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종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의사팀장 홍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1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영실 위원님, 장신자 위원님, 조성연 위원님, 조회선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이상 5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홍성욱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1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직무대행으로 잠시나마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신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영실 위원님께서 장신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신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신자 위원님이 본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신자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신자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장직무대행, 장신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회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성연 위원님께서 조회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회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회선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위원장님하고 같이 저희 위원님들하고 열심히 심의해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승성 구의회사무국 양승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가 첨부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이신 이영실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성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회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홍성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장신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재정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를 고려하는 넓은 시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신자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53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52억 1,000만 원, 특별회계 9,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7억 1,000만 원 중 지난 1차 추경 시 사용한 90억 원을 제외한 차액 87억 1,000만 원과 2015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35억 3,200만 원, 2016년 추가교부된 국․시비보조금 21억 2,400만 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금 등 2억 1,400만 원, 코스트코 지정기부금 4억 3,500만 원, 용마폭포공원 내 암벽장 운영수입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7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5,400만 원, 시비보조금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감액편성 한 세출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여 13개 사업을 9개 사업부서로 재편성하고 인공암벽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 관련 세출예산으로 수급자 주거 생계급여지원 5억 7,100만 원, 저소득 노인지원 2억 2,3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억 7,4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4,20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 등 국․시비보조금 등을 합한 68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 분야로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을 위한 운영비 800만 원과 용마폭포공원 내 인공암벽장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로 면목마을공동일터 운영비는 시비보조금 1억 2,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건설교통 분야로 용마산 및 봉화산 등산로 정비에 3,000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공사 등 1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환경 관련 분야로 종량제규격봉투 디자인변경에 따른 봉투제작비 1억 2,0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위탁 수집 운반비 부족분 1억 3,400만 원,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부족분 5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 세출예산으로는 노후 동 주민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면목2동, 중화1동에 엘리베이터 설치비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묵2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비 부족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5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잉여금잔액 45억 6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차장 야간개방 관련 사업비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신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만한 심의와 의결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컴퓨터 자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추경예산에 대한 것은 없고요,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특위 때 아니면 과장님 얼굴 뵙기가 힘드네요. 한 가지만 연속선상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결산특위 때 본 위원이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복합행정타운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지금 복합행정타운은 행복주택 후보지, 예정지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복합행정타운이 행복주택에 같이 하기 때문에 행복주택으로서 공토법에 적용해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제안서를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로 가는데 지금 서울시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LH하고 업무협약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러면 LH로 완전히 결정이 된 건가요?

아직도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추진 중에 있는 건데 일단 여기서 제일 문제점이 뭔가요? 복합행정타운에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뭔가요?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정타운 부지가 면목4동 주민센터하고 등기소, 구민회관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 땅이 한 70% 이상이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마는 주가 시유지가 많기 때문에 시하고 땅 관계의 해결이 아마 제일 주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5월에 특위 때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시유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국회의원과 시의원님들과 협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 거기 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야 겠다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고 그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서인서 의원님도 모르고 계셨고 국회의원도 모르고 있었고 시의원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진행되는 동안. 7월 13일에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MOU 체결했습니다.

네, MOU 체결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중랑구는 토지소유자 시유지 협의 등 행정사항을 추진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랑구에서 시유지를 협의해서 추진을 한다는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의원들한테도 협조 요청을 안 하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구청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 일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것이니까 쉽지 않지만 저희들이 무상양여라든가 아니면 무상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을 놓고 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후보지 예정 신청단계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땅 소유에 대한,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용역비를 2015년 예산에서 용역비 5,000만 원을 하고 불용액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왜 불용액이 발생했느냐 설명했을 때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15년도 10월 20일날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전문가 자문회의가 개최됐고 또 4월 11일 이때 총선 바로 직전에 보니까 SH공사 복합행정타운개발 보고회가 있었고 5월 10일에는 LH공사 복합타운개발 보고회가 있었고 7월 13일에는 LH공사 업무협약체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련의 모든 과정을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는. 구의원들 저희 몰랐고요, 국회의원도 몰랐고 시의원들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5월달에 특위 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도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의 언급도 없었어요. 지금 속기록도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몰래, 몰래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역 의원들도 모르게.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몰래, 몰래 진행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과정에서 LH하고 SH의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현안 제안서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다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의회가 왜 있는 거지요? 지역 국회의원은 왜 있고 시의원은 왜 있는 거죠? 다 결정이 된 다음에 우리는 그냥 보고만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양쪽 LH하고 SH에서 제안서를 해가지고 보고회를 하고 제안설명을 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게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이 개발 처음에 단계에서부터 서로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LH하고 SH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개발방식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LH로 했을 때는 1단계 먼저하고 SH 같은 경우는 뒤에까지 다 털어서 하자 그래서 굉장히 개발방법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일련의 과정에서 토지가 지금 서울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협약문제도 있어야 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유 토지가 69% 정도 됩니다. 서울 시유지 부지 관계는 저희가 쭉 자료를 검토를 해서 그게 ’89년도에 서울시에서 우리 중랑구로 양여하기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다 결정된 사항인데 시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쭉 SH하고 LH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SH가 했을 경우에는 토지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 용이한 점이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양원지구라든가 LH에서 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될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서,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요, SH에서 따로 나와서 설명도 들었고요, LH 담당자가 나와서도 설명해서 다 듣고 있고 자료도 다 갖고 있어요, 과장님.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은 어디 장․단점도 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역에서 의원들이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플래카드 걸 때까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플래카드 거셨잖아요, 그렇죠?

플래카드 거실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플래카드 걸고 난 다음에 ‘저것 언제 하기로 했지? 질문할 때 별 얘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벙 쪄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책결정 과정이 그리고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해가지고 전문가 자문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았고 그 과정이 결정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없었고요, 중간에 저희가 ……,

이영실 위원입니다. 기회가 없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해서 기회가 없었는지 이것은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협약서 체결하고 플래카드가 온 동네 걸렸는데 의원들이 그 걸린 것을 보고 ‘저게 언제 됐지? 어떻게 된 거지?’ 그때서야 알게 됐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지금도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MOU 플래카드를 왜 거신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LH하고 협력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협력하기로 결정됐는데 지금 SH랑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LH하고 MOU를 체결해서 개발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시 주택정책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1단계, 2단계 공사 중에서 1단계는 LH, 2단계는 서울시, SH하고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요.

국장님! 그것도 설명 다 들었고요.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를 끝을 맺지 않고 계시는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그렇게 플래카드 걸리는 동안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시에서 일반자산으로 변경해야 가능하잖아요. 지금 어차피 용적률이나 이런 것 다 조정을 하려면 시하고 협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과장님.

서울시하고 협의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LH에서 행복주택으로 갔을 경우에 지었을 경우에 도시계획은 준칙에 의해가지고 협의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 도시계획 절차를 ……,

국장님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의 포인트를 자꾸 놓치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숙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플래카드가 걸리는 동안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국장님께서 해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3일날 LH하고 MOU가 결정, 체결되기 전까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었던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것을 놓친 부분은 시기적으로 놓쳤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풀어갈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그러면 다 물 흐르듯이 그냥 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LH에서?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협조할 부분은 제가 따로 협조를 드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우리가 질의를 계속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가 LH하고 SH하고 이런 부분에서 접촉을 하고 있다, 그런 아우트라인이라도 알려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숙원사업들 이런 중요한 사업들 이것들은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해 가면서 의견도 서로 교환하고 그렇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SH하고 LH 결정과정에서 상당히 두 공기업 간에 민감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 협조를 구하거나 또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협조를 구할 일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 15쪽, 세출부분 39쪽부터 4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면목2동하고 중화1동 엘리베이터 설치 우리 조회선 위원님은 설명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와서는 설명을 안 한 이유가 뭔지,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이게 지금 2개소 해갖고 2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그 시설 외형은 어떠한 모양으로 가는 건지 그것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밖에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구조상 내부에 설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공사비도 들어가고 또 설치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설계하셨어요?

지금 설계 아직 안 했습니다. 현재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설계는 면목2동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현재 하고 있는 설계업체에 의뢰해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과 조화를 이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업체가 왜 하필이면 리모델링하고 있는 업체하고 해요? 뭐 특별한 설계가 아닌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갖고 공사를 발주할 때 구청에서 어떤 대안이 어떠한 모양새로 끝내겠다는 결정이 나가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 업체한테 그냥 임의 한다, 예산을 이렇게 받지만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따지지 못해요, 지금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업체에다 왜 하는지, 여기 지역 관내 설계사무소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현재 저희가 준비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판단한 것은 설계를 함에 있어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의 리모델링의 어떤 외적인 미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종합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설계를 하겠다, 안 하겠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외관을 유리로 외벽을 할 것이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외관을 막는 것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결정도 구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건축주 아니에요, 중랑구청이. 그러면 이것이 엘리베이터 설계를 해도 건축사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시공업체가 이 건물 엘리베이터는 일반시공이 되는 게 아니라 철제구조물로 할 것이냐, 콘크리트로 할 것이냐 그랬을 경우에 외장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현재 있는 건물 내부 안에서도 될 것이냐 여러 가지 타당성 검사를 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만, 엘리베이터 가격이 한 대에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올렸을 때 나왔을 것 아니에요. 대충 얼마 나와요?

5,000만 원입니다.

몇 인용인데 5,000만 원이에요?

15인승입니다.

15인승인데 어떻게 5,000만 원이에요? 그거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지금 엘리베이터회사가 모티스, 현대 그리고 지와이지, 미쓰비시 지금 대다수 4개사예요, 4개사. 그 비교견적표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거, 5,000만 원이라는 가격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도 내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얘기해요, 우리 중랑구청에는 말이에요, 자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우리 대한민국에 에어컨이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자고 편하게. 두 개 아니에요? 삼성하고 LG. 그러면 10평짜리 에어컨이다 그러면 모델번호가 있어, 넘버가 딱 나와요. 인터넷 들어가서 치면 그 가격 나오죠?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에서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어떤 과에서는 50만 원 주고 사거든, 그러니까 예산만 받아가지고 무조건 업체에다 넘기는 일은 하시지 말고 똑같습니다. 한 업체에 1억짜리 공사를 줘도 이 사람들은 또 문어발식 가지치기 해가지고 딴사람한테 또 일을 넘기는 거야, 이걸 어떤 걸 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효율적이다 또 가서 검토해가지고 담당과장님 바쁘든지 그러면 직원들이 가서 ‘야, 여기는 어디에다 설치해야 되고.’ 전문가 엘리베이터 회사의 직원을 불러가지고 뭐 수주 예상자들한테 얘기하면 다 나와요, ‘이 위치가 어느 정도 좋겠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건축사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시공도면을 갖다 줘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시공도면을 받아서 그 도면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는 거예요, 증축해서 설계를. 그러니까 순서를 모르고 무조건 하실 것이 아니라 4개사 견적서 다 봤어요, 받고 어떠한 모양으로 할 것이냐, 그 결정도 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남쪽에서 들어가서 북쪽으로 나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지금 외부에 하신다면 그 방향이에요, 한 쪽으로 들어갔다 한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쪽으로 들어가서 반대방향으로 나오는 걸 거라고. 그러니까 가격이 또 상승돼. 그러니까 어떠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전문가를 불러다놓고 했을 때 이 예산 여기 주면 뭐 합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잖아요, 지금. 주면 그 예산을 그냥 적재적소에서 써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줄여야 되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시켜서 사업추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좀 효율적이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떠한 엘리베이터 사업이라든지 어떠한 사업이든지 했을 때 주는 중랑구청이에요, 그러면 주가, 자체가, 본 자체가 몰랐을 경우에 그냥 던졌을 때는 그 사람 맘대로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의 내용을 알고 저 사람을 시켰을 때 이게 예산집행의 제일 적절한 방법이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알라고 노력도 안 하고 저 사람한테 맡기고 보자 이게 간단해요, 알라면 뭔 큰 지식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회사 4개 업체 해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우리 중랑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디 동에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떠한 위치가 제일 적정이고 모양도 어떻겠고 어떻겠는가. 이거에 대한 설계를 한 번 뽑아 달라, 돈 안 들어가요. 네? 그 사람들 물건 팔려고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정리하고 해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그냥 일반 업체에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업체한테 주면 그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분야를 빼야 돼, 어떻게든지. 외부공사하면서 추가공사하는 것도 먼저 공사비에다 추가 될 거 아니냐고. 건축업자들이 돈이 남는 게 추가, 추가 해가지고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가지고 진짜 안타까운 게 구 행정이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전문성, 전문성 별 거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알고자 했을 때 아는 것이지 아니 그렇게 힘들어? 인터넷 들어가서 키보드 한 번 때리면 다 나오는 걸, 대한민국 시세가 다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이 금액이 적다고 그러면 적은데 지금 아까 엘리베이터가 5,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5,0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외형공사가 8,000만 원이에요, 그죠? 외형공사, 1억 3,000이니까. 이게 맞는지 타당성 있는지 나중에 사후에 ……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쓰셔가지고 전문가 많아요,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2쪽 세출부분 43쪽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4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요즘 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4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된 이후에 수입액이 한 2,400만 원 되고요, 지출이 한 8,600만 원 정도 예상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은 한 수입액은 2,4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월평균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수입이?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300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히고 있고요, 인원수로 말씀드리면 한 월평균 1,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월평균 1,000명인데 수입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러면 이용을 안 하고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라이밍 사용료가 성인이 하루에 2,000원이고요, 주말에 3,000원 그리고 월 사용료가 성인이 3만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데 클라이밍장을 조금 보면 조금 더 이것보다는 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클라이밍장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사용료가?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서울시에 클라이밍장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무료로 이제 하는 데도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1년 예산을 봤을 때 우리가 적자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2016년에는 4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돼가지고 현재까지 한 2,400만 원 정도의 수입에 지출은 8,6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6,200만 원이 적자가 될 걸로 예상 되고요, 내년 이후부터는 수입액이 한 3,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지출액은 한 8,000으로 예상 되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적자로 예상됩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뭐 어차피 이 클라이밍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주민들이 막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클라이밍은 보통 여기에 굉장히 마니아들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하지 일반주민들이 지나가다 ‘아, 이거 해 봐야겠다.’ 하고 도전해 보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라이밍 운동 자체가 일반주민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연간 4개월 정도를 초급반과 중급반 이렇게 해가지고 두 달씩 두 달씩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단계고 상황을 좀 보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큰 수익을 얻자고 스포츠클라이밍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시설 자체가 일반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마니아층들이 형성돼서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단계별로 주민들이 진짜로 한 번 접해 보자 살짝 그렇게 해서 무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료, 그다음에 가볍게 1∼2,000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정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마니아층이나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좀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이런 특별한 클라이밍장이 운영을 하게 되니까요, 앞으로 가끔 학교 학생들을 체험도 시키고 또 그러면서 클라이밍 저변을 확대 시키고 또 전문클라이밍들이 전국에서 우리 중랑구로 오면서 우리 중랑구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요즘 방송 굉장히 많이 타더라고요, 클라이밍장이.

이제 용마폭포와 함께 아주 명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나오고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안전에도 특히 유의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특히 요새 현대 사회는 먹고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건강관리 유념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둔치에 아침체조교실이 있죠, 체조교실?

네, 있습니다.

지금 총 중랑구에 몇 개의 체조단체가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홍석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에서 운영하는 체조단체는 18개.

둔치에 있는 거요, 둔치에, 둔치바닥에.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둔치에만은 8개의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런데 체조교실을 하면서 지역에 몇몇 사람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시설을 막 확충해도 그냥 임의로 그냥 확충을 하는 거예요, 체육과에서? 문체과에서?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조교실과 관련돼서 시설을 해 달라는 민원이 2014년부터 많이 왔는데요, 2016년 1월에 공원녹지과와 치수방재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치수방재과에서 시설을 해 주고 우리 부서에서는 앰프를 시설해 줬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한 동네인데 그러면 그 거리가 지금 하천바닥에는 우기철에 이번에도 장마 때 수영장이든 물놀이장이든 침수가 됐었고 할 적마다 단상이죠, 단상?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렇게 본 위원 얘기는 이런 체육시설을 사용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해야 하는데 몇몇 사람의 서로의 이해관계와 감정싸움으로 인해서 또 단상을 새로 또 만들어 주겠다, 그런 결정은 어떻게 그걸 하시는 건지 왜 한 건지 한 번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요, 담당팀장하고 해서 별도로 자료를 함께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원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둔치바닥에는 시설물을 치수방재과하고 검토를 했다고 치지만은 관리감독이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대가 설치되는데 뭐라고 그러죠, 단상?

네.

그 하나 해 주는데 위치도 봐야 되고 그 자리에서 몇 m 본 위원이 알아듣기로는 그 옆에 근처에 어디에다 해 준다고 하는데 장소가 한 뭐 1km, 1km가 됐든지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처에다 해가지고 뭐 이거 싸움만 주민들 싸움 붙이려고 하는 건지 그러한 노력은 깊게 깊이 들어가서 검토해야 돼요,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해서 건강도 있지만 스트레스예요, 서로 알려고 그래서 네 거 내 거 따지고 그 사람들 시설 또 해 주지만 이쪽에 있던 사람들 기본시설 또 보수 또 해 줘야 되잖아요. 그냥 가서 단상만 갖다 던져놓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마이크장치도 해야 되고 전기장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일을 하실 때는 검토를 좀 하고 지역의원들도 모르잖아요, 항간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이 자리에서 내가 본 위원이 발설할 수가 없는데 뭐, 뭐 어떤 사람이 해 준다 이것까지 거론해 가면서. 그러면 지역을 이러한 문제를 갖고서 정치화 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뭐 행정부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부추기는 건가 누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결정을 어떻게 어떤 분이 결정하시는 건가? 한번 과장님 누가 어떤 선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시는 건지 내가,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구청장이 했는지 국장이 했는지 과장이 했는지 담당이 했는지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로 보직발령 받은 게 7월 11일자입니다.

직원 있잖아요, 직원. 담당직원.

업무를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자세한 내용을 우선 제가 안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담당직원 있잖아요, 둔치체조교실 담당직원. 어떤 선에서 결재하고 그건 나와 있잖아.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이 중랑천변에 체조교실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민원해결을 해 주러 가겠다 그래서 갔다 오겠다 저한테 보고는 했거든요, 근데 아직 설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해 주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변명 이거 자꾸 얼버무리지 마시고 이러한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역주민 첫 째가 화합이에요, 막말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큰 문제가 사드문제도 그래, 사드를 설치하고 안 설치하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온 국민이 국방을 위해서 100% 설치하겠다 한마디를 했을 경우에 그 역할에 효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똘똘 뭉쳐있다 뭐 핵무기가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로 돼있다는 논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듯이 이 부분도 그래요, 지역이 화합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사들 노임 나가는데 있어요, 강사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 지급되는 체육교실이 중화체육공원하고 용마폭포공원 두 군데 있는데요, 올해까지 하고는 앞으로 지급이 안 될 예정입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아까 18개소 정도 했는데 왜 여기는 나가느냐는 말이에요, 안 나가면 다 안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그 에어로빅 운동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불만이에요, 어딘 주고 거긴 회원이 없는데 뭐 어쩐대 동네에서 이러니 이분화 시키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업무 아직 파악이 안 되셨는데 앞으로 어떠한 일을 조그만 일을 하시더라도 사소하게 보시지 말고 이 결과론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 결과가 파급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까지 검토하시고 또 해당지역이 있어요, 해당지역 구의원이 일을 하는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의논을 해가지고 이 지역이 이런 게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같이 토론도 하고 우리 본 의원이 몰랐으니까 우리 조회선 의원도 그 내용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역에 나가서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뭐시기, 뭐시기 있는 사람이 해서 해 주기로 했다.’,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자꾸. 구청이 어디 정치하는 사람 밑에 하수인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 제2회 일반 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2쪽, 13쪽, 16쪽과 세출부분 75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나 봐야 되겠네요, 75쪽에 복지허브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지허브화모델링사업 해서 있는데 복지허브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허브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지의 중심이 동이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맞춤형급여로 전환이 되면서 동이 그 복지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동 복지허브화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능강화라는 부분이 제일 최우선 되는 게 어떤 기능이 강화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 복지팀을 저희가 작년에 복지를 주무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복지기능을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에는 저희가 찾아오는 복지중심에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중심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맞춤형복지를 위해서 사례관리를 좀 강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기능, 공적재원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민간재원을 발굴해서 민간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이 동 복지허브의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찾아가는 복지라든지 뭐 자원을 발굴해가지고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철저하게 계속 관리하고 그런 조직을 만들었으면 잘 운영 할 수 있고 형식적이지 않고 그런 내용으로 복지허브가 좀 더 저변확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비로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전기분전반 교체공사비 이 내용에 대해서 그거랑 바닥공사랑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유린복지관하고 시립대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비를 긴급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린원광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지역전기시설이 좀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그 분전반을 교체하는 기능보강비를 신청을 했고요, 시립대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하프로그램실 바닥이 좀 오래되고 낡아서 그 부분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것을 이번에 긴급으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이런 조사를 함에 있어서요, 저희가 공사를 견적을 받고 공사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공사 후에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구비가 투입이 돼서 저희들의 아까운 세금이 들어가는 것 만큼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면 ‘아, 이제 잘됐다.’ 그러고서 말고 그 뒤에 또 하자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그 기간을 1년이 1년, 2년이면 2년 그 기간 동안은 보수를 무료로 받고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하자보수기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기간이나 이런 게 공정별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지금 추가 비용 들이지 않고 하자보수를 받고 있고요, 그 이후에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비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에 신뢰가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항상 제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생활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2쪽, 13쪽부터 14쪽, 16쪽, 17쪽 세출 부분 81쪽부터 85쪽과 특별회계 세입부분 169쪽 세출 부분 173쪽 기금부분 17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83쪽에 보니까요, 구립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경로당은 어디, 어디, 개선을 하실 거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조회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립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2,000만 원은 저희가 노후된 경로당 우림경로당, 봉황경로당, 묵1구립경로당, 봉화경로당, 샘터경로당 5군데가 되겠습니다. 5군데에 대해서 도배공사, 도색공사, 보일러배관 수리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도배하고 도색 공사를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보일러하고 배관수리 공사도 같이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5군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4군데는 도배, 도색공사가 들어가고요, 샘터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일러 및 배관수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희 봉황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어디 업체에서 싱크대를 교체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고요, 정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구비를 순수하게 전부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해 드리는 거 맞죠, 맞는데, 그래도 좀 주변에 도움을 좀 저희가 받을 수 있거나 기부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그렇게 싱크대를 무료로 공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뜻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르신을 공경하고 이런 마음이 이렇게 배어나오니까 정말 좋다, 이런 게 기분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 좀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2쪽, 14쪽과 17쪽부터 18쪽까지 세출부분 89쪽부터 9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0쪽에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저희 구비가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제가 잠깐 내용을 설명 못 들어서요.

90쪽에.

90쪽에요?

네, 89쪽부터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것 같아요, 거기 구비가 투입이 되는데,

네,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요, 총 추경 요구액은 5억 7,400입니다. 근데 89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200만 원이 있고 2,000만 원이 있습니다. 200만 원은 저희들이 가정어린이집이 2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시비가 이제 95%가 지원이 되고요, 저희 구비가 5%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맨 밑에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신내3지구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육아공동 육아나눔터를 추가로 신설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4억이 추가가 됩니다, 구비가. 근데 이중에서 2,000만 원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쪽에 보시면 이제 3억 8,000이 별도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90쪽을 보시면요, 저희들이 1억 7,200이고 3억 8,000이 있는데요, 1억 7,200은 아까 왜 가정어린이집 2개소가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아까 100만 원씩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씩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어울림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10억을 갖다가 보조를 해 주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또 5%를 갔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5,000만 원 해가지고 10억 5,000만 원을 갖다가 해가지고 5,000만 원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한 거고요. 또 하나는 면목5동에 또또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재건축지역인데요. 여기에 저희들이 이번 한 다음 달쯤 되면 이전을 할 거예요, 또또어린이집이. 그런데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기부채납건물에는 골조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지만요, 거기 이사를 하면서 이사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최신식으로 되어 있는 부엌을 갖다가 구성을 해 준다든가 기자재를 구입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그걸로 해서 1억 2,000을 잡았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저희 지역에 보면 어린이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어서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 중에 저희 동네만 해도 위아래 저희는 주택인데 그 골목에 아이들이 한 5년 정도도, 제가 5년을 그 골목에 살았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없어요. 노후화된 그런 주택이기는 하지만 초등학생들이 거의 없어서 아이들 보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공원에나 나가야 어른들 한 10명에 어르신들 한 20명에 어린이 1명, 2명 정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엄마들이 아이들 기르기 좋은 세상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이 안전하게 부모들이 민간어린이집보다도 훨씬 더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많이 저희 중랑구에 확충이 되고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4쪽, 18쪽, 세출 부분 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과장님 볼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곳이 지금 운영비 때문에 아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기 과에서도 연관된 그런 시설들이 많아서 아마 이번에 추경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금년에, 물론 예산을 짜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짜다보니까 올해 같이 이상기온이 오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올 여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기관의 전기요금이 인상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략적으로만?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상기온이기는 했지만 지금 일반 다른 독서실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더 청구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1년 예산치 안에서 조금 조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양원독서실 건은 사실은 그동안에 이게 중랑캠핑숲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계량기 하나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캠핑숲이나 독서실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이런 시설들을 하나의 계량기로 쓰면서 추정치로 그동안에 분담을 해서 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연말에 수도배관이 터지면서 공사를 하던 중에 이참에 시에서 계량기를 각각 달자고 해가지고 계량기를 따로 달다보니 지금 양원독서실이 단독적으로 쓰는 계량기를 지금 사용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추정치로 해서 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제 사용한 금액이 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독서실 같은 데가 시험기간 때는 이용자가 많고 평상시에는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름에도 한 바퀴 한 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인원이 적을 때는 독서실 개방을, 칸이라고 해야 되나요? 줄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난방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절약도 되고.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바람직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3층에 가서 이용을 했는데 2층으로 한쪽으로 몰아넣으니까 불편은 없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용자들도 불편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서 그런 이상기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대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음식물자원화시설건립에 대한 취소 건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조회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건립은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6년도 금년 올 6월달에 사업을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사업취소를 하게 된 주사유는 지금 현재 민자로 유치했지만 이 부분에서 외국 신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혐기성소화형식으로 해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발생을 하는 처리공정이었습니다. 이 신기술의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가지 국책기관이라든지 서울시 환경부 감사원에서 이게 신뢰성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도입된 기술이 아니고, 신뢰성이 부족하고 도입된 것도 이 자체가 위험성이 크다라고 하는 취소사유를 먼저 밝혔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건립이 2008년도 당시에는 민자 사업자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1개 업체가 채택된 업체가 주식회사 뉴에너지입니다. 뉴에너지의 그때 제안서에 보면 톤당 처리비용이 11만 3,000원으로 처리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6년도 음식물 톤당 처리비용은 10만 2,000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국고 내지 시비, 구비,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만들고 나더라도 11만 3,000원이라는 톤당 단가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와 지금 이 건립을 하지 않더라도 10만 2,000원, 앞으로 음식물처리업체가 경기도라든지 많이 생겨나서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양은 줄어드는 대신 처리공장은 너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는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사업용지의 보상비하고 구 재정 부담입니다. 사업용지를 갖다가 신내동, 원래 망우동에서 신내동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13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을 변경을 하면서 변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용지를 갖다가 매입을 하게 되면 사업용지 매입가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약 25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비해서 사업 취소사유는 신기술, 외국신기술에 대해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 두 번째는 자원화시설 건립하면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 세 번째로는 구의 재정 부담이 많이 된다는 그런 큰 대비를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금년 6월 28일자로 사업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취소를 하게 되니까 뉴에너지라는 민자업체가 참여하면서 자기들 말로는 약 40억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설계서상에 있는 비용을 따져가지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약 3억 5,000만 원, 나머지 비용은 우리가 민법이나 상법에서 적용한 5% 내지 6%의 이자율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했을 경우에 추경으로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쉽네요, 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2008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2013년도까지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려던 상황이잖아요, 2013년도까지는요.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돼 왔습니다.

5년 동안은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사업에 대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평가회도 하고 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3개 업체로까지 줄이고요?

당초에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의 시간뿐이 안 지났어요, 3년이요. 저희가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최하 10년이든 20년이든 앞을 좀 내다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런던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음식물에 대한 부분을 자치구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이런 어떤 강박관념 내지는 그런 분위기에서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우리가 민자투자를 했을 때 기술도입을 하겠다는 기술 자체가 혐기성가 스 쪽으로 해가지고 가스를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이탈리아 기술로 감사원이라든지 환경부이라든지 KDI라든지 이런 데서 결과가 온 게 ’14년 11월 18일자 감사원 결과가 우리한테 도착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안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다른 타구에서는 이런 내용을 진행하는 구가 없습니까, 타구의 사례는요?

인근 동대문구에서 같은 기술, 혐기성바이오기술을 해가지고 우리보다 조금 일찍 시작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고 또한 그게 가장 문제점은 거기서 발생된 혐기성가스를, 바이오 가스를 전기생산을 해야 되는데 전기생산을 못 한 상태에서 지금 그 가스를 아마 공기 중에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2008년부터 ’13년까지 거의 5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2013년도에 제안서도 다 받아서 진행을 하던 것을 한참 뒤에 2016년도에 와서 그제서야 그런 단점들이 발견이 돼서 이제 시행을 취소해야 되겠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14년 11월 이후에 우리가 업무를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 음식물류자원화시설 건립 관련해서 세종시, 환경부에서 세종시라든지 그 외에 다른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추진을 해 왔지 크게 우리가 큰, 조목조목 큰 내용으로만 지금 연혁을 표시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요구자료에 의해서 제가 드린 것은 쪽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조목조목 큰 타이틀만 적어놓은 것이지 실제 그 안에 보면 쭉 해서 계속해서 추진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에 있어서 왜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추진을 하셨나요? 다른 방향으로, 아니면 더 좋은 내용으로 대안으로 보완을 했으면 2008년부터 2016년도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좀 더 좋은 대안은 없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2008년도부터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망우동에서 신내, 망우동 산27번지에서 신내동 10-1번지로 변경이 되면서 그 기간 내에 ’13년도까지 거의 공백기간, 주민들의 반대 민원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어떤 추진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3년 2월달에 도시계획관리시설결정안을 갖다가 구의회 청취건 안으로 제출돼가지고 구의회 통과를 했던 그런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거기 우리가 공공기관에 검토를 의뢰한 것도 ’13년도에 했는데 무려 2년 동안 걸쳐서 검토를 하고 현장방문하고 그런 과정이 거쳐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뒤집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희 바로 옆에 있는 구리시만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아주 많은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쪽에 타 구나 타 지역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더 했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꼭 뉴에너지만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요.

그때 당시 투자심의를 할 때 3개 사가 참여해서 뉴에너지가 가장 그래도 적합하다고 우리 그때 의견을 갖다 받아들여가지고 뉴에너지를 갖다가 선택하게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시행을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요비용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단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수익률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복합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구청장님이 당장 하지 마라 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요. 우리 관련부서 국ㆍ과장님들이 신중한 집중토론회를 몇 번에 걸쳐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제가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관련 국ㆍ과장님 전부 다 토론을 거치고 부구청장님 토론을 거치고 나중에 청장님이 이제 또 국장ㆍ과장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신중한 결정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것 이전에 자문변호사한테 전부 다 자문을 받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향후 어떻게 처리, 그런 것을 갖다가 하고 신중하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희는 안 된다고 이것을 취소까지 하는데 그러면 타구나 다른 지역에서는 왜 그렇게 많이 생겨나고 단가가 낮아질 정도로 왜 그렇게 많이 위탁업체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처리하는 그런 업체들이요? 그래서 단가가 낮아졌다면서요, 과장님.

민간업체에서는 런던협약에 의해가지고 음식물 양이 지속되거나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톤당 11만 원 내지 12만 원의 처리비용을 받으면 이게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많이 경기도 일원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에서 자체처리장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음식물 RFID나 다른 처리방식에 의해갖고 외식산업에 의해서 음식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적인 민간업체에서 간과를 못 하고 하다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도 워낙 경기도 일원에서 나오는 처리양보다도 오버되는 그런 처리장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단가가 떨어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번에 이 취소금에 대한 것을, 취소금에 대한 이 부분을 저희가 보상을 하고 나면 저희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가요?

네, 전면 취소하는 것으로 저희가,

전면 취소인가요?

네.

혹시 다른 이유는 없나요? 이것을 전면 취소하게 된 다른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음식물처리장을 자체 보유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운영비라든지 건립비를 빼고라도 운영비든지 그런 게 적자가 계속 누진적으로, 동대문구만 하더라도 그렇고 동대문하고 삼척시만 보더라도 적자가 매년 누진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봉투가격의 현실화, 자치구별로 봉투가격을 현실화 하다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에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내포하고,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발생이자가 연 5%로 굉장히 높은 이자 같아요, 저희가 이 5%라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5%라고,

민법에 나와 있고 상법은 6%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법에서,

네, 보상규정에 보면.

자치구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보상기준이 5%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과장님,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 금액이 크다 적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앞을 내다보고 5년, 10년, 아니, 2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진지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게 소중한 세금이거든요. 과장님 주머니에서도 나오고 저희들 주머니에서도 나오고 다 너나 할 것 없이 소중한 세금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답변 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제가 우리 자치구의 관리현황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청소 관련분야에서는 그때만 하더라도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건립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한 10여 년 흐르다 보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을 앞을 못 내다봤다고 그런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회상에서, 시대에서 바라는 그때 최고의 이슈였고 관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해서, 사실 2000년도 중반, 초반 이때에는 음식물자원화사업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서 마치 그것을 필요성, 사실 또 필요성도 있었고요, 서로 그 당시에는 추세가 그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는 추세 중에 단답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미 시행된 곳도 있고 많은 지방자치에서 선진견학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딱 음식물처리와 관련해서 이것이 답이다라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수 없는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안이 최고의 안이다, 이런 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나라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 염분이 선진국보다 많다든가 이래서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견학을 하더라도 그 나라의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여러 가지 염분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음식물이 나오는 염분하고는 차이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갔다가 와서 봐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지금 시행착오를 계속 겪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예전에 그렇게 했던 구도 자기 자치구만 해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니까 옆에 2개 구, 3개 구 지방자치들끼리 연대를 해서 처리를 해도 그래도 이게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네.

적자나는 것이지요. 적자이면서도 그때 당시의 그 시설이 지금 나름대로 지금 과장님 설명했지만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환경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것을 하려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궁극적으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가 음식물쓰레기는 정말 하나의 골칫거리다. 우리뿐만 아니고 전부 다 골칫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구는 정말 골칫거리다.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좋은 시기에 우리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뭡니까, 망우리 쪽에 하려고 했으면 결과적으로 구리시로 뺏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아마 구리시의 농산물센터도 우리 중랑구 쪽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리시에 뺏겼다고 하는 경우가 좋을지 우리 주민들이 원치 않았어요, 주민이 싫다고 하니까 못 하는 겁니다, 주민이 싫다니까. 지금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하면서 내 옆에 오는 것은 반대한다는 말이지요, 이러다가 그때 좋은 시기를 놓쳤고 지금 이제 설명했던 그다음에 이런 단계가 왔는데 어찌됐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문제다. 그래서 이 사업은 포기를 하지만 앞으로 정말 음식물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더더욱 노력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타 지역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돌파구를 계속 좀 노력을 해야지, 이게 안 좋다고 해서 손 딱 놓고 방치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노력하는 지역보다는 상당히 뒤떨어진 처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벤치마킹을 통해서 언젠가는 음식물쓰레기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구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7월 18일날 왔습니다.

어떻게 그동안에 업무 좀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나름의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자료 보면 보편적으로 참여예산이 많고 이렇던데요, 본 위원 지역이기도 한데 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등산로 안내표지 그 사업계획도 하나 있는 것을 제가 봤고 또 하나는 물론 다른 과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마공원 현대아파트 진입로 공사와 관련해서 아마 녹지도 일부 나무를 옮겨 심고 주차장 면을 넓히면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것 옮겨 심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원녹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거기서 파내는 나무를 다른 데로 옮겨 심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등산로 안내표지판하고 공원과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산 등산로 안내판은 용마산역 1번 출구에 나오면 오른쪽으로 마을마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안내판이 하나 설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담장을 이용한 안내판을 하나 설치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용마산역 개찰구에서 나오면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드판이 큰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실사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1,000만 원 잡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개찰구에서 나오면 서울시에서 광고판을 업자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광고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에다가 크게 하려고 봤더니 서울시에서 공공성으로 하는 데도 돈을 내라는 거예요, 시에서. 그래서 딱 나와서 거기에 안내표지판이 1번 출구로 나가면 공원입구 쪽이 가고 예를 들어서 2번 출구로 가면 어느 쪽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달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아마 다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구정질문 했던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표지판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번 출구 나오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있어요, 조그만 게. 그래서 너무 작아서 그것을 크게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그것은 감안해서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길에 벽화를 그려가지고 안내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그 벽화를 할 때에도 그 지역하고 제가 동장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벽화를 그릴 때에도 공원과 연계해서 잘 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금년에 들어서 우리 용마폭포공원에 대해서 정말 제가 사석에서도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좋은 시설을 갖췄는데도 우리 용마폭포공원에 뉴스를 하는데 배경화면이 안 나온다든가 이게 영등포 같은 데는 용마폭포보다 규모도 적고 이런 데인데 그쪽 화면은 나가고 우리 용마폭포는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구청에서 많은 애를 써가지고 요즘에는 우리 용마폭포공원이 많이 나와요, 지금. 그 배경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물 내리는 조명하고 배경하고 나오면서 배경에 중랑구 용마폭포공원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 때마다 정말 애쓰신 것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느끼는 만큼 구민들도 뉴스 자막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용마폭포공원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개선하고 하는 데 주민참여도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출입구 그거 하는 데도 각별하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현대아파트에서 아파트신축을 하면서 도로를 기부채납 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아파트에서 반대하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 구청직원들이 아파트 부녀회, 동대표 여러 번 찾아가서 상황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켜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현대아파트에서 승인을 해 주셨으니까 현대아파트 주민들한테도 감사의 표시를 뭘로 하든지 간에 고마움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려해 줬으니까 정말 대형버스가 들어가도록 또 주변 경관을 잘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어쩌면 첫 작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은 부분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119쪽에 공원 내 주민편의시설 및 노후시설 정비 해가지고 그 금액이 있는데 제가 동네를 다니면서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서 에어컴프레샤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된대요. 처음에는 잘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안 되기도 하고 설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민원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은 왜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이며 그런 민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아직 제가 에어컴프레샤까지 점검을 다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제가 알기로는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습니다. 구형은 발동기 소리가 옆에까지 들리는 그런 형태이고 요새 나온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장의 원인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나요, 그동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고장났다는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점검을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장났다는 보고를 받았으면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반드시.

고장이 난 게 아니고요, 시원찮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세게 바람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바람이 약해가지고 털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설치가 된 데는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용마산길 올라가는 데 2번 버스정류장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 위쪽으로 가는 데 그 길 쪽에는 그게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대요, 컴프레샤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나요?

그쪽에는 지역주민들 때문에 그런데요, 앞에 보니까 빌라형 아파트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마주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제가 나갔어요. 자리를 하나 잡아놓고 왔습니다. 곧 할 겁니다.

곧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몇 대 정도 그쪽에는 설치할 예정이시죠?

1대인데 에어가 되는 것은 3개입니다.

네, 3개요. 그쪽이 데크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홍보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여러 대가 설치됐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렇게 용마산길 쪽으로는 많이 보완이 되고 보강이 되고 이런 것 같은데요, 중랑천변 쪽으로는 특히 면목2동, 면목5동 쪽으로는 많이 취약해요. 저희가 둑방길을 걷다보면 저쪽 묵동 쪽이나 중화동 쪽의 그쪽 길을 걷고 아니면 이쪽을 걷고 이러는 분들의 이야기가요, 상대적으로 그쪽보다 운동시설도 많이 적고 화장실 개수도 너무 적어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셨나요?

중랑천에는 장미아치를 빼고 나머지 시설만 보면 10종에 88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71개 정도가 당장 고쳐야 되거나 전면적으로 고쳐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올해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하겠습니다.

네, 시설을 고치고 정비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런데 면목2동, 면목5동 쪽에 있는 둑방길은 그런 부분에서 운동기구 자체도 적고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서 어르신들이나 거기를 산책하는 분들은 불편함이 많이 있다니까 그런 부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중랑천변을 보면요, 중랑천변에도 이런 공원시설이, 거기도 공원녹지과 맞지요? 공원 밑에 중랑천변.

치수과.

치수과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묵2동 같은 경우에는 장미축제 끝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장미축제 행사를 하고 난후에 버스를 타고 오신다든가 지하철을 타고 왔을 때 딱 내렸을 때 장미축제 했던 장미축제길이라든가 아니면 수영장 가는 길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신다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안내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중랑구를 좀 더 알리고 중랑구의 둘레길이라든가 장미길이라든가 중랑숲이라든가 용마산길 이런 곳을 전부 다 알리기 위해서는 곳곳에 한번 안내판을 설치할 만한 곳은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 둘러보지는 못했는데 조금 둘러본 소감을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체계가 잡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신 데도 열심히 잘 하시는 과장님이라고 정평이 나있더라고요. 아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19쪽, 세출부분 1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1쪽, 세출부분 1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쪽, 세출부분 133쪽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부분 169쪽, 세출부분 173쪽과 주차장부분 1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혜원여고 주차장 조성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고 선정되어 있네요?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혜원여고 야간개방에 따라서 주차장 전체적인 개선공사를 하는데 일반회계 5,000만 원이 잡혀있고 특별회계 1억이 잡혀있는데 원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혜원여고하고 협의해서 개방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데 그전에 주민들이 구 참여예산으로 주차장 개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선정돼서 일반회계는 편성이 된 것이고 나머지 5,000만 원 가지고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공사가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1,000만 원 포함해서 총 해서 1억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사는 언제부터 하는 것인가요?

일단 구에서 심사 끝나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공사는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예정은 12월 1일부터는 주민한테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공사요?

네.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추경에 확정이 돼야지만이 저희가 공사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심의를 통과하면 그때 계약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13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로정비 포장도로정비 이래가지고 7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7억에 대한 부분 관내 노후 및 파손 도로를 시설정비를 하는 건데 이런 것은 거의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연간 단가계획 이렇게 나왔거든요. 1년의 계획이 원래 본예산에서 다 처리되는 부분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똑같이 추경예산을 7억으로 해서 편성했는데요, 본예산으로 예산편성하기에는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전체를 다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장도로 물량에 비해서 본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필히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7억이 어디, 어디 지금 하는 것인가요? 시설물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로.

시설물정비는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펜스, …… 경계석 등에 전 관내에 이렇게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특정 위치를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말은 연간 단가계약을 했는데 추가로 파손된 부분이 더 나와서 그 부분을 추가로 더 보강을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단가계약을 해 놓고 전체 물량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가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설계변경해서 계약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꼭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하고 꼭 필요한 예산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남은 예산이 포장도로는 한 1,500만 원 남아있고 도로시설물은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요구사항이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예산 없으면 저희들이 주민민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꼭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주민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해 나가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민원을 보고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도로파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민원을 넣으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되더라고요. 그런 기간에 비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곧 다룰 건데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한 3개월 길어야 3개월 정도의 이런 상황을 또 7억이라는 돈을 중간에 추경으로 넣어서까지 긴급한 사항이 어디 크게 들어갈 비용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지금도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아직도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추가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저희들이 예년 상황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민원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고 그렇게 해결해 주기까지 파손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기까지 한 얼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평균적으로요?

평균적으로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면.

그럼 그렇게 해서도 두 번, 세 번 고질적인 민원인이 민원을 넣고 이런 부분이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왜 그런 것이지요?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교통지도과에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공사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공사만 진행하게 되겠고 그게 약간 길어질 수가 있고요, 민원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대부분 민원요구사항은 수용합니다만 안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민원사항이 어떤 민원사항인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처리가 잘 안 되거나 민원처리를 못 해 준다든지 아니면 좀 더 기간이 더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민원인들한테 좀 더 상황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불평불만하고 자기가 말 한 마디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구의원이 길이라도 지나가다 마주치면 엄청나게 물 폭탄을 맞습니다. 말 고문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주 느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물론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왜 이래, 이래서 늦어진다든지 연기가 된다든지 이 상황은 너무 무리수가 있으니 해 줄 수 없다든지 그런 답변적인 부분도 해 줘야지 그 민원에 대한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은 왜 해 줄 수 없는지까지를 민원인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과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지요?

지금 만 1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말이에요, 과장님, 의회에, 보건소에서 일을 하시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개선방향, 요구사항이 있으면 2년 동안 하셨으니까 어떤 문제점 아시잖아요, 간단히.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애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내부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무난하게 1년 동안 업무를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2쪽, 15쪽과 19쪽부터 20쪽, 세출부분 151쪽부터 1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20쪽, 세출부분 157쪽부터 15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