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건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용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연미숙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은이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명숙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허은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석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현황으로서는 기금운영 및 집행현황부터 1-2페이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에 따른 과제별 추진사항으로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및 집행현황으로는 저희 과에서는 현재 3개 분야에 복지기금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로서는 2010년도 연도 말 현재 4억 5천 6백 89만 3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분야로서는 5억 7천 4백 68만 6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장학금분야로서는 10억 4천 2백 57만 3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집행내역으로는 저소득장학금분야로서 2009년도에는 4천 7백 25만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에는 3천 5백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사업별 집행 잔액 1백만원 초과내역은 총 21개 사업이 되겠으며 결산서가 단위사업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동별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총 4,140가구에 7,33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다 인구의 동은 연희동으로서 555명이 되겠으며 석남1동인 경우는 466가구로서 인구대비 최다 수급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중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로서는 17건에 5백 66만 7천 3백 70원을 반납했고 주거급여로서는 14건에 1백 30만 9천 6백 20원을 반납했습니다. 교육급여로는 52건에 1천 5백 80만 8천 6백 5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중 학생인 경우는 자퇴 건에 39건으로 제일 많이 반납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까지는 대상자별 반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과 관련한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입니다. 저희는 총 14건을 접수받아서 현재 홈페이지에 12건 그 다음에 우편민원 3건을 접수받은바가 있습니다. 요지는 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문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자 배치현황 및 임무입니다. 현재 저희는 총 95개 사업장에 356명의 자활근로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사업으로 인천 서구 지역자활센터에 8개 사업단에 13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빵굼터 봉제단 2개 사업단에 1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도우미형으로서 지자제사업으로다가 우리 동 주민 센터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등해서 85개 사업장에 2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에 대해서는 주 소득자가 사망했다든지 행방불명 또는 중한 질병, 부상 또 화재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실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9년도에는 54가구에 128명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54가구에 138명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현재 2010년도 장학금 지급 현황으로서는 시 장학금과 구 장학금을 포함해서 123명에 6천 1백 5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발굴 실적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이것은 10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암이나 주로 백혈병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25명을 발굴하였고 만성질환자 2종 이 경우는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가 되겠습니다. 또 18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159명을 발굴해서 선정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 9개 단체에 회원수는 58,52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총 5억 7천 5백 13만 2천원의 예산액에서 현재 10월까지 3억 8천 4백 97만원을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알선 추진 현황으로서 취업정보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 과내에서 현재 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동 주민 센터에서 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도표를 보시면 2010년도 10월말 현재로서 구인업체수가 682개 업체에 1,428명을 요구하였는데 구직은 2,037명이 되고 직업훈련이라든가 기타 상담을 해서 154건 그 다음에 알선은 12,709건 그 다음에 취업은 763명을 취업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주거 안정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현황으로서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19세대에 7억 2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2010년도에는 93세대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현황은 이 사항은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매입임대는 2009년도에는 18세대 2010년도에는 119세대를 배정하였습니다. 전세임대는 3세대와 70세대를 선정하였으며 전세임대의 경우는 LH공사에서 집주인과 계약해서 당사자에게 다시 재임대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추천 현황으로서는 저희가 총 236건을 만수지구 연수, 선학, 삼산 등에 추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생계보조비 지급건수, 지급월일 ,지연사례 및 민원사례, 건수, 조회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지연 및 민원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이웃돕기 성금 기탁금 접수현황 및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9년도에 접수 및 배분 내역을 보면 환산액으로서는 5천 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분도 마찬가지로 5천 65만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현재 10월까지 3억 7천 9백 7만원을 접수를 받아서 현재 배분은 3억 6천 9백 7만 5천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24페이지부터 25페이지, 26페이지까지는 접수내역과 배분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희망근로 신청 및 사업장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희망근로 신청현황은 총 4,328명에 저희가 803명을 선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3개소에 803명을 배치했는데 구청에 각과 시설관리공단 녹지사업소와 동 주민 센터에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포함 선정 및 중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선정 총괄 현황으로서는 저희가 633명을 신규 책정을 한바가 있고 보호 중지 자는 578명을 보호 중지를 시켜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의 약 15%가 신규로 책정이 되고 또 보호중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는 동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조건부 수급자 중 자활 자립 사례는 2009년도에는 41건, 2010년도에는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사업장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장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42개 사업장에 31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6개소에 59명을 배치해서 2009년도 대비 약 3분의1로 그렇게 사업양이 상당히 축소된바가 있습니다. 1-32페이지 200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먼저 예산현황을 두 번째 도표에 아까 먼저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7억 3천 5백 37만 6천원인데 맨 아래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억 7천 4백 8만 4천원으로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인원은 38,567명으로 약 10%가 안 되는 9.5%를 현재 자원봉사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2009년도와 2010년도 사업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홍보사업이라든지 관리사업, 교육사업, 지원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과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 현황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서는 저희가 은혜의집, 광명의집 그 다음에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서구지역자활센터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안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나눔통장은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60% 이상인 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상을 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본인이 저축액에 대해서 공동모금에서 같은 금액에 대해서 적립을 하고 또 30%에 달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자 접수 및 확정 현황을 보면 현재 저희가 10월까지 총 122명이 접수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94명을 확정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 100% 이하의 가구에 2세부터 만 6세 아동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의 주요내용을 보면 바우처 지원액은 2만원에서 2만 7천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체계를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는 예산관리와 예탁 총괄, 성과평가를 하고 다음에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복지서비스과 보육지원팀입니다. 또한 한국서비스관리원에서는 그 비용 지원과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희망근로 근로수당 월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국·시비 감액사업 및 사유는 저희는 의료급여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인건비 조정이라든지 사업량 변경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4페이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 따른 과제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심의위원회 의결을 작년 2009년 10월 26일날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테스크포스트 팀을 구성한바가 있습니다. 올해 6월 22일날 용역결과 준공 및 검사를 완료하였고 또 연구용역 기관으로서는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를 한바가 있습니다. 1-45페이지 과제별 추진내역으로는 저소득복지분야, 영유아복지분야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총 9개 분야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매년 연차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시도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는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진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인 공건배 과장님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사업별 집행 잔액 초과내역을 보면 지역사회실무협의체 운영에서 예산은 4천 5백 87만 5천원인데 집행액이 3천 2백 78만 5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1천 3백 9만원인데 이게 지금 10%가 넘죠. 지금 잔액이?

네. 이 사업은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복지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부득이 개최를 못하게 된 상황에서 부득이 불용처리 잔액이 발생하게 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일괄적으로 물어보려고 말씀드렸는데 저소득자활지원금도 지금 5억 7천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사업도 지금 4억 5천 7백 91만 6천원에서 집행 잔액이 1억 5백 52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인턴사업도 보면 6백 35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에도 1억 7천 5백 49만 7천원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을 지금 불용 액으로 잡아 놓으면 다른 데다가도 못쓰지 않습니까? 안 씁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면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조사업 국·시비를 받아서 같이 매칭으로 보조하는 사업과 우리가 구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항상 관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현재 1,000명을 관리한다고 하면 1,100명이나 여유분 있게 국가에서 보조금이 더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불용처리 되는 것이 아니고 매칭 비율별로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대 20으로다가 국비와 시비가 되는데 사업비가 당초보다도 약 10%정도가 항상 이렇게 여유 있게 오는 경우가 당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중에 정산을 할 경우는 그 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잔액을 반납하는데 여기에는 국·시비보조 비율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불용처리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를 다시 반납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더 주면 안 돼요?

아니죠. 그것은 그 대상자가 모자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자 인원 숫자보다도 5%나 10% 정도를 항상 이렇게 우리가 더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자랄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여유가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사업을 보면 여름하고 겨울 방학 때를 활용해서 청년인턴사업제를 운영하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그 다음에 일자리공동체사업 이렇게 사업들이 대상과 단위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청년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청년고용촉진법에는 18세부터 29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학 중에 하는 것은 동계부업생 아르바이트라고 그래가지고 한시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쓰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 해당 나이 18세 이상 29세 미만 나이에 대상자들 청년실업자죠. 일자리를 못 구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대상자들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금 중 반환금액 내역에 있어요. 지금 생계급여에서 반납건수가 17건인데 반납사유를 보게 되면 착오지급이 7건이고 이중지급이 6건이고 수급중지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수급중지가 되었겠죠. 그 다음에 주거급여도 역시 마찬가지로 착오지급이 8건이고 이중지급이 3건이고 학교급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퇴학이나 전출이나 휴학이나 자퇴나 제적이나 이런 건으로 인해서 다시 이런 사유가 생겼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 착오나 이중지급이나 이 두 가지 부분은 업무상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10년도부터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전부 사회복지 전산 통합 망에 의해서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에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초기에 상당히 불안정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하는데 전문적인 관리용어로는 생성한다고 합니다. 생성하는데 있어서 전산에 착오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착오지급과 이중지급에 관해서 전산과 관련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생계급여인데 줬다가 뺐는다라는 것이 쉽게 이게 수거가 됩니까?

착오로 된 것은 그러니까 A한테 줄 것이 B로 갔다든지 또 이중지급은 한번 나갈 것이 전산에서 두 번 지급되었다든지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내역을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엑셀 프로그램에다가 다시 수작업을 이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작업을 해서 바로 교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번 나가야 되는데 두 번 나가면 어떻게 한번 나가야 될 것 반납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이 서류상은 대상자로서는 정당한 금액을 받은 것인데 우리 프로그램상 전산 사항에 반납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는 정상적으로 1회를 받았는데 전산이 오류가 되어서 못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까?

네.

그러면 굳이 여기다 그렇게 표시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반환금 내역으로 하다 보니까 통계를 뽑을 때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이런 분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데 있어서 업무적인 착오로 있어서 이중지급을 한다든지 과오납 지급을 한다든지 했을 때 다시 반환 받기가 힘들고 또 업무상에 체계적인 것이 갖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업무에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어려우신 분들 좀더 세밀한 그런 보살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수 없습니다. 올해 청년인턴사업을 몇 번 하셨죠?

올해 청년인턴사업은 30명이 참여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요. 50명인데 아닌가요?

일자리지원팀장 이석원입니다.

잠깐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팀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몇 번 하셨나요?

잠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30명하고 하반기에 20명 그러니까 1기 2기 나눠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월 65만원 하반기에는 월 85만원 상당의 1인당 임금이 지급이 되었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왜 그렇게 했나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현재 없어서 이 부분은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청년인턴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사업은 왜 하는 것인가요?

인턴사업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 청년들이 현재 취업난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을 별도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도 이런 공공이나 다른 부분 빼놓고 청년일자리사업에 역점을 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인턴사업 한 이후에 청년들이 사업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어떤 관리가 되고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직센터가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여기다가 우리가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재 취업정보센터가 우리 과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용노동부에도 워크 넷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도 연결을 시켜가지고 필요로 하는 청년이 자기가 갖고자 하는 그런 직종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넷 워크 넷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청년인턴이 끝나면 타 기관이나 어디에 알선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청년인턴이라는 것도 영구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사용은 우리가 사무보조라든지 또 젊은이들이다 보니까 이런 행정보조로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반 희망근로나 공공근로하고는 다르지만 젊은이기 때문에 수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워크넷 또 시라든지 고용노동부 여기다가 전부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인턴기간이 끝나면 청년들이 인턴 경험이 취업이나 이런데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제가 경험한 봐도 있고 현재 관리하는 상태에 있어서는 100%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행정적으로다가 배워나가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거의다가 행정사무보조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그런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30명이 청년인턴을 했는데 이분들 취업이나 이런 것이 조사된 것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팀장님 없어요. 대답해 주시죠.

일자리지원팀장 이석원입니다. 사실 청년인턴사업이 저희가 취지는 청년들의 실업문제 해소하고 그분들이 행정기관 들어와서 어떤 행정경험 기회를 쌓아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나가서 취업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청년인턴사업이 아직 한시적인 사업에 지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저희가 취업알선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청년일자리가 모자라다 보니까 취업이 어렵다 고니까 구청에서 인턴수업을 받고 차후에 자기가 원하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경력을 쌓는 것이 주목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임금지급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합니다. 사후관리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청년인턴사업을 하면서 청년들이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창업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나가서 또 저희가 워크 넷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구인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중소기업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중소기업에 취업시켜준 사례가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창업교육내지는 단순한 행정사무보조보다도 창업교육내지는 나가서도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인턴수업 위주로 방향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단순하게 여기서 인원을 뽑아서 출퇴근 하는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인턴수업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인턴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끝난 이후에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이게 추진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보훈단체 참전유공자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분들 지금 인천광역시 조례에 사망위로금 지급조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업무 되고 있나요?

현재 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그 조항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는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논란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로서는 아직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팀장님 지급이 안 되고 있나요?

사망위로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조례에 2010년 10월 1일부터 사망할 경우에 20만원씩 지급하게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사망위로금은 인천시 가서 타야 되나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안 되고 있다고.

그것은 저희 구 그러니까 사망조위금 말고 참전수당에 대해서는 시하고 구하고 저희가 별도로 따로따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단지 사망위로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업무대행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사망위로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희망나눔 급식사업단이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일명 행복도시락인데 여기에 지금 예산지원이 연 얼마정도 되고 있나요?

이것은 현재 2억 5천 6백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억 5천 6백만원이 용도가 어디 어디죠?

이것은 자활인건비 그러니까 자활 이 사람들이 전부 자활근로자들이거든요. 자활근로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라고 하면 급식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급식비는 현재 해당부서 복지서비스과에서 급식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부서가 두개 갈라져서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죠?

이것은 현재 우리가 자활근로사업 일환으로다가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활근로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과에서 아동급식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나누게 된 것은 이 사업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자활근로자 인건비하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락비는 아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득이하게 단지 우리는 사업 시행기관일 뿐이고 그 다음에 대상자는 아동에 대한 총괄 관리는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그러면 복지서비스과에 확인하기로 하고 그러면 2억 5천 6백만원은 인건비와 사업비라는 것이죠. 이 자활근로자들의.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병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말씀 좀 물을게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장님이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어머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과장님도 이렇게 자식을 키우시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힘없고 약한 똑같은 자식이지만 그런 자식한테 더 마음이 가시죠?

네.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을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는 직원들을 보면 똑같이 다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하지 않나 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어머니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사회복지분야기금 2010년도 현재 구청 출연금 운영수익금 등 해가지고 4억 5천 6백 89만원이에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5억 7천 4백 68만원이고 저소득장학금분야기금은 10억 4천 2백 57만원이 조성되었네요?

네.

그런데 기금의 조성 된지 얼마나 되었죠?

이것은 2006년도부터 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집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집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기금목표액을 기금운용계획을 잡을 때에 2006년도에 현재 사회복지분야기금은 20억을 잡아놓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로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장학금분야 같은 경우는 현재 목표액 10억인데 10억 4천 2백만원으로다가 현재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 3천 7백만원 정도 4.1% 계산하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목표액이 달성했을 때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자수입이 때문에 그 이자분에 대해서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자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3천 5백만원 발생했다고 하면 3천 5백만원을 자녀장학금으로다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기가 도래되면 시행계획을 잡아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질문 같아서 죄송한데 1-3쪽을 보니까 기초생활보장분야에만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가하고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1-8쪽에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금 중 반환금 내역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교육급여에 가서 52건 이렇게 반환금이 많아요. 반환사유 알고 계세요?

이것은 주로 학생 본인의 개인에 관한 사유인데 자퇴가 39건, 그 다음에 제적이 2건, 그 다음에 착오지급이 6건, 퇴학 그 다음에 전출, 휴학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금을 주고 있습니다. 각 분기에 4/4분기 같은 경우는 11월 달이죠. 12, 1, 2니까. 11월 달에 학교에다가 돈을 먼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원을 한 상태에서 그 후에 변동사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퇴를 했다든지 휴학을 했다든지 또 따로 전출을 갔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납 상황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학생들이 왜 이렇게 자퇴를 하나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물론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는 청이니까 물론 해봤겠지만 제가 아까 교육급여가 이렇게 반환이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그 대상 가구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책정하고 또 책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할 때도 보면 현재 관리하다 보면 생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친구들이라든지 나쁜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학교를 다녀서 뭣 하느냐 하는 경우도 있고 사례가 몇 가지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들한테는 항상 지도를 할 때에 학교 측에도 물론 하기는 하겠지만 학교는 우리하고는 그런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고 대상자 가구를 관리할 때에 안내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해 드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어머니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지원해주고 보조해주고 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물론 교육청에서도 신경은 쓰겠지만 그런 관련 기관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인사정이라든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든가 본위원도 그런 것을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이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문천환 위원입니다. 공건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27페이지인데 희망근로 신청 및 사업장별 배치현황 여기 보면 신청인원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죠?

희망근로 신청하는 분들은 수급자를 제외하고 취약계층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신청을 하는데 그 대상자들을 보면 차상위라든지 유사한 이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보다는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은 4,328명 선발은 803명 5분의 1정도밖에 안돼요. 이게 왜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2009년도가 세계적인 글로벌 위기 그래가지고 상당히 경기가 힘들고 아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국가에서 정부차원에서 어려운 실업에 처한 실업 기업이 망하고 부도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직자들이 대거 몰리는 바람에 정부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희망근로사업으로다가 돈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2009년도 해 보니까 올해도 작년에 해 보니까 올해도 이만큼 하겠다 해서 신청자가 상당히 몰리게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그 사업이 절반으로 줄어든 절반 이상으로다가 줄어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더 줄게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공공근로사업도 보면 312명이었는데 2010년에는 59명밖에 안 되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은 같이 예산의 금액이 50% 이상 줄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청년인턴사업이나 희망근로 이게 다 통틀어서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공공근로사업과 청년인턴,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이게 지금 대상과 자원에 따라서 약간씩 변경이 되는데 통틀어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같은 일자리사업에 추진 그러니까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네 가지 사업이 전부다 같은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에 지원을 하고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취약계층이고 차상위계층 어려우신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인데 경기가 안 좋고 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줄여가지고 불안전한 생활을 하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만드는 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보면 2009년도에는 13억 정도 되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공건배 1백 30억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상당히 답답하기 때문에 시에다가도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시에다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워낙 정부에서 돈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에 확 내려왔지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 그래서 2010년도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못 미치게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는 어느 정도 기업체들도 그렇고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재원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이런 분들은 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경기에 영향을 안 받고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경기가 좋다고 해서 일자리를 확 늘려주었다가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완전히 줄여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좋든 나쁘든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업에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한테 애로를 느끼실 것입니다. 또한 저희도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운 것을 떠나서 실제로 일을 집행하면서도 상당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자꾸 정부니 시만 따질 것도 아니지만 해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현재 시비, 구비, 국비 이렇게 매칭이 비율별로 사업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다가 여러 가지 재원을 아껴가지고 올해에 약 15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년이죠. 내년에는 31억원으로다 예산이 되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16억 정도 16억을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힘을 써서 일자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반영을 시키고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그나마 우리 구는 결과가 되지만 타구에서는 매칭 부담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 관계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를 간다든지 그랬을 때보면 서구는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른 분야의 사업도 많이 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물론 정부 책임만 탓으로 돌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는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30억이지만 이게 매칭금으로 한다면 1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년 예산이. 그렇지만 15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별도로다가 이렇게 확보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애를 썼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건배 과장님이나 우리 주무 팀장인 이석원 팀장도 고생 많이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단발성인 겨울이라고 해서 쌀 조금 드리고 김치 조금 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정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일자리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늘면 늘었지 이렇게 확 줄이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되었든지.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하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은 대부분 국·시비이고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도 거의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인데 그래서 주로 관심 갖는 사항이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3차 추경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집행이 어떻게 되었느냐 많이 남으면 왜 남았느냐 왜 어려운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왜 혜택이 골고루 못 갔느냐 이런 논쟁도 하고 대화도 오가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면에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윤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 시의 선택사업이 있고 구 선택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 선택사업이야 저희들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선택해서 실시한 사업이고 시가 선택해서 각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재무 설계 그 사항이 우리 구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2011년도 예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1년도 예산요.

그러니까 올해 그게 우리 구랑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구 형편에 맞지 않아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이. ○ 재활지원팀장 허은주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신청할 때는 장애인가구 재무 설계 사업은 저희가 사업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대신에 다른 데를 더 보강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나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지속적으로 현재 올해 추진하던 사업도 올해 12월에서 1월 사이에 새로 전부다 사업신청을 다시 새로 시와 복지부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저희가 시 개발사업도 3,4개 더 시에서 추가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구에서도 또 1개 내지 2개 사업을 더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시에서는 정신건강서비스라든지 또...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여쭈어볼게요. 장애인가족 재무 설계를 종료를 우리가 안 했습니다. 서구에 맞지 않아서 종료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한 것 대신에 다른 어떤 대안을 우리가 찾았느냐 이거죠?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다른 대안 이 사업은 사실 다른 사업하고 틀리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종료하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도 실무자들과 구 담당들과 회의를 거쳐서 시 사업 4개내지 5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 나서 구에서 선택할 수 있게 시에서 최종 선택하도록 그렇게 확정 짓고 있는 단계이고 시에서는 구를 통해서 어떤 민원의 욕구를 파악해서 1개내지 2개 사업을 더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민의 욕구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에 독려하고 그렇게 하는 업무를 저희가 수행 중에 있고 실제 사업 수행은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케어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쪽에 업무가 연관이 많고 또 노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인파트에 연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발굴하는 그런 주관 부서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매년 연말에 예산 세우고 또 결산하고 이렇게 하면 긴급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예산이 남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계속 되는 것인가 그것은 그전 해에 일어난 일들을 그 다음 해에 잘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각동에 우리 본청에도 취업정보센터가 있고 각동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운영하고 있죠?

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받으면 구직 구인 이것을 동에서 받죠?

네.

받아서 워크 넷에 올리는 것이죠?

우리 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취업정보센터 동에 있는 취업정보센터에서 바로 올립니까 아니면 구에서 취합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 구에서 왜냐하면 동 취업센터에서 오면 바로 우리가 상담일지가 우리 구를 통해서 옵니다.

올라옵니까?

매일 매일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두 군데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워크 넷도 있고 인천시...

인천시에서 개발한 일마로라고 있습니다.

일마로 두 군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서구가 중소기업도 많고 기업체도 많은데 뭐라고 할까 보니까 서구청 홈페이지 에도 일자리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 차원에서 서구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매치시켜 주는 것들 꼭 전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동부에 워크넷 또 인천시에 일터마로인가 이런 것 있죠?

일마로.

그렇게 있으면 서구청에서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동에서 구인 구직이 있으면 거기 복잡하게 인천시까지 가고 물론 필요하다면 가야겠습니다마는 가까운데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역관내를 통해서 간단하게 서로 구인 구직을 매칭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잡한 것은 아니겠죠?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네.

보훈단체 예산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어제 총무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원화시키든지 해서 예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23쪽에 2010년도 2009년도 이웃돕기 성금 기탁금 접수현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소득 12세대에 줬다 저소득 2세대에다 줬다 금액이 적은 것이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마는 포스코파워에서 1억 2천만원이 들어왔는데 배부내역이 저소득세대 및 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배분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총괄해서 저소득 몇 가구 몇 세대만 해놓은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몇 세대도 들어가 있지 않죠. 그냥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롯데마트에서 5천만원 들어온 것은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또 어떤 데는 사회복지시설 8개소 어떤 데는 사회복지시설 3개소 어떤 데는 사회복지시설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모금해서 어디다 썼느냐에 따른 투명성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잘 그런 의혹을 불식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략히 먼저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오면 먼저 지정기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포괄적 의미로다가 우리한테 기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를 위해서 용도지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쓰는데. 또 구체적으로 할 때는 어느 시설에다가 우리가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사회복지시설 공동모금 해가지고 중간적인 역할 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저소득세대 몇 세대 이런 것은 대부분 포괄적 세대로다가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를 일단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정기탁을 본인한테 유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계좌입금으로다가 공동모금에다가 돈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모금에다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료제출 할 때는 여기에 대한 명단 자료를 정확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셨듯이 지정 기탁한 부분은 지정 기탁한 부분대로 그 사람들 지정기탁 했다는 얘기는 어디다 써주십시오 하고 기탁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지정 기탁한 내역하고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표기를 해주고 포괄적으로 그런 지정기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그래도 남겨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자료난이 없다고 하면 여기 기획총무위원회 이것은 엄청 없습니다. 여기에는 얼마 없어요. 자료가 없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하신 것 아니에요?

사실 죄송한데 분량이 상당히 많고 근거를 전부 복사하기가 상당한 분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한 표기를 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궁금한 것은 지정기탁 아니고 포괄적으로 서구에다가 맡겨진 쌀 그 다음에 기금 이런 것들 쌀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 보면 몇 키로 몇 십 키로에서 몇 백 키로 몇 천 키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우리가 계획성 있게 그물망을 넓혀서 배분하는 것인지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손 내미는 사람한테 주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주로 성금이 들어올 때는 명절 때 설과 추석 그 다음에 연말에도 일부 들어오지만 설과 추석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는 계획을 잡습니다. 대략 추산 금액을 잡아가지고 또 물량치하고 그러면 우선 집행 순위를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은혜의집에다가 쌀이 나갔으니까 이번에는 거기보다 더 어려운 시설로 해줘야겠다 아니면 지난달에 불이 나가지고 갑자기 어려워진 가구가 있다 그러면 그런 가구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지급대상 목록으로다가 이렇게 안을 개략적으로 잡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기탁자들이 설이나 추석 때는 몰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같이 하나하나 검토해가지고 대상자를 선발하고 또 지역에서 그것 말고도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하는 부분 하여튼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기록을 해서 그 기록에 의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근접할 수 있게 자료를 활용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또 공동모금에다가도 그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또 사회복지시설 8개소 사회복지시설 3개소 또 복지시설 이렇게 여러 번 있으니까 대부분 큰 규모로 들어온 것에는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했더라고요. 어디에 얼마만큼 들어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하고 그때그때 나와 있고 40세대, 5세대, 2세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세대로 체계적으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별로도 기탁이 되고 있고 우리 서구에도 기탁이 되고 있으니까 동하고도 연계를 해서 아무래도 동장님이 그런 것을 많이 알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넓게 넓게 펼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또 쌀이 없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구청 부서 내에서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자료를 어떻게 요청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탁하고 배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했다는 그런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인턴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에서는 일자리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 국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들 연계해서 하겠다 이렇게 구청장 공약사항도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도 그렇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이 하셨는데 지역의 기업들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SK에너지도 있고 포스코파워도 있고 원래 중부화력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전력의 규정에 그 지역 내에 5키로 반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원을 채용할 때에, 그것을 알고 보시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 발전소가 많이 있는데 거기 신규 신입사원을 채용 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면 우리 지역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거기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부화력 포스코파워 그렇게 있는데 화력발전소 거기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번에 취업을 했는지 해주시고 그런 면에서 청년인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주시고 그래서 청년인턴제도 같은 경우에 우리 인구가 40만이 가까운데 20명 채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주 상징적인 의미의 사업이고 그런데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명 30명을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데 그분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인턴사업이냐 그러니까 집안이 어렵고 그런데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그분들을 거둬두는 인턴사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유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기업에서 채용을 안 하는 시기에 내가 졸업을 해서 취업이 될 때까지 잠시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과정을 제공하는 인턴사업이냐 그 부분을 명확히 목적을 정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채용하는 사람도 내용을 갖고 채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하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또 취업이 되게끔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업이다 하면 어려운 사람이 와서 일하겠죠. 그리고 머물다 가는 사업이다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잠시 받아주고 경력을 쌓아주는 그렇게 될 것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지원금 중 반환금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환사유에 보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에서 착오지급이 이렇게 7건, 8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떤 착오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낸 현재 우리가 자료를 뽑을 때 느낄 때는 본인이 문제가 생겨서 반환된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전산 오류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착오와 이중지급에 관해서는.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는 조사하고 통합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주 업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급을 하다가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처음부터 착오지급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보여드릴까요. 자료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진짜 어려워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통계를 다 조사할 것 아닙니까? 조사해서 지급을 했어요. 했는데 잘못 지급되었다고 반환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사람은 그렇잖아요.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안 된다 했으면 그것은 말이 되는 것인데 지급 해놓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며칠 있다가 반환하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일하시다 보면 착오가 생기고 그렇게 생기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급하는 중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처음부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데에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민들을 두 번 아프게 안 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검색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문순석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 현황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 현황 그리고 지원현황 이렇게 되어있죠?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시설점검이라든지 종사자수가 보면 약 8,900명 정도 제일 위에 은혜의집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8,900명 되는 그 인원을 이거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매달 가는 것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특집방송으로 해서 추적60분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부랑인들을 이렇게 수용하는데서 인권유린이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도를 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지급되는 금액이 이게 94억인가요. 9억 4천만원이죠?

9억 4천만원입니다.

9억 4천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운영비, 인건비, 종사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 종사자 수당 등에 대해서는...

그것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말고 부랑인의 인권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혹시 과장님 부서에서 하고 계신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시설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분기별로 합니까?

네.

그런데 분기별로 했을 적에 제가 서두에 질문했던 내용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을 이 정도 해주면서 인권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보도에 나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수시점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분기 점검한다는 것은 주로 회계상 운영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류점검도 하고 또 시설물점검 정기점검 할 때는 분기별로 하고 그 다음에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동향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국에서 대표적인 시설이 은평에 은평마을인가요. 거기하고 우리가 여기 은혜의집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도 관리를 하지만 시에서도 같이 합동점검을 수시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나가보면 상당히 오래전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 관리 면이라든지 시설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시설도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물론 국·시비로 지원 받았지만 기능보강사업비를 받고 환경개선 또 그 다음에 이런 개인 생활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소화기 같은 것 비치되어 있는지 또 아니면 보호자가 있습니다. 보호사들 관리사들한테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당부도 시키고 지도하고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하고 종사자수당은 어떻게 분리를 해놓은 것입니까?

사회복지시설에는 인건비는 쉽게 얘기해서 봉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봉급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종사자 수당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그래서 시에서 또 자체사업으로다가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겠다 처우개선 성격인데 시에서 주는 돈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월 3만원씩 종사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시비가 70%, 구비가 30%로 되어 있는데 종사자 수당은 전체 구비로만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이게 국비입니다.

국비에요?

국비 시비가 7대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구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시설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치면 지금 저희들이 이게 혹시라도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서구 관내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큰일 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적60분 같은데 보면 부랑인들이 관리하는 사람이 다루기가 힘들면 왜 독방이나 한군데 가두어놓고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를 저는 봤는데 혹시 그런 뉴스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프로그램도 있고 유사 프로그램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서구의 전체적인 망신이고 인천의 망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금액이 이게 보조가 되고 돈이 지원되는 만큼 수반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어제 총무과에서 보고를 듣다 보니까 자생단체 지원현황 4/4분기는 지금 집행을 안 한 단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분기별로 언제해주는 것입니까?

분기별요.

10월, 11월, 12월인데 그게 4/4분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12월초인데도 4/4분기를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던 데요. 총무과에서 보고한 내용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는 지금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무과에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상당히....

종합으로 해서 어제 보고를 하더라고요.

정산보고는 안 들어왔고 지금 사실 실질적인 집행...

그러면 매 분기 몇 월 달에 하죠?

분기 초에 줍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했겠구먼.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이기 때문에 집행은 다된 상태입니다. 그 대신에 정산은 그 분기가 지난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보고할 내용을 보면 거의 완료된 데도 있어요. 매 분기 4/4분기를. 그런데 안 한데가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것이고 1-45쪽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 내용에 따른 과제별 추진내용에 여기 보면 과제별 추진내역을 파악하니까 영유아 복지분야에서 보육 지원확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차등보육료지원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맞벌이가구보육료지원 그런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보면 지금 이 사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단위 지표별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해당부서 그러니까 보육료 같은 경우는 복지서비스과 거기가 해당이 되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과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별로 과업지시라고 할까요. 그것을 자료를 제공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부사업을 추진하라 그래가지고 이 표에도 나와 있고...

여기 보면 보육지원 확대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확대해서 더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지금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사실 아이 안 낳는 현실 아닙니까? 이런 지원이 확대가 됨으로서 두 자녀 보육료지원 하면 지금 여기도 팀장들 중에서 여성분이 계시지만 아이들 기르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현실이 그런데 이런 것을 확대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아이를 더 많이 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복지가 전체 예산에 몇 %입니까?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예산만 따지면 46,7% 나오는데 보건소나 인재육성과 여기 들어가는 데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볼 때는 55%내지 60% 될 것입니다.

국·시비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죠?

네 그렇죠. 우리 세출예산 명년도에 3천 4백억 된다 하면 거기에서 56,7%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 직원들이 혹사한다고 봐요.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야간에 보면 퇴근도 안하고 10시에도 불 켜져 있고 그런 것을 몇 번 봤는데 고생들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좀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야식도 사주고 그래서 일하는데 활력소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이응복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한테 수고가 많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제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세대별로 보면 한 세대에 몇 명을 잡아요. 2.8대1을 잡죠. 2.8대1 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9년도에 2,484명, 2010년도에 1,263명 그것을 합하면 2011년까지 합하면 4,417명입니다. 그러면 한 세대당 2.8로 잡으면 약 10,000명 정도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하는데 있어서도 경쟁력이 있나 봐요. 4천 몇 명 신청하면 800명 정도가 구직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구직을 못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에는 실업자도 많고 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 주민지원생활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서비스과하고 우리 서구의 총 예산이 3천 5백억 정도 되죠. 그 중에서 47% 정도 두 과에 1천 7백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 40만 물론 재래시장이라든지 저소득층 조그만 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큰 삶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돈이 바로 그분들한테 재래시장으로 유입되면 그분들도 생계도 좋고 또 일자리하시는 분들도 일자리를 찾아서 좋고 한데 지금 내년도 예산 보니까 31억 8천이에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냐면 그래도 약 65억 정도가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것은 2009년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해가지고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실업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전국 자치단체별로다가 우선 구제를 해야 될 것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먼저 구제를 해라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먼저 돈이 이렇게 노인 배포 형태로다가 확 내려왔습니다. 그랬다가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올해는 나아졌지 않느냐 그래서 단계별로 줄어드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실무선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이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일자리를 시켰다가 일을 그만두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내가 할 것이다 판단했는데 내년에는 자리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저희로서도 딱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를 통해서 계속 관계 과장들이나 같이 회의할 때도 보면 이것은 물론 시도 힘들겠지만 우리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이냐 아무리 정부 방침이지만 그러면 최소한 우리도 그렇습니다. 시에다가 돈을 다오 시에서 작년에 준만큼의 80%라도 다오 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더 해서 올해 수준을 맞춰보려고 애쓰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또 시도 어려운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상당 부분 액을 매칭금을 떠나서 별도로다가 예산을 책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의 예산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청년실업자도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청년인턴 그 다음에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670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한다고 하면 당장에 선정과정에서부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을 채용을 할 것인가 거기서부터 아마 집행부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직자들은 많죠. 노동인력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죠. 일자리는 한계가 있죠. 이러다보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예산을 더 세우실 의향은 없으세요. 추경에 예산 좀 더 세워서 우리 서구민들이 그래도 실업자들 조금이라도 감안한다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해야지 작년에 반도 안 되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시에서도 아직 확답을 못주고 있는 것이 국비를 또 따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한다면 시가 현재 재정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나 이런 취약계층 예산은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 어떻게든지 관철토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물론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물론 예산 관리하는 기획실과 충분한 협의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추경이라도 만약에 국비나 시비만 할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천시가 우리가 자꾸 좀 더 달라고 요구를 해도 인천시가 어려운데 지금 보면 주겠어요. 선심성 정치라든가 전시행정이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인천시가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 그런 것 바라지 말고 우리 구에서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라도 우리 서구민들의 고용 창출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먹고 살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의료지원에 2009년도에는 15건인데 2010년도는 135건이에요. 이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어디 불이 나서 다쳤나.

이것은 자료가 현재 저희가 모든 데이터 자료는 이 행감 자료 모든 기본 자료는 2009년도는 11월, 12월 그 다음에 2010년도 1월부터 10월말 현재 일까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혼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11월과 12월간 뽑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어느 별도로 명기하지 않으면 11월과 12월로다가 그 다음에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이 된 것입니다.

1월부터 12월이면 지금 2개월 차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2010년도에는 10개월분이고.

그러니까 10개월분이고 이것은 1년 치잖아요?

2009년도는 2개월 치입니다.

2009년도는 2개월 치요?

네.

의료지원은 어떤 부분을 의료지원 하나요?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3백만원 이내에 대해서 지금 두 번까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검사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어떤 지원대상요?

지원대상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기준을 둬가지고 재산은 1억 3천 5백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소득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의 1.5배 150%가 되고 그 다음에 재산 같은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로다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본인들이 요청을 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집계해서 올라오나요?

동을 통해서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해요?

네.

그 심사를 그러면 구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이것은 긴급복지사업법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행방불명되었다든지 중한 질병이라든지 부상을 입었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는 생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료품비 같은 경우 의료비 이런 것도 주고 그 다음에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3백만원을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3백만원씩 해가지고 두 번 6백만원요?

두 번까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6백만원 두 번까지요?

네.

그리고 교육지원에 보니까 지원이 한 가구도 안 되었어요. 2010년도에. 지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요?

사례가 없어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종민 위원님께서 국장님 우리 직원들 간식만 사드리라고 했는데 간식 말고 더 맛있는 식사도 사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간식 사주시면 위원들도 좀 나눠주세요. 1-19쪽에 보면 취업알선 추진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맨 하단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이렇게 등등 여러 건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추진계획을 세우셨으면 실천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은 우리가 취업을 요구하는 기업체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구인을 요구하는 기업체들이 주로 있습니다. 구인이나 구직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구에 보면 홍보매체라든지 어떤 홍보물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크 넷이라든지 일마로라든지 이런 전산망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상담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관할 공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우리 직업상담사들이 순회를 하면서 업체마다 다니면서 어떠어떠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느 분야에 어느 부분에 몇 명이 필요한지 그것을 전부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순회를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지금 동에 취업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이 성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에도 계속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면 효과는 얼마나 기대하세요. 전에 이렇게 취업알선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취업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은 현재 데이터를 뽑고 있는 중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일마로라든지 사실 다 중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데이터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만 저희가 별도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라든지 대상가구하고 결연을 매칭시켜가지고 상담한 결과와 또 취업한 부분은 참고로다가 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면 과장님이 하시는 생각으로 효과를 몇 %나 기대하세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인데.

기대치는 그래도 10%에서 20%는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취업률이요?

아니 현재 오는 취업률보다 100%라고 하면 12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 정도는 더 현재 취업률이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1-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금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던 내용들인데 교육급여는 연초에 학교에다가 지급을 하고 학교에서 그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준다고 말씀하셨나요?

연초가 아니고 학교는 학생들은 학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분기별로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학교로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다 주면 해당 학교에서 지급하고 나서 우리한테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자 급여 지원금 반환 현황을 보면 총 83건인데 교육급여에서 자퇴가 39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들었는데 본위원 생각은 학교에다 지급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자퇴를 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그냥 단시간에 뽑아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계속 연속성으로 주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퇴를 하면 학교에서 구청으로 연락이 온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나요?

자퇴를 하면 학비 우리가 지급을 했으니까 학비줄 때에 바로 이게 시스템이 됩니다. 물론 전산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합계만.

이것은 자퇴를 해가지고 이 학생이 자퇴를 했으니까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 되니까 지급을 하지 말라고 통보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학비지급을 하지 말아 달라고 그것은 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반환금이 나오는 것은...

이 사항은 저희가 학기 개시 전에 지급을 합니다.

선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나오는 거예요?

선 지급을 하다 보니까 학비는 이게 보통 3개월 치가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3,4,5가 1학기 분이면 2월달 15일 정도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학생의 변동사유가 일어났거나 또는 학비지급의 지급기준은 1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다 그러면 3개월에 5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에 90일 하루치를 계산해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하루만 빠져도 이게 지급이 반납금액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고 그리고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러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선정을 한 이후에 어떻게 확인을 한번씩 해 보나요. 방문확인을 한번씩 하나요?

;. 방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또 관리업무를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네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이 안 되는데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것도 철저하게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문현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올해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두 달 치하고 이게 10개월 치고 이러다 보니까 차이가 났는데 이런 것은 다음에 세심하게 표기를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31 공공근로사업 사업장 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는 42개소 사업장에 312명이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16개소 사업장에 59명이에요. 이것도 2009년도 2개월분인가요?

l 이것은 1년 누계입니다.

이것은 1년이고요?

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들이 봤을 때 그래도 이것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1년 치라고 치고 그 다음에 2010년하고 2009년하고 이렇게 3분의1로 축소된 원인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은 시비하고 우리 구비를 같이 매칭 해서 하는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3분의1로 이렇게 변경 그러니까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시비 자체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구비도 삭감되고 이래서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어떻게 매칭을 할 때에 50대5○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예를 들어서 내려왔는데 우리 구비가 프로테이지를 더 올려가지고 적용하고 이런 것은 되지 않는 것인가요?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최소한의 부담금 지시 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대3이다 그러면 시에서 7만원을 주고 우리가 3만원 부담하는데 3만원 이상 더 부담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최소한에 3만원 이상은 부담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너무 3분의1씩이나 이렇게 축소를 갑자기 해버리면 우리가 구비를 조금 더 늘려서라도 차이가 축소가 완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시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조금 무엇인가 생각이 부족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그 일자리에 관련해서 담당 국장이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정부에서 2009년도에는 저희 구에 국비만 1백 10억을 예산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희망근로를 했죠. 그래서 2009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었어요. 희망근로사업을 너무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관내기업체 취업들을 안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한테 나쁜 버릇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예산이 2009년도에 1백 10억 되었다가 2010년에는 40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자꾸 방향을 이러한 사람들을 기업체에다가 일을 하게끔 알선을 하라 해서 방향이 바뀌진 거예요. 자꾸 일자리가 최대 국정목표다 하고 부르짖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일반기업체 가다보면 구직을 사람을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조인을 해주면 3일 이상을 가서 근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것도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당초에는 저희도 우리 구비가 4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검토가. 왜냐하면 시도 그렇고 하니까. 국비가 확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10억을 더 추가를 한 것입니다. 실무 국장으로서 전년도와 또 너무 갭이 심하다 보니까 이것은 국민의 저항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나마 총괄해서 25억을 확보해 놓았는데 명년도에 가면서 제가 지역의 정서도 보고 흐름도 보고 또 우리가 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제대로 원만히 되는지도 검토한 다음에 추경예산도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영 자체는 본위원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여기저기서 곳곳에 많은 문제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연구용역 1-44페이지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연구용역이 다 끝이 났어요. 2010년도 6월 22일날 검사 완료가 되었습니다. 1-44쪽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 내용에 따른 과제별 추진내용에 대해가지고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여기에서 일정 부분을 매칭을 해가지고 계획을 잡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게 6월 달에 이미 끝나가지고 보고서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 진행했던 것하고 매칭을 시켰을 때에 어느 정도 몇% 정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은 그 사업 용역을 줬을 때에 우리가 세부사업 명에 그 과업을 줍니다. 그 자체를.

그러니까 용역을 줬을 때는 거기에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생각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려고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법상으로는 이게 시행하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성과품 나오기 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용역결과를. 용역을 이렇게 연구만 해달라는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참고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세부사업 명에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박사들이 전부 검토해가지고 오면 이 부분을 우리 지역실정하고 우리 사업과 수준에 맞춰서 연계해달라고 나중에 중간보고회 했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최종보고회 전에도 항상 그 사업을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맞춰가지고 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연구용역에 대해서 반영을 어느 정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런 말을 묻는 것입니다.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영이 지금까지 우리가 구청이 새로 탄생한 것이 아니고 2010년도까지 쭉 이렇게 진행해온 부분에다가 용역 된 부분이 어느 정도 몇% 정도가 반영이 되느냐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이해가 잘 제가 설명을 잘 못하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부터 10년도까지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중앙까지 보고를 하는데 거의 90% 이상은 여기에 맞춰서 한다고 봐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예산에 수반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은 있어요. 2기도 지금 복지계획이 나와서 시에까지 보고를 저희가 다 했어요. 내부 수집을 해서 했는데 예산만 수반이 되면 계획대로 될 수가 있는데 가다보면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다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용역을 주게 되면 4천만원 5천만원씩 이렇게 용역비를 지불을 하고 계약을 하는데 지불한 만큼 우리 구에도 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용역 자체가.

그렇죠.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2010년도 복지정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 나온 것도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이 되어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구정에서 업무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2011년부터 14년까지 계획서죠?

네 그렇죠.

이렇게 복지계획을 용역 한 것 아닙니까?

네.

계획서는 6월 22일날 이미 받았고 지금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용역을 가지고 참고해서 우리가 10년도부터 11년도 계속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서를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정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은 어저께 적다고 했고 또 1시간 반 정도 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이면 2시입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약 1시간 30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안기운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서비스과 팀장을 소개해하겠습니다. 오영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석도 재활복지팀장입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백승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문찬주 보육팀장입니다. 참고로 저희 복지서비스과는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기금운영 및 집행현황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생활 활성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1996년 2억원의 기금조성을 시작으로 2010년 현재 15억 8천 2백 84만원을 조성하고 금년도 지출액은 8천 1백 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5억 8천 2백 46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여성발전기금은 2009년 1억원 조성을 시작으로 금년도에 1억원을 적립하였으며 연말까지 이자수입금 3백 65만원을 포함하여 2억 3백 65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2-4쪽 기금 집행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12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2009년 12월 3일부터 2010년 1월 15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은 지적 29건으로 주의 5건, 시정 24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처리 부적정과 결산보고서의 결산공고 미 이행 다수의 개인운영시설에서는 후원금 관리 측면에서 후원자에 대한 연 1회 사용내역 통보 등이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13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총 4개소 시설에 대하여 지적 5건에 주의 3건, 시정 2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설운영위원회 미 구성, 후원금 관리의 소홀, 회계지출 관리 부적정, 예산결산 공고의 미실시, 구에 사전승인 없이 예산안 변경사항 등이 지적되어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13개 시설에 대하여 지적 41건으로 주의 29건, 시정 12건이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부적정, 직원복무관리 소홀, 시설 안전관리 계획 미 수립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30개소중 24개소 시설에 대하여 지적은 52건으로 주의 20건, 시정 32건이며 주요 지적사항으로 통장을 계정별로 분리하지 않은 것과 직원복무관리 소홀이 있었습니다. 통장은 계정별로 분리하도록 지도하였고 직원은 출퇴근 기록부 및 근무상황부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여 제출토록 하는 등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으로는 건강도우미 수지사랑 외 24개 사업에 1,297명이 참여하였으며 23억 3천 7백 29만 3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관내 결식아동 현황 및 지원체계입니다.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급식지원 현황으로는 학기 중에 139개소에 1,080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방학 중에는 추가대상자 3,25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노인인력개발센터 실적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는 2007년 8월 10일 설립하여 센터소장 포함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발굴 추진과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입니다. 2009년 추진실적은 715명의 노인들이 참여자로 등록하여 632명의 노인을 경비업 및 일자리사업에 취업시켰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은 1,672명의 노인들이 참여자 등록을 하였으며 593명을 경비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취업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등록된 결혼 이민자는 1,678명이며 국적 취득자는 1,038명입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지원실적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5천 9백만원을 전액 국·시비로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 지원사업비 9천 73만 7천원, 결혼이민자통번역지원사업은 중국어 통번역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천 3백 20만원 등 총 1억 9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지역 아동센터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총 28개소에 15억 9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38개소에 445명, 장애인복지시설은 13개소에 87명, 아동복지시설은 30개소에 6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 및 환수내역입니다. 10월말 현재 월 지급내역은 19,432명에 16억 2천 5백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52쪽 기초노령연금 환수내역은 41건에 6백 37만 1천 1백 20원으로 주요 환수내역으로 소득인정액 초과, 사망의 사후신고, 해외체류 180일 이상 거주자 그리고 집행유예자 등으로 부당이득이 발생하여 모두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연희노인문화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연희노인문화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이며 2011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총 9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지매입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공사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 예산은 시비 16억원과 구비 8억 9천 1백만원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이며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검단산업단지내 1,000평 부지에 사업비 98억 4천 1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토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족예산으로 구비 32억원은 2011년도 본예산에 22억원을 계상하고 추경예산에 10억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9쪽 드림스타트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28일 개소하여 연희동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 0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 보육, 건강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 위험도, 중 위험도, 저 위험도로 구분하여 고 위험도 아동을 중점으로 관리 지원하는 사업이며 중 위험도와 저 위험도는 일반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차료 2억 6천 8백만원을 제외한 3억원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지난 10월 31일까지 대사아동 309명에 사전욕구 조사를 모두 완료하고 12월 2일 현재 주요 추진실적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학령기 아동 건강검진 27명, 의료비 지원사업 2명, 심리검사 치료사업 1명, 영아 가정방문교육 8명, 공촌 태권도장에 학원수강 연계 82명, 학 습부진아동 기초교실 7명 그리고 심곡어린이도서관과 연계하여 동화속 세상보기 6명, 동화랑 요리랑 6명, 북테마 문화체험 31명을 지원하였으며 안경지원 대상 52명과 A형간염 예방접종 대상자 124명에게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독거노인현황은 주민등록상 5,067명이며 그중 기초생활수급자는 858명입니다. 각동별 지원사업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하시고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국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는 41만 구민의 구의원이고 단체장은 아니지만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를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상금으로 9천만원을 받으셨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게 제가 구정질문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구정질문을 청장님한테 드렸어요. 그때 5천 6백만원을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다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복지정책에서 평가를 받아서 탄 기금인데 왜 지역아동 물론 지역아동센터 어렵고 힘드니까 주셨겠지만 다른 복지시설도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나 그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 평가를 받은 사항은 저희 복지서비스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구청 전체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보건소 일부 그 다음에 청소년팀, 인재육성과에도 일부 그런 모든 사업의 평가지수를 잠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저희 구에 복지 관련된 사업에 해서 종합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당 일부 부서에 대한 그런 평가가 아니고 서구 전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9천만원의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9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6일날 특별지원금 교부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서비스과하고 각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그동안 여러 경로당도 검토를 했었고 경로당에 대한 장비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계속 저희 구에서 보수라든가 이런 예산을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었고 또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346개소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5천 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약 10만원 정도 평균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자체도 부족하거니와 환경개선비를 지금까지 저희가 국비, 시비나 구비로 지원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른 일반 시설들은 그동안 장비보강이라든가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상으로 지원한 적이 한번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보는 모든 실무자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10월 29일날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을 내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금에 대한 돈을 사전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복지서비스과에서 복지 전반적인 정책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제가 약간 서운한 것은 그래요 아까 제가 전과에 보고를 받으면서도 똑같은 자식이지만 더 연약하고 아픈 자식한테 부모는 더 마음이 가는 것이다 그것을 동감하면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생하고 애쓰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다 물론 복지서비스과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셨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보육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도 조금씩 배려를 했으면 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5천 6백만원이지만 모두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포상금을 쓴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왜 구정질의를 했는지 과장님은 일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위원을 하지만 아직 실태파악을 못한 상태였고 2건의 민원을 받고 어려운 사정 이야기를 듣고 제가 실태조사를 해서 구정질의를 한 것으로 충분히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과 보육시설도 그렇고 장애인시설도 그렇고 다 열악합니다. 과장님이 애쓰시는 것 다 알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2-15쪽에 보면 주요 여기 지적사항이 있어요. 주요 지적사항에 회계 관리하고 시설운영하고 후원금관리, 시설안전관리, 운영위원회 관리 이것만 지적사항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새 S○S를 본다든가 신문지상이나 TV 영상매체 이런 데도 보면 폭행, 성폭행, 감금 이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반적인 지도는 매 분기 사업비를 정산할 때 서류 정산을 먼저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연 1회 합니다. 그리고 현장시설에 직접 가서 총괄적인 사항을 지도점검하면서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시설 이용자들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용에 어려움이 있는지 문제점들을 샘플로 10%정도 식당에서 면담을 하고 식당 주변에 식당입구나 통로에 보면 건의사항 난이 있습니다. 불편시설. 그 사항 건의함이 있는데 그 건의함을 확인을 해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아니면 학대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지만 언어장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감금이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것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저희가 장애시설에 있는 이용자들이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시설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님이 장애인복지시설에는 각별한 주위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실 부족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서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폭행을 하고 감금을 하고 이렇게 나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경찰에 개입을 해서라도 지도점검을 나가셔서 반드시 정말 우리가 복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선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복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도 많으시고 우리 예산에 많은 구 예산을 복지서비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업무가 많죠?

네.

일전에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제도 전달체계 운영실태 사회복지보조금 지급실태 부적정으로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것이 있었죠?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난 감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2009년도입니다. 잘 모르세요. 시설 운영정지 한 것이 있습니다. 복지기관인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혹시 아는 것 없으세요. 모르세요. 2009년도 사회복지제도 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 이름이 그렇습니다. 제목이 사회복지보조금 지급실태 부적정으로 시설 운영정지를 당했고 1천 6백 67만원 1천원이 환수된 감사 결과거든요.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님 빨리 파악하셔서 제가 자료는 기획실에서 받은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희망나눔 급식사업단 운영관계 여쭈어보겠습니다. 희망나눔 급식사업단 일명 행복도시락이죠.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급식비로 총 1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억원요?

18억원 속에서는 행복도시락 지원사업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러브 카드라고 해서 학생들이 전자카드를 가지고 학교인근이나 집 근처에서 분식점이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까지 다 세 가지를 포함해서 18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결식아동 지원을 하는 행복도시락 운영 그 예산이 한끼당 3천 5백원 올해 예산이 2억 천만원 맞나요?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2억 천만원이 아니고 21억원이었는데 당초 18억원으로 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2억 천만원이 아니고 21억 제3회 추경에서 18억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료주실 때는 이거 오타신가요. 오타가 아닌 것 같은데. 각 월별 1월에 1천 5백 7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2월에 1천 8백 89만원 3월에 1천 8백 80만원 4월에 1천 9백 30만원 이런 형태면 2억 천만원이 맞는 것 같은데 결식아동지원...

그 사항은 행복도시락에 대해서만 집행된 그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단가 1식에 3천 5백원에 지출되는 그 예산에서 별도의 적립을 하는 것이 있나요?

저희는 그 단가에 맞춰서 신청하면 그 사업비를 전체 지원하는 사항까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행복도시락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일반 도시락업체에다가도 저희가 주문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자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락 제작 보급하는 사업단에다가 저희가 도시락을 요청을 하고 거기다 전체 도시락 금액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지원만 하고 결산보고나 아니면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은 혹시 하는 것 없으세요?

위생상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고 수익을 하고 있는 단체는 재활사업단이라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재활복지 인건비를 받는 그 단체에서 수익금에 대해서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에 관한 위탁의 개념이 아니고 실제 도시락에 대한 제공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산지원 요청을 하면 그냥 예산지원만 하시는 것인가요?

실제 도시락 수급 도시락을 받은 수급자의 숫자를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청할 금액을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지원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느냐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를 받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서비스과에서는 도시락을 어디 배달될 배급처를 파악을 해서 장소까지 해서 총 몇 개가 소요되는지 저희가 주문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도시락을 제작을 해서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미리 주고 민간이전의 개념이 아니고 도시락배달이 다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해서 돈을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안녕 하십니까 여성아동팀장 임춘민입니다. 저희가 행복도시락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질문한 것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도시락 지원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활사업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 지원하는 아동급식 관련에서는 저희가 급식의 방법에 보면 아이러브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락을 원하는 경우는 도시락업체로 연결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행복도시락 지원센터로 도시락 지원을 하는 것이고 도시락 지원대상자는 각 동에서 아동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지한 사회복지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통 평균적으로 300여명 정도 되는데 30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이 아이들은 도시락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면 저희가 그 아동에 대하여 행복도시락 지원센터로 아동명단과 함께 그 아이들의 도시락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락 지원센터에서 자활사업단을 활용해서 그 아이들한테 도시락을 지급하고 그 비용은 저희가 행복도시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에서 행복도시락 예산지원을 하죠?

네.

그러면 행복도시락 예산지원 한 것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나 확인을 하시나요?

지금 도시락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보통 3천원 3천 5백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일반 가맹점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인건비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천 5백원을 지급하면 그중에서 일부는 그러니까 인건비는 자활근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인건비 나가지 않고 대신 거기는 수익금으로 일부를 적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료나 이런 부분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저희가 몇%는 인건비로 재료비는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한 단가 그러니까 1식에 대해서 3천 5백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한테 급식을 다 전달한 다음에 저희한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2억 5천 6백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혹시 잘못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식 3천 5백원 지출된 것을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나 확인을 해 보셨나를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행복도시락에 대한 수요를 받고 저희가 그것은 도시락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한 것이지 그 사업단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한 사항까지 저희들이 관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 예산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예산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 지원의 성격이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사항이기 그쪽에서 예산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가 3천 5백원이 그 단가 중에 단가 책정을 하는데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는 다 지출이 돼요. 그런데 자활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익업체가 아닌데 별도의 수익금액을 20%씩 급식비에서 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그 자활사업단 관리를 하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다만 저희 과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업단이 운영을 할 때에 내부적으로 수익금의 얼마를 운영되는 것은 자활사업단에서 결정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떠넘기면 안 되고 결식아동 지원을 하는 곳은 예산지원 하는 곳은 복지서비스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말싸움밖에 자꾸 안 되기 때문에 1식 3천 5백원에 대한 20% 별도의 적립금을 떼고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는 별도 예산지원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쓰일 수가 없어요. 그 20%를 어떤 용처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가능하세요?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한 것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셨나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요. 감사원 감사.

혹시 시설 명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이 자료상으로는 시설 명을 명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쭈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달 전에 폐쇄시설 처리한 시설은 있는데 제가 이름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시간을 주셨는데 기획실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 관련된 것은 감사팀이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분명히 자료가 있을 텐데 확인 좀 하시라니까 왜 안 하세요.

감사종결 전까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답변 가능한 시간동안 감사중지를 요청을 합니다.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감사의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를 안 해가지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안기운 과장님도 분명히 이것을 확실하게 준비를 하셨어야 하는데 왜 준비를 안 했는지 있다가 해명하시고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5분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질문할 시간을 줘야죠. 자료가 안 되니까 감사를 중지하는 것은...

어떻게 정일우 위원님 그러시겠어요. 지금 감사를 중지해서 자료를 가지고 연계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일우 위원님이 다음에 발언을 하실 것인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질문을 해도 불가능한 사항은 아닌데 시간을 잠깐 드렸는데 확인을 안 하시고 있으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준비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료 준비를 충분히 해서 잠깐 중지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왔나요. 또 자료를 숙지를 해야 되죠. 5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자료를 분명히 기획홍보실에서 받았다고 말씀을 드린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자료 받은 것이 기획실에서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아까 질문하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확인한 것이니까 기획실에 확인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으로 알 것 아니에요.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런 것을 미리...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준비 되었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죠?

먼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보육팀장 문찬주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가정보육시설장이 개인적인 일로 해서 해외에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감사원 감사 때 저희들은 조희가 되지 않지만 감사원에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게 조회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이 몇 달간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우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되었던 사항을 환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운영 정지를 당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님들하고 간담회가 한번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평가인증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전에부터 있었던 것인가요?

평가인증제도는 아니고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시설에 지금 적용하고 있고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에부터 해오던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신설이 된 것인가요?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설장님들의 이야기는 평가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전부 거부를 한다고 이렇게 집단으로 거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가를 받지 않으면 지원을 못하게끔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평가를 받도록 전국 시군구에 다 시달을 했는데 평가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다 평가를 해서 최하위 몇%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전체적으로 보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실제는 다 열심히 아이들 보육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가 안 받으면 다 안 받고 받으면 다 받자 그렇게 해서 인천 지역에서 연대를 해서 평가거부의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100% 다 거부한 사항이 아니고 일부 약 30% 정도는 평가를 받겠다고 신청을 했고 평가를 우리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평가계획을 시달을 하면 평가를 받겠다고 시설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 평가를 받겠다고 한 시설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70% 정도가 평가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제를 하겠다 아직까지는 정식 공문으로 시달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비나 시비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평가를 거부했는데 일부 8개 업체인가 이렇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를 거부했다는 얘기는 평가를 안 받겠다는 얘기인데 평가를 받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일부 해줄 수 없다는 이런 지침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 방침이 정해진 것인가요?

아직 결정된바가 없습니다. 정식으로 저희 담당자들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달된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도 아동들이고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잘 모르고 중앙이나 시의 어떤 지침을 바라고 있는 이런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경로당이 196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데이터는 언제적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원래 10월말까지는 195개소였었는데 검단에 아이파크 2차 경로당이 11월 달에 개소를 해서 현재 196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에다가 최근에 등록한 것을 더 해서 196개죠?

네.

실태조사는 다 하신 것인가요?

실제 실태조사의 의미가 제가 경로당 각 개별마다 어르신들이 몇 명 활동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이 없어진데도 있고 이런 데는 없었어요?

실제로 대표자라든가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등록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정2동의 루원시티 관련해가지고 가정1동하고 2동 쪽에 경로당 2개소가 패쇄 된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간 경로당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안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2-41쪽 보면 공공경로당 현황 및 소유권 확보 내역 등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구도심 쪽에 이렇게 공공경로당 주로 있고 우리 검단 쪽으로는 검단분회 경로당하고 마산경로당이 있죠?

네.

검단분회 경로당은 그 당시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은 것이고 마산경로당은 인광환경에서 지원해서 지었네요. 기존에 옛날부터 쭉 내려오던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경로당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되고 또 새롭게 검단 쪽으로는 대부분 공동주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크게 신경 안 써도 아파트 지을 때마다 규정에 경로당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경로당이 되겠죠. 최근에 저층에 빌라라든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고 거기에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청장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경로당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도방문 때 건의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단지역은 이번에 중부권 연희노인문화센터 건립이 끝나면 검단지역 쪽에 노인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일반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중대형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중부권 노인복지관 연희권으로 되었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은 연희노인문화센터이고 향후에는 검단 쪽에...

검단 쪽으로 하는데 아마 일반 경로당하고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배우고 이런 것이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쉬고 여가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성격이 다른데 우리 구에서도 그분들도 다 자제분들이 세금내고 있고 또 살고 있으면 혜택을 우리 구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다음번에 북부권 중대형 경로당을 짓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임차를 할 수 있잖아요.

어느 특정 사유가 있는 지역이라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정에 대해서 연료비 나가고 지원 나가고 하는 것은 지금 평수에 의해서 나가고 있죠?

현재는 평수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평수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 왜 정원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지 않느냐 하니까 정원은 수시로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평수에 의해서 지원이 차별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연료비 지원이 나가고 있죠?

네.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기준은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연료비 지원되는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요?

냉·난방비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연료비 같은 것은 없고...

냉·난방비가 연료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보육시설 대상으로 해서 정원별로 차등 지원해주는 사항은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345개의 시설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기준은 정원별로 차등 지원이 됩니다.

정원별로.

네.

현원별로가 아니고요.

정원요. 왜냐하면 그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당초 저희들이 예산지원 신청액보다 금액이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액은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정원별로 지원이 되고 있다.

그 부분이 처음에는 정원대비로 아마 지원이 되다가 그때 연합회 쪽에서 아마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현원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인원이 적고 많고 그것을 떠나서 어린이가 10명이나 아니면 20명이나 똑같이 가동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건의한 사항이 있어서 최근에 아마 그것은 인원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현원 대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현원 대비로요?

네.

그러면 그거 결정을 20명 정원인데 현원이 여기 보니까 반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난방하고 이러는데 적은데 가서 있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50%만 난방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는 하는데 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팀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의해서 정원별로 했는데 연합회에 건의에 의해서 현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기준을 보면 120인 초과되는 경우에는 2백만원이고...

잠깐만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정원대비 32만 5천원에서 2백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정원을 정할 때 보육시설의 규모 전체 면적과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의 면적을 다 감안을 해서 정원을 내줍니다. 인가를 내주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에 높고 크고 작고의 관계없이 일단 20명이상 회원이 확보가 되면 경로당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지금 난방비를 말씀하실 때는 보육시설은 정원에 따라서 규모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난방비 지원 기준을 정원으로 한 사항이 되겠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정원이 20명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방비는 경유로 하는 시설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로 하는 시설하고...

과장님 그것은 잘 알고 있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냉·난방 지원이 팀장님께서는 처음에 말씀하실 때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정원대비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왜 현원으로 바꾸었습니까?

보통 보면 저희들 보육사업이 지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집행할 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결정을 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건의할 때에 보면 정원이나 현원이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쪽에서 원했던 부분이 공감이 갖고 아이들이 일정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33평 내에서 아이들이 많고 적고 그것을 떠나서 냉·난방비는 가동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10명이라고 해서 냉·난방을 가동시키지 않는 것 아니지 않으니까 10명이나 20명이나 냉·난방은 가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원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원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팀장이 말씀을 다르게 하고 계세요.

초창기에는 정원으로 나갔다가 현원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지금 말씀을 반대로 하고 계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침을 보고 내년도 예산서를 작성을 했는데 정원대비 차등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으로 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면서 뭘 확인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지. 현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원으로 하는 것이 과장님 맞는다고 하고 현재는 현원으로 나가고 있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팀장님 다 아시잖아요.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왜 변화가 되었습니까? 왜 우리 보육정책이 거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왜 휘둘립니까?

바꾼 이유가 아이들을 생각해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정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이 적은데 있는 아이들은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현원이 적은데 아이들은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이 지금 숙지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앉아주시고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는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확인을 할 때에 정원대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메모를 했고...

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면 편성해 주시고 그대로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골고루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2-39쪽에 보면 융자보육시설 관리현황이 나와 있죠?

네.

이거 무슨 통계로 3개 시설만 나왔나요. 융자 시설이 많은 데요?

1996년도 당시는 보육시설이 많지 않은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유인책으로 건물 신축이라든가 시설 신축을 할 때에 국민연금 기금으로 시설 건축비를 융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구에서는 이 세 곳만 국민연금 융자를 받고 나머지는 다 개인이 받은 융자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까?

국민연금 기금사업이 단계사업으로 해가지고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해서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개인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보육 수요를 다 묶어 놓았죠?

네.

그러면 1996년도에 국민연금에서 융자를 주면서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장려를 해서 모두가 2층이나 이런 데서 다 융자를 시설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이 출산이 저 출산이 되어가지고 보육시설이 없어지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보육 수요도 없는데 지금 과장님의 개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층 상가 시설을 내려오게 하면서 특례 되는 법을 적용을 해서 지금 원장님들한테 나쁜 말로 표현을 하면 옭아매요. 왜 보육 수요도 없는데 2층 시설에서 내려오면 보육시설 수요를 다 주겠다 보육 정원을 다 주겠다 그것도 특례로 1년만이다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 알고 계시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개인 생각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육시설이 2층에서 1년 동안에 특례 되는 법을 받고 내려와서 지금 거의 다 60명 이상으로 다 정원이 나서 보육시설이 지어지고 신 개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적자에 대해서 그러면 원장님들이 시설장들이 돈을 벌어서 했다고 생각하세요. 융자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시면 거의 다 7,80%가 융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보육시설에서 정원을 100명을 인가를 내면 아이들이 없어요. 지금 저 출산 때문에 없으면 나머지 파장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자는 분명히 볼 것이고 큰 시설에서 이제 영아부터 우리 어린이집 기준이 0세부터 12세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적자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민간보육시설이 그렇게 내려와서 0세부터 12세라는 기준을 가지고 원아모집을 하다 보면 0세부터 막 받을 거예요. 그러면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그런 데미지는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다른 시설하고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이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정책적으로 물어보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더 파악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답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파장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향후 대책은 세우신적 없으세요?

아직 그 사항을 제가 심도 있게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안도 아직 미처 마련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그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2-78쪽 질문하겠습니다. 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 추진사항입니다. 이게 셋째아만입니까? 아니면 출산 입양에 다 관한 금액입니까?

입양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입양자는 셋째가 아니라도 첫째라도 입양아는 축하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출산이나 입양이나 셋째아나 다 포함된 금액이죠?

입양아하고 셋째아 이후.

그러니까 셋째아, 출산, 입양 출산장려금은 안 나가잖아요. 셋째아하고...

셋째아 이후에 출산장려금을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요 지금 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셋째아 출산이냐 그냥 일반 출산이냐.

셋째아 출산입니다.

그러면 셋째아 출산이라고 쓰셔야죠?

의회에서 자료가 제목이 넘어올 때 이렇게 넘어왔지만 자료 뽑은 것은 입양아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자에 대해서 뽑았습니다.

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 330명에 3억 1천 백만원이 나갔고 2009년도에는 320명에 3억 2천만원이 나갔어요. 2010년도에는 355명에 3억 5천 5백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고 우리 구 출산장려 사업을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지금 현재 출산장려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 조례에 의해서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이 있고 보건소에서 또 세 자녀 이상 다 출산 자녀에 대해서 건강 관련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셋째아 이상나면 백만원씩이고 보건소에서는 얼마씩 나가는지 모르세요?

그것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라든가 모유 수유에 관한 사항들 지원하는 사항들을 여러 가지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셋째아는 몇 명이나 돼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출산 입양 축하금 그 계를 보니까 올해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셋째아는 몇 명이에요?

셋째아 통계 같은 경우는 그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해가 지나서 통계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31일 현재 셋째아는 383명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러한 양육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셋째아에서 백만원 주면 저 출산이 산모들이 그냥 편하게 양육 자금에 관계없이 부담 갖지 않고 출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물론 저 출산 문제하고 고령화문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시책가지고 다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우선 출산장려금 문제는 내년부터 셋째아를 낳으면 3백만원 내후년에는 또 둘째아까지 2백만원 그 다음연도에는 첫째아까지 백만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지금 조례를 시에서 개정을 해서 지금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공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시의회에서요?

네. 그 매칭 비율을 시가 80% 구가 20% 정도의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금이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영유아 보육부터 시작해서 학교 학생들 지원까지를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할 때에 아동양육에 관한 모든 부담을 많이 덜어줄 때 그때 저 출산 문제가 좀 해결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에서 조례를 해서 공포를 해서 시행이 되면 출산에 대한 장려가 충분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우선 짧은 유인책은 되겠지만 그게 다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원책도 영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아동 다 지원이 함께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인천시 예산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어려운 가운데서 살림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것 다 알아요.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구석구석 신경 좀 쓰셔서 구가 정말 우리나라 전체에서 으뜸가는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동에 계실 때는 주민이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주려고 포스터를 붙이고 다닐 정도로 열정으로 하셨고 지금 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직책으로 업무를 보고 계신데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행감을 위해서도 조각 잠자면서 고생하셨죠. 준비하시느라고.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적사항 및 행정조치 사항 여기 지적건수가 41건이 있어요. 이 지적사항을 발췌하는 것은 지금 여기 밑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발췌하게 되었나요. 어떻게 검사를 해가지고 발췌를 하셨나요?

이 사항은 서류 관련된 사항을 그동안 1년 치 보조금 지원 사항하고 집행기준하고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서류검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은 이런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발췌하려고 보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이용하는 사람의 보호자의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더 좋은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다보면 탁생행정이라는 이야기가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는 시설관리자나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의 보호자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타 지역에서는 장애인들 같이 관리하는 보호자를 제외한 그런 사람들이 구타도 있고 식사량을 줄이고 이런 일까지도 벌어지는 것이 비일비재 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81쪽 독거노인현황 및 지원사업 실적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독거노인을 돕고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나열된 대로 자장면 대접이라든지 김장김치, 밑반찬, 쌀 이렇게 국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번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고 명절 때나 동절기 이런 때 더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상시하는 이런 틀을 벗어나서 사실 독거노인들 같은 분들은 물론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외로움을 견뎌내기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외로움이나 고독을 달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약간 중복성이 있을 정도로 노인복지회관과 저희 구청 노노홈케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재가노인복지 차원에서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빨래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 전 수요자를 다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노인회관에서 장기자랑이나 이런 것도 했었지만 그것을 제외한 소수의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 해두시고 그런 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고생해서 죄송한데 저도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상원 위원님이 지역아동센터에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평가를 지역아동센터에서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서구만 받지 않는 것인지 인천이 다 받지 않는 것인지.

지금 인천시 전체적으로 하는데 각 군구별로 평가를 받겠다고 신청한 대상자가 저희 서구는 8개소가 되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안 받겠다고 했고 각 군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구는 8개소만 받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까?

8개소가 받겠다고 하는 것이고 28개소 중에서.

8개소는 받고 28개소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20개소가 안 받겠다고.

그러면 20개소가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를 아세요?

평가가 끝난 후에 어느 커트라인을 정해서 기준점 미달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지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하면 누군가는 28개 시설 중에서 최하위가 되거나 하위 부분이 되면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에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가 똑같은 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평가의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대평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아주 굉장히 열악합니다. 본위원도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물론 지금 저희 서구는 잘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타구에 본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이 제대로 안 되는 구를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서구는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구에 가서 한번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한두 군데 방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봤는데 과장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열악한 집안의 아이들 부모들이 정말 가정이 어려워서 맞벌이를 하는 그런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이 먹거리가 급식비가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집안 아이들인데 이렇게 제대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우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수시점검을 바로 하고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 현장에 나가서 시설별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2회 하고 있어요?

네.

지도점검 할 때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회계 관계에 대해서 일부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큰 문제가 아니면 현지 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혹시 한번이라도 본적이 있어요?

급식 이 부분도 특히 전년도부터 해서 환수조치도 한 부분도 있고 또 과다 청구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교육청과 연계해서 조정도 해서 지적보다는 과다 청구된 부분을 수정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도 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도 본적은 없으시죠?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제가 온 이후에도 한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이라도 나가서 보신적은 없으시죠?

저도 세 군데는 나갔습니다.

나가보셨어요. 급식하는 것을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다행히 가좌3동에 꿈이 자라는 지역아동센터에 간 시간 때가 급식시간 때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서 급식 준비하는 것부터 배식하는 것을 한번 본적은 있습니다.

급식 질은 양호하던가요?

제가 안 먹어봐서 맛은 잘 모르겠는데...

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갔을 때 식판에 있는 사항은 먹을 만한 것 같습니다.

식판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 직접 배식하는 것을 보셨느냐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행히 저희 서구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시설은 아니지만 잘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소득 아이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군다나 먹거리를 이렇게 양심이 없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어려운 가정에 결식아동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늦게 오시고 할 텐데 이런 시설에서라도 지원되는 부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지도감독은 특히 급식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순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본위원도 어린이집을 예전에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팀에 굉장히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원대비 차등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정원을 예를 들면 50명이면 현원대비로 지금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맞죠? 과장님 잘 모르셨나요?

세부적인 부분은 모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정원이 50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40명밖에 안 찼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실이 10평이에요. 그러면 그 반에 예를 들어 정원이 15명인데 10명밖에 안 찼습니다. 그러면 5명 때문에 10평 교실을 8평만 떼야 됩니까? 2평은 떼지 못합니까? 어쩔 수없이 연료를 다 떼야 돼요. 냉난방비 크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거 지원되어봤자 한두 달 정도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크게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렇지만 굉장히 감사하게 그 시설장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하셔서 이 나머지들을 다 지원을 정원대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장들 가뜩이나 굉장히 아까 김병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수요들 2층 원들을 올해 12월말까지 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 원들이 아무데서나 전국 어디서나 이 인가를 낼 수 있습니다. 내면 특히 연희동 같은 데는 포화상태인데 연희동이나 검암 이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올 때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나머지 시설들 굉장히 피해를 봐요. 가뜩이나 아이들이 없어서 이렇게 난리인데 이런 것까지 지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지원이 안 된다면 원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시설장들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예산편성에 굉장히 어려우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국장님 좀 감안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운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분이서 말씀하셨는데 2-1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도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보면 시설안전관리라고 했는데 이 시설에는 다 시설안전관리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안전관리사가 없을 경우에는 소방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관리자가 있고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들이 전체 다 있습니까? 지난 2009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그렇게 지적사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안전관리사가 없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같이해서 반드시 조사를 해서 관리자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건물의 관리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위급사항이 생기면 사실은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도와줘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시설 가구는 우리는 알지만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장애인들이 누워 계시는데 또 몸은 불편해 계시는데 어떤 위급사항이 생기면 그런 것이 절대 없어요. 지금 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마침 이번 연도에 제가 지적하려고 한 것인데 올라 왔습니다. 안전관리계획 미 수립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거 연도별로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수립을 하도록 해서 반드시 지도점검해서 이 시설들이 강화되고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늦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더 2-81쪽에 보면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사업 실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독거노인하고 수급자가 있는데 동별로 굉장히 인원의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동은 100명 가까이 되는데도 있고 검단1동 같은 경우는 100명 가까이 되고 적은 동은 검암경서동에 10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동에서 그분들을 지원한 사항 이것을 적어놓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골고루 도와드리는 체계가 다 되어 있나요?

아직까지는 체계적인 사항은 아니고 동단위에서 각 단체하고 자매결연해서 가능하면 월별로 정기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대상이 많은 동일 경우에는 비정기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동이 부자동네인 데는 독거노인도 얼마 없는데 지원이 많은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지원할 때는 많은데 동 자체에서 이렇게 지원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이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는 할 수는 없으나 가능하면 각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타 단체하고 더 연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요양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나가 또 생기고 자꾸만 그러는데 대부분 또 고층에 요양원이 들어가 있고 일반 상가 건물에 요양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7층 높이에 올라간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데 최근에 화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본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이쪽에 점검도 해 주시고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현황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표기를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막중한 업무를 맡고 또 과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마 안기운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잘 숙지를 하시기 바라고 또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복지서비스과에 좋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하십시오.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으로 서구 각 지역에서 저희 공무원들보다 주민의 불편함이라든가 어려움을 더 먼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라도 어느 특정 일정을 정하지 마시고 수시로 저희 복지서비스과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불편을 해소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철회입니다. 구민 소통과 열린 의정 구현을 통해서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체육행사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올해에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재건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최재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 3-3페이지 서구 문화원의 기금운영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문화원은 2002년 5월 28일날 지역교육 문화개발과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서구 문화원 진흥기금은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근거해서 서구 문화원의 각종 문화행사 사업보조, 향토사 조사연구, 지역문화에 관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이월금으로 8억 3백 69만 5천원이며 2010년 기금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 2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수익금으로 기금이자 4천 5백 4만 3천원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도 10월 현재 기금집행액 4천만원으로 현재 집행 잔액은 10억 8백 7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에 기금 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향토지발간사업으로 3천만원, 향토자료수집 차원으로 5백 71만원, 내고장바로알기, 문화답사기로 4백 29만원이 집행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09년도 사업별 집행 잔액 1백만원 초과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검단복지회관 공공문화시설 위탁관리 시설비는 낙찰 차액으로 4천 8백 87만 9천원이 잔액이 발생했고 두 번째 항목 소년소녀합창단 한국어린이합창단컨벤션 참가비는 정원이 70명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참가한 학생수가 적어서 남게 된 지출 잔액에 대하여 2백 15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항 똑같이 소년소녀합창단 여름 겨울방학 캠프 2회 진행예정이었는데 여름캠프 진행 후에 겨울캠프 비용 부족으로 해서 겨울캠프를 취소한 금액 1백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항복 서구립합창단 간식비는 60명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과장님 잠깐만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다 숙지했으므로 큰 타이틀만 빠르게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인데 실내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 인조잔디 조성사업 시비보조금이 2009년도 10월 15일날 결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늦게 확보된 관계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문화행사 및 축제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서구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2009년 대한민국 현대도예공모전은 주민참여 인원이 500여명이고 예산집행 사업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실거리 공연, 경서호상의식 상여소리 발표회, 제15회 서곶문화예술제 등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배 각종 체육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2009년말 야구대회 등 2개 종목과 10월말 현재 농구대회 13개 종목 등 모두 15개 대회에 4,700여명의 선수하고 주민들이 참여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21개 대회에 연합회에서 주관한 대회는 17개 대회가 되겠고 11월하고 12월 중에 7개 대회인데 12월에 4개 대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각종 이용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가 1,000원이 아닌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찾아가기 쉬운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단중학교, 서인공원, 원당지구 근린공원에 대해서 체육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시설 현황은 지금 3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로 31개소, 배수지 상부체육시설로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8번에 문화원 진흥기금 현황은 앞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금집행 현황으로 향토지발간사업, 향토자료수집사업, 내고장바로알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9번 사항으로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직장 운동경기부는 92년에 창단해서 현재 감독 1명하고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전국대회에 8개 대회 출전해서 1위를 8회하고 2위 7회, 3위 4회를 하는 등 19번에 걸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총 소요경비는 1억 5백만원이 되겠고 구비 3억 6천 1백 39만 6천원 및 4억 6천 6백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유통관련업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유통관련업은 총 484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고 PC방이 145개, 청소년게임장이 12개, 노래연습장이 32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실적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8회에 걸쳐 80개 업소를 단속하여 101건의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노래연습장 현황 및 행정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 서구 노래연습장은 총 327개가 등록되어 있고 지난 1년동안 처분된 행정처분 건수는 10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서구 구립예술단 활동상황 및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서구립합창단은 90년 9월 15일날 창단되어서 인천에 최초로 창단된 여성합창단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60명 현재 인원은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찬조출연을 시작해서 마실거리 공연 등 19회 서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등해서 많은 문화 합창 공연을 한바가 있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현재 예산액이 8천 5백 28만 3천원 집행 액이 6천 4백 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합창단 활동상황 및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2003년 5월 7일날 정원 70명으로다가 창단되어서 현재 5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제118회 인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찬조출연을 시작으로 해서 국내외에 많은 예술제나 합창대회 찬조출연을 하고 있는 인지도가 높은 단체가 되겠습니다. 특히 인천여성취업창업페스티벌 초청 공연하고 또 제4차 유엔재해경감 아시아 각료회의 초청공연 등 굵직한 행사에 초청되어서 명성을 높이고 있는 예술단이 되겠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10월까지 예산액은 8천 9백 21만원 집행 액은 7천 3백 43만원이 되겠습니다. 12-3번 풍물단 활동상황 및 예산지원 현황인데 저희 풍물단은 2009년 7월 1일자로 활동이 중지되어가지고 2009년 10월 19일자로 해산된 상태에 있습니다. 3-13페이지 어린이태권단시범단 활동상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서구 어린이태권도시범단은 2005년에 창단해서 선수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제주국제생활체육태권도대회 등 총 12개에 관내외 행사에 시범공연을 거쳐서 우리 구의 이미지 홍보를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시범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액은 5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문화원 주관 행사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문화원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총 사업비 1억 9천 1백 57만 3천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예산을 보시면 2010년도 예산이 2009년도 1억 9천 1백만원에서 3억 2천 9백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한 이유는 2010년도 7번 항목하고, 9번 항목, 11번 항목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민간단체 주관 문화 체육행사 구청장 시상내역입니다. 이 내용도 또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검단복지회관 시설별 운영 현황입니다. 수영장 헬스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 총 수입은 1억 3백 92만원 중 수영장 수입이 1억 3백 45만원 헬스장 수입이 47만원이며 2010년도 총수입 7억 7백 78만원 중 수영장 수입은 6억 3천 93만원 헬스장 수입이 7천 6백 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4기에 25과목 41개 반을 운영해서 수입이 3천 8백 72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기수별로 평균 24개 과목 32개 반을 운영해서 총 수입이 1억 3천 5백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09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강당, 세미나실 대관 건수가 125건으로 수입금은 2천 4백 99만이며 체육관 대관 건수는 동기간 동안 174건 수입금은 2천 1백 31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 운영실적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매점 자판기 등 임대료 총 1천 5백 98만원의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서구립예술단 현황 및 단원명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립합창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년 9월 15일날 창단해서 현재 38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은 현재 50명으로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역시 12번 사항에서 이미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 관련해서 관련 민원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10년 1월 5일날 남성합창단 설립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남성합창단을 모집 중에 있었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자세히 안내해드렸고 또 소년소녀합창단은 다른 구의 학생이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들어올 수 없느냐 이런 민원이 접수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에 의거 불가함을 통보한바가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자모회분들의 활동에 대한 봉사활동인정, 활동비지급, 감사패수여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봉사활동 인정하고 감사패로는 저희가 다 인정을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선거법 등을 이유로 해서 관련조례에 의해서 불가함을 통보한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서구립합창단은 올해 2월 달에 지휘자가 교체가 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내부적 갈등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달하고 올해 11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워크샵 또 세미나를 치르는 동안에 내부적으로 단합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현재는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단원들이 서서히 합심해서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올해 초에 단무장이 없는 관계로 해서 약간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자모회장님 중에 한분을 단무장님으로 모셔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2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실적 및 하자보수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009년 1월에 개관해서 올해 당해연도 운영실적은 이용인원이 388,014명 경영수입은 10억 4천 5백 41만 5천원이 되겠고 2010년 운영실적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용인원이 359,681명 운영수입은 8억 6천 5백 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현황입니다. 현재 서구 생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는 클럽지도자 1명, 일반지도자 6명, 어르신지도자 3명 등 1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6명은 20개소에서 배드민턴, 헬스, 요가, 휠링요가 등 체육활동 종목에 대해서 강습을 실시하고 있고 어르신지도자 3명은 10개소에 배치되어서 실버체조, 치매예방체조, 건강체조 등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번 서구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말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올해 초에 한자하고 영어로다 된 지도를 4,000부를 발행을 해서 우리 동사무소하고 서구 관내 주요 공공기관 그리고 시 관광안내소에 배포한바가 있습니다. 12월 현재 지도를 다시 보완해서 제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0페이지 2014 아시안게임 선수촌, 미디어촌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당초 선수촌과 미디어촌이 서구 주경기장과 가까운 공촌동 일대 가정동 일대에 지을 계획이었지만 구월 보금자리 주택을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된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는 시의원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의원들에게 2014년 아시안게임 선수촌, 미디어촌이 서구 건설 타당성을 시에 설명하고 건의해달라고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1년도 문화관광 체육행사에 적극 반영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페이지수를 반드시 말씀해주시고 또 중복된 질문을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고 이렇게 시간을 조금 절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전에 한번 감사 전에 저하고 대화 나눴던 부분을 좀더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소요예산이 그러니까 3-9페이지에 소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는 4억 6천 6백 39만 6천원 이렇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때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현황을 뽑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5억 5백 1천 7백 7천원으로 이렇게 뽑았는데 차이가 왜 있나요?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내용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 말일까지 예산이고 여기에 표시된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것이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빠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5억 5백 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비 1억 4천 2백만원하고 저희 구비 3억 6천 2백여만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명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라고 하면 우리 서구에 실업팀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업팀이 인라인스케이트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아마 일반 구민들은 잘 모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시 홈페이지에 문화복지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 안에 저희 직장운동경기부를 홍보하고 있고 그 안에 선수들 명단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대회출전 내용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번 좋은 운동경기 성적을 거두면 인터넷하고 지방일간지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방일간지에 7,8회 정도 보도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근무하시는 우리 서구 관내에 서구청 직원 분들도 실제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 서구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실업팀을 키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수들을 독려하고 응원하고 홍보를 해서 좀더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많은 구민들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수가 5명이 있는데 원래는 6명이었는데 한 선수는 대전에서 학교 다니면서 운동하는 것을 인정 안 해서 부정선수로 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슬이라는 그 선수는 지금 우리 서구 선수들 합숙소에서 이탈을 해서 시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선수가 왜 우리 선수들하고 같이 운동을 안 하고 시에서 계속 상주를 하면서 혼자 독단적으로 운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관리 감독은 우리 과장님한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직장체육 진흥을 위해 선수지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체육을 통한 우리 구의 위상의 결집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런 목적에 조금 위배되는 것도 있고 좀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직장경기부를 통해서 무엇인가 화합과 그런 것도 사실상 필요하다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6조에 가면 운동경기부는 문화관광체육과 소속에 두고 감독 및 선수는 문화관광체육과의 지위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에서 혼자 그렇게 운동을 하는 선수를 방치한다는 것은 감독권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연지 선수 건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염연지 선수는 대전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선수생활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선수 해직 조치한 사항이 되겠고 이슬 선수에 대해서는 이슬 선수가 상당히 우수한 선수로 평가되는 선수입니다. 본인의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이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해서 현재 이슬 선수는 동춘동에 시청 인라인롤러 경기부 여기 선수들하고 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이 있었고 또 사실상 전국대회라든지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선수들하고 같이 하고 본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남은 다른 시간의 경우에는 남자 선수들하고 같이 운동을 함으로써 경기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슬 선수를 우수한 선수로 유치해올 당시에 부모하고 감독하고 저희 구하고 이렇게 합의하에 개인의 별도 코치를 두고 경기력이 만약에 저하될 경우에는 저희 구의 방침에 따르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슬 선수를 인천시에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과로 공문을 보내서 선수를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있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내용을 보면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인라인스케이트 팀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인라인스케이트 연맹과 내부갈등 등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부 갈등이라는 것은 감독하고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화훈련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런데 연결되어서 내부 공문이나 또 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거기에 응대를 해줬어요. 여기 조례를 보면 11조에 보면 이것은 뭐냐 하면 면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면직사유 감독 및 선수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면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정된 숙소에 무단이탈하였을 때 경기 훈련에 태만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면목상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그 선수가 하나의 기피하기 위한 어떤 근거이지 정상적이라고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 이 부분 때문에 감독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번에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이죠?

위원님 시에서 공문 건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전국체전을 앞두고 이슬이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시청 운동경기부가 남자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자 선수들하고 같이 운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메달권내에 진입을 시키기 위해서 시청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가 숙소를 이탈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슬이 선수가 국내 유명한 인라인롤러 선수로서 우수 선수를 저희 구에 유치해오기 위해서 부모하고 감독하고 저희 구하고 또 시에서도 동의한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합의한 끝에 이슬이 선수는 별도의 코치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시청 운동경기부 선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용인해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층을 보면 A선수부터 E급 선수까지 있어요. 물론 이슬이 선수가 A급 선수입니다. 거기에 또 송지영 선수가 또 A급 선수가 있고 B급 선수는 김유미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E급 선수가 강유진, 이진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이슬이 선수가 그러면 입상을 했나요?

이번 전국체전에는 입상을 못했습니다. 그전에 춘천 인라인롤러 경기대회에서는 1위를 개인전하고 단체전하고 각각 1위를 입상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 의하면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시에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서 입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달라고 했다는 말이죠. 현재 결과론이잖아요. 결과론으로 보면 이 선수가 시에 가서 제대로 운동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감독이 벗어났다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입상을 해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7위 8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운동한 것보다 더 효율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왜 여태껏 방치하고 선수가 아직도 복귀 안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 데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인천광역시 체육회소속으로 해서 인라인롤러경기부가 있고 저희 구에도 있는데 체육회는 사실상 공식적인 단체로 저희가 믿고 그 단체 감독이나 체육회를 믿고 보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선수 본인도 본인이 전국대회나 전국체전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그 다음연도에 평가를 받을 때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아마 감독이나 각종 훈련을 할 때 본인도 아마 메달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선수가 정말로 훈련을 매진하기 위해서 시를 가서 남자 선수들하고 운동을 해야 실력이 는다는 그런 명목하게 우리 선수들하고 합숙훈련을 이탈했다 나는 이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론이지만 전국체전에서 A급 선수가 7등 8등을 했다는 그 자체가 그동안 그러면 그 핑계를 대고 운동을 안 했다 결과론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 선수는 우리 서구청의 소속의 선수잖아요. 그러면 우리 순수들하고 같이 합숙소에서 운동을 하고 관리감독을 우리 과장님 하에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감독이 서정환 감독이 있었는데 서정환 감독이 올해 불미한 사건도 있고 그래서 올 12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신규 감독을 저희가 영입을 하면서 이슬 이 선수에 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신규 감독하고 의논해서 같이 합숙훈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주관 문화·체육 구청장 시상내역인데 이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팀장님한테 몇 번의 요청에 의해서 알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서구청장배에 체육행사면 시상이나 이런 것들을 서구청장 그것도 우리가 일관성이 있게 대외적으로 나가는 상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고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해하고 나간 것 보면 어떤 것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렇게 나간 것이 있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훈국 나간 것이 있고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은 협회 회장 이름으로 나간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구청장배면 서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반인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의 다니는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그 시상이 상을 가지고 대학을 진학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장배인데 협회장 이름으로 나갔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세심히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 체계적인 그런 것이 안 잡혔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조그만 실수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실 당시부터 저희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를 통해서 나간 상장을 모두 회수를 해서 다시 원래 구청장의 명의로다가 상장을 다시 제작해서 나눠주도록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주관 단체에서 물론 노력하겠지만 저희 구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시설 운영 현황에 연관된 것인데 임대운영 실적을 보면 지금 임대업소 중에 식당이 지금 수입이 없잖아요. 저번에 시설관리공단 때도 질의할 때 이 부분이 임대업자가 적자가 나니까 임대를 안 하고 나가서 빈 공간으로 내버려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보면 자판기 수입이 없는데 자판기운영을 식당에서 운영을 했나요?

잠깐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 의견을 들어본 결과 자판기가 식당 안에 있다 보니까 운영을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판기 수입이 왜 없는 것인지 묻는 것이거든요.

2009년도까지는 식당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운영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공서나 공공건물에는 자판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이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법의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운영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네요?

그 관련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고 자판기는 검단복지회관에서 사실상 운영을 하는 것인데 위치가 식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인가요. 운영자가 그러면 식당이 아니고 식당이 문을 닫다 보니까 수입이 없다 그런 것입니까?

네. 이 장소를 이전 조치를 하든지 해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복지회관에 지금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몇 배가 이용실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판기시설이나 이런데 거기에 운동하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판기를 활용을 못하면 또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세심한 관심을 배려를 해 주셔서 여기 이용하시는 우리 민원들이나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3-6쪽 봐주시겠어요. 구청장배 각종 체육행사 개최 현황인데 이게 지금 2010년도 체육행사가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인가요. 자료가 일부 빠진 것 같은데.

이 자료가 2009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 달까지 자료이다 보니까 일부 사항이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모든 개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로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구청장배 체육행사가 거의 끝났죠?

12월 달에 4개 대회 남겨놓고 나머지 사항은 17개 대회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체육행사에 지금 현재 지원금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해가지고 거기서 나눠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전에는 직접 우리 구에서 각종 연합회에다가 직접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로 넘어간 것이 언제인가요?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로 지금 현재 총계가 금액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 집행 액이 얼마나 되죠?

생활체육협의회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체육행사 지원금 전체 예산 금액이.

생활체육회 예산요.

네.

체육팀장이 대신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생활체육팀장 최재영입니다. 저희가 서구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개 대회에 대해서 저희가 7천만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대축전 및 종합 개회식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2천 9백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전체 10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국·시비하고 저희 구비가 대략 3억 정도 됩니다. 이런 것 지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구에서 직접 연합회에다 지원하는 것하고 생체협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연합회에서 생체협 말고 우리가 태권도연합회라든가 야구연합회라든가 이런 것은 생체협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관성이 없고 지원금액이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준이나 지침을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정해주신 것이 있으신가요?

매년 대회가 끝나면 대회 정산하면 대회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대회 평가를 실시를 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끝난 연합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대회가 참가 인원이라든지 어떤 정산 부실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견이 되면 패널티를 적용을 해서 산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에 저희가 예산을 줘서 종목별 체육대회를 치르는 이유는 생활체육인들이 각 연합회별로 하다보면 테니스면 테니스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이 한 종목들끼리만 서로 운동을 하게 되면 구민 화합이라든지 체육을 통한 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전체 연합회가 생활체육회를 중심으로 규합이 될 수 있도록 단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차원이고 종목별 연합회 지원 예산은 생활체육회하고 저희 구하고 종목별 연합회 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같이 회의를 한다고 평가 점수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회의를 통해서 금액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 회장들이 크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보면 동호인들이 숫자가 천차만별이잖아요. 마라톤이라든가 배드민턴이나 축구라든가 이런 데는 인원이 많고 그 다음에 적은 인원 은 정말로 대회도 치르기가 안 될 정도의 인원을 가진 동호인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차등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제가 여기서 아직까지 그런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시 생활체육회 경험을 말씀드리면 연합회장들하고 다 회의를 통해서 배분을 하는데 물론 회원 숫자라든지 대회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5쪽에 서구립예술단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지휘자가 연수구이고 반주자가 남동구이에요. 우리 서구에는 이렇게 지휘나 반주 하실만한 분이 없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추천이 되신 것인가요?

그 사항은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는 긴밀하게 호흡이 다른 합창단보다도 더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관계로 지휘자가 선정이 되면 지휘자가 반주자를 같이 모셔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명칭이 서구립예술단인데 서구립예술단이면 지휘자가 제일 중심이 되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서구립예술단의 지휘자가 서구민이 되어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위원님 송구스러운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시립예술단 시립교향악단도 금난새 그분도 저희 인천 사람이 아니듯이 우수한 지휘자를 모셔옴에 따라서 합창단의 품위라든지 수준이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휘자를 모시다 보니까 서구 구민이 아닌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 서구에 훌륭한 지휘자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서구에서 훌륭한 지휘자에 대해서 물색을 해서 서구 구민들이 지휘자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할 때에 서구 구민들이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복지회관에 지금 검단이 아시다시피 인구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이고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복지회관이 지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복지회관 2층에 보면 체육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체육관에 증축을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는데 혹시 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증축 계획을...

배드민턴 하는데 장소를 좀 넓게 확장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저희가 담당공무원하고 저하고 현지 출장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지붕을 통하는 내력벽이 있기 때문에 건축 관련 전문가가 내력벽이 있어서 확장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체육관 옆에 보면 2층이 되겠지만 2층이 넓은 공터가 같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늘려달라는 얘기인데 배드민턴 치시는 동호인들끼리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타당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건축 구조학상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늘어나는 인구에 발맞춰가지고 체육관을 증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검단복지회관 대관료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시간당 3천원씩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시간이 길다 보니까 하루에 8시간만 잡아도 2만 4천원 한달이면 거의 돈 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대관료가 비싸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는데도 좀 부담스러우니까 대관료를 낮춰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대관료 사항은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체육시설하고 검단복지회관하고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저희가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형평성을 맞춰나가서 주민들이 더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방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호인들이 편안하고 진짜 어떤 경우는 우리 구에서 재정이 좋고 자산이 좋고 이러면 좋은 체육시설을 지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 체육관을 임대해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검단복지회관에 대관료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하셔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관련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관련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3-30페이지에는 선수촌과 미디어촌에 관한 구의 노력 내용을 적어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아시안게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자사업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바뀌면서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정례회 때도 국고보조금 확대지원 촉구 건의안을 이렇게 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 총 4천 9백억 중에 30%인 1천 4백 7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달라 건의안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시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고 향후에 2011년부터 본격 준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에서 행정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고 저희 서구에는 주경기장이 좀더 좋은 훌륭한 경기장으로 조성하는 구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또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저희 구민들이 또 시민단체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력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부산에서 아시안게임 치렀을 때는 대회개최 전 4년 전에 국비 지원액 3천 5백 1억원 중에서 60%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우리가 8백 80억 정도 24.5% 정도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그냥 지원본부만 있지 우리 구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노력해서 우리 구의 입장 시의 입장도 있고 구의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입장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국고보조금을 확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21페이지 민간단체 주관 문화·체육행사 구청장 시상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이 아이들이 여기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 학교를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체육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 경우에 수상경력이 가점 사항으로다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지금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가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는 협회들이 있잖아요. 체육회에 속해져 있는 협회들이 주관해야지만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순수하게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는 대회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엘리트체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솔직히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그것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 제도적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한번 그것을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엘리트체육 선수들은 그런 것이 있는데 생활체육은 없습니다. 잠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있다고 하면 반드시 찾아보시고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생활체육이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유통관련업 현황이 나왔습니다. 컴퓨터 게임방 여기 뒤에 보면 지도단속 세부현황에 흡연과 금연 미 구분 영업 37개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군데를 PC방을 다녀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입구가 틀리기 이전에는 한곳이면 분리가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 그냥 몇 시간씩 앉아 있어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것 있잖아요. 출입구에 들어가서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쪽에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분리를 정확하게 시켜서 어떤 데에는 어른들이 하는 데가 있고 안에가 아이들이 하는 데가 있어요. 담배냄새 더 나는 것이죠. 안쪽까지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렇게라도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건의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태권도시범단 13페이지입니다. 지금 태권도시범단 위임을 준 상태죠? 태권도시범단을 위임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지금 코치 두 명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태권도협회하고 저희 구하고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팀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체육진흥팀장 최재영입니다.

태권도시범단 운영이 혹시 이 단체가 바뀌지 않았나요?

단체가 바뀐 것은 아니고 단체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한 단체에서 하다가 2009년도까지는 태권도연합회하고 태권도협회가 같은 단체로 있었습니다. 회장이 이훈일씨라고 연합회장랑 태권도협회장을 같이 하면서 하다가 어린이 태권도시범단을 운영하다가 금년도 들어오면서 태권도협회장이랑 태권도연합회 회장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합회장은 기존에 있던 이훈일씨가 하고 태권도협회장은 안기동씨라는 분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이 두 사람이다 보니까 같은 단체이다 보니까 분리가 된 것이거든요. 협회랑 이 연합회랑.

그러다보니까 연합회와 협회의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내용 아세요?

갈등 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협회와 태권도협회가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게 표면적으로 없다가 태권도시범단 때문에 연합회에서 태권도시범단을 해야 되느냐 협회에서 어린이 태권도시범단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시범단이 생활체육은 아니거든요. 연합회는 생활체육 쪽에 가깝고 태권도시범단은 태권도 도장에서 나와서 선발해서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생활체육이 아니고 태권도 도장에서 선발되는 아이다 보니까 태권도협회 쪽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갈등이 생기고 있어서 협회와 연합회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안 생기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