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호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주차실태조사가 보고서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100% 엉터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제가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사 구역별로 하게 돼 있지요? 동별로 하게끔 안돼 있지요? 주차실태조사를 구역별로 하게 돼 있습니까?

동별로 하게 돼 있습니까? 구역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동별로 현황이 전부 동별로 돼 있어요.

이것부터가 지금 엉터리고 두 번째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답변, 이게 지금 속기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2009년 3월 18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 조례에 명시된 내용 중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얘기한 사실도 있어요, 회전율. 얘기했지요?

이거 지금 속기록이에요. 이게 엉터리라는 얘기야. 여기에 회전율에 관련된 자료가 단 한 자가 안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근거법을 대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찾아야 되니까. 주차장 회전율에 관련해 가지고 반드시 주차실태보고 용역서에 회전율을 반영하게끔 주차장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조례 제3조3항에 보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회전율 한 자라도 회전율에 관계된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아니 보고로 명시돼 있는 실태조사를 했으면 반드시 주차장법에 관련돼 가지고 실태조사 회전율에 대한 조사가 돼서 여기에 단 한 자라도 기록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여드려요? 관련 법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