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151만 원, 시비보조금 1,343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9,525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7,944만 원으로 총 6억 9,9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예산액 222억 3,421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7억 4,693만 원을 증액하여 229억 8,124만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추경예산으로 방역활동강화 71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만성감염병관리, 감염관리 인프라구축, 감염병 예방관리 집행잔액 등 총 12건에 1억 4,4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추경예산으로 불법게임기 수거 21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집행잔액 등 총 2건에 101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추경예산으로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3,838만 원, 기저귀ㆍ분유조제사업 1,367만 원, 어린이건강체험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등 총 6,2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병ㆍ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보건소 약품 및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 집행잔액 등 총 36건에 3억 8,0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사회 1차 의료시범사업,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 집행잔액 등 총 25건에 1억 4,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예산안이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 15, 19쪽과 세출부분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복지건설 위원이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작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불법게임기랑 그런 것을 했기는 했는데 보통 불법게임기라고 하는 것을 수거한다고 하면 어디 있는 것을 수거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는 일반 저희들이 동네에서 접할 수 있는 PC방이라든지 성인게임장 그런 곳에서 있는 것을, 불법으로 무허가로 한다든지 또는 환전이라든지 이런 사행성, 그런 것이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과 같이 수사를 해서 게임기를 전부 몰수합니다. 그래서 백석에 있는 공단에 운반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월 한 32만 원 정도면 수거 가능하다고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추가가 많이 됐어요, 18만 원씩. 올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불법게임기가 나온 것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나왔지요, 과장님?

7월말까지 불법 아케이드게임기 208대, 불법 PC 및 모니터 271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어느 정도 됐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제가 몰라가지고요. 그러면 자료를 한번 줘보시면 제가 좀 알 수 있게 있는 것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2, 15, 19, 20쪽과 세출부분 151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금번 추경보다는 다가올 사업에 대해서 잠깐 당부를 드리고자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어르신들 계절 인플루엔자 일반 병ㆍ의원에서 접종을 시작하셨지요, 과장님?

네.

지난 연도에는 첫 시행 해라서 좀 혼잡도 있었고 약품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구는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또 이미 홍보, 지금 현재 홍보 상태나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10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병ㆍ의원에 위탁을 했는데 올해 2회째로 작년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10월 4일부터 초반에는 75세부터 접종을 하고 둘째 주부터는 65세 예방접종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침이 하면 전부 홍보들을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홍보는 어떻게, 통장님들을 통해서 하시나요?

작년처럼 일단 대상자들한테는 전부 다 세대별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워낙 꼼꼼히 잘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걱정은 안 하지만 작년에 보면 약품이 부족해서 재방문을 하시는 요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금년에는 어떻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보건소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병ㆍ의원 접종을 할 때 부족분에 대한 것은 계속 공급을 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접종하신 것을 분석하셨을 테니까 약품이 좀 더 다량으로 필요한 병ㆍ의원 또 구비를 했다가 소비하지 못한 병ㆍ의원을 잘 철저히 분석하셔서 차질 없이 공급이 되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어르신들까지 갈 것 없고 저도 요즈음 듣고, 죄송합니다만 돌아서면 잘 잊어버려요. 저도 집에 어른이 계셔도 그런데, 늘 그런 일이 있으면 통장님들이 많이 애쓰십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접종하셨는지 한 번쯤 더 확인해 주시는 방문을 좀 부탁드려 보면 ‘가야지’ 그러고 잊어버리고 못 가시는 분들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혼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움 요청하고 접종 안내할 때 처음 첫 주는 75세 이상, 그다음 주는 65세 이런 것도 좀 혼선을 빚으실 수 있고요, 어르신들은 제가 모셔본 바로는 첫날 가서 뭘 하면 상당히 좋은 걸로 아세요, 연세를 떠나서. 그래서 아마 우리는 75세 이상, 65세 이상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마 다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비도 좀 철저히 하셔서 금년에 어르신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접종해서 겨울철에 감기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75세하고 65세로 나누었지만 오는 분에 대해서는 되돌려 보내지 않고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저소득계층은 역시 금년에도 보건소에서 해 주시나요?

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올해 한 4,000명 정도 예방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병ㆍ의원 접종하고 취약계층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65세와 75세를 집중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둘째주부터는 취약계층을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병ㆍ의원에서 접종하기 전에는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이 다 보건소에서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장소문제도 있고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본청에서 다 하셨던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해보시고 면목동 쪽, 갑 쪽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쪽까지 오시는데 좀 불편해 하는 경우가 있고 취약계층도 시간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혹시 분소하고 나눠서 시행이 가능하다면 차후에는 그것도 좀 검토하시면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훨씬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렇게 검토해 봐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금년에 또 그렇게 하십니까?

올해 보건소하고 보건 분소하고 나누어서 접종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면목2동 같은 경우는 보건소와 보건 분소가 거리상 애매합니다. 그래서 면목2동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해 드리고 보건 분소에서도 할 계획으로 지금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대책 잘 세워놓으신 것 같아서 든든하고요, 업무량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돌아오는데 건강 주의하시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기저귀 지원사업이 없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영아한테 1년간 기저귀를 대주고 또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항암치료를 하거나 모유수유를 못하는 엄마들한테 조제분유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항은 본예산 때 이미 올라왔으니까 알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기존에 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해서 1,366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사업예산은 기정예산 자체가 2억 2,000이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대상자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2억 4,200으로 되어 있지만 올해 소요되는 예산이 한 9,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에 맞춰서 1,300만 원만 구비를 추경에 할 예정입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원래 국비하고 시비만 나왔었는데 구비는 같이 매칭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다가 이번에 다시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얘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