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문화관광체육과, 위생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철회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통해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재건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최재영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의 임대료수입, 입장료수입, 기타 산정 수입에서 20억 3천 1백만원과 잡수입에서 5억 8천 6백만원 광특 국고 시비보조금에서 4억 2천 3백만원으로 총 30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57억 6천 8백 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4억 2천 6백만원에서 10.24 %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천 9백 45만원으로 전년도에 1천 6백 25만원에 비해서 3백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종 행사관련 안내문 서식 유인비의 물가상승 분을 반영해서 6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규로 각종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래연습장 사업자 위탁교육비에 관한 노래연습장 사업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매년 1회 노래연습장협회를 통해서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며 기타 사항은 전년도 사항과 동일합니다. 355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억 3천 56만 5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천 6백 6만 3천원에서 5천 4백 5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전국소년소녀합창제가 격년제로 실시가 되고 또 단복구입도 격년제로 구입하는 관계로 해서 증액된 사항과 합창단운영비 예산 현실화 및 물가상승 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합창단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억 7백 44만 6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천 9백 98만 6천원에서 3천 7백 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마찬가지로 단복구입이 격년제로 구입된 관계로 증액되었고 합창단운영비 예산 현실화 및 물가상승 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서구문화원 민간위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억 3천 90만 2천원이 되겠으며 서구문화원 육성 민간이전비 세부내역은 문화원 운영비가 4천 70만원, 직원 인건비가 9천 7백 33만 8천원, 사업비가 2억 3천 1백 5만 2천원이며 2010년 10월 1일자로 위탁 운영 중인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민간위탁 예산 3억 6천 1백 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 발굴 및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과 2010년도 서구 문화회관에서 운영되던 문화대학이 통합 운영되므로 인해서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위탁과 함께 사업 확대가 되어서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별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운영비에서 올해 새로 구축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백 40만원하고 사업 확대에 따른 신규직원 컴퓨터 등 사무장비 구입비 1백 75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25만원씩 해서 3백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사업 확대에 따른 신규직원 1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하고 전년대비 급여를 5% 인상시켰습니다. 또 그동안 없었던 시간외수당과 퇴직금을 새로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그동안 새해맞이 축전, 문화탐방 통합된 서구 문화대학 구민참여 백일장 행사, 전통성년식 등은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 현재 서구의 기록을 남길 서구의 사계 화보집 제작 및 전시회 개최로 2천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문화시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본관 진입로 바닥 교체공사로서 본관 진입로는 16년전 개관 당시에 석재 타일 바닥으로 타일이 박락되고 파손되어서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교체공사를 통해서 공공시설로서의 사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본관 현관 캐노피 교체공사는 3천 5백만원인데 이 또한 배수로 철재가 부식되고 또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가 있고 또 미관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교체해가지고 안정성을 확보하고 문화회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제고해나가고자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이어서 검단복지회관 관류보일러 교체 및 배관 연도 수정 공사는 2000년 3월 설치한 관류보일러 수관이 부식되고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라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천 7백 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사회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국비 2천만원 구비 2천만원 합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 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의 학습, 체험, 창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수행 단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사업비 3천 6백만원으로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2개 단체에서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358페이지 마찬가지로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연 예산은 총 6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천만원에서 3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야외공연 횟수 조정에 따른 증액하고 홍보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외무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예산은 2억 1백 20만원으로 야외무대 음향장비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1백 20만원, 야외무대 음향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1천 5백만원, 야외무대 음향 및 조명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회 서곶문화예술제는 1억 2천 5백 76만 5천원으로 물가상승 분을 반영하여 행사운영비 중에 초청장 제작비가 60만원 증액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구민의 날 기념 전야제 행사 5천만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로 만들어진 행사로서 구민의 날을 기념해서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방송과 연계해서 유명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서곶문화예술제하고 새로이 지역축제로 계획하고 있는 녹청자축제 등 가을 문화축제 행사와 연계해서 구민의 날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 행사 간에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5천만원 사항이 되겠는데 전년도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예산이 미 반영되었던 것을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서구를 다섯 개 권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대한민국 현대도예공모전 8천만원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서상호상의식 상여소리 정기 발표회입니다. 민간행사보조 2천 2백 38만원하고 전년도 예산 2천만원에서 2백 38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물가상승 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문화예술인회 전시행사 보조 1천만원입니다. 전년도에서 5백만원에서 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5백만원은 기존에 미술분과 전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서예하고 공예분과를 포함해서 3개 분과에 지원을 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회 및 현대도예공모전위원회 작품 구입비 1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구문화예술인회 미술작품 구입비 5백만원, 현대도예공모전 조직위원회 미술작품 구입비 5백만원으로 구입된 미술작품은 녹청자도요지 사료관하고 우리 구청사 내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살아 숨쉬는 천년의 문화유산 녹청자축제에 5천 5백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사적 제211호 녹청자도요지의 역사적 가치하고 녹청자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내년도 10월 중에 3일간 사료관 일원에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축하공연 3천만원, 녹청자체험 천만원 그리고 학술세미나 천 5백만원 예산으로 개최해서 지역문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문화관리 시설비는 우리 지역 내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신규로 시 지정 문화재가 된 반남박씨 대종중묘 외 3개소에 안내판설치비 7백 42만 5천원과 허암 정희량 유허지 주변 보수정비 공사로 3천만원을 포함해서 8백 92만 5천원이 증액된 5천 6백 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유물구입비 4천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유물이 26점이 있고 올해 12월말까지 34점을 추가로 구입해서 총 60점의 유물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박물관 등록 기준에 의하면 유물의 수가 최소한 60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겨우 박물관 등록 기준에 적합하게 유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료관 운영을 위해서 추가로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전자DID형 관광안내도 유지관리비 1백 99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구에 관광정보 홍보를 위해서 올해 초에 스텐드형 터치스크린 형태의 관광안내도를 제작을 해서 현재 구청하고 가좌동 홈플러스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초에 무상수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앞으로 발생하는 콘텐츠 내용 업그레이드나 고장 수리비 등으로 1백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태권도 시범단 운영 사항입니다. 서구 어린이태권도 시범단 운영 예산은 2010년도에 비해서 2백 49만 7천원이 증액된 5천 3백 29만 4천원입니다. 이 증액된 세부사항은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에서 구급상비약 구입 비치 등에 따른 예산으로 57만 7천원이 증액된 1천 1백 2만원이고 일반보상금에서 지원 강사료가 시범공연 횟수 증가 및 최저임금을 감안해서 일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책정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1백 92만원이 증가된 2천 6백 3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범단은 상해보험 가입비는 3백 53만 4천원과 민간이전 동계합숙 및 전국대회 출전에 대한 민간행사보조금은 2010년도와 동일한 1천 2백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운영 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노인건강체육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홍보 및 장비 유지보수비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백 60만원이 감액된 1백 55만원이 되겠습니다. 3백 6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2010년에 생활체육교실에 자전거구입이 완료에 따른 것으로서 내년도에는 자전거구입 계획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비는 전년대비 3백 53만원이 증액된 4억 6천 9백 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인라인롤러선수단 숙소 관리유지비 3백만원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운동경기부 인건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차량 네비게이션 구입은 선수단 대회 출전 시 편리하고 신속한 이동을 위한 사항으로 3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롤러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롤러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총 3백 9만원으로 인라인롤러 교실 참가자 부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비 27만원을 신설하고 물품운송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도 대비 20만원을 감액한 7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지원 관리는 전년대비 3천 1백 43만 5천원이 증액된 9천 9백 4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배수지상부 체육시설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배수지 3개소 관리를 환경정비업체에 위탁함에 따라서 전년대비 2백 21만 1천원이 감소한 73만 7천원을 계상했고 관리 물품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11만 4천원을 감액한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신규사업으로 구민의 생활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홍보책자 발간비 3백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상부 체육시설 전기요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7백 20만원이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배수지상부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유지 관리비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자료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배수지 3개소 상부 체육시설 및 화장실 등 관리를 하루에 한번씩 환경정비 전문업체에 위탁해 관리함으로 인해서 이용 주민들에게 계속 쾌적하고 깨끗한 가운데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2천 3백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는 2천 2백만원과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비 3천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배수지상부 체육시설 가로등 유지보수비 역시 전년도와 동일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좌배수지 화장실 리모델링 급수공사 건은 올해 12월 달에 상수도사업본부 소유의 가좌배수지 관리 동을 동네에 화장실을 주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 개방 조건으로 내년도에 상수도를 따로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과 또 정화조를 따로 묻어야 된다는 조건으로 인해서 두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7백만원 예산을 신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 게이트볼장 시설관리공단위탁대행사업비는 2010년 대비 4백 91만 8천원이 증액된 7천 8백 7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인라인롤러, 자전거, 농구, 기체조 등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전액 구비 사업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시비 1천만원이 지원되어서 구비 5백만원을 포함한 사업비가 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은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체조 및 노인 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백 20만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3천 9백 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 또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며 총 예산은 6천 9백 98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지도자 배치사업 예산은 2천 92만 8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2010년도에 시비 구비 50대50 매칭 사업이던 본 사업이 2011년도에는 전액 구비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이것은 인천시내 모든 군구에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국민체육센터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물 외장 유리 단열·안전필름 부착공사는 신규사업으로서 국민체육센터 내 냉·난방 단열효과 미흡에 따라 에너지낭비를 줄이고 전층에 설치된 유리파손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건물 외장 유리 단열 및 안전필름 부착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위탁대행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천 4백 81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8천 9백 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헬스기구 추가구입에 대한 사항은 헬스장 이용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인기기종 등 부족한 헬스기구를 추가 구입하여 헬스장 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헬스기구 추가 구입비 1천 2백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엘리트선수지원 예산은 전년도 대비 장비구입에서 5백만원이 증액된 5천 5백 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증액사유는 현재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테니스 휠체어가 대회출전 중에 고장이 잦고 해서 경기참여에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선수용 테니스 휠체어를 구입하는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생활체육분야에 소외되어 왔던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스포츠활동 참여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부터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비지원 금액이 전년도 예산대비 3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및 구비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 5천 2백만원, 시비 8백만원, 구비 8만원으로 총 6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내 공공체육시설 등에서 무료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백 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장애인체육대회는 매년 개최되는 장애인전국체육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해서 대회 출전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화합 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날을 기념해서 40만 서구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서구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해서 격년제로 구민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행사는 9월경에 개최될 예정이고 서곶근린공원 운동장에서 구민 약4,0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치러질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4천 5백 1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서구청장배 수영대회는 전반적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고 상장제작 예산 일부를 절감해서 5백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6백 6만원이 감액된 1억 4천 84만 5천원입니다. 감액된 사항으로 36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체육대회 관련 공로패 제작비와 대회 진행요원 급량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백 28만원이고 행사운영비는 각 행사 주관 단체에서 단위 체육행사 물품운송 비용을 자체 해결함에 따라서 80만 5천원이 감액된 4백 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주관 단체에서부터 대회 개최 보조금 내에서 자체 가입토록 유도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4백 15만원이 감액된 1천 1백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전국 및 시 대회 참가선수들 지원하는 경비로서 생활체육지도자 행사지원 수당, 한마음대축전 및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지원사항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천 50만원이며 자산취득비에서 단위 체육행사에 필요한 천막 및 운반카트 등의 장비구입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0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 체육대회 예산은 총 4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시비 2천만원 구비 2천만원이던 사업예산이 내년도에는 시비가 1천만원 삭감됨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구비로 충당해서 시비 천만원 구비 3천만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1천만원 감액사항은 마찬가지로 인천시내 모든 군구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예산서와 배부하여 드린 주요단위사업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0.24% 감액된 57억 6천 8백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역문화 진흥환경 조성, 품격 높은 문화예술제 추진, 생활체육 육성 등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357쪽 서구문화원 육성 민간이전비 7억 3천 90만 2천원에 대하여 예산안 358쪽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연비 6천 8백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360쪽 구민의 날 기념 전야제 행사 5천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366쪽 국민체육센터 건물외장 유리단열, 안전필름 부착공사 3천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367쪽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6천 8백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진솔하고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99쪽 문화원 진흥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보다 6백 57만 3천원이 증액된 10억 1천 6백 50만 4천원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354쪽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 또 지명위원회 이것은 처음 들어본 얘기이니까 한번 위원들 명단을 저를 주시고 그 다음에 356쪽에 서구 문화원 육성 전시장 같은데 가려면 장애자들은 어떻게 가나요. 지하에 있는데 장애자들은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장애자 휠체어 타고 온 사람들 그래서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들도 그런 관람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 이사를 안 간다면 어디 이전하고 그런 계획이 없다면 조속히 그것을 만들어서 추경이라도 편성하든지 이 안에 넣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줘가지고 장애우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상당히 계단도 가파르고 우리도 조심조심 내려가야 내려가지 장애인들은 접근을 못하겠더라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합창단 얘기인데 저번에 행정감사에도 나왔는데 지휘자가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렇죠? 지휘자가 백만원 정도 수준이면 되는데 50만원 정도를 더 받는데 그 50만원이 왜 그랬냐고 했더니 남성 합창단을 지도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도 않고 여성하고 같이해서 시간도 특별히 배정한 시간도 없고 같이 하니까 그것은 50만원 정도는 부당하지 않느냐 과잉 지출한 것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예산을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활동 지원비에서 차비를 2천원씩 주는 것 같아요. 버스비를 2천원씩 주죠?

네.

합창단은 그게 부족한 것 아닌가요. 어디 연수구 같은 데는 4천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2천원 가지고는 곤란하다 옷도 준비하고 그러려면 택시도 타고 해야 되니까 가방도 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성악지도 이런 것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한데 외부에 초청해가지고 지출을 많이 하더라 저번에 어디입니까? 문화회관에서 한 행사도 서강대학교 동아리 아마추어도 백 얼마씩 주고 외부사람을 너무나 많이 초빙을 하니까 합창단으로만 해도 충분한데 외부사람 오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 별로 발전이 없다 외부사람들을 너무 많이 데려와서 이렇게 합창단에다가 부족한 부분을 테너라든가 부족하고 그러면 집어넣잖아요. 합창단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데려오니까 돈만 지출하고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능력 있는데 외부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산을 낭비 한다 이런 것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안 불러도 충분하잖아요. 아마추어에서 또 우리가 인천에서 가장 또 잘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 예산을 줄여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도 합창단원들이 많은 인원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합창단에 대해서 깊이 잘 알지도 못하지만 단원들 입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내년에는 거제 합창대회 가나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있는데 가요?

거제합창대회는 올해는 안 가는 것으로다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안가고 내년에는 가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가니까 이 예산이 되어 있잖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안가면 안가는 대로 적정선에서 그 예산을 써야 되는데 합창단에서도 그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어쩐지 작년보다 올해 예산으로 더 많이 사고 무엇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거제합창대회를 안가고 그 예산을 그런데 불필요한데 많이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가게 되면 내년에 이월 쓰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많이 지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의 얘기가 무엇인가 이상하더라 예산을 많이 쓰고 무엇을 사고 그러더라 보니까 지휘자 옷도 사고 두벌씩 사고 그랬다는데 그렇게 보니까 여기 거제합창대회에 안가고 그 돈으로 쓰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위원님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고 올해 격년제로 실시되는 합창대회하고 단복구입비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다가 9백 90만원 이 사실 삭감되었습니다마는 그게 증액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다소 합창단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예산이 올해도 많이 증액이 되었죠. 증액이 된 유구 단복하고 또 운영비고 있고 그런데 그분 사람들 합창단원 얘기들이 수준이 우리 합창단 지휘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옛날보다도 못한데 예산만 증액해가지고 실질적인 내실을 기하지 않느냐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358쪽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연 행사운영비 그랬는데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에 8백만원 들어가는 것 어떤 것인가요. 이것을 보세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과장님도 이 책을 보시라고 큰 책을 봐야 돼요. 큰 책을 보고 얘기를 하니까.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을 8백만원 주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것인데 8백만원씩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홍보비요.

행사운영비에서.

특화거리 야외공연 홍보비는 저희가 매주 금요일날 공연을 하기 전에 각종 플래카드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3개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플래카드 설치비용이 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8백만원 곱하기 1식 그랬는데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번에 8백만원 들어가는 것 아닌가.

나눠서 달았습니다.

나눠서 하는데 그게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비가 8백만원 들어간다.

전부다 합치면 8백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60쪽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대한민국 현대도예전하고 녹청자축제하고 겹치니까 이것을 이원화시키지 말고 하루에 하자 한번에 그랬는데 똑같이 이렇게 예산 올린 거예요?

2011년도에는 예산은 따로 잡혀 있지만 두개 행사를 동일기간 내에 해서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하면 예산도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줄어든 것이 하나도 없는 데요.

행사성격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안 줄어든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검토해 보시고 366쪽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나요?

생활체육지도자는 지금 시 생활체육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거기서 또 생활체육지도자도 모집을 합니다. 모집해서 각 군구별로 인원배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만 우리 서구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생활체육지도자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체육학과 출신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6명이 있어요. 여기 6명이라고 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구비가 3천 백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관리도 안 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인가요.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팀장 최재영입니다. 체육단위 생활체육지도자는 시 생활체육회에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구 생활체육회에다가 직원들을 배치해줍니다. 시비하고 해가지고 저희 구비도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단위 어르신들은 지역에 경로당이라든가 나머지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운동시설에 있는 거기에 나가가지고 파견 나가가지고 월별로 나가가지고 생활체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고 별도로 또 생활체육회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또 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각동에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이런데 나가셔가지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6명이 노인복지관도 가고 동 체육센터도 가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는가 보죠. 어디 고정되어서 상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서구 생활체육회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단위가 6명이 있고 노인들이 3명이 있고 서구 생활체육회에 전부 9명이 있습니다.

여기 6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이 있는가 보죠?

노인 어르신 전담 지도자라고 해서 3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잘 알았습니다. 369쪽에 의료임차는 25만원씩 했는데 의료임차는 어디서 주로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서 협찬 이런 것 안 들어오나요. 예를 들어 성민병원 그러면 성민병원.

별도로 체육대회 할 때마다 앰뷸런스를 구입하는 비용이 한번 올 때마다 25만원씩...

병원에 의뢰해가지고.

네.

그러면 나은병원이나 성민병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25만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행사할 때는 후원해주고 찬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25만원씩 주는가요?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구민의 날 기념 전야제 서곶문화예술제 녹청자축제와 연계하여 축제분위기를 조성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360페이지 녹청자축제가 또 따로 있어요. 10월 달이고 구민의 날은 9월이고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이 우리 서구에 꽤 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구나 돼요?

1,600가구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나 시구 다 다문화가족을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제에 다문화가족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2,3년은 구민의 날 기념식전에 식전에 전야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구민의 날을 경축하고 구민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예산이 다 없어졌어요. 제가 다시 이렇게 담당 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서구의 문화예술이 너무 뒷걸음을 친다 또 경축하고 맞이해야 할 구민의 날 전야제 행사 없이 지나가는 것은 지금 서구밖에 유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야제 기념행사를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유명가수만 초청하지만 동 단위로 주민자치센터별로 이루어지는 동아리축제도 할 것이고 다문화도 초청해가지고 같이 공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전야제 행사에는 일찍이 낮에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9시에 끝나는 행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합적인 전야제 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5대 때 랑랑축제가 시비 5천 또 구비 5천해서 랑랑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시비 5천을 배정을 안 해주는 바람에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가 그것을 못했는데 1억 가지고 하다가 5천만원 가지고 할 수도 없잖아요. 더 이렇게 품위가 더 크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없앴는데 다문화가족이나 우리 랑랑축제를 하던 것도 없어지니까 사실 주민들도 이거 왜 이렇게 없앴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가좌동 쪽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문화가족이 1,000세대가 넘는다면 이제는 랑랑축제를 없앴지만 다문화가족이나 또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 전야제 행사에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계획이 수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5천만원 가지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절약을 해서 할 것입니다. 시작을 다시 부활하는 의미해서 5천만원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 아까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축제다운 축제를 하나 만들어놓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축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제는 녹청자축제가 그렇게 시작을 할 것입니다.

녹청자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아까 우리 박형렬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무엇인가 같이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따로따로 하면 안 좋지 않으냐 이런 말인데 될 수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도예 녹청자 도예공모전은 시기가 11월에서 12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에는 중·노년층을 위주로 해서 도예공모전을 했는데 지금은 젊은층 대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시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졸업 작품 후에 학생들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또 젊은 층의 질 높은 작품을 접수받기 위해서 저희가 시기를 11월부터 12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날은 9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완전히 너무 격차가 있어가지고 같이 녹청자축제와 구민의 날 기념 전야제 행사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2개월간에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녹청자도요지 전시하는 것이죠. 전시축제 하면서.

도예공모전과 아울러서 축제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단조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상을 저희가 깊이 있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녹청자도요지 축제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단순하다고 봐요. 학생들 동원하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성황리에 이게 이루어져야지 그게 성황리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것은 실패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료관 신축 개관과 더불어서 지금 여주와 이천에도 도자기축제가 상당히 성황리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희도 거기에 버금되지 않는 그러면서 금년도에는 조그맣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장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쭈어보겠습니다. 357쪽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위탁비 1억 8천 7백만원 증액이 새로...

녹청자 사료관을 문화원으로다가 새로 위탁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직원이 두 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두 명이 늘고 인건비하고 또...

기타운영비 1억 4천 4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내주시고 357쪽 공공문화시설 위탁관리 해서 진출입로 바닥 교체공사 이게 평당 5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화강석붙임 해가지고.

357쪽에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지.

지금 문화회관 진출입로 바닥 교체공사 어떤 큰 문제가 있었나요?

지금 바닥에 석면 타일이 이게 일어나서 깨진 부분이 있고 틈이 막 갈라지고 그래서 여자 분들이 샌들 뒤 가느다란 것 신고가면 발목을 접질리거나 이런 사고발생 우려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강석이 이게 금액이 헤배당 평방미터당 16만원 정도 하는데 보통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바닥 타일 교체하는 회사 그 회사를 한두 군데 선정을 해서 견적을 뽑아본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화거리 야외공연 이거 운영하는데 1년에 9천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2010년도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마실거리 야외공연이 제대로 자리 잡지를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계속 전문 야외공연 팀을 출연을 시켜서 한번 자리 잡도록 노력을 해보고 내년도까지 하고서 지금까지의 상태를 계속 답보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2012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다시 기획을 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만 해 보시겠다고요?

네. 2011년도에 내실 있게 알차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쪽으로다 공연을 계획을 하고 2011년도에 해본 다음에 현재 상태로 계속 답보한다고 하면 마실거리 야외공연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11년도까지 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곶로가 2014년까지 정체되고 할 것인데 오히려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서구청역이 생기고 주변에 유동성도 이렇게 많이 있고 하면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너무 서곶로도 정체되고 공사장 옆인데 이것을...

그 시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서 16회가 있었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29회 했고 16회는 어떤 부서에서 했나요. 여기 야외공연은 주로.

마실거리 야외공연요.

358쪽에 별도로 주신 것 보면 16회가 있네요. 기타 부서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부서라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복지박람회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청소년행사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 하는 맛자랑 멋자랑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재활용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주관으로 주로 이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연계가 안 되었나요?

일반인이 하는 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우리만 지금 구청에서만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356쪽에 예술단원 단복구입이라든가 구두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마다 구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격년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네.

올해 구입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지금 민간이전이 7억 3천 정도 되는데 5억 3천 4백이 증감이 되었어요.증감 사유가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이 문화원으로 되는 바람에 증감이 되었는데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이 3억 6천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인건비 포함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좀 증감액이 많은데 나머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된 것인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청자 사료관이 운영비가 증감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구 녹청자 사료관하고 신 녹청자 사료관하고 규모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광열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민간위탁에 3억 6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증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증감액을 보면 그 금액을 뺀다 하더라도 2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되느냐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인건비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여기 다 3천 6천에 포함된 것입니까?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금 증감 금액은 5억 3천 4백인데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민간위탁금은 3억 6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3억 6천을 뺀다 하더라도 1억 8천 정도가 증감이 더 된 것이잖아요.

문화원사업비에서 보면 문화원에도 또 인건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인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문화대학이 전체적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문화대학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었죠. 없던 문화대학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해오던데 단지 이관만 된 것 뿐이잖아요?

예산까지 다 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까지 다 이관만 되었는데 이관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왜 증감이 필요 하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액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이 문화원은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위원님 제가 설명 좀 올릴게요. 그동안에 문화대학이 일부 3분의2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이 되었고 3분의1은 문화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폐합을 해가지고 다 문화원으로 넘겼습니다. 그동안에 3분의1을 운영하던 그 운영비를 그동안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나갔지만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다 문화원으로 가니까 그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줄어들고 문화원은 당연히 늘죠. 운영비가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문화대학이 이관되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문화대학이 이관되면서 나머지 금액이 1억 6천 정도가 늘어났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문화대학 운영비는 강사료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리고 진출입로 바닥 교체공사 2억 7천만원 지금 이것은 어디를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일이 석면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돌.

그러니까 바깥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깥입니다.

밖에 도로가에서 올라가는 것하고 이쪽에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것하고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서 봐서 알겠지만 대리석이잖아요. 그렇죠?

대리석이 아니에요. 타일입니다. 네모난 타일입니다. 계속 이어져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봤을 때 크게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굳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교체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남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넓은 구두 신발 바닥 면이 넓어가지고 그런 위험성을 잘 모르십니다. 군데군데 파손된 타일이 있습니다. 파손된 타일 그 일부만 보수하기는 어렵고 또 16년 된 타일이기 때문에 올 겨울 지나고 나면 또 해빙기에 더 많이 파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오래된 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풍화작용을 거쳐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파손되기 때문에 그때 사고가 난 다음에 교체하지 말고 사고가 나기 전에 그때 미리 교체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뭔 말씀인가 잘 알겠는데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굳이 이렇게 교체하지 말고 파손된 데 부분 공사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부분 공사만 하게 될 경우에는 계속 부분만 이렇게 반출하게 되면 똑같은 사업 구역 내에 계속 땜방식으로다가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나중에 결국에는 더 많이 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 전야제 행사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지금 서곶문화예술제 시작되기 전에 구민의 날 바로 전날 인기 유명가수들을 초청을 해서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서 구민들이 다 4,000여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폭죽도 쏘고 또 유명가수들 공연도 하고 비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공연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쭉 했었죠. 전야제 해오다가 없어진 것이죠. 전야제가 지난번에 하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없다가 지금 새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다기보다도 전야제 행사를 계속 TV방송을 안 해도 라디오방송을 해 왔었습니다.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면서 전야제 행사 하지마라 이렇게 해서 그게 안 하게 되었는데 제가 공보실장할 때는 2년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주민들도 많이 모였고 서구 공설운동장이 꽉 짜서 진짜 성황리에 행사가 잘 끝났었는데 그 이후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이것을 담당 국장으로서 5천만원 편성을 제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까도 이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낮에 오후 시간부터 이용을 해서 동 주민센터에 프로그램도 참여를 시키고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국적별 지금 저희 관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술인. 그래서 그런 사람들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저녁 시간까지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인기 연예인들이 오고해서 이렇게 해서 오후 한나절은 구민의 날 전날 전야제 행사를 멋지게 한번 구상을 하려는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이것은 행사성이다 이래가지고 없앴는데 다시 부활시키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사실상 구민의 날 기념해가지고 구민 체육대회라든지 이것을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악제도 안 하고 체육대회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내일이 구민의 날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관심이 있는 시민 단체장들 이외에는 구민의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구민의 날 기념식장에 참석하는 인원도 거의 문화회관에 반 정도밖에 미치지 않는 구민의 날 경축 분위기는 아예 없고 그냥 구민의 날 기념식 하나만 하는 그런 구민의 날이었습니다. 체육대회가 없는 해에는. 그렇기 때문에 구민의 날이라면 우리 서구민들이 진짜 경축하고 서로 축하해주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구민들한테 구민의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 축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음악회하고 구민의 날하고는 행사성격도 아니고 전혀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그동안에 권역별로 했는데 주민들의 여론 민원사항입니다. 과거에 지역별로 해서 가좌권역 또 검단권역 해서 지역별로 애향심을 갖게 하는 좋은 축제였는데 왜 없앴느냐 사실상 일자리창출사업 때문에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없어졌던 사항이고 주민들은 사실상 권역별로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동별로 돌아가면서 주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정체성을 살려주는 차원에서 다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음악회는 사실상 이게 가정2동에서 동민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지역에 작은 예능이나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나 미래지향적인 사람들로 모아가지고 조그맣게 시작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그게 공원에서. 그런데 그때는 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동민들끼리 돈을 걷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되다보니까 너도나도 이 돈을 받아가지고 축제를 한다 이래가지고 동네가 전체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기획했던 내용하고 다르게 행사성 축제가 되었고 작은 음악회가 되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쭉 진행을 해오다가 이게 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도 잘 듣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답도 잘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앉아 있으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5대 때부터도 우리 서구의 이미지에 맞는 주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찾아내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축제들이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냥 놀자 식의 예산들이에요. 이런 것 말고 정말로 제대로 된 축제를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서구에 맞는 연구를 해 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문화인들하고 이렇게 접하면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 맞는 그 문화행사가 분명히 필요하니까 이렇게 전시성 행사성 이런 것 말고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모두에 제가 녹청자축제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추진한 랑랑축제는 서구에 컨셉이 하나도 맞지 않는 춤을 가지고 한 축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각계각층에서 춤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서 랑랑축제가 중지가 된 것을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과거에 추진하면서 밖에서는 서구는 나무와 도자기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한번 가 보아라는 권고의 얘기도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녹청자도요지 사료관도 새로 이렇게 신축을 했고 해서 자기 녹청자를 소재로 한 축제를 한번 발굴하려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번에 친수공간특별법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도예촌을 신청한 것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지만 도예촌까지 같이 하다 보면 여주나 이천의 이런 도자기축제보다는 도심에 우리 녹청자축제가 그렇게 받아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도 저희가 예산 일부를 이렇게 세워서 녹청자축제를 기획하는 것도 같이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부연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올해 계획된 녹청자축제 자체가 녹청자 도예촌이 마련이 되었을 때 대규모의 국가적인 축제로 하기 위한 런칭 축제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녹청자축제를 기획을 하게 되었고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친수공간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통과가 되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경인 아라뱃길 용역을 중지상태인데 이게 바로 재계약해서 추진이 되면 저희 녹청자 도예촌도 탄력을 받아서 바로 조성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도예촌이 되면 녹청자축제가 우리 지역 축제가 아닌 국가적인 규모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재육성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동아리축제라든지 저희 구에서 축제성 행사를 하고 있는 부서의 모든 행사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어떤 행사 간의 시너지효과 발생을 위해서 통합시키는 작업을 내년도부터는 추진한다고 저희 부서 내 별로 각계별로 이렇게 추진하던 행사를 되도록이면 연계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에 맞는 컨셉에 맞는 서구의 컨셉에 맞는 문화축제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 서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어떤 지원사업을 분명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크게 목표점을 가지고 가자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가십시다. 이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전부다 이거 선심성이에요. 하여튼 그 컨셉을 잡고 큰 컨셉은 테두리는 잡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세요. 녹청자축제.

녹청자축제는 녹청자사료관 일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거기에 안에 어린이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장소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나 넓은가요?

거기 면적은 식목이 물론 식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15,000평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지금 재무부 소유 땅으로다 되어 있는데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 땅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개발해서 행사 참여하는 주차문제까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 서구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랑랑축제에 대한 논의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셔가지고 여기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에 따라서 답변이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집행부의 정확한 의지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랑랑축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자꾸만 랑랑축제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 랑랑축제가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녹청자축제를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 애기 나올 때는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그리고 또 얘기하다 보면 녹청자축제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서 듣기가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야 예산서도 검토가 되고 심의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과장님 생각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 보세요. 그 축제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랑랑축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구정질문 당시에 거론되기 시작해서 지금 각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 구청의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침 결정된 사항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방침을 결정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문화예술계라든지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침 결정됨과 동시에 위원님들한테 물론 동의안이라든지 승인 안까지 해서 그 심사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강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공단에 관련된 그 공사 그것은 위원님들이 내일 확인 후에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서구문화원 육성 민간이전 비용 357쪽 민간이전비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전야제 5천만원에 관련된 것 충분한 설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우리 구민의 날 행사하기 위해서 1억 4천 몇 백만원을 들여서 또 하죠. 구민의 날 전야제 5천만원, 구민의 날 1억 4천 그 정도 안돼요.

구민의 날 1억 4천은 없는데요.

체육대회 말씀하는 것입니다.

2년마다 격년제 구민 생활체육대회는 하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구민화합 체육대회 이것이 체육대회가 얼마냐면 1억 4천 5백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격년제 행사죠.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이게 지금 전야제하고 이것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얼마에요. 2억 돈이 들어가네요. 그렇게 되죠?

네.

5천만원 전야제 들이고 또 그 다음날 1억 4천 5백만원 들여서 우리 구민의 날 행사를 또 하고 물론 좋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예산이 조금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2억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전에는 이게 매년 구민화합 체육대회가 이루어졌었어요. 과거에 전 위원님들 계실 때 구민화합 체육대회만큼 매년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해서 구민화합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동별로 참여해서 동에 모여서 구민이 되어가지고 그날 하루 즐겁게 이렇게 체육행사를 하면서 즐기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은 아마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원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5억 2천 2백만원, 잡수입 1억원, 국·시비 보조금 4억 2천 4백만원 해서 총 10억 4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5% 증가한 11억 9천 1백 87만원으로서...

위원장님.

박구 위원님.

과장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팀장님들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 과 소관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오순량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홍성훈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종하 기후변화팀장입니다. 이어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5% 증가한 11억 9천 1백 87만원으로서 예산안 중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부과징수 비용, 공공요금 등 기존부터 계속 진행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악취개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시비 3억원, 구비 2억 2천 5백만원 총 5억 2천 5백만원, 야생동물 구조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구조사업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민간자본보조로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비는 국비 66%, 시비 17%, 구비 17%의 비율로 전체사업비 6천 3백 47만원의 30%인 1천 9백 4만 4천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70%는 사업자 자부담으로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하는 주유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사업비로는 그린스타트 실천단 지원물품 구입비 6백만원, 기후변화대응 홍보사업비 5백만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홍보 운영비 3백만원 377쪽에 그린스타트 실천단 실비보상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선도적으로 활동한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9백만원 그리고 탄소포인트 참여가정의 전기 수도 감축량에 대한 인센티브 5천 6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78쪽은 공해측정 장비 및 지도점검 관련 물품구입비 379쪽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등의 보수비용인데 이중에 환경종합상황실 CCTV 관리의 경우에 금년도가 설치 참여의 첫해인 관계로 사업장 측에서 설치 및 수리를 맡고 있어서 별도의 전문 관리업체가 문제되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상시 시스템 점검이 곤란함에 따라서 전문업체에 상시 유지관리를 위탁하기 위해 CCTV 보수비용 6백만원 및 유지관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북항부두의 사료 원료 등 하역 및 상차 시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입하는 에코호퍼 설치지원비로서 총 사업비 3억 2천 1백 42만 6천원 중에 시비 구비 각 15%인 9천 6백 42만 8천원 나머지 70%는 사업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매연측정기를 교체하게 됨에 따른 광투과식 매연측정장비 구입비 1천 3백만원 최근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검단지역에 무인악취포집기 3대를 이전 설치하기 위한 이전설치비 6백 7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사항 중에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주요단위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3.5% 증액된 11억 9천 1백 8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환경관련 종합지원, 생활환경개선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377쪽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 9백만원에 대하여 탄소포인트 참여가정 인센티브 지급 5천 6백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379쪽 공해측정장비 및 지도점검관련 물품 수선비 2백 70만원에 대하여 환경종합상황실 CCTV 수리비 6백만원에 대하여 환경종합상황실 CCTV 유지관리비 3천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380쪽 에코호퍼 설치지원 9천 6백 42만 8천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진솔하고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374쪽에 환경기술인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사업장에서 오염물질 관리를 하는 실무자들입니다.

사업장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것을 우리가 10만원씩 지출하는가요. 구청 예산으로. 구체적으로 환경기술인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강사수당입니다. 환경기술인에서 저희가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초청하는 강사수당입니다.

그러면 환경기술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오냐고요?

각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오냐고요?

공해배출사업장, 대기, 수질, 오염물질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실제 오염물질 관리를 하는 실무자들입니다.

실무자들 교육을 실시하는 거기에 강사료다 이거죠?

교육을 저희가 시킵니다.

그 다음에 375쪽에 야생동물 서구에 야생동물이 많이 있나요. 야생동물 구조사업에 이렇게 돈을...

주로 많이 구조하는 것이 새 종류인데 도요새도 있고...

서구에 도요새도 오나요?

네. 고라니도 있고.

고라니는 얘기 들어본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구조사업을 61건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구조를 했습니다.

61건을 했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악취관리 이런 것도 예산은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쪽에 어디입니까 주물단지 그쪽에 오니까 아주 문을 못 열어 놓을 정도로 매연이 많더라고요. 저녁 6시쯤 됐는데. 악취관리는 여러 환경단체니 감시원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더 악취는 증가가 되고 그런 원인은 어디가 있다고 예산을 들 배정을 해서 그런가요. 어떤 큰 원인이 있나요?

예산을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5천 5백만원의 악취방지시설 개선보조금을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 지원할 계획인데 워낙 관내에 있는 업소가 악취 배출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금년 말 현재 악취배출업체가 1,008개소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나오는 악취를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이 좀더 그게 역부족인 것도 사실 있을 수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기는 하는데 공무원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미흡한 점이 저희 관리하는데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 아까 말씀하신 관리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장에서도 스스로 개선하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년에 시행하고 있는 그런 이행사업이라든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시켜보는 것 또한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재정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인원도 더 증대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악취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으면 했으면 좋은데 왜 이것을 악취는 계속 나고 돈은 지출하고 효과는 없는 것 같고 구민들 원성은 더 높고 그렇잖아요. 석남동 가좌동 이쪽 일대에 저녁에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아주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요. 한두 개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니 이런 것들은 미미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SK나 포스크파워나 그런데는 허가가 발전용량이 증가가 금방 되고 거기에 용수 그 다음에 그런 좋지 않은 환경물질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조그마한 것으로다가 이렇게 탄소발자국 계몽하고 이런 미미한 것이고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느 민원인이 폐기물 중간 그것을 하는데 내규인가 동규인가 그것을 예규로 묶어놓아서까지 철저하게 서구에는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상위법도 다 풀렸다고 해요. 인천에서 우리만 안 된다고 철저하게 묶어놓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제도에요. 그런데 공장 같은 데는 우리가 볼 때는 관용을 굉장히 후하게 해 주는 것 같고 허가 날 때는 그냥 소리 없이 나고 이런 것들은 동떨어진 정책이 아닌가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이런 것들 사실은 하면 뭐합니까? 사실 큰데서 매연도 많이 품고 배출량 온배수도 많이 배출하고 이렇게 환경이 망가지는데 과장님 말씀은 더 예산을 지원하면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내년에 예산 반영하고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달라졌더라 아시안게임도 있고 이런 것 좀 해 보세요. 해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379쪽에 CCTV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우리 종합상황실에서 CCTV를 4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CCTV가 설치된 데가 43개소가 있습니다.

각 동에도 있습니까? 각 동에도 CCTV가 있습니까?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각 동에도 무단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장치한 적이 있죠.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까?

청소 분야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것을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관리 안 합니까?

청소 분야로 CCTV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다 철거 했습니까?

네.

철거를 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사업장 말씀하시는 것인데 다른 과에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380쪽에 에코호퍼 설치지원이라고 민간사업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에코호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곡물을 수송해서 오면 곡물을 부두에서 운반하기 위한 차로 옮겨 실어가지고 그것을 창고로 이송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에다 옮겨 실을 때 일단 곡물을 옮겨 실기 위해서 저장하는 일시적인 이동식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호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호퍼가 기계식으로 된 것이라서 차에서 호퍼에다가 쏟아버리면 거기서 먼지가 발생을 하고 주위에 날리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았는데 에코호퍼는 그 옆에서 동력을 이용해가지고 공기로 불어넣어가지고 호퍼 바깥으로 먼지가 날아가지 않게 막는 에어커튼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중구에서 지난번에 시연 작업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측정을 해 보니까 먼지제거 효율이 약 79%정도 된다고 인정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북항에다가 당초에는 5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올해 2대만 한번 해보고 성능이 좋으면 내년에 확대를 해보자 해가지고 우선 2대만 먼저 내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구 위원님. 잠깐 만요 과장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관련된 내용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예산이 전체 다른 과에 비해서 적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86쪽에 올바른 식생활문화 정착 일반운영비 5천 2백만원으로 음식문화 홍보비 7백만원, 그린푸드캠페인 실시업소 운영 3천만원인데 이 3천만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청결하고 간소한 상차림 실천으로 낭비적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을 방지하고자 소형 복합 찬기 보급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및 식량 자원을 감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제2회 추경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에서 내려준다고 해서 편성 예정이었으나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기금고갈 방지를 위해 적립금액을 상향 조정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어서 1천 1백 82만 8천원이 시에서 일반예산으로 내려와서 성립전경비로서 3회 추경에 편성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도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모범음식점 운영비 1천 5백만원은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금년도까지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업소당 20만원씩 지원되었으나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2020년까지 적립 금액을 10억 내지 15억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조정 권고 사항이 내려와서 시에서 일반 예산으로 50%가 지원되어서 업소당 10만원으로 감액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2천 3백 1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먹거리타운에 2008년도에 설치한 아치형 지주간판을 LED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주간판은 아치형 2개지만 양면으로 4면을 설치하기 때문에 두 배로 시설비가 많이 들며 현재 지주간판은 하절기에는 월 25만원 또 동절기에는 월 30만원의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으며 전등 교체 시에도 지게차를 불러서 교체해야 하는 등 교체비용도 연간 약 60만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어 운영비가 1년에 3백 8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LED로 교체 시에는 연간 약 30만원 정도가 운영비가 소요되며 수리비 같은 것도 컴퓨터나 리모컨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용 없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설치한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교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어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행사운영비 음식한마당 맛자랑 멋자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9년째 하는 행사로 구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구민들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행사용 소모품비 등으로 7백 60만원 또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명품적인 관광음식점 유치를 위한 타시도 견학비로 5백만원 또 웰빙 제과 제빵 해서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문화 정착입니다. 서구민을 위한 헤어쇼는 프랜차이즈 업체 증가로 인한 골목상권 지키기사업의 일환으로 영업의욕 상실로 인한 이미용인들의 단합 또 미용문화 발전과 품격 있는 명품업소 만들기를 위한 계기가 되며 구민들에게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유통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예산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업무추진에 따른 편성이며 또 그 중에서 어린이식품 안전 영양교육 및 홍보 운영비 8백만원은 2011년부터 시행하는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잦은 외식 패스트푸드 중심의 서구화된 식생활 및 단맛 과자 등 가공식품 과자 섭취에 따른 어린이비만 및 어린이당뇨 등 어린이 성인병 증가에 따른 예방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1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지역 특색음식 발굴 지원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8천 1백 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 지원금 4천 1백 90만원 구 기금 3천 9백 90만원입니다. 708쪽 2011년도 기금조성입니다. 기금조성 액은 총 8억 3천 5백 65만 4천원으로 2010년도 말 이월액 7억 1천 3백 75만 4천원, 징수교부금 5천만원, 시 보조금 4천 1백 90만원, 이자수입 3천만원입니다. 709쪽 자금수지 총괄, 710쪽 수입계획, 711쪽 지출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4.46%가 증액된 2억 8천 7백 2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 유통식품의 안전성강화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386쪽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 사무관리비 4천 5백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387쪽 서구민을 위한 헤어쇼 2천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389쪽 어린이 식품안전 영양교육 및 홍보 운영비 8백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0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보다 4천 10만원이 증액된 7억 5천 3백 85만 4천원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387쪽에 서구민을 위한 헤어쇼 2천만원 했는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아주 대단한 효과다 2천만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나요?

네.

제 얘기는 너무 많지 않느냐 천만원도 민간인들이 내죠. 이미용사협회.

네.

3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구에서 2천만원씩 지출한 효과가 대단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과잉 지출되지 않나 한 행사에 이렇게 2천만원씩 뒷골목 상업을 위한 했는데 다른 단체도 있는데 여기에 유독 예산을 많이 잡은 이유가 있나요?

다른 단체는 지금 기존 적으로 저희 음식한마당 맛자랑 멋자랑은 저희가 기존 9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과 제빵 업소도 해오고 있고 식품위생법 분야 음식분야 업무는 저희가 9년째 해오고 있는데 공중위생분야 이미용 페스티벌은 서구민을 위한 헤어쇼는 처음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계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서구 이·미용협회에서는 또 회원들 간에 단합도 되고 또 프랜차이즈 등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의욕이 상실되어 있었는데 열심히 저희 서구 골목상권 지키기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과 육성을 위한 그런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적절하다 이 말씀이죠?

네.

또 710쪽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운동 이것은 올해는 어떻게 추진했나요.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1년에 음식물쓰레기 값만 처리하는데 45억 정도 드니까 정말 저희들도 식당에 가보면 너무나 음식문화가 버리는 것이 많고 그래서 쓰레기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작년에 어떻게 하셨나요?

2010년도 금년도나 작년도에는 음식물을 싸갈 수 있는 용기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싸가지고 가라든가 용기를 주고 필요시설물 쓰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손님이 이것을 싸달라고 요구하면 그 포장지에다가 싸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되었네요?

저희 일반음식점 개수가 3,500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나 이렇게 큰 업소들을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위생과 직원 분들이 인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몰라도 홍보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남은 음식을 버린다든지 또 뭐라고 합니까 뷔페식으로 해서 먹는 그런 문화를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너무 버리는 양이 많으니까 이것을 전 구민들 서구 구민들이 계도할 수 있고 정말 강제성을 띠더라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면 조례개정 이런 검토해 보신 것은 없나요?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원스푸드 사업지원이라든가 그래서 법에 지정되어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예산 설명을 하실 때 검단먹거리타운 지주간판이 연간 관리비가 3백 40만원 들어가신다고 이야기 하셨나요?

네.

그리고 LED 간판으로 교체를 했을 때 연간 30만원 절약하신다고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연간 30만원 정도가 전기비만 들기 때문에 연간 3백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30만원 절감이 아니고 3백만원 정도가 절감을...

3백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입니다.

두개 다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검단먹거리타운 집행하는 전기요금을 증거로 해서 했습니다. 전기요금 영수증을 근거로 했습니다.

LED로 교체했을 때는.

LED로 교체했을 때는 한 개소당 월 2만원 정도의 전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월 25만원 내지 30만원의 전기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2천 3백씩 투자해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들을 때는 연간 30만원으로 들었는데 30만원씩 절감하기 위해서 2천 3백씩 투자하기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지주간판을 설치한지가 작년에 했나요?

2008년도에 했습니다.

사실상 2008년도에도 우리가 LED가 성행했던 시절이고 이미 LED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고유에너지 정책에서 정부에서도 했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 LED로 같이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386쪽 소형 복합 찬기 보급으로 음식점에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사전 예방을 하겠다 소형 복합 찬기 보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남은 음식을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푸짐한 상차림 많은 음식은 좋은데 그릇을 적은 그릇에다가 개인별로 딱 먹을 만큼만 나눠줄 수 있게끔 소형 찬기를 저희가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환경성에서 문제가 된 멜라민 같은 식기를 지양하고 사기그릇으로 된 것을 소형 그릇을 또 적게 먹는 사람들한테는 요즘은 또 밥을 많이 먹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밥을 담을 수 있는 밥공기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업소에 나눠줄 예정입니다.

이것을 음식문화에 참여하겠다는 업소를 선정해가지고 150군데 선정해가지고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 서구에 음식점이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3,50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형 복합 찬기 같은 것은 그쪽에 업소에다가 유도를 해 가지고 바꾸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업소 전체에 사용할 양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것을 사용하면서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를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20% 내지 30% 정도의 그런 수량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도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음식점 전체 홍보나 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그냥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또 저희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도 식품위생법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6쪽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모범음식점 운영 여기도 10만원씩 150군데라고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10만원을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무슨 얘기죠?

그것은 저희가 쓰레기봉투라든가 또 소형 복합 찬기라든가 여러 가지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현금지원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는 수도요금 지원도 일부분 해 줬었는데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품으로 모범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비슷한 중복되는 질문인데 먹거리타운 지주간판 설치비 이게 우리가 지주간판이 거기에 3개 있잖아요?

네.

3개가 있는데 3개에 앞뒷면에 불이 비치는데 그것이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두 군데를 했는데...

2008년도에 두 군데 했는데 거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거기가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서 입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에 설치할 때에 세 군데를 하고자 했었는데 그때 연초에 철근 값이랑 물가가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해가지고 2개밖에 예산이 없어서 2개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LED로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를 마저 설치해주려고 했는데 못했다가 작년에 못하고 금년도에 LED로 설치를 하니까 거기는 전기요금이 2만원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설치한 것은 25만원 내지 30만원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래서 LED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 LED로 설치한 것 2008년도에 6천만원 들여 가지고 했죠. 두개.

그것은 LED 아니고 그냥 일반으로.

그렇게 하고 또 추가로 한 것은 얼마 들여서 했죠?

금년도에 한 것은 약 천 5백만원 가량 들여서 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면 이것은 어디서 집행되는 것입니까?

저희 구에서 집행합니다.

구에서 집행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당시 6천만원을 집행할 당시에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나요?

그것은 구에서 입찰해서 했습니다.

그랬어요?

저희가 많은 금액은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개를 했는데 6천만원이고...

그때 2천 4백만원에서 예산이 3천만원이 섰는데 낙찰가격이 2천 4백에서 5백 사이입니다.

하나당.

두개 합쳐서 2008년도에.

2천 4백만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더 되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전자입찰 해가지고 2천 4백 40만 5천 2백 40원입니다.

두개가 2천 4백만원. 다 해서.

네.

그 다음에 올해 한 것은. 아니 그렇게 보니까 그게 크기가 다른가요?

2008년도에는 아치형으로 했고 이번에는 신호등이랑 가로수 그런 것 때문에 지주식으로 했습니다. 지주형으로 해서 천 6백 67만 8천원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은 거기가 음식문화거리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에서 그렇게 크게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지주간판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그쪽에다가 해주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만큼 그렇게 할 때는 우리 구에서도 그분들한테 요구할 사항이 있는 것이죠?

그냥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성화시기기 위해서 서로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쪽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 그분들도 우리 서구 위생과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라든가 소형 복합 찬기 사용이라든가 저희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청소원들 처우개선 저번에 약속을 했는데 이 정도 액수면 충분한가요?

지난해 대비해서 피복비라든가 활동복 등 해가지고 지난해보다는 수준이 조금 향상된 것으로 구입하도록 해서 12% 정도 향상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몇%요?

12% 정도 됩니다.

처우개선비가. 그러니까 피복비라든가 운동화 장화 이런 것이 부실하다 그분들이 그랬는데 이제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할 정도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태성환경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청소 수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그분들이 수령을 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청소가 부실하지 않나요.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청소구역은 각 행정 동별로 해가지고 구분해서 담당 구역을 지정해주고 있는데 청소환경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드렸던 기동처리반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배출시간을 안 지켰기 때문에 수거가 깨끗이 안 되는 그런 사례도 일부 있기는 있지만 또 업체에서도 빼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동차량을 항상 확보하게끔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확인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처리를 안 한 부분이다 그러면 저희가 그 업체에 과징금을 물려서...

그러니까 신석초등학교 제가 여러 번 몇 달 동안 아침마다 보고 있는데 일반쓰레기는 깨끗하게 잘 수거가 되는데 수요일날은 또 그냥 전혀 안 가져가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재활용 하는 날 아직도 그러니까 그것을 4개월을 얘기를 한 것이죠. 내가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런데 일반 쓰레기는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재활용하는 날은 또 별도로 똑같은 회사에서 가져간다면서요. 태성에서 가져가는 것이죠?

수집운반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신현동에 있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산도 가장 많이 그쪽으로 청구를 하는 것 같고 그런 데도 그분들이 범위가 넓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성실하면 어떻게 교체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심의위원회도 있나요. 교체하고 그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수요일만큼은 재활용품만 내놓게끔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업체에 관리감독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적을 해서 환경업체한테 주민들 민원이 안 들어오게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아이들 등하교길이고 그러니까 보기도 안 좋고 학부형들도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저분하니까. 그런 것을 시정을 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3페이지 재활용 민간이전 있죠.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 부분이 이거 지금 8회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가 세척계획을 각 동별로 세척 일정을 받고 있고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하루하루 동장한테서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세척 일정을 통보해주고 그 동에 청소는 언제 하니까 확인 좀 하고 결과보고를 해 달라고 이렇게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성이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량이 와가지고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조그마한 1.5톤짜리 차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 보니까 위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그냥 대충 해요. 그래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정확하게 횟수도 지키고 좀더 깨끗이 할 수 우리 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죠? 이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