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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6

정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시고 또 오늘 행정감사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잘하시기 바라고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100% 자리를 잘 지켜주셨으니까 이틀 동안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감사를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 가는 것 미리 정보를 서로 위원님들 간에 공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김성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왜 안 나오셨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국장님이 지금 월례조회 있어가지고 잠깐 늦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관련 집단민원이 발생 되어가지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못 나오시면 사전에 통보를 하셨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갑자기...
상원

강상원위원

행정 감사장에 국장님이 이렇게 빠지시는데 감사장에 나오시지도 않으면서 여기 행정감사 위원들이나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없이 이렇게 안 나와도 되는 것인가요?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오시면 회의를 하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국장님 업무가 바쁘셨는가 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집단민원이 있어서.

박형렬위원장

그래도 가까우니까 와서 인사하시고 양해를 구해서 가셔야지 위원님들한테 지적당하고 언제인가 업무보고에서 국장님은 사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하여튼 그것을 분명히 저희가 지적을 했으니까 국장님 꼭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김성엽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성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찬규 도로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권순태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천성범 자전거팀장입니다. 7-1쪽과 7-2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기금운영 및 집행현황과 7-4쪽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 관련 비송사건 이송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5쪽 2009년도 사업별 집행 잔액 백만원 초과 내역입니다. 총 19건에 예산액 52억 5천 8백 63만 3천으로 집행액은 47억 3천 7백 61만 8천원으로 집행 잔액은 5억 1천 1백 1만 5천이며 그 사유로는 낙찰차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2009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에 예산액 13억 3천 7백 94만 7천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1억 5천 4백 98만 5천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9천 2백 9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9천 6백 2천원이며 그중에 금년 집행 가능한 것은 전부 보상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총 3건에 예산액 8억 2천 7백 71만 8천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6억 1천 9백 38만 3천원으로 집행액은 2억 8백 33만 5천원으로 금년 내에 집행 예정이며 나머지는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10개 분야로 2,532건에 19억 7천 5백 48만 9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8억 9천 9백 64만원을 징수하였고 미 징수액은 7천 5백 8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도로 무단진입로 일제조사 현황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30건에 91.5평방미터를 무단 점유하여 그중 자진철거 계고를 13건에 40평방미터를 하였고 원상복구 51.5평방미터 27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건물보상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분은 4개 사업에 총 31건으로 35억 8천 4백 21만 5천원이 되겠으며 7-10쪽 토지보상협의 부진으로 미 개설된 도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수용재결신청 분은 3건으로 지급액은 2천 1백 78만 3천원입니다. 다음 7-11쪽 소하천 정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에 상동천 외 1건에 대하여 1억 1천 8백 63만 9천원의 예산으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 현황입니다. 총 8건에 예산액은 3억 8천 9백 36만 7천원으로 도급액 3억 5천 2백 29만 3천원을 계약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784건에 6억 7천 7백 1만 2천원으로 대부분 소규모 굴착으로 모두 원인자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로다 별도로 자료 드린 것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사업으로다가 도로굴착복구비 집행내역을 별지로 오늘 아침에 내려 드린 것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로굴착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남동 550-33번지를 비롯해서 11건에 6억 4천 5백 99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굴착기간 내 노면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 복구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이 되겠습니다. 도급액 5천만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총 23건에 도로정비 3개 분야에 예산액 68억 4천 4백 49만 8천원으로 도급액 59억 3천 5백 3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이 되겠습니다. 구조물 정비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건으로 33억 4천 3백 32만 9천원의 예산으로 도로 및 하수도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6건에 3억 7천 3백 49만 9천원의 예산으로 주민 건의사항 등 민원을 해결해 왔습니다. 다음은 7-5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한 총 건수는 29건으로 설계금액 62억 1천 3백 67만 6천원이며 계약금액은 55억 2천 7백 89만 2천원으로 변경 금액은 57억 5천 8백 78만 9천원입니다. 2억 3천 89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민원발생에 따른 물량증가, 지하매설물 이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쪽이 되겠습니다. 보도블록 보수 및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3건에 보도블록 2,336미터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현황과 추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0건으로 볼라드 설치, 재포장, 가로등, 준설 등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도급액은 3억 1천 8백 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5쪽입니다. 국·공유지 사용 수익허가 및 변상금 부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국공유지 사용 수익허가 현황은 총 117건으로 161필지에 79,473평방미터로 사용목적은 진입로, 관로매설 등이며 사용기간으로는 1년으로 사용료는 4억 8천 3백 86만 6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 현황입니다. 국·공유지 변상금은 진입로, 관로매설, 주차장 등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 10건에 대하여 1천 8백 75만 4천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이 되겠습니다. 골재 채취업 현황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골재 등록 업체는 18개 업체와 그중 골재 파쇄업체는 14개로 업종은 골재선별 파쇄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치 업체는 4개소로 신고지연, 무신고영업, 자본금 미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2 되겠습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 관리 보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리 및 보수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총 4건에 도급액 4억 8천 15만 7천원의 예산으로 등기구 및 램프교체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가로등 관리 및 보수를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총 8건에 도급액 15억 4천 9백 79만 7천원의 사업비로 선로교체와 제어함 램프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입니다. 가로등 안전점검 실적 및 점검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총 6,958개소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 실적은 자체 점검으로 전기팀장 외 직원 4명이 지난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45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왔고 정기점검으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사와 지난 5월 6일부터 25일까지 합동 점검하여 제어함 내·외부 점검과 제어함 내 차단기 작동 장태, 절연 저항 등 측정하고 점등 상태 확인을 점검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다음은 7-75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고장관리시스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보안등이 6,64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무선중계기, 고장통보기는 49.2%인 3,272개소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석남1동, 연희동, 공촌동 일부에 실용화 시범 운영으로 운영하였고 무전중계기 3대, 고장통보기 150대를 설치하여 지방업무혁신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받아왔습니다.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U-City 표준모델 개발 및 시범 적용으로 선정되어 연희동 지역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준모델을 시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6쪽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고장통보기 적용가능 지역에 지속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2011년도에는 가정동 및 서부산업단지를 추가 설치하여 필요한 예산 2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현황입니다. 총 4개소에 350평방미터 175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보할 수 있도록 조치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가로등 경관 조성사업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 11월 현재 연희동 심곡로, 탁옥로 상에 114본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에 미관가로등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11억원을 확보하여 2010년도 10월 사업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정3동 한국아파트 앞 9본에 대하여 집행 잔액을 추가로 선정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79쪽 도로점용료 미납 현황 및 징수대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년도와 과년도 총 14억 6천 3백 11만 8천원을 징수 결의하여 11억 9천 7백 24만 7천원을 징수하고 1백 36만원이 과오납 환부금을 발생하였으며 미수금액 2억 6천 4백 51만 1천원으로 대부분 과오납금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재발송하고 연락방법을 추적하여 집중 독려 실시코자 하며 고질 체납자는 물권을 확보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시효경과 및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은 과감히 결손 처리토록 하여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81쪽이 되겠습니다. 석남동, 신현원창동의 건물 중 인도점유 실태조사 내역과 대책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내역은 총 92건으로 노점행위 27건, 적치물 65건으로 그 대책으로는 단속요원 8명을 배치 상습지역에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고질적인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행정대집행, 고발 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 원창동 돌출건물 실태조사에 대한 것 별도로 하나 자료 드린 것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도 상에 돌출 건물이 신현동 140-47번지 강효자씨 건물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원창동하고 신현동하고의 경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지역은 일반지역과 임야지역에 불부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지적측량을 해본 결과 지적선이 밀려가지고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돌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지목변경 의뢰를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료가 되는대로 측량을 해서 돌출된 건물에 대해서는 지장물보상과 토지보상을 통해서 그것을 철거해서 저희가 인도를 확보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건설행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성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시죠.

홍순목위원

집단민원이 있어가지고 국장님 들어오시기는 했는데 꼭 거기에 가셔서 무슨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대처해야 된다고 하면 민원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보시고 여기서 보고를 할 일이 있으면 자리하시고 이런 것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참석하셨으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민원이 오류지구에 GS 자이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준공일이 12월 27일인데 내용이 모델하우스의 가구하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구가 틀리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안 나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괜찮습니까?

이종민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입주자들이 문제를 삼는데 지금 분양 계약서에 보면 동급 이상의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아직 확인은 못해봤는데 지금 아마 웅진에서 나오는 가구로 대체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동급 이상인지 이하인지 아직은 판단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아직 안 가셔도 되겠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직은 안 가도 괜찮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한테 허락 받고 가서 민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박형렬위원장

그럼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먼저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김성엽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질문은 이따가 하고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오류동이 지금 계속 입주자들 때문에 우리 구청에 집단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지난번에는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였었고 오늘은 또 자이아파트 민원인들이 왔습니다. 거기 오류동에는 고질적으로 지금 기반시설 문제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자이 또 한군데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금호아파트하고 또 풍림아파트 200여세대가 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거기 나머지도 차례차례 다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황인 것 같은데 고질적인 문제를 먼저 우리 구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자이아파트는 이 앞전에 전원기 의원님하고 저하고 조율을 한번 해줬어요. 구청에 온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건축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검단 쪽에서 시행사 시공사 측의 책임자들하고 입주자대표들하고 같이 조율을 했는데 거기에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모델하우스에 보일러가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네들은 가장 비싼 일등 브랜드 값을 주고 자이라는 그 브랜드와 제일 비싼 분양가격을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지금 보일러 설치되어 있는 것이 3등급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다 이 문제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싱크대 문제가 원래하기로 했던 것하고 변경되어서 설치가 되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궁극적인 논점은 입주자들이 지금 당장 경기 입주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니까 그런 저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때 당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약속을 받은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민원이 제기되면 그것이 해소되기까지 준공을 미루는 것으로 이렇게 과장님하고 팀장님 약속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면서 일명 입주자들 자기네들끼리 대표하고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왜 그때 약속하고 지금 다르냐 준공을 내주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지금 준공 기한은 12월 27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준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주민들 이 요구하는 것은 공사 중지 요청을 내려달라고 구청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감리에게 가구가 바뀌게 된 사유하고 또 보일러가 1등급이 아닌 3등급으로 설치가 된 이유를 내라고 저희들이 지시는 일단 했습니다. 구두 주시하고 오늘 중으로 아마 공문이 나갈 것인데 일단 그 내용이고 지금 준공하고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분은 지금 입주자들이 요구 사항은 그러면 공사중지 명령이네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자이 쪽에 처음에 시설하고자 했던 것하고 상이한 부분은 원래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분양계약서에 보면 동급 이상의 자재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동급 이상인지 이하인지는 판단은 저희들이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급 이상이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동급 이하에 지금 주민들이 저가의 물건을 갖다 놓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실례를 들어서 지금 보일러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1등급 브랜드로 알고 했는데 왜 3등급 보일러를 설치를 했으며 그 다음에 원래 파트리스 그러니까 입주자대표님들께서 공사에 들어간 자재목록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시공사 측에서 목록을 줬는데 알아보지 못하게 줬다 고의적이 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입주자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제조회사를 빼놓았다든지 모델명을 빼놓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록을 가지고 실제 건축을 한 것하고 비교를 할 수 없게끔 뭐라고 할까 혼선 작전을 했다고 할까 그런 것이 그때도 문제가 되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는 이거예요. 입주자들이 그것을 요구해서 자기네들이 줘야 될 의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청에서는 그거 요구할 사항은 있는 것이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민원인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자이한테 받아서 넘겨줬습니다.

김진규위원

오늘도 제가 오면서 입주자대표하고 만났는데 그게 아직도 조치가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해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와서 항의를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런 욕구충족이 되어줘야 허가를 나는 것 그것은 맞는 것이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말씀은 서류가 들어오기는 왔으니까 허가를 내줬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마냥 제조회사가 빠졌다든지 모델명이 빠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미비 된 것을 보충해서 그러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받아서 민원인들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민원이 다발적으로 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민원인들이 자꾸 이렇게 와서 농성을 하면 업무에 상당히 지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최소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각동사무소 방문했을 때 질문사항들이 조치가 안 된 것들 또 확인할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8일날 방문하셨을 때 2동에 있는 유종근이라는 분이 질문을 길훈아파트 앞 대로변에 구둣방을 철거해달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무단점유자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중 민원이 접수되어 자진철거 기간 연장해놓고서 불가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철거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구둣방이나 이런 것은 보통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두수선대를 저희가 허가 내주는데 있고 또 허가가 안 되어서 무단으로 된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무단점용을 해서 저희가 행정지도해서 철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저희가 가서 행정지도를 하지만 워낙 그 사람들이 생존권이라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하고 그런 데도 그분들이 아주 완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고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는 그러면 우리 관청에서 하가를 난 구둣방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검단지역에는 저희가 허가 난 것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없어요. 그러면 그냥 무단 점유한 것이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꾸 주민들이 철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진정을 넣는 것이군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도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니까 강제적으로 이렇게 집행하기가 힘드시겠지만 이런 집단이 지속적으로 되면 조금 정리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좋은 방안 그분한테도 생계가 달려 있는 것이니까 방법을 잘 연구를 해서 민원이 안 되게 장소를 옮긴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9년 11월 9일날 4동에 청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백석고가를 미관조성 지하화가 안 되면 미관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답이 어떤 것이었느냐면 종합건설본부에 관리하고 있으며 균열과 박리현상 관철을 위해서 표면 도색은 어려우며 백석고가의 지하화도 지역여건상 어려움 그리고 완료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2010년도 8월 24일날 4동에 이두호라는 민원인께서 백석고가 고가도로 리모델링 해줘라 이 질문을 했는데 그때도 답이 어떤 것이냐 하면 종합건설본부에 통보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 해놓고 완료했다는 말이에요. 그 완료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통보했다 이것이 완료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가 위임된 업무라고 하죠. 그래서 백석고가는 종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을 때 관리 부서한테 그런 사항을 건의한 것을 통보한 것으로 해서 완료했다는 그런 내용으로다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안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쪽에 종합건설관리본부에 특별히 건의를 해서 민원인들이 제기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09년도에 질문한 부분이 2010년도에 또 똑같은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조치 그냥 통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통보를 했으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 2010년도에 질문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조금이라도 진척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현재 그렇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릴게요. 백석고가교는 쓰레기도로거든요. 작년에 쓰레기도로가 검단신도시 관통한다 해가지고 쓰레기도로를 이설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다른 곳으로 도로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경인운하 쪽에 갖다 붙이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때 경인운하 협의를 볼 적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인운하를 친환경적으로 건설하면서 쓰레기도로가 인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만약 한다면 지하화를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로가 검단신도시 건설하고 맞물려가지고 현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젠가는 옮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백석고가교를 지하화하고 또 그것을 경관 조성하는 것은 아직 시기가 맞지 않지 않느냐고 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2009년도에 이태림이라는 민원인이 말씀을 하시고 2010년도에 이두호라는 민원인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러면 동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는 각 자치단체장 자생단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 질문을 1년 전에 했던 것을 또 질문을 했을 때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민원인들한테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양해를 구해서 또 다른 똑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일 것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통보만 하니까 민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동에서 소음방지용 아스콘 요망인데 이것도 종합건설본부에 아스콘 포장을 요청했다 2009년도에 그랬고 2010년도에 또 똑같이 그 문제를 똑같이 나온 문제에요 이것도.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뭐냐 하면 검단신도시 쪽에는 구획정리 가 덜된 관계로 자꾸 종합건설본부하고의 문제인데 어떤 민원을 넣으면 전혀 해결되는 것이 없고 계속 그냥 종합건설본부 쪽하고 이렇게 미루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 지나가면 아마 우리 구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관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우선 선 조치 우리 구에서 하고 그것에 대한 내역을 시에 청구를 하면 그렇게 해 주겠다는 그렇게 합의가 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런 합의는 없었고 구획정리지구는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당해 지구에서 나온 돈 가지고 당해 지구에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가 아직 7개 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체비지가 안 팔려가지고 사업비를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지금 넘기지 못하는 구획정리지구를 관리 이관을 시키지 못하는 것도 사업비 약 1천 3백억 정도 그쪽에는 공사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과다 과소에 대한 토지에 대한 보상비도 있습니다. 1천 3백억을 마련을 못해서 저희들하고 구획정리지구의 관리 이관이 현재로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을 넣어도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렇게 쉽게 투자하지 못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검단지역에 해결책들이 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민원만 발생을 하지 해결책이 없다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히 검단 쪽에 그런 민원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입장을 좀더 민원인들한테 못하면 못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좀더 민원 제기한 분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똑같은 민원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좀더 더 관심을 우리 검단 쪽에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음에 우리가 건축과를 행정감사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가 집단민원 해결코자 행정사무감사 맨 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참고로 간사이신 이윤숙 위원님과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민원 해결하고 맨 뒤의 시간으로 연기를 할까 합니다. 건축과에요 건설과가 아니고 다음 시간이.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일정을 바꾸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김성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추석에 우리 서구지역 비 침수되고 했을 때 현장 다니시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그 모습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여러분과 함께 너무 열심히 해 주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할 때 우리 문천환 위원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었는데 우리 도시철도2호선 공사를 할 때 공동구 설치를 하고 있지 않아서 추진할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어차피 지하를 파고 있는데 파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먼저 예산투입을 한다 고 하면 추후에 한전에서 충분히 기금을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추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데 공동구가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자금이 회수된다고 하지만 일시적인 자금이 공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의 입장으로서는 예산확보가 어마 어마한 그런 부담을 주는 실정이죠.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시철도본부하고는 상의를 해 보셨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도시철도하고는 협의를 못해 봤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도시철도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구가 지금 땅 파고 있는데 나중에 또 전선을 지중화하려고 하면 또 땅을 파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공동구가 아니고 지중화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중화는 한전하고 우리가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서곶로에 도시철도를 시행하니까 지중화를 하자고 그랬더니 한전 측에서 답변오기를 지금 도시철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후에 논의하는 낫다고 이렇게 공문이 올해 온 적이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국장님 2010년도 올해도 그렇고 2011년도 예산에도 그렇고 지금 전선지중화 계획은 전혀 없어요. 시에서 예산을 못 받는다는 이유로 그렇거든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시도 어렵고 저희들이 한전에서 50% 그 다음에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지금 1키로당 6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오거리에서 공촌사거리까지만 해도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시에서는 일단 지중화의 지자도 못 꺼내게 하고 있고 한전 측도 아직 지금 그 정도까지는 확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풀리는 대로 내년이라도 논의를 해 가지고 후년이나 또 아니면 2013년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일단 시비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전선이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전봇대는 인도나 우리 도로나 이런 것에도 차량통행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에서 예산지원 안 된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도시철도본부에 건의를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땅 팠을 때 공동구 설치하면 예산도 충분히 절감이 될 수 있고 한데 지금 예산지원 안 된다고 가만히 있을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지금 한전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돈 들어간다고 그런 일 아니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 마실거리 뒤쪽하고 구청 앞에 서곶로 일부를 지중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 서울시하고 한전하고도 맞붙었는데 서울시에서 지중화 요구를 했는데 한전에서 돈이 없다고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협약을 하기를 서울시에서 먼저 우선 투자를 하면 나중에 정산해주겠다 한전에서 돈을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 시에서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저희 구에서 몇 백억을 또 시비지원이 되더라도 구비하고 한전 금액하고 따지면 75%를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만한 능력이 재원부담이 좀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한전에서 하는 대로 끌려 다니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과장님 해결 방법 혹시 없으세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도로법 시행령에 전주, 전선, 공중선 이것을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것을 받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점용료만 그냥 단순하게 받을 일이 아니고 지하로 넣지 않으면 안 되는 부과기준 정도까지 올린다고 하면 지중화 한전에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반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를 받고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전선에 대한 점용료를 지금 지중화 공동구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서너 배정도 더 받아버리면 지중으로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전선이.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작년에 전선 점용료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우리 구에서만 움직여야 될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전이 파산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우리 국장님은 한전 파산되는 것 걱정하고 계세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게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해도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지 한전에서 그냥 하자는 대로 기다리고 있으면 올해도 지중화가 한 군데도 안 되고 내년에도 한 군데도 안 되고 이러면 좋은 서구 만들었는데 전선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미관을 제일 해치는 것이 특히나 거기에 또 전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인터넷 선이나 이런 것은 그 비용을 어디서 받아 가느냐 한전에서 받아가잖아요. 그 수익은 한전에서 다 보고 있고 미관 해치고 이런 것은 우리 서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지중화를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하면 지중화 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잖아요. 이게 전국적인 사항으로 자꾸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 서구부터 한번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적극적으로 지중화 안 하면 안 되는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지상에 있는 비용보다 지중으로 들어가면 한전이 더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지중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줘 보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하여튼 먼저 한전하고 협의 본 것 같을 연계해서 한전하고 시하고의 사업비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가 많이 있죠? 지금 8,832필지 도로, 구거, 제방, 하천 면적이 9,314,301평방미터 300만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을 것이라고 보는데 구거, 제방, 하천은 그런 대로 현황조사가 되어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도로 관련된 자투리땅이나 지금 실제 도로로 사용하는 것 하고 도로로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필지수하고 구분이 되어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왜 안 되어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국유재산은 전체적인 행정재산으로다가 필지별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게 도로로다 편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분할이 되면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남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분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것 발생되는 그런 분할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냥 놔둬 있는 그런 상태죠.
일우

정일우위원

이것을 그러면 우리 국공유지 관리를 잘해서 세외수입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5개동내지는 6개동씩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무단점유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유지로서의 존치 가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처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그렇게 하고 지금 자투리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로확장 하면서 도로 이외의 잔여부지 남은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은 아직까지 실태조사 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 일정 구간을 우선 모범으로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장내 도로로서 확장될 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존치해 내버려두고 만약에 그게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매각 처분하는 그런 것으로다가 가닥을 잡아서 관리토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식으로 하면 이게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죠. 지금 8,832필지 중에 1년에 조사하는 것이 120필지, 160필지, 170필지 이 정도해서 그 중에 5건, 6건 변상금 부과하고 그렇게 되면 변상금이 천 8백만원 천 7백만원 이 정도 되고 있으면 8,832필지를 1년에 120필지, 160필지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언제 조사가 끝나고 국공유지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대대적인 국공유지 관리를 서울시에서 한 구가 대대적으로 한 것 혹시 아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알고 계시면 한시적인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이 인력이잖아요. 지금 담당자가 한명밖에 없는데 그 한명이 국공유지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하고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국공유지 8,800필지 정도 조사를 하려면 팀원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4,5명 정도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해도 1,2년 정도 걸립니다. 별도 부서 팀을 구성을 해서 국공유지를 대대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장님께 건의해서 조치할 생각은 없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력의 문제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인력의 문제인데 그 인력은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라든가 한시적으로 상용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처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색할 그런 계획으로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 사항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기획총무 문천환 위원입니다. 행감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치수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치수관리 오수관을 한번 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깔끔하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 그렇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구 관내에는 정화조 시설을 폐쇄하고 직접 나가면 작업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많이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관이 막히게 되면 난리가 나죠. 아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막히게 되면 로봇트가 하수관이나 오수관을 가면서 촬영도 할 수 있는 장비도 있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CCTV가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CCTV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밤늦게까지도 고생하는 것도 많이 보고 했는데 로봇트가 관로를 통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보면 관로의 가지관이 처해 있는 것이 본관하고 가지관하고의 연결 이음새가 본관에 들어오지 않아야 원활하게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장애물이 생김으로 해서 로봇트가 진입을 못해서 촬영을 못한다든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지반 침하로 인해가지고 깨지거나 그리고 연결 부분에 오접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반 침하가 아니고 시공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시공 때부터 그런 것이 나와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장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도 없고 비상시에 급박하게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오수나 우수 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본관과 가지관의 접합부분 돌출부분을 일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발견하는 즉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목표가 뭐냐 하면 CCTV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구매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역을 설정을 해서 그 구역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하고 또 다음 2구역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하수관이 매몰되었거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관 연결을 잘못해서 각종 유지관리 하는데 좀 어렵다 그러는 부분은 그때그때 보수해 나가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역별로 구간별로 미리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래야 비상시에 그것을 확인해서 원인제공 원인제거도 하고 하죠. 일이 생겼을 때 하려고 하면 또 시간도 지연되고 그만큼 일하기도 힘들고 경비도 많이 지출되고 할 것 같은데 사전에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울러서 CCTV 하시는 분이나 우리 치수관리팀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원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원활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서구에 대표적으로 중단된 대형 공사 현장이 있죠. 검단사거리 부근하고 공촌동.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건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환

문천환위원

네. 지금 한군데는 중단 된지가 14년, 15년 이렇게 되었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검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검단이 95년 5월 20일날 허가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미뤄지고 있고 공촌동 역시도 96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미뤄지고 있는데 이게 진짜 너무 장기간 방치되니까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치안에까지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건물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벽이나 이런 것도 다 파손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가정동 루원시티보다도 더 흉가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 사항은 건축과에서 답변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허가 관련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건축과에서 질문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수관 우수관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7-55쪽 봐주시겠어요. 국·공유지 사용 수익허가 변상금이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말씀드릴 때 4억 얼마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아까 얼마라고 이야기 하셨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4억 8천 3백 86만 6천원입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자료하고 보고 내용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공유수면까지 포함하고 연도별까지 토털 계를 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 자료하고는 차이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공유수면까지 다 합해서.
상원

강상원위원

다 합쳐서 그러면 공유수면이 여기 안 나온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연도별하고 점용료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토털로 한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하고 이 자료하고 금액이 차이가 여러 군데 나는 것 같아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7-77쪽 장애인 점자블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자블록이 보도 유도블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인도 장애인 유도블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관공서를 비롯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인도에다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혹시 점자 턱 높이가 보면 둥그렇게 턱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블록 자체가 하나의 블록 안에 여러 개의 둥근 모양으로 턱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의무조항으로 높이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제품 안에 일자로다가 세 줄이 있고 점자 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원

강상원위원

네. 높이 규정이 되어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연찬을 못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다 이렇게 다녀보시면서 느끼고 아시겠지만 우리 민원실에만 가도 느끼는 것인데 사실상 그게 장애인 보도블록이기는 하지만 일반인하고 같이 사용을 하잖아요. 걷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것 보면 거기를 피해가지고 다니게 돼요. 일반인들이 보면. 거기를 잘 안 걷게 되고 피해서 평지로 걷게 되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그 자체는 뭐냐 하면 피한다는 얘기는 불편하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것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은 감각이 우리 일반인보다 예민하고 작은 것에도 느낄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높이해가지고 불편하게 이렇게 피해 다닐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느냐 느낌으로 더 낮출 수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적인 규정이 있느냐고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장애인시설 기준에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 높이 관계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그것도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이런 것인데 심지어 일반인들도 그렇게 다리를 삐칠까봐서 아니면 발이 안 빠져서 이렇게 불편할 정도의 높이라면 장애인들은 더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법적 규정이나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낮출 필요가 있다 불편 하는데 느낌만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높이나 표기만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까지 높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마 다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우리 서구에서부터라도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자협회나 이런 데서 지금 너무 장애자시설이 일반화보다는 너무 구별이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장애자들이 상당히 이것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보도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장애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것은 어찌 보면 4천만 국민이 다 해당되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서구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7-12쪽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하수도 준설사업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가좌4동하고 연희동하고 추석에 폭탄을 맞아가지고 피해를 많이 본 것 알고 계시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가좌4동에 하수관로 준설 현황을 보면 가좌4동 도로 우수받이 준설공사 가좌동 가정여중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가 2008년도 6월 11일하고 2008년도 5월 19일날 이렇게 한번하고 그 이후로는 준설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준설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군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 다 못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적인 데는 끼워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적인 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그중에서 위치 선별해주는 것은 그중에서 비중 적으로 많이 하는 그 구간 그런 데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안하고 다만 소규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준설은 법에도 1년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사항에.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년도는 안 했을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3년씩이나 이렇게 준설을 안 하면 토사도 쌓이고 이러다 보면 비가 오다 보니까 물이 잘 흐름을 막히고 이래서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하여튼 저희가 점검을 해서 준설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여기 준설이 해마다 안 하시더라도 혹시 점검은 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점검은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카메라 그것을 내시경이라고 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CCTV라고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CCTV로 하수관거 점검은 계속하시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1년에 봄에 한번 하고 그리고 비가오고 나서 한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2회 정도로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그 점검일지를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하수관거 점검일지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도시철도2호선 고속도로 옆 구간에 지난번에 정류장마다 옹벽을 설치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정류장 공법 때문에 그런데 지금 최근에 공법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옹벽이 필요 없게 되었죠. 지난번에 2호선 정거장 공사를 할 때는 파내는 공법을 처음에 설계가 되어 있었잖아요. 고속도로를 들어내 가지고 정류장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해가지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한 것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 옹벽은 방음벽 이설하는...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방음벽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부분 때문에 설치하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 공법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 있죠. 굴착 공법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굴착 공법으로 안 바뀌었죠. 그냥 터널로 가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정류장 말이에요. 정류장 처음에 도시철도2호선이 이렇게 가다보면 정류장이 1키로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정류장을 시설을 할 때에 처음에는 설계를 땅을 다 들어 내고 시설을 하고 덮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고속도로 측도로 해가지고 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측도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서 파는 것이지 지금 서곶로 쪽의 정거장은 오픈인데 그쪽은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본위원이 조사하고 알기로는 처음에는 그 공법이 오픈공법으로 하다가 최근에 굴착공법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내용이 고속도로 간선화 관련 되어가지고 고속도로 지하화를 시킨다고 할 때 안 했으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지하화하고 지하철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오픈을 시킨다고 했었는데 고속도로 지하화가 무산이 되니까 지금 고속도로를 오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측도에서 파고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거장을 파내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체는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건설본부에 가서 설명회를 들었을 때 받은 들은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한번 확인 좀 해보셔가지고 그쪽에서 그 당시 말씀은 옹벽이 그것 때문에 설치를 했다가 지금은 필요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 좀 확인 좀 해 보세요. 확인 좀 해 보셔가지고 만약에 필요 없다고 하면 지금 거기 일반통행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만약에 필요 없다고 하면 얼른 철거를 해가지고 불편을 해소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철거를 하더라도 지금 환기구라든가 출입구가 지금 측도 일 차선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식으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라도 측도 일 차선을 쓰지 못하니까 출입구를 주거지역으로 빼 달라 그러니까 측도에서 더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연립주택을 사든가 그렇게 해서 그쪽에 출입구를 보장해주고 측도도 이 차선을 확보를 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게 지금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환기구 빼는 것은 500미터를 뺐어요. 그 주택가로. 측도를 지나가지고 주택가나 이쪽으로 다 뽑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고 지금도 그게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측도하고 환기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되었죠. 그게 설계 변경이 되어서.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측도 일 차선에 정거장에 들어가는 진 출입로가 된다는 얘기죠. 현재의 설계로서는 그 식으로 되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간선화가 되니까 고속도로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 식으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선화가 언제 될지 무엇 하니까 지금 측도 상에 진 출입로를 만드는 것이 안 맞는다는 소리죠.
상원

강상원위원

간선화가 변경되고 고속도로 직선화가 이렇게 차질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쪽에 도시철도2호선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많은 차질을 갖고 온 것은 사실인데...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옮겨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민원사항인데 국장님한테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좌4동에 신호지역이 이전 설치하는 문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2009년도 12월 달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금년도 9월 달에도 보냈고 저번 주에도 또 한번 보냈는데 지금 그쪽에서 구두 적으로 이야기가 원인자가 이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데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을 달라고 해서 이설비용을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이설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움직일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공문만 재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거기 그렇게 원인자가 부담을 하든지 경찰청에서 이전을 하든지 거기 가서 확인을 해 보셨겠지만 인도를 6미터 인도인가요. 7미터 되죠. 아마 6미터에서 8미터 정도의 넒은 인도를 만들어놓고 인도 정중앙에다가 신호지역이다 딱 설치를 해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것은 물론 자전거 타다가 학생들이 거기에 다칠 염려도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노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청하고 공문서적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방안을 빨리 결론을 내리셔가지고 우리 구에서 하거나 원인자 부담을 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해가지고 시행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알았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가좌완충녹지 과장님 시골집 앞에 도로 난 것 있죠. 지목변경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녹지경관과하고 연계된 이야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기억하시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도로관계 그것은 일단 녹지경관과에서 그것을 도로 이전시키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시골집 앞에 6미터 도로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 6미터 도로가 완충녹지로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다가 그 도로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녹지경관과에서 건설과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왔다 그런데 공원 안에 도로가 필요 없는 도로를 지목변경 때문에 그대로 둔다는 자체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잘못 되었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지목변경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안 된다고 이렇게 통보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도로를 해도 무방하다 관계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다가 결정 고시를 위쪽에 이전하고자 하는 그쪽에를 지정을 해라 그리고 나서 시행을 해라고 이렇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결정고시 지정은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 녹지경관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실무 추진부서에서 거기에서 해서 도시개발과로다가 업무 협조하면 거기서 정리가 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고시 지정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경관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혹시 결정고시 지정이 되어가지고 올라가면 그렇게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기획총무위원회 문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11월 16일날 측량을 의뢰를 했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이 사진은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리려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하고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행감 때 물어볼 것을 알고 자료 준비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먼저부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리 좀 하고...

문순석위원

그래요. 제가 사진을 여섯 장을 찍어왔는데 제가 찍은 사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사국에서 사진을 달라고 해가지고 문순석 위원이 이거 질문할 것으로 알고 이렇게 해서 미리 자료를 배포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이게 70년도에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치면 지금 40년 되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40년 동안에 민원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도로 정비 좀 해 달라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본위원도 이게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40년 동안 안 된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 10여년 전부터 이게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주민들한테 가서 만나보고 사진도 찍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안 되다가 갑자기 11월 16일날 가서 사진 찍고 23일날 행감 준비해서 이렇게 자료를 싹 준비하다 주시니까 이것도 지금 이 자료만 주시고 그냥 이것으로 대신하고 앞으로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한 것이 아니라 먼저도 우리가 등록전환에 따른 토지정보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결정을 못 내리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이 지역이 불부합지입니다.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어느 면적이 줄어들고 어느 면적이 늘고 또 반대적으로다가 또 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땅 값의 문제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민원이 반대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급히 이것을 정리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차라리 그러면 우리 구의 차원으로다가 이것을 매입해서 면적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인도로다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전수 우리가 매입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으로다 지금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기를 오면서 자를 가지고 가서 다 재보고 왔는데 철물점 쪽에는 인도가 90㎝밖에 안 돼요.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철물점 앞에 오면 한 사람은 도로로 내려가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한번 안 가보셨나요. 사진 찍었으니까 가보셨을 텐데.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가봤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저쪽에 횟집 쪽에는 130㎝ 2m 30되는데 이게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되는 것은 지금 설명하신 것에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보면 여기 보상은 별도의 예산확보 시 용지보상비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되면 협의취득이 가야 됩니다. 지장물과 토지 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는 감정평가 금액에 의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부분도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상협의에 대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협의 해 보시려고 한번 여기 사시는 분하고 이야기는 해 보셨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리고 여기 건물이 불법 건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민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보상을 주면 어떻게 주느냐 하면 전체 주지를 않습니다. 건물의 일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은 잘라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이 사람들은 전체 건물을 원하고 저희는 전체 건물을 다 줄 수 없고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보상 및 공사시행을 2011년도로 이렇게 기재를 해서 유인물을 주셨는데 이것도 그냥 유인물만 보고 마는 것입니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서구에 이렇게 도로를 점유하는 건물이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횟집이 140-52번지이고 철물점이 140-47번지인데 여기 두 군데 말고 또 도로를 이렇게 점유해가지고 보행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자리가 서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밖에 없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현재로는 이것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문순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것 알겠는데 어찌되었든 주민의 보행에 불편해가지고 만일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도로로 가다가 거기 차가 굉장히 세게 가더라고요. 내가 집에 가서 잠깐 대놓고 반대쪽으로 타려고 보니까 차가 빨리 와가지고 차에 타기도 힘들 정도로 과속을 붙여서 가는 도로인데 안전사고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2011년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차질 없이 시행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7-49쪽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3억 7천 3백 49만 9천원을 집행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6건을 집행하셨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6건 중에서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4건이 5월 24일날, 4월 20일날, 5월 30일날, 6월 20일날 이렇게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치적홍보나 선심성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사업의 시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이 시기에 안 하게 되면 또 주민의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 시기에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 시기에 맞는 일을 했다고 포장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럴 때는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을 해도 이런데 주의를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포괄사업비는 화물 공영주차장이나 해안도로 정비 이런데다 써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포괄사업비라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주민이 불편한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다 그렇지만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를 사용하는 것인데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어느 해안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포괄사업비로다가 쓸 수 없는 항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는 저희가 다 쓸 수 있고 쓰기 전에 내부 방침을 받아서 사용하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화물차 공영주차장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포괄사업비라는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공적으로 크게 쓸 수 있는데다가 포괄사업비를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7-79쪽에 보면 도로점용료 미납금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2000년도에는 징수비율이 현년도에 보니까 98.12%에요 징수액이. 그런데 그 밑에 과년도에 보니까 징수비율이 3.93이에요. 그렇죠? 과년도 밑에를 보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낮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과년도 분은 넘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수납이 되고 넘어온 것이 2억 5천 3백만원이 이월분이니까 미납액입니다. 과년도 것이 넘어온 것입니다. 체납되어 있는 것이 넘어온 것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게 이렇게 적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말씀하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약 12억원이다 현년도 만큼은 그러면 10억은 징수가 되었고 2억이 체납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미수납액 2억 1천 7백 91만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여기 중간쯤 보니까 체납액의 결손처리 병행이 있어요. 체납액 중 2000년 이전 체납액이 47만 2천 8백 7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7-79쪽 중간 쯤 보면 있잖아요? 무슨 기준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근

김병근위원

10년이나 지난 것을 이제 확인을 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결손처분 하지 않고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다시 확인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5년이라는 체납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도로점용료를 보니까 내는 것도 본위원이 조사해보니까 도로점용료를 내는 것도 있고 안 내는 것도 있어요. 무슨 기준을 둬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도로점용료 기준은 저희가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농로 진입로 그런 것으로 했을 때 저희가 들어왔을 때 도로점용료를 매기고 지금 안 매긴다고 하는 것은 무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구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 일부를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간혹 있어서...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 특별한 기준이 없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원칙적으로는 다 점용허가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무단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러니까 무단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적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한 다음에 원상회복 된 다음에 다시 사용하겠으면 저희가 허가를 유도를 하는 것이죠.
병근

김병근위원

일일이 찾아다니시지는 못하잖아요. 신고나 그런 것으로 해서...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죠. 대부분 거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구청장 초도방문 시에 제가 불로동에 검단2동 초도방문 시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 중에 한분이 다른 것은 다 지중화가 되었는데 통신선이 왜 지중화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통신선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소관 사항이 아니고 그게 KT 케이블선이었는데 KT가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물론 그 당시에 소관 답변 내용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히스토리를 뒤져보면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전하고 우리하고 불로동 쪽에 변전소가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한전에서 50% 의 예산을 지원하고 시하고 구하고 50%의 비용을 지불해서 지중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여러 가지 정리가 되고 케이블선 통신선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우리 구의 토목팀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원 있을 때마다 우리 토목팀에서 KT에 가서 부탁도하고 협박도 하고 해서 언제쯤 하겠다 그것은 보도블록 밑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늦어지고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업무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면 인수인계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돈 들여서 지중화를 다해놓고 케이블선을 지중화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못 받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게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뭐 이렇게 그게 계속 있으면 거기에 다른 통신선이 계속 연결이 되고 나중에는 도저히 그것을 정리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니까 우리 구에서 그전에 해왔던 대로 그 부분을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가 완료가 되었는데 1%가 완료가 안 되어가지고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에게 원성을 산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시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KT랑 우리 구에서 같이 협의해서 지하로다 매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부탁드리고 저는 아까 정일우 위원님께서 지중화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실망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서구가 어떻게 인천시 다른 구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서구에는 발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는 것은 어렵죠. 발전소를 어떻게 국가기관 산업이고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아도 보령에서 발전 설비가 들어와서 원래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시 들어서고 우리는 아마 대대로 획기적인 에너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우리 서구에는 발전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일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우리 서구의 장래에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반대로 도로의 전선이 지중화 되는 오히려 깨끗한 서구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다 하자면 한전 파산하는 것 아니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는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발전소뿐만 아니라 또 지상으로 15사 전력 케이블이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비전을 갖고 그런 어떤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한전을 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겨울이 되면 또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올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특히 검단에 계신 분들한테 왜 지역에 제설작업이 늦어지냐 이렇게 하면 불로동에 염화칼슘 적재소가 있고 또 서구청 앞에 적재소가 있죠. 또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크게는 그렇게 있고 그리고 요소요소에는 적사함이 있고 그리고 고가교 밑에는 별도로 저희가 필요시에 사용을 하고 그게 별도로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적절하게 보관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염화칼슘을 가지러 다시 서구청으로 나와야 된다는 현장 근무자들의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검단에 있는 염화칼슘 다 쓰면 이쪽에는 다시 또 서구청 연희동까지 나와서 염화칼슘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왜 그것을 개선을 못하는 것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서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화학 약품입니다. 그래서 통풍이 되고 습기고 되면 녹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살포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편적으로는 저희가 화학공장에 계약을 하더라도 일부 보관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관의 문제 때문에 품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염화칼슘은 굳으면 살포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기 1개월 전에 전부 그렇게 하는데 또 저희가 보관하는 장소가 그렇습니다. 야적을 해 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100톤 200톤이 아니라 저희가 560톤 정도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저희가 설해 이전 1개월 전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보관하는 장소가 비좁아서 그런 사태가 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장소를 따로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두 군데만을 고집해야 되는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고정배치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검단 쪽 그리고 이쪽에 서구청 쪽 그리고 또 가좌동 쪽으로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쪽에서도 그때그때 필요시에 바로 갖다가 해야 빨리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은 저희가 안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순목위원

적절하게 염화칼슘이 비축이 안 되어가지고 작년도 말에 올해 초에 눈이 왔을 때도 염화칼슘이 많이 부족했죠. 그리고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염화칼슘도 적기에 포장된 염화칼슘이 아니라 너무 커서 운반하기도 어렵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 다가오고 눈이 오게 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그 시간을 지나면 시정이 안 되고 또 시스템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다음에도 시정이 안 되고 이러면 발전이 없지 않겠습니까? 현장의 근무자들 얘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염화칼슘도 제공이 되고 또 그것에 따른 장비도 보강이 되고 해서 우리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도로도 많고 관리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에는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천관리 지난번 업무보고 상에 제가 낮은 포천에 대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콘크리트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셨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홍순목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치울 수 있는 것 빨리 치워주시고 물론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물이 깨끗하지 않은데 다른 이물질까지도 이렇게 대형으로 그렇게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들 거기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것이라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도로굴착복구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서 그 업체가 도로굴착을 또 복구까지 그 업체가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복구 업체가 일차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차 복구비는 저희가 예산으로다가 저희한테 납부했으면 저희가 이차 복구가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고 소규모적인 것은 원인자복구를 해서 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도로점용 허가를 그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굴착을 하게 되면 복구를 해도 원상태로 복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파이고 비가 오면 거기가 약하기 때문에 파이고 높게 하면 높게 나와서 차가 덜컹거려서 소음이 발생하고 먼지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700여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800건이 되고 또 소규모 이런 굴착도 있고 대로의 굴착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쯤은 그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당장은 굴착이 됩니다마는 그 이후에 1개월 지나면 내려가든지 이런 것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그러면 일차로 우리가 복구를 해 가지고 비용청구를 했는데 다시 그게 내려가고 침하가 되고 다시 그래서 그 부분이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누가 비용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로굴착이 규모가 큰 것은 일정 도로굴착 복구비 예측을 받습니다. 예측을 받아가지고 굴착 복구한 지점 부근이 도로가 파이거나 요철이 심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덧씌우기를 해주는 그런 사업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저희가 도로굴착복구비 해가지고 그 예산 세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은 업체로부터 받는다는 얘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확인 좀 하시고 시스템적으로 도로굴착 복구를 한 다음에 1,2개월 안에는 반드시 한번 나가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민원이 없더라도 그 부분을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일단은 처음에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낫겠죠. 그런데 그 뒤에 변혁이 생기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고 저는 지금 국·공유지 관리의 경우 도로부분이죠 우리 도로과에서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제방, 도로, 구거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 관리를 국·공유지 위에 누가 진 출입로 이용하든지 이런 것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이죠. 이용한 분들한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그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그 목적이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환매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그게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리의 측면을 볼 때에 그냥 누가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그래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제대로 국·공유지가 있는지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국·공유지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도 하나의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왕길동 쪽으로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원래 넓게 도로를 내기로 했는데 그게 좀 줄어들었어요. 그 도로 폭이 줄어들어서 지금 한쪽 거의 그쪽이 한쪽이 남아 있습니다. 도로 선형만 되어 있고 그냥 선형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쪽 그런 선들이 주민들이 거기다가 점용료도 내고 이용하고 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원래 매수했던 분들한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도로를 내게 되면 교통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때는 예를 들어서 4차선이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전반적인 도시의 최종 개발했을 때에 예측되는 교통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지금은 그 많은 예를 들어서 8차선을 한다 지금 현재 6차선인데 그랬을 때 현재는 6차선이 필요하지만 도시가 성장을 해서 최종적인 도시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는 8차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그러니까 환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인천시가 그것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도로가 또 새로 신설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확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거기에는 그 도로는 확대하지 않으면서 도로선만 선형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이용료도 받고 또 과징금도 내고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재정도 확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국·공유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그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그게 시 땅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용도폐지는 저희가 합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가지고 도로에서 제척이 되어야만 용도폐지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에서 폐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도로로 놔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주민들에게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이 일단은 폐지가 되어가지고 그래야 용도 폐지가 들어갑니다.

홍순목위원

그게 나중에 그 땅들이 대부분 우리가 민간개발은 안 되고 공공개발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아래에 있으신 분들은 맹지가 되어가지고 평가도 적게 받고 피해를 봅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길동 그 도로 저는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다른 데도 아마 비슷한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도로가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있고 선형만 되어 있고 오랫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넓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도로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게 그 도로 그쪽으로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풀 것은 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정도 확충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가정지하차도 등 지하차도 유지보수라든지 안전진단인가 그것도 하고 했는데 다 마치셨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다른 것은 다 마치고 가정지하차도 안전점검은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언제까지 용역을 하게 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른 데는 특별히 이상이 있는 데가 있었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보고서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는데 육안검사 사항에 조금 금이 간 부분 그런 부분이 발견되어서 구조상에는 큰 문제는 없고 최종적인 것은 보고서 받아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런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사실 지역구가 검단이다 보니까 자꾸 검단 얘기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같은 지역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검단구획정리사업지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손을 댈 수도 없고 민원은 많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그쪽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그 부분을 민원도 해결해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 그리고 그것이 구획정리사업에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가 해야겠지만 그 이상으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들은 나중이라도 우리 서구가 투자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기획총무 문현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나하겠습니다.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연희지구가 지금 공사가 계속하고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난번에 중단되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다시 시작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9월 20일경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준공은 언제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내년도 6월말까지입니다.

문현주위원

본위원이 서류를 그쪽에서 보고 받을 때는 2월 28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연장이 된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금년도 분에 대한 것이고 내년도가 2011년도가 또 있습니다. 계속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까지 하게 되면 6월말까지고요. 금년도는 2월 달까지입니다.

문현주위원

금년도 분이 2월 28일이고 내년도 분이 6월말까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문현주위원

하수관 공사 부분에서 그때 주민하고 동의 하에 그것을 변경하기로 했는데 동의가 되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직까지 일부는 정확히 동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의견만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우수 배수시설을 하게 되면 4층일 경우에 나머지 3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사실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가서 그것을 동의를 얻는데 거의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은데 그래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부정적이면 다음에 또 비가 오면 또 다시 이렇게 침수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것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안 보니까 또 본인들은 혹시 그것으로 해서 오히려 자기네가 누수가 되어서 전체 누수로 인해가지고 피해봤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협의는 거치지 않은 것이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협의 중입니다.

문현주위원

몇 %나 협의해 보셨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정확히 협의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한건도 없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이렇게 될 텐데 내년에도 비가 안 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게 되면 저희가 오수시설을 우수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별도의 시설 외부에서 별도의 시설을 설치를 해서 해소하는 방향 그것도 이차적으로다가 검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현주위원

바깥으로 오수시설을 설치한다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러니까 옥상수가 오수 쪽으로 와서 부화가 걸리면 그것을 별도로 하수관 일반 우수 관으로다가 나갈 수 있도록 오수관으로 나오지만 그것도 있지만 우수 관으로다가 넘어가는 그런 시설을 해준다는 얘기죠.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변경을 해서 하실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죠. 지금 변경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저하고 말씀할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급히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현주위원

저는 내년이 또 엄청 걱정이 되거든요. 너무 이번에 피해가 많다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치수관리팀에서도.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희분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로점검이 다 끝났습니다. 해본결과 중간 중간 요소에 병목구간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관이 너무 적은 구간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적극 개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보다는 침수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문현주위원

아무튼 내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도로포장은 바로 안 하시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민원인들이 계속 저한테 자치위원회 회의에 가면 언제쯤 되느냐 이런 것도 또 지나가다가도 많은 분들 만나면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일차 복구가 거의 되었고 지금 마무리도 일부 구간은 했습니다. 지금 굴착을 하다 보니까 너무 깊이 굴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반 침하가 일어나서 지반 침하가 되어가지고 복구 안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빨리 마무리 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골목이 좁다 보니까 차량 다니는데 굉장히 저도 많이 다녔지만 차 타이어가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면 사고도 날 수도 있고 펑크가 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고 또 밤에는 어두운 골목길에 다니다가 또 다칠 우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도로를 마무리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장님 초도방문 할 때에 저는 연희동 것만 보겠습니다. 주민들 건의사항들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수관거 공사기간 단축 요청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건설과에서는 답변이 완료로 나왔거든요. 완료로 하셔서 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단축을 하시려고 완료를 하신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협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시겠다 그러니까 완료로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KT 지하매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에 건의한 것을 답변이 그런 관계 때문에 복구가 지연이 됩니다. 공사추진 지연이 됩니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3개 기관한테 저희가 협조를 해서 우리가 지장물에 대한 이설의 문제 이런 것은 저희가 의뢰하는 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문현주위원

같은 건인데 또 한분이 건의를 하신 것이 하수관 공사의 보행 시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이렇게 민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쪽 건설과에서 답변 하신 것이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 사고 미연 방지에 노력 중 그런데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굴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좁은 골목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안전 휀스를 쳐놓게 되면 차량 교행이 안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고 안전상의 노출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전시설을 예를 들어 야간 같은 경우에 야간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사고 예방을 예방한다는 그런 뜻으로다가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셨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전구간은 제가 시행했다는 말은 다 못하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본위원이 다니는 데는 없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하겠고 또 위험하다는 생각을 조금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노력중임 하시고 여기서는 처리부서에는 완료했다고 했어요. 노력은 했는데 완료가 된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노력중임 하면 지금 추진 중이라든가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지 처리부서에는 조치결과가 무조건 다 완료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 보기에 이렇게 다 완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신 것인지 추진 중이면 어떻습니까? 추진 중이라고 표기하셔도 되는데 지금 노력중이면서 무슨 완료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굴착된 부분은 복구가 완료가 되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완전 복구까지 이차 복구까지는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주차관계 때문에 저희가 주차 차량에 붙여 있는 연락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띄워놓고 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일부 굴착된 부분은 거의 다 복구가 되어서 그렇게 표기를 한 사항으로.

문현주위원

이렇게 완료 안 된 부분을 완료라고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추진 중이면 그냥 추진 중으로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럴 것도 아니고 어쨌든 건설과가 가장 민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인들의 민원 사항들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재난관리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침수피해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우리 주민들이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통합조사도 하고 있고 또 대책도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후 아니겠습니까? 미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번 피해는 인재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번에 피해된 곳들을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는 아무리 큰 비가 온다 하더라도 도로가 이렇게 막힌다든지 물에 차서 차가 다니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워주시겠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아까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눈이 많이 왔을 때의 대책인데 우리 가정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 도로가 어디냐 하면 고속도로 올라가는 한신빌리지 앞에가 주 도로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구위원

거기가 매년 그렇게 눈이 오면 실질적으로 차가 못 다니고 차사고까지 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대책이 없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액체 제설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로상에 표면에서 나오게끔 액체를 하면 눈이 녹는 그런 시설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생각도 고민 좀 해 봤는데 사실...

박구위원

화학약품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이나 그렇게 액체를 쓴다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액체 제설제라고 지금 고속도로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또 다른 환경피해가 유발이 된다는 굉장히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간인들 주차장 내려가면 열선을 깔아가지고 눈이 오면 녹더라고요. 몇 년 전에 열선을 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환경의 피해가 가지 않고 주민들에게 시설을 이렇게 잘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서 대책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열선도 저희가 고가교라든가 터널에서 나오는 부분에는 많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 시범적으로 어디를 한번 시 운전을 해보자 시험을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추진할 그런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런데 가장 문제가 고가교 같은 데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거기는 굴착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콘크리트가 밑에 기초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러한 열선에 대한 파손 그런 것이 적습니다. 그런데 일반도로는 밑에 굴착이라든가 그리고 또 쉽게 얘기해서 골이 파인다는 하죠. 차가 많이 다니면. 그렇게 되면 열선에 대한 훼손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박구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효과 면에서 어느 것이 효과적일지를 과장님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구위원

죄송합니다. 아침에 제가 장례식장에 갖다 오는 바람에 목이 자꾸 메어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전체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도로에 저희들이 그것을 넣을 적에는 우리 도로팀에서 하고 있고...

박구위원

그렇죠. 다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져 있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건축에 관한 경우는 또 건축과에서 하고.

박구위원

그런데 이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해봐야 건물에 진입하는 진입도로 하나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보면 점자 이런 것 이 정도밖에 없는데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길 건널 때에 굉장히 많이 위험합니다. 또 휠체어 탈 때에 굉장히 많이 위험합니다. 석남동에 가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 인도도 잘 못 다닙니다. 팔에 힘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도로가 너무 울퉁불퉁하고 파여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우리 서곶로에서 가좌동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양쪽에 자전거도로하고 장애인편익시설 지금 해 놓았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박구위원

거기 지금 가보세요. 거기 가보시면...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제가 여기 오자마자 했는데 그쪽이 서곶로에서 청라지구까지 진입로를 LH공사에서 냅니다. 그러면서 그쪽이 지금 30미터에서 50미터 도로로 넓어져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국장님이 점검하셨고 알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다닐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인 팀을 하나 만들더라도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그 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죠. 저쪽에 전기팀한테 저번에 부탁을 해서 학교 신현초등학교 운동장이 밤에 너무 어두워가지고 럭스가 낮아가지고 굉장히 우범화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 또 신석초등학교나 신현북도 가보면 너무 캄캄해요. 옆 사람도 잘 안보일 정도로 이렇게 어두워요. 벤치 같은데.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범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석남동에 해수야 놀자 건너편에 공장지대 그쪽이 사각지대라 거기 잘 안 가봤는데 저번에 침수 때 가보니까 도로포장이나 보도블록이 너무나 엉망이어서 인천광역시에 얼굴인데 너무 창피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거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지저분하고 그러던데. 해수야 놀자 건너편 공장지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해본결과 5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파손된 원인이 굴착복구 관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하고 그리고 공장지대이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주차하면서 경계석을 밟으면서 넘어가서 경계석 손실 로 인한 보도블록이 다 이완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해 보니까 가장 시급한 구간이 약 2개 구간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건지로 121번지 선하고 건지로 109번지선 그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굴착복구비 내지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것은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반드시 추진해서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도시미관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록은 수명이 보통 몇 년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꼭 수명이 몇 년이다고 이렇게...

박형렬위원장

평균적으로.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평균적으로 저희가 3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대게 보도블록이 두껍잖아요. 깨지고 그러지 않는데 도로의 침하가 되어서 움푹 파여 가지고 거기서 부러지고 깨지고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기반공사를 두껍게 잘하면 부실공사를 안 하고 쉽게 얘기해서 보도블록이 오래갈 것 같은데 3년이라는 것은 세월이 그렇잖아요. 10년 정도는 충분히 갈 것 같은데 보도블록이.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제가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건교부 지침에 보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니까 10년 오래 더 쓸 수 있는데 돌아다니면 침하가 되어가지고 이게 보도블록이 깨지고 망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보도블록이 파손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공사할 때에 반드시 나가셔서 날림공사 안 하고 기반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듣지는 않겠습니까? 꼭 2011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부구청장 실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평소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무엇인가 아쉽고 부족한 점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기로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즐겁고 기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박형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 윤효영 팀장입니다.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김영춘 팀장입니다. 구획정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김복수 팀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홍성호 팀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과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지원 윤영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검단개발 김창수 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별 집행 잔액 백만원 초과 내역에 대해서는 경서2,3 도시개발사업은 시 인가 지연과 낙찰 차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와 도시·주거 환경정비는 연말 추경이후에 갑작스럽게 생기는 업무에 대비해서 일부러 집행 잔액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난해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연희지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 등 2건으로 주로 문화재 시굴조사 관련 때문에 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은 4건으로서 이 역시 문화재 시굴조사와 시 인가 지연에 따라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불법토지형질변경 발생조치 현황입니다. 일반용도지역에 대해서 모두 5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성토나 포장으로 일차로는 원상복구 지시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차 고발까지 해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입니다. 모두 12건으로서 주로 농업 관련해서 농산물창고 등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진 정리하였고 생활 관련한 불법행위와 대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 부과를 병행해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0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 정비 현황입니다. 구청장 결정 사항으로 주로 경미한 사항입니다. 도로 13건, 주차장 3건 그리고 공단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등 모두 2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7쪽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승인건 근거자료입니다. 모두 11건으로서 주로 농지개량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11건 모두 검단지역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9-19쪽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03년 7월 1일 이후로는 이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20쪽입니다. 체비지 보유 및 매각 현황입니다. 먼저 보유 현황으로서 경서지구는 모두 7개 필지가 있습니다. 도로부지, 파출소, 주차장 등 주로 공공 체비지로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2쪽입니다. 검암1·2지구는 모두 3개 필지로서 이중에 서인천고등학교와 연접한 체비지는 현재 공원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4쪽 연희1·2·3지구입니다. 모두 7개 필지로서 주로 사업 이전부터 점유한 점유 체비지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점유 체비지가 정리되는 대로 쉼터나 소형 주차장 등을 지금 조성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9-26쪽입니다. 지난해 체비지 매각 현황은 모두 6개 필지에 26억이고 이중 경서지구 2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서지구 공사계획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암1지구와 연희1지구에 대해서는 타 구획정리지구에 전출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7쪽 가정오거리 개발사업 관련하여 사업제외지 주민생활 관련 대책 사항입니다. 사업제외지에는 동우, 현광, 뉴서울 등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쓰레기발생 그리고 우범지역 우려 그리고 소음이나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그리고 편익시설 부족 등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같이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주민생활 대책에 대해서 경비용역 업체를 지정하고 특히 최근에는 야간 귀가 시간에는 통학로 위주로 순찰을 돌고 또 귀가하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가정까지 통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에 대해서는 상습민원 제기지역에 대해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대책에서 폐석면에 대해서는 공사계획에 반영해서 사전예고와 또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또 환경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실시간 모니터링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9쪽입니다. 그린벨트 내 건축허가 내역입니다. 모두 13건으로서 주로 주거 및 생활관련 위주로 일부 농수산물 보관 창고도 있습니다. 다음은 9-32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내역 수립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교통시설 78개 노선 등 각종 시설에 대해서 모두 8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난해 검토한 결과 8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변경이나 폐지조치 하였고 나머지 74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달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그리고 국·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국·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업그레이드해서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기획총무에 김진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 오성록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도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각동사무소 방문 시 질문사항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조속히 해서 빨리 우리 구에서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2건이 있었고 또 2건은 어떤 것이냐 하면 공원을 재 조성해 달라 그게 어디냐면 원당중학교 앞에 보면 공원을 만들어놓은 것 있어요. 그 부분하고 또 지금 선사박물관 뒤쪽에 그 공원 그런데 공원을 만들어졌다고는 하는데 그게 산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위에다 정자만 만들고 벤치 몇 개 놓고 이 정도가 그게 공원이라고 놓아서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매번 구청장님 방문할 때마다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답변은 건설본부에서 주민 건의사항 조치 요청 그리고 추진 중 또 종합건설본부에 조치 요청 이것으로 답변을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다면 검단지역에 중앙대를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시의 입장도 지금 방향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자꾸 들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중앙대 유치문제 구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사업 인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이미 완료된 시설은 시설관리 부서인 건설과나 녹지과 교통과에서 인수를 하게 되어 있고 미 개설된 시설과 체비지 특별회계 처분 업무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히 완료된 시설은 지금 건설과에서 인수 위원을 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인수를 하고 있는데 청산금 금액이 부족해가지고 현재 협의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일부 준공이 되고 내년 3월 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빨리 저희들도 인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불편한 시설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종합건설본부에 민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책은 저희가 서구에서 인수를 해서 서구에서 다시 조성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하여튼 얼른 인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단신도시 2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2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지금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상당기간 늦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중앙대 인수는 주요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2지구가 늦춰질 경우 중앙대가 입주할 2지구 부분만 별도로 1지구를 포함해서 1지구 계획에 의해서 개발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 줬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무슨 공원을 그렇게 만들어놓았느냐 이 주장이 상이하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다 된 것으로 인수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대로 해서 일수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공원관리 부서는 녹지경관과이지만 제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 공원 설계 로서 공원 심사를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대로 해야만 조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 물론 올해 말 지나가면 내년부터 우리 구로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미비 된 점을 인수받을 때는 우리 구에서 계획에 의해서 비용 청구를 하면 그것을 종합건설본부에 비용 청구를 하면 그쪽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별도의 비용 청구라기보다는 원당지구에서 체비지가 매각되어서 마련된 사업비 그것은 전부다 저희 구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당지구에는 잉여자금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청구를 하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원래 구획정리는 현금이 마련된 사업이 아니고 체비지나 이런 재산 가치로서도 발주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체비지 이외에 다른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상 저희 서구에서는 어렵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시의원님한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지고 해서 우리 구로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니까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아마 잠정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무근인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생각보다는 체비지가 아직 남았으니까 체비지를 매각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시의원님들의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중앙대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1지구를 정상적으로 먼저 추진을 하고 2지구는 중앙대의 유치 부분은 일부분을 포함해서 일단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1·2지구를 동시에 개발을 한다 또 한 가지는 중앙대를 1지구로 이전을 해서 1지구만 먼저 한다 이런 안 세 가지 안으로 지금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어떤 방법이 가장 적격하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물론 저희 입장은 1지구 2지구 당초 계획대로 전부 본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이 일단은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어려울 때는 중앙대를 1지구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위치 그대로 둔 상태에서 2지구를 구역 변경을 해서 1지구를 포함해서 1지구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일부 중앙대가 이사 오기까지는 행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검단지역이 개발이 되려면 무엇인가 중앙대나 중앙대병원이나 이런 것이 와서 지역적인 발전을 같이 시너지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게 같이 겸비되어야 되는데 여기로는 중앙대하고 계약을 체결을 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합의각서 체결한 이후로 아직 뚜렷하게 추가로 되어 있는 일정은 아직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저희 검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서구 관내에 지역 구석구석별로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지만 특히 이쪽 검단지역은 이런저런 그런 관계 때문에 모든 것이 민원을 제기를 해도 전부다 종합건설본부 쪽으로 밀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전혀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더 이쪽 검단지역을 관심 있게 배려를 해서 관심을 더 높여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오성록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정오거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두 분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주민 두 분 중의 한분이 우리 가정2동의 주민이었습니다. 그분이 29일 날 돌아가시기 전 3일전에 가정동 연대회의에 와가지고 하신 말씀이 계세요. 무슨 말씀 하셨느냐 하면 위원장님 1억 이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4천만원 대출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분이 총 얼마를 받으셨느냐 하면 1억 천 5백 정도를 받으셨는데 집을 살 때에 담보로 잡힌 은행권을 갚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가진 돈은 이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돈을 벌려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참 인천시도 문제입니다. 빨리 처리를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개인적으로 저 선거운동 때 이번에 제 사무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에요. 위원님 이번에 바꿔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 얘기 좀 들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지금도 제 귓전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지은 느낌이라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물론 부구청장님도 오셨고 과장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마음이 개운치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협의 율이 99.6%입니다. 공탁으로 해가지고 명도소송 해가지고 쫓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못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난은 나라에서도 구제 안 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쫓겨나는 거예요. 제2의 제3의 용산 사태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김치백 주민이 죽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없는 사람들 지금 이사 갈 돈이 없고 방을 얻을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남아 있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에서 쫓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시하고 조율하고 있는 것 계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가정오거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관련부서하고 소통을 하고 또 항상 방문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문제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물론 굳이 따진다면 그렇다면 하여튼 저희가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고 그런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시에 가서는 그 이상 몇 배 주민들의 뜻을 전달을 하고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통 대위는 그래도 이주자 택지 문제가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삼일상가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LH에서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물론 조금 진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정말 어려워서 못가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이사 갈 돈이 없어서 돈 벌려고 들어갔다가 참사를 당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제2의 제3의 피해를 받는 그런 주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진정성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가정오거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도시철도2호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 율이 20%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원래 처음부터 단계별로 시작을 했으면 아마 구간 구간별로 해가지고 지하로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2014년에 다 끝내려고 하니까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 사항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700억 정도 들어간 것입니까? 20% 공정 율에. 700억이 총 공사비입니까? 현재 공사비가.
영호

윤영호시책지원팀장

2공구 4공구에 대해서만.

박구위원

그 공구에 대해서만 700억이죠. 그런데 20%면 1백 9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보셨을 때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또 저렇게 지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저도 물론 단식을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지하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으면 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2천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로 하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거 무너뜨려가지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지금이라도 해야지 나중에 전체를 다해놓고 또 되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하화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압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물론 저희도 열심히 뛰었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위원님보다는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검토하고는 있지만 지금 부정적으로 거의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결론은 끝가지 가지 말고 여기 사시는 것을 생각해서 사는 것으로 생각해서 한번이라도 더 검토해서 주민의 고충을 이해 달라 지금도 그렇게 관계기관과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5대 때 얘기했잖아요. 이거 일단은 시작을 하고 설계 변경을 통해서 지하로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또 저희가 경인 아라뱃길 갔을 때에도 5대 의회 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다리위로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2호선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도 했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의견들은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현재 일반화도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고속도로 일반화.

박구위원

간선화도로.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지금 당초 계획은 우리는 관리권을 이양 받는 것으로 해서 12월 말까지 어떻게든 결론을 봤으면 하는 것이 인천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는 서로 평행선을 걷고 그래서 장기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는 일단 국토해양부 뜻대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제2외곽도로 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등을 통해서 교통물량을 지금 분산화 시키는 것 그것을 지금 같이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구의 입장은 어느 방식이 되었든 일반화되는 것은 방법의 관계없이 빨리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서구인데 그것이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간에 장기화로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구위원

간선화도로 안 되면 과장님 루원시티 개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모든 것이 거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일단 루원시티와 또 도시철도2호선을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속도로를 3층에서 2층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을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데 아마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3층에서 2층으로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도시철도와 루원시티를 일단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진 검토는 끝났고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간선화도로가 안 되면 정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시의원들하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방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교통을 분산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게 안 되면 다른 것 다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구에 30가지의 국·시책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우리 과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팀장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앞으로 50년 100년 우리 서구의 미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미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구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책임감과 심각성은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제가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관련부서와 뛰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여태까지 정황으로 봤을 때 과에서 물론 뛴 것도 있지만 아무리 뛰어도 우리 주민들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많습니다. 더 많이 뛰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정말 가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아까 김진규 위원이 구획정리 검단에 7개 지역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오류지구 제외하고 6개 지구 우선입니다.

이종민위원

6개 지구가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지금 사실 검단 7개 지구 주민들은 민원 때문에 민원이 출장소 아니면 구청 개발사업소 검단에서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민원 때문에라도 지금 인수를 받기는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협의가 되고 있어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대화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종민위원

문제가 뭐예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사실상 형식은 저희가 청산금 때문에 안 받는 것으로 되었지만 실질적인 속 내용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넘기기가 힘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하면 그 즉시 6개월 이내에 청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금이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1천 3백억이라는 돈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1천 3백 50억인데 이것은 공사비나 다른 비용은 다 제외하고 오로지 청산금에 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시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 된지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법적인 기한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6개월 3개월 계속 종합건설본부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듣기에는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지금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체비지 안 팔은 것 있죠. 못다 팔은 것.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안 팔린 것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자투리땅만 남았어요. 좋은 땅은 다 팔아먹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리고도 돈을 안 준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자투리땅 인수 받을 거예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물론 체비지는 당연히 자투리땅이라도 받아야 되고...

이종민위원

그런데 그거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것을 받고 그것으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받고 그것이 체비지매각이 안 되니까 청산금과 아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조성비 이런 것 그 돈을 별도로 미리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종민위원

그렇지 그렇게 마련해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마련 안 해주고 그냥 구에다 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받아라 그거 받았다가 구에서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못 지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미리 별도로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라도 이 자투리땅이 매각이 되면 그때 저희가 시에 갚으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저희 구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시는 예산부족 이런 것을 따지면서 지금 차일피일 미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서 인수를 받으라면 받을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 지구를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받는 것이 정상인데 환지 청산금 그거와 또는 시설물 이것은 별개로 생각해서 처분이 된다면 아마 주민들에게도 민원이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지금 인수위원회는 구성 되었어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시설이 준공된 것 그것에 대한 인수이고 지금 문제시되는 것은 저희 과에서 받을 청산금 체비지 등기 이런 처분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을 체비지가 매각이 되어야만 미진한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것을 보수하고 또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종민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구하고 시하고 사실 긴밀한 협조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시 관계자하고 조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6개 지구보다도 1지구나 2지구는 지금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듣기에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검단1·2지구는 흑자이기 때문에 거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우선 1·2지구라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6개 지구를 다 받는 것이냐 오류지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지금 루원시티 일반화 고속도로 그것이 되었을 때에 루원시티가 조성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리고 우리가 몇 년을 인천시를 우리 서구로 해가지고 루원시티 가정오거리로 오는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 주민 전체가 공히.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알고 요구를 해야 돼요.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이게 내가 볼 때는 숙원인 것 같아요. 구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절대 손때지 말고 계속적으로 인천시가 가정오거리로 오도록 그래서 같이 우리 의회 차원이나 우리 구민 전체가 집행부나 같이 하나가 되어서 꼭 오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자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장서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계속 주시해서 착실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기획총무 문천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정동 루원시티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과장님도 그러시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야간 순찰이나 폐석면의 문제뿐이 아니고 가정동 루원시티 처음 입체 복합도시 기본계획을 그리면서 고속도로 기능을 지하로 살리고 지상에 간선화 도로를 하고 이게 지금 중단되어 있잖아요. 우리 서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원안대로 함으로 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모든 계획은 당초 안이 제일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 역시도 가능하면 당초 계획으로 가자고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고 물론 LH공사나 인천시 측에서는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일부 변경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 입장은 당초 계획대로 가자고 계속 한 목소리는 내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사실 일반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다 일반화 간선화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는 있어요.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틀리거든요. 우리 서구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하고 시에서 보는 관점하고는 엄청 많은 차이가 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하고 원안이 옳다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행정적으로 검토하시거나 노력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주민들에게 그렇게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도 또 저희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은 있는데 지금 루원시티 계획이 급변하게 변화가고 있고 또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없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책임감을 갖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만족스럽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입장을 생각해도 조금은 불만족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의 장으로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나 아니면 설명회 같은 것을 가져서 원 취지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앞으로 예측 가능성한 것을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할 의향이 아니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러나 그것에 관계없이 기회가 된다면 또 무슨 변화가 있다면 그런 기회가 되도록 잡아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런 현실이 있었고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다는 것을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떠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아까 우리 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항이 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루원시티 자녀세대에 대해서도 애로나 고충 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지금 미 이주세대가 천 2,3백세대 되는데 그중에 영세민에 속하는 세대가 2,3백세대 됩니다. 이분들이 일단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LH공사 철거 과정에서 또는 보상관계에서 이렇게 소송에 걸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취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LH공사에서도 이주대책은 가장 중요하고 처리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변의 청라나 가정택지, 경서택지로 이주대책을 지금 마련하는 것으로 원칙은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은 그것을 문서로 요구하고 있고 시에서는 약속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차이점은 있지만 아마 조만간 어느 정도 해결점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문서로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간의 행태를 보면 이주비를 주겠다 약속해놓고 이주하고 나면 딱 등 돌리고 그런 경우들이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도 있는데 신뢰가 안 가거든요. 지금 모든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것 역시도 원래에 했던 취지와는 틀리게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믿음이 안 가니까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집도 없고 거주하지도 않는 세대 이주기를 약속한 주민에게도 명도소송하고 소송비 청구하고 고소 고발하는 사람 중에는 새우젓 장사 사람도 있어요. 전혀 데모나 이런데 가담하지도 않고 진짜 당장 일을 안 하면 먹고 살지 못하니까 가담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림자도 안 보였던 사람까지도 고소 고발을 하는 등 현재 모든 소송되고 고발 고소당하는 변호사비용 이런 모든 것이 원주민이 재정착 할 때 비용으로 다 떠안을 것 아니에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시행자 측에서는 법적인 보상비는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잔여세대는 법적인 보상비 추가로 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자 측에서 반대하는 것인데 지금 약 1○ 몇% 남아 있는데 보상비를 받고 나가면 90%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지금 못 들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물론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법이라고 하지만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되고 99.6%가 이주하고 0.4%가 잔여세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가고 싶어요. 가야 되고 그런데 못가는 거예요. 죽고 싶어요. 그런데 못 죽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가 오죽해야 LH에서도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약간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진짜 처음에는 이주비를 더 받기 위해서 아니면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실상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진짜 비참해요. 장애인 아이들을 놓아두고 장애인 아버지가 일터에 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진짜 아침에 끓였던 라면 저녁에 먹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죽지 못해 못 죽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물론 인천시에서 주관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 구민이 아닌 것은 아니죠. 시민이기 이전에 구민이잖아요. 그렇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우리 구에서 더 살피고 돌보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당연히 그래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진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국민의 주거안정 삶의 질 향상에 진짜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돈이 없고 힘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막 함부로 해도 되는지 아까 박구 위원님도 분노를 하시던데 진짜 울분이에요. 힘이 닿는 데까지 우리의 역할 그 이상으로 여부를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오성록 과장님 부서업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팀장님들하고 직원여러분들하고 같이 너무 고생들 많으신데 특히나 서구는 개발 국·시책 사업이 많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 고속도로 측도 일방통행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도시철도2호선 관계로 지금 일방통행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일방통행은 언제까지 되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도시철도2호선이 끝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신임 구청장님이 동 초도방문을 하면서 석남3동에서 서상필님께서 건의한 내용이에요. 고속도로 측도 일방통행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 건의내용이고 조치사항이 측도 일방통행은 2010년 4월 16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실시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각 부서에서도 정확히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전철공사가 끝나도 일방통행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양방통행이 지금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만 된다고 하면 일방통행도 무난하게 교통소통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시장이 바뀐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그냥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래서 이게 충분히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되어야 되고 양방통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보거든요. 대책 강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지금도 그 관계 때문에 도시철도와 의견은 나누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양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와 관계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와 관련해가지고 시에 건의했던 사항이 있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2009년 2월 10일 당시 이훈국 구청장 계실 때입니다. 건의한 내용을 보면 경인고속도로 도시재생사업 구간 서인천IC에서 고속도로 시점 용현동이죠. 지하 고속도로 반 지하형 4차선을 설치하는 것을 건의했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건의에 발맞춰서 일부 충분히 건의가 반영이 되어가지고 당시 2009년 4월 달에 인천시와 국토해양부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하고 지상은 일반도로화 하는 것을 감사원 중재로 해서 협약을 맺었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인천시장이 최근에 바뀌면서 이것을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맞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뚜렷하게 중단되었다고 결정 난 것은 없고 유야무야 그 목소리가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일반도로화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여러 가지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수익을 창출해서 일반도로화 하는데 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그리고 우리 청장님 바뀐 뒤로 인천시에 일반도로화 사업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한 것이 없습니다. 맞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간선화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전혀 안 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중점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측도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얘기가 나온 것은...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일반도로화. 측도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우리 청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통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직접 시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또 찾아가 뵙고 찾아오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고속도로 일반화는 국토해양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량 때문에 협의를 안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곽도로나 이런 교통량 분산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고속도로 일반화는 아마 승인을 해줄 것이고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것은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지금 이미 합의한 사항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무엇을 합의를 해 주겠어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러나 도시계획사업 특히 이런 대형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은 일반 건설부서에서 하는 이런 공사와는 틀립니다. 특징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급박하게 결정이 내려지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우리 서구청에서도 2009년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그리고 4월 달에 국토해양부하고 다 합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추진을 안 하고 또 다시 다른 것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합의한 사항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어떻게 합의를 해 주시겠어요. 기존에 합의된 사항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어떤 사업이 중단이 되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우리 당초 계획대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는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시원스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시원스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인천시하고 LH 공사하고 5대5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1조가 적자가 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원만하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그와 관련해가지고 가정오거리에 1조원에 이렇게 빚을 지어가면서 루원시티를 개발하는데 이것을 해법이 뚜렷하지가 않죠 아직까지.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명확하게 나온 해법은 없고 여러 가지 방안은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행정감사 할 때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인천시청사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박구 동료 위원님께서도 시청사가 단체장이 바뀌어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사업이 추진하던 사업이 중단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치할 수 있는 것을 꾸려가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인천시 청사가 루원시티로 들어오면서 어떤 부채라든가 우리 서구의 지역개발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분명하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렇다면 서구에서 인천시청사가 사실상 2006년도에 민선 4대 구청장이 취임식장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사업으로 계속해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구민들의 공감도 형성이 되었고 이렇게 분위기가 잘 타고 있었어요. 잘 타고 있다가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 좋은 유치사업이 사장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진짜 진정한 우리 서구가 인천의 중심 도약하고 부상을 하려면 시청이 들어와야만 뒷받침이 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구월동에 옛날에 불모지였던 땅이 지금은 인천의 중심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월동 자체가 교통이 시청과 여러 가지 복합 업무단지 유통상업지구 경찰청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교통이 마비되고 사실상 그쪽에는 더 이상 발전되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시청사 유치할 때도 사실상 그냥 불가능하고 막연하게 유치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게 시청사가 1985년도에 중구에서 이전해가지고 생긴지가 25년이 되었고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1,000여명 이상이 외곽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97년도에 아마 시청 옆에 운동장에 33층의 건물을 신축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었다가 타당성이 없다 해가지고 무산되었잖아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서구에서 건물을 짓고 유치하고 이전을 하자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는데 단체장이 바뀌어가지고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다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서구에서 한 번 더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시작해야 될 일이고 그게 유치활동이 활발하다가 제 판단으로는 루원시티가 갑자기 사업진행이 멈추고 아직 뚜렷한 방향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그에 따라서 유치활동도 소홀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루원시티와 관련된 것이나 고속도로 일반화가 결정이 된다면 아마 그때 가서 이 사항이 급속하게 다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게 시청사 이전하고 유치하는 것이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타구 계양구나 부평구나 동구 이런 데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왕이면 적극적인 검토성과 타당성을 가진다면 서구의 가정오거리가 지리적인 여건이나 교통구역을 이렇게 봤을 때도 상당하게 설득력이 있고 당위성이 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시청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장이나 정책권자든 이게 정책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이야기를 발표를 못할 수도 있고 우리 서구나 이런 특정 지역에서 이런 것을 붐을 조성하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서구청에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속 중장기적으로라도 유치계획단을 만드는 이런 생각이 없으신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의 입장은 지금 어느 구의 입장을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밝힐 수도 없고 또 서구에서도 당연히 우리 서구의 입장에서 유치활동을 피다보면 다른 구에 대한 반발도 세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유치활동을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가 최종적으로 루원시티로 결정내릴 때까지 그때까지는 저희가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치활동을 해주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TF팀이든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하든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계시는 분이라면 직업이나 지위에 관련 없이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렇죠. 시청에서도 그런 결정을 하기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구에서 정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타구에서 당연히 반발을 하겠지만 지금 구월동이나 이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시청에서 결정하는데 최소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2,3년 정도의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다가 지금 사장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붐을 다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신축을 하던 증축을 하던 이전을 하든 해야 될 시점에 돌아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몇 년 안에.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루원시티 곧 활성화된다면 그때 분명히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뒤에 이미 유치를 하고 이런 부분은 계획을 하고 이런 것은 늦을 수가 있으니까 결정전에 우리 서구 루원시티로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시청이 옮겨오기 위해서는 공공청사가 되어야 되는데 루원시티는 공공청사가 없고 대신 고층빌딩 쌍둥이빌딩 거기로 입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로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건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도시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 건축물에 대해서 공공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때가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시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줘야 될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당연하고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 절차 다가오기 전까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계속해서 앞으로라도 계속 신경을 쓰셔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이 활성화되고 유치를 꼭 해가지고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 가지고 들어보면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아주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 서구의 입장에서는 광역시 아래에 구의 입장은 모든 권한이 시에 있고 또 구는 작은 영역을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도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국·시책사업이 많은 우리 서구에서 우리 담당하시는 집행부에서 시의 동향 정보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물론 집행부 안에서도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에서 여러 가지 결정이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그런 변화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같이하고 도울 것은 돕고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우리 국·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하고 제가 5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안에 이렇게 목록으로 들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하고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를 해당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아는데 그런데 왜 이 목록에 검단신도시와 관련한 광역교통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은지 예를 들어서 검단하고 장수 간 전용도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시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환경단체하고 인천시하고 대립관계를 가지면서 부평 쪽에 민원도 있고 해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한다고 했다가 이런 과정에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관심의 영역에 두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라든지 그 지역의 민원 중에서도 금곡하고 인천시계간 도로 말하자면 일산대교하고 연결되는 도로죠. 이런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역의 발전에 큰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업인데 왜 그런 것들은 여기에 넣어서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하고 대화 나누는 과정에 가장 어려웠던 것을 시원하게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많은 시책사업을 가지고 시행한다면 저는 일개 팀장에 불과하고 사실 권한도 없고 더더군다나 결정권한이 없는 업무를 해 달라고 하면 사실 협의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업무 스타일은 행정적인 것은 제가 시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되고 서로 의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 될 때는 시의 어느 부서에서 막혔나 어느 단계에서 막혔나 그것을 파악해서 또 저희는 위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같이 보고를 해서 이것은 뚫어주십시오 행정적인 것은 제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아까 같이 저희하고 대화를 하시자고 했는데 옛날부터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미진합니다. 지금도 미진합니다. 그러나 제가 시책지원팀장을 통해서 꼭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니고 수시로 생각날 때 가서 말씀은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진한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록 이외에 없는 사업들은 저희가 여기가 없어서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검단 광역교통이라든가 마전지구 뒤편으로 해서 일산대교 넘어가는 그 도로 그 다음에 검단신도시하고 장수 간의 민자도로 이런 것은 예를 들자면 검단신도시와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파악하면서 부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띄어서 한다면 더 좋고 더 정확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되면 그 본연의 업무가 초점이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까운 국책사업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별도로 또 관리하고 특별히 원하신다면 그것보다는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무슨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체크하는 것인데 과연 현재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저는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신도시와 관련한 그런 광역교통 대책이기 때문에 신도시를 파악하는 부수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잘되고 있다고 하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굵직굵직한 그런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관리항목에 넣어서 진행사항을 그것이 바로 관심의 영역입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 사례로서 완정사거리에서 검단신도시로 가는 그 지선하고 또 귤현역에서 1호선이 연장되는 것 또 1호선과 2호선이 연결되는 도시철도는 물론이고 그러다보니까 도로교통도 검단지역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 교통관련 부서하고 광역교통 그리고 인천시내 버스 물론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검단신도시 업무를 보면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관련부서에 다니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안 좋고 시원하게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간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장기 미집행 사업이 있는데 9-32쪽이네요. 거기 중에서도 취약지구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도로를 놓기로 된 것 있잖아요. 그 뒤에 공천지구 시천지구 이런 것들 그런 것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런 도로도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지금 인구가 많이 들어간 데는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그린벨트 안에 몇 가구 안 있는데 이런 데는 우리가 혹시 늦어지게 된 이유가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이 지역은 개발제한지역구역이기 때문에 전부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받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공촌지구 같은 경우에는 소로가 여섯 군데입니다. 그중에 지금 주간선도로는 이미 끝났고 이제 거기에서도 다시 가지로 나가는 소로를 공사하고 있고 독가촌지구 끝났고 시천지구도 지금 일부 했고 진행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 지역 안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거기 사시는 분들 재산상으로도 많이 피해도 보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 구에서도 국가적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검단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단1지구만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게 작년도 말이었죠. 올해 초인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2009년도 12월 달입니다.

홍순목위원

2009년도 12월 그러니까 1년 정도 되었네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딱 1년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환지처분이 되면 처분한 이후로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 정산하는 부분은 주민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것이고 검단1지구에 대한 지금 환지처분을 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기간이 2년입니다. 지금 1년이 지난 것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우리 서구에서 하자보수 기간 이런 것 고려해서 혹시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관부서가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인수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자기간과 관계없이 그쪽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 받을 때는 하자 있으면 그것을 다시 보수해서 받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차피 그것은 주민의 돈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원래 업체에서 그것을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안 되면 나중에는 다 하자보수 하는데 주민의 돈이 쓰여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시의 재정으로라든지 구의 재정으로라든지 그런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구획정리 인수와 관련해서 우리 구획정리팀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시고 최근에 루원시티와 관련해서 LH공사에서 요청해서 업무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지금 변경 안 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거의 변경하는 쪽으로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구의 입장을 요구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혹시 그쪽에서.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정식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사실은 업무시설로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LH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합니다마는 쉽게 가자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에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청라지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집 짓는 것도 많은데 쉽게 택지지구를 팔아서 건설회사에 팔아서 자금을 회수하려는 LH공사의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혹시 그 쪽에서 업무 검토를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인천시청의 이전과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답변도 얻어내려고 그렇게 하시고 다른 과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위원으로서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인천시청의 유치를 지금 이야기할 때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사를 지어서 재정이 어렵고 대전시 동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 봉급도 주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성남시라든지 이런 데서 시청을 새로 신축함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성남시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8년도 이전에는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활황기에 있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했지만 그 이후로 2008년도 말에 세계경제가 신 선진국으로부터 국제금융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렵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7천억이나 줄인다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서구가 다시 시청을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 이게 전국적인 사실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시청사 유치 문제가 나오는 것을 저는 사실은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기획총무위원회 문순석 위원입니다. 첫째날 행감 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신문에 나왔어요. 신문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행감에 신경 쓰는 것보다 정책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 동료 위원께서 이것을 보충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않고 또 존경하는 홍순목 위원께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시청을 거론하고 유치를 한다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주민들이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청 문제를 질문을 드릴 때에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동료 위원들은 이게 정책입안자 예를 들어서 수장이 바뀜으로서 이게 마치 백지화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시장이 누구였습니까? 과장님 아세요? 시장이 누구였어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안상수 시장님이었습니다.

문순석위원

안상수 시장이 있을 적에 인천시청을 서구로 했다가 안상수 시장이 있을 적에 2009년도 9월 달에 수석부회장님이신 김용식 회장님이 질문했을 때에 대답이 어떻게 나온 것 제가 분명히 저번에 밝혀드렸는데 그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까지 2006년에서 2009년까지 모든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소주잔만 들면 인천시청을 서구로 외치던 그 시기에 2009년도에 안상수 시장 였을 때 생각하신 적이 한번도 없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까지도 마치 이게 정책이나 수장이 바뀜으로 해서 이게 사장이 된 것처럼 이런 문제가 쑥 들어가 버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있었던 연관선상에서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자꾸 누가 바뀌어서 일이 이렇게 된 것 모양으로 이야기 한다면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위원님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청사가 서구로 온다면 서구 발전에 초석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시 청사가 서구로 오는 것은 저희 집행부나 위원님들보다는 주민의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들 간에 조금에 의견차이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구 발전을 위해서 온다는 것은 다 같은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문순석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바라는 바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서는. 하지만 시청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먹을 사람은 곧 계속 줄 것 모양으로 언제 줄 것이냐고 이렇게 매달리는 이런 현상이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가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청에서 시청을 서구로 온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제가 지어낸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를 저는 구에서 받아서 한 것인데.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서구에서 시 청사를 옮겨 달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시에서 옮겨 올리는 없다고 봅니다.

문순석위원

그렇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서구에서 시청사 옮겨달라면 그냥 줍니까? 옮겨 줍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했는데 왜 그때까지는 생각도 안 해 봤다는 답변을 들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에서 답변한 것이라 제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초기단계라 아마 시에서도 초기단계 알았습니다 서구로 갈 것입니다 답변은 안 오리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조금 구체화해서...

문순석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행감 때 논쟁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정책 입안자나 구의 수장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진 것을 마치 사람이 바뀌어서 이게 뒤집은 것 마냥 이렇게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간선화가 향후계획에 보니까 관리권 이양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잡혀 있네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이게 우리가 총 공사비를 봤을 때 4천 4백 51억원이었던 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1조 2천 5백억원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고속도로를 지하로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는 차로만 4차로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도로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차선만이 아니고 비상시를 대비해서 또 옆에 측도 그것 뚫고 또 다른 시설도 요구를 했습니다. 피난시설 같은 것. 그런 추가 시설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사업비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4천 4백 51억을 공사비를 했을 때하고 이거 1조 2천 5백억원을 했을 때하고 용역회사가 다릅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용역회사에 따라서 틀려지는 금액이 아니고 누가 해도 똑같은 설계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기시설도 안 하고 부대시설 없이 그냥 차도만 뚫어가지고 하는 4천 4백 51억하고 1조 2천 5백억원하고 차이를 그 정도 나게 그렇게 용역 주는 데서 설계를 합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서로 간에 기능을 어디다 두느냐 그런 사고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차량 통과의 기능을 생각했던 것이고 도로공사나 국토해양부는 피난시설이나 다른 별도의 시설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런 차이입니다.

문순석위원

잠깐만요. 이거 지금 국토해양부로부터 관리권을 이양을 받으려면 이거 누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에서 가서 달라고 하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가서 달라고 하면 주는 것입니까? 이거 누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일차적으로는 국토해양부와 인천시청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런 가교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순석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빠릅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당연이 시에서 하는 것이 낫고 빠를 수 있습니다. 당사자니까 더 낫습니다.

문순석위원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식으로 또 비쳐질까봐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나는 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힘 있는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러나 일단 당사자는 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좌하거나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은 우리 서구 또는 다른 주민 여러 부류가 있겠죠.

문순석위원

주민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어디가 낫다 못하다는 없습니다. 그만큼 노력하느냐에 차이라고 봅니다.

문순석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청라에서 영종도로 다리 놓는 것이 빠져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언제인가 신문에서 한번 봤거든요. 12월 중에 착공을 한다 이렇게 신문에서 봤고 여기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까지 만들어가지고 다리를 놓는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영종도하고 청라도가 분양이 안 되고 또 아파트 값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착공을 하게 되면 인천대교의 물동량이 줄어들고 거기 적자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착공을 미루고 있다가 영종도하고 청라지역이 아파트 분양도 늦어지고 또 가격도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조기 착공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없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민자에서 할 때에 6차로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지지부진해지고 그러나 할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인천시에서 직접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인천시에서 직접 할 때는 6차로를 4차로로 축소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알고 계시네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래서 6차로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5천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죠. LH공사하고 그쪽에서 돈은 준비되어 있는 상태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예산으로.

문순석위원

그런데 4차선으로 하게 되면 천억원 정도가 남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고요.

문순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고속도로 일반화도로가 늦어진 관계로 국토해양부에다가 관리권 이관을 받으려면 고속도로 물동량이 줄어들어야 되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줄어들어가지고 고속도로 기능을 지금 고속도로 기능 몇 %나 하고 있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17% 정도 하고 있죠. 제가 듣는 얘기로는 고속도로 물동량이 10% 미만으로 내려갈 정도가 되면 관리권 이양을 받기가 좋다 이런 말씀을 시에 가서 우리 특위에서 그 이야기를 국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직선화를 하고 청라에서 영종대교 놓는 그 다리에서 천억원이 남으면 그것으로 연안부두 쪽으로 해서 제2외곽순환도로를 빨리 착공해서 완공하게 되면 이쪽에 물동량이 물어들겠죠. 그렇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당초에서 민자인데 그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잉여금으로 시에서 착공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5천억원을 2차선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외곽적인 사업이 빨리 제2외곽순환도로라든지 직선화 지금 말씀하신 청라에서 연안부두 이쪽으로 이런 외곽순환도로가 빨리 완공이 되고 지금 우리가 염원하는 고속도로 일반화도로가 빨리 관리권을 이양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 품으로 방음벽을 헐어가지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확인할 것이 있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고속도로 간선화 사업 있잖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박구위원

그것이 지하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위로해서 물동량을 다른 데로 빼고 위로해서 이렇게 간선화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지하로 했는데 지금 인천시청은 지하 고속도로는 아닙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고속도로 위에 면을 간선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 추진 안 하고 있습니까?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간선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권이 와야 되는데 관리권을 빨리 이양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2외곽도로와 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노력하고 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중지된 사항은 아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절대 아닙니다.

박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아까 중지 되었습니다 하니까 중지 되었습니다고 예라고 대답을 해서 제가 다시 정정하려고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중지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분명히 진행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시청 문제를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이에요. 구를 위해서 시를 이전해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합니다. 지금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 입안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논리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논리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정책에 의해서 논리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국가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혼선이 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것은 좋다 이겁니다 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게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합리적인가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과에서 말씀드린 것을 지금 말씀드리니까 조금 황당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 말씀의 취지는 그거였어요.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는 결정자나 입안자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어느 시점에서 시작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 결과물이 나오겠다는 그런 것을 시기성을 잘 접목을 시키고 계획을 잘 잡아서 하자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추진할 때에도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잘 짜가지고 하시자는 말씀이에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중단과 중지 간선화 고속도로 이게 계속 혼선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단된 것은 원 취지대로 루원시티 입체 복합도시의 건설 원 취지 원안대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살려서 지하로 서인천 구간에서 가좌 구간까지 고속도로 기능을 지하로 살리면서 지상을 간선화 하는 것이 원 취지였죠. 원 계획이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지하로 해서 간선화 만드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그 구간은 우리 서구 구간인 것은 확실하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 구간 내에서는 고속도로 간선화 사업을 국토해양부로부터 협약서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두개 기관이 원칙적인 합의지...
천환

문천환위원

협약서를 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원칙적인 합의만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원칙적인 합의가 협의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서인천IC부터 고속도로 종점까지의 일반화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 인천 서구 입장에서 보면 서구 구간은 고속도로 기능을 지하로 살리면서 지상은 하기로 약속을 거의 추진되고 용역이 중간까지 갔었던 사항이고 그렇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용역을 중간에 중단 시켰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데 일반 구민들은 더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서구민의 입장에서 특히나 서구의 구민이고 구의원이고 공무원이라면 원안추진을 요구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당초는 지하에서 지금은 지하 건설을 포기하고 관리권만 이양해서 지상 간선화 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혼선이 오고 추진이 안 되는데 저희 서구 입장은 물론 당초 안대로 된다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될 바에는 가장 고통 받는 것이 우리 서구 고속도로 주변 주민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 입장은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빨리 결정해 달라 그래야만 서구의 발전을 앞당기고 그 주변에 사는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는다 빨리 결정해 달라 하는 것이 지금 저희 서구의 입장이고 그 입장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인천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관리권 이관에 대해서 서인천 구간에서 고속도로 종점까지의 일반화도로를 하게하고 관리권을 이관해준다면 진짜 다시없이 좋죠. 하지만 수년 동안 우리 선배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서구민의 여러 각계각층의 지도자님들이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고속도로 기능 살리고 서인천에서 가좌까지의 공간을 간선화 하는 것으로 이끌어냈었잖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단시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전체 고속도로를 이야기하는 자체를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고속도로 간선화 사업이나 지하화 하는 그 자체가 잘 안 됨으로 해서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시에 요구해서 반드시 주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인천시청 이전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서구발전에 초석이 되고 서구발전을 위해서는 인천시청의 서구 유치가 최적의 대안이다 동감하시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동감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시기로 보면 루원시티 사업의 연계성이나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결정하는 것이 어떠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전에 유비무환이라고 사전부터 준비를 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루원시티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시간을 지체하면 할수록 인천시의 부채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더 길게 늘일수록 빚은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관리비는 더 들겠죠.
천환

문천환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늘면 늘지 줄지는 않겠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천 시민의 부담으로 올 것이고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경기 침체 해소 성공적인 루원시티 사업을 위해서라도 인천시청이 여기에 인천시청이 가정동 루원시티에 와야 되는 이유나 거기에 합당성 이런 것은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 것으로 볼 때 빨리 이전을 결정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미리만 결정해주신다면 서구민의 입장에서 또 서구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 좋겠죠.
천환

문천환위원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울어야 젖 준다고 엊그저께 강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계올림픽 준비해서 그 많은 사람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유치는 못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얼마든지 발전적이고 좋은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고 보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인천시청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당연히 공감하고 인천시청 옮겨오는 것은 루원시티 계획에 많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원시티 계획이 활성화 되느냐 지금 잠정적으로 지체가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청청사 유치계획도 아마 거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현재 인천시청 자리에는 주변에 교육청이나 경찰청, 백화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서 교통이나 여러 가지 혼잡함은 물론이고 거기에는 더 이상 개발을 하거나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쪽 서북부지역의 발전이나 인천의 균형발전 여러 가지 인천 경기 침체를 탈피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지리적인 요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루원시티에 와야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치를 위한 항해는 계속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뵈면서 도시개발과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도시개발과 질의 때는 어떤 질문이 나오고 과장님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하고 굉장히 본위원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문득 제가 저의 비유를 해서 과장님 개인한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 자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위원님들 질의, 응답 이것을 보면서 저는 행정감사를 처음 해보는 초선 위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에 있는 것 가지고 행정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러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50중반이 되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다 지금은 몇 학년 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도시개발과의 정리를 해보면 본위원의 비유를 하면 저에게 10명의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제 남편이어요. 그런데 10명의 자식이 아빠가 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능력이 그게 되지 않아요. 능력이 되지 않는데 아빠는 해주고 싶었던 마음에서였는지 다 그렇게 10명의 자식한테 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계획이 어긋났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다 약속을 못 지키게 되고 아빠가 우왕좌왕하고 당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생각하기에 저 남자하고는 살아야 희망이 없다 남자를 바꿔보자 그래서 과장님하고 바꿨어요. 과장님하고 바꿨는데 과장님은 자식들이 야 니네 원래 아빠가 에쿠스 사주고 비행기도 사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다 해준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는 너희 아버지가 해준 대로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니네 살림을 다 열어보니까 은행에서 다 빌려왔어 다 갚아주고 다 살림을 해야 되는데 니네 집을 내가 망쳐놓으려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한대로 해야 되고 내가 제대로 살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니네 아버지가 약속한 첫째 아들한테 유학 보내주고 청라에 아파트 사주고 에쿠스 사주고 그랜저 사주고 다한 것 장가 보내주고 외국에다 별장 사주고 10명한테 다 약속을 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 엄마가 나를 바꿨다 그러면 나는 어쩌라는 말이냐 내가 다시 니네 살림살이를 검토해보고 얼마나 통장에 돈이 있나 보고 이 계획이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같이 힘들 때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래 니네 아버지가 한대로 망하든지 말든지 해줘봐 이러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이게 간단한 비유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도시개발과 자료를 보면서 지금 질의, 응답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본위원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내 본 남편이고 내 자식이 10명이 있어 그런데 다 그래 다 약속을 우리 남편이 해 놓았어 그런데 도저히 이 남편하고는 못 살겠어 이렇게 살림을 못하고 맨 빚만 지어놓고 나를 고생시키니까 내가 남편을 바꿨어 그러면 과장님이 내 남편이야 그러면 과장님이 그 살림살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간단한 답이 나와요. 여기서 지금 이말 저말 할 필요가 없어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글쎄 살림살이에 대한 답변보다 그냥 업무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이 자료에 관계없이 과장님의 개인 의견을 묻겠다 어떠시냐 이 자료에 관계없다니까요. 자료에 관계없고 도시개발과에 관계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의 기본단위는 가정이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사회시간에 배웠어요. 지금 몇 학년 때 배우는지 모른다고 아까 서두에 드렸죠. 그러니까 본위원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그거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가 이렇게 되어서 내가 새 남편이 되었으면 나는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 개인의 그냥 허심탄회하게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격상 단순히 넘어가는 성격은 아닙니다. 전 남편이 했든 제가 했든 저는 일단은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고 또 나를 쳐다보고 또 나를 기대는 사람이 있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움직이려는 스타일입니다. 일단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10명의 자식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능력이 없는데 다 해주실 거예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진짜 하실 수 있어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물론 하다보면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여기 정책에다가 하지 말고 이 자료에 관계없이 과장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러나 내가 자식들한테 못한다고 데리고 와 한다는 생각을 갖고자 하는 것은 결과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다짐이 없으면 결과는 나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된다는 마음가짐가지고 일단은 시도는 합니다.

문현주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이따가 휴식 시간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대충 답변이 나온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이따가 꼭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의지가 그러시면 우리 도시개발과 걱정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도시개발과 추진 그대로 잘 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유만 나한테 한 것이지 도시개발과를 놓고 말씀드린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제 의지를 묻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기획총무 문현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온라인상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사항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녹청자도요지 앞에 도로 폭이 협소해서 민원인들이 협소가 아니라 도로가 없다고 합니다. 아예 그냥 차도로만 되어 있고 보행자도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왜 그거 도로를 만들지 않았는지.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벌써 만들었어야 할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한 사유를 굳이 얘기하자면 도로라는 것이 길이 방향으로 반이 아니고 도로 길이 방향으로 반이 나눠가지고 한쪽은 구획정리이고 한쪽은 일반지역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도로를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앞에 녹청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다 훼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잠시 늦췄던 것이고 지금은 그 지역에 대해서 예산이 마련되어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해동이 되면 곧바로 도로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렇습니까?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 예산이 세워져서 차후에 한다니까 다행이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과장님 들어가 계시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왜 열리는 것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서구발전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 위원회가 열립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저희 지역구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희지구이고 또 검암경서 지역구 의원인데 검암동에 1·2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묶여 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 동안 변경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 것입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원칙적으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2010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몇 번 열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4회 열었습니다.

문현주위원

4회 연 안건 중에 지금 어떤 안건이 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도로 관련도 있고 검암1·2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도로하고 검암1·2지구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다른 지역의 도로나 다른 공공시설 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구인 검암1·2지구 용도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1·2지구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는데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민원이 발생이 된 것을 알죠. C1 지역에 민원인이 양쪽 상대의 민원이 서로 발생이 된 것 알고 계시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문현주위원

과장님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C1에 이종 근린생활시설을 다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이종 근린생활로는 변경을 못하고 그쪽이 주거지역은 근린 1종입니다. 근린 1종하고 근린 2종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 해가 되지 않는 복지와 관련한 용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문현주위원

복지와 관련한 용도 추가란 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책자에 있지 않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문현주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에 지금 표기된 대로 추가로 이것을 더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제과점, 서점, 사진관, 학원 그리고 노유자시설 아동시설 이런 복지시설에 관해서만 추가를 하였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C2 C3도 하셨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같이 했습니다. 같은 용도입니다.

문현주위원

같은 용도인데 C3는 언제 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2008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C2는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C1 C2를 같이하고 C3를 나중에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C1 C2가 같이 한 것이 아니라 C1은 지금 할 예정이잖아요. C2는 했잖아요. C1을 이번에 할 예정이잖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C2 C3를 같이 했고 8미터 도로변 C1을 이번에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C1을 몇 월 달에.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이번 달에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12월 달에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11월입니다.

문현주위원

11월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변경하는 사유가 무엇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조금 길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현주위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길게 설명하면 잘 모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원래 그 지역 주민들이 층수를 올려주고 그 다음 용적률을 올려달라는 것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계획 인구에 맞게끔 공급 처리시설이 모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요구대로 층수를 올려줘서 계획 인구가 늘어나면 현재 매설된 공급 시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층수를 올려주지 못하는 대신 주택지역에 알 맞는 복지용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주민대표들하고 그 당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급 처리시설 여유가 있는 여유분에 한해서 C1 지역은 층수를 올려주고 C2 C3는 대신에 용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C2 C3는 용도결정은 구청장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고 C1은 층수나 용적률은 시장 결정인데 시에 올라가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1 주민들은 그렇다면 우리도 C2 C3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같은 용도를 추가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일한 사항이고 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 용도를 추가하게 해준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C2 C3를 용도변경을 해줄 때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셨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C1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였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C1 C2 C3 다 들어왔습니다. 주민대표들이 같은 한 대표에다가 같은 내용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2종 땅을 산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민원인들이. 그거 알고 계시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현주위원

아니요 모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2종 검암2지구만 말씀드릴게요. 2지구에 2종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2종이라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현주위원

검암2지구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2지구 어느 지역 구체적으로 지역 좀 말씀해 주시죠.

문현주위원

구체적으로 2지구라면 여기...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큰길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현주위원

큰길가하고 그 안에 다요. 2종 땅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서곶로 부근하고 그 다음 지구 가운데 간선도로변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그 땅을 그 파악은 안 되세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일일이 소유자 수까지는 제가 개별적으로는 과장으로서는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모르세요. 그러면 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팀장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안 가지고 계시다고요. 지금 그쪽 2종 가진 민원인께서는 지금 제 책자에 가지고 있는 것은 C1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고 그 변경사유에 구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C2 C3와 같은 용도로 C1 구역에 대해서도 변경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형평성을 고려한 것인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기존에 C2 C3 C1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C2 C3는 되었고 C1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내부 지역으로서 주민들이 형평성을 제기할 만한 사유는 됩니다.

문현주위원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민원인들께서 땅을 구입한 시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1종은 평당 2백만원 정도 되고 2종은 4백에서 4백 70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백 50에서 2백 70 갭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 풀어줘 버리면 2종 땅을 산 사람들은 왜 그 땅을 굳이 골목 안에 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특성이고 제가 부동산 가격까지 고려를 하면서 도시계획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아니 부동산가격은 고려는 안 하지만 어쨌든 1종하고 2종하고 땅의 가격 차이는 배 이상이 나잖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환지 당시에 결정이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서곶로나 가운데 중심부는 이번에 변경에서 제외가 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용도를 추가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을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더 혜택을 입었다면 괜찮은 도시계획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문현주위원

그분들이 지금 상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쪽을 수용을 하시든지 과장님께서는 본위원 생각은 지금 한쪽 민원에 치우치신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에 법으로 5년간 묶어져 있으면 물론 중간에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 규정에는 5년간 원칙적으로 변경은 할 수 없는데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은 상위 계획이 변경되거나 법령이 변경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중앙부서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변경이 있거나 그리고 또 도시기본계획 지금 현재는 2025 기본계획 아닙니까? 그런 기본계획에 달리 변경이 생겼을 때 그때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변경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할 때는 위원회를 심의를 받지 않고 기관장 단독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경미한 사항에는 같은 종 내에 일부용도 추가하는 것이나 예를 들자면 도로 같은 것은 중심선이나 종점 이런 것 변경 없이 노선의 약간 범위 내에서만 살짝 변경이 되는 것 그 다음에 피치 못하게 지형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인 것은 또 이런 기본계획 원칙 이외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도변경을 추가한 것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어서 이게 지금 변경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을게요. 그러면 C2나 C3가 변경 당시에 공고를 하셨어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법적인 절차는 다 이행하였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은 2종 땅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께서는 이게 공고한 조차도 모르고 뒤에 팀장님께서 저한테 지난번에 말씀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공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이버 상에 공고를 하시면 민원인들께서 거기 들어가서 매일 그것을 확인하지도 않을뿐더러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합니까? 그렇다고 플래카드를 붙여서 한두 달이든 이렇게 공고를 하시든지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지역에 사는 분들은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해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공고뿐만 아니고 동사무소 나가서 모든 주민에게 알려서 주민설명회까지 직접 했습니다. 그 당시 주민설명회를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질문 답변을 해가면서 토론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 절차까지 다 거쳤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분들은 전혀 본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를 수없이 지나다니는데도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어떨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그런 것을 요구할 때는 전부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합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한 자료가 있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다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겠어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평당 땅값까지 나와서 죄송한데 어찌되었든 이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판단했던 사항인데 개인적인 생각이 잘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찌되면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변경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것이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민원인들의 그런 민원 사항을 받아볼 때 어떤 개인의 힘에 의해서 단체의 힘에 의해서 이게 자꾸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당초 계기가 된 것은 주민들이 대표를 결성해서 요구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검토한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때 그것이 법에 어긋났을 시에는 도시계획 상 계획 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조차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상정이 되었던 것이고 또 변경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상대편의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이쪽에 보면 아까 표기된 대로 보면 일례를 들었습니다. 노유자시설의 그분들은 굉장히 비싼 땅을 돈을 주고 샀어요. 노유자시설의 구석에 그러면 이분들이 구석 땅을 굳이 살 이유가 있었겠냐고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제가 그쪽 지역의 민원을 알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과 차이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곶로 변에 상가건물이 녹지를 뚫어서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달라는 것 하나와 또 주거지역 안에 지금 그 용도가 제1종 근생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은 90평 미만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2종 그러니까 90평 이상 되는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해 달라는 두 가지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도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중앙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 주거지역에 2종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은 거기는 단독주택 위주입니다. 일반음식점이 들어선다면 쉽게 말해서 술집이 될 수 있습니다. 고기집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거지역의 환경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들의 주장이지만 그 지역에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민원으로 되고 있는 것인데 그 판단은 제가 도시계획 관련법과 또는 이런 공공시설의 차원에서 제가 검토를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세워놓았습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상대민원이 발생할 때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쪽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은 것은 주택들이 조용한 주택으로 살고자 해서 그분들이 다 이사를 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음식을 하다 보면 또 술도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끄럽고 그러다보면 동네가 굉장히 지저분해지잖아요. 술을 먹고 또 온갖 오염물질도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분들 때문에 동네가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쨌든 주택으로서의 원래 도시계획으로 한 본연의 그런 뭐라고 할까 변경할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한 이렇게 지금 자꾸 이것을 풀어주는 이유가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이게 풀어지는 것이 아닌가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또 말씀드린 것이고 또 2종 땅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대처도 또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공고도 하고 또 몇 명이나 2종 땅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변경될 것이니까 이의가 없느냐 라든가 또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불만이 없게 해야지 이분들의 재산이 몇 억씩 지금 손해가 나고 있고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본위원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지금들도 그분들은 저희와 찾아오시고 또 저희도 찾아나가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을 설명하고 가능한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아니면 그분들의 손해에 대한 것을 배상을 해 주시든지 무엇인가 대처를 해 주셔야지 한쪽 1종 땅을 가진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이쪽 사람들은 막대한 몇 억씩을 손해를 많게는 십억 이상을 손해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고 공평성에 어긋나고 또 아까 말씀대로 구역의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그분들한테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변경할 수 있어요. 다수인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게 변경해야지 한쪽에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변경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고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을 하셔서 이런 민원인이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고려해 주십시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도시개발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북항 배후단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항에는 철강부두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역장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을 포크레인이나 크레인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에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연안부두가 아니라 만석동인가 조금 더 가면 철강부두 하나 있어요. 그분들 하는 것을 보니까 신포동 쪽으로 그쪽으로 비산먼지가 많이 나는데 에코단지 한진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이번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한진에서 개발을 하는데 한진 쪽에서 1천 3백 3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 지금 도시개발과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뭐냐 하면 도시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가 도로가 잘 되어 있고 또 녹지가 잘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체로 보면 얼굴과 같습니다. 도시개발과가.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도시계획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나 인천시와 한진과의 얘기이고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가 할 일을 인천시에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 구가 인천시로부터 우리 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녹지를 예를 들어서 그들이 백만평을 하면 인천시에서는 50만평을 잡아주면 우리는 70만평을 녹지공간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애초부터 잘 해야 되는데 지금 한진중공업 쪽에 보면 공동주택하고 이렇게 거리가 가까운 것 같아요. 청라지구하고 이게 가깝지 않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죠 공동주택하고. 그런데 과장님 거기 주변 에코단지 들어가는 것 아시고 계신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에코단지 들어가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3만평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에코단지가 들어가면 그분들이 에코단지는 폐수처리업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폐수처리업체를 포함한 주변의 환경관련 업체가 입주하게 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3만평을 하는 것인데 지하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리시설을 지하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에코단지 자체가. 그러면 폐수처리 하시는 분들이 바닥에 흘려서 물로 씻어서 하수도로 내려갈 경우에 지하 오염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지금 오류동 쪽에 산단지 만드는 것 아세요. 공업부지. 오류동 쪽에 저쪽 끝으로.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검단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상섭

이상섭위원

저쪽 끝으로 오류동인가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오류동 서측에.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악취문제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미리 사전에 예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마 인천시에서도 그쪽으로다가 아마 협조를 요청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한진중공업 그쪽에 개발에 있어서 아마 내년 하반기면 얼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19일날 도시 건축공동위원회까지 재심의까지 이미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빨리 그쪽으로 건의를 해서 녹지공간이나 상업지구도 있던데 보니까 상업지구도 있고 녹지공간도 있고 공업단지도 있고 에코단지도 있고 그러니까 공동주택하고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시에다 건의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꼭 건의해 주시고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재검증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재검증위원회요.
상섭

이상섭위원

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게 뭐냐 하면 아라뱃길은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고 있지만 지금 주변에 그러니까 서구, 계양, 김포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대민 운이 있어요. 그런데 아라뱃길의 목적은 물류수송 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당초 목적은 그랬는데 지금은 목적이 조금씩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 개발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니까 폭이 80미터에다가 수심이 6.3미터 그리고 거기 갑문이 2개 있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갑문 2개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갑문이 2개인가.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최대선박이 5,000톤급까지 다닙니다. 그 배가 갑문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30분에서 1시간이 드는데 갑문이 하나일 경우에는 소형 선박이 그쪽을 지나가도 똑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큰 선박과 작은 선박을 구별해서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작은 것 하나는 큰 것 이렇게 구별해서 2개를 만들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갑문이 왜 2개냐면 수심이 한강물보다도 높아요. 아라뱃길의 수심이 높다고. 부평하고 부천하고는 하수처리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천 쪽.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쪽에는 수심이 만조위가 되어가지고 아라뱃길 높을 경우에는 펌핑을 하게 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렇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 부평은 굴포천이 있습니다. 그게 한강으로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강의 수위가 더 높으니까 모터로 퍼서 이렇게 넘기죠. 한강으로 그렇게 여기에서 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라뱃길의 수심이 약 2미터가 높습니다. 바다와 한강과 만조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갑문을 2개를 만들어서 배 한척을 놓고 앞에 있는 관문을 열면 이 물이 와서 수심이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배가 가는 것이거든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수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수질 정화에 대해서 과장님은 수질 정화를 인천시에다가 건의 좀 이게 환경부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수질 정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자료에 보면 레저사업이다 테마공원이다 하는데 사실상 이게 수질이 2급수가 되어야지만 레저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2급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4급수가 되면 냄새나서 접근을 못해요 그 주변에. 그런데 과장님은 시에다 한번 건의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 이전에 그것은 이미 일정 기간마다 물을 이렇게 교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과연 그 물이 정화가 되는지 오염된 물이 되는지는 나중에 실제 경인 아라뱃길이 운영되면서 그때 실질적으로 파악이 될 텐데 2단계로 그때 운영하면서 만약에 그래도 오염이 된다면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다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적에는, 뭐냐 하면 한강물은 흐르니까 자연정화가 되지만 여기는 물을 가두거든요. 왜 물을 가둬야지만 물류수송이 되기 때문에 수송하는 것도 모래 철강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라뱃길을 통해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거기 무슨 레저가 되냐고 여기 보면 레저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무슨 레저관광, 테마단지 그 다음에 영상테마단지, 타운 하우스 이런데 수질의 오염이 많으면 4급수 되면 아무것도 못하죠. 레저가 안 되죠. 2급수 이하로 떨어져야지 레저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이와 같은 사례가 지금 인천 내항인데 거기는 한달에 한번씩 정박한 배를 모두 외항으로 내보내고 물을 전면적으로 한번씩 갈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인 아라뱃길과 똑같은 사례가 송도신도시인데 갯벌 수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물이 갇혀서 수변도시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우리 경인 아라뱃길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마다 물을 교체해주는 작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교체는 물론 해요. 교체는 해야 돼요. 교체 안 하면 다 썩어서 되겠어요. 물이. 밑에 다 썩어서 되겠냐고 교체는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인천시에 건의할 부분이 뭐냐 하면 스모크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우리 서구에 관내에 8키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저 김포 쪽으로 가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죠. 그것이 도로에 차가 다니면서 비산먼지가 농작물에 스모크현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따르는 농작물피해 그 다음에 환경 경제성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검토해가지고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당연히 건의를 해야 되겠지만 건의보다는 저희들이 감시를 하면서 반드시 개선시켜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래서 꼭 우리 구민들이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이게 내년 9월 달이면 완공 아닙니까? 내년 9월 달이면 완공이니까 지금 아마 37%내지 40% 정도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수질개선에 대해서 빨리 우리 구에서 연구해가지고 그 안을 인천시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한 것을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비유해서 한 말을 왜 그런 비유를 했나 아시겠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제 의지를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을 비유해서 한 것은 과장님이 그런 의지 우리 서구의 개발에 대한 그런 의지를 제가 알고 싶고 과장님의 그런 의지를 듣고 나니까 우리 서구 개발에 대한 것은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본위원의 마음이 들었어요. 아까 비유가 조금은 과격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그것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의 방법에 오해가 있으시면 우리 시나 구나 가정이나 단체나 적절한 비유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비유를 한 것이니까 서구가 다 잘살기 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잘 선택해서 가기를 본위원은 원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그 의지를 꺾지 마시고 서구의 도시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였으므로 핵심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식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안녕 하십니까 녹지경관과장 전윤식입니다. 서구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녹지경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 업무를 담당하는 장광택 녹지팀장입니다. 도시녹화 업무를 담당하는 도종률 조경팀장입니다. 공원 업무를 담당하는 최은숙 공원팀장입니다. 도시경관 업무를 담당하는 김승민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김상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녹지경관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번 기금운영 및 집행현황부터 24번 수목이식 사업 관리현황까지입니다. 10-3쪽 1. 기금운영 및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과 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2010년 정비 목표액은 약 3억 7백만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7천 50만원과 야립간판 배당금 게시대 수수료 등 수입 2억 3천 2백만원 이자수입 4백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2009년도 사업별 집행 잔액 백만원 초과 내역은 대부분이 낙찰 차액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2009년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검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교부금이 2009년 12월에 배정되어 절차 이행 기간이 절대 부족하였으며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도 수용재결이 2010년 1월에 이루어져 그 절차 이행의 기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서부산업단지 경관조형물설치 사업도 2009년 2회 추경에 배정된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부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은 가좌완충녹지 2-2단계 공사기간이 2010년 3월까지 추진 예정인바 사업 추진에 따른 이월금액입니다.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공사기간이2010년 5월까지 예정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따른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신근린공원 도시계획변경 용역은 사업비가 2010년 9월까지 예정되어 있어 용역 추진에 따른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대 및 가로수관리사업은 서인천고등학교 수목이식 공사건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대상지내 식재장소 협의를 위하여 용역 공사가 지연되게 되어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서부산업단지 경관조형물 설치 공사는 2009년 2회 추경에 배정된 사업으로 2009년 12월 공사 계약되어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7쪽 옥외광고물 동별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돌출형간판 141개, 가로형간판 334개 등 전체 518개의 옥외광고물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위반자 조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번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결과는 합동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10-8쪽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고정광고물 정비실적으로는 가로형간판 486개, 돌출형간판 341개 등 총 1,030개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유동광고물 단속 실적으로는 유동광고물 43,254건 등 전체 51,477건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 징수 현황은 앞에 페이지 5번 사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10-9쪽 공원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 그 다음에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10쪽 각종 병충해 방제용 약제구입 및 방제사업 살포현황도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1쪽 도시녹화사업과 관련한 수목 및 초화류 식재공사 현황입니다. 올해는 서인천고등학교 생태숲 조성사업 및 늘 푸른 마을가꾸기 사업 등 총 11건의 사업으로 소나무 등 33,000건의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푸른 서구 이미지개선은 물론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10-12쪽 가로수 및 공원관리와 관련하여 각종 구조물 정비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공원 내 구조물 정비 사업은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1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주로 공원 내 노후 된 시설물 정비사업을 위주로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 원신근린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원신근린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내게이트볼장에 위치한 봉수대로 동쪽 1단계 구간은 2009년 10월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백 5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주변 2단계 구간 15.000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약 1백 20억원이 소요되며 공원 내 부족한 주차장 녹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금년 7월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성계획 변경 심의가 통과되어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12월까지 금년도 사업비 20억 8백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16쪽 석남·가좌 완충시설녹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남·가좌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석남녹지는 200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총 면적 24만 평방미터 중 12만 평방미터를 완료하여 전체 공정율 50%입니다. 총 사업비 9백 88억 중 현재까지 8백 4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3단계 일부 구간이 완료되며 2011년에는 20억원을 확보하여 3단계 잔여에 대해서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좌완충녹지 3단계 사업도 내년도 20억을 확보하여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0쪽 완충녹지 수목관리 현황과 전체 수목비용 고사된 수목의 처리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남녹지 식재된 수목은 약 14만 주로서 1단계 고사 수목은 교목을 기준으로 하여 33주이고 고사 수목은 2009년과 금년에 걸쳐 재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구간 내 고사목 45주에 대하여는 금년에 식재를 완료한 사항으로 일부 하자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수목은 하자기간 내 바로 하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1쪽 유동광고물 철거보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중화 관련 추진사업 내역도 올해와 내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26쪽 경관관리 지구 지정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주경기장이 건립되는 서구청 주변을 중점 정비하여 서곶길 서구청 뒷길 등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잔액으로 심곡4거리 일원을 12월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7쪽 상징가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서구청 뒷길 마실거리를 시작으로 올해 가좌동 원적로 디자인거리를 조성 주민들을 위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년 구청뒷길 마실거리 조성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가로경관이 되도록 현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좌동 건지사거리에서 진주사거리 간 450미터 1단계 구간에 총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관조형물 설치, 녹지경관 확보, 야간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9쪽 수시경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시경관 정비사업은 세계일류 명품도시 구현을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및 경관을 개선하는 지하차도 하부경관 노후 된 옹벽 담장 등 가로시설에 대하여 경관사업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가로 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및 서구 문화회관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1쪽 공사관련 설계변경 내역은 굉장히 양이 많아서 10-42쪽까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43쪽 푸른 서구 내 나무 갖기 운동 추진실적도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4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업체현황 및 계약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목이식 사업 관리현황은 수목이식 사업은 우리 구 각종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목을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5천만원이 대부분이 인건비로 우리가 인부를 15명 고용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윤식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녹지경관과 전윤식 과장님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앞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원 내에 축구장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 내에 축구장이 있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녹지경관과하고 협조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능내공원에 보면 최첨단 시설이 되어 있어요. 야외조명 시설도 되어 있고. 제가 문화관광체육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검단 쪽에서는 야간 나이트 시설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매번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녹지경관과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과에 제가 이 문제를 계속 부탁을 드린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또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야간시설 나이트 시설을 사용하는 기준안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김진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날 시설관리공단 박장훈 본부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모니터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100% 아니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운동장 운영 계획안을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하루에 주간에는 4파트로 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일반 시민에게 그냥 자유롭게 개방하는 것으로다가 그런 계획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공람한 사항이 있는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간에 개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앞에 아파트 이름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아파트에서 경관 휀스를 축구장 휀스를 쳤는데 축구공이 부딪치면 굉장히 시끄럽게 소리가 난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나가서 일부러 제가 공을 차보기도 했습니다. 아름답게 한다고 휀스에다가 조형물을 놓은 것이 오히려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그것을 하자기간이 지났지만 업체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나를 해서 소리가 안 나면 다 시정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 팀에서도 야간 개장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한번 여론을 조사해서 개장할 수 있으면 앞으로 개장하는 방향으로다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휀스 부분은 공에 휀스가 부딪치면 소음이 나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휀스 앞에 그물망을 치면 아마 소음이 안 날 것 같은 순간적인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능내공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현재로서는 주간에도 무료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 김포라든지 다른 인천광역시 관내에 다른 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작년에 인조잔디가 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인조잔디에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하니까 사용자 부담으로 해서 많은 금액을 부담을 시키면 또 주민들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능내공원 같은 경우는 서로가 토요일 일요일이면 경쟁에 의해서 서로 쓸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나중에 유지관리보수 비용을 충당하는 측면에서도 일정한 금액을 주변 타구에 아니면 인근 지역에 경기도나 김포 이런데 조사를 해서 우리 구도 적정한 사용료를 받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야간에 사용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민원인들한테는 주간에 쓰는 사용료 플러스 전기료가 되겠죠. 그런 기준안을 만들어서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고 제가 녹지경관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희 과에서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하는 시민들이 조금한 금액이나마 내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니까 2008년도에도 저희가 이 건을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사용료 내는 것을 반대해서 관철을 못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도와주신다면 일부나마 그렇게 많은 돈은 받지 않더라도 수익자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광고물이 안 되게끔 하는 예방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도 계속 얘기가 구획정리가 안 되었으므로 우리 구에 해당이 없다 이 말 나올 것을 뻔한 것을 알면서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원당이나 당하동 쪽에 보면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보면 불법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거치를 많이 해놓습니다. 보면 정상적으로 거치대라고 하나요. 현수막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치대. 그런 것이 시설물이 전혀 없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불법적으로 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그런 문제도 대안을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전에 제가 검단출장소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불법으로 하기 보다는 좀더 우리가 대안을 찾아서 길거리 조성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지저분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차원에 거치대를 먼저 설치를 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부탁합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치대 문제나 불법광고물 불법으로 부착하는 그 관계는 거치대를 저희가 세우려고 장소를 찾고 해도 아마 세우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시민들한테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배포해드린 과태료부과 실적도 올해는 아마 66만원밖에 안 될 것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12월 연말까지는 계도를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단속을 해보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또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원성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연말까지 계도해보고 한번 밤에 날리는 에어라이트만큼은 우리가 한번 정비해보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제가 이번에 부산에 비교시찰을 가봤었는데 부산 택시기사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쪽은 에어라이트가 없어서 어떻게 여기는 에어라이트가 없습니까 하니까 그거 유행이 지난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는 에어라이트가 계속 난무하고 있는데 그것만큼은 내년에 꼭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감사하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검단 쪽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나 뭐 이런 각 자생센터에서 위원들을 모집한다든지 소방자율방범대 회원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것을 내는데 불법광고물이니까 수거를 해간다는 말이죠. 수거하는 것도 위탁하는 것이잖아요. 현수막 수거해가는 것 위탁하는 것이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정금액 예산을 반영해서 플래카드 몇 개 띠어오면 얼마 전단지 주워오면 얼마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부분이 노인 분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띠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지금 서구청 주변에도 유관 단체에서 붙이고 그런 것을 시민들은 계속 너희들은 붙이면서 왜 우리들 붙이는 것은 못 붙이게 하느냐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바로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관공서에서는 정상적으로 거치대 있는데 거치를 안 하면서 일반인들이 거치대가 없어서 걸은 것에 대해서 막 수거를 해 가는데 그러면 거치대를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민원이 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런 부분이 머리 아플 것이라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것은 필요한 곳은 그런 거치대를 될 수 있으면 만들어서 다소나마 불법광고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안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원당 쪽에는 그게 사실 없어가지고 매번 그 문제가 민원이 오는 것이 그거에요. 뭐냐 하면 거치대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문제가 이거예요. 거치대를 만들어서 거치할 수 있게끔 해주고 불법을 단속을 하든지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게 대다수의 민원의 소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민원인들이 불만이 없는 그런 우리 구가 또 성숙한 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특히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적정한 자리를 찾아가지고 한번 거치대를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하시기 어렵죠. 다들 장사 조금이라도 어떻게 더 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거 단속하면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단속하느냐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것을 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아이들의 통학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어라이트 그 부분이 아이들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바람에서 쓰러져가지고 맞아 다치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일반적으로 학교 다니는 길에 그런 부분은 없는데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왕길초등학교 있는 길 쪽은 아마 상업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고 대림 E편안 세상에서 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데가 음식점 앞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길 건너서 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비를 해야겠다 몇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당초초등학교 가는 길이라든지 이렇게 상업지구를 지나가는 길에는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도 보시고 제가 본데는 그런 데니까 그리고 가로수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매립지 입구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입구이기 때문에 매립지하면 아까도 제가 건설과에다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중화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수도권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청결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거기 가로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기증해서 가로수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4,5년 되었는데 생색을 다 내고 언론보도도하고 사진까지 다 붙여서 했는데 지금 거기 가보면 마른 나무도 있고 거의 자라지 않았습니다. 가로수가. 도저히 가로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 지나면 막 분통이 터집니다. 수도권매립지 앞을 통과할 때 그 안쪽에는 그렇게 멋있게 그 안에 가로수를 만들어놓고 소나무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멋있게 했는데 그 밖에다가는 진짜 가로수라고 볼 수 없는 나무들을 심어놓고 자라지도 않고 말라서 죽은 나무도 있고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곳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아마 서구가 전체적으로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다가 협조를 해서 하시든 우리 구에서 대책을 세우시든 그 앞에 있는 가로수를 잘 조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검단 쪽에 구도심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가로수 꺾이고 마르고 죽은 나무도 있는데 거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로수 이것도 일부 상인들은 너무 과하게 자라면 광고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가로수 관리 서구 전체적으로 점검해보시고 어떤 데는 다 이렇게 나무를 밴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보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사거리에 보면 미담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이렇게 올라가보면 작은 구릉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벤치가 4개인가 놓여 있습니다. 벤치에 가보니까 각목으로 이렇게 벤치의 가운데를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다 못을 박아 놓았을까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노숙자들이 많이 와 계신데 그분들이 누워 있고 하니까 눕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눕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가는 사람이 오죽했으면 거기 갔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못하게 이렇게 가로로 해 놓은 것은 그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그것을 단속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거기다 눕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목으로 벤치의 원형까지도 훼손해가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정해 주시고 우리가 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나무도 식재하고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구청장 초도 방문에서도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뒤에 공원들이 만들어지고 1년 정도 아니면 아마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결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 안에 그렇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홍순목위원

나무가 죽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나무를 아예 잘라 놓았더라고요. 밑동부터. 그런데 왜 하자보수 기간인데 왜 하자보수를 안 하고 그냥 잘라놓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공원이 조성되면 1년 안에 몇 개월 안이라도 한번 들러보시고 그래서 하자보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민원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가깝게 주민들이 보니까 얘기도 하지만 그전에 절차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로동 길훈아파트에 조그만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거기 정자도 만들었습니다. 그 정자 옆에 대부분 나무들도 다 깨지고 다 했는데 그래도 제가 전에도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게 보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거기를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동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나무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서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도 확인을 하고 제가 그래서 그쪽에다가 녹지경관과에다 얘기를 하고 확인을 했더니 다시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밑동만 잘라 놓았더라고요. 그리고서 되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역으로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4번 공원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단지구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원을 조성하였거나 조성 중에 있는 공원이 3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계속 종건 토목부 직원들하고 저희 공원팀하고 저까지 나가서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넘기려고 하고 있고 인수를 받아라 저희는 시설물이 완전치 못해가지고 못 받겠다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공무원들끼리 웬만하면 받아주려고 했었는데 현재 32개소 중에서 저희가 이관받은 것이 4개소 금곡 어린이공원 그 공원만 이름이 명칭이 있고 나머지 공원들은 그냥 1호 공원 2호 공원 이런 식으로 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4개 공원뿐이 저희가 이관을 못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자관리를 왜 안 하고 있느냐 이러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실질적으로 4개 공원밖에 안 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또 종건에다가 다시 이첩하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어서...

홍순목위원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시공한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죄송합니다.

홍순목위원

하여간 그런 것을 포함해서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치에 못이 박힌 것도 저희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문제는 작년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염화칼슘도 뿌린 관계 또 상가 사람들이 일부러 영업방해 된다고 몰래 나무에다가 해코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리 서구 관내에 총 결주 된 나무를 판단해보면 190주 정도가 결주가 되어가지고 그것은 이번에 공사 발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저희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저희가 중봉로든가 봉수대로 그 다음에 검단로 쪽에 금요일 오후 되면 부동산이라든가 가구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붙입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쉬는 날을 생각해서 붙이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관계로다가 격주로다가 한주는 토요일 오후에 또 한주는 야간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붙이는 것은 솔직히 못 당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광고물 거치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광고물 거치대가 한번 쓰면 그게 없애기가 어렵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지금 검단사거리 그쪽에 광고물 거치대로 인해서 도시미관도 안 좋고 또 그 뒤에 있는 개인재산에도 많이 피해를 준다고 해서 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계약기간이 있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검단사거리 쪽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검단사거리 넘어서 김포 쪽으로 우측에 아파트 앞에 이설해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측에다가 자리만 찾아내면 그곳으로 옮겨주겠다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지 부지한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런 거치대보다는 축구장 같은데 보면 광고자막이 계속 바뀌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다가 중간 중간에 해 놓으면 그게 더 깔끔한 것 같은데 그게 현행법상은 불법사항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게 더 깔끔하고 광고물도 여러 종류를 간단하게 해서 광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위치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개인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애 많이 쓰시는데 10-3페이지에 기금운영 현황에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여기에 보면 출연금과 운영수익금 운영수익금은 이자로 보고 출연금은 저희가 세금 걷는 것이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출연금은 출연금의 대부분에 많은 수입이 서구 관내 고속도로 변에 8개의 야립간판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먼저 풍림아파트 쪽에서 민원 들어온 것도 그중에 하나인데 그중에 현재 6개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2개는 그쪽에서 장소를 못 찾아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배당수익금이 광고회사에서요. 배당수익금이 1개당 7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판을 허가 낼 때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 수입이 1천 50만원 정도.
윤숙

이윤숙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집행 액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이 집행 액은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2014년 아시안게임 전까지 목표액 10억을 기금을 조성해서 2014년 아시안게임 되기 전에 아시안게임 주변 경기장이라든가 서구청 주변에 가로환경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조례상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조례 상 사용 안 하게 되어 있다고요. 조례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2014년이라고 하면 조례에서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게 따로 관리하는 것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조례를 제가 지금 여기 복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저는 그 조례를 읽어보면서 어디다 쓸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것만 읽어봤는데 지금 바로 광고물팀장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2014년까지는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윤숙

이윤숙위원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고 이거 기금 맨 처음에 할 때에 몇 년도부터 모으고 그것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자세한 것은 광고물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네.
상찬

김상찬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김상찬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조례상에 2013년까지 적립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계획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까지 10억을 전에 조성하게 되면 조성되는 시점에 그것을 사용하기로 하고 만약에 13년까지 안되면 13년까지 적립되는 금액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또 시범가로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사용할 계획입니까?
상찬

김상찬광고물관리팀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거 맨 처음에 추진할 때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상찬

김상찬광고물관리팀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김상찬광고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팀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10-43페이지에 푸른 서구 내 나무 갖기 운동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이것은 제가 서구로 오기 전부터 시민 한그루 갖기 운동 그것이랑 똑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가좌완충녹지나 서곶공원 공지에다가 시민들이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내 나무를 심으면 그것을 시민들도 관리하고 우리가 관리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솔직히 나무 자체도 수령이 약한 것을 심었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석남시설녹지에 있는 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아닙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서곶공원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아시고 계십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나무를 기증한 분들이 자기 나무에 세웠다는 흔적만 있고 나무가 없다고 하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구를 위해서 그것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원래 그 나무를 가꾸게끔 되어 있습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원래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주말이면 내 나무도 돌아보고 그런 식으로 시에서는 땅만 제공해주고 관리는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여기 녹지경관과나 공원에서 잘못이 아니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불찰도 있는데 취지는 그렇다는 것이죠. 나무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분들도 관심을 갖고 저희도 시비도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인데 당초에 심을 때 저희도 잘못이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나무 수령이 약한 어린 나무들을 심다 보니까 큰 나무에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여 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을 아까 관리를 4개만 한다고 하셨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검단지역요.
윤숙

이윤숙위원

검단지역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원에 가끔 보면 걸어가는데 나무판이 부러져 있거나 그쪽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이 이렇게 딛다 보면 들어갈 수도 있고 좀 위험하게 가끔 공원이 조금 부실한 경우가 있는데 공원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시설규모가 있는 공원은 관리공단에다 위탁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넘겨줘서 관리하고 있고 소규모공원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데 저희 담당 직원들이 아마 근무경력도 많지 않고 그렇지만 열심히 현장을 돌면서 또 민원이 들어온 것은 다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처 발견 못한 것들이 아마 하자가 발생하고 보수할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순찰해가지고 저희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또 공원에 이것은 민원사례가 10월경에 올라왔던 부분인데 서곶근린공원 내 축구장 골대 뒤쪽에 큰 그물망을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답변으로 2011년 공원시설물정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노력하셨습니까? 내년 예산에 이거 올라왔습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 정도 예산은 단위 예산으로 사업 명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해마다 10억 정도 예산이 섭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또 애완견입니다. 이런 오물 같은 것으로도 민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충분히 계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계도를 하고 계신지.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애완견 목줄을 해야 되는 안내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것을 제작해가지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표지판만 설치하십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현재는 표지판으로다 안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혹시 그것에 대한 벌금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해서 설치를 하시는 것인지.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과태료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왕이면 그런 것까지 같이 게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문구에는 그런 것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항상 바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민원인하고 하신 약속이나 이런 것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서구가 공원이 더 활성화 되고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아름다운 서구 만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졌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석남약수터에서 원적산 등산로 계단 설치된 것은 아시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우리 주민들 등산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까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높이가 높고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 들으셨는데 그게 왜 조치가 안 되고 있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향후에 저희가 우리 직원들한테 저도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낚시를 다니다가 요즘 산에 다니다보니까 저희 관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등산로에도 계단이 보행자위주로 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 위주로 간격이 넓다든가 너무 좁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말은 했습니다. 앞으로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행자 등산객 보폭을 계산하고 어느 정도 안 되면 중간에 이렇게 주고 다시 만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지시는 했는데 석남약수터에 대해서는 미쳐 신경을 못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오히려 등산로 이 계단이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주려고 설치를 한 목적이 있을 텐데 제가 사진으로 여러 카트 여기 찍어 왔어요. 오히려 계단이 등산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 등산하는 데는 계단을 한번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시 현장 점검을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즉시 나가서 한번 살펴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까 김진규 위원님 잔디구장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서곶근린공원 잔디 교체 예정에 있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지금 예산 성립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했는데 해 보려고 노력을 위원장님 잠깐 그 문제는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해당 연수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보고 때 질문을 했는데 교체계획을 세워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잔디가 다 거의 못쓸 상황까지 되어 있어요. 타이어 분말이 위에 다 올라와 있고 그리고 곁들여서 유료화 할 수 있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사용하는 사람들이야 무료로 쓰면 좋겠지만 지금 유지관리나 이런 것에서 비용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한다고만 해서 좋을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전봇대 지중화 문제입니다. 아까 건설과 행감시에도 질문을 했는데 이게 실제 부서가 녹지경관과다 보니까 지금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희는 그 사업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서구 관내 10개소를 순위를 정해가지고 시에다 올렸습니다. 서곶로 또 가정로 이렇게 쭉해서 우선 순위해서 올렸거든요. 원적로 지중화사업 하는데 다 올렸는데 이게 한전이 50%를 담당하고 그 부분에 시가 25% 저희가 25% 또 그게 키로당 먼저 우리 구청장님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키로당 통신 케이블까지 들어가면 공사비가 30억원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올해 전부 반영을 못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계속 재정이 허락하는 한 어차피 한전에서는 비용을 댈 의사가 있기 때문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우리 국장님이 여기 계신데 이 업무가 어찌 보면 건설과하고 이원화 되어 있죠. 전선 지중화 관련되어서. 그렇지 않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마실거리하고 가로가 아름다운 거리를 하면서 녹지경관과에서도 일부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신도시 구획정리를 하고 이런 데는 반드시 지중으로 그게 설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기존에 전선 있는 것들은 다 지중화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올해도 전혀 못하고 내년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업무가 지금 어찌 보면 경관 측면에서 그래서 녹지경관과로 온 것 같은데 이거 업무 통일을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건설과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전에서 지중화 안 하면 안 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산 책정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면 전선 지중화는 언제 된다는 얘기에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상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전선 지중화 어쨌든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어쨌든 스텝바이 스텝으로 저희 구내에 중요 도로변 먼저 시행을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구청 본관 외벽스크린 있는 것 과장님 아세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게 동편이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용도가 어디에 쓰이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게 저희 구정 홍보용으로 설치를 했는데 특화거리에 있는 전광판이나 홍보내용이 중복되어가지고 현재는 거의 무용지물이다시피 되어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계획이 서곶공원이나 아니면 문화회관으로다가 그것을 이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것이 문화회관 영사기가 고장 나서 정확한 단위는 제가 모르는데 문화회관에 있는 것은 해상도가 3,50○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7,000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마실거리랑 중복되고 있으니까 문화회관으로 이관을 하면 영화상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예산을 8천 2백만원 들였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 내용은 아마 저도 왜 이렇게 된 내용은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여기에 이쪽으로 쓸 것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8천 2백만원 예산 들여서 보는 사람도 없고 동편에 있는 저것을 누가 보느냐고요. 경찰서나 아니면 아파트 주민들이 몇 사람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나가는 통행하는 분들이나 차량 이동하는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거기다 왜 그것을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도 맞은편에 가서 밤에 보았는데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런 예산낭비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가좌동 건지로인가 서곶로 원적산 디자인거리 그 예산이 아까 6억이라고 그러셨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공사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는데 여기 보면 보도블록 교체 그 다음에 띠 조경설치, 벤치, 조형물 시설물설치, 태양광, 지중등, 루체비스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비용은 얼마인가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 부분의 정확한 보도블록 교체는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승민

김승민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 김승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적로 디자인 개선사업은 약 6억원의 소요 비용이 들어서 사업 내용은 부족한 사업이 1,000여평 정도...
일우

정일우위원

보도블록 교체 금액이 얼마냐고요?
승민

김승민도시디자인팀장

보도블록 교체 비용은 항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시설공사는 4억 4천만원.
일우

정일우위원

보도블록 교체비용...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죄송합니다. 5분간 다른 답변 중에 우리 직원들 연락해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래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세요.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녹지경관과 전윤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제1회 정례회 때 공원문제를 구정질의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 사진이 석남완충녹지에서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런 나무가 지금 보시면 보기에는 사진에는 이렇게 적게 나왔는데 이게 지름이 30㎝에서 35㎝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목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 정도 나무 지름이면 높이가 약 10미터에서 15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죠. 이런 나무들이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수없이 잘려나가 있는데 이게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녹지경관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이것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석남완충녹지는 주로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녹지경관과하고는 별개입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감독을 하시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감독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석남완충녹지에 식재된 수목은 총 14만주네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러니까 교목과 관목 조그만 나무까지 다.

문순석위원

그렇게 봐지는데 이게 이렇게 잘려나가는 부분을 여기 자료를 보니까 돌발, 해충, 풍수 이런 식으로 천재지변에 의해서 고사로 되거나 또 부러지거나 한 것을 이렇게 잘라서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다시 식재는 안 합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공사 재개발 현장이라든가 가로수 이식 협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라지구라든가 또 지하철공사 구간에서 임시로 나무를 이식하는 협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나무들 석남·가좌완충녹지에다가 계속 이식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나무를 원래 처음에 식재를 했을 적에는 나무 크고 작은 것을 다 안배해가지고 몇 평방미터에는 숲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다 계산해서 나무를 심죠? 그렇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게 심었는데 지금 이 정도 큰 나무들이 수없이 이렇게 몇 미터 간격으로 잘라져 있으면 원 완충녹지 기능하고는 기능이 떨어지겠죠. 나무들이 다 잘려서 없어졌으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래도 제가 저희 과를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석남완충녹지나 가좌완충녹지는 기종 내용보다도 굉장히 많이 심어놓고 아마 시민들은 그게 완충녹지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공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무는 많이 심어놓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심어놓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십 그루 정도는 베어서 없어져도 기능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자 수목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심은 수목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하자 요구를 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문순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원래 완충녹지 기능보다도 공원 기능을 능가할 정도로 식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이게 크게 문제 삼지 안 하니까 되는 것처럼...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도시축전에 갔던 나무들 이렇게 돌아온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자꾸 한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꾸 여기저기 이식되다 보니까 그런 나무들이 고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여기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나무들은 2년이 다 넘은 것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것도 있고 지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도래되지 않은 것이면 당연히 원래 식재했던 데서 다시 심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것은 100% 했고 거기에는 하자 수목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자체 수목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로수에서 나온 수목 이런 것은 업체에서 심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은 것이 있습니다. 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마 그런 나무들일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나무가 없어진 자리에는 나무를 다시 심어서 원래 숲의 기능을 만들어줘야만 완충녹지로서 효과가 있는 것인데 다 잘라서 버리기만 하고 심지 않았다는 것은 황량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가서 다 끝까지 왔다갔다 해본 것입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열심히 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 것을 관리 좀 잘해주시고 혹시 공원관리는 녹지경관과에서 몇 분이 하십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공원관리를.

문순석위원

나무 같은 것 관리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희 자체 인원은 15명이 있습니다. 현장 관리하는 공원관리 인원요.

문순석위원

그 공원관리원 중에서 나무 식재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는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혹시 인원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이런 넓은 공간을 관리하는데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모자란다는 말씀은 어떻게 드리기는 뭐하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약 16억원을 연간 줘가면서 나무 관리를 시키고 또 3억 5천만원을 가지고 거의 다 인부임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인부를 사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면 그렇게 모자란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는 나무를 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관리를 잘해서 고사되는 뭐 천재지변으로 부러지거나 이렇게 뽑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천재재변으로 부러져서 이것을 잘라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병충에 의해서 죽어버린 것인지는 사진만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시다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자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원적산 거기 거리가 약 450미터씩 양쪽해가지고 900미터를 지금 하고 있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거기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몇 번 나가봤습니다.

문순석위원

공사 중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던가요. 과장님이 한번 가서 보실 때에.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정일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보도블록 관계인데 너무 보도블록 자체를 매끄럽게 깔지도 못하고 저희도 불찰인 것은 그게 디자인 경관 협의를 다 거쳐서 그림 상으로 볼 때는 저희 공무원들만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경관협의회를 두 번 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예뻐 보였는데 실제로 현장에 접목하다 보니까 보도블록 까는 기술도 제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못마땅하고 저도 절대 준공 안 해 준다고 가서 큰소리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콘크리트 타설 한 것도 시민들이 발고 다니는데 그대로 다 있어가지고 제가 다 까부시고 다시 하라고 지시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거기에 민원이 생겨서 여러 번 나가봤는데 보도블록 자체가 문제는 있지 않던가요. 그게 특수 보도블록이라고 해가지고 비가 오면 바로 스며드는 그런 보도블록인데 그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 위치에 잘 안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의회 앞에 나가보면 왼쪽에 주차장 지하 있는 쪽에 깔려 있는 보도블록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것으로 알고 있어요. 같은 것이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특수 블록은 우리 특화가로 인도에 깔려 있는 것이 특수 블록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공사하실 때 가보셨으면 알지만 지금 그 보도블록 깔아놓은 지가 한달도 안 되었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한달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게 공원이나 환경이 좋은 데는 깔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색깔이 하얀색도 아니고 베이지색 정도 되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색깔 자체가 밝은 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 앞에다 그것을 깔아놓으니까 시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튀김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 한번 가서 느낀 적 없어요. 시장 앞에 깔아져 있는 것 얼마나 지저분해요. 보니까 10년 된 것 같더라고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시공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 보도블록이 과연 시장에 맞는 것이냐 저게 더러워지면 저것을 다시 닦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게 없다고 합니다. 그게 속으로 스며들어버리기 때문에 보도블록은 청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데 깔려있는 보도블록은 겉이 만질만질하기 때문에 닦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은 다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뚫려가지고 비가 오면 바로 스며들 경우에는 특수 보도블록이 되다 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때가 타게 되면 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어떻게 바꾸기 전에는 지저분한 것이 없어지지가 않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보도블록 비용만 아까 답변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드려서 동료위원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1억 2천이더라고요. 보도블록만 교체하는데. 그런데 그거 1년만 지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시장 앞에는 더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지금 한달도 안 되었는데도 그 정도면 그래서 보도블록 자체가 현장하고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혹시 가보셔 가지고 느낀 점이 없나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도 방금 전에 답변 드렸지만 실수했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공사할 적에 안전문제 때문에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전혀 안전문제에 신경을 안 쓰고 의자 같은 것 놓는 것 판넬가지고 해 놓았는데 저녁에 장상적인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밤늦은 시간에는 음주도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주 딱 넘어지면 많은 손해를 보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해서 판넬을 빼내고 양쪽에 빨간 안전 통을 대가지고 테이프로 감아놓으라고 이렇게 제가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완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만 봐도 상당한 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나가 보셔가지고 관리감독 하시고 만약에 이것을 다 만들어 놓아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겠다면 시공사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미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질의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보도블록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지금 이게 계약액으로 갖고 오지 않고 우리 설계가로 가지고 왔는데 설계가는 보도블록 경계석까지 포함해가지고 관급자재 구입액이 1억 1천 9백이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약 5천 5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니까 1억 7천 정도 되는 것이네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것에 아마 87% 정도 적용시키면 계약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여기가 과장님 디자인거리라고 생각하세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도 당초에 이게 양방향 900미터를 6억이라는 예산에 설계비 빼면 5억 7천 가지고 하는 공사인데 고심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보도블록 교체 공사뿐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 돈을 구간을 줄여서라도 할까 생각했지만 점차 보강하는 상태로다가 가자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고 지금 보도블록 문제는 그래서 패턴을 더 넣자 너무 흰 것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더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업체하고 상의해서 검은색 패턴을 더 많이 집어넣는 것으로 지금은 지시해놓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디자인거리라고 생각은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당초부터 금액이 마실거리는 실제 예산이 27억에 실 공사비가 2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낙찰차액까지 계산하면 겨우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거기 현장에 사진을 찍어온 것입니다. 이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 사진은 제가 찍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전하고 딱 비교할 수는 없는데 이것은 4,5일전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무슨 디자인 거리인가요. 여기 밑에 보도블록 교체한 것입니다. 이것 흑백으로 나와서 좀 그렇기는 한데 이게 무슨 디자인거리에요. 그냥 보도블록 바꾸는 것이죠. 보도블록을 거기에 왜 바꿔요. 6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정말 디자인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그 상황에서 더 고심을 했어야 되고 서울 인사동 혹시 가보셨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인사동은 못 가봤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서울 인사동거리 가보시면 디자인거리라고 하는 생각이 제대로 들 수 있습니다. 정말 가좌동 원적로를 제대로 된 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차선 하나씩 줄여야 되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것도 저희가 서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턴하는 차량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고 서부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경찰서에서 도로 건드는 것을 안 좋아하죠. 유턴이야 거기서 아니고 다른 쪽 이동 방향에서 하면 되죠. 유턴이 안 되어서 도로를 못 줄인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하여튼 부서간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저희는 도로 한 폭을 줄이자고 협의는 했었는데 관철은 못 시켰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관철을 시켜서 제대로 된 디자인거리를 만들어서 거기 지역을 진짜 정말로 특화거리로 만들고 명소를 만들어서 상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셔야지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 수억을 내 돈 아니라고 그냥 갖다가 보도블록 바꾸는데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돼요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특히 녹지경관과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그런 마인드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에도 가시잖아요. 현장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낭비 안 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기획총무 문천환 위원입니다. 행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구청 주변에 도시미관 지역이라고 하나요. 간판 다시한데가. 간판 다시 함으로 해서 굉장히 깔끔해지고 좋은 거리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간판을 시공하고 약 2,3개월 있다가 다시 이전을 하는 경우 그러면 새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간판을 해야 되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때는 또 지원이나 이런 것이 안 되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도시미관 지역이 아니고 지원사업이 아니었으면 다른 지역에서 쓰던 간판을 다시 와서 사용해도 될 텐데 도시미관 지역이라는 이유로 이제 막 사업 시작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시 간판을 재시공해야 되는데 부담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분들이 규격 간판으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규격대로만 되면 그게 지금 특화거리 간판이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로간판 80만원 돌출간판 30만원 해가지고 맥시멈 1백 10만원까지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다시 와서 해도.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것은 거기뿐만이 아니라 서구 관내 어느 영업하시는 분이라도 우리가 정해준 규격 간판으로 달면 그것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 하던데.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광고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문의는 하고 불법간판을 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강

리국강도시관

이경석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0미터 이상의 가로변하고 연희지구는 간판을 3년이 지나면 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모두가 다 입체형으로 갈게끔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도시미관 지역에 간판이 설치되어서 영업을 했었어요. 하다가 그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어요. 다시 그 자리로 이전한 자리 빈 자리로 입점을 하는데 다른 업체가. 입점을 하는데 입점하는 사람이 전에 사용하던 간판을 사용하지 못해요. 허가가 안 되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1백 10만원 지원됩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나 설명을 행감이 끝나고 난 뒤에 본위원한테 해 주십시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분명히 담당한테 전화도 여러 번 하고 해서 물어봤던 사항이거든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것은 확실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처음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6억인가 3억인가 섰었는데 그게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추경 때 저희가 일부 삭감하고도 지금 그 돈은 많이 남았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이 행감 끝나고 나서 저한테 자세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불법광고물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제일 많은 것이 플래카드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 다음에 전면 간판이나 옥외 돌출간판 이런 경우가 있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옥외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한 업체에서 2개 이상 달면 불법 광고물이 되고 그렇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불법 옥외 간판 같은 경우 조사는 누가하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희 광고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광고물팀에서 합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혹시 철거업체나 이쪽에서 하지 않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철거업체에서 조사를 하고 해서 구에 보고하고 또 그 철거업체에서 철거비를 받고 철거도 하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불법 간판을 자진 철거하면 철거하는 비용을 저희가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간판업체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 간판을 철거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철거업체에서 조사도 하고 철거도 하고 또 거기서 철거하고 보상금을 받고 철거한 간판 또 다른 업소에 재시공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철거업체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해보라고 시킨 것은 없습니다. 저희 보상금 제도가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천환

문천환위원

시키지는 않았어도 철거업체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게 되면 철거업체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하고 제가 그러면 이 내용이 맞네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제가 여름휴가 갖다 온 동안에 그게 매스컴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그것을 재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매스컴이 그렇게 썼던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금을 저희가 준 사실은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철거업체에서 신고하는 것을 다 받아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하니까 진짜 이게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렇게 된 듯한 의혹을 나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게 상가들이 떠나면서 그대로 불법 간판이 달려 있으니까 누군가는 띠어야 되는데 띨 수 있는 장비를 가진 사람은 공교롭게 광고업체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아마 기자분들이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시키는 것을 녹지경관과에서 하더라도...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희는 저희가 시킨 것이 아니고 상가 주들이 자진 철거하면 보상금을 주는 것인데 상가 주들이 그런 홍보가 들 되고 또 장비도 없다 보니까 광고업자가 그것을 대행해주고 대신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이죠.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 일을 행하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것이죠.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서 그런 악용을 못하게끔 무슨 제도적인 장치는 할 수 없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글쎄요. 그게 악용이라고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만약에 그런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되는데 시 방침 또 도시경관을 해치니까 그런 예산을 세워서...
천환

문천환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자꾸 악영향을 낳게끔 만드는 꼴이 되어버렸거든요. 내가 신고하고 내가 철거하고 보상비 받고 그 간판 갔다가 다른데 또 써먹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 간판이라는 것이 다른데 쓸 수는 없습니다. 고철로만 사용되는 것뿐이죠.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이 내용 보면 그래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안에 형광등이나 조금 사용하는데서 재사용하고....
천환

문천환위원

재사용해요. 저도 재사용해서 써봤어요. 할 수는 있어요. 맞는 데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런 의혹을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와서 신고하고 하는 것을 안 받아준다든지 여기서 미리 사전에 조사가 제대로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철거업체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인데 본인들이 다 조사하고 신고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런 의혹을 낳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동안에 철거업체 명단이나 보상금 받은 업체.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세요. 건수하고 금액까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가벼운 질문부터 먼저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 녹지경관과장님한테 가좌완충녹지 시골길 앞에 도로 건설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결정고시 지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 신청 지금 하셨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예산이 저희도 우리 공원팀장하고 상의했지만 그 도로는 당연히 없어져야 될 도로이고 공원 안으로 가로지르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길을 내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을 경계로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쪽으로 마저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 저희가 시설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부분이야 과장님 워낙에 공감을 같이하고 계시니까 크게 걱정 안 하는데 혹시 못 챙길까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가좌4동장님한테도 말씀 하셔가지고 저한테 또 전화가 왔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10-21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광고물 철거보상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이것은 무단으로 전봇대라든가 그리고 플래카드 붙인 것에 대해서 60세 이상 노인 분들이 저희한테 띠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현수막은 매달 500원 그 다음에 벽보는 100매당 4,000원 접착제를 붙인 것은 매당 300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노인 분들이 띠어가지고 동에 갖다 주면 저희가 집계를 내가지고 노인 분들한테 지급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지정되신 분들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아무나 할 수 있는데 하루 3만원은 넘을 수 없고 또 월 50만원은 초과할 수 없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인당.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전봇대 같은데 보면 스티커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이 붙여놓고 이러면 이런 부분들은 일이 하기가 힘들어서 잘 안 띨 것 아니에요. 쉬운 부분 현수막 이런 것만 띨 것 아니에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을 그러면 관리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방법의 모순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나 그냥 가서 띠어다 갖다 주면 얼마 준다는 말씀이신데...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요즘은 그런데 전봇대라든가 한전이나 또 통신케이블 또 우리 자체 안전박스 등 거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광고물이 부착이 안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요즘 나오는 것은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만하시겠죠. 우리 서구 전체 몇 명이나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명단 이분들이 평균입니다. 60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도 특별하게 광고가 없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지정되신 분들이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원적산 디자인 길이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제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의 중복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제가 집이 그쪽이고 이러다보니까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기도 하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리인데 제가 맨 처음에 디자인 거리를 공사를 시작할 때에 녹지경관과 디자인팀장님한테 건의를 했었던 사항이기도 하죠. 아까 정일우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차선을 양차선을 하나씩 줄이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은 안 된다고 처음에 말을 했고 그러면 그게 정 안 되면 그쪽에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4백 50미터 4백 50미터 9백미터 거리에 거기는 특수하게도 이상하게 인도가 일정치가 않고 다 달라요. 건지사거리부터 예일교회 앞에까지 인도의 폭이 좁은 데는 2.5미터이고 넓은 데는 4.5미터이고 2미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2미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도로가 2미터가 넓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도로선은 다시 그어있는 것이고...
상원

강상원위원

도로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다지인팀장한테도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도로는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도로 폭은 같고 인도 폭만 작다고 자꾸 저한테 주장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가서 재보자 재봤어요. 당연히 넓을 수밖에 없죠. 인도 폭이 거리가 똑같은데 인도에서 이쪽 인도까지 도로 폭이 같은데 인도가 줄면 당연히 도로는 넓어지겠죠. 그렇지 않아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왜 자꾸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물이 새로 지어져가지고 건물들이 샛벽이 되면 보도가 당연히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서 거기 예일교회 앞에 보면 유턴지역이 있죠. 상부공사 지역이 될 텐데 거기가 제일 좁은 1.3미터에요. 심지어 사람이 두 명이 이렇게 지나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또 가로수가 있고 이래서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그러면 4미터 폭으로 맞춰 달라 해가지고 경찰청에다가 공문으로 질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디자인거리 생기기 전에 실제적으로 거기는 유턴지역이 없었어요. 유턴지역이 생긴지가 불과 4,5년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유턴지역만 없으면 인도 폭을 얼마든지 넓힐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너무 무성의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거 외에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디자인거리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사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거기 바닥 매입등 있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여기 지금 설계도나 마스터플랜을 보면 20각이에요? 20~120짜리로 되어 있는데.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 정도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보도블록은 30각이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거 확인해보셨나요. 바닥 매입등.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게 자연 태양광으로 빛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밝기가 안 나오고 이렇게 발로다가 육안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밤에는 제가 아직 못 나가봤는데 불이 선명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재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감각적으로 보니까 20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5각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한번 그게 어떤 것이 설계에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확인 좀 해보시고 경관조명 태양광 매입등이라는 것이 다자인거리라고 만들었으면 미관상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매입등을 박힌 보도블록을 보면 이게 정 센터에 잡힌 것이 아니고 갗으로 몰려있어요. 그래서 아주 보기가 흉해요. 가서 보시면. 그리고 야간에 가서보면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빛이 거의 없어요. 빛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매입등을 넣어가지고 이게 아름다운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가서 한참 쳐다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등빛이 미비하다는 얘기죠. 자체 럭스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한참 공사 중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빛이 좀더 밝든가 그리고 지금 마스터플랜 설계도를 보면 사실 마음 같으면 처음에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쭉 하셨는데 참 보기는 좋아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제대로 불만 나면 녹청자 그림이 나오고 그림 상은 좋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벤치공간도 그렇고 나무 식재 심어놓은 것도 그런데 지금 공사 진행사항을 제가 확인을 해보면 아직 시간이 없어서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식재한 것도 그렇고 보도블록도 그렇고 이 부분이 처음 마스터플랜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 4미터 50폭의 넓은 도로를 가보면 사유지가 있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사유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게 정확하게 어디냐 하면 유니온 플라자 앞에 그쪽으로 가면 인도하고 사유지하고 이렇게 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현장을 가보면 사유지는 아스팔트로 깔려 있어요. 경계석을 이렇게 중간에 놓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것은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또 이게 보도블록으로 하라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똑같이 레벨 맞춰서 하라고 지시해 놓았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가서 보시면 차이가 너무 언밸런스가 나다 보니까 보기가 너무 흉하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이게 사유지라도 이게 어차피 디자인거리라고 생각을 하셨더라면...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것은 시공하기로 지시해 놓았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맞춰주셔야 되고 그것을 어차피 지금 생각대로 안 된다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느끼고 계시니까 어차피 그것을 시작을 한 것인데 사실상 이게 시하고 구하고 매칭 사업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지난번 디자인팀장님한테 이 사업을 브레이크를 걸고 싶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면 3억이라는 돈을 다시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사업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처음에 생각보다 많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10억을 계상했었는데 재정여건상 6억가지고는 도저히 아니다 그래가지고 10억을 세우려고 했는데 못 세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용역비 3천만원 빼고 나면 5억 7천인가 가지고 이것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문제점이 많은 디자인거리다 보니까 녹지경관과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별히 공사 끝날 때까지 공사 끝난 이후에라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10-44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2010년 5월 12일하고 10월 22일날 이렇게 발주가 입찰이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몇 차 사업으로 하신 것인가요. 이게 몇 차 사업이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우리 마실거리에 있는 게요.
상원

강상원위원

1 아니 마실거리 말고 이쪽에 전체적인 거리.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앞으로 농협 부분에 하는 것이 아마 4단계일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지금 4단계 사업인가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앞으로 할게.
상원

강상원위원

앞으로 할게?
상찬

김상찬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현재 여기 도표 상에 나타난 것은 몇 단계 사업인가요?
상찬

김상찬광고물관리팀장

마실거리하고 심곡사거리 3단계이고 앞으로 할 것이 4단계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잠깐만 마이크 대고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10-44쪽에 도표 상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게 몇 단계 사업이냐는 얘기죠?
상찬

김상찬광고물관리팀장

윗부분에 서곶길 마실거리 간판 제작설치가 총 사업으로 따지면 3단계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심곡사거리 일원 간판 제작 설치가 4단계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다음에 1,2단계는 98년부터 했나요?
상찬

김상찬광고물관리팀장

98년 말부터 해가지고 서곶길을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서곶길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상찬

김상찬광고물관리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전액 지원으로 한 것이죠? 개인부담 없이.
상찬

김상찬광고물관리팀장

주민이 자부담 10%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자부담 10%였어요?
상찬

김상찬광고물관리팀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여기 사업체가 네옥스하고 제이아이디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상찬

김상찬광고물관리팀장

네옥스는 계양구에 위치해있고 제이아이디는 남동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1,2단계 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협회에서 말이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지금 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3단계 공사가 5억 4천 8천이고 1단계 공사 금액은 더 컸죠?
상찬

김상찬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게 10억 이상 되었나요?
상찬

김상찬광고물관리팀장

10억까지는 안 되고 6억 얼마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서울서 하셨죠? 입찰이. 업체가.
상찬

김상찬광고물관리팀장

그때도 서구 업체가 못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입찰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입찰만 붙인다고 이게 다 투명하다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왜 이런 어떤 사업 이런 것을 계속 왜 우리 구가 아닌 타구에다가 이런 것을 입찰을 주고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희 서구 업체가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법이나 지방계약법을 보면 일정금액 들이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인천시를 제한을 두는 것이 있고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전국으로 다 트는 것이 있고 그런 금액들이 있습니다. 입찰 계약법 상에.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구간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서구 업체를 참여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자꾸 잘라나가다 보면 공무원들은 감사를 분할 계약을 했다 분할 발주를 했다는 또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장소의 동일한 건은 그 금액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입찰을 붙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여기에 제한 입찰을 둔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것인가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이게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면 제안서를 받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 이것도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서구 업체만은 둘 수는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인천시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역 입찰을 줘도.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지역 업체라는 것은 구 업체가 아니라 인천 시 업체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보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도 느끼시겠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렇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협회에서도 저희한테 간담회하면서 그것을 많이 배려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면 지역적으로 다 잘라서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하여튼 좋은 개선사업을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제가 하나 빠졌는데 아까 전에 문천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이게 2,3개월 있다가 업체가 이사를 가고나면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되고 새로 오신 분이 들어오면 지원을 1백 20만원 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1백 10만원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것을 간판을 디자인할 때 거기에 간판을 해 주시는 업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간판을 다는데 어떻게 달 것이다 한다는 협의를 하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희가 처음에 일괄적으로 할 때는 간판업체에서 디자인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새로 달 때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가로 세로 얼마 불빛은 조도는 얼마 이런 것은 간판업체가 그분들하고 상업주하고 의논해서 그 규격 안에 들어가는 간판을 달면 저희는 지원금을 80만원 30만원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 업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2개월 있다가 아니면 6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이전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알고 있겠죠. A라는 업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치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사전조사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6개월 이전이라든가 1년 이전이라든가 계획이 있음에도 불의에 어떤 계획이 없다가 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사전계획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간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 졌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이번에 여기 마실거리 하면서도 시공 중에 독도참치가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고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별로 없었으면 다행이고 혹시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다음에 4차 5차 이렇게 간판 개선사업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김진규 위원님께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구에 현수막 게시대에 신청을 해가지고 부착할 수 있는 비율이 몇%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 녹지경관과장 전윤식 거기까지는 판단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30%에서 35% 10개를 신청하면 서너 개밖에 당첨이 안 된다는 얘기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70% 업체가 게시대에 달고 싶어도 현수막을 만들어다가 갖다 줘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계속 적체되는 현상이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길거리에다가 마구 달게 되고 저녁에 달고 나면 아침에 없어지고 이러다 보면 예산낭비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주머니가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광고효과도 못보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분명한 부분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5,60%만 된다고 해도 그런데 사실 70%가 신청하고 못 단다고 하는 것은 구에서 무엇인가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도 사실 게시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전광판을 설치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간당 얼마를 받는다든가 분당으로 받는다든가 이런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에 게시대 관리를 광고협회에서 했었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금은 부평서 하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 회사가 소재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회사가 소재지가 부평에서 하는데 이게 서구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서구 것만 별도로 광고협회에서 했는데 지금은 합쳐졌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찬

김상찬광고물관리팀장

전에는 처음에 설치한 업체에서 광고협회로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 여건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각 해당 업체에다가 관리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년 단위로 해가지고 관리 위탁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데가 부평구에 있는 한국통운이라는 곳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왜 전에 서구 광고물협회에서 하다가 왜 이것을 반납을 하게 된 것이죠?
상찬

김상찬광고물관리팀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광고물협회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협회 기능을 그동안 원활히 수행 못한 점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유가 단순하게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쪽에서 자진 반납한 것입니까?
상찬

김상찬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사업을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실질적으로 가로수 전지사업은 가을에 집중되어 있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너무 자라가지고 간판을 가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두 나무는 수시로 나가서 하는데 계획된 가로수 전지는 11월 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대부분이 가로수 전지사업을 할 시기를 보니까 2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한번 그 다음에 11월 달에 한번하고 그러는데 그게 1년에 두 번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을 나눠서 한번씩 하는 것이죠? 거리마다 그렇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두 번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하시기는 하시는 것인가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게 우리 서구관내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해마다는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지금 가좌동 일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2,3년 후에 하고 이러는 것이죠. 해마다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해마다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사항 봐가면서 평균적으로 보면 2,3년에 한번씩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이발하듯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하는 것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2,3년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는 전지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잘 못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전에서는 고압선 관계로 저희 협조를 받아서 한전에서는 또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한전에서 하는 것은 전기줄에 부딪친다든가 전기선이 걸리적거린다든가 이럴 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지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내용은 그렇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나무를 자른다고 해서 다 전지사업은 아닐 테고 나무가 자라고 이래서 전선에 부딪친다든가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죠. 한전에서 하는 것은.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한전에서 할 때도 저희가 미관에 대한 것은 지시를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물론 그런 것이야 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2년 3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가로수가 관리가 잘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영업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행이나 영업에 불편을 주는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계획된 전지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미루게 되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렇지는 않고 제가 녹지경관과장을 하기 전에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녹지경관과장을 하면서 민원인들이 요구에 의해서 가로수 전지 좀 해 달라고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대부분이 맞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네 가게만 안 보인다는 이기주의도 많이 되어 있어서 제가 나무를 베어주면서도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에 자태가 좋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가 요구하는 것은 기둥만 남겨놓게 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고 저희하고 상반된 것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전지사업 용역을 주실 때 전지사업 하는 업체들이 전지사업 크레인이라고 무슨 차라고 하죠. 정확하게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도 잘 모르고 바께스 사다리차라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게 높이가 올라가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것은 장비마다 다르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통 전지사업을 하게 되면 밑에만 거의 자르게 되고 위에는 대충 처리를 하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높이가 부족하고 이러면 그 위에까지 전지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제가 이번에 가좌동은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깜짝 날라가지고 제가 들 자르라고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전지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진을 보고 이러면 나무들이 가꾼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밑에 갈라 치는 것처럼 잘라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거나 할 때도 어떤 장비 부분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무 자체를 가꾼다는 의미의 전지사업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는데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은지초등학교 뒤쪽에 계양산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문현주위원

거기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지금 즉석에서 답변은 못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그 땅이 사유지인지 아니면 또 국유지인지 구유지인지도 판단해야 되고 올해 저희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하고 또 벤치 설치했는데 소유주가 서울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철거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계속 양해를 구하고 찾아가고 해도 안 되어서 그분이 법원에다가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10년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보니까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설치할 때는 물론 토지주한테 가서 하면 토지주들은 다 그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재산권행사를 못하니까 그런 너희가 사라 다 이런 실정인데 한 군데를 사서 선례를 남기면 대한민국에 있는 산을 다 지자체나 국가나 사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온라인상에 민원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11월 16일날 올라왔는데 녹지경관과에서 답변이 11월 23일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답변이 아니라 내년에는 사업 대상지가 철마산 주변 등산로로 선정이 되었데요.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사업성 등을 검토 후에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여기 현장에는 안 가보신 것이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현장에는 못나갔고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이 원적산 쪽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계획된 등산로 정비사업이고 수시 정비사업은 따로 있으니까 그 정도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토지주가 응낙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데 거의 다 있잖아요. 거의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이런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이 굉장히 올라가는 데도 아름답고 한데 쉴만한 의자가 하나정도 한개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올라가서 운동도 더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내 나무 갖기 운동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현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보면 가좌시설녹지하고 석남시설녹지에 지금 해 놓았는데 이게 거기 지금 현재 나무 심는 것은 발전소 주변 기금가지고 심고 있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일부분입니다.

박구위원

일부분입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는 발전소 주변기금 그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하지 마시고 전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몇 년 동안 했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발전소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구위원

기금가지고 지금 나무 심은 것이.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정확한 판단은 못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전소 기금을 지역경제과에서 각과에 배분해 주는데 사업계획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확실한 굵직한 사업 명을 내야지만 배분을 받지 저희가 언뜻 지금 주민 전체 혜택을 받는 것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지만 아마 위원님 찾아가서 그게 가능한 일이면 그런 사업계획서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올리겠습니다.

박구위원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정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원적산 등산로에 전부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차 3차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계단을 설치한거예요. 지금도 거기에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요즘 친환경 소재의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제품이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야자수로 된 것들이 있고 제주도 가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깔아놓으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오래가고. 하여튼 그렇게 진환경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나 팀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 공원은 말고 등산로에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등산로 입구나 올라가서 체육시설이 망가진 것을 내가 보니까 이렇게 관리를 못해요. 제가 한번 어떤 것을 하나 지적을 했는데 그게 6개월이 가도 개선이 안 됩니다. 작년 일이거든요. 그거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제품만 사가지고 와서 교체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제가 직접 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은 뭐냐 그만큼 실질적으로 손이 들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환경청입니까? 환경부입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등산로는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아니 산림청에서 하는데 내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등산로와 관련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을 인력들을 보니까 계속 충원해가지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노인일자리도 되고 지역일자리도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기 관이나 팀에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노인일자리도 만들 겸 또 시설도 그때그때 유지해주고 보수해줄 겸해서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노인 분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또 우리 서구 등산로도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위원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윤식 녹지경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감사중지

18시 4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한바 있으므로 해당부서장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형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익상 지적팀장입니다. 이철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현병국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부터 친환경 다기능 도로표지판 설치현황 및 사업내용까지 총 14개 사무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37건에 63억 9백 51만 5천원을 부과하여 15건에 6억 1천 6백 67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 징수된 22건 중 16건은 납기 미도래, 분납 중인 것이 3건, 체납이 3건에 1억 4천 1백 44만 2천원은 압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납기 미도래 또는 체납이 되지 않도록 징수하고 체납된 건에 대해서도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징수금액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지가산정에 따른 이의신청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이 또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0쪽 지가현실화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11-20쪽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지가현실화의 수준은 평균 7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산정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구지역은 각종 국·시책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보상가격 산정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와는 무관하나 각종 세 부담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적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1-22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안내도제작, 탁상용 달력제작, 이동식메모리 등 홍보를 중점으로 한 홍보물 제작으로 1억 4백 89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친환경다기능 도로표지판, 공공기관 자율형건물번호판 등 7개 항목으로 2억 2천 9백 50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23쪽 기존 도로명 부여지역의 재정비 방안이 되겠습니다. 법령 시행 전에 추진된 사업을 개선하여 통일된 새주소 체계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는 경명대로 남측 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도로명의 간소화와 이에 따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4억 6천 8백만원을 집행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24쪽 부동산 중개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09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신규 개설등록 328건, 사무소 이전처리 125건 등 전체 873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11-25쪽 다음 쪽입니다. 고충민원처리 현황으로서는 중개수수료 반환요청 및 계획서 허위작성 신고 민원으로 사임 간에 해결될 사항으로 이는 행정처분에서 제외된바 무등록중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여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처분결과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7쪽 토지거리 허가사항입니다. 전체 401필지를 허가신청 받아 390필지는 허가하고 11필지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불허가 처분 사유 및 권리구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허가 처분된 11필지 중 9필지는 토지이용이 부적합해서 불허가 처분되었으며 2필지는 거주요건 위반으로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처분통지 시에는 국토법 제120조에 의해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구제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11-28쪽입니다. 사후이용실태조사 및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이후에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2필지는 고발조치 하고 20필지는 시행 목적대로 이용할 것을 이행명령 하였습니다. 고발된 2필지는 허가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서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되어 종결 처리되었으며 시행 목적대로 이용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1필지는 7백 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이행명령 현황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9쪽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검인, 부동산실명법 등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0쪽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결과입니다. 사업지구는 신현동 161번지 일원으로서 전체 487필지를 대상으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계조정 측량, 측량성과 공고 및 확정, 청산금 산정을 거쳐 시범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금년 중으로 청산금 지급과 지역공부 정리 및 등기정리를 완료하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1쪽 친환경 다기능 도로안내표지판 설치현황 및 사업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주민혼란 방지와 안전적 정착을 위하여 주민통행이 많은 장소 등을 선정 주야간 식별이 가능한 친환경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검단사거리, 승학로 등 5개소의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국·시책 사업과 연계하여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잘 들었고 우선 11-3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지방비 국비 이런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아까 15건 있다고 하신 것 그 내역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우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기준에 의해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25%를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과하게 되면 거기에 국가하고 지방하고 5대5대로 부담금이 귀속조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나눠져 있는 금액이 동일하게 50대50으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보통 무엇인가 집행을 할 때에 통상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집행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조례 규정사항이 아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이 수반이 될 경우에 거기에 개발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본 법은 조례가 아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저희가 법률 집을 받았나요. 저희한테 맨 처음에 무엇인가 주실 때에 저는 조례밖에 받지 않아서 이 규정을 몰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조금씩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다고 해 놓으셨는데 저희 조례에 보면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조례가 유효한 것입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운영하는 그 조례는 명칭을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되었고 그 법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은 차기에 조례개정 시에 법률정비 차원에서 조례 개정할 예정입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개정하신다고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챙겨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개정하실 때 자세한 내용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에 6천 2백 정도 들여서 전략적 홍보를 했는데 이거 성과가 있습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내년 2012년부터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홍보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실제 직접 생활에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미비하다 보니까 아직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인정하겠고 일단 그동안에 홍보한 실적이라든가 내년도 법 시행되기 이전에 사전 단계로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비 고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구민들이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우편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공시송달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 이루어졌는지.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내년도 공고지 할 때에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 새주소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서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우편고지하고 통장을 이용해서 직접 방문고지하고 송달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송달을 하는 그런 절차가 내년 상반기에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내년 상반기에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이거 민원이 몇 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도로명주소 때문에. 이것에 별 문제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11-20쪽 지가현실화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 여기 보면 2010년도 73%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거래가의 73%의 기준입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실제 실거래가 된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수치는 정확합니다. 표본 치를 산정해서 현실화 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공시지가가 많이 현실화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중인가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개나 되나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992개 업소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017개 업소 이게 맞는 것인가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1,017개 업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중개업 지도단속 계획 수립을 할 때에 수립 당시에 중개업소 수가 표현이 되었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전 처리하고 신규 개설등록 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992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요즘 부동산업자들 이야기가 워낙에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문 닫는 데가 많다 그리고 사실상 현상유지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어때요. 부동산 문 닫는 데하고 신규하고 어느 정도의 추세가 되는 것입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지금 경기에 따라서 중개업소들이 많이 오고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신규 개설등록은 거의 경기가 없다 보니까 중개업소 개설등록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무난하다고 생각해서 개설등록은 하고 계시지만 기존에 1년이든 2년이든 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 지역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지역이 파악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옮겨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는 1,017개 업체 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992개 업소 감소가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계속 주는 추세네요. 그렇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지금 줄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11-31쪽 친환경 다기능 도로안내표지판 설치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게 지금 태양광으로 이렇게 쓰는 것인가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태양전지 판을 활용해서 충전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으로 보면 사진을 기술적으로 잘 찍으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빛이 약하고. 그 다음에 글씨가 고딕체이고 이러다보니까 빛을 내는 것이다 보니까 글씨가 또 굵고 이래서 조금만 떨어지면 글씨가 분간하기 어렵다고 제가 다니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혹시 밤에 다니실 일이 있으면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김병근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9쪽에 부동산에 관한 것 좀 질문 드릴게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간 몇 회 정도나 하십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2회 지도단속 실시합니다. 상반기 이사철하고 하반기 이사철하고.
병근

김병근위원

상·하반기 딱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철에 봄, 가을 그렇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중점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수시로 민원이 발생이 되게 되면 항상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보통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은 중개수수료 때문에 그렇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세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업소명이라든가 대표자라든가 공제증서 또 관련 대장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선 환경적인 측면을 보고 그동안 중개거래 행위 한 것에 대한 매도 매수인한테 설명을 얼마만큼 정확히 했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가 보게 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계약서 양식이 있나요. 그런 부분.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양식도 그렇고 해당 물권지에 대한 저당 설정이라든가 소유권 전세권 이러한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설명한 자료를 비치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비치가 잘 되어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일부 공인중개사에 들리면 액자에 자격증을 걸어놓은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서 쓰고 그런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단속하세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수시 상주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는 없고 저희가 정기단속 나갔을 때도 상당히 발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하고 필적까지 이렇게 저희가 강하게 또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강하게 기본적으로 단속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된 경우는 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행위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 감정을 갖고 대표자가 아닌 제3자가 썼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개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실제 그런 부분을 가서 보게 되면 중점적으로 저희가 실제 중개자가 작성을 한 것인지 보조자가 작성을 한 것인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 자체는 중개사자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치 않은 것이 발견이 되면 행정처분을 통해서 저희가 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공인중개사만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보조하는 사람도 했다 이거죠. 만약에 보조하는 사람이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영업정지 1개월 아니면 과태료처분 그렇게 저희가 행정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전혀 법적으로 보조하는 보조원은 우리 구에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보조하는 사람도.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보조하는 사람은 전혀 계약서를 쓸 수가 없어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공인중개사만이.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만이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지금이나 부동산경기가 활발하지 않지 지금 과장님은 지금 부동산경기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부동산경기가 활발할 때는 불법거래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사실 그러한 거래행위가 많게 되면 지금 중개사들이 소홀하게 생각을 해서 보조원을 간혹 시킨다든가 이런 확률이 많아지겠죠.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아까 정기단속 상·하반기 외적으로도 수시로 어느 지역이 이렇게 많이 거래행위가 형성이 되는지 그런 동향을 파악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그런 피해를 예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최근에는 이쪽 구도심에서 청라 저쪽 신도심으로 많이 옮겨가는 추세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거의 다 문을 닫는 것 같아요. 가좌동 이쪽으로 보니까. 많이 문을 닫고 청라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이 경험으로 인해서 부동산 수수료가 법정 요율대로 받지를 않고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주지 않으면 그쪽 편에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서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전혀 모르시는 것이잖아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가 이렇게 암행을 해서 나가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 토지정보과장 김응기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특별히 어느 지역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향파악이 들어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그 지역에 대해서만 불시에 나가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 그러한 지역이 아닌 평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당하고 그런 기준은 무조건 공인중개사자 작성을 하지 안 했을 시에만 영업정지에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냥 가서 순수하게 비치하게 해놓은 것만 안하면 아무 이상 없다 그런 의도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순수하게 중개사가 작성해야 될 의무는 있고 또 위반사례가 그런 사례뿐만이 아니고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게시를 안 해 놓았다든가 또 매도 매수인한테 물권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를 않았다든가 그러한 부분들 비치해 놓은 것들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처분 정도에 따라서 영업정지 3개월 내지는 6개월 가능하겠고 과태료도 30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내용이고 지금 그거 비치 안 해놓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과 자격증을 걸어놓은 사람이 다르다는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비치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을 조사를 하려면 누구든지 다 평범하게 형식적인 것을 하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신도시가 되면 청라나 검단 이렇게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과장님이 건전한 중개문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암행이라도 해서 그런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수시 점검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거래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중개업자는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많이 임금이 되니까 좋지만 서민들은 부동산비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서민을 위해서 그렇게 구석까지 다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감사중지

19시 2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건축과장님께서 민원처리 때문에 부득이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지금 건축과장이 청장님 실에 있는데 민원인들에게 같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이 보고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건축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행정팀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죠.

박형렬위원장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늘은 감사를 중지를 하고 내일 아침에 이렇게 해야죠. 내일로 연기해야죠. 내일 보니까 시간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행정팀장은 증인으로서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전문위원님 이상 없어요. 내일로 연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내일로 연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건축과는 내일 해요.

박형렬위원장

방금 이상섭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도시관리국장님 내일 아침에 해도 관계가 없나요. 시간이 충분합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내일 민원인들이 안 온다면 내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내일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상원

강상원위원

내일 10시에 또 오게 되면.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내일 가서 또 판단해봐야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박형렬위원장

팀장님은 안 된데요. 감사를 할 수가 없데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팀장님들은 선서를 안 해가지고 증인대에 설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형렬위원장

방금 내일 아침에 하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부터 건축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감사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감사중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