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네.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96쪽 민간행사보조금 있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6천 얼마 되는 것 같은데 사업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행사지원비...

이것은 크게 구분하면 사업비와 운영비와 행사지원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로는 우리가 인건비로다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데 직원을 한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여기에 따른 여비라든지 수용비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다 보면 회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회의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저희가 올 여름에도 행사 사업을 했지만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박람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예산이 주로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각 분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그 분과별로 하는 단위사업으로다가 보면 효 잔치라든지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 한글날 사생대회를 한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분과별로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행사비가 4천 3백만원씩이나 드는데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비용은...

됐습니다. 298쪽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있죠?

네.

운영비 지원 5억 2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가요. 몇 분이나 돼요?

인건비는 총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는가요? 지금 16명까지 필요로 하는가요?

그것은 복지관 운영하면 나름대로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지관 운영하는 시설별로 프로그램별로다가 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9쪽 은혜의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집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위에 보시면 기능보강 7천 2백만원 있죠?

이 기능보강사업비는 현재 생활인들이 지금 은혜의집 생활인이라고 합니다. 수용자를 생활인이라고 하는데 그 생활인들이 개인사물함이 현재 초창기 때 했기 때문에 철재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낡고 부식되고 이렇게 오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2쪽 사회복지보조금 있죠. 맨 끝에 2억 3백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

맞아요. 그 부분. 2억 3백만원.

이것은 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장과 직원이 현재 4명으로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라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를 특히 빵 같은 것이 되겠죠. 남는 음식을 우리가 제공받아가지고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빵을 갖다가 그것을 복지시설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그렇게 많아요. 빵을 사옵니까?

빵은 기부를 받는 것입니다.

기부 받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아요?

거기에 따른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들어간다.

네.

305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이 사업은 우리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복지부에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10개 사업을 단위사업별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상과 이런 것은 다 복지부에서 사업지침을 주고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시비· 구비인데 국비가 몇%나 돼요?

국비가 70% 그 다음에 시하고 우리 구하고 반반씩 부담 15, 1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9쪽 일자리창출사업비 맨 밑에 보시면 일자리창출사업비 있죠?

네.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15억 6천 정도인가...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인가요. 이 얘기 좀 해 주세요. 8천 2백하고.

이 사업은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다가 우리가 책정된 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전부다 인건비에요?

아니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비는 인건비가 되겠고 사업개발비는 홍보마케팅 한다든지 육성하는데 연구개발비...

개발비는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개발비는 기업체에다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기업체 주는 거예요?

일반기업이 아니고 저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신청하면 자격기준이 되면 우리가 기업체에다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안기운입니다. 연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과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석도 재활복지팀장입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백승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문찬주 보육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과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 6백 63억 2백 44만 7천원 대비 1백 25억 6천 7백 44만 3천원이 보증가한 7백 88억 6천 9백 79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3백 77억 1천 91만 4천원 대비 91억 1천 6백 43만원이 증가한 4백 68억 2천 7백 44만 4천원이며 시비보조금은 2백 85억 9천 1백 53만 3천원 대비 34억 4천 9백 91만 3천원이 증가한 3백 20억 4천 2백 44만 6천원입니다. 국비의 주요 증가내역은 중증장애인연금 8억 2천 4백만원, 기초노령연금 5억 5천 8백만원, 시설비이용 아동양육비 2억원, 영유아보육료 30억원, 청라국제어린이집 시설비 11억원 등이며 시비보조금의 주요 증가내역은 중증장애인연금 7억 1천 4백만원, 영유아보육료 18억 4천 8백만원, 청라국제어린이집 시설비 2억 3천 8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상적인 국·시비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구비사업 그리고 증감내역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2011년도 복지서비스과 본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8백 19억 9천 2백 53만 1천원 대비 1백 78억 8천 8백 97만 7천원이 증가한 9백 98억 8천 1백 50만 8천원입니다. 국비 4백 67억 3천 2백 19만 5천원이며 분권교부세는 20억 7천 3백 15만 3천원입니다. 시비 2백 99억 2천 1백 71만 8천원 구비 2백 11억 5천 4백 4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의거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2만원부터 9만원까지 서구에 약 191,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7억 9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의 일환으로 사랑의 안심폰 사업이 신설되었으며 거동불편 독거노인 84명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지원 등 통신비용을 1천 1백 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1천 5백 8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난 11월 말에 인천광역시 검단노인분회 무료급식소를 신청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강사료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교육을 상·하반기 2차에 걸쳐 실시하고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도수당은 금번에 제정한 조례에 의거 8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대상 어르신들에게 설날과 추석에 각 5만원을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5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노인인력개발센터 집기구입 사항입니다. 컴퓨터, 문서세단기, 바인딩기 각 1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3백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은 4개소에서 운영하는 957명의 인건비로 14억 2천 9백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노홈케어 사업지원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며 30명에 대한 인건비로 9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는 노인복지관과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근무하는 8명의 인건비로 6백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경로당운영지원은 195개 경로당에 운영비 12개월분이 지급되고 난방비는 년2회 지급됩니다. 운영비는 전년도대비 일반주택은 월 5만원 공동주택은 월 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난방비는 도시가스 건물은 40만원 경유건물은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은 내년부터 연희노인대학 1개소가 증가하여 5천 2백 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셔틀버스 임차, 지하주차장 누수방지 및 담장보수공사, 변전설비증설 및 전기시설물 보완공사, 소방경보기 안전설비이설 및 보완공사비로 1억 2천 3백 1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은 서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416개 시설의 종사자 2,364명에 대하여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및 보육시설의 지속적인 증가로 1억 2천 7백 8만원을 증액한 8억 5천 1백 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구립 가정1동 경로당 신설 사업으로 건물 리모델링비 1억원, 감정평가 수수료 44만원, 토지건물 매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1동 519-21번지에 위치하며 대지 135제곱미터 건물연면적 207제곱미터로 약 62평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입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비 22억 1천만원과 시설부대비 1천 1백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하단부에 장애인복지행정 운영은 장애인 시책 홍보물, 점자업무 안내책자 제작,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 장애인직업재활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백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으로 각동 주민센터와 민원봉사과 여성 화장실의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및 민원봉사과의 영상전화기 설치비 3백 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좌동 장애인공동작업장 지원 장비보강으로 8미터 규모 컨베이어시스템 2대 설치비 1천 6백 1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은 기존 중증 장애수당으로 지급되던 것이 올해 7월부터 장애인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7월부터 시행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1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시비 1억 7천 7백 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안마사 8명, 안내도우미 4명에 인건비 9천 3백 3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서구에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는 28개소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은 21개소이며 운영비는 아동수와 종사자를 기준으로 3백만원에서 3백 7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3백만원을 지원받는 곳은 14개소 3백 70만원을 지원받는 곳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시에서 채용 및 지원을 총괄하며 우리 서구에 배정인원은 19명으로 인건비 2억 2천 2백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은 금년도 초등학교 13개소에서 내년도 21개소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학교별 1천만원으로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팀 사업 예산으로 3억원 전액 국비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편성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교구비는 1백 50만원에서 3백 50만원까지 정원비례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며 난방비는 신규사업으로 지급기준은 추후 시달할 예정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비는 서구 여성대회 행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부서별 성인지 평가는 신규사업으로 각 부서별 사업의 양성평등을 실천한 성인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한 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금년도 3월에 제정한 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한 여성정책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신혼여행 보내주기는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설문조사 결과 신혼여행 못간 부부가 56%를 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부 10쌍과 수행직원 2명의 예산 1천 3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외국어강사파견 사업비는 아동복지시설에 다문화가족 외국어강사 2명을 채용하여 파견하는 인건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가이드북제작은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의 정보를 수록하여 배부하는 사업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생아 및 입양아 축하장려금 지원은 시 조례에 의거 내년부터 셋째아 이후 출생자에게 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되어 11억 1천 3백만원을 시비 8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1.82% 증액된 9백 98억 8천 1백 5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아동복지증진, 건강가족지원, 보육시설확충 및 정비, 노인복지증진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316쪽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회복지보조금 1억 8천 1백 32만 6천원에 대하여 예산안 319쪽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지원 사회복지보조금 15억 8천 6백 62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321쪽 노인 여가복지시설운영 지원 사회복지보조금 8억 3백 86만 8천원에 대하여 예산안 323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비 2억 7천 3백 61만 5천원에 대하여 예산안 332쪽 시각장애인 일자리 사업비 9천 3백 61만 2천원에 대하여 예산안 334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2억 2천 2백 48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339쪽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지원 사회복지보조금 9천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345쪽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1억 4천 3백 97만 3천원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337억 9천 9백 90만 4천원에 대하여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금 34억 1천 7백 49만 4천원에 대하여 예산안 347쪽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2억 5천 2백만원에 대하여집행부의 진솔하고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예산안 686쪽 노인복지분야는 2010년도 말 현재액보다 2백 22만 3천원이 증액된 15억 8천 4백 69만 3천원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1년도에는 출연금 1억원이 계상되었기에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까지 계산하면 2회 추경 예산액보다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때는 천억이 약간 넘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액수입니다.

각 실과 대비는 못해 봤습니다.

28개소에 대해서 정원대비 1백 50만원에서 3백 5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4백만원까지도...

난방비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인데 기준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기준을 시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습교구비는 매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기적인 지원 사항입니다.

단순비교는 어렵고 총체적으로 보면 일반 보육시설이 지원받는 총액을 따지면 1개 시설이 받는 금액이 지역아동센터의 몇 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별로 냉·난방비 교재비 이런 식으로만 대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사업별로 있는 예산에서 냉·난방비 이런 식으로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저는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서에는 3백 25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전년도 예산이 과목을 통합하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이 3백 25만원으로 표기가 되었고 실제로는 7백 25만원입니다. 행사에 따른 홍보물제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사준비비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홍보물제작비 75만원, 행사지원비 2백 50만원, 문화공연 2백 50만원, 강사료 1백 50만원 등 총 전년도 7백 25만원 했습니다. 이 분산된 과목을 다 통합해서 내년도에 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구 여성대회입니다.

문화회관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항이고 전년도에는 1천 4백만원의 예산으로 제주도에서 1박2일 세미나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당일 계획으로 반을 삭감해서 5백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활동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연희동에 있는 고현경로당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활동사항은 매월 1회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그 다음에 부자가정에 대해서 밑반찬 제공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해서 시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 출생아에 대해서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 3백만원을 지급하는데 그 부담비율을 80대 20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80은 그러면 시가 부담하나요. 80%는 시가 부담하고 20%는 구가 부담하고.

그러니까 3백 40만원 중에서 2백 40만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60만원은 구에서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폐지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 조례는.

아직 시 조례 공포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공포는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포를 하게 되면...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여성아동팀장 임춘민입니다. 그 사항에 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례안을 개정한 사유는 시에서 내년도에 출산장려금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시 조례와 저희 구 조례와의 내용이 상이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1년 거주기간에 대한 부분을 맞춰준 것이고 또 시 조례 내용에 부담지시에 의한다고 되어 있지만 구 조례가 있는 경우 구 조례에 있는 금액을 우선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만 시에서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백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원래 셋째아 3백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그중에 백만원은 구비로 지원하고 2백만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 조례상에 8대2는 저희는 60만원만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고 시 조례가 완전히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구 조례가 폐지 문제를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 조례가 있어서 시행 근거해서 보조금 지급하면 굳이 구 조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구립 검단어린이집하고 구립 신현동 회화나무 어린이집에 2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의 개념은 원생의 부모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또 보육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그 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매월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만원의 사용처는 도서, 바닥매트, 난로 등 물품 위주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검단어린이집이 도서는 130권 회화나무 어린이집이 120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검단어린이집에서 매주2회 원생 부모님들을 위해서 구현동화라든가 음악, 인물화그리기, 풍선아트 등의 프로그램을 가르쳐서 아동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이 타시도보다 낮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고 부득이하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은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라도 전체적인 한도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피부로는 못 느꼈지만 평소에 말씀하신 것만 얘기를 들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보육팀장 문찬주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틀립니다. 가정이나 민간이나 영아 유아로 이렇게 나누는데 만0세에서 2세는 영아고 유아는 3, 4, 5세를 일컫는데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 대상 아동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보육하고 있는 가정보육시설은 아이가 어립니다. 민간보육시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것은 취지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분리한다.

네.

나이 차이다.

평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육료 지원이라는 것이 3백 49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타구에서는 몇 %나 합니까? 우리 지역 보육지원사업이 타구보다 그 프로테이지 있어요. 타구에 몇% 이렇게 나온 것.

보육료 같은 경우는 시설의 숫자 그 다음에 종사자 숫자 이런 부분들이 다 좌우되기 때문에 지급기준은 타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지원을 얼마해주는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국·시비 매칭 비율은 그것도 타구하고...

국·시비는 보면 똑같을 테고 구비에 대한 각 구의 프로테이지가 얼마씩 되느냐 그거 한번 자료 줘보세요. 319쪽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사회복지보조금 이렇게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마 1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첫 번째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은 4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개발센터에서는 455명 노인복지관에서는 422명...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됐습니다. 334쪽 아동복지교사에 대해서 지금 2억 2천 2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조금 전에 이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지금 1백 50만원을 지급을 하다가 3백 50만원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334쪽 아동복지교사 지원 2억 2천 2백만원 이거 전년도에 얼마씩 지원했어요?

전년도 기준이 똑같습니다.

금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증액이 안 되고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료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몇%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구가 정부가 50% 그 다음에 인천시가 25 서구가 25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법적으로 아주 정해진 것입니까?

법적이 아니고 지침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지침이요 조례요?

지침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이거 과장님 구 살림 잘하셔야 돼요. 그거 제일 커요. 복지가 우리 총 예산에 3천 5백억에 지금 33% 이상 차지하고 있는 데에요. 지금 대전에서는 공무원 봉급도 못주는 것 아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잘하셔야 된다 이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있을 때 저축을 잘 하셔야지 마구 쓰다가 이거 뭐 보육원들 다 돈 주고 우리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12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문화관광체육과,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