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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2

문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동주민센터,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김기봉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바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보고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핵심 사항 위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봉입니다. 연일 민의를 대변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 한상옥 팀장입니다. 인사팀 최창수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 유미순 팀장입니다. 주민협력팀 노화영 팀장입니다. 구민소통실 김영식 실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보고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며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기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요. 어제같이 중복된 발언은 가급적 피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할 것 있으면 제출 받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시면 반드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허락을 받고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보충 답변 하시고 또 질의하는 위원님들은 페이지를 꼭 말씀하셔서 원만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 책자에는 없고요. 총무과 조례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조례에 보면 인천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요.
윤숙

이윤숙위원

일지도 매번 써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지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든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구청을 돌아만 다니시는 건지.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당직 근무는 기사 한분, 6급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직원 두 명 해서 총 네 명이 근무하는데 야간에 근무하면서 모든 구청에 있는 사항들을 그 분들이 처리하고요. 정리할 것은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여기 보면 당직실 비품으로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나 직원비상소집명부,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 외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궁금해서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따로 부탁드리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인천시 서구 포상조례에 보면 구정에 공무원들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이런 포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이런 포상을 공무원이 있으신지.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 포상은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인천시에서 포상을 추천할 경우에는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적임자가 추천되어 들어오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황을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포상을 받는 공무원은 어떤 기준으로, 그냥 과에서 추천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찌됐던 공무원이 계시는 것도 서구 주민을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질의합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포상 추천에 관해서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각 부서장님이 판단하셔서 정말 그 직원이 이 분야에 포상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추천이 들어오고요. 추천에 의해서 예를 들어 한명을 추천해야 된다면 여러 명이 추천이 들어오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예.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표창은 연간 표창 계획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리고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각 부서 동에서 업무추진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통해 실과에 대한 포상과 또 직원에 대해서 표창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구청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라는 내용을 올리는 난은 혹시 반영이 되는지.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돼서 표창되고 또 산업시찰의 기회가 부여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포상조례와는 다르게 친절공무원하고 갑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그런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올해 서구 구민상 받으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2010년.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일곱 분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보면 아홉 분까지 드리게 되어 있고 각 분야마다 상을 하나씩 드리게 되어 있는데 적절하게 배분하셨는지,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고 중요한 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분기별로 1회씩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한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는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제가 위원회 회의한 내용을 받아달라고 기획홍보실에 얘기했는데 기획홍보실에서는 한건도 올리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기획홍보실에서 올려주신 것이 잘못된 건지, 작년에는 4건인데 올해는 당연직으로 김영옥 의원께서 여기 들어가 계시는데 회의 내용도 그러면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총무과에도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러는지.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공적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 실적이 어디에서 자료를 받으신 겁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기획홍보실에서 각종 위원회별 회의 현황을 받았습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1-1부터 시작해서 각종 위원회별 내용과 2009년, 2010년 회의한 내용을 같이 주셨거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국외. 국내여행 심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 이런…….
윤숙

이윤숙위원

2009년 보시면 분명히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4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없고요. 보안심사위원회도 작년에는 2회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보안할 게 없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도 작년에는 열렸는데 올해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제가 제출받은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통합방위회는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통합방위협의회가 개최될 때 유관기관 단체 직원도 참여가 돼야 되는데 유관기관이 바빠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통합방위회 회원들만 모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각종 통합방위원회가 실질적인 운영이 되려면 각 기관 관련 직원들도 참여해서 어떤 사태 발생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지역의 일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만 모여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갖고 군부대지원이라든가 필요한 활동을 해왔고요. 또 보안심사위원회는 매년 우리가 충무계획서 작성 시 회의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는 연초에 심의를 갖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끝났고요. 내년도 2-3월 달에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통합방위협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전시나 재난 발생시 그분들을 모셔서 활동하신 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물품 지원을 논의하는 협의회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벌써 2회나 공무원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전시상황이라고 하고 했던 경우가 2번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연평도 사건 있었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유관기관이 바쁘다고 해서 이걸 지금 같이 회의를 안 하셨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그런 때 차량 동원이라든가 급식 지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방위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군부대의 훈련이 있을 때 급식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런 내용도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앞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 참여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주민건의사항 처리 추진 중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요. 건수만 나와 있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추진 중인 사항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별도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럼 이건 별도로 주시고요. 2-29페이지 가정2동 수협CD기 설치가 2009년 11월 5일 요청돼서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건지,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사실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인 건의사항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 추진결과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한 번 더 챙겨서 장기간 걸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한 부분 반드시 보내드리도록 하십시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 사단법인 해병전우회 서구지회에 1년에 1천 5백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2-4페이지.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서구지회 말고 검단에도 사단법인 해병전우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데 왜 그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심의위원 13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의원님들 네 분이 참여해서 2011년도에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검단해병전우회는 사단법인 이예요. 그런데 서구 전체적인 지회가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건지, 그쪽 회원이 97명이에요.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서구지회가 있다 치더라도 검단도 사단법인이라면 지원을 서구지회에 해줘서 그쪽에도 해줘야 되는데 하나도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파악을 잘못한 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심의위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종민위원

심의위원이 그 결정까지 해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다…….

이종민위원

집행부에서 파악해서 그것을 조정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도 검단해병전우회 사단법인이에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

형평성에 맞게 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지금 통장들 임명권자는 동장이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통장을 결정하는 협의위원이 각 동에 구성돼 있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각 동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각 동이 위원 구성이 똑같습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선정위원회 구성지침을 구에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지침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각 동의 통장 선임에 있어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동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동에서 별도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지침은 없고…….

이종민위원

자체적으로 하라?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네.

이종민위원

구에서 지침을 내려줘야 돼요. 다 틀려요. 검단1,2,3,4동 다 틀리더라고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지역 여건에 따라서 또는 자연부락단위라든가에서 나름대로 통장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갈등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에서…….

이종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복수로 올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도 셋도 올리고, 한사람 올리면 동장이 편안하게 임명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니까 거의 복수로 올려요. 그런데 위원 구성원을 보니까 동마다 틀려요.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동장, 자치위원장, 사회단체위원장이라든지 구성원이 정해져야 되는데 어디는 열명도 되고 의원들한테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서 시시비비를 가립니까. 뭘 알아야지. 그래서 참여 안하지만 이것을 구에서 지침을 줘서 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해라 하는 지침을 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해서 앞으로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2-63쪽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구민소통실에서 주로 무슨 업무를 하고 있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구민소통실에서 하고 있는 일은 진정 민원, 고질 민원, 대부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소통이 잘 안되나봐요. 어제부터 밑에 시끄러운 것 보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런 소통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저런 집단민원도 소통실에서 잘 하면 청장님 업무 과중하신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저 분들이 왜 와서 그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입주 부분에 관해서 한쪽에서는 해 달라 한쪽에서는 하자가 있으니까 사용승인을 해주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건축법 허가의 절차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었을 것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왜 저렇게 한 쪽은 입주하지 마라 한 쪽은 입주해야 되겠다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구체적으로 적어서 갖다 주시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직무관련 공무원 해외연수 2-73쪽을 보시면 공무원들이 물론 청사 내에서 탁상으로 업무를 하고 민원만 상대하는 것보다 해외에 나가서 다른 것을 벤치마킹 하는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현대와 고전이 조화된 도시경관 벤치마킹이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갔는데 다녀온 사람들의 소속 부서를 보니까 의회사무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환경보존과,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업무와 관련 있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것은 테마연수라고 해서 현재 구성된 분들이 직급별로 구성을 해서 연초에 이 계획을 가지고 보고회를 갖고 어디에 가서 어느 부분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채택된 분야에 대해서만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 분들은 그럼 3월에 다녀오셨고 4월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라뱃길 주변 지역 효율적 개발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녀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인아라뱃길 개발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복지서비스과, 의회사무국, 총무과, 교통민원과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 본다면 관련되지 않는 분들이 테마 연수를 가셔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보고 구정에 반영하는, 그래서 11월 달에 이 분야에 다녀오신 분들이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 보고회에서 잘 된 점은 채택돼서 많은 것을 구정에 반영하거든요.
병근

김병근위원

3월에 다녀오신 분들은 테마별 직원연수이고 4월에 다녀오신 분들은 영국, 프랑스, 스위스를 다녀왔는데 아라뱃길 주변 지역 효율적 개발방안 모색이라는 것으로 갔다 오셨는데 이 분들이 경인아라뱃길 개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갔다 오면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연수보고서를 2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성과가 구 정책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이 돼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반영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보고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성의 없는 대답 하시면 안돼요. 물론 의원들도 공무원들도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지만 일단은 의회 의원님들도 해외시찰을 다녀오시고 구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수를 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갔다 오시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고 성과를 보고 듣는 것으로 대신한다는 것은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기획총무위원회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2-28페이지 구청장 동주민센터 방문시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본 위원이 한 것으로 돼 있네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제가 그 당시에 대기전광판 설치를 요구했던 것은 루원씨티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해서 해당 지역의 비산 흙먼지 환경오염수치를 주민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대처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루원씨티 사업지구 내에 설치를 요구했던 겁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완료로 돼 있어요. 조치결과에. 그것뿐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무원 유해행위 단속 요청을 했는데 서부경찰서에 강화요청 해놓고 완료, 덤프트럭 주차단속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계도활동 실시하고 완료, 지금도 가정동 루원씨티 지역 내에 덤프트럭 주차장 같아요. 그것뿐 아니고 생활쓰레기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정비작업하고 완료, 모든 게 그런 식이에요. 유치원에 대한 비산먼지대책 추진 중인데 결과 보면 완료. 루원씨티 관련 환경 문제 해결방안 마련 요청 했는데 조치사항은 추진 중인데 처리 결과는 완료. 거의가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시간 낭비하고 청장님, 동주민들 힘들게 자리 마련해서 건의했던 사항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완료로 처리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너무 많이 그래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여기에서 완료로 해버리면 그 뒤에 지속 추진이라든가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각 부서에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처리 조치결과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루원씨티 내에 민간자율방범대라고 있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보통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지금 자율방범대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소관으로 자율방범대 활동 사항은 야간순찰로 가정자율방범대가 주3 내지 4회, 6내지 10명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수자율방범대가 평일 21시부터 01시까지 5명이 루원씨티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봉수자율방범대나 이런 단체가 아니고 민간인 거주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방범순찰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루원씨티 안전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이 도시개발과에 자료를 요청했었고 총무과에도 했는데 결론은 총무과 소관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자료가 안 왔거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자료가 부서간에 미룸으로 인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분들이 계약직이라서 루원씨티 사업지구내 서민들로 이루어진 야간순찰조가 있어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직이라서 아마 10개월쯤 하면 교체하나 봐요. 그렇다보면 올 11월, 12월 되면 계약이 끝나고 그 사람들은 그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 채워져서 근무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솔직히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LH공사에서 백송플랜트 방범용역업체 직원 말씀하시나요?
천환

문천환위원

LH 말고 구청에서, 임금이 구청에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임금이 구청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전혀 없어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예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서 임금이 일부 지원된 사항이 있다고…….
천환

문천환위원

현재 순찰조도 구청에서 임금을 받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파악해서 자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사실은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루원씨티 지역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도 다시 1년을 넘기면 그 후에 수반되는 경비나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계약직은?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사실 이 분들이 동절기에 그나마 조금씩 임금 받고 일을 했는데 그마저 끊겨버리면 생활이 곤란해지거든요. 민간기업체도 아니고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서민들의 삶을 더 곤란하게 하는, 이 사람들 겨울에 안 먹고살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김기봉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김병근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하셨는데 밖에 민원인들이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청장님 면담 요청을 하는 거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면담 하셨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하셨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왜 계속해서 저렇게 있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양자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해서 매일 저렇게 집단적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구청 이미지상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인데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그냥 놔두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해결되도록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알았고요.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을 보면 보훈단체나 이런 것도 특수한 단체인데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적으로 묶어 지원하다보니까 단체에서 불만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분리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길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풀 경비로 지원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넘기자는 말씀이시죠?
일우

정일우위원

보훈단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허락 해주신다면 풀 경비에서 빼고 일반예산회계로 예산만 세워준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위원들이 예산을 세울 일이 아니고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서 올라와야 승낙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총무과로 오면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부터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분리해줄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2007년부터 실시됐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2006년부터 돼 있던데요. 2006년부터 되어 있고요. 지금 사업이 몇 개소 정도 진행이 됐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총 152건인데요. 현재 전수조사 한 결과 양호 123건, 차후정비 14건, 근본정비 7건이고 멸실 및 관리가 어려운 곳은 8건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잘 안되고 있는 게 몇 건이라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잘 안되고 있는 것이 14건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왜 잘 안되고 있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물론 총괄부서인 총무과도 책임이 있고 각동사무소나 사업을 주체한 주민들의 관리 소홀함은 인정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다년생 식물을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데는 그래도 관리가 조금 더 잘 되고 있는 편이고 특히 잘 되고 있는 곳은 석남3동이이에요. 2006년도부터 시행됐던 사업들이. 그런데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사업들은 연수가 좀 된 곳이 주로 잘 안되기는 하는데 2006년, 2007년도. 그렇다고 해서 매년 한번 정도만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매년 실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소홀히 했음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상반기, 하반기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정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연희동 2006-1호입니다. 관리카드번호에 돼 있는 사항이고요. 공촌동 303-5번지인데 지금 현재는 담장이 됐다고 해서 멸실이 됐어요. 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가. 이건 왜 그런가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담당 팀장이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일우

정일우위원

예, 그러세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유미순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2006년도 1월 경명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관리카드나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다시 조사한 후 차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특히 아까 23군데라고 했는데요. 관리 잘 안되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현장 확인을 우선 구에서 해주시고 각 동에서 협조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인사고충상담이 여기 책자에 있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인사고충 상담이 들어오고 있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인사고충상담에 있어서는 육아 문제, 승진 사항, 개인 사정으로 이 동에서 저 동으로 옮기고 싶은 분들, 병원 치료 대부분 그런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래요? 지난 8월 25일자 인사이동에서 팀장을 공모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서가 있는데 어디인가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공모 부서가 감사팀, 기획팀, 인사팀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추가적으로 청소행정팀도 돼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공모를 해서 인사이동을 했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좀 전에는 있다고 그랬고 폐지됐다고 하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전에는 있었는데 2010년도에 인사규정에는 그 부분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팀장님 확실한가요?
창수

최창수인사팀장

맞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공모 폐지는 언제 된 거죠?
창수

최창수인사팀장

날짜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내용 모르세요?
창수

최창수인사팀장

날짜를 제가 기억을…….
일우

정일우위원

폐지된 건 확실히, 그럼 인사 내부 규정을 바꾼 거예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매년 인사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에 따라서…….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고요.
창수

최창수인사팀장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금년도 7월 1일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창수

최창수인사팀장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알았고요. 인사 주요 직위 근무 기준에 팀장과 과장과 최소 근무년수 규정을 해놓은 것이 있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 근무연수를 지키고 이번에 인사 조치를 했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보는 인천광역시 서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직위간 전보에 따라 당해 직위에 대하여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는 타부서로 전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요 직위 근무자 전보는 업무 특수성과 전문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우

정일우위원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일반 전보 기간을 보다 길게 두고 있는 실태인데요. 그러나 주요 직위 근무자에 관해서는 사전전보제한 해제 사유가 했을 경우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전전보 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안 지켜진 부분도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안 지켜진 부분이 어디인가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8월 25일자라고 한다면 감사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근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이유라고 하기보다도 2010년 10월 6일자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업무의 적임자를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법무팀, 감사팀, 공시지가업무, 공장설립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최소 2년을 그 자리에 보장하게끔 인사내부규정에 돼 있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것을 반드시 지켜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인사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인사의 기본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다음부터는 되도록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답변을 믿고 다음부터는 인사에서 우리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김병근 위원님하고 정일우 위원님께서 며칠 전부터 바깥에서 소동 일어난 민원인들 관련해서 어제 제가 행정감사 하다말고 밖에 나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했는데요. 지금 나와서 계신 분들의 내용을 과장님 해당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고 계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파악한 부분 말씀드리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밖에 오신 분들은 검단 오류동 현대힐스테이트 3차아파트 입주자분들이세요. 지금 검단 쪽 오류동에 동시다발적으로 자이아파트, 현대힐스테이트, 대림 해서 몇 군데가 3년 전에 분양받아서 입주 시기가 도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기반시설이 아직 미비된 관계로 입주자들이 거부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 중 일부는 입주를 당장 해야 된다는, 지금 오신 분들 중 3분의1은 당장 입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준공을 빨리 내달라는 내용이고 오신 분들 중 3분의2는 기반시설이 완전히 안됐으니까 준공을 내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도 누구 편에 설 수 없는 입장이어서 어제 지하 대강당에서 지금 오신 민원인들과 청장님들과 해당 부서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까지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도 결론이 안 나는 거죠. 3분의1은 입주를 해야 된다, 입주해야 된다는 원인이 준공이 난 다음에 해당 시행사에서 입주하라고 통보서를 보내야 되는데 아직 허가도 안 떨어졌는데 입주자들한테 입주해도 된다는 문서를 보냈나봐요. 그게 문제가 돼서 일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던 집이든 전세든 처분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입주하라는 회사의 말만 믿고 집을 처분했거나 전세 사는 돈을 빼는 조건으로 기간이 도래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분들은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2는 사용승락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 국장님, 해당부서 과장님이 민원인들한테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법적으로 여건을 갖추면 준공을 내주겠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원칙대로,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것도 아까 김병근 위원님 말씀대로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기반시설은 먼저 준공을 내주고 추후 얼마 기간동안 안에만 하면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유권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질의한 건에 대한 조치결과 아까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에 할 말이 많은데 보니까 각 해당 부서나 과에서 지시를 하고 총무과에서 거기에 대해 내용만 취합한거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총무과에 물어보려다가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못 물어보고 해당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비상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를 하는데 10분의1에 해당되는 인원은 비상근무를 하게 돼 있었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어제까지 해서 끝나고 종료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도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할 동사무소나 보건소를 야간에 한번 돌아보니까 근무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근무를 하는데 한 가지 좀더 총무과에서 챙겨줘야 될 것은 불과 1,2명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난방을 다 켜고 있다든지 그 넒은 사무실 전기를 다 켜고 있다는 거죠. 에너지 차원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 근무자들은 인원수에 맞춰서 잘 근무하고 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좀 깊이 한다면 에너지 절약 차원이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2-80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에는 CCTV가 180대였는데 모니터요원 3명, 경찰관 3명 2인1조 3교대 그럼 인원이 맞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180대에서 추가로 41대 설치한 것만 표시한건가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총 221대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일반기업체나 이런데 보면 근로기준법에 1인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는 3교대가 맞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2010년도에는 2인1조로 4교대로 왜 변경됐는지 그 한가지하고요. 모니터요원도 2인1조 4교대면 8명이면 되는데 9명이에요. 그리고 경찰관 3명이거든요. 이 인원 배치가 적당히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근무인원이 이렇게 구성이 된, 지금 현재 2인1조 4교대가 09시부터 19시까지 한번 하고 19시부터 09시까지로 해서 하고 한명은 주간에 근무하다보니까 한명이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주간에 하시는 분들은 주간에 하고 8명은 야간입니다.

김진규위원

주간에는 한명이 계속 근무하신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원래 3교대면 8시간씩 해서 24시간이 맞는데 4교대를 하는 게 시간 배율이 맞느냐는 얘기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09-19시 한 타임으로 교대가 되고 19-09시까지 한 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4명씩 해서 반 이렇게…….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2인1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명이 8시간이든 6시간이든 근무를 교대로 나눠서 근무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보면 인사고충상담 처리실적이 2009년도 실적입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2009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김진규위원

년도가 없어서 2010년도 것만 인지 그게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계속 진행 상황이라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다음 2-85페이지를 보면 승진요소 최저연수가 실질적으로 보면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급하시는 분이 우리 구에도 계십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이보다 더 사실상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정직이나 일반직들이 10년, 15년씩 기다려도 진급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진급하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급에서 8급 또는 8급에서 7급의 경우는 승진소요연수가 도달했을 때 그런 경우는 곧바로 진급이 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6급, 5급 그런 문제는 보직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승진소요연수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7급에서 6급이면 구로 얘기하면 계장급이잖아요? 그게 3년 만에 진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현재 도표를 보시면 7급에서 8급은 8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저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지대한 구에 공로를 세웠다든지 특수한 경우에만 그런 것 아니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기준은 3년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위원님 밑에 표를 봐주시면 위에는 승진최저소요연수 그 기간이 도래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기준이고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준해서 우리 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제 얘기는 최저년수가 있는데 우리 구에도 여기에 말 그대로 7급에서 6급 진급하는데 있어서 기준안은 3년이지만 이 안에 한 사람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기준이 아닌가.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기획총무위원회 문순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궁금한 것 한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2천만 원 넘게 지급되는 데가 세군데 정도 되죠? 2-3쪽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일 많은 데는 6천 2백, 그 다음 3천 6백, 2천 5백, 2천만 원 넘게 지급되는 데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에서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납니까? 혹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어요? 6천 2백에서 2천 5백이면 제가 볼 때는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 이건데 그 세 개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단체도 크고 활동 범위도 넓고 봉사활동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데 어느 단체는 지회 운영비가 3천 6백, 어느 단체는 1천 3백 그러면 지회운영비라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무실 운영비를 방대하게 쓰는 데가 있는가 하면 3분의1 가지고 쓰는 데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아마 금액이 큰 부분은 사무국장이 있어서 인건비 성격으로 들어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회단체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는…….

문순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 하는 범위가 차이가 많이 나서 보조금 차등 지급이 되는지 묻는 겁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 단체는 기존 옛날부터 운영비가 지원됐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고 일반 해병전우회라든가 여타 단체에서는 그야말로 봉사활동,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할 때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일은 비슷한데. 그 사람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한 것은 아니고. 활동하는 것은 비슷한데 왜 이렇게 돈은 적게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도 내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 심의하실 때 한번 말씀하셔서 심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문순석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장님 초도방문시 주민과의 대화시 나온 얘기가 거의가 다 안돼 있는 사항을 완료, 시작도 안한 것을 진행 중 이렇게 전부 돼 있어요. 아까 문천환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시작도 안한 많은 사업을 진행 중, 시작해서 아직 준비단계인 것을 완료 이렇게 써놓은 것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은 돼 있는 것, 안 돼 있는 것, 준비 중인 것을 확실히 해서 자료를 좀 다시 주시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야만이 저희도 혼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을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릴 것을 알고 각 동을 순회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 전에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 것을 다니셔서 지금 답변했다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한발 늦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시작한 게 맞습니다. 2009년까지 4년 동안 133건을 했고 거기에 소요된 돈이 약 8억 7천 정도인데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어느 지역인지 아시겠어요? 이번에 다 돌아다니셨으면 아실 텐데요. 지금 저한테 그러셨죠 다 돌아다니면서 봤다고. 이게 지금 한 장소의 사진인데 어느 지역인지 봐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황해아파트 벽면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타일벽화를 그려놨는데 2006년도 마을가꾸기 사업을 할 때 저도 가좌1동을 위원장하면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참여하려고 지나가는데 지금 그린 사진을 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공자한테 이게 어느 정도나 오래 갑니까 했더니 반영구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쪽에서 타일벽화를 붙이고 한쪽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최고 지원금액이 1천만 원이죠? 한 사업당 최고 1천만 원 지원해주는데 그 1천만원가지고 타일벽화를 많이 못 그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보통 2미터50에서 1,200 정도 되는 정사각형이 아니고 벽이다 보니까 직사각형으로 그려놨는데 반영구적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타일이 다 떨어지고 부식돼서 위에 보면 타일벽화 시각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부 조명을 달아놨죠? 조명은 떨어져서 덜렁거리고 타일벽화는 다 떨어져서 이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이 흉물로 변해 있는데 이거 어디에서 체크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동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어디 뭐뭐 하겠습니다 하면 총무과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사후관리 총괄하지 못한 총무과의 일차적인 책임도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서…….

문순석위원

지금 잘못돼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타일벽화를 걸어놓은 데는 어디는 더 일찍 했어도 그대로 깨끗하게 있고 어디는 더 나중에 했어도 지금같이 이렇게 흉물로 변해 있는데 반영구적이라는 타일벽화는 다 떨어져서 흉물로 돼 있고 반영구적이 아니고 돈을 적게 들여서 바로 옆 벽면에 앞에는 타일벽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는 그냥 페인트로 그려놨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페인트는 지금 막 그려놓은 것처럼 말짱합니다. 그런데 타일벽화는 다 떨어져서 흉물이 돼서 이게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이 아니고 흉물스럽게 만드는 사업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인천에서 하기 때문에, 비단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정비를 할 겁니다. 마을이 아니라 깨끗한 인천, 서구를 위해 정비를 할 텐데 특별히 이 부분을 신경 쓰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업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A라는 업자는 제가 알기로는 이 타일벽화 하나에 보통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적은 것은 1백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페인트로 이정도의 미관을 만든다면 2-30만원이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업체 선정이 잘못돼서 어떤 업체는 시공을 잘해서 오래가고 어떤 업체는 시공을 잘못해서 바로 부식돼서 흉물로 변하는데 이런 부분은 첫째 업체 선정을 잘하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 관련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지원금이 지금 여기 자료 말고 또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부분 있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풀 경비 외에 세군데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어디어디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인천서구새마을회 지도자장학금 4천 1백만 원, 6개 보훈단체 624만원, 서구생활체육회 3억 4천 979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자료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게 뭐 때문이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이 부분은 풀 경비에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나온 자료이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산은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일반회계 예산은 어떤 자료에 나타나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 자료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돈을 집행하는데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지금까지 풀 경비 사업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서상에 있는 자료는 요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위원님들이 요구를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요구하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현황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금전, 돈이 집행되는데 자료가 없고 나타나지 않는다니 이것은 정말 말씀이 제가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서 첨부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위원들이 집행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일일이 다 알아서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지난번 통장통폐합을 하면서 반발이 많았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원래 통폐합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당시에 인구 증가도 나타나고 세대별 가구 통장 관할 반수 조정, 가정1,2동 이주 부분 등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5대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조례대로 하자는 과정이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통폐합 전에는 조례에 근거도 없이 운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렇죠.
상원

강상원위원

근거도 없이 운영을 하고 이러면 잘못된 것…….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조례 근거는 있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사실상 통장님들 줄인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늦게 시작한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과장님 말씀이 통폐합을 하기 전에는 조례에 맞지 않는 근거에 없는 것을 운영해왔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통장 회의수당 2회 4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월2회 4만원입니다. 1회에 2만원씩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통장들 회의수당 1회 회의할 때마다 2만원씩 지급된다는 이야기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18개 동 통장들이 회의를 한달에 두 번씩 하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1회로 알고 있는데요. 매달 25일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25일날은 회의 하고 그 외에 수시로 필요할 때 동장님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2회로 기준합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물론 3회를 할 수도 있겠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럼 3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2-26페이지 반상회를 해서 건의한다고 자료 올라왔는데 요즘 반상회 개최하는 데가 있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지금 반상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개최하지도 않는 반상회가 왜 개최관련 주민의견이 이렇게 나왔다고 되어 있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수시로 반상회가 임시적으로 운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개최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수시로 한다는 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지역사회 동장님들이 필요해서 물론 반상회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사회 현황에 관해 건의사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현황간담회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옛날에 정말로 반상회가 활성화됐던 시절이 있다가 시대가 변하면서 없어졌는데 없어짐으로 해서 시대적으로 맞춰서 행정도 변화해서 발 빠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빠른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중복된 이야기를 또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2-34 삼성홈프러스 가좌점에서 가정동 방향으로 좌회전이 안돼서 차량이 혼잡해서 좌회전을 신설해 달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완료가 됐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완료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좌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도 그렇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각 부서에서 완료나 추진 중이나 이런 것을 표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민원이 하나 들어왔을 때 경찰서라든가 이런 협조사항이 있을 때 이쪽에서 협조요청 공문을 띄우고 이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료라는 것은 일이 완벽하게 처리되었을 때 표현하는 것이 맞잖아요? 내가 할 일은 내가 다 했다,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띄웠으니 나머지는 경찰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근무 자세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 부분은 표기상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공직자의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민원이 들어오면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가를 챙기고 그 다음에 공문 보낸 것에 대해 진행상황을 수시 확인해야만 민원 해결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각 부서에 얘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각 부서에 시달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나 유학 보내실 때 선정 기준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심사 기준에 의해서 매년 각 팀을 만들어 신청하게 되면 신청에 의해 각 국장님 내지 해당 부서장님들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돼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런 것도 공정하게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는 국장님이 서기관이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에 직원들 근평을 어디에서 하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부구청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하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최종으로는 부구청장님이 하시고요.
상원

강상원위원

최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부서 부분은 실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서기관인 사무국장이 있는데 사무국장 밑의 직원 근무평가를 기획실장이 한다, 국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사무국이 기획실보다 낮은 직급을 가진 부서도 아닌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좀 모순됐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예.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5급 이상 사무관급 이상은 부구청장께서 평가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건소, 출장소, 기획실, 의회사무국 해서 전체적인 직원들의 서열을 매기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에 서기관인 국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인 실장이 직원들 근무평가를 하는 것이 맞냐는 얘기입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효율성이나 근무평정 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상원

강상원위원

좀 모순점이 있다는 생각 드시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무 부서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모순이 없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구청의 공무원 특히 민원부서 담당공무원들의 친절도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이 과장님 생각에 100점 만점에 몇 점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만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개개인으로 따지다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친절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4-5년 전에 공무원들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해서 친절도, 만족도 붐이 일어났을 때는 좋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최근에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직원 교육을 좀더 철저하게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집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고생 많으세요. 2-84쪽 인사고충상담 처리실적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요. 인사고충 상담은 누가 하시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인사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직급에 관계없이 인사팀장이 하시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물론 5급 이상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한테 말씀하시고요. 대부분 6급 이하 일반 직원들은 인사팀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동으로 발령받아서 가신 직원 업무분장은 동장님이 하시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하시나하면 얼마 전에 민원인이 한분 오셨어요. 공무원인데. 그래서 제가 고충상담을 누가 하냐 이렇게 여쭤본거고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이 누군지는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제가 그 공무원을 봤을 때는 건강이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 역시 자기는 당뇨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여성분이시고요. 그 분의 이야기는 자기가 공무원들한테 외모상으로나 건강이 좋지 않고 늦게 공무원을 시작해서 주위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민원을 하셨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분이 업무를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구청에 있다가 동으로 나가셨는데 일을 안 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책상을 따로 놓고 근무하다가 자기가 항의를 하니까 아주 우스운 일을 하나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분은 구청에서 어디 소속의 팀장으로 있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사실상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그 분이 누구시라고 거명을 안 하시는 거고 그 분이 나한테 민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곤란하세요? 그 분이 어디 팔. 다리가 없어요, 공무원 정당하게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는 일할 능력이 있으니까 뽑힌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을 안주면 차라리 돈을 듬뿍 주고 나가라고 그러던지 그렇게 해야지 일을 안주고 사람을 그렇게 매도를 하면 되겠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그 분의 말만 들었어요 지금. 최근에 동장님이 바뀌셨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제가 주민을 대신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분이 일단 저한테 민원을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사회복지도 하는데 심지어 동료들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물론 제가 외모 상으로 그 분을 볼 때도, 외모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아니죠. 그 분이 업무 능력이 있으니까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팀장까지 했던 것이지 한 사람을 그렇게 외모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외모 상으로 어딘가 좀 석연치 않다 그런 것을 본인도 느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 분에 맞는 일은 줘야지 팀장까지 했던 사람을 책상 하나 갖다 앉혀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건 도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로서는. 잘못돼도 감싸가지고 같이 나누고 도와주고 하면서 가는 게 공무원 세계지 어떻게 사람 하나를 그렇게 매장을 시키고 그건 제가 그분한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인 일반인이라고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했다면 그것은 잘못 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본 위원도 그분의 민원을 받고 여러 가지로 그 분을 관찰도 하면서 다 물어봤어요 제가. 어디가 아프시냐, 불편하시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냐, 어디 살고 계시냐, 언제 공무원 오셨냐 저도 그 분에 대한 자료를 확실하게 입수하지는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그날 상담을 하면서 충분히 그분을, 왜 그 분이 동료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됐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안했겠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개선돼야 됩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참고하시고요. 누구신지 아시겠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2-80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지금 CCTV가 교통, 치안 이런 부분들이 분리돼 있는데 통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내년부터는 통합으로 인건비 내지 운영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 구에 현재 전체적으로 CCTV가 총 221대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40대를 추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어떻게 고민해 보셨어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예산은 내년도에 약 2억, 국비.시비 포함해서 계상할 마음으로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2010년도에 CCTV 운영비가 4억 6천 9백만 원이 소요됐는데 여기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갔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현황에 보시면 인건비가 2009년도 5천 8백만 원 정도, 2010년도는 9천 2백만 원 소요됐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치하고 미설치장소하고 설치장소하고 범죄율이 많이 낮아지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렇죠.
병근

김병근위원

보기에 현저하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인사고충 상담처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심하게 말씀드렸나는 몰라도 본 위원 생각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특별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물론 그 나름대로의 공무원 세계에서도 사정이 물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보니까 대민협력, 주민소통 이렇게 해서 대외적인 주민과의 어떤 그런 협력을 이끌어내고 소통에 관한 일도 하고 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대내적인 일도 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어떤 고객에 대한 만족, 외부에 대한 만족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내부고객만족이라는 게 있죠?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인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검단이기 때문에 검단 얘기를 하기는 그렇기는 한데 검단1동에 동주민센터가 있는데 저도 그동안 무심코 지나갔는데 그 동주민센터의 사무실의 3분의1인가 4분의1 가량 많은 부분을 문서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고가 꼭 필요 하냐 물어보니까 일부 필요하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다른 동은 그런 문서고가 별도로 있어서 다른 곳에 그것을 보관하는데 검단1동은 아주 중요한 자리죠. 주민들이 와서 업무를 처리하고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중요한 1층의 제일 중요한 자리를 문서고가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비효율적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향후에 위치를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그쪽에 1동같은 경우 동장실이 별개로 돼 있습니다. 별도 공간으로 떨어져, 다 아시죠 과장님?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가서 동장님도 만나고 직원들도 가깝게 보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리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1동 주민센터 좀 새로 지어보려고 그동안 많이 기다렸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는 아마 계획이 자꾸 없어지고 늦어지니까 그 부분을 조정해서 잘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동장님과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데 저희 지역구에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동장님 두 분이 본청으로 왔는데 한분은 교통민원과, 한분은 교통행정과로 오셨어요. 그 뒤에 똑같이 직원을 봤더니 또 교통민원과인지 교통행정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검단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다 교통과로 오십니까 얘기를 했는데 격오지에서, 검단 격오지 아닙니까? 구청에서 제일 멀잖아요 일단.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선 동에서 잘 보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좋은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홍순목위원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힘든 일 쪽에, 소위 말해서 힘든 일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좀 편하게 일하는 데도 있고 힘든 일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한번 힘들게 일하셨으면 다음번에는 좀 면해주고 그런 배려가 있어야겠다 그것이 바로 내부고객만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하시고 저는 김병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들어서 누군지 알겠어요.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얘기가 나와서 많이 정보가 나갔는데 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겠죠?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겠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홍순목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홍순목위원

구청장 초도방문에 따른 민원 처리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은 다음번에는 잘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번 하다보니까 답변이 늘 일정하고 그 다음 자료에 보면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 이걸 시스템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알기로는 조치결과사항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가지는 않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민원인한테 통보가 갑니다.

홍순목위원

어떤 식으로 통보 가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타부서와 기관과 협의한 것에 관해서는 협의한 것으로 완료하는 부분이 있고요.

홍순목위원

아니요. 민원인에게 통보가 어떤 식으로 갑니까? 유선으로 갑니까 아니면…….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서면으로 갑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방문시에 보면 전혀 보고를 못 받고 다시 똑같은 것을 하게 된다, 얘기를 했는데 결과를 못 받았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떻게 서면으로 그 부분을 다 파악해서 보냅니까? 주소를 파악해서 보내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현재 건의자나 민원을 제기한 인적사항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유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유선으로 해서 민원인들의 이해를…….

홍순목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초도방문 부분을 주민소통과에서 하고 있죠? 어디서 관리하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총무과 주민자치행정팀에서 건의사항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동에도 통보를 해드립니다. 동에서 그 사안을 가지고 민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그 시스템이 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홍순목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각 해당 부서에서 자치행정팀으로 올리면 자치행정팀에서는 해당 동으로 보내고 동에서는 민원인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이런 거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서면으로 보내는 주체가 어디, 동에서 보냅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보내는 것도 있고 동에서 보내는 것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여기에서도 답변이 오락가락하고 받았긴 받았는데 어디서 보냈는지 모르고 해당 동에서 보낼 수도 있고 부서에서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구청장이 동에 방문하는 겁니다. 주민과 만나는 겁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한번에 받아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소통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내는지도 모르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도 모르니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그 보낸 것에 대해서 다시 또 민원인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반송용지를 넣으셔서 좀 민원을 다시 만족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소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팀에서는 그 일을 잘 시스템을 마련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건의사항이나 초도방문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분기별 보고회를 가져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반상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 사실 하시는 일이 한달에 한번 동에서 반상회를 동장님 주관으로 하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서구의 뉴스페이퍼를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시사항, 받은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적어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반상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반상회를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반상회를 안 해도 되고 필요할 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구의 해당 과장님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지금 독려를 해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장님께서 통장단들 운영하기 위해서 자녀 장학금도 주고 일정 금액 보수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여러 가지 합니다.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반상회보 이런 것 구정뉴스 이런 것도 만들면 직접 전해주고 또 주민들에게 민원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일대로 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해야 되는 것이 구청 총무과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로 관리하는 것은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과로 배분돼서 거기에서 예산 심의가 되면 전체적인 규모를 알 수가 없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게 돼 있는데 지금 자꾸 우리가 사회단체라는 것이 단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꾸 여러 가지 압력을 넣다보니까 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니까 과에서 별도로 일반회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겁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은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일반회계로 처리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벌써 뭐냐면 풀로 관리하는 예산의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내로 편입을 시켜서 별도로 지원하든지 똑같은 단체인데 별도의 요청이 있어서 얼마씩 지원도 해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왜 그런 관행을 계속 만들어 나가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 관행이 한번정도 있었으면 그것을 계속 해야 된다면 보조금 내에 들어서 어떤 사회단체보조금 전체가 얼마가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항상 관리가 되고 또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켜 달라 그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몇 군데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을 좀 일원화 시켜 달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파악해서 예산 부서와 또 위원님과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위원님도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이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잘 마련해 보세요. 그리고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에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재무과 4-9쪽에 맨 마지막 줄 보면 늘 푸른 마을 가꾸기와 만들기와 좀 다른 사업인가 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성격이 좀 틀립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중요한 부서로 가시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의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고 사무팀에서 의사팀장님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신 한상옥 팀장님 또 총무과 총무팀장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면 저희가 아주 기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신 분들 소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4명의 청장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각각의 개성이 있고 요구사항도 많고 이래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 직원들이 의회사무국을 떠나서 각자 현업에 인사이동 집행부로 될 때 그동안 많은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안목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자리로 갈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홍순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연일 행감에 수고하시는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집행부의 행감 자료를 준비하신 이영권 국장님과 김기봉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주로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집행내역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부씩 주세요. 어디에 썼는지 집행내역서를 위원님들께 한부씩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에 대해서 지금 서구에 동사무소가 18개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공식을 준비 중인 것이 검단4동 짓고 있고요.
상섭

이상섭위원

현재 18곳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18곳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 18곳에서 구재정으로 안 돼 있는 동사무소 있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청라동.
상섭

이상섭위원

어디로 돼 있어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LH공사에서 임시 가건물을 지어줘서…….
상섭

이상섭위원

동사무소 부지가 신현동은 해양청 땅이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몇 년도부터 사용했어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1997년부터 준공 시까지 무상임대를 협의해서…….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해양청으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아서 신현동사무소를 지어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신현동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25,000정도.
상섭

이상섭위원

28,000입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28,000인데 그 전에 동사무소 부지 확보를 위해서 조사는 하고 예산은 안 세웠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요 예산이 70억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상섭

이상섭위원

70억이라는 예산은 건립비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부지를 마련하면 건립은 차후 문제 아닙니까? 일단 부지 확보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동사무소가 ‘83년도에 가신석동사무소로 돼 있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신현동사무소인지 가정1동인지 석남1동 동사무소인지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는 소방서, 옆에는 파출소 그 뒤에 있습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신현동 동사무소 이전계획까지 세우고 예산을 안 세운 것은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아마 2010년 2월 경에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부지확보 건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검토하겠다, 연구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십시오. 짓는다, 안 짓는다 이렇게. 그 두 가지로 얘기해 주셔야지…….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짓는다, 안 짓는다 이렇게 하셔야지 도와 달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몇 년도에 지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못 짓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검토 했잖아요. 청사 부지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차후에 위원님과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동사무소가 신현동 맨 끝에 있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이거 얼마 안돼요. 부지까지 선정 해놓은 것 아닙니까? 40억도 안되는데 우리가 자립도가 얼마예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35.7…….
상섭

이상섭위원

43%인가 되지 않아요? 구에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써서 그래요. 국장님도 관심 갖고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서구가 인천시에서 자립도가 높은데 동사무소를 해양청 땅을 쓰고 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해양청에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사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총무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또 이미 집행부에서 청사부지를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토한 것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지만 확보하면 가좌동같은 경우도 동아기업에서 지어줬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신현동도 부지 확보 하면 특별회계가 많잖아요. 발전소 있죠? 화력발전소, SK, 동부발전소 있죠! 부지 확보만 해놓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방문 주요건의사항 접수 처리현황 2-56페이지입니다. 2010년 11월 3일 시장님께서 방문하셨는데 건의자가 11명, 접수 건수 13건, 조치결과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왜 없습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내용은 현재 11월 3일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현재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문현주위원

한달이 넘었는데 정리가 아직도 안돼 있어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한달이 됐는데 추진되고…….

문현주위원

추진이 안돼 있어도 건의사항은 표기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쁘셔서 못하신 거예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아닙니다. 내용이 기록이 안됐다면 죄송합니다.

문현주위원

란이 다 비어 있잖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직도 시에 구민들이 건의한 것을 처리 못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행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내용을 기록 안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내역을 봐야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조치결과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건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구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 있어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용어 자체가 추진 중, 완료, 불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진행이 어느 시점부터 어디까지 진행이라고 할지……. 그리고 아까 구청장 방문이나 초도방문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시장 방문에 관해서는 우리 구에서 시에 건의한 사항인데 아직 시에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추진 중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문현주위원

구에서 건의한 사항이에요, 아니면 구민이 건의한 사항이에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구민이 시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구민이 시에 건의했는데…….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건의했는데 시에서 아직 답변이 없기 때문에 진행으로 이렇게…….

문현주위원

답변이 없는데 진행 중으로 표기해야 맞습니까? 시에서 처리할 생각이 없으신 건지 내용을 본 위원이 정확히 모르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적정한 표현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다…….

문현주위원

건의는 지금 그럼 몇 번이나 하셨어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몇 번을 한건 아니고 그때 당시 시장님 오셨을 때…….

문현주위원

그때 한 것을 건의중이라고 표기를 해놓으신거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새로 시장님이 선출되셨잖아요. 서구뿐 아니라 인천시 모든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아시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래서 시장님 한번 방문하면 정말로 서구민들이 너무너무 기대에 찬 모습으로 같이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에 대한 건의사항을 적극 건의를 계속 하셔서 더 처리되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빈 공간으로 놓지 마십시오. 어차피 인쇄 다 들어가는 건데 직원들 좀 빨리빨리 시키셔서 다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신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위촉현황이 있는데 동사무소 관계자 분들 오시면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지역마다 다 할 수가 없어서, 2-20페이지입니다. 서구 조례에 보면 통장은 임기 2년, 3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8년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 개정이 중간에 있다보니까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분들이 8년으로 바꾼 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조례상의 개정이.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작년 5대 때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럼 작년을 기준으로 그 전에 10년을 하신, 10년까지는 아니고 6년 통장님을 하신 분도 추가로 8년을 또 하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아닙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정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 전에 했던 것을 기산해서 당초에는 2회로 한한다고 돼 있는데 1회로 한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만 늘어난 겁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2년만 추가로 더 하면 됩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럼 10년 이상 된 분들은 최대 몇 년까지 통장을 하셨는지.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개개인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촉 일자가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각자 다 틀리기 때문에 해당 통장에 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럼 자료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통장님들 10년 미만이지만 8년 이상 되셨고 10년 이상 되신 분들 위촉일까지 자료 요청 하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조례에 따르면 30세 이상 65세 미만인 분들로 통장님들 연령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64세 기간 중에 65세가 지나면 잔여임기는 계속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이 통장을 대신 맡으시는 건지.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당초 5대 의원 계실 때 60세에서 65세로 돼있는 조례 개정 사항인데요. 현재 64세로서 조례 개정 이후에 65세로 되었다, 65세 될 때까지는 근무하고 66세 되는 시점에서는 위촉이 안 되게…….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66세 되시면 그 분은 그만 하시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선출되셔서 되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보면 반장의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되도록이면 반장이 잘 하시면 반장님께서 통장으로 되시고 하시려면 이것도 조금 기간이 더 되지 않아야 될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2년 연임하기 때문에 20년도 할 수 있습니다. 횟수가 없으니까. 2년 연임이니까요. 2년 하고 또 연임하고 2년 하고 연임하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윤숙

이윤숙위원

계속 할 수 있다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2회, 3회만 한다면 8년, 10년 이렇게 더 연임이 안 되겠지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통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 중 하나가 수혜를 받은 자나 차상위계층 분들 월1회 이상 방문하는 게 있는데 다 잘 하고 계시는지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동장님께서는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작성해서 총무과로 제출하시는지.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반상회가 솔직히 활성화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대에 부응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잘 모이지 않고 각 동장님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처리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비치만 하고 계십니까? 월1회 이상 정기 모임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동에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 같은 것은 의원님들이 항상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이런데 가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저희가 받아보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매달 이걸 좀 의원님들한테 드리기 부탁드리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어제 구정소식지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그 부분이 잘 전달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통장님들이 반상회를 하면서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홍보하고 토의하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동주민센터 동장님들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됩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동장님들한테 촉구하셔서 이런 구정소식지가 배달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배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도 독려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31쪽 신현원창동 두 가지를, 이훈국 전 청장님 있을 때 질의를 했는데 하나는 완료됐고 하나는 추진 중이라고, 나중에 건설과에 질의하겠지만 이것도 아직 소식이 없어요 전혀. 그때도 청장님이 몇 달 안에 다 해결됩니다, 동장, 통장 약 5-60명 있는 데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몇 달 안에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해결이 안 된 것을 총무과장님이 빨리 건설과나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바라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14조에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공무원들 주소지가 아까 51% 정도가 서구에 사신다고 했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구에 거주해서 근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게 항간에 주거환경이 안 좋다, 학군이 안 좋다 또 환경오염이 안 좋다 해서 혹시 사석에서 그런 얘기 안하세요? 서구에 살아서 큰 이득이 없지 않냐. 저쪽 연수구나 부평, 계양이나 환경이 더 좋은데 살면 여러 가지 좋지 않나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서구로 올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공직자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앞으로 신입 공무원들 오시면 서구 홍보를 잘 하셔서 서구에 많이 사셔서, 지리적으로 기름값도 적게 들고 얼마나 좋아요. 대리운전도 덜하고 좋을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총무과장님이 업무가 많으신 것 같아요. 범위가 넓고 그래서. 혹시 여기 위원님들 계실 때 짧게 바램이라든가 총무과의 애로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자신도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인사, 복무, 후생복지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모든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직원들이 사기진작이나 또 서구에서 공직자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 중지

14시 0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총무과장으로부터 각 동장을 소개받은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김기봉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봉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동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표순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서재희 연희동장입니다. 주성수 청라동장입니다. 남명호 가정1동장입니다. 최영완 가정2동장입니다. 김동석 가정3동장입니다. 홍진의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백완근 석남1동장입니다. 임수길 석남2동장입니다. 박세윤 석남3동장입니다. 조태신 가좌1동장입니다. 한상국 가좌2동장입니다. 송영관 가좌3동장입니다. 권기용 가좌4동장입니다. 박창선 검단1동장입니다. 이상규 검단2동장입니다. 양찬석 검단3동장입니다. 최준석 검단4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동 전반에 대한 현황 및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기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역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지역을 위해 일하시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예산이 각 동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도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또 그리고 동장님이 동민들과 얼만큼 소통을 잘 해서 동을 잘 끌어 가시냐를 지적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위원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 하실 것으로 보고 저는 원만하게 모든 감사가 끝나서 자리에 가셔서 열심히 일하시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행정감사의 취지하고 맞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총무위원회 문천환 위원입니다.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지역구인 가정1동 남명호 동장, 2동 최영완 동장님, 김동석 3동장님 물하고 불하고는 천적이 없다고 하는데 보면 물도 안나오고 전기도 차단기가 뚝뚝 떨어지고 루원씨티 영향으로 더 많이 고생하시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주민과 소통 잘 하시고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주위원

기획총무 문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할 것은 없고요. 저희 지역 서재희 동장님, 전표순 동장님 특히 서재희 동장님 주말에 눈곱도 안 떼고 일이 있을 때 반바지 차림으로 일요일 날 나오셔서 지역의 일을 돌보셨어요. 급한 일 있을 때. 특히 이번 침수로 인해서 저와 같이 열흘 이상을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보시지만 않고 본인이 직접 물 다 퍼내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한 동사무소 팀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전표순 동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침수가 한군데밖에 차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저희 지역구 동장님들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칭찬은 다음에 기회가 많을 거예요. 자치위원회 회의라든가 회식 자리도 있고 송별회도 있고. 칭찬도 칭찬이지만 감사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감사할 것 너무 많은데 위원장이라……. 감사 좀 하시고. 문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석위원

기획총무위원회 문순석 위원입니다. 제가 더 시간이 지나가면 칭찬 일변도로 해가지고 감사에 소홀하지 않을까 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님들 감사라고 해서 공무원 윤리헌장을 봤습니다. 내용은, 여기 혹시 공무원 윤리헌장을 읽어보신 동장님들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동장님 있음)
지금 대답하신 분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또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쭉 돼 있는데 제가 동장님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니까 업무 처리는 분명히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업무 처리는 분명히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실 공무원이라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를, 6쪽에 보면 민원인을 대할 때는 내 집 손님처럼 친절과 예절을 다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과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지금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 란에 돼 있는 예절을 다 갖춰서 내 집의 손님과 같이 대하는지 한 가지 여쭙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부터 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다 열거해서 해명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략 지금 수습이 잘 돼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현장에 나가 있는 동장으로서 각 동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과연 내 동은 내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몇분께 묻겠습니다. 먼저 석남1동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동장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하실 건지 해결 못한다면 다른 방법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백완근석남1동장

안녕하세요, 석남1동장 백완근입니다. 최근에 통장 자율회 건으로 질문하신 거죠?

문순석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완근

백완근석남1동장

통장간의 불협화음은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 관계의 일이기 때문에 일자로 명시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3개월 이내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행감에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믿어도 되겠습니까?
완근

백완근석남1동장

네.

문순석위원

동장님 인격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가좌1동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협력단체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언제쯤 해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 불협화음이 밖으로 노출돼서 파급 효과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가좌1동장

가좌1동장 조태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주민자치위원의 해촉 권한은 제가 갖고 있는데요.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에서 수습하고 있는데 수습이 되지 않을 경우 내일부로 정리할까 합니다.

문순석위원

내일 중으로 어떻게 정리합니까?
태신

조태신가좌1동장

해촉으로 정리할까 합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만일 해촉으로 정리해서 다른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태신

조태신가좌1동장

주민자치위원 95% 이상이 해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문순석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과연 그런 해촉 사유가 제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몸을 담고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일 잘못 처리되면 타 동에도 파급효과가 돼서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촉보다는 더 좋은 방법으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아니면 자치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이 부분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태신

조태신가좌1동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이라는 사람들은 집행부 안에 근무하는 사람과 조금 다릅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동장은 음주를 해도 됩니까? 물었더니 대민봉사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면 만취나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되지만 한두 잔, 소위 말해서 주민들과 어울리는 자리가 있다면 불가결하게 용인을 해줍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거는 용인이 전체적으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알고도 용인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제가 알고 있는 동장님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각동에 바르게, 새마을, 새마을부녀회, 자총을 비롯 약 7개에서 10까지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단체들을 얼만큼 화합시키고 같이 어우러지느냐에 따라 동 화합이 잘 되고 안 되는가가 판가름된다고 생각되는데 동장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동장은 각 자생단체들과 불협화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잘 해서 불협화음이 안 나고 주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업무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충실히 숙고하셔서 다시는 각 동에 불협화음이 없고 화기애애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동정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가좌1동장님, 오전부터 동장님들 오셔서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칭찬도 좀 해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가좌1동 청사가 새로 신축됐죠?
태신

조태신가좌1동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사는 다 하셨나요?
태신

조태신가좌1동장

끝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프로그램 때문에.
태신

조태신가좌1동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주민들한테 하신 거죠?
태신

조태신가좌1동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각 동에서도 참고하셔서 많이 전파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신

조태신가좌1동장

고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가좌2동장님은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 때 아시다시피 가좌동에 4동과 2동이 수해를 많이 입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가좌2동이야 다 알다시피 전국에서 워낙에 우수한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동으로 선정됐는데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명예의 실추가 없도록 계속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좌3동장님은 지난번 추석 때 수해가 나서 도로가 유실이 많이 됐는데 17개 지역의 도로를 신속히 조치해달라고 구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영관

송영관가좌3동장

50% 됐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나머지도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관

송영관가좌3동장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가좌4동 권기용 동장님 지난번 수해 때 서구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어서 연휴에 쉬시지도 못하시고 밤잠 못 주무시로 고생하셨는데 수해복구는 완전히 끝나는 거죠?
기용

권기용가좌4동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일찍 오셔가지고 시간이 지체돼서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역구 칭찬을 다 하시는데 동장님들 정말 일선에서 특히나 지난 수해 때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특히나 서구는 서민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반지하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 치다꺼리 해주시고 수해복구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좌3동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송영관가좌3동장

가좌3동장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가좌3동에 경인고속도로 가좌IC가 있죠?
영관

송영관가좌3동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전철 공사를 하다보니까 양 고속도로 옆에 동서로 일방통행을 만들어놨죠?
영관

송영관가좌3동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특히나 가좌IC가 있는 가좌3동이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교통체증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그러다보니까 교통사고도 있는 것 같고 이런데 혹시 구에서든지 아니면 시든지 중앙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색된 것 있나요?
영관

송영관가좌3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천항에서 서인천 방향으로 가좌동에 진입하는 IC가 없고 그 방향이 현재 도시철도2호선 공사로 인하여 일방통행이 됐습니다. 가는 방향만. 그러니까 되돌아오는 방향 출구가 없어서 대로나 이면도로로 통행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동 입장에서 어제 주민센터 바로 밑에 이면도로 600미터에 과속차량들이 많아서 교통사고가 빈번한데 12군데 방지턱과 표주병 등을 설치했습니다. 임시방편입니다만 설치해서 좀더 지켜보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임시방편이고요. 아쉬운 부분은 지금 저희 관내에 일방통행이 된 이유가 지하철 역사가 생기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가 끝나도 계속적으로 일방통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IC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각적으로 건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구에서 구청장님이나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전철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지금 말씀 들으신 것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일방통행은 전철공사가 끝나면 중단되는 것 아니고 책자에 보면 2014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가 생기면 계속 일방통행이 진행됩니다. 해결방법을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관

송영관가좌3동장

감사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동장님들 일선에서 가장 고생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철 공사로 인해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검단1.2.3.4동 제일 먼 데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와서 기다리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상 가장 일선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감사 때문에 아침부터 와서 대기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먼저 국장님, 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동과 4동은 업무추진비가 790만원, 2동과 3동은 660만원입니다. 차이가 왜 있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업무추진비 예산 사항은 기획홍보실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업무추진비가 동의 인구 비례인지 동의 규모를 가지고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궁금해서 물었고요. 동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2동장님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서구청 홈페이지 인터넷상에 민원이 올라와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규

이상규검단2동장

검단2동장 이상규입니다.

김진규위원

불로동 어린이공원 보수 요망 건과 불로동 가로등 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민원이 올라와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규

이상규검단2동장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답이 없고 불로동 가로동 문제는 아마 검단출장소 소관일수도 있어요. 동장님이 혹시 모르신다면 현장을 확인해서 출장소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로동 어린이공원 보수 요망 건은 소관 부서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시에서 내려올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동장님이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검단2동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1동장님, 검단사거리 먹거리타운 관련 민원인 것 같은데요.
창선

박창선검단1동장

안녕하세요, 검단1동장 박창선입니다.

김진규위원

지난 11월 23일 3시 20분경 먹거리타운 119 소방대 검단지구대 사이길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던 차에 후진하는 차에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골절상을 입어서 입원 중에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창선

박창선검단1동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에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횡단보도와 인도에 걸쳐 있는 불법주차 단속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창선

박창선검단1동장

네.

김진규위원

또 한 가지는 사고로 인해서 CCTV가 거기 설치돼 있을 겁니다. 검단사거리 쪽. 촬영됐는지 여부를 경찰서와 협의할 사항인가요?
창선

박창선검단1동장

CCTV는 설치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줬으면 하는 민원인의 간절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도 동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박창선검단1동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항상 애쓰시고 주민과 가깝게 있으면서 지역 발전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나가야 되고 관심 갖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항상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동장님들하고는 항상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를 저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 분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일부 좀 친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근무 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은 괜찮은데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어폰을 끼고 근무한다든지 껌을 씹으면서 근무한다든지 하면 주의력도 많이 약해지고 민원인들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직원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특히 저는 동주민센터가 직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체 회원님들까지도 많이 같이 섞여 있으면서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직원은 직원입니다. 직원이 주민들과 단체 회원들과 친구처럼 지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안되면 통제가 잘 되지 않겠죠. 엄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직원으로서의 자세를 잊지 말고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님이 그 동을 강력하게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 먼저 동장님 스스로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주민들과 그냥, 물론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드러나게 농담도 오가고 이런 것 사실 제가 볼 때는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요. 동료 위원님들도 많지만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동에 가서 저에 대한 예우를 좀 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동장님께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동을 방문했을 때 어떤 행사에 나갔을 때 의원님들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그래야 저희들도 또 동장님들 신경 써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각 동에서 총무과로 동향보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향보고를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해주시고 연락도 자주 하셔서 상의도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달라고 얘기도 하고 해서 서로 협력관계를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다 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해야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주시고 그런 부분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총무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동장님들 통장님들이 사실은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통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반상회 하는 것과 민방위 용지 돌리는 것, 각 봉사할 때 어디 가야 될 때 통장님들이 가서 자리도 참석해주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반상회를 여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들한테 우리 동의, 우리 구의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또 직접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나가서 말 못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통장님들이 듣고 반장님들이 듣고 해서 소통의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지난 1년 동안 무더위 그리고 폭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애쓰시고 동에 계시면 이런저런 사람 다 와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일선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책임감도 가져주시고 많이 참아주시고 주민들을 잘 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도 질의이지만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동장님들께서 저희한테 내신 자료를 보면 통장님들 위촉이나 해촉에 관해서 연도수랑 날짜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분이 몇 년째 통장님을 맡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그 옆 비고란에 써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달 반상회 끝나고 건의사항 처리부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달 저희 의원들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상회시 구정소식지에 대한 내용을 꼭 언급해 주시기를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곡 말씀드려 주시고요. 저도 인터넷상에 최근 올라온 민원 여쭤보겠습니다. 검암동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검암동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암동 민원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아마 검암동장님께서 민원 해결을 굉장히 잘 하시니까 올리신 것 같습니다. 화물차가 365일 119센터 앞에 두 대가 있다고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세요?
표순

전표순검암동장

검암동장 전표순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 주민센터 옆에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항상 그 옆에 덤프트럭이 주차를 계속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소방파출소에서도 소방차 긴급 출동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소방파출소에서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하지 못하게 쇠줄로 쳐놓고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방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해당 기사에게 거기에 주박차 하지 못하게 저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럼 처리가 되신 거네요?
표순

전표순검암동장

앞으로 주차하지 못하게 계속 계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차를 운전하다보니까 검암뿐 아니고 제가 서구청에서 가좌동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화물차가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때문에 옆에 차들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녁에. 그 부분들 동장님께서도 교통민원과에서 다 해결을 못 하시니까 그 부분 조금 주의 깊게 봐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표순

전표순검암동장

신경 쓰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서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지금은 각 동마다 예쁜 그림으로 똑같이 돼 있는데 안에 채워진 내용은 내실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빈 데가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없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도 주민들이 보기에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동에 대한 내용을 많이 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에 단수래요. 연희동장님 아시죠? 오늘 단수래요. 홈페이지 벌써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있으면 홈페이지 활용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보고 참조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김병근 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는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동장님들을 뵐 때마다 제2의 구청장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많은 기능을 하고 있고 지역 문제 해결과 같은 주민자치기능, 문화행사 개최, 생활체육활동, 문화여가기능 수행, 공부방 운영, 교양강좌, 평생교육프로그램 해서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가좌3동장님한테 잠깐 여쭤볼 게 있어요. 가좌3동에 제가 살고 있고요. 저는 지역구는 서구 전체를 본다고 하지만 가좌3동 건지초등학교 근처에 학교가 2개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다 스쿨존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주차가 아파트가 차면 댈 자리가 없어요. 공영주차장도 크게 댈 데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스쿨존이다보니까 또 새벽에 차를 끌어가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저희가 사는 그쪽에서 서민들이 유난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다 잘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걸 끌어가면 새벽 7시 30분, 40분 스쿨존이니까 끌어가는데 아침에 저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이 나와서 차를 타려고 보면 길에 쭉 노란 딱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동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동장을 학교장님과 좀 상의해서 동장님께서 주민들의 주차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관

송영관가좌3동장

가좌3동장 송영관입니다. 김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가좌3동 스쿨존 그쪽이 너무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건지초등학교나 가좌중학교 쪽 교장선생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 다는 안 되더라도 입구나 일부에 주차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거기가 또 그 좁은 도로에 마을버스까지 다녀서 아주 교통사고 위험도 큰 데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 하시다가 안 되시면 저도 있고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학교를 개방하는 시간을 정해서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아이들도 위험하지 않고 주민들도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부탁합니다.
영관

송영관가좌3동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석승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석승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구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문성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철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미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6-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석승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여기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실적이 없어서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하셨잖아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2009년에는 구조조정위원회가 30회 회의를 했는데 올해는 2번밖에 안했거든요. 그만큼 민원 발생이 없었다는 건가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도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구조조정위원회 개최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13페이지 보시면 나오지만 그 전에 종합실무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종합실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이의 제기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실무자와 심의에 의해서 다 됐기 때문에 상정한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도 구조조정위원회도 그렇고 민원봉사과하고는 별로 큰 의미가 없잖아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민원인들이 일단은 기각된, 불가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민원봉사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배분하기 전에 총괄부서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무자간 심의회는 각 부서별로 개최되지만 전체적인 총괄이라든가 처리기간 내 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6-11페이지 친절서비스 추진실적 해서 공무원 친절도 여론조사 결과보고서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듣고 하시는 건지 거기에서 멘트가 나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실시간 전화통화 하는 것을 보고 하시는 건지.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친절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용역기관에 소속돼 있는 모니터요원들이 직접 기관을 최소한 1회 방문해서 친절도 지수를 파악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전화를 통해서 부서별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에 걸쳐서 전화상으로 친절도 파악을 합니다. 그에 대한 통계가 이런 방법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알려주고 하는 거라 하면, 평상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화 받을 때만 좀 잘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전체 소속 직원들이 인식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친절도가 100% 가까이 나와야 현실이지만 저희는 객관적으로 전화라든가 기관 방문하는 모니터요원들이 신분 노출을 안 하고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기간이 모니터링 기간이지만 이 전화 받은 것이 모니터요원이 한 것인지 민원인이 한 것인지 구분이 안 가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도적인 답변이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도 기간은 알려주시는 거죠?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원래 퍼센테이지 나와야 되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사실 데이터의 신뢰도라는 것이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높게 나올 수 있으리라는 예측은 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보통이나 삼성이나 엘지서비스를 받고 나면 서비스를 받은 분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친절도에 만족하시냐고. 저희도 그런 걸로 바꿔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집어서 몇 분한테 전화해서 그 과의 답변이나 아니면 처리해주시는 것에 만족을 하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보충자료 첫 페이지 보시면 민원제도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서구홈페이지 화면 출력한 것을 보시면 상단에 네 가지 사이버민원에 대한 답변을 직원이 올리면 민원을 냈던 사람이 그 처리에 대한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4단계 구분해서 민원인들이 응답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수시로 열람해서 전반적으로 민원처리가 만족하게 됐는지 아니면 불만족인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온라인 민원상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밑에 있는 답변이 거의 형식적으로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조금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제가 수시로 사이버민원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답변이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 형태들은 서구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교통과 관련돼서 경찰서라든가 타기관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즉답을 안 하고 있는 민원이 있긴 있고요.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바로 답이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권발급실적이 있는데 여권 발급받으러 오시면 수입인지 사시죠?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거 사러 가시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는 건지 의회에 항상 보면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여권에 붙이는 것 어디로 사러 가야 되냐고. 이게 한두 번 얘기가 아니거든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여권과 관련된 증지 대행기관이 신한은행인데 교통과 민원실 1층에 위치하다보니까 별관에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1층으로 안하고 2층으로 가면서 의회를 경유해서 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런 사유도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카드결재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본 위원이 의견 하나를 내자면 그거 사는 곳 해서 옆에 사진 하나만 붙여놔도 잘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지 마시고.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나름대로 저희도 현관에도 배너 형식으로 입간판도 세워놨는데 민원인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 부분 조금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 자꾸 다른 분들 오셔서 2층에 올라오셔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기획총무 문천환 위원입니다. 석승택 과장님 민원인 대하기 힘드시죠?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그런 느낌 안 가졌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제조회사로 보면 A/S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득도 못 보면서 욕먹고 하는 부분을 보고 관공서로 보면 민원봉사과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친절하고 미소를 잃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난달에 한번 민원봉사과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작업복 차림에 갔었는데 어느 민원인이 자기 재산권 때문에 왔었던 것 같아요. 창구 직원하고 얘기하다 안 되니까 어느 여직원이 와서 설명이 아닌 싸움 직전까지 가는, 순식간에. 남자 직원이 안으로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행히 우리 구청 잘못은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물론 공무원이지만 다른 데에서 잘못된 것을 여기인줄 알고 와서 설명을 요했는데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왜 여기 와서 그러냐는 식으로 싸움 직전까지 가는 것을 제가 보고 갔는데 조금은 그래도 우리 관공서의 얼굴이잖아요 민원봉사과가 어떻게 보면?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좀 자제할 수 있고 잘 설득하고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창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무원인지 공익요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창구에 계신 분들은 복장이나 두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고생하신다 생각하면서도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나니까 이건 아닌데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친절도 포상하고 칭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평소에, 제가 아마 옷을 깔끔하게 입고 의원 뱃지를 달고 갔으면 또 틀려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때보다는 평소에 좀 잘해야 되지 않나. 여러 사람이 다 잘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민원창구에는 공무원이든 아니든 두발이나 복장 상태부터 마음 씀씀이까지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천환 위원님 말씀대로 친절교육의 내용도 과거에는 인사 잘하기라든가 표정관리 이런 쪽에 했는데 지금은 마인드 쪽으로 많이 해서 말씀대로 그런 소양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분발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문현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가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들 많으신데요. 제가 구정질의를 친절도에 대해서 마일리지에 대해서 한 것 아시죠?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네.

문현주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많이 거론됐던 이야기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11쪽 보면 친절서비스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친절도 조사결과가 2009년도에도 아까 이윤숙 위원님 말씀과 조금 중복이 될 수 있는데요. 전화친절도가 88.7점이죠? 100점 만점으로 하는 건가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네.

문현주위원

거기에서 B등급이 나왔고요. 현장친절도가 73.7로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조금 점수는 올랐지만 역시 C등급이 나왔어요. 전화친절이 마무리 단계에서 C등급. 현장친절서비스도 F, B, F 해가지고 계로 보면 전화친절이 A등급이 나와서 작년도보다 올라갔고 현장은 똑같이 C등급이 나왔어요. 마무리 단계에서 왜 C등급이 나오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전화상으로 마지막 멘트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요.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하고 끝날 때 모니터요원은 타기업체처럼 끝난 다음에 ‘좋은 하루 되세요.’ 라든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직원들은 아직까지 설명 쪽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마무리단계에서 점수가 적게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들이 직접 모니터한 보고서 결과서를 보면 대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설명이 다 됐냐라든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멘트라든가 좋은 하루 되세요 라든가 이런 멘트들이 빠지다보니까 거기는 지수별로 다 나열이 돼 있는데 그 한마디 안하면 당연히 그 점수가 까지기 때문에 점수가 적게 나옵니다.

문현주위원

아, 마지막 멘트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깎인다는 말씀입니까?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리고 현장친절서비스 마무리 단계는 F예요. 전화는 그렇다 치고 현장에서 마무리 단계가 F가 나온다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F학점 받으면 어떻게 되죠? 빵구나서 다시 해야 되죠? 그럼 F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마다 F예요. 2008년도는 어떤가요? 역시 F겠죠?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2008년도 데이터는 정확히 지금 안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전화상의 모니터요원들이 친절도를 파악하는 것처럼 사무실 방문해서 나갈 때 마무리 단계가 배웅 단계거든요. 그쪽에서 사실 좀 미약한 것으로 조직에 문제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설명하고 나면 어떻게 나갔는지 마무리까지 챙겨줘야 되는데 거의 다 설명하고 나면 돌아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사실 배웅이나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배웅을 제대로 안 해서 F가 나온 거예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배웅이 됐던…….

문현주위원

배웅이라고 하면 앞에까지 나가서 배웅해야 되나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고객으로 가장한 모니터요원들이 상담이 다 끝나고 일어나서 갈 때 눈인사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가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이 방문했다가 돌아가시는 단계에서 그것까지는 미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 전화나 방문이나 점수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문현주위원

보니까 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친절서비스교육도 2회 하고 이렇게 교육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F를 받으면 재교육은 안합니까?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보충자료에 1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단부에 조치결과 있습니다. 최하위부서에 대해서는 친절서비스 재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주관이 돼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가 최하위에 해당되는 기관장이 소속 직원들한테 교육하고 결과도 저희한테 통보 해주지만 저희가 친절교육 기회가 되면 반드시 이 기관에 대해서 참여해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마무리 단계에서 전화친절서비스가 C가 나왔는데 전화에 관한 교육은 없습니까?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친절교육을 할 때 전화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전화로 마지막 멘트는 사실 보이지 않으니까 하기 쉽지 않을까요?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가봐요 이 부분이.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현장에서 업무 하면서 민원인들 대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백화점 이런데 가면 여기는 백화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민원봉사과는 월요일 아침에 한번정도라도 9시 출근입니까?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보통 직원들이 30분 전에 나와서 업무 준비를 합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매일은 힘들지만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월요일 아침에 다 서서 연습을 5분 정도 하는 게 어떻겠어요? 아침에 일주일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활력소도 되고 굉장히 웃으면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그런 좋은 의견 가지고 시행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아침에 아침방송이라고 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좋은 문안이라든가 친절서비스 부분에 대한 멘트 내용을 담아서 아침방송을 했었거든요. 반응이 괜찮았는데 금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확보 안돼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사업비가 저희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면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힘이 닿는 한.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지면에서도 F등급, C등급이 나왔지만 바깥에, 먼저도 제가 구정질의 때 얘기했을 겁니다. 바깥의 구민들의 소리도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저 역시도 구청이나 이런데 가서 서류를 잠깐잠깐 뗄 때마다 그렇게 친절하다는 느낌은 잘 못 받았어요 솔직히. 직원들은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신분을 안 밝히고 서류를 떼고 있는데 별로 친절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솔직히. 바쁘셔서 그러실 거예요. 일 양이 많고 하다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민원창구는, 다른 창구는 모르겠지만 민원봉사과는 어찌됐든 좀 친절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제가 우체국을 방문한적 있습니다. 우체국 가면 국장님께서 스마일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코너마다 스마일라인이라고 해놓고 그 선을 지날 때마다 웃는 거예요. ‘하하하’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혹시 스마일교육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웃음치료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럴 때 굉장히 웃고 싶지 않지만 끌어내서 웃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국장님께서 몸소 실천하니까 벌써 그쪽 우체국 갔더니 예전과 다른 직원들의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런 라인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민원봉사과만큼은 먼저 시작을 하시면 모든 실과가 같이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때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문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걸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말로만 끝난 것인지. 친절공무원 표창도 있었고 반지도 주고 그러시던데 병원을 제가 일예를 들었었죠. 병원의 표창한 공무원에 대해서 게시를 해놓는다고 할까요. 여기 지금 신한은행에 해놨다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그런 식으로 해놓는 것을 지금 실천하고 계신지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바로 실천 못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관련해서 직원도 선정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친절반지를 상품으로 줬는데 배지로 바꿔서 일정기간동안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뱃지를 부착하고 근무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로비나 민원실 부근에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이번 분기의 친절공무원 해서 게시할겁니다.

문현주위원

입구만 하지 마시고요. 올라가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군데군데 해놓으시면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됐는데 친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친절하고 싶지 않아도 짜증이 나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큰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뱃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문순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게시하는 것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시면 금방 할 수 있는 큰 예산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예.

문현주위원

그렇게 해서 코팅해서 게시해놓으면 구민들도 구청이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민원봉사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밝은 구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복합민원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복합민원은 거의 건설과, 건축과가 다른 과보다 많죠?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건설, 건축, 지역경제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문현주위원

보니까 환경보전과가 부서별 2일 이상 민원이 굉장히 많네요? 왜 이렇게 많죠?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다른 인허가 부서에 비해 소음, 진동 부분도 있지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사항 나와 있는 인허가 전제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 협의를 해야 될 업무가 많거든요. 그런 주된 업무가 많아서 그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과든 건축과든, 예를 들어서 건축과 얘기를 할게요.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이런 경우 복합민원이잖아요? 예를 들어 소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저쪽에 의뢰를 하는 그런 민원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는 민원처리기간이 30일인가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한달이 많습니다.

문현주위원

한달로 돼 있는데 한 달 내에 처리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의기간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협의기간은 별도로 치고 한달을 따집니다.

문현주위원

그럴 경우 먼저도 제가 과장님한테 살짝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민원을 몇 건을 받았는데 이렇게 허가서를 제출했을 때 한달이 넘고 있는데 왜 허가가 안 나는데 민원인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째 됐든 복합민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민원실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 민원이 허가를 접수하러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소방이나 서너 개 부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구정질의 때 1일민원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실과 되시는 분들이 민원실에서 이것을 바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이 복합민원에 대해서?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저희 관련 부서와 연계된 것은 다 온라인상으로 민원처리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서 전자결재를 통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은 시간이 빨라요. 그런데 문제는 관외로 해당되는 경찰서나 소방서라든가 도시가스 이런 쪽에서는 같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상으로 의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당 부서에서도 빨리빨리 해주면 전체적으로 기간이 단축되는데 해당되는 협의기관에서도 일주일 이상 처리기간이 필요하고 해서 다 모아지다 보면 한달 이내에 처리되어야 될 것이 협의기간이 거의 한달 걸리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오늘까지 법정처리기간이 돼 있는데 아직도 완결처리가 안된 부분은 담당자가 수시로 체크합니다. 체크해서 오늘까지가 처리기간인데 왜 아직까지 진행이 안됐는지, 만일 다른 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중간 통보라도 민원인한테 해줘라 이렇게 독촉 공문을 보내고 있죠.

문현주위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실에서 1일처리제로 그것을 서류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체크해서 통보를 해당 바깥 기관에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처리기간이 빠를 것 같은데 지금은 전산으로 하면 빠른 것은 있지만 전산으로 안 되는 기관은 일일이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쪽 7일 기간이면 그쪽 처리기간은 별도로 없어요?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처리기간 기준은 없어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우리가 법정 처리기간을 감안해서 언제까지 회신해달라고 날짜를 박아서 공문을 보내죠.

문현주위원

그 시간까지 옵니까?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대부분 옵니다. 그것이 여러 개의 협의기관이 있다보니까 한두 개 기관이 좀 늦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민원 입장에서는 처리가 늦어지는 거죠.

문현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조금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복합민원이 지연이 한 달 이상 되니까 좀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이걸 빨리 해서 리스크가 나거나 하면 안 되니까 잘 검토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의 먹고 사는 수단이 되는 직업들이 있다보니까 좀더 지연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30일이 넘어가지 않도록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시도를 검토해보니까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인력은 좀 많이 소요 되요. 많은 인력들이 민원과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또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이런 장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민원들이 허가 부분 건축과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일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민원 몇 건이 접수돼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이지 건축과는 아니니까 건축과에 나중에 질의를 해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민원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민원봉사과장님이 좀더 연구를 해보시고 방법을 모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장황하게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구정 질의했던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승택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 중지

15시 46분 감사 속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바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님의 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영길입니다.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경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배 경제지원팀장입니다. 남효승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구형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지역 경제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붕층, 중간층 빗물받이 및 점검로 시공불량 및 미시공 했는데 2010년 11월 11일날 시정요청에 따른 완료보고서 제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도 이게 다 끝나지 않은 모양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하자사항에 대해서 계속 시정해서 조치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눈 오고 비가 왔을 때 점검한 결과 하자사항이 또 발견돼서 다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띄웠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이게 준공이 떨어진 상태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박구위원

준공 전에 모든 것을 점검해서 완벽하게 했을 때 준공을 떨어뜨려야지 준공 떨어지고 난 뒤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2년입니다.

박구위원

3천만 원 하자보수금 있는 거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그거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아니죠. 하자보수보증금은 업자가 하자보수를 안했을 경우 저희가 보험회사에 청구래서 대집행하는 것이고 업자가 공사를 계속 하자기간동안은 저희가 요청하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탈 경우에는 업자는 각종 보증이라든가 그런 게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이 더 들더라도 하자기간동안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비가 올 때마다 직원이 나가서 점검하고 업자와 상의해서 빨리 조치해서 상인들이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상인들이 이 공사를 한 업체를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업체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으로 그게 안 됩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현재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다른 업체에 맡기려면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서 맡겨야 되는데 그 돈으로는 개선할 자금이 모자랍니다. 최대한으로 현 시행업체를 2년까지는 투입한 다음에 해결해야 됩니다.

박구위원

2년 동안 질질 끌다가 하자보수금 타가지고 가면 그만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현대화사업을 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안락한 환경 속에서 상인들이 장사를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구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도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장과 화장실 사업을 2012년도부터 시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세우시면 문천환 위원님과 저한테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시장은 현대화사업으로 캐노피가 설치됐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간판이 없어서 반만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LED간판과 전광판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것을 설계에 들어갔고 조달청에 올려서 입찰을 한다고 들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현재 입찰공고기간입니다. 공고돼서 업체들이 내역 확인하고 입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좀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경제지원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각 전통시장의 향후 지원사업계획을 달라고 했더니 가좌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 추진 그 다음에 가스.전기 안전시설 개선, 강남시장 안전시설 개선, 거북시장 안전시설 개선, 신거북시장 시장홍보용 간판 설치, 가스 안전시설 개선 그 다음 중앙시장은 좀 전에 말씀들 하셨던 아케이드 관련된 보강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축산물시장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 시장에서 필요해서 향후 지원할 계획은 혹시 다른 것 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현재는 그것 빼놓고는 지원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계속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신 중앙시장 화장실과 주차장 그 다음에 강남시장이 주차시설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강남시장 화장실은 도시계획법상 주차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가 안 되고요. 그것도 시장 상인회가 정상화되면 모든 것을 같이 의논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강남시장 상인회간의 분쟁 때문에 상인회를 이끌어서 이룰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원이 강남시장에 대해서 계속 누락되고 있는데요. 우선 강남시장 상인회 정상화부터 시킨 다음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상화는 언제쯤 가능한건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서로 고소, 고발을 하면서 대치돼 있는데 현 회장이나 비대위나 한 치의 양보도 없어서 해결방안이 아직은 없습니다만 타 상인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화장실 부분은?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 다음에 신거북시장은 지금 노점상이 굉장히 난립돼있고 정리가 안돼 있다보니까 시장을 방문하는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 그런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노점상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관계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신거북시장은 상인회에 조직된 것은 건물에 있는 상가들 위주로 조직돼 있습니다. 노점상이 제외돼있고 거기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도로가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도로가 간선화되고 하면 그때 가서 별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간선화요? 간선화 추진도 안 되고 있는데?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고속도로 간선화와 함께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 한꺼번에 하면 많은 부담이 되고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안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때 가서 한꺼번에 도시재생사업과 모든 게 맞물려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거북시장 상인들은 재개발이 되면 시장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결부해서 한다고 하면 말씀이 안 맞는 것 같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신거북시장 상인회는 노점상은 제외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팀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나요? 노점상은 상인회에서 제외되어 있나요?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상에는 자체 조직상에는 상인회 속에서는 같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인정하는 것은 상인회만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신거북시장도 인정시장이 지금 구성돼 있잖아요? 그리고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했고.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노점상이 제외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형배

김형배경제지원팀장

인정시장은 노점상은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세요? 그 정도 질문 드리고요.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이 답변을 잘 못하셔서 소관 부서인 경제지원과에 질문을 합니다. 이 책자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54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확대를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지원사업비는 발전량에 따라 동일합니다. 발전량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저희가 하는 지원사업 확대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지원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자체에서 육영사업으로 발전소에서 30% 정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지역에 혜택이 가도록 확대하는 것이지 발전소를 늘리거나 아니면 돈을 더 받아내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한정된 금액인데 무슨 사업을 확대한다는 거죠? 지원 항목을 늘린다는 말씀이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지원을 할 때 주민 여러 사람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해서 혜택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말이 좀 이상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선박수리조선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허가 업체 인천조선에서 서구청 연관 부서장들께 설명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참석하셨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거기에 자료가 있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자료가 프레젠테이션과 그에 대한 간단한 복사 자료가 있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왜 자료가 없다고 하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그럼 구해주시던지 그래야지 자료가 없다고 하시는 것은 자료를 주기 싫어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요.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자료가 없다고 저한테 혹시 거짓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만 줬다고. 그 자료만 줬지 그밖에 아무 자료도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자료가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선박조선단지를 거기에 만든다는 사항밖에 없어가지고요. 진행상황하고요. 환경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네가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만 들어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 당시 설명회를 할 때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을 하겠다는 취지로 와서 설명을 한거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 사람들은 항만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지금 서구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먼저 저희가 각 부서 의견도 그랬고 부정적으로 의견을 보냈습니다. 선박수리단지가 들어오면 지역 여건에 환경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낸 의견은 세어도를 유원지화하려고 용역하고 있는데 유원지 용역 하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선박수리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유수면매립이 이루어지면서 환경이 파괴될 요소가 크다 더불어 세어도 주민의 어장 피해가 발생한다는 상황과 가중되는 교통량에 대한 교통 피해 그 다음에 대기오염물질과 환경오염물질 등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적으로 보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이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렇죠. 반대죠 일단은. 환경적으로 우리 구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구의회에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의원님들이 동의해야만 하게끔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반대한다고 제가 알아듣고요.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고 하면 성실하게 주세요. 제가 과장님 없다고 하셔서 이 자료를 다른 부서에서 받았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기획총무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도 많으시고 공사 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시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하기 전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있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6개인가 있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때는 전기요금을 어떻게 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보안등은 구 전기팀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동안에도 납부했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현대화사업 하면서 보안등이 철거됐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철거됐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철거됐으면 거기에 야간에 켜줘야 될 의무가 구에 있나요 없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시설물 안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안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상인들이 전기료 부담이 많아서 다시 보안등 설치를 요구해서, 먼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보안등 설치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치해서 주민들 통행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보안등 설치하고나면 그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아케이드 설치 전에도 구에서 전기요금을 내줬고 설치하고 나서도 구에서 낼 거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상인들이 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구청에서 납부해준다고 해서 단전 바로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납부한다고는 안 그랬고요. 한번 제가 알아본다고 했는데요. 중앙시장만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가좌동에도 가좌시장이 아케이드가 돼 있는데 가좌시장은 전기요금이 중앙시장보다 더 나옵니다. 월 7-80만원이 나오는데 상인회 자체에서 모든 것을 다 부담하고 있고요. 중앙시장은 3-40만원 정도인데 거기에 지원하게 되면 가좌시장 같은 경우는 지원 안받는데 중앙시장만 지원해주면 같은 구 내에 있는 아케이드인데 서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현대화시설로 아케이드 공사하기 전에도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냈고 공사 후에도 내줄 예정이고요. 그 사이에는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아케이드 내 조명은 영업을 하기 위한 조명이기 때문에 수익자가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은 22시 이전에는 물론 장사를 위해서 켜지만 그 이후에 불을 키다가 구청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꺼서 굉장히 치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에도 냈었고 하고 나서도 낼 것이라면 중간에도 일정 부분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보안등은 한 등에 1만 5천원인가 3만원인가밖에 안 들어갑니다. 6등이라고 해야 얼마 되지 않는데요.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에 얼마씩 해서 한전과 계약이 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영세한 상인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 닿거든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런 점은 있지만 자기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수익자가 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폐장 시간 이후에 불을 밝혀서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바라겠습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7월 29일날 준공검사가 완료됐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케이드 공사가 하자가 많은 이유 자체도 사실 상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했다면 여기에 대한 하자는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로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24시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라도 상인들이 배재됐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준공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하자가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완공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떨어짐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인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준공도 참 어렵게 낸 것 같습니다. 5월 20날 준공이 돼서 준공계가 제출됐는데 감독공무원들이 현장 확인한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좀 엉터리로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하면서 저희가 아마 준공을 계속 안 내줬습니다. 그래서 62일이 사실 초과해서 준공이 났는데요. 감독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설계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는 좀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것 때문에 질질 끌면서 준공을 안 내주면서 저희도 보완을 시키고 당장 보완은 일단 됐기 때문에 아마 준공이 난 것 같습니다. 62일 초과하는 바람에 시공사도 지연된 것으로 6천 1백만 원의 변상금을 냈습니다. 내고 관공서 수의계약을 1년간 정지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인들이 잘못해서 위약금 내고 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준공을 너무 서두르면서 진짜 중요한 상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고 준공을 냄으로 해서 지금 하자가 더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공사가 있으면 꼭 준공 전에 이런 경우라면 상인회와 소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완벽하게 준공허가 내도 되겠다는 판단이 됐을 때 준공을 내줘야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지금 간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는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하셨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입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입찰을 하더라도 진짜 실력 있고 입찰 받은 업체에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되도록이면 하청주지 않고 A/S도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업체, 끝나고 나서도 상인들하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튼튼한 업체와 계약이 돼서 이런 실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가 상인회와 미팅을 해서 상인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7-23쪽 기업체 이전 및 유치 실적에 대해서 여쭐까 합니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많이 떠나고 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이전 사유를 보니까 공장 증설 그리고 현재 주소지를 보니까 타 지역으로 갔어요. 충북 음성, 강원도 원주, 경북, 경기도, 서울 등 27개가 이전했네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떠나는 것에 대해서 숫자상으로 떠나는 게 많은데 사실 보면 검단지역같은 경우는 구획정리라든가 신도시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떠나는 사항이 되겠고요. 사실 이것 말고도 저희가 등록된 공장만 집계가 나옵니다.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집계가 안나오는데 앞으로는 들어오는 공장들은 지역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공단이라든가 지역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많지 않은데 지금 검단 산단이 계속해서 입주가 되면 기업체가 많이 늘어나서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공장을 증설해서 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검단이 신도시가 돼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외부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요 저희보다. 여기 한 평 팔면 외부 땅 열 평도 살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장을 늘릴 사람들은 여기를 팔고 싼 지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나가지 못하게 인센티브나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조례도 개정했지만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추가로 4억까지 하고 관내 주민을 고용하면 4억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밖에도 더 지원할 게 있으면 여러 가지 많이 발굴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구청에서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여러 사업 시행중인데 기업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사실상 구청에서 기업체에 지원되는 것은 미미합니다. 그나마 타구에 비해서 육성기금을 많이 조성하고 많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숨통이 약간 나는 거지 그렇게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은 좀 어렵습니다. 그 대신 해외시장개척 같은 부분에서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요.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발굴해서 지원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성의껏 하는데 중소기업들의 만족도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만족도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큰 만족은 아닐 겁니다. 일반 기업체 해보신 분도 계시지만 만족이라는 것은 100%라는 것이 없고요. 또 저희가 구에서 그렇게 열심히 지원해준다고 해도 하나를 주면 열개를 더 바라는, 만족이라는 것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튼 100개를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알겠고요. 7-19쪽 보면 중소상인 활성화 지원 실적 및 대책에 미소금융에 대해서 나와요. 미소금융은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정부에서 하는데요. 돈을 상인회로 1억원 주는 것을 가지고 시장 상인회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는…….
병근

김병근위원

미소금융 이용하는 것을 시장 상인들이 알고 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고 있는데 이게 시장 상인회가 주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각 상인회에 신청을 요구했는데 중앙시장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현재는 중앙시장만 우리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25군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홍보하나 보니까 구정소식지에 3회 나간 것으로 돼 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구정소식지는 저희가 한 것이고 중앙시장 관내 상인회가 매달 회의를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금이 나오면 상인들끼리 해서 중앙 상인회에 포함된 사람끼리 돌려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구에서는 미소금융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구성원에 대해 신청이 들어오면 여긴 줘야 됩니다 하고 신청 들어온 데 대해서 추천만 해줍니다. 심사는 저희가 안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자격 기준 같은 것은 구에서 안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으로 넘기신다는 말씀이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활용도는 어떤 것 같으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금년도 1억 들어온 것이 다 나간 것이기 때문에 20개가 먼저 나가서 1년 상환이기 때문에 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추가로 안 받은 상인들한테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돈이 회수되면 나가고 나가고 계속 굴려 나가는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고요. 중앙시장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앙시장에 대해서 자료를 과장님한테 요청한 적 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한 적 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문천환 위원님과 박구 위원님 지역구시다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거기를 방문했을 때 너무 부실한 상태에서 준공이 났다라고 많이 말씀들 하셨어요.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하고 막 해도 준공이 납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철저하게 시공 시부터 감독하고 챙겨야 되는데…….
병근

김병근위원

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준공이 나고 구민들은 까다롭게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 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양성화하고 개선을 하고 정부에서 많이 보호를 해주고 그러는데 그 시스템이 보통 서민들이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가격 같은 것이 대형 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차이가 나요. 하나에 얼마 그 금액이 아니라 대형 마트를 가면 요새는 핵가족시대라 2인, 3인 먹게끔 포장해서 나와서 낭비가 안 되는데 전통시장에 가면 뭉뚱그려서 5천원, 1만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소비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개선하셔야 합니다. 전통시장에다가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면 거기도 그것에 맞게 파셔야 돼요. 그리고 비가 오면 새고 그런다고 해서 게이트 같은 것 다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물건을 사서 끌면 다 시장바구니 들고 무거워요. 거기는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하면 바닥도 잘 해서 카트 끌고 다닐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야 SSM같이 큰 게 생겨도 불편함이 없어야 서민들이 이용, 왜 서민들은 불편한 데 가서 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대형 마트 좋은데 가서 사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통시장은 서민들을 위해서 생겼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만큼 카드도 긁을 수 있게 해주고, 서민들도 요새 카드 생활화 아니에요. 전통시장 노점에 가서 만원 주고 감을 샀다 그러면 없는 사람은 카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카드를 거의 거부를 해요. 그럼 이게 서민을 위한 것인가 저는 참 의아해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현금은 거의 안 가지고 다니고 카드로 사용하는데요. 전통시장에 가면 상점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영업을 하는 분은 카드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그런데 노점상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안돼 있을 경우, 노점상이 아니라도 내 상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안돼 있을 경우에는 카드기를 설치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니까 지적하신 데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핵가족시대에 맞게 소포장 판매에 대한 것도 같이 의논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뿐만 아니고 위생, 청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시장 조례 올라왔을 때 검토를 해보고 공청회를 해야, 이게 필요한 법이긴 하지만 토론회를 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조금 늦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아시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발의를 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거지 다른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남을 못하게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사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인들 자체가 개선이 돼야합니다. 얼마 전에도 속초중앙시장을 규모도 크고 아케이드 시설이라든가 질서가 잘 잡혀 있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다 소규모 전통시장입니다. 어수선한 감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 자체가 스스로 개선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만 관에서 지원하는 것도 탄력이 붙는데 스스로가 개선하려고 하지는 않고 관에 의존만 하고 관에서 끌어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돈만 들어가고 겉만 번드르해지는거지 상인 본인들이 스스로 개혁을 안 하고 이걸 해 달라 저걸 해 달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영업기법도 스스로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의 판권을 내가 잡을 수 있는지를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옛날 장마당 식으로 하는 게 서구의 실정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상인회 조직이 탄탄해져야 되기 때문에 회장님들하고 해서 서로 협심해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하면 서구의 가장 깨끗하고 좋은 물건 사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다만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 받으면 다 봉급자는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장사꾼들의 싸움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이거 개선돼야 되고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 임원들 있을 것 아니에요? 확실히 하셔서 정말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7-38 불법전용 농지현황 및 조치사항이 11건인데 4건은 완료되고 7건은 진행 중이에요. 조치를 보니까 열한 번째 2010년 10월 12일날 조치한거예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조치라는 것이 원상회복 지시와 고발시킨 사항입니다.

이종민위원

고발시킨 날이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완료된 것이 아니라.

이종민위원

그럼 얼마간의 기한을 줍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보통 2-3개월 주고 시작하는데요. 1차, 2차 들어가는데 고발돼서 벌금 나오려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 다음에 시정이 안 되면 조치가 또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이종민위원

그런데 조치 2-3개월 지나도 안하면 도 고발 들어가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다른 건이 생기기 전에는 그 건으로 끝나고 계속 조치 지시와 정 안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농지원상회복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 수단입니다.

이종민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원상회복했을 때도 벌금 나오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안나오죠.

이종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경제지원과에서 지금 우리 서구 전체의 답, 논 몇핵타인지 알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자료가 지금…….

이종민위원

자료가 없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이종민위원

지금 검단 같은 경우에는 쌀이 안 팔려서 묵은 쌀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느 농가 농사짓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쌀 30가마를 찧었는데 팔리지 않아서 야단이다, 농협에서도 못파는거예요. 지금 쌀이 많이 남아돌아가는데 경제지원과에서 그것 좀 사업 안 해요? 타군.구는 하는데.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금년도 추계가 2,000톤이 좀 넘게 나오는데요. 사실 솔직히 우리 관내에서만 소비하면 모자랍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타 지역에서 오는 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지역 쌀은 주로 추청미로 단가가 좀 높습니다. 전라도 쪽이나 충청도 넓은 평야에서 들어오는 것이 다른 품종으로 가격이 약간 쌉니다.

이종민위원

지금 묵은 쌀을 파는데 80킬로에 13만원에도 안 사간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금년도 쌀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구에서도 그 운동을 해줘야 돼요. 사실상 우리 구민이 먹으면 모자라지 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쌀이 오고 강화 쌀이 또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그걸 좀 쌀 팔아주는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묵은쌀에 대해서 한번 했는데요. 우리 관내 쌀 2,000포 정도를 팔았는데요. 현재 추석 끝나고 나서는 아직 안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추진을 좀 해주기 바라고요. 그래야 농민들도 쌀값도 고정되고 사실 농사를 거의 안 지으려고 해요. 전용이나 하려고 하고. 검단 같은 경우 신도시 발표 이후 사실 그런 건 없지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구에서도 그런 운동을 좀 전개해서 농민들 힘 좀 덜어주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구 경제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 활성화가 돼야 우리 재래시장을 비롯한 모든 조그만 상인들은 좀 나아질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희망근로자가 몇 명이 일했으며 예산은 얼마였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쭤보고요. 지금 청라도가 제가 알기로는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잔디밭 아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매립지에 있는…….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그것을 농업진흥청에서 경기도 있는 한 분한테 아마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서구가 실업자 때문에 고용창출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그게 잔디밭을 하게 되면 일자리, 고용창출이 1,000개 정도가 늘어난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구에서 하지 못하고 서구에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사람이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농업법인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일자리를 어떻게 1,000개씩이나 구합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잔디를 묶고 키우고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간답니다. 인건비가. 인원이. 이것을 경기도진흥청에서 경기도 사람이 계약을 해서 거기 있는 인부들이 와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셔야지. 우리 서구에 실업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각 구가 고용창출 때문에 난리인데 서구에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구에서 구에서 신경 써서 그것을 진흥청과 계약해서 서구민들한테 주면 일 자리가 생기는데 또 수익사업도 되고 키워서 판매하거든요. 수입도 생기도 고용 창출도 되고 이런 사업을 좀 해주셔야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제가 인부는 어디에서 쓰는지 몰랐는데요. 조사해서 관내 분들을 많이 쓰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서구에 실업자가 많은데 1,000여명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그것도 파악도 못하고 계시니까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연말이면 계약을 한대요. 12월 달이면. 그러니까 빨리 해서 우리 서구가 계약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이 계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구의 실업자들을 조금이나마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중앙시장 준공 관련해서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상원

강상원위원

잘못됐으면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래서 하자 보수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과장님은 책임자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야되실 분인데 평가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까 잘못된 것 동의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평가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를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준공 관련해서 단순하게 준공을 내줬다 안내줬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해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서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시공업체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제일 문제가 누구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합니다. 해서 발견 즉시 바로 불러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2년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준공 후 2년이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2년 후 계속 발생되면 그분들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안하겠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시공을 잘 했으면 2년, 3년, 4년, 5년 동안도 하자 발생이 안 될 텐데 시공 불량으로 인해서 계속 하자가 발생된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을 연장시킨다던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연장은 안 되고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점검을 계속해서 발견 되는대로 업자가 고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업자가 포기하게 되면 우리가 하자보증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자는 일은 못합니다. 망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각 시장에 아케이드공사를 지원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2년이 지난 후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수는 누가 해야 되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협약을 합니다. 상인회하고. 가좌동같은 경우는 협약으로 체결돼 있는데 협약에 보면 상인회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정 대형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구비 지원으로 해서, 국.시비를 받아오든지 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가좌시장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다됐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거의 다 됐을 겁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먼저 아케이드공사를 한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상인회에서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 민원들이 많거든요. 하자보수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처음부터 공사 자체가 많이 부실하고 하다보니까 하자보수가 한번 생기면 보수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요구해서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요. 그것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어차피 30억씩 투자해서 아케이드공사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계속 하자보수를 하라는 이야기도 조금 불공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중소기업청에 아마 올렸을 겁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수리비 지원을. 되면 편한 거고 안 되면 일단 부분적으로 보수라도해서 일단 사용하게끔 한 다음 지원이 나오면 일괄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 중앙시장 녹색클린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는 얘기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할 겁니다. 공사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돈을 준 게 아니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직접 중앙시장으로 돈을 내려 보내서 자부담과 함께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국비가 4천만 원 들어와서 자부담 4백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생산이 몇 키로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아직 설계 중입니다. 먼저 설계를 위한 담당자 회의는 했습니다. 중앙시장에 모여서.
상원

강상원위원

설계가 나오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다음에 기업체 유치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서구에서도 기업체 유치를 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만 하고 유치계획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기업체를 유치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그 기업체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계획을 갖고 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현재는 혜택은 없습니다. 대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고 시에서는 검단산업단지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기업체를 유치하려면 기업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서구에 와서 기업을 했을 때 세금 혜택이 좀 있다던가 아니면 공장을 싼 값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혜택이 있어야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기업 유치를 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우리 인천이 광역시이고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적은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적은 것 같은 것은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만이 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가 이런 대안책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면서 왜냐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지방세 감면조례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면 경제지원과에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니까 시에 조례를 만들어 달라든가 개정해달라든가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다시피 수도권규제법에 의해서 공장 건설이 수도권은 총량제로 억제되고 있어서 지원책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가 공장을 유치한다고 해서 주택가에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검단산업단지나 공장을 할 수 있는 입지조건 속에서 유치를 하는 건데 수도권 자꾸 법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 유치노력이 정말로 절실하다라면 법을 고치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검토해서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7-23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업비 지원에 관해서 이것은 제조업에 대해서 한정된 건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제조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조업 위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조업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제조업 위주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곰파스때 피해를 본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조업이 아니라 피해복구비조로 해준 것이 있고 거의 제조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조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상업지역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상업은 안 되고 상업은 별도이고 저희는 제조업 위주로 하는데 특별한 경우 재해복구 차원에서 해준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특별한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조업 위주로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제조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와 관련해서 경제지원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나봐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원산지표시를 단속하는 부서는 위생과로 알고 있는데 경제지원과에서도 하나보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여러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박영길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피곤하신 것 같아서 마치려다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기 위해 질문하겠습니다. 박영길 과장님께서는 검단3동장으로 재직하시다가 검단출장소에도 근무하시다가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 지역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애정이 갈 것으로 봅니다. 인천의 세수가 그래도 가장 많이 걷히는 데가 서구 아닙니까? 그 서구 중에서도 검단지역이 가장 많이 걷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검단 지역에 지금 중앙시장도 상당히 중요하고 떠오르는 감자로 알고 있는데 검단 지역에도 먹자골목이라는 데를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가보셨겠지만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혼잡하고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해결방법 예를 들어 주차장을 공터를 활용해서 유료주차를 한다 하더라도 주차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검단 먹자골목은 사실 주차장이 있습니다. 빌딩으로 해가지고. 벨로체 뷔페 건물이 주차장인데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노상주차를 하는데 유료주차라 안하는 것인지 거기에 안 들어가고요. 또 각 상가마다 지하주차장이 다 있는데 막아놨어요. 자기들만 이용하고 손님은 이용 못하게끔. 그런 것만 해결되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그것부터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일반 공동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거기 아마 부지가 없을 겁니다. 공영주차장 할만한. 그 택지가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김포군 시절 택지개발공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주차에 대한 의식이 덜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열심히 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벨로체가 초대하우스로 명칭이 바뀌었죠? 초대하우스의 주차장이 유료화하다보니까 좀 거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벨로체 주차장이 지상으로 계속 빙빙, 한 층에 몇 대 못 대고 6층 이렇게 올라가다보니까 사실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먹자골목의 주차난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돼야 되겠다 아니면 건물들에 지하주차장들이 있으면 그것을 개방할 수 있도록 경제지원과에서 홍보를 좀 해서 협조를 얻는 방법으로 해서 정 거기에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든지 하면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경북 안동에서는 구제역 발생이 시작됐고 했는데 우리 서구 지역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인근 경기도라든지 강화라든지 이런 데하고 충분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오기 전에 미리 사전 예방을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종민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 농지전용을 해서 행정 조치한 부분 7-38 에 진행 중인 것이 있고 원상회복 완료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종민 위원님께서 원상복귀하면 과태료를 안 무느냐, 안문다고 하셨는데 농지를 전용해서 불법으로 사용한거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과태료를 안 매기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원상복귀를 하면요. 과태료가 나간 다음에 원상복귀 하면 내야 되고요. 과태료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원상복귀하면 안냅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분인데 예를 들어 적발해서 1년이고 6개월이고 하다가 원상복귀를 하게 되면 한 만큼에 대한 것은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원상복귀를 하면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고지서를 안 내 보내는데 그 시간동안에 안하면 납부를 해야 되죠.

김진규위원

참고적으로 질문 드렸고요. 어쨌든 박영길 과장님께서는 검단 쪽에 누구보다도 지리적인 거나 더 애정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기획총무위원회 문순석 위원입니다. 7-26쪽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사업 현황인데 여기 보면 해외무역박람회 해서 5개 업체에 1,714만원을 지원했고 2010년도에도 4개 업체에 1,948만 8천원 지원했는데 지금 성과에서 보면 2009년도에 137,000불 4건에 대해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해외시장에 이런 박람회를 해가지고 이정도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통역비 해서 이런 엄청남 지원을 해서 계약 실적에 맞춰서 소정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한 것에 비해 해외시장에서 그 정도의 효과를 봤느냐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지원한 금액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문순석위원

그렇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런 게 중소기업에 대한 하나의 생색내기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중소기업에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면 박람회 장소가 대부분 베트남, 중국, 태국 이렇거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중소기업 상품은 경쟁력 있는 데가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태국밖에 없느냐 아니면 유럽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데에 가서는 경쟁력이 없는가 왜 동남아쪽 박람회에만 참가하는가, 우리 기술력이 그렇게 모자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정말로 우리가 더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예산편성이 덜 돼서 유럽 쪽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동남아에서만 맴도는 기술력인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하려면 우선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문순석위원

전에 자료를 보니까 프랑크프루트도 한번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전에는 간 적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도 내년에는 중남미 쪽으로 한번 하려고 했더니 지원 한도가 7천만 원이랍니다. 그렇게 되면 먼 데를 갈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저희가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코트라에서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상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상품이 전자제품이나 모든 게 떨어지는 게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대부분 외국 여행가시는 분들 보면 외제 제품인줄 알고 좋아서 사서 보면 메이드인 코리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상품이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지원을 늘려서라도 유럽 지역으로 진출해볼, 박람회를 그쪽으로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의향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지원과에서는 여기 올라와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좀 편리한 것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과제가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소기업 일자리인데 정치하는 사람들 선거만 나오면 일자리를 몇 십 만개, 몇 백 만개 만들어내겠다고 그러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서구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서구만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보여주시기 식이 우리 서구 좋은 제품들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것을 1년에 한번이나 2년에 한번씩이라도 중소기업박람회같은 것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과거에 서구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연희동 장미공원에서 중소기업박람회를 한 적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키친나이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서구에서 우리가 모르는 기업이 엄청 많거든요. 혹시 서구에 중소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2,000여개 파악됩니다.

문순석위원

그럼 200개 업체라도 선정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박람회도 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박람회도 하고 좋은 제품 싼 가격에 구입도 하고 선전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경영자협의회와 의논중입니다. 경영자협의회가 현재 이전 관계로 바쁜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내 기업체에 대한 제품 홍보를 박람회식으로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요. 저희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영자협의회와 함께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요. 방법을 찾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해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서구가 발전한다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박람회가 왜 좋으냐 하면요. 내가 만든 제품이 소비자한테 직접 타인의 손을 거치지 않고 전해지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서로 만져볼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서구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협조나 배려가 많다, 안하는 것도 더 하는 편이다 이렇게 잘못 들은지 몰라도…….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런 건 좀 많은 편입니다.

문순석위원

많은 편이면 여기에서 더 배가해서 중소기업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고 중소기업을 하는 사업주가 신명나게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라고 하면 뭐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식견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외에.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안간에 얘기하려면 안나오고요. 부원들과 협의해서 경영자협의회와 협의해서…….

문순석위원

차츰 연구하셔서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려우시더라도 직원들과 머리를 짜서 서구의 중소기업인들이 신명나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잘 봤고요. 앞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자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에 위원회가 좀 있는데 회의를 많이 안하셨더라고요. 중소기업도 살려야 되고 시장도 살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세어도, 발전소주변 이런 회의도 위원회를 거쳐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형마트 관련 조례 이번에 나왔는데요. 아까 김병근 위원님 말씀대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가 잘 안되는 부분이 미흡하다 하면 이번에 조례안 만들 때 협의회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5개 인정시장 대표들도 오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이게 3년밖에 안되는 조례안이므로 그 안에 어느 정도 시장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살아남고 대형마트가 나중에라도 들어오더라도 서로 윈윈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SSM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꾸 서민들이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서민들은 차량 때문에라도 이용이 조금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집 앞 슈퍼를 가야 되는데 집 앞 슈퍼들이 되지 않다보니까 문을 하나둘씩 닫게 되면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닌가하는 생각이고요. 서로 잘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아니면 협의회 구성된 분들과 잘 협의하셔서 다같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죠 과장님? 어쨌든 지간에 서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선박수리조선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티자료 저한테도 한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구해보겠습니다.

박구위원

주시고요. 막을 수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희 생각은 막을 수 있다 없다 말할 것이 못되고요.

박구위원

각 부서와 의논 해 보셨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각 부서에서도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는 업무는 어업 담당이므로 어업 피해 예상 부분만 담당하고 사실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한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막으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지만 정말 환경파괴가 심각합니다. 거기 갯벌 보셨죠 과장님?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그 갯벌이 1센티 만들어지는데 몇 백 년이 걸립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물론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거기에 대비해야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랜A만 준비할 것이 아니고 플랜B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허겁지겁 준비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만청과 우리하고 협의하게 돼 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협의, 저희한테 안 올 것이고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어요. 그것이 환경보전과로 서류가 오면 그때 주민과 아니면 의원님들과 협의가 될 겁니다.

박구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거제도 현대조선소와 대우조선소 그리고 많은 선박수리업체들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지자체에서 굉장히 강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협의과정에 도출, 접목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서간 빨리 협의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플랜B를 만들어 높으시라는 거예요. 대책을 안 하면 어쩝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당장 뜨거운 감자가 될 텐데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설명할 있는 계획을 세워놓으시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것 있잖아요. 목욕물 버리려다가 옥동자 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환경적으로나 모든 여건상 반대를 하지만 만약 우리의 자력으로 안됐을 때를 대비해서 부서간 협조로 대책을 분명히 세워놓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얼마 전에 얘기한 강남시장 분쟁 최대한 빨리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기간도 충분히 됐고 상인회도 원하는 것 같고 해서 공무원들이 좀 개입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한테 개입해서 어떤 결과가 났는지 알려주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감사 중지

17시 46분 감사 속개

감사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이섭 재난관리팀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과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재난관리팀장 정이섭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훈 민방위팀장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전력을 다하시는 박형렬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정이섭 재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먼저 재난관리과장님의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쾌되기를 바라고요. 보고를 해주신 재난관리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검단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이 아직 이관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모든 면에서 구에서 행정적인 게 받쳐지지 않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난관리에 속하는 것은 어떤거냐하면 하수구 청소가 1년에 몇 회 실시하게 돼 있습니까? 하수구 정비라든가 이런 것 1년에 몇 회 한다는 규정이 돼 있나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하수도 준설 관계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우기 전에는 저희 과와 협의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관계로 인해 검단 쪽 하수구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LG아파트에서 창신초등학교 가는 부분이 LG아파트 2차부지 였었는데 유적물 관계로 인해 사업승인이 연기되는 바람에 공터로 남아있는 부분에서 비가 넘어오면 흙이 넘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장화를 신고 가도 발목 이상이 빠지는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많이 넣는데 구획정리가 이관이 안 됐다는 핑계로 시와의 공조관계가 안 이루어져서 피해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재난대비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송웅균 과장님 빠른 쾌유를 바라고요. 정이섭 팀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8-10쪽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해서 전기가스분야, 전기실 누수로 인한 전기설비 위해 우려 했습니다. 지난 추석 때 가정2동 한화아파트 전기실이 물에 잠겨서 다음날이 추석인데 18시간 정도 단전이 됐었습니다. 피해 복구에 주민들이나 많이 수고 하셨는데 그때 느낀 것은 전기실은 꼭 지하에 해야 되는 법적 규정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네.

박구위원

지하에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한번 물이 차니까 빼거나 공사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시설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네.

박구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네.

박구위원

그리고 8-14쪽 재난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추석연휴기간 중 했습니다. 여기는 주택, 상가, 공장, 농경지, 차량 이렇게 완료로 돼 있는데 아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로 하수관이 잘못돼서 이번에 굉장히 도로에 물이 차서 차량 진입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가정3동같은 경우는 구도로쪽, 한신빌라 위쪽으로 물이 차서 차량통행이 오랫동안 안됐습니다.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점검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기획총무 문천환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는 폭설로, 그런데 우리 서구가 대비를 진짜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올해도 바람으로, 물폭탄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나같은 마음으로 나서서 어느 지역보다 재난 대비를 잘 하시지 않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8-3페이지 재난재해발생 대비 시스템 및 시설 현황에 보면 양수기가 총 182대인데 종류가 어떤 것인가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전기식 86개, 엔진식 96개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아니요, 양수기의 종류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용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환

문천환위원

여러 가지로요. 품명이나 종류, 제가 볼 때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서구에 있어요. 그런데 일선 동사무소나 공무원들이 전문가도 사실 사용 힘든 것도 많이 있어요. 엔진양수기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은 지역, 사용하기 불합리하게 돼 있고요. 시동거는 거라든지 흡입관이라든지 이런게. 그런 부분과 수중펌프나 이런 것도 너무 소량으로 돼 있어서 이물질이 조금 들어가도 기동하기 힘들고 고생들은 참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한번에 못 바꿔서 그런지 사실은 이런 장비가 현실에 맞게 구비되고 해야 재난대비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엔진식이 경유를 사용해서 작동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구입한지도 오래됐고요. 지금은 전기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작동할 수 있는 모터가 있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교체하기는 힘들고 연차적으로 사용하기 좋고 성능이 좋은 양수기로 대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무엇보다도 이런 장비는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라도 한꺼번에 구입하더라도 많이 들어가더라도 구비해놔야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네, 검토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기획총무 문현주 위원입니다. 금방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자리를 빌어서 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특히 재난관리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일이 아니어도 다른 민원 일을 주말에 전화하면 항상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재난관리기금내역에 보면 운용수익금은 뭔가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아직까지 적립돼있는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2009년까지 41억 9천 6백만 원이 적립돼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10월 31일까지의 이자운용수입입니다.

문현주위원

이자수입액을 운용수익금에 넣는군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8-13페이지 보면 저희 공촌분구하고 검암2지구 하수도 관거정비와 하수도 준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나요? 2011년 5월에 준공 예정인데 현재 공사를 안 하고 계시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위원님 이것은 치수관리팀에서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 제가 공사내역 자료 받은 중에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셨잖아요? 연희동 침수지역 우수관공사.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공촌분구…….

문현주위원

공사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치수팀인가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네, 하수관 기반시설은 건설과 치수관리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8-14페이지 보면 재난지원금 집행현황을 보면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주택, 농경지, 상가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1백만 원씩 집행한거예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주택하고 상가는 세대당 1백만 원이고 농경지는 피해 면적에 재난지원지수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백만 원이 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금액이 좀 틀립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지급한 데는 1백만 원 이상인 데가 더 많은가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1백만 원 이상이 더 많습니다. 1백만 원 이하는 50만 원짜리 세 군데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기타 1건은 뭐죠?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기타는 가축 폐사한 부분입니다.

문현주위원

이건 얼마가 지불된 거예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1백만 원입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팀장님 발표도 잘 하시고 아주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재난대피시설을 제가 받았어요. 서구에 68군데가 있습니다. 연평 사태가 있은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우리는 어디로 대피해야 될 것인가 물어오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아파트, 공공시설의 지하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동안 ‘80년도부터 ’90년대까지 쭉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거지로 새로 들어온 청라지구라든지 검단지역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좀 뭐랄까요. 조정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다시 잘 정비하시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단의 경우 영진아파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언덕이잖아요. 예전에는 그것밖에 없었지만, 그 다음부터 여러 곳이 또 생겼으니까 주변 상황이라든가 지형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게끔 다시 조정해서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조정해서 주변에서 가까운 대피소가 확보될 수 있게 노력해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대신해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8-11쪽 상습침수지역 및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희동 일대, 가좌4동, 가정여중 주변, 석남3동이 상습피해지역 같아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이번 호우 때 연희동과 가좌4동은 200여건 이상 침수됐고 석남3동은 120여건 침수됐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난 폭우에 인천에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그 중 70%가 계양구, 부평구, 서구였죠?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때 시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앞으로 유수지나 절유지, 빗물펌프장을 만들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 구에서도 알고 계신가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항상 이렇게 큰 일이 있고 재난이 있고 보면 본 위원이 홍수 때 늦게까지 다녀봤는데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인 것 같아요. 양수기펌프같은 것도 종류가 많을 텐데 작동하는 방법이 다 다를 텐데 직원들은 교육이 그렇게 금방 되나요? 직원들이 교체되고 그러면 엔진식은 어렵다고 하던데 금방 되나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저희 직원은 지금 다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오자마자 양수기 작동방법부터 교육을 시키고요. 그래서 일선 동에서 엔진식 갖고나가서 작동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재난관리팀장님 너무 많이 수고하시고요. 재난관리과에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예.
윤숙

이윤숙위원

그 위원회 회의를 잘 하고 계시는지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보통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열립니다. 그 해에 안전관리계획 전체에 대한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주로 지역 축제나 행사시 재해대처계획을 사전심의해서 위험한 부분을 사전에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야 될 사유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충무계획조정심의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충무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협의회는 연중 한번 민방위집행계획안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명피해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 서구에서 최근에 5-6년 정도 인명피해 날만한 재난이 없어서 현재 위원회는 구성돼 있는데 운영실적은 없고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계획 때 재해저감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재해저감계획이 제대로 계획돼 있는지를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운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자문단회의 연2회 하는 것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 위원회 중 어디에 속하는지.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몇 페이지를 말씀…….
윤숙

이윤숙위원

여기 페이지에는 없고요. 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하는 일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그리고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자율방재단은 현재 6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지난 집중호우 때도 동별로 침수된 주택들 야간에 나가서 배수 작업도 해주고 복구 작업에 같이 참여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본 위원이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방위협의회가 작년, 올해 한건도 회의가 없었고 인명피해심의위원회는 재난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시고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라하면 아까 개발계획이나 행정계획을 얘기한다 하셨는데 사전재해라 하면 여름 우기 전에 겨울 눈이 많이 내리기 전에 이런 것을 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여름철과 겨울철 재난대비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점검, 대처계획을 구청에서 수립합니다.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설해대책과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서 준비할 부분을 공문으로 보내서 미리 준비하게 하고요. 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이 우리 구 관내에서 어떠한 큰 개발사업을 할 때 주변에 재해가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예방하려면 어떤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최근에 세어도 옆에 발전소가 들어온다던가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지금 세어도 하면서 협의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충무계획조정심의위원회가 작년에 29번, 올해는 4번밖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어요. 이걸 보니까 12월에 내년 계획 때문에 몰아서 계획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예, 그렇게 돼서 올해 개최 횟수가 적은 걸로…….
윤숙

이윤숙위원

벌써 12월입니다. 빨리 준비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서구의 재난관리에 크게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예.

박형렬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정이섭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재난민원 현황을 보면 주택하고 상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1백만 원씩 지원을 했잖아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공장하고 차량 지원은 지원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지원 못한 건가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공장하고 차량하고 원래 상가도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기준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상가는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10인 미만의 제조업까지 포함시켜줬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의 도소매업종이 소상공인에 해당돼서 추가로 지원해주라고 확정돼서 추가 지원이 나갔고요. 나머지 공장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에서 해주는 저리융자를 알선해주는 그런 정도 경제지원과에서 저리융자를 알선해주는 정도이고 차량은 보통 다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0인 이하의 상가는 지원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디에서 결정하는 거죠?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소방방재청에서 규정을 바꿔줬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공장도 재해로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지하의 영세공장들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주택침수 피해보다는 공장 피해가 금전적으로 보면 크거든요. 가좌4동에서도 수해복구를 하면서 느낀 게 그분들의 공장이 경제력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지하에서 공장을 하겠어요? 정말 영세한 공장인데 그것을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돈을 빌린다는 건데 그것은 갚아야 되는 돈이고 지원은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원

강상원위원

원칙은 알겠는데 계획된 일이 아니고 재난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는 일이잖아요. 불시에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주민 피해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지 법의 테두리도 정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정하는 거잖아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지원해주려면 소방방재청에서 법과 규정을 정해놓은 부분에 맞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도 소상공인을 지원해 줄 수 있었던 게 그 규정이 개정, 그러니까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개정요구를 하면서 그게 다 맞아떨어져서 개정돼서 지원해줬거든요. 앞으로 만약 그런 부분이 반영되려면 중앙의 규정이 같이 맞물려서 개정돼야만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8-9페이지 C등급 시설물 현황에 석남연립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붕괴위험도 있고 주민들한테 주의조치를 한 것 같은데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C등급까지는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밑에 D등급과 E등급이 있는데요. 서구 관내 현재 D, E등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만약 D등급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보수보강방법이 제시되면 소유자들한테 이렇게 보수보강해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구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번에 수해로 신청했다가 심사에서 안 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집이나 공장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1백만 원인가 주는 것 신청했는데 안 된 것.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이번 침수 기준이 주택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돼서 신청한 주택은 안 준 집은 없어요. 거의 다 대상이 되거든요. 탈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거의 없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제가 아는 집은 가정1동 황실빌라라고 들어봤죠? 어쨌든 원인은 침수에 의해서 하수구가 막혔는가봐요. 그래서 1층, 2층 관이 틀린데 2층 관이 막혀서 침수가 된 거예요. 하루 종일 물을 퍼내고 했다는데도 관계공무원이 동사무소에서 왜 1층도 안찼는데 2층이 찼느냐, 그 분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건축주한테 연락해보니까 1층 하수관과 2층 하수관이 틀린데 그 관이 막힌 거예요. 원인은 침수로 인해서 돌멩이가 막았던지 해서 비가 많이 오니까 토사가 막혔는지 침수돼서 싱크대까지 다 버렸다 그런데 우리 집은 해당이 안됐다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재조사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침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입니다. 주택이나 하수 시설에 하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살면서 관리를 잘못해서 배수시설에 하자로 인한 침수는 지원해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층같은 경우는 사실 자연재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질의 회신도 있고…….

박형렬위원장

이번에 비가 300여미리 한번에 오다보니까 토사가 밀려서 막히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수도 관이 돌멩이가 관에 들어가든지 막혀서 물이 역류돼서 2층 집을 침수됐다 그것은 어찌됐던 원인제공은 비가 많이 와서 수해로 인한 것 아니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봐도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을 팀장님 말씀대로 그 논리에는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렇게 보상을 못 받은 집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좀 섭섭하다, 자기는 거짓말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추석 전날 고생을 엄청 했는데 다른 집들은 주고 자기는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확인 해보시고요.
이섭

정이섭재난관리팀장

네.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이섭 재난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희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이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충기 총무팀장입니다. 나선미 구세팀장입니다. 박태진 시세팀장입니다. 김문수 위생팀장입니다. 신옥수 산업팀장이 병가 중으로 김상원 산업담당주사가 참석했습니다. 박종훈 건설팀장입니다. 고문채 건축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검단출장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용희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김진규 위원입니다. 이용희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까지 같이 오셨는데 퇴근시간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먼 곳까지 오셔서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하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 구청장님이 방문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사항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28일날 검단2동 이종근이라는 분께서 질문한겁니다. 질문요지는 동성아파트와 길훈아파트 사이 보도블록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답변은 보도블록 상태가 양호하고 통행에 불편이 벗어 교체 불가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기획총무쪽 자료에 보면. 그 다음 2010년도 8월 23일날 다시 한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답은 2011년도 본예산 보도블록 교체공사 예산 편성 그리고 추진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09년도 10월 28일날 질문의 답은 불가라고 답변하셨고 다시 한번 질의했을 때 2010년 8월 23일에는 추진하겠다는 의사겠죠 추진 중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그때당시는 소장님이 안 계셨던 때로 봅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성아파트 보도블록 민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왔는데 먼저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마도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지 않아도 당분간은 주민들이 큰 불편이 없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 25일자 건설팀장과 같이 발령받아 현장 확인한 결과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여러분 제기됐고 교체해줘야만이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은 검단사거리와 동성아파트부근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반영됐다고 생각되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교체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을 점검해서 똑같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고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김진규위원

또 한 가지 이것도 구청장님 동사무소 방문시 민원사항입니다. 2009년도 10월 28일 검단2동 김문업이라는 분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목장초등학교에서 원당으로 넘어가는 길에 가로등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전신주가 없어 보안등 설치 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신주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로 설치하지 않나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가로등은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보안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보안등만 설치하면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해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도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밤에 보면 가로등이 없어서 상당히 삭막한 길이긴 합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거고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김진규위원

또 한 가지 이것도 구청장님이 방문하셨을 때의 민원 사항입니다. 이것은 2009년 11월 9일 제가 민원을 넣은 겁니다. 이훈국 구청장님 방문하셨을 때일 거예요. 검단3동 앞에 보면 주차장하고 바로 앞에 공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로 알고 있는데 검단3동주차장이 상당히 비좁아서 행사시에 주차할 곳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민원인들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포장을 꼭 해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잡석이라도 깔아서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답이 어떻게 왔냐하면 저한테 직접 전화로 왔습니다. 원당지구 79블록 2로트 용도가 제1종 주거지역으로 임시주차장으로 허가 불허 이렇게 조치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가보면 거기를 그냥 무방비상태로 놔서 주민이 일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이므로 임시주차장 허가 불허 했으면 1년 동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직도 사용계획이 없다면 아무리 주거지역을, 다른 사람이 텃밭으로 쓰는 것은 가능하고 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는 활용은 불가한지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제가 현장 확인을 하고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3동장님과 협의를 잘 하셔서, 왜냐하면 3동에 주차장이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물론 안 되겠지만 1년 전에 제가 질문했는데 그 때는 주거지역으로 주차장 안 된다는 얘기였는데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아무 용도 없이 빈 공터로 관리도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 분들 농사짓고 있는데 강제로 철수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리소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셔서 활용도를 찾아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또 한 가지 2010년도 8월 24일날 박진규라는 분이 통장자율회 회장님이시거든요. 차도에 보행자 전용도로와 공원화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종합건설본부에 차도의 보행자 전용도로화 및 공원화 요청 추진 중 이렇게 책자에 답변이 됐어요.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이 부분도 현장 확인하고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8월 25일자로 검단출장소로 와서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질문을 왜 자꾸 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원당지역은 구획정리가 안 된 관계로 모든 민원이 전부 다 종합건설본부로 미뤄지고 있어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관심을 더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책자를 통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2-4와 5페이지 관련돼서 과오납 343건 내용을 보면 타시군 과오납, 기타분류명칭, 기납부자 이중납부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많이 과오납을 해서 일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이 떨어지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돼야 되는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저희들도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서 신뢰세정행정 구현에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에 주민세였다가 지금은 지방소득세로 된 주민세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라든가 국세를 납부했는데 그게 경정이 됐을 경우 납부 금액의 10%를 주민세나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데 거기에서 경정이 됐다든가 또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같은 경우는 비과세감면을 신청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납부했다가 사후에 신청하는 경우에 환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12-7쪽 보면 61번 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신고 이런 것은 민원인들의 착오인가요 아니면 담당자분의 착오인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담당자의 착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런 것들이 빈번할수록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잖아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직 직원들과 가끔 연찬회를 해서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소장님을 좋아해서 질문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니까 소장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12-12페이지 결손처분 현황인데요. 감액한 경우는 어떤 것이고 결손처분은 어떤 경우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감액은 저희들이 과세가 잘못됐다든가 이중납부의 경우가 있고요. 결손처분은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납기가 지난 지 5년 이상 된 경우에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결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매 같은 것 들어갔을 경우 배당 금액이 세금만큼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유로 결손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손 처분한 내용 중 5년 이상 돼서 못 받게 됐다면 어떤 경우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납부 독촉을 하고 압류하고 체납처분이 된 경우는 5년이 지나도 시효소멸이 안되는데 재산이 없다든가 소액 같은 경우 관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5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망했다든가 행방불명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소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한페이씩 넘겨가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제 질문 끝나고 나면 아마 질문이 없을 겁니다. 12-14페이지 체납에 관련돼서 압류를 하면 압류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압류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소로 해서요. 그래서 예산이 좀 있어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비용발생은 되는 거잖아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김진규위원

그럼 압류했다가 나중에 들어간 비용도 체납했던 분한테 청구하나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게 없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질문이 많았던 것은 검단지역 좀더 발전하기 위한 바램으로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최선을 다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고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은 시간이 20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행감보다 자료에 대해서 여쭈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검단출장소에 8개 팀이 있는데 행감 자료를 보면 팀들 관련한 업무가 다 수록이 된 건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거의 수록돼 있습니다. 시세.구세는 지방세, 총무팀은 국공유지 관련된 것이 있고 위생팀은 매장, 기업지원팀은 공장등록현황 부분, 산업팀은 불법농지, 건축팀도 이행강제금.세외수입에 포함돼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팀에 비해서 자료가 절반은 세입, 세출에 관련돼 있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출장소 팀은 많이 있는데 구청에서 거의 다 하는 일을 검단 지역의 일부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사항은 적은 것 같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저도 검단을 사랑합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검단출장소에서는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시 관내 업체와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작년 같은 경우 13건이 있는데 2천만 원 이상 1건은 전자입찰이고 나머지 수의계약 부분은 서구 관내, 가능하면 검단지역 업체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 내역이라든가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거의 서구 관내에서만 계약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전자입찰 말고는 다 관내에서 하셨다고요. 지금 12-23쪽을 보면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참고자료를 보면 다 외지예요. 대표 송영길씨……. 운남동, 송현동이네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2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전자입찰입니다. 2009년도에는 오푸스전력으로 계약됐고 2010년에는 서해전력공사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입찰을 한번에 다 해야되나보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에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십시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전자입찰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저는 출장소장님께서, 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자리 비우셨는데 사전에 양해가 있었나요? 출장소가 어디 소관입니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저희는 어느 국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일을 전부 하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도 있고 도시관리국도 있기 때문에요.
상섭

이상섭위원

근평은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기획실장 오라고 해야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근평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기획홍보실과 의회사무국과 출장소하고…….

홍순목위원

발언권을 제가 얻었기 때문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장

네.

홍순목위원

출장소는 세무과 일도 하고 건설, 건축 이렇게 하는데 마땅히 누가 챙겨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아쉽고 해서……. 저는 총무국장 소관인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일은 건축, 건설은 도시국과 연계됩니까? 아니면 독자적인 거예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 결재 라인은 부구청장, 청장님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다보니까 좀 고아 같고 그러니까 출장소장님께서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출장소 예산에 대해 물어보니까 출장소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 만들어서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로동 동성아파트 앞 보도블록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에 대해서 구청과 출장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민원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불로동에 똑같은 길이 있는데 월드아파트 상가 쪽으로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교체했습니다. 누가 민원을 낸 것도 아닌데. 도대체 반대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연말에 예산 쓰기 위해서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이냐, 그러다가 그렇게 할 거면 우리도 같이 해야겠다 그렇게 요구가 된 겁니다. 보도블록 쓸 만도 하고 크게 이상은 없어요. 단지 비교가 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좀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말하자면 똑같은 불로동 라인이고 뻔한 길인데 반을 나눠서 한족만 보도블록을 깔고 나머지는 안 깔아주면 교체 안 해주면 당연히 안 깔아주는 곳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배경에서 민원이 나온 것이고 쓸만한건데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검단사거리도 교체할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그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검단의 구획정리사업지구 외에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일을 하시기 바라고 그에 따른 예산 요청하셔서 하시고 소로길이 많이 있죠? 그동안 검단신도시 관련해서 공사하지 못한 것들 주민들이 많이 참아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한군데 하고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음엔 여기를 할 계획입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검단 지역이 세무업무가 구청 전체 볼 때 반반 정도로 보는데 구청에서 보니까 과오납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몇 백건 정도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좀 노력하셔가지고 줄여주시고 특히 세무업무를 하는데 프론트에 공익근무요원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관리를 잘 하시고 또 그 분들이 민원인과, 저는 그 공익근무요원이 민원인과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분들하고 상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받고 하면 나중에 우리 직원들이 야단도 맞고 하니까 상담하는 경우에는 일지로 보고를 받으시고 잘못 상담돼서 했다는 것은 정정하셔서 연락을 해주시고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건축과, 건설과 쪽에 근무 사무실이 많이 열악하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홍순목위원

그 부분 개선 방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은 4분 50초만 발언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한 가지 제가 놓친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는데요. 지난번 기획총무위에서 업무 보고할 때 제설차량 15톤 차량을 올려서 기획총무위에서는 승인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팀에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검단지역은 엊그제도 살짝 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검단사거리에 강화 쪽으로 넘어가는 차량이 많아서 혼선을 많이 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설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장비이긴한테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려고 예산팀에서 안 사준다고 그래도 소장님 가만히 계세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 검단 지역이 상당히 넓고 또 저희가 그런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던 것은 김포하고 경계가 되기 때문에 제설하는 부분이 비교되기 때문에 서구 이미지에도 상당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15톤 덤프트럭을 사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임차해서 쓰다보니까 눈 오면 오는 시간, 기계 장치 설치하는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 특히 예산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검단 지역같은 경우는 종합건설본부도 걸리는 도로도 많고 해서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종합건설본부에서 덤프트럭을 4대인가 산다고 해서 그러면 검단1동에 그걸 하나 줘라 그래서 확실한 답변은 못 받았지만 1월 달쯤부터는 그 차량이라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십시오. 왜그러냐하면 김포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김진규위원

그리고 매번 겨울에 보면 검단 지역이 평탄한 곳 보다는 언덕, 비탈이 많고 출퇴근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는데 지금 검단 김포방향, 양곡방향 전부다 김포하고 비교되고 거리도 넓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됐더라도 다음에는 꼭 필요한 장비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번에 꼭 확보하시고요. 안되면 할부로 사는 방법 없을까요? 자동차도 다 할부로 사던데 관청에서는 할부제도는 안 되나요? 저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꼭 하나를 확보하고 정말 우리 주민들 출퇴근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마음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사준다고 하면 정말 할부로라도 살수 없느냐 그런 심정이니까 소장님께서 차를 꼭 확보하십시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출장소장님께서 출장소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출장소를 많이 챙겨주셔서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지금 건설과, 건축과가 별관 가설건축물에서 생활하는데 겨울에 설해대책이라든가 수해대책 같은 것 할 때는 쉴만한 곳, 대기할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신경 써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검단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감사 중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