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수 의회사무국 직원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우리 위원회에 기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합니다. 8월 22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최경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은 관례에 따라 위원님들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음을 다시 한 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박승진 의원 대표발의)(은승희, 이현배, 조회선, 조희종, 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중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2일 제212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구에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운영중인 기존의 수탁자 중 전문성이 부족하여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수탁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최초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 규정을 포함하여 재위탁ㆍ재계약 시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써 제정하였습니다. 덧붙여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본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 구뿐입니다. 그 내용에 차이가 있더라도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검증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흐름이 자치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안은 작년 11월 구청장의 재의요구 주된 이유인 재계약ㆍ재위탁의 경우 집행권한을 침해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조례안의 취지에 맞도록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데 있어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전부 선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투명한 행정과 구민이 행복한 중랑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4조 3항을 보시면 ‘자치사무는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ㆍ재계약을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써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그런데 처음 원안은 최초의 민간위탁과 재계약과 재위탁을 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해당 과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을 해서 최초의 민간위탁만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나머지 재위탁과 재계약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써 동의를 갈음한다로 바꿨다는 게 가장 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례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현재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한 7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제보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정도 보고를 받는다든가 하면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우리 구의 예산이 깨끗하게 쓰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8조 3항을 보시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구의회 의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설명을 드리면 실제 우리 집행부하고 많이 상의를 했었는데 70건들이 행정재경위원회에도 있고 복지건설위원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건설 그때 해산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복지건설위원회 것이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거기에 맞는 위원들을 새로 위촉하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이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새로운 안건이 발생하면 그때 위촉한다는 것이지 한 명이 딱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네.

당연하지요.

그것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하려다가 안 한 것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2011년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고 피고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입니다. 이 내용을 판결문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의 권한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고 실제 지금 보시는,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지만 원래는 재위탁과 재계약까지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대법원 판례에 있지만 최초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하고의 상의를 통해서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24개 구 중에서 노원구는 5억 이상만 의회에 통보하고 나머지 23개 구는 다 의회의 동의를 최초에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재계약과 재위탁도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뺐고 위원 한 명이 포함된 데도 강남구하고 동대문구를 제외하고는 한 명 이상씩 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인정하는데 과연 이것이 지나치게 권한을 침해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 왕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기획예산과장과 심도 있게 얘기를 했던 내용을 또 동일하게 지금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2월 8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익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꿈쩍하지 않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제정을 했던 것이고 이런 와중 속에서 아무리 뭐한다고 하지만 타 구 조례를 싹 봤습니다. 그런데 노원구만 5억 이상만 의회에 통보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최초에 민간위탁의 동의여부를 다 하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의원입니다. 왕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의회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저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했는데 다시 왕보현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의회를 대표하잖아요. 구민을 대표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인정합니다. 그분은 당연히 그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제가 제정하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이것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님은 그게 아니다, 그것 보다는 집행부의 권한을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왕보현 위원님 입에서 그게 나온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최초에 민간위탁이 벌써 70여 개가 넘었으면 민간위탁 할 게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초에 기획예산과하고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만 특별하게 이것 동의를 한다고 치면 맞습니다만 지금 23개 구가 다 지금 동의를 하라고 해놨는데 이제 마지막에 제정하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남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에 국ㆍ공립어린이집은 이미 다 재위탁, 재계약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과 같이 이것은 상의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상의했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 표현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기획예산과장님과 같이 상의했다고 했지 동의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동일하게 기획예산과장님과 같이 상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서류를 아마 제가 정리한 자료인데 여기에 보시면 동의 여부가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여부인데 실제 6번에 노원구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동의를 23개 구가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얘기할 때도 충분히 상의하고 했지만 이러다 보니까 동의를 해야 한다고 느끼고 지금 민간위탁심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 의원은 1명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볼 수도 있지만 위원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은 주민이 뽑아줬습니다.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분명히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회의라는 게 아까 동의와 부동의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적절치 않다고 하더라도 표결을 가면 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의회에서 한 번 더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의가 아니고 보통 문제가 있으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보류를 시킨 겁니다. 이걸 좀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오면 해주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오면 조례안 같은 것도 올라오면 보류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느끼면 이걸 보완해서 와라 보류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정도는 최초의 민간위탁만큼은 아까 67개라고 했는데 어떤 곳은 73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67개라는 가정 하에서 새롭게 최초에 민간위탁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한 번 정도는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게 옳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처음 뵀을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표현드려서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원숙미도 있으시고 답변하시는데 역시 그동안의 경력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보는 저도 참 흐뭇하고 그렇게 배우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한번 전반기 때 의원발의가 됐다가 여러 진통 끝에 다시 발의가 된 것입니다. 그때는 개인 의원님 단독발의셨는데 이번에는 여러 분들의 공동발의예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그때 발의됐던 조례와 오늘 상정된 조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당초에 제가 그 부분은 직원들한테 듣고 이렇게 해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재계약ㆍ재위탁, 그다음에 최초 모두 다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게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것은 재위탁ㆍ재계약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지나친 규제는 간소화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상정하는 조례에 공동발의를 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아마 지방자치를 하면서 행정을 하는 곳에 견제와 격려와 기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하고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 발의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고 지난 번 조례 했을 때 모든 민간사무의 위탁과 재위탁과 재계약이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하는 것에 저도 무리가 있다, 그래서 실은 그때 당시에 수정을 해서 갔으면 하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하라고 권한 근본적인 취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본 위원 전에 질의 응답 했던 과정을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좋아하는 말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집행하시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의보다는 보고가 훨씬 수월하시겠지요.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많은 조건들을 붙였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만 수탁기관을 정해도 충분할 거라는 것 또한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위탁을 줘야 되는 기관에 동의를 얻으라는 것은 한 번 더 거쳐서 좀 더 정말 민간사무 위탁을 주는 기관을 한 번 더 검증을 거쳐서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본 위원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롭고 너무 지나친 간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혹시 기존에 위탁관계에 있다가 재위탁이나 재계약 이외에 신규로 위탁사무를 처리한 곳이 몇 건이나 됩니까, 2016년도에?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이 나중에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가 수합을 해서 제출하는데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은 없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다시 상정하는 조례에 있어서 기존에 이미 위탁이 정해져 있던 곳은 보고를 하고 신규로 다시 업무를 위탁을 하는, 새로운 민간위탁사무를 하는 곳에만 동의를 구하라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저희도 충분히 예측을 합니다. 그것은 즉,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번거로움이나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권한침해나 이러한 부분은 좀 완화를 시켜서 기존에 해오던 곳은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저희도 양보를 하고 새로이 하는 곳은 기왕에 이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국민권익위의 의도도 있고 또 저희 의회의 존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의 동의까지 구하고 난 다음에 수탁기관을 정하자 이런 취지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이 민간위탁을 맡게 된 수탁기관을 정하면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업무가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관이 결정됐다 그래서 그 수탁기관이 ‘아, 나 이제 결정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 부분을 말씀 먼저 드리면 사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이 2016년도 이후에 예를 들어서 국ㆍ공립어린이집이 하나 생겼다거나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가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 위원회에 근거를 해서 심의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기존의 위탁처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선정이 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된 후에는 수탁을 들어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끝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법제적으로 동의라는 것이 너무 상충되지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로 해서 중복도 있고 과도한 조항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에서는 수탁기관이 어느 기관이 선정이 된다는 것은 심사위원의 권한이고 동의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동의는 그 사무가 만약에 청소년이면 청소년 시설을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게 낫느냐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게 낫느냐 이 관계를 하지 누구 업체가 맞느냐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제 해석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은 저희가 의견을 좁혀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과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이 업무를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라고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것을 여기서 다 처음부터 하기에는 시간이 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위탁의 순서가 지금까지는 거기서 끝났던 게 이제는 결정이 된 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결정이 되는 한 단계가 더 생기는 것이 늘어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에서 권했고 또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있고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서명을 한 것이라는 취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들의 견해는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중에 구의원 한 분의 자격을 놓고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중랑구의회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 들어갈 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의회의 의견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속한 위원회의 위원회 심의를 해야 될 때 제 개인 소견으로 제가 심사를 해서 거기서 제 의견을 말을 합니다. 현재 본 조례에서 통과가 된다면 구성되는 조례에 참여하는 위원님도 저는 그러한 기준으로 아마 참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해서 어느 분이 위촉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구의원 한 분이 위촉이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나머지 전체 16분의 의견을 사전에 통일을 해서 의회의 의견을 전달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점은 과장님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저와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피력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구의원 한 분이 들어가서 저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심사에 들어가서 다른 위촉돼서 오신 분들의 의견도 듣지만 또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구의원의 의견도 들어서 9명으로 만약에 구성이 되면 그 9분의 1, 한 분의 얘기거든요. 그것도 참고를 해서 기관이나 위탁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거기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할 수도 없고요, 실제로 들어가면, 그런 차원이라는 점을 먼저 좀 밝혀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현재 상정된 조례가 자칫 지나치게 해석을 하면 저희가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지만 한번 더 그 일에 대한 확증을 거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에서도 권고를 했고 또 우리 자치구도 이러한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나가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쪽으로 해당 과에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해당 과의 과장님으로서 의견을 잠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이 조례가 잘못됐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고유권한이시고 한데 또 우리 행정권은 특히 우리가 기획예산과다 보니까 법제적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이런 것은 중복성이 있고 과도하고 또 그렇게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의원님들께 그런 것을 저희가 고유한 업무니까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전제 하에 우리 박승진 의원님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박 의원님께서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겠다고 그랬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심각해서 사실은 이게 큰 절대적 영향은 안 미칩니다. 단지 저희들은 법제적으로 조금 중복이 있고 상충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가능하시면 이 동의를 보고하는 것, 보고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1개 구지만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의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면서 전체 의원의 의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이 있고 또 자치구에 조례가 있고 하는 것은 그거에 발목을 묶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집에 가장이 계시고 하면 자녀들이 아버지가 뭘 꼭 지적을 해서가 아니고 또 가풍이 있다는 것은 그 가풍을 지키지 않으면 호적에서 정리를 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있으니까 이것은 먼저 알아서 내 스스로 조정을 하고 자율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이 실은 더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하반기 원구성이 돼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첫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최경보 위원장님과 함께 제가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만 사실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간에 어떻게 하면 하반기 우리가 정말 생산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각자가 다 책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일을 충실히 하다 보면 우리 상임위가 정말 생산적인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약하나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간격 있는 부분들은 간격을 조정하는 그런 부위원장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박승진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전반기 때부터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애를 많이 쓰셔서 이번 조례안이 올라와서 전반기 것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셨다, 전반기 때 정말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도 많이 쓰시고 그렇습니다만 전반기 때 관철이 안 되고 그 와중에 기간을 갖고 정말 연구를 하신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자료에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박승진 의원님께 한 가지만 제가 의견이 있어서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행정부나 우리 구의회나 우리 모든 일을 할 때 구민을 빼놓고 하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행정부도 모든 일을 할 때 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견제기능을 갖고 감사권을 갖고 있는 의회라 하더라도 뒷면에는 구민을 위한 그런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조례에 앞서서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앞으로 행정부에서 모든 일을 할 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민을 위해서 위탁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위탁업무는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나 광역단체에서 위탁업무 쪽으로 가는 것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을 하는 게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하면서도 그것을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사전에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들이 우리가 생산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정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연구한 것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동의부분 이 부분은 생각에 따라서는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아까 행정부 쪽에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했을 때 답변하기를 동의는 부동의도 뜻한다 이런 용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우리가 동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위탁업무를 행정부에서 나름으로 연구해서 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동의가 됐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되겠지요. 순서는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해보지도 못하고 의회하고 의견이 상충되면 행정부 쪽에서는 좋은 안이라고 해서 동의를 구했습니다만 의회하고 상충돼서 그 사업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안전장치들이 많이 지금 돼 있다는 거죠.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어차피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다뤄서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 이후에 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정말 연구 많이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이 동의부분은 우리 박승진 의원님께서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다른 용어가 있으면 그런 것을 수정을 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냥 식사시간도 다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작년에 제정을 해서 올렸었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돼서 재의까지 들어와서 올해 왔는데 일단 일정 부분들은 나름대로 집행부하고 다 의견을, 행정부의 의견을 들어서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들도 인정은 합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과 같이 한 시간 이상 얘기를 했었고 고민해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저희가 지금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제정을 합니다. 가장 빨리 제정한 데는 여기 보시면 2000년 5월 18일 날도 제정한 데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 12월 18일 날 하라고 내려왔는데 마지막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제정된 24개 구 중에서 23개 구가 최초의 민간위탁만큼은 동의여부를 하라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인정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 우리 위원들이 다 부결시킨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보류를 시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보충을 하라는 의미에서 보류시켜서 우리 위원들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집행부 생각은 어떠냐 라고 얘기를 해서 좀 더 보류를 시킨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와중에 시간동안 엄청나게 집행부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하고 또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이 조례 말고도 다른 조례를 개정한 것도 마찬가지로 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항시 의회는 집행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견제와 감시를 하지만. 그래서 어제 아침까지도 우리 집행부하고 다른 조례안 가지고 같이 상의하고 되도록이면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구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구민들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나서 다른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안대로 가도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크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전반기 때는 단독발의를 해서 혼자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많이 봤고 또 이번에는 공동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최초 발의자이기 때문에 의원님께 질의를 한 것이고 뜻이 있으시다면 또 공동발의하신 분들의 의견도 들으셔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반기 상임위가 시작이 됐고 하반기 의정활동들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얼마나 고민들을 하고 모든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발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상호간에는 위원님들이 존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발언 하나 하나도 우리 위원님 상호간에 얼굴을 붉힐 수 있는 발언들은 가능하면 삼가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리도 많이 만들고 그러시니까 공개석상이 아닌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들 해주시고 회의석상에는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자제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중식 이후에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례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박승진 의원님께서 저희들 상반기 때 심도 있게 토론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부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미리 제정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박승진 의원님께서도 공정성과 그리고 투명성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보면 아까 3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3항의 부분에 있어서는 구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이 있어 단체장의 독자적 권한을 감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지금 박승진 의원님하고 그 동의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심도 있게 검토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함께 조율해서 갔으면 더 좋겠고요,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직영이라든가 위탁부분에 대해서 동의 건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 차이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승진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는 우리가 행정감사권이나 행정조사권,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들은 사후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의를 받자고 하는 것은 사전에 미리 한번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제정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서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진 의원님께서 아마 상반기 때도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공동발의를 하게 돼서 또 수고의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내놓으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과장님께서도 답변도 동의보다는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의회가 그렇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박승진 의원님께서 조례안 내신 그 부분에서 이대로 하신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67개 민간위탁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 불상사도 없었고 앞으로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설령 고의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1차 때만 동의를 얻고 제2차 재계약이라든지 재위탁 할 때는 상임위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하등의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본 조례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 동의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들이 잘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셔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은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안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저희 위원끼리 심도 있게 상의도 해 보고 하고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승진 의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안 제2조는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선임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등을 정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네, 은승희 위원님.

은승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7조를 보면 7조의 2항이 ‘위원회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관님 업무처리 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으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원래 그 법의 규정은 이렇게 정해져서 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간사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명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 간사는 담당관님이 직접 하셔도 무방하다는 견해이신 거죠?

네, 그동안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박승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명 및 안 제1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 구성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의원님께서 옆자리에 이동하셔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네, 직전에 상정한 조례하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 조례 똑같이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인데 직전 조례에서 위원회의 간사에 담당관님께서 직접 하셔도 개의치 않겠냐 그랬더니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조례의 원래 안에 대표발의하신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게 해당 과에서 이런 안을 건의를 하셨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앞선 조례의 위원회의 간사는 무방하고 이 조례는 특별히 담당관께서 간사를 하시면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관련 모법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감사부서의 해당부서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 발의로 감사담당관은 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간사를 담당 팀장으로 이렇게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모법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개정됐습니까?

해당 부서의 장으로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개정이 됐습니까? 며칠 자로 됐지요, 개정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발의자께서 아십니까?

네, 알지요.

네, 그러면 발의자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제3조 3항을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기존에는 이런,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및 이렇게 해서 아예 위원으로 감사담당관이 들어가게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안 제12조를 위원도 되고 간사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간사는 담당 업무 팀장이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모법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조례 문구에 그렇게 위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간사를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상위법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상위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담당관이 위원으로 되고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행령은 언제 바뀌었지요, 그렇게?

금년도 4월에 바뀌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달라짐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의원인 박승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제가 늘 느끼는 것인데 의원발의를 통해서 해당 과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의원발의 조례를 하면서 뒤에 신ㆍ구대조표까지 다 첨부가 됐습니다, 일부개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전에 보면 일부 각 과에서 일부개정을 올렸을 때 그냥 개정안만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과도 있었지만 일부개정 같은 경우에는 신ㆍ구대조표를 같이 올려주면 저희가 조례개정이 어느 부분이 개정이 되는지 훨씬 보기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사담당관에서 다른 전과에도 전달을 하셔서 앞으로 전부개정은 너무 양이 많으니까 못한다고 하지만 일부개정조례가 올라올 때는 뒤에 신ㆍ구대조표까지 같이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겠어서 한번 당부를 드리고자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박승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정소식지 발행취지 및 목적에 따라 구정과 의회의 소식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제명은 한글맞춤법 표기에 따른 정비하고 안 제2조와 안 제5조는 구정소식지의 발행인과 발간주체를 구의회와 공동으로 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편집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재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해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께서는 옆자리로 이동하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