 되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현재 3회 추경에 올라와있는 상황이고 안배 문제는 해당 부서장과 같이 할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어제 구정질의 시에 계셨죠 실장님? 평가인증인센티브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의했는데 안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내후년이나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돈도 아닌데 그쪽에도 다만 얼마라도 안배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시행규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골고루 안배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지금 각 부서에서도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5천 6백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미 3회 추경에 올라가있는 사항이라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문현주위원

아직 집행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됐는데 어렵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청장님께서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용도로 쓰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내놓은 것이 있고…….

문현주위원

용도는 맞는데 그럼 보육팀에서 표창을 받았는데 그건 용도에 조금 맞지 않잖아요. 복지서비스과에서 그냥 다 쓰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육팀에서 많은 자료를 냈지만 보육팀에서 했지만 우리 서구 전체를 위한 복지업무로 받은 것이지 일개 팀으로만 보는 것은 좀…….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받았고 두 번째로 보육팀이 전국평가에서 우수구로 평가를 받았고 또 보육팀의 개인 직원이 우수 직원으로 받았습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맞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장님께서 그 5천 6백, 규칙이 있다면 규칙을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5천 6백만 원을 다 지불할 규칙이 있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 규칙이 없다면 다만 일부라도 어려운 교사들을 위해서 조금 안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웠는데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하고 원인행위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출을 못한 사업에 대해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출원인행위 한 것을 다음연도에 하는 것은 이월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74페이지 13번을 봐주십시오. 사업명이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겁니다. 이월사유가 물품 납품 기한 연장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사고 이월에 해당되는 사업명을 보면 전부 공사에 대한 사고이월이 된 부분인데 해당되는데 여기에서는 물품납품 기한 연장으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사고이월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가 재배정해서 업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예산을 받아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연도가 지나가서 사고이월 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실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자매결연은 ‘98년도에 맺고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 실적은 한건도 없는 이유는 뭡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98년도, 2004년도에 동항하고 해서 했는데 자매결연하고 계속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커다란 실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하고 교류를 안 한지 6년 정도 됐거든요. 커다란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실적이 없으면 이것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서 채워놓으신건지 궁금합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우리 자매도시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교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교류 자체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매결연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여기 책자에 나온 것을 보면 공업도시, 철강자원 풍부, 약재자원 풍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자매결연 할 수 있는 현황인 것 같은데 교류를 할 수 있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조정이 안 된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자매결연을 맺으면 왔다갔다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지원과에 중소기업이 있고 우리가 도시 대 도시로 자매결연한 사항으로 말씀드렸듯이 커다란 이익은 없다고 봐서 현재 중단돼 있고 또한 단체장들이 바뀌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 처리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현주위원

계속 교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백석의 한진고등학교를 한번 방문했는데 일본과 우연찮게 학생들과 표현을 자매결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매결연 하려고 맺은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맺었습니다. 한진고등학교가 특색 있는 학교인 것은 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일본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지지난달엔가 학생들이 온 것을 제가 같이 행사 참여를 해봤는데 서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학교의 특색 있는 것을 교환하는 것이 좋았던 부분이었었어요. 구에서도 이런 자매도시를 맺어서 교류를 하려는 취지는 좋았는데 실적은 한건도 없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중국에 결연을 맺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서로 서구에서 중소기업이랑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 연결을 구청에서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 실적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 보고 드렸듯이 실질적 교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대경제국가로 가고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다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에 개최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분쟁과 화물분쟁조정위원회 두 가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쟁조정이 없었고 또 화물끼리에 대한 분쟁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실적이라는 게 어떤 실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개최 실적이 아니라 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 민원이 발생해야 위원회가 개최되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민원이 한건도 발생 안됐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진짜요? 제가 알기로는 검암동 쪽 김병근 위원님 잘 아시죠. 검암동 화물주차장 그 건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제기l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동주택도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이 한건도 발생이 안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 조정위원회는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화물조합간의 분쟁 이런 것을 말하는…….

문현주위원

여기 교통민원과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문현주위원

교통민원과니까 주차장 문제나 이런 문제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업주간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역할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건축과의 공동주택조정위원회에서도 한건도 안 올라 왔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한 건도 안 올라와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간의 문제이지 개인간의 분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이라는 것은 민원조정위원회와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분쟁조정이거든요.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위원회는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제기됐을 때 열리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문현주위원

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것을 어떤 계획을 결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별도로 구성돼 있는 것은 아는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개최하는 이유가…….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도시계획을 1종 근린생활에서 2종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연희지역 일반주택을 근린생활로 바뀐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문현주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의 도시개발위원회에서 1호 안건에 보면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종을 2종으로 변경할 때 이것을 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문현주위원

열리는데 구에서 결정해서 열리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 때문에 열리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민원 때문에 열릴 수도 있고 구 차원에서도 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지금 가좌1동 어린이공원을 결정하려면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런 문제는 그렇지만 제가 알기에는 지금, 어제도 제가 구정질의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청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서 오늘 여쭤보려고 하는데 물론 도시개발과장님이 계시면 더 좋겠지만 일단 위원회가 열리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을 실장님께서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계획은 5년 내에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왜 열렸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저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 문제는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위원회가 어떤 이유로 열렸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께서는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11월 18일날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현주위원

예를 들어서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구 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어떤 입안을 하기 위한 것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열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현주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다음에 도시개발과 행정감사 할 때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요. 문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용역비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물론 정책결정자의 생각에 따라서 기획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한주택공사에서 용역비를 주는 것도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부담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가정동 루원씨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어쨌든 루원씨티를 담당하고 있던 공상 LH에서 부담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구위원

지금 시청사를 서구로 하는 구호를 2006년도에 청장이 당선되고 당선된 그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시청을 서구로 옮기겠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항상 모이면 우리는 시청을 서구로라고 건배를 했습니다. 거기에 부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시기성도 있어야 되고 합리성, 적정성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논란이 없었던 곳에 한마디 툭 뱉었습니다. 정책결정자가.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구민들 다 놀아났어요.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어쨌든 그때 당시 붐은 조성됐던 건 사실입니다.

박구위원

시청이 서구로 오는 것 아무도 반대 안합니다. 지금도 반대 안합니다. 지금도 해야 됩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박구위원

왜 지금은 안합니까? 왜 안하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달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케네디 대통령의 젊음과 패기와 꿈을 믿고 국민들은 그 사람을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아쉽지만 암살을 당했습니다만 끝내 그 꿈을 미국은 이루어 냈어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쓸데없는 데에다가 행정력 낭비하고 구민들 선동하는 거예요? 했으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왔는지를 분명히 구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결정하는 사람들이나 입안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순석 위원님이나 강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자고요. 왜 안하는 거예요. 구호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고함을 쳐서.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12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판이 동사무소에 18개소 있고 밖에도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몇 개월째 홍보판 안돌아갑니다. 5대 때는 보니까 홍보판 위원님들 활동한 것도 해 놓고 청장님 활동한 것도 해놓고 주민들 활동한 것도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월부터 지금까지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구에서 활동하시는 것 이런 것들 잘 게재해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겠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입니다. 화상회의시스템 KT에서 무료로 해준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지금 멀티미디어 전송 설비 추가, 의회 회의 각종 구본청 행사 등 송출 이렇게 예산을 5천 1백만 원 해 놨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박구위원

이것도 2010년도 보세요. 화상회의 실시 한건 없습니다. 그렇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이거 한 목적이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 여기까지 오지 마시고 화상회의 해서 구의 일을 또 동의 일을 협의하고 화상회의 하자고 처음에 만든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우리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런데 보세요. 2008년 4건, 2009년 4건, 2010년도 한건도 없습니다. 활용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하시겠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박구위원

이런 좋은 장치를 해놓고도 지금도 실질적으로 동장님들 여기 와서 계속 확대간부회의 합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설치를 했으면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나 개인적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확대간부회의 할 때 지하실에서 하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박구위원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해도 의회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TV에 각 동까지 다 송출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못 보거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매주 한번 하시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한달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한달에 한번 하는 회의 저희가 필요한 회의거든요. 봐야 되는 회의니까 시설이 돼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 시간에 TV 채널 돌리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박구위원

구의회 직원들은 확대간부회의 날짜를 체크해서 몇 시에 하는지 알려주시면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주민들과 대화시 시청 언제 옵니까 지금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 위원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가정오거리의 루원씨티 건설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특히 인천 시청 서구 이전이라는 거짓약속을 하고 선심성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서구청 차원에서 진상을 소상히 조사해서 구민에게 밝힐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밝히시고 장밋빛 개발사업에 대한 환상을 불식시키고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업 진행으로 그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해온 인력낭비, 예산낭비, 주민 동원 구예산 사용 내역을 뽑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예산을 낭비하고 동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거의 다 통장님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회원 이런 밖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을 이런 행사에 동원하는데 이건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부르면 안 올 수도 없고 안 가면 찍혀서 통장 잘릴 것 같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런 사항을 놓고 인원을 그렇게 함부로 동원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서구청 차원에서 분명히 조사해서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잘되면 잘된 대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밝힐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일단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포하시라고요. 왜냐하면 2009년도에 분명히 시에서는 생각해본 바가 없다는 문제를 놓고 그렇게 서구를 들썩이게 해 놓고 지금 와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지나갔으니까 모른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주민들한테 공포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잘 된 것은 잘 된 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미처 질의 못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계획은 기획실에서 만들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세웠습니다.

홍순목위원

저희한테 왔는데 언제 만든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6월에 만든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때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제가 세부사업계획서 및 조서를 읽어봤는데 대부분이 매년 해오던 것들에 대한 연도별 지출계획, 예산이 나와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2012년, 13년, 14년 쭉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편중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 사업 5억 원 이상, 20억 원 이상에 반영하게 돼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반영을 안 해서 급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을 좀더 내실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검단의 노인문화센터 짓기로 계획돼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향후 계획에는…….

홍순목위원

향후에 돼 있어요? 도서관 짓는 것도 계획돼 있습니까? 시에서 말고요. 롯데마트 옆 도서관 짓는 것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 이런 것과도 연계돼서 연차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넣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계획이 다소 낙관적으로 돼있는 것 같은 생각이…….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보니까 검단신도시 사업자가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홍순목위원

지방세출 지출보고서 보니까 우리가 600억을 지방세로 걷어 들이는데 감면금액이 600억 거의 비슷해요. 점점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데 급박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좀……. 결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될 일들을 잘 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맞게끔 잘 돼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그런 부분 철저한 자료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자료에 사실은 언제 이게 만들어졌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나온 시점이 굉장히 중하거든요. 몇 월에 만들어 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출처와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 업무보고 자료 받게 되면 물론 그 위에 몇 회 임시회라든지 정례회 업무보고 때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걸 일일이 찾아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에 업무보고를 수차례 받습니다. 그 자료를 만드실 때는 좀 자료를 만든 시점에 대해서 꼭 표기해 주셔서 자료를 보는 기준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복지도시 이종민 위원입니다. 루원씨티 가정오거리 시청 가정동 이전에 대해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 해야 된다. 우리 구민 전체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나 집행부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어떻게든지 인천시청이 가정동으로 올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1-39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및 추진 계획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인천시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이것은 시교육청, 시비, 구비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시교육청.시.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지원으로 33억 3천만 원 전체가 다 구비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우리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3천 3백입니다.

이종민위원

그럼 이 33억 3천만 원을 어느 예산을 줄여서 만든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33억 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책정한겁니다.

이종민위원

단독으로?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시비도 없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3학년부터는 무상급식을 3:3:4 매칭 사업으로 하고 1-2학년은 저희 구는 전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도 1-2학년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무리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럼 다른 사업은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의가 되겠지만 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시비, 구비, 시교육청에서 같이 30:30:40 이렇게 해서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구만 단독으로 33억 들여서 1-2학년 전체를 무상급식을 한다 이건 무리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기획총무 문현주 위원입니다. 1-107쪽 공무원 청념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념도 지수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각급 기관, 단체 전체 711개 기관을 합니다. 이것은 지표를 표본으로 항목별로 해서 점수관리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을 보면 외부 청렴도 10개, 내부청렴도 22개 항목으로 지수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산정할 수 없고 권익위원회에서 짜 놓은 지수에 맞춰서 산정되는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직접 합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청념도 지수를 보면 2007년도에 8.32%인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10점 만점에 그렇게 됩니다.

문현주위원

2008년도에는 8.63%, 2009년도 실시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도 실시하고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직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문현주위원

대상 기간이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돼 있는데 아직도 실시중인가 싶어서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12월말에 저희한테 통보됩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올해 것은 아직 안나왔는데 해마다 지수가 0.몇 퍼센트 정도씩 높아지고 있는데 2009년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는 이런지 모르겠지만 바깥 주민들에 비춰지는 순위는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 들은 바 있으십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도 청렴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가 인천시에서는 지금……. 전체 자치구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9개 자치구 중 20등을 했는데 인천시를 확인해보니까 계양, 남동, 동구, 서구 우리가 그래도 네 번째로 높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가 다소 떨어진 바도 있어서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청렴도를 감사관이 그것을 할 때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올리라는 지시를 한 것을 화상회의를 통해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연도별로 하는 청렴도에 대해 직원들한테 독려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가 그렇게 철저하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지만 청렴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저희 구가 지금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국시책사업 등 여러 가지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허가 내지 인가 등 내 줄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청렴도에 관련해서 저희 구 공무원들이 좀 청렴결백하게 순위도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주민들이 또한 외부 기관에서 비춰지는 순위가 지면에 나와 있듯이 0.몇 퍼센트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보다 더 높게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게 청렴결백하게 실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1-104쪽 사법기관 통보된 비리공무원 및 처리 결과 이렇게 나왔네요. 2010년에 공금, 금품 관련 등 2명이 받았는데 어느 부서에서 받았는지 또 처분 결과는 한명은 어디로 갔어요. 한명은 돈을 받아서 파면됐고 한명은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이 사항은 개인 신분상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무슨 과, 예를 들어서 A과 B과 그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부서가 교통과, 건축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교통행정과입니까, 교통민원과입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교통행정과입니다.

박형렬위원장

한사람은 파면이고 한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징계를 먹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징계가 파면보다는 낮은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항간에, 기획실에 감사관도 있죠? 있고 한데 제 식구 감싸기로 경미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퇴직도 시키고 철저기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오늘 기획홍보실의 감사는 우리가 기획 하면 서구청에서 가장 머리가 있고 두뇌가 있는 이런 분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잘 하셔야 되고 또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안도 내 놓고 아까 홍순목 위원님 말씀대로 아라뱃길 4월 달까지 안만 내놓고 8월 달, 10월 달 안은 안 내놓고 이런 형식상의 감사 보고를 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꼭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2011년도에는 좀더 기획홍보실이 서구청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좋은 안을 내고 청장님 잘 모시고 주민들을 위하는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박형렬위원장

이것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1분 감사 중지

14시 04분 감사 속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만서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박만서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과 산적한 지역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이 없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공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대학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정경만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윤호 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심재화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박찬우 주차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13-1페이지 목차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만서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상원

강상원위원

질의하기 전에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들끼리 합의된 내용이 2009, 2010년도 2년 치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서구청에서는 2년 치 자료가 다 수록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자료에는 1년 치만 제출한 것 같아요. 전달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제출한건가요? 구청에서는 2년 치 자료가 올라왔어요. 참고자료로 2년 치는 받아야 된다고 합의된 내용입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한테 전달이 안됐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왜 전달이 안됐죠?

박형렬위원장

전문위원님, 의사국장님 전달이 안됐으면 다시 전달해서…….

상원

강상원위원

행정사무감사를 관리공단만 별도로 받았었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자료 제출하는 지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파악 좀 해보세요.

박형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오시기 전에 주사님 한번 얘기 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통상적인 자료는 1년 치를 내고 예를 들어 강성구 위원님이 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3년 치를 내주세요 하면 3년 치를 내고 이런 내용인데 강상원 위원님 어떻게…….

상원

강상원위원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의원간담회시 감사 시 자료를 1년 치만 받아서 하면 작년 자료와 비교가 안 되니까 2년 내지 3년 치 자료를 받자고 합의된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그 내용은 맞는데 예를 들어 자료 요청시 2년 치를 얘기했냐, 3년 치를 얘기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3년 치를 요구했는데 1년 치만 가져왔다면 날짜를 변경해서 다시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1년 치를 가지고 진행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상원

강상원위원

설명을 들었으니까 진행하죠.

윤숙

이윤숙위원

저도 자료 가지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실적 13-20페이지 외 다른 것들도 있는데 운영실적 표에 이용자수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 어떤걸 이용자수로 봐야 되는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운영실적의 단위가 사업수익은 단위가 천원이고 이용자수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단위가 명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용자수이고 위에 수입이 천원단위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알겠습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럼 다른 자료는 문제가 없나요? 자료가 문제가 있다면 자료 보충을 시키는 것이고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고 자료가 미진한 부분은 다시 보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사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사장님께서 건강이 안좋으시다고 하셔서 주위에 계셨다가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하시고 그러시면 어떻겠습니까? 질문은 박만서 경영사업본부장께 질문하는 것이니까요. 양해를 해주시면 이사장님이 건강이 안좋으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다수) 그렇게 하세요. 이사장님 가셨다가 필요하면 연락드리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종위

박종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너무 과분한……. 감사합니다. 멀리 가지 않고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경영사업본부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는 것 맞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관해서 찾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거기 강당과 식당의 문제인데 강당 이용률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 상태라면 왜 안하는지, 안한다면 왜 그냥 두고 있는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지는지 일단 답을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먼저 식당 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당은 금년 4월부터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자가 경영수익 관계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치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저희가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 관련 부서 문화관광체육과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4월부터 계속 비어 있었다면 아직도 대책이 없으니까 1년 이상을 그냥 놓아둔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지난해 9월경에 구청에 재배치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직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운영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었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식당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익과 수입도 생각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프로그램실과 세미나실로 만들고 검단복지회관 사무실을 이전시키고 현재 1층 사무실 부분은 스낵코너나 휴게실을 같이 하는 방안으로 구청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승인을 안 해줘서 지금가지 그냥 둔건가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협의가 아직…….

김진규위원

협의가 안돼서 시행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임대자가 경영악화로 4월부터 여지껏 빈 공간으로 있었다는 내용인데 좀더 수익자부담으로 인해서 검단복지회관 수영장이나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장소가 빈 공간으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능래공원 관리를 같이 하는 것 맞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능래공원은 시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팀에서.

김진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하지 않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 공단인데 공원팀이 시설관리본부입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시설관리본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청소년수련관과 국민체육센터 연희청소년 문화의집, 검단청소년문화의집,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전체가 운영실적을 보면 2009년보다 2010년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이 급상승했어요. 이유가 뭐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처음에 2009년도 것은 11월 12월 두 달 치이고요. 2010년도 것은 1월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헷갈리기는 하네요. 프로그램 중에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수영하고 헬스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수영장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보면 날을 새서 기다리는 경우를 봤어요. 담요를 가지고 와서 잠을 자면서 교대로 줄을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증설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수영 같은 경우 이용하겠다는 희망자는 많고 장소는 좁고 해서 최대한 반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화상태로 정말 더 이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런 시설을 만들 때는 예측해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현재도 노력하시지만 앞으로 공단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면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사업 중 뭐가 있을까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사실상 수익 사업은 저희 공단에서 하고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는 구청에서 시설물 위탁받은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런 재량이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 귀속시키고 운영에 필요한 금액은 받아서 쓰는 거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만 독자적인 경영을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 특별회계를 해야 되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공사로 전환돼야 됩니다. 공단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공사가 돼야 할 수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게 하려면 현재 시설이나 사업규모로 봤을 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자급자족할 수 있을까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현재로 저희 수익률이 약 70%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대행사업비 타다 쓰는 돈보다 수익이 적다는 얘기로 지금 상태로는 공사로 한다면 전체 사업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익보다는 공익적인 사업이 많거든요. 청사관리, 공원관리, 도서관 등 돈이 들어가는 것이 수입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익은 종량제봉투, 주차관리, 수영장이지 나머지는 다 공익사업입니다. 이 상태로 공사를 한다면 운영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현 상태에서 수익사업을 위한 조정이나 협의를 한다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한다면 실내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공간이 문제거든요.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검단복지회관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공간에 스크린골프장도 생각 해 봤는데 천장이 낮아서 시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고생 많으신 줄 아는데 수익사업을 위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축구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구민과 외지인 비율이 어떻게 되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 본부 소관이 아닙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시설관리본부 소관이네요. 그런 데를 수익사업 한다고 보면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사실 서곶근린공원, 능래공원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유료로 해야 됩니다. 저희는 유료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서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타 지역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뭔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계속 수선 유지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 서구민 것인데 인천시 타구에서 와서 이용하는 건 처음 그 운동장을 만들 때 재원 자체가 구비뿐 아니라 시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천시 전체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다각적인 검토 바라고요. 13-48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자료를 받은 바 있는데 사실은 좀 관내 업체 계약률이 저조하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앞으로 관내 업체가 많이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제나 이런 방법, 우리 관내에서 해야 좋지 않겠어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먼젓번에 의회에서 2011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관내 지역 업체들을 활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노력을 더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13-57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이 계속 판매량이 줄어드는 원인이 어디 있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좋게 말하면 종량제 정책이 많이 정착돼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안 좋게 보면 경기도 안 좋고 하다보니까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가정오거리같은 경우 신도시사업으로 인해 공가가 많아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신현동 아파트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소문에 의하면 가짜 봉투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도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PDA로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가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구청과 합동으로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예를 들어 2010년 11월에 생산했다 하면 로고나 글자의 색 등 차별화하고 변화를 줘서 생산하면 나름대로 파악하기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생각 해보셨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생산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하는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잖아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계속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기에 맞춰 색이나 문구에 변화를 주면 파악하기도 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매달 다 판매되지 않으니까요.

천환

문천환위원

예를 들어서 몇 월에 생산된 것이 이 색이다 하면 전문가들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바코드 찍어보는 것보다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아무튼 각별히 신경 쓰고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더 하기 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주시는 본부장님도 명쾌하게 답변 해 주세요. 답변이 조금 불성실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기획총무 문현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 중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3-11페이지 보면 200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우수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문현주위원

어떤 것을 평가해서 우수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 2009년 연속 우수를 받았는데 평가 항목이 CE○의 리더십, 경영의 효율성, 주요사업 성과, 고개만족도 평가를 조사하고 이런 것이 주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네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비율이 있습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문현주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대학

유대학경영전략팀장

안녕하세요, 경영전략팀장 유대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경영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리더십과 전략 15점, 경영시스템 30점, 경영성과 55점으로 총 100점으로 평가하고요. 리더십 분야에 경영층 리더십 5점, 고객 및 윤리경영 5점, 비전 미션 및 경영계획 5점으로 15점, 경영효율화 조직관리 4점, 인사관리 4점, 노사관리 4점, 재무관리 2점입니다. 주요 사업 활동 분야에 16점인데요. 여기에는 시설환경관리 5점, 재난안전관리 4점, 공공성증진 노력 7점입니다. 다음 경영성과 55점 배점 중 주요사업성과 20점으로 사업수입 8점, 1인당 시설관리 4점, 안전사고 발생건수 4점, 경영효율성과에 대행사업비 전년대비 절감율 10점, 공기업 정책 준수 10점이 돼 있고요. 고객만족성과에 고객만족도 15점으로 해서 각각 16개 항목으로 세부지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성과 실적은 전년도 실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리더십이라든가 고객만족도, 경영미션 비전 분야에 대해서는 현년도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제가 다 못 받아 적었는데요. 따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사업수익 실적이 20점이라고 하셨죠?

대학

유대학경영전략팀장

예, 사업수입이 8점.

문현주위원

네, 총 20점에 8점, 8점, 4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대학

유대학경영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어쨌든 총20점이잖아요.

대학

유대학경영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13-13,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경영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 가정청소년문화의집 등 있는데 쭉 보면 종량제봉투가 제일 금액이 큽니다. 2009년도 36억 9천 853만 5천원, 2010년도 31억 4천 6백 811원이 맞습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문현주위원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수평가를 받으셨는데 종량제봉투는 홍보를 해서 팝니까 그냥 주민이 스스로 구입을 합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판매점이 700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건 알고 저도 봉투를 사서 쓰고 있는 주부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사라고 홍보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고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문현주위원

이것을 저는 사업이라고 하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학

유대학경영전략팀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의 사업수익을 말할 때 지난해보다 얼마나 상승했느냐 하는 것 금년도의 목표를 전년도 실적 대비 110% 목표로 해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저희 종량제 봉투 앞서 보고 드렸듯이 매년 2004년도를 기점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평가를 받을 때는 종량제가 저희 노력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해서 쓰는 일종의 세외수입, 세금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표에서 빼 주십시오라고 행안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현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실적이 종량제봉투에 의해서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유대학경영전략팀장

저희도 처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 서구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경영평가에 사업수입 포함됨으로 인해서 점수가 오히려 떨어지는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사업실적을 보면 종량제봉투가 2000포인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혹시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더 활발하게 계획하고 진행안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지적한겁니다. 앞으로 좋은 사업을 개발하셔서 많은 수익금이 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복지도시위원회 강상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3-15페이지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이 있는데 어떤 때 발생되는 건가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지난해까지는 기관성과급과 개인성과급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합쳐져서 이름 자체가 인센티브 기관성과급으로 바뀝니다. 기관성과급은 경영평가를 받아서 우수등급일 때는 200에서 300%, 보통은 100에서 200%, 부진할 때는 100% 이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지난해 우수등급을 받아서 200에서 300%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은 200에서 300%까지이고 전문직과 현업직은 정해지지 않고 다만 기관의 장이 저희 사장이 결정해서 청장님의 결정을 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경우에 정규직이 3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280% 받았고요. 개인성과급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으로 정규직만 해당됩니다. 위에 기관성과급이 임원이 385%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385%가 아니라 똑같이 300%인데 개인성과급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포함된 겁니다. 개인성과급은 4등급으로 상위20%는 150%, 하위 그 밑 30%는 120%, 하위 40%는 80%, 최하위 50%는 10%로 돼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기관성과급, 인센티브 성과급을 20등급으로 조정해서 차등 지급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기관성과급도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거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임원은 300%인데 85%는 개인성과급으로 추가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개인성과급이 저희는 125%에 해당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2억 9천 8백만 원이라는 성과급은 어떤 것으로 지출하는 거죠? 예산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산입니다. 대행사업비 예산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연간 얼마정도 적자가 나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149억 정도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49억씩 적자가 나는데 성과급이…….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대행사업비가 그렇고요. 저희 수입이 89억 정도.

상원

강상원위원

수익 대비율로 봤을 때 어쨌든 100% 수급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3-20페이지 수영장 무료이용자가 4,500명 정도 있는데 어떤 분들인가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시설을 들어와서 이용한 사람들 전부 다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유료는 뭐예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프로그램 이용하는 참가비 내는 사람들이죠.

상원

강상원위원

프로그램만 유료이고 나머지는 다 무료로 이용한다는 말씀이세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천환 위원님이 잠깐 지적했는데 수의계약이 공단이 관내 업체 비율이 33%라고 말씀하셨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서구청 수의계약율 알고 계세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구청 것은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서구청은 78%입니다. 같은 관공서이고 공기업인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넘는 공사는 다 구에서 직접 예산 편성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본 위원이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천만 원이 넘는 것은 입찰이잖아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저희도 역시 관내 업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만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필요한 것 할 때 업체가 서구에 없기 때문에 많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렇죠. 서구에 없어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은 당연히 외부 업체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필요한 것 이외에도 본부장님 말씀하시기를 작년에도 행감때 이것을 지적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33%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 업체들을 보면 검단복지회관 공연홍보물, 썰매장 스낵하우스 식당 판매물품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서구에서 구입할 수 없나요? 책걸상 이런 것도?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게 이렇게 많죠? 자료 살펴보면 경영평가보고서 인쇄 남구, 자동판매기 판매물품구입 남구, 추석맞이 직원격려품 영등포구 이런 것도 다 기술이 필요한 건가요? 공산품 서구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지 않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가격도 좀 봐야 되거든요.

상원

강상원위원

추석맞이 직원격려품 구입 703만 5천원, 격려품 구입 182만원 가격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관내 업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노력만 있다면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33%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노력이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 정말로 한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기술적으로 닥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내에서 못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자료를 보면 서구라는 글씨를 찾기가 힘이 들어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자꾸 행정감사 받을 때마다 지적받고 노력하겠다고 하고 검토하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도 지적사항이었는데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어서 33%밖에 안 된다고 초반에 설명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내년 행정감사에는 70% 이렇게, 구청에도 78%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되는 이유를 본인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신경 좀 서주시고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주차요금징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09시부터 1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9시 이후에 징수하는 경우는 없어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저녁에 개별적으로 볼일을 보다보면…….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9시까지인데 차가, 저희가 선납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선납을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은 내십시오 하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9시면 저녁 7시인데 9시까지 요금 징수를 하고 있어요.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차를 대면 9시까지 주차하면 천원을 주세요, 2천원 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일곱 시까지 근무하는데요.

상원

강상원위원

확인 해보세요. 본 위원이 직접 당해보기도 했고 여기 계시는 분들 한두 번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차요금 징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검단복지회관 검암체육센터 대관료를 받고 일반 동호인 체육인들한테 대관하고 있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시간당 대관료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검단복지회관은 대관료가 3천원이고요.

상원

강상원위원

시간당?

재화

심재화검단복지회관팀장

. 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8만원씩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시간당 3천원은 개인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재화

심재화검단복지회관팀장

. 시간당 인원에 관계없이 팀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대관자 명의로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한시간당 3천원이면 하루 8시간을 빌리면 2만 4천원인가요?

재화

심재화검단복지회관팀장

.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검단복지회관 배드민턴클럽 몇 시간을 대관하고 있나요?

재화

심재화검단복지회관팀장

. 9시부터 22시까지 대관하고 있습니다.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럼 다른 사람은 사용을 못하나요?

재화

심재화검단복지회관팀장

. 일반이용자들도 클럽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빈 시간은 일반 이용자들이 대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농구팀이 또 들어가 있죠?

재화

심재화검단복지회관팀장

.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배드민턴 대관했는데 농구팀은 어떻게 들어가죠?

재화

심재화검단복지회관팀장

. 아까 말씀드린 0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체육관 전체 운영시간이고 시간대별로 농구라든가 종목별로 시간을 배정해서 오후 5시까지 농구를 이용하고 오전 09시부터 13시까지는 배드민턴이 전적으로 이용하고 어떻게 보면 조율이 됐다고 할까요. 팀간에 조정해서 종목마다 시간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검단배드민턴클럽은 1일 대관을 몇 시간 정도 하고 있나요?

재화

심재화검단복지회관팀장

. 09시부터 13시 그 다음 저녁 5시부터 22시 해서 한달에 거의 1백만 원에 준하는 선대관을 받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원래 1백만 원 정도 받고 있죠?

재화

심재화검단복지회관팀장

. 네, 배드민턴에 한해서.

상원

강상원위원

실질적으로 동호인 체육인들이 서구에서 복지시설이 잘 돼 있으면 체육관을 지어서 운동을 편히 할 수 있도록 구에서 해줘야하는데 1백만 원씩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운이 좋아서 더 좋은 시설에서 무료로 운동하고 어느 지역은 돈 걷어서 1백만 원씩 줘가면서 운영하고 뭔가 불공평해 보여요. 그런데 지금 대관료가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대관료를 안내겠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관료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정할 의향은 없으세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사실상 수익자부담으로 생각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경영수입 말씀하셨는데 공익도 좋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수익도 생각해야할 부분이고 저희 마음대로 금액을 올리고 낮추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조례로 하기 때문에 저희 관련 부서와 감독부서와 협의될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조례는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이용하시는 분이나 충분한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 불평불만 없이 자유롭게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가장 자료 준비 많이 하셔서 대답하시는데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13-14쪽 경영실적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께요. 2010년 현재 경영실적을 보면 수익이 72억 4천 36만원, 지출이 99억 6천 162만원이에요. 영업수지율을 보니까 77.9% 적자 운영이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2010년 사업장별 운영실적을 보면 종량제봉투 아까 문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1억 4천 6백만 원이에요. 전체 이익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운영수입은 별로 없어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물론 공익 차원에서 시설을 운영하니까 수익 창출에 어려움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적자 해소를 위해서 공단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뭔가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사실상 저희가 수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위탁 관리하는 차원으로 사실상 저희가 사업을 새로 만든다든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실제 보면 청사 관리라든가 보건소 청사 이런 것은 수입 들어오는 것은 없고 나가기만 하고 공원관리의 경우도 매점 하나 있어서 2천 6백만 원 수입입니다. 나가는 것은 12억 정도이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적자 운영하고 있는데 다소 어렵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것을 위해서 종량제봉투 파시는 것 아닌가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걸 위해서 파는 것은 아니고요. 종량제봉투가 2004년인가 넘어왔습니다만 여기에 의존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나태해진다거나.

병근

김병근위원

인천시에 13개 지방공기업이 있는데 인천환경공단 다음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의 부채율이, 경인일보 기사를 보니까 났어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부채율이 언젠가 나온 것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부채율이라는 것이 저희도 신문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실제 부채가 아니라 예산이 있어서 예를 들면 물건을 샀을 때 돈을 주고 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물건 집었다고 해서 공사대금같은 것 나가는 기간이 있는데 기간을 따지지 않고 이걸 전부다 부채라는 겁니다. 부채는 갚은 능력이 안 되는 것을 따져야 되는데 예산 다 있고 며칠 후면 나가는 건데 이걸 부채다라고 한겁니다. 연말에 그런 게 나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면 본부장님이 해명을 하십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을 언론보다도 행안부에서 이것 때문에 나왔을 때 거기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행자부에서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채권 발행하고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똑같이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단 해당 안 되는 것을 행안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주민들이 볼 때 평가를 우수 평가를 받는데 빚이 이렇게 많다 하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

병근

김병근위원

아까 강상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적자율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쓰레기봉투에만 연연하고 입장료 이런 것에만 연연하시기 마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매스컴에 이런 것 타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이종민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2009년도 10월부터라고 했는데 얼마 적자 봤어요? 구에서 얼마나 도와줬냐고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2009년도 수지율이 74.8%입니다. 그래서 25.2%…….

이종민위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돼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29억 6천 5백만 원 됩니다.

이종민위원

2007년도에는 8억 정도 적자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2008년도가 19억입니다.

이종민위원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이종민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사업이 2009년도에 국민체육센터, 검단.연희 청소년문화의집이 신규 수탁되면서 사업이 커져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종민위원

보니까 2006년도에 5대가 시작됐는데 매년 늘더라고요. 그런 문제로 적자폭이 늘어난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2008년도에도 도서관과 보건소청사가 신규 수탁됐기 때문에요.

이종민위원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진규 위원이 복지회관 식당 자리를 지금 문화회관에 문화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원이 문화대학하고 합쳤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문화대학을 일부 운영하던 것을 문화원으로 합쳤습니다.

이종민위원

문화원이 시설관리공단이 그리 이사를 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사실이라기 하기보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설입니다.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문화원이 2층 올라오고 밑의 전시실이 현재 저희가 이용하는 사무실로 올라온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다른 데로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밖에서 자꾸 말로만…….

이종민위원

구청과 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만 있다 이거예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번에 문화원이 밑에 있어서 불편해서 2층 여유 공간으로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문화원이 그 전체를 활용해야만 된다는 것이 문화원 임원들이나 이사 분들의 얘기가 그렇게 또 문화원에 관계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난 구청과 교감이 있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나 했는데 생각했는데.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문현주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13-54페이지입니다. 주차장을 모범납세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문현주위원

어떻게, 증을 발급하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모범납세자에게 증을 해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보신 적 있으세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구청이나 아무데나 가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건예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문현주위원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이 해당되는 것인지.

찬우

박찬우주차환경팀장

주차환경팀장 박찬우입니다. 저희 조례상에 모범납세자로 표창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성실납세스티커가 차량에 붙어있는 경우에 한해서 무료주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전국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찬우

박찬우주차환경팀장

네.

문현주위원

서구는 센서로 돼 있잖아요. 그럴 때 다 인지합니까?

찬우

박찬우주차환경팀장

증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범납세자다 하면 무료 처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원봉사자 2시간 무료도 똑같은 경우입니까?

찬우

박찬우주차환경팀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간 50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필증을 나눠줍니다. 그 분들에 한해서 무료주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건 저희 관내만 해당됩니다.

문현주위원

이것도 역시 증을 보여주면…….

찬우

박찬우주차환경팀장

네.

문현주위원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3-36과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차요금 징수실적을 보면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대비해볼 때 건수와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2009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두 달간입니다.

문현주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시설관리 잘 하고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경영에도 신경 써야 되는 경영사업본부니까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많이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팀장님,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을 담당하고 계시죠?

경만

정경만청소년수련관팀장

네.

홍순목위원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유아, 청소년, 성인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누구랑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만

정경만청소년수련관팀장

청소년수련관팀장 정경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구에는 청소년시설로 청소년수련관하고 가정문화의집, 연희문화의집, 검단문화의집 4개의 시설을 한꺼번에 운영하는데 청소년분야의 업무는 시책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천 관내의 수련관시설도 계속 늘기 때문에 경쟁체제라기보다도 얼마나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유익한 프로그램 내지는 체험활동을 많이 실시하냐 이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배려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는 일부 무료 프로그램이 있고 참가비를 받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대표 행사 중심은 무료로 전체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유료 체험 프로그램도 10% 정도 일부는 저소득 청소년들을 무료로 참여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정책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공모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사업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서 많이 공모를 해서 따와서 저희가 접목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동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에서도 하고 있죠?

경만

정경만청소년수련관팀장

네.

홍순목위원

보시기에 그런 데에서 하는 문화프로그램에 비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이 경쟁력이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만

정경만청소년수련관팀장

청소년 시설인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화의집같은 경우는 문화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청소년수련관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 부분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평일 낮 시간에 많이 수련활동실이 비어 있어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말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시설인데 청소년 이용이 제약될 수 있는 시간에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다른 시설과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랑 똑같은 것을 한다,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것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것을 똑같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다면 조금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아 프로그램 종이접기 이런 것도 하는데 이것 하고 또 각종 캠프라든지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수련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경만

정경만청소년수련관팀장

캠프는 야외활동이 많고요.

홍순목위원

그런 것을 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료를 해보자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실적,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영 이런 것은 제외하고 워낙 별도로 있으니까요. 나머지 프로그램만을 보게 되면 무료프로그램이 42,634, 유료가……. 이게 명입니까?

경만

정경만청소년수련관팀장

네.

홍순목위원

그 위에 유료는 돈을 말하는 겁니까?

경만

정경만청소년수련관팀장

프로그램의 유료는 참가비를 받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수납액이고 2천 6백만 원, 무료는 42,000명이 청소년수련관을 다녀갔고 검단청소년문화의집하고 연희청소년문화의집을 보면 프로그램이 여기는 굉장히 무료가 낮고 일반 프로그램은 그냥 다녀간 거죠?

경만

정경만청소년수련관팀장

예.

홍순목위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는 무료 프로그램은 상당히 적네요?

경만

정경만청소년수련관팀장

시설 규모라든가 인력 규모가 틀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이지만 그것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유료를 보면 두 배 정도 다른 데보다 검단청소년문화의집을 보면 유료 이용자수가 2010년도에 1,300만원, 1,400만원이고 청소년수련관이 2천 6백만 원이네요. 규모에 비해서는 좀 청소년수련관이 좀 적은 결과가 나오네요.

경만

정경만청소년수련관팀장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수련관에서는 중.고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중학생만 되더라도 학업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호응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은 좋고요. 그래서 차별화를 둬서 문화의집은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으니까 초등학생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수련관에서는 중고생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도 보입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수영장이 지금 검단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세 곳이 있죠? 주민들이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이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수질 이런 것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익성도 좋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 우리가 하고 있죠? 구청 뒤에 있는 주차타워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보니까 계단에 물이 많이 고이게 돼요. 비가 오면 물이 줄줄 흐르고 떨어지는데 이것은 하자가 아닌가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찬우

박찬우주차환경팀장

저희 주차타워 근무자가 1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물을 신경 쓰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정산소에서 요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끔씩 이용 고객이 없을 때 순찰도 하는데 비가 갑자기 내릴 경우에는 계단 유리창을 닫아야 되는데 미처 못 닫는 경우가 발생되면 계단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홍순목위원

창문을 닫지 않아서 생기나요? 닫으면 물이 안 들어오나요?

찬우

박찬우주차환경팀장

네,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냥 위에서 계속 떨어지던데요.

찬우

박찬우주차환경팀장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비가 많이 올 때 점검 해보시고 계단에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구배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이것도 하자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도저히 계단으로 내려올 수 없을 정도로……. 물론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주차환경팀장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매년 투자를 하고 있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투자 대상이 주로 수익과 관련된 곳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데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곳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은 복지회관이다 하면 내가 거기에서 복지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나는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는데 좀 우리는 푸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이 있으면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주차환경팀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검단복지회관 밑에 주차장을 새로 마련했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거기에서 테니스장으로 가려면 길이 없는 것 같은데요. 확인하셔서 사람의 동선에 맞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검단복지회관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도 그렇고 김진규 위원님도 지적하셔서 지난 11월 중순에 설치 완료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감사합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검단복지회관 3층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에는 노인 분들을 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은 노인 분들에 대한 무료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단 지역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급식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굉장히 좁고 그래서 말하자면 급식을 하면서도 조리시설이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은혜의집인가 거기에서 해주다가 아마 급식 위생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만두고 그 뒤로는 수도권매립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도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조마조마하게 급식이 이루어집니다. 조리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검단노인회관이 조그맣게 있죠. 그런 부분을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식당을 했기 때문에 시설도 있고 공간도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흔히 요즘에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공기업에 대해서 썩 그렇게 좋은 시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일한다는 것은 유쾌하지 않은데 그래도 좀 힘을 내시고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본부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입장료를 받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눈썰매장에서 아이들 입장할 때 현찰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공연을 보려고 하면 티켓을 예약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 해 주세요.

대학

유대학경영전략팀장

경영전략팀장 유대학입니다. 박구 위원님 지적하셨던 내용에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2011년도 본예산에 온라인으로 예약 제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 편성을 해놓은 상태이고 기초 작업을 12월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3-11페이지하고 경영실적 현황 14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경영평가결과가 우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77.9%로 마이너스입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박구위원

그러면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올릴 것 없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수입 올릴 것 없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년 대비 목표 수치를 110%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공연 한다 했을 때 연극이나 아이들을 위한 또는 어른들을 위한 문화활동인데 그것을 하려면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11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높은 입장료를 받아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박구위원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영실적 수치를 110% 이하로 낮추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싼 입장료를 선택하게 해서 많이 보게 해야죠. 그것이 우리 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박구위원

분명히 하셔야 돼요. 비싸서 공연을 못 봐요 아이들이. 부모들이 못 보냅니다. 기획공연 이런 것은 조금 실적을 낮추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장애우 아이들 이용할 수 있게끔 수영교실이나 이런 것을 해놨는데 이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장애우반과 13-31페이지 특화프로그램 국민체육센터의 장애우어린이 수영교실, 배드민턴 무료강습 4월에서 9월까지 운영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이용했는지요.

윤호

윤호국민체육센터팀장

국민체육센터팀장 윤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에는 수영장이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검단복지회관 세 군데가 있고 장애인 수영교실은 세 군데가 공히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 20명 정도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저희 국민체육센터의 경우는 인근 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과 인솔 교사들을 데려다가 12명 정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에서 했던 4월부터 10월까지의 장애인 배드민턴교실은 구청 체육진흥팀이 특수시책으로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 15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매달 15명이요?

은호

유은호국민체육센터팀장

평균 이용 인원입니다. 연인원으로 하면 꽤 될 겁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아동 이용에 불편한 점이나 일반 아동하고 틀린 부분이잖아요. 장애우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다 되어 있는지, 안전사고는 없었는지.

은호

유은호국민체육센터팀장

안전사고는 없었고 장애인들은 인솔자가 없으면 수업하기가 어려워서 인솔 교사를 대동하고 있고 저희가 교사를 두 명씩 해서 다른 수업보다 더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또 여기 보면 민원 사례 건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 전화 민원이야 안내하시는 분이 하시겠지만 인터넷 민원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에 보면 웬만한 안내는 다 거기에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답변으로 이용 문의 답변을 했다고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시되지 않아서 불편이 계속 이용 문의로 올라오는 것이 아닌지요?

대학

유대학경영전략팀장

총괄 부분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2001년도에 150만원을 주고 제작했던 홈페이지를 저희 전산담당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운영해 왔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한계가 있고 구민들이 한눈에 볼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접수되어 2011년도에 2천만 원 예산을 홈페이지 개선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 전산기술진과 외부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불편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 뒤 주차타워 있죠? 청사 내에는 민원인들이 오면 한 시간 무료이고 한 시간 이루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뒤의 공영주차장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유료죠?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어떤 분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월정으로 공무원들도 많이 이용하고 주변에 상가도 많다보니까 손님도 많고…….

상원

강상원위원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신데 구민들이 구청에 민원 업무 보러 왔다가 주차장이 협소해서 뒤 주차타워에 세우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사에 들어와서 자리가 있으면 어쨌든 간에 시간당 6백 원을 벌고 가는 것이고 재수 없어서 차를 못 대고 뒤로 돌아가게 되면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주차 타워도 최초 1시간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구청 앞마당에 대는 것은 한 시간 무료이고 뒷마당은 받고 모순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경영수입이 자꾸 줄어드는데 공감하면서도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던데 관용차량 30여대 되는 것을 전에는 부설주차장에 댔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관용차량이 24시간 대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차를 못 대고 그래서 이번에 관용차량을 전부 주차타워에 대게 되어 있습니다. 30대 이상 되는데 그만큼 공간을 또 내줬거든요. 그런데 또……. 검토는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구청 청사 내에도 처음부터 요금 징수를 하든가 아니면 동등하게 1시간 같이 면제를 하든가 합리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요금을 징수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민원을 보러 같이 왔다가 한 분은 앞 마당에 대고 한 분은 뒷마당에 대고 돈을 내시는 분들이 불평과 억울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만약 같이 징수한다면 상대적으로 억울함을 덜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가벼운 것 하나 물어볼게요. 13-58쪽 11번에 유공자 모범직원 선진지 견학 있죠? 2010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27명이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선정 기준은 어떤 겁니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선정합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여기에서 말하는 유공모범자는 제안제도 등에 채택돼서 이사장 표창을 받고 이런 사람입니다.

문순석위원

제안제도는 뭘 얘기하는 거죠? 공모로 하나요?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어떤 획기적인 개선안이 채택된 직원과 또 모범 직원들을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문순석위원

유공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문순석위원

선정을 누가 합니까? 위원회가 있습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고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대학

유대학경영전략팀장

모범 직원 선발은 전년도에 공단에 공헌한 직원에 대해 분기별로 이사장 표창을 합니다. 모범직원, 유공직원, 제안우수직원 1-2명 정도입니다. 서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매년 모범공무원들 산업시찰 가듯이 공단에 공헌을 통해서 표창 받은 직원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시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공단 직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순석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대학

유대학경영전략팀장

네,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8쪽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수영강사 전신수영복 구입에 440만원이 돼 있는데 수영복 한 벌에 이렇게 비쌉니까?

윤호

윤호국민체육센터팀장

국민체육센터팀장 윤호입니다. 수영 강사들이 늘 물속에 들어가서 입수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영복 슈트라는 것을 입는데 한 벌에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영강사 22명에 대해서…….

문순석위원

여기 몇 벌이라고 써있지 않아서 한 벌에 440만원인줄 알았네요.

윤호

윤호국민체육센터팀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문순석위원

내용을 표시해줘야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구청 행사에 빌려줘도 돈을 받습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안받습니다.

문순석위원

일반 구민들한테 빌려줄 때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얼마를 받습니까?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시설관리본부 소관이어서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서 경영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 중지

16시 12분 감사 속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장훈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박장훈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본부 소관 팀장님과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현 문화회관팀장입니다. 강명호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서영석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조귀인 도서관팀장입니다. 최윤영 노인복지관장입니다. 정소연 노인문화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본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박형렬위원장

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형렬위원장

홍순목 위원님께서 내용을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 시간을 갖자고 하는데 동의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박장훈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박장훈 본부장님은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팀장님들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은 후 답변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본부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문제라 서두에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와 연계된 문제인데요. 소관 부서가 시설관리본부라고 해서, 능래공원 운동장 사용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명시설이 돼 있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김진규위원

거기에 조기축구를 하는 분들이든지 축구동호회가 직장을 다니고 야간에 사용해야 되는데 라이트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안 켜준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라이트를 사용하면서 사용자부담으로 전기요금을 동호회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야간에 축구장을 사용하고자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전기요금을 내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라이트를 켜줬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능래공원은 서곶근린공원 운동장 이후에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별도 운영지침을 서곶공원은 라이트가 없는데 능래공원은 돼 있는데 관리운영지침을 서곶근린공원에 준해서 해라 이렇게 녹지경관과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전에 전원기 위원님도 건의가 있어서 협의를 했는데 야간 전기 사용료 현재 서곶근린공원은 오후 5시까지 축구장을 대관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게 되면 야간 대관이 아직 구에서 기준이 구에서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에서 적극 검토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인근 아이파크가 10동, 573세대가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도 라이트가 켜져 있을 경우 야간에 잠을 잘 못자고 소란이 있어서 방음이나 차단조치를 한 후에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구에서 저희한테 야간 개방에 대한 기준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민원을 대신해서 구에 의견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인근 주변 아파트에서 라이트 시설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것은 새벽까지 하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제한을 두면 될 것 같고요. 9시 10시에 자는 사람 드물 것으로 보고요. 기반 시설이 안돼 있다면 사용 근거를 마련해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맞추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못한다고 하면 경비 낭비 아닌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좀 의원님들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요. 행감특위가 양 위원회가 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희는 기획총무위원회 할 때는 관련 부서가 녹지경관과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 시기에 지침 마련은 녹지경관과에서 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해서 결론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사용 근거가 없다면 조례라도 개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라이트 시설을 할 때 공급되는 전력에 대한 계량기가 별도로 달려 있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단복지회관은 야간에 민간인들이 불 켜고 운동하는데 전기료도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일반주민들 볼 때는 야간에 불을 켜고 운동하는데 안 쓰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내주는 것 아니냐 해서 거기는 그때 운영하면서 협회 측과 협의해서 별도로 분전기를 달아서 요금 부과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일괄 전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분도 사용근거를 마련한다면 별도의 라이트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계량기를 별도 설치하고 사용하고자할 때 요금에 맞는 요금을 부과하더라도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지금 검단 지역에서 야간에 하고자하는 팀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간 라이트시설을 사용 못 한다는 것도 안타깝고 안 쓰려면 왜 시설을 했느냐는 민원이 제기되니까 본부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고 소관 부서와의 협조 하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행정특위 말씀 나온 것으로 바로 내일 중에 건의서 올려서 구에서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기획총무위원회 문천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축구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140,000명 정도 되네요? 서구민이 이용하는 것과 타구에서 와서 이용하는 것 비율이 어느 정도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서구 주민이 86-7%, 이외의 분들이 13-4% 됩니다. 전에 정일우 부의장님 쿼터제 말씀하셔서 구하고 같이 알아봤는데 87%까지 구민들이 이용하니까 쿼터제 도입은 아직 필요성을 안 느낀다고 구와 의견 조율해서 답변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사용료는 어떻게 되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저희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벌써 잔디가 내년이면 내구년수가 끝나는데 진작부터 요금을 받게 해 달라, 나름대로 세입이 예상되는데 최초에 준공하면서 무료개방이 돼서 능래공원은 흙운동장 시설과 같이 받는 것으로 넘어갔다가 유보가 됐습니다. 어디는 잔디가 포설돼 있고 어디는 안돼 있는데 같이 받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상태에서 유보돼서 현재까지, 지금 건의를 했더니 이제는 잔디가 다 마모된 시점에서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속 공원팀에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아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타구는 어떻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저희만 무료이고 인천시는 다 받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아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장비를 갖춰주고 언제든지 주민이 원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리에도 부담 안 되고 또 서곶공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잔디 교체할 시기도 됐고 하니까 보수하면서 근거를 마련해서 부과하면 어떨까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지속적으로 연중 두 번 정도 건의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돼서 그렇지 저희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 의향 있으시단 말씀이시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당연히 받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게 해서 현대화된 시설에서 야간 경기도 원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직장인들이 낮에 할 수는 없잖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인근 주민의 피해를 줄여주면서 시설이 된 것이라면 9시 반 10시까지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근린공원 운동장 사용할 때 인터넷으로 접수하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지금은 인터넷 체제가 안돼서 일반 신청서를 받고 요금을 안받기 때문에 다수가 쓰려고 해서 1개월 전에 20일 전에 신청 받아서 20일날 추첨, 신청하신 분들 입회하에 본인들도 추첨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문천환 위원님 서구민이 86% 된다고 하셨는데 주로 축구를 하기 위해서 임대하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축구동호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주소지를 서구에 가진 사람을 이용해서 계약하고 계양구나 부평구나 서구가 아닌 사람들이 와서 이용해서 서구 축구클럽 사람들의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86%라는 이용률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저희는 신청서, 위원님 의심하시는 대로 타구에서 와서 서구민이 빌렸다 하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신청서로 분류해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예상된다면 주민등록증이라도 확인해서 실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은 본 위원 생각에 사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서구 주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타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축구가 80% 정도 운영한다라면 서구의 클럽별로 빌려준다던가 접수를 받는다든가 이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검토하셔서 서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다시 이용률을 정확히 짚어서 서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경영사업본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율이 경영사업본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33%라고 해요. 관내 계약률이.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서구청은 78%가 관내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외부 지역에서 계약하지 않는 부분은 관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 해보니까 관내에서 얼마든지 구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각 사업장의 팀장들이 총괄하고 있는데 1백만 원 이하는 팀장에게 권한이 내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또 그 밑의 직원들이 하는데 전체 직원 교육을 시켜서 일차적으로 관내 업체를 찾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이 비싸다던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만 관외에서 하더라도 우리 서구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통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챙기셔서 차후에는 그런 일을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구청사하고 보건소청사에 직접 관리하고 시설했다는 얘기죠? 구청사 4천 7백을, 보건소는 3천 1백만 원을 절감했다는 말씀이죠? 이런 것은 정말 칭찬할만하고 잘 하셨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다른 쪽에서도 많이 연구하셔서 비용절감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노인복지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이런 것들은 특히나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결과 보고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업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도 확대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아침에 모셔다가 어르신 케어 해 드리는 주간보호가 어르신이 보면 그냥 오시는 분과 유료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차이가…….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최초에는 무료로만 하도록 되어 있다가 장기요양사업이 제도화되면서 가정에 능력이 있는데 도저히 일상생활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분들은 15명 범위 내에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작년에는 5일 보호해 드리다가 올해는 6일 해드리고 있고 현원이 한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러신지, 여기는 대기자가 있지 않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가끔 대기자가 없어서 주민자치센터까지 홍보해서 확보하고 있는데 무료로 할 때는 웬만하면 저희한테 의존하는데 자기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중간에 빠져서 다른 데로 가셔서 그 한명은 곧 홍보해서 채워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54페이지 민원접수처리현황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비슷한 날짜에 계속 올라오는 것 보면, 이게 인터넷상담 받으신 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게 시정이 안됐는데 됐다고 올려놓으신 게 아니신지. 비슷한 것이 비슷한 날짜에, 옆에 실내게이트볼장을 보면 5월 8일 서구 게이트볼 장내 환경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내용이고 그 옆에 11일날 인조잔디 공사 및 개선안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1일날 같은 건으로…….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인조잔디 포설했습니다. 설계 준공 기준과 실제 현장에서 이용하시는 분들과 설계는 어느 정도 완충재로 무릎도 보호하고 잔디도 보호할 수 있도록 잔디 사이에 마사토같은 것을 완충재를 넣어줬는데 게이트볼은 움직임이 적어서 먼지가 덜 올라오는데 배드민턴은 뛰면서 하다보니까 나름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제거해달라는 것과 구청에서는 제거할 수 없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설득해도 민원 입장에서는 계속 걷어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민원 냈던 사항이고 저희가 조금 완충제를 걷어내고 24시간 환풍기를 개방하고 하루에 두 차례 물을 뿌려주면서 이용자들 건강에 해롭지 않게 조정해서 지금은 해결된 문제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문제가 계속됐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인터넷 민원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노인복지회관 어르신들 모시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일 근무하다가 6일로 바뀌었잖아요. 많이 격려해서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직원들 많이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봐요. 제가, 노인복지관 2층에 탁구장과 사물놀이패가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네.

박형렬위원장

여러 차례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빨리 해결하실 방법 없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어제 노인복지서비스과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증축문제가 여러 번 거론돼서 평당 5백만 원 해서 15억 이렇게 들여서 한 3층을 해보겠다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렸는데 지역별로 센터하면서 한군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한군데 더 센터를 짓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결론은 현재 과장은 그 옆 우측 공간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2-3층을 짓게 되면 조경면적이 부족하고 주차장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조립식 1층을 건립해서 그 공간에 탁구장과 실내배드민턴 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청장님 결심을 받게 되면 내년 추경에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위원장님 전에 말씀하신 동절기 사용자들 편의를 위해 현재 토요일 1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5시까지 연장해서 추가비용이 280만원 드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오늘부터 그렇게 연장 운영되고 노인문화센터는 비용이 보조금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판단이 어려워서 그것은 별도 구비 지원이 되면 별도로 연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경영사업본부 때 질문 나왔던 것을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을 사용하게 되면 1일 평균 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부과되고 난방은 경우인데 시간당 12만원 정도 부과되니까 대공연장은 도시가스가 안돼서 좀 대관자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소공연장은 하루에 20만원, 연료비 별도로 시간당 4만원 부과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감사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탁구장하고 사물놀이 분리시켜서 노인 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구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시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범식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하시기 전에 잠깐, 아까 홍순목 위원님께서도 시설관리공단 할 때 사전 보고를 하지 말고 질문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인재육성과도 업무량이 엄청나다보니까 시간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떤 게 의견 냅니다.

박형렬위원장

아까 홍순목 위원님 말씀같이 업무량이 너무 많으니까 업무보고를 하지 말자는 거죠?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다른 의견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범식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팀장님 소개까지는 합시다.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범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수일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진동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손미화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범식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이랑 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노고에 치하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및 집행내역이 있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유치원을 준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다 도와줄 수 있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쓰는 것이니까 좋은데 해마다 금액이 늘었어요. 언제부터 지급되었나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2008년도부터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금액은 심의에서 1억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 유치원도 지원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계기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어떤 법령에 준하나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똑같이 서구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시설 알고 계시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거기는 여기 교육경비조례를 만들어서 같이 지원할 수 없나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학교 공립 관계는 병설유치원은 학교장들이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병설유치원만 학교 소관에 교장님이 해서 교육경비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이나 가정이나 똑같은 보육시설에 교육경비조례를 같이 만들어서 나가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한지.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현재 유치원에서 확대해서 보육시설까지 말씀하시는…….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그 사항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라든가 세부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 과정을 거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하면 내년도에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 부분 좀 관심 있게 검토하셔서 어린이집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영어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부터 서구가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구청에서 엄청난 홍보를 했고 따라서 주민들은 큰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현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죠. 서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학생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구민들이 잘 이용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시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어교육특구 지정되고 우리 구가 지금 웅진과 계약을 맺어서 10억씩 6년 동안 내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구에서 투자한 것 말고 정부나 인천시에서 외국어교육특구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받는 건 없습니까?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학교원어민 배치에 강사 부분 10억이 소요됩니다. 시비 5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에 현재 2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소요되는 웅진씽크빅에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72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금년도까지 시비 50%를 지원받아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자료를 통해서 일부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10억 또 원어민배치사업에 우리가 5억 해서 15억씩 들어가고 있네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10억에 시비 5억, 구비 5억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웅진씽크빅에 10억씩 주잖아요. 그것 말고 원어민교사 사업에 10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거냐하면 우리가 지금 웅진씽크빅과 6년 동안 계약 맺어서 10억씩 주잖아요. 그리고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으로 우리가 5억, 시에서 5억 해서 토탈 우리가 15억 나가는 것 아니에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사업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0억, 60억이 순수구비입니다. 학교원어민배치사업은 2006년도에 22억, 나머지는 2011년도까지 10억인데 그 10억에 구비 50, 시비 50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교원어민배치사업으로는 7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다시 설명 해주세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운영하는데 10억, 학교 원어민 배치사업 24명에 대한 것 10억을 주는데 시비 50%가 포함된 금액으로 10억을 주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웅진씽크빅 10억 주는 것에 안에 원어민배치까지 다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알아듣겠는데요. 아니잖아요? 원어민배치사업은 10억 별도 아니에요? 시에서 5억, 우리가 5억 하고 씽크빅으로 나가는 것 10억 별도 아니에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영어마을사업으로 해서는 매년 10억씩 2011년도까지 60억을 지급해야 되는 사업이고 원어민배치사업은 2006년도에만 22억이고 나머지는 2011년도까지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총 웅진씽크빅에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132억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세분하게 되면 학교원어민 배치사업은 학교에 대한 원어민강사 24명에 대한 10억씩 1년에 20억이 나가는데 그 10억 중에 5억은 시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영어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하면 거점형 가림초등학교 생겼잖아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그거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아무래도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원당동에 있는 영어마을이 지리적으로 좀 외진 부분에 있어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거점형 가림영어교육센터를 개설한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도 마찬가지이고 식구들이 불편하면 이사를 가고 또 일반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지역적으로 안 좋고 안 되면 이전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씽크빅이 물론 처음 41억 투자 조건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지금 석남동, 신현동 이쪽 학생들은 16명 정도밖에 안돼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은 더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조사하니까요. 가림초등학교는 그래도 이용률이 많아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계약기간이 끝나도 씽크빅이 계속 적자를 본다고 하고 검단에 있는 학생들이나 주민들만 이용한다고 하면 거점형 가림초등학교 같은 것을 지역별로 학교에 설치하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검단 쪽에서 영어마을을 이용해서 일부는 영어마을로 쓰고 일부는 다른 것으로 쓰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날 예산안 심사 때에도 설명 드려야 되고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리적인 여건에 따른 서구영어마을을 조금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가림영어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지금 없는 지역, 가좌동을 제외한 신현.원창이든 석남이든 이쪽 일대에도 거점형 영어교육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가림영어교육센터 수준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2억원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할 계획이고요. 아울러 저희들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그래서 영어마을이 2012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웅진씽크빅과 같은 그러한 문제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하려고 그 사항도 내년 본예산에 3천 5백만 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혹시 영어마을 지도점검 하십니까?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제가 영어마을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학부형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교육시간이 차를 타고 멀리 가는 것에 비해 1주일에 1-2회밖에 안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차를 타는 시간에, 그러니까 원당이나 가까운데 있는 친구들 말고 신현동 이쪽 친구들이 그 큰 차를 타고 한두 명 가서 주1-2회 해서 그 짧은 시간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많이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점형 같은 것을 확대해 달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왜 교육프로그램이나 시설 운영, 보조금 지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안한다고 제가 영어마을에서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수강료 부분 말씀을 하시는…….

병근

김병근위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초등정규라든가 특별이라든가 일일체험학습이라든가 2006년부터 운영하면서 계속 조금씩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일일체험같은 것은 단순히 성인들은 안했는데 성인들도 한다든가 많이 개선할 수 있는, 현재 여건 범위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거점형 가림초등학교 영어센터는 운영비를 얼마씩 지원하고 계신가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최초 설치시 2009년도에 2억이고 금년도에는 운영비 5천이고 2011년도에는 여러 가지 인건비 관계로 최하 7천 5백 정도 운영비를 지원 해줘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7천 5백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영어마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10억씩이나 내고 위탁을 줬는데 아이들 교육기관이고 또 불편해서 거점형까지 만들어서 또 낭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거점형에 대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나 그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하면 물론 위탁기간 약속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0억씩 투자를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림초등학교를 만들어서 돈이 별도로 나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은 만약에 영어마을이 접근성이 좋다면 가림초등학교 같은 거점형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 아이들이 다니기 불편하니까 거점형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 관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학하는 관계, 스쿨버스를 탔을 경우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 전체적으로 외국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학원 성격도 많고 영어마을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수업을 받으러 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점형을 보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행감때마다 지적된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 말씀드리고 싶고 아이들이 좋은 취지로 좋은 영어마을을 두고도 집 앞의 학원들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요. 좋은 것 만들어놓고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용 못하시는 학부형들이나 모든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그게 계약기간이 위탁기간이 끝나서 거점형으로 자리를 잡아간다 생각하시면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는 검단 쪽 영어마을로 사용하고 일부는 남는 시설은 혹시 어떤, 내가 이것을 거점형으로 만들어서 가까운 지역에서 거점형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나머지 시설은 내가 뭘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현재 서구 영어마을은 저희 서구청 소유가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년 저희들이 당초 증축 부분이라든가 기부체납에 의해서 일부분은 상계를 받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기간이 끝나면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새로 사용허가를 받든 그렇지 않으면 되돌려주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기획총무위원회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의 영어마을 사랑이나 열정에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어마을을 운영하는데 지리적으로 안 좋은 면도 있는데 혹시 학생들이 쉬는 휴일을 이용해서 수업이나 영어마을을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얘기가 나와서 했습니다만 현재 보통 영어마을도 그렇고 학원들이 일요일은 않기 때문에 체험학습 금, 토 말고는 일요일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필요성도 일부 느낍니다만 수요 관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요가 된다고 하면 웅진씽크빅에서 운영하는 쪽하고 협의해서 검토가 좀더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단점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곽에 있음으로 해서 쉬는 날을 이용해서 수업을 해준다면 버스타고 소풍가는 기분으로 가서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서 학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울러 시간이 오히려 직장인보다 학생들이 더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노인복지관도 토요일이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어마을도 휴일을 이용해서 수업을 해준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일단 현재 수탁 회사인 웅진씽크빅과 학생들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방향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병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원어민 학교에 배치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50%, 구에서 50% 부담하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5억, 5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2011년도에는 50% 지원하는 것이 반영이 안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당초 시비 5억을 신청했습니다만 시 자체 조정 단계에서 반영이 안돼서 2011년도에는 10억에 대해 순수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개방형 자율학교 신현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처음에 신현고등학교에 매년 2억씩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2008년 동안 3년 동안 6억을 대응 투자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2011년에도 1억이 올라왔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2009년도에 1억을 지원하고 1억을 지원 안했다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2008년도는 2억, 2009년도 1억, 2010년도 2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될 때 매년 2억씩 하는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개방형 자율학교로, 자율형 공립학교로 지정됐기 때문에 내년 사항은 당연히 1억이 되지만 그 이후도 일정한 예를 들어서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3년이지만 일정 부분 졸업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를 봐서 지원 여부는 또 필요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2009년도에 2억을 지원해야 되는데 1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 1억을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올리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학교에 어떤 교장선생님의 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시 그쪽의 반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준 게 아니고 학교의 문제로 인해 1억을 반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 2009년도에 지원을 못했으니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신현고에 교부는 안한 상태였고요. 말씀대로 그 1억이 예를 들어 신현고가 2010년도가 6억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끝났다고 해도 일정기간동안은 우수고등학교 육성 차원에서 일부 지원이 가야 되지 않겠나, 2009년도에 1억 지급이 빠져서 그 해당 부분만 아닌 나머지 일정 부분 등 종합적으로 감안된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개방형학교 지정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구에서 2억 지원하는 것 말고도 개방형 관련 교육청에서도 추가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지원하는 것이 1억 있고 또 이동수업에 관련돼서 4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우수학교학생 심화과학반 운영에 따른 5백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보면 결과물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주신 게 있죠? 그 자료가 어떤 거냐면 서구영어마을 체험학습, 인천세계도시축전 체험학습, 여름방학 어학캠프, 국제교류, 국제반 운영 및 기타 교육경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같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와 비교도 안 되게 해외에 인솔자 선생님들을 비롯한 학생들이 물론 학습 차원에서 갔겠죠. 다른 데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의 것이 과하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많고 또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어떤거냐하면 지금 거기 개방형에 관련돼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면 지금 서구 우리 관내에 특성화학교가 다른데도 있는데 그런 학교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2010년도에 과학중점학교로 선정된 데가 가림고등학교와 원당고등학교가 있어요. 과학, 수학 중점학교 선정 된 데가. 그런 데는 구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2010년도 과학교실 선정은 백석고등학교 이렇게 세 학교가 지정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 2009년도에 보면 학교평가 최우수학교 선정이 원당고등학교가 됐습니다. 그 원당고등학교가 짧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 구에서 큰 지원 없이 최우수 학교로 선정됐고 했는데 그래서 결과론으로는 우리가 3년 동안 그렇게 돈을 다른 학교에 비해 2억씩 지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신현고등학교 이번 대학입시 진학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학교와는 비교분석을 안했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원당고등학교와 비교했는데 서울 소재 합격률을 보면 원당고등학교 43%, 신현고등학교 15%입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이고 수도권 소재지 합격자율을 보면 수시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원당고등학교 거의 60%입니다. 그 다음 수도권소재지 합격률이 신현고 45%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돈을 몇 억씩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우수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고는 금년도 3학년이고 내년이면 졸업반이 나오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성과 분석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 분석에 따라 앞으로 지원여부도 결정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다른 학교 지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구정질문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명문고 설립 유치는 설립 유치이고 상당히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 고등학교에 대한 우수고등학교 육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개 고등학교 정도 한 1억씩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원 차원에서 교육경비 3억을 예산안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명문고 설립 유치와 별도로 기존의 고등학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고등학교도 전체적인 신청 대상이 돼서 진짜 지원육성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신현고와의 구두든 서면이든 조건부였든 지원을 해주기로 했던 부분은 이미 지켰다고 봅니다. 2010년도까지 지켰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 학교지원사업 예산을 세우실 때 결과론을 보면 신현고등학교에서도 서울대 1명, 원당 2명 갔어요. 그러면 원당고등학교와 비교하는 이유는 자료를 거기밖에 안 뽑았기 때문인데요. 합격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거의 배가 됩니다. 그렇게 서구 관내 학교를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 쏟아 부었는데도 결과가 이 정도라면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질문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좀더 가능성 있는 학교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주는 것이 예산 편성할 때 적절히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충분히 공감해서요. 기존 신현고는 자율형공립학교에 따른 지원 사항이고 내년에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 여부는 예산 심사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므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별도로 우수고등학교 설립 유치하는 것 말고 기존 고등학교 지원 관계도 3개교 1억씩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항도 예산 심사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교육발전에 있어 좀더 형평성에 맞는 지원 또 우수학교에 그만큼 혜택이 많이 갈수 있는 계획안을 세우셔서 서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좋은 인적자원 배출에 일익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안녕하세요,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료 준비하셔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학교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비를 지원하는데 집행할 때 학교에서 항목별로 다 있습니다. 외국어활성화 사업, 학교도서관 구축사업, 급식시설 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있는데 꼭 이렇게 활성화사업에만 대상으로 교실을 다시 바꾼다든가 급식시설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데에만 경비를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지금 인천광역시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기본적으로 보조사업 범위에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냉난방시설 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환경적인 개선에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됐는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환경개선 부분은 필요한대로 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프트웨어 쪽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로마나이트클럽 불 난 것 아세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사망한 학생 몇 명이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세부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두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왜 거기에서 사망했는지 아세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가정 환경, 학교 등 복합적으로, 기본적으로 놀이공간이 없어서 그렇지 않는가 하고요. 또 집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현주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학교 방문을 많이 했는데 한 교장선생님, 사망한 학생의 학교를 방문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저희한테 건의를 하셨습니다. 교육경비를 사망한 학생들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부모님들이 맞벌이, 조손가정 등 환경이 안 좋아서 아이들이 나와서 숙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와서 방황을 하고 그 날 불 난 장소를 가서 한 시간 반 정도 봤는데요.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학생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상태가 외모부터도 일반 아이들하고 많이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건의하신 게 교육경비를 환경개선이나 개선사업 이런 데에 쓰는 것도 좋죠.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지만 우리 서구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나름대로 작년 올해 많이 확충됐지만 여의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현주위원

청소년회관이 있긴 하지만 연희동에서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는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많이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확충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현재 복합문화복지시설로 맛고을길 밑에 보육시설과 같이 시설을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예산이 국.시비사항이 조건부입니다. 그런데 국.시비 관계가 추경에 배부할 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제출이 안돼 있습니다만 국.시비 지원이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연희청소년수련관을 기존에 연희주민센터에 있던 사항을 별도로 문화복지시설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계도 서구영어도서관이라든가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하는 마전도서관 등등 많은 시설은 몇 년 사이에 확충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계획만 하시지 말고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교장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 비행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미술, 음악관람 쪽으로 쓸 수는 없는지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서부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한번 갔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해줄 방안이 뭔가, 현장의 목소리가 뭔가 해서 저희들이 9일날 중학교 교장선생님과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인성교육, 학교 폭력 예방교육은 내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산이 나가 있고요. 기존 교육경비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제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그 사항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나갈 수 있도록 금년과 범위를 달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전통 국악이 필요하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그 사항을 다듬어서 어느 프로그램이 과연 좋은지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과 구와 나눠서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사항을 금년에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내년도 1월에 교육경비 신청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학교 현장 의견이 반영된 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프로그램 제한을 많이 두시지 말고 음악을 듣거나 공연을 관람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고 저희도 음악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또한 미술 치료도 있고 그런 게 많잖아요. 꼭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런 문화를 많이 관람하므로써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고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히 서구가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은데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교육경비 설치사업도 물론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에 교육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의 건의를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교육경비심의회도 서부교육청 국장님도 포함돼 있고 교장선생님도 포함돼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관계자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프로그램 관계는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현주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광토건 서인천도서관에 대해서는 자료에는 없는데요. 취소됐다고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사항으로 정리추경에 삭감되는 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인천 임광도서관은 서인천고등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됐었습니다. 재원은 임광토건에서 20억을 인천시장과 임광토건 회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추진됐었습니다. 부지는 서인천고등학교 정파학원에서 제공해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질의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낸 사항이 현재 2009년 4월 27일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토지소유권 관계를 20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 시설 내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의 경우 설립 주체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해 설립주체 이해자인 구청 건축물을 사립학교 안에 둘 수 있다는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 구청 명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도서관 준공 이후에 바로 정파학원으로 소유권을 넘길 수는 있어도 우리 쪽에 기부체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초 협약 내용에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서인천고등학교 정파학원 그리고 임광토건, 시 관계부서에 이런 추진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인에 대해서는 무상 양여도 불가하기 때문에 공립학교가 됐든 사립학교가 됐든 구청 소유로 할 수 없는 입장으로 부득이하게 그 장소에서는 협약 자체를 취소하고 임광토건에서 20억 기부 의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물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광토건에 부사장님이라든가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현재 취소까지는 통보가 갔고 물색하는 단계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색이 이루어져야만이 임광토건에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절차도 미리 알아보셔서 하셨으면 취소가 안됐을 텐데 너무 탁상행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지만 많이 서구가 도서관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서관이 많이 확충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형렬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2005년도인가 그때 외국어운영특구로 지정됐죠. 2006년도 9월인가 영어마을을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을 운영해온지 내년이면 두 번을 계약해서 2011년에 계약 기간이 끝나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2012년 12월입니다. 외국어교육특구는 2005년 4월 지정됐고 웅진씽크빅하고는 2006년 2월 27일자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죠. 2012년에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아까 김병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2년이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외국어교육특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앞으로 새로운 방향이라든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3천 5백만 원 연구용역 하려고…….

홍순목위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4년까지 계속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외국어교육특구는 운영되고요…….

홍순목위원

영어마을 운영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홍순목위원

이미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 아니에요? 2014년까지도 운영하는 것으로?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거점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계는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나오면 그에 따라 추가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제를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마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집행부 내의 인재육성과 내의 어떤 방침이 정해지고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외국어교육특구 관련해서 학교 원어민강사 배치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교육청에서 파견한 원어민강사가 있고 구청에서 예산을 하는 원어민 교사도 있고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지금 인천시 교육청에서 42개교에 42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와 별도로 구에서 20개교에 24명이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는데 시에서 5억을 따와야 되고 구에서도 5억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데 이미 다른 구에서는 그런 것 없이도 한 학교에 한명씩 다 배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아직까지도 정리를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 다 맡기면 어차피 인천시교육청 예산으로 한 학교당 한명씩 다 줍니다. 우리가 인천시에서 예산을 따오는데 헛된 예산을 따오는 것 같아요. 노력만 들이고 예산도 가져오지도 못하는데 결국 그것을 우리 구비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천시 교육청에서 다 해주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 넘기고 우리가 외국어교육특구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 밖으로 외국어교육특구다, 1학교에 1원어민이 배치돼 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우리보다 다른 구들이 더 많은 원어민이 배치돼 있습니다. 우리가 두학교당 한명씩 할 때 다른 학교는 한학교당 한명씩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아직까지도 4년이나 지났는데 정리를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고 우리가 외국어교육특구라고 해서 주민들이, 학생들이 더 혜택을 받는 것은 예를 들어 영어 특구는 아니잖아요. 외국어특구니까 중국인 원어민들을 데려다가 추가로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 외국어교육특구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하고 다 똑같이 하는데 단지 영어마을 운영한다는 것 뿐인지 이게 무슨 외국어교육특구가 되겠어요.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영어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 넘기고 추가로 다른 원어민 중국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혜택을 주는 것이 진정한 외국어교육특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약으로 되어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체결해서 2012년에 끝나는 협약에 기본적으로 원어민강사 24명에 대해서는 10억씩 보존을 계속 해주는 조건입니다. 처음 2006년에 사업했을 때는 저희들이 외국어특구로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가칭 역차별이 있지 않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결과론적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홍순목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동안 웅진 측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과장님 안 계실 때지만 한차례 했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3년 하고 3년은 갱신하는 차원에서 협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했잖아요. 웅진 측에 요구에 의해서 갱신했는데 왜 우리는 요구를 안하는 겁니까?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웅진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당초 협약 내용에 최초 3년 하고 또 1회 3년 연장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갱신한거지…….

홍순목위원

그 갱신이 아니고 그 계약 내용을 그냥 연장한 게 아니라 계약 내용을 일부 바꿨습니다. 그걸 좀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했다면 그것을 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그런 조건이 주변 환경이 바뀌었으면 우리도 웅진 측에 요구를 해야지요. 한번도 시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떤 학교는 교장 책임이고 어떤 학교는 교육청 책임이고 해서 많은 혼선도 가고 그런 부분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런 부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대로 웅진이 꼭 해야 되겠다 하면 2012년에 하시는지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은 학생들에게, 지역 학교에 더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이 가고요. 기본적으로 학교원어민 배치사업은 교육청에서 현재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다 맡아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합니다만 여러 가지 개선 과정이 여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되고요.

홍순목위원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일단은 협약 내용상에는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웅진 측에서 요구해서 한번 우리가 내용을 바꿔줬습니다. 우리도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바꿔줄 수 있게끔 해보세요.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학생들을 가좌동, 신현.원창 이렇게 다 데려옵니까?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버스 운행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도시철도2호선 공사로 인해 굉장히 지체가 되는데 학생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너무 많이 학생들이 차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이라도 서곶로라든가 정체가 해결될 때까지 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해서 방침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교육경비가 25억원으로 증액됐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홍순목위원

편성돼 있는데 내년 1월 되면 각 학교마다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 내용에 어떤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것은 사전에 수요 조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가 한번 열리죠? 지원하기 전에?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됩니다.

홍순목위원

추경이 되면 또 한번 열리고 전에 한번 열리고 하는데 그 분들은 교육청 관계자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관련분야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자문을 얻을 수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현재와 같은 집행부에서 짜준 안을 가지고 한번 모여서 회의한 것만 가지고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회의때마다 위원님들이, 매번은 아니지만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거 한번 촉박하게 정해야 됩니다. 어떤 안으로 할까요, 많이 지원하는 걸로 할까요, 금액을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할까요 이런 사항이고 누구를 빼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한 번 더 미리 모이게 하셔가지고 연초에 교육청에서 2011년도에 어떤 부분을 보강할거고 이런 사전 정보도 좀 얻고 교장선생님들 얘기도 듣고 해서 미리 분야를 사전에 정하고 그 분야에 해당하는 데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5억원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도 각종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기, 젓가락 등 많이 옵니다. 사전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조사도 하시고 우리는 어떤 부분을 학교에 강화하고 싶은지, 예를 들어 구청장 공약사항에 의해서 과학교실인가요 매년 5억씩 하기로 한 것처럼 강화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사전에 조사해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푼돈이 돼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요.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를 좀 몇 차례 더 열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는 다른 데와 달리 재정상에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선진국 중 미국의 경우 도서관이 6만 명당 한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의 핀란드나 이런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약 3만 명당 한곳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그것의 배, 12만 명당 한곳의 도서관이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역별로 도서관을, 그렇게 해서 우리 인재육성과의 일도 좀 많이 만들고 주민들에게 혜택도 주고 하셔야죠. 도서관 확충이 안 되니까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데 만들면 그렇게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도서관을, 시립도서관은 검단도서관 짓게 돼 있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지금 시에서 한진 중공업과 기부체납에 의해서 가좌3동에 서구영어도서관이 있고 롯데마트 옆에 마전도서관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석남1동에 신석어린이도서관 계획이 있고 또 방금 전 설명 드린 서인천 인광도서관은 새로 출발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평생교육 관련 말씀 좀 드릴게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박형렬위원장

몇 페이지죠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페이지는 잘…….

박형렬위원장

페이지 없나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기본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권역별로 거점평생학습관이라 해서 5개 기관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디자인고등학교, 금곡, 검암, 경서 주민센터, 검암평생교육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평생교육시설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 그리고 각 학교 부분이라든가 해서 평생학습 부분이 학교 교육을 떠나서 계속 평생학습이 강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어디에 신청도 하고 그러면 지원도 받고 한다는데 우리구에서는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신청도 하고 그러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현재 조례도 있고요. 동아리활동이라든가 각 부분 활발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상급 기관에 평생학습을 잘 하겠다는 신청을 하고 하면 예산도 지원받고 하지 않나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지정 제도가 법이 조금 바뀌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별로 전체적으로 너도나도 초창기에는 지정을 받았으면 해서 하다못해 인천도 몇 개 구청이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너도나도 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인정제도라해서가 아니고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예를 들어 프로그램으로 그 교육을 수료하면 인정하는 재정적인 지원은 없고 순수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것도 있으면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3-9쪽 공기청정살균기 설치사업 해서 59개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병설유치원도 같이 했는데 좋은 제도이고 아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설치는 합니다만 유지관리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설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공기청정살균기 설치사업을 원해서 요구사업을 받아들여서 설치비만 지원하고 운영 관련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잘 유지보수가 돼야만 목적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고 해서 기대가 많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도 우리 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영어마을 관련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아이들 수업시간을 알고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인근 초등학교 끝나는 시간은 있는데 영어마을 시작하는 시간은 없더라고요. 그걸 매칭해보면 저희 아이도 거길 다녔었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가는데 거기가 좀 외지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들은 데려다주기 힘든데 일주일에 한번밖에 못 보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처음 2007년도에는 그것을 서로 하려고 하다가 2008년도부터 조금 뜸해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에 있는 위원회별 위원들 나온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회가 11개 되는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아까 홍순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재육성과의 조례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기보다는 각종 위원회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되어있는 조례들이 많은 것 같고요. 평생교육협의회같은 경우는 반기별로 1회 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회를 했지만 올해는 1회 개최됐고요. 나머지들도 작년에 비해 반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교육열은 뜨거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또 나와 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간혹 위원장이 이 위원회를 열고자할 때 여는 경우도 조례에 있더라고요. 그런 위원회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셔서 그래도 아이들 키우는 인재육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머리 가지고는, 그런 것보다 좀더 적극적이고 그런 위원님들 모셔다놓고 하시는 게 인재육성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3-21쪽 학교별 종료시간은 나와 있고요. 서구영어마을의 경우 초등정규과정은 오후 2시 반부터 7시 45분까지이고 초등특별은 월수는 6시 10분부터 7시 45분, 화목은 2시 반부터 7시 45분, 예비초등은 2시 반부터 네 시, 성인특별은 11시부터 11시 50분 그리고 일일체험학습은 10시 반부터 12시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위원회는 평생교육협의회라든가 도서관운영위원회,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위원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서구청소년 육성위원회, 서구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운영협의회 등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위원회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을 안다고 하면 그 수업시간하고 여기 아이들 수업 종료 시간과 어느 정도 맞는지, 아이들 차타는 시간과 수업 종료 시간하고 10분, 20분 사이로 차를 타야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탈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에서 청소는 한다든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다던가 하면 갭이 40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갭이 있는 걸로 아시는지.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학교별로 최고 빨리 끝나는 데는 12시 10분부터 늦게는 오후 2시 40분까지인데 첫 프로그램이 2시 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은 시간 여유는 없습니다. 차 타임에는.

윤숙

이윤숙위원

거기가 외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잘 보완하려면 그런 것도 매칭을 하고 선생님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영어마을 가는 친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프로그램 운영시간 관련은 기본적으로 수요되는 학생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웅진씽크빅과 논의를 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구영어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다시 재검토 해야 되고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곳의 가장 문제점은 접근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 수업 시간과 맞지 않다, 요즘 아이들이 하나만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개, 세 개씩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것도 벅찬 데에다가 차를 오래도록 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용역을 줄 때 과제를 만들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3-42페이지 서동이장학회 운영현황에 기금조성현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총 22억입니까?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구위원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구청 출연금 3억하고 롯데마트 7억, 중부발전 10억, KCC 2억 해서 현재 기금 조성된 것이 22억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얼마 목표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50억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운영하실 건가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0억씩 기금 조성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앞당겨진 상태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학회 이사회시 한번 운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서구에는 장학회가 서동이장학회 하나밖에 없죠? 관에서 하는 것은?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장학회 차원에서는 그렇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기금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장장학금도 줄 수 있고 수급자에 대한 장학금 주는 것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법인 성격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목적이 틀리니까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박구위원

장학회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중학교 진학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때는 서구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서울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이 장학회에서 정말로 우리 서구에 살던 아이들, 좋은 인재들이 서구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다, 구조적인 방법을.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인천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돼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 장학회에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원래 장학회 정관 사항에도 주요 사업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예. 체.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지원 육성, 우수학생 등 연수지원사업,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등이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됐기 때문에 기금 운용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사회에서 하는 사항으로 그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면 연차별, 5년을 기다리지 않고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고 하면…….

박구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들이 위원님들한테서 나왔으니까 참고해 달라고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네트워크 구축 현황이 있는데요. 구립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통합 홈페이지 구축으로 해놨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지금 석남어린이도서관, 심곡어린이도서관, 검단어린이도서관, 정다운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 서구도서관 사이트에 한번만 들어가면 그 사이트에 의해서 회원 가입이 되고 회원증을 어느 도서관 한군데에서 발급했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그 회원증을 가지고 다 이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서구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면 현재 석남이나 심곡, 검단어린이도서관 도서도 볼 수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도서 검색 가능합니다.

박구위원

전자도서도 볼 수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항은 목록은 다 나옵니다.

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목록 검색은…….

박구위원

목록은 검색이 되는데 전자도서같은 것은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통합으로 해서 예를 들어 국회도서관까지 연동해서 같이, 어느 도서관에서라도 연동해서 볼 수 있도록,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서관 프로그램 코러스3 관계는 프로그램은 교육청이나 국가국립도서관이나 같은 사항이라 되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의 구립도서관은 이렇게 검색할 수 있게 협의가 돼서 가능한데 아직까지 교육청이나 국립도서관은 안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건의해서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박구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과장님?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이 내용을 점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접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어요. 대답 잘 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아까 질문하다 빼먹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어민교사 예산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데 교사 채용은 웅진씽크빅에서 하고 있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 구에서 전혀 권한이 없나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위수탁 협약시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24명에 대해서 선발에서 배치,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한 모든 것, 수탁 회사에 그만큼 책임과 권한을 같이 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잘못돼도 웅진씽크빅에서 책임지고 잘 되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협약 내용에 한꺼번에 포함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책임이 있죠. 우리 구 영어마을인데. 제가 교사의 질을 언젠가 업무보고시 전 과장님한테 다 심사를 해서 뽑는다 그것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우리보다 가까운 부천 쪽의 영어교사 자격을 보니까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정말 자식을 맡겨도 부모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교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니까 전공도 연극, 영화, 산업기술, 지질학 아주 다양해요. 우리 영어 교사들이. 과장님 이 부분 모르고 계셨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기본적으로 이투비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는 이투비 비자는 기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비자인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일정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진짜 질이 최상위급이 전체적으로 다 차지하면 좋겠습니다만 운영 과정에서 일부 고, 중 그런 상태로 조금 분리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인천의 인근 도시 부천과 교사의 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교사의 질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고 웅진씽크빅에 저희가 지급하는 만큼 저희는 대우를 받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까 홍순목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지금 타구는 교육청에서 다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우리구는 먼저 이 사업을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못 받는 것 알고 계시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현재 결과론적으로 보면 약간 돈을 굳이 투자를 안 해도 되는 현재 여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출발 시에는 외국어특구로서 상당히 앞서가는 구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저도 그 부분을 이해하니까 과장님 우리도 교육청에서 다 원어민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주세요.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것 다 위원들이 동감하고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원어민 배치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과 저희와 웅진과 좀더 좋은 방향에 대해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교사의 질도 신경 쓰셔야 돼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전체적으로 채용부터 관리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국어교육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3-43쪽이요. 거주외국인 지역적응교육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거주외국인 한국어교육기관 지원을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2009년도에 가좌고등학교, 검암평생교육원, 신석초등학교, 신현교회 당초 2009년도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어교육 위탁기관에 대해 공모를 받아서 구에서 기관을 지정했고요. 구에서는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2009년도에는 2천 26만원으로 강사료와 교재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대상자는 거주외국인, 다문화가정 그러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서구에 거주외국인이 몇 명이나 되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현황입니다. 기본적으로 1,501명인데 남자가 134명, 여자가 91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거주외국인이 우리구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네, 전체적으로 세계화가 되다보니까 외국인 그리고 결혼이민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2009년 추진실적을 보면 한국어교육기관이 4개 기관에서 2010년에는 검암평생교육원이 하나 줄었어요. 그리고 2009년에도 검암평생교육원이 인원이 제일 많아요. 30명이나 했었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무래도 장소 제공하는 기관과 협의사항인데 그쪽에 전체적으로 협의 과정에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내년에 다시 할 때는 전체적으로 2010년도는 2009년도 사업을 이어서 가기 때문에 새로 공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장소를 지정했던 것이고 내년도에는 좀더 할 수 있는 기간과 결혼이민자 수요라든가 초급, 중급 수요를 감안해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검암평생교육원과 어떤 협의가 잘 안됐다는 건가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장소 제공 관계라든지…….

상원

강상원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외국인 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교육기관은 줄면 거주외국인이 서구에 와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어 교육도 좋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 거주외국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고 늘어나야 될 사업인데 내년에는 한국어 교육기관을 좀더 늘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이 사항은 순수 한국어교육 사업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기본적으로 시비공모사업을 해서 인천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추가로 했었습니다. 또 공모사업을 해서 기관에서 두 군데가 돼서 두 군데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에도 충분히 수요에 맞춰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과장님? 3-45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 공무원, 경찰공무원, 시민명예감시원으로 돼 있는데 시민명예감시원은 보통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시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이고 기본적으로 청소년 여러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 10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120명이 아니고 10명이에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10명입니다. 이것은 연인원으로 매달 한번씩 단속한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단속을 나가면 수당도 지급되나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단속 관계는 구비로 지원하지 않고 주1회 되는데 실비 변상은 기본적으로 반장이나 반원에 대해서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약 10만원 정도 되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한번에 3만원, 2만 5천 원씩입니다. 반장은 1일 3만원, 반원은 1일 2만 5천원인데 그것도 월 4회에서 5회 정도만 시에서 실비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약간 틀리네요. 그런데 왜 여쭤보냐하면 우리 관내는 다행히도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데 여기 단속 내용을 봐도 똑같은 단속을 하거든요. 전 민태원 의장님도 여기 참여해서 오랫동안 같이 봉사하고 계신데 같이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비교를 해보면 2010년도는 단속 건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위반건수가 많아요. 보통 위반 건수는 뭐가 되죠?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2010년도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 위반,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업소가 있고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가 있습니다. 그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특별사복경찰과에 수사의뢰를 보내서 거기에서 사법처리를 검찰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꼭 사법처리를 한다기보다는 그러지 않게 유도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노래방이나 청소년방 이런 것을 만들게 되죠? 문도 3분의1 이상은 밖에서 보이게 해야 되고 공원이나 이런데 배회하면서 음주나 흡연하는 학생들도 많이 눈에 띄기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업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것 또한 어른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가 한 가지만, 3-43쪽에 신석초등학교 신현교회 한국어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구에서 책도 지원해주고 심지어는 책을 가지고 안나오는 사람도 있고. 책이 몇 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과장님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고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분명히 확인하셔서 구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니까 활성화 안 되면 어떤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오늘 교육지원과장님이, 제가 교육청에 온 기분이 납니다. 앞으로 교육지원국이나 언제 생길지는 모르지만 좋은 자리가, 시교육청 좋은 자리가 있어서 가실 수 있으면 우리가 영전을 몇 단계 시켜서 보내드리고 싶을 정도로 고생 많이 하시고 자료 준비 많이 하셨네요. 혹시 1분 동안 위원님들한테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범식

김범식인재육성과장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교육복지가 요즘 대세이지 않습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식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감사 중지

18시 46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핵심적이고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 핵심사항, 위원들한테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진종입니다. 서구 발전과 41만 구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형렬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선숙 경리팀장입니다. 이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오진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88페이지 관용차량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 구입할 차량이 10대 정도 되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내구연한이 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내구연한 경과된 차에 대해서는 대체 구입하고 각 과 필요에 의해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동안 운행거리를 보면 큰 하자가 없을 것 같은 차들이 많이 있는데 그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내구연한이 되면 무조건 교체하게 되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기본적으로 내구연한도 중시하지만 운행거리라든지, 연간 수리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3만키로 대에서 바꾸려는 차도 있고 7만키로 대에서 바꾸려는 차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관리만 잘 하고 한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키로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종합적으로 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무조건 바꾸는 것 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86쪽 국공유 무단점유 및 변상금 과징현황이요. 여기 2009년도 국유재산을 보면 부과 금액이 2억 1천 5백, 징수금액이 3천 2백이예요. 징수가 미약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1차적으로 실태조사에서 무단점유필지에 따라 절차에 따라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대집행 이전단계의 부과 내용이고요. 내용을 파악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될 경우 변상금도 문제가 되지만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 제3자의 인식이 안이한 생각일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2009년도 공유재산은 징수금액이 100%예요. 그런데 국유재산은 15% 정도밖에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어려우실 테고 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이윤정입니다. 우리가 국유재산은 거의 420필지를 관리하고 공유재산은 80필지를 관리하는데 대부분의 공유재산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관내 순찰시와 제보를 받아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바로 받는데 국유지는 실질적으로 너무 방대해 1-2년 안에 무단 점유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점유했던 사람들로 수시로 나가서 얘기를 해도 공유재산은 한두 번 얘기해도 수납이 가능한데 국유재산은 열 번, 스무 번 더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못 받은 것은 지속적으로 받으려고 노력하니까 그 점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으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행정적인 법의 엄격성을 보여줘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에 고생 많으십니다. 관용차 주차를 최근에 주차타워로 30대 정도 이전하는 걸로 하셨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민원인을 먼저 생각한 부분은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고요. 국공유지 대부 관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대부를 어떤 기준으로 대부료를 받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일단은 재산가액에 사용일수를 곱하고 거기에 요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용인지 답인지 행정목적인지 요율이 법에 규정돼 있어서 적용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답같은 경우는 소득 산출 농작물의 수확량을 계산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조례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법에 돼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법에 돼 있다고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죠.

일우

정일우위원

팀장님 잠깐, 팀장님께 여쭤볼께요.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대부료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국유재산법에 나와 있고요. 원래는 대부 면적에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 곱하기 대부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작의 경우 주거, 행정목적 그렇게 구분돼서 주거는 20%, 행정목적 25% 그 외 기타는 40%에서 50%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혹시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대부료를 입찰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그런데 대부료는 법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토지를 두 사람이 나는 더 높게 내고 쓰겠다고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정해진 산식에 의해서 그 금액만 내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대부료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체납액이 제가 알기로는 1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11억 중 고액체납기관들이 몇 군데 있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제가 듣기로는 학교와 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거기는 왜 징수를 못하고 있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학교 법인이 어떤 취득을 해야 함에도 오래전부터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변상금을 소급해서 부과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도 이 질문을 드린 적 있습니다. 고액체납에 대한 대부료 징수계획 혹시 가지고 있나요?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지금 고액체납자 30명 정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언제 전화 했고 방문했는지 기재해놓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소액체납액 몇 건 받아봤자 크게 구 수입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큰 것, 고질적으로 안내고 있는 업체를 몇 군데라도 우리가 합심해서 받아보자 해서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 경인여상입니다. 경인여상은 2006년 7월에 우리가 관리하던 땅을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지만 우리가 부과했던 체납액이 억 단위입니다. 좀 많아서 거기 행정실장님하고 계속 면담을 통해서 체납액을, 체납액도 요율을 넣어서 산정하는데 좀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학교 측에서 지금 부과된 체납액보다 조금만 적게 낮춰준다면 얼마든지 낼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금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예전에 학교에서 그런 좋은 목적으로 쓰는데 조금이라도 체납액을 내겠다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건들을 몇 개씩 해결하다보면 체납자관리카드에는 30군데가 있지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여러모로 한건한건 다 관심을 가지고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1년도에는 납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납부 안하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 계획을 세워서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시면 70건입니다. 공사 발주한 것을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공사 설계변경 한다라고 판단되는 곳은 없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보통 공사 설계의 단계에서 산정한 금액보다 물량이 늘어났을 경우가 설계 변경 요인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설계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은 특별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설계변경의 취지가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낙찰 받는 데 목적을 두고 그 다음에는 이익을 더 만들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업체들이 수업이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경리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숙

강선숙경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경리팀장 강선숙입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사회적 통념상 막연히 알고 있는 사항일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내역서가 설계변경이 될 경우에는 대부분이 저희가 지금 현재 계약할 때 보면 갑자기 지하에 예측치 못한 매설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폐기물 물량이 늘어났다거나 대부분이 설계변경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혹시 이런 사항들을 계약 업무를 체결할 때 철저하게 감안해서 설계변경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니시는 데가 돈 안 낸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런 징수하는 일에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고 또 이용실태를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료의 신뢰성이랄까요. 이런걸 보면 형식을 갖췄느냐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4-85쪽인데요. 보면 무단점유 2009년도 국유재산 29건, 공유재산 10건이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 무단점유가 국유재산 6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그것을 총정리 해 놓은 것이고 뒤에 그 자료를 펼쳐놓은 것이죠? 86쪽에 보면 15건으로 돼 있어요. 국유재산이.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변상금 부과한 것이 앞과 일치는 안 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 좀 해보시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재산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 설명드릴 때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유재산은 매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나온 표를 시에 매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때 나온 결과이고요. 이 국유재산 무단점유 및 과징현황은 2009년 말일자, 2010년 말일자로 통계를 해서 뽑은 현황입니다.

홍순목위원

다를 수 있는 겁니까?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네, 그 사이에 유도를 해서 정상적으로 대부체결한 건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국유재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한 것을 그대로 통계로 뽑은 겁니다.

홍순목위원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까?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실태조사가 11월 말일까지였는데 작년에는 국제적 행사 때문에 조금 일찍 당겨졌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자료를 일치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이게 작년에도…….

홍순목위원

2009년도라면 기준을 12월 달 말로 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29건이 있었고 그 뒤에 똑같은 것을 세부자료에는 건수가 15건이 되면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네.

홍순목위원

그럼 어디든지 하나에 맞춰서 한 자료에 29건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거였고 그 중 어떤 것이 해결됐고 그러면 재무과에서도 열심히 일했구나 하는 성과가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믿음이 안 가신다는…….

홍순목위원

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생각되는 겁니다. 앞뒤의 자료를 맞춰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보완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재산관리팀장

네, 날짜를 일치시켜서 맞게끔…….

홍순목위원

기준을 동일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물품 구입한 게 있어요. 4-10쪽부터 21쪽까지 꽤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자의 주소가 아파트로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4-17쪽 사업자 주소가 당하동 탑스빌아파트 108동 204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계약을 합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대표자 주소로…….

홍순목위원

보통 업장의 주소를 쓰지 않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대부분 법인의 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많이 내죠.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렇게 집에다가도 사업장주소를 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래요? 확인 해보시고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홍순목위원

석남완충녹지 이것을 보다보니까 석남완충녹지, 원신공원 수목 구입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적으로 나열한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나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약 7백만 원에서 8백만 원 사이로 여러 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경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숙

강선숙경리팀장

경리팀장 강선숙입니다. 당초 자료를 추출 할 때 엑셀로 금액별로 추출하다보니까 사실은 그 금액이 엇비슷한 경우에는 나란히 배열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2009년도부터 뽑았었는데 같은 사업으로 여러 번 발주가 된 것도 금액이 비슷하면 나란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자 순으로 추출한 게 아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금액별로 추출하다보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6백만 원, 7백만 원, 8백만 원 이런 단위로 구입합니까?

선숙

강선숙경리팀장

그것은 사업별로 필요에 따라서, 물론 분할발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사업 규모가 거대하다보니까 사업 시기별로 수목 식재 시기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개년도가 이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사업 규모가 수십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수목 구입을 보니까 이렇게 왜 한꺼번에 구입을 안 하고 이렇게……. 몇 천만 원어치 구입한 건 없어요.

선숙

강선숙경리팀장

사업이 비슷비슷한데 가좌완충, 석남완충 등 사업명도 공사감독 공무원도 틀립니다. 물론 부서는 동일할 수 있으나 공사감독 공무원이 틀리고 사업 추진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담당공무원끼리 사업을 연계하기는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공사별로 발주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충녹지에 어느 정도의 수목을 식재하겠다는 계획은 다 있죠?

선숙

강선숙경리팀장

당연히 설계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조각조각 7백만 원에서 6백만 원 사이로 계속 구입하다보면 관리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관리가 됩니까?

선숙

강선숙경리팀장

완충녹지의 경우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업규모가 커서 일시 발주를 거의 하지 못해서 사업 부서에서도 단계를 나눠서 추진하고 있고 예산 확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 단계에 따라서 수목을 식재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목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은 공사감독관과 사업부서가 있어서 그쪽에서 관리하되 계약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약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하여간 한번에 6-7백만 원 규모가 어느 정도의 나무를 구입한 것인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 건에 대해서 구입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경리팀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현황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운행거리, 유류비, 수리비 이렇게 돼 있고 기타가 있는데 기타 부분은 어떤 게 주로 들어갑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보험료라든지 제잡비로…….

홍순목위원

유류비는 한 해 동안 들어간 유류비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홍순목위원

수리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운행거리는 총 운행거리를 말하는 겁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1년 동안 운행거리입니다.

홍순목위원

전체 총 운행거리가 아니고 1년 운행거리.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시점은 2009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홍순목위원

운행거리에 따른 비용들 다 재무과에서 확인하고 있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좀 해주시고 노면진공청소기에 대해서는 몇 천만 원씩 들어가네요. 1년 유지비가.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고가이고 장비도 몇 억 갑니다.

홍순목위원

차량 한대가 얼마정도 하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내년도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사는 차의 가격이 약 3억 2천 7백만 원입니다.

홍순목위원

3억 2천 7백만 원짜리가 매년 수리비가 1천 5백만 원씩 들어간다면 좀 그러네요.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홍순목 위원께서 수목 구입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목을 구입할 때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몇 백만 원씩 계속 구입하는 겁니까? 식재해놓은 것을 나무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유실돼서 보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조경에 모자라서 구입하는 겁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사업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석남완충녹지 나무가 천재지변이든 병들었든 어쨌든 버린 거죠? 이런 게 석남완충녹지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박형렬 위원님과 둘이 가서 의회 사진기사분과 가서 찍은 것인데 지름이 35센티 정도 됩니다. 높이가 보통 15미터 이상인 이런 나무들이 왜 이렇게 잘려 나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계속 850만원, 840만원 짜깁기하듯 나무는 사는데 이 죽은 나무 옆에는 식재를 안했더라고요. 계속 나무는 계속 사서 보충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나무를 사서 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관계 사달라고 하면 돈만 주면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예산 올라오면 그냥 돈만 달라면 주면……. 전부 석남완충녹지 아니면 가좌완충녹지 식재한거거든요. 이렇게 다 베어져서 없어지는데도 원인 분석은 하지 않고 계속 돈만 줘서 관계 부서에서 5백만 원 필요합니다, 1천만 원 필요합니다 하면 돈만 주면 그 다음에 식재하는 내용은 확인 안합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 사항은 하자를 보수하는 측면도 있고 세부 사항은 제가 별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네,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무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그 자리에 나무가 필요하니까 처음에 식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은 타다가 필요한 나무 근처에 심던지 뽑았으면 그 자리에 심어야 조경이 맞는 건데 조경은 나무 크고 적고 식재에 따라 배분해서 조경을 멋있게 하기 위해 큰 나무도 심고 작은 나무도 심고 종류도 다르게 식재하죠?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엄청나게 큰 15미터 지금 35센티 되는 나무들이 수없이 베어져나가고 없는데 그 자리에 나무를 심지 않는다는 것은 조경이 처음에는 잘 돼 있다가 나중에 나무 죽어서 없어지고 베어서 버리면 공원의 원래 완충녹지의 모양이나 기능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맞습니다. 설계상에 있는 나무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맞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실태 파악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돈만 주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철저히 감독해서 관계 부처에서 돈을 달라고 할 때는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하고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관내 수의계약체결 미이행 현황에 약 32건이 있는데 보면 남구, 경기도, 김포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 안한 겁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 많은 건수들을……. 계약을 해놓고 미이행건수로 올라와 있습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저도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서구 업체로 계약하지 않은 현황입니다. 말이 조금 그런데요. 원래 자료의 취지는 서구 관내 업체 외 타시군구의 업체와 계약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아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강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서구에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타구로 가겠습니다만 보니까 광주에서도 발주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4-9쪽 보면 신현동 훼화나무 재해복구공사 전남 장성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 기업을 살리는 취지에서도 가능하면……. 저는 이런 유인물을 보고는 그런 대답이 나올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다 서구가 아니고 남구, 연수구거든요. 가능하면 앞으로 발주할 때 서구 관내의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물품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2천만 원입니다.

박구위원

공사는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공사도 같습니다.

박구위원

여기 올라온 것은 전부 2천만 원 이하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수의계약, 예.

박구위원

보니까 계약률이 80%, 물품구입 제조가 68%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보다 더 큰 공사도 입찰합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2천만 원 이하는 다 전자입찰입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작은 공사들은 지역 업체에 가는데 전자입찰은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과장님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담당이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문제는 원청이 있다 하더라도 하청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박구위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지금 제도화 돼 있습니다.

박구위원

시방서나 이런 것 보면 계약상에도 원청이 있으면 하청을 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는 우리 서구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아까 공사 설계 변경 현황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37쪽 20번에 보면 태화노인복지센터 일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당초 2천 6백인데 변경 예산이 3천 2백이예요. 그런데 이게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하다 어떤 내용입니까? 현장도 보지 않고 설계서만 올리고 그냥 따놓고 상이하다고 해서 업 시키는 겁니까?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이런 내용들 그리고 39쪽 서인천고등학교 생태숲 조성사업, 관급자재 수급 지연, 식재 부적기, 시기 도래에 따라 관급 자재 사급으로 변경, 폐기물 증가 이렇습니다. 이런 건 좀 문제 있다, 그렇죠?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공사계획서나 시방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입찰된 상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40쪽 공사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현황에서 수당이 1일 20만원인가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2만원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잘못 봤네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청소부하고 같이 동네를 같이 쓸어보고 대나무비, 방한복, 방한화 이런 것 얘기를 들어봤는데 1일 체험은 아니고 3-40분전도 해봤는데 우리 관에서 신청하는 방한화를 신었는데 하루인가 이틀인가 신었는데 터져버렸대요. 그 청소부들도 그러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입찰해서 주는 옷이나 신발은 엄청 비싼데 다 터지고 품질이 형편없다 그건 주로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시내에 가면 거의 배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관에 들어오는 입찰 가격이 배 차이가 나는데 제도적으로 품질검사를 해서 가격입찰을 시켜야 되는데 품질은 안 보고 하는 것 아닌가요? 신발 하나만 예를 들면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입찰의 장점은 예산을 다운시킬 수 있다는 장점과 품질에는 다양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건 하나 살 때도 품질을 고려해서 예산절약도 좋지만 질적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비싸고 품질이 안 좋고 그러면 시장에 가서 사면 저렴하게 살수 있고 우리도 그런 제도를 재무과에서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산이 너무 지출 많이 되고 헛돈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의원들도 관심 많거든요. 그것을 재무과에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제도적인 개선을 하고 꼭 전자입찰만 해야 된다는 것도 없던데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도 없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감사를 안받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모품이나 그런 것들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들도 참여해서 신어도 보고 만져보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오진종 과장님 얼마 전 부모님 상 당하셨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조의를 표합니다. 또 오시자마자 재무과로 인사발령이 나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 잘 하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숙지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간부 소개 하시고 핵심적인 것, 추진 방향 등 간단한 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일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박형렬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무과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백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진현 재산세팀장입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윤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기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조일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지루하셨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빨리 받고 나야 후련할텐데……. 문천환 위원입니다. 서구에도 구 금고가 있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혹시 구 금고에서 지원받는 게 있나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올해 갱신해서 다시 4년 동안 신한금고로 하기로 했는데 전에는 2억원을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할 때는 50% 증액된 3억원을 출연금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4년에 3억이요? 1년에 얼마정도 되는 거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7억 5천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1년에 7억 5천이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7천 5백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올해 다시 했으면 2009년이나 2008년에는 2억이면 4년이면 5천만 원씩이네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집행 내역은 어떻게 되죠? 2009년도, 2010년도.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주로 신한은행과 계약을 맺을 때 문화, 복지, 체육 분야에 집행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분야에 대개 집행하였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화, 체육 분야에 전액 다 집행하셨다고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회계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신한금고에서 먼저 3년 동안은 직접 해당부서에 출연해서 집행했고 1년 동안은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징수해서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규정에 의하면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에 다른 것으로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출연금 등은 지방재정법 예산총계제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부칙으로 이 예규는 200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그것은 공문이 저희 과로 직접 오지 않고 재무과를 거쳐서 왔습니다. 재무과에 1월 달에 와서 재무과에서 그 소관이 아닌 것을 알고 저희한데 9월인가 10월 달에 발송해서 저희 세무과에서 늦게 인지한 이유로 늦게 하게 됐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시행규칙이 시에서 하달된 게 2009년 6월 15일날로 기간이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한 것을 보면 11월 달에 했거든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세외수입에 안 잡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전액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집행했고 앞으로도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런 건이 또 있나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 집행 내역을 봐도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집행에 있어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나 억압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하지 않았나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물론 제가 오기 전이라서 구체적인 정황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산집행 기준에 맞게 집행했기 때문에 큰 파장은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9쪽 보시면요. 미수액이 190억 정도가 돼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내년 3월이면 어느 정도 정리될 텐데 체납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보통 징수율을 연말 연도폐쇄기 2월 28일 지나면 95-6%까지 발생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저조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아까 체납이라고……. 현재 체납액 상태이지만 2월 28일까지 재산세라든가 그런 것은 당해연도 체납이어서 징수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는 95-6%까지 가능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5-28쪽을 보면요. 구세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니까 체납자가 466명이나 돼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20억 2천 5백만 원이고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6명이 되더라고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총 체납액이 18억이에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헤아려보니까 체납액이 4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고액체납자 중에서 4억 원 이상이 체납된 사람이 있는데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개인이 아니고 법인의 경우 4억이 넘을 수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거기다 5-11쪽 보니까 지방세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체납된 세금을 제대로 잘 징수했다고 포상금까지 받았어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2009년도에는 1천 3백만 원을 지급했고 2010년도 1기분에는 대략 6백만 원, 2기분 9백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부분을 더하면 2009년도에 한기분에는 2천만 원 정도 포상금이 지급되었고 2010년도 1분기 1천 6백만 원, 2분기 1천 5백만 원, 3분기 1천 7백만 원 정도 포상금이 지급됐어요. 2011년도에 포상금 예산 어느 정도 편성하셨어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2011년도는 정확한 금액은 지금…….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따로 자료 주시고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당연히 체납은 발생하는 것이고 추후에 징수하면 포상금 받고 대략 계산이 되니까 예산도 그에 맞춰서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공부하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결손처분액이나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참으로 본 위원이 마음이 씁쓸했어요. 세무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체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체납액 징수를 어떻게 하느냐, 재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구분해서 하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결국 5년 시효가 지나면 결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로 독촉장 발부, 그 다음에 직접 방문 독촉, 그것도 안 되면 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를 했어도 계속 체납하면 체납처분 확행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도로 징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추적60분인가 보니까 외제차를 타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래요. 우리 구에도 있어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저희는 체납자에 한해서는 전국재산조회가 열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람을 통해서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압류를 확행하고 계속 안내면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 구 공무원들은 그럴 리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자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당히 노력 많이 하시니까 포상금을 주시는 거잖아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서 지급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체납액징수 포상금 조례에 근거해서 비율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년 초과 체납 징수시에는 1%, 2년 초과 3%, 3년 초과 5%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세외수입 현황은 2년 이상은 10%, 1년 이내는 2%를 지급하게 포상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체납액 징수 잘했다고 포상금 주시면 체납액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하세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촉장 발부, 압류,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문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너무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68, 69페이지 보면 체납된 것에 대해 압류 또는 공매를 했는데 압류가 안돼 있는 부분은 징수대책이 납부독촉 및 재산조회 후 압류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이것은 최근에 발생했기 때문에 기간을 저희가 먼저 독촉을 30일간을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그 위에 건축법이행강제금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체납돼 있는데 분할납부 유도 및 수시로 현장 방문하여 납부 독려인데 이런 분들은 압류를 안 할 것인지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이것은 주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검단 쪽에 많이 발생되는데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항공촬영이라든가 그때 이행강제금 최초에 제도가 시행됐을 때 한꺼번에 많이 발생돼서 부과된 건수로 또 이분들 중에는 현재 소유권이 많이 변동돼서 체납돼 있지만 재산을 이미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서 압류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좀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금액이 상당히 커서 부담이 커서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보다 분할 납부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압류되어있지 않은 부과 대상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받을 예정이신지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압류가 되어있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발생 아니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독촉이라든가 직접 방문독려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구정질의에 이 부분 질의한 것 아시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 부분은 아니에요. 강제금에 대해서 기한을 두고서 재산이 없거나 또 내지 못할 형편일 경우 대책은 있습니까? 이것을 조금 감면을 해준다든가 이런 대책이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저희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하고 체납처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특례제한에 걸리지 않는 한 저희 세무과 단독이나 구청 단독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이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구에 보면 검암1지구에 이행강제부담금 때문에 많이 소송도 걸려있고 그렇거든요. 원래는 업자들이 불법건축물을 지은 거잖아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입주민들이 그 부담을 다 떠안았단 말이죠. 물론 입주민들의 책임이에요 1차적인 책임은. 그것을 잘 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분들도 좀 편리하게 고쳐서 살려는 의도가 있었겠죠. 물론 그분들 책임인데 입주민들이 법을 잘 모르고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업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래는 업자들이 책임질 수 있게 법 제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건축법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래서 강제이행부담금을 조례에 혹시 몇 년 동안에 내지 않으면 예를 들어 10년을 내지 않는다든지 하면 감면하거나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규정은 있습니까?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손은 시효가 5년입니다. 그때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 가능합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상당히 큰 금액으로 압류가 안돼 있는 것도 있고 돼있는 것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세입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건축과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행정소송 현황이 있는데 그 행정소송이 한진 중공업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항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162억인가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162억에 대해서 5-51쪽입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설명 해주시죠.

영백

조영백세무행정팀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진 중공업 관련 소송으로 지금 지방세는 다 끝났고 농어촌특별소비세…….

홍순목위원

지방세는 어떻게 끝났나요?

영백

조영백세무행정팀장

저희들이 패한 것으로……. 여기에서 토지가 당연히 법적으로 감면을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감면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권해석상 여러 가지 다툼이 있어서 처음에 행정자치부에서는 감면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유선상으로 그랬는데 나중에 정식 답변 내려오기는 감면해주는 게 맞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할 때는 그 질의 회신으로 부과했다가 나중에 소송 걸려서 최종적으로 답변 왔을 때는 감면해주는게 맞다 이런 식으로 돼서 그렇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금액이 162억이 맞아요?

영백

조영백세무행정팀장

5년간 모은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내놔야겠네요?

영백

조영백세무행정팀장

일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구세 재산세는 끝났고 시에서 지방교육세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합쳐서 총 160억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해운 및 항만에 대한 감면규정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8년인가…….

영백

조영백세무행정팀장

이 건은 그 건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으로 개발됐는데 한진 중공업에서 권리 행사를 하는데 제한을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 10년 동안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미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홍순목위원

장기미집행에 대한……. 예, 여기에는 감면조례에 의한 항만부지 50% 감면규정 이렇게 돼 있어서요.

영백

조영백세무행정팀장

그러니까요. 항만부지로 도시계획 돼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5-51쪽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 중 과도면적에 부과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은 뭡니까? 권리 면적입니까 아니면 환지 면적입니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죠?

영백

조영백세무행정팀장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환지 확정이 되고 공고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그 토지를 원시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환지처분중이라 하더라도 확정만 되고 나면 재산세는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도면적에 대한 분쟁 아니겠어요?

영백

조영백세무행정팀장

네, 과도면적이 법인이 주장하는 것이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산세 과세기준 6월 1일 현재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산세를 납부를 하느냐 그래서 이의신청을 낸 것이고 그런데 이건 법에 의해서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백

조영백세무행정팀장

기각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구가 맞다 이거죠?

영백

조영백세무행정팀장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 만약 과도가 아니라 부족분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영백

조영백세무행정팀장

나중에 정산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되겠죠.

홍순목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지방세 과오납금 현황 및 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 매년 보면 과오납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것을 많이 들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과오납이 있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정정을 했는데 다음연도에도 똑같이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는 100%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불신을 줘서는 안 되겠어요. 여기도 보니까 매년 1,000건 이상 재산세, 주민세 나오는 것은 감축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하는데 부과기준에는 사전에 부과자료 정비라든가 각종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서 부과하고 특히 과오납 신청 건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또 발생할 수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더 정리하고 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압니다. 세무과 아주 어렵게 어렵게 근무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급하게 앞에 있는 일을 처리하다보면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알아요. 그것을 아르바이트를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58쪽에 보면 사유별 환부현황이 나오는데 네 가지가 있죠. 과세표준등의 변동에 따른 조정, 납세의무자 착오납부, 국세 경정에 따른 발생 등이 있는데 네 가지 중 우리구의 착오에 의해 환부된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혹시 있어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자료…….

홍순목위원

납세의무자의 착오 납부는 납세의무자가 두 번 납부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이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네.

홍순목위원

국세경정에 따른 발생 등 네 가지 경우잖아요. 이 중 구청 세무과에서 오류로…….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이런 경우는 주로 변동사항이 발생했는데 자료 정비를 안했기 때문에 구에서 다른 주소라든가 신상변경, 지목변동 등 정비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발생됩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직원들이 일을 게을리 해서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이것이 우리 과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지목 변경은 토지정보과에서 받고 여러 가지 재산세 종업원할같은 것은 세무서에서 받고 자료를 여러 군데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좀 착오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간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됐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네.

홍순목위원

계시는 동안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볼 때 좀 기쁜 마음으로…….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감독을 했지만 일단 어떤 세금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하면 부과하기 전에 철저하게 사전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자료 정비라든가 부과 기준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데이터에 오류가 있나없나까지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납세보호관에 대한 조례가 있죠? 그것을 서구에는 운영하고 있나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그 관계는 아직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홍순목위원

누가 말씀해보시죠.

영백

조영백세무행정팀장

세무행정팀장 조영백입니다. 전에 납세보호관 그것을 시행했었는데 별 실효성이 없어서 현재 시행 안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시행하는 곳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의욕적으로 했는데 크게 실효가…….

영백

조영백세무행정팀장

그리고 납세보호관이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서 같은 경우는 국세는 소득이나 소비에 관한 세이기 때문에 재량의 폭이 있는데 저희는 부동산, 자동차이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가 없어서 납세보호관이 크게 해 줄 수 있는 재량이 없어서 효과가 없어서 지금 시행 안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 사무실도 제일 복잡하고 좁은 면적에 여러 분들이 계셔서 참 지나다닐 때마다 제가 많이 안쓰럽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많이 지원도 못 받고 그런 것 같은데 힘내시고 2011년도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홍순목 위원님에 이어서 5-59페이지 과오납 미지급금액이 2억 5백정도 있던데 미지급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세무행정팀장

세무행정팀장 조영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금액이 큰 경우는 대부분 통보를 하면 찾아가는데 금액이 미미하면 또 납세자에게 계속 안내문을 보내고 하는데 이게 좀 납세자들이 그런 경우 금액이 적은 경우는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놓고 그러는데도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별단예금으로 넣어놨다가 안 찾아가면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습니다.

문현주위원

적은 금액이라면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백

조영백세무행정팀장

그것은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납세자가 생각했을 때 찾으러 올 실효성이 없는 금액, 몇 만원 정도 그런 금액들이 대다수입니다.

문현주위원

이렇게 많아요?

영백

조영백세무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은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총무과, 동주민센터,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검단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1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