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서인서 위원은 업무관계로 조금 늦겠다는 그런 전달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김명찬,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서인서, 이현배, 조희종, 홍성욱 의원 공동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인 이영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이영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등의 지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에는 추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내용은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국?시비 지원사업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시스템운영,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과 더불어 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이 조례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로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검토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의원
의원발의를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요? 밑에서 확인하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지금.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영실
이영실의원
국장님이 여기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돼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통과한 것을 밑에 내려가서 다시 검토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 올라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영실
이영실의원
그렇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찬성, 반대 그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윤수위원장
견해를,
영실
이영실의원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검토하겠다고 하시면 안돼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가 됐는데 어차피 내려가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린 거죠, 지금.
영실
이영실의원
아니, 상임위에서 탕탕탕 두드려서 통과된 것을 다시 검토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라 절차만 말씀드린 겁니다.
영실
이영실의원
‘이견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동의를 말씀하셨길래 제가 그런 것이지 별 이견은 없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내가 동의를 물은 게 아니고 의견을 내가 말하라고 했죠.
김명찬위원
잠깐만요, 이 안이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명찬위원
검토를 했죠?
영실
이영실의원
검토하고 올라온 거라고요, 밑에서.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실무적으로는 검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없다는 뜻인데 지금 동의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동의를 해버리면,
김윤수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들이 발의를 한 안에 대한 조례는 집행부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 의견을 물은 거니까. 그러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김진영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영실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담당 과하고 해서 충분히 상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실무적으로는 아마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의가 없다고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됐으면 이의가 없다고 하셔야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두드렸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죠.」하는 위원 있음
김윤수위원장
우리 국장께서 특별한, 과에서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원래 우리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하면 주무과에서 다 검토합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 조항은 안 되고 이 조항은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안건이 올라오는데,
김명찬위원
아니, 이제 별 의견은 없는 거죠, 지금?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김명찬위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요.
김윤수위원장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준모 생활복지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준모 생활복지국장께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윤수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상위 법령에 맞게 기금의 용도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여 자활기금 운용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용도 및 심의위원회 구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사업자금의 대여 및 융자조건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자활기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며 기금관리 업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존속 필요 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활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내가 살펴보니까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기보다는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내용이 삭제되고 신설되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관련해서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상위법 내용에 없는 규정이나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일부개정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상위법에 맞춰서 했나 지금 하나하나씩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답변 좀 해주시고요, 첫 번째 뭘 보냐면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부터 볼게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지금 우리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활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예전에 심의위원회 기능이 비슷한 것은 통폐합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통폐합 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에 의해서 기금운용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구성이나 심의 내용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하고 심의하는 사항이 맞다고 보여집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서울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2조 4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2항에 규정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9조 2항에 보면 ‘시군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2항 5호에 ‘제26조 2부터 26조 7까지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과 6에 보면 ‘제37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이 어디 있다고요? 자활기금 얘기한 것,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2항 5호, 6호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아까도 과장님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성에서 지금 구성 위원을 보면 제가 이것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금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거기에 구성이 뭐가 되어 있냐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이 1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구성에 이 두 사람이 있습니까?
김윤수위원장
팀장님들 자료 해서 빨리 해주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한 것 제가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 기금을 심사하는 건 맞다고 얘기하셨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도 맞다고 얘기한 것인데 그러면 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구성요원이 현재 우리 중랑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하고 이것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누구이며,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이 지금 없어요. 이렇게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도 맞게 구성도 안 한 심의위원회가 과연 우리가 13억이나 되는 자활기금을 운용하면서 심의를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는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조○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비영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 추천서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느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했다라는 것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있어야 되지요? 그것 갖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구의원이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구의원은 안 계십니다.
이현배위원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슨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이 법을 개정할 때는 다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안 봤습니다.
이현배위원
세부적인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자활기금을 운용하는 것을 심의하는 위원들 명단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그러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 조례는. 지금 계속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출발부터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습니다, 지적할 것이. 이것이 제일 중요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하고 이것은 올려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얘기하시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위원회 명단을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가져오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일단은 계속 얘기를 할까요, 위원장님? 할 얘기는 많습니다, 제가.
김윤수위원장
더 하세요.
이현배위원
쭉 할까요?
김윤수위원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추가로 명단에 오는 것하고 상관없이 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상위법은 어떤 법이 있지요, 과장님? 기금 운용 관리를 어떻게 해야겠다, 하라고 하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 상위법이 뭐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똑바로 들으세요.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어떻게, 어떻게 기금관리 운용하라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활기금은 그 상위법에 따라서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맞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 조례는 굉장히 많은 법을 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개정안을 낼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것은 물론이고 긴급복지지원법은 물론이고 그 외에 기금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의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심의해야 되느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을 상위법을 또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추천이 잘됐나 이것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등등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런 검토가 없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정을 많이, 이미 있는 그 조례안을 많이 삭제하고 또 많은 부분을 신설해서 넣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자활기금이 10억 이전이었을 때는 자활기금을 모으기만 했습니다. 이제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자활사업자, 자활사업기업단,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서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현행법에 맞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목적은 그것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과장님, 주목적은 그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이 기금을 어떻게 심의하고 운용해야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는 거예요, 심각한 오류가 나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론 얘기는 가능해요. 어떤 얘기냐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면 1항에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기금심의위원회예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 사항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복되는,
이현배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알아요,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얘기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고 얘기하시고 싶잖아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우리가 만든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게 구성됐느냐를 따지셔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맞게 구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이제까지 이것 심의위원회 명단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긴급지원을 심의할 때 이것 위원회 갖고 심의한 것도 지금 문제가 큰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과장님은 그 담당은 아니시라고 할지라도 현재까지 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인해서 심의했던 그 사항 자체가 크나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랑구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으로 우리가 집행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성요건에도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앉혀놓고 심의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과장님은 담당이 아니시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일단 이런 것을 짚는 것 자체가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오류가. 우리 국장님은 그것 담당국장님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명단을 가져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명단이 와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존에는 2020년 12월 31일인데 또 1년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왜 그러시죠? 왜 1년 연장했나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조의 기금의 존속기한 2항에 의거해서 변경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 해도 되잖아요? 지금 만기가 다 된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만기가 다 될쯤 도래해서 하는 것이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금 조례를 변경하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그러면 한 것이지요? 그러면 연장하기 전에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연장 그냥 1년 뚝딱 플러스 1 해서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어떤 절차해야 되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기금 존속기한 연장할 때 그냥 합니까?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제발 좀 상위법을 보고 일을 하세요. 4조 기금의 존속기한 3항을 보시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맞아요, 1년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했는데 과장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1년 연장한다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1년 연장은 어떤 것을 얘기하십니까?
이현배위원
2020년인데 지금 1년을 연장했잖아요, 존속기한을. 이렇게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그냥 연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는 4조 3항에 쓰여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1년을 연장할 때 이것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고무줄 늘리듯이 플러스 1년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여태까지는 10억이 안 돼서 그냥 갖고 있다가 지금부터 운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법에 맞게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기간에 맞춰서 ’21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있는 기금을 잘 활용해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또 직업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하고자,
이현배위원
좋아요, 제가 그것 1년 왜 늘렸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절차에 맞춰서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절차에 맞춰서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쳐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아니, 상위법이 왜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나온 것이 상위법이고 조례는 거기에 따라가서 그 절차에 맞춰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조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 되지 뭐. 조례에는 구의원도 추천하는데 구의원도 없고 그냥 심의해버렸는데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자료도 제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구의원들이 그냥 있으라는 것 아니에요. 견제하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김윤수위원장
아직 자료 안 왔어요?
이현배위원
과장님, 그것 빨리 주시고, 올 때까지 정회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윤수위원장
제가 정회하기 전에 심의위원 명단 제출하시고 지원신청서에 의한 자활기금 지원받은 업체 2015년도에서 2016년도 현재까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현재 기금은,
이현배위원
기금 말고 긴급지원 그것은 다른 데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긴급지원심의.
김윤수위원장
아니, 여기 사회복지과 소관 아니네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긴급지원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이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들 구성 그 조건에서, 위원회 구성에서 의장님이 추천하는 의원님 한 분이 빠졌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현배위원
그렇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런데 구성 제3조에 보시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구의원을 왜 빼냐고요? 왜 빼요, 여기에,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1, 2, 3,
이현배위원
아니, 상위법에도 구의회 의원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위촉한다 그랬는데 여태까지는 아마 의원님들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추천이 와야 우리가 추천해서 올리지 이것은 빠트리고 나서 무슨 여기에서 추천,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다, 1, 2, 3, 4 중에서 이제 4번이 의장님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과장님, 이것은 지금 조례안이 새로 제정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설명을 다 하려고 하시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에요. 지금 자구 수정하는 것도 다른 과장님들은 오셔서 미리미리 위원님들한테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가시는데 이렇게 제정하는 것과 똑같은 사항의 조례를 하시면서 어떻게 그냥 이 자리에 서서 이것을 다 설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조례가 그냥 집행부에서 올리면 위원들이 앉아가지고 방망이만 탕탕탕 두드리라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충분히 납득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하십니까? 저도 미리 검토를 하기는 했지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지금 기금 관련 조례 기금의 존속기한에서 저희가 지금,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그것 질의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제정에 가까운 조례를 하시면서 어떻게 미리 사전설명도 없었냐는 것이지요, 과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은 개정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출하고 나서 바로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일단 원하는 것은 개정한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한 내용을 쭉 해서 조례를 하나로 완성을 해서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행하고 개정안 해서 개정한 내용 자체가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다 자투리, 자투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다 개정되고 났을 때 전체적으로 완성된 조례 그 조례를 개정된 것은 밑줄을 치시고 해서 개정된 것 완성된 조례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주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안한 이유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고쳐진 것입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다면 제가 이번 개정안 8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8조 2항에 보면 전에 조례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에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주민에 갑작스럽게 어려운 사람이 갑작스럽게 자활이 필요할 때 10년으로 늘려주는 것입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활근로사업단이라고 해서 자활공동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금을 융자받았을 때에 5년 거치 후 5년 이내 상환한다 그리고 같은 기간을 알기 쉬운 말로 해서 10년 이내로 그렇게 명기를 하였습니다.
김명찬위원
아, 그렇게 한 것이에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러면 같은 얘기네요, 결국?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 밑에 3에 보시면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명찬위원
네, 그것은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현재는 대여자금의 이자를 현재는 3%로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런데 주민편익이나 또 수탁은행들의 이자율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2% 이내로 줄이기 위한 것은 자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단.
김명찬위원
근로사업단에 대해서 현 실정에 맞고 또 그 사람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한 개정입니까,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 3항을 보시면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 12%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이 3항이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키포인트이고요, 또 거기에 보면 바뀐 내용은 ‘대여자금의 이자는 수탁 금융회사 등의 금리보다 낮게 하되 연 2% 이내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 금융회사 등의 여신규정에 따라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해서 타 구의 기금 대여 이자율을 보면 1%로 낮추는 데도 있고 또 기타 금융회사 금리에 맞춰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이에 맞춰서 2% 이하로 규정을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보류하거나 만약에 늦춰지는 경우에는 대여자금의 이자는 3%로 해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3%로 대여를 하게 됩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활기금 설치 조례 및 운용 조례가 여러 개 법이 복합되어 있지만 실제 대여를 받고자 하는 어려운 주민들한테는 이 조례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3%의 대여자금 이자를 지불해야 되고 개정이 될 경우에는 2% 이내에서 은행 수준과 같이 현 실정에 맞게 은행 실정과 같이 타 구에 비해서도 평균적인 이런 대여자금을 하기 위한 사항이 맞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2% 이내로 해서 금융회사의 금리보다 낮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이런 사항은 조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사전에 모여서 설명을 해주고 또 여러 관계법이 있으니까 해줬으면 더욱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이것 조례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자활기금도 타구에는 다 1%나 은행 이자보다 낮게 1%로 하는데 우리 구만 옛 조례를 가지고 3%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주시고 또 부족한 것 있으면 다음에 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활기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게 몇 년 됐죠, 2년 됐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기금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대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대여는 안 돼 있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자활사업단이 보면 클린사업단도 있고 영양사업단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여기 지금 우리가 1억 몇 천이었죠, 얼마였죠, 우리가 지원 해 준 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지금 기금 총액이,
영실
이영실위원
기금 총액 말고요, 자활사업단에 우리가 지원 해 준 거요, 기금으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는 예산으로 해서 사업단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예산으로 했고 아니, 그런데 기금 사용을 했잖아요? 기금은 뭐로 사용을 했죠, 우리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기금은 지금 저금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기금사용을 하나도 안 했다고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여금을 신청을 한 저기가 있습니까, 사업단이 어디 혹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직은 없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네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제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여를 해서 자활근로사업단이,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그런데 대여를 지금 대여 신청이 오거나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에 급한 것은 없는 거잖아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이 조례가 통과 되는대로 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대여를 그런데 어떻게 대여를 하실 건데요? 그 계획이 있으신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단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 규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활기금운용을 지난번에도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기금을 운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해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자활사업이 클린사업단 뭐 방역사업단, 영양사업단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잘 굴러 갔다고 저희 위원들은 보지 않거든요. 이 대상이 우리가 자활사업이라는 게 차상위자나 기타 그런 분들에게 뭔가 진짜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유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실직을 하셨다거나 그다음에 중간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그런 분들이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게이트웨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거기 대상한 사람들을 보면 96년생, 97년생, 작년에도.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학생들이라고 할 사람들이 한 5 ? 6명 들어있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우리가 자활기금을 이제 준비해 놓고 써야 되겠다고 하는데 대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업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진짜 좀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그냥 쓰자가 아니라 우리가 좀 알차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걸 무작정 우리가 뭐 청소사업단 여기 보면 텃밭도 있고요, 영농사업단, 사실 이거 전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감자, 고추, 고구마, 뭐 배추 이런 것 재배해서 팔아서 자활을 한다, 사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데서 그냥 대여를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대출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좀 맞지가 않고 우리가 기준을 좀 정확히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입니다. 사실 이 분들이 근로능력은 있어도 일에 대해서 전혀 이것은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일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냥 수급비 타서 그날 그날 생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금을 투여해서 그 기금에 걸맞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일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심어주고 나도 일을 하면 잘 살 수 있다, 나도 일을 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 이 생각을 심어주는 게 이 기금운용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목적이 맞는데 그 목적에 맞게 할 때는 그것을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하던 사업단의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으로 해서 진짜로 자립할 수 있게 기금을 투여 하려면 이 내용 자체를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단 자체, 그 내용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야말로 자립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정례회가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우리가 대여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보면 금천구나 다른 구도 보면 3%로 조례 아직도 개정 안 한 데들 수두룩합니다. 지금 이게 한 달 사이에 뭐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좀 더 우리가 이런 사업단들 자체를 어떻게 구성해서 진짜 그야말로 다른 데 좀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 기금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나 그런 것을 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근로능력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일이 너무 어렵거나 난이도가 있으면 일하는 데에 그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이 쉽고 또 이해하기 쉬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사업단에서 들어오는 대여신청에 의해서 대여도 해 주고 대여 사업자금이 들어가다 보면 그 내용이 또 더 계획 있게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많이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일단은 자활기금으로 해서 검색만 해도요, 잘 운영되는 데들도 꽤 많더라고요. 알차게 운영되는 그런 것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정말 내년부터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먼저 준비부터 우리가 좀 많이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자활기금조례 개정인데 마치 행정감사 하듯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것은 원인제공은 일단 미리 좀 위원들을 찾아서 이런 문제를 좀 서로 간의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여기서 많은 걸 개정을 했는데 그 많은 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본인이 의도한대로 그다음에 그 동안에 생각해서 만든 대로가 잘 안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적어서 읽지 않는 한. 그래서 그런 원인이 좀 있습니다, 마치 행정감사 식으로 되어 버린 것은.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명단이 자활기금심위위원회하고 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긴급 이게 조례가 지금 자활기금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 긴급자활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자활기금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을 심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아까 이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김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은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의 개정이나 기타 조례, 위원님들에게 보고나 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거 구성을 보면 지금 여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나와 있는 지금 제3조 구성에서 그 구성에 맞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의원이 빠졌다는 그게 있고, 15명 이내인데 지금 여기는 12명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방문보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구청장 들어가고 그것은 지금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이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추천을 해서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여기 보니까 비영리단체의 소속장들이 들어 간 것은 맞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구성은 무리가 없다고 일단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활근로사업단이 만들어질 때 그 계층에 맞는 분들을 구에서 만듭니까, 과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우리가 이렇게 자활을 하겠으니까 이래 이래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어떤 그 두 개 사례 중에서 어떤 겁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은 유린지역자활센터에서,
김진영위원
유린?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김진영위원
유린만 합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현재로는 유린지역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1개 가사도우미는 원광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활근로사업단이 몇 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1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11개 사업단이 언제부터 이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10개, 시정하겠습니다. 유린지역자활센터에 9개, 원광이 1개 해서 10개 사업단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게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사업단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2002년부터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2002년부터면 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정에 의해서 2002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몇 년 됐습니다, 그렇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분들이 지금 자활사업단들이 움직임으로 해서 구성이 되서 거기서 속해 있는 구성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 사례 같은 게 특별히 소개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준비 되어 있지 않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진행은 잘 된다고 봅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면 이게 한 번에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라는 게 이게 법인데 말하자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한 번에 만들어서 딱 한 번에 딱딱 들어맞게 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뭐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조례뿐이 아니라 우리나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 만들어 놓은 법이 그게 완전히 100% 딱 맞아 떨어지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면 또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한 몇 년 지나서 또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생은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로 간의 상호간에 좀 미리 소통이 좀 있었거나 했으면 충분히 조금 걸러서 올라오면 이게 시간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좀 아쉽다 싶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의회와 밑에 집행부간은 늘 우리는 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함께 우리가 의논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작은 거라도 서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을 한다면 이러한 일들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작은 거라도 의회에 또 의회와 함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은 이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게 의회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밉든 곱든, 좋든 싫든 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당연히 이 국뿐만이 아니라 밑에 전체가 좀 그런 서로 생각을 갖고 좀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좀 보류가 돼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건 나중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국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된 어떤 목적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개정할 수밖에 없는 것. 상위법이 뭐 어떻게 돼서 했다던가 아니면 그 외에 상위법이 바뀜으로 해서 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꿨다 라는 어떤 목적 한번 말씀해 보시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전부 이제 개정작업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제8조에 자활공동체사업자금에 대한 겁니다. 지금 상당히 경제도 어렵고 사업하기에 전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지금 대출이자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는 상당히 현시점에 맞지 않습니다. 3%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이자입니다. 그리고 또 타 구도 그렇고 시중금리도 그렇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율을 좀 2% 이내로 시중금리에 맞춰서 하고자 지금 조례를 올렸는데 물론 이제 조항이 많다보니까 뭐 위원회 구성이나 존속기한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활을 위해서 우리가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를 현시점에 맞게 부담이 적게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대여자금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게 뒤로 미뤄질 경우에 뭐 한 달 상간에 대여자금이 나갈 데가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쉽게 말씀드려서 이 조례가 안 되면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못합니다. 사업할 수가 없는 거죠. 굳이 사업을 해도 되지만 타 구에 비해서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부담을 주민들한테 주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자, 이자가 낮추어짐으로 해서 일단 자활사업단이 유리하게 대여자금을 갖다 쓸 수 있다, 결국 가장 어려운 부분의 사람들이 이자를 낮춤으로 해서 대여자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자 낮추는 게 키포인트 그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게 미룰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런 이 문제가 지금 맹점입니다. 그렇죠? 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걸 뒤로 미뤘다, 틀림없이 소문은 그렇게 날 겁니다. 우리가 이자를 좀 줄이려고 이게 만들었는데 지금 통과가 되지 않아서 높은 이자를 이래서 좀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사실 돈을 10원이라도 필요해서 쓸려는 사람들은 이게 제 때 제 때 안 되면 모든 게 스톱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 게 상당히 큰 고민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걸 뒤로 미룬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 여기까지.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희 사업을 위해서 이번 조례 부분은 통과시켜 주시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현배위원
네, 지금 뭐 대출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자활사업단에서 대여한 대출금이 현재 얼마입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없죠? 그런데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자활사업단에 지원을 해서 자활근로사업단이 더 규모 있는 사업단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대여가 이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례회 때 지금 지적한 사항을 수정 보완해서 정례회 때 올려도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출금액이 대여한 금액이 10억이 있다 라면 물론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갑니다. 현재 대출금액 없잖아요, 지금 대여해 준 게? 그런데 무슨 큰 잘못된 것인냥 의견을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활사업단에 대여해 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저기 대여,
이현배위원
과장님, 대답하셔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사업자금 대여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고쳐서 대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례회 때 고쳐서 와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타 구 사례를 보니까 타 구는 4월 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자활기금운영위원회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미 이렇게 잘 한 구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 하셔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자활기금이 10억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자금을 안 해 줬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10억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위원들도 전문가가 좀 모여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왔었던 긴급심의위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심의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번 기금 조례에 대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자격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또,
이현배위원
그 얘기는 긴급심의위원단 구성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아서 더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구성에서 지금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볼까요? 긴급심의위원회 구성 보면 몇 개의 호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가 있나 없나를 같이 그러면 얘기해요. 3조를 보면 그 아래 네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2 이상이 돼도 구성해야 된다. 첫 번째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명단에 보면 총 12분이십니다. 당연직이 6명 빼고 6명이예요. 그럼 여기 6명 민간인이 다 누구냐?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 있는 사람. 그럼 나머지 지금 4호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있습니까, 과장님? 있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금 현재 있어요, 여기?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1호 및 2호에 해당되는 사람의 1/2,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 명단,
이현배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은 여기 지금 6명 중에 당연직 6명 빼고 6명 중에 4호 사항에 하나씩 짚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2호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4호 중에서 1, 3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1, 3만, 그렇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없고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도 지금 없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이현배위원
국장님, 내가 왜 지금 이 문제를 자꾸 얘기합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잘못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현배위원
잘못된 거죠. 상위법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긴급지원심의사항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그 사항은,
이현배위원
그게 어떻게 잘못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사항을 보시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아닙니까? 그게 1, 2, 3, 4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1, 2, 3, 4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임명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국장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심의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적정하게 심의를 해서 해당자에게 지급을 해야죠.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1, 2, 3, 4호를 정했을 때에는, 법으로 상위법에 정했을 때에는 심심해서 선택하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렇다고,
이현배위원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정확하게 심의를 잘 해서 숙고해서 긴급하게 지원을 받을 사람을 선정해서 집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 2, 3, 4호 중에 지금 공무원 당연히 들어가는 것 맞죠. 사회보장 학식 있는 사람 다 이해관계 있는 지금 여기 뭐 보면 관장, 교수, 요양원장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지금 두 호에 해당하는 것도 비중이 적어도 최소한 두 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거기서 제가 잘못됐다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자활기금심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잘못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또 자활기금 13억이 되는 것에서 사업자금을 대여해 줄 때 이걸 심의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얘기하겠지만 타 구에서 최근에 자활기금지원조례개정 한 것 보면 자활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례안에 다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벤치마킹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금존속기한 연장은 2020년도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21년도로 하시겠다 그러면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 거쳐서 다시 올리셔야 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급하게 통과 할 이유도 없고 정말 그 자활기금관리에 있어서 상위법 지방자치단체에 그 기금관리기본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하는 게 우리 중랑구에 예산에서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잘 운영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것을 다 개정을 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지적한 사항을 다 맞춰서 정례회 때 올리시라는 겁니다. 급하게 이거 안 해 주면 지금 내가 사업자금을 못 받아요, 그런 데 있습니까, 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법적으로는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구성이 지금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구성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을 자활기금운용 조례에 이것을 넣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똑같은 말 자꾸 할 필요 없고 이것은 다시 보완 수정해서 다음 회기에 올려주시든지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똑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저도 똑같은 반복의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지금 이것 조례 개정이 심의 조례 개정하는 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연도를 지금 2021년도로 해 놨지 않습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금 연도를 존속기간을 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그냥 2020년으로 수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법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또 조례가 아니면 기한이 임박해서 기한을 다시 심의해서 날짜를 조정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이것을 조례를 만드는 건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지금 이 조례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단에게 기금을 융자해서 자활근로사업단에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탈수급을 할 수 있게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김영숙위원
네, 맞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동료 위원이 자활기금에 신청한 사람이 있냐 라고 묻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누가 이것을 기금을 쓰겠다고 신청을 하겠습니까? 기금을 만들어 놔야지 기금이 있는 걸 알고 누군가가 신청을 해서 이 돈을 쓰겠다 라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 온 거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된다 하면 주민들한테 아니면 자활 이거 신청하는 분들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더 추가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고요, 또 금리를 높게 책정을 하게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지금 우리가 기금이 있어서 누군가가 신청을 하면 금리를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연3%로 되어 있는데 3%라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왜냐하면 타 구도 지금 조례를 안 만든 타 구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타 구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연 뭐 지금 금융회사 이런 일반 우리 금융회사 비슷하게 연2% 이내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한 동료 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타 구는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자활기금에 심의위원회도 만들어서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긴급할 때 재난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렇게 났을 때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한 다른 사회복지 쪽에도 뭐 긴급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말 그대로 긴급하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례 개정을 하면 조례에 맞게 우리 자활기금설치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이 아까 답변은 일단 통과를 해 주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보완을 해서 하겠다 했는데 물론 그 말도 맞고 또한 조례도 만들고 아니면 심의위원회도 만들어서 같이 출발하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더 질의를 안 하겠지만 그만하겠지만 어쨌든 보기에는 지금 이 조례가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여서 기금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빠진 것 질문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13억 기금이 조성 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 기금조성이 어느 시점에 이게 됐습니까, 언제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005년에 시작하여서 2016년까지 했고요, 조성액은 출연금 2억, 이자수입 1억 6,700, 기타수입은 보장비용징수금하고 자활기업수입금으로 해서 9억 3,300,
김윤수위원장
아, 잠깐만요. 이 기금이 10억 이상 기금이 언제 시점에 이게 조성이 됐냐고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됐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조성이 됐으면 10억이 넘으면 기금운용에 대한 이게 보완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와서 지금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자활기금이 전혀 대여가 안 돼 있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안 돼 있고, 그럼 그동안에 심의위원 12분이 몇 건의 심의를 했고 또 자활기금의 심의 신청서에 의한 자금이 사업으로 나간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단으로 나간 기금대여는 없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심의위원만 구성하고 이미 10억은 진작에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은 지금 상당히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덜 된 것 같고, 지금 현재 아까 이자율도 이야기했는데 2%, 3%인데 지금 이자를 현재 대여한 사람이 이자부담이 안돼요, 어차피. 그렇다고 지금 이런 조례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 기금을 쓸려고 신청한 사람 혹시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쓰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조례 통과 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걸 진작 좀 하지. 10억 이상 넘으면 기금운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굳이 지금 10월 달도 다 가고 이 시점에 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긴 있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사업에 나간 사업기금도 나간 것도 없고 기금대여금도 없고 대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자율을 이런 걸 지금 정비하는 차원인데 본 위원도 좀 더 심도 있게 정비를 하고 타 구 사례를 좀 잘 살펴서 다음 정례회 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신청이 조금 전에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다보면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기금을 저리로 대여해 주면 그 사업으로 필요한 자재나 이런 것을 사서 더 사업을 늘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요청할 사람이 있냐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사업단에서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것 내리기를?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10억이 넘으면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제 와서 이것을 늦게 하냐 그 얘기지요. 그때 10억을 운용했으면 이미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대여가 됐지 않았겠어요, 사업도 할 수 있고. 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현배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김명찬위원
네, 제가,
이현배위원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김명찬위원
제가 질의 끝난 다음에.
김윤수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김명찬위원
그러면 만일 조례가 통과돼서 2% 이내로 되면 쓰겠다는 자활근로사업단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법적으로 잘못된 것하고 미흡한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개선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까 그것 말씀하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학식 있는 사람, 소속 공무원 둘만 가지고 또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없고 또 구의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이 없어서 구성이 누락됐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원활하게 다 구성을 했으면 더욱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지, 그것이 구의원이 빠졌다 또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없을 경우에는 못하는데 추천이 안 들어온 것을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심의위원회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구의원도 들어가고 추천도 받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것이지 법적으로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있어서 2021년을 심의위원회를 존속기간을 2020년으로 수정할 의사는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흡한 것은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과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다른 구는 1% 현재 은행 금리대로 하는데 우리만 3%로 한다 이것은 또 모순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빨리 조례를 개정해 줌으로써 그분들도 빨리 자활근로사업단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또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께서 한번 제 얘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번 조례가 수정돼서 지금까지는 조금 현실에 부합된 금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사업단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예를 들어서 1개월이라도 더 빨리 홍보를 하면 사업 자금을 그만큼 빨리 대여를 받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이고 조금 미흡하거나 또 당장 주민에게 타 구에 비해서 해가 될 사항은 빨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했습니다. 어떤 질의를 했냐면 ‘지금 현재 자활사업단 대여 신청한 자가 있습니까?’ 했을 때 과장님 없다고 그랬어요. 속기 볼까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신청은 받아놓지 않고 있고요, 대여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없다고 했잖아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신청서를 안 받았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이 그것이지, 말장난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현재까지 자활사업단에 대여한 금액이 있느냐’, ‘없다’ 그랬지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청서를 안 받았다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서 기금대여신청서를 받은 적은 없고요, 자활기금을 대여받기를 희망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까와 지금 하고 얘기를 자꾸 섞어서 트릭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지금 그것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디 사업,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지금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사업단에서 어디가 지금 신청했는지 그것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몇 개 사업에서 얼마, 누가 신청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 자료주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아직 신청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금대여를 희망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해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공포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미진한 부분은 수정 보완해야 되고 정확하게 올리세요. 조례는 그렇게 얼렁뚱땅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놓친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지적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다 그것 보완하셔서 다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긴급심의위원회 구성이 잘못,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보건데 왜 잘못됐다고 얘기 하냐면 각 호의 4호에 나오는 비영리단체 추천한 사람을 추천하시라고 공고한 적 있습니까, 중랑구청에서? 공고도 안 냈는데 누가 추천을 합니까? 그리고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추천을 집행부에서 안 올리면 누가 어떻게 알고 추천을 합니까? 그렇게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잘못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법적 문제를 지금 얘기하시는데 법적 문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의운영을 어떻게 구성하라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심의위원을 뽑고 위촉을 하고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잘못됐으니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 구는 자활기금운용 조례를 개정할 때 자활기금을 심의할 수 있는 자활기금심의운영위원회도 구성했어요. 조례에 넣었어요. 그것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하시라고요, 제대로.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기금심의위원회를 긴급자금심의위원회로 한 것은 유사 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한 군데에서 하라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자활기금이 13억이에요, 무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도 몇 억 안 돼요. 또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 삼사 억밖에 안 돼요, 2억인가 지금 그래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전문가가 들어가서 심의 운영을 합니다. 지금 어떤 기준으로 심의위원회를 정확히 잘 구성을 해서 13억을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자활사업단이 정말 자활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청하는 것인가 이것을 심의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자활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문성에 맞는 사람들 전문가도 초청을 하고 해서 우리가 이 돈이 나가서 이것이 부실되면 우리 집행부 기금 손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에서 2% 하는 것 지금 나간 대출도 없잖아요. 정례회 때 보완해서 올리면 정례회 때 해주고 바로 하면 되지요. 누가 그것 갖고 민원을 넣습니까? 민원 넣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설득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조례해서는 안 되고 양해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파워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법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만들 때 정확하게, 자구 수정도 왜 합니까? 자구 수정도 하는 이 마당에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지적이 된 것을 그냥 일단 통과해 주고 정비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재삼 위원장님, 이것은 보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잠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김윤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짧게 하고 답변도 짧게 해주세요.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우리 있잖아요. 만약에 자활 심의 통과가 되면, 자활기금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러면 자활기금심의위원회를 조성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저희 구 내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예년에 너무 위원회가 많아서 남발이 돼서 정비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긴급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자활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위원회에서 특히 이 사회복지 분야는 유사한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그 구성원들이 거의 그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같이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심의를 하나 하고 또 저쪽 심의를 하나 하면 심의위원회가 2개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긴급심의위원회에서 자활 관련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 분야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현배 위원님이나 김영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지금 현재 조례의 1, 2, 3, 4호에 저희는 1, 3호만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을 뽑아줘야 원활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안 만들고 그냥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활용을 해서 심의를 해서 하겠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드는 그 자체가 어차피 법의 테두리에서는 허용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다만 위원회 구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 중에서 15인 이내니까 추가로 해서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김윤수위원장
네, 짧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2016년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2016년 기금운용계획상에는 2억 원을 대여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맞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된 것이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를 바꾸고 하려고,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저희가 2016년 기금운용계획을 작년 연말에 받은 것인데 2억 원을 예산을 대여를 하겠다고 세워놓으시고 이제 10월 달에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우리가 2억 원을 2016년에 대여하기로 한 계획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월 달에 와서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못했다면 이것은 완전히 직무유기가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2억 원을 우리가 2016년에 대여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못한 이유가. 그렇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저희가 이자율을 조정한 후에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분명히 2015년 연말에 2016년 기금운용계획을 2억 원을 대여하겠다고 분명히 위원들한테 보여주시고 계획을 세워놓고 이자율 조정을 위해서 10월 달까지 걸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구에서는 1월 달에 조례 개정한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2억 원을 대여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아예 그것도 안 하고 조례를 또 10월 달에 와서야 개정을 또 올리시고 한 부분은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리고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조례 정비과제 발굴 목록에 의한 개정대상에 맞게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장 제목과 안 제12조에서 ‘활동보조서비스’였던 것을 ‘활동지원급여’로 장애인복지법 제55조와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의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장애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규정’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의 ‘장애동료 간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인동료 상담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으로 하였던 것을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간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춰야 한다.’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없는 장애동료 상담직원의 자격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의 개정 대상으로 발굴된 사항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12조 1항에 보면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사업을 했다가 개정안은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이라고 그랬는데요, 먼저 번에는 어떻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정안을 급여로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으로 바꾼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활동보조서비스라는 용어를 법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로 상위법이 변경이 되어서 용어 변경을 하였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은 그러면 급여도 줬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내용은 똑같은데 용어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11조에 보면 그전에는 현행은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장애인 중에서 선출하고 자립생활센터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했는데 여기 개정한 것 보면 ‘자립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센터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것은 유도리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까? 무슨 뜻에서 이것은 개정을 했습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문 변경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 2 제1항 2호에 따라서 그 내용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저희가 조례는 ‘센터의 장은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 조항을 변경한 것입니다. 상위법 내용에 맞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11조에서 지금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로 바꿨는데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전에는 ‘센터장이 장애인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이것 바뀐 것도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센터장이 장애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상위법이 그래서 그대로 온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센터장이 장애인이었고 1명 이상 장애인이었고 바뀐 것도 현재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되고 1명 이상은 장애인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확인 다시 합니다. 아까는 아니라고 해서 제가 다시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센터장은 장애인이 아니어도 되고 그 외의 직원은 장애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는데, 아닙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저희 조례에는 ‘자립생활센터장은 장애인 중에서 선출하고’ 이 용어가 상위법에 없는 내용의 규정을 조례에 두기 때문에 그 문구를 삭제하고 센터의 장이라고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위법에 맞춰서 어구 수정만 된 것이지 근본적으로 기본성질은 똑같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2항을 보면 ‘장애동료 상담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으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뀐 것 보면 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항은 ‘장애동료 간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인동료 상담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이 문구에서 상위법에 없는 장애인동료 상담관련 연수과정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 문구는 같은 말입니다. 장애동료 간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이 인력을 갖춰야 한다, 상위법과 내용을 맞추느라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2항만 보면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간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니까 동료 상담전문가가 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해석이 돼서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2항은 장애인이 장애인을 상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장애동료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도 똑같은 것이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연수과정 이수한 장애인이 상위법에 그것만 없어서 그것을 뺀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그것만 없앤 것이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 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