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16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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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환경과, 부동산정보과, 오후에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인사말씀하고 업무소개는 좀 빼주시고 팀장소개와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구연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환경과 201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환경과 업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더욱 더 맑고 쾌적한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매도 맞아도 처음부터 맞으라고 했다고 본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먼저 가벼운 것부터 던지겠습니다. 과장님, 1568쪽을 좀 펴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불용 명시사고이월 현황인데요 황사, 오존경보제 운영 및 대기질 개선 추진해 가지고 약 2억여만원을 했는데 5,000여만원이 지금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업무지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사, 오존경보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특히 봄철에 많이 발령이 되는데 중국에서 황사가 많이 날라 오게 되면 저희들이 황사나 또 황사로 인해서 공기가 탁해지고 그러면 오존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황사, 오존주의보 발령을 저희들이 하는데요 SMS 그러니까 문자로 오존주의보 또 황사주의보 발령을 하고 해제를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발령 횟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SMS 발송 요금 같은 게 많이 절약된 겁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길면 제가 질의를 못하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한 자세한 사항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국가차원에서 오존경보라든가 이런 거는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국가차원에서 하는데요 일단 국가 환경부에서 오존관련 경보를 서울시로 내리면 서울시에서 지역에 따라서 오존수치라든지 환경오염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에서 발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면 시비를 써야지 구비로 이것 할 필요가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지금 효과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예산문제가 예결위에서도 대두되겠습니다마는 예산문제는 이거는 형식적인 아주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도 얼마나 올렸지요? 2013년도 예산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2013년도 예산도 금년 예산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금년 예산도 지금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런데 제가 SMS 이거는 특히 건강한 사람은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노약자나 어린이들한테는 오존이나 황사수치가 많이 올라가면 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고요 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 순서대로 몇 가지 더, 지금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지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지금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시나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배출가스 단속 실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종열위원

예. 그게 별효과가 있습니까? 부과하는데 부과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효과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또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배출가스 단속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4명을 고용해 가지고 3군데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공회전 관리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종열위원

단속하고 있는 거는 본위원도 몇 번 봤는데 이게 예산 이렇게 들여서 한두 가지, 한두 장소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별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형식적인 어떤 행정이 아닌가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이거를 좀 더 단속을 늘려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기간제 4명이 2개조로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배출가스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가 서울시전 오세훈 시장이 추구했던 거라든가 우리 강남에 가장 밀접한 매연가스 단속이라는 것은 매연으로 인해 구민의 건강을 해치는 경향이 있으니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보다 더 확대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할 생각은 없느냐는 얘깁니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물론 이제 계속 사업을 확대해서 많은 인원을 고용해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4명이면

이종열위원

충분해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처리가 적정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원래는 여기에 예산이 5명 잡혀 있었습니다. 5명 잡혀 있었는데 저희 2개조로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오전, 오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배출가스 단속도 서울시내에서 강남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정은 3군데 정했습니다마는

이종열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제게 주어진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리고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한 3,3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거는 이만큼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만큼 징수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금액이 지금 얼마나 미납, 미징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업무는 상당히 좀 게을리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인원을 많이 써서 부과를 많이 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예산의 집행잔액이 3,300만원, 2억6,300에서 3,300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구민을 위해서는 매연가스라든가 징수문제라든가 이런 예산을 주는데 나 같으면 충분하게 아르바이트를 활용해서 예산 준만큼 활용해서 많이 징수를 하겠고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은 금년에 기간제 아니 작년 예산이지요.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 미충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금과 보험료 등 2개월분이 좀 절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사를 저희들이 하는데 조사하는 기간을 단축을 해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걸로 평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과장님 3,000만원 써가지고 3억 더 징수해서 하면 구세가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이거는 부과징수 타이틀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과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시설물조사 사항입니다, 이거는 조사요원입니다.

이종열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환경과에 대해서 집행잔액만큼 내년 예산도 이만큼 삭감해도 되지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지금

이종열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일문일답으로 잠깐 하지요 본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거는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이 깎이게 되면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이만큼 일하라고 줬는데도 안 하시고 게을리 환경부담금 징수하라는 거 징수도 안 하시고 그만뒀다고 뽑지도 않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징수하고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어쨌든 간에 개정항목이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징수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조사예산입니다. 특히 160㎡ 이상

이종열위원

조사나 징수나 같이 연관되는 다 연관되는 사업이죠.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 탄소마일리지 운영하라고 했더니 또 한 1,100만원 집행잔액을 남겨놨는데 이건 왜 그러시죠? 이거는 구민들을 위해서 더 홍보 좀 많이 하라고 계속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탄소마일리지 관계는 저희들이 2007년부터 운영을 하다가 지금 에코마일리지로 전환을 했거든요. 2010년 12월 말일자로 에코마일리지로 저희가, 에코마일리지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전 구가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통합되면서 탄소마일리지 관련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왜 그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에코마일리지로 전환된 건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우리가 예산집행을 보면 지금 탄소마일리지 운영 예산은 거의 그때 당시에는 집행하지 않았었어요. 이것 때문에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했던 거 다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하라고 해서 6,500만원 했더니 1,100만원 가까이 지금 이게 집행잔액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유를 내가 듣고 싶어서 말씀한 것이니까 참고만 해 주시고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답변드릴까요?

이종열위원

아니 답변은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그 에너지절감장려기금 운용 현황 있지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게 지금 얼마나 되지요? 지방기금법 제13조에 의해 가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금년에는 지금 실시하지 않았고요.

이종열위원

왜 안 했습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지금 에너지절약장려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최초로 도입하면서 조성한 기금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민간인이 지금 법적 법에 민간인이 얼마가 거기로 참여하게 돼 있지요? 그 위원회에. 과장님 아세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민간인 참여인원은

이종열위원

과장님 거기 법에 3분의 1로 돼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에너지절감장려기금은 상당히 국가적으로나 구민으로나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어떠한 우리 정책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장려기금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더 이상 안 듣고 제가 본위원이 주어진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에 또 다시 한 번 미비한 거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에너지절약장려기금은 최대한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음식점에 냄새가 과도하게 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당냄새에 관한 규제는 현재 지금 없습니다. 저희는 주로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위생과에 있으면서도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식당에서 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거를 조치를 안 해 주느냐, 그러면 저는 사실 그 당시 위생과장 할 때는 그건 환경과에 물어봐라 이렇게 제가 환경과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환경과에 와서 또 생각을 해 보니까 소음진동규제법은 있습니다마는 냄새에 관한 규제법은 없습니다. 다만 악취규제법은 있는데 악취규제법은 지난번에 불산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황화수소라든지 또 아민류 냄새 독한 게 있습니다. 그런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에 대해서만 악취규제법에서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에서 나는 음식에 관한 그런 냄새는 실질적으로 환경과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거는 그 음식점을 신고해 주고 허가 내준 위생과에서 위생점검이라든지 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생점검이라든지 위반사항을 점검하면서 지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지금은 주거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주상복합 형태로 바뀌어 있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청담동에 있는 새벽집이란 식당이 있는데 새벽에 24시간 영업을 하다보니까 새벽에 냄새나는 거, 그러니까 낮에 일상생활 중에 나는 냄새는 견딜 수가 있는데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그 고기 냄새가 굉장히 역겨워서 잠을 못잘 정도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닥트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조금 규제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너무 과도하게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내년에는 그런 어떤 주민에게 과도하게 피해를 주는 식사시간 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제를 할 수 없겠습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악취냄새에 관한 사항은 저도 새벽집이 워낙 큰 업소고 평소에 민원이 많은 업소이기 때문에 그 업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생과를 통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런 주변의 민원사항을 전달을 해서 그거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냄새악취에 관한 그런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법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률에 지금 그런 음식점 냄새에 관한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이 혹시 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재빠르게 조례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 청사온도가 행안부는 27℃였는데 28℃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청사온도 관리라든가 에너지관리팀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에너지관리팀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겨울에 동절기에는 청사유지 온도가 권장온도를 몇 도로 하고 있어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게 민간시설하고 공공기관하고 다른데요 일반기업체에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겨울에 20℃로 규정이 돼 있고 우리 관공서는 18℃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침에 제가 여기와가지고 보니까 온도 설정이 25℃ 돼 있어서 제가 20℃로 조금 전에 낮추고 들어왔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18℃, 22℃여도 상당히 추운 온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일반기업체의 직원이든 공무원이든 인간은 다 똑같은 인간인데 어디는 20℃고 어디는 18℃고 이것은 공무원이란 제도에서 손이 굳어서 볼펜을 쓸 수 없을 정도일 건데 18℃면요 그걸 좀 현실화를 시켜서 다른 부분에서 에너지절감을 하더라도 실내온도는 조금 더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18℃가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 보니까 16℃여 가지고 제가 온풍기를 잠깐 켠 적이 있는데 20℃까지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이재진위원

상당히 20℃도 추운 온도입니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직원들에게 20℃, 18℃, 20℃를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어떤 대비책을 작년처럼 내의를 지급을 해 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직원들의 보온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대비책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저희가 원전 하나 줄이기 인센티브를 이번에 저희가 최우수 구가 돼서 인센티브를 4,00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의 살돈은 안 되고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기질 포상금이 5억이 내려 와가지고 전직원 내의를 지급한 적이 있고 또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지급한 적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그런 그 정도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대폭적으로 거의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안 되는데 저희는 무릎담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거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직원들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마시고 뭔가 보완책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따뜻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여기 보충질의 먼저,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환경과장은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세상을, 지금 국가에서는 18℃죠? 18℃입니까? 28℃입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공공기관 18℃고 일반회사는 20℃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그게 연령을 비교를 한다면 20대냐, 30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20대 온도 틀리고, 30대 온도 틀리고, 40대 온도 틀리고, 50대도 틀립니다. 승용차를 같이 타고 가더라도 나는 추운데 젊은 사람은 에어컨 켜라고 한다고 그 방법이 일정하게 18℃ 준다는 건 잘못 그 연령에 비교해 가지고 연령에서 온도를 책정해 줘야 돼요. 여기는 같이 있죠? 저는 이제 70이야. 그러면 70대 온도하고 40대 온도하고 같습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물론 체감온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온도가 36.5℃가 평균입니다마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 체온이 낮아지는데요

강동원위원

그래 그것을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저희가 그거는 환경부의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관공서에서 그거를 지키도록 노력을 하는 거지 그 자체를 안 지켰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즉시 개개별로 제재를 하진 않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사무실마다 틀리다는 얘기에요. 연령에 따라서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비교를 해서 고려해 줘야지 18살 있는 사람들 에어컨 켜 봐요. 겨울에도 에어컨 켜고 사는 사람들인데 참고하세요. 그건 진짜 잘못하는 겁니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강동원위원님 고견을 제가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강동원위원님 말씀하는 게 저는 참고하겠다는 말씀 자체가 과장님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가정책에서 하는데 20대, 30대, 40대 어떻게 똑같은 체온을 맞춰줄 수 있습니까? 평균에 맞춰서 하나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움직여 줘야지 그런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질의인 것 같고요 그렇게 윽박지르는 질의는 그거는 현실성에 맞지 않는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부 지침은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감안을 하셔서 정책을 결정할 때 좀 자율권도 어느 정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는 1618쪽하고 1646쪽하고 1886쪽 3건이 유사하게 연관된 건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탄천, 양재천 환경행정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1886쪽을 먼저 보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2000년도에 당시 권문용 전 구청장 계실 때 6개의 자치단체에서 탄천유역 환경행정협의회를 협약을 맺어가지고 강남구의회에서 그 규약이 통과돼서 고시를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여기는 명칭이 탄천유역 환경행정협의회인데요. 지금 현재 6개 3조, 4조, 5조 보면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에 둔다” 그랬는데 현재 지금 회장님은 누구시죠? 김과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지금 회장은 강남구청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강남구청입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사무소는 강남구청 어디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사무실은 특별히 두지 않고요 저희 환경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6개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수질관계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12월에 6개 자치구 직원들, 과장, 담당 직원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그 동안에 금년에 측정한 수치 가지고 탄천, 양재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좀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주어진 10분이 있으니까 10분 안에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내용대로 협의회 사무소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 둔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환경과장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이제 1618쪽을 보면 또 질의 드릴게요. 거기 6개 구의 환경수질 개선을 하셨는데 지금 이 결과 가장 불량한 구는 어디고, 구간이고 가장 양호한 구간은 어느 구였나요? 쉽게 말해서 비교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비교 분석은 하셨냐고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비교 분석이요? 저희가 지금 측정지점이 28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지점 중에서 비교 분석을 저희들이 쭉 해 보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또 질의 드릴게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탄천 본류 그 아래쪽 부분이 조금 양호합니다. BOD가 3.13으로 나와 있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

불량한 데는 어디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불량한 데는 탄천 본류, 본류쪽이 아래쪽이죠, 아래쪽.

만희

유만희위원

용인쪽이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아닙니다. 여기 대곡교 밑에가 거기가 4.83으로 가장 많이 나와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왜 그런지 원인 분석은 안 해 보나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대곡교 밑에는 아무래도 성남에 하수처리장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하수처리장 방류구 바로 밑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전자에 말씀하시기를 12월달에 만난다고 그러시는데 만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쪽 구간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왜 그런지 개선대책을 한번 강구도 해 보고 그래야 이 행정협의회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행정협의회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간담회를 저희들이 개최해서 토론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1년에 4번 측정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분석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 도출을 위해서 서로 만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이게 엊그제 만든 행정협의회가 아니고 2000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런 부분 조례는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이 가동이 상당히 오래된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미 실적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저희들은 지금 제가 지난 14일날 제가 직접 과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직접 제가 수질조사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행정협의회 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분기에 한번은 저희들이 만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수질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김과장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노력을 한 건 인정하겠는데 이 협의회가 구성된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부터 계속 시스템화가 지속됐더라면 지금 보다 훨씬 수질이 높아졌을 텐테 그런 노력이나 과거의 실적은 없냐 이 말이에요. 김과장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옛날에는 자치단체별로 각각 최초로 저희들이 사실 양재천 수질문제가 대두가 된 게 저희 강남구청에서 최초로 자연형 하천 복원하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악취 냄새가 대단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2000년 8월에 환경행정협의회 규약을 자료와 같이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노력한 결과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재 지금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탄천, 양재천 수질개선 내용을 보면 금년에는 작년보다 많이 좀 수질이 개선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618쪽에 보면 우리 양재천 구간에 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가 2012년 3/4분기에 갑자기 수질이 확 나빠졌거든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셨나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2012년 3/4분기에 수치가 나빠진 게 아니고 좋아진 거 아닌가요? 2012년도 2/4분기는 3.92고

만희

유만희위원

2012년 3/4분기 양재천 구간이 2011년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아, 양재천 구간이요?

만희

유만희위원

1.28로 확 떨어졌잖아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1.28로 된 거는 수질이 아주 좋아진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동안에 계속 나빠졌다가?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급수 기준이 3이하가 2급수 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잘못 안 게 수치가 낮아서 좋은데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평균 2.9기 때문에 좋아진 거라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데 전 떨어져서 나빠진 줄 알았더니 반대군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요. 내내 지금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양재천. 구간 2011년 4/4분기 3.37이에요. 그런데 2012년 1/4분기 3.90이에요. 2012년 2/4분기 3.07인데, 2012년 3/4분기에 갑자기 그러면 좋아졌거나 나빠졌거나 상당히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이렇게 갑자기 수질이 좋아진 거는 아마 어떤 측정에, 어떤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측정하는 기간이 가뭄기간이냐 아니면 비가 온 뒤에 그 다음날 측정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치에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약간 변동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상당히 엄청난 차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께서 해명한 대로 특별한 경우였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를 피하고 조사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에는 6개 시·군에 미리 통보를 해 가지고 어느 날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만나서 같이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날에 비가 왔다든지 이러면 좀 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한번 두고 보겠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이 너무 큰 수치가 나오면 왜 그런지를 한번쯤 분석 해보고 답변준비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결론 내릴게요. 지금 탄천유역 환경행정협의회 규약에 고시된 대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기능이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협의를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도 협의회 기능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협의회가 생긴 지가 13년째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작년 대비, 올해 대비 과장께서는 좋아졌다, 좋아졌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는, 탄천에 가보세요. 지금 조금 비만 안 오면 냄새 많이 나요. 저는 그 옆에 살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아졌다고 진단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지금 회장이라고 그러니까 회장구가 강남구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한번 큰 성과 내보시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사실 예전에 비해서 탄천 수질은 많이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용인, 성남, 과천, 서초 이런 지자체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용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수처리사업소 수질개선, 그러니까 고도화 공사인데요 성남도 2011년 12월에 고도화 공사를 했고 또 과천도 역시 고도화시설을 2009년도에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초에도 올라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도 수질정화시설을 설치를 하고 저희도 수질정화시설을 영동2교 하류지점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말에 간담회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시지요. 그래서 분명히 말로만 협의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어떤 말로만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그러지 말고 더 깊이 나아가서 그런 부분 개선 방안까지 한번 공동선언을 또 한번 한다든지 해서 실적 한번 내보십사 말씀드리고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양재천 구간의 BOD 그런 기준도 보면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다는 말씀 분명히 하셨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까지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원인이 뭔가? 아무리 6개구가 협의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계속 가뭄이 되면 적정한 날짜를 평균적인 날짜를 지정해서 조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우리 일원1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거기는

윤선근위원

쓰레기 소각장도 있고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탄천 물 재생센터하고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작년에인가 보니까 수서동, 일원1동, 일원본동 그런데 일원본동이 제일 나쁜 걸로 나오는데 산 밑인데 우리 일원1동은 정확하게 얼마나 나옵니까? 굴뚝 밑에.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대기수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원회수시설 그 주변은 저희가 환경과에서 조사한 게 없어서요 그거는 제가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서면으로 좀 부탁합니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두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환경과 과장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은 행정감사 장소도 와 가지고 25도로 돼 있기 때문에 20도로 온도를 조절했다고 하는데 그 온도만 조절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금요일까지 또 월요일까지도 하는데 여기에 온도 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실내공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한 적 있습니까? 오후만 되면 여러 위원들께서 대부분 다 머리가 띵하고 공기 때문에, 공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 한번해 주시지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 공기 질도 나빠지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최영주위원님 질의를 받고 제가 두리번거리고 봤는데 이 실내에는 공기정화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이 부분은 건의사항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정화기라도 설치를 해서 공기 질을 좀 좋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됐어요. 됐고 이 장소가 우리가 해마다 해 보면 전년도보다는 좀 환경개선이 된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식당, 구내식당이 있기 때문에 음식 냄새 또 여기 지하다 보니까 공기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공기가 탁해 있어요. 그래서 오후 되면, 오전은 괜찮은데 오후에는 굉장히 피곤함을 느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분야의 과장님이시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두 번째는 지금 1624쪽에 보면 환경보전 시범학교 관련해서 최우수 학교도 선정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지원금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 22개동이죠? 22개동에 강남구에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총 몇 개에요?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 모르면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초·중등학교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시범학교 지원내역을 보면 초등학교가 14개, 중학교가 10개로 돼 있어요. 또 신청을 보면 접수를 25개 초등학교만 했어요. 그러면 한 초등학교만 탈락이 된 거에요. 대부분 접수를 하면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초등학교 전체에 이런 신청을 하라고 한 겁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저희가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을 할 때는 저희가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학교에 일단 의사타진을 합니다.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매년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선정하는 그런 기준을 내부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초등학교는 15개고 중학교는 10개 학교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할 때는 초등학교는 15개 초등학교가 접수를 했고 중학교가 10개의 학교가 접수를 했어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이거는 접수된 게 아니고요.

최영주위원

접수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청접수현황에. 뭐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뭐가 아닙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접수를 많이 받고 있는데 학교에서 하기를 꺼려하는 업무 중에 하나에요. 왜냐하면 알아봤더니 선생님들이 이 업무를 다 맡기 싫어해서 접수를 많이 안하는 분위기에요. 우리가 많이 원해서 자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많이 권장하는 입장에서 받은 건데 들어오는 거만 다 해 준 겁니다.

최영주위원

구청에서 신청을 하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단 얘기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대부분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내주고 있네요, 구청에서는. 그러면 30개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지금 15개에서 한 군데는 떨어졌는데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다 해 준 겁니다.

최영주위원

다 해 준 겁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최영주위원

아니죠. 초등학교 15개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15개, 15개입니다.

최영주위원

아니죠. 여기 보면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10개로 돼 있는데 지원은 14개 초등학교만 해 줬어요. 맞죠? 자료가 맞죠? 이게. 그래서 내년에라도 초등학교가 많이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20개 초등학교 신청하면 결국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공동으로 배분을 해 줍니까?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정해져 있습니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최근에 환경보전 시범학교에 대한 사업 자체가 거의 다 끝났는데요. 양재천 견학하는 것도 물 재생센터, 자원회수시설 이런 부분 견학하는 사업을 끝으로 해서 끝났는데요. 그 동안에 학교별로 활동했던 거를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시범학교에 대해서 차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학교 2개, 우수 학교 4개 또 일반, 보통 19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학교활동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가 관내 초등학교를 가니까 교감이나 운영위원장께서 하는 얘기가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한 거니까 여러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십시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1645쪽에 보면 민간단체 예산지원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 보니까 주부환경연합회도 있고 강남사랑지킴이도 있고 또 자동차조합 강남구지회도 있고 하는데 보면 다 일률적으로 교사식물연구회만 300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보면 업무가 다 각각 틀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이유가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런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영주위원

그게 아니고 똑같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지 예산가지고 한 게 아니라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주부환경연합회라든지 강남사랑환경지킴이 일률적으로 다 4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최영주위원

인원은 얼마에요? 각각. 주부환경연합회 회원은 몇 명입니까? 강남사랑환경지킴이하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주부환경연합회는 45명이고요. 강남사랑환경지킴이는 48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조합지회는 173명이고요. 기업체봉사단은 40명 또 양재천사랑환경지킴이는 98명 물론 회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은 다 지원을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어서 최소의 금액을 지금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보면 자동차 강남구지회는 반납액이 150여만원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4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원을 했는데 반납한 이유가 있어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반납한 사유는 제가 현재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거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은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예산가지고 많이 쓰고 나머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400을 주지 말고 매년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이런 반납한 사업은 내년에 예산편성 때도 좀 적게 하게끔 하고 올해 똑같이 예산편성 돼 있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좀 반납한 부분 방금 말씀마따나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이 좀 필요 없다 하면 그런 데는 좀 적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어?

김명옥위원장

시간 충분히 쓰십시오.

최영주위원

161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아, 이것은 했네요. 이상 보충 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책이나 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우리 환경과에서 꼭 해야 될 사업에 관련 해 가지고 권장할 만한 것을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190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BRP사업을 하고 있죠? 1902쪽이요. 그거와 1903쪽 전체를 관련해서 이거는 에너지효율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 한 겁니까? 안 필요 한 겁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 이거는 BRP사업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 지금 회사 또 공공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 내용이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보일러 교체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열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름에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건물 자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예산을 충분히 좀 세워가지고 단독주택이라든지 기타 큰 빌딩 같은 건물에 여기 보니까 뭐 사업비 9억원 해서 융자 5억 해 주고 16억, 10억 해 주는데 여러 가지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 같은데 보통 상가밀집지역에 이런 고효율 조명등을 교체해 주는 것을 꼭 무슨 융자해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강남구청 예산확보를 해서 무료 교체, 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재래상가가 많이 있어요, 강남에. 이런 데를 한번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연구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저희가 현재는 LED교체사업 지원 같은 거를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으면 에너지절약에 노력한 그런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데 위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효과가 좀 적고 현실적으로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만이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리고 지금 강남구의회가 공원녹지과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데 지금 옥상 정원 비슷하게 공원녹지과에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구의회 옥상 건물에 녹화사업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그건 제가 양건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리고 저는 뭐 이거 예산확보를 잘 하셔가지고 에너지효율화를 쓸 수 있게 끔 BRP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저는 1657쪽 소음민원 기동반 운영하고 계시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지난번에는 3명이었다가 또 2개조로 줄어들었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4명이 소음민원 기동반 4명을 가지고 2개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6명하던 거를

강동원위원

감사과에서 왜 그런 결과 조치를 했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감사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직원을 2010년도에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강남구 용역사업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다 실태 조사를 해서 적정한 숫자를 거기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직원들이 사실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24시간 저희들이 소음기동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강남구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4명으로 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말씀도 중요한 것 같은데, 스타타워에 강남구가, 강남구 역삼동에 스타타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음측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24시간 15일간 해 봤어요? 한 달 동안.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강동원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사실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데요. 스타타워라고 현재 정식 이름은 강남파이낸스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측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역삼1동에 파이낸스센터 빌딩 그 주변에서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몇 번 했었고요.

강동원위원

몇 번해서는 안 되고 그게 한번 시간에 따라서 소음이 커지고 작아져요. 영업시간이 있을 때는 상당히 커지고 저녁에는 좀 줄었다 또 커지고 이런 현실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건축과에서 승인해, 주민들이 피해는 안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소음이. 그리고 빛이 반사가 돼서 가정집에 들어와 버리고 말이야. 들어오지 말아야 할 빛이 말이야.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충분하게 한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주민한테 피해 큰 건물이 들어 와서 이득도 없는데 그 건물에 의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지난번에 강동원위원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민원제기를 해서 저희가 파이낸스센터 시설관리과에 가 가지고 계속 지금 협의를 했고 또 일정부분 거기에서 부속 교체라든지 이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시에도 저희가 한번 측정을 했었고 또 새벽에도 강동원위원님 자택 근처에서도 저희가 측정을 했었는데요. 계절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측정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그런 고통을 느끼고 계시니까 저희가 한 번 더 현장방문을 해서 조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환경과가 배출가스에 대해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딘지 알고 계세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배출가스요?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요?

강동원위원

어떤 부분이라니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아니 배출가스라는 게

강동원위원

강남구 자체에서 강남구 내에서 배출가스가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냐는 얘기에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배출가스의 종류가 차량통행에 의한 배출가스도 있을 수 있고 음식점 이런 데서도 있을 수 있고

강동원위원

음식점보다는 차량통행이 크지 않아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차량통행이요?

강동원위원

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아무래도 차량통행이 많은 테헤란로라든지 강남대로 이런 부분에

강동원위원

지금 강남대로는 경기에서 모든 차량 고양, 경기도에서는 강남역으로 다 모이지요? 차량이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렇지요.

강동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스는 우리가 그냥 먹고 앉아있다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소음도 우리가 다 당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방법이. 방법이 뭐 있어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런데 외부 인근 도시에서 유입하는 차량 자체를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소음측정을 삼성의료원 또 서울의료원 그리고 여기 테헤란로, 삼성로 여기에서 영동대로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군데서 하는데

강동원위원

대치동이니 삼성동이니 거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강남대로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배출가스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모든 차가 지금 강남역 양재동으로 해가지고 강남역으로 다 모이니까 그 가스가 어디로 가요? 역삼동 사람 밖에, 역삼동 사람만 먹고 살잖아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런데 강남은 사실 인근 도시와 다 연계가 돼서 수십만대의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특히 제가 역삼동 신경 써서 거기도 좀 가서 배출가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신경 써서가 아니고 주민의 피해를 지금 암환자를 병원에서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병원에 의뢰해 가지고, 어디 지역이 암환자가 제일 많은지.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암환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암환자 발생빈도는 강남 쪽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지역이 틀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분석해 보세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발생건수는 많습니다마는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건강에 이상이 왔다는 자체는 그 지역이 매연이 많다는 얘기거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강남지역의 암환자 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이쪽에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암환자 발생수가 많은 거고요. 사망자 수는 사실 제일 낮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강동원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그거 해 보시고 하여간 스타타워 주위에 소음을 제거를 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 부분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소음민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인 강동원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음민원기동반이 연중 24시간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 강남구 구민들한테 상당히 민원해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실적을 보면 4,772건, 행정처분 71건 또 3개조에서 2개조로 줄었는데 전년에 비해서 그런 실적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1년간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일까지 1년간 통계를 보면 5,414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지요. 그래서 소음민원기동반이 이직률이 사실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에는 이직률이 조금 낮은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명이 교체가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친구들 3명이 같이 한 조로 와가지고 그래서 이직률이 좀 낮은데요 사실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한 편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이게 소음진동관리법 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로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보니까 공무원도 꼭 참여해야 되고 용역직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직원을 써가지고 운영의 문제점이라든가 예산을 비교했을 때 지금 시간제 계약직을 썼을 때는 공무원하고 같이 꼭 일조 행동을 해야 되나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시간제 계약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보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시간제 계약제는 공무원보다 적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기간제라든지 시간제 계약제를 써가지고는 이 소음민원기동 민원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용역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용역을 써도 24시간 시간당 비용은 같잖아요. 다만 1명이 나갈 수 있는 걸 꼭 2명이 나가야 되냐? 그것도 운영에 한번 참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이거는 낮에는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1명이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야간에 단속을 그러면 지금 용역직원이 단속권한이 있나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저희들 수치를 측정을 해 가지고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은 저희들 공무원이 다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큰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지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법적인 처벌은 행정처벌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아까 동료위원도 상시 민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게 단속이 해소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지금 일정 이상의 공사장에는 진동측정기라든지 소음측정기를 상설설치의무화 돼 있나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현재 권고사항입니까? 그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민원을 넣을 때 소음이든 진동이든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뭐 확성기라든가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컸다지 꾸준하게 소음이라든가 진동이 발생되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걸 권고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의무사항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구청에서 의지는 없는가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 부분은 권고나 의무 부분은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현장에 최대한 빨리 출동을 해서 그런 부분의 해소를 민원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지금 그 방법 가지고는 아무리 단속요원이 많아도 민원인의 민원을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때 그때 그냥 일시적으로 해소는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걸 제안했는데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렇다면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 법 개정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지금 소음측정기 가격은 얼마나 가나요? 한 대당.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측정기 한 대는 500에서 600만원 정도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건수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철거 당시라든가 규정을 둬가지고 구청에서 측정기든 진동측정기든 소음측정기든 그걸 구입을 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대여하는 거 아니에요. 단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민원해소도 되고 그런 거 한번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철거를 할 때는 저희 환경과의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최영주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지하 사무실의 공기의 질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주일 와 있을 때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데 관내에 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에서 근무하시는 기전실 등 직원들이 있어요. 높으신 분들은 사무실이 지하에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분들의 쾌적한 사무환경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두 번째 그 다음에 방금 조성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1594쪽을 한번 볼까요?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각종 사업 관련 포상금 지급 근거 및 내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포상금은 우리 구청 직원들에 대한 포상만 나와 있네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1594번 여기는 에코마일리지 동사무소하고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 관련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각 부서 인센티브 평가에서 저희들 인센티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이 지금 항목이 각종 사업 관련 포상금 지급이지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거 환경과에서 포상금 지급한 거는 이것 하나 밖에 없나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 운영실적 평가하는 것하고 또 에너지 절감 평가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외에는 포상금이 없습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거는 일반 주민에게 해 주는 저희들이 주는 포상금은요 환경위해업소 신고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했을 때 저희들이 주는 게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가 있지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거기에 의해서 포상금을 받으신 분들이 얼마큼 되는지 그런 실적은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금년에 지금 지급한 게 1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매연관계 이런 부분은 추가로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 거는 지금 10만원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신고가 많은 사회가 좋은 건 아니지만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었을 때에는 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이게 민원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런 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홍보를 하셔가지고 서로 단속할 수 있는 이거야말로 인원을 쓰지 않고도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여기 지금 에코마일리지 운영실적 평가해서 직원들 지급한 거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주관부서 120만원 지급 이거는 다른 과에는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데 본 과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본 과에 최우수과에 대한 게 60만원이에요. 그런데 본 과가 120만원 받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634쪽에 보면 주민민원만족도 모니터링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별첨8에 가서 봐라 그렇게 돼 있어서 1889쪽 별첨을 봐도 모니터링 조사결과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조치했는지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저희가 요청했을 때는 요청한 거에 맞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하기에는 시간이 안 되니까 행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추가 자료를 우리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2)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구의원 송만호입니다. 2386쪽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2386쪽이요. 찾았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송만호위원

이게 뭐 보고 뭐를 어떻게 질의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뭐를 보라는 겁니까? 이거 지금. 이거 백지예요. 이거 가지고 행정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검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 김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도 분할대지가 어디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귀로 듣고 질의를 드릴 테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전체 건수만 드렸는데

송만호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구체적으로 소유자, 필지, 지번, 사유 등을 다 해서 기록을 했어야지. 이 백지를 갖다놓고 우리 무슨 이거 보세요.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자료가 아니라 이 한 장 2386쪽 하나만 보더라도 나머지는 더 물을 게 없어요.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만들어와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인지

김명옥위원장

뒤에서 바로 자료 뽑아다 주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2385쪽이에요. 한 장 넘기면 85쪽이에요. 측량 기준점이 없어지면 어떻게 측량을 합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측량기준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에 도로 포장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덧씌우기를 하거나 그러면 망실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망실이 되면 복구비를 받아서 다음 연도에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망실 훼손자는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도로 사업시행을 허가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 비용 구간은 어떻게 합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비용 부분은 매설 비용하고 측량비용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여기 지금 현재 2385쪽하고 이 책자 92쪽에 보면 지금 총 1,775군데에서 61군데가 망실됐다고 나왔거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원래 측량이라는 건 삼각 측량 하는 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관내 삼각점하고 전체가 있는 게 2,000점이, 2,17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주변에 있는 건 하수도 공사라든지 아니면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굴착 허가를 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산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측량점이 하나 없어지면 측량 오차에 의해서 나중에 집을 뭐 담을 세운다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소송까지 벌어지고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소홀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다시 새로이 측량을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한 점, 중간점 뭐 두 점이 없어졌다고 해서 측량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송만호위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오차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재설치할 때 측량을 다시 새로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384쪽에 한 장씩만 넘기면 돼요. 찾았습니까? 총 적발 건수가 80건이에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거기에 등록취소가 된 게 1건이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사망자라든지 아마 그런

송만호위원

등록취소가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송만호위원

업무정지는 또 뭐예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정지를 60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을 시키거나 그러면서 법령에서 해야 할 중개확인설명서를 제대로 작성을 하거나 또 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날인을 하거나 또 계약서를 보존을 해야 되는 기간을 이행을 안 하거나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거나 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민원이나 그런 것을 적발을 해서 6개월에서 1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우리 김과장님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질의를 제가 좀 간략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2386쪽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한번 공무원의 양심을 걸고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담당자가 누구예요? 이거 담당이.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 기록을 하세요. 소유자, 필지, 지번, 사유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 배부를 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반갑습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 현안인데 내 지역구, 보금자리가 있고 KTX역사 부지가 있죠? 그래서 보금자리는 얼마씩 보상이 나갔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금자리 지역이나 KTX부지 그쪽은 보상 주체가

윤선근위원

LH하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LH든 SH든 거기서 보상을 하고 KTX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보상가를 산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한테 그 보상가액을 높게 책정해 달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341쪽이요 토지위원회 회장님들이 제 방에 10여회 왔어요. 여러 번 왔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해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그쪽은 얼마씩이나 보상을 내가 궁금해서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필지별로 다른데요. 안쪽 같은 경우는 한 250에서 300만원선이고요 도로변 쪽은 한 400만원 정도

윤선근위원

도로가로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윤선근위원

또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던데.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걸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평가사까지 참여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확보돼 있고 지금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가격 결정이 되면 그 금액으로 공탁을 하고 소유권은 바로 사업 시행자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농민들 있죠? 농사 짓는 분들은 어떻게 무슨 보상이 있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직접 저희들이 보상주체는 아닌데 저희들한테 민원이 있어서 부구청장 주재로 면담 회의를 2번을 개최했고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답변할 사람까지 참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보상을 현실화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는 그렇게 큰 불만은 없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막 죽겠다고 난리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보니까 현장을 나가보니 데모하시는 분은 한 50분 되고 잡으러 오신 분은 한 500분 경찰관은,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보상이 잘됐나 싶어서.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그 사람들은 영농 보상하고 지장물 보상 그것을 요구를 하는데요 영농 보상이나 평가해서 하는 거고 비닐하우스 보상도 처음에 감정한 것은 인근 보금자리 지역보다 상당히 낮게 평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해서 현실화하라고 구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 보상단가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됐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2차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KTX부지요. 그래서 앞으로 2차는 개발할 때는 정부와 서울시, 철도청 모두 해서 강남이 주도적으로 구청이 그래서 억울한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좀 적극 앞장서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비슷한 보충적인 발언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기억 속에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어떤 주민의 어떤 민원이나 어떤 요구가 있으면 해당 지자체에서 지난번에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토지보상심의위원회 하여간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그걸 구성해서 가운데에서 적정하게 중재한 역할도 했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 기구 이름이 뭐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보상협의회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보상협의회. 그래서 보상협의회를 우리 구청에서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를 추천을 하는데 그런 역할이라든지 그 역할을 많이 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깊이 주민들 편에 서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평당 얼마에 보상했다는 그런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자료는 있습니다. 필지별 각 감정가격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시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다 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물론 주체는 보상주체는 LH나 SH나 철도공단이겠지만 그 역할을 하시는 걸로 기억이 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나 KTX역사 부지에 토지에 지금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토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일문일답 할게요. 토지는 끝났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토지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데 협의, 감정평가 가격으로 당사자 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36%입니다. 36%에 면적은 6만2,385㎡가 협의 됐고요. 그 다음에 수용 재결중인 게 62%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장물에 관한 사항도 여기 나와 있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지장물도 지금 협의가 된 것이 전체 542개 중에 67건이 협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용 재결중인 게 58건 다시 또 재결 신청한 게 407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 나무나 수목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214건인데 지금 협의 보상이 완료된 건 203건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제일 지금 민원이 많고 문제가 되는 게 영농 농사짓는 사람들에 관한 그런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지금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도 5번 그 분들을 만나고 부구청장 2번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국토부 산하의 철도공단에서 KTX역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맞은편에 LH, 국토부 산하와 똑같은 LH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막에서 거주하거나 물론 원칙적으로 사실 보면 농막거주자는 법으로는 불법으로 돼 있더라고요. 다만, 인간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바로 길 건너 맞은편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한 300여명 정도는 LH에서는 이주대책을 다 마련을 해서 이미 특별 분양해서 임대아파트를 들어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국토부 산하지만 그 바로 앞에서 공사하는 철도공단에 관련된 KTX역사의 사업은 그런 이주대책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강남구청이나 철도공단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도 찾아가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 우리 힘이 부족하니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물론 사업 주체 시행사는 국토부나 LH, SH 내지는 철도공단이지만 또 구청에서도 일정 부분은 그런 오갈 데 없는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직접 한번 뛰어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LH나 SH 지역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대책에서 입주권 관계를 별도로 준 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이주대책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주대책을 했는데 단지 철도시설공단은 철도 시설만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지 내에 아파트나 편익시설 이런 것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미흡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정지구부터 서울시내 인근에 그 동안에 개발 사업에 대한 이주대책 관계를 전부 다 수합을 해서 그 자료를 국토부라든지 철도시설공단부터 해당부서에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분들이 국가권익위원회에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에서 검토 결과도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했는데도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체 기준만 가지고 주민등록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걸로 거부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요. 실제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봐도 주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을 때는 입주권 관계는 철도시설공단도 해 줄 수가 있는데 단지, 좀 다른 지역보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는 지금 광명시인가 어디 다른 데 두 군데를 파악했는데요. 똑같이 KTX 역사를 지으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물론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고 집을 짓고 등록 돼 있는 집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대상이 아니고 그 농민들처럼 진짜 도시빈민들, 농막에 거주하고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할 수 없이 살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인 처우 개선을 말하는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수년전에 철도 공단도 하도 그런 민원 때문에 일부 수용을 해서 한 사례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볼 때는 해당 지자체 장이 또 과장께서 지자체장을 대표해서 공단 이사장을 만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국토부 산하에 있는 공단과 공사가 한 공사는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고 다른 공사는 안 해 준다는 그 자체는 매우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강남 주민들의 입장을 펴서 강남구청장도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KTX역사 관련해서 특별히 이주대책을 수립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도 조사를 했고 그런데 시기가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런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또 KTX부지에 대해서만 별도로 어떤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 우리구에서 직접 어떤 이주대책을 한다는 건 사실상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 내에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어차피 이주대책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구제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어떤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사업시행자가 서울시라든지 LH와 직접 해소방안을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잘 알고 있죠. 뭐 당연히 우리 강남,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영동5교 그분들도 다 이주대책 한다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시행사나 이걸 해야지만 적극적으로 중간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고 지금도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2390쪽 한번 보겠습니다. 신연희 구청장께서 오셔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점사업으로 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공실률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시작을 해서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논란을 벌였습니다마는 지금 실적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강남구 전체는 이게 분기별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는 2012년 2/4분기는 2.6이고 3/4분기는 2.7 조금 공실률이 높아졌네요? 그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건물 신축부분들을 좀 추가로 오피스 건물 신축부분을 추가로 넣은 것도 있고요. 또 일시적으로 대형 한 개 동 전체를 쓰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이주하는 기간에 조사를 하다 보면 0.1% 정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시스템적인 어떤 공실률에 관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이것이 조금 제대로 얻고자 하는 사람이나 내놓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실제적인 역할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전체적인 국가 어떤 어려움 그런 부분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분석하기로 하고, 이 오피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데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네요. 수의계약 한 사유는 뭡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서울시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회사기 때문에 지금 강남구에서 구축을 했지만 서울시 서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와의 계약이 가장 용이한 계약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는 그 시스템을 지금 같이 활용한다는 뜻입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 서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분기별로 공실률을 조사하는데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최초에 조사를 할 때는 건물주들하고 관리인들을 방문조사를 해서 조사를 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전수조사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전수조사를 했고 사진 촬영까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할 때는 그쪽 건물의 임대현황이 바뀔 때마다 저희들하고 팩스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교신하도록 운영체계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유선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이 사이트가 그렇게 100% 활용되는지를 한번 나중에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요 아까 팩스로 하고 유선으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재래적인 방법인데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쯤은 고민해 보고 한번 정리해 보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장기적으로 부동산 침체가 되서 우리 강남구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부동산거래 전년대비 몇 %나 줄어들었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 거래동향을 월단위로 분석하고 있고 가격 동향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는 거의 한 30%정도 이상 거래가 줄어들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세수도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세수도

최영주위원

세수는 얼마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세수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세수도 좀 파악해서 다음에 자료로 좀 넣어주시고요. 지금 보면 거래가 침체돼서 거래신고를 하는데 보면 불성실하게 신고를 해서 이게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보면 지금 미징수가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미징수가 됐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그분들이 재산이 없거나 또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미징수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랬을 때 물론 팔고 양도세를 안 낸 부분이죠? 이 부분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과태료입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최영주위원

그러면 끝까지 재산이 없었을 때는 이게 5년 지나면 결손처리가 됩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 당해 연도까지는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시기가 지나면 세무과에 징수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팀으로 이 회계자료가 넘어가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는 하는 그런

최영주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했듯이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서 양도세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남의 명의로 돌려놓고 세금을 안내고 다니는 그런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미리 좀 파악할 수는 없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그분들이 재산을 고의로 넘겼다. 이런 거는 사실상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재산조회가 명분과 법령에 근거해야지만 재산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된 이후 부터 재산조회 해서 압류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침체가 되서 강남구의 부동산 투기지역이 해제 됐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5월 22일인가 해제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취득세가 지금 3%에서 1.5%로 내렸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50% 완화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50%?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좀 늘어났습니까? 그 이후로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9월달에 한 200% 상승했습니다, 거래 건수로는.

최영주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보면 지금 대부분 3.7%, 서울시 3.7%인데 우리 강남도 3.7% 돼있거든요. 현재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실거래가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정보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나 보다 부동산 관련된 과에 근무하시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 은마 또 개포 저층 재건축단지 보통 30∼40%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국토부에서 개별공시가를 결정을 하겠지만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상향이 되니까 주민들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는 국토부에 어떤 건의를 하고 있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해서 사실상 금년도 조사시에는 5% 이상 상승으로 국토부 쪽에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그렇게 현격하게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직접 문서로 건의를 했고 또 지금 부동산공시제도가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이라서 국토부에서 고시를 하고 또 주택은 세무관리과에서 주택가격공시를 하고 저희들은 개별공시지가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지역 주민들은 가격이 낮아지는 거를 피부로 느끼고 세금이 인상되는 민원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율관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물론 국토부 아니면 강남구에서는 개별공시지가만 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보면 특히 재건축 아파트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과장님 아시겠지만 1층이나 로열층이나 5층이나 가격이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할 때는 로열층이라 해서 얼마를 더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시고 내년도에 부과할 때는 이런 것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큰 책자 2367쪽하고 2366쪽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부동산평가위원회 보면 위원들이 15명 정도 되네요. 2011년 4월 8일에 위촉이 돼가지고 대부분 당연직으로 해서는 구청의 과장 관련부서 국·과장께서 참석을 했고 또 나머지는 감정평가사 있는데 다 감정평가사로만 한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 보면 부동산에는 대학교수도 있을 거고 부동산연합회 무슨 그런 단체도 있을 건데 감정평가사로만 다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또 위원 지역주민 이렇게 돼있는데 또 다 여자로 되어 있어요, 또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이런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 여성비율이 몇 %로 하라는 기준이 있어서 여성으로 위촉을 했고요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을 심의하는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그래도 가장 업무하고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관내 거주하는 감정평가사라든지 또 업체가 있는 그런

최영주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고 감정평가사를 교육을 시킨 데가 어디야 대학교수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 분들도 참여를 시켜야 만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비율도 전문위원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나 그런 데에 여성들도 좀 참여하게 해야지 지역주민대표는 다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다음에 명령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골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어제 월요일부터 행감을 시작하고 있는데 위원회에 보면 회의수당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데는 15만원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7만원 주는 데도 있고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하는데 물론 시간 가지고 한 시간이 넘었을 때 3만원 플러스로 한다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떤 과는 서면심사 회의할 때도 아니 개최할 때도 회의수당을 주는데 여기는 안줬거든요. 안준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최영주위원

2367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는 주고 싶어도 회계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회의수당이라는 게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그거를 참석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최영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재무과에서 지출을 하는데

최영주위원

재무과에서. 재무과장이 잘못하고 있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참석이라는 거를 자꾸 주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 보면 서면질의 하는 부분도 수당이 나갔어요. 그런데 부동산과만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하면. 똑같이 서면했어도 안 줄려면 다 똑같이 안주고 줄려면 다 주고 과장님께서 이거 안 챙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최영주위원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다시 판단을 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다른 부서하고 손발을 맞춰서 줄려면 주고 안 줄려면 안주고 일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최영주위원께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국토부에 건의한 공문을 뽑아다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보충 발언이 있어서 조성명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2012년 개별공시지가 우리 최영주위원께서 지금 질의했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전년 대비해서 최저 및 최고 인상률을 보면 인상은 938%, 인하는 지금 89%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국토부 표준지가에 의해서 우리 강남구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1년에 이렇게 났는지 그 요인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목이 도로인 것이 개별공시지가는 거의 한 1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로 돼 있던 것이 인접토지와 엮어가지고 건축허가를 받거나 그러면 대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목의 변경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현격하게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그렇지 않으면 70%, 40%, 30%도 그런 요인은 아니잖아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런 요인들이 거의 다 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땅과 뒤땅이 따로따로 개별공시지가가 돼 있었는데 도로변에 붙은 땅은 1,000만원이고 뒤쪽에 붙은 거는 600만원이던 것이 두 필지를 하나의 건물로 짓다보면 도로변 쪽으로 조사가 돼서 1,000만원으로 통일되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합필은 안 해도 건축행위로 해서 그것이 인상된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일단의 토지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영주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이번에 지역주민이 3분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자격요건이 있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지역주민은.

성명

조성명위원

지역주민은. 그러면 지역주민을 넣는 이유는 지금 개별공시지가 하고 현시가 하고 이걸 좀 맞출려는 의도에서 넣은 건 아닌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3만 필지를 하기 때문에 그냥 지역의 거래에 어떤 동향정도를 피부로 느끼는 거를 위원회에서 좀 어필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지금 개별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걸 조사한 것이 있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거래 신고가격하고 개별공시지가를 비교를 하면 실제거래 사례를 비교하면 논현동 7번지 같은 경우에는 47.7%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그 다음에 거의 48%, 50% 이하 그렇게 실거래가가 되고요 또 법원에 감정평가를 하는 금액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또 비교를 해 보면 45% 수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KTX에 보상하는 그 금액하고 실제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해도 50% 이하에서 54%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의실현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실지 가세할 금액이 1,000만원인데도 50% 정도로 공시를 하고 50%로 세금을 혜택을 주고 있다 상대방은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건 연차적으로 좀 현실화해 갈려고 개별공시지가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주로 재산세 부과하는데 말고 어디에 그걸 지금 그걸 또 활용하는 부서가 있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건설관리과의 도로점용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하천구역의 어떤 매점 같은 데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또 각종 양도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금 공동주택개발에 대한 부담금을 산출한다든지 이런 데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정부정책이나 국토부에서는 이걸 계속 현실화하려는 정책이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5년 정도의 기간을 잡아서 90% 이상 같이 가도록 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연도별 10%씩 올리다보면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율조절을 먼저 해 놓고 공시지가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그러면 국토부나 세무관리과에 그걸 건의하고 협의 중이에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은 국토부가 지정한 평가사들한테 의사전달을 하고요 또 각종 저희들 연찬회라든지 그런 데 가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거를 지금 작년부터 부동산가격이 지금 하향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세율 그러면 계속 인상이 된다면 그 세율조정을 해서 현실화 하던가 빨리 해야지 이거 이제 계속 가치는 내려가는데 세금이 올라간다고 하면 과연 구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 강남구에서 이걸 설득을 시킬 것인지를 우리 과장님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관계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개별공시에 관한 건 국토부에서 하는데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을 어떤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는 부서와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설득하고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김명옥위원장

지금 접수된 거로는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제가 끝나면 끝나나요?

김명옥위원장

지금 추가로 하실 분, 이재진위원 계시네요.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하시든가 밥 먹고 하시죠?

김명옥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진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궁금한 사항은 개별로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마지막인 만큼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 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두서너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부동산정보과가 상당히 많으신가 봐요. 지금 인원현황을 보면 7급 같은 경우는 7명 정도가 플러스 시켰어요. 다른 과들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직급 7급이 다른 정원보다 많은 거는 지금 현재 전체 공무원들이 7급이 많아서 그런 거지 특별히 저희 과가

이종열위원

왜 부동산과만 이렇게 많이 보내 주셨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쭉 검토해 보니까 부동산이 최고 많은데. 그건 그렇고요 2342쪽을 보면 불용하는데 쪽에 보면 도로명 생활 활성화 이거야 그렇다 하지만 지금 동료위원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을 다 여쭤봤기 때문에 왜 이랬냐 라는 걸 보기 이전에 이게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결정해 가지고 1억700만원 정도가 있는데 불용이 한 집행잔액이 3,800만원이 잡혀있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종열위원

아니 물어보기 전에 지금 공시지가를 하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조사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조사에 대한 어떤 업무평가라든가 한 게 무슨 데이터가 있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불용된 게 한 3,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는 개별공시지가 서버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서버구입비를 2,200만원을 잡았다가 전산실에서 종합 여유공간, 서버 여유공간이 있어서 사지 않는 걸로 결정이 돼서 집행을 안 한 거고요

이종열위원

아, 서버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되고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워낙 부동산의 정책 쪽으로 아주 달인이다 보니까 대답이 상당히 능수능란한데 본위원이 시간이 있다 라고 하면 저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하고요 이게 부동산정보과 2년 동안 국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분이 있네요. 박원숙씨 7급이요? 어떤 일로 갔다 왔나요? 서버에 연관돼서 시스템에 대해서 활용사례로 갔다 왔는데 베트남을.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토지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몇 개국 엮어서

이종열위원

예산은 우리 구에서 갔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이종열위원

갔다 온 사례에서 강남구 부동산정책에 접목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것보다는 어떤 시스템 환경 같은 거를 좀 그쪽 걸 보고 왔습니다. 국토부하고

이종열위원

그러니까요 보고와가지고 우리 구에 접목시킨 게 있느냐는 거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이종열위원

아직 없나요 ?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꼭 해 주세요. 예산 낭비성 해외여행이 되지 않도록 알찬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접목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의계약 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뭐지요? 2347이요.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몇 개 궁금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대답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시원하지 않았었는데.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 오피스공실정보시스템을 우리가 독자적인 서버를 쓸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축돼 있는 환경상으로는 구축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 서울시 부동산종합시스템에다가 우리가 구축한 오피스시스템을 탑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개발한 회사와

이종열위원

이걸 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미만이라서

이종열위원

지금은 가격이 줄었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은 전자 수의계약을 하라고 돼 있죠.

이종열위원

300만원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까지

이종열위원

이거는 언제 하셨어요? 수의계약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2011년도에 한 겁니다.

이종열위원

그거는 수의계약 하는데 몇 개 팀 얼마나 왔었어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얼마 몇 개 업체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그거는 몇 개 업체를 참석한 아니고요 그 시스템 환경이나 모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거기 회사만이 소스를 알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2384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실적이 있어요. 80건을 했네요. 작년에도 이게 작년에도 지적사항이거든요. 실적사항을 지금 취소했다든가 업무정지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이런 실적들이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작년에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올해 또 그랬습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전체 건수만 자료를 드린 거고요

이종열위원

아니 건수만 해서는 안 되죠. 이런 건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 업체별

이종열위원

다음부터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현황을 몇 건 안 되니까 80건, 70건 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 사이트 그 많은 위원들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보충을 하기는 싫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공실을 줄여 주겠다, 뭐를 하겠다 이러니까 이건 대기업을 유치하고 은행본점을 유치하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는 그냥 공실률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큰 이슈를 가지고 공약사업을 믿고 합리화 시킬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부동산정보사이트를 해 가지고 공실률을 줄인다는 게 솔직한 심정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하게 행정감사기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실률이 줄고 늘고 하는 거는 지역경제와 사회적인 동향에 따라서 늘고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또 저희들이 구축한 이후에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이거를 반영을 해서 25개구라든지 아니면 중심지역에는 이 부분을 활용하려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그거는 논리적인 얘기고요 그건 뭐 논리적인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정책이 과연 현실적으로 사자, 팔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놓고 또 거기서 중개해 가지고 또 들어오고 물론 본위원도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이게 거의 다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강남구에 거의 어르신들이고 또 물론 그 밑에 일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자, 팔자 이게 이런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과연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가야지 그냥 꼭두각시 식으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과장이 한다는 거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예산낭비고 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하고도 상당히 마찰 있는 걸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정책적인 거는 위에 분이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한 1년 정도 해 보니까 좀 이렇다라고 해서 건의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피스공실정보시스템에서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게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 오피스 공실현황 나가는 것도 있지만 각종 부동산중개업소의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이 부분을 활용해서 널리 이득이 되거나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없애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더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입니다. 또 공시지가, 공시지가 올해 민원사항이 몇 건이나 돼 있죠?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를 다했는데 민원사항이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이종열위원

알려주지 마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종열위원

알려주지 마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공부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하고 똑같게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할 때 처음에 의견제출 받는 건 제도가 있습니다. 3만건에 의견 제출이 47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를 하고 이의제출 들어온 게 211건입니다. 그러면 3만3,000건에서 그 정도는 사실상 많이 들어온 민원은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제가 말씀한 거하고 과장님이 지금 빗나간 건데 하여튼 그거는 지금 저도 담당 팀장한테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이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행정감사 제출 자료가 좀 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까 요청한 대지분할 및 합병처리 현황 또 한 가지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 그 자료를 오후 행정감사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창현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옥 복지도시위원장님과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개포 1·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작년 12월 16일날 왔습니다.

최영주위원

1년 됐네요. 업무 파악은 잘 하셨겠네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영주위원

일도 많이 하셨겠고 1년 동안. 그런데 보면 13쪽에 보면 불용처리 관련해서 예산이 350억 정도 되는데 이 중 200억 정도가 불용처리 됐어요.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일을 안했다는 뜻으로 나는 풀이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 예산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률은 57%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시면 특별회계가 예비비가 152억7,700만원이 뒷장에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됐습니다. 57% 불용처리 됐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최영주위원

잠깐요. 제가 물어본 거에 대답만 하세요. 4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자전거교실 보관소 시설비 집행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됐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49쪽 하단에 말씀하시나요? 보관대 이설이

최영주위원

이게 보니까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됐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자전거 동호인 행사지원 예산비 말씀을 하시나요?

최영주위원

자전거교실 보관대 시설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12번 말씀하시나요?

최영주위원

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자전거구입 예산 및 자전거구입 방법 이거는 자전거 구입은 작년 2011년도에 없었습니다.

최영주위원

보니까 예산서에, 올 예산은 그러면 얼마 편성했어요? 2012년도에. 49쪽이요 큰 책자.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2011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주위원

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자전거구입 예산이 2011년도에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50쪽에 “해당사항 없음”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아, 이거는 자전거보관대를 저희가 자전거보관대를 새로 설치를 하지 않고 현재 있는 거를 저희가 수요 분석을 해 가지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덜 이용하는 데 거를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거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됐죠? 그러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집행내역이 그게 지금 843만7,000원, 이설장소 구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6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65쪽.

최영주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신설지역 지정을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절차를 다

최영주위원

어디 어디 하셨어요? 언제?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같이요 지금 24쪽을 보시면 24쪽에 이면도로 교통환경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는 제목 돼 있는 걸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이 15개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동별로 삼성동도 있고 대치동도 있고 개포동도 있고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최영주위원

주민설명회를 어디서 하셨냐 이 말이에요. 주민설명회를 했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제가 잠깐 국장이 보충 설명드리면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분들 관련자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최영주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명옥위원장

자료를 찾아서 바로 지금 주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모시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8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주차시설 보조금 3억, 융자금 10억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매년 저희가 민간주차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3억을 주고요. 또 융자금을 10억을 하게 돼 있는데 접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접수한 사람이,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매년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2013년도에는 저희가 편성을 안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활성화시키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매년 10억하고 3억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옛날에 집행한 적도 있고요. 요 근래에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올해는 예산편성 얼마 했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2013년 거는 안 했고 올해 2012년까지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편성해 갖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예산을 집행을 안 하면 물론 우리 과장께서 나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처리가 안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불용처리가 되면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서 그만큼에 대한 예산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주차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지침을 내려줬고요.

최영주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왜 그러세요.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안 쓰면 그 예산만큼 다른 부서에서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물어본 겁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최영주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이거는 외람되지만 일반회계가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용도가 제한돼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쓸 만큼의 예산편성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학교복합화시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중이죠? 소송 중에 있는 복합화 시설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소송 중에 있는 복합화시설은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없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소송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학교복합화시설은 지금 저희가 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3개 시설이 준공이 됩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지금 전혀 소송된 거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매년 수입의 몇 %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면 대청역 탄천2호 또 언주초등학교 이런 데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몇 %, 몇 % 하고 있어요? 총 수익금에. 대청역은 몇 % 하고 있어요? 학교복합화사업에 관련해서 협약을 하잖습니까? 협약을 해서 수익금의 몇 %를 주겠다고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학교복합화시설은 그게 아닌데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지금 최영주위원님 학교복합화 관련된 사항을 여쭤보시는 거죠? 학교복합화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희는 주차장 수입을 저희가 공단에서 관련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건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63쪽에 마을버스 쉘터 집행내역이 있어요. 있죠? 한번 봐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구에서 이제까지 예산을 써 가지고 하다가 작년 11월 23일에 민간으로 위탁한 부분이죠? 이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때도 아마 위원님들이 곳곳에 마을버스 쉘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건의가 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비예산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버스 쉘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은 정비를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원래 마을버스 쉘터는 서울시에서 기금을 내려준 거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마을버스, 버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말씀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마을버스를 저희가 민자유치를 해서 그분들은 광고수입으로 가져가고 저희는 비예산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28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방재정법 책자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최영주위원

28조에 보면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는 서울시장이 소요경비를 부담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비지원이, 시비로 해야 된다는 지방재정법 28조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쉘터를 만들어야지 왜 민간위탁을 합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가 있는데요.

최영주위원

마을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내버스는 됐고 마을버스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를 저희가 비예산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지침에 나와 있는데

이종열위원

아니 과장님, 질의하는 요지를 그렇게도 모르세요? 나 답답해 미치겠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저기

이종열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최영주위원

이제까지 구비로 쉘터를 우리가 강남구 구비로 해서 쉘터를 설치했죠?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하다가 이제는 민간에 위탁을 준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제가 준비하는 동안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쉘터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도록 돼 있고 마을버스는 각 자치구청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는 각 구청에서 위임하도록 돼 있는데 단지 저희가 매년 예산을 잡다가 올해는 그것을 민간위탁을 받아서 그 분이 설치를 하고 단지 광고수입은 그 분한테 주고요. 그럼으로써 저희가 예산을 절감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누차 얘기하는데 지방재정법 28조에는 자치구에서 이런 마을버스 쉘터 할 때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내용을 내가 보고 내가 전문위원하고도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한번 지방재정법 28조를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심층 검토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왜 민간위탁은 어떻게 어떤 순서에 의해서 선정을 했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버스 승차대 관련해 갖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니까 2011년 11월 23일부터 2016년 4월 23일까지 4년 5개월이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구비를 드려서 하려고 했던 내용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28조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갖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마을버스가 74개가 있는데 금년에

최영주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물어본 취지는 위탁선정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공개입찰에 붙였습니다.

최영주위원

공개입찰을 했어요? 몇 개 업체가 들어왔죠? 신청을 했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종열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게 순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 쉘터가, 국장님 지금 분명하게 자치단체장이 하기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규칙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잠깐 이종열위원, 이 정도로 해서 질의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최영주위원

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국장님 마을버스 쉘터 설치가 지금 지방재정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구청장이 하기로 했다고 우리 동료위원 최영주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은 마을자치센터장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법은 없습니다. 그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또 있으면 저한테 지금 빨리 갖고 오세요, 28조. 28조 갖고 오세요. 가서 갖고 오세요. 갖고 오고 마을버스 쉘터 설치 유지관리 보수가 무려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민간위탁에 어떻게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냐, 물론 단체 공공 여러 사람이 와서 같이 해 가지고 했을 텐데 이거를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한 거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 예산은 분명하게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구예산으로 하며 어떤 근거로 민간위탁을 하게 된 취지가 뭐냐는 얘기에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보면 서울시는 시내버스

이종열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렇게 불용을 시켜 놓고 이제서 확인해 보겠다는 건 확인도 안 해보고 지금 이거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방향이 빗나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구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를 다 검토했으리라고 봅니다.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바로 그겁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는 건데

이종열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본 조항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상위법을 다 확인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했을 텐데 그런 조항도 안 알아보고 했다는 과장님이 업무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제가 2011년도에 했으니까 자료를 저희가 좀 받아다가 별도로 제출하거나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렇게 불용을 시켜 놓고 이제서 그런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행정감사를 임한다는 것이 전혀 지금 국·과장님들은 자세가 안 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고요 지금 빨리 자료주세요.

김명옥위원장

과장님, 지금 오후 계속 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찾아뵙지 말고 바로 자료를 드려서 오늘 행정감사 자료를 주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자료를 방침 받은 자료부터 그 다음에 추진배경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자료하고 이따 보충질의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만 혼자 상임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상습정체지역 교통흐름 완화라고 있죠? 이거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여기에 지금 법규위반 여부라든가 편성이라든가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도 불용을 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불용된 겁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나요?

이종열위원

몇 쪽이 아니라 상습정체 교통흐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일반회계에 13쪽에 보면 13쪽 불용 처리한 거 말하는 겁니다, 불용액.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2011년도 것이 있고요. 2010년도 것이 있어 갖고요.

이종열위원

13쪽이요 13쪽.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13쪽에 5억6,000인데 5억1,000을 쓰고 4,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예산집행 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보면 된다고요? 예산집행 잔액으로 봐서 돼야 될 성격이 아니고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 당시에 사무관리비가 좀 남았고요. 공공운영비, 단체보험료 같은 게 미리 계상 했던 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수당 우리가 편성했던 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서의 업무지시에 경찰서 인력을 보조한 모범운전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런 관리비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된 거죠? 이거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국장인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

이종열위원

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지금 이종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행안부 쪽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강남과 서초만 이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강남에는 상습적으로 교차로가 주요 교차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상습적으로 꼬리 물기가 이루어짐으로써 교통 흐름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교통의 요청에 의해서 모범운전자를 저희가 상시 배치하고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전에 지적하신대로 행안부 쪽에서 원래 예산을 줘야 될 거를 저희가 편성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바로 질의가 과장님, 국장님 대답이 이거예요. 이거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왜 예산을 씁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종열위원

그건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 이 정도를 파악을 못하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5억6,000이었고요.

이종열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1억1,900입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그런데 저희가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평화마라톤이라든가 특히 이번에 핵안보정상회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모범운전자들한테 도움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줄여가면서 최소 비용을 이렇게 유지해서 내년부터 유지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종열위원

자, 그거는 안 됩니다. 예산 제가 깎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받아다 쓰세요. 그렇고요 지금 거기 보면 제2차 강남구 이거 또 13쪽입니다. 교통안전기획수립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단위를 하게 돼 있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13쪽.

이종열위원

아니 우리 지금 계속 불용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하게 돼 있는데요.

이종열위원

지금 5년에 한 번씩 했나요? 했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매년 한 거, 이거는 지금 우리 용역비로 한 게 아니죠? 지금 과장님 하나도 공부도 안 하셨어. 지금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우리 용역비가 들여서 한 게 아니라 전문위원 와서 한 게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아니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있고요 교통안전 시행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5년마다 1번씩이고요. 시행계획은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만 대답 하십시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걸 왜, 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흥분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조금 이따 답변 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준비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답변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작년에 지적사항이 제일 많았던 게 교통정책과예요.

이종열위원

정회합시다. 정회합시다.

김명옥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자, 본위원이 상당히 좀 흥분을 해서 정회를 한 게 있는데 흥분할 필요는 없고요. 허나 저희들이 저나 동료위원들이 잘 못 알았던 사항을 집행부에 사과라기보다는 정정을 먼저 한 후에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쉘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분명하게 시․도에서 그 경비는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서울시 조례가 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조례 제5조 관련해 보면 각 구에서 경비를 지원해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일단 조례에 맞춰서 일단은 이거는 인정하는 걸로 하고요. 아울러서 제가 자동차 진입 억제 말뚝,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종열위원

저는 본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요 이거는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 전자에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임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볼라드의 기준 설치 종류가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강남구에. 국장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하고 좀 하게, 국장님도 똑같이 모르면서 아는 체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고 종류가 얼마나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한 20여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종열위원

20여 가지입니까? 20가지입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볼라드도 저희가 잘 보면 저희도 나가보면 도로마다 다 볼라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그랬을 때 실무과장으로서 너무나 과거에 예산낭비가 아주 엄청났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은 합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표준화시키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표준화를 도로관리과에서 해서 시공은 직접 저희가 안하고 도로관리과에 위임을 하면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어떻든 간에 볼라드는 교통정책과 업무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만들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가 어떤 규격화 된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제 와서 저희들이 오늘 어떻게 할까 했냐면 먼저 직전에 있는 교통정책과장을 지금 출석요구 해서 데려다놓고 같이 하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성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볼라드 이 문제를 분명히 규격화 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볼라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보행시설물 설치에 보면 보행시설물 19조에 보면 보행시설물 설치 제9조 보행시설물 구조에 근거하여 볼라드 신설․정비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볼라드 설치 지침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침대로 설치 국토해양부 설치 지침대로 지금 설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아세요? 이 볼라드 법에 대해서.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관련 법규를

이종열위원

국토해양부 볼라드 설치 지침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세요? 지금 보면 강남구를 보면 제가 잘 전부 다 샘플링 검사를 않고 전수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본위원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듣고 싶어요. 실무 과장님한테, 이거 한 건만 해도 과장님은 상당히 업무태만입니다, 업무태만. 문책성 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볼라드가 우리 강남구에 엄청나게 남발해 있어요. 지금 어느 지침에 의거해서 이 수많은 20여 가지 볼라드를 설치했으며 권문용 구청장 있을 때부터 했더라고요.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규격화 시킨다고 했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규격화 시키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설치 위치는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설치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데요.

이종열위원

어느 지침에 의해서 규격화 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겠냐고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서울시의 표준안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서울시 표준안의 상위법은 국토해양부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위원님, 국장인 제가 보완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교통정책과장이 얘기했듯이 계획과 예산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시설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다보니까 자기 분야 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종열위원님이 파악하신대로 지금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나온 지 불과 몇 년 안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강남구에 상당히 많은 종류의 볼라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토부가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침이 생긴 이래는 저희가 예외 없이 그 지침에 맞도록 설치하고 있다는 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표준화 시켜서 설치하는 볼라드에는 지금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거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분명하죠? 서울시 지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서울시 지침도 예전에 있었는데 국토부 지침이 나옴으로써 통일이 됐습니다, 국토부로.

이종열위원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지침은 없더라고요. 과장님 아셨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거해서 설치를 하는 게 적당한 정확한 겁니다. 그게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표준화. 꼭 그렇게 강남구도 이거를 좀 규격화 시켜서 표준화 시켜서 어느 누가 어디를 가든 이면도로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가 또 설치해야 될 지역도 있고 서울시에서 설치할 지역도 있지. 그렇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건 전부 다 위임 돼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위임 돼 있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저희 예산 갖고 하는 겁니다.

이종열위원

도로는 또 그렇지 안 잖아요. 서울시 도로가 있고 구도로가 있고 있는데 다 위임 돼 있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도로는 또 시․구 도로로 나눠서 시도일 경우에는 시비로 투입되고 다릅니다, 그거는.

이재진위원

이종열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볼라드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열위원

네, 보충 설명하세요.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하면 상점 앞에 설치하면 업주의 의견은 반영을 해 줍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여쭤보시는 의도가 차량 진입하고 관계되는 질의이신지 어떤

이재진위원

네, 차량진입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라드 설치하는 목적이 보도에 통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도에 하고 있어서 업주측에서는 반대를 할 것이고 볼라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으면 그냥 볼라드를 설치 해 주는 게 지금 강남구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볼라드를 설치할 때 업주는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보행자는 안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주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의견반영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예고 통지는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의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 볼라드 설치는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치를 해도 민원, 안 해도 민원, 해 달라는 민원, 하지 말라는 민원, 이게 거의 50대50 정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상점 같은 경우도 하지 말라는 민원이 있고 또 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지역 여건에 따라서 좀 상대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들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민원지역이 있으면 그 곳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철수여부, 설치여부를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도곡동에 모커리병원이 있어요. 모커리 한방병원이 있는데 횡단보도 지역에 볼라드를 설치해 놔서 모커리 한방병원에서 항의를 하니까 앰뷸런스 들어오는 자리인데 어떻게 볼라드를 설치했느냐 그러니까 “아, 볼라드 그러면 철거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계획적으로 해서 볼라드 설치하는데 하나당 40만원～50만원 들어가죠? 그러면 철거하는데 또 철거비용 또 들어갑니다. 물론 그게 업주의 부담이고 강남구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경제성 낭비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록 병원이 사기업이고 그렇지만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라고 하면 최소한 볼라드 설치하기 전에 이것의 볼라드 설치계획 정도는 통보를 해 주고 아니면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점주들한테 언제 볼라드를 설치해 준다는 통보 정도는 해 줘야 사전에 좀 대비를 하고 민원이 좀 적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반영을 좀 하셔서 볼라드를 설치하려면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불가피하게 할 때는 거기에 피해를 입는 업주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언제부터 볼라드를 설치한다라고 해 주면 저항이 없을 겁니다. 이게 능동적인 행정 아닌가 싶은데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점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시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종열위원 질의하시는 동안에 잠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다른, 좀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이종열위원

네, 그러죠.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반갑습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저는 자전거도로 가지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도로, 자전거도로 전용도로가요. 다이어트 도로죠? 2.2km 해서 6억 이상의 예산이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설치했을 때 이게 맞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사실 시 정책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를 아마 활성화 시키라고 이런 얘기가 지침이 시달되니까 저희 구비도 일부 들어갔습니다마는 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로와 개포동 길에 이렇게 했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일부 공감은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서울시에다가도 제가 공문을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시 입장은 강남에 이쪽에 삼성로에 있는 것은 또 재건축이 앞으로 예견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저희처럼, 저희처럼 다른 데도 그런 시설을 해 놨다가 지금 막 철거를 하겠다는 얘기가 들어온 데가 있었나 봐요. 그러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아예 불가하다. 좀 참고 기다려 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공문을 저희가 8월 30일날 받았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해서 물론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런다는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자전거 정책이 서울시 입장에서도 확대정책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5분 발언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바로 예산을 편성을 또 해야 되고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선근위원

그 자전거도로가 말입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윤선근위원

생김으로써 지금 우리가 물차, 청소차가 못 닦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또 눈이 와도 그렇고요.

윤선근위원

보기 흉하고 눈이 와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원동 645번지 앞에 300m가 지었어요.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다가 3일 만에 철거를 했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거기 철거했으니까 다 철거해 줘야죠. 그거는 하고 왜 나머지는 안합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윤선근위원

아니 아니 제가 저번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길래 예산 2억이면 철거가 가능합니다. 2억 내가 편성할게요. 2억 편성해 드릴 테니까 철거하고 두 번째로 대치동 511번지 미도아파트 앞입니다. 자전거 전용 마크 간판이 내가 그때 5분 발언했더니 하나는 수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가운데는 또 수정이 안 돼 있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선근위원

네, 한 번 해 보세요. 할 때 다 하셔야지. 또 하나하고 하나 안하고 그러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다 했어요?

윤선근위원

조금 있다 그러면 할게요. 그래서 제가 2억을 반영 할 테니까 철거합시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윤선근위원님 작년에도 본회의에서도 말씀 지적을 하셔서 제가 “이것은 철거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분명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철거를 지시를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6억원 중에 2억원 이상을 서울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철거를 할 수 없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시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철역사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윤선근위원

그 내역이 어디로 빠져버렸어요? 서류 좀 부탁합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자전거 보관대 현황 말씀하시나요?

윤선근위원

네, 우리 구에 설치했잖아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381개소가 있는데

윤선근위원

그래서 감사 한번 받은 적이 있죠? 잘못 됐다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하여튼 자료 나중에

윤선근위원

그거 자료 부탁,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전 질의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49쪽에 자전거 교통 전문가 회의수당에 관련해서 해당이 없다고 했죠? 예산 지출 안 했다고 했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자전거 교실용 자전거 구입 예산이고요.

최영주위원

회의수당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이 있느냐고 그랬는데 이거는 저희가 자전거를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49쪽 제일 상단에 자전거교실 교통전문가 회의수당 지급내역 명단하는데 그 밑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거든요. 예산편성이 안됐다고 했는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아니 지금 맨 위에 말씀을 하시나요?

최영주위원

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자전거 교통 전문가 회의수당 지급내역 및 명단 제출인데요.

최영주위원

해당사항 없다고 썼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자전거 전문가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회의수당은요.

최영주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내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 자료 복사 하나 해 주세요. 2012년 예산편성 자료에 있으니 하나 주세요. 한 번 했는데 10만원씩 10명 100만원 지출했어요. 보세요, 내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께서 지출을 했는데 없다고 하면 이게 책임지실 겁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아, 2011년.

최영주위원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해요. 행정감사 있으면 우리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정책과장 말, 언변이 좋으셔서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최영주위원

잘 넘어가시는데 자료에 근거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전거 그 당시에 예산편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은 되어 있는데 그걸 지출한 내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회의수당 지급내역이라고 해서 명단 제출하라고 해서 그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게 된 게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10만원씩 해서 한 번 해서 10명이서 100만원 지출했지 않습니까? 예산에.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예산 편성안입니다.

최영주위원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도로점용공사 교통대책에 관련된 조례가 있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

최영주위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보니까 2010년 7월달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 제정 이후에 15일 이상 도로 점유를 하고 공사한 구간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3번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3번 있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3번 심의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심의위원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위원 10명입니다.

최영주위원

10명이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책자에 안 나와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건 국장이 잠깐 보충 설명 드리면요.

최영주위원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심의를 했다며 과장님 왜 몰라요. 3번을 했다는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저 있을 때 안했기 때문에 제가 미처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걸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외부 전문가가 5명이고 내부에 우리 과장들 해서 전문가 해서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당연직으로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과장들 각 도로, 치수 이렇게 관련부서 과장들

최영주위원

회의수당도 나갔겠네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내부직원들은 안 나갑니다.

최영주위원

당연직 말고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외부전문가는 나갑니다, 참석을 하면.

최영주위원

명단하고 위원수 좀 제출해 주시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명단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다음은 강남 모노레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권문용 청장 있을 때 하는 사업이죠? 이게. 그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게 총사업비 2,000억 가지고 서울시 강남구 이렇게 민간 유치사업으로 이게 진행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지금 법인 청산을 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경위를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그 동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2007년 2월 23일날 강남구하고 강남모노레일하고 협약이 종료되는 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에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게 법인해산 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 관련 회사에서 사업 지속의 의지가 없으니까 이게 부결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영주위원

청산이 됐다는 말씀이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법인의 청산절차를 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는 휴면회사로서 법원에서 해산사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휴면회사기 때문에 나중에 직권으로 저희가 안하더라도 해산 등기를 아마 시행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청산이 아직 안되고 진행중이네요.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청산한 것 같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법원에서 직권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가 고시했던 내용 중에서 왜냐하면

최영주위원

언제쯤 청산이 되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청산을 하려면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사회 위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사회가 구성이 안됐다는 말씀이에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강남구 출자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에 들어가 있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7억8,000이요. 그리고 신고기간이 2012년 12월 2일 내에 미신고 시 법원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 등기를 시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청산절차에 관련해서 그거까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바로 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시 지금 핸드폰 요금부과가 몇 분 단위로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과장님. 핸드폰, 우리가 지금 통화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초 단위로 하고 있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이게 바뀌어 가지고. 지금 우리 강남구 공공 공영주차장 계산을 몇 분 단위로 하고 있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시간단위로?

최영주위원

10분 단위로 하고 있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서울시는 몇 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서울시는 5분 단위.

최영주위원

5분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도 이게 5분 단위로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10분 단위로 하다보니까 11분만 되면 1분만 넘어가면 20분 계산이 되고 또 10분 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래요. 5분 단위로 하면 10분미만은, 5분미만은 5분만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최영주위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진작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저희가 이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과장님, 예산 다시 번복한 것 같은데 불용 예산이 43%죠. 올해, 57% 쓰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43%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 때, 올 추경 때도 도로 안내표시 도색한다고 해서 예산, 추경예산 또 편성했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산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세합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물어본 거에 대답해 주시고 예산을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내가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갔어요. 이번에 쓰지 않는 불용액들 전액 삭감해도 됩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글쎄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미집행 내용도 좀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 예산은 현재 예산보다 많이 정비를 해서 저희가 집행 안 되는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최소화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예산편성을 더욱 더 신중하게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얼굴 좀 펴시고요 어깨도 쭉 펴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2회 강남구 임시회의 때 용역주차실태 용역보고서에 관련해서 구정질문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때 그 주차실태용역보고서에 다른 데는 다 몰라도 강남구에서 압구정동 428번지 공영주차장이 누락돼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왜 누락됐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상에는 잡혀있고 그 앞 부분에 누락돼 있다는 것을 저희가 나중에 설명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송만호위원

그때 문제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처음에는 내용을 모르고

송만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주차실태조사가 보고서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100% 엉터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제가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사 구역별로 하게 돼 있지요? 동별로 하게끔 안돼 있지요? 주차실태조사를 구역별로 하게 돼 있습니까? 동별로 하게 돼 있습니까? 구역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동별로 현황이 전부 동별로 돼 있어요. 이것부터가 지금 엉터리고 두 번째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답변, 이게 지금 속기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2009년 3월 18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 조례에 명시된 내용 중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얘기한 사실도 있어요, 회전율. 얘기했지요? 이거 지금 속기록이에요. 이게 엉터리라는 얘기야. 여기에 회전율에 관련된 자료가 단 한 자가 안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근거법을 대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찾아야 되니까. 주차장 회전율에 관련해 가지고 반드시 주차실태보고 용역서에 회전율을 반영하게끔 주차장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조례 제3조3항에 보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회전율 한 자라도 회전율에 관계된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아니 보고로 명시돼 있는 실태조사를 했으면 반드시 주차장법에 관련돼 가지고 실태조사 회전율에 대한 조사가 돼서 여기에 단 한 자라도 기록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여드려요? 관련 법을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송만호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년도 보고서를 얘기하시는지요?

송만호위원

2009년 3월 18일날이에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래서 그때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송만호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때 우리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민선 5기 이후 2011년도 주차실태조사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구 특성에 적합한 외지차량 진입에 따른 주차수요분석, 주차장 회전율, 불법주차 상습지역 이거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 안되지요, 이거 속기록인데.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2011년도 저희가 다시 2년마다 또 한 번 했는데 그 때는 반영을 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송만호위원

지금 이게 반영됐습니까? 그러면.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래서 그거는 죄송하지만 시간을 주시면

송만호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국장님 답변하시지 말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실무자 아니에요? 회전율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어느 동별로 여기 반영이 됐는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주차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송만호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분명히 이거 회전율과 불법주차 외지차량에 대해서 분명히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여기 조치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이 속기록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거는 드렸는데요. 지금 그 전 걸 말씀을 하시는데

송만호위원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차이는 그때 국장님이 대답하신 게 허위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게 맞는 답변입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죄송하지만 그때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를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이 답변 한번 보여 드릴까요? 그러면 안되지요. 보세요.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이거 철저하게 반영해 준다고 돼 있어요. 속기록입니다. 반영한다고 해 놓고 이번 실태조사에서 반영이 안됐다라면 그건 전부 다 얘기한 게 사업자체가 허위사실로 답변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명옥위원장

마이크를 대시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료가 없다 보니까 보고가

송만호위원

아니 저도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주차실태보고서를 가지고 오려면 여기에 관련된 구정질문이라든지 위원들의 어떤 의혹사항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셔야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회전율을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는 제가 좀 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갖고 올 동안 조금 기다려 주시고

송만호위원

잠시 좀 정회를 하지요. 자료가 이렇게 준비 안돼 가지고 무슨 행정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아까부터

김명옥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준비가 미흡하지만 계속 중단을 하면 또 감사가 안되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다음 위원 먼저 질의하실 동안에 자료를 해당 과에서는 빨리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자료가 오는 동안 대신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작업을 얼마 전에 하셨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도선작업을 빨간색을 칠하셨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칠하면 도로 전체를 칠합니까? 아니면 지형지물이 있으면 지형지물을 빼놓고 합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도로 전체를 하지 않습니다. 출입구나 그 다음에

이재진위원

과업지시를 어떻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 과업지시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이재진위원

도곡동에 선우어린이집 보호구역 지정에서부터 도색을 하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싹 빼놓고 나머지 포장을 했어요. 도로포장을 하고 거기만 싹 빼놨어요. 아주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도로 포장을 하고 그 부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다시 그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과업이 다른 겁니까? 현장파악을 해 보신 다음에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집이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재진위원

선우어린이집입니다. 도곡1동 동사무소 뒤에요. 그 다음에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12월 준공이고 1월말에 동사무소가 입주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 인구증가 아니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교통정책과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렇게 그 정도까지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관이 들어서고 이래서 사람이 많이 통행이 된다. 그 다음에 주민센터 옮기는데 그 골목을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현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그 교통량까지는 저희가

이재진위원

거기 도서관이 750석입니다. 그러면 최소 인구가 1,500명 이상이 더 통행량이 늘어날 건데 여태껏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신 것 같고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봄부터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 주라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폐지해야 된다. 중앙선을 다시 확보해야 되고 보행자 보행통로를 확보해 주라 이 얘기를 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달 준공시점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이거 너무 안일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정보문화관이 새로 되면 주차공간도 생기고 하니까 현장을 나가서 보고 개별적으로 치유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거기는 언주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거기 통학로에는 럭키아파트, 현대아파트, 현대그린아파트, 경남아파트 등이 있어서 그 통학로로 이용되니까 어린이들 안전대책 세워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도로정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주초등학교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이 다시 정비가 됐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재진위원

아직 안됐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안됐는데 그 자료

이재진위원

아직까지 건축물관리대장이 등재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에서 옛날 서류가 없어가지고 다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찾아가지고 재무과에다 자료를 넘겼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안에 있는 게 106㎡고 또 저희 대지로 돼 있는 게 저희 것이 102㎡인데 거의 다 돼 갑니다. 다 돼 가는데 재무과에서 마지막 심의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증빙자료 다 했다가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거지요. 바로 된다 이거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추경에

이재진위원

짧게 짧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언주초등학교 복합화 시설로 해서 주차장 이용이 저조하고 그 안에 보면 골프연습 복합화 사업 협약서에 보면 골프장 시설이 돼 있고 그런데 골프장 시설이 지금도 작년에 전임 교통정책과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셔서 야단을 좀 맞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장이 그대로 방치돼 있거든요. 그 시건장치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이중화 돼 있어요. 거기 학부모들의 민원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골프장 시건장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애들 데리고 가서 성폭행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문제제기입니다. 그게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언주초등학교도 안전지대였는데 얼마 전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와서 강탈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CCTV도 별도로 다시 한번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인데 거기 안에 주차장 안에는 학교관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시관리공단에서 나 몰라하고 열쇠도 안 잠겨 있어요. 그러면 아무나 들어가서 거기서 나쁜 짓 하면 그 책임을 누가 떠안아야 되냐는 거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단하고 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이재진위원

지난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나가서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겠다. 1년 지난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나가서 또 검토를 해 보겠다 여기서 조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거는 등기가 되면 소유권이

이재진위원

아니 그건 등기의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시설물이 돼 있는데 거기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시설물은 학교에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주차장만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자료준비를 하셨다는데 원래 골프장을 해서 학생들 체육시설물로 사용하게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골프장 하라 마라 소리까지는 못하겠어요. 예산확보를 해 주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그 노는 유휴공간을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쓰게 하든가 아니면 아예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빈 공간으로 남아서 먼지만 쌓여 있다니까요. 그것은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요.

이재진위원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가서 보고 왔는데.

이재진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시공사가 동아건설이거든요. 그렇지요? 동아건설에서는 3년 A/S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언주초등학교에서는 A/S 해 달라는 소리를 안 한대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A/S를 신청해야 됩니까? 강남구청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시공사에서는 A/S를 해 주겠다고 대기하고 있는데 언주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에서 공사해 주고 난 뒤로는 해 달라는 요청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합화 시설해 놓고 나 몰라라 방치를 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냐 이거지요.

김명옥위원장

답변 없습니까?

이재진위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시 송만호위원 하신 다음에

김명옥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 지금 이재진위원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묵묵부답으로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하셔야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학교 복합화 시설을 학교장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 안에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장한테 얘기를 해서 조처를 하겠다든지 답변이 있으셔야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이재진위원

지금 과장님의 시각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복합화 시설은 학교장이 관리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주차장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입니다.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강남구 소관이지요. 주차장은 저희가 소관이고요.

이재진위원

그 안의 내부에 있는 부분은 학교 복합화 시설 학교장 관리 책임하에 없습니다. 학교장은 지상만 하고 있어요, 현재는. 주차장에 달린 골프연습장이나 이 부분은 강남구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 예방을 해 줘야 되고 강남구에서 시설물 점검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이분화 돼 있으니까 전부 다 손 놓고 있는 거예요. 학교장은 학교에 가서 물어보면 학교장은 강남구청 눈치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강남구에서 지금 현재 답변은 학교장이 관리하고 있다고 서로 이렇게 핑퐁치다 보면 거기는 지어 놓은 지 얼마 안돼서 폐허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가셔서 제대로 좀 검토를 하셔서 보수할 부분 또 시설을 폐쇄해야 될 부분 학교에 넘겨줘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하다보니까 지금 2011년도 행정감사인지 2012년도 행정감사인지 가늠이 안됩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나온 얘기를 올해 또 다시 하고 있으면 이게 그러면 이 행정감사를 할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같네요. 작년 행정감사 행정조치에도 나와 있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1년 후에 똑같이 똑같은 답변으로 나옵니까?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211쪽 현재 양재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인지 겸용도로인지 자료가 누락돼 있는데 이유는 왜 누락돼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사실상 하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전거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만 그걸 도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윤선근위원

표시가 돼 있는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글쎄 지금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돼 있습니다마는 하천을 여기다가 저희가 도로라 표시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양재천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으니 법률에 따라 고시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말씀은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 도로에 편입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윤선근위원

네, 법률에 따라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법률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지목이요 그건 별도로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거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재천도로는 겸용도로로 하는데 여기 현황에 안 들어온 거는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안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자전거도로와 겸용도로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공이 된 이후에 저희가 고시를 하면 정식으로 자전거도로로 등재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86쪽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야간개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면요. 주로 실적 보면 학교 위주로 7개소에 156면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이게 학교에 야간개방 하겠다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위에는 2009, 2010, 2011년이 156면이 있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밑에 보시면 1,2,3,4 해 가지고 조양빌딩부터 저희가 야간개방 대상시설물을 저희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시설물이 되고 나면 인근 주민들이 차를 밤에 아니면 주간에 이용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자 공단하고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냐고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학교에 야간개방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서 제가 역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야간개방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야간개방 표지는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모를 수도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볼 때는 안돼 있던데. 아니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아, 여기는 야간개방 하는 데구나” 이 정도는 기본적인 야간 표지판도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냥 지정만 해놨지 별 실효성이 없다 그런 분석이나 판단이 서는 겁니다. 두 번째 거기 보면 수도공고역 있지요. 수도공고인데 과연 지금 주택가도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야간 개방하는 적정한 장소인지도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 대치풍림은 사실은 이게 주민들이 없는 상가지역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위한 야간개방 아니냐 그런 의심도 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2년도에 조양빌딩 있잖습니까? 보니까 치매지원센터 옆으로 공영주차장도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과연 여기에 그렇게 시설이 있는데 과연 이게 진짜 실효성 있게 진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야간주차장인가 그런 것을 볼 때는 적정한 장소는 아니다. 저는 그런 분석이 들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매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고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양빌딩하고 강남 YMCA도 하고 있는데 조양빌딩 같은 경우는 과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주민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주민들이 잘 이용하도록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표지판 같은 거는 기본적이라고 봐요. 그것도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개방 운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야간은 저희가 밤에

만희

유만희위원

몇 시부터 몇 시요?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교 운동장 같은 데는 애들의 안전문제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시간은 필수로 잘 지켜야 할 것 같은데. 몇 시부터 몇 시에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별도로 구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거는요. 우리가 학교면 학교, 건물이면 건물마다 별도 계약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현지 여건에 맞도록 학교는 학교장, 건물주하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 등·하교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왜 그렇게 역으로 처음부터 물어보냐면요 만약에 학교 애들이 등교시간이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빠른 애들은 7시반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7시까지 차를 가져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를 가져가야 하는데 그 차를 댄 사람이 그것을 위반하고 그냥 술 한잔 먹고 안 일어나면 차를 안 가져가요. 그럴 때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것 물어보려고 하나씩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거 물어보려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일반 교회 같은 데도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아침에 안 가져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조양빌딩 같은 경우도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때 7시부터 23시까지 입차, 그러니까 밤에 입차를 하고 나가는 거는 출차는 6시부터 8시까지. 8시 안에 나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또 이용하는 분들도 문제가 생기고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왜 자꾸 물어보냐면 결국 사후 관리가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지정만 해 놨지.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은 옆에 보면 이용요금이 월 5만원이 돼 있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이 요금은 조례에 따른 요금입니까? 아니면 부설주차장에 관한 요금입니까? 그 기준 근거가 뭐죠? 5만원 받는 근거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시 지침으로 해서 2만원에서 5만원까지 하게 돼 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침으로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걸 지침으로 해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침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개정을 해서 기본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꼭 과장님, 국장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 자랑 같아서 제가 15년 동안 의원하면서 보면 일단 구청장께서 지침이나 방침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행위는 그건 위법이라고 딱 몇 번 지적이 돼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례에 집어넣든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나 그런 빌딩을 야간주차장 개방하면 그쪽에다가 지금 보니까 2012년도 보면 한 5,000만원을 지원했네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시설 개선이나 CCTV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 내용이

만희

유만희위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시설을 매우 중요한 시설인데 실제로 주민이 얼마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용 실태를 한번쯤 파악을 해 보셨나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공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 거는. 그래서 현장실사도 했고요.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앞에 동단을 통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실태가 제대로 잘 되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한 2분 남았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부설주차장 내지는 학교운동장을 야간주차장 개방을 하면 뭐 학교 정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빌딩에 있는 부설주차장 하면 이건 실제로 주민이 이용하지 않고 빌딩 내의 사무실의 어떤 누군가가 옆에서 대고 그런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얼마큼 이용하고 있는지 부설주차장은 꼭 확인해서 제도개선 있으면 제도개선 해야 되고 그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딱 분명히 해야 되고 그래서 꼭 확인을 해서 제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빌딩의 사무실 사람들이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건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 야간개방에 관한 표지판도 붙여야 되고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여기 갖고 오시는 대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좀 어수선하네요. 팀장들 다 어디 갔어요? 앉으신 분들.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편의시설 이전 설치 및 보수, 보관대 이전 설치 3건 수의계약 됐죠? 찾으셨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자전거 말씀하시나요? 맨 밑에요.

최영주위원

방금 내가 질의 했잖아요. 잘 들으세요. 자전거편의시설 이전 설치 및 보수 2건, 자전거 보관대 이전 설치 3건. 수의계약한 업체, 이거 수의계약 했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자전거보관 세척은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한상이군경회에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자전거보관대 이전 설치는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이전 설치는 저희가

최영주위원

책 보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물어본 거예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내가 뽑아왔어요. 교통정책과 수의계약 내역을 내가 뽑아보고 질의한 거예요.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걸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자전거팀장 누구세요? 고대영 팀장이에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자전거보관대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 필요한 데가 있다고 들어오거나 현장에 필요하고 다 자전거가 보면 저희가 보통 테헤란로 북쪽에는 자전거를 많이 안 타고요 남쪽이 많이 타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런 걸 옮기는 과정에서

최영주위원

아니 됐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발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액이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수의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물론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유독 교통정책과에서 수의계약한 업체가 한 회사에요. 성지RTX, 아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왜 그 유독 3건을 한 회사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이제 금액을, 저희도 이렇습니다. 그거를 하나를 옮기라 그러면 그날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씩 모아서 전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최영주위원

그게 아니에요. 2012년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했고, 또 하나는 8월 20일부터 9월 2일 하나는 10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했어요. 아니 그 회사가 많을 텐데 동방상사도 있고 태양산업도 있고 많은 수의계약 업체가 있는데 유독 성지RTX에서만 정책과에서 한 거에요. 그 업체하고 무슨 결탁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최영주위원

왜 그러면 한 업체에 몰아줬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소액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계약 내용 있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계약 내용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리고 자전거보험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보험 중단됐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언제부터 했죠? 우리가. 2009년부터 했습니까? 자전거보험을.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 기억을 못해 가지고요.

최영주위원

2009년부터 했어요. 자료 갖다 주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2009년도에 1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가 2차, 2011년 3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009년도 예산 보험료 지급액이 얼마에요? 예산편성액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2009년도에 보험료가 저희가 2억2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영주위원

2억?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보상은 얼마 우리가 받았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98건에 5,126만원이요.

최영주위원

보험료는 2억여만원 내고 우리가 보상받는 것은 5,000만원이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011년은 얼마였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2011년이요?

최영주위원

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2011년은 3,600만원, 3,664만원 정도 보험료를 저희가 했고요. 동부화재에다 했고요. 그 다음에 1,320만원 보상이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강남구에 자전거 대수가 몇 대입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6,500대 정도 됩니다.

최영주위원

우리나라 자전거 대수는 몇 대라고 보십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최영주위원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전체 파악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보험을 몇 %나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전체 우리나라 자전거 대수가 1억5,000대에요. 그런데 그 자전거 보험을 든 대수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1% 미만이에요. 보험든 자료를 보면. 그래서 타구에서 지금 강남구만 이제 까지 자전거 보험료를 들어줬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래가지고 개인 사생활 해서 지금 올해부터 중단됐습니까? 2010년 8월 30일 이후에.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기 때문에 타구에서 우리 강남구가 돈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개인이 들어야지. 이걸 구에서 2억, 3억씩 들여서 자전거 보험을 들어 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가 중단된 8월 30일자로 중단됐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사생활 침해가 아니었으면 계속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자전거 활성화라는 측면으로 아마 2009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최영주위원

자전거 활성화는 국가차원에서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왜 타구나 다른 지방자치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유독 강남구에서만 예산을 2억에서 3억,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여기에다 편성을 합니까? 저는 이번에 중단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강남구 전체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다 보험 들어준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 당시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모든 구민에게 아마 2009년도 6월달에 했는데요. 그 후에 좀 축소가 됐고요. 현재는 금년도 8월 30일까지 해서 보험가입을 저희가 지급을 했고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법규가 바뀌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이런 일은 당분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국민 1인당 3대 정도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삼성LIG 뭐 현대 하지만 대부분 보험사가 자전거 보험을 안 하고 있어요. 들지를 않기 때문에. 동부화재 들었죠? 강남구에서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동부화재 들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예산낭비 이런 것은 앞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중복된 질의 같아서 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쉘터 이거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아까 전에 물어보려다가 빠진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4년 5개월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4년 5개월이에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야지. 4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인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쉘터의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고 나서의 광고료를 그 양반들이 회수를 해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내구연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2년 단위로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도 2년 단위로 하고 있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심의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이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보통 승차대를요

최영주위원

아니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이게. 이유 달지 마시고 4년 5개월을 심의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결정했던 거예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당시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에 11가지 세부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항목에 본인들이 사업제안을 하고 우리가 심사를 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승차대를 보통 설치하게 되면 2년마다 받게 되면 2년마다 승차대를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공사를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질이라든가 비용 이런 것을 전체를 적격심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본인들이 사업 제안된 내용을 보고 아마 이렇게 심사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한 업체에다가 4년 5개월 약 5년 동안 위탁을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올해 몇 개나 했어요? 설치. 민간위탁 이후에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31개

최영주위원

어디 어디에 했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명단 한 장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제출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총무과장으로 훌륭하게 재직하시다가 아주 골치 아픈, 강남구 골치 아픈 교통정책과장을 맡아서 행정감사를 처음 하시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하다보니까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더 좀 업무를 깨쳐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거기에 맞춰서 본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를 받아본, 감사의 종류에는 감사원 감사가 있고, 행안부 감사가 있고, 서울시 감사가 있고, 구의회 감사가 있고, 자체 감사가 이렇게 구분하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자체 감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종열위원

받은 적 있죠? 그거 어딘지 아시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어딘지 아시죠? 어디서 자체 감사 받은지 알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자체 감사가 자전거팀에 대해서 자체 감사

이종열위원

자전거가 아니고요. 지금 거기 교통정책과에서 자체 감사받은 거는 일원동 684-8번지 기계식 주차장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아, 기계식 주차장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거기에서, 자전거가 아니고요. 거기 자체 감사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조치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자체 감사 결과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법하게 조치가 된 것 같다, 감사가 잘 된 것 같다라고 자칭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있느냐는 얘기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와서

이종열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하면서 일원동 684-8 기계식주차장 공영주차장 건립 및 운영 관련해서 자체 감사 받은 적 있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거기에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뭐 민간위탁도 고려하라고 돼 있는 걸로 돼 있나 본데 저희가 보기에는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대비, 비용대비 또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게 하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현재 지금 상황이

이종열위원

아니 과장님, 감사과에서 감사를 자체 감사를 하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결과치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 뭐라고 돼 있냐는 얘기지. 자꾸 하나도 검토도 안하시고 과장님은 행정감사에 임하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하세요. 시원하게 한번 해 보세요. 아, 참 답답하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게 지금 감사한 건 맞는데요. 저도 지금 결과를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이종열위원

이거 담당 팀장님이 누구에요? 팀장님이.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자료 갖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자료 갖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이종열위원

아니 교재에 있는데도 그거를 어떻게 국·과장이나 담당자들도 하나 감사조치도 모르고 있고

김명옥위원장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질의를 먼저 해 주셔야 되나?

이종열위원

제가 또 다른 것 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김명옥위원장

네, 다른 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거 툭하면 자료로 대체하고 있고 이거 뭐 전혀 공부 열심히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별이 분명히 되네요. 그러면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 중에서 교통정책사업 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 보조사업 받은 거 있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어린이집 공사나 그런 것은 저희가 국비, 시비하고요.

이종열위원

받았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약 4건 되죠? 5건 정도 되네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좋아요. 교통시설물 정비는 시비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또 어린이집 등교 교통안전지도도 시비니까 그렇다고 하고 지금 2012년 녹색주차마을 조성해 가지고 이게 지금 구비가 70%죠? 아, 제가 교재 31쪽 보세요. 31쪽.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딱 물으면 무슨 쪽에 무슨 얘기하는지를 딱 아셔야지. 어저께 밤 샜다고 저한테 정보가 왔던데 교통정책과장님, 어저께 밤 샜다고 공부하느라고. 보세요. 국비가, 시비가 30%에 구비가 70%입니다. 녹색주차마을 하는 데가 팀장한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여쭤봤어요. 이건 어떻게 잘 끝났냐? 잘 끝났는데. 이거 자체는 전혀 지금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이거를 매년

이종열위원

하나도 지금, 실시하는 이유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동안에 개포동, 개포4동이나 일원동 쪽에 지금 구마을 이런 데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쭉 해 왔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50면을 하려고 갖고 와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공부 안한 것도 아니고요 플래카드 다 걸어서 동에다가 걸어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이거는 본위원이 전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무슨 언제 안내 현수막을 걸어서 이걸 신청을 받았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제가 동장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했고요.

이종열위원

지금 이거는 분명히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전혀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원활화 되지 않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언제든지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국·시비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바로 해 주고 있고요. 그 동안에 많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뒷골목에 가면 옛날 주택인데 그렇게 할 만한 공간이 있는 데는 지금 신청한 분들은 다 해 드렸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본인들이 안 하시는

이종열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정보영상 인프라 구축 이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아까 보고 드렸던 것처럼 서두에 보고 드렸던 것처럼

이종열위원

70% 공정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70% 공정이 끝나는, 100% 다 완료될 수 있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올해 100% 다 완료됩니다.

이종열위원

완료됩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예산이 왜 이렇게 썼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이 사업도 같이 갑니다.

이종열위원

이 사업도 같이 가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국고 보조 사업은 서울시 보조금 관리 제16조 규정에 따르면 교부 조건을 달아 교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서울 보조금 규정에 서울시장이 이렇게 해 준 게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항목들이 이따 과장님 제가 이거 복사해 주겠습니다. 저도 본위원도 이거 찾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그냥 주기는 어려운데 이런 사항을 좀 보시고 국비, 시비 보조금 사업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산을 한꺼번에 주지를 않고요 저희들 진행 중에 단계를 쭉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하나 물론 한번은 제가 칭찬을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KTX 때문에 유치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구청장마저도 그거에 대해서 보류시킬 때 발 동동 굴리면서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했다가 이제는 KTX가 우리 강남구 수서역에서 유치했죠? 유치했죠?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높이 칭찬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 따른 팀장 이하 과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나 구청장한테도 내가 상당히 행정감사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거는 한데 지금 기타 다른 거 업무에 대해서 KTX 유치하느라고 과장님께서 업무 정책에 좀 소홀한 것 같은데, 행정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본위원은 아쉽다. 강남구 57만의 발을 맡고 있는 교통정책과장이 이렇게 업무를 소홀하게 다루고 있구나. KTX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랬나 하는 걸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거 있으십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제가,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28쪽에 보면 상습정체지점 교통흐름 완화 이렇게 돼서 예산이 약 1억1,90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2,400만원 밖에 못했어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보면 “모범운전자회 협약체결 거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억에서 있다가 지금 1억으로 됐고요. 1억이 됐고 지금 2,40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범운전자하고 저희하고 지금 11월 12일날 일부 지금 4,600만원이 강남경찰서에 33명, 수서경찰서 15명 해 가지고 48명 예산집행 해 놓은 게 지금 4,600만원 나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기 때문에 이 금액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시간은 18시부터 20시까지 돼 있습니다. 꼬리 물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돼 있고 특히 저희가 이 비용을 가령 핵안보정상회의 때도 우리 돈을 안 쓰고요.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받아서 썼고요. 또 저희가 지출한 거는 평화마라톤 같은 거는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협약이 안됐다는 겁니까? 됐다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9,500이지만 현재 한 4,600만원 정도가 더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연말에 또 행사가 있으면 또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그때 그때 이렇게 단발성으로 모범운전자회가 상습정체구간의 흐름에 도움을 주는 건지 아니면 예년처럼 연간 단위로 이렇게 체결이 안 된 건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경찰서, 양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여러 번 인력을 해달라고 그전에는 한 5억 정도 이상도 되니까 많은 인력을 해 줬는데 그동안 저희가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줄였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도 사업 예산을 저희가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38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위원장님, 국장인 제가 보안설명 드릴게요. 이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요금이나 단가문제 갖고서 실랑이 하다 못했지만 지금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복합화 주차장이 지금 세 군데, 언주초등학교는 좀 우리랑 방식이 달라서 빼고요 지금 언북초등학교 포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영희 초등학교만 주민 혜택을 줬어요. 급지가 4급지인데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전부 다 24만원, 1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희초등학교는 주민 7만원 중에서 주민이 4만원, 업무자 7만원 이렇게 해서 주민 혜택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쪽 지역이 탄천에도 주차장이 있고요 주변 여건을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지가 또 거기는 이쪽에 상업 1급지, 2급지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4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월 정기금액도 싸고 구획당 금액도 싸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4급지라서 이미 월 정기주차요금에 그게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어요. 24만원, 3급지 14만원, 4급지 7만원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유독 거기만 주민혜택을 주면 다른 지역도 이미 그게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면 이게 탄천주차장에 대한 이해가 되지만 이미 정기요금에 다 반에 또 여기서는 반의 반으로 줄여줬는데 여기만 주민 혜택을 주면 다른 지역에 복합화 주차장 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닐까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강남구도 급지가 틀립니다. 땅의 지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거의 동감을 합니다마는 규정상 급지는 그 지역 여건이 감안 돼서 정해지기 때문에 또 그리고 탄천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런 것도 고려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이미 월 주차요금의 급지 반영이 2급지가 24만원 그러면 3급지는 그보다 낮으니까 14만원으로 내려졌어요. 4급지는 더 내려 가지고 7만원이면 급지 반영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영희초등학교만 주민들 혜택주면 다른 지역에 논현동, 청담동 주민들은 왜 우리는 주민인데 우리도 세금 내는데 왜 우리는 할인을 안 해 주냐 이러면 뭐라고 답변 하시겠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게 뭐든지 이 조례라는 건, 이게 조례로 지금 그러니까 조례가 아니라 이런 공공요금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누구나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네 의원님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전 주민으로 봤을 때 형평성의 문제에 관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윤선근위원

얘기해도 괜찮아요?

김명옥위원장

아니요 잠깐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조례에 규정이 돼 있고 그쪽에 혐오시설도 많고 그래서

김명옥위원장

조례에 나와 있지는 않고 여기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급지를 조정하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급지면 얼마, 2급지면 얼마 이렇게 하다보니까 4급지도 그렇게 정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좀

김명옥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을 못 알아들으세요? 질의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형평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주차요금에 이미 급지별로 다 가격이 다 이미 내려가 있는데 왜 여기만 동네 주민한테 할인을 주냐는 거죠. 다른 동네 주민들은 그 근처에 복합화 시설을 이용할 때 주민에 대한 할인혜택을 안 주면서 영희초등학교만 주민 혜택을 주면 나머지 동에 있는 복합화시설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잖아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국장이 잠깐 보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언북이나 논현은 원래 언북 같은 경우는 당초 1급지였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 이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조례 개정할 때 2급지로 내려서 주민들에게 부담감을 덜어드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영희초등학교를 4급지인데 왜 주민을 4만원을 별도로 해 줬는가 하는 이유는 일원동에 아시다시피 탄천물재생센터로 인해 가지고 복개공원화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차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때 탄천주차장에 주민들을 위해서 4만원으로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일원동 주차장도 영희초등학교도 그와 같은 동네 주민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 동네만 유일하게 4만원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도 윤선근위원이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1일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일 주차할 때 1일 주차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시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시간당 계산하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시간당 계산하는 거 말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10분당

김명옥위원장

하루에 지금 우리가 노상주차장일 경우에는 3만원, 노외주차장이면 3만5,000원 1일 주차권이 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1일 주차에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시간을 하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말씀하시는 내용이 3만5,000원 이렇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이런 말씀, 전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

김명옥위원장

이게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내가 하루 1일 주차권이 싸면 1일 주차권을 끊어야 되는데 지금 자, 이게 민원이 와있는 거에서 보면 아침 9시 이전에 “오늘 1일 주차하겠습니다.”라고 끊어야 3만원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10분당 주차요금을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계속 더해지게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어떤 분은 7만5,600원 냈다. 어떤 분은 6만5,000원 냈다. 이런 게 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조례에 보면 1일 주차가 주차장 운영시간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게 9시 이전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하고 다르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판단을 검토 좀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에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운영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1일 주차를 하겠다.”그러니까 나갈 때 하루 종일 놔두고 3만5,000원인데 그냥 와서 차를 대 놓고 가서 저녁 때 가려고 하니까 뭐 6만원이다, 7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계속 더해지니까요. 그래서 그 관계도 한번 저희가 공지를 할 수 있으면 공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하루 종일 두고 가실 분은 사전에 이런 절차를 밟으세요. 하고 안내문도 하고 이렇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옥위원장

네, 그런데다가 문제는 받는 9시 이전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주차관리요원이 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지침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하고 카드결제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확실하게 다시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자료도 안 왔는데 계속 밤 새워

김명옥위원장

어떻게 지금 질의 안 하십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송만호위원님, 아까 제가 자료 이거 갖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블록별로 1블록부터 시작을 해서 62블록까지 돼 있는데 그렇게 놓고 나면 1블록이 어디냐 안 되니까 그걸 동별로 이렇게 해 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질의하다가 맥이 끊겨서 하기가 그런데 자, 과장님 답변하세요. 2011년도 강남구 주차실태조사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1억7,000.

송만호위원

1억7,000 들었습니까? 그러면 1억7,000이 들었으면 내용이 충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오늘 위원님 말씀하시고 하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처 못 챙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이용실태조사 우리가 보고했을 때는 회전율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내부 보고는 됐는데 여기 통계에 서울시 집계해 놓은 양식에 의해서는 그게 누락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송만호위원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송만호위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아무리 실태조사 했으면 뭐 합니까? 책에 다 나와 있지 않으면 말짱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꾸 조사했다고 하고 자료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일부 미비한 점도 저희가 있겠습니다마는 주차실태조사를 저희가

송만호위원

아까 그 자료 봤어요. 봤는데 아무리 자료가 있으면 뭐합니까? 정리해서 이 책자에 집어넣어서 위원들 딱 보고 아, 회전율 조사를 했구나, 전수조사를 했구나.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런 걸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위원님 좀 이해

송만호위원

그걸 하지 않고서 왜 자꾸 변명으로 나가시는지 모르겠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주차 회전율을 블록별로 조사를 하셨나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금 일부 회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게 보완할 사항이 아니고 이게 동별로 조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저도 자료를 갖고 있어요. 동별로 이게 블록으로 분명히 조사하게끔 돼 있는데 동별로 조사를 해놓고 그걸 갖다가 불용으로 꿰맞추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이 자료에도 보시면 블록별로, 블록별로 돼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게 동별로 조사해 가지고 블록별로 꿰어 맞추려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이거는 잘못한 건 솔직히 시인해서 다음부터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송만호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사는 블록별로 해 놓고 결과를 블록별로 전수조사 한 결과를 결론을 내줬어야 되는데 이게 행정 동별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야 될 거를 저희가 그거는 미처 생각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이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실무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실무자로서 딱 떨어지게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딱딱딱딱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좀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고

김명옥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말씀하실 때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송만호위원님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린 게 저희가 블록별로 해서 총 블록을 보면 62개 블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블록별로 하다보면 A라는 동사무소에서는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계를 내다보니까 뒤에도 동별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주차 수급률에 대해서 그 관계는 저희가 좀 보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보완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좀 나가시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아무소리 말고 계세요. 이게 담당 실무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불법주차 상습지역현황과 근절대책이 여기 지금 나와 있나요? 이 책자 내에. 전수조사 했으면 당연히 그건 나와서 기록이 돼서 어떻게 한다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때 중장기 대책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주차에 대해서는 부족분이라든가 상습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송만호위원

잠깐 거기 나와 있으면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44개를 했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중간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신사동, 논현동 보면, 논현동 같은 경우는 150에 13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 있으면 이 기준에 대해서 바로 오늘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송만호위원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다른 소리 자꾸 하시지 말고요 제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불법주차 상습지역 현황과 근절대책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다른 얘기 자꾸 하시면 안 되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175쪽 저희 자료 내드린 175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도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책자로 갈음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나보고 보고 다시 찾아서 이거 다시 보고 와서 다시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의회에 가서도 저희가 이거 갖고 보고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게 자료를 해 놓으면

송만호위원

아니 주무담당 과장 정도 되면 불법상습지역에 대해서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딱딱딱딱 나와야 되는 거지. 아니 이게 교통정책과장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 봐야 됩니까. 이거 청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 답변 그렇게 하시면 여기 구청장 불러다가 질의를 할까요? 아니 주무과장이 답답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를 합니까? 내 얘기가 틀렸습니까? 저는 구의원 된 지 2년 조금 넘었어요. 그래도 실무파악을 다 해 가지고 현재 복지도시위원회 상에 문제가 있는 걸 내가 조목조목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송만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수급 분석은 이루어졌나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송만호위원

책만 만지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집어넣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 누가 만들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지금. 담당 주무과장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내용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다 숙지를 한 상태에서 위원이 얘기하면 책자 찾지 않고서 딱딱딱 대답 할 정도가 돼야지, 과장님으로서 처신이 확실한 것이지. 뭐 한마디 하면 책 찾고 한마디 하면 증거 찾고 또 한마디 하면 뭐 찾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나 좀 짜증나니까 10분간 정회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 5분간만 정회합시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송만호위원

아주 확실히 하세요.

김명옥위원장

자, 일단 자리에 앉으시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이 만든 게 아니고 용역회사 직원이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김명옥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송만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찬바람을 쐬니까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하세요. 428번지 공영주차장은 조사 블록 몇 번째 해당하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1블록입니다.

송만호위원

2009년도 주차실태조사에 빠졌다고 구정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53쪽하고 91쪽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누차 제가 지적한 사항이고 구정질문 한 사항이에요. 어떻게 감남구청 교통정책과 공무원들은 구정질문 했고 행정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송만호위원

또 찾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여기 내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압구정동에는 이게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압구정동 주차장이 이게 공영주차장입니다. 맞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누락이 됐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송만호위원

돼 있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송만호위원

돼 있지요. 이렇게 총체적인 그런 부실 덩어리의 돈을 얼마씩 들여가면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일이 앞으로 없을 겁니다.

송만호위원

내가 이거 세부적으로 하면 내일 아침까지 할 자신 있습니다. 이 책에 관련된 문제점만 가지고도, 그러나 노력하시는 모습도 우리 국장님도 요새 버스에 관련해서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위로는 많이 못해 드렸는데 질의를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도와주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이 정도로 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요 행정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조금 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잠깐,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는데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불용액이 2011년은 200억이고 2012년도는 100억이고 거기에 대해서 느낀 게 있습니까? 국장님.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예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지금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그게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그렇게 변동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구의원들이 한번 도로 포장 좀 해 달라. CCTV를 달아 달라 할 때는 예산 없어, 예산 없어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2013년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두 번째, 우리 역삼동 주차장이 공영주차장만 있는데, 공영주차장. 거기는 왜 부설주차장을 주지 않았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지금 저희 뒷골목 같은 데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외람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강동원위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민센터에 주차장이 공영주차장만 있다 이거야. 부설주차장은 왜 안 지었느냐, 묻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님 누구한테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강동원위원

국장님한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그러면 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번 구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수차 이걸 질의 하셨던 사항인데요 역삼초등학교는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특별회계가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투입되다보니까 주차장 부분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당시 방침이 서서 현재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건 잘못된, 원래 건물을 지으면 부설주자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법에.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부설주차장을 지어야 할 거 아니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국장님한테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타 동은 다 직원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혜택을 보고 있어. 거기서 동장은 높다고 해서 동장 하나만 딱 혜택주고 저 밑에 슬하들은 그냥 너희들은 돈 내고 다녀라 하고 이게 되겠느냐 말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는 법인가 내가 볼 때 부설주차장이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시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강동원위원

2012년도 녹색주차마을이 사업비가 5억이 편성됐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강동원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실적.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주차마을 52면 말씀하시는

강동원위원

아, 참.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제가 다 내용을

강동원위원

우리 김창현 과장이 날고 기는 사람이 이렇게 오늘 왜 헤매고 있어요? 나 이해가 안가네. 왜 그래? 오늘. 강남구청에서 김창현 하면 그래도 육군대장 아니야.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인데 지금 어떻게 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황은 7개소에 156면이 현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2년 실적은 아까 자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소에 30면 이렇게 조양빌딩에 3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한 내역은 위에 거 말씀하셨나? 녹색주차마을 말씀하셨나?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녹색주차마을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

강동원위원

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이 녹색주차마을은 신청만 들어오면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해 드리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 쭉 해 오다보니까 다가구 그러니까 옛날로 말씀드리면 개포4동이나 그 다음에 일원동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할 사람들은 신청한 분들은 다해 드렸고 올해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신청 들어온 가구가 28가구뿐이 올해 없어서 그것만 한 게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이게 왜 안 들어올까요? 이게. 왜 안 들어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동장할 때도 플래카드도 붙인 것도 제가 봤고 그 다음에 옆집이 하면 다들 압니다. 그래서 이걸 본인들이 개방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하시는 분이 있거나 앞으로도 그러면 적극 홍보를 해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 주민이 와서 주차공간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또 하나 세 번째, 지금 우리 역삼동이나 각 동에 보면 골목길 부분, 코너 주차장을 허락한 게 있어요. 코너에, 사거리 코너에 주차장 허가를 해 줬어요. 또는 일방도로에 해 준 건 좋은데 일방도로에 또 주차장을 해 줬어, 일방도로에. 그러면 차가 다닐 수가 없어. 코너 같은 경우는 주차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걸 내가 누차 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선만 그어서 돈만 받으면 되느냐 주민의 피해는 생각도 않고 말이야. 언제까지 시정하겠습니까? 코너주차는 전면 취소해야 돼요. 코너주차 각 동에. 그게 무척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싸움 나고 멱살 잡고 아침부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주차공간 이면도로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강동원위원

어느 공간에 하는 건 다 이해를 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차공간, 이면도로에 주차공간 하나 이렇게 교통에 불편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어딘지를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사거리 코너.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사거리 코너요?

강동원위원

사거리 코너의 주차는 전면 취소해 줘야 돼요. 다시 검토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2013년에는 코너주차가 없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역삼2동에, 역삼2동 르네상스 앞입니다, 거기가. 그 골목은 양방을 해 놨어, 거기다가 또 주차공간 선을 그어놨어요. 잘 아실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그건 일방통행을 하던지 주차선을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 처리하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주차면을 없애려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또 주차장, 주차면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저희가 나가서 의견도 수렴해 보고요. 또 교통에 불편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골목에 거주자 주차하는 거 반대합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그래도 한 1만여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절대 반대합니다. 소송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이건요. 강남구청을 상대로 소송 한번 해 보고 싶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현실상

강동원위원

그거 사거리 주차 그거 좀 시정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신데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통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두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2020 강남구 중장기 교통종합수립용역에 관련해서 질의 할게요. 수립근거와 시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사실상 중장기 교통종합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도 하고 추진하는 것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하다가 또 부도가 나서 담당회사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중장기 계획에 일부 빠진 것도 있습니다. 양재대로도 빠져있어 가지고 저희가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근간이 돼서 지금 위례 신사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재대로 이런 강남의 교통하는데 근간은 됐다고 제가 봅니다.

최영주위원

교통안전법시행령 제13조에 보면 구청장은 각각 계획 연도 시작 전년도 10월말까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해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언제 편성됐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2010년 추경에 그러니까 2010년 11월 15일날 계획수립이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정확히 예산이 언제 편성됐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2010년 추경에 그러니까 9월이나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됐어요. 근거 있어요? 2010년도에 예산편성 된 근거 있습니까? 자료 있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도 있는 게 사고이월이 돼서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정확히 말씀해 달란 말이에요. 2010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아니면 2011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2010년도에 예산편성 됐으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자료는,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2011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이게 시기를 실기했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자료는 2011년, 2010년 11월 15일날 계획수립이 됐고요 용역 착수보고회가

최영주위원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됐는지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각 동에 지급한 자전거 대수는 몇 대씩 입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동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보관소에서

최영주위원

얼마짜리를 몇 대씩 지급했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기증받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을 배부를 했습니다, 훈련용으로다.

최영주위원

몇 대씩 했어요. 각 동별로 대략 몇 대씩 했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정확하게, 자료로 동별로 돼 있는 건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그래도 대략 몇 대씩 한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30대에서 40대가 정도 되는데 동이 총 655대가 있는데요 한 30대, 20대 이렇게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리는 동에 맡깁니까? 아니면 교통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이게 동의 업무를 구로 이관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다 아직까지는 저희 인력이 손이 안되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동에 몇 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몇 대나 있는 것 같이 예상이 됩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655대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자료인데요.

최영주위원

각 동에 지금 자전거 50%도 없어요. 그거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방 자료요청을 했는데 강남구 교통소통대책심의위원 명단을 내가 보고 있어요. 10명인데 강남구의 교통소통대책을 심의하는 분들이 수원, 양천, 서초, 서초, 강남 사람은 딱 2명입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이 강남에 거주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는데 저희가 발굴해 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강남구에 전문위원이 없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지난번에 저희가 와서 보니까 교통비전 그룹을 만들어 놨는데 강남구에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주민등록이 강남에 안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강남구에서 찾아서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임기가. 이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임기가 2011년 6월 1일부터 2년이니까 201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최영주위원

10명 이내로 돼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위원회 심의위원도 선정할 때는 그래도 강남구 교통소통대책위원이라면 지금 보니까 10명 중에 당연직 공무원이 3명이고 나머지 7명 중에서 2명만 강남구 주민이고 나머지는 다 외부 주민들이에요. 그런 것도 심의회 구성할 때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걸로 믿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지요? 마지막 질의로 끝나는 겁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라니까 빨리 끝냅시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예요. 편안하게 답변 하나만 합시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데 감사현황을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국장님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감사자료가. 과연 구청의 감사실에서 감사를 똑같은 부서의 부서를 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나오나 하는, 감사결과를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기계식 공영주차장 건립 기본계획 용역이 부실하다. 두 번째 투융자 심사시 수혜예측 및 비용편익 분석이 부실하다. 세 번째는 기계식 주차구역 설계시 대형차량이 미반영 돼 있다.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해 연간 600∼800만 정도의 적자예상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돈 들여서 짓는데 이러한 감사결과가 지적사항을 똑같은 내부감사를 하는데 지적사항이 있는데 설치할 때 이런 걸 왜 감안을 못 했나 안타깝고요. 또 여기서 뭐라고 개선방안이 뭐냐면 그 전에는 2급지 였었는데 4급지로 조정이 돼 있어요. 2급지로 했는데 4급지로 조정한 이유는 뭡니까? 누가 이렇게 조정을 하나요? 감사실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나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국장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열위원

답변하세요. 국장님도 몰랐었으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아까 영희초등학교, 위원장님께서 영희초등학교 주민들만 혜택을 4만원씩 줬다 말씀하셨는데 대청 그 다음에 영희초등학교 복합화 공영주차장하고 일원동 기계식 주차장은 다 같은 권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걸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할 때 2급지로 돼 있었는데 그 때는 10 몇 면 미만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기계식 주차장을 하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이걸 2급지로 할 경우에 과연 월 정기주차 차량이 있을 수 있느냐, 또 지역구 여기 윤선근위원님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이거는 급지를 하향 조정해 달라, 또 지역번영회에서도 급지를 하향 조정해야 지역상권이 산다는 건의를 수 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관련 부서하고 몇 번 회의를 했어요, 당일 결정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역주민 거주민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 연간 수입이 감소가 됨에도 4급지로 조정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4급지로 조정한 걸 가지고 본위원이, 잘 했습니다. 여기는 영세지역이고 또 4급지로 조정하면서 금액 차이는 반 이상이 금액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시간당 10분당 2급지는 300원인데 여기는 200원으로 줄고 주간은 9만원인데 5만원 가까이 줄고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걸 설치할 때 이러한 기계식이 불리하다, 뭐 용역이 부실하다, 편익분석이 부실하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지었더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예산낭비도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을 부실하게 안일하게 대처해가지고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 조그만 거 하나 설치하면서도 자체감사 받아가면서 상당히 많은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상당히 본위원이 안타깝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더 세심하게 설계면 설계나 이런 걸 세심하게 마케팅 설치를 했더라고 하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았을까 라는 걸 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민자유치 주차시설 설치 지원금 융자금회수추진반이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

지금 20억, 논현1호, 2호 해서 20억인데 전혀 회수가 한 푼도 안되고 있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역시 관에서 하는 일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기업체라든가 일반 개인이었으면 이런 식의 일을 안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L파킹개발이라든가 GN파킹은 전부 다 페이퍼컴퍼니 밖에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표이사나 임원의 공동책임을 물은 적이 없어 보여요, 이 체납 추진사항에 보면. 당연히 연대서명 받아서 연대보증으로 지급각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한 대로 민자주차장이 지금 네 군데 있는데요. 두 군데는 다 납부가 됐고 저희가 와서 보니까 민자 1호하고 2호가 채권회수가 10억을 저희한테 융자를 받아갔는데 그게 안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절차를 4월달부터 고지도 했고 독촉도 했고 그건 운영권이 있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운영권을 우리가 회수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게 지금 저희 생각입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운영권은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고요. 이 10억 대출금에 대해서 어떻게 상환을 받을 것이냐 이거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압류절차도 지금 봉급 통장은 저희가 압류절차로 들어가 있고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압류절차를 GN파킹에 대해서만 하셨다 이거지요? GN파킹의 대표이사라든가 임원에 대해서 지급각서를 받으셨냐 이거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재진위원

그런 조치는 없는 것 같아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F팀도 저희가 그래서 혹시 놓치는 일이 있나 싶어서 세무과에 38기동대하고 T/F팀 업무담당자하고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진행 중에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자문 좀 받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이사 GN파킹이라든가 L파킹의 대표이사 임원 보증각서 받으면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왜 이런 원인이 발생됐다고 생각하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글쎄 제가 와서 업무를 챙기다보니까 이게 업무가 저희 과에서 다른 과로 갔다가 오고 가고 했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이재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주차정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주차 정책은 교통정책과에서 수립을 하고 책임은 주차관리과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원화 돼 있는 업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및 보조금 시행규칙 7조에 보면 건설비가 50% 이내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했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10억원.

이재진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 금융권이라든가 융자를 해 줄 때는 선순위가 먼저 채권확보가 먼저입니다. 채권확보 없이 대출만 해 줬어요. 그래서 이 시행규칙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금융권 가 보세요. 채권확보 없이 융자금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 복리후생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직원 융자하는 것도 직원 월급 급여가 있기 때문에 담보 없이 융자해 주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보니까 그런 헛점이 있고 안돼 있어가지고

김명옥위원장

답변을 크게 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그래서 이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질의 얼마나 주차장 복합화 사업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가 지금 길거리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제가 양재시민의 숲 쪽에 가다 보면 서초구 쪽은 참 예쁘게 해 놨습니다. 정말 우리구도 저렇게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PT가 설치가 돼 있으면 사진을 보여 드리겠는데 한번 담당직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자전거도 참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임대형 자전거를 예쁘게 예산투입을 해서 서울시하고 서초구청이 해 놨습니다.

이재진위원

강남구는 안되는 이유가 뭐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전에도 아마 저희가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도 하고 자전거 시스템 전체 전면적인 거를 하려고 하다가 아마 그게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 가서 보고, 봤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도입할 수 있으면 그런 좋은 아이템들은 우리구도 도입을 해서 구민이 편안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노인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0년 기준 157건으로 연평균 12.79%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1쪽에 가서 보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지점은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남구 관내에 지금 현재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이 세 곳 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 곳을 추가하겠다는 것인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전체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어르신 경로당 있는 데는 다 노인보호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숫자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만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돼 있고 학교 앞이 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여기 3개소는 파악이 안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3개소는 지금 많은 곳 중에서 3개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개선지점인지 그 부분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노인보호구역 하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경로당을 먼저 떠올리셔요. 그러니까 노인이 보행 중에 다친다라는 그런 관점만 갖고 계신데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강남구의 경우는 어르신이 65세 이상이어도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젊어서부터 자가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 자가운전하시는 비율이 얼마큼인지 알고 계십니까? 통계에 나와 있나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안 갖고 있는데

김명옥위원장

대한민국에서 강남구처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가운전하는 곳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앞서가는 강남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가운전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이분들이 운전하시다 보면 젊어서부터 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잘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대처능력이라든지 반사신경이 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노인복지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운전하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는 강남구에서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가운전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을 전혀 해 본 적이 없는데요.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자료가 아마 전국적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여기 나름대로 대처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서 관점을 전환해서 노인들이 남의 차에 치인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이제는 교통운전의 주체라는 생각을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반갑습니다. 윤선근입니다. 뒤에 반가운 분들도 계시고, 398에서 399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찾았습니다.

윤선근위원

개포동 공영주차장 침수피해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윤선근위원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 있는데요. 11월 30일날 또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초에 일단 그 당시에 침수·배수 작업을 현장에서 지휘했던 개포 소방 파출소 소속 김재경 경사에 대해서, 소방경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윤선근위원

구체적인 쟁점 사항은 뭡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구체적인 쟁점사항은 일단 우리가 관리상에 어떤 하자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워낙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어떤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선근위원

다음에는 399쪽이요. 발레파킹에 대한 문제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어서 경찰 합동 단속 등의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근본적으로 좀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레파킹에 대한 영업형태가 어느 특정 지역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거의 강남구 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레파킹의 영업형태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떤 법적인 제재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고 발레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남의 차를 받아서 골목길 같은데 세워놔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 구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또 교통이 마비가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일단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하는 부분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지난 주에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같이 해서 신사동 가로수길이 특히 언론에 보도된 그런 사실이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방안을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발레파킹 영업 행위를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그때 경찰도 같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일단 우리 행정청에서는 불법주차에 관련된 부분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것이 조만간에 발레파킹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바로 해소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도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수 십 차례 건의를 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실태조사를 나와서 같이 우리 입장의 고충을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면 어떤 법제화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할 텐데 대도시 특히 서울 강남권 일대에서 먼저 벌어진 일이니까 전국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지 않고 발레파킹에 대한 어떤 법제화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차단속을 계속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어떻게 발레파킹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우리 구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이 하나 올라와서 얘기 드리는데요. 우리 개포동 5단지 앞에 주차장이 있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윤선근위원

그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우리구 관내에 민간사유지상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는 것이 지금 윤선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포동 5단지 주차장하고 대치동에 은마아파트 거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5단지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그런데 그것이 워낙 주차난이 그쪽에 심각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위치는 사유지입니다마는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민간 입장에서 도로에다가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민들의 주차 수요도 좀 완화를 시키고

윤선근위원

알겠으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거를 개포 5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운영 수입금은 구청에 50%를,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에서 50%, 5단지에서. 그렇게 나누어 갖는 협약을 맺어서 지금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지금 돈이 지금 부녀회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건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50% 주차수입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주차수입의 50%를 저희 구청에서 징수하고 있다, 수납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선근위원

민원사항이 다른 게 아니고 5단지 상가번영회에서 자기들이 한번 운영을 하면 어떠냐 하는데 그 계약 기간이 있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 전에도 구의회 의장님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답변 드렸는데요. 그게 저희가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지 개포 5단지 주민들 명의로 된 땅에다가 도로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되 일정 수입을 구청에다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공단에서 운영하라, 입찰 붙여서 개인한테 운영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권한은 일단은 아파트관리사무소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청에서 운영업체를 누구한테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선근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내에 위원회 중에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있지요?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게 지금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상위법에서는 규칙으로 정하지 말고 조례로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아직 파악 못하셨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런 조례나 규칙으로 어떻게 하라고 법령에 명시된 거는 지금 없고요

이재진위원

양천구에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상위기관에 질의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규칙으로 설치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조례로 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이재진 위원 한번 살펴보셔서 다음 내년도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면도로 주차단속이 지금 주차단속이 서울시는 간선도로고 이면도로는 우리 강남구가 저기를 하고 있죠. 간선도로도 물론 강남구가 하고 있지만, 그런데 서울시가 이면도로까지 침해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서울시도 주차단속을 보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교통이 지금 막혀서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자기들 실적 올려가려고 이면도로 무조건 주차하는 데 와서 사진 찍어가고 딱지 붙이고 그러거든요. 서울시에 그것은 항의를 하셔서 우리 구역을 정말로 막히는 지역이면 주차단속을 하고 계고장을 하고 견인지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아니, 주·정차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권한까지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종전에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을 현재는 기초자치단체 구청장이 부과해서 구청수입으로 돼 있는 것을 서울시 차원에서도 각 지역대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만들어서 불법주차 단속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 수입으로 하겠다고 해서 한번 언론플레이를 했었고 경찰청하고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 수입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한 얘기가 될 텐데요 아직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서울시에서 지금 지침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광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고 3차로로 차로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그 미만 되는 도로라든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민원처리를 하는 거로 특히 민원과 관련된 거는 광로나 소로를 구분하지 말고 구청에서 좀 해달라는 취지로 돼 있는 것이 현재까지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서울시 소속대 동부지역대인데요 우리구 관내를 관할하는 서울시는, 그 소속된 주차단속원들이 자기네 어떤 실적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했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은

이재진위원

주차단속 차가 서울시하고 강남구 차가 다릅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어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어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CCTV단속이 지금 시행은 주차CCTV관리는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주차CCTV 설치계획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지요? 지금 이원화 체제로.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설치나 운영이나 모든 것이 주차관리과에서 쭉 해 오다가 이것이 금년도 행안부로부터 CCTV를 갖다가 예전에는 방범용CCTV 따로 있었고, 주차단속용CCTV가 따로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같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데 따로 따로 하느냐 해 가지고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해서 우리구에서도 행안부로부터 5,000만원인가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지원 받아가지고 전산정보과에서 통합을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통합해서 지금 역삼동에 통합관제센터까지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CCTV의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기능개선이라든가 신규설치라든가 CCTV의 장소 이전이라든가 모든 관련된 사무를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차관리과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운영이나 설치까지 다

이재진위원

설치계획도 전산정보과에서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전산정보과에서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안전국에서 도로에 관련된 모든 정책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는 주차계획이라든가 도로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전산정보과는 그쪽에서 문외한들이거든요? 물론 CCTV설치가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순위 정해서 그거 민원 들어왔다고 설치를 해 주는 정도가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차제에는 설치라든가 주차단속 생활 관련 방범용 CCTV는 행정국에서 하더라도 주차관련 주차단속CCTV는 교통안전국에서 주차관리과가 좀 주가 돼서 상호 협의체제로 해서 장소를 지정해 주는 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기하냐면요 도곡동 467-27번지 도로 옆에 보면 사도가 있는데 사도도 아닙니다. 지적도 상에 보면 도로구분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워팰리스 3차와 1차 사이에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CCTV를 설치를 했어요. 거기가 강남구청에서는 지금 다른 도로관리과나 교통정책과에서는 사도기 때문에 도선작업도 못하고 도로포장도 못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라고 하면 거기 주차단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라는 것은 거기를 단지 내 도로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장도 안 해 주고 도선작업도 안 해 주는데 단지 내 도로에 주차단속을 하겠다고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그런 계획되고 어떤 계획된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민원이 있으면 무조건 설치하고 지금은 거기 또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산정보과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주차관리과가 주가 되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정보과에서 방범용 내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임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주관과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금 지적하신 타워팰리스 부분에 사유도로화 되어 있는 부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CCTV를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지역보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서도 무한대로 마구 설치를 못하고 여러 가지 경합된 중에서 어디가 먼저 중한지가 하게 되거든요.

이재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민원들까지 충분히 주차관리과에서 고려해서 CCTV설치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타워 3차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 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주차관리과 입장에서 주민들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CCTV설치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입장을 개진을 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두세 가지 정도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많이 기다리셨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좀 기다렸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현재 저번 언젠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민회관 앞에 학원버스들 주차단속에 관해서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은 어떻게 되며 단속건수는 얼마나 돼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야간에는 현재 시간제 계약직 직원들이 민원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일거에 다 해소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들이 퇴근시간을 넘겨서 일부 지역들에 대해서 야간에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00% 근절되지는 않고 있고, 최근에는 대치2동 주민센터에서도 대치2동 강남경찰서 소속 지구대장하고 대치2동 주민센터 동장하고 대치2동 직능단체 회원들이 자체계획을 세워서 그쪽에 학원버스들로 인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야간단속을 같이 캠페인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건수는 몇 개나 돼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건수요?

최영주위원

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건수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계속 실적관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저녁에는 시간제까지 동원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안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쪽에 큰 도로, 시도로 그러니까 은행 앞에 있죠? 대치역 있는데. 거기는 주차위반 CCTV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거기도 그 장소에도 CCTV 두 대만 딱 설치하면 여기 단속 나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지금 대치동 지역에는 CCTV가 없어서 단속이 안 되는 거는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원차나 아니면 음식점에서 보도나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할 때는 더군다나 앞에 번호 넘버를 또 가리고 얌체처럼 주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됐어요. 이유는 알겠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다 CCTV를 설치를 하면 저도 운전하고 다니는 운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번호판을 가리면 번호판 가린 거에 또 범칙금이 더 배로 부과되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3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CCTV 한 대 내지 두 대 설치하면 분명히 개선이 될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현재 종교시설에 보면 교회나 특히 교회, 성당, 불교는 저기 안에 있기 때문에 산에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특히 교회 기독교, 교회 근처에 보면 일요일날 굉장히 이면도로에다가 차를 파킹을 해요. 2차선 같은 경우에 1차선을 점령하다시피 하는데 그거 구역을 딱 정해 주지 않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렇죠? 예를 들었을 때 개포동에 중앙침례교회, 5단지 개포역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구역을 구청에서 어느 지역까지 몇 m까지는 세울 수 있다라고 정해줄 텐데 거기가 주차장이 협소하든지 아니면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500∼600원 주면 세울 수도 있지만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사거리 지나서 수도공고 쪽으로도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왜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제가 최영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역별로 단속이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회나 사찰 주변에 일요일날 공휴일 주·정차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개포 5단지 같은 경우도 삼성로변으로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개포길, 개포동길 방향으로는 허용되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신도수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가 지금 발생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교회 종교시설일지라 하더라도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전 직원이 매일 출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 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면 조금 때에 따라서 단속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대부분 주차단속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구역 내에 주차하는 것은 허가구역 내에 주차한 것은 스티커를 발부 안하더라도 그 외의 지역은 한 번씩 주차단속을 하세요. 그래야만이 주차할 때 조심할 거고 이왕이면 구역 내에 주차할 거 아닙니까? 비어 있는데도 어쩔 때는 세워놓고 있어요. 끝까지 하루 종일 세워놓을 때도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종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394쪽 여기 자료를 하나 주네요, 보니까. 팀장께서 주는데 민원상황실 26억7,000만원 여기 뭐하는 데에요? 민원상황실이 뭐하는 데입니까? 민원종합상황실이라고 써 있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상황실 운영이라는 것은 공단의 콜센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차단속 요구를 한다든가 단속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한다든가 또 하나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남의 구역에 부정 주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상황실 운영

최영주위원

행정기구입니까? 이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공단에 있는 기구입니다. 공단에 있는 조직입니다. 불법주차

최영주위원

공단에서 설치한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보니까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집행은 얼마 40% 정도 했네요. 나머지 60% 정도 안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6억4,300만원 정도의 예산액에서 24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잔액이 2억2,000정도 되는데 불용률은 8.4%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영주위원

이 자료는 뭔 자료에요? 그러면. 10억5,800만원이라는 자료는 뭐죠? 이 숫자가. 숫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집행잔액 해 갖고 10억5,800이라고 써졌는데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이거 좀 잘못해 갖고 수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제출해 드렸다고 아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건데요.

최영주위원

그래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방금 설명했듯이 업무보고 할 때 설명했듯이 서울시에서 제일 단속실적도 많고 또 세외수입도 많은데 매일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주차하는데 더욱 각별한 애정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안녕하세요? 강동원입니다. 408쪽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찾으셨어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강동원위원

보시면 주차장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 포상금 해 가지고 8만8,000원인가? 8만8,647원입니까? 8,800이겠지.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차단속 우수부서 및 주차단속 활동 보상금 해서 한 1억 되네? 2,500, 7,600인가. 그렇게 되죠? 1억 돈 되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우리 주차단속 물론 고생들 많이 하시는 줄 알아요. 당연히 포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우수부서에도 무슨 어느 규정에 의해서 줬는지 그게 깔깔하단 말이에요? 무슨 조항이 있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단속활동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어디 조례에? 어디 조례.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 그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4조에? 그건 잘못됐어. 다시 읽어봐. 그건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쭉 내려오다 보면 봐요. 내가 읽어드릴게,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해서 1조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공영주차장의 관리 수탁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노외주차장,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의 지원대상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보조 및 융자, 그 다음에 4조4항이 불법 주·정차 단속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 설립, 7항에 가서 보면 그 밖에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우수부서는 아니란 말이야. 부서가 아니잖아.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그 부서라고 어떤 특정 개인한테 지급되는 부분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관련 거기 보면 7항에 보면 그 밖에 단속 관련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란 말이야, 우수 부서가 아니야.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이거는요 문제가 있네. 그렇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검토를 하는 게 당연히 그건 환급 조치해야지. 그 다음에 409쪽 보면, 409쪽 보시면 비전임 계약직이 가장 많은 부서, 그렇지요? 불법주차장의 단속전임계약이 69명 부서가 지금 소속이 어디입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 채용부서 근무지가 어디야, 그 사람들 일단 채용을 하면.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 소속입니다. 주차관리과 소속인데 근무지 배치라든가 이런 관리적인 측면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강동원위원

419쪽 보면 그게 아니던데? 법이. 도시관리공단으로 돼 있고 421쪽 보면 이것도 부서를 잘못 배치한 것 같아.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부서를 주차관리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강동원위원

소속은 틀림없이 거기 소속이 돼야지.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소속입니다. 소속이고 다만 근무지 배치라든가 그 다음에 공단의 콜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서 바로 바로 민원사항에 대한 토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공단의 파견 형태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속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 소속입니다.

강동원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제가 잠깐 말씀 드려도

김명옥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강동원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에서 주차단속 우수부서 포상하는 거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부서포상은 거의 다가 동사무소에 저희가 노력한 만큼 평가를 해서 주는 겁니다, 구청직원들 주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의 열악한 춥고 비도 많이 오고 이럴 때도 나가서 주차단속도 많이 하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서 저희가 고생한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만하라고 하면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법이 잘못된 건 정확히 내가 짚어준 거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강동원위원

제 말이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건 고생한 부서에 돈 준다는 거는 나도 환영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443쪽 보시겠어요? 443쪽 방금 국장님께서 일선 동에서 이 춥고 비 오는데 나가서 단속한 직원들 보상차원에서 포상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방금 2012년도 3/4분기에도 민원여권과, 보건행정과, 총무과 우수, 장려 다 받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청소행정과가 작년도에 최우수 주차단속 우수부서인데 이게 지금 자체의 업무도 많은데 이게 아까 같이 책 모으기라든지 뭐 폐휴대폰 모으는 거야 공통 그냥 하는 업무 중에 하나로 봐줄 수 있지만 청소행정과 직원이 나가서 주차단속해서 최우수 부서 상 받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이거는 동사무소 위주로 주지만 구청, 구 본청에 각 어느 과장님이 그 과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과장님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각 과별로 아까 시간관계상 업무분장 설명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주차단속업무팀 단속을 하고 있는 게 각 과별로 어느 팀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일선 동 주민센터에서 주차단속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는 거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장려 차원에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본청에서 이렇게 전혀 업무가 다른데 보건행정과, 청소행정과, 총무과 이런 데서 주차단속 나가서 포상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저는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개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게 지금 예전에 각 부서별로 단속할 수 있는 PDA폰이 다 지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구 본청에 이걸 동사무소에 똑같이 주는 문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속 실적도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것 보다는 좀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지급하는 게 동사무소랑 똑같이 지급하지 않고 차등적으로 지급한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직원들 사기진작은 좋은데 본연의 업무들도 바쁜 사람들이니까 구 본청은 본연의 업무만 하시고 일선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포상금 지급을 한정을 짓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안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마무리는 제가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동사무소 준해서 줬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금액을 줄였고요 또다시 이런 문제점 해소를 해서 내년도에는 동사무소만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이재진위원

보충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3분간 해서

이재진위원

국장님 말씀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해당과가 상관없는 과가, 시간을 내서 주차단속 하는 거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데 국장님은 자꾸 포상금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총무과나 위생과가 나가서 주차 단속하는 것은 실적 중심주의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은 과연 그게 교통 소통의 목적으로 주차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심 선상에서 생각하면 총무과라든가 구 본청에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도 가보면 실적 올리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나갑니다. 민원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소통중심의 주차단속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게 위원장님 말씀이신데 자꾸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재진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시고, 꼭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두 분 위원님, 잘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님 포인트를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35쪽 보며 질의 드릴게요. 435쪽 학교 복합화사업 관련해서 가득률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가득률이라고 하면 일단은 연간 실제 운영수입을 풀로 돌아갔을 때 얼마큼 진짜 돌아, 운영수입이 들어 왔냐 그게 가득률인데 그런 게 맞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평균을 보면 전부 다 10%도 안 되네요? 왜 이렇게 낮죠? 거기 보시죠. 평균 6.58인데 어떤 데는 뭐 언주초등학교는 최고 안 되는데 5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체 중에서 10%도 안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풀로 돌아갔을 때 1억이면 이만큼이면 1,000만원도 안 들어온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 가득률 산식은

만희

유만희위원

밑에 쓰여 있네요, 보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산식 그대로 그 산식이 맞고요 맞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고요 이게. 왜, 10%도 안 되는 가득률이냐고요. 그것은 뭐냐면 뭐와 연결 되냐면 바로 이거와 연결됩니다. 지금 작년에 주차요금 올리고 주차시간 무료시간을 60분으로 하는 바람에 주민 민원이 야기 돼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히 갈등을 빚었고 또 우리 위원들까지 갈등을 빚어서 아주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득률이 이거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주차장 올리고 난리를 쳐서 이 부분이 과연 합당한가, 이거 매우 의아스럽네요.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의회와 갈등을 가장 앞장서서 국장님이 겪으셨는데 이거 상식이 영 안 되네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유만희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가득률은 언제 기준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쓰여 있네요. 옆에, 여기 9개월이라고 쓰여 있고 그다음에 2011년 11월부터 9개월이라고 쓰여 있네. 여기 2012년 9월까지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지금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겁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때 저희가 주차장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저희가 학교 복합화 5개 학교복합화에 대해서 분석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운영수입을 올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하고 이 가득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이거는 좀 안 맞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수많은 자료 가져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다 완전히 예상 100% 빗나간 예상이네요? 이대로라면?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주차요금은요 쉽게 말해서 주차장이 많지 않은데 이용자가 많았을 때 시장경기에 맞춰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 아무 계산 없이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그걸 갖다가 올려야 된다고 국장님 제일 앞장서서 매일 같이 자료 갖고 와서 우리를 설득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뭐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예전 얘기는 뭐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예전 얘기는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도 적당하게 맞아 들어가면 모르지만 전혀 빗나간 예상을 가져왔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허위자료 갖고 와서 허위 보고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얘기를 또 안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얼마나 갈등을 빚었습니까? 생색이. 앞장서고 있었잖아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건 다시 한 번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행정을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거 언북초등학교, 언주초등학교는 더 가득률이 적은데 왜 적은지를 한번 분석해 보시죠.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예상을 잘못해서 주거지역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진출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한번 종합적으로 국장님 책임지고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보고 한번 해 주시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더 이상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59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국장님 제가 말씀 안한다고 했는데 최소한 이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토론도 하고 보고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미스프린트가 났는지 아니면 사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파악하고 위원이 질의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감사 수감태도가 맞지 않겠어요? 아, 이런 자료가 있는데 왜 그럴까도 한 번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한 번도 우리가 요구한 자료도 안 봤다는 뜻 아니겠어요? 553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학교에다가 주 65면, 야간 10면을 할 경우 전용주차구역을 무상으로 배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주차장 관련 조례에 의하면 무상으로 무료로 어떻게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거가 뭡니까? 이건. 거기 9조4항이 있네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것은 학교복합화사업은 이 내용이 전부 동일하지 않고요 우리가 교육지원청, 학교장하고 협약을 맺을 때 학교 여건별로 맞춰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이거 공영주차장 맞습니까? 아닙니까? 깁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이라면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인데 거기 공영주차장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 그 조례를 따라야지 지금 조례보다도 하위법인 협약서를 먼저 우선으로 하는 겁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유만희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3개 대왕초등학교 해서 3개 학교 복합화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새로 협약을 맺을 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주차장 관련 조례에 의하면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무료로 감면하는 조항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협약서를 했다는 것은 조례위반이라고 봅니다, 어떻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재협약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료로 감면해 주라 마라는 조항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하위법에 협약서에 무료로 줘도 괜찮다고 쓰면 이건 매우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건 꼭 시정하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하나만 죄송합니다. 아까 443쪽에 주차단속 우수부서 포상금에 관해서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주민센터하고 본청에 다른 과에도 있었지만 아까 유만희위원님 지적하신 바로 우리 주차요금 60분에서 90분 늘리기를 정말 의회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다음에 문화센터 수강료 올리는 거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뭐 수강료 대비 강사료 그 운운해서 수익성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포상금 보십시오. 2011년에 비해서 2012년 최우수가 60만원에서 120만원 올랐습니다. 이렇게 200%로 포상금 올리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건 다 올리고 예산 없다고 구청에서 모든 주민들한테 청장님 마이크만 켜시면 예산, 예산하시고 허리띠 졸라매고 다 하시는데 이부서 포상금은 두 배로 올리고 더 더욱이 주차관리과 열심히 하시는 거 압니다. 제가 율현동도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중고차매매시장이 많이 자리가 잡혀서 주차관리과 참 열심히 하시는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구청직원들 포상금 두 배 올리고 주차관리과 본연의 업무인데 비고에 120만원 해서 최우수 부서랑 똑같이 포상금 받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5단지 보충설명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주차장 위탁사업인데 은마하고 우리 5단지 두 군데가 있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위탁업체가 따로 있는 게

윤선근위원

위탁기관은?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소유권이 강남구 거를 당신이 운영하라 이런 게 아니고 소유자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아파트

윤선근위원

아니 운영권을.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운영은 지금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아니아니 시설공단이 하냐고 구청 자체에서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주차관리과 하고만 연관되는 겁니다.

윤선근위원

주차관리과에서만 하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도시관리공단하고는 전혀 관계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윤선근위원

시설공단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선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협약서도 있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협약서 하나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제일 민원도 많고 근심걱정이 제일 많은 부서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들이 좋은 질의 많이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제가 피하고요 이것은 좀 한 가지 제가 부탁이라고 할까, 권장사항이라고 할까,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보니까 72세 되신 분이 있네요? 김성태라고. 407쪽이에요. 여덟 번째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있지요. 지금 강남에 자원봉사센터나 의용소방대나 봉사하는 사람들이 62세 정도가 되면 정년이에요. 간부들이 62세고 그렇지 않으면 60세에 봉사를 한다고 해도 봉사를 받지 않습니다. 하는데 72세가 되면 이 사람은 업무 중에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데 보험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62세 정도까지 밖에 보험이 안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72세 먹은 사람이 몇 년 전부터 봉사, 봉사가 아니고 심의위원이 되셨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심의위원 규정이 3년 연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래 되신 분들 두 분만 교체를 했고요

송만호위원

10년이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3년이요.

송만호위원

여기 보면 여자 안창남씨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봉사단체에서 62세가 넘으면 간부들이라도 봉사를 못나오게 보험이 안 들어지니까 못하게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부위원장님이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이건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좀 해소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72세 된 사람, 63세 된 사람이 이거 심의도중에 쓰러져 버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보험도 안 들어주는데. 이런 거는 좀 고려를 해서 심의위원 뽑을 적에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앞으로 임기 끝나고 재구성하고 할 때는 송만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리고 이거 회의할 적에 가능하면 우리 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한 사람이라도 넣어서 맨날 무슨 일 있으면 과장님, 팀장님 책임질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가 직접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회 한 사람도 좀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427쪽 보겠습니다. 견인실적인데요 우리 427쪽에 맨 밑에 보면 견인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견인실적이 줄어들고 있네요? 그러면 그만큼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아니 불법주차가 줄어들어서 견인이 적어진다는 겁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견인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견인실적이 줄어드는가 하면 지금 견인료라든가 견인업체 지정은 과거에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이렇게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견인료가 대당 4만원으로 견인 업체에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년 전부터 요금이 동일하다 보니까 견인회사에서 지금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고 최근에 이 문제를 각 구청을 담당하는 견인회사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다가도 의견을 개진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의 의견을 또 들어본 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인료에 대한 어떤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또 견인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견인 기사를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현재 우리구 관내에 견인회사 두 군데가 각각 10대의 견인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5대를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상 유지하는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견인회사의 규모가 더 작아지고 영세해지고 하다 보니까 견인 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견인비용이 394쪽에 보면 우리가 예산으로는 약 16억 정도가 돼요. 견인업무 대행비용이, 16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우리가 견인할 때 우리가 계약을 했다고 하셨죠? 두 군데랑. 두 군데 업체랑 지금 계약이 되어 있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동양레카랑 선진월드?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계약이 건 바이 건으로 가나요? 아니면 월간, 연간 어떤 식으로 계약이 돼 있나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거는 견인업체로 지정은 서울시장이 지정을 해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견인회사에서 차량을 견인해서 우리 견인보관소에 입고를 시키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몇 대로 했는지가 견인보관소를 통해서 정산이 되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청구된 금액만큼

김명옥위원장

아까 대당 4만원씩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대당 4만원씩 그렇게 지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61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617쪽에 이게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 및 견인업체 관리업무 등에 공단 이관에 따른 위·수탁관리계약서 제8조에 보면 착오단속이 있어요. 견인 과태료 등의 착오단속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구청의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견인업체들이 착오로 인해서 잘못 견인했을 때 구청이 그 동안에 피해보상금을 준 내역이 있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착오단속이라는 것은 일단은 주차단속을 견인회사에서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단속을 해서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량을 견인회사에서 끌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착오단속을 해서 단속하지 말아야 될 차량을 단속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거는 귀책은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이고 차량을 견인해 간 견인회사에서는 귀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오로 단속이 돼서 차주한테 과태료 부과를 못한다손 치더라도 견인을 해 간 사실 행위에 대한 견인료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견인업체에다 지불을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명옥위원장

그래서 착오단속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구립어린이집 불법주차단속 때문에 주·정차 단속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지금 구립어린이집은 셔틀버스가 없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침에 어린이집에 내려 주기 위해서 잠깐 내려 주고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스티커 그러니까 단속돼서 과태료 내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유예기간을 보통 5분정도 주잖아요. 이렇게 CCTV도 보면 단속을 했다가 5분 지나면 나중에 그때도 있으면 단속 과태료를 무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안 보이는 사이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육정책 아무리 해도 이렇게 단속위주로 간다면 엄마들이 아이 키우기 힘듭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딴 일 안하니까 이런 부분은 적어도 아이들 등원시간에는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어떤 대화를 하다보면 지금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지역이 더 더욱이 차를 대지 말라고 하는 지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거기는 차를 이용해서 차를 불법주차를 하지 말라고 해서 일반지역보다도 과태료 금액도 더 상향돼 있는 사항인데

김명옥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5분 정도의 시간 유예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하여튼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