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보고(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매년 발전 보완시켜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이번 계획의 적용 대상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입니다.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강남구의 발전 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계획으로서 주요 내용은 재정여건, 재정 전망 및 투자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재정운용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불황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구세수입의 주 수입원인 재산세수입의 하락이 예상되어 일반회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 보육지원 및 출산장려, 공교육 활성화 등 주요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초․중․고생의 무상급식 실시,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건립 등의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세출을 확대할 예정이며, 일반경상비 등은 재정 규모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규모를 보면 2012년부터 2016까지 5년간의 총 재정규모는 2조9,276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5,855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조6,726억원, 특별회계가 2,549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전망치를 말씀드리면, 먼저 중기지방재정 세입에 대한 전망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2조9,276억원이며, 이중 구세 및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수입이 2조2,182억으로 76%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 의존재원이 7,093억원으로 24%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조6,726억원이며 이중 구세가 1조2,821억원, 세외수입이 6,854억원, 보조금 등이 7,050억원을 차지합니다.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재산세가 지방세 수입의 75.9%를 차지하며 연평균 -1.7% 정도의 신장률을, 등록 면허세는 연평균 1.41% 정도의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세외수입의 경우 소폭증가 하다 2013년 이후 사용료 수입 등의 감소가 예상되며 의존재원의 경우 재정보전금, 지방 교부세 등 관련 법 규정의 개정으로 일부 감소가, 보조금은 보육 및 복지 등의 보조사업 확대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전망을 보면 2,549억원의 총 세입 중 세외수입이 98%, 보조금이 2% 규모이며 주차장특별회계가 그중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 세출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는 2조9,276억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5,941억원으로 20%를, 재무활동비가 1,298억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2조1,228억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규모는 808억원으로 3%를 확보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전망을 보면 총 사업비는 1조9,947억원으로 세출총액의 75%를 확보하여 계속사업 및 구정 주요 정책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연차별, 전략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와 같은 경상적 경비는 전체 24% 규모로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평균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직성 경비의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비중을 두었으며 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계획기간 중 1,280억원의 사업비 및 518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총 재원 2조9,276억원 대비 경상비 8,048억원을 제외한 2조1,228억원을 투자가용재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 투자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분야가 39%로 투자 배분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기타 분야, 일반 공공행정, 환경보호, 교육 등 총 13개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특별회계는 수송, 교통 분야가 80%를 차지하며, 3개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예산 투자계획은 행정안전부 제출대상 사업기준 총 사업비 20억 이상 사업 및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한 목록을 위주로 작성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2013년도 기획경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총 224억2,107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본예산 234억4,205만원 대비 4.36%인 10억2,09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3년도 예산안은 총 86억6,589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본예산 97억6,528만원 대비 11.26%인 10억9,939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예비비가 2012년도에 비해 12억2,016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웃소싱 사무 및 공단 사무관리에 1억2,973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사업에 7억7,414만원, 성과주의 예산운영 사업에 7,365만원,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 공단관리에 19억7,3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공통업무추진비에 1억3,000만원, 예비비에 51억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5,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13년도 예산안은 총 22억695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본예산 20억7,642만원 대비 6.29%인 1억3,053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증가 및 친환경 도시 텃밭 등 신규사업 예산편성으로 1억3,0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특화거리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 상권 활성화 지원과 조형물 설치,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사업비로 5억7,295만원,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유명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7억7,3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농간의 우호증진 및 강남구 물가안정을 위한 농수축특산물 직거래사업에 1억2,836만원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지원 등에 시비 포함 2억3,935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 국비와 시비 포함 1억8,768만원, 친환경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운영에 시비 포함 5,439만원,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5,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창출을 통한 구민 행복증진을 위해 총 67억3,547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본예산 74억5,417만원 대비 9.6%인 7억1,87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매칭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의 시비보조금 조기확정에 따른 3억3,000만원 감소분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횟수 조정에 따른 1억2,900만원 감소분 등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25억1,993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5,8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에 13억3,118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무역IT마스터 양성사업 등 취업연계 직업훈련사업에 6억6,267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로 7억6,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관내 중소 상공인을 위해서 기업SOS넷 시스템운영,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등 5개 분야 기업지원 사업에 9,734만원과 강남구상공회 운영에 4,676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과 마을기업 추진을 위해 2억5,843만원, 구민의 구인․구직 지원을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상담 알선에 3억8,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공시제, 일자리현장기동대 등 일자리 관련 정책 사업에 3,194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지원센터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7,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13년도 예산안은 총 19억3,447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본예산 12억5,082만원 대비 54.66%인 6억8,365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강남브랜드 향상 해외관광 마케팅 및 한류스타거리 조성, 관광안내 운영 및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등 계속 사업비 4억1,738만원이 증가하였고, 관광정보센터 조경사업 등 신규사업비 1억6,0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일자로 관광진흥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본경비 1억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의 대표문화 패션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강남 패션페스티벌 사업비로 4억9,880만원, 국내외 언론매체, 해외기자 및 해외관광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강남관광 마케팅 사업비에 4,7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바운드 여행사 제휴 및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강남브랜드 마케팅에 1억5,060만원, 인천공항 등 외국인 주요 거점지역에 와이드 광고비 3억6,260만원, 문화 관광 사진공모전 개최에 2,680만원, 관광정보센터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조경사업비로 9,700만원, 관광진흥 종합방안마련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2013년 평창동계 스페셜 올림픽에 참여하는 외국선수단의 전통문화 체험 등 강남을 알리기 위한 사업비 3,393만원, 강남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강남 명소 소개 및 체험 제공, 강남스타일 형식의 영상물 제작 등 관광객 유치 사업비 5억8,183만원,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의 2013년도 예산안은 총 12억1,622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본예산 12억6,116만원 대비 3.6%인 4,494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에 4억4,044만원, 지난 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3억626만원,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업무에 6,211만원, 지방세 환급금 정리 업무에 3,123만원, 세무부서 직원 직무역량 및 청렴도 강화교육에 774만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에 3,951만원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2,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2013년도 예산액은 9억7,357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본예산 9억4,195만원 대비 3.4%인 3,161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우편요금의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 5,043만원이 반영되어 불가피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징수활동에 6억7,148만원, 법인관리와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위하여 4,590만원, 기타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5,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의 2013년도 예산안은 총 6억8,848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본예산 6억9,223만원 대비 0.5%인 375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4억642만원,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인력운영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8,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는 일자리정책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융자금과 융자금 이자회수액 74억6,000만원, 예치금 회수액 26억4,000만원, 이자수입 7,200만원 등 총 101억2,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70억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8억8,000만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8,60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및 예치금 22억4,000만원 등 총 101억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국에서 편성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2년도 본예산 1,752억1,545만원 대비 7.9% 감소한 1,613억2,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을 위한 예산 등 18억7,167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2년도 본예산 23억8,116만원 대비 0.6% 증가한 23억9,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사에 구정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 등을 위한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 구축 사업에 1억9,393만원, 주요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 사업에 10억6,539만원, 구정 주요 정책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강남구청 뉴스 발행 사업에 4억3,105만원, 구정 소식과 주요 정책 등을 뉴스로 정확 신속하게 보도하는 강남구청 뉴스제작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 등 구정홍보사업에 5억9,573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청렴, 감사활동 강화 및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2012년도 본예산 4억7,856만원 대비 2.2% 증가한 4억8,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 위한 청렴공직문화 조성 사업에 3,621만원,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사업에 1,800만원,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 강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 지원, 불법 퇴폐 영업행위 근절 등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사업에 1억2,753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3억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2012년도 본예산 912억4,449만원 대비 2.5% 증가한 935억2,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구민회관, 선릉로 별관 등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18억9,555만원,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및 포상 등 창의와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에 8억1,523만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인재로서의 직원능력 함양에 5억5,115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및 직원 후생복지 사업에 53억7,577만원, 공무원 인력 운영비에 814억1,744만원,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16억2,48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2012년도 본예산 401억8,527만원 대비 36% 감소한 256억8,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센터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로 83억257만원,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7억6,721만원,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부지매입비로 22억8,557만원, 동청사 개보수와 안전관리 유지보수 예산으로 11억5,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2012년도 본예산 6억9,919만원 대비 11.6% 감소한 6억1,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유재산 공제회비, 가스보험, 배상보험료, 회계관직 공무원 보험료 등으로 3억2,9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심사 및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2,800만원, 재정운영 실태와 운영성과 검토분석을 위한 2012년 결산업무 추진을 위하여 6,750만원, 체계적인 지출 업무 추진을 위하여 996만원,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 1억6,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2년도 본예산 277억5,362만원 대비 2.1% 감소한 271억7,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과 우수한 교육사업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5억5,705만원, 초․중․고등학교에 우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 운영하기 위해 34억8,236만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되었던 무상급식 지원대상이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른 무상급식 지원비 44억2,997만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학교보안관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5,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78억4,331만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기반조성으로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27억5,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산정보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편성안은 2012년도 본예산 102억682만원 대비 4.5% 감소한 97억4,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전산실 백업시스템 교체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3억1,000만원, 강남구 행정망 및 인터넷망 통신료 지급을 위해 6억8,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교육과 장애인 방문교육운영 예산으로 7억9,856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통합구매에 6억9,580만원, U-강남도시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17억6,390만원 등 총 78억7,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예산 4억2,098만원,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을 위한 예산 9억5,000만원 등 18억7,167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은 2012년도 본예산 22억6,630만원 대비 25.3% 감소한 16억9,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65일 24시간 구민의 궁금한 사항을 안내하는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예산 4억4,979만원,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예산 2억3,379만원,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강남구기록관 운영 예산 2억3,617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3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247억6,026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52억8,0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7억5,687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7억1,007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3,515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직원 192명과 세 자녀 이상 직원 4명에게 총 20억을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운용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61억8,597만원과 기금적립금 이자 6억8,4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회계연도 내 세입세출의 시기적 불균형에 따른 자금부족이 발생할 경우 일시차입금 융자금으로 368억6,997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운용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23억9,079만원, 수강료 등 기타 수입 12억5,737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7,505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등 구립국제교육원 운영추진에 13억230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의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국에서 편성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들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 소관국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청호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59쪽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사업 순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쪽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예산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60쪽에 패션 민간경상보조 패션웨딩 등에 2,000만원씩 4개 분야잖아요. 4개 분야에 2,000만원씩, 그런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어떤 걸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의 보조금은 저희가 권역별로 또는 산업별로 특화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로 웨딩이나 패션이나 골프나 푸드 음식 등의 사업을 말하고요. 이게 자체적인 사업에 저희가 2,000만원씩 4개 사업을 보조금을 주는 거고 그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 후에 정산하는 구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사업계획서상에는 2,000만원씩으로 4개 산업이 돼 있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으로 한 번 하는 것인데 내용상은 좀 금액이 적을 수도 있겠네요?

분야에 따라서는 웨딩이라든지 이런 건 큰 분야기 때문에 적을 수 있는데 운영하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가급적이면 지키는데 이게 만약에 웨딩은 3,000개고 골프는 200개다 그러면 그 규모는 적정히 배분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것도 또 사업이 적다고 얘기하겠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우선 59쪽에 지역특성화사업 주요 상권이 있는데 비교에 보면 2012년 예산액 8,760하고 2013년 2억5,770정도가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여기 말대로 194%가 증가됐는데 이렇게 증가돼서 하는 사업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증가를 시켜서 하는 거고 이 사업 주체는 누구고 한번 어떤 팀이고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 8,700에서 2억5,700으로 증액한 주내용은 아까 보고 드린 그랜드세일 할인쿠폰북 제작에 규모나 물량을 대폭증액해서 4,12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중소상인들 강남에 있는 기업의 자체브랜드나 또는 수입브랜드를 하는 오퍼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강남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일 행사를 두 차례 개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사와 관련된 부대비용 전체 천막임대라든지 아니면 이벤트나 공연 등이 일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4,6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션 등 특화산업 활성화가 지금까지는 지원이나 행사가 없었는데 금년도 12월달에 웨딩박람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사업이 4개가 되서 8,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한 1억7,000이 증액된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2013년도 구정목표 방향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침체와 더불어 자치단체,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의욕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나름대로 사업계획 세울 때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세운 적이 있나요? 세운 게 있나요?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특정인의 사업이 아니고 불특정다수를 하는 공익사업일 경우에 상인회를 중심으로 또는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체로, 그래서 요즘 소위 공유경제라고도 하는데요,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주로 발굴을 해서 그런 행사에 직접 시행하는 것이 2개고요. 민간 경상보조 쪽에 있는 것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민간하고 같이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만약에 웨딩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디랑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있어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증액을 해서 쓰는데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계획 잡은 걸 얘기 해 주시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웨딩 같은 경우는 강남 웨딩업산업회라고 10월달에 창립 총회를 마치고 한 3,000명의 회원 중에 한 200명 정도가 가입을 해서 저희한테 창립 총회를 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강남 웨딩업 산업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웨딩 같은 것은 될 거고요. 나머지 패션이나 골프는 지금 기존 상인회 골프로데오거리 하고 청담 패션특구 쪽에 상인회가 중심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웨딩협회가 제가 알기로는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10월달에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10월달에 창립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도 지금 정리가 안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립이 안된 그런 협회에다 대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민간에 위탁을 하거나 민간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다 실패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플랜을 가지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일이 되는 거지 이번에 그거 해주기 위해서 설립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설립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예산이 정말로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방금 이 사업에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랜드세일 또 하나는 상인들과 함께 하는 특화사업 활성화 사업비 또 하나는 상권에 대한 구체적인 직접적인 매칭펀드 형식으로 이 세 가지인데 그랜드세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저희 예산이 사실 편성이 안돼 있었어요. 패션페스티벌 행사를 했지만 금년까지는 예산이 별도로 그랜드세일로 해서 저희가 편성된 게 없었고, 우리가 여기 예산서에도 220만원 2012년도에 쓴 걸로 나와 있지만 쿠폰북 정도 만드는 것만 금년에 썼었고 작년까지도 그랬고 그런데 우리가 패션페스티벌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 관내에 각종 패션샵들, 액세서리 가게 또 식당, 심지어는 호텔, 영화관 이런 곳까지 이제 총괄적으로 해서 매년 10월에 강남에 가면 볼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또 물건도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랜드세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방금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린 웨딩협회 등과 하고자 하는 행사는 이제 금년에 또 12월말에 저희가 행사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담동 일대에 웨딩샵들이 약 3,000여개 강남 전체 신사, 압구정, 청담 등에 몰려있는데 이 웨딩협회와 함께 해서 웨딩박람회를 지금 저희들이 12월 29일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하고 또 내년에도 금년에 처음으로 하지만 내년에 제대로 더 준비를 해서 할 거고요. 방금 김영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협회가 창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보다 세부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정말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특화산업 활성화 사업비로 10개소에 8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아직 각 상권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단 이렇게 이제 예산은 편성하고 내년 초부터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예컨대 압구정로데오거리, 산등성이길 또는 신사동 가로수길 등 그래서 각 상인회에서 나름대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체행사계획이라든지 이걸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런 지역 상권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800만원씩 주는 게 거기 상권에 대해서 크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고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다만 서로 교감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매칭하신다 그랬는데 매칭을 해서 거기서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자기 네들 상인협회나 상인회에서 계획을 짜서 우리가 그걸 지원을 해 줘야지 우리가 그걸 계획을 짜서 그 사람들에게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짜서 주는 것은 저희 역할에도 한계가 있고 각 상권별로 특성에 맞게 예컨대 과거에 논현동 가구거리라고 지금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은 지원이 중단됐는데 과거에 저희가 봄․가을에 한차례씩 세일행사를 할 때 가로 배너기를 걸면서 일제히 세일행사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구에서 300만원씩 봄․가을에 그래서 600만원씩 지원해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각 상권의 특성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해 오면 저희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84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거든요.

순서대로, 사업 순서대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은 하면 안되나요?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입니다. 그랜드 세일요, 그랜드 세일 이 사업 지금 구성 자체가 이게 지금 쿠폰 만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편발송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편성 목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그랜드 세일 해 가지고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예를 들면 저는 좋은 마케팅 기법은 카피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뉴욕같은 데 가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있어요. 메이슨백화점이 주가 돼서 하는 그래가지고 최대 50%가 되는 그러니까 밤새 줄서서 기다렸다가 확 가는 거예요. 그 추수감사절다음 날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지금 그런 패션 큰 행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추경 때 다시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냐하면 지금 무슨 쿠폰북 만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에서는 그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 어떤 할인을 할, 왜냐하면 그게 우리 관에서 무슨 지시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서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 관에서는 말 그대로 “그래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쿠폰북 4,000만원어치 제작하고 포스터 120만원어치 제작하고 우편발송 해 가지고 이거 그냥 동네잔치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제 생각에는 없애버리고 다음에 추경 때 그냥 홍보비로 해 가지고 한 1억이면 1억 책정해 가지고 크게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랜드 세일이 그 동안 참여대상 업체도 한 50～60개밖에 안되고 해서 늘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규모로 하는 것은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든지 서울 그랜드 세일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 1, 2월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 억원을 들여서 이 사람들은 하는 것이 공동쿠폰 발행이라든지 또 할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추가로 이벤트를 해서 상품을 더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지역적으로 손님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돼 있고 저희 강남은 금년도에 해 보니까 5에서 한 20% 정도 할인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연초부터 의욕적으로 준비를 해서 20% 이상 할인하는 업체를 참여토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참여하는데 공동기금 형식으로 돈을 포인트를 적립한다든지 하면 좋은데요.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이 없고 저희가 하는 것은 단위 업체별로 최대의 할인폭을 가지고 그 업체를 홍보해 주고 주민이 올 수 있도록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 차례 해 왔는데 몰라요. 수 차례 해 왔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이렇게 우리가 왜 강남페스티벌도 시기를 매년 정하고 그래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랜드 세일도 저는 그래요. 10월달 첫째 주에 강남구에 무슨 요일날 오면 모든 등산용품, 아웃도어 뭐뭐뭐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할인되는 그런 날이 있다. 그렇게 가야지 이거 사실 돈만 몇 천만원 쓰고 맨날 그냥 흐지부지 한 거잖아요? 차라리 돈 안쓰고 한 1～2년 저축했다가 좀 크게 확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 명품가게, 명품스트리트 상인들 모아가지고 이거 안돼요. 제 생각에 이 사업은 좀 잠재워놨다가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금액 가지고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랜드 세일은 금년으로 패션페스티벌이 6회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2007년도 1회부터 저희가 패션페스티벌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가장 저희가 역점을 두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이 패션페스티벌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럼 기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물론 상징적으로 강남의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가고 패션 디자이너들의 지명도가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상가, 가게들 주요 상권들의 음식점이고 무슨 패션샵이고 악세사리 가게고 호텔이고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패션페스티벌 하면서 내내 고민이 됐던 것이 뭐냐고 그러면 이게 직접적인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쇼, 1회성 이벤트 그게 저희들의 고민이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직접 상권의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그랜드 세일이고 작년에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이 그랜드 세일을. 그러나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품가게는 아예 본사 차원에서 세일자체 참여를 반대하기 때문에 못했고 나머지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이라든지 또는 우리 관내 백화점, 이런 곳하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수 차례 협의를 했지만 굉장히 협조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일부 시작을 했었고 금년에는 비교적 그나마 많은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2년차 되다 보니까 234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저희들이 패션페스티벌 그랜드 세일 행사 전후로 해서 매출액을 각 가게들로부터 받았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15억8,000만원 정도 매출증대 효과가 있었다, 각 가게들에서 또 백화점까지 포함해서.

일단 국장님,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이 김길영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그리고 금년까지는 우리가 예산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비로소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작단계고 걸음마 단계다.

이것은 말씀 감사하고요. 짧게 한 2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 평화마라톤 하듯이 길을 막아놓고 강남구 소재하고 있는 모든 의류업체는 다 와서 그러니까 어떤 장판 벌어지듯이 우리 왜 무슨 풍물시장 벌어지듯이 그렇게 좍 해 가지고 이 지역은 오늘 만큼은 예를 들면 40%다, 다. 이런 식으로 당신네들 다40% 낼, 그러니까 품목을 40% 할 품목만 가지고 다 예를 들면 집결을 해라. 그래 가지고 정말 그 도로 자체가 한 500m가 다 그런 정말 그렇게 뭔가 특화, 이게 왜냐면 지역특화산업이에요. 우리 여기 패션 많으니 특화가 되어야지. 이게 무슨 특화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김길영위원님 제안은 굉장히 이상적인데 그 비슷한 것을 지금 패션페스티벌 때 올해도 했어요. 패션마켓이라고 그 부분은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저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거 하고 좀 틀려요.

그렇죠. 그런데 한계가 있다, 이거죠. 가게들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게 아마 시비하고 구비사업인 것 같아요? 매칭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50대 50 매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상은 주민이나 어린이집, 복지시설 이렇게 해 놓았는데 400세트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한테는 몇 % 하고 복지시설은 몇 % 하고 이럴 생각이 있으세요?

여기 지원조건이 텃밭, 상자텃밭은 시비, 구비가 40, 40이고 자부담 20%를 내야 됩니다. 앞에 이제 친환경 도시텃밭은 예산은 시․구비가 50대 50이고 주민들은 한 8만원 정도로 분양받을 때 1년에 그렇게 부담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트당 가격이 얼마에요?

4만원 정도 합니다. 한세트에 그럼 8,000원 정도는 자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셋트에. 상자텃밭 같은 경우.

그럼 이제 그걸 했을 경우에 그 확인은 어떻게 하시죠? 그걸 그렇게 해서 텃밭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이를 심었다, 토마토를 심었다, 이런 걸 할 것 아니에요? 그건 어떤 식으로?

텃밭에 세트로 혼합토하고 모종까지 다 심어져서 나가고요. 그것을 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을 주고 기르고 따먹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확인이 아니고 한 세트가 나갈 때 다 모종까지 심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가 주는 개념만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주었으면 확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인증샷 개념으로 나중에 확인사진을 찍어서 그것은 별도로 받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인증샷 개념으로.

인증샷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받아서 그걸 보관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서로 검증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산을 쓴다거나 돈을 쓰면 그거에 대한 확인이 제일 중요해요.

예, 확인절차 강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사업이니 만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 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생겨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생겼습니다.

총 사업비가 그러면 구비인가요? 아니면 시비인가요?

이 동물등록제는 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강남구비입니다, 100%.

그러면 이 소관팀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에.

저희 지역경제과에 팀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팀에서 실제로 합니다.

정확하게 반려견에 대해서 칩을 등록하는 건가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등쪽에다가 칩을 넣는 것이 있고 2만원 주고요. 그 다음에 목걸이에다가 RFID칩을 넣은 것을 다는 경우가 있고 아예 인식표를 이름표처럼 다는 경우 세 가지 방법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이 지금 강남에 상당히 많고 제가 볼 때는 5,000두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애완견들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간에서 파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이것이 민간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요. 동물병원, 70개소 동물병원을 통해서 저희가 하도록 이번에 위탁업체 선정했고 그 다음에 지금 5,000두가 예상이 되는데 혹시 늘어나면 저희가 예측할 때는 5,000두인데 늘어나면 추경에 편성할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측컨대는 5,000두를 왔다갔다 할 것 같습니다.

거리 보면 70개 동물병원은 훨씬 많이 될 것 같은데, 한 400～500개

저희한테 등록된 것은 70개소 맞습니다.

그러면 집중된 동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나요?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거기 자료에서 주신 거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은 사업들이 있어요. 국내 우수기업 유치는, 우수기업 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준비로 해놓는 것 같고요. 맞습니까?

네, 우수기업 유치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6개 업체 밖에 안돼서 1,100만원 정도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도 한 60% 정도밖에 집행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는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떠오르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되고 있죠?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는 물가요원이 5명이 있는데요. 1일 산출은 8시간씩 했는데 실질적으로 8시간씩 하기에는 좀 연령이 50대 되신 분들이라 6시간씩 해서 시간을 2시간빼면서 이게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조형물 설치를 안해서 지금 이것도 1억8,800 남은 거죠?

조형물은 주민과의 협의과정이 좀 힘들어서 한 군데 정도 집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검사도 이거 한 60% 정도도 못썼네요?

계량기 검사는 참고적으로 저희가 두 사람을 민간위탁 해서 사람을 쓸려고 했는데 1인이 좀 힘들더라도 1인이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그렇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몇 가지 사업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덜 쓴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불용이 많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어요. 기업유치 같은 경우는, 예비로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 철저히 세워서 이렇게 60% 이상 불용이 되거나 이런 예는 없어야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68쪽 보면 해외시장 판로개척사업에서 사업진행비 9,000만원이 1식으로 나와 있어요. 아마작년, 재작년 계속 예산편성 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같은데 1식이라고 하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금액이 어떻게 예산편성이 됐는지 파악할 수 없거든요. 이거 자료 있습니까?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8쪽에 산출내역이 지금 9,000만원에 대한 9,548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68쪽에 전체적으로 예산과목별로 되어 있는데

몇 쪽이에요? 68쪽.

전체적으로 9,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죽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것 뿐만 아니라 그랜드 세일 이벤트 행사도 5,000만원 사용하는데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식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낭비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통으로 해서 잡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항목들을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보니까 막 1억이상 되는 금액도 1식으로 잡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세부적인 항목을 준비를 해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추후에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관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1식으로 이렇게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사업 항목별로 예산을 잡을 수 있으면, 가능하면 세부항목별로 잡도록 하겠고요. 다만 68쪽에 해외시장 판로개척에서 사업진행비 1,000만원이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이 사업을 해 보면 여기 보시면 현지 시장설명회라든지 통신비, 업체모집, 인쇄 등등 문구용품 이런 소소한 부분인데 이게 잡기가 저희가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할 때 보통 10개 업체를 모집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8개 업체도 가고, 12개 업체도 가고 또는 해외시장 설명회 자체도 2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1번 나갔을 때 이제 3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항목을 잡을 수 없는 좀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세부항목별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영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68쪽 보면 소스들이 있는데 민간인 항공료는 뭐에요? 국외여비 항공비가 있는데 민간인들도 뭐가 있나보죠?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은 기관장을 포함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동남아 쪽에 내년도에 가는데 이거는 기자, 저희들 인터넷방송기자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모든 내용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 1인 동행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기자는 알겠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케팅 활동비에 바이어 섭외 있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700만원 3개지역

이 2,100만원 짜리하고 맨 밑에 1,000만원 짜리하고 중복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업체모집이나 이런 것들도 다 시장설명이고 이게 다 바이어섭외 하는 거 아니에요?

바이어섭외는 현장의 외국에서 바이어고요. 모집은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사람에 대한 모집, 그쪽 분야입니다.

아, 업체가 모집이 우리나라 거고, 이건 현장 거다, 위에 거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쪽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 예산 중 인건비 보수가 29명 총액 8억여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퇴직급여가 8억9,690만원에 12분할을 했고요. 그런데 이 퇴직급여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무한 직원들 급여의 1개월치를 적립해서 산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치 평균임금에서 1년의 1개월치 임금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 인건비 보수총액이 여기 나온 거에 따르면 8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29명 12월이. 그렇다고 하면 퇴직급여의 충당금도 인건비 보수에 나와 있는 8억을 기준해서 산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그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산출, 퇴직급여 부분이 인건비 총액하고 다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게 맞죠? 지금 총 인건비 총액하고 퇴직금 산출기준인 인건비하고는 지금 금액이 1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퇴직급은 지급기준이 있잖아요. 3개월치 계산을 할 때 기본급이라든지 그 기준이 있을 것이고, 여기 인건비 산정금액 보수 등 이 속에는 아마 퇴직급여의 산정기준하고 다를 거예요. 예컨대, 저희도 월 500만원을 받지만 보수를 실제로 거기에 퇴직급여에 산정되는 기본급 자체는 그중에 일부가 되고 기간이 다르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국장님의 논리면 평균임금이 깎여 가지고 퇴직급여 기준액이 더 낮아져야 되는데 더 높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낭비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아직 호봉제를 연봉제도 호봉 개념이 있는 연봉제고, 호봉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봉이 올라가는 그게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1년에 일시에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1년에 4번 정도 나눠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자료제출을 검토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저희 작년도 예산 중에 지금 불용된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구청 자문단 운영하는 게 1,100만원 정도 잡혀져 있는데 거의 100% 불용을 했고요. 우수시책개발도 83% 했고, 구의회 교류협력도 68%나 이렇게 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과주의 같은 것도 이렇게 예산이 불용이 많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한번 답변해 주시죠.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12년 올해 예산이 아니고, 2011년도 작년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집행현황을 자료로 엑셀자료로 나눠드린 이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구정자문단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는 2011년도 예산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은 이미 지나간 거고 2012년도, 물론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가지고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했고요. 지금 올해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2012년도 예산집행이 저희 기획예산과 구의회 교류협력이 52.7%로 굉장히 낮고 또 우수행정시책개발이 23.2% 또 여기 성과주의 예산운영이 46.2%로 낮은데요. 구의회 교류협력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의정비를 동결을 할 거냐, 인상을 할 거냐,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데, 동결을 할지, 인상을 하게 될지, 그 부분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정비 연구용역비 2,000만원 편성, 아니 1,800만원 편성되어져 있었고 또 의정비 심의수당 300만원해서 2,100만원이 불용이 되다보니까, 불용률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의정비 연구용역비 1,8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조금 줄였고, 의정비 심의수당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 부분을 자료를 보시면, 예산 집행률이 연말까지 해서도 46.2% 밖에 안돼서 6,700만원이 불용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예산서 제작 부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 제작은 시간적으로 촉박했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단가가 낮은, 그런 업체가 또 새로 기술이 발전하니까요. 발굴이 되고 해 가지고 그 예산 절감된 부분만큼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7,300만원만 편성를 했고요, 1억2,500만원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수행정시책개발도 우수행정시책개발이 이제 우리구의 조금 예기치 못하게 해외에 나가 가지고 어떤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된다든지, 예전에 감사제도 관련해 가지고, 권문용 청장 시절에 감사원하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다툼이 있었을 때, 감사제도에 대해서 해외의 사례를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청소과의 소각장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런 어떤 돌발적인 해외여행이 필요할 경우에 국외업무 여비를 1,800만원 또 민간 전문가가 혹시 따라갈 경우가 있을 때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2013년에는 내년 예산에는 국외업무여비 1,800만원을 1,000만원으로 800만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고요. 민간인 국외여비도 1,000만원 편성됐던 것을 600만원으로 400만원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전체적으로 2012년도 예산 중에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대폭 삭감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 예산도 불용률이 높은 부분, 구정자문단 운영하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 2011년도 거를 참고해서 2012년도 거 했을 거, 또 2012년 거 참고해서 2013년 거를 했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시책개발이라든지, 성과주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소프트웨어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불용이 많이 됐고, 이번에 예산에 지금 많이 줄여서 예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용이 되다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불용시키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우수행정시책개발에서 해외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어서 못 갔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건 아니고, 좀 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가고 또 의회에서도 가고 또 민간도 같이 가서 자꾸 그런 걸 개발을 해야 강남스타일 다운 그런 정책이 나오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지적이 정말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도 아쉬운 게, 위원님들이 해외 우수행정사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벤치마킹을 위해서 나가실 필요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꼭 의회에 편성된, 그 해외연수 예산만 쓸 수 있게끔 행안부 지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의료관광이다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한번씩 우리 의료관광홍보물 로드쇼를 나갈 때 위원님 한분씩 가시는데, 그 예산을 보건소에 잡힌 국외여비로 가시는 게 아니고 의회에 잡힌 걸로 가기 때문에 그게 한정이 돼 있어서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있고요. 개선될 필요가 있는 거고, 저희들도 이제 대부분 국외여비는 총무과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직원들 약간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낭연수 가는 것도 있고 또 출장 가는 것도 있는데, 저희 기획예산과에 잡아놓는 것은, 말 그대로 조금 이제 구 전체적인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가는 건데, 내년에는 그래서 1,8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국외업무여비를 줄여서 편성을 했고, 또 민간인 국외여비는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이걸 불용시킬 게 아니라,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정말 좀 선진 그런 어떤, 우리 현안사업과 연결 돼 가지고, 직원들이 신규직원이라든지, 열심히 일한 직원이라든지, 나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나중에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도 나올텐데, 우수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나, 저번에 우리가 해외 한 1년동안 공부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과감하게 시킬 필요가 있어요. 특별한 게 없다고 자꾸 보수적으로 갈게 아니라, 그런 걸 좀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보시면 위촉인원이 3명인데, 정원이 8명 중에 3명 위촉합니다. 하는데 변호사 8분 중에 3명, 하시는 겁니까?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 9월에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을 해 가지고 기존에 상주를 해서 변호사 2명이 사무장하고 딸린 업무보조 직원까지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상주를 해서 소송업무를 수행을 했었는데, 그것을 사무처리규칙을 바꿔서 상주를 안 시키고,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그런 어떤 공간도 부족한 점도 있고 또 타구나 서울시 운영사례도 보고 해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일반 법률고문은 변호사 8인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8인 이내로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서 3명을 분야별로 위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촉해서 상근하지 않는 변호사 분을 그렇게 선임하시네요?

맞습니다.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전문 직원들이 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경비절감이나 효율, 그런 건 없어졌네요. 그렇게 하더라도 경비절감이나

일단 사무실을 우리가 1개, 사무실을 다른 관광진흥과가 생겼다든지, 이런 사무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직접 소송비용 나가는 것은 그것도 규칙에 소송가액에 따라 가지고 착수금, 성공사례금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소송건수가 많으면 줄일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무실 공간부터 해 가지고 거기 각종 컴퓨터라든지, 전화기, 팩스 이런 쓰는 부분까지 치면, 굉장히 많은 경비절감이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간단한 소송은 직원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상주를 안하니까, 간단한 것까지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직원도 불편하고 그래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위생과에 많은데요. 그 부분은 다 직원이 하고 있고 또 소가 1,000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처분해서 위생과 외에 다른 전체부서에서도 그 부분도 직원이 하는 걸로 했고요. 소가가 1,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또 기타 소가 2,000만원 이하 행정소송, 소가 1,000만원 이하 민사소송을 다 직원이 하도록 해서 직원이 직접 소송 수행하는 건수가 이렇게 개선, 2011년 1월달에 올해 했는데요. 전년에 비해 가지고, 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상금은 증액이 됐나요? 그렇게 해서

예, 맞습니다.

포상금은 증액하고, 직원들의 업무능력은 본인스스로 소송에 참여하면 업무능력도 높아질 것이고 또 책임감도 거기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또 자기 스스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또 패소율이 높다든가 이러면, 이게 효율적 수행보다 오히려 더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소송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승소율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해 가지고 직원이 직접 수행한 게 변호사한테 위임해서 소송하는 것보다 크게 그렇게 낮은 건 아니고요. 다만 직원이 직접 소송 수행한 것 중에 구룡마을 전입신고 그 소송이 많습니다. 개포1동 담당직원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룡마을 공가를 우리가 철거도 하고,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비어있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집이 거주하는 집이 아니고, 그 옆에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전입신고를 해 달라는 사람이 많이 최근에 생겼는데, 구룡개발 공영개발 확정이 되고 나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입신고 거부를 했는데, 당사자들이 소송을 해서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법원에서는 공가이든, 사업장이든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만 의도만 있으면 해 줘야 된다, 관에서는. 그런 어떤 판례도 있고, 판결취지로 인해서 좀 패소율이 높지, 그 외의 것은 오히려 승소율이 변호사한테 준 거보다 이게 간단한 소송이니까 더 높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 분들도 사실 변호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참여하는 것이지, 사실은 전문지식은 좀 많이, 공무원이나 다른 전문가들보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요 이것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개포관은 그러면 없어지는 것인가요? 개포관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포관하고 테헤란로관을 두 개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개포관은 이제 우리가 우리 건물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상 196쪽에 있는 것처럼 임차료라든가 관리비는 안 나가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을 지금 SBA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그러면, 죄송한데 그러면 민간위탁금 안에서 이것이 지금 그러면 2개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면 보안경비 120만원이면 60만원짜리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보안경비는 다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두 개 관을 다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치 보면 테헤란로관만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97쪽 공공요금같은 것이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하면 개포관은 지금 졸업기업들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업기업을 선발할 때 최소한도로 공공요금은 개포관에 입주한 기업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쪽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보니까 일인당 5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뭐 어떻게 결정자체가 어떻게 돼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는 지금 개포관을 그렇게 운영한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료를 좀 주시면 개포관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어야 예산을 할 때 심의를 할 때 올바르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주시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96쪽 밑에서 셋째줄에 보면 면접행사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면접행사가.

내년도에도 새로운 3기 입주자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면접장소 임차라든가 비용, 그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하면 되잖아요?

구청에서는 면접을 하려고 하면 하루종일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한다는, 면접행사 500만원 어디서 하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일식으로 500만원, 1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까 일식이라는 부분이 좀 나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일식이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다하려고 하면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장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대관료가 얼마가 될지 이런 부분이 좀 세세하게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012년도와 동일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사실 테헤란로관에서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테헤란로관이 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좀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고 하면 저희가 한 70명 모집하면 작년같은 경우에 한 4.28 대 1이기 때문에 200명에서 300명 사이가 오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사실 없기 때문에

하여튼 면접행사란 목은 처음 보는 것 같고 지금 이 강의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나요? 입주자 교육 뭐 이런 것은.

교육은 지금 테헤란로관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의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입주한 사람들은 테헤란로관에서 그렇게 한다

그렇습니다.

모여서

네.

그러면 참여율은 어때요?

참여율은 그쪽하고, 입주자들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할 때 월별로 몇 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출근하는 것도 지문인식시스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무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몇 회 이상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참여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경고를 주고 3회 이상 경고를 맞으면 퇴거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 그리고 제가 2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3명이. 한 명은 연봉이 4,400에 이것 저것 하면 뭐 다 나오겠는데 그런 것이랑 위탁수수료를 또 2,000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돈을 4억2,500만원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직영체계로 우리가 직접 사람을 개방직으로 뽑아가지고 하는 것이랑 비교한 그런 것이 있나요?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직영을 하려고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일단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우측에 97쪽에 있는 것처럼 홍보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칭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사실 인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섭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SBA가 서울시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노하우를 SBA에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수적으로 얻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비를 비교해봤더니 위탁을 주는 것이 더 저희한테 금전적인 부담도 적다는 그런 저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비교표 이런 것은 없어요.

저희가 그 자료는 한번 챙겨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첫 질의였던 면접행사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면접행사를?

그 전에도 저희가 이거 처음에 할 때 위탁을 줘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처음 게시 때부터 SBA에.

제 생각에는 이것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예산 깎을까봐 지금 더 하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했을 때는 이런 비용 없었잖아요. 작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결국은 지금 새로 그냥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들어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편성, 예산이 조금 2,8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작년에는 인건비를 5명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실 한 명을 또 줄이고

그것은 개포관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물론 개포관하고 두 군데

개포관 때문에 2,000만원 준 것이지 이것이 지금 2,000만원이 뭐야 더 줄었어야지.

인력을 원래 5명 편성을 해놨던 것을

그러니까

저희가

인력만 해도 지금 대충 계산을 해도 지금 얼마예요, 이게. 사원급 2명에다가 이렇게 하면 거의 1억이 넘는데 지금 이것을 그러면 결론 자체는 1억2,000～3,000만원이 증감률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요? 지금 개포관까지 테헤란로관하고 합쳐서 몇 명이지요?

4명입니다.

합이 4명?

네.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지금 4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포관이 지금 그렇게 졸업생 그것으로 가는데 이러한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가요?

어차피 그 관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냥 공익요원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졸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졸업한 사람들한테 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한 취지라든가 목적에 맞춰봤을 때는 이왕 지원할 바에는 좀 제대로 하자 그런 뜻에서 했고요. 여기에서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실 예산도 저희가 합리적으로 줄이고 뺄 것 뺀 사항이거든요.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자체는 저희가 지금 SBA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맨처음 2010년도 11월에 개포관 개관을 할 당시에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할 것이냐 SBA에 위탁을 줄 것이냐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린 결론은 우리가 도저히 이것을 운영할 수 없다. 운영해 가지고는 오히려 어떤 성과도 창출하기 어렵고 기존에 SBA에서 지금 대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 받는 것이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해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인원수가 개포관 때문에 저희가 5명에서 4명으로 줄였는데 그 올해 이 5명은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분들이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직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 임금체계가 인원수는 다섯 명에서 네 명으로 줄지만 급여수준은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예산 자체는 거의 작년하고 수준에서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SBA에서 위탁할 때 지금 인건, 직원들 있잖아요, 이분들 저희가 뽑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SBA에서 뽑아가지고 배치시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 그럼 제 생각에는 여기서 강남구에서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정책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의 일자리정책을 원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위탁사업인데 SBA에다가 저희가 애초에 우리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요청을 했을 때 SBA에서는 안하겠다고 했어요. 자기들 못한다, 기존에 자기 송파 가든파이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 또 마포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곳만으로도 자기들은 버겁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구 거를 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못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서울시청에 국․과장들에게까지 저희가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그래도 안돼서 사실은 이게 다 비하인드 스토리지만은 세텍, 세텍이 SBA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조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지 마세요.

아무튼 저희가 안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억지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강남구에 무슨 인력을 창출하고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 SBA 노하우를 우리가 활용하는 차원에서 우리 요청을 해서 우리가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이런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무조건 SBA가 그걸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배울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대로 3기가 들어온다 그랬죠? 그럼 이제 3년차로 접어드는 건데 우선은 인력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SBA에 직원들까지, 비정규직까지 정규직으로 챙겨줘야 되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청년창업지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전도가 바뀐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됐다는 것은 SBA에서 우리 강남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오신 분들만 그렇게 신분이 변경이 됐다는 게 아니고 그 동안 서울시 산하 여러 기관들에 계약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시면서 가급적이면 이런 계약직이라든가 일반 이런 직들을 전부다 정규직해라. 이렇게 하면서 SBA에도 그런 여파가 온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됐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저기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우리가 지금 7억 정도를 투입한 효과만큼 개포관 때부터 작년부터 이렇게 해보면 임대료도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김영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동안 이제 이분들의 어떤 매출실적이라든가 고용현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실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검증을 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언론매체나 이런 거 보면 취업의 대안이 뭐냐? 이런 프로에서 결국은 청년창업 쪽을 지원하는 게 가장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출신들의 하고 있는 사업실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도 하고 있는 저기로 봤을 때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으로 청년지원제도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청년창업자들이 SBA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게 좋다고 느끼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조사는 혹시 해 보셨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SBA하고 9월달에 위탁기간이 경과돼서 재위탁을 2년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할 때 사업비 측면에서 아까 김길영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 직영에 비해서 과연 저렴하냐, 그 부분도 검토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결국 직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또 다시 우리가 비정규직을 네 명이 됐든 다섯 명이 됐든 만들어서 그분들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SBA가 서울시 산하재단에서 2년 연속 실적이 가장 우수한 그런 기관으로 평가받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SBA를 저희가 위탁을 주다보니까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SBA는 장년창업지원센터 그 다음에 마포, 저쪽 송파에 있는 여러 가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각종 편의사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 강남구에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들한테 무상으로 저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각종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 센터 출신들한테 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구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좀 더 위탁을 하는 거보다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용적인 면에서 더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위탁하는 건 좋은데 위탁하면서 이제 자꾸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지금 많은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개포관을 지금 유명무실하게 저번에 얘기한대로 1년차 지나간 사람들 중에 더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개포관 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계속 창업 첫 번째 창업할 때 지원했던 사항들이 계속 지원이 되느냐, 내가 볼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비용은 절약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SBA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창업지원센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민간도 있을 수 있고 또 대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경쟁 입찰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가 부탁을 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는데 뭐든지 그렇게 경쟁이 되면 서로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로 어떤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 유관기관이 해야 더 좋은 청년창업에 대한 그런 게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SBA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조금 형식적인 거에 많이 치우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창업지원센터 위탁기관을 선정하면 어쩌면 지금 현행 위탁기관보다 더 나은 위탁 운영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규모면에서 또 그 다음에 운영노하우면에서 SBA만큼 그런 운영경험이 있는 창업지원센터가 없다 현재까지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에 5월달에 새롭게 테헤란로관 같은 경우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또 위탁기관도 선정을 할 텐데 그때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개포관 부분인데 여기는 그 동안 몇 차례 설명 드렸지만 개포관을 저희가 처음에 의욕적으로 하나의 시범적으로 만들었지만 테헤란로관을 만들어 놓고 보니 시설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비창업자들이 안 갈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거기를, 거기는 이제 우리구의 과거에 어린이집으로 쓰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기왕에 저희가 만들어 놓고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데 테헤란로관이나 개포관이나 기 졸업자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 분들이. 이 분들 중에서 완전히 성공해서 창업을 한 분들은 우리가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다음 정말 이게 창업 가능성이 희박한 또 이런 사람들 또한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만 1년, 테헤란로관이나 개포관에서 과거에 지원을 해서 1년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조금만 더 밀어주면 창업, 확실한 성공하는 창업기업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잠재력 있는 기업들에게는 추가적으로 1년 정도 더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개포관에 6개 기업인가를 1년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일자리정책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테헤란로관의 첫 창업 예비창업자들과는 달리 최소한 내부에 공공시설에 드는 각종 전화비용이라든가 컴퓨터 무슨 이런 공공요금 이 정도는 이제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이제 부담을 시키고 다만 교육은 테헤란로관에서 각종 컨설팅교육이나 마케팅교육을 할 때 같이 가서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지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안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개포관을 조금 비좁고 시설물이 그렇다고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렇게 좋은 조건만 줄려고 생각하면 안돼요. 정말로 창고에서도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을 해 주고 혹시 청년 중에서 그런 부분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좀 여러 방면으로 찾으세요. 찾아서 개포관은 정말로 그 아까 SBA한테 주지 않을 거라면 별도로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인력들이 창업한 지 몇 년이 돼서 굳이 뭐 그렇게 큰 지원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데를 우리가 장소만 빌려줘도 더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거, 제가 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로운 입주자를 선발할 때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많은 사업들이 불용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추후도 불용이 될 부분들이 기업SOS넷 시스템운영부분, 마을기업 발굴, 이런 것들이 쭉 많은데 사업이 한 8가지 이렇게 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미진한 부분들 있잖아요. 김용운 과장님께서,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어떻게 팀들하고 이거 미팅을 해서 한번 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까?

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기업SOS넷 시스템이 당초에 3,94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집행이 지금 한 1,036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2,900만원정도 이렇게 남게 되는 자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유가 당초에 저희가 SOS넷 시스템을 2011년도 만들다보니까 한해 정도 올해에 거기에 각종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산개발비를 한1,053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 놨는데 사실 전산개발 쪽은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정보화심의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화심의를 이거를 받는 과정에서 불가판정이 나서 그 과정에서 예산시기 하고 이게 좀 불일치가 되다 보니까 전산개발비를 못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SOS넷 시스템을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게 잘 운영하는 부서에 대해서 좀 포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포상금형태로 한 34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사실 포상을 할만치 그렇게 이게 운영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미온한 부분이 있어서 포상도 결국은 못하게 되면서 불용액이 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하고 구비를 합해서 저희가 한 25%를 부담해야 되는 금액인데 당초에 올해 세 개 기업을 이렇게 할라 그랬는데 두 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결국 이제 한 개 기업만 이렇게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되다 보니까, 선발이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생긴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관련된 예산들은 사실 거의 100% 가깝게 집행돼야 되는 게 옳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데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미스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마을기업 사업추진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국비가 지금 50%로 내려 왔잖습니까? 그런 거는 결국은 국가, 국가정책 개념의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정책이 국가적으로 그런 건데 우선은 어쨌든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거는 구비가 조금 들어가면서도 효과는 더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쪽에는 더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벌일 게 아니라 이런 쪽 부분은 우리가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전념을 해서 이건 다 써야 되는 비용 아닙니까? 예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난 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것 쓰는 것도 좋지만 국가에서 국비나 시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 쓸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써 주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말씀대로 국․시비가 내려 왔을 때 저희가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국․시비를 먼저 쓰도록 우리구 전체적으로 그렇게 예산집행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가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지원이 되는 사안인데 저희는 사실 우리구 차원에서는 가능하면 마을기업을 어떻게든 많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도 하고 심지어는 신청이 안 들어오면 신청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해서 많이 사실 작년도에 심의가 들어 왔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압구정 로데오거리라든지 신사동 가로수길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저희가 추천을 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심의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다시 행안부로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서울시 심사과정 또 행안부 심사과정, 이 과정에서 이게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선정이 되게 하려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수익모델이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기업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제 수익모델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저희도 자료작성도 도와주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한 개 밖에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우리구에서 정말 좋은 마을기업들이 많이 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마을기업이라는 게 물론 정부 정책적인 기준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더 노력해서 발굴을 해야죠. 제가 볼 때 한 가지를 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일원동에 가면 일원1동에 지하에 빵집이 있는 저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자격요건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그런 거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원1동에 지하에 있는 빵집은 장애우들이 수제쿠키라든가 이런 걸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마을기업이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예산이 투입이 된다 그러면 그 기업이 곧 모든 회계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을기업에서 결국 이제 투명성부분 그 다음에 자기자본 부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취약계층 고용하는 부분 이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물려서 마을기업을 검토하다 보면 당초에 그냥 국․시비라든가 받아서 예산만 써볼까 했던 사람들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조금 물러서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이 설령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더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유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강남구에 마을기업이 많이 배정이 되고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에도 1억3,000정도가 올라와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알뜰히 쓰여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철저히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겠어요? 이경옥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산을 어차피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를 위해서 짜는데 우리가 예산 짤 때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청년일자리보다는 또 장년일자리나 여성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청년 쪽에만 너무 이제 치우쳐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일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함축해서 어떤 한 가지 한 가지 씩을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까 몇 백만원짜리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불용된 것에 보면 그런 사업들이 거의 다 불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야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금한 사업들을 가져간다는 것은 조금 우리 행정력 낭비인 것 같고요. 제가 청년 일자리를 원하는 데가 있어서 몇 군데 이렇게 연락을 해 보고 그러니까 취업자 구하기가 힘들어요, 되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인력 하고 연세드신 인력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청년들은 정말로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구하려다 보니까 많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조사가 돼서 지금 하시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예산 짤 때 그런 데이터도 조사할 수 있는 예산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시로 이게 있어야지 그런 것이 파악이 되지 우리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강남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언가, 청년 일자리가 필요한지 아니면 장년 일자리가 필요한지 여성 일자리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예산에 참조해서 넣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부분 일자리정책과장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예, 저희도 늘 고심하는 부분이 사실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는 많이 부각되고 있고 요즈음 사실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일자리, 그 다음에 전업주부들에 대한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세세히 자꾸 의견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자리 이 사업을 지금은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큰 대분류로 분류할 때는 청년일자리 사업, 그 다음에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재정 일자리 사업, 그 다음에 장년이라든가 노인, 여성 그리고 그러한 사업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과에서는 그쪽 파트를 맡아서 있고 그 다음에 여성부분도 또 여성관련 일자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도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조그만 사업들을 많이 넣었다고 이제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불용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저희가 왜 이렇게 사업을 분류를 해야 되냐고 그러면 국․시비 따는 데라든가 저희가 고용부하고 협력을 이끌어 낸다든가 그 다음에 협단체들하고 일을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든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 다음에 그런 기관들의 협조, 그 다음에 중앙정부라든가 시비를 확보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딱 주어진 그런 일자리 사업만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일자리기 때문에 저희 구의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좌우지간 조그만 사업이라도 우리가 하나 발굴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협조를 이끌어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들이, 작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13년도 총 예산안은 총 19억3,447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본예산 12억5,082만원 대비 6억3,605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강남브랜드 향상, 해외 마케팅 및 한류스타거리 조성과 관광안내센터 운영 등 계속되는 사업비 4억1,738만원이 증가하였고 관광정보센터 조경사업 등 신규사업비는 1억6,0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1일자 관광진흥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본경비 1억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브랜드 광고 도시관광 마케팅 해서 강남한류스타거리 조성, 조형물 설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원을 일식으로 표시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서 세부내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1식을 사용해야 할 경우도 발생을 할 겁니다. 하지만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부내역들을 좀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나라라고 그랬는데 물론 스페셜 올림픽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 모양인데 3,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4일 동안 먹고 해 주는 것이?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면 이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 5,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저희 관내에 저희가 호텔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만 받고 협찬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같이 참여하는 방법쪽으로 유도를 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글쎄요. 예산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나. 그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어서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외관광 강남브랜드 향상 해외관광 마케팅 쪽에 보면 137쪽 하고 138쪽 예산 산출내역서가 있는데 그 강남구 전국순회홍보단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강남 브랜드 향상 해외관광 마케팅인데 강남구 전국순회 홍보단 운영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실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 집어넣었습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37쪽 강남구 전국순회 홍보단 운영 건은 실질적으로 강남구에서 보면 부산이라든지 제주도 또 인천 이런 데서 국제행사를 많이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가 가장 활기차게 마케팅하고 있는 것이 의료관광 사업인데 거기에 가서, 그걸 짊어지고 가서 그분들한테 보여주고 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나 부산이나 그 다음에 인천같은 데는 국제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강남을 홍보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갈 때는 저희 관광과 직원도 가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 의료단이 같이 가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마케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1년에 얼마 몇 번,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가 5번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횟수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이나 인천, 제주도 같은 데서 국제 큰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나가서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니까요.

지금 관광진흥과가 이번에 설치됐는데 팀장님들 하고 이런 부분을 예산세울 때 많이 대화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을 하자, 이렇게 대화가 많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는 11월 1일자로 기구가 새로 편성이 돼서 왔고요. 이 예산은 벌써 11월 1일 전에 다 편성이 돼서 요구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내용은 알지만 저희가 와서 예산편성작업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타겟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공약을 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오고 특히나 강남은 관광진흥을 위해서 관광진흥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게 사업효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141쪽에 보시면 문화관광 사진공모전이 있는데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 할 때도 이게 좀 너무 비용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시상을 뭐 이렇게 많이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어떤 예술작품이거나, 자기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저기인데 사진을 찍는데 사진전 할 때 상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는데 1등이 300만원이에요. 2등이 200만원 2명이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100만원씩 주거나, 50만원씩 더 많은 사람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진은 과연 사진을 하는데, 사진전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상금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41쪽에 강남 사진공모전의 시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관광진흥과장 오기 전에 이런 행사를 해 봤을 경우에,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상금을 높이 잡는 이유는 전국에 프로, 좀 수준 있는 작가들이 우리의 참여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100만원씩 낮게 인원을 많이 주는 것 하고, 그 타이틀의 1등 시상금이 높은 거 하고는 질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강남브랜드에 맞게 해 나가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잠깐 우리 관광진흥과 예산전반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김영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 예산들이 관광진흥과가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처럼 이제 11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사업발굴은 그 이전에 이미 다 발굴이 돼서 의회로 11월 2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구청에서 검토가 됐던 부분인데, 문제는 그때까지 이 관광진흥과가 구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과장, 팀장들이 직접 이 사업을 발굴한 부분도 있지만 또 모르고 그대로 떠안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기존의 공보실에 있던 마케팅팀이라든지, 문화체육과의 관광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하던 그 업무 담당자들이 그대로 왔고, 그 팀에서 전년도 예산편성에 준해서 그대로 사업을, 사업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 그 외에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관광종합계획을 문화체육과에서 수립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새롭게 추후에 보완을 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가서 여기 이제 신규사업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사업발굴과 현재 관광진흥과의 과장, 팀장들이 직접 책임지고 발굴하지 않은 그 연계가 안되는 불가피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년도 했던 사업들이 상당수입니다. 그 팀에서 왔던 업무들이 많고 해서 큰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그렇게 사업발굴을 한 주관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케팅팀이었던, 다른 팀이었던 간에 그걸 정확하게 관광진흥과에 핸드오버를 시켜줘야 되는데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지금 있는 분들이 그 내용을 숙지를 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설명 할 때는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5개 순회도시, 홍보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부산에서 국제영화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또 여수엑스포에도 저희가 홍보관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여수엑스포에는 저희가 엑스포 측하고 조직위하고 그쪽에서 불허를 해서 만들지 못했지만, 부산영화제 할 때는 저희들이 홍보관을 현장에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 큰 행사가 있을 때 지역에 가서 순회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과장, 팀장들이 새롭게 왔다고 해서 전혀 이 사업을 모른다. 또 이제 사업에 차질 있다 그건 아니고 열심히들 파악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산영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면 전시회, 컨벤션들이 거의 1년 전에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계획이 지금 여기에 교통비 이런 것 밖에 안나와 있거든요? 부스설치비도 아무 것도 안나오고,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면 결국은 부실화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43쪽에 관광정보센터 운영인데 이걸 저희가 시비가 10억이고, 우리가 5억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데 또 왜 나중에 시설비에 제일 나중에 보면 144쪽에 외부 조경시설을 거기 지금 얘기하는 거죠?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남구가 5억을 대고, 서울시가 10억을 대서 15억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건 건물을 건립하는 비용이고요. 앞에 건물이 다 지어지면 지금 그 건물이 인접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인도하고 도로가 인접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금 공사가 다 완공이 되면, 그 옆에 백화점이 있고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안에 인테리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건립비용에 제외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필요해서 이번 에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건 15억 공사를 하는데 3,000만원은 조경을 밖에다 그것도 조경하는데 3,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까지 또 들어가서 3,000만원 한다는 것은 조금 안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예산심의 하면서 할 텐데 그리고 그건 집 지으면서 당연히 나무도 심어야죠. 그건 하여튼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정보센터가 생기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영호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한국관광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마케팅, 주식회사가 있는데 한국관광공사가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입장에서 보면 제안을 저희 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택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택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10억 준 게 자기네 서울시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건립을 하게 허락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 비용은 서울시가 10억을 댄 돈은 관광정보센터를 짓는 건립비용으로 댔고요. 운영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택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 이해를 돕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0억, 우리구에서 5억, 예산을 확보한 부분은 관광센터라는 가설건축물 하드웨어 부분을 건립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 근무할 사람이라든지 또 예컨대 한류마케팅, 한류기획관을 만든다, 전시관을 만든다, 그럼 한류3D동영상도 거기서 틀어야 되고, 만들고 제작하고 각종 설치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드는 인건비라든지,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별도의 운영주최와 함께 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15억 부분은 기 이제 확보가 됐고, 하드웨어 가설건축물을 만드는, 그건 확보가 됐고 그걸 운영하는 운영주최를 지금 선정중인데, 방금 관광진흥과장 설명드린 대로 한국관광공사와 서울시의 관광마케팅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그 2군데에서 제안서가 들어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이 관광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봤더니, 이제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구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제안서가 들어 왔고, 서울 마케팅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기들 예산으로 관광정보센터에 우리구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원 없이 자기들이 들어 와서 강남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서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는데, 현재로서는 서울 마케팅주식회사의 제안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마케팅주식회사도 서울시에

서울시에서 만든 지방공기업이라고 봐야죠. 공기업인데, 이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서울시 전역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남에 있는 관광정보센터에 들어 와서 그 인력들이 하는 일은 주 타겟이 주 지역적인 바운다리가 우리 강남이고 그 다음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 이제 홍보를 통해서 외국관광객들을 강남에 유치하는 이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산과 맞물려서 우리가 15억이라고 해서 15억이라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특히나 가설건물을 짓는 가설건물이라고 해서 엉성하게 컨테이너로 짓는 게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테리어도 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인테리어까지 다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다만 컴퓨터나 이런 사무용품 들어간 것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관광진흥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잘 알아보셔가지고 제가 몇 번 관광진흥 할 때도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한번 좀 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아직까지 안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예산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지금 얘기처럼 조경하는데 15억짜리 건물 지으면서 조경하는데 3,000만원 우리가 들여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걸 알아보셔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입니다. 그 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 어떻게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거 5억만 통과시켜 주시면 운영이든 뭐든 돈 안들이게 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여기 9,700만원이라는 돈이 딱 또 나왔습니다. 그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면, 위탁을 저희가 주면 알아서 이게 돌아갈 거다 라고 했는데 지금 외부 조경시설 김영호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홍보물제작, 그 다음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지난번 우리 과장님, 현재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그때 국장님도 계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정보센터 건립에, 건립을 위해서 확보된 15억, 서울 시비 10억, 우리 구비 5억 중에서 실제로 저희가 집행을 할 부분은 시비는 10억을 다 쓰겠지만, 우리 구비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중에 절반 정도만 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비를 다 쓰지 않고, 대폭 절감해서 주로 시비 위주로 해서 시설물을 하드웨어 부분을 저희가 건립을 할 것이고, 그 외에 여기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부 그 예산으로 쓸 수 없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 부분은 그 예산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억 부분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실제로는 3억 이내로만 저희들이 집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9,7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 보시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또 행사개최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래서 시설물을 건립하는 비용과는 다소 다른 운영비적인 불가피하게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 굉장히 어렵게 통과 시켰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제가 더 관심이 많은 게 위원님들께서는 저를 보고, 이거를 그래 우리 김길영위원이 하여간 꼼꼼하게 보겠지, 라고 했는데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관광상품 이게 다 운영비잖아요.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관광마케팅주식회사나 관광공사가 누가 됐던 간에 프로모션을 받아가지고 후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들이 그 건물을 다 유지관리하는 비용, 이런 것도 다 그들이 내게끔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이게

알겠습니다. 김길영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그 의미를 알겠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 관광마케팅주식회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민간은 절대 자기돈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 시스템이고, 심지어 한국관광공사조차도 자기들은 전액을 이 운영비를 부담할 수 없다. 강남구청에서 인건비 70%를 부담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 온 상태인데, 다만 서울마케팅주식회사하고 협의결과 거의 우리구에서는 예산이 정말 필요한 부분 외에는 지금 현재까지 협의된 바로는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6억 이상, 6억에서 12억까지도 서울마케팅주식회사에서 별도로 운영비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현재까지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또 지금 서울시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에 10억 예산투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기류가 많이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추가로 이 관광정보센터를 서울 마케팅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여기에 이제 최하 6억 이상이 듭니다. 그 돈을 또 다시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문제제기가 실제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우리 예산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일부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았고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홍보물제작, 브로슈어, 관광지도 이런 게 사실은 편성 목으로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149쪽 관광안내운영 및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이쪽으로 넘어갔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목으로 잡았어야지 이게 말이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관광안내센터를 정리를 했으니, 그러니까 메이드를 했으니, 그것을 홍보하는 것을 150쪽에 보면 관광진흥 홍보용 영상물제작 이런 것을 그쪽에 집어넣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셋팅이 됐으니,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이 좀 같은 과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하시다보니까 이렇게 좀된 건데, 이걸 과장님께서 잘 분배를 잘 하셔가지고 업무자체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를 제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인줄 알았는데 시티투어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만 해 주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투자해 가지고 관광객을 시티투어 모객을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어떤 수익창출을 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처음에 민간위탁 업체로 선정될 때, 강남구에 돈을 어느 일정부분을 낸다. 이렇게 하면 어떤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시티투어를 민간업체에 주고 또 강남구에서 돈을 다 주는 것 같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적자여 가지고, 처음부터 적자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조금 특혜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럴까? 다른 데다가 한번 주면 이게 안되나? 그래서 2009년도에 조례에서 이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게 2009년인가 언제 됐죠?

관광진흥과장이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49쪽 시티투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결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시티투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저희가 당초에 2009년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때는 이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계속 강남구에 있는 전통 민속장이라든지 좀 시설홍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것만큼 수입이 안나니까, 그만 둘려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주고 계속 운영하는 상태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현 운영하는 코스를 대폭 개선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버스의 운영체제는 실질적으로 10사람이고 15사람 타면 계속 지금 지정된 코스만 갑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내렸다 타고, 내렸다 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인원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 외국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강남에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봉은사고 두 번째가 신사동 가로수길입니다. 그래서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압구정 현대백화점으로 해 가지고 한류스타거리에 연결되면 코엑스 앞에 까지 봉은사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것을 노선을 안되는 곳을 계속 다니지 않고, 이쪽으로 바꿔서 신사동 가로수길에 계신 분을 이쪽 코엑스 앞마당으로 와서 봉은사를 보게 하고 봉은사에서 왔던 분은 또 신사동 가로수길을 볼 수 있는데, 중간에 한류스타거리가 있고, 또 압구정 로데오거리가 있으니까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노선을 바꿔서 운영해 보려고 생각하는 게 금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보니까 태권도는 이제 국기원 가 가지고 시범을 본다든지, 한복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매출창출을 위한 어떤 미끼상품인지 모르겠지만, 무형문화야 공연을 보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티투어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태권도 시범, 국기원 가서 볼 때 티켓팅을 안하나요? 프리에요?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기원이 우리나라 태권도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역삼동 국기원을 가서 보여주는 거의 의미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 우리가 지정된 날짜에 미리 예약을 해서, 가서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국기원을 가는 이유는 우리나라 태권도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거기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 돈이 책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서 한번 연출하는 비용이, 선수들이기 때문에 출연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제 생각에는 한번 제가 봐야 되겠지만, 국기원에서 그 예산을 또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무료로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현재로는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그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0년 이전의 것이 500억 정도를 체납징수를 했고요 2011년도에는 85억 정도 그리고 2012년도에 98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00억이, 2010년 이전에 500억이 넘는 것을 지금 체납징수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김영호위원 질의에 대하여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징수했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올해 현년도에 세금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내년도 2013년도 되면 2012년도가 과년도 체납세가 됩니다. 그래서 98억원 정도가 체납시세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요, 체납세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서 20%를 징수하겠다. 그런 표시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전체는 아니고 저희가 추정하기를 683억으로 체납세액이 내년도에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연도별로 2012년도 것은 20%, 11년도 것은 7%, 10년 이전 것은 3%를 징수하겠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 40억을 넘게 징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은 1년 전 것은 1%, 2년 전 것은 3%, 3년 이후 것은 5%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출한 자료입니다.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38기동대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체납징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체납금액이 그러면 한 500억 정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올해 징수금액을 보면요 38체납기동대를 운영함에 따라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조사라든가 아니면 현장 출장해서 납부 독려한 결과 시구세를 합쳐가지고 전체는 한 30억을 더 받았고요. 구세 같은 경우는 한 8억 정도를 추가징수 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했고 체납세는 저희가 이 수치는 저희가 포상금을 산출하기 위한 이렇게 한 자료고 실제적으로는 금년 3월달에 우리 구세는 158억, 세외수입 한 760억해서 한 900억 정도가 체납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세수가 좀 많아야 되는데 결국은 부동산거래나 이런 것들이 적다보니까 또 부동산가격 하락에 의해서 재산세나 이런 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계속 세수가 줄게 되어 있는데 좀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 체납부분 징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악성부분을 좀 징수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포상금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 우리 부과하는 금액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강남구가 많기 때문에 일단 체납세를 받는 규모도 또 큽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금액이 월 100만원을 포상금을 주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여튼 더 많이 주면 직원들이 동기부여도 더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현재에도 우리 직원이 그런 것에 관여치 않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세울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해서 예산을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그리고 오후에는 공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