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속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교통안정국, 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국․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이요.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선근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최영주위원님하고 제 지역구가 가장 많은 곳이고 재건축이 필요한 곳인데 참 누가 뭐라고 해도 전세대란이 제일 걱정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평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 확보, 상하수도 모든 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그 건설 자재 폭동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단계별로 그 시간차를 충분히 열어주면서 가주는 게 맞다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아까도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개포 저층 5개 단지가 전세대란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못한다면 우리 강남구만 재건축이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각 구에 이웃 송파구 같은 경우 가락시영이 더 큰 단지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영원히 앞으로 10년 이내에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강남구에서 개포1단지부터 시영아파트까지 시기조정을 임의로 우리가 조정한다면 큰 주민들한테 부담도 될 뿐이 아니라 많이 부딪힐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조합설립이 빨리 돼서 되는 단지 순서대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 건축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생각되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접근하셔서 살기 좋은 강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뿐만 아니라 국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한 두 가지 행정감사를 하면서 전체 다 국․과장님한테 느꼈던 점을 좀 말씀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대체적으로 행정감사를 하면서 불용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름대로 스터디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게 상당히 아쉽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각 위원회가, 각 위원회가 의사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본위원도 느끼고 알았습니다. 국․과장님들께서는 각 위원회와 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의 위원들을 심사숙고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위원회의 역할이 우리구 행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국․과장님들 위원회와 불용은 구민들의 실세를 집행부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와 사고이월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거듭 부탁 말씀드리오니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효과적인 예산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에 앞서 가는 이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전체 다 국․과장님들한테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끝나면 바로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접목시켜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집행부도 아울러서 그러한 사고와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의견이나 강평을 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총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병혁 복지문화국장, 박내규 도시환경국장, 형태경 교통안전국장, 김호연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 및 행정의 집행상태 등을 감독하는 기능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발전하고 우리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 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재검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사전 검토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생산적이고도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토론을 하였으며 미리 현장을 나가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준비를 통하여 지적․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시정조치 요구하겠으며, 전반적이고 종합적이며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요구 자료에 대한 무성의한 자료작성 등 감사자료가 매년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준비되었으며, 일부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모호한 답변과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불성실한 수감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감사 진행시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민첩하지 않고 느긋한 피감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과연 행정감사를 현장인 구청에 와서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집행부의 수감태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추후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감사 자세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모든 부서가 공통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으로 감사에 필요한 소관 위원회 명단까지도 알 수 없게 생략함으로써 구성원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도록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개인정보가 필요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그대로 적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주민번호 뒷 번호나 주소의 지번만 삭제하는 등 꼭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를 제외하고는 보관하고 있는 서류 그대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의회가 매년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구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것이지만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을 위탁하면서 비예산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용료나 사용료를 세입처리하지 아니하고 위탁에 따른 수익금을 수탁자가 직접 사용하게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직접 수익하게 함으로써 특혜라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금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사업부서에서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금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각 사업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관련 조례에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의회에 기금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여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서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반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의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사업수행을 위한 면피용의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업무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설치를 반드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강남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서면결의로 심의․의결하고 있는 행태는 전시행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위원회의 성격에 맞지 않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지역주민이 구정에 참여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약에 따라 강남구의 의무부담이나 예산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협약에 따른 강남구의 의무부담 행위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모르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협약이 일정기간 지속되고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 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경우 집행부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체결 전 의회의 동의는 물론 협약체결 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여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부서에 차등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일부 부서가 사업추진 성과를 높이고 그 성과를 빨리 도출하기 위해 예산과 기금으로 각종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라기보다는 성과에 매몰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추진하는 사업이 해당부서가 당연히 해야 할 고유의 사무라고 볼 때 포상금 지급은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직원들간의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제도를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근거 없이 예산이나 기금을 통하여 부서에 지급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설계변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사업계획 자체가 정책적으로 변경되어 설계변경을 부득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 입찰차액을 쓰기 위해서라든지 깊은 고민 없이 설계부터 하고 나중에 잘못된 부분을 설계 변경하는 행태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기도 지연되고 예산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예산의 과도한 불용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년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을 확정하여 집행부의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란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에서 오는 차이는 얼마든지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설명 시 해당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해 놓고 집행에 있어 예산액의 절반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하는가 하면 한 푼도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은 집행부의 연초 의욕적인 업무보고와는 달리 무계획적이고 집행의지가 없었음을 나타낸 반증인 것입니다. 예산절감이 아닌 사업추진 부실로 인한 불용은 꼭 필요했을지도 모르는 다른 부서의 사업을 못하게 했으므로 이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잘못된 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용액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불용액에 대한 납득할 수는 있는 타당한 이유와 설명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홉째,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조례는 강남구가 행정을 구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치법규입니다. 이 법규가 위반되면 강남구의 전반적인 행정이 위법한 상태가 되는 것이며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부서의 조례나 규칙은 상위법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번을 계기로 각 부서에서는 자치법규인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상위법 위반사항이나 폐지되어야 할 조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문구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가 되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며 내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시 매년 중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행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수강료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외 벤치마킹에 따른 제도나 법규, 사업 등 우수사례를 구정에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남구 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생생한 여론이라는 점을 주지하여 강남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란 부정적인 사항은 지적을 함으로써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격려를 함으로써 보다 나은 구정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수사례가 있어 격려하고자 합니다. 2012년 9월 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원들의 반입 폐기물에 대한 성상검사 강화로 매립지로 가야 할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아 자칫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관계부서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매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하여 추가반입 협조를 이끌어 내었고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강남구의 쓰레기 대란을 최소화 한 것은 좋은 모범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3.60% 확정은 관계부서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적극적인 변동률 하향 반영요청을 함으로써 최초안보다 무려 4.67% 하향 확정되도록 하여 강남구민의 세부담 경감에 크게 노력한 것은 강남구민을 위해서나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되며 또한 201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KTX의 시·종착역 위치를 놓고 서울시가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어왔지만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강남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서역으로 확정되었으며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은 크게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강남구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3월 전세계 20여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핵안보 정상회의”가 우리 강남구 관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최근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면서 강남구가 또다시 전 세계에 집중적으로 소개되어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살려 관광인프라 구축은 물론 체계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강구하고 선진시민의식을 강화하여 더 나은 관광강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남구 전 공무원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최일선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나가는 강남구 전 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12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리스 등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하여 국제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침체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모두가 똘똘 뭉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찬바람이 이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뒤를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한 복지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2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