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준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지준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나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총 10억 7천 1백 26만 4천원으로 2010년도 예산대비 5천 4백 59만 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의정 및 의사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의정 및 의사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 1천 3백 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의회 각종 인쇄물 및 물품제작비 9백 60만원, 서구의회보 제작비 2천만원, 의정시책 홍보광고비 1천 9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서구의회 홈페이지 개발비입니다. 제6대 서구의회 출범과 관련하여 의정활동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회 취약성 개선 및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실과 복지위원회, 공무원대기실에 냉방기를 시스템 냉난방기로 교체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서 4백 48만 3천원을 공사비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5천 9백 7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내구년도 초과 물품에 대한 대체취득 예산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노트북 대체취득 3백 96만원, 의전용 관용차량 구입비 4천만원, 본회의장 발언시간 표시기 구입비 3백 50만원, 시스템 에어컨 구입비 4백 5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연수에 따른 위탁교육비와 의회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와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한 사항으로 예산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부담금등 지원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백만원, 인천시군구의장협의회 부담금 1백 2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의원국민연금 기관부담금은 금년도 예산이 부족했던 관계로 5백 92만원을 증액하여 1천 4백 2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도 역시 1백 86만원을 증액한 9백 57만 6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2011년도 상용노조와 임금협상 분을 반영하여 2천 5백 7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기본경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위원장
지준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준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준호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사항은 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기에 총괄사항은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억 7천 1백 26만 4천원이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천 4백 59만 9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5.37%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따른 예산과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에 따른 법적의무를 계상한 것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신규 및 증액된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의전용 방석 구입비 1백 95만원 등 14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 내용과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가 사항으로는 영구보존 회의록 제본 6백만원 등 5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으로는 예산안 102쪽 의정시책 기획홍보광고비 1천 9백 80만원의 내용에 대하여 서구의회 홈페이지 개발비 2천만원의 내용에 대하여 예산안 103쪽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 4백 48만 3천원 및 구입비 4백 51만 5천원의 구입목적에 대하여 의원 노트북 대체취득비 3백 96만원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의전용 차량 구입비 4천만원의 구입사양에 대하여 본회의장 발언시간 표시기 구입비 3백 50만원의 구입 필요에 대하여 의원실 FAX 구입비 1백 60만원의 구입계획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위원장
강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지준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02쪽에 서구의회보 제작 의회안내 책자 이런 것은 중복이 되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안 되나요. 하나를 빼고. 내 의견은 의회보 제작을 하고 안내 책자 같은 것이 이렇게 중복되어가지고 보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나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통합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3쪽에 시스템 에어컨 구입비는 상임위원회실을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데 굳이 이렇게 여기다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일단 두 가지부터 얘기해 보세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의회보가 제작비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분기별로 수록해서 주민들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의정은 서구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수록해서 발간하는 것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겹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은 줄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단은 나름대로 내용이 다르니까 될 수 있으면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스템 난방기 구입비는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구입한지가 18년 정도 되었는데 옛날식으로 옆에 길쭉하게 나와 있는 것 그런 난방기였는데 거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교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의전용 관용차량 어떤 차를 우리가 구입한다는 것인가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의전용 관용차량이 의회가 한대가 있습니다. 의장 전용 차량인데 지금 그랜저로 해가지고 2000cc급으로 해서 7년 되었습니다. 사용 내구연한이 7년 정도 지났는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가지고 좀 오래된 것도 있고 또 타 시군에 비교해서 보면 옛날에 처음에 샀을 때는 2000cc급이면 괜찮았었는데 요즘은 제일 하급으로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타구 시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격에 맞게 내구연수 지나고 했기 때문에 의장 전용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구체적으로 누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의장님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의장님 차량을 교체한다?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네.

박형렬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시스템 에어컨 구입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의회안내 책자도 의회보로 대체해도 보완을 시켜서 하면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의원실 FAX구입 4대인데 이것을 의원실 방에 각각 하나씩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2층에 복사기하고 FAX기 그렇게 공동으로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좋던데 FAX는 우리가 컴퓨터나 프린터처럼 자주 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달에 한번 쓸까 말까고 1년 가면 몇 번 쓰지 않는 것인데 이런 것을 예산을 잡아서 그러면 4개를 어디다 놓겠다는 말씀이시죠?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을 총무위원장실하고 복지도시위원장실 그리고 2층에 공동 사용 공간 중에 하나씩 해가지고 4대를 놓을 생각인데 FAX뿐만이 아니고 FAX하고 프린터하고 해 가지고 복합 사무기기로 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김진규위원
복합기를 말씀하시나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2층 입구에 우리 의원 방 앞에 복사기하고 FAX하고...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2대가 있는데 그것 말고 아무래도 몇 대 더 추가하는 것이 의원님들 업무 추진하는데 좋을 것 같아가지고 4대를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제목이 FAX 구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FAX면 FAX에 대해서만 표시가 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실 때 복합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사실 요즘은 FAX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FAX만 나오는 기계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복합기로 쓰고 있습니다. 복합기나 FAX나 거의 가격은 비슷하고 해가지고 복합기로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FAX하고 프린터하고 같이 복합해서 하는 것이...

김진규위원
지금 의원실 방에 프린터는 다 있지 않습니까? 각각 노트북에다 2인 1실에 의해서 프린터가 다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FAX는 제가 볼 때는 비효율적이고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1층에 하나놓고 2층에 하나놓고 해서 FAX는 솔직한 얘기로 1년에 한두 건 받을까 말까인데 그것 때문에 예산 들여서 4대를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구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철주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실 FAX 구입은 지금 FAX 구입이 맞고 그 다음에 총 4대 구입은 기획총무위원장님실 그 다음에 복지도시위원장님실 그 다음에 1층에 의원님실 그 다음에 2층에 한대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2층에 공동사용 공간에 놓으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제 얘기는 위원장님실에 굳이 FAX를 사업관계도 아니고 빈번하게 쓰는 것이 아니니까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놓으면 되지 않느냐 효율성을 따지면.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김진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위원장님실에서도 FAX를 송수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장님들이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요청에 의한 것은 필요로 해서 요청을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프린터 같지 않고 FAX는 별로 그렇게 한번 넣을 때 잠깐 와서 그 정도는 위원장님들도 수고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구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문제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도래했다고는 하지만 저도 그 차를 시승했고 했는데 관리를 너무 잘해서 그런지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FAX 구입은 복합기하고 기능성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다시 한번 고려해가지고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부분을 설득을 해 주기를 다시 재검토를 바라고 105쪽에 제가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수당 이게 한명씩인데 왜 이것은 한명인가요? 시간외 근무수당 7,147원 1명 20시간 12월 1백 71만 6천원, 연차유급수당 4,765원 1명 8시간 10일 38만 2천원 급식비 13만원 1명 12월 1백 56만원 맨 위에.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우리 무기계약직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비서로 운영하는 사람인데...
상원
강상원위원
직원이 아니고.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우리 상용직 직원 한사람에 대한 예산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계약직 직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시아 주경기장 특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시아 중국에 광저우 준비를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차후에 관람 견학을 간다고 여기에 포함이 되었나요. 그런 계획을 안 잡았나요. 그것이 의결사항이고 특위 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했고 박구 위원장님도 여러 번 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박구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그 관계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박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철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출장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또 문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용차 구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승차감도 있는데 어떤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기사 분오시라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가 얘기 듣는 것 괜찮지 않겠어요.

박구위원장
의전차량 구입에 대해서 아마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잠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그 관계가 아까 문천환 위원님도 말씀지만 주행거리가 75,000키로가 되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다닌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사 분이 관리를 잘해가지고 다른 일반 차량보다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사 분 얘기 들어보면 앞으로 6,7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천시내 타구·군을 보더라도 2003년도 차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그게 몇 년 되었죠?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7년 되었는데 대부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그때 다 구입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2003년도 차량은 서구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구하고 격을 맞추든가 하는 그것을 보더라도 아마 교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공무원대기실 방청용 TV가 공무원대기실이 두 군데에서 두 대를 구입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방에 두개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공무원대기실이 한군데인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복지도시하고 기획총무 두개를 설치해가지고 두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김진규위원
한실에서 두개를 방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겠다.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네.

김진규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고 관용차량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그 차에 결함이 있어서 빈번한 수리를 했다든지 그런 수리로 인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동안에 그런 선례가 있었나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기본적인 수리비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아주 특별하게 큰 하자가 있어서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5년이나 6년 지난 차량이 일반 개인 차량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5,6년 지나면 일단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공공차량인 경우에는 특별히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관용 차량은 그나마도 관리가 잘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가 수리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뭐냐 하면 연식이 되었고 시간이 도래되어서 수선비가 많이 유지비나 열효율이나 차에 대한 결함이 있어서 연식이 오래되어서 수리를 자주했다든지 이래서 관리유지비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한 대안이라면 좀 납득의 선이 가지만 지금 현재로서 그런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면 올해 안 해도 내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가 지금 당장 그 차가 결함이 있어서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수리를 하면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어떤 그런 문제라면 연식에 관계없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체하는 것도 효율성을 따져서는 정당하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좀더 보류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의전용 차량은 지금 아직까지 사고는 한번도 안 났죠?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사고는 안 났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지나가면서 차를 봐도 사실상 외형상으로 봐도 그렇게 차가 깨끗하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설령 지났다 하더라도 요즘은 차가 워낙에 성능도 좋고 이래서 이것을 좀 교체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전용 차량 구입비 금액은 삭감을 좋겠다고 삭감을 요청합니다.

박구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준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대로 자산취득비 중 의전용 관용차량 구입비에서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구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천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6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