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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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보고(구청장 제출)

10시11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 상정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재정통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12년부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매년 발전·보완시켜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이번 계획의 적용대상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입니다.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강남구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계획으로서 주요내용은 재정여건, 재정전망 및 투자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재정운용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 불황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구세 수입의 주 수입원인 재산세 수입의 하락이 예상되어 일반회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확대, 보육지원 및 출산장려, 공교육 활성화 등 주요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초·중·고생의 무상급식 실시, 세곡동 어르신행복타운 건립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세출을 확대할 예정이며 일반 경상비 등은 재정규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규모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총 재정규모는 2조9,276억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5,855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조6,726억원, 특별회계가 2,549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전망치를 말씀드리면 먼저 중기지방재정 세입에 대한 전망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2조9,276억원이며 이중 구세 및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수입이 2조2,182억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 의존재원이 7,093억원으로 24%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조6,726억원이며 이중 구세가 1조2,821억원, 세외수입이 6,854억원, 보조금 등이 7,050억원을 차지합니다.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재산세가 지방세 수입의 75.9%를 차지하며 연평균 -1.7%정도의 신장률을,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연평균 1.41% 정도의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세입수입의 경우 소폭 증가하다 2013년 이후 사용료 수입 등의 감소가 예상되며, 의존재원의 경우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 관련 법 규정의 개정으로 일부 감소가, 보조금은 보육 및 복지 등의 보조사업 확대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전망을 보면 2,549억원의 총세입 중 세외수입이 98%, 보조금이 2% 규모이며 주차장특별회계가 그 중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 세출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는 2조9,276억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5,941억원으로 20%를, 재무활동비가 1,298억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2조1,228억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 규모는 808억원으로 3%를 확보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전망을 보면, 총 사업비는 1조9,947억원으로 세출총액의 75%를 확보하여 계속사업 및 구정 주요 정책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연차별 전략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와 같은 경상적 경비는 전체의 24% 규모로,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평균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직성 경비의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는데에 비중을 두었으며,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계획기간 중 1,280억원의 사업비 및 518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총 재원 2조9,276억원 대비 경상비 8,048억원을 제외한 2조1,228억원을 투자가용재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 투자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분야가 39%로 투자 배분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기타 분야,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교육 등 총 13개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특별회계는 수송·교통 분야가 80%를 차지하며 3개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예산 투자계획은 행정안전부 제출대상 사업기준 총 사업비 20억 이상 사업 및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한 목록을 위주로 작성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혹시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복지정책과를 시작으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 예산액 2,333억9,908만원 대비 93억1,493만원이 증가한 2,427억1,40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420억4,15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6억7,249만원이고, 기금은 341억7,075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지원 사업, 저소득주민 지원 사업, 민·관 협력사업 등 복지정책 전반에 걸쳐 소외 이웃 발생 Zero화를 위한 2013년도 예산액은 2012년도 85억1,975만원 대비 1.57%가 증가된 86억5,377만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2억681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45억1,646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습 지원을 위하여 지역중심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에 2억7,627만원, 청소년 열린학습방 운영에 1억2,410만원, 저소득계층 자녀 학비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의 위문금 및 보훈단체 지원비로 5억1,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사업으로 복지시설 복지개발보조금을 4억6,2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9,163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1억3,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육지원과 2013년도 예산액은 2012년도 최종 예산 659억2,038만원 대비 약 25.57% 증가한 827억7,807만원입니다. 출산 장려정책과 어린이집 확충 및 질 높은 보육지원서비스를 위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신규설치, 신사어린이집 일부 토지 매입 및 신축,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용역 등에 총 20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개의 어린이집 운영, 365일 24시간 구립어린이집 운영비 및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총 624억2,213만원을 편성하고 강남구 보육정보센터 및 강남구 육아지원센터, 가정양육수당 등에 71억3,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과 여성 사회참여 활동 지원,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운영에 총 9억9,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 출산장려정책과 장애·저소득 가족지원 프로그램 및 캠페인 추진사업에 49억5,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복지사업과, 입양아동지원에 총 46억8,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549억2,755만원 대비 15억2,676만원이 감소한 534억78만원이고 일반회계는 527억2,829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6억7,249만원이고 자활기금 1억6,443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복지급여에 269억7,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의료지원사업에 의료급여특별회계로 6억7,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활근로사업에 29억260만원과 차상위 계층 등에게 자활지원을 위한 강남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5,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만5,585명의 강남구 등록 장애인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5개소의 인건비와 운영비 69억1,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한 강남구직업재활센터 운영에 5억1,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73억5,622만원, 장애인연금지원에 32억7,964만원, 장애인행정도우미운영에 2억9,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노약자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행과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등 장애인복지지원에 총 203억3,603만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1억1,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 2013년도 예산액은 2012년도 328억1,176만원 대비 9.19%가 증가된 358억2,845만원이고 노인복지기금 17억2,017만원입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에 35억4,216만원을 편성하였고 논현1동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위해 6억3,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제공을 위해 강남노인복지관 외 5개 복지시설의 운영비로 28억7,8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13억1,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60억8,418만원, 저소득 노인 급식지원에 25억6,349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41억6,438만원과 어르신들의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급을 위해 17억3,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도시 구현과 건강하고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2013년도 예산은 2012년도 예산액 149억4,470만원 대비 약 1.3% 감소된 147억5,032만원이고 생활체육진흥기금은 28억1,615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립도서관의 독서환경 개선 및 장서 확충을 위해 24개의 구립도서관 운영비 28억5,0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문화재단의 강남문화브랜드 사업비와 기본재산 적립금 및 재단 운영비 등으로 30억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강남문화원 사업비로 2억4,762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강남구민체육대회 운영 경비로 3억6,612만원과 국제평화마라 톤 대회 경비로 4억2,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2013년도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액 562억7,491만원 대비 89억7,232만원이 감소한 473억259만원이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4개 기금은 294억6,999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로 및 뒷골목 청소에 대한 용역비와 주민참여의 청소시스템 구축비로 105억5,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처리와 전문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으로 39억8,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4월 준공예정인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6억3,000만원과 시비 7억3,5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4억1,029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총 47억2,073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처리하고 중간수집용기를 청결히 관리하기 위한 예산 162억4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추진을 위해 6억2,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반입 처리하기 위한 처리비와 정화조 청소안내 비용으로 18억3,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힘쓰시는 김명옥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189억6,988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예산인 206억5,996만원보다 8.18%인 16억9,00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7억91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56억3,280만원 대비 35.54%인 20억175만원이 감소한 36억3,10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지원 및 지도점검사업비로 19억4,740만원, 주택건설사업장의 공사장 및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및 재건축사업 관련 업무지원 사업비로 6,3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비용 6억5,407만원, 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공관리 지원 사업비 3억9,4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법 건축물 예방활동을 통한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비로 2억9,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9억2,385만원 대비 3.17%인 6,108만원이 감소한 18억6,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양재지구중심·개포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술용역으로 9,418만원, 비전 2030 글로벌 강남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 3억5,000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및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각각 1억6,367만원과 3억5,5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간선도로 및 주요거리의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억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서울시로부터 기 교부된 징수교부금 중 건축허가 취소, 건축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된 부담금에 대한 초과 교부금 반환 요청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초과 교부액 반환으로 3,028만원,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 56억7,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7,857만원 대비 5.06%인 2,928만원이 증가한 6억78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위법 건축물 발생 및 건축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코자 2,000㎡이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등의 확인을 위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6,932만원과 대형건축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및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 사업비 1억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상권 내에 빛의 거리를 조성하여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11억150만원 대비 0.97%인 1,064만원이 감소한 10억9,08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 저감을 위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업비로 9,214만원, 소음민원 기동반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억8,337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사업비로 2억1,862만원, 또한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사업비로 1억2,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09억909만원 대비 3.9%인 4억2,556만원이 증가한 113억3,46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면 공원조성 및 정비를 위하여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2억1,449만원, 근린공원 위험수목 정비 사업비로 6,500만원,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를 위해 개포개나리공원, 논현은행나무공원, 신사까치공원 노후시설 정비 및 역삼동 마을마당 재정비 사업비로 11억3,562만원, 다음은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12억864만원, 도산공원 및 도산전시관 민간대행 사업비 1억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5억4,796만원, 마을마당(가로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2억1,319만원, 공원 및 사유녹지 공개녹화 지역 연중 소규모 보수공사 사업비 1억9,081만원, 공원등 유지관리 사업비 2억1,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지조성 및 정비 사업을 위하여 가로수 병해충 방제 사업비 4억6,376만원, 가로수 보식 9,6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연간단가) 사업비 2억원, 가로수 전지사업 1억7,500만원, 가로화분 꽃묘 식재 및 유지관리(연간단가) 사업비 2억4,271만원, 소규모 녹지정비 사업비 3억3,156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비 3억3,390만원, 시설녹지 유지관리 및 일반녹지 유지 관리 사업비를 각각 5억5,359만원과 4억352만원, 자투리 공지 및 거리 꽃 식재사업 4억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 관리위탁 2억4,797만원, 다음 공원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1억3,544만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시설물 정비 3억622만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3억2,042만원, 산림 병충해 방제에 1억5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생태하천 유지관리 12억7,074만원, 양재천 생태이동통로 설치 9,585만원, 하천 생태 프로그램 운영 1억448만원, 하천 노후시설물 보수 9,500만원, 양재천 주출입구 상징조형물 설치 1억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4억6,508만원 대비 4.82%인 2,240만원이 감소한 4억4,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도로명주소의 법정주소 사용에 따른 도로명주소 기반시설 확충 및 홍보를 위하여 8,711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을 위하여 7,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회계는 도시계획과에 옥외광고 정비기금, 환경과에 에너지절약 장려기금이 있습니다. 2012년 설치된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적립금 8억3,435만원, 에너지절약 장려기금은 탄소마일리지 포인트 지급을 위하여 500만원과 적립금 10억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편성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추워지고 있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 추구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은 2012년도 본예산 817억8,430만원 대비 23.3%가 감소한 627억3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12년 대비 3억9,319만원이 증액된 310억40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258억2,629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7억7,928만원, 재무활동비 23억9,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94억7,386만원이 감소된 317억323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156억1,557만원과 행정운영경비 43억8,287만원, 재무활동비 117억479만원을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의 업무성격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 나누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금년 대비 171억4,603만원이 감소된 229억1,524만원으로 일반회계 24억8,739만원과 특별회계 204억2,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관내 구도 및 이면도로상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에 5억5,9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이면도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6억8,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저변확대를 위하여 자전거교실과 이동수리센터 운영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2억6,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업으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과 주거환경개선을 해결하기 위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3억3,42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의 주차난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복합화 사업으로 신구초등학교 등 3개 학교 복합화사업에 124억9,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금년 대비 10억1,238만원이 증가된 115억9,766만원으로 일반회계 3억2,228만원과 특별회계 112억7,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으로 여객·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사업으로 6,8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견인업무대행비용 사업으로 12억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으로 7억2,20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 주차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관리 사업으로 11억3,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 높은 주차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법 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위탁 운영 사업으로 28억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민원과는 금년 대비 일반회계 1,819만원이 증가된 5억7,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위반과태료 부과 및 체납 독촉,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사업으로 8,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통합창구 운영 등 자동차등록 및 관리 사업으로 9,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는 금년 대비 1,296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12억3,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기 불황 등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 6억6,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도로 및 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도로와 하천의 원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무단점유도로 등 일제조사 및 정비 사업으로 1억7,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금년 대비 일반회계 19억701만원이 감소된 110억5,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관내 도로시설물과 간선보도 그리고 이면도로와 가로등, 보안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유지관리 예산 48억6,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사업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되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역삼1동 651번지 주변 외 22개소 주택가 이면도로와 파손된 보도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9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는 금년 대비 일반회계 10억4,522만원이 감액된 153억2,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응급보수장비 유지관리 및 자재구매,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등 46억7,9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 등 42억6,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시설물 개량을 위해 신사동, 논현동, 개포동, 일원1동 지역의 하수관 개량을 위해 18억2,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자연생태 하천조성을 위하여 하천 유지관리 사업, 하천시설물 보수, 양재천 제방상단 산책로 정비 등을 위해서도 10억5,3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 없는 안전강남 구현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홍보, 어린이 재난안전교실 운영, 풍수해보험 지원,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 운영 등을 위하여 2억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 가로환경 개선과 도로기반시설 정비 및 재해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부탁 올리면서 마지막으로 2013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기금회계는 도로관리과의 도로굴착 복구기금과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 기금이 있으며,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공사 예치금 회수 8억6,915만원과 이자 수입 7,380만원, 원인자 부담금 58억9,783만원으로 총 68억4,082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전출금 23억9,483만원과 예치금 회수 73억330만원, 이자 수입 2억1,429만원으로 총 99억1,242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 올리며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미포함 사업 중에서 아름다운 이웃 강남디딤돌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용 대상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인데 이용 분야가 병·의원, 학원이고 그러면 기초수급자들은 병·의원비라든가 학원비가 국가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복지원이 아닌지 또 한 가지 기초수급자가 받고 있는 혜택과 종류, 금액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원받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받는 것 아닌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디딤돌 사업은 그 복지혜택을 받으시는 분한테 어떠한 금전적인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복지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용업체라든가 아니면 음식업체하고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연계사업이고 그 개인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복지원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병·의원이라든가 학원은 기초수급자들은 학원비라든가 병원비가 지급이 되지요, 무료잖아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병원비는 하고 있는데 그 병원비 이외에 이분들이 뭐가 필요하다거나 할 경우에 그거하고 관계없이요.

이재진위원

국가혜택 받는 것을 제외하고 중복지원은 아니라 이거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연수 부분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사무감사 때 사회복지사들을 데리고 간 것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에서 어떤 복지 혜택을 반영을 했냐라고 우리 이종열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위탁업체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구청에서 세금으로 한다라고 하면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들이 가서 좀 선진화된 거라든가 아니면 반영해야 될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좀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위탁업체들에게 뭘 어떻게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을 데리고 가 인솔 역할밖에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위탁은 위탁 비용을 주고 또 사회복지사들한테 또 위탁 업체 직원들 교육을 시켜 주는 거란 말입니다. 해외 선진화를. 그러면 위탁업체 직원이 사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퇴직을 해 버리면 결국은 그게 연계성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해서 우리 공무원이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연수비로 3,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해외 나가는 비용이 동유럽을 갔는데 38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180만원 정도를 자비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담을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이분들이 각 복지관에서 5년 이상 정도 근무를 해야만 자격 취득을 해서 갈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동안에 5년 정도 근무하면서 본인들이 연수 복지관에서 한 경험이라든가 이 부분을 해외연수 가서 한번 경험을 다시 한번 해서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복지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참고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구의 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외국인들의 사고방식과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기부문화라든가 봉사정신이 우리 내국인보다 우리 국민보다는 훨씬 더 뛰어 난데 물론 그런 부분들을 배우는 것도 사회복지사들이 좋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배워 와서 복지정책과를 떠나도 대민업무에 접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위탁업체들 중심이 아닌 우리 공무원 중심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또 한 가지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부분도 우리 위탁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이것은 자기 사회복지관에 대한 복지사업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위탁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우리 구비보다는 위탁업체들 중심으로 하고 우리 구비는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관에서 업무적인 부담도 있고 그리고 매년 루틴화 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좀 기피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고요. 방금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가능한 한 그러한 예산부분을 복지관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쪽으로 올해는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사회복지박람회도 본위원도 가서 경험을 해 보고 했지만 이 사회복지시설이 강남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을 하시라는 홍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구청의 역할이고 복지관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복지관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 예산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실행단계에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무연고 사망 공고라고 해가지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2항에 근거해 가지고 신문에 2회를 공고하게 돼 있네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에 그러면 35만원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광고 내는데 이게 한 번에 35만원씩 합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는 저희들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할 때 69만3,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법정에서 파산을 했다든지 한정 파산을 했다든지 하면 그걸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국으로 다 내 보내려고 하면 그거 10만원이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도 제가 그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문 2회에 70만원 한 번에 35만원이라고 돼 있네요.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내놓은 공식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

가격이 너무 센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모든 예산이 과다편성 됐다고 밖에 내가 인식을 할 수가 없는데 한번 설명좀 자세하게 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2건을 했는데요. 올해 2건 2월 6일과 6월 5일날 각각 했습니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지급금액은 각 건별 69만3,000원 지급이 돼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거 잘좀 검토해서 10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거니까 잘좀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28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이 있습니다. 그거 이 질의하기 전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 이재진위원께서 한 게 상당히 좋은 걸 지적해 주었는데요. 구에서 사회복지사들을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해외교육을,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우리 구에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 나라의 복지정책과 모든 흐름이 네트워크를 배워서 우리 구에 접목을 시킬텐데 위탁업체들을 그분들을 보내서 우리구가 얻는 게 과연 뭐가 있는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해외연수에 대한 가장 기본에 깔려있는 취지는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급여가 현재 타 직종에 비해서 비교적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노고에 어느 정도 약간에 보답코자 이게 만들어진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종열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을 노고에 격려하는 차원보다는 좀 더 좋은 제도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서 벤치마킹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건 위탁업자들에 대한 그 직원들을 우리 구비를 들여서 우리가 위탁을 해 주는 것도 감사하고 물론 교육 갔다 와서 예산이 많아서 교육 갔다 오면 그 교육을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구성요소들이 우리 구에 구민들이나 거기에 접목시켜야 한다. 본위원이 말 안 해도 이해를 하시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렇지만 우리 복지직을 갖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활용가치도 있고 또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봉사와 어떤 타겟을 가지고 프로그램 플랜을 짜는데 상당히 효과적인데 위탁업자들을 우리가 3,000만원 들여가지고 보낸다는 것은 그러면 갔다 와서 과연 우리한테 접목시키는 게 뭔가 라는 것도 과장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리고 본 질의로 가겠습니다. 30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들이 가면 이게 사회복지보조금이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일정하지를 않아요. 물론 인원수에 대해서 일정하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대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보훈단체들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현충원 참배 이런 예산들인데 이 예산들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을 좀 하시는지, 예산만 내려주면 그걸로 서면으로만 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건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적지 순례비라든가 그 다음에 호국의 날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직원이 같이 동행을 하고 그리고 집행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나눠드린 카드로 하기 때문에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문제를 왜 짚고 넘어가냐 하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적게 준다, 많이 준다 얘기하기 전에 지금 여기 9개 단체들에 대해서 예산이 고르지 않다라는 평이 대다수 저 본위원 뿐만 아니라 대다수 위원들한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노파심으로 여쭤보니까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32쪽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거기 있는데 임대아파트, 강남, 대청, 수서, 명화 이런 데는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 줘가지고 해 주는 센터 아닙니까? 복지관이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여기에 예산이 구시, 시비 물론 있지만 구비도 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시비나 이런 데로 더 접목을 시킬 수 없는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6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강남, 대청, 수서, 명화의 경우에는 시에서 전액을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직영하는 능인과 태화복지관의 경우에는 시에서 90%, 저희가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전체에 대한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우리가 10% 주라는 게 무슨 상위법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모든 복지관이 다 그렇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다 똑같아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직영하고 저희 임대단지에 들어가 있는 건 100%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10%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는 것하고는 조금 밑에 참고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다르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과장께서 보조금 주는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100% 틀린 얘기고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얼마를 줘라, 그 다음에 기능보강은 얼마를 줘라,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그 보조금은 자치구마다 재정력 지수라고 있어요. 얼마큼 재정지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차등으로 각 구마다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70% 이하 자치구, 몇 % 이하 자치구 다 구체적으로 별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사업명별로 전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10월 23일날 출력한 자료입니다. 얼마 안됐는데요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차등 보조율 적용기준에 종합복지관은 우리 강남구는 17.5% 부담률을 정했는데 여기 보면 19쪽에 보면 시비 70%, 구비 30%의 기능보강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 한번 해 보시지요. 저한테는 분명히 시행규칙에 의하면 우리 강남구의 부담률은 기능보강 사업의 17.5%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제가 자료 갖다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고 기능보강은 자치구 부담률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나중에 직원들이 뒤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몇 쪽을 보냐 하면 19쪽 한번 보시지요. 아, 19쪽이 그 내용이고 그 다음 2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가장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였는데 국비를 내려 보낼 때 가내시로 상당히 많은 돈을 내려 보내서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편성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조금 내려와서 우리도 그 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오히려 좀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연말에 가서 엄청나게 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놀토문화사업도 하고 상담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복지관에만 맡기다보니까 제대로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 놀토사업은 당연히 학교와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복지관에서 학교와 연계해서 제대로 대상 학생들을 찾아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게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매년 또 한번 자료, 이거 한번 보시지요. 2012년 예상되는 잔액하고 2011년도 2년치를 보세요. 내가 볼 때는 한 30∼40%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2013년 또 이만큼 예산편성 한다면 또 많은 돈이 남을 것 같아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대로 실적을 못 내고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담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놀토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해당기관에서 수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입니다.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34쪽에 보면 보훈회관 유지관리 사업비를 하는데 지금은 작년도 2012년도 올해는 78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당히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한번 보시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공공요금을 주로 많이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이 2012년과 2013년도에 공공요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큰 무슨 이유가 발생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지적하신 부담률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비가 2012년 서울시 기능보강사업비 부담률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침이 아니고 내가 조례 갖다 드렸잖아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서

만희

유만희위원

자기들이 지침이 아니고 지침 위에 상위법이 조례하고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이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지침을 마련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법이 우선이지 지침은 아니잖아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거 분명히 17.5% 써 있어요. 제가 10월 23일날 확보한 자료예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완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적 놀토체험하고 문화체험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1월까지 전체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잔액이 좀 남은 부분은 향후에 1월이 돼야만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는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 보시지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올해에 남는 예상되는 잔액이 있을 거예요, 한번 자료를 줘 보시지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행감 할 때 보니까 가장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제대로 이 사업을 목적에 맞게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시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돼서 청소년 관련 드림스타트팀이 발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드림스타트팀에서 물론 그거하고는 좀 역할이 다소 다르겠지만 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이 예산 쓸 수 있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연계해서 거기는 일부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도 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것도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마지막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등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보훈회관은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현재는 구 청사 옆에 2층짜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향후에 삼성2동 예전 구 청사지요. 거기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3층 건물 전체를 보훈회관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9개 단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주고 있고 그쪽으로 이사 가면 공공요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청사 자체가 규모가 지금보다 적기 때문에 이사 갈 때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 것보다는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지요. 공공요금을 내년에는 3,300만원 주겠다고 그러고 전에는 240만원인데 아무리 차이나도 틀림없이 아마 지금 현재는 구 청사 별관 옆에 있는 건물분에서는 구청이 100% 부담하는 걸로 생각이 돼요. 이사 가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주겠다는 뜻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면적이 넓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에어컨이라든가 환풍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요금 부분에서 전기, 수도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300만원.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할게요.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밀알재단이 지금 몇 개나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3개로 줄였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한 복지관 한 사업당은 3개로 됐고요 전체는 5개로 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대청복지관이 증축을 했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증축했습니다.

윤선근위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SH공사에서 2억5,000, 저희들이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윤선근위원

준공됐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준공 됐고 준공행사를 12월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복지정책과 예산을 보면 복지전달 체계에 굉장히 중점을 두신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으십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복지협의체 중에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 다음 분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협의체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복지시스템이 구에서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지역단위 복지 위주로 돼 있습니다. 지역단위 복지시스템을 갖추어서 그 지역의 문제는 그 동, 읍·면·동 기준으로 해서 자체해결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구에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 가운데 전달체계를 좀 더 강화하지 않으면 이런 연계사업 같은 부분이 오히려 약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동협의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전화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상위법에도 정해져 있고 우리 조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별로 복지위원이라든지 여러 다른 명칭을 쓰는 것은 괜찮지만 동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은 저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교육연수 민간위탁체 연수도 있고 복지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등 신규가 많이 생겼는데 특히 복지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서 참여대상에 보면 복지업무담당 공무원 및 복지업무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문화국 직원이라고 다 하시지 말고 복지문화국 직원 중에서도 사회복지직이 있으시잖아요.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 계속 연수를 해도 연수하셔도 그게 전문성이 되는데 기타의 직원들은 인사발령이 나면 또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대상자를 사회복지 전문직으로 한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는, 구도 마찬가지지만 구에는 주로 행정직이 복지 업무를 많이 담당을 하지 않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 행정직 공무원이 사회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을 또 전혀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해 준 것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인사발령이 나면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시켰는데 또 다른 전혀 다른 도시환경국이나 이런 데 가면 그게 교육에 대한 효율, 효과가 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관내 사회복지직을 대상으로 하는 게 어떨까 건의합니다. 그거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53쪽에 보면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해서 신규 나왔어요. 있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사례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보셨나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미 작년도에 2011년도에 1,116만원해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들어가 있었던 거를 이렇게 따로 별도로 해서 신규 사업처럼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타이틀이 별도로 해서 뽑아져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사례관리 운영비로 해서 포함이 돼 있던 게 이러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으로 해서, 저희 예산 보조 비율이 서로 다른 부분이 이 부분 그러니까 사례 개선비가 틀려서 별도로 예산팀,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뽑아야 맞다라는 해석이 있어서 따로 사업을 뽑아낸 것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시비, 국비 지원 비율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8쪽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서 보훈단체 현황이 있어요. 이게 작년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대상자 차이가 인원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1년 사이에 이분들은 그렇게 일반주민들이 전출입이 많은 것은 뭐 이해하겠지만 참전유공자가 899명에서 갑자기 650명이 줄어들고 고엽제 전우회가 698명이었어요, 작년에. 지금 217명으로 줄었으면 그 동안에 돌아가셨나요? 다 이사 가셨나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단체로부터 신고되어 있는 분들을 그대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는 명단을 그대로 다 이렇게 스크리닝을 안 하고 다 받으시나? 그러데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많이 줄어들었다면 그전에 많았던 건지 아니면 지금 줄어들 만큼의 무려 400명이 넘게 줄었으면 그만큼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217명이 현재 인원이 맞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면 예전에 과했다라는 또 반증일 수도 있어서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연간 변동추이를 저희들이 통계로 정확하게 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단체들 전부 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본위원이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자료와 좀 공부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예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행정감사 할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용과 사고이월 시킨 거에 대해서 현재 아직 이게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잔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행정감사 한 자료를, 불용과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지금 예산에서 조금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 하나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문제가 이게 증감이 됐죠? 이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어떤 단체가 증감이 이렇게 예산이 없는데 증감이 이렇게 많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고요. 동 복지협의체 운영비가 각 동에 50만원씩 해서 1,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건 어떤 근거로 증액을 시킨 거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동 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침이 내려 온 부분이 저희들이 일단은 동 복지협의체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서울시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했습니다. 구두 협의를 해 본 결과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화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그 서류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을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불용된 게 지금 10월말 현재죠? 5억9,200만원 자체가 이게 10월말 현재입니까? 지금 이게 불용이 될 거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억2,400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거는 2개월 동안에 쓸 겁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1억 얼마 정도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런 건 한 1억 정도면 운영비 쪽에서 상당히 큰 건데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관이 전체적으로 6개 중에, 6개 있지 않습니까?

이종열위원

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 중에서 직영이 저희 2개가 있고 4개는 위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억2,400 정도 되면 집행잔액이 얼마 안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복지관 쪽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가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식당운영하고 있는 주방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물론 6개로 쪼개면 얼마 안 됩니다마는 복지관 운영비를 타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하게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이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예산을 좀 과장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이걸 갖다놓고 본위원이 전부 다 불용을 가지고 얘기를 쭉 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거는 따로 저랑 한번 얘기를 해서 별도로 학자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거로 하고 여기 협의체 이 문제는 서면으로 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납득하게끔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9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대선후보들도 대학생 반값등록금 공약도 하고 지금 각 대학에서 2011년, 2012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종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대로 학교 자체 내 장학제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공부 잘 하는 학생은 잘 하는 학생대로 나름대로 장학금 제도가 엄청 많이 늘려있는데 2012년, 2013년 이렇게 똑같이 10억 올해는 잔액 하나도 안 남았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간 돈은 총 931명에 14억4,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중에서 10억은 구 예산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금으로 저희들이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모자라는, 나는 오히려 그런 국가나 학교에서 장학제도가 너무 많이 잘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편성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집행을 보면 4억이 모자랐다는 건데 올해도 많지 않은 액수네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4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40?

만희

유만희위원

43쪽. 여기 보면 지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희망플러스통장에 본인 적립금이 50% 내면, 50%는 시나 구에서 시비 매칭 펀드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비, 구비가 25 대 25 라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만희

유만희위원

수급자인 경우에 여기 쓰여 있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10만원 내면 5만원을 냈어. 그러면 다시 5만원은 구나 시에서 주겠다는 건데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3년 1월 1일부로 저희한테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글쎄 아는데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관이 되면서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시비가 60%고 구비가 40%가 들어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매칭펀드 반 중에서도 그게 6 대 4예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6 대 4, 좋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넘어가면 산출기초가 희망플러스통장 중에 60명 곱하기 0.3은 여기 밑에 보니까 최소한 수급자의 30%는 참여할 것이라 생각하고 0.3을 곱한 겁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게 뭐냐면 저번에 올해 그러니까 2012년도에 희망플러스 꿈나라통장사업에 신청하신 분들이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100가구 정도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0% 좋습니다. 곱하기 10만원 곱하기 0.4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6 대 4 중에서 40%를 민간재원비율 그걸 0.4를 곱한 겁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민간재원은 민간재원이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편성해 놓는다는 뜻입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가서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 때는 올해까지는 전부 다 저희들이 후원 시스템으로 가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이관되면서 이관하는 구는 40%를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이관하지 않은 구는 50%를 예산안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각 구에 이관이 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40%의 부담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쓰여 있는 내용이 민간재원비율 40% 이 말을 못하겠다고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게 민간

만희

유만희위원

이게 지금 내년 예산이잖아요? 이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내년 것만 얘기하고 올해 거는 마시고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공식자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 온 공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이해하겠는데 왜 40%는 우리 부담 40%로 예산 편성하면 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 쓰여 있는 민간재원부담비율 40%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나중에 한번 설명 자료를 한번 주시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53쪽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기가정관리 사례관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전문위원을 채용을 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 사례관리를 하는데 인건비 플러스 필요한 운영비를 작년에는 2012년에는 없다가 2013년에는 지금 1,300만원 정도 편성하는 겁니까? 이것도 국비, 시비 다 나와서 그러는 겁니까? 아, 쓰여 있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매칭사업은 2, 4, 4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2012년 같은 경우는 필요한 그런 회의비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기 편성돼 있는 곳에서 매칭비율이 다름으로 인해서 이 사업만 별도로 뽑아져 나온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전에 있었는데 별도로 분리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새로 만든 사업은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50쪽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민간 상근간사를 없다가 이번에 새로 간사를 두네요? 왜 협의체 상근간사를 둔다고 하면 이 간사는 어디에서 근무하게 됩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저희 사무실 내에 근무할 것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동안에는 지금 대표협의체 같으면 1년에 고작 1번, 연말에 1번 회의하고 실무는 그 동안에 간간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굳이 간사를 상근간사를 둘 정도로 이렇게 이 사업을 확장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근간사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구와 이 연계사업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초임 급여는 7급 4호봉 상당으로 편성을 하게 돼 있고 상근간사를 둠으로써 전체 협의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아까부터 과장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자꾸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동 복지협의체 운영도 우리가 위원회 수당도 조례에 의해서 정해질 때만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동 복지협의체를 운영해서 2013년에는 전 동 확대해서 이거를 조례 개정까지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례 개정을 먼저 한 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 개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체 운영비해서 다 수당을 지급하겠다. 올리는 것은 저는 이게 절차상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뭐 회의도 할 수 있고 어떤 행사도 할 수 있고 캠페인도 할 수 있고 많은 그런 부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50만원을 운영비 형태로 해서 지원했으면 어떤가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그런 방법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 없다 하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공조직을 자꾸 슬림하게 해서 경상비를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또 상근간사까지 굳이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생각이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청소년 열린학습방이 있는데 열린학습방은 대상자가 저소득 중학생이고 청소년 희망공부방은 저소득 청소년이에요. 어떻게 다른가요? 대상자가.

만희

유만희위원

몇 쪽이요?

김명옥위원장

23쪽에 보면 열린학습방이 있고 희망공부방이 있는데 대상자가 하나는 저소득 중학생이고 하나는 저소득 청소년이면 그 대상자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범위는 만24세까지 범위기 때문에 중학생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열린학습방에서는 학습지도를 주로 하고요 이 청소년들은 뭘 하고 있냐면 학습 공간만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명옥위원장

어디 희망공부방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희망공부방은 학습공간만을 제공해 주고 중학생까지 하는 청소년 열린학습방에는 학습지도를 해 줍니다.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서실 같은 분위기겠네요? 희망공부방은.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거기 운영시간이 월요일에서 토요일이 16시부터 22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09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독서실 같이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갑자기 줄이면 지금 저희가 여기 나가는 사회복지 보조금이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줄었으면 여기에도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가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지가 방과후에 하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길 제가 청소년의 범위를 물었더니 24세 이하까지 간다하면 24세 이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머지의 청소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방과후라는 말은 그러면 고등학교를 안다니거나 그 다음에 대학을 못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 가서 공부할 수가 없네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취지를 저희들이 가지고 맨 처음에 출발할 때 방과후교실 형태로 출발했었고요. 그리고 두 개를 쪼개 나눠 했을 때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범위를 위주로 타겟을 정했고 하나는 중학생을 타겟으로 정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희망공부방은 독서실처럼 언제든지 가서 내가 거기서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하면 2012년까지는 아침에 9시부터 아무 때나 가서 내가 공부하고자 하면 공부 할 수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시간을 이렇게 대폭 조정해서 오후 4시부터 밤10시까지로 줄인 이유를 묻는 거죠.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하고 내년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김명옥위원장

여기 지금 제가 2012년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안 25쪽에 보면 청소년 희망공부방 월요일에서 토요일 (방학 중 매일운영 : 09시～22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들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운영시간을 대폭 축소한 이유를 묻는 겁니다.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바뀐 것은 운영하는데 이용인원이 별로 없어서 시간을 바꿨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걸 이용을 늘리든지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새 학교를 자퇴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런데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걸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36쪽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서 지원대상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감, 이혼,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자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생계지원은 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주거지원은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의료지원은 명수가 없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시비, 자체 재원해서 하는데 예산이 감편성 됐어요? 31.42%가. 그렇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송만호위원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37쪽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용비는 2가구, 해산·장제비는 2가구, 전기요금 2가구, 연료비도 2가구, 아니 강남구에서 이렇게 긴급하고 어려운 사람을 두 사람 정도로 선정해서 도와준다면 안 되지요. 이것은 예산을 증편성해서라도 수혜자를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가장 편한 것은 1식으로 해서 전체 금액을 묶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1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내용이어서 올해까지 집행된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66만2,000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구에 맞춰서 산출을 역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산식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송만호위원님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면 청소년 열린학습방에 대해서 본위원도 그걸 좀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기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거기에서는 과장님 말씀하기를 그 시간에 09시부터 오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줄였다라고 하면 이게 그러면 예산도 좀 줄여야 되는데 예산이 5.3%가 증감이 됐어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건 식비가 저희들이 4,000원짜리가 5,000원으로 1,000원을 늘렸습니다. 현실화 하느라고요.

이종열위원

식비가 이렇게 많이 5.3%나 올리나요? 식비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라간 부분은 식비 부분만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자, 이거를 제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4시부터 22시까지 쓴다는 것은 거의 이거 애들한테는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계속 09시부터 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상자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복지관 생각, 복지관에서 파악한 거지. 저희들이 어떠한 전수검사나 저희들이 지켜서서 한 데이터는 아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복지관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구청이 위탁업체한테 이렇게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분들 가볍게 하면서 또 이거를 증감을 예산을 증감시켜서까지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나.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시행할 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적절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 주요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책자로 갈음하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저희는 신규 사업이 없고요 계속 사업이라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첫 쪽에 보면 본위원이 이렇게 넘기다보니까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가 이게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계속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구립이 지금 40개인데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예산이 작년에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편성이 돼서 불용도 조금 일부도 되고 그랬는데 이게 올해도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됐네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감소가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8개소 아니 15개소 개보수가 있는데

이종열위원

그러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5개소

이종열위원

그래서 줄은 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에 거의 다 끝나지 않았나 해서 지금 석면 제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40개소를 한 해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질의 요지는 그건 아니고요 보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석면 제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철거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보면 시방서라는 게 있습니다, 시방서.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시방서는 공사를 하겠다는 돈에 맞춰서 업자가 공사내역을 우리한테 줘서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약식 설계라고도 볼 수 있죠.

이종열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설계하고 시방서 하고는 다릅니다. 설계에 따라서 시방서가 나오는데 이거를 한 면을 이렇게 보다 보면 건축자재 문제가 이런 게 가격의 등락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이. 이런 예산도 상당히 많이 절약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보수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방서를 보면 자재문제에 대해서 구매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다 전수검사해서 컨트롤 할 수 없으면 어느 정도 석고보드면 석고보드 9.5T, 3T가 9.5T가 몇 장이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고 석면이라든가 석면은 안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것을 시방서 정도는 한번 정도는 업체 되면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컨펌을 해서 업자 데려다놓고 이게 왜 시중가격의 물가 정보는 이런데 여기 너희들은 왜 비싸냐라고 한번 정도는 컨펌을 거쳐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일손이 모자랄 거라고는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예산 절감하는데 상당히 큰 효과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금액의 70%만 반영을 하고 30%는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편성했습니다.

이종열위원

70%만 구비고 30%는 위탁업체에서 한다? 올해부터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예산 편성돼 있나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렇습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하여튼 저는 이렇게 질의하고요. 또 이따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9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찾았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강남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직원 비율이요?

송만호위원

아니 강남구 우리 주민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남자가 27만903명이고요 여자가 29만2,754명으로 남자가 48.1%, 여자가 51.9%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51.9%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강남구에 절반이 넘는 사람이 여성인데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좀 이걸 갖다 예산을 확대 지원해서 여기 보니까 40개 강좌가 분기별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일 강좌가 1/4분기로 나눈다고 하면 10개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걸 좀 확대 실시할 의향은 안 계신가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이번 예산편성이 끝나면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늘어나는 부분이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과장님이 여성능력개발정책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면 내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충분한 예산을 지원을 내가 해 드릴 마음에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반기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고마운데 지금 여자들은 만약에 돈 버는 수입원이 남자가 죽는다든지 뭐 가출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여성능력개발에서 자체적으로 생존하고 살아남고 자식들도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재 내가 볼 때는 44개 강좌 가지고, 분기별 44개 강좌 가지고는 좀 너무 미진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도 여성분이고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고 뭘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내가 쭉 보니까 맨 하던 그대로예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앞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관련해서는 좀 프로그램도 관련해서 많이 개발도 하시고 또 만약에 예산이 모자란다면 오늘 당장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 설득시켜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내가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할 테니까 어떻습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63쪽에 신사어린이집 일부 토지매입 신축 건인데요. 놀이터, 체비지가 놀이터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죠? 놀이터가 지금 몇 평 정도, 몇 ㎡ 정도 되는 거죠? 매입이 116㎡ 되는 거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116.9㎡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놀이터까지 포함해서 건축물을 하나로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건물은 신축이 완료돼 있고요. 체비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놀이터가 지금 무상 대부가 완료돼서 지금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이 놀이터를 공원화를 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공원화를 하면 매입을 안 해도 되고 어차피 어린이집 주변에는 놀이터가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인데 여기를 공원화 시켜놓으면 서울시로부터 살 필요도 없고 공원화해서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놀이터 시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정원수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현재 정원이 170명이고 현원도 170명인데 그 인원수가 다시 조정이 돼야 됩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번 작년 예산 때 역삼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해서 어린이집 놀이터가 없이 해서 편법으로 할 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이터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 그러니까 옆에 놀이터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터가 꼭 필수적 조건사항이 아니라 반경 몇 m에 있네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그 놀이터를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인지 이것은 구청이 인·허가권자인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일반 예산을 좀 공원화를 시키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체비지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안 해도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신중하게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경우는요 현재 결정이 돼서 이미 3회 납부가 됐고 2013년도에 4차 납입이 되고 2014년도 완료

이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방법을 바꿔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65쪽에 구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서 지금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몇 쪽이요?

이재진위원

65쪽이요. 구립어린이집 신규설치 건이요. 지금 여기에 어린이집이 무슨 반부터 몇 세 반부터 몇 세 반까지 들어가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반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진위원

예. 인원 편성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거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 초기 설치비로 해서 설치하면서 여건에 따라서 반이 그때

이재진위원

아니 과장님 거꾸로예요. 먼저 거기 어린이 수요가 몇 명인데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을 개설할 준비를 해야지. 먼저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고 위탁업체가 알아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정책이 거꾸로 된 것이죠. 여기에 어린이 수요가 얼마가 있어서 아동반, 유치원반 이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어서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 예정이 돼야지 정책수립이 돼야지 그렇게 하시면 납득하기 곤란한데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요 위탁업체 선정된 원장님이 시설장이 초기 설치를 시작합니다. 초기 설치 시작할 때 어린아이를 모집을 하는데 최선책

이재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원론적으로는 이재진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어린이 수요에 맞춰서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린이집을 지어놓고 반을 위탁사업자가 반을 얼마 수요가 발생하는지 그때 가서 파악해 가지고 방을 만드는 거는 건축하기 전에 해야 할 거를 후에 하게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재진위원

예.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위탁 선정한 다음에 반별 면적이라든지 아동수를 정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대왕초등학교, 초등학교에 짓는 것은 어린이집으로 할 게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할 수 있게 유치원으로 하면 교육경비로 해서 지원이 될 것이고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연계된 어떤 프로그램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민간에, 민간 어린이집도 정원이 다 안차고 있는 상황인데 초등학교에는 유치원으로 병설유치원으로 만들면 더 좋은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초기 설치비가 이해가 됩니다. 제일 처음에 초기 설치비가 무조건 이렇게 초기 설치비만 딱 달랑 얼마 ㎡로 계산을 해서 도대체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료가 지원이 되는 국비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러면 보육지원료 국비지원이 되면 어린이집에 시비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유치하는데도, 건립하는데도 보육료만 지원해 줄게 아니라 건립비용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국비로 좀 충당을 하면 구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내용에 따라 저희가 역삼동에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짓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시비요청을 해서 25억을 이미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신축을 할 때는 항상 시비, 국비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청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금 시비지원 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시비가, 보육료를 시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립비용도 국비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 이거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향후 발생되는 거 그러니까 새로이 건립하는 거는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왕초나 도곡초, 신구초등학교는 복합화시설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옥위원장

네, 하십시오.

이재진위원

77쪽에 장애 저소득가족 지원프로그램인데 물론 아동 부분이기 때문에 보육지원과에서 담당하는데 사업들이 보면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이 있지 않습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장애인팀에서 같이 이것을 운영을 하면 오히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중복되는 부분들도, 지금 강남구청 뿐만 아니라 국가 서울시 전체가 보면 크로스체킹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혜택 받은 곳은 더 혜택 받고 덜 받은 소외된 곳은 더 소외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애, 사회복지과 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어떤 그런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조금 더 혜택을 주지 않을까?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 자체를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사회복지과에 떠넘기는 일이 됩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돼서 사회복지과 업무까지 같이 해서 검토는 제가 못해봤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하고 업무특성상 불가능하면 현재 체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고 계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게 올해 예산 들어온 게 15억 정도 되네요. 15억5,400만원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제가 그걸 찾아서,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요 바로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근무환경개선비가 어떤 사업에 쓰이냐고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건 교사인건비에 포함돼서 지급이 됩니다.

김명옥위원장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적인 설비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작년 2012년도 예산액이 5억 정도였는데 이렇게 15억 정도로 3배 그러니까 300%가 뛴 이유가 뭡니까? 어린이집이 작년에 예산 들어올 때는 181개소에서 올해는 197개로 한 16개 정도 밖에 안 늘었는데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무려 300%로 됐다는 거는 어떤 아주 뭐라 그러나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요.

김명옥위원장

그거 바로 해서 주시고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준비될 동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김명옥위원장

출생아 건강보험료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김명옥위원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의 정책이 바뀐 것 같은데 보면 신규가입자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오고 기가입자에 대한, 우리가 5년 동안 불입하게 돼 있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5년 동안 불입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서 2008년부터 부었던 사람들은 나머지 5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언제 끝나게 되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 향후 5년 후에 끝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2017년에 끝납니다.

김명옥위원장

이게 지금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작년 올해부터 신규가입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뭐지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육료나 양육수당 같은 게 정부정책이 바뀌면서 확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구비부담률은 높아져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폐지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폐지한다면 이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출산양육지원금도 나가고 또 출생아 건강보험료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는 남아있는데 시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건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이 사업을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폐지되는 것도 그 폐지 이전에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나서 이거를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거 두 가지는 지금 조례가 예산범위 내로 돼 있기 때문에 급하게 조정은 안되도 되는데 출산양육지원금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 조례를 개정을 하기 전까지는 현 제도대로 나갈 거고요 일단 위원님들이 결정을 어떻게 해 주시냐에 따라서 만약에 지속하라고 한다면 현재 예산대로 나가서 추경에 부족분을 보완을 할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김명옥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심의 하기 이전에 먼저 논의가 좀 되었어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사후 약방문으로 조례개정을 또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은 좀 절차상에 앞뒤가 바뀐 거 같네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드렸고요 의견도 들어 봤는데

김명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출산양육지원금 같은 경우는 좀 미미해서요 예산차이가, 조례가 결정이 되고나서 해도 예산을 지불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돼서 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마찬가지로 아까 말하셨지만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도 대폭 예산이 삭감이 돼서 들어왔어요. 10분의 1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추진근거가 서울시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거를 근거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 자체 조례도 있단 말이에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우리가 강남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여태껏 지원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강남구 조례는 어디로 간 데 없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대상도 줄어들고 비용도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려오고 지금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일단 예산을 이렇게 가고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 안한다고 그러면 추가분을 다시 추경으로 들어오겠다는 얘기인가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이건 다소 금액이 커서 변동사항이 좀 아까 보험료 하고는 달리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 다니면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재원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다수 의견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행감 시간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일단 서울시 또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우리가 보육에 관한 지금 지원이 계속 왔다갔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도 말하자면 법규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수시로 변하니까 그리고 출산양육지원금인가 맨 처음에 출산장려금인가 왜 다섯째 낳으면 3,000만원까지 갔다가 불과 1년 만에 다시 반으로 줄였다. 또 줄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례를 필요할 때는 15만원, 10만원 준다 하다가 또 어느 날 보면 이렇게 하니까 지역의 엄마를 만나니까 얘는 1,500만원 받을 때 낳은 애고요 얘는 얼마 받을 때 낳은 애고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는 제정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개정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한데 또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수렴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110억을 넣다가 그거를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110억이면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추진할 수가 있는 경우인데요 그러기에는 좀 저거 하지 않나, 더군다나 지금 정부에서 확대 개편을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많이 늘어납니다. 양육수당 같은 경우 보육료, 아직 지침으로 정식적으로 내려온 건 없고 가내시로 내려와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과연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판단했을 때 110억을 넣어서 더 넣어서 이거를 불용을 시킬 건가? 아니면 이거를 당초부터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그 배경은 정부보육지원 확대입니다. 지원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김명옥위원장

충분히 그 내용은 아는데 그렇다면 보육지원과에서 그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그거를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72쪽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그 뒤에서도 잘 체크를 해 보세요. 제가 현재 올해 2012년도 예산서를 같이 보고 질의 드릴게요, 비교하면서. 첫째로 비담임교사 인건비가 지금 2012년도 올해 40개소에서 32개소로 내년에 줄이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요

만희

유만희위원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지금 비담임교사를 쓰고 있는

만희

유만희위원

32군데에요? 현재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32군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8군데가 안 쓰고 있으면 예산이 남았겠네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거를 남은 불용분을 참고해서 그 부분에 1억3,300을 감편성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보육인의 날 행사 어린이집 보육종사자 연수비가 거기 보면 2012년도 올해는 500명 잡았는데 이번에는 내년에는 100명 잡았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올해 예산서에는 500명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100명, 400명을 깎았는데 이럴 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지원하고 안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폭 100명으로 축소한 이유가 뭐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첫번째는 전반적으로 재정여건 때문에 경상비 쪽은 많이 축소를 하는 편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연수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가는 거를 원칙으로 했었는데 이거를 좀 축소한다는 의미에서 줄였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 잘 설명이 부족하면 꼭 서류로 보완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현재 시간연장 및 취약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2012년도에는 4억3,000이 됐었는데 지금은 대폭 줄여가지고 2억5,000인데 문제는 그 밑에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야간 24시간 보육교사의 급식비, 취약보육 원장 운영수당 10만원 곱하기 20개소 이것은 2012년하고 똑같은데, 똑같이 돼 있어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똑같이 돼 있는데 이것만 대폭 반으로 줄이는 왜냐하면 이쪽 부분은 시간연장이나 취약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늘려도 부족한데 반으로 예산 줄은 이유가 어디서 줄인 겁니까? 이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줄인 것은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가 1억7,400에서 1억2,000으로 5,400만원이 줄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왜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줄은 거죠? 하는 집이 없다는 겁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쪽은 그거에 맞춰서 전부 다 조정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예산서에 보니까 2012년 올해는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을 대폭하겠다고 청장님도 몇 번 말씀하셔서 29개를 잡았는데 그런데 현재는 20개로 확 줄이는 것은 하던 것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20개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아니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29군데를 잡았어요, 예산을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또 내년에 20개로 확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9개소를 시간연장이 애들이 없다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취약보육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좋아요. 거기 보니까 지금 거기서 예산을 다 깎았다면서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1억7,000을 갖다가 1억2,000으로. 그러면 올해 예산서보니까 29개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내년에는 20개소로 돼 있는데 9개소를 갖다가 하는 걸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20개 밖에 안합니까? 아니면 그냥 애들이 없어가지고 줄이는 겁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보육정책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게 몇 가지가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취약계층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해서 시간연장 영영아 쭉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내년에 2013년 예산을 보면 다 예산을 줄였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번 잘 보세요. 아까 시간연장 어린이집도 그랬고 장애아, 영영아, 휴일어린이집 운영한다는 것도 30개 반을 운영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2013년에는 12개로 반 이상을 더 줄인다고 돼 있고 또 하나는 뒤에 좀 기록했다가 문서를 주시라고 내가 다시 확인하려니까 복합시설 취약환경어린이집 운영비도 지금 2012년도 올해는 15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개소 밖에 안한다고 지금 12개를 줄여버린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구립어린이집 초과근무 교사 석식비 지원을 올해는 450명 했는데 이번에는 250명으로 또 반으로 확 줄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은 꼭 확인해야 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유아 유기농 식자재 지원을 4,100명을 하다가 올해 3,650명으로 줄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분석이 어려운 게 과장님 꼭 분석을 해주셔야 할 게 4,100명의 어린이집에 애들이 있다가 강남에 가면 갈수록 지금 어린이집에 확 500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3,600명 밖에 편성을 안 한 거 아닌가. 지금 대기 아동이 기 백명 있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늘린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예산편성 한 걸 보면 어린이들이 팍팍 줄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보시죠. 다른 거는 나중에 서류로 내시고 영유아 유기농 식자재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유인가? 그거 5,000원짜리. 그런데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이게 우유 값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올해 현재 몇 명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이 집행액이 10월말 현재 67%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예산보다는 현재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참고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감

만희

유만희위원

다른 건 모르지만요 애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 전원에 대해서 우유 값을 대주잖아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4,100명분을 갖다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애들이 다닐 것이다 생각하고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3,600명을 한 걸로 봐서 500명이 확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전체 아동수가 줄고 있다는 뜻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아동수가 줄은 게 아니라 실제 예산편성 할 때 수요측정을 잘못한 걸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한 지가 수년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편성 잘못 해가지고 이렇게 500명으로 확 줄은 것은 말도 안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업을 작년부터 했다, 아니면 올해부터 했다 그 말은 그러면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한 지가 수년 되는데 그런데 그 어느 날 500명씩 팍팍 줄은 것은 그만큼 아동수가 확 줄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분석이고 통계입니다, 이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하여튼 그거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말씀하시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저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아마 작년, 재작년 자료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1년 사이에 어린이가 이렇게 줄었으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당연한 거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예산이 과대편성이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과대편성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작년 자료하고 작년의 집행내역 그 다음에 인원수 이런 것들을 확인 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한 5군데 정도 됩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게 하시죠. 다음에 본예산 때 내가 예결특위 들어가 있으니까 질의할 테니까 준비 한번 해보시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제가 추가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만희위원께서 작년에 4,100명이 올해 3,650명, 500명이 줄어든 게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구립어린이집 예산이 올라올 때 37개소였습니다. 올해 40개소로 올라왔으면 적어도 아이들이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유기농 식자재가 재료 지원 인원수 줄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도 납득이 안가서 이 부분은 좀 저도 계속 빨간 걸로 작년하고 비교했는데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이재진위원께서도 이거를 그러니까 금액을 정해 놓고 거꾸로 계산해서 나간 거 아닌가 말하자면 어린이집도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되는 게 절차가 맞는데 먼저 답을 만들어 놓고 역순해 가지고 이게 절차를 만든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도 지금 제가 굉장히 하는 게 인건비 관련해서도 들쭉날쭉 그러니까 취사분은 작년하고 똑같이 금액을 주고 비담임교사는 작년에 60만원이었는데 올해 50만원으로 줄이고 간호사는 엄청 더 많이 줄이고 이런 임금에 대한 것도 기준이 있는 건지, 그냥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줄이는데 대해서 거꾸로 줄여나간 건 아닌지, 그래서 어린이집 관련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임금에 대한 기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사자들 전반적인 직종에 대해서.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보육료 국비지원 되는 게 보육료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전액 지원하고 그 부분이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자료를 지난번에 받았었는데요. 뭘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지 알고자 하는지 취지가요 국비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도 지원되고 있죠?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위탁지원의 위탁에도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단 말입니다.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내역을 보면 다 해줘요. 심지어는 야식비, 간식비, 교재비까지 다 해주는데 그러면 민간하고 구립하고 보육료 단가가 얼마 차이가 나는지 동일합니까? 동일하다고 하면 위탁 단가가 잘못 책정돼 있는 거 아니냐, 위탁은 구립어린이시설 임대료 다 지원해 주죠? 그런데 민간은 똑같은 보육료에서 본인이 임대료 부담하지, 이익금 부담 발생시켜야지, 그러면 위탁자체가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제가 계산 근거내역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우리 구청 어린이집이 신축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개원이 됐는데요. 정원이 우선 다 차지를 않아서 금년까지는 거기에 따른 지원이 조금 다른 데 보다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다른 구립하고 똑같이

이재진위원

구립어린이집이 타 위탁기관에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위탁계약 단가가 결정돼 있습니까? 내가 3살짜리 부모로서 3살짜리면 국비지원이 다 되죠? 보육료가.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게 민간에 보내도 제가 부담을 안 하고 저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립을 보내도 똑같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거기에 자기 이익금도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잡비가 다 포함, 임대료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위탁업자는 나머지를 공으로 먹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위탁단가가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지금 정부지원하고 단가가 다릅니다.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0～2세부터 보면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면 정부지원시설은 0세가 39만4,000원이고요 정부미지원시설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75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1세

이재진위원

그래서 전제가 제가 단가가 같냐고 여쭤본 거예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아니 단가가 다릅니다.

이재진위원

민간하고 저기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민간하고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아이돌보미 사업에 있어서 우리 365시스템, 케어시스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365도우미는 국비·시비 지금 이게 없죠? 지원이.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 사업에는 저기가 지원되고 있죠? 국·시비 비율이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은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30, 35, 35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아이돌보미도 파트타임별 지원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365 24시간 구립어린이집에서도 여기도 구비, 시비를 아니 국비, 시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건 이제 저희 구에서 최초로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 정부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지원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이돌보미사업 지원 사업이나, 우리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긴급으로 우리가 365 24시간 구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 사업하고 365일 24시간제하고 다 똑같은 맥락이라 이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도 국·시비가 포함돼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아이돌보미가 남으면 이쪽으로 365 24시간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고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건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365시스템은 복지부에서 아마 일시 보육으로 명칭을 바꿔서 전국으로 지금 시범실시를 확산시킬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내년 한 2월쯤에나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결정이 된다면 아마 국비지원이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요.

이재진위원

현재 상태로는 예산편성으로 가야 되고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때 가서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사업설명서는 내가 못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구립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확충이 있을 거라고 예정이 되는데 각각 몇 개씩 확충이 됩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구립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당초 37개에서 현재40개가 됐고요.

최영주위원

아니 2013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2013년도에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돼서 내년 2월 이전까지 개원되는 곳이 3개소 있고요.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가는 게 5개소 해서 내년도에는 모두 8개소가 개원이 됩니다.

최영주위원

8개소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최영주위원

가정어린이집은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가정어린이집은 신청에 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은 없는데 예측하기는 세곡지구 같은 경우는 한 15개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15개 정도요?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받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되시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일단 초기 설치하기 전에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서 시설장이 선정이 되면 시설장 책임하에 초기 설치를 하고요 하면서 원아를 모집을 합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반 편성을 하고 그리고 운영하게 됩니다.

최영주위원

그 예산편성이 얼마 돼 있죠? 그러면 2013년도 신규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거는 평수에 따라서 다른데 신규 5개 구립어린이집 12억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12억 정도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85쪽 하고요. 72쪽 보면서 같이 한번 연계해서 질의드릴게요. 24시간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업하고 그 다음에 85쪽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업하고 72쪽에 있는 24시간 보육교사 급식비라고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지금 85쪽에 24시간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에 모든 것이 다 편성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곳은 이쪽에 편성하고 어떤 곳은 또 이쪽에 편성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24시간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건데 일부러 구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365일 24시간 구립어린이집 운영은요 5개소 보람, 압구정 아람, 역삼 가애, 청담, 민들레 이 지정된 5군데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구립어린이집에서 시간 연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90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만희

유만희위원

89, 90쪽이요. 직장어린이집 있잖아요, 강남구청.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은 지금 모든 것은 총무과에서 다 건설하고 운영·관리하는 것은 보육지원과에 다 넘긴 겁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으면 예산편성도 보육지원과의 지원을 받아서 총무과로 편성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중체계로 운영, 어떤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여하고 어떤 부분은 보육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이거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그건 알잖아요, 제가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중점사항이 뭐냐면 지금 총무과에 다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보육지원과에서 모든 관리·운영권을 넘겼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총무과에서 지금까지 관여하고 어떤 부분은 보육지원과에서, 물론 운영은 공단에서 하잖습니까? 그러면 운영권은 위탁 형식으로 공단이 맡지만 모든 지도·감독 관리 어느 부분에서는 보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어느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서 자기들이 다 관리한다 그러면 총무과에 소속된 예산으로서 편성을 해야 함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여기 보육지원과에 관여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냐고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맞고요. 당초에 아마 청사 내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처음에 신축할 당시에 지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전까지는 총무과에서 관여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보육지원과에서 전면적으로 관여를 하고 예산편성도 보육지원과에다가 하고 운영은 종전과 같이 공단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맨 끝에 보면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보육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이런 거 있는데 지금 특활비나 현장학습비는 학부모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자녀라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 예산으로 다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편성해서 다 지급을 하고 그 사람이 낸 것은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예산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고 부모들이 납부하는 것은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렇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 자녀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일단 편성해서 집행하고 나중에 학부모에게 받으면 잡수입 처리한다?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입니다.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생각합니다. 89쪽이요. 89쪽 있지요? 지금 거기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거의 배 이상이 증감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국장님, 지원형태를 보면 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한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고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을 보면 저 본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거기 가면 그게 살짝 지었다가 위원들한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도 한 번 못가셨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거기를 저희들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그게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지금 해서 예산도 지금 이렇게 거기가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직장어린이집 몇 명이에요? 형태가 어떻게 돼 있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어린이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종열위원

아니 그게 우리 강남구청 직원들 다 자제분이잖아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일부는

이종열위원

국장님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4명이 지금 정원은 98명입니다. 그런데 개원 자체가 4월에 됐기 때문에 모집인원이 좀 적은 상태인데요. 아마 내년 되면 거의 대체적으로 다 충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 위탁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직장어린이집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업의 경우에도 직장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권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게 지금 국장님 말씀에 설득력이 없는 것이 그 근거가 분명히 본위원도 근거는 안 찾아봤는데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영유아보육법 36조하고 동법시행령 24조에

이종열위원

아, 그거는 아닙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종열위원

위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대로 포스코에서 했으니까 포스코에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거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이거는요

이종열위원

그거는 개인사업체들이나 해당되는 거지 국영기업체에서 이렇게 위탁 경영한다는 것은 같은 똑같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다라고 하는 근거규정은 없더라고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관련 근거를 보면 직장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체건 관공서건 간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인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이종열위원

네, 그건 있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우리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산이 지금 현재 5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더블로 증감을 시킬 필요가 있나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원하고 내년에 충원되는 인원하고는 지금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한 배 정도로 아마 인원이 늘어날 걸로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배 늘어날 걸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씀이신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98명 정원에 한 96명 정도를 충원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54명인데 우리가 앞으로 더 90 몇 명이나 더 더블 인원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되면 이건 전부 다 불용인데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정원 자체가 98명인데 이 개원 자체가 4월에 개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좀 늦춰 시기를 실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3월에 개원을 했으면 정원 자체를 충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 3월부터는 아마 96명 정도가 정원이 찰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54명 어린이들을 하는데 보육교사가 현재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13명 취사부 인건비 2명 들어가고 15명에 인원이 지금 54명을 하는데 지금 선생님들이나 시설장 빼고요. 시설장까지는 보통 16명 가까이가 되는데 이 인원이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예산인지 다시 한번 컨펌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도무지 제가 지금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도 지금,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4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54명 맞습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36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54명입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54명입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정도 저한테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장애 저소득 가족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있거든요? 그 밑에서 한 일곱째, 여덟째 줄 가면 보험가입비가 있어요. 6만5,000원 곱하기 30명, 보셨나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 보험가입비는 뭐에 대한 보험이죠? 짧게 대답해 주세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명옥위원장

이 보험가입비는 어떨 때 드리는 보험가입비냐고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교사들에 대한 보험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게 그렇습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서는 4만5,000원이었어요. 이게 6만5,000원으로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건 작년에는 4만5,000원을 주는데 30명을 매월 12개월 동안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2개월을 안하고 6만5,000원에 딱 30명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하면 작년이 잘못된 건가요? 올해가 잘못된 건가요? 작년에는 4만5,000 곱하기 30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1,62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6만5,000원 곱하기 30명 그러면 이게 1회 한번만 가입하면 되는 건데 작년에는 매월 가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올해 여기서 12개월이 빠진 건지?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계속사업이라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답변을 다 자료로 하시겠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이 있어요. 보육정보센터는 한 군데 그대로 맞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육정보센터 이용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보육정보센터는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요. 보육정보센터 내에 육아지원센터가 도곡이 생기면 5군데가 있고요.

김명옥위원장

그렇죠. 육아지원센터는 1곳이 늘은 걸 알겠는데 보육정보센터는 늘지 않았죠?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늘지 않고요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직원 수가 작년에 6명이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일용까지 합해서 8명이나 됐죠? 2명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센터를 이용자가 많으면 직원이 느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는 6명이었어요.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도 1억6,200 이었는데 올해는 2억2,000으로 늘었고 중식비도 5만원 받던 게 지금 10만원으로 배로 올랐네요?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형편에서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막 들쭉날쭉 그렇게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우선 그 보육정보센터가 운영하는 게 육아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도곡이 늘어나서 그 인원이 따라

김명옥위원장

육아지원센터는 옆에 따로 나와 있잖아요. 대치육아지원센터 외 4개소, 작년에는 외 3개소였는데 여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육아지원센터 운영에서 1곳 늘어난 거에 대한 반영은 다 되어 있어요. 보육정보센터랑 다른데 여기에는 2명의, 6명에서 8명이라면 25%의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예산도 지금 많이 늘어났고요 인건비가.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리고 예산부분은 당초 2012년도 예산에는 환경개선비 교사들

김명옥위원장

저는 보육종사자 인건비가 8명이어서 6명에서 이용자가 많지 않은데 왜 2명이 늘었느냐 하는 걸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거지만 중식비가 5만원이었다가 10만원으로 이렇게 더블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육프로그램 정작 있어야 되는 보육프로그램 운영비는 줄었고 그런 부분이 늘었으니까 여기가 보육정보센터면 보육정보에 대한 프로그램이 더 주가 되는데 인원은 2명이 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줄었으니까 이게 어떤 사유가 있는지 저희가 알아야 이거를 예산을 심의를 하잖아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인건비 2명 분은 그렇게 설명이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서 더 해 드리고요.

김명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인건비 분에

김명옥위원장

왜 늘었는지를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늘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 5만원하고 체력단련비 8만원이 빠져 있었어요, 금년도 예산에. 그래서 그거를 추가해서 환경개선비 5만원하고 체력단련비 8만원을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죠? 환경개선비하고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추가로 8만원이 들어간 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봉급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봉급하고 수당, 봉급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92쪽 좀 한번 보세요. 봤죠? 알뜰나눔장터 행사지원. 행사장 400만원에서 1,600만원 뭐 이거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이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네?

강동원위원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다 시설을 하는 거예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알뜰 나누는 장터 행사할 때 행사장 설치하고 무슨 제반 부대비용입니다, 그거 설치하는데.

강동원위원

그러면 부녀회에서 판매한 건 수익이 어디로 갔습니까?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 판매 수익은 이웃돕기

강동원위원

어디 이웃돕기로 갔어요?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여기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거는.

강동원위원

왜 안 나타나.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그거는 그 수익금은

강동원위원

우리 강남구청 돈이 수익금으로 지출이 났으면 수익이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영찬

이영찬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나타난 것이죠.

강동원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 있을 수 없는 거지.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알뜰장을 개장하는데는 예산을 투입시키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강동원위원

어디로 갔느냐?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어디로 갔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강동원위원

월 4회 했다면 4회, 4번 했으면 4번에 한번 장사가 다 공제하고 얼마나 나왔느냐?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올 같은 경우는 알뜰장을 6번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4번으로 축소를 할 생각입니다. 한 2회 정도 축소를 하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는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부녀회 기금으로 들어갔다가 그 부녀회에서 기부를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수익금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아니 그거 부녀회로 왜 기금이 들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 관리를 이 앞전에도 한번 지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김장도 마찬가지에요, 김장도. 무슨 5만원씩 해서 1,500만원?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김장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민간업체 후원을 받아서 금년도만 하더라도 저희가 8,300 포함해서 1억 정도의 김장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행사장 설치 비용이기 때문에 이 행사장 설치 비용은 이 정도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행사장 설치비가 1,500만원이에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이번에도 지금 마루공원에서

강동원위원

아니 잘못 봤지. 행사장 설치비는 1,000만원으로 봤는데 전년도는 얼마 받느냐? 1,800만원? 행사장 설치비가 말이에요. 거기 보면 뭐가 1,000만원씩 들어가요? 들어갈 일이 있어요? 1,000만원 들어갈 리가 있어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루공원에서 참여하는 인원만 해도 500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보면 부녀회에다가 이 예산은 잡혀져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에서 여러 기업체에서 후원을 많이 해 주시고 자원봉사를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인원이 김장 담을 곳을 설치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게 돼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김장을 담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부금은 자기들이 쓰고 구청은 구청대로 돈 주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 그렇죠? 그거 구분이 없어.

김명옥위원장

그거는 답변을 자료를 지난번 행감 때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드렸나요?

강동원위원

아니 자료를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실직고를 하면 나도 알고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세수로 해서 참 어려운 사람들 김장 담그는 거 좋아요, 이건. 좋은데 외부에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래서 얼마 남았는지 서로 그건 터놓고 얘기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부녀회가 왜 싸움이 나느냐, 지금 싸움 하고 있죠?

김명옥위원장

강위원님 예산에 관련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좀

강동원위원

이런 문제를 잘해서 정리만 딱딱 하면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금년도 김장행사의 내역을 한번 설명 자료로서

강동원위원

기부가 얼마 들어 왔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그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자료제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좀 양심을 갖고 하자고,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설명서 188쪽이요.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가 신규 사업으로 왔는데요. 원래 기존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실시하던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사회복지과에서 떠 맡으신 것 같아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사실 저희 과가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그 동안에 3년 정도 통합해서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또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 저희 신규 사업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그 일반인과 장애우의 평등정책인데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 점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170쪽에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금액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고 그러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과 피치 못하게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같이 한다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경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인식개선비는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식 교육을 그 동안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187쪽 한번 봐주세요. 봤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찾았습니다.

송만호위원

지난번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여기 쫓겨났어요. 알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이전돼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수익사업으로 창출한다고 해서 쫓겨났는데 여기서 보니까 시비, 국비 해 가지고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송만호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남 장애인복지관에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은 당초에 그 부분이 사회적 기업에 해당된다고 해서 한 건데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 왔는데 그게 위반된다 해서 그분들하고 양해를 구하고 장소 이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187쪽 시각장애인 안마사 운영은 클린안마 5호점에 제공기간을 두고 연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만호위원

여하튼 시각장애인이 항상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좀 예산을 좀 증편성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뭐 이렇다고 수익사업 한다고 쫓아내버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되고 여기 지금 현재 보니까 국비가 50%,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에요? 25%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25%입니다.

송만호위원

네, 25%까지 해 가지고. 그 이런 장애인들 더군다나 시각장애인 같은 것은 예산을 증편성 시켜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은 사실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충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용자를 더 많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홍보 좀 많이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좀 수입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하고 또 지원도 좀 강화시켜 가지고 앞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질 걸 좀 부탁드립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나머지는 예산결산위원회가 따질 문제고,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이종열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사회복지과에 나름대로 많이 좀 준비했는데 못한 점 한 서너 가지만 제가 행정감사 겸 예산 쪽으로 해서 물론 예산입니다마는 접목시켜서 질의 좀 세 가지만 드릴까 생각합니다. 143쪽을 좀 펴주시겠습니까? 저소득층 자활근로자 사업.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찾았습니다.

이종열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저소득층 자활근로 사업이 상당히 국가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상당히 활성화 시키는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셔야만 내가 이걸 설명을 하겠네. 작년 예산이 무려 7억9,600여만원이 불용돼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안 하셨죠?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시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큰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탁형이고 하나는 구청 직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구청 직영은 예산이 집행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구청 직영으로서는 동사무소 환경 정비하는 인력하고 복지 보조하는 인원이고요. 위탁형은 강남지역자활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그거는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이게 보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느냐라고 하면 수급자가 감소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수급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과장님 그만큼 홍보나 기타 쪽으로 해서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수급자가 감소할 일이 있습니까? 몰라서 감소하는 것 아닙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수급자가 5,454가구였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우리가 추측한 건 4,734가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산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투명성 때문에 제외자가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줄었다기보다는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이 많이 발견돼서 제외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자격이 미달되는 자를 발견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 잔액이 많이 남았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예산을 보면 지금 여기에도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또 증감이 2.0%나 얼마는 안됩니다마는 물론 국비, 시비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자체비도 2.0%가 증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증감시킬 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수급자가 그만큼 많이 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골라냈으면 예산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종열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활근로사업도 국·시비 매칭 보조비율로 우리가 편성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 질의사항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국·시비 보조비율 때문에 저희가 그 비율을 예단에서 일방적으로 좀 줄이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만큼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종열위원

아니 국·시비가 어찌 되더라도 우리 자체 구비는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 줄입니까? 비율 때문에.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50대 25, 25이기 때문에 그 25%는 법정 저희가 편성해야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종열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요 저 본위원이 또 많이 질의, 또 가사도우미 말입니다. 이게 본위원이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작년에 지적했던 사업이고 이거를 우리 구에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이 금액도 지금 상당히 2,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이게 다 12월말까지 다 씁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사도우미 집행은 약한 70%에서 80% 초반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70% 정도 다 소모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게 지금 10월말까지 기준이니까 12월달까지 하면 더 많이 활성화 된다는 얘기네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두 달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자, 과장님이 했다는 예산 가지고 가사방문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가지고 얘기하기 이전에 제가 한번 꼬집어서 말씀드리려고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은 국가나 아니면 사회단체나 권장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 사업은 각별하게 해서 진짜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지새우는 아픔을 지새우고 먹을 것도 없고 처, 새끼도 없는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가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절약해서 충분하게 많은 저변확대를 하고 홍보 많이 해서 많은 강남구 우리 구민들이 그런 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거는 특별하게 제가 추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각별히 검토 좀 하겠습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148쪽하고 149쪽 관련된 예산편성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상위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보면 봄부터 사업기간이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인데 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만 65세에서 75세 미만 차상위계층으로 인해서 하루에 5시간 정도 해서 하는데 그 선정을 차상위계층에 하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천은 전적으로 동에서 하고요 이분들은 만 65세 이상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을 환경정비 첨지류 제거에 한 달에 15일 정도 이렇게 저희가 이용하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하는 일에 대해서 청소 같은 거, 도로 청소 외에 또 뭐하고 있다 했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해서 쓰게 되는데요.

최영주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첨지류, 광고물 제거작업, 첨지류 제거, 광고물 제거작업 이런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몇 명씩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150명이라고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정형화 돼 있지는 않고요 한 145명 정도 금년에 우리가 썼는데요.

최영주위원

아니 각 동에 몇 명씩이냐고 물어봤잖아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한 4∼5명 정도 됩니다.

최영주위원

4∼5명 정도 돼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그룹을 짜서 다닙니까? 각각 다닙니까? 그룹을 지어서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그 배치는 동에서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에서 65에서 75세면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또 개중에는 치매기가 정신이 왔다갔다 하신 분들 치매기가 있어서 기억력이 상실되신 분들도 어쩔 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저한테 전화오신 분들의 민원을 보면 이런 치매기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있다 없어지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룹을 짜고 다니지 않다가 혼자 다니다 보면 다시 동으로 와야 되는데 길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한참 가족들이 연락이 안되니까 또 찾고 찾고 해서 개중에는 중간에 그만두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그런 대책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처 저희가 총 인원에 대해서는 동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배치를 했는데 그 내면적인 것까지는 미처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 지침을 내릴 때 그런 부분을 표기해서 저희가 동에서 협조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혼자가 아닌 2명 내지 3명씩 다니도록 그런 권고사항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요즈음은 핸드폰이 대중화 돼가지고 갖고 다니는 어르신들도 있고 또 어렵게 살다보니까 그것도 없이 하는데 전달할 수 있는 거, 무전 같은 그런 전달하는 기구를 하나씩 드려가지고 혹시라도 이게 못 찾아오고 하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뭔 장치를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예산이 전년대비 좀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좀 늘어났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금년보다 5명 인원을 늘렸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떤 사람을, 일 하시는 노인 어르신들을 늘린 거예요? 아니면 5명을 어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일 하실 분들을

최영주위원

일 하실 분들을. 그러면 150명 정도로 해서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금년에 145명인데 내년에 150명으로 5명 늘렸습니다.

최영주위원

일 하실 분들은 많지요? 신청자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신청자는 많습니다.

최영주위원

주로 요구르트 배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많습니다.

최영주위원

청소 이런 거 아니라 아파트 돌아다니시면서 요구르트도 배달해 드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제 동마다 동장한테 그건 저희가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영주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어르신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집에 못 찾아오지 않도록. 그리고 149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랑인 보호 관련 기간제 근로자 사업이라 해 가지고 26.1%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보면 발생지역 120곳도 주요 발생지역이라 부랑인이 몇 명 정도 강남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랑인이 매일 사실 부랑인 숫자는 다릅니다. 평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적게는 5명 많을 때는 8명 정도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은 내년도에 복지수당하고 명절상여금이 새로이 생겼습니다. 금년에는 안 줬었는데 내년도 두 가지 예산이 포함돼서 그렇고 인부임이 약간 올랐습니다.

최영주위원

인부임이 5만7,859원에서 이게 어떤 분이지요? 1,7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아니 이 부분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명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한 명입니다.

최영주위원

한 명이에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몇 명이 여기서 기간제 하고 있어요? 부랑인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단속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한 명이 하고 있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한 명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그와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부랑인이 물론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있는데 보면 있어요, 머리 길고 옷도 이렇게 늘어 입고 담배꽁초도 주워서 뒤져가지고 피우고 그런 분들이, 단속을 하는데도 단속을 했으면 그분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하게끔 했으니까. 그런데 가끔 지나가 보면 꼭 그분이 또 보이고 또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기간제가 잡아다 어디 보호시설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주 보이는 것 아닙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이 부랑인을 당연히 단속하면 없애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랑인 관련 저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설에 저희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해도 이분들이 본인이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데려 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설득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시설에 보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보내도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서 본인 동의 없이는 강제할 수 없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무슨 경찰서나 어떤 방법을 구상을 해야지 매년 이렇게 예산은 편성돼가지고 잡아놓고 가라 해가지고 다시 오고 다음에는, 이건 하나마나 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영주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예산은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거는 법률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가끔가다 보면 정신이 약간 이상하신 분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부랑인이 단속하는 저희 팀장님을 머리를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 약간 정신적인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파출소 데려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파출소에서도 2시간 정도 보호하고 있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그 장소로 오게 되는데 일단은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60쪽하고 163쪽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60쪽에 지금 시비, 구비 보조율과 관련해서 지금 차등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3을 보면 보조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개정에 따른 구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50% 구비부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치법규에서 10월, 제가 10월 23일날 뺀 자료에 의하면 이 관련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가 100% 시비부담률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60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95%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95% 돼 있는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개정이 최근에 언제 돼서 이렇게 바뀌었지요? 최근에 확보한 내용인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시행규칙이 바뀐, 다시 바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우리 기능보강 100% 시비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95%인데 다 바뀌었다고 돼 있는데 바뀐 근거를 한번 주시고요, 근거를 주세요. 나는 설명 필요 없고 그 다음에 164쪽 맨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함” 그랬는데 그냥 2,000만원씩 똑같이 6개소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이 어디 어디에 뭘 기능보강을 하는데 똑같이 2,000만원씩 잡았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보조공학서비스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고 구체적으로 무슨 보조공학서비스인지 그 다음에 맨 끝에 수화통역센터 사무실 확장 환경개선사업을 집어넣었는데 수화통역센터는 농아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갖다 사무실을 어디다 어떻게 확장하려고 그러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보조비율은 그냥 문서로 주시고 나머지는 설명해 주시지요, 164쪽.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만희

유만희위원

6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5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직업재활센터를 포함해서 6개소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직업재활센터 같은 경우는 수리비라든지 기능보강비가 꽤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가 6개소로 잠정적으로 2,000만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복지관도 있고 더 적게 들어가는 복지관도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6개의 어느 장애인시설에 대충 어떤 부분을 수리하고 기능보강 하려는지 그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증장애인 보조공학서비스는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다음에 보조공학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보조공학센터 기능보강 문제는 역삼동에 현재 굿잡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번지까지는 못 외우고 있는데 거기 1층에 약 40평에서 50평 정도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화통역은 저희가 농아인 단체인데 개포동 5층 사무실에 약간 너무 좁아서 한 5평 정도 늘려주려고 그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현재 어디 있다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개포동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무실을 늘려준다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장려금에 대해서 위에 사업개요를 보면 지원대상이 90명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지요? 사업개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지원대상이 90명으로 돼 있지요? 과장님, 145쪽.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전부 자료를 제가 130명으로 수정을 했는데 위원장님 것만 어떻게 수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부 바꿨는데 하필이면 위원장님 것만 수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제가 책을 집에 가져가서 그랬네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도우미 관련해서 한참 여론에서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늘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보조 지원하는 것은 2011년 10월 5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지원사업을 제공기관 5군데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연간 약 71억 정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비로 저희 구비는 17.5% 하고 있고요 국비가 50%, 시비가 32.7% 되는데 약 783명 정도 금년에 이용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139쪽이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어느 동이 제일 많이 쌀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일원지역이 단연 제일 많습니다.

윤선근위원

수서동이 제일 많은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제가 포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보니까 수서·일원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윤선근위원

압구정동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선근위원

압구정동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임대가구가 많은 쪽이 많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또 이쪽으로 앉으시니까 얼굴이 안보이네, 노인복지과에 어버이날 행사가 있어요. 어버이날 행사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념품은 9,000원짜리가 1,700개를 만들었고 초청장 제작 및 발송은 100부밖에 안했어요. 그 100매를 발송을 해서 1,700명이 모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쪽수를 정확히 좀 알려주시면,

송만호위원

쪽수는 내가 아까 찾아놨는데 잊어 버렸어, 잠깐 기다려 봐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233쪽 혹시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송만호위원

아니 노인 어버이날 행사에 관련해서요. 찾으면 나와요. 어딘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잠시만 시간 좀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찾았어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233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송만호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오타가 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과장님 능력이 있으신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초청장 제작 및 발송에 6,000원짜리 원가가 들어가는 것을 100매를 보냈는데 기념품이 1,700개가 나갔어요. 이거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청장은 행사에 주요 인사들한테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념품은 거기에 참가하신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제가 얘기 5,000만원 미만 미포함 사업장 중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남구 추모의 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위탁체결이 2005년도 10월달에 해서 2005년도 11월달 5,248기를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이거 뒤에 예산에 보면 지금까지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90기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183기로 돼 있습니다, 183기.

송만호위원

여기는 90기로 나왔는데요? 예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11월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저희가 매입한 게 5,248기 중에 183기가 현재 안치돼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좋습니다. 143기라고 가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예요 금년 12월달까지. 7년 동안에 143기가 지금 모셔졌다고 하면 이건 사업성이고 타당성이고 안 맞는 거예요. 홍보가 부족했던지 이게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게 무슨 대안이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전체 5,248기 중에서 183기 밖에 안치가 안됐다는 것은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 활성화 되지 않은 요인으로 꼽자면 우선 서울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대부분이 추모의 집이 수도권 내에 많이 안치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금년도부터는 수도권에 추모의 집이 거의 동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지동의 추모공원도 활성화 돼 있고 또 지금 저희가 계약한 음성 쪽이 교통이 조금 발달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더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그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결국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가는 게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제대로 잘 진짜 남들이 보더라도 딱 벌어지게 추모의 집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용을 왜 안하겠습니까? 너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43기 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된 추모의 집을 만들어 주라고, 맨 보면 내가 여기 내역서를 보니까 무슨 관리운영비, 시설비 이런 데 이거 말고 홍보비라도 제대로 대고 진짜 돈을 제대로 들여서 우리 강남구의 어르신들이 가서 편하게 영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이거 지금 십 몇 년이, 십 몇 년인가? 몇 년이야? 이거. 다시 한 번 셀까요? 일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예산에 관련돼서 제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좀 돈을 잘 들여서 우리 강남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영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만약에 모자라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이거 충분히 해 드릴게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복지과장님 확실하게 대답은 하시는데 사실 이게 PR을 안 해. 동에서 동에 주민들이 몰라. 사실 싸거든, 가보면 좋아. 상당히 좋은데 우리 동에서 동장님들이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되는데 그걸 안하고 있다고. 구청으로서는 힘이 없는 거야. 아무리 악을 써도. 거기 가면 시설 잘 돼 있어요. 진짜 시설 좋아. 그러니까 이것을 가는 차를 뭐 대여를 해 준다든지 뭐 그런 대책을 한번 연구를 해 봐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매달 강남구 소식지라든지 또는 광고매체를 이용 또는 리플릿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버스를 활용해서도 가는 곳까지 지원을 해 주는 방안 이게 좀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동장님께서 활동 안하면 우리 사회복지팀이 있잖아요. 사회복지팀에 이거 간판을 걸어놔요. 그 앞에다 우리 음성에 있는 그 집을 안내판을 하나 걸어놔, 각 동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싸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민들이 몰라 이걸.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팀을 이용해서 사회복지팀이 알선하게끔 그리고 1년에 10기 이상인데 20기 이상 알선한 복지사한테는 정말 보너스를 주던지 능률급을 주던지 이렇게 국장님 좀 챙겨서 이게 가보면 굉장히 좋아요, 여기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 다만 교통 불편인데 지금 교통 불편도 아니야 거기까지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좀 참조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210쪽 강남시니어플라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남시니어플라자 1주년 개관기념식을 제가 갔다 왔어요. 정말 시설이 너무나도 잘 돼 가지고 좀 어르신들 이용하는 어르신들 특히 그 근처에 사시는 노인들이 참 행복하겠구나 그럴 정도로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보면 올 예산이 보면 굉장히 전년도 보다는 조금 감액이 됐는데 시니어플라자 어르신들 이용하는 숫자는 몇 명이에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용 인원을 보면 3,78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영주위원

하루에 했을 때 몇 명 정도 합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하루에 보통 한 800에서 1,000명 정도는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지급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에 위탁운영비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시니어플라자에도 인건비가 전체 운영비 중에서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네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인건비는 우리구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되고요. 나머지 시니어플라자인 경우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제대로 좀 지원을 해 드리고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구노력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여기가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에다가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하는 사업이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얼마, 1달이면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2012년도에 전체 사업수익을 보면 한 3억7,000만원 정도 수입이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수입규모는 어떻게 쓰고 있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대부분이 강사료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것도 그러면 인건비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 인건비하고 강사료 인건비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까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드린 인건비는 거기에 있는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종사자가 관장까지 해서 1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17명에 대한 봉급의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운영수익 다시 말씀드려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얻어지는 수입 3억7,000만원은 대다수가 유료로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강사료가 얼마 3억7,000만원 중에 강사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3억7,000만원 중에 약 한 80% 이상은 강사료로

최영주위원

나머지 금액은 그럼 어떤 용도로 쓰고 있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내부적으로 홍보비라든지 또는 운영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매년 그러면 인건비가 상승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7명이 여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원인데 그 인원을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최소한 인원이 몇 명 정도라고 보십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사실은 인건비도 면적이라든지 업무내용을 봐서 산정을 하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최영주위원

과장님,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타구에 비하면 조금 인원이 적습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내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굉장히 시설이 잘돼서 이런 시설하는데 인원이 꼭 17명이 아니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매년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작년도에 개관할 때 17명이 지금까지 17명이지 않습니까? 줄어들지는 않았죠? 그렇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다만 내년도에 조금 운영비에서 줄어든 부분은 청소라든지 일용 인부 사용하는 것을 줄인 부분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17명의 인원 중에 이게 지금 예산집행이 7억9,000만원 정도인데 80%가 인건비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이려고 하면 시설도 좋고, 위치고 좋고 뭐 프로그램도 좋아서 인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인원을 좀 줄이고 예산을 좀 절약하고 또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5.1%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프로그램을 왜 줄여요? 프로그램은 그대로 가되 대신 인원을 좀 줄여서 예산을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종사자 인력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어르신들이 지금 노인복지센터 그런 게 대부분 역삼동, 압구정동, 대치동, 논현동 그쪽으로 다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 좋은 시설은 그쪽으로 다 돼 있고 좀 어려운 시설들 복지시설은 우리 수서나 일원동이나 이렇게 편중이 돼 있는데 그런 어르신들 복지센터도 좀 편중이 안 되게끔 개포동이나 아니면 수서동이나 물론 어르신 행복타운이 2014년에 완공은 됩니다마는 그 전이라도 조그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같은 곳은 하나 정도는 이렇게 이쪽으로 아래쪽으로도 좀 하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네,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송만호위원께서 추모의 집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 주라고 당부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모의 집의 건립이 상당히 예산을 낭비, 전형적인 예산의 낭비라고 보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추모의 집 관리하는 업체가 어디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은추모공원입니다.

이재진위원

예은추모공원이 지금 현재 조금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이 추모의 집 세일하러 굉장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유지 운영을 해야 되는 추모의 집이, 어떤 불합리한 경우가 예은인가 그쪽에 경제적 파장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한번 챙겨봐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저는 197쪽에 있는 강남어르신행복타운 건립에 커뮤니티 시설 센터에 대해서 이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노인전문병원하고 노인요양시설만 제일 처음에 돼 있었는데 커뮤니티센터가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체 어르신행복타운 계획에 가운데 노인전문병원, 좌우측에 요양시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현재 지금 건축이 건립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노인요양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3년 1월 중에 아마 착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2개의, 3개의 시설 중에 2개는 잘 진행이 되는데 커뮤니티시설이 조금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을 지금 생각지 않고 민자투자 사업이라든지 이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커뮤니티센터가 어떤 첫 번째 지리적, 위치적 타당성이 가능한 것인지 그게 먼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요양이나 병원 옆에 커뮤니티센터가 과연 타당한 장소인가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장소에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알아서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산편성서 보면 201쪽에 평가관련 비용에 보면 숙박료인데 이것은 보안유지를 위해서 숙박해서 평가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박료를 책정을 한 겁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커뮤니티센터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할 경우에 평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해서 일단 숙박료를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에 잡아둔 겁니다.

이재진위원

조금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책정을 하셨다면 이 부분이 설령 불용이 되더라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은 앞으로 향후 발생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인 예산편성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집행할 때 유념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진행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위원회하고도 주기적인 의사 교환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안 나온 얘기인데요 아까 동료 최영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좀 보충. 제가 지난 총선 때 각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개포동 같은 경우는 언제 재건축이 돼서, 재건축 기다리다 노인들 돌아가시겠더라고요. 너무 낡고 수서동, 일원동 같은 데도 경로당을 가보면 등이 서로 닿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너무 비좁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 양재천 위로 올라와 보니까 참 시설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날씨는 추워지는데 직원들께서 한번 도시고 어차피 예산 세울 때 아까 우리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날씨는 추워지는데 좀 한번 연구 한번 해주시면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이남 쪽에 경로당 시설이 이북에 비해서 조금 시설이 노후되고 낡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재건축이라는 이유 때문에 방치된 곳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시설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보수하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누구든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경우들이 개포동이 더 심해요. 우리 일원동보다 사실은 아파트가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꼭 한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저 이종열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자리를 못해서 못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방금 사회복지과 때도 제가 물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에는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라고 있고요. 또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225쪽에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 기본서비스가 돌봄 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모든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의 상당히 권장사업입니다. 권장사업인데 어떻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바우처 사업인데 국비, 시비가 왜 줄었습니까? 감소했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기본서비스가 감소했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 이유가 뭐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서울시에서 우선 가내시가 통보가 돼서 그걸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 인건비 2012년도 본예산에는 68만원이었는데 이게 65만5,000원으로 조금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건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된 겁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서울시

이종열위원

전체 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감액이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그걸 질의하는 이유는 상위법에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문제들, 여기 보면 지금 22명이 수혜자가 월평균 75명꼴로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돌봄 종합서비스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은 저소득층들이 지금 우리 65세 이런 분들이 우리 강남구에 과장님 어바웃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기초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월평균 2012년도에는 67명 정도였는데 2013년도에는 한 6명이 더 늘어서 한 73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강남구에 그렇게 저조합니까? 그렇게 65세 저소득층 이 서비스를 받을만한 혜택을 받는 분이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저조하다기 보다는 일단은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행정감사인가 예산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 동네 하나 예를 들면서 참 조건이 까다롭다. 까다로워서 하고 싶은데도 몇 번이나 등급이 안 나와서 못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회복지인지 노인복지과장님한테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선정기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이종열위원

이 선정기준은 어디서 하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선정기준은 대충 아세요?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등급판정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의료비가 또 건보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선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거기 보면, 궁금해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판정자, 가구소득이 전가구 평균소득이 150% 이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는 치매, 중풍, 노인질환 가구소득이 200% 이하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 차이는 뭡니까? 종합서비스에 거기 나와 있는데 그 차이는 뭐죠? 150%, 200% 차이가 뭡니까? 이거는 뭐 종합건강보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건보 기준이고요. A, B 판정자인 경우는 그렇다는 거고 치매나 중풍인 경우는 조금 그 등급보다는 조금 완화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글쎄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판정기준을 물어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 그 예산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걸 홍보를 하지 않고 선정조건이 까다로워서 이게 많이 올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구에서 “아, 강남구는 이 정도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구나” 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줄 알았더니 전체가 서울시 예산이 전체 다 삭감됐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기본 서비스는 좀 감액이 됐지만 종합서비스는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종합서비스는 아, 4.6% 증감이 됐고 이게 감액이 됐다는 말씀, 기본이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 자료를 요청할 건데요 아까 최영주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시니어플라자하고 강남노인종합복지관하고 후원금 내역 그리니까 1년 동안에 후원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1일 이용자 수가 아까 시니어플라자가 800명쯤 되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1,0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식당 이용자는 별도로 해서 프로그램 이용자를 하루에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실수요자를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니어플라자에 수입 세입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그거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제가 알기로는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은 현회원이 지금 1년에 1,000명씩 늘어요, 회원은. 시니어플라자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실제 이용인원을 보면 시니어플라자가 굉장히 건물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점심 때 이후에 와봐라 텅텅 비어있다라는 얘기를 살짝 왔다가라는 얘기를 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시설이 과연 공실률 없이 얼마큼 가동이 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다음에 231쪽에 보면 강남시니어클럽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동안에 이게 2002년도에 시니어클럽이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 동안에 서울시 지정이라고 들었거든요.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번에 강남구 예산서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 동안에 쭉 따로 들어오지는 않았었는데.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시니어클럽은 2002년 11월 22일 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금년까지 시비로 전액지원이 됐는데 일자리전문전담기관이 각 구에 다 생기는 바람에 금년 10월에 재정분담비율이 서울시에 의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13년도부터는 매칭비율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서울시비가 우리 구 같은 경우 30%고 구비가 70%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남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도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잖아요. 100% 시비로 운영이 돼도 우리한테 세입처리가 돼가지고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서 그동안 지출이 됐었는데 이것도 그 동안에 100% 시비였어도 우리한테 세입처리 돼갖고 지출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안했다가 이번에 올라와서 지금 제가 그걸 질의한 거거든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세입보다는요, 세입보다는 시에서 주는 운영보조금이 거의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게 했었는데 다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서 집행이 됐는데 시니어클럽은 그동안 안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라왔으니까 궁금했던 거고요 덧붙여서 238쪽에도 보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238쪽 밑에서 4번째 보면 전담인력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구비 100% 돼 있는 데 있고 시비, 구비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가 어떻게 나가는 건지 우리가 15군데 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이걸 한 명씩을 다시 우리가 추가로 배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각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우리가 별도의 비용을 지출을 하는 건지?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담인력 인건비는 어떤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서 정한 건데 기준에 의하면 146명당 전담인력이 1명으로 돼 있습니다. 146명당 전담인력이 1명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38쪽에 전담인력 인건비 구비100%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일자리 다시 말씀드려서 경로당도우미, 경로당에 저희가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 경비고요 밑에 2명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도 저희가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보면 5,0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주셨어요. 거기에서 보면 폭염대비 노약자보호지원이라고 사업이 있네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거기 사무관리비 중에서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6만원짜리 58개소인데 어떤 홍보물인데 6만원짜리 홍보물인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현수막 게첨하는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아, 이거를 그러니까 플래카드를 해서 바깥의 외벽에 하는 거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추가 자료요청을 좀 하셨네요. 아까 시니어플라자하고 종합강남노인종합복지관 후원금, 기부금 내역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기부금을 낸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내는 기부금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직원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종사자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옥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강동원위원 추가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노인복지과장님 각 복지관에서 현재까지 기부금 내역이 나와 본 사실이 없어요, 보면. 우리 줄 것만 잔뜩하지 거기서 얼마 받아서 얼마 썼다는 내용이 안 나와. 이것은 어느 복지관이 됐든 간에 기부금 들어온 것, 이번에 예를 들어서 행사한 중에 뭐 얼마를 줬다는데 그건 어디로 들어갔는지 어디로 여행간 거야? 우리 자체를 위해서 쓴 거냐. 그러면 자체 기부금 들어오면 우리 구비라도 덜 들어가야 할 것 아니야.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강동원위원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안 심사하는 게 물론 세출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세입도 물론 해당은 됩니다. 그러나 기부금은 제가 알기로는 세입에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역에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그 기부금은 누가 써요? 어디다 어떻게 써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강동원위원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이 들어오는 거야. 복지관이 없으면 누가 기부금을 줍니까? 복지관이 없는데 복지관 관장이 없는데 영수증 발행할 수 없는 사람이 기부금 받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화복지관 1년 동안에 기부금 하나 안, 여태껏 내가 보면 하나도 그 내용이 안 나와. 하여간 그런 사항은 복지과장이 챙기셔야 돼. 각 복지관마다 다 챙겨야 돼, 그건 힘드시지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타 복지관은 모르는데요 저희 노인복지관은 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시에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쓰였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앞으로는 말이에요. 예산편성 들어올 때 세금을 덜 씁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돼 이게 그렇잖아. 무조건 우리는 돈만 주고 들어오는 건 지네들 신나게 쓰고 그렇잖아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여기 같이 나와 줘야 돼, 앞으로는.

김명옥위원장

노인복지과장님, 아까 요청한 기부금 또 후원금 내역과 그것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후원금과 기부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한 것도 같이 해서 복지도시위원님들 전원 같이 좀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것은 우리가 얘기를 안 해 주면 또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어렵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끽 소리 말고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한 두 가지 있어서 질의할게요. 박철수 노인복지과장님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9%정도 증액했는데 358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2012년도에 예산이 불용처리가 얼마죠? 몇 퍼센트 얼마에 됐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2012년도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요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자료로 해 주고, 불용처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9%정도, 9.19% 정확히 증액이 됐네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방금 위원장께서 질의한 5,000만원 미만 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손주들과 함께 추억 만들기 개최 관련해서 어르신 100명, 손자, 손녀해서 100명 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보면 기념품비가 있어요. 2만원씩 해서 200명 주는데 손녀, 손자 참여한 분들한테 주는 것 같아요. 참석한 인원 숫자인 것 같은데 뭐로 만들어 줍니까? 뭐를 주는데 2만원씩 주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경우에는 손주와 함께 하는 추억 만들기를 포천수목원으로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참가자들한테 선물을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산하고 타올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보니까 2만원 정도면 우산, 타올 굉장히 좋은 걸로 한 것 같고 또 여기에 한 가족에 어르신 한 분하고 손자, 손녀 한명해서 딱 100명이지 않습니까? 인원을 봤을 때는. 한 100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대별로 딱 하나를 해 줘야지. 이게 기념품이 굉장히 이게 선거법에 접촉이 안 됩니까? 이런 것은.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노인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은

최영주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100명을.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선정을 각 경로당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금년도에 저희 직원이 수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세대에서 2개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최영주위원

2개씩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산 보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좀 줄이고 집행하는 것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몇 회째죠? 올해.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2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번째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작년하고 올해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아니 2011년도에 한번 했고요 2012년도에 했고 2013년도가 3번째가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르신 참석인원 명단하고 선정경위하고 기념품 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충질의겸 하겠습니다. 폭염대비는 시비로 해서 다 전액이 지원은 되는데 방금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전체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죠? 이게. 대략 맞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1,090만원, 1,000만원이나 1,090만원이나 비슷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현수막 거는데 여기에 40%를 지출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의 특성상 어디 경로당이라든지 어디가 지정돼 있다는 것을 어르신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수막을 게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영주위원

동을 통해서 경로당을 통해서 이런 어르신들한테 폭염대비 관련해서 이런 전달을 해야지 현수막 몇 개를 걸어가지고 전달효과가 있어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을 통해서도 하고 있지만 또 지정돼 있다는 그 경로당의 폭염대비 지정돼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물론 여러 어르신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물 현수막을 많이 거는 것은 좋은데 예산대비 예산은 1,090만원인데 홍보물 현수막 값이 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에어컨 냉방비, 전기료에다가 포함을 하게끔 전기료에 사용되게끔 해야지 나는 예산대비 40%를 현수막에 지출하는 게 많다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별도로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4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경로당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체가 한 15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어디가 폭염대비 쉼터로 지정돼 있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첨을 합니다.

최영주위원

주로 어디가 쉼터죠?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 내역은 경로당별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도 해당되겠습니다. 50개소에 대한 내역은 제가

최영주위원

이용객은 얼마나 돼요? 전년, 올해.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경로당별로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주 더웠기 때문에 약 10∼ 20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보물 제작 현수막 관련해서 예산대비해 40%면 너무 많다라는 걸 지적하고 아무튼 홍보물의 예산을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5,000만원 미만 사업에 관련해서 체육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노래연습장 등 복합유통관리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업종별 대표자교육 및 업종별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불법영업 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영업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음악산업은 노래연습장 346개 업소, 음반배급업 268개 업소, 게임산업에 관련해서 PC방이 195개, 게임장이 18군데, 게임제작이 1,293개 또 영화, 비디오물 관련해서 영화업이 1,132, 영화관이 7관, 48관, 비디오제작 배급업이 637개 업소, 비디오감상실 30개 업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예산산출내역을 내가 지금 봤어요. 여기 예산 항목을 보니까 전부 노래방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장비, 심야단속 급량비, 피복비 전부 노래방이에요. 이건 강남구 문화체육과가 노래방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기 영화관이나 PC방의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글자 한자 없고 맨 아주 영세사업자인 노래방만 여기 다 돼 있어요. 이거 편중단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어떤 사회문제가 되는 게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쓴다든지 주류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해 놨지만 같이 저희가 단속 나가면 PC방하고 이런 사행성 유기장 이런 데까지 지도 점검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것까지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노래방을 단속한다고 써놨을 뿐이지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씩 단체합동단속을 나가거든요. 그 때는 PC방하고 다 같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강남구의 심야 단속요원이 급량비가 밥 값인 모양인데 7,000원에 6명이에요. 강남구 전체에 노래방하고 PC방하고 영화관하고 6명이 이게 단속이 가능합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꺼번에 전 지역을 나가는 게 아니라 논현동이면 논현동, 신사동이면 신사동 이렇게 위주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6명이 논현동 나갔어, 만약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거기로 옮겨갈 거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서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노래방이 그런 예는 드물고요 저희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어느 거기에 평균적으로 돌아가면서 각 지역은 다 한번 하고 또 특별히 그 지역에서 좀 문제가 있다, 민원이 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집중해서 다시 나가고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 보면 그 단속자 근무복, 근무화, 방한복 이렇게 돼있거든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주차단속 하는 사람들이 차만 있지 위에 뭐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만 특별하게 이 사람들 단속근무복서부터 시작해서 근무화, 방한복까지 해 주는 이유가 뭐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겨울에 많이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때 춥기 때문에, 또 저희가 어떤 복장을 좀 통일해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다른 주차관리과나 이런 데 보면 위에 자켓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같은 단속하는 부서에서는 단속 피복비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것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이건 뭐 따뜻하게 잘 입히자는 건지 어쩌자는 건지 내가 보기에는 모르고 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단속하는 그 내용을 보면 예산내용을 보면 노래방만 작살 한 번 내보자는 이런 게 돼 있다는 얘기에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편중적으로 노래방의 단속을 강화시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노래방 외 PC방이나 극장이나 있습니까? 여기.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게 저희가 표현을 안했지만 저희가 PC방이라든지 같이 나가면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

송만호위원

아니 같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노래방 거기도 음반협회가 있을 거예요, 노래방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을 거야. 강남구청 문화체육과에서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제자리에 앉으셔서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을 좀 하십시오.

송만호위원

노래방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주로 문제되는 민원이 되는 것들이 노래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류를 제공했다든지 도우미를 불러서 사용하고 있어서 유흥행위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써놨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이 10시 이후에 출입하는 PC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합동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 이전에 PC방이라든지 게임방이라든지 영화에 관련해 가지고 단속 건수 있으면 좀 가져와 보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가져와 보세요.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자료 갖고 올 동안 다른 위원 질의를 할까요?

송만호위원

아니요 자료 찾는 동안에 또 할 게 있어요. 이거 유통산업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라 해 가지고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장 대표자 교육, 교육자료 제작 등 해 가지고 1만원씩 400부 곱하기 1년에 2번 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돼 있어요. 돼 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송만호위원

돼 있는데 모여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배부를 하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주로 청담동 문화센터에서 제가 직접 하고 있거든요. 강사도 부르고 제가 일반적인 법규 준수해 달라 이런 거에 대한 협조는 제가 하고 나머지는 소방서라든지 이런 안전교육을 위주로 안전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전기안전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강사를 초청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여비라고 나와 있어요. 2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월2회 곱하기 12달 해서 이렇게 액수가 나와 있는데 2만원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6명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2만원 받으면 한 달에 두 번 지급하게 돼 있어요, 월2회. 2만원 가지고 야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까? 전철을 타겠습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냥 허울 좋은 예산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데 전용하거나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야간에라든지 주간에 단속 나가면 하게 되면 여비를 2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송만호위원

단속차량 없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송만호위원

아니 단속차량 없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뭐 단속차량을 쓸 때도 있지만 없을 때는 저희가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급합니다.

송만호위원

한 달에 두 번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송만호위원

그래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실질적으로

송만호위원

이거는 예산에 관련해서 묻는 거니까 내가 심의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건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송만호위원

이거는 너무 편중돼 있어요. 어디 그 노래방만 단속하고 전부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해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균형 있는 단속을 해야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노래방하고 PC방 위주로 단속을

송만호위원

영화관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영화관 같은 데 저희가 특별히 나가서 단속을 할 건 없습니다. 영화관에서는 어떤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 여기서 영화관에서 술을 판다든지 접객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거

송만호위원

영화관의 미성년자 같은 것도 단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영화관 단속 안 합니까? 15살 미만, 18살 미만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걸 단속을 안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완전 직무유기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영화관 자체 내로

송만호위원

이거는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산안에 관계된 거니까 이건 내가 예산심의 할 적에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 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할 거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는 직원들이 그

송만호위원

앞으로 이 예산편성할 적에 좀 균형된 예산이 돼야지 어느 업소 잡으려고 하는 식의 예산서 이것은 진짜 잘못됐다는 거죠. 저의 지적이 틀렸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했다 뿐이지 저희가 다른 영업점도 같이 점검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영상물관리팀이 주로 하는데 최소한의 그 정도 여비는 저희가 지원이 돼야 그 사람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만호위원

정식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송만호위원

직원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영상물관리팀

송만호위원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4명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송만호위원

4명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루에 6명씩 나가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 매일 야간근무 합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니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2번만 그 직원들이 야근하는 거죠. 매일하라면 일상 영업허가라든지 행정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못하는 거고요 그 업무를 위생과 직원들이 야간심야 단속하듯이 우리도 영상물관리팀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에서 직원들이 보충을 받아서 같이 나갑니다.

송만호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내가 이거는 예산할 적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영상물관리팀에서 직원들이 야간 이런 단속 이런 거 때문에 위생과 같은 데는 술집하고 이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은 고생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직원들은 소외돼 있어요. 밤에 야간에 고생을 하면서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위원으로부터 고생한다, 수고한다고 할 얘기를 들을 정도가 되려면 이 자체의 내용도 상당히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뒤따라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을 보는 것도 아니겠지만 자료내용도 충실해야 되는데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잘 한다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충실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재돼 있는 거는 편중돼 있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 예산을 감축하게 되면 단속업무가 지금 현재 위법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건데 예산을 줄여버리면 단속자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만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PC방이 됐든 뭐가 됐든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단속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디 노래방 무슨 아주 내가 볼 때는 영세사업자로 알고 몇 군데만 빼놓고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만 집중단속 한다하면 이 사람들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그 사람들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해 버리면 노래방하는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지.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답변이 나오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새로 영업하는 집에 가서 도우미니 이런 거 단속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이것은 경찰에서 주로 많이 단속을 해 오고 저희한테 행정처분의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처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주로 많이 하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어쨌든 질의는 여기까지 제가 하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따로 얘기를 하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270쪽 좀 보세요. 거기 보시면 문화원 예산내역이 작년에도 깎아서 우리가 예산을 늘려준 것 같은데 1억씩 깎아서 되겠어요? 이 조그만 한데.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깎았다는 게 문화원출연금 기금 우리 구에서 기금을 출연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1억이 출연금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구 예산사정에 의해서 다른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돈 주는데 이 조그만 보따리에서 1억을 깎으면 어떻게 먹고 살으란 얘기야?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다른 인건비 같은 것을 저희가 좀 늘려줬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단지 기금만 적립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사정이 좀 나아질 때까지는 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당장 사업비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동원위원

출연금은 예치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강동원위원

문화기금으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재출연금은 지금 당장 가더라도 그분들이 쓰는 게 아니고 적립해 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는데 부득이 적립할 시급한 사업이 아닌데 적립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건 삭제를 했고 그 대신에 직원 인건비 2,100만원은 저희가 더 반영을 해 줬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문화원을 확장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뭐 확장할 수 있는 게 건물을 확장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강동원위원

그렇지. 확장방법이 없느냐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건 현실적으로 우리 구 재정 사정하고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가보면 알지만 너무 협소하잖아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강동원위원

안타깝잖아.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강동원위원

구청에서 안 도와주면 사실 문화원은 얘기할 곳이 없어. 그거 참고 좀 해 주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262쪽에 구립도서관 개보수 현황을 좀 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예산이 2012년도 예산하고 2013년도 하고 약 56.1%가 증감이 됐거든요? 구립도서관이 총 강남구에 총 몇 개나 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13개가 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종열위원

여기에 이 예산가지고 할 데가 대상이 어디 어디 몇 군데나 되죠? 이 예산가지고 개보수 해야 될 데가.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13군데 구립도서관

이종열위원

13군데 다 해야 됩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 중에서 일부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뭐 좀 다른 소프트웨어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건 같이 하고요. 개보수할 때에는 방충망이라든지 온풍기 이런 거 수리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종열위원

지금 제가 본위원이 문화체육과를 쭉 이렇게 보니까 개보수 현황을 물론 다른 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시방서가 나올 텐데 예를 들어 냉·난방기다라고 하면 두 대가 필요한데 두 대가 고정적으로 이런 걸 구매는 어떻게 하시죠? 업자한테 일반말로 시다오끼 주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우리가

이종열위원

직접 하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조달청에 의해서 조달 구매를 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두 대 이런 것도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종열위원

조달청 금액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조달청에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이게 모든 게 구매단가가 조달청 가격에 준한다라고 하니까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본위원이 이걸 보면서 서가, 의자, 가구 구매가 어디 들어간지 모르지만 9,140만원이 가장 눈에 크던데 이게 어떤 의자가 이렇게 가구가 이렇게 비싸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노후된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7개 도서관에서 요청이 온 것들 너무 이제 낡았고 교체해야 될 것들

이종열위원

그러면 1식이라는 게 뭡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워낙 많다 보니까 목록이 다 기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지금 7개 도서관에 서가, 의자, 가구를 구입한 금액이 9,140만원인가 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종열위원

1식으로 식으로 했다 이거죠? 7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논현도서관에 사무용의자 교체 2개, 열람실의자 160개 이런 식으로 쭉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열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런 거를 좀 예산이 막 증감이 돼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를 물론 수리를 해야 되고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가격이 물어보면 전부 다 조달청가격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간단하게 프린터기 하나만 봐도 이거 뭐 한대에 30만원 레이저프린터기가 30만원씩이나 가는지 의심스럽고요. 솔직히 시중 가격은 한참 아래입니다. 본위원도 회사를 운영하지만 이런 거를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눈에 들어온 걸 조달청 가격에 준한다고 공무원들 하면 더 이상 저희들이 지적할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강남문화원을 더 확장시켜 줄 수 없느냐 지역문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여기가 줄었어요. 물론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여기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 250만원 1년에 네 번 줍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이거고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이렇게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시에서 한 월150만원씩 시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시에서도 우리 문화원 사무국장을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육성을 위해서 시에서 일부 인건비가 나오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 저는 처음 알았네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일부 최소 금액만 저희 강남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방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거를 1억을 하면서 이거를 해 준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그러면 2012년도는 안 나갔었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2012년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계속 지금 인력을 한 명 더 쓰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내년에 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종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보면 전통예술경연대회 물론 여기서 구민해서 했습니다마는 반주자가 20만원이고 예술전문가비 해 가지고 20만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지금 경연대회 할 때 심사위원들이나 반주해 주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비용을 지금 다 지급해 주는 건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종열위원

이 사업비는 예산안을 한꺼번에 문화원에 주면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걸 거기서 나온 걸 나열한 거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다 정산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 줍니다.

이종열위원

심사위원 사례비가 30만원 들어가고요. 시상금이 470만원, 800만원 들어가고 이러네. 하여튼 뭐 지금 이게 시비, 시에서 하고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 쪽으로 제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보니까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또 늘어난 예산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에 보면 동호인 육성지원에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대비 44% 늘어났어요. 그거 종목별 연합회장기 지원 관련해서 23개 종목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올해까지는 23개 종목만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최영주위원

내년에는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30개 종목으로 확대해서

최영주위원

뭐뭐 늘어났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단체는 30개가 훨씬 넘습니다마는 그런 생활체육회에서 어떤 정도 기본적인 그런 조직형태를 갖추고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활동이 제대로 된 이러한 단체를 30개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합니다.

최영주위원

30개면 지금 23개에서 7개 정도 늘어났는데 어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종목은 아직 저희가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최영주위원

44% 물론 동호회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예산 지원 요청해서 44%가 늘어나서 3억1,000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동호인육성 관련 예산만 이렇게 44% 늘어났는데 그거 좀 과하게 편성됐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구 사정도 안 좋고 세입 이런 상황도 안 좋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아무 래도 구민건강에 최우선을 두면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구민 건강유지를 위해서 체육활성화, 생활체육인 이런 것을 좀 활성화해서 구민 건강을 지키자 이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최영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획기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뭐 동호회를 지원해 줘서 동호회 사람들이 많이 가입해서 체육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23개 동호인도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들어갔다고 보는데 7개 동호인이 아무튼 30개 지금 현재 23개의 동호인 회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추가로 7개동호인이 한다고 하는데 그 자료도 좀 주시고 2012년도에 각 동호회 예산지원 내역 자료를 좀 주십시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278쪽 소규모 문화행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개 단체가 소규모 공연을 하고 있죠? 길거리공연.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길거리공연은 몇 개 단체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18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길거리에서 하다보니까 양재천도 있고 코엑스 공원 내에서 하는데 요즘 음향시설 틀어 놓잖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영주위원

하다보니까 주위의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영동3교에서 주로 민원이 많이 있고, 민원이 우성아파트에서 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이크를 가급적이면 쓰지 않고 자체 그런 주변사람들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고 꼭 마이크가 필요한 데는 최대한 음량을 줄여서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공연을 하지 않게끔 해야죠. 마이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음악하고 공연하고 하는데 소음이 좀 발생한다 해 갖고 음향시설을 사용 못하게 하면 공연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낫지 마이크를 음향시설을 못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음향을 틀지 말고 그런 아파트까지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꼭 마이크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최영주위원

물론 소음문제로 해서 음향 볼륨을 약하게 튼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면 음향 차단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그냥 민원이 발생하니까 음향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소음관련 시설을 저희가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길거리문화 장비 임차료에 보면 1,500여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거 뭐 장비는 뭐에요? 이게. 본인들이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거.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비가 있고요. 또 부득이 하게 장비를 더 임차를 해서 써야 되는 우리 코엑스 앞에라든가 큰 공연을 할 적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소규모 길거리공연 물론 장소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겠지만 양재천 영동3교나 영동5교는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주민들 이렇게 호응이 좋은 데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마지막으로 국제마라톤대회 관련해서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 이거 행사 한번 치르려면 인원이 많이 동원되니까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솔직히 말해서 올해 그거 행사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어요. 아시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영주위원

내년에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해는 지난 해에 비해서 좀 알차게 하려고 저희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마는 또 그런 유명 연예인들도 재능 기부를 받아가지고 공연도 하고 위생과에서 먹거리 명장셰프 그런 음식도 장만하고 그래서 많이 했는데 단지 단 한 가지 흠이라면 이번에 너무 참가인원이 많고 또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 한 10도 이상 높다보니까 물 소비량이 좀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아주 좋은 대회가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올해 2012년도에 4억2,000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얼마 예산이 들어갔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은 대부분 집행이 됐는데요. 단지 기획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 한 2,7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4억2,000 정도 불용처리가 하나도 안됐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아마 한 2,000만원 정도 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여기서 방금 어디서 2,000만원 정도?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획사에서 우리가 마라톤대회 기획사에서 저희가 물 공급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문책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2,7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국제마라톤대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까지도 준비를 잘하셨지만 더 하여튼 관심을 갖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에 참석했던 구의원, 거기 가면 아주 구의원들이 보면 아주 입장이 난처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솔직히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끝까지 있고 싶지 않고 그냥 오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영주위원

너무 편중되지 않게끔 하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국회의원이 뭡니까? 국회의원도 똑같이 저희들하고 선출된 의원이에요. 왜 우선적으로 국회의원들만 1번으로 세우고 그러세요? 앞으로 국제 평화마라톤대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계속사업인데 아무튼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하여튼 관심을 갖고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6쪽, 277쪽 보면 재단의 사업별 출연금이 있어요. 출연금을 사용하시는 거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출연금이 얼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금액은 115억입니다.

이재진위원

작년예산의 출연금은 얼마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작년에 5억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5억 했죠. 그런데 출연금을 사용하는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거는 있습니까? 재단이 물론 이제 강남구의 모든 위탁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남구의 위탁 성격이 좀 다른 위탁업체하고는 성격이 다르지만 이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위탁기관에 대해서 뭐 해 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의 이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체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까지 출연금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예산편성 아닌가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재단을 운영하면서 두 가지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문화센터라든가 평생학습관 같은 거는 위탁금으로 금년 예산 총액으로 대비하면 114억 정도가 위탁금으로 오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이 출연금 형태로 오는 게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넘어오는 예술단 운영이라든지 또 목요상설무대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출연금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지원 형태를 구분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조금 생각해 보고 276쪽에 보면 작년에 전통음식알리기 사업에서 예산이 올라왔다 삭감됐는데 금년에 2,100만원 또 올라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에서 삭감됐는데 금년에 또 올라왔다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셔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자체 다른 예산을 일부 재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강남강좌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게 예년에 비해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는 되겠지만 프로그램을 8회를 운영했는데요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구민들이 참여를 하셨고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떡 전시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자체 평가로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고요.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예산 규모를 50%이상 줄인 상태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다시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한국음식 중에서 처음에 했던 전이라든지 나물이라든지 밥 전시회 3개를 스마트폰에서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했거든요.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삭감 이유가 자체사업을 한번 해 보시라는 그 취지였는데 그 부분이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체 도네이션(donation) 받고 사업자체는 문화재단 성격하고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 하고 싶으면 자체 도네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라고 해서 예산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하나만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편성한 책자 52쪽을 보면요. 중간부분에 악보구입, 악보편곡, 악보사본, 악보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악보사본과 악보복사가 같은 얘기인데 다른 얘긴가요? 저기서는 다르게 쓰입니까? 악보 사본과 보통. 같은 의미인데 나누는 것인지. 제본을 사본으로 잘못 쓴 거예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오케스트라단이 제일 오래 되신 분과 제일 최초에 신규로 입사한 사람이 지금 얼마 정도 된 거죠? 오케스트라단 신입이 언제 채용을 하신 거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들어오신 분 거는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3년 정도 별도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분들은 최소한 3년 이상은 다 되신 분들입니다.

이재진위원

굉장히 지금 사회가 빠르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오케스트라단이 강남의 꽃이고 강남의 얼굴이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지만 그 취미로 지금은 정년이 빠르기 때문에 취미로 오케스트라단을 운영을 하고 자기들끼리 음악회를 개최하고 하는 동호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구 내에도요. 자체적으로 강남구민회관에서도 자기들이 음악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보다는 그런 동호회를 활용을 해서 하면 음악의 저변확대와 동호회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재단에서 다시 한번 시간을 두시고 검토를 해 보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자꾸 너무 고정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너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똑같은 예술을 하는데 물론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문화합창단과 오케스트라단의 급여를 보면 10배에요, 150 대 15만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더 구조적으로 조금 개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잠깐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재진위원

아니요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서 개혁을 해 주시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체조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배드민턴부를 없앴어요. 체조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체조단은 언제까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자치단체에서 소외 종목을 하나씩 맡아서 육성을 하라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체조단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 팀은 작년에 저희가 해체하는 바람에 약 연간 9억에서 10억씩 지원되던 게 다 올해 퇴직금까지 정산해서 다 정리가 됐고 지금 체조단은 저희가 한 6억 정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한 1억4,000∼1억5,00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순수하게는 저희가 4억7,000∼4억8,000만원 이렇게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까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희가 체조팀 하나는 육성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재진위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체조부를 운영을 할려면 확실한 지원 속에서 체조부를 확실하게 키우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할 거면 아예 없애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체조가 다시 빙상에 이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체조가 소외되면서도 다시 각광받는 종목으로 올라왔는데 차라리 이러면 아예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정말 선수들이 꽃을 피울 수 있게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더 축소를 해서 피치 못하게 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면 면피만 하든지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도 차제에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에서 예산 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시비를 좀 많이 지원받아서 우수 선수를 영입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급한 시간이 있어서 가려고 하다가 꼭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다시 지금 들어와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질의할 요지를 지금 동료위원이 아주 이재진위원께서 제가 딱 접어놓은 그것 때문에 왔는데 질의를 다 해 버렸습니다. 우리 배드민턴 선수를 없앨 때도 상당히 많이 배드민턴 선수들이 합숙하던 아파트는 다 뺐나요? 렉슬아파트인가요? 그때 당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도곡렉슬입니다.

이종열위원

48평인가 그랬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한 50평짜리입니다.

이종열위원

50평짜리 다 빼셨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다 뺐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선수들은 전부 다 퇴직금까지 방금 정산했다고 다 정산하셨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다 정산 끝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 가지고 꼭 각 구별로 하나를 육성화 시키라고 하면 꼭 우리는 비인기 종목인 꼭 체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꼭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인기 종목들은 개인 사기업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라 이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과장님 그런 뜻으로 질의한 건 아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스포츠의 강구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지금 스포츠진흥법 제10조에 가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구민들이 전혀 아는 구민들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체조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홍보라든가 이런 데 좀 활동이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열위원

그걸 왜 떳떳하게 구비 여하 시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은폐, 은폐돼서 이 선수들을 해야 되는지 강남구민들한테 우리 강남구도 떳떳하게 구의 체육인으로서의 하나의 인으로서 구비를 해서 이런 이런 선수들을 키우고 있다라는 걸 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구민들한테 홍보를 않는 이유가 뭔지 본위원은 이걸 꼭 짚고 넘어가 가지고 예산을 지금 제가 체크했던 겁니다. 그거는 동료위원이 아주 자세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기왕에 그냥 갈 걸 다시 온 게 조금 그런데, 어떻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민들에게 조금 홍보가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라든지 그런 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좀 어떤 시범을 한다든지

이종열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배드민턴을 없애면서 그럴 때도 분명하게 동료위원들이 본위원은 안 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제시한 거로 아는데 1년 그냥 넘어갔어요. 올해도 지금 분명하게 본위원이 강남구도 구예산을 가지고 구민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운동선수를 키우고 있다라는 거를 강남구 전체 만방에 광고를 하셔가지고 부각을 시켜 주면 이 선수들도 흥이 날 것이고 구민들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것이고 어디가도 떳떳하게 강남구 예산을 들여서 우리도 8명, 감독 플러스 8명 선수를 체조를 키우고 있다라는 거를 왜 이런 거를 자꾸 부각을 시키지 않는지 왜 은폐, 은폐되는지를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싶었어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사정은 없고요. 이제 체조가 아마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우리가 전국체전 나가서 우승하고 1, 2등 안에 들고 그래도 별로 취급을 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저희가 아마 구정 소식지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습니다. 구정 소식지나 씨엔엠 방송 한번 이런 게 나오는 법이 없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본위원이 유심히 1년 동안을 지켜 봤습니다마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분들도 우리가 예산을 깎아주면 우리가 예산 깎아가지고 이 분들 운동이 소홀해졌다고 또 위원들한테 뭐라고 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꼭 이렇게 접어놓겠습니다. 어떻게 홍보하는지를 본위원이 꼭 체크를 할테니 과장님은 이걸 구민들한테 꼭 구민의 실세를 세우고 있는 걸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기회인데 왜 안 알려, 마라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91쪽에 우리 마라톤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요 포스터는 그렇다치고 프로그램북 6,000부, 리플릿 6,000부, 운영계획서 1,000부 이렇게 해가지고 2,200만원의 비용이 나가요.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만 하면 좀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2,200만원이면 노인복지시설 1년 사업비입니다. 압구정 노인복지센터 1년 사업비가 2,800만원도 채 안됩니다. 어르신들 1년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견주어 본다면 이런 2,000만원 좀 잘 검토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우리 5,000만원 이하 프로그램에서 책 모으기 운동 전개, 지난번 행감 때 이재진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이거 운송비는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아다가 책 모으기 운동본부인가 거기다 주면 그 사람들이 배송을 한다고 그랬는데 도서 해외운송비가 2,400만원이 잡혀 있네요.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 우리는 배송비 안 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배송비 이걸 가지고 전부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배송하는데 만약 여기서 브라질로 배송한다 그렇게 하면 한 2,000만원 들면 저희가 일정부분 여기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 보조의 기준이 있나요? 그냥 그때 그때 우리 돈 없다, 돈 없다 하면 더 주고 돈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안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것도 보조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비, 국비 이런 것도 딱딱 퍼센트가 나오는데.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여기서 저희가 한 50%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니고 그쪽 사업을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이잖아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김명옥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0만원 가지고 한 시설의 사업비인데 연간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책 모으기 운동본부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모으는 거 대행해 주는 것만도 얼마나 큰 일인데 좋은 뜻이기는 하지만 이 운송비, 해외 운송비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덧붙여 보고드리면 저희가 책을 모아주는 것도 물론 그쪽에서 고맙지만 저희가 그쪽에서도 그런 보내는 비용 같은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모아드리더라도 강남구에서 보내줬다 홍보는 해외에서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강남구가 돈이 있는데 그 정도는 해라 그랬겠지요. 그런데 누누이 얘기하겠지만 청장님 돈 없다고 주민들한테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나가서는 강남구다 하고 돈 쓰면 안되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니 해외교포들에게 그래도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모아서 가져왔다.

김명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 사업본부에서 그건 그쪽 사업 일이니까 거기에다 이걸 전가시키시고 우리는 모으는 거 열심히 모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전통음식알리기랑 주민교양강좌 안 죽고 다시 살아왔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강연료 4회 200만원, 원고료 4회 100만원인데 원고료는 이건 책을 만드신다는 얘기인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은 아니고요 강연하러 올 때 기본적인 원고를 작성해 오셔서 오신 분들한테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10쪽 정도 됩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보통 강연하면 강사료에 다 들어가지 그거 나눠준다고 원고료를 따로 주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원고료를 통상 저희들이 유사한 기관들도 조사해 보면 금액이 다과의 차이는 있지만 별도로 원고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게 교수님들의 경우는

김명옥위원장

결국은 이분들 한번 강의할 때 3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원고료까지 합하면 그런 셈이지요.

김명옥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자문료도 20만원이에요. 강남구에서 기술심의 같은 거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심의가 아닌 이상은 회당 20만원 자문료 이런 거 없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이거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20만원이 책정됐는지? 거기는 우리 조례에 이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연 8회라고 하더라도 이틀 강연 두 번 강연하시는 거지요? 한 분이.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명옥위원장

그렇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그걸 위해서 자문을 3번을 받아요. 4회 강연을 위해서 자문을 3번 받는 것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번에 이 자문료는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개별적으로 선정된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어떠한 강좌를 할 것인지 그 때의 자문료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게 행사가 많으면 모르는데 1년에 4회 강의를 하는데 자문을 5명씩 모이는 거를 3회를 자문을 받는다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4회 강연인데요 사실은 금년도 같은 경우 보면 4번을 하는데 한 교수님이 두 번씩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8회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자문료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을 하셔서 다른 부분하고 일부 맞춘 사항이고 이거는 저희가 기획하고

김명옥위원장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거에 비해서 형평상 안 맞고 그 다음에 8회를 하더라도 네 분이 오시는 강좌는 4강좌잖아요. 그 4강좌를 자문을 3번 받는다. 그건 건 바이 건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답변드리면 아까도 말씀 이해하셨겠지만 4개 확정된 건 결과론적인 거고 내년에 만약에 이걸 저희들한테 도와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떤 내용으로 몇 회를 할 건지를 사전에 계획하는 부분들이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8쪽에 보면 청소대행업체평가위원회 수당과 사무용품 구매비가 나와 있는데요. 청소대행업체평가위원회는 회의개최를 얼마만에 한 번씩하고 역할이 뭐고 잠깐 설명좀 부탁할까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평가위원회는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를 먼저 소집해 가지고 금년도에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회의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결론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대행업체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최종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 마무리 지을 때 그때 한 번 더 해 딱 두 번으로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두 번씩이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평가서 회의록 이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자료로 제출 가능할까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뒷골목 청소가 97억에서 100억으로 7.7% 증감을 했거든요. 증가한 사유하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몇 쪽이지요?

이재진위원

317쪽이요 제일 하단에 보면 당초 예산이 97억인데 100억으로 7.7% 증가를 했는데 증가한 사유하고 이거를 부탁할까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 및 뒷골목 민간위탁금 인상분이 한 7억6,4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강남클린서포터즈 신규사업으로 돼 가지고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대비해서 약 7.7% 정도 증액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재진위원

증액한 이유가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증액한 이유는 청소대행업체가 지금 저희 관내에 10개가 있는데요. 한 4년간을 용역비를 동결시키다보니까 대행업체에서는 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상승이 되고 물가가 상승되고 이래서 저희가 한 4년간을 동결시켜 놨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대행업체가 이윤이 자꾸 줄어드는 관계에서 다른 신규 투자를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차량이 노후화 돼가지고 소음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중에 하나의 원인으로 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년만에, 5년만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좀 인상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게 지금 실적중심에서 그 동안에 구청의 실적을 위해서 억제를 해 놨다가 이번에 풀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의미보다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청소 원가산정에 대한 기준이 발표돼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용역계산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맺도록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보니까 한 25% 이상을 올려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예산 여건상 25%는 할 수 없고 최소한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10% 정도를 계산했기 때문에 각 용역사업마다 비율을 좀 달리 해 가지고 청소대행업체는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올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동결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 올린 것이 잘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야 신규 투자가 되고 또 청소행정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이 있는데요 지금 폐기물관리기금 SH공사에서 192억인가요? 그 소송이 패소했다고 들었는데요. 패소하게 되면 192억을 환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반환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H공사에서 192억 가까이를 폐기물처리시설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지난 11월 15일날 1심 법원에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 패소된 게 23일날 저희한테 판결문이 도착이 됐는데 그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세곡동 지역은 쉽게 얘기해서 상업지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동인구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데이터를 뽑아줘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전체의 평균을 따져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을 산출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부과한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26억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그 부분도 상위법에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패소가 두 가지가 됐기 때문에 원단위 발생량을 다시 산출을 해서 저희가 재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저희가 고등검찰청에 항소를 지휘를 받기 때문에 지휘결과에 의해서 항소를 하게 될지 아니면 포기하고 다시 재부과를 해서 돌려드려야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난번 추경에서 폐기물관리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렸던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00%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다시 산출을 하게 되면 191억 중에 일부분을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는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일부 돌려줘야 되는데 그 반환을 언제까지 해야 되며 그 반환 예산을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건 오늘 항소여부가 결정이 나야 됩니다. 지금 서울고등검찰청에

이재진위원

항소여부는 우리 구청의 의지일 것이고 검찰청에는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항소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포기를 한 겁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항소포기로다 저희가 의견은 제출했는데는요 검찰에서 어떻게 지휘가 될지는 현재 모르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항소포기는 자치단체나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대부분 수렴을 해 주는 부분이 검찰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기 할 것인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파고 들어서 얘기를 하냐면 본위원이 이 건으로 인해서 법률이해도가 낮은 의원이라는 오명까지 쓰면서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게 1심에서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추경까지 서둘러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설득한 근거가 일단 희박해졌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혼돈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번 예산에서 다행히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들어가고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지난번에 폐기물관리기금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공사비를 지급을 해 줬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또 원위치를 시키게 되면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환급을 시켜줘야 될, 반환 시켜줘야 될 부분만 반환시켜 주기 때문에요

이재진위원

반환시켜 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약한 50 저희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데 한 50억

이재진위원

50억이면 금년에 강남구 전체 도로포장비가 50억도 안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반환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약한 130억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아니 그 폐기물관리기금은 추경에서 그 금액은 제로로 만들어서 다 예산편성 해서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제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재진위원

예산편성이 다 된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가져온 거지요, 전체적으로 다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공사비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보고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이 부분은 지금 예산과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따로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낫겠지요?

김명옥위원장

괜찮으시다면 따로 보고를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330쪽에 보면 재활용 가능 자원수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수집하고 분류하고 해서 매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매각대금은 여기에서 전혀 반영이 안돼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은 저희가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이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사업자들이 이거를 수거해 가지고 판매해서 수익을 내고 있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계속 이거를 홍보, 수당, 운영비 지금 여기 보면 포상금 이런 비용으로 다 지출하고 매각대금 대비 지금 수입하고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연간 한 10억 정도가 매각대금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거 집행하는 것은 매년 조금 차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여기 예산 잡혀있는 것은 47억이잖아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 47억 안에는 저희가 뒷골목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재활용품이 아니고 일반쓰레기 수거비용이 여기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재활용품에 대해서 재활용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홍보를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 항목을 달리해서 해야 이게 수지분석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이 잡히지 않아요? 그걸 갖다 넣어놓고 이 수입 잡히는 것을 그쪽으로 갖다 해 놓으면 이걸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매대금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 별개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성명

조성명위원

글쎄 별개로 여기도 이걸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해 줘야 그래도 이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쓰기 위해서 많이 편성을 해 놨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일반사무비나 공공요금 및 기타 등등은 우리 기금에서 집행하는 걸로 해서 많은 부분이 여기서 감액해서 편성해 들어온 사항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재활용 수거하는 것을 경쟁입찰 시켰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경쟁입찰을 시킬 수 없는 게요 수집·운반은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고 특히 저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고 있는데요. 그 수집·운반 업자는 지역을 지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정받은 업자가 수집·운반을 하도록 그런 구조로 돼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그 업자들의 기준은 어떤 단체나 이런 데 한해서 하는 거예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상에 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체가 들어와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일반법인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저희 같은 경우에는 8개 권역으로 나뉘어진 대행업체들이 이미 구역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희가 있지는 않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행정상 그런 특혜시비가 되는 것을 왜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그거 특혜로 보시면 안 되고요 폐기물관리법상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대행계약에 대해서는 폐기물수집·운반 업자가 반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자가 수집·운반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등록한 업체에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직영으로 하거나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집·운반을 하도록 두 가지 체제밖에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건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그건 검토를 해 주세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22쪽 보겠습니다. 가로휴지통 관리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개 한조에 8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이게 물품번호가 되어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임의로 세 군데를 봤는데 물품번호를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로휴지통이 현재 강남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47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74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474조요? 그러면 이번 행감 때 그 설치된 게 올라온 게 지금 몇 개가 올라왔었죠? 이번에 신규설치가.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신규설치가 아마 교체로 해서 80개 정도로 저희가

김명옥위원장

핵안보 정상회의 때 온 게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97개인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때 설치된 그 물품번호와 위치 그 다음에 설치일, 보수일자 그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게 물품번호가 보니까 내구연한이 1년 이상에 단가가 10만원 이상이면 물품번호를 등록하게 되어 있던데요. 그거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관리번호는 거기다 저희가 부착을 안 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이동을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하나 하나에 대한 전부 다 관리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카드가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일단 강남구청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 앞에 있는 가로휴지통 그 하나의 샘플카드만 일단 먼저 줘보세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324쪽의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자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일반 생활쓰레기 종량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일반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음식물류 폐기물 개정조례안이 아직 상정이 안 돼서 여기 종량제에 대해서 음식물류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하기는 이르지만 어쨌든 내년에 전면 실시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돼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도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그 감면대상자에 대한 예산이 여기 미리 포함이 돼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현 예산, 여기 올라온 예산에.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여기에는 저희가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게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서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대행업체가 독립채산제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해서 줘야 되는 문제, 음식물은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면 되는 문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39쪽을 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실시되면 봉투를 강남구 자체에서 제작해서 판매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예산이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올라와 있어요. 약 4억3,000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현 조례에 의해서도 이게 제작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현 조례에서는 제작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격에 대해서만 저희가 논하지 못할 뿐이고요. 제작은 가능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제작해서 뭐 정책적으로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실시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 시범실시를 하게 되면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 종량제 봉투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의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크게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시범사업이란 걸 하게 되면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아마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본 사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조례를 통과해서 한다고 해서 민원이 생길 게 안 생기지는 않으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러나 그 민원은 저희가 밀고 갈 수가 있는데요. 사업을, 본 사업을 하기 전에 민원이 들끓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또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어쨌든 지금은 조례상정은 이미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중간에 민간위탁금 사후관리비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3만원씩 140대라는데 이걸 RFID 시범 실시하고 있는 거에 대한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시범 사업하고 있는 140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밑에 8대를 또 추가로 RFID를 물품 취득비에 들어와 있네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140대하고 관계없이 차량 계근을 할 경우에 차량 계근에 필요한 장비를 부착하는데 필요한 게 8대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어떨 때 쓰이게 되는 거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차량 계근형이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차량으로 걸어서 들었을 때 RFID칩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게 되면 kg이 그대로 몇 kg인지가 바로

김명옥위원장

그 차량 계근형 장비라는 그건 아는데 지금 이게 왜 필요,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로 간다하면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소형음식점인 경우에는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아직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차량 계근으로 저희가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요? 지금 현재도 소형음식점은 현재도 지금 수수료를 부과 운반 수집처리까지 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걸 전부 다 계근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했던 건데 더 추가로 구입을 하시나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추가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 동안은 눈대중으로 대충하다보니까 소형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근장비를 대면 정확한 계근이 되기 때문에 불만들이 서로 사라지는 거죠.

김명옥위원장

과장님,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청소행정을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이틀 나오는 게 아닌데 그동안 대충 눈대중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김명옥위원장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얼마 정도로 계약을 해서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이 기계가 된다면 정확하게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소형음식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을 가질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제가 이거 그대로 소형음식점, 음식점중앙회 가서 얘기해도 되나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업자들이 그동안 해 왔던 행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업자들이 해 왔던 행태를 그렇게 뒷짐 지고 계시면 안 되죠. 강남구 행정에서

강동원위원

가만있어. 가만있어 나 보충질의 좀 하자고.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원위원

청소과장,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다 똑같이 해 줄라고 하는데 당신만 똑똑한 줄을 알아? 다 해 본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똑똑해. 이상입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형음식점에 대한 수집·운반업은 실질적으로 민간에 대해서는 일반 가정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처리비까지 저희가 부담을 해 왔습니다.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은 소형음식점이 부담을 하고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 해 온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처리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집·운반업은 지금 소형음식점하고 위탁사업자간의 계약으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면밀하게 여기에서 뭐 kg당 얼마라든지 그런 것들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청소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국장님께서도 실수하신 것 같으네요. 수집·운반비는 소형음식점이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그동안 처리해 왔으면 처리비용은 강남구가 부담했잖아요. 그러면 처리비도 대충 눈대중으로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수집·운반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처리량이 들어갈 때 계근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리비를 지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리비는 구청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수집·운반비는 지금 소형음식점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원화 돼 있는 시스템이고 이원화 돼 있는 시스템이 현재까지 고착돼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김명옥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강남구 주민들도 중요합니다마는 강남구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이든 사업을 하는 사업체든 다 그분들도 강남구에서 소득세를 내고 강남구가 보호해 줘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거기에서 눈대중으로 대충해서 그 사람들끼리 계약을 한 거라고 해서 강남구가 뒷짐을 지는 건, 저는 지금 굉장히 깜짝 놀라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청소행정뿐만 아니라 강남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아무리 선출직으로 구청장이 선출된다 하더라도 그 선거권이 없는 외부 어떤 음식점이나 자영업자, 사업자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갖고 행정을 한다는 건 오늘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추후로 한번 저도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345쪽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화조 청소나 이런 것은 일정기간에 정기적으로 처리하게 돼 있죠? 정화조,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일정기간 동안 1년에 1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1년에 1번 하게 돼 있는데 굳이 지금 우리 강남구에 용역업체가 지금 선정돼 있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2개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보내고 나서 또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그 용역업체에 연락해서 날짜를 잡아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중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상 이런 절차를 꼭 거쳐야 되는지 행정상 거친다면 용역업체하고 어떤 협약을 해서 이런 제도를 용역 업체한테 넘겨가지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나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각 가정으로 보내드리는 내용은 몇 년도, 몇 월, 몇 일까지가 1년 기간이 도래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통지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본인들이 언제 청소해야 될지는 그 날짜 이전까지만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날짜 선택을 대행업체에 전화해서 일정을 조정을 해서

성명

조성명위원

거기까지는 잘 아는데 행정상 이걸 꼭 주민한테 통보할 수 있는 의무가 필요하냐는 얘기죠. 용역업체에서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능한데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용역업체에서 수집·운반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는 저희가 해 줘야지만 주민들이 정확하게 청소날짜가 도래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행정기관에서 의무사항이니까 꼭 통지를 해야 되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꼭 통지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 규정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거기 346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은 저희가 수집·운반을 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쉽게 얘기해서 서남물재생센터나 이런 물재생센터로 들어가는 오니에 대한 처리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민부담이 아니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주민부담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오니를 발생하는 업체가 제한돼 있나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수집·운반을 하면 그 차가 바로 반입을 들어갑니다. 물재생센터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계근을 해서 정확한 양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서울시에서.

성명

조성명위원

일정 그러면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보조가 아니고 처리비는 저희가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이게 100% 처리를 오니에 대해서?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오니가 분뇨하고 정화조 오니 두 가지 다 해당되기 때문에 100%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수거비용의 이거는 별개로 지금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별개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이상한 것을 발견을 했는데, 송만호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320쪽 보면 가연성 타는 물질은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보내고 불연성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에 보내고 그리고 폐합성수지류 등은 소각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강남, 고물상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페트병 같은 거, 비닐 같은 거 그 사람들도 딱딱 눌러 가지고 돈 받고 팔아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팔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고만 돼 있지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대형생활폐기물이라고 해서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대형생활폐기물 등이 있습니다. 그걸 해체를 해서 저희가 소각을 처리해야 되는데 민간소각장 외에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반입이 거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 매립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해체한 해체 부분들을 민간소각장으로 보내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송만호위원

그러면 이걸 팔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목재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 합성이 돼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소각처리를 지금 하고 현실입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폐합성수지류라고 돼있는데 여기 한번 고물상을 나하고 같이 한번 가볼래요? 페트병이나 비닐 같은 거, 이런 거 다 모아서 압축을 해서 판매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돈 주고 위탁 처리한다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폐합성수지류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매트리스 같은 데에서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판매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량 소각을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부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매트리스 같은 거 아니면 가구에 부착돼 있는 폐합성수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나는 도통 이해를 못하겠네. 머리가 둔해서 그런가, 왜 그러냐면 고물상 같은 데 보면 고물 줍는 사람들이 페트병 같은 거 이런 거 다 주워가요. 고물상에 쌓여있어, 압축을 해서 팔아.

이재진위원

페트병은 팔고, 매트리스에서 나오는 폐합성은 못 팔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똑같이 팔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해서 그런데 그렇게 분리해서 나오는 것들은

강동원위원

수지는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용역회사에서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팔고, 그러면 판다는 자체는 수입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가 발생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하루에 43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요. 거기에서 선별장 임시 선별장이 세곡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시 선별장에서 선별하고 나면 잔재가 남는 쓰레기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폐합성수지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게 있고 나머지는 한 절반 정도는 재활용이 제대로 돼서 그 부분은 전부 다 품목별로 분리해서 판매를 해서 저희가 10억 정도의 수입을

강동원위원

연간?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연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기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기금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거기에 추가로 제가 그게 지금 아까 규정이 있어서 등록업체가 지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등록업체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 법인등록업체가 만들어지는지 또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 등록업체만 우리가 용역계약을 해야 되는지 이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강동원위원

지정된 자겠지?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리수거 상태를 보면 주민들은 열심히 분리를 잘하는데 수거할 때 보면 대충 분리해서 가지고 가는데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또 가서 재분류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거에는 5종 분류라고 해서 종류별로 분류해서 배출을 하도록 했었는데 5종 분류해서 결과적으로 싣고 가다보면 하나로 합쳐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각 종마다 차량이 별도로 움직이게 되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 해서 저희는 혼합해서 배출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구조상으로. 그물망에 의해서 배출이 되는데 가지고 가면 그거에 의해서 선별작업을 다 합니다, 별도로.

성명

조성명위원

그게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의식이 높아져서 아주 정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진짜 잘하고 있는데 수거해 가는 형태는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개선해야만 비용도 좀 낮춰지고 그게 어느 지역은 잘되는 업체는 그쪽 지역만 별도로 그걸 회수해 가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 아직 안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재활용 선별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선별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아마 잘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주민이 선별을 잘한 거를 그걸 잘 활용해 달라는 얘기죠.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지금 주민이 잘하시고 다 잘하신다면 선별할 필요가 없겠죠. 그대로 매각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명

조성명위원

잘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걸 잘 성상을 잘 보시고 거기에 어떤 포상을 주든지 어떤 제도를 만들어 줘야지. 지금 주민들 보고는 이렇게 하라고 홍보하고 포상하고 해 놓고 실제 하는 단계, 실행단계에서는 그냥 대충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현장별로 계산을 해 줬으면 주민들한테 막바로 현금계산을 찍어준다든지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주택지역은 그게 안 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내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분리수거를 해서 개별적으로 공동주택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 지역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이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합해서 배출해 놓으면 저희가 지금 저희가 주로 수거하는 것은 공동주택 거는 수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다 매각처리하기 때문에 일반주택 것만 저희가 갖다가 분류를 해서 선별해서 매각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위원님들이 궁금 사항이 많으시지만 발언권을 얻고 해 주시고 송만호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폐합성, 페트병 같은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송만호위원

이거는 일반 고물상 같은 데서 수집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소각처리비가 9억이 들어가요. 이거 내가 만든 자료 아니에요. 들어가는데 일반 업자들은 고물상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모아다가 돈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우리는 소각처리비가 9억4,500만원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전혀 나는 이해가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대형폐기물을 해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성상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팔겠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합성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판매를 하려면 거기에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파쇄를 해서 파쇄를 해서 그걸 민간소각장으로 보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잔재 쓰레기라는 게 뭐냐면 저희 소각장에서 선별장에서 임시 선별하고 나면 그 잔재가 또 나옵니다. 그거는 이런 페트병도 정확하게 저희도 분리를 해서 압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은 비용이 가져가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소각처리밖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형생활폐기물 해체하고 잔재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비용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