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교육문화사업단, 안전도시건설국,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교육문화사업단, 안전도시건설국,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천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쪽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에 일반수용비로 진로진학 설명회 개최 경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로진학 설명회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3을 대상으로 해서 총 4회 대학입시 진학 설명회를 하는 사항으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고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3,000만원 행사운영비로 작년까지만 집행했었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수용비와 뒤쪽에 일반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누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쪽에 행사운영비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격려 행사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수능 당일날 시장님을 비롯한 시에서 시 국장님들이 학교별로 나가서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을 격려하는 그런 행사로 조그마한 사탕이나 커피 음료를 제공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창의공작플라자 경진대회 개최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수용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창의기술과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체험행사를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에 301 일반보상금으로 진로진학설명회 금방 말씀드렸던 강사료, 간담회비로 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목포장학재단 출연금으로 기금적립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기금이 목표액이 100억원입니다만 약 43억 정도 적립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예체능 우수학생인센티브, 학업성취도 향상 및 우수학생지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으로 해서 3억 1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전에 중3 학생을 지역에 유치를 위한 장학금을 주다가 중단했던 사업인데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1억 2,000만원, 4학년까지만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목포대학교의 산업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중심 학생을 과학체험기회에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전례원목포시지역원 활동지원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경로당, 사회단체 등 방문을 해서 예절을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포과학축제 사업 지원사업으로 목포과학축제 추진위원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과학체험활동의 일환으로 해파리 트위스트 등 과학탐구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1회 과학축체를 평화광장에서 했는데 이번엔 지원을 안 했는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안과검진 사업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안과검진사업은 초등학교 3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 시력검사를 해서 눈이 나쁜 학생은 안경까지 맞춰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가했는데 한 200명 정도가 검진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원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어체험마을 운영지원사업으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한대학교 공지아카데미에 중국어 체험하는 학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목포교육사랑여성모임에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교육 올바른 방향제시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연찬회 편지쓰기, 학교폭력예방, UCC 공모전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목포유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연합회 지원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학부모 연수라든가 교육캠페인, 교육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여기 회원들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액이 조금 증가했는데 인원이 조금 많이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증가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대한교육삼락회 목포시지회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약 156명의 퇴직 교원들의 모임인데 학교폭력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자율형 공립고 학력증진사업 지원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목포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학력증진프로그램 운영, 학교여건 개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 7개 고등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2021년까지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독서 교육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 독서명예교사 배치 지원으로 해서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2개교에 27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사업으로 7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2개 중에서 2개 학교당 1명씩 순회로 원어민 교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년도보다 약 5,000만원이 증가했는데 부주초등학교가 새로 신설돼서 부주초등학교 배치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원예치료, 제과제빵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다도예절교실 운영 지원사업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초중고등학교 30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당 우리시와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해서 4,2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절교실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학교별 교육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초중학교는 창의, 인성교육과 특기적성을 교육개발하고 고등학교는 학력 향상 공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공모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영어체험교실 설치 지원으로서 1개교에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부주초등학교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영어체험교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1,500만원, 전라남도에서 1,500만원, 우리시에서 3,000만원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초등학교가 거의 다 돼 있는데 총 5개 초등학교만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부주초등학교가 설치되면 4개 학교인데 4개 학교는 학교 교실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미설치된 학교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전문계고 기능력 향상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문실업계고등학교 4개교 목포공고, 여상고, 신명여상 그다음에 중앙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여기는 기능장을 딴다든가 할 때 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자유학기제 시행 진로직업체험센터 지원으로 해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금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시험이 없는 그런 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구마다 진로체험센터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번에 새로 5,500만원을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체험센터라고 해서 학부모들도 같이 진로체험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체험센터라 해서 같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대중정신 이어받기 운영 지원사업으로 북교초등학교에 추모글짓기, 학생들의 생가 및 기념관 방문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쪽에 목포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목포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폐쇄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하려고 보니까 다른 데 전라남도의 예를 들어보면 전 시ㆍ군이 교육청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마을을. 그래서 우리시만 아예 없애버리고, 영어체험마을이 없다면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의견도 듣고 해서 교육청에다 이관을 하려고 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 1차로 교육청에서는 이관을 안 해가겠다, 반대를 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시 협상을 재개를 하고 또 이것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인근 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면 어쩌겠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와서 그쪽하고 중점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위탁을 하고 만약에 교육청이나 또는 인근대학에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면 3억원만 가지고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 대상자가 없으면 폐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5쪽 목포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정초등학교의 198명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 운영사업입니다. 그 밑에 쪽에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학교급식비 재료비로 5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재료비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5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18억, 시비가 38억 해서 도비 30%, 시비 7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고등학교 저소득층 무상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3억 8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차상위 계층 이하는 지원이 되는데, 급식비가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층에 지원하기 위한 고등학교 무상 급식비입니다. 다음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사업으로 4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와 우리 목포시와 교육청에서 분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에 행사운영비 평생학습 박람회 홍보관 설치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600만원, 목포시민아카데미 강좌 운영으로 3,000만원, 평생학습 축제 개최로 2,000만원, 평생학습 관계자 직무연수 운영으로 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홍보관 설치는 평생학습 박람회 하는데 우리시를 알리는 것이고 시민아카데미는 매월 1회씩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월 2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축제는 금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목포 항구축제 기간 중에 부스와 또는 주무대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발표회를 개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직무연수 운영은 평생학습 관계 시설에 있는 공무원이나 또는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에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행복학습센터 물품 구입, 행복학습센터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이라 해서 이 행복학습센터는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으로 유달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서산보리마당 그리고 근화희망타운, 삼향동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3군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가, 냅킨공예, 웃음치료 해서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남농아인협회, 목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뜨개아트,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 장애인 다문화가족프로그램입니다. 다음 강좌 배달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명 이상 시민이나 직장인 그룹에서 강의를 받고 싶다 할 때, 강좌를 요청할 때에 강사를 배달하는 것으로 목포시 강사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100여 명 정도가 지금 강사로 등록이 됐는데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굉장히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300만원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쪽에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장비 수리비로 해서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약 30만원씩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에 의한 장비를 정비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너무 적다고 해서 23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일반물품구입으로 해서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약 55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500만원씩 해서 23개 주민센터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동별로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좀 더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55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 운영으로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으로 3,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약 1,000명 정도의 아직도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11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강의료가 시간당 2만원 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 달 해봤자 20만원밖에 안 돼서 1시간당 1만원씩 올려주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좀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하는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194페이지에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지요?

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지역에도 소정의 영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젊은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일자리 창출 측면도 있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로 대체해야 맞다, 그런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의견도 많이 받고 저희들이 그것도 시도를 해보려고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기간제로 처음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가 2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서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당히…. 뭐랄까. 퇴직을 시키는 데에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기가. 그래서 그것을 못하는 것으로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지요. 그 사람들, 외국인들 항공료 제공하고 숙박비 다 제공하고 그런 비용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상승효과랄까 좋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운영위원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는데 잘해야 한 달에 1번씩이나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 차라리 인원을 늘리든지 해서 많이 시켜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학교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봤습니다. 교육청하고 해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 때문에 상당히 꺼려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일부, 우리 목포시에는 없는데 전라남도에서는 그런, 우리 국내에 내국인으로 해서 교사로 채용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이 지원을 우리 목포시만 하지요?

아닙니다. 전라남도에 다 합니다.

다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상당한 정도로 검토하고 방안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 참 좋은 발언하신 것 같아요. 좋은 대안 마련하시면 되지요. 또 이재용 위원님.

193쪽에요. 목포교육사랑여성모임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사업을 매년 수행해 오고 있지요?

예.

이 단체가 지금까지 이 예산을 가지고 수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3년 간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97쪽에 목포시민아카데미 강좌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어디다 위탁해서 하나요?

목포 MBC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매월 1회 강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세요? 1회 강좌 때.

평균 잡고 한 2~300명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유명하신 분이 오시고 그러시면, 원래 목포 MBC 공개홀에서 하는데 거의 250석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유명한 분들이, 예전에 혜민스님 같은 분이 오셨을 때는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했거든요. 그럴 때는 상당히 6~700명 오시고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른데 굉장히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지금 계획서에 보면 매월 1회 이렇게 해서 강사료가 250만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1년간 통계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한 2~3,000명 정도가 강좌에 참여를 하고 있다, 그 내용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참여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주무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잘 되고 있으면,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좋은 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금년도에 월당 50만원씩 올려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250만원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200만원씩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8쪽에요. 주민사랑방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요? 각 동에서 한다고 지금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23개 동에서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매월 합니까? 매월.

매월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매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주민센터별로 다르니까.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평일은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각 동에서 매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지요. 각 분야마다 다르니까요.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당 지역 그리고 원도심은 그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자 지금 묻는 거예요. 원도심 지역 나이 드신 분들이 워낙 상주를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당 지역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례해서 원도심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사랑방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알고자 하니까 그것도 2년 실적 한번 보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현재 약 176개 프로그램이 운영된 걸로, 동에. 전체 동.

그러니까요. 전체 동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실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마 상임위에서 다 말씀하셨을 것으로 봅니다만 또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 앉아 계셔서 질문합니다. 192쪽에 교육환경개선 해가지고 진로진학 상담설명회 개최 등 홍보 플래카드 제작 해서 5개소 4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로진학 설명회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으로 해서 유명강사를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활기록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 반영돼서요. 그래서 그 생활기록부 작성요령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을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별도 또 강좌를 개설합니다. 거기도 거기에 맞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요. 그리고 3학년 대상으로는 수시에 대비해서 1대1 맞춤형으로 해서, 실은 각 학교별로 재력이 있고 하는 학생들은 그런 기회를 자주 갖습니다만 그런 기회를 못 갖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1대1 맞춤형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1대1로 자기 대학입시에서 어느 학교를 가면 좋겠나 해서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에 맞춰서 또 하기 때문에 4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라든가 그리고 지방의 국립대학이라든가 이런 학교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책자로 해서 나눠줍니다, 그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 책자를 발간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신청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잠깐만. 여기는 지금 200만원밖에 예산이 없어요,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5개소는 어디서 하고 이 홍보 플래카드제작을 해서, 방금 말씀한 내용은 이 예산 갖고는 도저히 안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진로진학 상담회 홍보 이것은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플래카드는 5개소에 설치를 하고요.

또 책자는?

책자,

그럼 강사비는 193쪽에,

예, 있습니다.

강사 1,200만원으로 다 대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한 4개를 쭉 다해서?

아닙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은 그 밑에 쪽에 1,8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잠깐만. 내가 그 위에 홍보 플래카드 물었으니까 그것 먼저,

예, 그것은 홍보 플래카드를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5개소에다,

부착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5개소에다 4개 부착하면 20개를 만든다는,

예, 그것 플래카드 제작비네요?

예, 플래카드 제작비고요. 또 그다음에,

그러면 진로진학 설명회 개최에서 방금 설명하신 것이 1,800만원에 대한 설명을 4회를 하신다는 이 설명을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쭉 아시겠는데 정시 대비도 1번만 합니까?

정시 대비 1번 하고요.

그럼 지금 시기에, 방금 그랬잖아요. 학생들 수시 때문에 고3 학부형들 엄청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회 그것 몇 회 합니까?

수시는 이미 했고요.

예?

수시는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했고 정시.

정시에 대해서 또 한번 더 하지요. 정시에 대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지금 99% 이상이 수시로 대학을 들어가기 때문에요.

효과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아니, 그래서 수시에다 중점을,

수시 하실 때 1번 하십니까?

1번 하는데,

얼마나 오세요? 학부모들이나 대상 학생수가.

한 200명 정도 옵니다. 1대1로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강사도 많이,

200명이면 적게 오는데.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많이 오는 편입니다. 실제적으로 1대1 맞춤형은 금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오신 분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더 늘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착오로 해가지고 삭감돼버린 바람에 추경에 다시 2,000만원 추가로,

이 사업 언제부터 하신 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목포시가.

이 사업은 한 4년 전부터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키워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과장님 말씀 중에 답이 있다고. 좀 여유로우신 분들은 그전부터 서울 대도시 가서 정보를 많이 접하는데, 목포가 교육, 교육 그러는데 교육지원과에서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예산 중에. 그래서 그런 정보를 좀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2008년도에, 순천은 그 이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고3 진학설명회. 그런데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담당 계장님 오시라고 해서 ‘왜 목포는 안하느냐. 해라.’ 이렇게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한번도 못하다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수시 한번 하지 마시고 1대1이니까 시간이 많이 든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학부형들, 특히 공유해서 정보를 마인드해서 유능한 강사 초빙해서 그런 짐들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앞으로 많은 준비를 하십사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경윤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초등학교 안과검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지원은 어느 단체에다 하고 계시나요?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초당대학교 산학….

산학협력단.

협력단. 그 담당 교수가 누구예요?

김인숙 교수일 것입니다. 김인숙 교수.

그러면 작년도에 시력검진을 몇 명 하셨나요?

작년도에 649명을 했습니다. 남초등학교, 대연초등학교, 유달초등학교.

남초등학교 매년 하나요?

아닙니다. 남초등학교가,

제가 그전에 관광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물어보니까 그때도 남초등학교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40명이요?

예, 649명 했습니다.

649명 중에 시력이 좋지 않은, 나쁜 학생이 몇 명이나 됐나요?

110명에 대한 안경을 맞췄습니다.

110명이요?

예.

110명이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1,500만원이었습니다.

1500만원?

예.

그러면 안경 하나에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했던 것.

그래서 최초에 언제 이 사업을 했어요? 이 사업 한 지가?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매년 검진을 어느 학교에서 몇 명을 하고 몇 명 중에 몇 명이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제작해 줬는지 다 알 수 없으니까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요.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전문계고 기능력 향상 지원 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매달 기능장에서 수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나요?

기능장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동기부여 차원에서, 예를 들어 목포공고 같은 데는 기능 경기대회 준비라든가 기능 영재반 기능 지도하는 데에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고 같은 학과 자격증 취득반의 동아리 활동하는 데에 지원하는 것이고 성신고 같은 데는 국가검정기능자격증 대비하는 데에 사용을 하고 목포여상은 기능경시반, 자격증반 운영하는 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지원금액이 어떻게,

학교별로 목포공고하고 목포여상은 1,500만원씩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중앙고하고 성신고는 1,000만원씩 합니다. 학교의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아,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했을 때 그 지원금을 가지고 기능장 출연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실습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데에 사용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기능장 따는 데에 좀 보탬이 되고.

예를 들어서 공고 같은 경우는 연 기능장 수여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여상고는 어떻게 되고?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셔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56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도 56억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작년도에 집행액이 얼마예요?

작년도에는 정리추경 예산할 때 약 2억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어떻게 해서 2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판단을 하셔야 맞다고 보는데,

학생수는 감소합니다만 생산가가 높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아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측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측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가내시를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에는 어땠어요? 얼마 편성했어요?

재작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액은 얼마고 집행은 얼마고 2015년도, 2016년도 지금까지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신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범 문화예술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정책으로 문화사업지원 분야입니다. 문화원 활동지원으로 밑에서 3번째 줄에 있는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3,500만원 포함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문화원 사업활동비는 지금 자료수집으로 향토사 연구사료집 그다음에 목포문화지 발간 다음에 지역문화행사로서 문화유적답사, 역사아카데미, 한가위 민속한마당, 사투리 구현대회 그다음에 모충 서예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문화재단 운영으로 계간지 발간사업 등 4개 사업 4,200만원 다음에 목포문화재단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 1억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목포문화재단 운영비는 현재 상근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팀장, 간사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밑에 쪽에 있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비매칭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올해는 문화예술협동조합 나무숲과 문화사업진흥에서 사업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다음 211쪽입니다. 통학문화 이용권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통합문화 이용권은 복권기금과 도비, 시비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요. 각종 자활 기초생활자랄지 차상위 계층에 개별 5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제6회 문화인권문화제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권문화재 사업은 목포 경실련 등 사회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매년 10월경에 로데오거리에서 인권문화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분야입니다. 시립도서관 자료구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으로 국비매칭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은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시립도서관으로 10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는 현재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시설 및 장비보강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장비보강은 27년이 경과되어서 상당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방 누수 상태로 거기에 따른 시설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8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은 현재 각 동에 15개소가 개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2개소가 개소되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목포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4억 400만원 포함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5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은도서관이 각 동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목포 영어도서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포함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도서관에 현재 사무용품하고 디지털기, 나이스ID 등 사무관리비와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전국 국악경연대회 개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체 인건비로 3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체는 현재 시립교향악단 60명, 합창단 30명 그다음에 무용단 10명, 시립연극단 4명, 시립소년소녀합창단 47명, 시립국악원등 포함해서 15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밑에서 7번째 줄에 있습니다.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9회 남도 국악제 등 71개 단위사업에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명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충자료를 위원님께 나눠드렸습니다. 별도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228쪽입니다. 노적봉 미술관 관리 및 운영으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는 갯돌에서는 탕건바위놀이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부 그다음에 청년부에서는 목포제일중학교에서 모듬북놀이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곡성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창작예술활동 지원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토요예술행사 추진으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제57회 목포예술제 개최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있는 제12회 대한민국남농미술대전 및 11주년 특별전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김시스터즈&김브라더스 시민 토크콘서트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BS목포방송국 개국 75주년 기념 목포가요제 개최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중간 쯤에 있는 제17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개최로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 돼서 시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제11회 코리아모던아트페어스페셜 개최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목포투데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다음 목포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목포-청주 예술교류전 개최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있는 2017년 항구 열린 음악회 개최는 KBC광주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 및 각종 회원 전시전 육성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예술활동 지원에서 장애인, 김근태 화백 같은 그런 예술단체에서 갑자기 지원요청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 등으로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목포상징 대중가요 제작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 김암기 미술관 조성 공사비, 감정평가비 등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으로 경훈미술관 등 3개 사립미술관 운영비 도비 포함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평화광장 야외무대 정비공사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보전 및 전승정책으로 문화재 분야입니다. 240쪽입니다. 문화재 보전 및 전승지원 도비포함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있는 국가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책으로 국도비 포함 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도비 포함 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인건비 등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이충무공 문화재 개최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잠깐 243쪽에 이충무공 문화재 개최는 지금 이충무공 탄신제를 4월 18일날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를 문화재행사로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다음 244쪽 목포근대역사관 관리 운영비 등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근대역사 이야기공원 조성사업으로 지특 포함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진 밑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유년시절 집터가 있습니다. 그 집터를 올해 토지구입비로 하고 나머지 지특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목포시 문화유산 보존관리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목포시사 편찬으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목포권 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포 근대역사 건축 문화자산 보존 활용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벨평화상 기념관 유지관리정책 기념관 운영 분야입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비 도비 4억 포함 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거8주기 김대중 평화캠프 행사개최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 유혜경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성 위원님.

예, 과장님 23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무관리비에 목포상징 대중가요 제작,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거지요?

예,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이 사업은 현재 공모를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관광 목포를 알리기 위해서, 여수에 보면 여수의 밤바다 그리고 젊은 층이 굉장히 노래를 많이 애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는 목포의눈물이랄지 옛날 트로트풍이 많기 때문에 이런 노래 공모를 해서 목포를 알릴 수 있는 상징 대중가요를 제작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5,0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인다는 거예요?

5,000만원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MR 제작비로 1,500만원 그다음에 가수 섭외비를 한 5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녹음실 대여 및 녹음비용 500만원, CD 제작비 700만원, 부대비 1,800만원으로 작곡가나 노래 공모는 공모 심사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여수밤바다라는 노래가 해상케이블카가 뜨기 전에 1년에서 1년 반 전부터 계속 노래를 중앙방송에 내보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는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뜨게 되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목포대교, 고하도, 유달산, 삼학도의 가사가 들어가 줘야 되겠지요?

맞습니다.

밤에 탔을 때 야경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알리는 중앙방송에 나가는데 그냥 해주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여기에 계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안 돼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적당하다고 봅니다.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여수밤바다의 노래를 생각해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면 더 집중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46건이 접수돼 있는데 지금 심사를 의회 끝나면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24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하단부에 시설비 목포 달성사 주변정비,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3억이 삼각이 됐습니다만 도비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이 부분은 달성사에 일주문을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고요. 또 앞으로 거기에 따른 일주문뿐 아니고 목포 달성사는 굉장히 전통사찰로서 관광의 자원으로 있고 보존을 해야 될 사찰입니다. 그래서 안내판 정비로 도비가 1억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 별도로 내년 예산 추경 때 편성해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전통사찰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국비가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국비, 시비 5대5 매칭으로 해서 내년 추경 때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쪽에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삭감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우리 목포가 예향의 도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걸출한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한 도시가 우리 목포란 말이에요. 우선 자료를 부탁을 할게요. 목포 출신 예술가들,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은 빼고 근대 활동하셨던 타개하신 분들 유명예술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상단에 우봉이매방춤 전국무용경연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매방 선생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목포 분이지만 우리 목포 사람들은 이매방을 잘 몰라요. 이분이 왜 유명한지도 모르고 이분이 생존해 계실 때도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인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목포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이난영 사촌동생인데 이분이 인간문화재를 2개를 갖고 계세요. 기라성 같은 박동진이나 이런 분들도 이매방 선생이라 하면 이분의 이런 예술작품을 따라가지를 못한다, 우리 대한민국 어느 사람도.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승무와 살풀이춤 인간문화재 2개를 갖고 있는 톱스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목포출신이라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서울 같은 데 가서 보면 이분 제자들이 거의 없는 지역이 없어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연대회를 하려면 좀 파일을 키워서 해야 된다, 보니까 1,800만원 갖고 이 경연대회를 하시고만요. 작게 하나요? 소규모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는 하고 싶습니다만 전국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상 적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목포가 사는 길은 관광문화예술 이것을 가지고 목포가 사는 겁니다. 문화예술이 발전을 못하면 관광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파일을 전국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남농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농대전도 행사가 끝나고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이매방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이것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도 하고 계승해서 발전시키도록 이런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수백 명이 따라 옵니다. 각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전국에서 모이는 이런 큰 행사를 한번씩 하면. 그래서 세미나도 해주시고 하면 바로 그것이 문화예술을 새로 창조하고 진흥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행사가 그대로 끝나면 묻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1,800만원 가지고 행사 파일을 크게 늘릴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 목포의 전체 예술인들 뭐 예전부터 거슬러서 그런 분들을 망라해서 우리가 또 간담회도 좀 한번씩 하고 해서 예향의 도시에 걸맞게 이것을 좀 승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줘야 앞으로 우리 목포가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유럽이 어떻습니까. 유럽이 문화예술 갖고 지금까지 먹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까지는 못가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해나가면서 이렇게 진흥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역점을 조금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예술단체 보조금 조금 지원해 주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묻혀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지원해 주는 것 필요하지요.

예, 맞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 필요하지만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해상케이블카 만들어놓고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 목포는 또 침체가 되잖아요. 해상케이블카가 절체절명한 우리 목포관광의 그런 구조로 몰고 가잖아요,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병합해서 가지 않으면 거의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술 우리 과장님이 어깨가 무겁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됐더라도 내년부터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주셔야 되는, 그래야 문화예술도 더 커나가고 진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예술단체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개선도 해 나가면서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거시적인 예술문화 지원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또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또 세미나도 하면 그런 좋은 안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많이 끌어 모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도 그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외지에서 거기에 대한 문화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따라 옵니다. 이런 행사를 한번 하면 수백 명이 따라 와요. 그러면 먹고 자고 가는 것만 해도 엄청 큰 것입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장복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질문 좀 할게요. 참고로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이매방 전국무용경연대회는 제가 싹 검토를 2015년부터 했는데 1,800만원 2005년도 수준인데 2006년도에는 삭감했다가 이번에 1,800만원 올린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각종 문화예술지원 또 그 민간이전비, 아까 하도 위원회에 삭감이 많이 돼서 왜 제가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나 해서 다 예산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

그 이유는 아마 목포시 재정이 어려워서 2015년도에 10%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의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2015년도의 수준을 2017년도에는 환원을 해드리면서 또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목포의 발전이랄지 목포문화예술의 여러 가지 정책 상,

짧게 말씀하십시오. 짧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니, 신규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 보면 아까 말씀대로 문화예술지원하고 민간이전비가 전부 다 이렇게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목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적립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군 단위보다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훨씬 더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 하나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각종 문화예술지원이 전년도 대비가 얼마입니까? 2억 9,200이에요. 올해 4억 2,800입니다. 2015년도가 1억 9,900입니다. 진작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어려울 때에 갑자기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보니까 몇%씩 계속 다 올렸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정말로 예산을 주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다 좋고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떤 것에 대해 중점을 두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목포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갈 수 있을 것인지 방향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은 예산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가 조금씩 다 올랐는데 233쪽에 유일하게 김시스터즈&김브라더스 시민 토크콘서트는 작년에 8,000인데 올해 6,000으로 유일하게 삭감을 했어요. 이 삭감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2016년도는 이난영 탄생 100주년 행사로 여러 가지 행사를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축소를 해서, 이난영 자제분들이 있습니다. 김시스터즈 김숙자 여사랄지 그다음에 김브라더스 김영일을 초청해서 목포가 대중가요의 메카도시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100주년 사업에서 약간 축소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포시가 내년에 시민의날 행사도 옥외행사 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왜 8,000만원 하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보니까 2,000만원을 삭감해서 해놨어요, 계상을 올린 것이 아니라.

100주년 행사를 선정했고 내년에는,

그래서 줄인다?

예, 그렇습니다.

또 보면요,

그런데 아쉽게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다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23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제17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개최, 지금 국도비 시비인데 작년에 예산 봤지요?

예.

얼마입니까? 작년 예산 봐 보세요. 예산서 옆에 비교증감.

4,800, 예.

재작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올라갔지요. 증액됐잖아요.

아니, 이제,

잠깐만요. 2015년 예산이 5,400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4,800으로 또 감했습니다. 내가 지금 2015년 예산을 다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국도비 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이? 총액이 2억 4,400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늘어난 이유는 시비보다도 국비하고 도비가 조금씩 늘어난 것입니다. 우수축제로 평가받으면서 시비는 1년 전에 줄었고, 조금씩 늘어납니다만 국비가 더 확보가 돼서 늘어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아까 앞에서 적립을 했잖아요. 저는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자고 한 위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해서 엄청나게 예산을 띄워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지금 국도비니까 시비를 그대로 했다고 하지 마시고,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계획표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로 좀 제출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시고요. 235쪽에 문화예술타운 관리운영이 있지요.

예.

갑자기 운영비가 6,200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증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증액된 이유는 올해 예산 추경 때도 올려서 삭감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접이식 의자랄지 에어컨이 복도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증액이 됐습니다.

감이 뭐라고요?

증액은,

그러니까 증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증액되려고,

아니, 6,200만원을 증액을 왜,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고 싶었던 것이, 증액해서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고요.

시설이 우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만 복도에 있는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랄지 접이식 의자 그다음에 방화문 이런 것을 좀 더 시설을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내년 우리가 인계를 받고 하면 인정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올해 또 올린 겁니다.

뒤에 238쪽에 에어컨 시설 2,000만원, 야외데크시설(공연장, 계단. 난간) 이런 것이 500만원 이렇게 추가로 해보려고 했다는 말인가요? 인건비를 대폭 올린 것은 아니고, 인원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요. 과장님은 우리 의회 전문위원 출신 아닙니까. 의회의 그런 과정들 또 집행부의 어려움 잘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우리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 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막 여러 군데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신규로 이 예산을 못 받은 단체는 또 주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혀 주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목포가 예향의 도시, 예술의 도시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큰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도 이번 기회에 좀 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래서 아까 제가 국비, 도비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세계마당페스티벌을 국도비 받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예산을 할 때 자료를 좀 내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맞췄는지 내년도 옥외행사를 할 때 목포 시민의날 개최에서 뭐 이렇게 해서 같이 겸해서 한 것인지 이런 것을 해야지, 그런 계획표가 하나도 없이 내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아시겠지요?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승남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요.

233쪽이요. 제12회 대한민국남농미술대전 및 11주년 특별전이라 해서 예산 7,7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남농미술대전에서 예산이 왜 이렇게 자꾸 줄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시 재정도 그렇습니다만 운영 상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하면 예술의 고장, 그림의 고장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대한민국 남농미술대전이라고 명칭도 무게 있게 만들어가라고 했던 장본인도 접니다만, 전에 대한민국 남농미술대전 대행사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700만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게는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제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운영사항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총 예산의 문화예술이 1.9%, 2%도 안됩니다. 그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점점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적사항이 뭔데 이렇게 1억에서 7,700만원 가지고 예술의 고장에서 질 좀 높여 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목포의 발전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단체에서는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치르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안 합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은 차라리 이 행사를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줘서 목포 예술의 고장, 창작활동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런 대회를 무엇 때문에 치릅니까? 좀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예술작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편성을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1억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하면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목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 작가들이 몇 명쯤 됩니까?

한 4~500명 되고 있습니다.

4~500명이 이런 대회를 통해서 자기를 알리고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추려서 이 행사를 제대로 운영을 못하도록 만드는지 그 과정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여기에 대한 것은 한번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의 부흥이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문화예술의 기본적인 발전방향으로 목포시 총예산의 1.9%, 2%도 안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운영의 내부의 어떤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자꾸 지적을 하면서 목포의 예술발전, 물론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다시 발전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문화예술 큰 틀로 봐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여러 가지 방안을, 세미나도 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목포발전이나 목포의 여러 가지 관광, 여러 가지 예술문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발전을 꼭 해 주시고요. 예술인들이 발전이 되어야 목포가 사는 겁니다. 목포하면 예술의 고장, 그림의 고장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원을 해서 더욱 활성화되었을 때 목포가 변하고 발전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실질적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55쪽이요. 전시작품구입 심의의원들 구성하는 데는 누가 이 자체 구성을 합니까?

구성은 문화예술과에서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해서 이 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명인데요. 아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분들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 때문에 전시작품을 구입해 주는 겁니까?

지역작가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전시작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역작가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매입해 준다고 하는데 그림을 매입할 때 단가과정들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요?

그 평가는 평가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해주시면 최상위, 최하위는 제외하고 합산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림을 냈었을 때 가격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 희망가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에서 얼마 수준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좋아서 그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림을 평가했을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전문가분들께서 작가 본인 제출의 희망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각 분야에서 심사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의 실제는 3,500만원씩 상반기 3,500, 하반기 3,500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것이 500만원짜리도 희망가격도 있고 1,000만원짜리 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적정한 가격을 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으로 과장님 들어가 계십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을 평가하고 그림을 구입할 때는 당연하게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림이 예를 들어서 삼절지짜리라고 하면 구상이나 색칠이나 배경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서 단가금액을 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희망가격 내가 500만원 냈다고 해서 500만원으로 평가한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희망가는 있어도 그대로 드릴 수는 없고 이번에는 제가 100호를 막 내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크기도 하고 앞으로 매수품이 한 900여개가 되는데 뭐 공매랄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제안도 해주시는데 되도록이면 적은 것을 내라고 제가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은 가격으로 여러 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권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알았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과장님은 분명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가를 산정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가 산정을 하지만 그림에 대한 것을 반드시 배경이나 색칠, 구상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사람의 약력, 그 사람의 인격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그림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이지 막무가내 500만원 선정됐다고 500만원 해 주고 300만원 해주고 200만원 해주고 이것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 명단을 제가 못봐서 어떤 사람이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라고 하는, 정말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을 먼저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무조건 누구라고 해서 무슨 회장, 뭐라고 해서 여기를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전문적인 그림에 대해 충분히 알고 익히고 할 수 있는 능력소유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평가를 충분히 받아서, 우리가 매입해 주면 어쩝니까? 매입해서 각 관청에다 다 걸어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보관하고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고 또 관공서에 또 대여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잘해서 앞으로 심의위원들을 선정할 때 좀 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갑시다. 209쪽에 목포문화원 임차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계속 몇 년 동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임차료 관계는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원래 문화원이 지금 수리중이지요?

문화원은 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달동 우체국 뒤에 거기를 우리 문화원으로 사용을 하다가 중소기업은행 자리로 옮겼잖아요.

문화원은 그것이 아니고 ㈜신한은행 소유 건물로 지금 그쪽에 옮겨서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임차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문화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감액됐어요.

예.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관계관과 검토중) 사무국장 인건비가 과목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으로 봐서는 뭐 감액,

감액이 된 것은 아니고?

예, 아닙니다.

그 내용에서는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를,

다른 과목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해요? 인건비를?

인건비를 실제 문화원에 있는 민간법정단체는 문화원 민간법정단체 운영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어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과목을 바꿨기 때문에 예산 상으로는 지금,

예, 그렇습니다. 210쪽 제일 위에,

지금 목포 문화원 문화학교랄지 동양고전 강좌랄지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관리ㆍ감독 좀 잘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문화원장 이번에 이제,

예, 새로 바뀌었습니다.

새로 원장으로 취임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 원장님께서 몇 년 동안 수고를 해주셨는데 여론이, 거기에 가시는 분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살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232쪽을 보게 되면 찾아가는 예술공연 있지요? 예술공연.

예, 찾아가는 예술공연 맞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까, 올해부터 했습니까?

이것은 계속 했습니다, 연 사업으로.

그런데 1회 하는데 950만원 소요됩니까?

이것이 1회가 아니고,

1식.

7회 했습니다.

예?

7회.

그러니까 1식이니까.

1식인데,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복지관이나 노인대학 등 문화소외지역에 예술공연을 7회를 공연을 했습니다.

올해 유달초등학교에서 한번 한 공연이 이 공연 아니에요?

그것은 시립예술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별개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립예술단에서 하는 찾아가는,

여기는 어디서 해요, 그러면?

여기는 시립예술단의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950만원은 어디서 예술공연을 하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총에서 하는 겁니다, 예총. 예총에서 여러 가지 공연이랄지 또 무용이랄지 그다음에,

어떤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는 복지관이나 노인대학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실행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9쪽을 보면 평화광장 야외무대를 철거하고 이전 신축을 하겠다고 하시는 예산인데,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평화광장에 본래 야외 공연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돔을 철거하게 된 이유는 해양음악분수도 생기고 뭐 조망권 그것 때문에 철거를 했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거기서 많이 하게 됨으로써 무대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대는 그쪽 샹그리아비치호텔을 보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음공해도 있고 또 방향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해서 방향도 조정하고 공연돔보다는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각종 예술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설치를 또 다시 하고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가면 그런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다녀왔는데 목포에 상징될 수 있는 그런 야외무대로 만들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실 적에는 물론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연구ㆍ검토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겠지요?

예,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43쪽에 이충무공 문화재 개최는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세요?

이충무공 문화재는 시에서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장소요.

장소, 아, 문화재는 유달산에 있는 노적봉 앞에 유달산 노적봉공원 거기서 할 것입니다. 거기서 하면 동상 참배도 하고 그다음에 고하도에 가서 제전식이랄지 그다음에 또 만호진의 수군 교대식 그다음에 해군 퍼레이드, 의장행렬 이런 여러 가지,

행사 세부계획서 나와 있어요?

세부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시고요. 244쪽에 봉죽 연등 문화축제가 또 있어요.

예, 있습니다.

4월 초파일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디서 합니까?

거기는 유달산의 노적봉공원에서 올해도 했습니다. 본래 군단위에서는 전통사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사음악회를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그런데 목포는 그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사암연합회 주관으로 한 겁니다. 사암연합회. 사찰과 암자의 연합회라고 각 절에 있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8쪽에 보면 목포권 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작년,

예, 넘어왔습니다.

아니, 올해 추진하려다가 이쪽으로 이관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쪽에다 이 독립운동기념관을 조성할 계획이세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목포시 삼학로에 있는 구 목포세관으로 돼 있습니다. 삼학로에 있는 구 목포세관. 아마 그쪽으로 지금,

그쪽에 세관 자리가 민족독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관이라고 하면 수탈이랄지 여러 가지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소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계획만 사회복지과에 잡아져 있고요. 용역하면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노경윤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14페이지 어린이도서관 외벽 보수공사 이렇게 6,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준공을 언제 했나요?

어린이도서관이…. 2010년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6년 됐는데요. 벌써 외벽이 파손이 됐다든지 그래서 보수하시나요? 뭘 보수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영어도서관 개관 때 위원님 오시고 또 시장님도 보셨는데요. 외벽이 상당히 낡아지면서 흐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공사의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외벽이 좀 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외벽 재료는 뭐로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그 부분은 재료까지는 제가….

아니, 준공한 지가 6년밖에 안됐는데 외벽이 파손돼서 보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방수의 문제가 있어서 한다든지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벽은 주구조체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하시고 외벽 문제 있는 부분이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면적이….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드릴까요?

그러면 전체적인 자료를,

여러 가지 도색도 있고,

자료를,

인조목이 있는데 그 부분이 훼손된 부분이,

그런데 왜 훼손됐는지 그런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관공서들은 공사하면서 꼭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수를 하거든요. 하자보수를 할 때 제대로 하고 또 관리ㆍ감독할 때 제대로 체크를 해서 준공검사할 때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6,000만원이라고 하면 전체 어린이도서관 전체 공사비가 얼마였어요?

전체 공사비는,

왜냐하면 이런 예산을 과장님께서 편성해서 올릴 때, 확정할 때는 내부적인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래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편성이 되면 업무를 제대로 아셔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시고 이러면 예산이 반영되겠어요?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받아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 238페이지 전남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 조성 있거든요. 이게 비엔날레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규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국제적인 규모로 비엔날레를 전남에서 하되 위치를 목포에다 유치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나 도비로 이 사업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7억여원이 도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국제 비엔날레 하기 전에 영호남 수묵화 비엔날레를 올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승인 받기 전에는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를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나 문체부에 승인 받으면 정식 비엔날레 행사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라든지 국비 신청한 서류가 있겠네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수묵화대회라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 하고 있는 것을 목포에서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제 수묵화대회라고 했는데 참가 국가를 예상을 어느 정도 하세요? 어디 국가에.

수묵화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그다음에 일본 뭐 대만, 국제대회면 승인 받기 전에 내년에는 하는데 한 5~6개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남도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랄지 여러 가지 용역은 다 그쪽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이 수묵화대회가 필요한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회인지 이 대회를 했을 때 우리시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또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이 돼야지. 남도하니까 우리도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를 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수묵화 비엔날레를 한다고 했을 때 전체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고, 그렇잖아요.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도의 기본계획하고 용역, 그것이 필요하시면,

예, 그렇다고 하면 도에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대회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이 대회를 하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조그마한 도시에서도 비엔날레를 해요, 내가 보니까. 하다못해 담양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12월 5일부터. 그래서 이것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좀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묵화 비엔날레 하면 매년 합니까?

비엔날레는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하지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평화광장 야외무대 관계는 우리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설치하고 철거하고 다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적안인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지,

예, 그렇게,

해놓은 그 시설을 헐어버리고 또 하고 또 하니까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장소를 선정하실 때 제대로 선정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8페이지요. 목포권 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이 사업을 우리 목포시에서 꼭 해야 됩니까?

민족독립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여러 가지 애국자, 항일운동 하신 분들도 있고 주변에 그런,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로 이 독립기념관이 필요한지를 봐야 돼요. 현재 독립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마다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봐보세요. 현재 지역에서 독립운동한 민족 자료가 지금 다 확보돼 있나요?

그것은 이제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자료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인계를 받아서 그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우리 문화예술과로 넘어와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런 민족독립운동 관련한 사료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래가지고 용역을 한다든가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런 것들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목포권 하면 목포시만 아니라 서남권 일대를 전체적으로 독립운동 사료를 조사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목포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남도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위치를 목포에다 기념관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확보한다든가 국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다고 보면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지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사료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용역 먼저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조금 안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사료 이런 부분들은 더 자세히 파악해서 한번,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주셔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세워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7쪽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지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역도장비 구입비로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하당장애인복지관 2층에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장애인역도연맹중앙회에서 장비를 10년 무료임대로 빌려서 사용해 왔습니다만 임대 기간이 종료해서 시에서 다시 만들어서 그쪽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각종 대회지원 사무관리비로 389만 6,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8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대회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8억 4,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전문체육이 3억 7,440만원, 259쪽 중간부분에 생활체육이 3억 4,650만원, 260쪽 중간부분 장애인체육이 1억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나 증액 또 명칭 변경해서 편성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쪽 밑에 부분입니다. 목포시장기 교육장배 초ㆍ중학교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1,000만원을 더 인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5년도에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10% 정도 줄어서 편성한 통에 1,000만원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2015년 수준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259쪽 중간쯤에 기타 각종대회 개최비 지원으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시장기 각종대회 개최라고 해서 2,000만원 있었고요. 생활체육 쪽에 전국, 전남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라고 해서 2,6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4,600만원에 이번에 추가로 2,400을 더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에 목포시장기 목포시 등반대회 1,000만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까지 전국산악인 한마음등반대회라고 해서 영호남산악인 3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목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이 생기면서 2012년도부터 목포시장기 스포츠클라이밍대회로 변경해서 개최한 통에 등반대회 경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밍하고 등반하고 하시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등반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해서 이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전남도민 생활대축전 출전 8,000만원은 금년에는 그 몫으로 7,000만원이었습니다만 1,000만원을 추가한 것은 기존에 도민생활대축전 입장식 준비라고 해서 400만원하고 도민생활대축전 시 대표선수 훈련비 600만원 합해서 1,000만원 해서 8,000만원했기 때문에 예산을 늘린 것은 아닙니다. 한 통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 각종 대회출전비는 금년도 예산 전국각종생활체육대회출전비 1,000만원하고 전남각종생활체육대회출전비 1,061만 3,000원을 각종대회출전비로 명칭을 단일화해서 2,000만원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61만 3,000원 감한 것입니다. 260쪽 제일 위입니다. 회원종목단체의 대회개최비. 여기는 금년도 예산에는 종목별생활체육개최비로 해서 2,000만원 편성했었는데 21개 종목에 100만원 정도 지원하다보니까 너무 금액이 적어서 4,000만원 정도로 올렸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제2회 전라남도지사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라고 해서 2,0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올해는 여수에서 했고 내년에 목포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도비는 별도로 7,000만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도에서 편성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다음에 아래 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 5,000만원입니다. 여기는 1,000만원을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대회기간이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늘었고 출전종목이 17개 종목에서 20개 종목으로 늘다보니까 1,000만원 상향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체육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체육인 연말표창 및 행사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시체육회운영비 1억 9,440만원, 장애인체육회운영비 6,500만원, 체육회 차량렌트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체육회운영비로 4,7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다른 시ㆍ군들을 보면 교통비를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0만원 지급을 해서 타 시ㆍ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열일곱 명이 있는데 부장 두 명, 팀장 세 명 이렇게 직급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별 다른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장에게 10만원씩, 팀장에게는 5만원 수당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들하고 간사들 4대 보험료하고 퇴직적립금 등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체육회 사무실에 들어가는 집기 또 노후컴퓨터 교체비 등으로 약 4,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래 통합체육회 차량 렌트비는 저희 체육회가 ’62년도에 창설이 됐습니다만 우리시만 유일하게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렌트라도 해서 체육회가 운영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수선수 발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전 우수선수 육성지원으로 6,600만원, 학교체육 우수학교 경기력 향상비로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출전팀이나 선수 위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학교체육 육성하는 데 상당히 소외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팀 창단 지원금이라든지 전국대회 입상자 장학금이라든지 방과후 교실 운영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몫으로 쓸 예정입니다. 이 재원은 기존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출전선수 훈련장 격려지원금 1,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261페이지에 있는 보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팀 경기력 향상비 해서 644만원, 출전종목육성학교 지원비 300만원 토탈 2,2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그래서 이번에 960만원을 더 늘려서 3,2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출전 우수선수 육성지원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관내 초ㆍ중ㆍ고 1학교 1종목 육성지원금 1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1,000만원 늘었는데요. 2008년도에 FC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목포시청 축구팀하고 고등학교팀을 창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포기계공고를 창단하면서 우리시에서 매년 3,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2,000만원밖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약속을 계속 이행하라고 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생활체육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생활체육일반지도자 배치 1억 4,644만 8,000원, 생활체육 어르신 전담지도자배치 2억 6,848만 8,000원, 생활체육 만남의 광장교실 운영 2,943만 5,000원 여기가 약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광장교실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께 한 달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50만원 주었습니다만 너무 적다고 해서 내년에 5만원 인상해 주는 것하고 다음에 광장교실을 아홉 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한 군데 늘려서 열 개소 하는 비용 그리고 그분들 하면 앰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습니다만 그 앰프들이 노후되어서 교체하거나 수리비 몫으로 해서 토탈 1,000만원 정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회개최 출전운영비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다레프팅대회 및 수상레포츠체험행사로 400만원, 목포유달산마라톤대회 개최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영흥고등학교와 대연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으로 각각 3억 5,000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클럽 운영보조금으로 1,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으로 1억 4, 37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동하계 전지훈련 운영비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체육회에 지원되는 동하계 전지훈련유치비 2,000만원과 전지훈련팀 인센티브 지원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체육회에 지원되는 2,000만원은 금년도보다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지훈련기간 동안 특히 겨울 기간 동안에 대회들이 없다보니까 고등학생이나 이 학생들은 대회 성적으로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에게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해남이나 강진, 무안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스토브리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인상했고요. 그다음에 전지훈련팀 인센티브 지원비 3,000만원은 최초로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시에 전지훈련을 온 팀이 5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 그분들이 사용한 숙박료하고 식비 지출액의 총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지훈련팀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도내에서도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의 인센티브예산을 보면 여수 같은 경우는 8,000만원, 순천이 4,000만원, 광양이 3,500, 해남이 2억 7,000, 강진이 8,000만원 이 정도 됩니다. 동네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로 3,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산정동 한빛슈퍼 건너편 공한지에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비로 2,500만원, 임시야구장 시설보완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5쪽 상단 부분 목포야구장 건립 부지 및 공사비로 9억원 계상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1,978만 7,000원, 공공운영비로 6,480만원 계상했습니다. 266쪽입니다. 실내육상(웨이트)트레이닝장 시설기능보강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유달경기장 내의 육상(웨이트)트레이닝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웨이트기구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목포유달경기장 이전 및 목포스포츠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달경기장이 ’87년도에 건설이 되어서 위험시설물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일체 유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전라남도에서 2021년 전국체전 유치를 목표로 목포가 주경기장을 해서 목포 인근에 전국체전을 유치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지난번에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직장운동부인 하키, 육상, 축구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6쪽부터 267쪽 하키팀 일반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 예산 10억 9,06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하키팀과 육상팀 선수 인건비는 호봉제이므로 매년 호봉 인상에 따른 인건비하고 4대 보험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268쪽부터 269쪽 중간까지 육상팀 일반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 예산 4억 4,90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호봉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부터 271쪽 중간까지 축구팀 일반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 예산 21억 9,59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5,000만원 정도 올랐는데요. 내셔널리그 최저연봉이 내년에는 1,500에서 1,80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선수가 저희가 네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00만원 정도 인상했고요. 또 내년도 정기시즌 경기가 27경기에서 32게임으로 다섯 게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승리수당 한 게임당 1,1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300만원 인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1쪽 중간부터 272쪽 중간 부분까지는 스포츠산업과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 부분 목포FC 지방채상환입니다. 목포FC 건립사업 차입금 이자 1억 1,340만원과 원금 1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전년도 이월금 1,252만 8,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52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세입금 1,774만 2,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 위원님.

과장님, 264페이지 시설비 동네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네시설물이62개소에 260점 정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새로 하는 것보다는 정비 위주로 해서 사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신규는 가급적 억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비를 하신다고요?

기구들이 노후되면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고치기도 하고 바닥면이 수평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수평도 잡아주고 대부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예산만 나갈 이유가 없는데.

지난번 연말에 1차로 전수조사를 해서 1차로 보수를 하고 내년 초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2차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시겠다는 것을 정확히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임시야구장 시설 보수, 보완.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대학 부지 내에 야구장이 있는데 거기가 지반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항상 물이 고이고 꺼집니다, 임시야구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모래도 가끔 깔아주어야 하고 자갈도 깔아주어야 하고 소금도 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비용입니다.

자갈도 깔고 모래도 깔고 다른 것도 까는 것도 좋은데 게임을 하고 나면 그 인근에가 물통, 음료수통…. 주민들이 아주 죽으려고 해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대부분 경기를 하면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번 가보세요. 아주 심각합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보수, 보완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본인들부터 게임이 끝나고 나면 철저한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우리 과에서 그 자체를 알고만 있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지 확인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네분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또 시설도 하고 보수도 하고 보완도 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있어요? 누구요? 노경윤 위원님.

속도를 너무 빨리 하시지 말고 질문자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하셔야지.

예, 불이 안 켜져서 못 보았습니다.

264페이지 목포야구장 건립 공사 관련해서 총예산이 현재 얼마 필요하지요?

당초에 2014년도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총공사비가 얼마냐 하면 얼마입니다 하면 빨리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조금, 부연,

설명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45억입니다.

준공 예정일이 언제예요?

내년 말입니다.

2018년도.

’17년 말입니다.

’17년도.

12월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국비가 얼마고 혹시 도비가 있으면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

시비가 12억 확보되었고 국비 4억 확보되었습니다. 국비는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12억에 4억, 16억 확보가 됐네요. 그럼 총부족분이 얼마예요?

29억 부족합니다.

그럼 29억을 내년도에 다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계획이 돼 있어요?

저희들도 매년 예산 조금 더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안타깝게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당초에 야구동호인들하고 약속한 2017년도 말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가능성이 많네요.

그것은 아마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현재 보면,

내년 1회 추경 때 거의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29억 다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그것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시고 왜냐하면 시장님도 그러시고 다른 분들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의원님들도 2017년도 말까지 완공한다고 동호인들하고 약속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다고 본다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현재 보면 내년도에는 9억밖에 확보를 안 했잖아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 내년 말에 준공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서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도 계시고 단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사항은 관람석이 총 몇 석 정도 돼 있나요?

현재 경기장이 보상비가,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공사비가 너무 적다보니까,

관람석이 몇 명,

관람석은 없습니다, 현재는.

관람석이 없으면 선수들만 거기에서 운동을 한다면 경기장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추후로 그것은 할 수가 있거든요, 관람석 설치를.

추후가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부터 야구장 경기장 규모, 크기, 가로 세로는 그다음에 나머지 여유 공간이 있어서 관람석은 몇 석 정도 되고 그다음에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차장은 확보가 됩니다.

경기할 때가 문제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개회식 그다음에 폐회식할 때 경기하는 선수들 외에 외빈, 내빈, 가족들 관람하시는 분들까지 몰려오기 때문에 경기장보다는 그런 부대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경기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요. 그러면 계획할 때부터 대지 확보 면적을 충분히 해서 그런 것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이왕 야구장을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최소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가 하게 되면 야구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국제규격에 맞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규격이랑은 국제규격입니다. 프로야구도 할 수 있는 규격이고 단지, 그 정도 규모를 갖추려면 100억 정도 있어야 스탠드도 하고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쪽 임시야구장을 사용하다보니까 규격은 일단 갖추고 나중에 시설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야구동호인들이 야구경기를 하도록 야구장을 만들고 나머지 공간에 관람석이라든가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셨다고 답변하셨어요. 현재 기본설계가 됐지요?

업자 선정까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료로 도면 줘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확보가 됐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263페이지 영흥고등학교 운동장하고 대연초등학교 운동장을 아마, 운동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시비는 안 들어가고 지특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하고요. 일부 트랙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해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는 재질을 쓰도록 학교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장이 조성돼 있는 운동장도 사용 못 하게 학교에 가서 보니까 트랙을 전부 출입 못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인조잔디장을 여기다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마사토라든지 이런 것으로 트랙을 아마 만들 겁니다.

전체 구장을, 운동장 구장을,

유해물질 나온 데가 트랙에서 나오거든요, 인조구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레탄트랙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나옵니다.

거기도 그렇고 인조잔디를 깔아서 축구장처럼 하는 데서도 유해물질이 나와요.

거기에서는 유해물질이 안 나옵니다. 거기는 현재 저희들이 실험해본 결과 안 나옵니다. 트랙에서 만 조금 나옵니다.

나온 것으로 전부 다,

저희 FC 같은 경우도 해보니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으면 안 나온 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시험한 결과 있습니다.

시험결과서, 어디 인조잔디구장 샘플을 채취해서 어느 기관에 요구를 했는데 어떠한 성분이 나왔다는 근거 자료 줘보세요.

학교는 전반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했고요. 저희 과에서는 FC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FC도 그렇고 학교운동장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학교를 몇 군데 다녀보니까 운동장에 출입 못 하게 쳐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운동장을 한다고 하면, 운동장 전체를 한다면 트랙만 하는 거예요, 전체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보면 경기장이 축구경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축구경기장처럼 생긴 데는 전부 인조잔디를 하고 외곽 일부를, 달리기하는 트랙 있잖습니까.

그것은 알아요. 외곽 일부의 200m가 됐든 전체를 하든 100m를 하든,

거기는 마사토라든지 이런 것으로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할 겁니다.’가 아니고 어떠 떠한 재료로 할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현재 그런 것이 무슨 재료로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도 나오고 다른 단체에서도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재료가 어디서 생산되고 있는지 재료명은 어떻게 되는지 1평방미터당 설치비용 같은 것은 얼마에서 운동장 면적이 얼마니까 돈 3억 5,000이 필요하다 이런 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자녀들에게 유해 성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목포시에는 목포시체육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체육회 내에 엘리트체육 있고 생활체육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있잖아요.

장애인체육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두 개의 단체가 하나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절감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요? 조직이 합해지니까 조직의 회장도 한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두 개의 조직에서 하나의 조직으로 되면 조직을 운영하는데 더 효율성이 있어야 해.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체육회에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예산들을 과에서 정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어야 하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어제도 자료 봐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체육회 관리를 스포츠산업과에서 하지요?

예.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각 종목별 관계자님들 모시고 정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별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샘플로 스파트체크를 전체적으로 해보세요.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해보면 정말 문제가 많더라고, 어제도 봐보니까. 이것을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샘플체크를 몇 개 단체 것을 하셔가지고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집행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발굴해서 그것을 교육시키고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몇 퍼센트 정도 깎아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과에서 제대로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행정을 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예방행정이 안 되서 차후에 문제가 되어서 당사자들도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 위원님.

저희 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지적이 빠져서 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258쪽에 체육회 예산 1억 2,188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억 2,188만 7,000원을 깎아야 하는, 삭감시켜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증액을 시키셨어요. 정산서를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라서 기절하려다 말았습니다. 목포시의 관리감독은 부재하고 기준과 원칙은 전혀 부재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관계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관리감독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원이 그것을 들고 지적을 하면 그 지적질 한 의원에 대해서 네거티브가 들리고 왜 공무원들이 해야 될 관리감독을 안 하셔서 시의원이 욕먹게 만들고 총대 메게 만드는지 참…. 왜 그러세요. 과장님, 왜 그러세요? 직무유기 아닌가요, 직무유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제가 보는 것은 보고 못 본 것은 못 봤습니다만 어떤 단체는 밥을 1인분에 3, 4만원 정도의 밥을 먹습니다. 또 어떤 단체는 7,000원, 8,000원, 6,000원짜리 국밥 먹고 김밥먹습니다. 어떤 차이랍니까? 어떤 단체는 단체복 4만원짜리, 5만원짜리 입어요. 단체라는 것이 남자 옷 여섯 벌, 여자 옷 두 벌, 바지 한 벌 이런 식의 정산입니다. 그런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아예 단복이 없는 단체들도 있어요. 단복이 있는 단체, 단복이 없는 단체, 밥 비싼 것 먹는 단체, 밥 자주 먹는 단체, 밥 싼 것 먹는 단체, 기준이 뭔가요, 원칙이 뭔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제가 서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안 본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시라고. 어떤 단체는 한 끼당 1인분에 3, 4만원짜리 밥을 먹고 어떤 단체는 한 끼당 7,000원짜리 밥을 먹느냐는 거지요.

그 서류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지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시지요.

뵙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가 없지. 어떻게 그 상황을 답변을 하시겠어요. 나 같아도 답변 못 하겠어요. 그다음에 이 보조금으로 라이브 갈 수 있어요? 뒤풀이, 라이브 갈 수 있어요? 100만원 썼네요. 그날 저녁에 10만원, 20만원, 70만원, 10만원 한 번 끊고 20만원짜리 한 번 끊고 70만원짜리 한 번 끊고, 라이브를 갔어요. 갈 수 있어요? 라이브갈 수 있냐고요. 그것도 서류 보고 말씀하실 거지요? 그다음에 어떤 단체는 주유비가 있어요. 친절하게 기름도 넣어줘요. 어떤 단체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 정산서를 보면서 적은 예산인데 참 알차게 사용했다고 느낀 단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대로,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러면 원인이 무엇이냐? 돈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카드로 씁니다. 카드로 쓰면 쓴 순서대로 통장에서 척척척 빠져나가요. 체육회에서 돈을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 200을 줍니다. 200을 딱 입금시켜주면 지출한 순서대로 착착착 빠져나가요. 마지막에 돈이 한 9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예를 들어서 남으면 한꺼번에 끊습니다. 몇십만원, 90만원, 80만원, 60만원 이런 식으로 딱 끊어. 그래 가지고 5, 6만원 더 남아. 그러면 또 같은 데에다가 5, 6만원 또 끊어. 그러면 이것은 쓰기 위한 예산이지요. 어떻게 그 단체의 활성화,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돈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 그다음에, 눈은 나쁜데 내가 이것 보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상품을 줘요. 그래 가지고 상품권으로 끊어서 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보면 현금성 지출은 할 수 없도록 돼있네요. 그럼 이것을 시상품, 상품권 이런 것은 전부 현금성 경비로 봐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것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보세요. 협회장기, 시장기 또 단체들 대회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협회장기에서도 단체복이 나가. 시장기에서도 단체복이 나가. 개별 대회에서도 단체복이 나가.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것을? 그다음에 친절하게 어디 또 허브하우스에서 물통도 사고, 이것은 쓰기 위한 예산이라니까. 46만 6,550원, 19만 9,297원. 무슨 물건 값이 7원짜리가 어디 있데요? 끝자리 7원이 어디가 있데요? 그렇게 하니까 통장에 잔액이 50원인가 남아요, 그렇게 빼니까. 오메가, 헤어케어선물세트, 알로에겔, 츄어블비타민. 참, 재미있어요. 어떤 단체는 이마트에서 고기값이 있어요, 살치살, 어디살, 어디살 사가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용품을 사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목포에 얼마나 체육회 관련된 숍이 많습니까. 인천 어디 전국 팔도를 망라하고 사요. 전부 다 회수하시고요. 시상금 같은 것 전부 다 회수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예산이 많아요. 첫째는 예산이 너무 많고요. 두 번째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요. 결론은 의원들 욕 얻어먹게 만들어요. 그런 구조지요. 다음에 상품권도 개인 숍에서 하는 게 신용도가 있겠어요, 대형마트에서 하는 게 신용도가 있겠어요? 그런 관리감독도 안 하시고요. 자부담이 있는 단체들 처리방안도 들쑥날쑥해요. 자부담이 있는 단체, 없는 단체, 그런 방안도 없지요. 표준안도 없어요. 어떤 것이 집행 가능하고 어떤 것이 집행 가능하지 않는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하게 해야지 원칙이 서고 기준이 서지요. 힘 있는 단체는 많이 주고 비싼 것 먹고 비싼 단복 쓰고, 이것은 아니지요. 이런 것들을 왜 관리감독을 안 해서 지자체가 조장을 해요? 공무원들이 조장하잖아요. 또 어떤 단체는 상품권이 있어요. 어떤 단체는 상품권도 없어. 그러면 옆에 단체가 ‘와, 저 사람들은 시상금이 있다더라, 상품권 있다더라, 우승하면, 자기들끼리 해서. 우리도 주라고 하자.’ 계속 이런 식으로 요구만 늘어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어디서 비싼 옷 사입었다더라. 어쨌다더라. 우리는 뭐야, 우리가 거지냐. 우리도 주라고 하자.’ 식비에 대한 기준도 만드세요. 7,000원짜리 이상 못 먹게 돼 있잖아요. 나머지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환수하세요. 단체복에 대해서 지급기준 근거 마련하시고 어떻게 하면 단체복 예산 줄일 것인가 고안하세요. 그러기 이전에는 이런 체육회 예산 아예 없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경 부위원장, 정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 빠졌습니다.

노경윤 위원님.

266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유달경기장이 현재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단계에 있다고 설명을 하셨고 또 마침 2021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목포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달경기장 이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전할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용역하면,

용역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목포시가 이 정도는 용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전한다면 부지가 목포시 전체 사이트 중에 공간이 어디가 있는지는 대충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규모를,

시에서 생각하는 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어디쯤에 면적이 어느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경기장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 정도는 목포시가 계획을 세워야지요.

내부적으로 계획은 있는데요. 그쪽으로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 것인가, 다른 쪽이 비용이 적게 들것인가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기본 계획이 있어야 하고,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경기장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목포스포츠파크를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렇지요? 경기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경기장들, 배드민턴경기장도 만들고 체조경기장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 스포츠타운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스포츠타운을 만든다고 보면 어떤 경기장을 넣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그런 것은 용역에서 그런 것들이 전부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이 만사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어떤 경기장을 넣는 게 좋겠다 안이 나와 있어야 해요. 그래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용역을 하셔야지 그런 것 없이 용역만 돈 들여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들여서 용역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자체 내에서 배치할 수 있다고 봐요, 목포시 공무원들 능력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스포츠파크를 만드는데 최소한 그 사이트가 몇십만평방미터가 필요하다 그 정도는 나와 있어서 어디로 옮기면 좋겠다 그런 안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목포시에서 각종 용역들을 하는데 그런 게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 결과를 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과에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용역에서 담아내는 것이 맞지 그런 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니까 안을 세우실 때 제대로 세우고 그다음에 목포 같은 경우는 기후가 온화하고 하기 때문에 음식도 좋고 그래서 전지훈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지훈련장으로 세운다고 하면 국제축구센터도 있지만 스포츠파크 안에 그런 숙박시설까지도 넣어야 될 것인지 안 넣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얼마를 할 것인지 이런 게 내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은 전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돼 있는 것은 자료로 주시고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돼 있다고 했으니까 현재 돼 있는 자료를 주시고 추후로 그런 추가적인 계획안들을 마련해서 이왕 경기장을 옮기면서 스포츠파크를 조성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정말로 세워놓고, 조성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유달경기장 같은 경우도 시설 해놓고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저게 내구연한이 짧아진 거예요. 유지관리를 매년 조금씩 조금씩 잘했으면 저것이 앞으로 20년도 더 쓸 수 있고 30년도 더 쓸 수 있는데 전혀 유지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건축물 내구연한이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계획 세울 때에는 유지관리도 고려를 하고 예산 세울 때도 유지관리비를 사업비의 몇 퍼센트 정도 세울 것인지 그래야 유지관리가 될 것인지까지도 연구용역할 때 검토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아, 고승남 위원님.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63쪽이요. 영흥고등학교하고 대연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인조잔디로 조성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아마 마사토로 조성을 하라고 해서 석현동에 항도초등학교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중구난방이네요. 어떨 때는 마사토로 하고 어떨 때는 인조잔디로 합니까?

금년 초에 문광부에서 교육부하고 아마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2013년 이전에 만들어진 경기장들이 유해물질이 있다고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든 것들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 됐는데요. 현재 인조잔디로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인조잔디는 공해문제가 있고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마사토로 조성을 했는데 또 다시 변경이 있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인조잔디 부분은 경기장을 보면,

트랙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운동장을 조성하는 데도 그것이 다 떠오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인조잔디는 축구장처럼 직사각형에 있는 면적, 거기는 인조잔디로 하고 그 외곽 트랙 있잖아요, 달리기 할 수 있는 트랙. 거기를 옛날에 우레탄으로 해서 그 부분이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사토로 요즘에는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해물질이 안 나오게. 잔디 쪽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인조잔디로 조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한여름철에 운동을 하다보면 미끄러져서 상처도 입는 사례도 수차례 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인조잔디로 할 것인지 마사토로 설치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시라 이 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비롯한 운동장 조성이 안 된 학교는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군데 설치했고 몇 군데 안 된 데가 있습니까?

학교 쪽은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기금을 받아서 스포츠과에서는 조성을 하고요. 교육지원과에서는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는 그 차이입니다.

시비도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되고 지금 지특으로 처음 이렇게 지원되고 있지요?

아니요. 저희 과에서는 예전에도 저희들이 열 군데 정도 했거든요, 금년까지. 열 군데 정도 했는데 저희들 사업비는 전부 기금나 지특으로 했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비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안 됐던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물어보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나나 두 개 학교 건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신청을 잘 받아서 우선순리로 처리하고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기준이 없고 원칙이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이것 했다 저것 했다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비에서 유달경기장 이전 관련해서 아까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부지가 어디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입니까, 위치가?

밝히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런 밝히지도 못 하는 부지의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어느 장소에다 용역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어느 장소도 없이 지금 ,

장소를 두 군데 정도,

두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예결위원회에서 말 못합니까?

실내체육관 밑쪽하고,

실내체육관 밑에요.

저수지 밑쪽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뒤쪽 궁도장 있는 쪽 그쪽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전부 상동인데요.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포시가 당초에 유달경기장을 이전하기 이전에 월드컵경기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실내체육관 일대였습니다. 그것이 무산되고 경기장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또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체육시설 부지를 자연녹지로 풀어줬습니다. 자연녹지로 풀어주었으면 그 단가금액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매수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무분별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거기 개발된 데를 어떻게 앞으로 이 부지를 용역해서 3만평 정도에다가 유달경기장을 조성하도록 이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 1안은 청소년수련관 뒤쪽 거기는 전부 시유지입니다. 그쪽이,

청소년수련관 뒤쪽이면 어디입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궁도장 아십니까?

궁도장 뒤 도룡동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궁도장 아래쪽청소년수련관 그쪽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가 몇 만평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서해건설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코스인데 어디에 설치한다는 부지인지 명확하게 도면을 보면서 말씀하세요.

유달경기장보다 더 큽니다, 면적이.

그러니까 도면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여기서 중구난방 식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내체육관 그 일대 지역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고승남 위원 좌석으로 이동해 도면 전달)

아니, 거기에서 설명을 하세요.

안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가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실내체육관 일대 지역은 기 조성된 것으로 다 되어 있지요. 무엇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수영장,

거기는 수영장하고 체육관하고 옆에 궁도장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다 되어 있지요, 테니스장까지. 기 설치가 잘 되어 있는 지역에 전부터 유달경기장이 그쪽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으로 오면 좋겠지만 기 체육시설 부지를 자연녹지로 풀어주었는데 체육시설 부지할 때 그것을 풀어주기 이전에 각 국 산하에 실ㆍ과가 있는데 서로 협의를 했더라면 체육시설 부지를 풀어주기 전에 다시 자연녹지에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녹지를 풀다보니까 금액은 상승해 올라갔지요. 거기다 올라간 만큼 집들을 짓고 있는데, 세 군데나 집들을 짓고 있는데 앞으로 그 자리에 용역을 해보고 짓겠다? 그게 말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들 안은 1안 전부 시유지거든요, 거기는. 주택이 있다든지 그것도 아니고요.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도장 뒤에는 산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도룡동 일대 지역인데 바로 밑에 서희건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1안, 2안 지역이, 물론 1안이 제일 좋기는 하지만 이 체육시설 부지를 이렇게 이전하려고 고민했더라면 몇 년 전부터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획이 없이 무분별하게 체육시설 부지를 자연녹지로 풀어주고 지금의 당시 여기다가 유달경기장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막대한, 돈도 많이 안 들고도 매입을 했을 것인데 지금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소요 비용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만 1안으로 추진을 하면 보상이 하나도 없고요. 거기 토목전문가를 현장에 가서 보고,

1안이 어디 말하는 거예요?

수련관 뒤쪽입니다, 수련관 쪽, 궁도장 있는 쪽, 시유지입니다, 거기 전체가. 그래서 토목전문가들하고 현장 방문도 해서 절취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해서 저희들은 그쪽이,

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은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실내체육관 바로 밑에 약 3만평 정도 됩니다. 전에 야구장도 설치한다고 하고 이 지역이랑 한데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이 체육시설 부지에서, 제가 9대 때 들어오지 않아서 이것을, 체육시설 부지를 자연녹지로 풀어준 것 같습니다. 풀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 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간에…. 제 말을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위원님, 하여튼 제가 용역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디에 할 것인지 여기에 할 것인지 그래서 용역을 하겠다는 예기입니다.

하기 전에 용역도 중요하지만 이런 계획을, 당장 계획 세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유달경기장을 이전햐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마침 도에서 전국체전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2021년 이후에 목포를 거점으로 하는 전국대회기 때문에 기간도 그 정도면 4, 5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건립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용역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실내체육관 바로 밑에 경기장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취지입니다만 그러기 이전에 건축과와 서로 협의를 하세요. 지금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딱 세 개를 내주었지만 앞으로 정말로 용역을 해서 이 자리가 좋다고 생각하면 건축허가를 안 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소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적당한, 어디에 한다는 얘기는 못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1안, 2안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용역 결과 1안, 2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3안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부지가 어디에 선정이 되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용역이라는 자체는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용역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안, 2안, 3안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여러 가지로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해 나가라 이 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창선 위원님

과장님, 26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맨 윗줄에 회원종목단체 대회 개최비 건에 관해서 이것 각 협회장기 대회 지원해왔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맞습니다.

46개 단체라는 게. 그런데 왜 그것을 왜 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해서 전삭이 되도록 냅두셨다가 이제 이것을 깔아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바로 좀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어야지 이것 전삭되어서 여기 와서 다시 살리려고 하니까 애가 타서 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속도를 내시게요. 오후 일정이 도시건설 쪽이기 때문에, (

좌석에서 - 과장님께서 장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그 내용이 나가가지고 당장,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과장님들이 TV 국정조사 저것을 봐야 해. 절대 ‘아닙니다, 모릅니다.’ 하고 해야지. 고기심 문예시설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고기심입니다. 문예시설관리 소관,

잠깐만요. 스포츠과장님! 위원님들 방금 말씀대로 그 자료는 우리한테 주지 마시고 자료 뭐 하시는 분들만 주세요, 관련은. (

좌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십시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0쪽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국비 1억과 시비 22억 3,902만 9,000원으로 총 23억 3,902만 9,000원으로 2016년 대비 1억 3,604만 9,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2,094만 2,000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예산 국비 2,500만원, 문예회관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750만원, 공연법 제12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회관무대시설에 대한 정기안전검사 용역비 1,500만원, 시민문화체육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40만원, 문학관내외 청소용역비 3,030만원이 증액이나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쪽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설명을 생략하고 증감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82쪽 하단 사무관리비 중에 청소년예술감상교육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홍보물 및 교재 제작으로 국비 994만원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750만원 신규로 계상되어 1,5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3쪽 하단 행사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기획전시 도록 제작비 1,000만원과 국가보조금사업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5,000만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사업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쪽 여비입니다. 국비보조금사업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활동 관외여비로 국비 506만원 계상되어 45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4쪽 재료입니다. 재료비는 문화예술회관의 수목관리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로 3,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전실 진공차단기 구입 300만원 등이 신규로 계상되어 전년보다 33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문화해소를 위한 대형우수공연유치를 위한 기획공연 추진 3억원, 문화의 날 추진 2,64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추진으로 국비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문화교실 강사수당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료 6,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국비 공모사업으로 3개년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전액 국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공모사업 기간이 끝나고 사업은 지속하되 50% 지방비를 확보해야 사업지원을 해 준다는 조건으로 해서 강사료 50%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개보수비 1억 500만원은 입주단체 LED 전등 교체 3,000만원, 공연장 옥상방수 2,500만원, 지하주차장 슬라브 방수 및 배수로 정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연법 제12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공연장 무대기계장치 전기정밀점검용역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음향 콘솔이 아날로그방식으로 오래 되어서 고장이 잦아서 디지털방식으로 교체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 시민문화체육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조경수 관리 및 공연장 안전관리요원 증원으로 1,49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287쪽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도 증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소 부분은 공연법에 따라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대ㆍ소공연장 무대기계장치 안전진단을 금년도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안전진단수수료 등 미편성되어서 3,522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87쪽 여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무대기계, 조명, 음향장치, 장비 소모품 및 재료 구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무대 음향은 마이크 외 7종으로 300만원, 무대 조명장치로는 조명램프 외 10종 800만원, 무대시설 소모품으로는 포그머신 외 5종 200만원, 전기소방설비 소모품으로는 전자개폐기 외 7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쪽 하단부터 288쪽 시설비입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 시설 및 유지보수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건물 및 공연장 시설유지보수 9,000만원 여기에는 무대, 소방, 전기, 건축물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대ㆍ소공연장 옥상방수 공사 7,000만원, 기계실 냉난방용 냉온수기 세관공사 1,100만원, 공연장 로비 및 분장실 LED 등 교체 2,400만원, 냉온수기 냉각탑 보수 2,000만원, KBS 88체육관 수영장 전기요금에 분쟁이 다소 있어서 분전기 설치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2003년 설치되어 고장이 잦은 귀빈실 및 연회장 냉난방기 다섯 대를 교체하고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용 열화상 측정장비 등 3종 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89쪽까지 문학관 관리 및 운영예산입니다. 여기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증감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신규로 문학관내외 청소용역비로 3,0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그동안 문학관에는 청소용역 인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청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청소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90쪽 행사운영비입니다. 매년 운영하고 있는 목포문학제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증액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예대학 운영비 2,000만원, 어린이문화교실 운영비 1,0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여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문학체험활동 재료 구입 200만원과 전시품 노후화에 따른 방균, 방충 처리제 구입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쪽부터 291쪽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문학 관련 열한 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김우진문학제 700만원은 김우진연구회에, 박화성문학페스티벌 700만원은 박화성연구회에, 차범석연극공연 700만원은 목포연극협회에, 박화성백일장대회 300만원은 목포문인협회, 목포시낭송대회 200만원은 목포문인협회, 김현문학제 500만원은 목포작가회에 목포문학상공모전 5,000만원은 목포문학상운영위원회, 청소년문학상 2,500만원은 목포유달문학회에, 뱃길백리선상시낭송회 100만원은 목포시문학회에, 도서지역청소년문학워크숍 150만원은 목포작가회에, 예향목포시화전 300만원은 목포문인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시설비입니다. 문학관 전시물품 관리를 위한 디지털 고화질 CCTV 설치비 500만원과 안내데스크 및 입간판 보수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문학관 유인매표시스템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1쪽부터 292쪽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완근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완근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검도체육관 외 3건 7,481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입장료수입으로 실내수영장 1일권 및 월권수입료 3억 1,560만원 계상했고 부주산테니스장 입장료 및 강습료 수입 5,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목포실내체육관 및 유달경기장 사용료수입 2,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체육시설 사용단체 공공요금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7년 총예산액은 15억 4,62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45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7쪽 인건비, 298쪽 일반운영비, 299쪽 공공운영비, 300쪽 연료비 등은 일반운영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301쪽 하단 부주산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02쪽 목포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운영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5,8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예산입니다. 목포실내체육관 광역상수도 연결 공사비로 7,300만원, 체육시설물 유지 및 개보수비로 3억원, 부주산족구장 인조잔디 포장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계신가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 계십시오. 강찬배 위원님.

과장님, 체육시설 민간위탁 있지요.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나요?

예, 파크골프장하고 클라이밍센터.

그런데 입장료는 없나요?

파크골프장은 입장료가 있고 클라이밍센터는 없습니다.

입장료가 없이,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한답니까?

위탁금을 받아서 거기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시설들이 전체가 그런 식으로 무료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만 무료이고 다른 데는 다 받습니다.

왜 거기만 무료인가요?

거기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용자가 많으면 추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료수입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직은 홍보 단계에 있고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시설 만들어 놓고 입장료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파크골프장은 입장료가 있단 말이에요. 연간 입장료가 얼마 정도 하나요?

개인당 제가 알기로는 1,500원 정도, 1일 1,500원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평균 1,500원?

예, 하루에.

입장료, 그래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입장료를 원래 세수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는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입장료 받아서 잔디보식도 하고 황토도 깔고 나무 자르기도 하고 그런 데다 사용을 합니다.

관리를 하지요.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기야 1억을 주어도 부족하다고 하지요, 그거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것이고.

매년 인상해 주라고 저희들에게 건의를 합니다만 예산 관계상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받으세요. 매년 자료를 받으셔야 해요. 입장료수입, 집행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 항목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년 받으셔야 해요.

받아가지고 몇 년간 이렇게 봐서 검토해서,

그렇지요.

예산을 올릴 수 있으면 더 줘야,

올릴 수 있으면 올려줘야 하고 안 올려도 되면 위탁 비용을 삭감도해야 하고 그것을 안 하면 안 되지요.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정산서를 매월 받습니다. 받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더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 예산계에서도 이렇게 전년도 비해서 올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장료수입 그리고 지출현황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자료는 내일 나오지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302페이지 보면 중간 조금 밑에 보면 401에 체육시설물 유지 및 개보수비 3억이지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16개소입니다. 16개소인데 3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실내체육관 주차장 부지 거기에 다는 못 하고 6,000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하고요. 나머지 가지고 16개 시설의 개보수를 1년 동안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금액도 전년에 비해서는 많이 예산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부주산 축구장 시설 보완얘기도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그것도 검토해서,

반영될 것 같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노경윤 위원님.

위원장님이 잘 봐가면서 하세요. 자꾸 들어가라고 하면 또 인사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02페이지 시설비 중에 목포실내체육관에 광역상수도를 연결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수영장물을 터미널 있는 상동 쪽에서 올라오는 끝 관말에서 수영장 물을 받고 있는데 수압이 낮아서, 금년에도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체육관에서 대규모 행사를 할 때 화장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물이 동나가지고 화장실이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먼 데서 오고 수압이 낮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들어오는 입구 도로에서 바로 물을 받아서 사용하면 그런 현상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비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부터, 그럼 이때까지 어떻게 그것을 썼어요? 왜냐하면 직수로 연결해도 지금 현재는 고가수조가 없더라도 수압이 세니까 웬만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다음에 수영장물을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받으려고 보니까 간격이 작어서 물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진짜 화장실 쓰는데 문제가 있어서,

물 저장하는 탱크가 있는데 화장실을 3,0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를 하면서 화장실을 한꺼번에 사용하면, 물을 한꺼번에 쓰다보면 탱크의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직수해서 물이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수압이 낮다보니까 두 시간 정도 기다려야 그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아주 큰 애로사항이 해년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수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공사비입니다.

원인규명을 제대로 하세요. 제가 보니까 고가수조가 있으면 평상시에 고가수조 탱크에 몇 톤 정도 받아놓았다가 아무리 많은 수용 인원들이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해도 화장실 정도 사용하는데 부족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탱크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화장실 수압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수영장에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간격이 좁아서 수압이 낮아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대형 건물에 수압이 작아서 화장실 사용하기가 어렵다하는데 지금까지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확히 파악하셔서,

금년에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했잖습니까. 그때 8,000명에서 1만 명 오셨거든요. 그때도 그랬고. 아무튼 두 번 정도,

그러니까 여튼 제대로 파악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조 용량이 작은 것인지 수압이 낮아서 그런 건지,

용량도 작고 수압도 낮고 두 가지 다입니다.

현재 저수조는 어디서 물이 들어오나요?

체육관 지하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수돗물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상동지역에서 올라옵니다. 끝 관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압이 낮습니다. 물이 팍 와야 하는데 찔찔찔 오다보니까,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번 사업할 때 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준 목포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김영준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2017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에서 30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분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자연사박물관 관리에 5억 3,79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일반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 하단입니다. 4D 영상관 영상물 임차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에 구축된 10년 차 접어든 박물관 4D 영상관에 설치된 빔프로젝트 및 입체의자가 노후되어 장비 교체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예산서에 4D 영상관 프로젝트 교체의 식이 2대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도자관 관리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포함 1억 1,64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야외정원수 관리에 1,000만원, 야외정원 동물조형물 보수에 500만원, 바닥분수 시설물 보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시연구역량강화 분야로 희귀전시품 확보 연출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을 포함하여 4,48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17쪽입니다. 전시 교육 콘텐츠 강화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를 포함하며 1억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수중생명관 전시실 벽체가 노후되어 벽체 도장에 3,000만원, 문예역사관 화폐전시실 진열장 제작을 위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외 홍보 협력 강화에 일반운영비에 사무비 포함하고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9쪽입니다. 찾아가는 국립자원생물관 운영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시 개최에 따른 도록 제작에 500만원, 행사에 소요되는 영상장비 임차료에 500만원, 찾아가는 국립생물자원관 전시행사 운영에 따른 특별기획전 개최를 위한 전시계획실 등 전시공간 구성 및 전시패널 제작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지역행복권 선도사업에 6,38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050만원, 행사운영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목포, 해남, 진도, 신안, 무안, 영암, 함평, 영광, 완도 9개 시ㆍ군이 참석하는 행사로 총 5회에 걸쳐 박물관이동전시에 따른 홍보물제작, 전시공간 구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생활도자박물관 운영활성화 분야로 전시역량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에 4,78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자박물관 야외공방이 협소하여 야외공방 시설확충공사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도자기에 대한 친숙성을 길러주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1층 어린이체험실 전시실 개선비용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창의 도자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를 포함 6,480만원 계상했습니다. 322쪽입니다.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분야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일반보상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에 4억 2,78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에 비해 2,108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자연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322쪽에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비가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삭감된 거예요? 322쪽.

바다과학관이요. 기존에 있던 기간제 인원 한 명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현재 일곱 분 있습니다. 여덟 분.

아홉 명에서 한 명이 줄었다는 거지요?

예.

여덟 명이면 지속적으로 운영가능하지요?

이상 없습니다.

증가하거나 앞으로 계획은 없지요?

다른 분야, 청소 관련 분야는 별도로 하니까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요. 과장님, 미술관 있지요, 사설미술관.

예, 사설미술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을 갔답니다. 갔는데,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시에서 건물을 위탁을 받아서 한 필지 한 건물 내에 두 군데 미술관이 됐는가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결하기 전까지 정확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등등 있을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상임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을 갔는데 이것은 예산을 주면 안 되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요, 관광경제위원회 쪽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하셔서 의결하기 전까지 주시고 제가 부탁 한 말씀 드릴게요. 실내체육관 음향시설이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들려요. 음향시설도 과장님 아니십니까. 담당과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고,

실내체육관이요?

예, 실내체육관. 음향시설이 행사하면 반대쪽은 전혀 안 들리지요. 그런 것을 예산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거리문화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음향시설 봐보세요.

거기도 보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정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억원과 도비보조금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대양지구외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적은 대양지구가 32만 3,000평방미터, 연산3지구가 34만 9,000평방미터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서 앞으로 시가지 가능지입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도시성장을 위해서 지난 2014년 9월 18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지정해서 3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때는 3년이 만료되는 내년 9월 18일 실효가 되기 때문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목포수협직판장에서 위판장 도로변 옹벽 노후벽화 및 난간 정비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해상케이블카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이 130m, 높이 3m 도로변 옹벽 노후벽화 및 난간 60m를 정비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목포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벽화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기본경관계획은 2008년도에 수립하였습니다. 경관법에서 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2016년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기본경관계획이 지난 ’15년 8월에 수립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2030 목포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철도폐선부지 국유재산 사용료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폐선부지는 청호중 후문에서 옥암동 임성리 청호고가교 앞까지로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7필지 9만 5,000평방미터로 이 토지를 우리시가 매입할 경우 약 39억 6,9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국유재산법 제29조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0.025%를 산정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파고라 철거 및 신설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곳은 산정동 동초등학교 앞 철도폐선부지에 파고라는 2008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노후되고 인근 세차장에서 나오는 비산 등으로 시민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장소로써 이를 철거하고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약 50m 위치로 이동해서 파고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하단부입니다. 경관 및 도로조명 시설물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개선 명령에 따른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두운 골목 보안등 신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 보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조명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안전지대 구축을 위한 보안등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전남중앙병원에서 수산식품지원센터 간 양방향 540m와 하나자원에서 신안비치팔레스 후문 앞까지 220m에 대해서 기존 램프를 고효율 조명기구인 LED등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29등, 인도등이 23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상단부입니다. 관내 어두운지역 주변 조도개선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중 관내 가로수로 인한 빛가림 등으로 어두운 도로주변의 우범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시민의 안전한 통행 환경조성을 위해서 가로등과 보안등 조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대반동 해안도로 경관조명 시설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로 정문에서 수협구간 2.4km로 해상케이블카 운행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노후되고 부식된 가로등 138개를 LED 경관 가로등으로 교체해서 주야간 경관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대반마을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설의 총사업량은 1,050m입니다. 폭은 10~20m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로 총사업비는 70억 2,200만원에서 ’14년까지 720m에 투자사업비는 44억원이었습니다. 금회 추진할 구간은 마을 앞 250m는 ’15년부터 ’17년까지로 총사업비가 18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10억 3,000만원, 공사비가 8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보상비는 10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는 8억원 중에서 금년 제3회 추경에 3억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7년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잔여사업비 3억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250m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8년도 이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동명동 송도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비로 1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로 면적은 1만 4,547 평방미터, 126가구, 5개 분야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사업비는 43억 100만원입니다. 국비가 76%인 32억 8,700만원, 지방비가 10억 1,400만원입니다. 이에 도비는 7%인 3억 100만원, 시비는 17%인 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년에는 국비 8억원, 도비 7,500만원, 시비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5쪽에 보면 수협직판장 도로변 옹벽 노후벽화 및 난간정비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7,000만원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금 2,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아, 이것은 벽화를 금년에 벽화사업을 세 군데 한 데가 7,000만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0만원을 가지고 목포수협직판장에서 위판장,

전년도에 7,000만원 가지고 세 군데 사업을 하셨고 올해는 이쪽으로 2,000만원 계상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해상케이블카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순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6쪽을 보시면 가로등 설치 보수 및 관리에 침수예상지구 있잖아요. 침수예상지구 가로등 안전점검수수료, 찾으셨어요?

예.

지금 목포시가 지정한 침수예상지구가 몇 곳이나 됩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에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자료를 별도로 주셨는데 이것이 지주대하고 LED등까지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주대는 이번에 하실 때 무슨 재질로 해서 하실 것이에요? 아무래도 해안가라서 부식이 빠르잖아요. 현재 이 사진상에 보면 그쪽에 있는 지주대가 거의 부식이 많이 되었지요?

예, 교체를,

그러면 부식이 잘 되는 재질로 있을 것이고 또 부식이 잘 안 되는 재질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왕 하시면서 부식이 잘 안 되는 그런 재질을 이용해서 지주대를 만들어야 앞으로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지금 현재 그 재질은 사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2003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해안가고 그래서 거기가 부식되고 그랬기 때문에 재질을 설계할 때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주대가 재질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물도 있고 철제도 있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선택한 그 재질로 선택을 하시겠네요?

이제 설계 심의과정에서 또 논의해야 되니까, 그 재질 관계는.

그렇다면 재질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4억을 세우실 때는 무슨 재질로 해야 할지 예상하고 이런 예산을 세웠을 것 같은데 그 예상했던 재질은 무슨 재질이냐고요.

부식되지 않은 재질로….

그렇게 처음부터 예상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 하시면서 이것이 부식으로 인해서 자주 교체를 하면 또 시비가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하실 때, 기 하실 때 완벽하게 부식이 잘 안 되는 그런 재질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홍림 위원님.

6쪽에 철도폐선부지 사용료가 1억 5,0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이면 매월 얼마 꼴이지요? 1,200~1,300 되네요?

지금 산정이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6만 3,200원입니다. 그래서 0. 025%여서 1,580원입니다, 임대료가. 1,000분의 25니까.

그러면 약 40억원의 토지보상비 상환 계획은 없고,

계획은 저희가 일시에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어떤 계약은 안 되어 있나요?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저희가 시비를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기 되어 있는 것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목포시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계속 매년상승을 하면 사용료도 더 인상이 되겠네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국유재산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2017년도 기준으로 1억 5,000이에요. 10년이면 15억이거든요? 이것 몇 년도부터 주셨어요?

2011년부터 지금 저희가,

2011년도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4억 200만원 지급했습니다. 지금 지급한 장소는 동목포에서 송림, 이로, 석현 구간만,

아니, 과장님 그것은 알고 싶지 않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억 기준으로 해서 1억 5,000이면 연 이율이 얼마인가요? 25%? 0. 025%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데 지방채를 내서라도 이자가 더 싸다고 하면 사용료보다 이자가 더 싸다면 그런 방식을 취해야지 언젠가는 갚아야 될 것 아닌가요.

지방채가 더 비싸지요, 공시지가의 0. 025%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고에 예치를 해놓으면 1. 7%를 받아요. 지방채가 비싸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다른 방안을 고안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곶감 빼먹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이율이 이것이 더 쌉니다, 0. 025%이기 때문에.

싸다고만 하지 마시고 다른 방안을 만드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6쪽에 파고라 철거 및 신설에 있어서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 파고라가 지금 세차장 앞에 있는 파고라 말씀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서 다른 데로 옮겨주라고 민원이 매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년 나왔잖아요. 그래서 못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동원을 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예, 금년 처음으로 참여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파고라가 왜 2개예요? 3개예요? 4개예요? 파고라가 몇 개예요?

지금 4개 정도 됩니다.

이 파고라가 4개예요?

아니, 이 파고라는 1개고요.

어떻게 파고라 1개가 2,500만원이에요? 이 파고라는 뭐 금띠를 둘렀어요? 이런 식의 예산은 안 되지요. 적정한 가격으로 예산을 올리셔야지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그다음 8쪽에 어두운 지역 주변 조도개선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1억 5,00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포시 전지역이 다 커버가 되나요? 1억 5,000으로?

예, 그렇습니다.

어두운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요? 이것 사업계획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윤 위원님.

8쪽에 관내 어두운 지역 조도개선하신다고 1억 5,000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어두운 지역이 어떤,

하당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가 옆에 불빛을 많이 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개선을 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배치한다는 이야기지요, 옮겨서요.

옮겨서요?

예.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무가 성장을 잘하니까 가로등이 나뭇가지 사이로 들어가 있어서 어두운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과하고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있는 가로등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인지 있는 가로등을 나무 가치치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것인지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역만 해도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목포 시내 전체 가로수들이 성장을 잘하는 가로수 수종이 되어서 가로수에 가로등이 가려서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적절한 사업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어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대로 잘해서 어두운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중에 보니까 대반동 해안도로 경관조명 시설공사 그랬거든요? 이것이 경관조명 공사입니까? 아니면 가로등 교체사업입니까?

경관도 하고 가로등 등줄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 디자인하실 때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어떻게 경관조명을 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케이블카가 그 상단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가로등을 교체하면서 경관조명까지 하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추가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가로등 교체사업인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지 이해가 조금 잘 안 되거든요?

경관도 되고 가로등 줄도 경관도 관계되기 때문에 가로등 줄도 교체하면서, (

좌석에서 - 확실하게 이야기해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려면 위원장님 허락을 맡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옆에서 잡음이 들어오고 지방방송이 나오면 이것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가로등을 교체하면서 조명경관사업까지 하신다면 제대로 해서 경관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업을 하시면서 케이블카하고 계속 연계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케이블카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은 전부 삭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케이블카 사업은 케이블카 사업이고 조명하고 경관사업은 경관사업인데 경관사업을 하려면 조명을 하면서 경관과 관련된 정확한 콘셉트와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디자인이 안 되고 말로만 경관사업이지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경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가로등 역할에 안 한다고 하면 다음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셔서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대박산 진입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보상비는 확보가 다 되었고 공사비 중에서 현재 3억원해서 공사를 했고,

3억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확보를 해놓았어요?

예.

그러고 이번에 2억하면 5억이 확보가 된 것이지요?

예, 앞으로 3억이 더 있어야 250m,

그러니까요. 3억을 확보를 못 해서 전체 공사를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한 번에 확보를 하셔서 한 번에 공사를 마무리 하셔야 지요. 다른 데 필요 없는 예산들이 보니까 엄청나게 세워져있어요.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삼향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라는 혐오시설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 하면서 말이야. 이것이 몇 년 걸리는 것이에요. 경관조명이 급한 것이에요? 대박산 마을하는 것이 급한 것이에요? 어쨌든 이것이 이번에 확보가 안 되었다면 제1회 추경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유달해수욕장 복원 관련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유달해수욕장 복원.

해수청 연안정비사업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원한다고 다 공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말씀해주셔야지. 시민들에게 유달해수욕장 복원한다고 해놓고 지금 어떻게 된 것이에요.

지금 국가계획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좀 해서 유달해수욕장은 우리 여기 의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대반동 관련 목포의 관광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진행과정을 말씀해주셔야지 언제는 국비 내려와서 내년부터 한다고 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없어. 변하면 변화가 있다, 안 되면 안된다,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겠다. 말씀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자료 좀 주시고 진행과정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