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붉은 닭의 해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 붉은 닭의 열정과 활력의 기운을 받아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큰 성과를 내시길 바라고 더욱 높이 비상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번 제3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1월 16일부터 1월 19일까지 4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부의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문경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유혜경 위원입니다. 제3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및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 회부된 부의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 발의 안 1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3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위원장 제의】

존경하는 문경연 기획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황용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직사회 신뢰제고를 위한 청탁금지법 안정적 정착과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업무 추진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공직사회 신뢰제고를 위한 청탁금지법 안정적 정착입니다. 공직사회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수수 비리를 차단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청탁금지법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전직원에게 자체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부정청탁 신고센터를 개설ㆍ운영하고 있고 부정청탁금지담당관을 운영 전직원 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교육책자 및 매뉴얼을 제작해서 800부를 실과소동 적용대상기관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서 대 시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리플릿 첨부와 언론기관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목포시보에 게재하고 목포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청탁금지법을 홍보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7년도 청탁금지법 운영 추진계획을 1월중에 시달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 리플릿을 제작하여 1월중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올시스템 내 내부청탁신고와 외부강의신고 게시판을 운영하여 2월중에 운영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집을 작성하여 3월중에 배부하고 전문가 초청 청탁금지법 직원교육은 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청탁신고센터 운영과 홍보는 상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내실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으로 건전한 공직풍토조성 및 업무추진의 책임성 제고와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한 해 동안 연중 실시하고 분야별 내용은 정기감사는 21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동 6개, 출연기관 2개 그다음에 보조금시설단체 13개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감찰활동은 공직기강 해이 또 민원 및 현안사업 처리실태 점검을 위해서 상시 3, 4명을 기동감찰반에 편성해서 감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동감찰은 연중 계약사항을 확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용입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 회계지출 분야 등 운영 성과 예산집행 사항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또한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집중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찰부분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비위사건 또는 취약부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동감찰 분야는 설계내역과 현장시공실태 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기동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치계획으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서 고발, 시정, 시정에는 회수와 추징이 있습니다. 또 주의 및 개선요구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지적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유관단체 등에 홍보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감사를 어느 때 해요?

감사는 정기감사, 수시감사 나눠서 정기감사는 매년 월초에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고 수시감사는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몇 가지 사안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한다는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면 감사실에서 사전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의회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회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이 조금,

제가 봐서는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감사실에서 의회에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언론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게스트하우스 조성 관련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인 및 작가의집 조성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해서 목포시에서 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생사업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업들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지 않아야 할 사업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주차장 이 사업이 62억인가가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감사실에서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 쪽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의회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우리 목포시의 어떤 입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제가 봐서는 의회에서 어떤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체 내에서 감사를 해야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는 것이 맞지,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ㆍ과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해당 실ㆍ과에서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의회가 나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의회가 문제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특위를 구성해서 하겠다,

아니, 과에서야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하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31층 빌딩 주차장을 목포시가 42억을 들여서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1층 빌딩은 개인건물이면서 목포시하고 분양을 했어요.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목포시에서 개인건물에 대해서 42억 들여서 주차장을 해줍니까? 주차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현재 준공한 지가 언제지요? 건물 준공한 지가요.

준공한 지가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되었지요? 당초에 주차장으로 하기로 한 114면, 3층으로 짓기로 했어요. 지금 주차장이 확보되었나요? 확보 안 되었지요?

그 부분 예산 때문에,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것 하고 주차장이 없는데 목포시장이 준공을 해줘요.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니, 부시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감사실장이 무엇하는 것이 에요!

부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31층 빌딩 주차장을 목포시가 42억을 들여서 땅을 사서 건물로 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해주기로 한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도시재생사업비로, 개인의 건물을 짓는 데. LH가 그 건물을 지은 것은 LH는 개인 법인입니다, 개인입니다. 그래서 지어서 아파트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목포시가 일정 부분 사무실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분양가에 주차장 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42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도 주차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이 준공이 되었어요. 이것이 행정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저희가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포시가 개인의 건물을 주차장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건물 준공을 해줘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목포시 교육문화사업단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은,

그다음에 이번에 노인회관하고 복지회관 신축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해서 시장이 준공 승인을, 사용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장을 할 수 없어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감사실에서 움직이지 않고 아직도 그 내용이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목포시민들이 무엇을 믿고 목포시 행정을 믿고 일을 하겠냐는 것이지요. 이번에 부시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감사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예.

이것은 중대한 잘못이 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현재 특위가 구성되어서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이 문제는 앞으로 노출이 된다. 그렇게 봤을 때 감사실에서 사전에 충분히 감사를 하셔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밝힐 것은 밝히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그런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31층 빌딩이 준공된 지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이 되었는데 현재 주차장이 안 되어 있어요. 3층으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다 114면을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건축허가를 냈고 그것이 안 되니까 할 수도 없는 임시주차장을 거기에 한다고 승인을 해줬고 그래서 준공이 났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어요. 지금 31층 빌딩은 불법 건물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지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주차장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목원동센터, 목원동사무소에 오는 민원인들을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부시장님이 제대로 파악하실 것은 저는 건축허가 도면하고 준공 도면하고 싹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허가 날 때 총주차대수가 부족하니까 인근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시가 그것을 해주기로 협약을 한 것이에요. 협약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해주기로 했는데 준공한 지 2년이 되었는데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땅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확인해서 감사실에서 확인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찬배 위원님. 부시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실장님,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의회에서 특위를 한다고 진행을 하다가 지금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아주 복잡합니다. 관에서, 시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주민 주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는 예산을 가져다 절차를 밟아서 민간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시에서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해야 돼요. 소통도 의회하고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을 제대로 해도, 절차를 제대로 밟아도 문제가 있다고 태클을 걸면 문제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이 주도를 하고 돈만 주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포시 감사실에서 할 역할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재생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되었잖아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상당히 진척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재생사업이 우리가 상당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시작을 했잖아요. 갑자기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와서 단 며칠 만에 진행을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너무 소홀한 것이에요, 홍보도 제대로 안되고. 목포시 의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재생사업을 한지도 모르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소속 상임위원들이 아니면, 지금 현재 소속 상임위원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집행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잘못되었으면 시정, 방금 노경윤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잘못되었으면 시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잘 가도록 해줘야지. 이것 잘못되면 앞으로 또 선창 지역에도 재생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돈 주겠어요? 이 사업을 하라고 하겠어요, 시끄러우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이것이 잘못되면 엉뚱한 데로 불똥 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특위 구성을 하려다 못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특위를 구성해서 시끄럽게 하면 이 사업을 하라고 하겠어요. 이 사업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금년 말에 이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집행도 못하잖아요, 특위 구성하면.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도 올스톱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위 구성을 해서 조사 하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특위 구성을 못 하는 것이에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실에서 조금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풀어주고, 실제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해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이 작년에 태동을 했는데 이 김영란법이 태동하면서 공직사회가 완전히 복지부동으로 돌아섰어요. 실장님, 그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동 그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주 각 실과소동을 감찰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을 잘하셔야 돼요.

예, 상부기관에서도 계속 상시 주재하고 있고요.

이것이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말이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온 국민들을, 대통령은 앞에서는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깨끗한 척하면서 뒤에는 온갖 추잡한 짓거리는 다 하고 탄핵까지 당하고 그런 상태이에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부분을 감찰활동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복지부동이 더 이상 이대로 진행이 안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모든 열정을 불살라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실장님, 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업무 부분을 살필 때 내용적으로는 아주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알지 못 하도록 은밀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드러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하는 도시재생 부분 이런 문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어떻게 하라는 이런 지침도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도시재생심의위원입니다. 심의할 때 우리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자체가 목포시하고 국토부하고 처음부터 이것이 같이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것이 맞느냐, 이렇게는 못 한다, 승인 못 해주겠다. 이런 논쟁이 아주 뜨겁게 진행되다가 목포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기 부분을 목포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자고 합의까지는 아니어도 서로 이해가 되어서 진행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그쪽 8대, 9대 의회 쭉 진행해오면서 해왔던 것을 10대에 와서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행한 이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더 설명은 안 드리겠고 단지 의문시 되었던 부분은 첫째는 심의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보니까 이것이 그런 시스템으로 안 되어 있다. 우리가 글로 풀기는 참 좋지요. 주민참여하고 중간에 전문가 그룹이 있고 관 주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개요인데 말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일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주장을 했어요.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PM 제도를 둬라.” 프로젝트 매니저를 둬서 거기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누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우리 회의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는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대로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 주민협의체 또는 주민서포트, 코디단도 있고 재생대학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교수그룹이라고 해서 전문가 그룹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시 집행부도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도시재생위원장이라고 해서 위원장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이 발생되었을 때 다 핑퐁치기 좋은 이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저는 문제가 있으면 감사실에서 왜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시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감사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사업이 반절 정도 진행되었고 예산 부분도 3분의 1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반절 이상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한 관리 체계, 국토부의 지침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PM체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해주시를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포장마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봤습니다.

여수도 똑같은 포장마차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것이 목포뿐만이 아니고 여수 도시재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한 전체는 아니겠지만 90% 이상 포장마차라든가 이동식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단, 여수의 예를 들면 포장마차를 그 자리에서 하되 보관할 때는 1.5km인가 1km 이상을 끌고 가서 거기에 보관을 해놓고 장사할 때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포는 계속 거기에 놔두니까 교통방해니 뭐니 하는 이런 문제들이 민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례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없애도록 할 수 있을까, 이 연구가 아니고 자꾸 그것을 가지고만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수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것하고 하는 방법을 비교만 해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도 차제에 어떤 대안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부시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예.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목포시는 전체적으로 케이블카가 가동이 되면 좋아질 것이라고 답변한 데에 대해서는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광객들의 수용태세를 갖추어야지 않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벌써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사전에 해서 케이블카가 2018년도에 운행이 되면 그때 관광객이 왔을 때 사전에 2018년 이전에 2017년 말까지는 준비가,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버스가 와요. 그래서 선창에 세우든 신도심에 세우든 어디에 세워놓고 식당에 간다든가 하면 버스주차장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식당을 가도 특화된 식당거리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관광객들이 오면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판매시설이 갖추어져야 돼요. 외국 가보면 버스를 대면 지역의 특산품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구경을 하고 또 거기서 설명을 잘해주니까 건강에 좋고 그래서 사서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이 준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또 고하도에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 거기에 놀이시설이 있든가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든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든가 이런 것들이 그전에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련해야 하고 이 아웃렛 같은 경우는 아웃렛에 어떤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차 안 다니는 거리’ 같은 경우를 롯데아웃렛하고 똑같은 품목을 놓고 경쟁하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기업에서 하는데 물량공세하고 저가로 가져오고 그러면 아웃렛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우리 ‘차 안 다니는 거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취급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서 아웃렛이 가동이 되어서 있는데 어제도 방송에 나온 것 보니까 줄서서 있고 계산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목포시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충분한, 감사실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감사실도 관여가 돼요. 안 된 데가 있겠어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조금 챙기셔서 이런 심각한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목포 시장님이 시민과 소통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소득이 급감하게 되면 어떤 시장이 나와도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봐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고 대안이 제시되어서 시민들에게 어떤 꿈을 줘야 되잖아요. 아웃렛이 오니까 장사하신 분들이 불안하잖아요. 우리 생계는 어떻게 책임지며 애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우리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것인지 저렇게 길거리에 나오니까 길거리에 안 나오게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저희 시의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고민을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를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미 보고된 사항으로 2030년까지 목표년도를 설정해서 단기사업, 중기전략, 장기비전을 수립하는데 3월부터 준비해서 12월에 최종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10년 동안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시행을 하다보니까 주로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자꾸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개선을 해보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현재 동별로 3건 이내에서 단위사업별로 2억원 이하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별로 2건 이내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1억 이하로 해서 건과 액수를 줄인 것은 액수가 늘어나니까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물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포함이 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동 발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시민교육을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지역 회의나 분과위원회, 시민위원회를 거쳐서 12월에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된 사안이고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14년도 말에 1,300건 정도의 채무가 있었는데 작년 말 현재로 96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관리채무부담률이 35% 이상인 경우에는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작년도 2016년도 말로 채무부담도가 29.54%로 수립대상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우발채무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채무관리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채무감축계획을 보시면 2016년도에 2,693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2017년도 2,224억원 그래서 목표년도인 2021년은 784억까지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우발채무의 경우는 우리가 채무 연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발채무가 발생되는 것은 2019년도가 맞습니다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2016년부터 우발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해서 관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채무가 감축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재정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018년도 새뜰마을 공모사업 발굴입니다. 원도심 등 주거환경의 안전 그리고 위생 인프라가 긴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개소당 50억원 이내의 사업비로 주거환경개선이나 안전확보, 생활ㆍ위생인프라확충,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절차는 금년 10월까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대상사업지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서면 조사와 현재실사를 거쳐서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면 내년 2월에는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교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수요조사하고 실무담당자 회의를 거치고 8월까지는 대상지 기초조사와 현지실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를 12월까지는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조직발전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평가결과를 연봉제하고 연동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총 66개 부서하고 5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에 지침 시달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2월에는 그 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우수부서 표창하고 시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입니다. SNS 시민 서포터즈를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작년 5월 9일부터 위촉해서 12명이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다소 활동이 미흡하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월중에 서포터즈를 확대해서 20명 정도로 모집을 하는데 파급력이 있는 그런 계층들을 주로 선정을 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민과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양한 행정정보와 생생한 지역소식 등을 우리가 활용가능한 모든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있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을 하는데 기존에 시정소식지와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해맑은 소식지를 통합해서 2만 5,000부 정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 시정뉴스는 매년 월 2회씩 24회를 제작해서 우리 SNS나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등을 이용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은 우리가 14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타 시ㆍ군과도 교차하여 활용해서 효용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영상홍보차량 역시우리 행사나 전국행사에 참여를 해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도시권 목포 이미지 홍보 활동입니다. 대도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대상으로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KTX 호남선ㆍ경부선 또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철도 LCD모니터, 대도시권 와이드 조명광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홍보센터의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꽃피는유달산축제나 목포항구축제, 대양산단 분양, 갓바위문화의거리 등 우리의 문화자원이나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개통이 예상되는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해서 집중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해서 적절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 목표액은 964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세가 325억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재산세가 202억원 등 징수를 하는데 누락ㆍ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세수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이나 징수율 올리기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를 보면 연도 말에 이월된 것이 118억원이었고 연도중에 신규로 발생한 것이 56억원, 체납액 징수 정리한 것이 65억원 그래서 작년 말 현재 109억원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리 노력을 기울여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징수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56%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 낮은 상황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중점 추진 기간이나 현 연도 징수율 올리기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또 체납액 정리기법을 매뉴얼로 작성해서 세무직이 아닌 그런 직원들이 하는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오류자료 정비나 소멸시효 경과분에 대한 결손 추진, 압류예고서 송달 등을 통해서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 소관입니다. 먼저 2016년도 결산입니다. 대상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해서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각각 추진을 하고 통합해서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3월까지 예산 및 재무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에 의회에서 선정해주신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받고 5월말까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승인이 되면 결산검사 공시와 함께 연감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우리시는 총토지가 1만 1,800필지에 1,151만 평방미터를 가지고 있고 건물이 351동에 33만 9,000 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재산에 대해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누락되거나 무단 점유되고 있는 그런 재산들을 찾아내서 이용료를 부과하거나 해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활용가능 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확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누수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우리 청사 내에는 전등이 2,535등, 승강기 3대, 냉동기 3대, 개별난방기 75대, 보일러 2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을 보면 ’15년도 말 기준해서 30.7%이고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49.5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억원 정도 교부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민원동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또 시설물 에너지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청사 에너지 전략으로 인한 녹색성장을 선도를 할 뿐만 아니라 교부금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9월까지 추진을 하는데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총 1억 2,9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개편은 대표홈페이지 콘텐츠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고 13개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콘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맞춤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외국인 관광객 등에 제공하는 번역 자료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0월중에는 홈페이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개편된 시스템에 의해서 서비스가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정보망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네트워크 장비가 7종에 86대, 그리고 보안장비가 6종에 6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암호장비가 노후한 경우 15대를 보강하고 내PC지키미와 트래픽관리에 대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행자부주관으로 시행한 컨설팅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개선을 요청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추진입니다. 사업은 금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남도와 우리시, 통신사가 매칭하는 형태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대상지는 9개소를 선정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갓바위하고 외달도 그리고 ’18년에 유달산공원, 2019년에 평화광장하고 삼학도권을 대상으로 해서 와이파이망이 구축되어서 시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과장님, 목포비전 2030 관련해서 자료를 먼저 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1020 발전계획이 사전에 계획 있지요?

2020이요?

2020인가요? 1020인가요?

2020입니다.

2020….

2020?

예.

자료를 먼저 제출해주시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을 보니까 기초단계에서, 용역과제 심의에서 1억 5,000인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또 의회에서 와서 마저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예산이 1억인데 기존에 있는 계획을 페이퍼 복사 정도로 한다면 돈도 안 들고도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돈도 안 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20의 기존 데이터는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목포의 미래의 청사진인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목포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생각만큼 잘 될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목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니까 예산도 삭감이 되고 그래서 1억 가지고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 비전을 그려낼 수 있다면 신경을 더 썼어야 돼요.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겠지만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주도적으로 이것을 계속 주문을 했어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셨지만 이것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2030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엉뚱한 뚱딴지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고 그것은 그만큼 무언가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말이지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닌가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포,

이것이 지금 모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설명도 하고,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줬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장난도 아니고 말이지요. 과장님, 그것을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만 최소한 기본적인 우리 목포시를 등에 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무언가를 알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과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단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해주시고, 진행하실 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이것이 의도는 참 좋습니다. 주민이 참여해서 세수 낭비를 제고하고 시민이 수혜를 받는 이런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것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세수를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 그것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세수가 낭비되는 형태가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해야 될 일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또 각 사업 부서에서는 이것을 부추겨요, 참여예산으로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강력하게 제동을 걸으셔야 돼요. 각 부서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해서

금년에 한번 지켜보겠어요. 만약에 그런 형태가 또 나오면 내가 과장님 가만히 안 두겠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정말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 그런데 두 제도를 보면 하나는 시 전체적인 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우라는 것이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하고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우리 동단위로 들어가서 고민해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도의 어떤 범위가 다를 뿐이지. 그런데 2030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앞번에 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장기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지만 이것이 당장 내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2, 3년 하다가 말 일이 있고 지금 밖에서 시위하고 이러한 부분들도 어찌 보면 목포의 어떤 경제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도 단기, 중기, 장기전략 부분들이 쭉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핵심은 그냥 프로젝트 발전 계획이 보고 하는 용으로 끝나버리고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행성이 없는 이런 부분이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번에도 우리 집행부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또 목포시의 교수님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하셔야 될 분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진행중이시니까 저는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고 재정법상에 보면 이 취지를 넓혀간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보면 지적하는 내용, 무엇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과의 업무, 건설과의 소로 내주고 하는 이런 이런 업무, 공원녹지과 부분 또 농산과 부분에서도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노인장애인과의 경로당에 물품 지급하고 어쩌고 하는 부분, 안전총괄과의 CCTV이니 뭐니 하는 부분, 제가 제 수준에서 파악하는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모든 것이 다 우선순위를 정해놓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상황을 쭉 보면 어디먼저 해주고 여기는 나중에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물품도 사용연한 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되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하다 보니까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해서 도로도 개설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계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목포시에서 저는 이것 하나는 하셔야 한다고 봐요. 예산이 각 실과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느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해주느냐, 예를 들어서 소로라든가 이런 것이 건설과에서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계획하에서 이것이 수행이 되어야지 무슨, 아무 런 계획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제도가 앞으로 5년, 10년 가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앞으로 발전 계획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더 살려서 발전적으로 나가려고 하면 각 실ㆍ과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수립을 해라. 그래야 우리 예산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해주겠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도 질서가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할 것, 주민참여예산제도 살리면 정말로 그 동네에서 필요한 것을 해요. 동네 환경정화라든가 무엇이라든가 필요하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질서가 안 잡히니까 우선적으로 급한 것을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이 거기로 되어서 하는 이런 흐트러짐이 있다고 봅니다.

실ㆍ과의 현재 사업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우선순위대로 안 되는 경향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선순위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소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왜 여기는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디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지금 한 칠십몇 개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쭉 정해져 있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저기는 불이 나도 소방차가 갈 수 없으니까 꼭 해줘야겠더라.’ 하는 거기에 타당한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5개하고 내년에 5개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이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니까 시의원을 통하든지 누구를 통하든지 해서 올해는 해달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계획도 올라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없애려면 각 실과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반드시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 수준에서 보니까 각 과에 그런 일들이 다 있어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1-3페이지 연도별 채무감축계획에 보면 대양산단 추정해서 2016년도에 2,161억이 우발채무고 2017년에는 1,804억, 2018년도에는 1,304억 이렇게 우발채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2016년도에 저희가 분양한 총금액이 얼마나 된가요? 그것을 자료로 이 내용은 여기서,

260억입니다만,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내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포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원장을 새로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원장의 임기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것 알고 계세요?

임기는 있습니다만 연임 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령을 보니까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또 법령에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했어요. 연임할 때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임명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그렇게 되면 이 법대로 한다면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시행령에 보면 8조2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원의 임기’ 그러면 원장도 임원이지요?

그렇지요.

이사도 임원이고 감사도 임원이고. 그래서 ‘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법령에는 임기가 정확하게 우리 조례에는 되지 않았어.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도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했으면 임원추천위원회 5명이 의료원 이사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안은 있는데 임원이 몇 명이 접수해서 몇 명을 어떻게 선임을 한 것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안 주는 것이에요, 주라고 해도.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임원이 접수해서 한 것인지 의료원에서 누구를 선임해서 누가 접수해서 하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 예산과에서 시에서 한 것인지 제가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은 현재 목포의료원장이 선임되어서 업무를 잘했다고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임기 부분에 있어서요?

예.

아무리 능력이 좋으신 분이라도 무제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두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보니까 실무계장도 자리에 안 계시고 차관하고 이 서류를 확인해보니까 임기가 ‘연임할 수 있다.’ 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법에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모법에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임할 때에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단체장이 임명한다는 말이지 계속 연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이 임원추천위원이 누구로 되어 있느냐,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 이사진이 현재 원장을 공모를 했다면 반대할 수 있는 위치에 안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제척사유가 돼.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그 규정상 현임 이사하고 외부추천 인사들 그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말한대로 외부인사는 5명을 공모를 해서 임원으로 선임을 해야 돼, 예를 들어 선정을 하든 어쩌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정이 공모는 했는데 그분들이 몇 분이 응모를 해서 몇 분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임한 자료를 줘야 하는데 안 줘.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위원님과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이것이 행자부 권고사항입니까?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까?

법령에 참여,

법령에 나와, 전체 예산 몇 퍼센트 하라고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해야 된다?

예.

최소한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몇 퍼센트나 하고 있든가 그런 것은 조사해보셨습니까?

정확한 조사는 안 해봤는데 다른 데 참여예산은 유명무실합니다.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없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것을 안 하면 불이익 당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제 형식적,

이것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지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없고? 안 하면 불이익도 없고?

어쨌든 간에 각 자치단체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요? 지금 전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맥락은 똑같더라고요. 이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한 사람들이 나쁘다. 동별로 3건에서 2억을, 2건에서 1억으로 줄인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2건에서 1억 줄여도 이것을 악용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나쁘다는 것이에요. 금액을 줄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수를 줄인다는 것이. 이 악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목련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년째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이 왜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런데 붙일 명목이 없으니까, 주민참여예산을 그만큼 줄 수 없으니까, 금액도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편법을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3건 2억에서 줄인다고 해서 별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채무관리 대양산단을 우발적 채무로 해서 잡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단계별로,

그렇습니다.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관리를 해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채무로 안 잡힌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잡혀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 가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대양산단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채무로 안 잡히는 것이지요.

그때 또 연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보증채무로 전환을 해야지요.

연장이 안 되면 이제 채무로 잡힙니다.

연장을 못 해버리면 지금 그때 당시 2019년도에 50%, 40%, 60%가 남았다고 했을 때 그 채무가 너무 우리 목포시에 부담이 올 것 같으니까 우발적 채무로 잡는 것은 좋겠지만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포시가 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채무를, 못 할 것 아닙니까? 35% 안에, 몇 퍼센트인지는 몰라도 상관없겠지만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발표할 때 채무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알고만 있어야,

그렇습니다.

안 계시면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 없습니까? 노경윤 위원님.

공보과장님, 2-2페이지요. 목포시 시정소식지 발간하지요.

예.

발간하면 어떻게 해요, 업체 선정을?

이것은 금년부터는 입찰로 지역 제한을 두어서 목포에 있는 인쇄업자들만 참여하도록 입찰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전에 금액이 얼마였나요?

1,0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1,000만원이요?

예, 950만원 정도.

그런데 어떻게 1억 6,800이 되었어요?

아, 이것은 매 분기 5,000만원이고요. 1,800만원은 시각장애인용하고 점자 책자를 할 수 있는 돈이 1,800만원, 그래서 1억 6,800입니다.

이것은 시정소식지하고 해맑은목포소식이 유사한데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치면서 금액을 키운 것입니다.

지금 이것으로, 이것 말고 시정소식지 우리에게 온 것 있지요. 컬러로 해서,

예.

예.

그 시정소식지를 제가 보니까 너무 질이 좋아요.

저희가 저번 당초 예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부수를 늘리면서 종이 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입찰 않고 전부 수의계약 했어요?

그전에는 1년 단위로 입찰하다가 그것이 일부 인쇄업자에게 건의가 있어서 분기별로, 별도로 발주를 하면서,

자료로 2014, 2015, 2016년도 시정소식지하고 해맑은목포소식지 계약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해맑은 소식지는 자치행정과,

아니, 요청해서 같이,

3년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하나 하겠습니다. 항구축제 대도시권 목포 이미지 강화해서 보면 우리 모 일간지, 주간지 신문 보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홍보점수도 안 나오고 그 평가 보신 적 있으시지요? 항구축제 평가를 하면서, 그것 보신 적 있지요?

항구축제 평가할 때 말씀이십니까?

거기서 홍보가 안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항구축제 자체에서도 홍보도 해야겠지만 목포 자체 공보과에서 할 일이다. 제가 작년에 봤는데 11월, 12월달에 광고를 한꺼번에 상당히 많이 내셨더라고요, 이천몇백 만원을.

그렇게 낸 적 없습니다.

작년 중앙에다 얼마 내고 11월, 12월에 해서 쓰신 자료,

저희는 그렇게 광고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아니, 목포시 자체 공보과에서 쓰던 광고비 중에서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조금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자료 요청해서 그 자료를 볼까요?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니라면 그것이….

(관계관을 향해) “그렇게 한 것이 있나?”

(관계관과 검토중) 별도로 저희가 특별히,

(공보과장을 보며)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려.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제가 자료 볼 때 11월, 12월에 광고홍보로 해서 공보과에서 쓰셨더라고. 작년에 공보과에서 쓴, 얼마나 되는가,

나간 것으로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는 아니고 일부는 아마 11월, 12월에 나온 것은 있습니다.

11월, 12월에 이것을 쓰셨는데 그 자료를 분산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했으면 더 낫지 않냐는 이야기를 언론 쪽에서 안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했다고 반박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홍보 예산은 항구축제하고 유달산꽃축제 2개를 홍보를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상 유달산꽃축제는 예산 문제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항구축제 할 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언론사, 공중파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사 같이 광고를 하거든요.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언론사들을 배분하고,

지금 그것이 지역주민에만, 이쪽에만 홍보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실제 관광객을 상대로 홍보를 해야 되고 서울 중앙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크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말한 고속버스터미널이나 KTX, LCD 이 부분은 그 시기에 전국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신문, 전국지라든지 이런 데에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 문제 때문에 제대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주간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서 분배를 잘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국장님, 자료나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국 단위로 징수액 몇 퍼센트가 있는가. 그러면 전체 세수에서 몇 퍼센트 징수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목포시가 얼마 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옵니다.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니까 4-2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해서 앞으로 추진계획 내용을 보니까 목포시 공유재산 중에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나 건물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 있지요?

예, 저희가 각 사업부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나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다가 자투리땅 같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용도를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을 인접 토지 실소유자가 저희에게 그것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총 매각하면 돈이 얼마나 돼요, 예상 금액이?

저희가 잠정으로 딱 확실하게 얼마라고 파악할 수 없습니다. 토지 따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지금 작년,

연평균 12억 정도로….

아, 그러세요? 연평균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토지나 건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제가 얼른 알기로는 수도용지라든지 그전에 대동재나 이런 쪽에서 오면서 도로가에 이렇게 수도용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것은 이제,

특별회계,

특별회계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 토지나 건물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절할 때 매각을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재정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것을 가지고 놀리고 있고 자투리땅은 놔두고 있으면 누가 관리를 안 하니까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이래서 도시 미관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포시 공유재산 중에서 토지나 건물이 매각하거나 대부해야 되는 그런 대상 토지나 건물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중에 건물 있잖아요.

예.

주민센터를 새로 지어서 나간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비워지면 임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많이 나타나요. 기준을 만들어주셔야 돼. 무조건 갖다가 이것을 누가 주라고 한다고 해서 주고 말이지요. 결국에는 유지보수를 또 우리 목포시에서 하는 것이고 예산 낭비가 엄청 많이 돼요. 그렇게 큰 건물들을 안 줘도 되는, 욕을 들어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기준을 주셔야 돼. 일단 30년이 된 노후건물은, 20년 이상된 노후건물은 차라리 건물 자체를 철거하고 동네에 주차장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원도심에 주차장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사용을 하게 만들어주면 물론 사용자들은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해도 될 건물들을 그렇게 사용하게 만들어서 세수를 낭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것을 잘 판단해서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건물들은 반드시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셔야 돼요. 1차 매각을 해서 매각이 안 되고 2차 매각 안 되면 그것을 철거하는 쪽으로 해서 동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정리해줘야지 그것을 매각도 안 된 것 그대로 놔두었다가 누가 주라고 하면 주고 유지보수까지 다 해주고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구)달성동사무소가 오랫동안 대부해주고 공가로 있다가 작년 12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물들이 30년, 20년도 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가격도 낮고 해서 2번 정도 응찰했다가 세 번째에 낙찰이 되어서 매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주차장도 조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건물면적이나 토지규모가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를 그것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차장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주차장 하나 조성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보고를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는 과장님이 오늘 하루 휴가를 냈기 때문에….

없으면 안 해버려.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민원을 접수받고 소통의 날을 지정하여 시민들의 의견청취와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해주는 등 시민참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만나는 날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CCTV와 보안등 그리고 비상벨 설치 등을 통해서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7,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범죄예방용 CCTV 설치비로 약 3,000, LED 보안등 설치로 1,000만원, 비상벨 설치에 1,300만원 등 총7,000만원이 소용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7 시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작년에는 연초에 도의원 권역별로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했었는데 금년에는 1일 2개 동씩 해서 23개 동을 순회ㆍ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추진하는데 장소는 동 주민센터 회의실이라든가 웨딩홀 등 동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55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제55회 시민의 날 행사는 많은 민들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옥외행사로 개최해서 소통과 시민 대화합의 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이 일요일인데다 3일부터는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9월 말이라든가 10월의 어느 날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야제와 기념식을 비롯해서 체육대회 또한 시민한마당 레크레이션 등 다양하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 3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 6월 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남권 광역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동 자생조직 농촌 일손돕기 등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남권 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건설에 주민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계, 전문가와 시민 참여의 서남권 공동발전 포럼을 연 1~2회 개최하고 지자체간 교류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서남권 시ㆍ군 대 중국 교류 협력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또한 지역 대표 축제에 시ㆍ군 지역특산품 판매부스 공동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광역 BIS 버스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목포, 무안, 신안, 영암을 연계한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시청에는 현재 공무원 노조로 해서 통합공무원노조 목포시지부가 있고 비공무원노조로 해서 목포시공무직노동조합 그리고 한국노총 환경미화원, 민주연합 환경미화원 그리고 공공운수조합, 시립예술단이 되겠습니다만-이렇게 5개 노조가 있습니다-이들과 상생협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를 대상으로 해서는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단체협상을 추진하고 노사 한마음대회도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무원 노조를 대상으로 해서는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공무직의 사기 역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포시 보훈회관 신축입니다. 보훈회관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보훈회관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원이 소요됩니다만 2015년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2016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2월말까지 건설심의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12월 31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1월까지 신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련아파트 및 복지동 시설 개ㆍ보수입니다. 이 시설이 신축한 지 22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어서 매년 개ㆍ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목련아파트 외벽 도장공사를 실시하겠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목련아파트 노후시설 개ㆍ보수 공사를 완료했고 115호실 장판 및 도배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동 노후 수도배관 교체공사도 완료했습니다. 금년 외벽 도장공사 관련해서는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를 하고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6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확대 실시입니다. 현재 주민센터를 주민복지의 중심기관이 되어 바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8개 동을 실시했고 금년에도 8개 동을 실시해서 금년까지 16개 동이 복지허브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 시범대상 동 8개 동을 지정하게 되는데 선정해서-2월중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5월부터 6월까지 동 복지허브화 사업설명회, 교육 등을 실시하고 바로 2017년 7월부터는 실시토록 복지허브화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ㆍ장애인 등 이동 제약 계층 및 취약가구에 대한 관리가 체계화가 되고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자를 적극 발굴ㆍ책정ㆍ지원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우리시에 총 7,426가구에 인원은 1만 4,276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생계비라든가 의료, 양곡, 교육비 지원비로 해서 총36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대상가구를 발굴해서 앞으로 기초수급대상자들을 비롯한 저소득층들의 생활안정에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긴급복지서비스를 지원해서 위기를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해서 위기발생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지원기준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330만원 이하의 가구가 되고요.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지원요청 및 신고를 바로 목포시에서 접수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바로 당일 지원 결정을 해서 선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후에 소득지원기준에 맞는지 조사를 해서 부적정 시에는 비용을 환수하고 적정 시에는 계속 지원해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포시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신축장소는 보훈회관과 마찬가지로 호남동에 있는 중앙주차장 부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보훈회관과 마찬가지로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훈회관 착공식과 같이 12월 31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장애인기관과 연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총 16억 3,600만원인데 금년에 장애인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인원은 226명으로 이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중에 장애인일자리 사업 공고와 함께 참여자, 시행기관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는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 사업을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총 5,130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억 6,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7년도 금년 1월중에 주택개량지원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2월중에는 연간 수선계획수립 및 LH 위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지원이 되는데 매월 20일에 2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취미생활과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바로 1년 이상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참여인원이 10인 이상 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10여 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1개 동아리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홍보 및 접수는 3월까지 해서 끝마치고 4월중에는 동아리 지원 대상 선정 담당자 회의를 하고 바로 보조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4월부터는 동아리 활동을 진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서 12월 말에 동아리 담당자 평가 회의 및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이 부족한 하당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목포시 옥암동 1021번지입니다. 규모는 약 2,500 평방미터 부지에 연면적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1,200 평방미터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 4월까지 해서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했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국비 신청을 4월에 해서 2017년도 국비 예산이 6억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2월중에 실시하고 건설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를 7월까지 마무리 짓고 바로 2018년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도 12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가족입니다.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남권다문화가족 축제를 항구축제와 연계해서 다문화가족 축제를 개최하고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및 친정부모 초청을 7월부터 11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4가구 12명을 선정해서 친정방문과 친정부모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익히기라든가 취업ㆍ창업 교육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문화 및 탈북가정 멘토, 멘티 1:1 맞춤형 학습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서비스 연계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혼율의 증가로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700 세대가 있습니다. 이 1,700 세대에 대해서 바로 대한법률구조단 목포출장소 그리고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연계해서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가구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양육비를 긴급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와 업무 협의를 1월중에 끝내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원 연계서비스 안내문을 전부 1월중에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는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드림아동을 위한 건강한 성장지원시스템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0세부터 11세까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다각적인 지원시스템을 활성화해서 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지원 시스템은 399세대 595명을 대상으로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양육환경과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건강검진, 예방접종 그리고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기초학습 지원과 심리치료 등을 실시해서 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민원봉사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목포시 민원친절대상 부서 선정입니다. 본청 민원실 포함해서 23개 동 민원창구를 대상으로 해서 총 24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24개 민원창구를 대상으로 해서 외부 전문리서치기관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가장 친절하게 우리 시민들을 대하는가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개 부서를 선정해서 최우수부서에는 100만원, 우수부서에 2개 부서 각 50만원, 장려상은 3개 부서에서 3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설문조사 용역비는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금년 11월에 전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율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해서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적재조사 지역은 율도1지구 611필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토지소유자에게 서면 통지를 했고 11월 주민공람공고까지 마쳤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사업지구 선정과 승인을 받아서 6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금년 전체 토지는 7만 69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대상은 총 6만 4,866필지입니다. 제외필지는 5,830필지인데 이것은 표준지와 공공용지는 제외됩니다. 결정공시는 연 2회를 하게 됩니다. 5월 31일 그리고 10월 31일 두 번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금년 표준지가 가격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1월중에 개최를 하고 특성조사, 지가산정. 지가검증, 의견접수 등을 1월부터 5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5월 3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서 없습니까?

예.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민과 대화 추진을 각 동별로 하고 있잖아요.

시민과의 대화요? 예.

각 동별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날짜를 자주 변경하다 보니까 민원과 불만이 폭주해요. 보통 늦게 하는 동 같은 경우는 3번씩은 날짜를 바꾸더라고. 그러면 자생단체에 다 준비하시고 날짜 통보하고 또 바뀌면 또 통보하고 이렇게 일정을 맞추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한 번 날짜를 딱 정했으면 웬만하면 지켜서 해주셔야지 이것 나중에 시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불만 창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날짜를 되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날짜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안 해야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허브화 사업 있잖아요. 금년에는 우리시 전체로 7월 이후에는 전체로 하게 되어 있지요?

작년에 8개소했고 금년에 8개소 하고,

또 8개소?

2018년,

단계적으로 한가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로부터 인력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력비는 얼마 정도 지원을 받나요?

70% 정도 매년 10여 명 내외 인력을 받는데 그 인력 인건비의 70%를 국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허브화 확대실시 관련해서 복지협의체가 또 구성이 되고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다 보면 반드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준비는 하고 있나요?

국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1개 동에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미흡한 실정이지요.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금석이 되어서 향후에 더 확대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동을 보니까 협의체가 자생단체장들 형태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호주머니를 털어서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당초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동네 기부라든지 이렇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각 동에서 활동하고 계신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보통 자생조직을 통해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성하는 데는 아마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 여기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동 자생조직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여하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찾아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거기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분들이 통장정도가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통장들이 해줘야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1개 동에 한 명의 민간인을 배치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표 통장으로 하여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그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근접하고 밀접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실비 40만원을 주고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조직을 움직이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지요.

재정의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조직이 움직이는 데 맨입으로 움직이라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하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에 한 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동 위원님.

저는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사업 중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 순서대로 우리가 생활보장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여기 기준하고 여기에 지원해주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 한 또는 이 기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위해서 3페이지에 있는 복지허브화를 실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기준을 먼저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2페이지요.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계획에 참여대상이 있는데 거기 18세 이상 그랬는데 18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18세 이상 60세까지입니다. 65세가 넘어가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60세까지 통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60세요? 왜냐하면 경로당을 다녀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75세 드셔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개중에는 65세 넘어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참여를 하게 해달라고 저희에게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노인ㆍ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ㆍ장애인 일자리사업 마찬가지로 건강하신 분들은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일반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로 나이 제한을 너무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일자리사업을 신청했는데 나이가 70세 넘었어도 건강하신 분들이 있고 70세가 안 되었어도 건강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로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휴환 위원님.

장애인 일자리 말고 일반노인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환경 관련 부분들은 작년에 감사하면서 동사무소 그것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올해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3에 주거급여 지원사업 LH에 위탁 시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LH가 직접 시공을 안 하고 그 자체를 목포 일부 기관들에게 넘기고 그럴 것 같아요.

(관계관을 향해)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저희가 보수 규정을 경보수, 대보수, 중보수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그런데 중보수나 대보수 같은 경우는 LH에서 직접 하고 경보수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우리 사회적 기업에 줘가지고요.

이것이 처음이지요?

아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목포시 자체 업체들이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관리를 해서 목포 사람들에게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시 한번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직접적으로 목포자체가 아니라 다른 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목포 업체들이 다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예.

대답만 “예, 예.”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여태까지 LH에 줬어요?

우리가 LH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러면 금년에는, 저번에 이야기하니까 법에서 그것을 해서 LH에게 한다고,

법에서는 당연히 LH에서 하는데 LH에서도,

그러면 당연히 우리 목포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우리 사회적 기업이되었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시공업체를 우리 지역,

어떤 기준을 정해서 선정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 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법령에 LH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선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거든요.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다. 꼭 시행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감사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 하나라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면 다른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해서 국장님보다는 과장님 답변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질문을 하시고 답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거기 사업비가 24억 6,4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 근거 있어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0만원은 2015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2016년으로 이월된 사업비인데 무엇이냐 하면,

그런데 이월된 사업비인데,

도시계획변경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변경 용역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는,

실시설계 감리나 이런 것은 이 용역비가 아니고요?

예, 실시설계 용역비는 금년도 추경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비가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국비가 6억이 우리 본예산 편성 뒤에 내시가 와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해서는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되었어요? 국비도 안 되고 시비도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내려오면 용역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철저히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는 이것이 실시설계 용역비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2,000만원이면 너무 적어서. 그다음에 3번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사업해서 앞으로 추진사항에 이주여성 관련해서 교육과정 있잖아요. 관광해설통역사과정,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해서 이주여성들을 관광해설사로 양성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것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목포시내 관광해설사가 있는데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여기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목포 관광해설사는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고 저희 양성하려고 하는 해설사는 이중 언어가 가능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 해설사 그분들 소득이 너무 적어요. 한번 관광과에 확인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관광해설사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고 부수적인 업무여서 관광해설사를 안 하려고 할 정도로 어렵고 소득이 적어. 그런데 또 여기에 케이블카 한다고 해서 또 관광해설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에게 하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적어서 이 일에 전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관광해설사라도 제대로 활용해서 그분들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포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봐요. 그런데 막 이렇게 양성해서 해놓으면 이분들도 소득이 몇 푼 되지도 않고 일주일에 몇 시간 하지도 못 하고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도 거기도 관광해설사를 양성을 하더라고요. 양성만 하면 무엇합니까? 그분들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한 달에 소득이 100만원원도 안 돼요. 한 40만원되어서 어떻게 그분들이, 관광해설사라고 하면 나름대로 공사를 해서 라이선스를 따서 그 업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자부심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는데 잘 협의를 해서 관광과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있는 관광해설사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관광해설사 중에도 중국어 관광해설사, 일본어 하는 해설사, 영어권 해설자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서 적절하게, 부족하면 양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일하고 있는 관광해설사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업무를 똑바로 파악을, 4-4페이지요.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서비스 연계 추진에서 이것이 쭉 보면 미지급 건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협의 및 소송하고 채권추심하고 제재조치 등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연계해서 추진한다.

예.

이것을 시에서 하나요?

한부모가정들이 있습니다. 이혼한 부모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법원판결이 났는데도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가구들은 대부분 이혼가구가 되겠습니다, 1,700 세대가. 그러면 이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전체 통보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저희에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했을 때 맞춤형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출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락을 해서 국비로 선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가에서 그 사람에게 바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하면 일종의 상담 업무를 주로 하는데 여기서도 선지급을 해주고 후구상권 청구를 해서 추심을 하든 어쩌든 그렇게 합니까?

이 제도 자체가 그 제도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선지급을 해줍니다.

별도의 기관 양육비이행관리권이라는 기관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업무 같아서요.

행자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별도의, 과장님이것이 맞습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별도의 기관에 이 업무를 계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관리는 채권추심이라든가 제재조치라든가 또는 미이행 부분을 이행하게 하는 이 조치는 여기서 하는 것이지요.

여기는 선지급을 해줍니다.

예, 여기서,

선지급이야 구조공단을 통해서 오더라도 추심업무라는 것이 행정업무라기보다는 다른 법률적인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조공단업무도 아닐 것 같고 시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업무도 아닐 것 같고,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별도기관 같은데,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별도의 국가기관입니다.

시에서는 이것을 관리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실에 대한 통보라든가 이런,

통보해주고 상담해서 이쪽으로 요청을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쭉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다문화가족이든 한부모가정이든 이 아동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잘 커서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면 좋지만 못 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확률이 있으면 그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할 때 특히 2세들에게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그쪽에 중점을 맞추셔서 한부모가정이든 다문화가족이든 탈북이주민이든 간에 2세들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 국장님, 그렇게 알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찬배 위원님.

실장님, 민원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을 대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옛날 속담에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렇지요? 어떤 분이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저에게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네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해줘서 진짜 감사하다고. 제가 친절교육 시킨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 교육시킨 것도 아닌데 저에게 감사하다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유인즉슨 아주 친절하게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쪽 동사무소를 갔더니 여기하고 완전히 100% 다른 판이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와도 아는 체도 안 하고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민원에 관련해서 물어봐도 아주 불친절하다고 이러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직원들이 이렇게 해줘서 정말로 감사해서 전화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많은 민원인을 대합니다만 민원이 해결된 것이 있고 해결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해결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일지라도 그분이 웃고 시민들이 웃고 즐겁게 하고 가게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법으로 안 됩니다.” 라고 퉁명스럽게 딱 잘라버리는 것보다는 더 소통을 하고 그런 기법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도 우리 공직사회를 또 다르게 봅니다. 민원실이 목포시 전체 공무원의 얼굴이라고 보면 돼요. 계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직사회가 완전히 복지부동이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민원실만큼은 친절도에 있어서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나은 친절도를 갖출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친절, 원년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이번에는 민원친절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전에는 내부적으로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만 동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을 해서 민원인들, 시민이 주는 민원친절대상 부서를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친절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국장님, 각 동에도 그것을 하달을 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시민이 동사무소 가서 기분 나쁘게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문경연 기획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당지소 김성숙 지소장이 점심 먹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급성복통을 일으켜서 지금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조금 이해해주시고 제가 답변을 못할 질문은 계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저가 음식메뉴 보급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과 체감만족도 제고를 위해 중저가 음식메뉴 보급화 및 활성화를 위한 판매 음식 등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목포9미와 수산물을 이용한 중저가 메뉴 판매업소를 모집하여 대학 등 전문기관에 메뉴, 가격, 서비스 등의 컨설팅을 실시, 판매업소를 선정ㆍ지원할 계획입니다. 외식업단체, 상인회, 영업주와 의견수렴 간담회를 추진하고 컨설팅 전문기관에 표준메뉴 설명의 실시 등 참여 업소별 대표메뉴를 2017년 4월까지 확정하고 판매 음식점을 홍보, 음식관광상품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조성입니다. 지역관광자원과 우수한 의료자원을 활용하여 중국 및 몽골 등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몽골 울란바타르시와 의료관광을 협약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 의료관광 안내판 설치, 전용 홈페이지 구축, 인지도 확산 등 관광부서와 연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및 음악ㆍ게임제공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위생서비스수준 향상으로 관광객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향상을 위한 업소 내 환경 지도점검, 노래연습장ㆍ게임제공업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지도점검, 이ㆍ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수준 실시, 숙박업소시설 개선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음식물에 의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접객질서 확립과 불량식품 근절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범시민 홍보 강화, 기존 영업주 및 종업원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자원 발굴과 시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코자합니다. 추진계획은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서비스로 아동ㆍ청소년 건강관리사업, 평생건강 디딤돌 어린이 건강체험, 건강다지기 성인 건강증진사업, 행복 백세 어르신 건강증진사업과 생활터별 건강관리사업으로는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 이동 금연, 절주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살피고 함께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의 검진과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조기발견, 자가관리능력 향상으로 삶의 질 개선 및 암 치료비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만성질환자, 재가암, 허약노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취약가구 건강관리, 경로당 이용 어르신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 운영, 국가암검진 및 생애전환기 등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제로, 건강한 목포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조기발견 및 유행 억제, 방역체계 확립 및 홍보ㆍ교육 강화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감염병 발생 감시ㆍ신고ㆍ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반 운영 및 격리치료시설을 확보하고 감염병 조기 발견사업으로 장티푸스ㆍ콜레라ㆍ에이즈ㆍ성병 검진, 비브리오혈증 예방, 해ㆍ하수 및 오염도 검사, 결핵 흉부 X선 검진 및 객담검사를 추진하겠으며 방역활동으로는 해빙기 및 동별 취약지 등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맘(MOM)편한 출산지원 임신에서 육아까지 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ㆍ양육을 보장하는 출산지원체계 구축과 여성ㆍ아동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임산부 등록관리 서비스로 산전검사, 철분제ㆍ엽산제 제공, 임신부 풍진무료검사를 실시하고 난임부부와 미숙아 등에게 안심출산 의료비 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및 셋째아 영유아보험 서비스, 예방접종 및 저소득층 영유아건강 관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당지소 소관입니다. 치매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인지장애ㆍ경증치매환자에게 다양한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제공으로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향상과 노년기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하당노인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공예, 웃음, 원예,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치매환자 가족 지지모임과 돌봄 시에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치매 예방ㆍ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예방ㆍ치료ㆍ관리서비스 지원으로 효과적인 치매예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선별검사 후에 고위험군 발견 시 목포시의료원으로 연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치매 치료약제비 지원과 재가 치매노인 등록관리, 치매예방 보건교육, 가정방문 상담 및 간호서비스 지원을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및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정신질환자, 중독의존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만성정신질환자 관리로 사례관리,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주민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눔 장애인 재활보건 서비스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재가 장애인 건강상태 향상과 재활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로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546명 대상으로 자문의사 상담, 재활의료서비스, 재활프로그램 운영, 장애발생 예방교육 및 낙상예방교육과 지역사회 연계로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소장님, 목포가 음식값이 비싸요.

예,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목포가 음식값이 비쌉니다. 이렇게 하면 목포는 음식장사 못 합니다. 실제로 우리 목포에서 음식이 그런대로 유지하는 것이 백반, 백반은 전국에서 안 빠집니다, 싸고 잘나오고. 이 정도 수준을 맞춰주셔야 돼요. 앞으로 케이블카가 개통이 되면 많은 외지사람들이 목포를 찾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중저가메뉴를 개발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논란도 많고 그런 사업이었는데 메뉴를 개발하려고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 의식 전환을 하도록 업주들에게 이것을 역점을 둘 필요가 있어요. 소장님,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메뉴 개발해서 “이것 해라. 당신들은 이것 가지고 장사를 해라.”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백반은 목포에서는, 외지에 가면 한정식 수준입니다. 이 정도 가면 서울 같은 데 가면 지금 7,000~8,000원짜리가 서울 가면 한 상에 12만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7,000~8,000원 그렇지요? 8,000원이면 4X8=32, 3만 2,000원인데 거의 10만원 차이가 나요, 외지하고. 그 정도 백반은 수준급인데 나머지는 다 비싼 것이에요. 꼬리곰탕 한 그릇에 1만 8,000원 맞는가요?

예.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에요. 이렇게 음식이 비싸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도를, 음식값을 비싸게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목포가 땅값도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집값도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외지보다 훨씬 음식값이 비싸면 이것이 목포 이미지가 잘못하면 비싼 것으로 덧씌원진다는 말이에요. 서해안고속도로가 막 개통되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목포로 밀려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북항 쪽에서 덤터기 씌워버리고 바가지 씌우고 해서 지금은 안 오지 않습니까. 목포로 먹으러 안 와요, 다른 쪽으로 갑니다. 서산, 군산 이런 쪽으로 다 빠져버려요, 목포는 안 옵니다. 목포로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음식값이 비싸다고 해서 목포 와서 음식을 안 먹어버려요. 음식은 맛있게 만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목포가 음식 맛은 조금 괜찮다고 소문난 지역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을 업주들에게 메뉴를 우선 개발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단가 인하,

단가 인하, 거품 제거.

손님이 와서 만족을 하면 그 음식값이 비싸다고 덜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음식값이 확실히 비싸요. 그러니까 음식값을 인하를 하도록 유도를 좀, 그것을 연구를 해주셔야 돼.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연구를 해주셔야 돼. 지금 보다 최소한 30% 이상, 백반 빼고 최소 30% 이상 인하를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을 금년 역점사업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시민들도 “보건소장님이 역시 잘하시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할 것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값을 낮추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음식값 때문에 이미지가 아주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소장님, 1-2쪽에 보면 몽골 울란바타르시와 의료관광 협약 체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인 의료관광 검진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협약 체결이며 이 협약 체결이 그동안 관광의료인이 여기 목포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거나 그런 사실이 있는지, 이 체결하는 과정이 전년도에 이어져서 계속사업이신지 의견 말씀해주십시오.

의료관광 사업은 작년부터 우리가 하겠다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올해는 예산까지 도비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직 도비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만 도에서 노력하셔서 예산이 내려왔고 몽골 울란바타르시는 우리시 부시장님께서 우리 팀을 데리고 몽골을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의료관광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 외국인이 3팀 정도 우리 목포에 오셔서 검진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결 그 과정 내용들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소장님, 1-2요. 지금 이것이 병원 측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봐도 거기에도 조합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사업의 성격상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일단 만들어야 되고 그 여행상품 속에 하나의 의료관광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되고 사실 관 주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목포권에 있는 여행사들이 여행상품 만드는 것 있잖아요. 이분들도 자기의 어떤 이익, 수지가 맞아야, 영업적인 이익이 맞아야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중에 일부분이 의료관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 여행상품이 가능해야 된다.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전남권을 하시든 패키지로 가시든 간에 이 여행상품을 일단 개발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행사가,

그 부분에서만 우선 답변드릴게요. 지금 전라남도 문화진흥재단에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2억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행사와 조인해서 상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 팀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조합하고 같이 건강검진을 한다든가,

그 2억은 무엇인가요?

2억,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라남도에서 공모해서 받았습니다.

여행상품을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아니요. 관광재단에 2억을 위탁준 것입니다, 의료관광사업에 쓰라고.

아, 의료관광사업에 쓰라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야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3팀이 목포에 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중저가 음식메뉴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이 아무리 음식값을 내리려고 해도 이것이 사업주도 아니고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잘한 데는 홍보나 이런 것은 지원해주고 또 시 정책에 따라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업소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지 음식값을 물론 계도는 할 수 있겠지요. 제가 볼 때는 언어도 있고, 친절이 서울에서 서비스 받는 것과 목포에서 받는 것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전라도의 정감 어린 언어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언어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아실 것이에요. 아시는데 현실 속에서 적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고 시에서도 딱 정했으면 좋겠어요. 시 정책에 따라오는 업소는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업소는 계도는 할 수 있지만 음식값을 강제로 내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범업소를 취소를 해서라도 강제로 해야지.

취소를 해버려요?

그렇지. 기준을 만들면 되지.

모범음식점은 그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아, 그러면 기준을 다시 만들면 되지요.

그것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서나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연구와 지혜를 모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음식업소를 20개 정도 선정을 해서 따라오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조금 바람이 있다면 갈치백반, 제가 아는 수준입니다. 갈치백반, 게장백반, 조기백반 또 일반백반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조금 깔끔하게 하고 식탁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아주 정갈한 음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존의 음식에다 조금만 더 플러스하면,

그릇 좋게 쓰고 또 깔끔하게만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아주 품격 있는 음식 아닌가요?

아무튼 올해 조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경윤 위원님.

음식메뉴 관련해서 해상케이블카가 개통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목포를 많이 방문하게 되면 결국은 그분들이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관광케이블카가 잘돼야 할 것 같아. 어느 과든지 다 관광케이블카야.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광케이블카라고 하니까 음식메뉴를 보고 하겠다고 이런 안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값을 결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 아까 말한 대로 꼬리곰탕은 사실 저희가 가서 먹어 보면 꼬리곰탕에 반찬도 별로 없어. 한 두서너 가지 하면서 단가는 비싸. 근데 재료값이 비싼지는 모르는데 소문에 의하면 외국에서 먹지도 못 하는 꼬리를 사와서 여기에서, 국산꼬리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외국산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료, 재료비가 얼마이고 조리하고 뭐하고 가정하에 들어간 인건비가 얼마나 드는 것인지 이런 것을 따져서 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컨설팅을 한다면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거기 가공하고 뭐하는 과정에 얼마 들어가고 또 설거지 하면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을 따져서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모든 일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꼬리곰탕 하나가 옛날에는 8,000원~9,000원에서 갑자기 1만 5,000원으로 막 올라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

예, 없어요.

대양꼬리곰탕인가 거기 같은 경우는, 업체를 뭐해서 그러는데, 그전에 보면 비싸도 장사가 잘되니까 계속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시가 선도하고 계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여행은 많이 않지만 옛날에는 국내여행을 좀 많이 했어요. 1년에 전국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식사도 해보면 목포가 아까 말한 백반 같은 경우는 정말 저렴한데 타 지역보다 음식값이 비싸긴 비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원선 미만, 여행객들에게 1만원선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메뉴를 잘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만몇천 원하면 어느 정도 저렴하게 해서 박리다매해야 돼. 왜냐하면 관광객들은 차로 와버리잖아요, 버스로. 한 번에 30명, 20명 많게는 40명 이렇게 오기 때문에 박리다매를 하면 조금 단가가 떨어지더라도 우리 음식점 입장에서 소득이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니까 컨설팅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로만 판매하는데 컨설팅을 한다고 하는데 원가를 어떻게 듣고 자기들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문식당에 저희가 가보면 사실 재료비는 얼마 들지 않는데 3만원, 4만원, 5만원 이런 음식도 있잖아요. 가서 먹어보면 백반만도 못해.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케이블카가 여하튼 운행되기 이전에 이런 준비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머리가 좀 무겁지만 여하튼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예, 도와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모든 음식을 원가계산을 내놓아야 돼.

다른 것도 다 이렇게 그냥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공표를….

영업비밀이라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용역을 주면 되지요.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을 하면 돼요. 공표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실제 거기는 음식점협회에서 선도적으로 자기네들 이권에 부합되도록 그것을 조절해나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협회하고 협의를 하면 되지.

제가 한 두세 가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이 중저가음식에 목포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전부 다 느끼고 있는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맞습니다. 오늘 우리 점심 때 먹어봤더니 1인당 1만원짜리인데 상당히 맛있게 위원들이 만족하고 먹었어요. 그런 식당들이 목포에 많이 있는데, 중저가가 많이 있는데 의외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것을 지금 관광경제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그때 위원회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더니 거기는 모범업소만 찾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마침 이사업을 한다니까, 지금 이것이 원래 우리 예산할 때는 없는 사업인데 다시 부활된 사업이지만 이 금액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기획복지위원님들 몇 분을 더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찬배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같은 분들은 음식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분들이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자문위로 모셔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것 한번 검토해주시고 자문위원을 넣을 자리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추천을 하셔서 이분들이 목포 음식이 어디가 좋고 가격이 싼지도 알고 정말 맛있는 음식점도 알고 대신 주차나 시설은 조금 허름하겠지만. 그런 데는 대량으로 오지만 소량으로 자가용으로 오시는,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 홍보할 수 있는 것 대신 우리 목포시가 이런 가게를 홍보해주면 다른 음식점도 따라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객 여기 보니까 안내판 설치 및 전국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는 어디에 구축합니까?

우리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어디에요? 목포시 홈페이지입니까? 아니면 의료관광센터라는 다른 데를,

일단 목포시에서 만들고 의료관광센터를 지금 만들 작정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식품안전관리 위생 강화에 대해서, 선창횟집 식중독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주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왜 이런 사건이 나면 막 검사를 하느냐 이것이에요. 평상시 하고 있는데도 그분들이 느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위생검사를 더 강화하시는 같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평상시 하시는 것을 우리는 평상시대로 홍보를 하시고 꼭 그 일이 일어나면 그 홍보를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일어난 것은 평상시에 하신 것으로 대체하고 또 홍보 정도로는 가능하겠지만 일일이 검사하셔서 그분들에게 시민들 불편,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런 일 때문에 괜히 검사만 당한다는 상인들의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은 고민해주시고 평상시 하신 대로 쭉 하시는 것으로 됐지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막 강화하고 그런 것은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것을 상인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인들 대표는 아니지만 의견을 전달해드리는 것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이 이것 잘 아시겠는데,

과장님 나오십시오.

치매 인지 재활프로그램 3-1페이지,

그것은 하당 것입니다.

하당 것이요?

예. 강찬배 위원님.

우리 문선화 과장님,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전에도 공가에 기생하고 있는 고양이, 어떤 대책을 세웠어요?

고양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축산계, 농산과, 저희 계 해서 또 환경보호과 여러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가에 대한 방역, 요즈음 고양이 때문에, 저도 용당동 쪽에 저희 이모님이 계시는데 고양이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해요. 고양이들 때문에 생선을 못 말리고 다 가져가버리고 또 공가에서 고양이들이 살아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위해 요인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죽은 사체 그 부분은 축산과, 살아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 이렇게 해봤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양이가 어질러놓기 전에, 고양이가 거기에 대해 감염병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축산계,

축산계,

농산과 축산계,

또 건축행정과,

예, 거기는 공가 관리, 빈집 공가 관리,

공가 관리, 여러 개 부서가 협의할 사안이에요. 이대로 방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3월달에인가 우리 임시회가 열려요. 그때 제가 또 시정질문을 할 것이에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가가 지금 다 허물어지고 불 나고 거기에서 고양이, 쥐새끼 이것이 진짜 돌아버리려고 해. 심각한 문제예요. 저도 단독주택에 사는데 내 집 안마당에서 90도만 돌려도 7, 8채여, 다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선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이라는 말이지요. 목포가 지금 공가가 몇 개지요? 천몇백 개 되지요?

1,004개. 저희가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는데, 각 동별로.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과장님, 확대간부회의 하지요?

예.

거기에서 이 부분을 보고를 하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자꾸만 보건소에 요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거기에서 보고를 하십시오.

예, 저희가 각 파트별로 공가 관리는 기본적으로 방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되 이것은 한계가 있다.

각 실ㆍ과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서는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힘 좀 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뛰어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 해당되는 실ㆍ과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연합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일 저희가 그동안 근접해서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 봤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하고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다루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환경보호과 그다음에 축산계 두 군데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집들이, 그렇게 폐가가 된 집들이, 다 허물어진 집들이 전부 슬레이트 집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은,

석면이 주저앉아서 이것이 어떻게 그 바닥에서 살아야 될까 하는 이것이 고민인 것이에요.

건축행정과에서 공가부분은 철저히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안 돼.

예.

예산 몇천만원 해서 그것을 어떻게 철저히 하겠습니까?

아무튼 환경보호과하고 축산담당 그 부분은 동물, 고양이 관련해서는 거기에서 조금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3월에 시정질문을 할 것이니까 보건소에서 날벼락 맞지 말고,

아니, 보건소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정확히 해주시라는….

아니, 저희는 방역은 최선을 다하는데 위원님께서 포커스를 좀 환경보호과,

여하튼 알았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에게 힘 좀 실어주십시오. 부탁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과장님, 감염가지고 안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글자 그대로 하세요. 감염예방 제로화.

아니, 감염병 관리 차원….

감염병 제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전염병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없애 버려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매개체를 없애는 과정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역만 하면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내용 읽어 보니까 좋은 말이 많아요. 감염병 조기발견, 그 조기발견하려면 감염요인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매개체들이 감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근데 살아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보건소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포시장이 일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부서가 힘을 합해서 감염병 예방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해서 감염병 제로화를 목표로 하잖아요. 내가 봐서는 그래요. 그 감염병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감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농산과나 환경과에서는 모르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AI를 고양이가 병을 옮기잖아요. 그러면 고양이를 조사해서 어떤 고양이가 감염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야 원인이 제거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 잔소리 안 할 테니까 우리 강찬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과가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보건소만 잘 봐주라고 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덤터기 씌우지 말라고 안하요, 덤터기,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보건소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얼른 봐도.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농업산업과 축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저희가 하수입니다.

퍼센티지 따지지 말고 퍼센티지는 감염병을 발견하고 검사하고 하는 것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들고양이들을 잡든지.

포획은 저희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획은 농산과 축산계에서 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각 과 협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또 덤터기 쓰지 말고. 그리고 고양이가 구도시가 되었든 신도시가 되었든 없는 데가 없어요. 저희는 신도시여도 많아.

예, 길고양이도 많고.

학교 같은 데도 많고. 이것이 사방 데를 다니잖아요. 심지어는 나무에도 올라가고 안 올라간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발에다 전염병을 이렇게 묻혀서 다니면 싹 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하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생고양이를 한 마리 잡아오면 포상금을 준다든지….

그렇지요, 그렇게 하든지. 그전에 보니까 개구리를 잡아 오면 얼마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더라고.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파트가 아니니까 조금 힘 좀 실어주십시오.

협의를 하시라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금방 말한 공가 관리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정책간담회를 한번 하고 싶은데 위원회 차원에서 하기는 그렇고 강찬배 위원님 주도하에 한번 각 실ㆍ과 불러서 정책간담회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께 말해도 과장님이 말이 안 먹힐 것 같아요, 그쪽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불러서 정책간담회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정책간담회를 주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 관련해서 관계되는 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호과, 농업산업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이렇게 해서 위원들하고 한다든지,

건설과도,

건설과, 건축행정과 이렇게 전부 다 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과장님께 맡겨놓으면 안 된다고….

그렇지요. 그러지 않게 한번 그것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내일이라도 상의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으면 하당보건지소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각 실ㆍ과 계장님께서 부족한 것은 직접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노경윤 위원님.

제가 아까 여쭤보려다가 3-1페이지 지금 현재 목포 시내에 치매환자가 총 몇 명이나 있는가요? 치매환자가 보니까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정말 가족이 행복해야 하는데 불행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환자 현황을 제가 좀 알고 싶어요. 목포시내 전체 치매환자는 파악되어 있는가요?

요양병원 같은 데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파악되어 있고요. 또 가정에서 있는 것은 주간재활센터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을 자료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매환자 현황을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치매환자가 병원에서 치료해서 완치되신 분들이 있는가요?

없지요. 치매는 완치가 안 됩니다. 증상을,

제가 어디서 정보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치매환자가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치료환자가, 완쾌된 환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 환자 현황은 안 나오겠네요. 그런데 치매환자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 보면 돌봄지혜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방문해서 75세 이상 독거노인들 2,000명 이상을 선별해서 치매환자 여부를 선별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당복지관에 노인생활관리사라는 그런 TO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60명인가 되는 그 숫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생활을 관리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 업무를 협약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발견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그전에도 이 사업을 했나요?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돌봄지혜 찾아가는 선별검사, 이 사업을 해서 몇 명을 검사해서 몇 명 정도 치매환자가 발견되었는지 그것 자료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소장님, 오늘 힘드시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보건소 내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지요.

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강사가 있지요. 정신이라든가 중독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강사,

예, 프로그램 운영, 거기는 정신건강하고 중독하고 이렇게 따로 예산이 책정되고 그 예산에 의해서 강사가 운영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근무자, 근무 경력자의 호봉 우대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이요?

예.

우리 직원의 봉급은 그 지침서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서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돈을 얼마를 주라고 이런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 원안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지침대로, (관계관을 향해) “그 지침 이외에 더 주나요?” 그 지침대로, 그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지요.

보건복지부 지침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강사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중독관리센터에서 또 다른 데 정신건강이나 이런 데에 교육강사비를 각 분과별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정신교육인데 통합관리 쪽에서 지급을 한 경우는 없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하당지소에 근무하는 계장에게 설명을 부탁해도 될까요?

계장님,

계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2쪽에 치매예방관리 해서 1차 선별검사 5,00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해년마다 이것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해서 몇 분이나 치매가 발견됩니까?

(관계관과 검토중) 치매를, 해마다 우리 하당지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5,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먼저 문진으로 자료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중에서 2014년에는 150명 정도가 조금 의심스럽다고해서 의료원에 의뢰했고요. ’15년에는 180명, 2016년에는 180명이네요. 그래서 의료원에 가서 확진을 받은 사람이 ’14년에 148명, ’15년에 176명, ’16년에 173명 이 정도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선별검사해서 확진을 받은 정도?

예.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치매가 나타나신 분은 이것이 선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초기단계는 이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단계에 예방이 중요하니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실질적으로 148명 정도는 치매 등급이 나올 정도의 분이니까 나왔을 것이고 우리 가족이 봤을 때 이것이 치매 단계인 것 같은데 문진을 보내보면 문진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것이 병원도 똑같고 보건소도 똑같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해서 같이 가서 하면 기본 틀에서 문진을 했을 때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 그때는 약만 먹어도 치매가 아주 천천히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오고 아까 신약 이야기하셨지만 신약이 초기단계는 거의 잡는다고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단계에만 잡아도 거의 치매가 예방이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발견될 정도가 되면 늦었다. 그때는 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별검사를 5,000명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점수가 조금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중점교육을 합니다, 지금. 포커스를 그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기단계, 의심스럽다는 단계부터 우리가 치매로 봐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할 때는 5급부터 치매로 보니까, 5급, 4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전부터도 치매인데 실질적으로 5급부터 치매로 보니까 거기부터 우리가 치매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 단계를 더 완화시켜서라도 예방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그 치매관리 유관기관에 심화된 심층면접서류가 혹시 더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옆에서 지켜보면 별것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문진해서는 치매가 걸린 사람은 확실히 나타나고 안 걸린 사람은 안 나타나고 딱 구분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 단계별로 해서 그런 것도 건의를 해야 되겠다. 보건소에서도 심화로 해서 초기도 완전히 잡을 수 있는가, 등급이 안 나온 사람도 잡아서 그때부터 관리를 해줘야 된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의결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