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휴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0회 제4차 본회의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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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장복성 의원외 7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열 분 의원님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최홍림 의원님, 김휴환 의원님, 노경윤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홍림 의원

최홍림의원

평소 저의 의정활동을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학동, 연동, 용당1동, 용당2동 출신 최홍림 시의원입니다. 희망으로 출발했던 2016년이 보름 정도 남아 있지만 작금의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234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32만 명에 달하는 촛불 민심이 보여준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였고 대한민국의 촛불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절망의 수렁 속에서 피어난 장미꽃입니다. 촛불은 망국을 딛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세울 마지막 기회이며 촛불을 지탱하는 심지 곳곳에서 피어나는 민생의 절절한 요구는 바로 안락한 보금자리여야 할 주택이 전월세 걱정거리로 변해 있고 정부가 있음에도 민간 사보험에 기대하는 사회를 바꾸자는 절규이며 학생들이 과도한 입시 지옥과 사교육에 짓눌리지 않고 청년들은 괜찮은 일자리를 가지고 싶다는 꿈과 희망의 표현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작금의 사태로 인해서 국가적인 혼란도 혼란이지만 지역경제는 한마디로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목포 경기를 이끄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경기와 선창 경기가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아서 사실상 붕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만져주는, 지치고 힘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목포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목포를 건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비록,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목포 발전을 견인하는 수레바퀴의 양축으로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협력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포 경제는 선창 경기와 조선 경기가 좌우할 만큼 의존도가 높습니다. 조선 경기가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선창 경기도 중국 어선들의 남획으로 해가 갈수록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목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최대의 어젠다로 삼아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가 먼저 목포하면 떠올리는 것이 항구 도시입니다. 목포를 항구 도시라고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목포는 해양 관광 중심 도시이자 해양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목포시의 먹거리는 바다와 관광에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할 것입니다. 바다와 관광의 먹거리를 통해서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목포시 주요 관광정책, 목포 관광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 방안을 주제로 삼아 오늘의 시정질문을 펼쳐볼까 합니다. 박홍률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목포 건설에 불철주야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시장님은 지난 18일 목포시의회 2017년도 목포시 본예산 제안설명에서 유달산에서 고하도 간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고하도 개발하시고 체류형 관광도시를 구축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선제적인 마케팅을 추진하시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님은 목포 관광 1,000만 시대를 조기 실현하시겠다, 이를 위해서 목포 관광 발전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포 관광 발전 종합마스터플랜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며 마스터플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최기동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이 없다는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장님께서 내년에 목포시의 역사와 전통문화 또 지역특산물을 소재로 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시겠다는 뜻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포 대표 관광상품 개발은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구입하는 중저가, 대중성 상품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관광객을 위한 게 아니라 1,000만 관광객이지요.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내년에는 꼭 목포시를 대표하는 명품 기념품이 출시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목포는 지리적으로 무안공항, KTX 고속철도 또 최근에 개통되어서 수도권에서 두 시간대면 모두 진입되는 SRT 또 서해안고속도로 등 접근성 측면에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씨월드 제주 야간 취항으로 어느 때보다 경쟁력을 갖춘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머물다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스쳐가는 관광지로의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포가 제주도와 홍도로 가는 경유지가 아니고 관광객들이 머물고 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마디로 목포 관광의 최대 난제는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목포에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있다고 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질문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님의 견해는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관광경제수산국장입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최홍림의원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매년 줄어듭니다. 지금 표 1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00년에 목포를 찾는 관광객 숫자가 295만 명이었습니다. 2000년에 여수시는 257만 9,000명이이고 순천시는 158만 3,000명이었어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후에는 목포가 665만 명으로 늘어나고 여수도 637만 8,000명, 순천도 545만 1,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이르면 목포시 관광객 숫자가 99만 1,000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여수시 1,358만 5,000명, 순천시는 767만 9,000명으로 아주 많이 늘어납니다. 또, 보여드릴 자료가 있는데 표 2번 보여 주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최근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를 한 지역별 관광객 통계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이 3,968만 8,000명입니다. 경기도가 1위인데요. 두 번째로 전남이 많습니다. 전남 도내 22개 시ㆍ군별로 보면 여수시를 보자면 1,358만 5,000명이고 전국 1위인 용인시 1,399만 8,000명에 이어서 두 번째를 차지할 만큼 여수시가 전국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순천시는 767만 9,000명, 담양군은 265만 4,000명, 구례군은 209만 7,000명으로 관광객이 많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셔서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간결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남도 내의 타 지역 관광객의 변화의 추이를 보면 순천과 여수시는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포시는 답보상태이다 못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의원님께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를 지금 띄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에 처음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하면 현재 이 통계는 목포는 8곳, 목포는 입장료를 받는 남농기념관, 근대역사관, 문학관, 자연사박물관, 어린이바다과학관 시설 위주의 그것만 통계가 잡힌 것입니다. 물론 2013년도에 이런 제도가 생겼을 때 그때 목포시에서 여수라든가 순천처럼 이 제도가 생긴 것에 대응해서, 유달산이라든가 평화광장 이런 데가 다 누락이 되었거든요. 그때 이것을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대처가 늦다보니까, 어떻게 목포가 99만이 되겠습니까, 여수가 1,300만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 관광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약했다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캐치를 해서 올해 2016년 초에 우선 가장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있는 목포국제축구센터하고 수련원, 부주산파크골프장 이런 데는 이미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유달산, 갓바위, 시민문화체육센터, 삼학도 여기까지 신청을 해서 내년 2월에 등록이 됩니다. 또 우리가 내년에는 춤추는 바다분수라든가 북항노을공원 이런 데를 포함을 시켜야 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목포는 단 여덟 곳, 시설, 입장료를 받는 곳만 통계가 된 것이고 여수 같은 곳은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여수는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두 개 시에 한 개 군이 통합하다보니까,

최홍림의원

국장님, 계속 질문이 많아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확실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최홍림의원

그렇지요. 관광 지점이 입장객을 산출할 수 있는 관광 지점이,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여수는 42개소,

최홍림의원

목포시는 여덟 곳밖에 아니라는 거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 통계입니다.

최홍림의원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계속 제가 풀어갈게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래서 앞으로,

최홍림의원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잠깐만 계세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이것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답변할 시간 많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국장님께서 입장객을 체킹하는 관광지가 누락되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다고 항변을 하시고 아까 다행스럽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준비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라남도 내에 30대 관광지를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관광 지점이, 입장객을 체킹하는 관광 지점이 빠져 있다고 하면,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30대 관광지를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30대 관광지 안에 들어 있어야지요. 단지, 관광 지점만 빠졌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만 전남도 내 30대 관광지를 선정을 했는데 목포시가 단 한 곳도 끼지 못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도,

최홍림의원

현재 목포에 대표적인 관광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목포에 대표적인 관광지가 있습니다. 유달산, 삼학도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춤추는 바다분수 이런 내세우실만한 관광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위 안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의원님, 그것은 30위 안에 한 곳이 안 되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최홍림의원

국장님,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기다리세요. 물어볼 때만 간략하게 대답하세요, 튀어나오지 마시고. 다양한 정책도 좋아요. 그러나 대표 관광지부터 다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맞습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반영할 것인가, 검토할 것인가 그런 자세로 들으십시오. 계속 답변을 그냥 말로만, 아무 말이나 시리즈 나열하시면 그런다고 해서 진정성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정책도 좋지만 대표 관광지부터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누누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드디어 여쭤볼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대처 방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30위 안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는 전남도에서, 그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도 전남도에 그것을 여쭤보았어요. 그런데 전남도 담당부서에서도 자기들도 그 자체를 그것을, 언론에 보도가 되다보니까 각 시ㆍ군에서 관심을 갖고 문제가 되었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ㆍ군에서 바라볼 때는 그게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관매도라든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고 하면. 그런데 관매도를 1년에 가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게 과연, 월출산 같은 데도 빠져 있고, 예를 든다 하면, 그것은 의원님이 인용해서 저희들이 도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관광 패턴이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저희들이 자연사박물관을 만들고 그런 시설 위주의 관람은 관광의 한 패턴이 흘러가는 거고 지금은 무엇보다 힐링하고 체험 이런 관광이 주를 이루다보니까 또 힐링하고 체험하면 반드시 먹거리가 따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여수 같은 데도 세계해양엑스포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거기에 따라서 관광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거기에 빗대어서 해상케이블카가 놓여짐으로 인해서 오동도와 연계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태 다섯 번, 여섯 번 동안 실패했던 해상케이블카가 제대로 운행이 된다 하면 이 케이블카는 해상으로는 가장 긴 것이고 또 모든 케이블카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만 우리 케이블카는 수직으로 갑니다. 저번에 10월에 동경에 가서도 저희가 케이블카를 관광안내사하고 문화관광기자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대단한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고하도에 힐링랜드라든가 전망대라든가 또 올해 행정자치부에 공모를 해서 ‘섬으로 덮인 섬, 고하도’ 해서 당선이 되어서 국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다 하면 아까 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경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목포는 말 그대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달산을 비롯해서 다도해, 삼학도 등등 해서 이런 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제가 와서 보니까 올 초에 목대교수에게 의뢰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해상케이블카를 대비하고 아까 얘기했던 리조트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종합계획 안에 계획을 담아가지고 의원님이 염려하신, 앞으로 염려를 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감사합니다.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분석한, 최근에 분석한 빅데이터가 있어요. 빅테이터에 의하면 관광지 언급에서도 목포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수가 역시 2,752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순천이 1,588건으로 2위, 담양이 1,567건으로 3위, 광양은 985건으로 4위, 목포가 938건으로 5위에 그쳤습니다.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목포시를 언급은 않았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여수시는 SNS상에서 여수를 언급하는 것도 1위예요. 또 그런 데 긍정적인 평가도 0.86으로 또한 1위를 차지합니다. 역시 전남 최고의 관광지인 덕분이지요. 그러나 목포는 언급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5위를 차지했지만 긍정적인 평가에서도 0.64로 14위에 머물렀습니다. 정종득 시장 때부터 그동안 해양관광 목포를 주창하면서 관광만이 살길이라고 쏟아부은 수천억원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22개 시ㆍ군에서 14위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즉, 이 데이터는 관광지로써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의 개발과 시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SK텔레콤에서 언급된 키워드 분석 자료를 말씀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4위, 5위에 랭크가 되었지만 부정적인 언급은 14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목포 시민들이 그나마 여수에 비해서 손님이 적게 오지만 오시는 손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 했다는 것은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단, 문제가 부정적인 언급의 사례를 보니까 목포가 음식값이 비싸다 그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사실 또 잘 알다시피 목포가 주재료가 좀 비쌉니다. 갈치 하나도 비쌀 때는 6만원, 7만원 가지 않습니까. 낙지도 올 추석 무렵에는 마리에 3만원이 다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5미를 개발하고 9미를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거의 해산물이다보니까 그런 고가의 음식을 하다보니까 목포 가면 음식은 맛있는데 막상 식당에 가서 주문하려고 보니까 비싼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또 불친절한 게 상당히 많은 게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

최홍림의원

국장님, 조금 이따 그것은 조목조목 여쭐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목포 관광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선진 시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본예산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홈페이지도 산뜻하게 개선을 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 우리가 절대절명의 위기로 인식해야 할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목포시가 지난 달 목포~제주 간 뱃길을 이용하는 관광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 설문조사를 살펴볼게요. 이 설문에서 보면 목포를 찾는 관광객 10명 가운데 4.2명이 목포에 체류하지 않고 제주도로 바로 가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쳐가는 관광지라고, 이런 부분이 스쳐가는 관광지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지요. 또 목포 방문 시 느낌이 좋은 편이 아니다, 나쁘다는 응답이 42% 예요.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음식점이 친절하다는 답변이 43%에 그쳤어요. 역으로 말하자면 목포를 찾는 관광객 절반이 목포에 대한 느낌이 좋지 않고 음식점이 친절하지 않다는 결과입니다. 지금 이 설문조사가 다른 기관의 용역이 아니잖아요. 목포시 자체에서 실시한 설문의 결과가 이런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아닐까요. 특히 설문조사에서 보면 32%가 주차가 불편하다고 응답했어요.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뽑았는데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첫째 택시, 음식점, 상인들이 불친절하다. 두 번째 볼거리가 부족하네. 세 번째 특산품 구입하는 쇼핑 장소도 부족하네. 네 번째 비싼 음식값을 꼽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사안별로 밝혀주시고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먼저, 택시, 음식점, 상인.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 조사는 관광과 직원들이 했습니다. 제가 관광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제대로 된, 목포를 찾는 사람들이 목포를 오게 되면 무엇이 불편하느냐, 무엇을 개선해줘야 하느냐 이런 것을 외부 이런 데에 맡겨서는 안 된다 해서 목포시 관광과 직원들이 조를 짜서 직접 제주도 가는 배를 탑승시켜서 제주도 배를 타고 가면서 실제 그 배에 탑승한 그 사람들을 직접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주고 한다면 좀 가식적이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우리 시청이 아닌 그런 입장, 순수하게 관광객 입장에서 조사하다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왔는데 오히려 저희들은 그런 통계를 가지고 목포시 관광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택시 문제만 보더라도 개인택시가 1,000여 대 있고 일반택시가 600~700대 있습니다만 상당히 불친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에서 보나 목포처럼 주정차 질서가 무질서한 곳이 없습니다. 물론 목포가 면적이 워낙 좁다보니까, 사실 목포 면적이 50.8킬로평방미터로 압해도보다 작은 면적이거든요. 여수시는 목포의 10배이고 순천시는 면적으로 보면 18배입니다. 그곳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지형적인 그런 것을 탓해서는 안 된다. 물론 택시 기사들도 마찬가지고,

최홍림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14분밖에 안 남았어요. 물어볼 질문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언제 다 하실 거예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런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면 네 가지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구체적인, 개별적인 개선방안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다음에 음식점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 묻겠는데요. 지도ㆍ단속은 보건소 업무인 줄 압니다만 앞에서 언급한 설문에서 목포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유달산과 맛집 기행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목포시를 찾는다는데 애석하게도 목포 시내 음식점들은 관광객들을 장사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관광객들을 목포를 살리는 은인이라기보다는 장사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바가지요금을 받는다는 지적들이 난무합니다. 물론 사소하다고 여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소소한 문제부터 해소되고 개선되어야지만 목포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앞으로 교육시키겠다는 답변 말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된다고 보여지는데요.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교육만 가지 고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진짜 친절한 친절 업소라든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또 그런 식당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 음식점과 관련해서 목포시가 명인명가음식점을 지정해서 운영해오고 있으시지요. 명인명가음식점이 개선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명가음식점 지정이 결론은 관광객 유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목포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목포의 관광은 맛 기행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맛 기행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다양한 메뉴와 식당을 발굴해서 홍보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맛집 기행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맛집을 개발해서 브랜드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좋은 생각입니다.

최홍림의원

예를 들어서요. 숨은 맛집을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선정한 뒤에 목포시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숨은 맛집을 홍보하고 또 배너창을 신설해서 홍보한다면 네티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런 음식을 먹어보기 위해서 목포시를 방문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숨은 맛집 발굴을 위해서 행정적이나 제도적인 지원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홈페이지 관광 분야를 개편할 때 숨은 맛집 그것은 배너창을 별도로 만들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질의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할랍니다.

최홍림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양관광특구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표3.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목포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 방안 중의 하나로 관광특구 지정을 요청했어요. 그래 가지고 2007년 9월 28일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1997년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구례군과 함께 단 두 곳뿐입니다. 목포해양문화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은 여섯 개 권역이 묶여 있어요. 북항, 유달산, 원도심, 삼학도, 갓바위, 평화광장 일원 등 이렇게 해안선 주변을 여섯 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특구를 지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구 지정된 후에 해안선을 연결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그 안쪽까지 확대를 시켰어야 해요. 그런데 목포시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상징성만 간직한 의미 없는 관광특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 이후에 목포시가 펼친 관광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양문화관광특구를 하면서 권역별로 했는데 사실 북항권 같은 경우에는 씨푸드타운 같은 경우도 이미 완공되어 있고 해양수산복합센터라든가 수산물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유달산권에도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린 해상케이블카는 설치를 준비 중에 있고,

최홍림의원

국장님,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어차피,

최홍림의원

시설물 말씀하지 마시고 전체,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래서 사실저희들이 관광특구로 2007년도에 전라남도로부터 지정을 받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관광특구에 연계된 그런 관광의 어떤 것이 별로 특별히 한 게 없고 여태까지 쭉 해왔던 계속사업 그런 것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완공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안선을 따라서 관광특구의 어떤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양대학교부터 1단계로 해서 수협까지 경관 조명이 내년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 또 목포에서 건너다 보이는 고하도에 3.2㎞를 데크로 깔면서 거기에 경관 조명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확보되었잖습니까. 또 등등 해서 앞으로는,

최홍림의원

펼친 관광정책이 없잖아요, 없네요. 특별하신 것이 없네요. 그러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특구에 걸맞은 그런 것을 찾아서 할랍니다.

최홍림의원

특구라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목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 혹시 파악한 것 있으신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2015년에는 1만 859명입니다.

최홍림의원

아따, 외국인 관광객 숫자.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외국인 관광객이 1만 859명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월 현재 2만 8,596명입니다.

최홍림의원

제가 파악한 유료 관광객외국인 입장 수는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울 만큼 적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외국인들이 목포를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저희들이 관광특구도 지정이 되었지만 사실 특구와 연계해서 우리가 차 없는 거리에 중화권 그런 것을 활용해서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면서 사후면세점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후면세점을 3월달에 설치했는데 현재까지 중국관광객이 3,100명이 다녀갔어요. 그게 보니까 공용와이파이라든가 관광안내책자, 간판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을 다 지원해 주었는데 가장 큰 게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사후면세점이다보니까 여기서 물건을 사게 되면 공항에 가서 세금을 환급을 받잖습니까. 이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중소 단위에서의 이런 사후면세점은 큰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판단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포만을 보고 외국인 관광객이 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한국관광공사하고, 어차피 전라남도는 목포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전라남도하고 이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를 방문하고 가는 관광객들은 반드시 목포를 코스에 넣어 달라,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외국인들이.

최홍림의원

미흡해서 외국인들이 목포를 찾는 않는다. 국장님, 왜 관광특구가 중요하냐 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국내 관광객들은 자연히 역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가 다른 것 놔두고라도 관광특구라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서울, 부산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노력이 미흡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사후면세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2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원도심의 차 없는 도로, 보해상가, 구)목포시장, 목포극장 거리 등에 98개의 사후면세점을 지정하셨어요. 그렇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66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98개가 아닌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대상은 126개소인데 현재,

최홍림의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98개인데요. 지금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98개 사후면세점의 2015년도 한 해 총매출액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에 불과해요. 그러면 바꾸어 말하자면 한 점포당 연 매출액이 3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후면세점 시책은 현재까지는 실패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사후면세점에서 즉시 환급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성공하기 어렵다, 당초부터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즉시 면세가 가능한 환급시스템을 구축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없으신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즉시 환급 면세 그것은,

최홍림의원

있다, 없다 말씀만 하십시오.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지금 우리시입장에서는,

최홍림의원

아직 없으시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정부하고 조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자체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면 동시통역가이드도 필요한데 혹시 육성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관광해설사도 있고,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계시는 것은 없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시에서 전문요원은 없지요, 현재는.

최홍림의원

육성하고 계시지 않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을 위한 음식점 거리는 조성되어 있나요? 없으시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전에,

최홍림의원

없으시지요? 있다, 없다 하세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현재 없습니다.

최홍림의원

없으시잖아요. 사후면세점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무안공항으로 입국하는 전체 관광객 중에서 목포로 관광 온 숫자를 파악한 데이터는 혹시 있으신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시지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간판이나 관광안내판 있으신가요? 일부 있으시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두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에.

최홍림의원

이것도 보완하셔야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예.

최홍림의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목포지역의 관광섹터는, 관광지역은 조사해보셨나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어차피 일본인들이 오게 되면 근대문화유산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쪽으로 해서 왕인박사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중국인들은 선물 구입,

최홍림의원

있으시지요? 있어요, 없어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선물을 구입하는 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워낙, 목포가 알다시피 상품 종류가 다양치도 않을뿐더러 거의 옷하고 화장품 일부 매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업종을 바꿔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좋은 결과를 바라겠습니까만 아무쪼록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기를 기대하면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을 통해 거론된 문제점이나 해결방안, 미래발전 방안들은 몰랐거나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목포시가 과거 관광과 관련된 많은 용역을 했었고 그 연구 안에는 이미 목포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많은 해결방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문제는 목포시가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포시는 계획만 했을 뿐이고, 분석만 했을 뿐이고 과감하게 결단하지 않아서 공무원들은 우왕좌왕했고 땜질식 처방에 능하니 통일성이 없고 스토리가 결여되고 연계성이 없는 관광정책은 결국은 목포시를 낙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풀림과 헝클어짐은 그 일의 시작점에서 비롯되기 마련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필두로 목포 시민을 100년 먹여 살리는 관광정책을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은 지금부터라도 결단하고 실행하는 일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목포 시민을 위한 관광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어떤 시작이든지 먼저 시민들이 아래로부터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이 먼저이고 우선임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시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는 관광정책을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여 일 남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휴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휴환 의원

김휴환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용해동, 상동, 석현동 시의원 김휴환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지난 몇 달간 부끄럽고 혼란된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대한 목포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역사의 위기 때마다 위대한 선택을 해 주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대한민국, 그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우리 국민의 명령에 모든 문제들이 잘 정리되길 기대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질문 분야는 먼저 조선업 관련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한 사업 분야, 두 번째로 목포시 중소기업정책 관련 분야, 세 번째로 목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명완 관광경제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관광경제수산국장입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괜찮습니다.

김휴환의원

방금 전에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올해 조선업 관련 실직자, 퇴직자를 위한 사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시되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김휴환의원

이 사업을 긴급하게 정부에서도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는데 그 사업을 실시하게 된 목적을 아시나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잘 알다시피 조선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불황으로 인해서,

김휴환의원

조선의 불황이 있다 보니까,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러니까 수주 감소에 따라서 목포에서만 보더라도 3,000명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했고 거제라든가 창원, 울산 등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6월 30일날 조선업을 갖다가,

김휴환의원

차츰 얘기하시게요, 국장님. 조선업이 어려워지니까 근로자와 그로 인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 게 아니겠습니까.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특별고용업종으로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갑자기 이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수행을 하는,

김휴환의원

이 사업의 목적은 조선업관련자를 위한 일종의 특수목적형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지요.

김휴환의원

그리고 긴급하게 내려온 이유는 그 가정의 생계를 우선순위로 했고 또 재취업이라든가 관련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해결해라. 또 전직, 창업 이런 여러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목적으로 했지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수혜 대상은 조선업 관련 실직자나 퇴직자가 아니겠습니까.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조선업 관련 실직자, 퇴직자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목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은,

김휴환의원

국장님,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하나는 조선업 관련 부분이고 하나는 일자리 맞춤형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또 목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선업 관련 부문은 조선업 근로자를 위한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그리고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절차가 있어요. 첫째, 예산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지요. 두 번째, 그 사업을 실시하겠다,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자치단체가 있잖습니까. 그 자치단체가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목포, 거제, 울산, 창원 네 개 단체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맞습니다.

김휴환의원

그리고 그 사업은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입니다만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해서 거기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된 내용이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김휴환의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포시가 조선업 근로자와 특히 실직자, 퇴직자를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기획하고 했는가 부분을 저는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시정질문을 하신다 하기에 검토를 해보았어요. 이게 상당히 6월 16일날 고용지청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6월 21일 공문이 온 거예요, 6월 21일날. 6월 21일날 공문이 와서 6월 24일까지 신청을 해라, 단 3일을 준 겁니다, 신청 기간을.

김휴환의원

조금 있다가 말씀,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세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런데 이것이 전제되어야,

김휴환의원

답변하실 시간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끊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사업내용을 보여 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쭉 올라가시고요, 다음 장. 전체 보시면, 물론 여기 나와 있는 79억의 예산이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정예산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이런 내용을 별도로 이렇게 작업을 안 하고 원본 그대로 올리는 이유는 제가 고치고 이러면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대로 원본으로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선업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조선업종 퇴직자 심리안정 1억 2,000 또 전직지원서비스 15억 또 집단상담프로그램 4,500, 힐링체험프로그램 2억 5,000, 퇴직자 창업지원 7억 8,000 그다음에 놀이방, 자녀공부방 해서 1억 9,000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희망센터 12억인가요? 이런 식으로 총 해서 79억 맞지요? 여기에,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74억 9,000입니다, 정확하게.

김휴환의원

그러니까 실행 부분에서는 조금 바꿔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세부내용도 바꿀 수 있다는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휴환의원

그런데 제가 이 일곱 가지의 사업내용을 전체를 다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목적, 조선업 근로자를 상대로 그분들에 대한 생계 지원이나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전직이나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봐봤어요. 제가 발견한 부분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목포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다섯 번째 조선업종 퇴직자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저 중에 7억 8,300만원 중에 창업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2,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2,100만원, 1인당.

김휴환의원

저기 부분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00만원의 예산이 있고 현재 거기에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이 열아홉 분입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것은 전체가 대상이 30명인데요.

김휴환의원

계획상에 30명이신 거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예, 현재 20명 모집해서 17명이 받고 있고 이것은 내년 6월까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한,

김휴환의원

제가 조사한 날짜가 올해11월 30일입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네요.

김휴환의원

전체는 30명으로 잡혀져있는데 거기에 20명이 오셔서 제가 11월 30일 확인했을 때는 열아홉 분으로 되어 있고 열아홉 분이 교육을 받으셔서 그분들이 소정의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거기에서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2,000만원 지원해 주겠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2,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김휴환의원

2,1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3억 8,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30명이라 6억 이상이 나오지요.

김휴환의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튼 숫자 간의 차이부분은 어떻게 새로 하더라도 조선업종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업종 근로자 실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 이 부분은 제 시각에서 봤을 때는 3억 8,000인지 그 숫자는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그것밖에 없더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조선업에 종사하시다가 실직을 했던 그분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사업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은 전직지원서비스라든가 심리안정지원, 집단상담 모든 것이 결국은 조선업 실직자에 대한 것인데 저도 이것을 보고 우리 목포뿐만 아니고 울산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거제가 대동소이해요, 자체가, 받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했습니다만,

김휴환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워낙 짧은 기간에 3일 만에 이 자료를 내라는 겁니다. 그때 이것도 정부추경이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목포가 늦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관리국장을 할 때 노동부 거기 사무관이 직접 전화가 왔어요. 이것을 실무과에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안 되니까 기획관리국장이 총괄하는 목포시 국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일자리경제과 담당계장을 불러다하니까 자기도 연락을 받았데요, 그 사무관에게. 그런데 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김휴환의원

시간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그랬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고용노동부에 ‘어떤 사업이 대상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직자 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하게 되면 1인당 2,100만원씩, 30명이라고 하면 6억 3,000이 가잖습니까. 나머지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도 그랬어요. 여기 오기 전에 이게 과연 아무리 정부예산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쓰면 되겠느냐, 이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관광과 오기 전에.

김휴환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도 똑같은 그런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이 전혀 안 된 것도 있거든요. 의원님도 노사관정 위원 아닙니까. 지난번에 신안비치호텔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못 오셨는데, 그때도 노동지청장하고 상공회의소 회장 또 의원님도 오시고 시장님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전혀 안 맞지 않느냐 이래서 고용청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의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한라중공업에서 근무를 했고 IMF 때 관리자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정은 물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학습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 번도 안 해봤던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전에 ’97년도 ’98년도에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아무리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뭐냐, 그러면 그 대상자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설문조사를 해본다거나 설문조사가 정 안 되면 그쪽 노동조합 관련이라든가 또 대상자들에게 어떤 게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6월 16일 오전에 갑자기 노동청의 연락을 받고 오전에 회의를 하고 워낙 급한 상황이라 제가 확인해보니까 바로 오면서 오후에 연락을 해서 목포폴리텍대학이라든가 상공회의소, 해양대 등등 해서 오후에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침대로 설명을 하니까 이 기관에서도, 수행기관이 안 정해져 있더라. 이 기관에서도 상당히,

김휴환의원

수행기관의 의견을 들을 게 아니고 조선업 관련자 의견을 들으시고 조선업 실직자 얘기를 들으시고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래서 사실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시에서,

김휴환의원

국장님, 저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얘기를 들으셨든 간에 당사자를 통해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 혜택을 받으실 분들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계획을 세우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거기는 시간상 하기는 어렵겠지요, 3일 만에 이것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은. 인력사업도 아니고 돈이 70억, 80억이 되다보니까.

김휴환의원

조그만 중소기업에서도 위기관리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거제도 사업계획서를 보았어요. 거제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대우중공업 또 삼성중공업 이런 자료들을 쭉 파악을 했더라고요. 거기 실직자가 얼마가 되고 퇴직자가 얼마가 되고,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똑같은 사업을 하시면서 거기는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하잖습니까. 그리고 또,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거제도도 저희하고 여섯 개, 다섯 개가 똑같습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저도 따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목포시를 통해서 각 네 개 단체의 사업계획서도 받아보았지만 제가 별도로 거제, 창원, 울산 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파악한 것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하다 보니까 큰 제목 이런 부분은 맞지요. 세부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똑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똑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시간도 그랬지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7년이나 ’98년에 그런 위기가 있었을 때 그런 매뉴얼이 정립이 돼 있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했으면 좋을 텐데 아마 그 당시에,

김휴환의원

현대삼호중공업에 자문만구해도 그런 매뉴얼은 금방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셨다는 게,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물론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런 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김휴환의원

그러시면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잘했니 잘못했니 계속 할 수는 없고요. 세부프로그램 일곱 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섯 번째 하고 일곱 번째 프로그램 놀이방하고, 죄송합니다. 네 번째 하고 여섯 번째 프로그램, 놀이방 프로그램하고 조선업 관련 힐링체험프로그램, 이 자체는 한 분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저게 가톨릭대학에서 수행하는 것인데요.

김휴환의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홍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하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제 시각으로 보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자녀 공부방, 놀이방 이런 부분들을 그것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바꾸어서 하실까. 그것은 현실을 모르신 거예요. 현실은 제가 지금 놀이방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놀이방을 보내는 게 그냥 보내지 않잖습니까. 국가에서 지원도 있고 또 관계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끊고 이쪽으로 보내겠다? 이게 가능한 사업인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내 자식이 다른 놀이방을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여기를 오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고용노동청하고 사업이 안 되면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하자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김휴환의원

저는 1번에서 7번까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수혜 대상자의 요구에 맞게 2017년도에도 이 예산이 세워져 있잖습니까.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내년 7월까지입니다.

김휴환의원

사업계획이 새롭게 세워 져야 한다. 추경을 통해서든 무엇을 해서든지 간에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것은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저희들도 그게 가능하다면 사업계획을, 그런데 고용노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아까 그 두 개의 프로그램은 거의 모집하기가 어렵다보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고용노동부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이것은 우리가 앞번에 예산심의하면서 고용노동부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목포시에서 수행기관이지요. 사업자에 대한 모든 부분을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그런데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쭉 있더라고요. 그것 부분을 모든 계획에 대제는 고용노동부, 중앙부처에서 바꾸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프로젝트사업에요. 중앙부처에서 바꿀 것, 자치단체에서 바꿀 것 있잖아요. 그리고 제 시각으로 보면 네 개 지자체, 다 잘못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사업을 예산을 내려주었어요. 목포시가 수행을 해요. 이것을 다시 관리감독할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수행을 한다든가 이 사업에 관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지침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수행기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상공회의소라든가 가톨릭대학교라든가 수행기관은.

김휴환의원

그렇게 하는 것은 맞고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당연히 고용노동부도 지도감독하지만 목포시에서도 지도감독을 당연히 하지요.

김휴환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딱 뽑으라고 한다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목포시에서 정확히 파악을 못 했다는 것, 두 번째 프로그램 관리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 세 번째 목포시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못 하셨다는 것 그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목포시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헷갈리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헷갈리시느냐.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다보니까 눈치볼 수도 있고 협조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이 사업에서 책임자는 목포시입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지금 고용노동부에 있는 센터의 센터장을 고용노동부 사무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김휴환의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게 처음에 운영을 할 때,

김휴환의원

그게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시정질문할 때 ‘절대 그렇게 답하지 마십시오.’ 했어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저도 그때 다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예산심의 시에 문제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또 분석을 해보니까 당연히, 그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일부 좀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국비로 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 고용노동청의 어떤 눈치를 보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왜? 어차피 이 사업이 조선업 실직자를 위한 사업이고 그 돈은, 국비는 뭐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써져야 된 것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포시에서 사업을 선정했고 당신들이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다고 한다 하면 당연히 지금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자, 이것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그렇게 건의를 해서 바꾸시겠습니까?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승인권이 아니니까 장담은 못 하지만 나는 목포시 담당국장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포시의 경제 부분을 한정해서 보면 대외적으로는 대양산단과 세라믹산단의 분양 이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축인 대내적인 것, 목포시만의 중소기업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목포시의 중소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중기업으로는 한 곳이 있고요. 소기업으로는 한 380개 정도 있는데 의원님도 알다시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약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중기업, 소기업 또 소기업에는 소상공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립을 해서 보면 또 업종별 분류를 해보면 목포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과연 몇 개인가, 또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가가 금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소기업이 400개 있다고 가정하면 그 소기업 중에는 분류별로 조선업도 있을 것이고 다른 공산품에 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유통업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분류들 있잖습니까. 그런데 목포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준다거나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예.

김휴환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목포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목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이 목적에 저희가 부합한 성과를 내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목포로 기업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김휴환의원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도하고 시하고 해서 입지보조금 등등 하고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쭉 훑어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한 거나 제 생각은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이 거의 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금을 지원해가지고 그 이자를 일부 5% 이내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하고 우리가 소기업 중에서도 도소매, 도매ㆍ소매업이 목포시 주류 아닙니까.

김휴환의원

유통 분야.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리고 숙박, 음식업이 많은데요. 사실 저희들이 재래시장 등등은 관련 뭐에 의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한두 명 이렇게 하는 그런 식당이라든가 그런 기업에 대해서 목포시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정책은 아직 개발 못 했지 않냐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국가적으로 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이런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오고 있어요.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률 이것을 만든 이유가,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을 지원해가지고,

김휴환의원

그게 어떤 분야냐 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해보니까,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꽤 크지요.

김휴환의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일곱 배가 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더라.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맞습니다.

김휴환의원

왜 높냐? 이분들은 여기서 돈을 벌어서 여기서 쓰고 또 물건을 구입하고 하니까 지역경제에서 돈이 돕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곱 배가 높더라. 그래서 저희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목포시를 산업 분류별로 쭉 해보면 실질적으로 92% 해당되는 분들이 다 소상공인이고 다섯 명 이하의 종업원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부분을 더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목포에 해줘야 할 부분들은 불과 몇 분류가 안 됩니다. 수산물, 건어물 또 무슨 지역특산물 이 정도에 한정이 된다 이겁니다. 업종을 밝혀 죄송합니다만 브랜드 매장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사업을 펼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의원 되어서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조직개편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계만 넘어가도 이 부분이 소통이 안 되고 그러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사업부서가 해양수산과도 있고 농산과에도 있고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너무나 분산되어 있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그대로 산재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후로도 목포시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이 부분은 제 시각으로 보면 전혀 없습니다. 국비와 도비 지원하는 부분을 제외한 목포시만의 정책,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포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개발이 아주 시급하게 필요하다. 저희가 구호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상가, 그 상인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쪽 매출이 올라가고 그쪽의 어떤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동감입니다.

김휴환의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시는 것 있나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의원님의 질의를 받고 그런 시책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것을 한단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요. 타 시ㆍ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말씀드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특산물을 활용한 프랜차이즈 사업개발 또 특산물을 가공ㆍ유통하는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에 제가 6차 산업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포시의 입장을 보더라도 선창에 조기가 많이 나고 갈치가 많이 유통되면 뭐합니까. 그 부분이 다 생산되어서 바로 서울로 영광으로 어디로 올라가서 목포에서는 2차 가공, 3차 가공 어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1차 산업에서 끝나는 이익률, 2차, 3차 산업에서 하는 이익률 이것을 분석해보면 왜 여기에 3차 산업화, 6차 산업화가 실시가 되어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식품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이미 젓갈을 이용해서 기능성 그런 조미료 이런 것을 개발했고요. 현재 목포만의 굴비 브랜드 이것을 계속 개발해서 거의 시제품까지 나온 상태거든요. 또 목포시에서 회사에다 지원해 주어서 개발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간장이라든가 민물장어를 이용해서 건강지향식품이라든가 피시케이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시에서 2,000만원 지원해 주었고 또 지주식 김 브랜드 이런 사업 등등 해서 수산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목포 산업 구조가 거의 1인 내지 뭐 하다보니까 그런 데까지 아직 미치지는 못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당연히 대양산단하고 세라믹산단에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같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업이 들어오기 전부터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목포시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대양산단에 입주할 기업하고 30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자체적인 자생력이 있습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제발 구분을 해 주십사 하는 게 뭐냐하면 목포시 내의 전체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분석을 해보면 소상공인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을 수립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중소기업, 어떤 브랜드가 있는 이런 사업체 여기를 통해서 무엇을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목포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고 지역적으로도 많이 발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강소기업이 산다, 강소기업이 살아야 산다, 이런 부분들 많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포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주가 나는 1,000만원 들여서 2,000만원을 들여서 또는 1억을 들여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전체로 네트워크시켜서 목포시에서 일정 부분만을 지원해 준다면 전체적으로는 어깨동무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중의 하나가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은, 점포를 다 개설해서 판매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온라인마켓이 아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가깝게는 전남오픈마켓이란 것도 있습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저희들도 거기다가 120개 정도 품목을 지정해서 팔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김휴환의원

전남오픈마켓은 전남 전체를 상대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거기에 팔 생각만 하시고 목포지역 부분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제가 추정해보니까 약 1억 정도, 크게 잡으면 약 2억 정도 지원하면 얼마든지 목포의 소상공인들, 특산물 모든 부분들을 판매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마켓을 만들어요. 그런데 왜 거기다 하실 생각은 하시고 자체적으로 만들 생각은 안 하시나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전남오픈마켓이 운영이 되고 있고 22개 시ㆍ군이 전남 공통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ㆍ군이 개별적으로 한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큰돈이 안 든다 하면 우리시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일반 시ㆍ군에서도 거기에 하고 있지만 별도로 시ㆍ군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휴환의원

두 번째로는 앞선에도 특산물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현재의 이런 정책으로는 특산물은 있지만 그것을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절대 불가하다고 봅니다. 소비자의 트렌드가 있어요. 소비자의 요구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 주어야 이 상품이 팔리고 소비가 촉진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창에 갈치 짝으로 팔고, 조기 짝으로 팔고 이런 부분, 일본, 제주도 가보면 소포장 되어서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관광객이 와서도 부담감 없이 냄새하나도 안 나고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개발돼 있잖아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비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는데 굴비를 보통 팔게 되면 10마리씩, 작은 것은 20마리 이렇게 한 두릅 팔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마리,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마리로 포장해서 팔자고 시도를 하고 있고 물론 전에,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해산물상가 특화거리에서,

김휴환의원

그게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상당히 오래 전에 시행을 한 적이 있고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그때부터라도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면,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멸치를 3㎏, 5㎏ 이 정도만 해서는 안 되지요. 모든 게 핵가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소포장,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김휴환의원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은 내가 사가서 그것을 바로 3인, 4인 가족이 먹고 버릴 수 있는, 소비자는 그런 니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멸치 2만원짜리 한 박스 사면 6개월 먹습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가지를 못 하는 거지요. 이래서 어떻게 우리가 무슨,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품을 통한, 그 지역의 특산물을 통한 관광상품화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서 관광상품화 하는 것 동의합니다.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산물을 이용한, 지금 말씀하신 양념류 개발도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잘되어 있잖습니까. 조그만 다른 데 가도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목포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체적인 브랜드 개발을 1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올해는 어떤 분야에서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단계적인 이런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갖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제가 볼 때는 전제적으로 이 사업을 담당할 업무부서가 통합이 안 되면,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것도 시장님도 계시고 조직을 담당하는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엊그저께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차후에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휴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목포는 케이블카 설치를 하고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목포가 자랑하는 음식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백반 부분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갈치 백반, 조기 백반, 게장 백반 참 싸면서도 관광객이 푸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제도, 부산 이쪽에서 콜레라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쪽 지역의 음식점들은 그야말로 문 닫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계획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떤 예상치 못한 이런 부분에 안 좋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수 정수 시설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봐보고 자료도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포시도 이런 부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보건소 또는 도시계획과 이런 부분의 업무 부분들이 특정화 돼 있지 않다보니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해수 정수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이게 생소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어느 업체에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김휴환의원

예, 남동구 소래포구였습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관련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하루에 1,000톤 정도 취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46억이 들었더라고요. 목포 같은 경우는 여건이 인천하고는 좀 다르지요. 목포는 뻘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해수 정수 시설을 지금 북항하고 선창 쪽 해서 저희들이 210곳이 수족관을 쓰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은 무료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로 쓰고 있는데 어디가 됐든 간에 해수 정수 시설을 개발하면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물을 파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현재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과연 그런 정수 시설을 갖출 때 그게 우리시에서, 아까 인천 같은 데도 1,000톤을 하는데 46억이 들었는데 우리가 한다고 하면 최하 4,000 내지 5,000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비용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얘기를 듣고 자료를 쭉 보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갖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해수 정수 시설이 설치, 이것을 제가 꼭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냐하면 혹시 목포에서 이런 식중독이라 든가 이런 것이 발생을 했을 때 목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음식브랜드라든가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주 열심히 하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미치는 파장, 그 부분을 대비해서 지금 삼척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부산 같은 경우도 자갈치시장에서 30억을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거기도 갯벌로 인해서 인입관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30억을 투자해서 이 시설을 한 이유가 뭐냐 해서 집단으로 민원이 발생을 해서 철거를 했어요, 부실시공 논란이 되어서. 그래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온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부산 자갈치시장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김휴환의원

해수 정수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삼척도 했었고,

김휴환의원

바닷물을 가져와서 이것을,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예.

김휴환의원

수돗물처럼 살균하고 정수를 해서 관으로 해서 각 수족관에 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단적으로 있는 부분에서는 더 용이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를 통해서 배급해 준다 이런 부분하고요. 또 한 부분은 그렇게 남동공단처럼 완벽한 정수 시설이 아니더라도 예방 차원의 정수 시설을 많이 갖춥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해남에 가면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남평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바닷물을 직접 취수를 해와서 결과적으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노점에서도 생선을 깨끗이 씻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과정에 정화 과정을 거치지요. 이것은 100%의 정수 시설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목포도 최소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서 당장 실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게 목포시에서 미칠 영향이 또 위험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해볼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명완

송명완관광경제수산국장

당연히 목포가 해양수산의 메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타 자체 사례도 보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휴환의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어서,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휴환의원

국장님, 2015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올해 법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저희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왔던 부분이라 시에서도 단기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당장 2017년 1월 1일부터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시설에 대해서 현황이라든가 준비 이런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방금 존경하는 김휴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국토법 개정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폐지할 수밖에 없고 또 돈이 안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예산의 범위를 확정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는 작년 12월 말 현재로 도시계획시설은 총 2,153개소에서 2,524만 평방미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24개소에서 1,032만 평방미터 약 41%가 현재 미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준비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미집행 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1조 1,5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휴환의원

1조가 넘는 예산을 목포시에서 하루아침에 마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묶어놓을 수도 없고 그러면 목포시는 가장 효율적인,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공공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이 저는 수립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예산이 1조 1,500억이 들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한 현안사업부터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법개정을 통해서 해제라든가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기존 시설이 타당한지 여부와 또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시행토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휴환의원

단계별 추진계획이 내년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공식화되고―물론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이게 돼야만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자기 재산에 대한 부분 있으실 것 아니에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휴환의원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 또 그에 해당하는 민원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로에는 광폭 도로도 있고 대로, 중로, 소로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일종의 도시계획도로, 20m 이하의 소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의원이 돼 이렇게 보니까 저는 목포시에서 1번부터 72번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순서대로 쭉 해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최소한 목포시에서 목포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도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고 특히 민원이 발생한 도시계획도로 있잖습니까, 소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단계별로 계획을 짜서 할 것, 안 할 것, 언제 할 것 이런 부분까지 짜서 저는 공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두 가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현황은 도로도 아직 개설하지 못한 도로가 한 113㎞로 되어서 예상 사업비가 8,500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일시에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고. 그래서 예산상 실현 가능한 22개 정도를 시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우선순위를 지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라든가 효과성 또 지역적인 균형 유지, 예산상 실행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김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노경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노경윤 의원

노경윤의원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새목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목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암동ㆍ삼향동ㆍ부주동 출신 노경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목포시 대양동에 건립한 목포시 장사시설 승화원을 준공하고 2015년 12월 1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추모공원 승화공원과 대양산업단지 및 옥암지구, 하당지구 도시가스 간선시설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문옥 자치행정복지국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입니다.

노경윤의원

국장님, 답변은 짧게 ‘아니요, 예’로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답변할 것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시간을 충분히 줄 부분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포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희망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는 장사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장묘문화개선에 부응하고자 장사시설 설치운영 희망자 모집 공고를 2008년 8월 5일 신문 공고하였습니까?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의원

그러면 장사시설을 운영할 때에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운영을 했던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 모집공고를 보면 운영 중인 자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1차 모집 공고 당시에.

노경윤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1차 모집 공고 후 곧바로 6일 후에 2008년 8월 11일 2차 공고를 하였는데 특별히 변경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1차 공고에 장사시설을 허가받아 운영 중인 자로 한정을 하다 보면 여기에 응모할 사람이 극히 한정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모집 공고 변경을 하면서, 바로 3일 후에 이 공고가 잘못됐구나 판단을 하고 바로 공고를 했는데 설치를 할 수 있는 재단법인이나 앞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경윤의원

예, 알았습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노경윤의원

국장님 답변은 알겠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목포시가 화장장을 설치하게 되면 화장장을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화장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다음. 여기 참여조건에 보면 목포시는 관내에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5만㎡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매입하여 우리시에 화장장, 봉안당, 유택동산, 진입도로부지와 주차장을 설치하여 기부체납 할 수 있는 사람. ‘나’항에 보면 장사시설 등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재단법인 또는 개인 및 단체가 하도록 1차 공고에 돼 있습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노경윤의원

2차 공고안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참여조건에서 다른 내용은 다 그대로 있는데 6일 후에 공고를 했는데요. ‘나’항이 변경이 됐습니다. ‘나’항은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일반인이면 누구나 장사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고안이 변경되었어요. 장사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또는 장사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의원

이것은 뭐냐면 5만㎡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하고 장사시설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줬어요. 본인이 이 공고문을 살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목포시가 앞으로 화장장을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보면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인을 목적으로 그분의 자격 기준에 맞춰서 자격 기준을 완전히 완화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경윤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거기에 변경된 것은 제2항만 변경이 됐습니다. 설치 운영 중인 자로 한정을 했었는데 거기를 재단법인을 설치하는 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확대 변경, 폭을 넓혔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그때 당시에 목포시 최대 현안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정하다 보면, 지금 광주ㆍ전남권에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가 있는데 목포시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노경윤의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그 내용은 내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목포시가,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됐을 경우 실질적으로 여기에,

노경윤의원

화장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재정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 분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 의원이 서류를 검토한 결과 1차 공고안이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맞다, 그런데 2차에 변경된 것은 땅을 5만㎡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해서 풀어준 거예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의원님. 전체 조항 2항만 변경이 됐지. 1항과 3항 다 똑같습니다.

노경윤의원

그러니까 1항하고 3항, 4항은 똑같은데 2항이 변경된 것은,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2항만 변경됐습니다.

노경윤의원

그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모집 공고 일환을 만들 때 우리시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입찰을 공고해놓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적다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변경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놔두고 그 사람 기준에 맞게 공고안을 변경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확대 폭을 넓혔는데…. 확대 폭을 좁혔다고 보면,

노경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특정인을 두고 했다고 하는데…. 확대 폭을 넓혔습니다.

노경윤의원

그 관계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답변을 필요한 것만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목포시 장사시설 설치 추진 협약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시는 화장장, 봉안당 등 장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장과 민간사업자 김용석은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25일 협약을 체결하였지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체결했습니다.

노경윤의원

국장님, 목포시는 장사시설 설치사업 추진 사업서에 따라서 화장장, 봉안당, 유택동산을 2013년 10월 4일 착공하여 2015년 6월 12일 준공하여 사용 중인데, 국장님, ‘갑’과 ‘을’은 장사시설 설치 추진 협약서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십니까?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100% 준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차질을 빚을 말씀,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것은 없고요.

노경윤의원

예, 알았습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다소 사업이 지연됐거나,

노경윤의원

짧게 답하세요. 짧게 답하시고 나중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드릴게요. 국장님 말씀은 제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국장님, 협약서하고 계약서하고 어떤 다른 점 있어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협약서하고,

노경윤의원

계약서하고.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협약서나 계약서나 똑같은 계약의 조건입니다.

노경윤의원

예, 그러면 협약서는 협약내용을 준수해야지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을 준수 안 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노경윤의원

예, 그러면 협약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노경윤의원

2-1자료.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4조에 보면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및 기부채납이 있는데 목포시가 당초에 협약서 서류를 받을 때 택지를 등기가 이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았어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의원

그래서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을, 여기 보다시피 2009년 8월 31일까지 협약서를 등기를 해서 목포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노경윤의원

그런데 현재 며칠에 등기해서 제출했지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기부채납 한 날짜 말씀,

노경윤의원

아니, 기부채납 한 게 안라 소유권 이전등기.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소유권….

노경윤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노경윤의원

2009년 8월 31일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2009년 11월 12일날 등기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제4조1항을 위반했고요. 그다음에 2항. 2항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갑’에게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언제 했냐면 1년 정도 늦게 2010년 2월 2일 기부채납 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13년 10월 7일날 기부채납을 했고요. 2014년 2월 7일날 기부채납을 해서 제4조1항과 2항을 위반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다음 자료. 5조에 보면 장사시설 설치사업자 의무사항에 보면 재단법인을 2009년 8월 31일까지 설립해서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언제 해서 통보하셨지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제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경윤의원

간단하게 하세요. 며칟날,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등기이전부터 말고요. 5만㎡를,

노경윤의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도록 드릴게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면….

노경윤의원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인가 말씀하십니까?

노경윤의원

예, 재단법인 설립인가 일자는 전라남도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요. 당초에 2009년 8월 31일까지,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노경윤의원

등기 이전해서 목포시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2009년 10월 29일 법인 승인을 받아서 5조를 위반했어요. 그다음,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경윤의원

그다음 자료 보실게요.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4조하고 5조를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경사유가 있게 되면, 협약서 9조에 변경사항이 있었을 때는 ‘갑’에게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혹시 사전에 협의해서 계약을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까?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이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만㎡를,

노경윤의원

아니,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8월 31일까지 매입을 하라고 했는데 늦어졌다, 이 상황에 대해서 3월 2일까지 55,450㎡를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등기 이전을 바로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기부채납 일자가 늦어졌다고 했는데 기부채납을 거기에 이 사업자가 우리시에 기부채납 할 토지가 약 2만 3,000㎡ 정도 됩니다. 12필지인데,

노경윤의원

그것은 여기 자료가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세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 위반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경윤의원

그때 제가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9조를 변경사항이 있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를 변경을 해서 놔뒀으면 4조, 5조 위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협약서에 변경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변경을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4조, 5조가 위반입니다. 그 앞쪽에 8조 한번 보시지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8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조는 계약의 해지 및 취소. 아까 말한 대로 3조, 4조, 5조를 위반했을 때는 8조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계약을 해지나 해지를 안 하려면 아까 9조에 의한 변경을, 협약서 변경을 해 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변경을 안 해 놨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되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해지할 사유는 되지만 해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해지할 수 있다’입니다. 해지할 수 있다는데 계약해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중대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 사업을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게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계약이나 협약의 중대한 목적 달성을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노경윤의원

국장님.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를 안 했던 것입니다.

노경윤의원

국장님,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희망자 모집 공고에서부터 단추를 잘못 채웠어요. 그분들이 정말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였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소유를 100% 안했고 땅을 소유를 안했고,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그분들이 장사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면 그 날짜에 맞춰서 토지도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고 아까 말한 4조라든가 5조를 위법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됐을 텐데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없는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목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노경윤의원

대법원 판례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것 압니다. 그러면 목포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조치를 안 했어요. 의회에 보고할 때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보고도 안 했고 의회에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도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허위보고를 했어요. 제가 그 허위보고 여부는 나중에 자료로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자료를 드리기가 그러니까 별도로 제가 시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의회와 협의도 하고 변경사항이 돼 있는데 이렇게 변경을 못 했다고 양해를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우리가 취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보고도 하지 않고 허위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돼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장사시설 관련해서 업체에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사항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또 업체를 잘못 선정하다 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로 법리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선제가 돼서 협약을 했으면 ‘갑’과 ‘을’이 동등하게 협약에 따라서 서로 준수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나 해약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어떤 조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목포시가 행정적인,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의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이 허위보고를 했다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노경윤의원

제가 보고서를 이 시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시장님께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그리고요,

노경윤의원

관계 서류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해서 드릴 테니까 그때 저한테 제의를 하세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니요. 그것을, 여기서 공무원들이 허위보고를 한다, 이런 사항을 전 시민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관광경제위원회,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을 여기서 어떤 것이 허위보고다 하고 말씀을 드려주셔야지 시민들은 지금 공무원들이 의회에다 허위보고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아까 말한 대로 등기부 등본 이전한 날짜 그다음에 기부채납 날짜 이런 것들이,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부채납 날짜,

노경윤의원

사실이 아닌 날짜를 적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몰랐는데 나중에 등기부 등본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날짜가 다르다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경윤의원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로 나중에 추후에 시장님께 드릴게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다음 넘겨주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기부채납 날짜하고요. 실질적으로 10월 31일날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러나 등기가 이전된 것이

노경윤의원

다음.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보세요. 국장님,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그 이듬해 2월 2일이라 해가지고, 허위보고라고 하면 그것은 안 맞습니다.

노경윤의원

그러니까 봐보세요, 국장님. 기부채납 한 날짜가, 등기 날짜가 현재 2013년 10월 7일 한 필지가 등기가 됐고요. 두 필지가 2014년 2월 19일날 이렇게 두 필지가 돼 있고 나머지는 목포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2016년 2월 2일자에 등기가 돼 있습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노경윤의원

그런데 기부채납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는 의회에 10월 2일날 돼 있는데 이 날짜로 우리한테 보고가 된 게 아니고 다른 날짜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 자료를 내가 조금 이따 드릴게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제가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윤의원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보고서를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에 저희들에게 보고한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그때 그것을 보고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하세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부채납 날짜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기부채납 날짜는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시에 2만 3,000평을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말씀으로 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시민들이 여기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허위보고 했다고 하니까 이것만큼은, 여기서 허위보고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경윤의원

제가 그러면 이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상에 가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다음. 법인설립허가증도 전라남도지사한테 받았는데 이게 당초 2009년 9월 31일날인가 하는데 현재 2009년 10월이 29일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5조를 위반한 사항이에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요. 8월 25일날 등기부 신청, 여기 등기 법인설립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저것 인가를 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날 인가가 정식적으로 난 것은 사실입니다.

노경윤의원

그래서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까지도 생각을 해서 법인등기를 사전에 신청해서 약속한 날짜 안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노경윤의원

이것 계약서잖아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계약이나 우리가 협약을 해서 하는 거나 이것은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없어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노경윤의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조라든지 5조라든지 9조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 한 토지가 2만 3,000평인데 2만 1,000평을 기부채납을 분명히 기한 내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2,000평을 안 했다고 해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이것을 해지해버렸을 때 이 사업의 목적 달성은, 그러면 정말 우리 시민들의 편익에도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경윤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면서,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노경윤의원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못됐을 때에는 조치를 하고 또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야 돼요. 민간사업자 그런 이행 안 했을 때에는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해라, 어떻게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든지, 8조에 의해서.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지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9대 의회 때 이 화장장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때는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복지위원회에 들어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전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조항, 조항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추후라도 이런 협약에 의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협약서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노경윤의원

예, 다음 하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목포시 추모공원 위탁관리 협약서 및 승화원 재위탁 승인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추모공원 관리위탁 협약서 5조에 청소관리 및 조경시설관리 업무를 제외한 위탁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노경윤의원

그런데 목포시는 재단법인 하늘나루가 목포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불법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금년 5월에 익명의 민원인이 제보를 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노경윤의원

예, 맞습니다. 목포시 장사시설 승화원을 개장한 후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6월 13일까지, 회사명을 거명해도 사실은 되지만, 모 회사에서 승화원을 운영관리하고 회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노경윤의원

자료 3-1 보시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목포추모공원 관리위탁 협약서에 의하면 위탁사무를 화장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를 하게 돼 있고 이런 업무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을’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노경윤의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거예요. 다음 봐 보시지요. 제9조에 보면 “재위탁의 금지. 을은 청소관리 및 조경시설 관리업무를 제외한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갑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면으로 목포시장님의 승인을 받으면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의원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노경윤의원

오픈한 날부터,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6월 13일날까지 불법적으로 공유재산을, 목포시장의 승인 없이 목포시 공유재산을 위탁관리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5월 중순경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즉시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하늘나루에서 위탁받아서 해야 맞는데 다른 제3의,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재위탁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것은 계약위반이다, 협약위반이다 하기 때문에 즉시 원상복구하고 하늘나루에서 위탁을 수행해라 하고 명령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목포시에서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냐?’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늘나루 이사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화장장 위탁도 같이 그 사람이 하고 있고 매월 저희들한테 월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월보가 들어오는데 그 월보가 하늘나루로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서 보면 하늘나루 사람이, 이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서류가 들어온 것도 하늘나루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익명의 제보자가 이름을 밝히라고 해도 밝히지도 않고 이런 제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바로 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대조를 하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목포시장의 승인 없이 재위탁을 줘서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즉시 원상복구 시켰던 것입니다.

노경윤의원

원상복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하늘나루한테 이 위탁을 수행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경윤의원

며칟날부터 위탁수행을,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바로 6월 13일부터 그랬습니다.

노경윤의원

6월 13일 이후에?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늘나루에서는 우리한테 자기들은 내부사정이 있어서 도저히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재위탁을 줘야 되겠다 하고 서면으로 정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식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에 대해서 우리는 공유재산관리법 그리고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제20조3항에 기부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게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그리고 협약서에도 재위탁을 주도록 돼 있고 그래서,

노경윤의원

알았는데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 법적근거에 의해서 재위탁을 줬던 것입니다.

노경윤의원

법적 근거가, 제가 볼게요. 법적 근거에 맞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하늘나루가 재위탁 승인할 때 자체적으로 공문서를,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재단법인 하늘나루는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있는 모 업체한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사회에서 통과돼서 재위탁 승인요청을 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서부터, 장사시설 설치운영 모집 공고할 때부터 아까 말한 대로 전문적으로 장사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그런 회사가 선정이 됐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재단법인 하늘나루는 전문 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3의 업체한테 불법으로 약 7개월 동안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7개월 동안 운영하는 동안에 목포시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직무태만이에요. 목포시가 매월 거기에 수입지출된 것을 보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보고 받습니다.

노경윤의원

그런데 그 보고를 받을 때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그 보고가,

노경윤의원

그다음에 봐 보세요. 제3자가 위탁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2016년 6월 13일날 승인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언제부터 위탁을 하려고 했냐면 2015년 11월 25일날 그 회사 등기를 우리 목포 화장장 승화원을 주소로 등기를 한 거예요. 목포시가 2015년 12월 1일날 오픈했는데 오픈하기 전에, 현재 제3자가 위탁된 그 회사는, 조금 이따 이름까지 제가 밝히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상에. 보면 2015년 11월 25일날 벌써 우리 승화원에다 주소를 넣어가지고 법인등기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상습적으로 처음부터 재단법인 하늘나루는 위탁을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보실게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노경윤의원

다음 자료 볼게요. 그 앞에요. 여기 봐보세요. 목포추모공원 승화원 재위탁 승인요청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재승인 요청을 하니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책임관부터 결재라인을 통해서 감사실장까지 사인을 다 받아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 이것은 합법적으로 제대로 잘 돼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 뒤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다음, 이것 보세요.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위탁여부. 그 목적에 있어서 준공 내지 동일하므로, 재단법인 하늘나루에서 유한회사 예드림으로 사전 승인 없이 재위탁한 것임. 여기도 보면 승인도 없이 먼저 위탁을 했다고 변호사가 자문을 해줬어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노경윤의원

그다음에 보세요. 목포시와 재단법인 하늘나루가 추모공원관리위탁협약서 제9조(재위탁 금지)의 위반사항으로 관리위탁협약서 제11조(위탁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거 위탁운영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운영주체 내용을 보면 재단법인 하늘나루는 법인설립을 2009년 11월 17일 이렇게 해서 예산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3자가 위탁한 것은 유한회사 예드림입니다. 2015년 11월 25일날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소를 보면 법인주소가 재단법인 하늘나루는 아직 결정도 되지 않고 결정이 돼서 예드림한테는 재위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목포시 고하대로 1140-41번지, 여기는 승화원입니다. 지금 화장장 자리.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노경윤의원

지금 화장장 자리로 등기부 등본이 주소가 돼 있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재위탁 하기도 전에, 오픈도 하기도 전에 재단법인 하늘나루에서 예드림으로 재위탁이 결정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 자산에 등기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2015년 12월 1일 화장 개시일부터 지금까지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요 그,

노경윤의원

이러한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3자에 위탁승인을 해 준 거예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경윤의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면으로 목포시장한테 승인을 받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사전에. 왜냐하면 위탁을 하기 전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제3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승인을 해주는 것이 맞아요,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런데 이 재단법인 하늘나루는 불법으로 예드림한테 주고 예드림은 불법으로 위탁도 재위탁 승인도 없는데 6개월 전부터, 오픈 때부터 승인 나오기 전까지,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경윤의원

2016년 6월 13일까지 돼 있고 이렇게 했는데 뭐 답변 할 게 있어요? 다음이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경윤의원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다음. 다음 이렇게 돼서 2016년 6월 13일날 승인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노경윤의원

어떤 법적인 근거로 승인을 해 줬습니까?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법적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3항에 의해서 기부자인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적근거하고 우리 위탁관리협약서가 있습니다. 위탁관리협약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협약서에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재위탁을 줄 수 있다 하는 이 협약조건이 있어서 줬던 것입니다.

노경윤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장님, 시장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았으면 해줘야 됩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요.

노경윤의원

그런데 사전에 승인도 안 받고 6개월 전부터 불법으로,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12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일부터,

노경윤의원

잠깐만요. 불법으로,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6월 12일까지는 불법으로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6년 6월 13일부터는 시장의 승인 하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노경윤의원

그러니까 2016년 불법으로 7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는 업체한테 재단법인을, 어떻게 보면 하늘나루를 해약을 해야 맞다고 봐요. 우리 위탁관리를.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을 해약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파장을,

노경윤의원

그러니까요. 제 말을 들으세요. 답변을 조금 이따 하시고. 해약을 해야 될 사유가 되고 승인도 없이 예드림이 7개월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재위탁 승인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법적으로 어떠한 처리도 않고 조치도 안 하고 승인을 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승인하기 전에 재단법인 하늘나루나 예드림한테 어떤 조치한 사항이 있으세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이렇습니다. 그 협약서에 따라서, 이게 계약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무슨 지장을 줬을 때, 지체가 됐을 때는 지체잔금을 물도록 돼있고 다른 일들 일일이 조건이 돼 있는데 우리 협약서에 보니까, 저도 쭉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으로 실질적으로 위반해서 6개월을,

노경윤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불법적으로 6개월 동안 목포시가 재위탁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그 불법으로 6개월 동안 운영한 업체한테 재승인해 준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벌금조항이라든가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협약서에 명시를 해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계약을 해제해버린다, 그랬을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갑니다.

노경윤의원

해약의 사유가 되지만 목포시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그 조치를 바로 한 게 원상복구를 시켰잖습니까.

노경윤의원

원상복구를 어떻게 해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해서,

노경윤의원

예, 알았습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하늘나루에서, 저희들이 시장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노경윤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들을게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노경윤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시 추모공원 내에 추모관을 관리운영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모공원 내에 추모관을 목포시에서 현재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고 계시지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의원

그러면 추모관을 1년 관리하는 데에 얼마나 돈이 소요되지요? 예산이?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인건비가 약 1,67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한 660만원, 공공요금이 한 120만원 해서 총 약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노경윤의원

작년도에는 5,000만원이 조금 안되고 2017년도 예산서에 보면 5,098만원인가 예산서가 세워졌어요. 전체 인건비, 사무관리비, 운영비 해서.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그 운영비 2,500은, 플러스 2,500은 다른 무연고자 장례비입니다.

노경윤의원

그러니까 그런 운영비까지 해서,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노경윤의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추모공원을 6년 동안 무상으로 위탁관리 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5,000만원 정도 매년 들어간다면 6년이면 3억 정도가 목포시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장 사용료를 받아서 위탁관리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추모공원까지 한꺼번에 같이 해서 위탁관리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수입내역을 살펴보니까 11개월 동안 2012년 12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보니까 수입이 총 14억 정도 됐더라고요. 14억 8,7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어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할게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현재 수입이 14억 7,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이 11억 8,700이고요. 여기서 수입 마이너스 지출 하면 약 3억 정도 잉여금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기타에 보면요. 기타에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3억 8,500만원이라는 돈이 기타로 빠져나가 있어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저게 뭐냐 하면 나중에 화장장을 운영하다 보면 화장로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노경윤의원

예, 알았습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또 여러 가지로 수선비가 들어갑니다.

노경윤의원

알았습니다. 뭔 내용인지 알겠어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그 비로 충당해서 예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노경윤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제가 지적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화장장을 운영해서 약 6억 8,500, 7억 정도 예산이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1년에 3억 정도 발생합니다.

노경윤의원

그러니까요. 3억에서 이것까지 하면.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노경윤의원

3억 8,500까지 하면 약 7억 정도 잉여금이 생겨요. 그러면 당연히 추모관은 5,000만원이 들어가든 6,000만원이 들어가든 협약서 상에 재단법인 하늘나루에서 위탁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추모관은 행려사망자하고 무연고자가 사망하였을 때 거기에 따르는 유골을 안치하는 시립 봉안당입니다. 시립 봉안당은 법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노경윤의원

그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조성하고 설치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민간인한테 위탁을,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위탁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고할 때부터 이 봉안당은, 이 추모관은 바로 위탁대상 시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노경윤의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 잘 알겠는데 공고 당시부터 빠져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강변을 하시거든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니요. 변경을,

노경윤의원

제가 봐서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경윤의원

제가 봐서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변경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노경윤의원

기존 수익이 생기면 추모관까지 운영을 하되 목포시에서 해야 될 업무는 목포시에서 지원해 주면 됩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은 하는데 저희들이 이 협약은 서로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노경윤의원

예, 협의를 하세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안 또는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기타 3억 8,500만원이 별도 예치를 하고 계신다는데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3억 정도 예치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기타사항으로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포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수선유지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입으로 들어와야 맞지 위탁기관에서 별도 통장에다 3억 8,000을 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 의견이 어떠세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미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지 목포시에서 이 돈을 갖다 관리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노경윤의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조례상으로 예를 들어서 수선유지충당금이라든지 아까 말한 화장로가 고장이 났을 때 정비하기 위해서 수선유지충당금을 예치를 목포시에서 시키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건물 보수 범위도 결정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노경윤의원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괜찮습니다.

노경윤의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윤의원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옆에 잘 지켜보셨지요?

화장장 관련해서 협약서 내용에 보면 4조, 5조를 위법하고 또 위탁관리협약서 내용의 9조를 위법했잖아요.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생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가운데에 부주산에 있는 화장장을 현재 위치로 옮길 때에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집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장사시설 설치 추진 협약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장사시설 위탁관리협약서를 체결해서 그 범위 내에서, 협약서 범주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꼭 지켜야 할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원칙을 지켜가면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시장님, 들은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짧게….

예, 추모관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3억 정도 수익이 생기고 그다음에 기타 한 3억 8,500 정도 수익이 생긴다면 5,000만원 정도 들어서 추모관은 위탁관리기관에서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를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포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부담을 줄여주는 게 목포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목포시가 13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화장장을 지었는데 이게 목포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를 위한 사업인지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협약서 내용대로 본다면 이것은 목포시민보다는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목포시민들을 위해서는 추모관을 운영을 안 한다고 봤을 때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 수입을 적게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분명히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제가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장님하고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 오늘 시정질문 내용을 보면 목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원칙이 없이 추진된 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노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의원님의 서면은 속기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재용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