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저는 어제 음식물 자원화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감을 나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안 하고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간집하장 환경개선사업,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2015년부터 여러 차례 주민과 만나서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일선에 직접 만나서 대충 그간 추진현황을 쭉 정리해 놓으셨는데 주민들이 가장 요구한 것은 무엇이며 이것을 차분하게, 길게 토 달지 마시고 현재 분위기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최초에 신우아파트에서 발생돼서 2015년 이전에 있었는데 2015년 11월부로 면담을 통해가지고 해소가 돼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냄새를 없애달라는 내용이었고요, 그전에 신우아파트에서는 이전을 해 달라 했는데 중간집하장의 필요성을 이야기해가지고 신우아파트에서 그러면 ‘냄새를 없애 달라, 경관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기본설계를 변경하게 됐고 기본설계에서 이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두산아파트에서는 복개천 주변에, 신우아파트가 복개천 위에 있습니다, 주변에 바로 있습니다, 빙 둘러 다. 거기서 냄새가 난다고, 복개에 구멍 난 것을 막아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막아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그것은 면목유수지에서 나는 냄새로 확인됐습니다마는 중간집하장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간중간집하장에 대해가지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형광등 문제를 했는데 형광등 문제는 한 2년간에 적치가 됐던 사안이고 형광등 처리공장이 우리나라에 1개도 없다가 3개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금년 말까지 전부 다 해소된다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음식물을 직송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또 변경이 됐습니다. 중간집하장은 처음에 없애 달라 했다가 형광등 문제로 갔다가 이번에는 또 직송문제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본론으로 먼저 들어가지요. 직송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직송.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지요? 그러면 폐형광물질, 과연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어떤, 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언성이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변 주민들 간에 여론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폐형광물질이 이것이 과연 중랑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것이 결국은 환경오염을 시켜서 그다음에 한강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 식수원, 서울 시민들의 식수원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은, 그러니까 폐형광 건전지에 대한 안전대책, 실은 그쪽에 가서 그런 부분을 세웠던 적이 있는지, 그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수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은이 형광물질을 발열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형광등이 깨지게 되면 수은이 노출되게 되는데 수은은 원래 액상인 고형물질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휘산되어서 날아납니다. 이것은 물에 녹지도 않고 휘산되는 그런 성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유해한지 싶어서 주민들이 또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두 번에 걸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작업장에서와 일상생활 하는 데에서 나오는 이것은 완전히 미달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고려치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7월 13일, 7월 15일, 7월 17일 날 세 차례에 걸쳐서 24시간 차량을 양쪽에 배치해 놓고 한 결과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기준법이나 기준정책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 1,000나노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고 많이 나온 것이 약 10나노밀리그램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무시해도 되는 우리 일상 공기 중에서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피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안전기준을 초과하려면 어느 정도 수치가 돼야 되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1,000나노그램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000나노그램.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이번에 조사했던 자료가 있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중랑구의 음식물 자원화시설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고 어제 저도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치 자원화시설을 중간집하장 개선사업 이쪽으로 옮기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면목7동, 면목2동, 면목5동 그리고 면목4동, 저도 인접해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관에서 이렇게 공적인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면에 전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수위가 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저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저희 집 앞을 찾아오게 됐고 또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와서 “어떻게 진행된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뭐냐?” 물어봤더니 조금 전에 부서장께서 이야기했듯이 1번 직송, 그러니까 이곳을 전부 폐쇄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분들의 바람은.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금방 부서장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 이렇게 여론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꼭 이곳에, 지금 구민들의 의견이 들끓고 있으니까 직송을 혹시 검토해 본 적은 있는지, 머지않아 구청장님 면담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 혹시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자원화시설과 중간집하장 관련성에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완전한 별개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런 뜻이에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생각이 그러는데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런던협약에 의해가지고 2008년부터 추진됐던 사안이고 중간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4년 이전에 신우아파트에서 끊임없이 제기했던 문제를 2014년, ’15년에 가서 해소책으로 지금 내놓은 대책입니다. 집하장을 그냥 개선사업을 통해가지고 주변 인근의 바로 신우아파트 민원을 해결했던 부분인데 실제 두산아파트 삼사 차 라인에서 제기했던 그 문제인데 이것은 당초에도 없었던 문제고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발생했던 민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견에서 있었던 부분을 어떻게 집중화시킨 그런 내용의 민원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수위는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어차피 선동이나 아니면 대다수 참여하는 민원에 의해서 증가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중간집하장을 대다수의 우리 중랑구의 환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이 시설을 갖다가 조금 더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환경,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직송 검토해 본적 있나 이것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세 번째 직송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송문제를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대충 해갖고 데이터를 드렸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정확한 내용은 용역을 통해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직송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직송을 하게 되면 우선 두 가지 측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용과 환경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데 우선 비용문제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2.5톤 차량으로 음식물을 전부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2.5톤 수거를 해서 중간집하장 11톤 트럭에다가 모아서 2.5톤 트럭이 출입한 횟수는 총 해서 한 18회에서 20회 정도가 면목중간집하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데 거기는 공동주택, 그다음에 일반주택의 음식물이 들어가고 일반적인 대형 다량배출량은 안 들어가는데 그것은 약 90%가 중간집하장을 경유하는데 하루에 2.5톤 차량이 약 20회, 그래서 중간집하장에서 모아지면 우리가 1일 80톤이 가니까 7대 내지 8대가 음식물처리장으로 김포나 아니면 처리장이 있는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2.5톤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1톤 차량으로 구매를 해서,
인서
서인서위원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지타산 분석을 못해봐서 아직은 정확한 그런 조사도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 내용이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대충적으로 금액을 보면 매년 20억 원씩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초기에 약 40억 원 이상의 차량구입비 내지는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대충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초기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것은 사실상 검토하는 것이 어렵다, 우리 구 재정여건상, 이런 내용이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사견과 선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구민들 2,066명의 서명이 담긴 자료를 여러분이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이것을 선동이나 사견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부서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내용입니다. 저도 여기다 서명하고 저도 그 부지를 앞으로 시정조치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구민의 뜻을 사견이나 선동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이 안에 충분한 내용을 다 직시를 해서 그것을 충분히 읽고 주민들이 다 공감해서 서명을 한 것인데 이것을 사견이나 선동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화를 거절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라, 소통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안 풀릴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사고가 사견이나 선동으로 이야기하니까 선동이 지금 그 자리에서 써야 될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저는 지금가지 우리 구의 여러 가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선뜻 제가 나서서 선출직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이런 내용일지 모르지만 선뜻 어느 편에 서서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듣고 우리 집행부의 하는 방향이 어느 정도 일리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주민들의 주장도 일리도 있고, 안전과 환경 그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의 가장 안전이 내 가족, 친척, 내 주변에 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직송부분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건강하고 관련된 수은 문제는 측정을 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나 주민들은 계속 들끓고 계속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해 가면서 저에게 찾아오고 전화도 하고 계속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우리는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습니다. 구민의 뜻과 중심이 우리 구정에 가장 중심이 되면 그 이상 이상적인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구민의 전체적인 의견이 담긴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나 소수의, 한쪽 면목동 지역에 속해 있는 뜻이더라도 우리 관련 국에서는 이 부분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소통을 하자니까요, 소통. 어제부터 제가 강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통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언제쯤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조만간에 대표자와 만나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해서 시간을 잡아서 조만간,
인서
서인서위원
조만간 이렇게 해서 계속 미루지 말고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드린 지 거의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20일 정도 됐어요. 그 뒤에 어제도 똑같은 반복된 내용이지만 누구 한 명 나한테 와서 어떻게 진행사항이나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들 하십니까? 문제를 쉽게 풀어가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실이라고 구민에게 알리고 환경측정을 했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료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민들이 물어보면 냄새가 난다고 하면 어떤 분이 대답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중랑천의 썩은 물이 냄새가 난다” 이렇게까지 어처구니없는 이런 답변을 해요. 저 창문 열어놓으면 굉장히 지독합니다, 여름에. 지독한 냄새를 제가 직접 맡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면 오히려 더 자극해가지고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100% 만족한 시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찬반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다 이런데 이 부분을 큰 틀에서 우리는 한번 풀어가 보자, 이런 제안이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말을 많이 했는데 사실 청소행정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리고 서비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즘에 전화해서 ‘무단투기’ 하면 바로 와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그런 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구민의 뜻과 바람이 구정에 중심이 되는 행정, 이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저 그만 할게요.
김윤수위원장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중간집하장에 대한 추경예산은 없는데 어차피 오늘 우리 위원회 보고형식으로 앞으로 개선책을 과장님, 하기 위해서 오늘 이것 자료 만든 것이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우리 중랑구가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서 중간집하장을 해서 처리를 해왔는데 지금 주위환경을 보면 다 노출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노출되어 있고 폐형광등도 언젠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전체 위원이 가서 보니까 그냥 노출되어 있는데 그 상태로 지금도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노출된 부분은 거의 다 실어내고 현재 천막 밑에 있는 것만 남아가지고,
김윤수위원장
미관상 노출시키지 마시고 천 있지요? 물 안 새는 천을 크게 만들어서, 아직 처리가 안 되면 그것 정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중랑구 같이 이렇게 중간집하장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그 지자체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민원의 소지도 물론 다 있겠지만. 거기 타구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25개 구청 중에서 중간집하장을 운영하는 구는 13개 구, 그다음에 직송으로 하는 데는 7개 구, 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구는 5개 구가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제가 또 질의할게요. 그러면 거기서 민원에 의해서 개선책이 나오고, 아까 악취 같은 것을 저감할 수 있는, 지하에서 작업을 하면서 장치를 하면 악취 제거하고 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민원해소가 됐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민원해소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중간집하장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설을 하라는 요청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약간 있더라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된 상황에서는 민원의 소지를 많이 줄였다,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럼 오늘 자료로 설명한 것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산 등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설명해 주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드린 중간집하장 정비계획의 8페이지를 우선 잠깐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동일로 남측에서 북측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보이는 아파트가 신우아파트가 되겠고 바로 앞에 아까 지적하셨던 그 부분이 재활용을 유사시 적재하는 장소가 되겠는데 거기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됐을 때 집하를 선별하기 위해서 쌓여 있고 그 뒤가 바로 폐형광등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 앞쪽 밑을 내려오시면 오른편에 빨간선이 담장정비 위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집하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노랗게 된 부분과 좌측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적재함 보관시설이 있습니다. 이 노출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노출이 안 되게 하고 냄새를 없애는 그런 1차 사업을 하고 2차 사업으로는 이것이 상당한 금액이 많은 복개를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추정치로 초기에는 49억 산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해보니까 약 7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되고 노란 부분의 이것은 올해 1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에다 요구한 결과 어제 1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장과 그다음에 노란색 부분 두 군데를 정비를 하게 되고요, 제방산책로는 신우아파트에서 삼익아파트 쪽으로 연결을 해 달라고 해서 내년에 서울 시비사업으로 치수과에서 제방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우리가 적재함을 많이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집하장이 있으면 적재함이 예비용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없애는, 적재함을 놨던 자리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1억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여기 8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집하시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쪽, 그러니까 신우주택 말고 길 건너 있는 쪽에 가깝거든요. 이것을 둑 쪽으로라도 다만 몇 십 미터라도 멀리 집하시설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러면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1차로 10억 정도 가지고 우선 시설 보완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한 7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물론 집하장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일인데 아마 상당한 수준의 민원이 극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중랑구는 예산은 없지만 여기에 집중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직송을 해야 참 좋은데 아직 그런 장비 등등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주위환경부터, 담장도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해소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것이 한계에 온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제 미루지 마시고, 물론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는 것 같은데 우리 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누구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청소행정과에 일하는 우리 직원들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구민 전체의 문제인데 이제 이것을 미룰 사항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끝으로 서울시의 중간집하장을 예산 들여서 잘 되어가지고 민원소지를 줄이는데 우리가 견학을 한번 갔으면 합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조회를 해서 한번,
김윤수위원장
예산도 들었지만 민원을 해소하고 정리가 잘 된 데 있으면 두 군데 확인해서 우리 복지건설 위원들이 비회기 기간이라도 한번 현장을 가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것 잘 된 데요. 잘 되고 민원해소가 된 데, 그리고 여건이 중간집하장,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 서인서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당장에 안 될지라도 끊임없는 주민들과의 대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을 전달해서 여론의 소지가 극에 달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 내 집 앞에 만약에 이런 집하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쓰레기정책 중에 중간 거점지역을 확보해서 쓰레기 정책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점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거점에는 재활용품만 거점을 했는데 나중에는 무단투기를 비롯해서 음식물까지 가다 보니까 완전 집하장이 된 그런 사례의 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을 하게 되면 주민의 삶의 질은 엄청나게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질적인 중간집하장이 주거지역 내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신우아파트라든지 두산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제기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한두 시간 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이것을 미리 냄새 안 나게끔, 또 중간집하장을 거기 활용을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대화하자 그러면 하세요. 주민들을 설득하셔야지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가 내 집 앞에는 안 돼요, 남의 집에는 괜찮아도.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또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한 부분 보면 직송을 하게 되면 한 4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40억 예산 할 수 있어요, 구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또 처음에는 그분들이 냄새제거만 해 달라, 아니면 경관을 조성해 달라 해서 해줬더니 지금 와서는 직송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송 얘기 나오기 전에 경관이라든지 냄새 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안 나게끔 집행부에서 조치를 해 주셨어야지요.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하니까 이제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 주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추진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감사기간도 아니고 PPT를 보여줘서 우리가 추경예산하고는 다르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그 문제를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과장님. 그래서 좋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시고, 직송문제가 어려우면 그분들을 설득해서 나중에는 예산이 돼서 직송을 하면 더 좋겠지만 직송이 안 되면 그분들을 이해해서 화 안 나게 자꾸 대화를 나누십시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대화를 나누다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 보여집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 하루 빨리 냄새 안 나게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제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하장이 면목5동이에요. 저희 관할인데 위원님들 여러분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이것이 몇 년 됐어요, 집하장 설치한 지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약 30년 이상,
성욱
홍성욱위원
네, 30년 이상 됐지요? 신우아파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신우아파트하고 거리가 20m도 안 되는데.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우아파트에서는 당초에 이전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전을 요구했는데 작년 연말에 직접 대화를 통해가지고 중간집하장의 필요성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거기 개선사업으로 냄새를 없애주고 환경을 한 번에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그것도 우리 구비로는 좀 그러니까 ‘서울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렇게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작년에 특별교부금을 10억을 신청했고 우리가 자체 구비로 증액을 해서 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증액해가지고 용역이 이번 8월 말에 나옵니다. 나온 내용이 이번 PPT에,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꾸 설명하지 말고 신우아파트에서 긍정적으로 수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했는데 지금은 신우아파트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상태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구청의 행정부와 대화를 나눴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설득도 하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아니오’ 만 하세요. 그리고 이 집하장이 면목5동입니까 두산아파트 7동 쪽입니까, 존치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5동 주민은 인정을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어떤 주류의 부분인 사람은, 우리 과장님 아시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옮길 수 있습니까 못 옮깁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앞으로라도 옮길 수 있습니까 못 옮깁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이 또 바뀌면 어떤 쓰레기,
성욱
홍성욱위원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데, 중랑구 전체 집을 헐어버리고 이 많은 자리를 갖다가 옮길 공간이 나오겠느냐 이 얘기예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따로 공간마련은 어렵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원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중랑천에서 냄새가 들어간다, 이것은 과정에서 제가 행정부 직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랑천 유수지에 갇혀있는 물을 펌핑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냄새가 발생해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지금 현재 조사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리고 20년 전에 홈플러스 자리가 들어오기 이전에 거기 유수지 맞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면목5동 쪽에 냄새가 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모르지요? 용마지구대에서 홈플러스 끝의 유수지 사거리 거기까지 플라타너스나무 높이가 몇 미터가 되는지 몰라도 식재를 해갖고 지형으로 바람을 막았어요. 지금 중랑천은 환경이 좋아졌어요. 유수지 아래 고인 물, 그러니까 중랑구 전체 하수관에서 나오는 물이 유수지로 투입이 돼갖고 그 밑에서 펌핑을 하는 것이에요. 펌핑했을 때 발생하는 냄새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 이것이 본 위원이 여기 해당 동 지역 구의원이에요. 여태껏 말씀을 안 드렸는데, 특히 면목5동 신우아파트에서 인정을 하고 같이 수용을 했다는 것은 그만한 설득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노력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면 대안이 없는데 민원이 민원이다, 민원이 아닌 민원은 민원이 아니에요.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게 관리해야지 이것을 치워라, 치워라 하면 이것을 어디에 갖다 치우냐고요.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해야지 과장님은 말이야, 소신 있게 ‘네, 네’만 하고, 본 위원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지역의 40년 산증인이에요. 이 지역을 보면 복개천도 예전에는 복개천이 아니에요, 그냥 지류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여기에 중간집하장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쓰레기 고물상이었어요, 고물상. 이 지역은 동대문구청장 시절부터 손을 대지 못한 지역이라고요. 앞으로 과장님, 소신 있게, 행정이라는 것이 그래요. 어떠한 주민 전체를, 중랑구 전체를 위한 행정이어야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면 용두사미가 된다,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중간집하장 개선사업에 관한 것하고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취소에 대한 2건 설명을 아까 우리 들은 것이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민간투자사업 취소에 대한 건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네요. 그런데 보상관계를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 만약에 법적으로 가면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보상관계로 매듭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사업에 법상으로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고,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외에 40억 원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처음에는 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잘 합의가 되면서 구두협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법상에 있는 것만 지급을 하자, 단지 이자율을 5% 주느냐 6% 주느냐, 민법을 적용하느냐 상법을 적용하느냐 거기의 견해만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기왕 기이 벌어진 일을 여기까지 합의를 이끌어 내서 금액을 추경에 올릴 정도까지 아마 집행부가 무지한 노력을 많이 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는 계획을 잡을 때 정말 이런 일이 발생이 또 되고 또 되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돼야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하나, 지금 중간집하장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해당 동의 위원들께서 두 분이 깊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만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 과정에서 부지가 국토부, 서울시 중랑구가 같이 물려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만약에 중간집하장을 할 경우에?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집하장에 투입된 토지는 총 8필지입니다. 8필지 중에 중랑구 소유가 있는 것이 대지가 하나, 환경미화원 건물 관리동이 있습니다. 서울시 대지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방이거나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을 폐천을 해야 되는데 폐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 상태에서 복개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서울시 중랑구가 같이 물려있는데 중간집하장을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8페이지 보니까 저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서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봤을 때 왼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적재함 보관시설이 있고 그쪽은 중랑천하고 가깝습니다. 그렇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지금 보고 계시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 여기 음식물류 폐기물집하시설이 지하로 들어가는지 지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뚜껑을 덮거나 지하로 가거나 이렇게 되겠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이 아파트 쪽, 물론 대도로가 있지만 아파트 쪽하고 가깝단 말이지요. 혹시 이것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적재함하고 이렇게 보관시설하고 만약에 위치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냄새 나는 쪽이 아파트 쪽하고 가깝지 않으니까 그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현황사진이 지금 집하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노출된 상태로 실질적으로 뒤에 오른쪽에 보면 가림막이 되어 있는데 가림막 쪽에서 차가 서서, 밑에 보면 차 위에 있는 부분이 깔대기입니다. 호퍼라고 그러는 건데 호퍼시설이 있는데 호퍼시설에다가 붓게 되면 밑에 있는 차에서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집하시설에다가 안정화를 시킵니다. 음식물 보면 물과 음식물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안정화를 시켜서 하게 되는데요, 9페이지를 보시면 청소차가 와가지고 반입을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 집하시설은 지상으로 …… 해서 완전 밀몽된 상태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일반주민들, 우리도 구의원이고 실질적으로 설명을 듣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 번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면 음식물폐기물 하면 우선 냄새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쪽하고 바꿔 놓으면 지금 똑같은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에 조금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위치상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것을 한번,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시설을 할 것이니까 이것을 한번 잘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바꾸는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이렇게 이런 중간집하장은 지금 시대에 필요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점점 자꾸만 더 좋게 더 좋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모든 쓰레기가 지하로 혹은 뚜껑을 덮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자꾸만 조금씩 조금씩 예산에 맞게 개선을 해나가는 게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고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듯이 어쨌든 내 집 앞은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어쨌든 조금 떨어져 있는 공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또 내가 면목동 안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떨어져 있는 공간이라 위치배정만 잘 한다면 장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근로자 이용시설이 있는데 이게 이 일 자체가 참 험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로자들 쉬는 공간은 충분히 잘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이거 보니까 우리 망우리에 우리가 가보면, 신내동에 우리 가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밖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 냄새가. 그러니까 거기보다 더 냄새 안 나게, 지금은 또 그때보다 더 기술이 좋아졌겠지요, 발전이 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자꾸 이제 과장님들이 몇 년 있으면 바뀌고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 과장님이 추진을 하다가 또 가버리면 다른 과장님이 새로 되고 막, 결국 이제 구청의 구청장님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재를 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간에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때 정확하게 해가지고 넘겨줘서 이것을 할 때 정말 문제점이 무엇인가 해서 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게 음식물 냄새가 하나도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리 같은 데도 지금 엄청나게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 지금 상업적으로도 상당히 잘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제가, 저도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런 데를 여러 군데 가 봐가지고 하여튼 최소한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현재 여기 돼 있다 하더라고 위치를 조금씩, 냄새 나는 쪽을 주민들 아파트 쪽에서 거리를 약간 바꿔가면서, 지금 여기는 중랑천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약간 위치를 바꾸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싶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잘 보시고 기왕 하는 것, 지금 이 시대는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은 각자 또 의원들이 자기 구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깊이 있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청소과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서의 장으로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추궁이랄지 하여튼 지금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서 최소한의 좋은 방향을 끌어내가지고 하여튼 진행하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사항을 잘 기록을 하셨다가 이렇게 한번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장시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청소업체 미화원 급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 쭉 주셨지만 이 많은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고, 구의원들이 또 이것을 갖다가 ‘조금 잘 해줘라, 또 어디서 나오느냐, 뭐 이걸 지금 현재 사람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느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구의원들이 어디서 예산을 어디 서울시나 국가에서 따가지고 여기다가 몽땅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구의원들은 견제ㆍ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업체에서 정말 직원을 제대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직원들에 대한 봉급을 주면서 채용을 하느냐, 그다음에 정말 채용하는 인원을 정확하게 여기다 기록을 해서 구에 제출을 하느냐, 그러면 구는 그 사람들이 적어주는 그것만 보고 그냥 구에서 그냥 앉아 있느냐, 아니면 가서 실질적으로 확인하느냐, 이제 그런 역할이 우리가 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생각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보완책을 점점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구의원이 되고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도 시정이 없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직접 거기에 나가서 어떻게 해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좀 더 발로 뛰어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는, 거기 우리가 뭡니까? 대행업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구나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가서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그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제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그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지금부터라도, 후반기부터라도 좀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직접 가보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마지막으로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짧게, 우리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고요,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어제 자원처리장의 보상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이제 아쉬운 게 있다면 사전에 구의회하고 소통이 2년간 없었다, 그게 좀 아쉬움이 커서 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도 의회랑 자주 소통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간집하장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현재 13개 구가 지금 중간집하장이 있고 직송이 7개 구가 있다고 하면 7개 구가 하고 있는 직송현장을 한번 가보셨는지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가봤습니다.
이현배위원
가보셨는데 어떻든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본 곳은 강북하고 노원을 가봤습니다. 노원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거의 90%, 87%, 90% 가까이 있는데 이 부분은 큰 차가 한 번에 다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 구하고 비슷한 주택규모나 우리보다 조금 나쁜 지역도 있지만 더 좋은 지역도 있습니다. 밑에 공동주택들이 산 쪽으로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비탈 길에. 우리는 공동주택이 주로 밑에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가보면 수거할 때도 직접 새벽에 가봤습니다마는 수거할 때 1톤 트럭하고 2.5톤 트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많이 골목에 흘리게 됩니다. 흘리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면 되는데 정리를, 환경미화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원의 소지가 되고 냄새가 나고, 온 동네에서 쓰레기 냄새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수거를 할 때 당시에 보면. 그리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또 길고양이나 그런 동물들이,
이현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니, 직송을 할 때 트럭으로 같이 배송할 때랑 지금 현재 하는 우리가 2.5톤으로 하는 것하고 차 크기가 다르지요, 직송으로 하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차 크기가 다른 것에 대해서 차가 크면 흘리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똑같잖아요, 운반하는 차량이 크다는 것이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골목길 같은 경우를 보면 큰 골목길이라 하더라도 한 면 내지 양쪽 면에 거의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이현배위원
못 들어간다고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골목이 넓게 되어 있는 골목도 밤중에는 거의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거의 큰 골목도, 큰 길도 거의 1톤 트럭으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차를 작은 차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큰 차가 또 나중에 이송을 하기 위해서는 11톤 트럭이 너무 용량이 크기 때문에 7톤 내지 8톤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흘리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거점이라고 하는데 거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여러 군데서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직송하는 7개 구에 강북하고 노원 예를 들었는데, 가보셨다고 하는데 강북구도 우리랑 주택이 좀 조밀조밀 하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비슷합니다.
이현배위원
거기는 몇 톤이 움직여요? 7, 8톤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우리보다 조금 적은 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뭐가 적은 양이 발생된다고요? 차량이 몇 톤이냐고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차량 1톤하고,
이현배위원
1톤이요, 직송이라면서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최초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 배출하게 되면 자기 집 앞에 배출하게 됩니다. 그것을 일부 지역까지 전부 다 끌어내, 손수레나 아니면 들고 환경미화원들이 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골목길을 통해서 1톤 차가 움직이게 되는데 1톤 차까지 끌어내면 1톤 차가 수동으로 해서 투하를 하게 됩니다. 투하되면 1톤 차가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5톤 차가,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5톤을 운영하고 있는데 5톤 차가 큰 길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갖다 붓게 되고 큰 차도 어느 정도 지역에서 양쪽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받으면 다시,
이현배위원
아, 그러면 차가 큰 차나 작은 차나 동시에 움직인다는 얘기네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큰 차는 조금 더 많은 대기시간을 가지고 작은 차는 계속 움직이고,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요일제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일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동별로 요일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여지면, 강북이나 노원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여러 군데 눈에 띄겠네요, 직송으로 하기 때문에?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새벽에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새벽에?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옮기는 거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리과정이 그거는 누가 해요? 그것도 치우는 인원이 따로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용역업체에서,
이현배위원
바로 바로 치워줄 거 아니에요? 흘리는 것 냅두고 가지는 않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거를 보편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일일이 물을 닦거나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통만,
이현배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에 따른 구민의, 여기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 같네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많이,
이현배위원
직송으로 인해서,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럼 민원을 좀 이렇게 수렴을 하세요, 발췌해서. 그리고 아까도 서인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소통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안 되고 ‘우리 집행부가 하는 게 맞는 길이오.’ 하면 그것 역반발이 있어서 더 심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현재 7개 구가 직송을 하는데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하듯이 설명하세요. 하시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이보다 더 큽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내 집 앞은 어차피 지금 있는 입장이잖아요.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더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좀 힘드신 것 알아요.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좀 더 뭐라고 그럴까, 돌아가지 마시고 바로 맞은편에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 게 그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게 풀리는 방법입니다,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어떤 뜻인지 알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돌아가고 이것만이 옳다고 지금 집행하고자 하는 것을 추진하지 마시고 일단 좀 이렇게 뒤로 한발 물러서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보니까 이런 이런 불편함도 있고 민원도 있고 하는 것 애로사항, 앞으로 또 이게 모든 중랑구민의 애로사항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민원도 좀 같이 해결하면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수렴하고 이해하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만 정공법이라고 하지요? 정공법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보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도와주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시간이 많이 가고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또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래 연말에 우리 전체적인 용역회사의 1년 치 용역비를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용역을 맡기고 있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청소용역을 맡았다고 하면 1년 계약하면 1년 다 그 사람이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용역을 그걸로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인건비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월급 주는 걸 가져라 마라 이것은, 인건비를 타구보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자료가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 월급 작년 치, 올해 치 그것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갔다, 10억 안에서 자기가 맡은 구역에 10명 쓸 것 8명 쓰고 두 사람 월급 나갈 것 임금 좀 더 줘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게 사업 아니고 그게 회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를 1차, 2차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이것 굳이 우리가 왜 이렇게 이것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양이 늘었다, 80톤 예상했는데 100톤이다, 그러면 5개 내지 4개 업체에 그것을 한번 나눠보세요. 나눠보면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가 이렇게 타구에 비해서 자료까지 하면서 이게 지금 많이 낮으니까 중간 수준 하니까 얼마를 올려야 한다, 이것은 저는 이상한 거예요. 용역비는 한번 계상하면 그것으로 1년 치는 끝나야 돼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이 좀 손해 볼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천재지변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과일농사가 망쳤다고 해서 나라에서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용역 1년을 계약하든 2년 계약을 하든 용역회사와 계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올린 것에 대해서 여기서 심사해가지고 용역비를 주면 그것으로 1년 치를 딱 끝내고 가야지, 1차, 2차 추경해서 인건비성 이것은,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월급체계를 대충 보니까 220만 원대, 230만 원대 자료대로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10명이 할 것 8명이 하고 2명분을 쪼개서 나눠주면 그만큼 능률이 납니다. 그런 차원으로 용역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용역비를 비교하고 싶은데, 자료를 요구합니다. 25개 유사한 업체에 대한 용역비 1년 치 계약하고 또 쓰레기 처리량하고 범위 이런 것 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해가지고 이건 추경 해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월급이 약하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관련해서 25개 구는 1년 치를 드리도록 하고요, 쓰레기 처리량도 어제 보고드린 대로 우리 구가 지금 쓰레기 증가량이 계속 최고 높은 편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환경미화원 같은, 이번에 용역비를 올린 게 아니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이것은 용역비하고는 조금 뭐, 연관 짓는다면 지을 수도 있지만 별개로 보시면, 이것은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비,
김윤수위원장
아니, 환경미화원이 지금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직원들 아니에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런데 왜 용역비에 포함이 안 돼요, 월급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급여체계를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왜 그렇게 용역비 안에서 다 월급, 당신들 알아서 주라고, 사람 10명 쓸 것 9명 쓰고, 8명 쓰고, 그렇게 맡겨야지 그게 용역 아니에요?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기 위해서 인력관리,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전문회사에다가 일 계약하고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지 우리가 월급체계까지 우리 구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거 잘못됐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중랑구 이래로 청소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얼마 들어가고 얼마를 줘야 되는지,
김윤수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타구는 어떻게 합니까? 타구도 인력관리를 구청에서 합니까? 용역비의 인력관리 우리 구청에서 하느냐고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용역 중에는 도급제가 있고 책임제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김윤수위원장
그것도 자료 주세요, 타구 용역 미화원 월급체계 이런 것 관리를 구에서 하는지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책임지고 하는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역관리 내용이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자료 주는 것 빠짐없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고, 이 월급체계도 자료를 이렇게 하면 몇 개 회사가 뒤죽박죽이에요. 어느 회사에 몇 명, 작년 치 얼마 해가지고 따로 따로 해줘야지, 이렇게 보면 이래가지고 5개 회사인데 2개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료. 이것 다시 주세요. 전부 수거해서 회사별로 맨 첫 장에 몇 명, 몇 년도 것 해가지고 보기 좋게 줘야지, 이렇게 주면 우리 모릅니다. 어느 회사 몇 명, 몇 명 해가지고 해 주세요. 용역에 대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할게요. 우리 인구가 줄고 있어요. 한 사람의 쓰레기발생량이 꽤 많습니다. 어저께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다세대, 다가구 해가지고 편의점 음식을 많이 반입해서 쓰다보니까 쓰레기를 배출해야 된다, 이건 하나의 또 구실이 될 수 있고요, 인구가 줄어든 만큼 쓰레기양도 줄어야 돼요. 그리고 쓰레기양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해서, 원래 쓰레기 양이 줄 때까지 목표를 세워가지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고 분리수거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부탁한 자료 그것을 보고 모든 용역체계를 재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 아까 수은환경측정 이것을 가져다주시고 그리고 타구의 직송체계, 아침에 골목길에서 1톤, 1.5톤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가 11톤 차가 하나요? 타구 직송체계를 한번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 직송으로 했을 때 40억 소요금액 산출근거, 세 가지 제출을 해 주세요.
김윤수위원장
네, 우리 청소행정과장이나 우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추경예산도 아닌 집하장 갖고 논의하는 것은 이렇게 안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그 소견을 짚어주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청소행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위원들의 질의와 우리 과장의 좋은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과 이현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금번 세입 추경은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국비 전년도 이월금의 경우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2개 사업 360만 2,000원, 맑은환경과의 그린스타트 1개 사업에서 333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시비 전년도 이월금으로 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163만 원, 도시개발과 신내IC 주변지역 발전방안 수립용역 등 3개 사업에 5,672만 5,000원, 건축디자인과 벽화로 하나되기 사업 등 2개 사업에 64만 6,000원, 공원녹지과 골목길 가꾸기사업 등 6개 사업에 7,459만 7,000원, 맑은환경과 그린스타트사업 등 2개 사업에 450만 4,000원 등 총 1억 7,503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915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사항은 먼저 주택과에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63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다음 도시개발과로 신내IC 주변지역 발전방안 타당성조사 등 3개 사업 시비보조금반환금 5,861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벽화로 하나되기 등 2개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64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용마산 등산로안내판 설치 등 5개 사업비 1억 2,900만 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 7개 사업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7,820만 9,000원, 합계 2억 720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에서는 그린스타트사업 등 3개 사업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2,104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8쪽, 세출 부분 1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김윤수위원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한번 엊그저께 우리 국장님하고도 논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행강제금 우리가 주택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이렇게 건축물을 불법으로, 무단으로 용도를 사용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재도 가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나 실측,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이행강제금이 과하게 이렇게 부과된 경우가 좀 있지요? 우리 구 사례는 어떻게, 그런 사례가 있는지 혹시 과오납에 대해서 환납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제가 인접 구도 보고 광진구도 보고 강남구도 한번 자료를 봤더니 상당히 많은 건수가 실측, 그러니까 공무원의 실수로 이행강제금을 과하게 부과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주택규모 연 5회 기준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연 2회 이렇게 부과되기로 되어 있잖아요, 연 2회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지요, 우리 위원회 위원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불법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거 그런 부분을 원상복구를 시키기 위해서 이행을 강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85㎡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위반이 있을 때 위반 면적이 적법한 면적을 포함해서 85㎡ 이내일 때는 연 5회 이내로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연 5회가 아니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5회까지,
인서
서인서위원
5회까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 2회를 부과하느냐 1회를 부과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에는 2회 이내로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1회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얼마 전에 민원인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과장님은 저하고 얘기를 안 나눴지요? 국장님하고 나눴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례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측의 과실로 지금 상당히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또 압류를 해놨단 말입니다, 압류. 그래서 그분은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분인데 압류로 인해서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좀 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부수적으로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민원을 접하고 어제 저도 보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부과된 건데 그걸 적발이나 적출이 되었을 때는 1차적으로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그래서 1차 시정지시가 나가고 또 2차 시정지시 나가고 부과예고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가 사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은 과거 한 10여 년 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1차 시정 시 나갈 때도 그런 똑같은 내용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그 부분에 미흡했던 것 같고 그때 조사할 당시 상황을 지금 항측도라든가 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확히 원인이 나오면 정확히 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그 당시 최초에 이분이 계속 거주하셨다 그러면 그때 30㎡ 정도,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의제기를 했으면 그런 오차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대두되다 보니까 과거의 이력은 좀, 지금 과장도 그렇고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한번 그것은 소상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반론을 하고 싶은 것은 일반 공무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아니면 그것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몇 제곱미터 위반이라고 하면 그것만 보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지금 타구, 제가 지금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타구에도 인접, 저기 어디입니까? 여기 구도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은 과오납을 16억 1,300만 원이라는 이행강제금을 과오납으로 해서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도 구청 직원의, 여러분들의 행정착오 여러분들의 실측이 잘못 돼서 됐던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 초반에 이것을 대응을 안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좀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저희 집을 재고 가면 제가 그것 줄자 가지고 안 잽니다.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의 뜻에, 공무원들의 생각이 맞겠지’ 하고 그대로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잘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잘 파악해서 이런 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이외에도 구민들이 아마 이런 문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계획을 좀 철저히 세우고 실태파악도 좀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도시개발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도시환경국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편의상 도시환경국장은 앉아서 질의에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까? 앉아서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부분 18쪽, 세출 부분 1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쪽, 세출부분 1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19쪽, 세출부분 119쪽부터 12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7월 18일 날 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름은 김한준이고요, 현재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89년도에 서울시에 입사를 했습니다. 강남 8년, 광진 8년, 서울시 8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봉에서 진급을 해서 중부사업소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저기 경험이 아주 많으신 것 같은데 7월 18일 날 오셨으면 지금 오신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그렇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한 달이 넘었는데 우리 복지위원회 저만 처음 뵙는지 몰라도 본회의 때 처음 뵀어요.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이것은 조금 과장님, 그렇게 경험 많으신 과장님께서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달이 휴가철이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의회사무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사무실에 계신 분은 몇 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전화를 돌려 통화하신 분도 있고 통화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됐어요, 그것 가지고 군기잡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그렇지요?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한번,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한번 얼굴은 같이 익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나가다가 그러면 과장님인지 누군지 모를 뻔 했어요, 진짜로. 진짜 몰랐고,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도 많고 굉장히 일도 많고, 그전에 계셨던 과장님께서 일도 잘 해주셨고 우리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께서 참 잘 하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도 유능하신 분이라고 시의원님들께서 칭찬들을 하시더라고요. 잘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되는 용마자연공원 휴식공간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세출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세출부분 119쪽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마자연공원 휴식공원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올 상반기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돌산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오른쪽으로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계곡의 계단이 한 15m 정도 됩니다. 그 시설이 낡기는 했는데 아주 다 갈아야 될 그런 성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닦고 다시 칠을 하면 사용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썩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빼서 정리를 하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체육시설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거기 족구장이 있어서 족구회원님들께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넣고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진행하는 사업을 어떻게 뭐를 설치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보면 처음에 예산을 따오겠다는 욕심으로 신청을 해서 예산을 땄는데 차후에 이것이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면 조금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분들 거기 족구 회원님들이랑 여러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것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이 대부분이네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여기 무궁화 식재도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900만 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망우묘지공원 주변인데 여기에 지역주민께서 역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도록 선도적으로 시민들이 먼저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무궁화를 심겠다고 해서 한 주당 5,000원 잡아서 1,800주를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제 심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현배 위원님 의견을 잊지 않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우리 중랑 자체가 봉화산, 용마산, 망우산 이렇게 많이 있어서 정말 공원녹지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요청을 해도 여러 직원 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줘서 특히, 자연생태팀장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망우리 횡단교량이 설치가 되지요? 준공이 되지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조경 쪽이 포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우고개에 설치되고 있는 교량을 망우공원 쪽으로 보면 건너기 전에 다리를 만들면서 훼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상복구 차원에서 공원과 같이 만들 것입니다. 그다음에 건너오면 교량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묘지공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주차장을 지나서 삼거리까지 차량과 사람이 동선 분리가 안 되고 같이 걸을 수 있는, 차량 동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올라오면서 보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는 경사지입니다, 아니면 낭떠러지이고요. 그래서 일반보도를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목재로 데크로드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했고 지금 설계를 해서 발주한 상태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것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앞으로 해야 될 추진하는 내용 과정이 있지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을 저한테 갖다 주시면 제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망우산에 보면 5.2㎞ 산책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민원을 서울시장님께 넣어서 계속 꾸준히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서울시 사업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누락이 되는 것이에요. 올 연초에도 다시 누락이 돼서 1월 달에 서울시에서는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넣어준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해 보니까 또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놓치지 마세요. 서울시장님께서도 이것을 해주시겠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줘요. 아무리 제가 구의원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직접 요청을 해도 우리 집행부가 너무 가만히 있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서울시 쪽하고 얘기도 했는데 이것 절대 놓치지 마시고, 사실 그게 동절기 5시 되면 굉장히 깜깜해집니다. 깜깜해져서 망우동에 있는 주민은 물론이고 인근에서도 많이 와요, 망우산책로가 좋아서. 운동도 하는 사람도 있고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분들이 오시는데 그것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국장님, 제가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얘기 드린 것이. 그렇지요, 국장님? 제가 이전에도, 작년에도 오셨을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그런데 이것을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세요. 느슨하게 생각해서 빠지고 나면 부구청장님도 가서 얘기를 하실 텐데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망우동의 아주 고질적인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된 원인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인데 이것 꼭 놓치지 마시고 내년에 편성할 수 있도록,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과거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작업을 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꼭 챙겨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부탁합니다.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우리 중랑구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잘 해 주셔서 우리 중랑구 공원녹지가 날로 많이 발전을 했고 또한 살기 좋은 중랑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봉화산 자락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산이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가다가 한 번씩 봉화산 둘레길을 걸어봅니다만 둘레길이 지금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 봉화산자락이 있는 둘레길, 중간 둘레길, 그 밑의 둘레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 이 나이까지 중랑구에 살고 있는데 봉화산자락 둘레길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묵동 쪽에 휴식으로 이렇게 띠를 매서 그 지역은 주민이 안 다니게 해서 나무나 이런 것이 자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했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제가 거기는 못 가봤고요, 봉화산은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김영숙위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렸을 때는 봉화산이 엄청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봉화산이 제가 커서 그런지 되게 얕아졌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셔서, 물론 중랑구 주민들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고 또 고령화되신 분이 많이 중랑구에 살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너무 산이 훼손이 돼서, 또 주민참여예산이든 우리 공원녹지과든 해서 산을 나름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아니면 다닐 수 있게 둘레길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은 것은 참 좋기는 좋은데 점차적으로 저는 산은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이나 운동하는 곳은 산 밑이나 공기 좋은 이런 데에 운동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그냥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산을 너무 훼손을 시키니까 산이 다시 제자리잡기, 산이 다시 산으로 돌아갈 수 있으려면 몇 십년이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산을 너무 훼손을 시켜서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또 지금 잣나무 같은 것이 많이 죽어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국고보조금 반환이나 아니면 시비보조금 반환을 보면 산림병 예방, 해충방제 집행잔액, 아니면 산불예방 및 진화 집행잔액, 이것 반환금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반환시키지 말고 우리가 산에 해충 방제하기 위해서 방충이라든지 아니면 산불예방 진화에 다 이것을 썼으면 좋겠어요. 왜 이것을 반환시킵니까,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제에 관련된 집행잔액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받던 잔액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병해충방제 집행잔액은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인건비로 썼던 것인데 인건비도 12월 31일 이렇게 딱 맞추면 사람 숫자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공휴일도 있고 이 사람들이 쉬는 날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딱 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인건비라든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게 될 수 있는 대로 예산 책정을 잘 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먼 장래로 봐서는 산은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망우산 같은 경우는 신내동, 묵동, 상봉동, 중화동 4개 동이 완전히 산을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도심 속에 있는 공원 같은 산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휴식년제를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샛길을 막고 실제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은 활성화시키고 막아서 쉬어야 되는 공간은 쉬어서 돌려갈 수 있도록 윤번제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과장님하고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추경이 2억 700여만 원 되는데 거의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렇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개는 주민참여 사업이고 하나는 저희들이 발의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순수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제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제목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혹시 이것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된 사항이시지요? 그러면 내막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사업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제목을 정하고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수합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보면 대체적으로 많이 다녀야 알 수 있는 길들입니다, 주민참여로 되어 있는 예산들이.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다, 저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망우산 무궁화 만들기 이것은 일단 제 지역구이고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한용운 선생님 묘에서 조금 내려오면 한 30그루 정도가 그쪽에 집중돼서 심어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보면서 이것 참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을 하고 내려왔는데 역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것이 진행이 된 것 맞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군요. 돌산공원과 배밭공원 연결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쯤 됩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돌산공원에 운동시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게이트볼장, 다음에 가운데 배드민턴장, 끝으로 있는 것이 족구장인데요, 족구장 측면에 보면 계곡이 하나 있고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건너는 돌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돌다리에서부터 배밭공원까지 가는 길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액수가? 이것은 5,00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특별히 서류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서울시 것만 알고 있고 구의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서울시는 지금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이라고 금액을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보통 1억에서 많이 가면 한 2억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3,000만 원, 5,000만 원 그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에 혹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액수가? 얼마까지 정도는 허용을 할 수 있다, 그것 넘으면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하겠는데요, 이것이 사업이 한 군데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요구사항을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는 일정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정말 쓰임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 이 많은, 사실 900만 원, 5,000만 원 어쨌든 몇 백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주민들 세금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 나가고 나면 반드시 현장답사가 담당 과에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자기 사는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자꾸만 하기 위해서 많이 참여도 하게 되면 우리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민들도 알게 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알게 되는 좋은 소통의 장도 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우리가 전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전년도부터였지요, 우리가 이것이?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전년도부터 우리가 시작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걸음걸음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우리 구보다 큰 데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구에 이제 오셨으니까, 여기가 녹지공간이 다른 구보다 많은 편입니다. 잘 발품 많이 파셔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거기에 정말 합당한지 그다음에 정말 거기에 반드시 주민들이 낸 아이디어가 거기에 적합하게 그만큼 그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만큼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 말씀하시고 제가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추후에 제가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정말로 해야 될 사업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구분할 것이고 정말로 참여를 시켜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그분들의 입에 맞는, 공무원 입에 맞는 일이 아니라 주민들 입에 맞는 그런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제가 깊이 명심하고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키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 오셨고 처음 추경에 이렇게 오셨는데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고 또 녹지공간이 많고 요즘 비가 안 오고 이래서 아마 산의 나무들도 많이 상해 있는 나무들이 많을 것입니다. 공원녹지과 고생할 일만 지금 태산같이 많은데 직원들 다, 이제 찬바람 조금 부니까 건강 챙기시고 가을부터 우리 시작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7월 달에 오셔가지고 우리 중랑구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공원녹지과 예산은 거의 녹지사업을 하다보니까 서울시 예산을 거의 받아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부분을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도 아까 질의했지만 우리 중랑구는 봉화산, 망우산, 용마산 등 녹지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중랑천 묵2동 쪽 서울장미축제 그 지역 한번 가보셨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중랑천은 제가 시설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전부 888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251개 정도는 당장 고치거나 급하게 바꿔줘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왔습니다. 구역 구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김윤수위원장
서울장미축제도 내년에 또 있을 예정인데 딱 닥쳐서 뭘 하겠다 이것보다도 미리 보완할 것 있으면 파악해서 예산을 꼭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띠녹지 공간도 참 잘 가꿔 놓으면 좋은데 가물어서 지금 많이 상한 데가 있어요. 아예 죽은 것은 제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참 가물 때는 물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 띠녹지 공간은 가로수 밑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 자라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빼고 띠녹지 공원을 만들었으면 하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경험이 많으시고 하니까 서울시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서 중랑구 녹지공간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서 아직 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망우산, 용마산 이쪽으로 시설 전체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 보니까 자연공원 1개, 그다음에 근린공원 8개 해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53개예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들이 일시적으로 설치한 것들이 아니고 그 시에, 그 때에 맞춰서 설치했기 때문에 상한 시설과 상하지 않은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중랑천은 끝을 냈고 봉화산하고 용마산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시에 제가 근거를 가지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업무가 많아요. 새로 오신 과장님 각오가 대단한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19쪽, 세출부분 1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코스트코 주변 차로확장사업 4억 3,500만 원, 교통지도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LED교통안전표시설치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38만 7,000원으로 총 4억 3,73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써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사업 1,000만 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5만 원, 총 1,0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3개 과에서 총 15억 6,8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코스트코 주변 차로확장사업 4억 3,500만 원, 마을버스 승차대설치비 600만 원, 총 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혜원여고 주차장조성사업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LED교통안전표시설치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292만 3,000원으로 총 5,2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포장도로정비 및 우리동네 골목길 재포장사업으로 7억 7,500만 원, 도로시설물유지보수사업 3억 원으로 총 1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시설비로 1억 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를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1,0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과장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1쪽, 세출 부분 1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코스트코 주변은 진짜 우리 고질적으로 참 굉장히 문제가 되는 곳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연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스트코 주변이 듀오트리스하고 한일써너스빌아파트까지 합쳐가지고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둘레를 다 코스트코 진입로를 일방통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전에 차 진행이 시속 7㎞였는데 요즘은 22㎞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뀌면서.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폭 확대도 하고 보도를 좀 줄여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망우로 쪽은 2m 보도를 깎고 코스트코 주차장 진입 쪽에 있는 데는 3m을 깎아서 차로를 좀 넓히고요, 또 코스트코에다가 주차장을 2시간까지, 넘는 것은 유료주차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코스트코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지금,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4억 3,500을 기부금으로 납입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한 거지요?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기 고질적으로 민원도 많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곳이니까 사업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조금이라도 숨통 좀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진급 이후로 또 신내2동장도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1동장이요.
김윤수위원장
1동장?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 다음에 또 어디, 바로 여기 오셨어요?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코스트코 주변은 제가 그쪽으로 우리 교회에 가면서 보면 항상 꼬리를 물고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됐는데 4억 3,500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좀 해소가 되겠습니까?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연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도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지금 있는 환경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 해보자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차로가 조금 넓어지니까 빠져나가는 차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사업은 언제쯤?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11월말까지 저희들은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하여간 코스트코에서 기부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잘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9쪽, 세출 부분 133쪽과 특별회계 세입 부분 169쪽, 세출 부분 1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추경 말고 여기 주차장특별회계에 이번에 1억 편성했지요, 예비비에서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혜원여고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나찾소’에 갔을 때 주민들이 혜원여고 주차장을 현재 40면인데 주간에만 쓰니까 야간에도 개방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가 혜원여고랑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옆의 농구장까지 개방을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주차장이 오래 돼가지고 바닥이나 이런 것, 농구장도 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성비용으로 1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요.
이현배위원
그것 지상에 하는 건가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지상입니다.
이현배위원
그 건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자료를 좀 주세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작년 12월이지요? 예산편성 할 때 경영기획관리부인가요, 거기서 한 5억 7,000 정도 편성을 했는데 그것 지급 언제부터 했습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편성실무자가 지금, 언제부터 편성을 했는지 제가 전의 것을 찾아봐야 알겠는데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연초에 그게 지급이 된 것 같은데, 그게 맞지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제가 오기 전에도 아마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 달에 부임 받았는데.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의가 들어오기 전에 지급이 된 것 같은데, 그건 좀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그때 당시 1월 달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교통지도과에서 아마 지급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
이현배위원
국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의 들어오기 전에 지급이 됐습니까, 1월 달에 경비로, 인건비로?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건비요?
이현배위원
제가 삭감해서 지급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급이 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그 집행 시설관리공단 집행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뽑아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자료를 뽑아서 지급됐으면 시설관리공단 지급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보완 좀 해 주시고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인건비나 공공요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영관리기획부에서 예산편성한 5억 7,900에 대해서 올 1월 달에 경영관리기획관리부에서 임금이 나갔다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아시겠지요, 과장님?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또 한 가지는 주차장특별회계가 항상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국장님한테 많이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고 했는데요, 국장님, 여기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4조 9호에 보면 구 재정운영상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2011년 12월 31일인데 그때 외에는 지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꼭 인건비를 우리 중랑구만이 아니라 타구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때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어서 제가 말미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럼 조례개정을 하십시오.” 제가 얘기했을 때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걸 지적을 하셨고요, 위원님 말씀이 당시에 “인건비는 절대로 특별회계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일반회계에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하고 잘못됐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것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현배위원
그런데 보고가 이제까지 없었어요, 1년 동안.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주차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인건비는 특별하게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돼가지고요, 그것을 저희가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이명행 과장한테,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도 질의를 하고 법제팀에다가 질의를 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관련 자료를 이명행 과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기를 “이현배 위원님한테 갖다드리고 설명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현배위원
보고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는 위원님이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조례를 개정할 때는 개정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에 편성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추진을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렇게 자료수집도 하고 고문변호사에게 질의를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경과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유감스럽게. 그러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지금 타구도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다면 타구도 어느 구가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도 뽑아서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타구 사례는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이 없어서,
이현배위원
아니, 그걸 수집할 수 있잖아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그걸 인근 구에서 확인을 해보고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한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거기에 마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또 더더군다나 경영기획관리 임금은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다 100%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작년에 그렇게 결론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만큼 명확히 우리 하고 가자’ 이런 뜻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자료 갖다 주세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있던 자료를 다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안 해도 된다라고, 조례개정을 안 해도 지급이 정당하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다 저한테 주십시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왕에 우리 이현배 위원한테 자료 제출할 때 다른 동료 위원들한테도 제출해 주세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1차 추경 때 교회부지, 망우3동 성은교회 부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잡았는데 그거 주차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은교회는요, 저희가 7월 달에 저희 구에서 감정평가 보면 한 군데, 서울시에서 한 군데, 교회 측에서 한 군데, 세 군데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해서 교회 측도 그렇고 저희도, 서울시도 그렇고 세 군데서 감정평가 나온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교회 측에 통보를 해놨습니다. 세 군데에서 나온 금액이 이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입할 의사가 있으니까 매각을 하려면,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 측에서는 정관에 따라서 당회, 제직회라든지 이런 회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결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 결과를 9월 11일경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매입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부가 됐나요? 시비랑 다른 것들은 언제 확보가 됐나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확보, 나머지,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나머지는 설계비라든지 건축비는 내년 예산에 시에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요구를 해놨고요, 저희도 이제 편성을 해야지요. 현재는 매입 금액 정도는 될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추경 때 한 예산 세운 것으로 매입이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추경 때 제가 예산을 못 봤는데요, 지금 나온 금액은, 일단 저희가 잔금까지 다 치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계약금은 충분히 중도금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온 금액이 한, 정확하게 봐야되는데 한 5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잔금은 내년까지, 내년에 신축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경에나 잔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올해 예산 가지고는 다 가능합니다,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26억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주차장 사업이 지금 혜원여고 이것도 하고 성은교회 부지도 그렇게 되고 하면 망우3동 그 일대 쪽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네요, 주차장이?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180면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거기 성은교회 부지 이제 다 해결이 되고 설계할 때 주민들 편의시설이랑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좀 많이 들어가지고 취합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것은 좀 외람된 말씀인데 시에서는 또 자꾸 그걸 반대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계속, 편의시설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시에서 심의를 또 거쳐야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심의는 안 거치는데, 원래는 주차장 용도로 돈을 지급, 시비를 보조해 주는데 근린시설로 해서 들어가면 자기네 예산취지하고 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구 의견이 최대로 반영돼서 건설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의원님들께 좀 도움을 요청해서 그렇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혜원여고 주차장 조성사업은 아주 잘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래 면수 80면을 우리 구에서 요청해서 사업이 된 겁니까 학교 측에서 우리 구에 요청을 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들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같이 주민들 공유를 하자 얘기를 해서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금 낡은 주차장 바닥, 시스템, 이런 것 등등을 해서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지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우리 중랑구는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니까 학교 측에서도 좋고 우리 구에도 아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80면 다 공사를 완료하면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가 되는 것이지요.
김윤수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금란교회에서 교회 전면 앞에 대형주차장을 지금 새로 신설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 받기로는 거의 100% 다 지금, 원래 거주자우선주차가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요, 공영주차장이고 노상이고 노외이고 100% 다 차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걸 관리를 하면 우리 구에는 어떤 이점이 있고 교회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혜원여고도 마찬가지이고요, 일반 부설주차장을 야간개방 한다든지 개방을 하면 수입의 50%는 부지제공자에게 돌려드리고 저희 구 수입으로 5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혜원여고 같은 경우에도 50% 수입은 학교 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금란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하는 데 50%를 이렇게 교회 측에 주고 우리가 50% 나눈다고 했는데 경비는 어떻게 충당이 됩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경비는 지금 금란교회 시스템이 유인인지 무인인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유인인 경우는 인건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유인이 아닌 무인인 경우에는 거의 초기 시스템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혜원여고도 지금 저희가 80면을 조성하면 무인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초기비용으로 무인시스템이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경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란교회는 지금 유인으로 하는지 무인인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윤수위원장
그것 한번 파악을 해서, 그것 지금 대형주차장이기 때문에, 50%, 50% 관리하면서 교회 측에, 구청 측에 이것을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한번 자료가 있으면 좀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주세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파악을 해갖고 자료를 주세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공동관리 할 때 우리 구에 어떤 보탬이 되는지 교회 측에 보탬이 되는지 그걸 좀 파악하려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어쨌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민참여신청을 해서 참여예산을 받았든 어쨌든 주차난 해소가 조금 일부는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학교, 공공부지 다른 데도 이런 시도를 좀 해보셨나요, 과장님?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에 주차장이 있어서 그걸 개방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혜원여고 외에도 면목본동에 있는 면동초등학교인가요, 거기도 지금 뒤편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어느 주차공간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은 혜원여고 전에 면동초등학교 거기도 지금 60면인가 70면을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할 수 있는 학교는 저희가 다 협의를 해서 개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우리 중랑구가 주차난이 많이 협소하고 부족한데 이런 학교 측에서 이렇게 개방을 했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지금 학교마다 학교마당을 지금 주차개설을 못 하게 지금 되어 있는 학교도 많잖아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재고해 달라는 학교 측 건의도 참 많습니다, 잔디구장 깔아놓은 데를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잔디구장을 깔아둔 데를 회수가 되면 거기도 우리 구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아니면 설득을 해서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검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13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우리 복지 상임위에서 지금 청소행정과가 13억, 도로과가 10억이네요, 과장님? 여기 포장도로정비공사, 도로관리 10억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은 작년 추경예산하고 같은 금액으로 올해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주민요구사항이나 통행불편해소 등을 위해서 긴급히 도로정비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포장도로는 저희들이 불량한 도로나 보도포장을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 도로시설물 유지ㆍ보수공사는 과속방지턱이나 펜스, 측구 경계석 등에 대한 유지ㆍ보수를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편성된 게 앞으로 12월 달까지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현재까지 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본예산이 포장도로가 7억, 시설물 7억이 있었는데요, 지금 거의 도로시설물은 다 소진했고 포장은 한 1,500만 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불량한 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과장님.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 도로과에다 많이 요청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도로정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산이 부족하면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에 발생되는 민원은 살펴봐서, 긴급하게 해야 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가서 보면 푹푹 패인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보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더운데도 열심히 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애써주십시오,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 도로가 도로과에서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게 패인다든가 그 다음에 도로복구 해달라는 민원이 점차 증가추세인가요, 아니면 늘 같은지, 지금 과장님 오시고 대충 어떻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 옛날보다 저희 도로정비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는 곳은 줄기찬데 아마 점점 더 예산 대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게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 우리 구의 도로가 대체적으로 좀 노후한 편에 속하는 것입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아무튼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CCTV가 어느 도로에 하나가 딱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옆이 지금 그런 경우인데 이게 참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속방지턱도 있고 그 다음에 ‘CCTV 구간입니다’라고 밑에 바닥에다가 노란글자로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그게 CCTV 1대 더 있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도 도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도로 위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떤 다른 과는 그 과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CCTV를 달아달라는 데가, 저도 지금 민원을 받은 데가 몇 대가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CCTV를 1대 다는 것보다 도로 위에 그렇게 글자를 ‘CCTV 설치구간입니다’ 라고 써놓으니까 거기 차가 양쪽에 도로에 딱 대어 있던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것을 서로 간에 같은 부서끼리 해가지고 그것을 군데군데 해놓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어차피 그것은 도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과도 신경을 써야 될 문제니까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CCTV 한 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렇게 하면 적은 비용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괜찮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련부서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해서 그런 것도 후반기에 한번 찾아서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지금 민원이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면 도로과에서 어떤 구간에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로과에서 그냥 하는 것입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필요여부는 1차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검토를 하고 설치공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제 설치공사를 할 때 도로과에서도 여기가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위치가 맞다 안 맞다가 도로과에서도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마는 1차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위치라든지 설치해야 되는지, 어떤 이미지로 해야 되는지, 그렇게 판단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그런 민원이 전반기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3택지도 그렇고 여러 군데 도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해줬습니다. 어쨌든 참 좋은 결과가, 지금 현재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서 도로과에서 그렇게 해준 데는 일단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가서 하고 지역을 돌면서도 할 때도 있고, 또 새벽에 일찍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 때도, 차 지나갈 때 보면 그게 있는 데는 차가 반드시 조금 서더라고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적은 비용에 좋은 효과를, 도로과는 좀 고생할지 모르지만 거둔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도로과 일이 참 거칠고 힘듭니다. 과장님, 후반기도 좀 고생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지역의 도로포장 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정말 더운데 밤에 아스콘작업 할 때 보면 참 땀을 그냥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흘리면서 도로포장을 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크게 여기 지금 추경예산보다는, 지금 중화2동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지금 무산돼서 도로들이 아시다시피 너무 엉망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이 중화2동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통장이나 아니면 저의 의원들이 도로포장을 해 달라 요구하기 전에 지역에 다니시면서 하실 때 꼭 주민이 요구 안 해도 여기는 진짜 얼른 해 줘야 되겠다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그래도 거진 많이 포장이 되어 있어요, 사실. 많이 포장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데가 참 많습니다. 도로포장을 진짜 하루빨리 해야 될 데가 눈에 가서 봐도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세금 똑같이 다 내는데 묶여져 있는 걸로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느냐,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다니시면서 도로포장이 너무 엉망인 데 그런 데는 하루빨리 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해서 참여예산을 가져다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로포장은 진짜 시급하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 올해 예산은 남기지 마시고요, 예산 지금 남아있는 것, 주민참여예산 받은 것 이런 것 다 100%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131페이지, 137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ㆍ보수공사에서 과속방지턱 있지요, 과속방지턱. 보도 과속방지턱하고 학교 주변 앞에, 학교 앞 바닥에 페인트 공사, 교통지도과에서 해요, 도로과에서 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노면표시공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방지턱하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방지턱만 유일하게 저희 도로과에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도색을 하는데 옛날에 다시 재포장, 처음에 도색을 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국장님, 교통지도과 속하잖아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이랑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재포장 당시에는 바닥에 페인팅 한 것을 기계로 긁어내요, 그렇지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긁어내갖고 공사를 하면서 집진기로 빨아들여갖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어떻게 지역에 나가보면 집진기를 갖고 나와서 하는 업체를 못 봐요.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더니 집진기가 없는 업체는 공사를 주지 못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 국장님, 설명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이 친구들이 그 바닥을 깹니다, 기계로 분쇄를 하지요, 칠해놓은 걸. 그 가루가 남잖아요. 그 가루가 칠, 뭐 아주 몸에 나쁜 거예요. 지방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예초기로 풀을 깎고 그 풀을 예전에는 갈퀴로 걷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힘이 드니까 컴프레서, 등에 지고 다니는 걸로 불어버려요, 그 풀을.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그걸 등에 지고 부셔놓은 다음에, 잘게 파쇄 시켜놓은 다음에 불어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여기 계약조건 가져와봐라 해서 가져와보니까 집진기 설치가 분명히 차량이 1톤 차에 해서 시설을 해갖고 닦고 나가게 돼 있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다, 도로포장도 좋지만. 지금 이거 수도사업소 같은, 예를 들면 수도사업소에서는 콘크리트 부분을 공사를 하면 잘라가지고, 자르면 물하고 해서 콘크리트 지저분한 물이 나오잖아요. 그 친구들은 물로 다 싹 세척해 놓고 가요, 주변 환경 때문에. 지금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는데 왜 이런 공사를 계약하면서 시설이 갖춰진 업체한테 주게 돼 있는데 그 업체들은 콘크리트를 갈아갖고, 아스콘을 갈아갖고 그냥 컴프레서로 불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불었을 때 그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관리감독을, 공사도 좋지만 그러한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또 여기 방지턱도 도색을 하니까 그 부분에 연간단가 계약해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공해, 공해 해갖고 비산먼지, 개인사업장에서는 먼지 조금 나면 고발을 시키고 난리치는데 어떻게 중랑구청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일하는 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하느냐, 본 위원이 길바닥에서 망신까지 당했어요. 뭐라 그랬더니 ‘너 마음대로 하라’고, 그것도 일요일 날 공사하면서. 부탁의 말씀입니다. 공사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국장님, 아주 전반적인 계약업체 관리감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망우본동 금란교회, 또 국민은행, 망우본동 청사 그 뒤쪽에 지금 인도교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하고 있지요? 그것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양쪽 길이가 꽤 큰데 제가 무슨 질의를 하고자 하냐면, 다니는 데는 하등의 불편이 없어요. 오래되어서 색깔은 많이 더럽혀져 있는데 그것을 전부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 요구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알아서 그냥,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작업 전에 사진 찍어놓은 것 있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것 사진. 제가 그쪽으로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는데 물론 없는 예산을 꼭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중랑구에 도로기반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 지역은 뉴타운으로 10여년 간 거의 안 했어요. 오히려 해제된 지역 그쪽에다 예산을 해서 완전한 도로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할 때도 그것을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고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5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