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16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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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과 주요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용호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고 계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김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통·반장 활동지원금 있죠. 여기 2012년도에는 36억5,306만8,000원 편성됐는데 8억8,585만5,000원을 감편성해서 내년도 편성액이, 요구액이 27억6,721만3,000원 맞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통·반장을 상당히 통폐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7억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데 비교해 볼 때 우리 의원들의 의정비가 연간 한 8억정도 되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정도 됩니다. 대략 한 400만원 잡아서 21명이면 8억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통폐합을 했는데 큰 업무적으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정한 배경은 처음 계획세울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통장, 반장이 상당히 우리가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타구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270명 정도의 통장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업무량이 타구와 거의 비슷하게 업무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오히려 불만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이학기위원

본인이 판단하기에도 사실 타구보다 우리가 활동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많잖아요, 우리 강남구 쪽에는.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218쪽 한번 봐주실래요?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동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부분인데 반장보상품 2만5,000원씩 5,337명 2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 봤을 때 우리가 연락처도 안돼 있고 반장이 숫자를 채우기가 힘들어서 많이 안차있는 부분을 봤었거든요. 그 부분을 다 제하고 5,300명이 되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장보상품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현재 정원에 맞춰서 편성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정원대로 저희들이 우리가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현원이 정원보다 1,000명 정도 이제 부족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에는 정원대로 편성을 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부족한 반장은 계속 또 채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원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정원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2012년도 설하고 설은 구정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월달이었나요, 구정이? 2월달하고 추석 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9월말에

김영호위원

지급한 게 2회 지급했죠. 실제 지급한 게 얼마입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실제 지급한 게 저희들이 우리 현재 현원대로 한 4,300명 정도 4,316명 정도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원에 맞도록 지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 현원에 맞추는 게, 맞추는 것도 지금 실제로는 굉장히 힘든 거 같아요. 저번에 지적했던 대로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현원에 맞도록 반장보상품 다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단지 반장보상품이 통담당 직원이 직접 전달했느냐, 안 그러면 통장을 통해 전달했느냐, 그 차이의 문제지 일단 반장들은 다 지급이 된 걸로 저희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 정도의 인원을 맞춰서 하는 게 정원에 꼭 맞춰서 하는 거 보다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번에 내년 정도에는 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꼭 없는 반장은 굳이 채울 필요도 없고 또 반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좀 조정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을 거 같고 이번에 저기 이쪽에 불용된 건 얼마였었습니까? 통․반장 활동지원에 대해서 불용이 된 부분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통·반장, 저희들이 통․반장 불용은 저희들이 한 1,000명 정도 정원자 우리가 5,300명 되는데 1,000명 정도니까 1인당 한 5만원 나가기 때문에 한 5,000만원 정도 불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반장수를 계속 공석으로 1,000명 돼 있으면 반장수,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정원대로 내버려둘 필요 없이 또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원에 맞도록.

김영호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은 조금 줄여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증감률을 보면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59%가 줄어드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원스톱 민원창구로 하기 때문에 이게 줄어드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게 올해 사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추가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줄어 들였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여직껏 그러니까 그거 하는 원스톱민원창구 설치하느라고 그 동안 올해까지 예산액이 많이 책정이 됐던 것이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장비구입비

경옥

이경옥위원

완전히 그러면 모든 센터마다 다 되나요? 주민센터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개동이 이미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역삼2동하고 청담동. 나머지 20개동은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구축을 완료해서 내년 1월달에 시범운영 하고 내년 2월달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 통합민원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몇 개 동이 하고 있다고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2개동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삼2동하고 청담동.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 두 동밖엔 안하고 있어요? 현재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두 개동만 동 통합민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대치2동도 하고 있지 않아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다 개별창구 운영합니다, 개별창구를.

경옥

이경옥위원

대치2동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 공사만 했지, 운영은 안하고 있죠. 공사만 했죠, 공사만. 공사만 돼 있는 거죠. 아직까지 장비구입이 아직까지 안 된 장비구입이 저희들이 이제 발주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현재 두 개동만 하고 있다는 거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두 개동만 우리가 통합민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내년 언제부터.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내년 1월달에 시범운영하고

경옥

이경옥위원

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차이가 난다 이거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장비구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251쪽 좀 한번 봐주시고요.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한 27.5% 느는데 이게 시설비 때문에 그러나요? 그거만 따로 있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다른 데는 다 똑같고 시설비가 왜 그러냐면 내년에 옮기기 때문에, 이전하기 때문에, 그 이전공사비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경옥

이경옥위원

이전공사비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4쪽 선진강남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이런 게 이제 보니까 각동마다 한 200만원 정도 지원하실 생각을 하시나 봐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뜻으로 서울시에서부터 독려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꼭 일부러 찾아서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를 각 동마다 이걸 찾아내라고 동장들을 성가시게 하거나 주민들을 귀찮게 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내년 초에 공고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자발적 공고를 받고 저희들이 일부러 억지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사업이 있으면 그걸 공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는 조성사업은,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은 1년 내내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도 괜찮은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좀 이렇게 계속 할 사업도 있고 일시적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마을공동체라는 건 그래도 좀 지속성을 띠어야 되는 그런 것이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더 공동체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그랬을 건데 만약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그때만 만나고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고 그러는 거는 아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 이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제성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학기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233쪽 주민자율방범봉사대 해 가지고 지금 3억4,931만1,000원인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도 지난번에 이관수 위원장께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동 통폐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7개 대대예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27개 대대

이학기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그냥 운영하실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 통폐합 돼 가지고 유일하게 정비가 안되는 게 이 주민자율방범봉사대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정비를 유도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자율방범대 그쪽 의견은 주민 안전관리에 대한 순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축소하게 되면 순찰구역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계속 좀 이렇게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방범대.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5개동에 현재 2개 대대씩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중에서 저희들이 5개동 2개 대대 중에서 저희들이 방범대원이 적은 동, 예를 들면 청담동이라든지 대치2동, 이런 동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요. 나머지 3개 대대는 현 실정을 감안해서 운영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개 대대씩.

이학기위원

열심히 하시는 그런 자율방범대도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도.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시대에 과연 자율방범대가 적합하냐 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깊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자율방범대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야말로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역사가 오래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해오던 관례로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실에 과연 맞느냐? 어느 누구도 사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옳고 그른 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마 현재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마 담당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하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몇 군데 봤습니다마는 참 물론 제대로 하는 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혼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사인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구성, 관례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아마 이런 것은 좀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우선에 동 통폐합이 되었으면 구청에서 좀 앞서가면서 예산집행을 편성을 안하면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말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지원해 주니까 안 없어지는 거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동 2개 대대씩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은 2개동 거기는 저희들이 자율정비하지 않으면 내년에 저희들은 1개 대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자율방범대가 하나의 무슨 모임, 친목단체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고민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고민 하나마나죠. 그러시고 그 뒤에 보시면 새마을방역봉사대 있죠? 방역사업 지원.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이학기위원

보건소에서 전문부서에서 다 추진하고 민간위탁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방역봉사대가 운영이 돼야 됩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현재 보건소에서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에서 별개의 사업을 해서 방역봉사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담당구역은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은 주로 강남 관내 근린공원, 학교 같은 데서 하는데 저도 그런데서 상당히 깊이 있는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계속 방역사업을 하게 될 것인지.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냐,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그 방역이라는 게 옛날 70년대 그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일부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학기위원

고민만 그만 하시고 이제 좀 행동을 하세요. 방역봉사대 방역복 있죠? 10만원씩 해서 150착인데 누구를 이렇게 해서 입힙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 실제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분들 150명 정도 잡고 저희들이 예산

이학기위원

그러면 새마을복이 또 따로 있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조끼가 따로 있죠, 조끼가 따로 있죠. 이거는 별개 옷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이 방역복이라는 것을 왜 입습니까? 몸에 해로워서 입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보니까 주로 두꺼운 잠바를 샀더라고요, 두꺼운 잠바를.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방역할 때에 왜 그런 잠바를 입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이게 인체에, 피부에 닿으면 좀 건강에 해로울 거 같아서 입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여러 가지 용도로 입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등산용 잠바 그거를 주로 구입을 해서 입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요즘에 인체에 해로운 방역은 안합니다. 그런 약제는 살포를 안해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해보시고 150착이라는 건 150명 분입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몇 개 동에서 지금 방역차량이 운행됩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현재 22개동에서 지금 7개의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거든요.

이학기위원

7개동에 150착이면.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20개동에서 20개동. 20개동에서 차량 7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7대인데 150착이면 150명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7개 동에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한 동에 20명씩입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이학기위원

무슨 그렇게 많아요? 방역하시는 분이. 줄로 한 줄로 쭉 서서 방역합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건 20개 동별로 하는데 방역인원이 20개동이니까 한 20명 기준으로 잡았는데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런데, 전체 새마을회원이 한 700명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150명이 방역활동에 우리가 종사한다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이학기위원

본위원도 방역을 해 봤었습니다, 사실은. 뿌려도 보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우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212쪽 보시면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21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동청사 전기안전점검에 건축분야가 있고 기계분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사가 한다고 보면 또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기술사가 하시면 된다고 보고 있고 건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으면 자격에 대한 기준이 없거든요. 자격에 대해서 건축사면 건축사, 이런 한 지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자격이 없으면 건축에 대해서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과장님.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건축구조기술사 그런 자격증 있는 분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건축사들도 하고 있었었는데 그렇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전체적인 것은 전체적인 점검에 대해서는 건축사나 이런 분들도 능력이 있다고 보고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아마 건축사들이 보고서, 저도 옛날에 초창기에 안전점검 동 청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구조기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 한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지 총괄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서는 건축사가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위원님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네, 구조기술사야 지진이나 이런 그런 구조적인 힘에 의한 계산이 필요할 때 구조기술사가 필요한 것이지 종합적인 판단력은 건축사가 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감리나 이런 것도 건축사들이 보고 있잖아요, 전반적인. 그런 거하고 거기 밑에 보면 동 청사에 석면조사, 석면조사도 기존에 천장에 되어 있는 텍스같은 거, 그런 거 조사하는 겁니까? 아스칼텍스나 그런 거? 석면이 그런 것이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번에 석면조사 예산을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2개동 중에 왜 7개동만 넣었느냐 하면 문화센터 있는 그런 동은 아주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단독청사 쓰는 데 개포1동 같은데, 이런 청사 일곱 군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골라서 저희들이 내년에 석면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주로 석면이란 게 천장판이거든요. 텍스 같은 아스칼텍스, 옛날에 그게 다 석면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해 가지고 석면이면 교체하실 건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조사결과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창수

우창수위원

그럼 조사를 누가 합니까? 조사 자격이. 이런 사항도 마찬가지거든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전문업체.

창수

우창수위원

전문업체란 게 재료에 대해서 또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 게 종합적인 걸 봐야죠. 재료 이름이라든가 제조회사라든가 언제에 출시해 가지고 시공을 한 사항인지 그런 게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할 때도 석면조사해서 제출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경험 있고 능력 있는 분이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장 보시면 주민센터 단열 필름공사가 있는데 아마 대치2동이네요. 대치2동이 좀 오래 됐습니까? 건물이 오래 돼서 단열 설치상 창문에 설치하나? 하는 걸로 되어 있을 텐데.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 오래된 건물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 건물이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낭비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열필름을 해 가지고 아마 에너지를 열을 차단시키는 여름에 이런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건물 하나에 보니까 이게 7,600만원인데 창문에 필름 한 장 붙이는 것이 7,600이면 그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아무리 필름이란 것이 종이같은 거 하나 붙이는 것인데 그것의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열을 반사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이 되는 그런 시설인데요 아마 이 정도 같으면 안에다가 창문을 시설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도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중창 설치를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창문 하나 설치하는 경비가 훨씬 낫지 이게 필름이 너무 예를 들어서 비싸네요, 가격이. 이게 필름이라는 것은 열을 반사하는 거거든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번에 삼성1동을 이중창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중창 공사를 하게 되면.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필름의 단가와 창문 설치했을 때의 단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동청사 LED조명교체, 여기 보시면 여기도 예산이 3억2,000이나 되어 있는데 전등 3억2,000을 교체해 가지고 전기절감이 그렇게 많이 됩니까? 전기요금이 아마 요금의 절약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전등교체 해 가지고 3억2,000씩 투입해 가지고 전등을 교체해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정부 각 청사는 21013년까지 50%를 다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내년도 40% 하는 조건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단가를 보니까 전구 하나에 15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구 하나에 15만원 하려면 아마 한 계산을 안해봤지만 한 100년 안써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비효율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자세하게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11쪽요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부지 매입비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145억8,000만원인가본데 그 145억8,000만원 중에 2012년에 부담했다라는 것이 138억이나 돼요.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지금 22억8,500인데 작년에는 138억을 했고 이러는데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같아요. 지금까지 부지매입비로 한 거에 비하면 그 12년 올해 이전까지는 겨우 7억4,000 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표시인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38여억원을 우리가 부지매입비 하고 공사비가 포함된 거고요. 우리가 내년도 이것은 순수한 부지매입비입니다. 올해 공사 다 끝나고 올해 12월 입주 완료가 되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이 이 표를 잘못 작성했군요. 부지매입비가 아니라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의 부지매입 플러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공사비

경옥

이경옥위원

공사비인 거잖아요? 부지매입비가 아니라.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이걸 여러분이 부지매입비로 해서 당초 예산액 하고 비교를 해 놓으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7억4,100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올해 요구한 액만큼 내년에 요구한 액만큼 해마다 그만큼씩을 냈다라는 거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2016년까지 저희들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우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치2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대치2동 주민센터는 지금 건립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잖아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한 4～5년 정도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단열처리가 그 정도로 안됐다 라고 한다면 그건 부실한 거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이게 유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유리창문이 물론 장점도 있지만

경옥

이경옥위원

그 동안은 저희가 그러니까 설계를 우리가 택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민들과 여러분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유리로 외관을 장식하다 보니까 단열처리가 안된다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때 심의를 할 때 유리로 했을 때 유리가 외관으로 했을 때 생기는 불합리함 같은 걸 충분히 예측 가능했겠구만요. 그러면 그때 같이 했었어야지 사실은 이렇게 4～5년 지나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한다 라는 것은 이게 정말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4～5년 전에 그 당시에도 물론 예상 했겠습니다마는 이 건축 트랜드가 유리창문으로 하는 건축주들 트랜드기 때문에 그런 걸 아마 감수는 했을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거기에 그러니까 심의위원들 중에는 분명히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다 들어오시고 그랬을텐데 그게 단순히 외관만 보는 것 뿐이지 그렇게 단열처리도 안되고 그런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심의라고 한다면 있으나 마나 한 심의 아니에요? 4～5년 지나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다 단열처리를 해야 되는 거, 4～5년 전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 이전에 지은 집들도 다 이중창 다 되고 이래서 단열에 있어서는 오히려 단열이나 환기되는데 있어서는 역효과를 가져올 만큼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 앞으로 공사를 맡기고 그러면서도 그런 뒷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유리창문의 강도가 훨씬 우수합니다. 다른 문화센터 건물에 비해 우수하고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제안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문화센터를 짓는다든가 어떤 건물 하나씩 지을 때마다 그때 그때 장단점 같은 것을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책자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체계화 된 자료가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4～5년 지나가지고 약간 보수를 한다면 모르지만 이거 근본적으로 잘못됐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꼭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장님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그 당시에 건물 유형자체가 유리가 많은 건물로 하는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어쨌든 충분한 답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까지 전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설계공모작품을 뽑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공공기관을 저희가 설계한 것을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현재는 건축과에서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작품을 공모를 하는데 사실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외관보다는 오히려 좀 실용적인 거에 더 중점을 두어서 작품선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아마 그 당시에는 실용성보다는 외관, 디자인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재 최근의 건물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으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한번 사례집 비슷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공공건물 지을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차후에 쓸데없이 돈이 더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정말 이번에 그런 전면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치1동 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사용하지를 못해요. 거기 그냥 창고로만 쓰이고 있어요. 주차장을 2개 층이나 마련을 했는데 워낙 협소한 데서 하기 때문에 이게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왠만한 사람이 거기를 활용을 못하고 그냥 엘리베이터 외길로 하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차를 지하2～3층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거기 가보셔봐요. 그렇게 되고 지금 삼성2동인가 문화센터도 지금 외관만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제대로 안돼서 언제인가는 또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우리의 시행착오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례집을 꼭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서 그거 하셔서 저희들한테 한 권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제가 추가로, 저희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리창문 이런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우리 냉난방을 이렇게 가동을 하지 않도록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우수한 시설을 하더라도 냉난방을 안틀어 주게 되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깔려있는 겁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그런 것도 다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건물 자체에서 이상이 있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추가질의

관수

이관수위원장

추가질의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서 우창수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LED죠? LED. 이거 가격 편성을 뭘 보고 하셨습니까? 이거 견적 받았었습니까? 담당주무팀장.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단가는 여러 업체 여러 가지 물가조사표 나온 것을 가지고 일종의 가격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성능이라든지 가격,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하고 실제 나중에 공개경쟁 할 때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결정될 겁니다. 일종의 수정가격이죠?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견적표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 견적표에 가격표까지는 필요없고 모델 정도만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보내주세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동에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들이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로 자율적으로 활동을 잘 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0쪽 한번 보시죠.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제도가 아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급된 조서가 혹시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금년에 있죠. 금년에는 저희들이 25명을 추천을 받았는데 그 중에 5명이 부적격자가 있어가지고 20명만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가 각 동에 지금 많이 이렇게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특히 새마을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약이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 그 조직이 죽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빨리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그런 거에 지원해야 될 부분이 꼭 필요없다 그러면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고 필요없다 그러면 그런 것도 빨리 없애주는 것이 서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거기 조직만 만들어 놓고서는 하나도 활동을 안한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예산도 그런 조직이 있어서 계속 관례적으로 나가던 예산을 그런 데에서 과감하게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 여기 불용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50% 정도가 불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빨리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다른 단체, 더 활성화 되어 있는 단체를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 협의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새마을 협의회는 지회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금년초부터 1년여 지금 공석, 저희들도 협의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회장이 너무 장기간 공석이다 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빨리 빨리 선출하셔 가지고 빨리 조기에 정산시켜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독려를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규정에는 새마을 전체 회원이 한 7.5%를 보니까 장학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조례에 보니까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는 장학금이 잘 없는데 새마을은 장학금이 상당히 70년대에 이 장학금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25명을 추천받아서 20명만 주었는데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30명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줄여 가지고.

김영호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저희도 좀 참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자치행정과에서는 특히나 이런 사회단체들 활약이 많은 데는 정말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고 활약이 없는 데는 뭐 폐지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그 단체들도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하고 또 없앨 때는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야 이 단체들이 활성화 되기도 하고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할 때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1월달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소관 실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원석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2년도 최종예산 23억8,116만원 대비 0.6% 증가한 23억9,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안녕하세요? 김길영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 사업설명서 38쪽에 있는 미디어폴 관련해서요. 미디어폴은 원래 운영자체를 위탁을 주고 있지 않나요? 혹시.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지금 미디어폴에 관련돼 가지고 운영비가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거 때문에 돼 있는 거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폴 운영비는 연간 약 1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대규모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에서 운영을 못하고 일부 상업광고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외부 민간광고회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은 소액으로써 저희가 미디어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서 심사비 등 그런 소액의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지금 미디어폴만 월 평균 100만원으로 책정되고 그전에는 2012년도에는 지금 14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거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금년도에는 특별히 예산편성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12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운영에 관련된 거를 지금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전기료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전기료고 뭐고 다 광고권을 위탁업체에서 다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운영하고 저희는 돈이 하나도 안들어 가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요? 원래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편성이 된 바 없고요. 저희가 공보실에서 2012년도에 도시디자인실에서 예산편성 돼서 사업하던 예산 그대로 인계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집행된 것은 크지 않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예산은 잡아놨는데 집행된 건 없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총 9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가 140만원만 사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수당 같은 그런 소액의 예산만 사용이 된 것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할까요. 구정 보도물 즉, 신문이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검사 승인을 받으면서 몇 가지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고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승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라는 의의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넘어온 자료를 보니까, 지역신문부터 서울신문 쭉 부수가 있습니다. 당시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됐던 사항들 중에 한 가지 검토 좀 해 볼게요. 실과에 배포하는 간행물 구입비는 해당과의 사무관리비로 편성, 운영을 해야 된다. 즉, 해당과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별도로 실과에도 우리 공보실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구매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목적이 맞지 않는다. 구민에게 구정사항을 전달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 개선이 되셨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이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선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통 한 10여종 이내의 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종류는 저희가 시중에 경제지나, 일간지가 한 26종 정도 지금 신문이 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서별로 필요한 신문을 약한 10부 내외로 해서 구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각 부서에서, 각 동에서, 서무주임들이 각자 알아서 그 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것이 맞다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그렇게 아마 결산검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공보실에서는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안을 저희가 직접 핸드링을 하면 좀 더 저희가 유리하게 구정 홍보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 각 부서별로 서무주임들이 따로따로 하는 것도 행정력 낭비요인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괄해서 부서별로 수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개선 사항이 맞지만 반영이 안 된다 라는 거죠? 이 부분 참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행물 선정과 구독량에 있어서 편차가 커요. 많게는 2,500부 가까이도 되고, 적게는 20부, 10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선정기준과 구독량 결정기준을 자체적인 계획이나 지침을 수립해야 된다. 중구난방으로 매년 편성할 것이 아니다. 이 부분 어떻게 기준표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계속해서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굉장한 숙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신문이나 신문구독이 반드시 구독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그 법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관수

이관수위원장

준비가 안되어 있는 거죠? 행정국장님이 구청의 예산이 특정과의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의사표시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변동이 있으면 안됩니다. 어떤 명확한 룰과 규칙이 마련되어야 되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잘 지적했던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전혀 없단 말이죠. 어떻게 개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산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간행물 적어도 기준이나, 구독량 결정기준에 대한 어떤 표라든지 혹은 지침이 수립돼야 하는데, 그러면 뭐 위원들도 이게 도대체 어떤 근거로 부수를 책정했느냐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아마 타구도 형편이 같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 좀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결산검사 때 또 그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마련이 안돼 있다는 것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거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간행물 적어도 선정기준과 구독량 결정에 대한 어떤 원칙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매번 할 때마다 이거 신문사에서 와 가지고 말이야 또 올려달라, 내려달라, 올려달라, 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명확한 지침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침을 좀 마련해 갖고 표준화해서 하자 라는 의견까지 줬는데도 이게 지금 준비가 안돼 있다면 결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개선사항은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게 승인의 의의인데 승인의 의의를 제대로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공보실장님,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은 전적으로 예산에 달려있습니다. 예산이 사정이 좋으면 이 부분도 신문 구독량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예산 사정이 어려울 때는 지침에 아무리 늘려주기로 하더라도 늘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수

이관수위원장

제가 늘리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공보실장님,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요. 높고 낮음 그리고 동일하게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구독수는 그냥 공보실장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까? 제 얘기는 그 의도입니다. 누구 개인의 의사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이거를.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관수

이관수위원장

아니, 다시 검토가 아니고 결산검사 위원 뿐만 아니라 매번 행감 때도 논의됐던 부분인데 간행물 적어도 선정기준과 구독량 결정기준 정도는 적어도 표로 정리가 돼야 된다. 행정국장님, 이 부분 좀 답변 좀 해 주시죠. 그게 아니면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공보실장한테 잘 보이고, 구정 홍보 제대로 한 데는 올려주고, 구정 제대로 홍보도 안하고 잘못한 거 지적이나 하면 그러면 깎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이거 간행물 선정기준하고, 구독량 결정기준을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올라왔던 안을 한번 보시고 정리해서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간행물을 배포하는 목적이 우리 구정을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도 질의했었습니다마는 이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배포대상, 그 구독자가 우리 구청 직원이 아닌 주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구청직원이, 물론 신문을 구독하면 좋겠지만, 구청직원보다는 구민들이 많이 구독을 해야 되요. 그런데 오히려 보면 구청에서 대부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배포대상이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신문 못 받아봅니다. 서울신문 안들어와요. 뭐 어떤 분들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간행물 매체가 일간지가 돼야 되느냐 중앙지가, 아니면 지역신문이나 광역 신문이 돼야 하느냐, 이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간지에서는 사실 하더라도 구독료도 비쌀 뿐만 아니라 또 그 내용은 일반 언론 방송을 통해서, TV뉴스를 통해서 다들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 거만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내 주민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관내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는 강남신문이나 또는 시정신문, 전국 매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신문을 좀 더 배포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신문은 직원들보다는 구민들 위주로 그렇게 구독이 되도록 그렇게 돼야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예산편성안 올린 거에 사실 대부분은 주민들에게 가는 구독 부수입니다. 각 구청, 각 부서 해서 400부, 그 신문만 저희 공무원들이 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을 할 그런 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신문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라고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 년, 민선 시작된 이후부터 수 년간 이렇게 쌓여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나 위원님들이나 모두 쉽지 않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요즘 같은 인터넷시대에 이런 종이신문을 보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돋보기를 끼시고, 이렇게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구민들 중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신문이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최근 우리 강남구에서 통장 통폐합을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숫자가 줄고 했는데 부수는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 보면 2,353부인데 너무 많아요. 절반 줄이세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지 과거에 지금 방금 답변하셨듯이, 사실 신문 많이 보는 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추가로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릴게요. 앞서 자치행정과 예산편성 할 때도 통․반장 상품권 수령내역을 보니까 약한 5,000만원, 1,000명 정도가 누락이 됐더라고요. 위원님들도 동감하시죠? 그런데 서울신문은 그러면 반장 1,000명 수령이 안되면 명단도 없고, 관리도 안됐다는 건데, 도대체 누가 받아간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신문 안왔거든요? 2,353부가 산출이 돼 있으면 그게 고스란히 다 주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봐요.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보실에서 파악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각동에서 이게 지금 2,500부 정도가 전 통․반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통장님들은 전원이 대상이 되지만 반장님들은 약한 30%도 채 안됩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는 각 동의 동장 책임 하에 통․반장 명단이 정비된 후에, 그 해당되는 부수만큼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저희 공보실에서 받은 다음에, 서울신문 보급소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보급소에서 집집마다, 가구마다, 이렇게 직접 신문을 보급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리스트를 각 동별로 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관수

이관수위원장

리스트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보급소에는 저한테 보급이 된다고 돼 있고, 실제로는 보급이 안됐어요. 무슨 얘기냐, 각 보급소에서는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돼요. 통장 교체되고 변경되면, 그 인원들이 똑같이 교체가 돼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 넣었던 데만 계속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자료로.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대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지요? 만약에 서울신문을 결제를 할 때 구청에서 가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지급이 되나요? 그 보급소에.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동사무소에서 지급합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집에도 서울신문이 오기는 온다고 볼 수도 있고, 안온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절반은 오고 한 3분의 1 정도는 안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파악이 되는 건지, 한번 정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신문이 오다 안오다 합니다. 잊을만하면 그때 또 오거든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일간지이기 때문에 매일 신문이 보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단지 우리 집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장이나 통장한테 줬을 때 줄려면 정기적으로 계속 줘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 왔다 안왔다 하면 그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죠. 그건 한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일일이 전수조사는 못해 봤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구청장께서 항상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모든 묘약을 다 쓰시는데, 그래도 한 번도 우리 간행물이라든가, 신문 구독하는데 있어서는 한 번도 예산을 절감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죠? 오히려 늘면 늘었지,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2년 전에 갑자기 서울시로부터 재산세, 공동세 서울시로부터 한 푼도 보전을 못 받는 그 해에 우리 지역신문도, 서울신문도, 모든 신문도, 같이 고통을 같이 분담하자. 그래 가지고 그해 지지난해에 우리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각 언론사별로 10%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뭐 특별히 예산사정이 나아진 건 아니지만, 그 동안 2년간 그래도 고통을 같이 동참해 준 언론사들한테 좀 미안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분들도 언론사 사정도 좋지 않다고 해서, 올해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깎은 거의 한 50% 정도만 올해 조금 올려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항상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이 신문과 관련해서 얘기가 제일 오래 나옵니다. 제일 많이, 공보실 예산심의 할 때 가장 많은 부분이 여기를 차지하는 거죠. 왜냐 하면 이게 봤을 때 현실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터넷시대에 무슨 종이신문이냐, 이것도 점검을 해 봐야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서서 우리가 자치행정과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율방범대라든가, 새마을방역봉사대에 대해서 전면적인 늘 해 오던 일이지만,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 뜨는 사업이 있고, 사양사업이 있잖아요. 요즘 종이신문이라든가, 종이 책자들이 아마 그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늘 바라보는 것, 인터넷에서 너무 쉽게 열리고 훨씬 더 빠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그렇게 관행삼아서 이렇게 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얘기하는 신문구독이라든가, 이런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 같은 게 확실히 정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보실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인터넷시대에 이 종이신문을 계속 구독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부터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신문들이 우리 통․반장님들이 보시는 신문들인데 현재 우리 통․반장님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지금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당분간은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합리적인 개선방안 같은 것은 저희가 돌아가서 한번 검토를 해서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통․반장님들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부서 400부 정도 책정해 놨는데요. 정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보지도 않고 차곡차곡 쌓여가는 신문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따끔한 시선으로 봐야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답변 굳이 안해도 됩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윤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사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사를 실어주고 있는 우리 지역신문인 시정신문, 강남신문, 강남저널 뭐 이런 강남지역의 신문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좀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런 구독률을 좀 높이고, 이를 좀 적극 활용을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옳은데, 단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사정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사정이 수 년전부터 호전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도 인상요인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지난 해부터 저희가 부수를 10% 삭감을 시켜놓은 상태라서 언론사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올해에 50%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언론사들도 같이 저희하고 같이 좀 참고 견뎌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향후 예산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39쪽 보시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활용 구정홍보해 가지고 5,500원 곱하기 1,300대 해서 12개월 해서 8,080만원인데 이 5,500원은 각 세대를 계산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는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이학기위원

모니터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모니터 한 대당 5,50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한 대당, 그러니까 월 5,500만원이구만요, 그렇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한 달에 사용료가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12개월 계산해 가지고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똑같은 39쪽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 활용해서 구정홍보하는 것인데 지금 1,300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현황은 알 수 있으시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알 수 있습니다. 그 회사별로 KT나 LG U플러스나 이런 회사별로 그것을 다 자기들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마 자기네들 회선을 써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당 5,500원이면 실제로는 우리 통신비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또 싸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댓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많은 댓수도 늘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모니터 설치하는 것 거기서 설치 했나요? 우리가 설치했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다 그 분들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그 분들이 설치한 그런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자기들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가 사용료를 주고 구정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 1,300대에 대한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견적대비한 부분도 저한테 좀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미디어폴이나 전광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 전광판 같은 경우 여러 사람이 같이 크게 보는 것도 좋은데 아파트 안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홍보효과가 높으리라고 봐요, 바로 앞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욱 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지금 8,500 정도가 나가는데 연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좀 검증을 해야 아까도 신문도 그랬지만 신문도 받아본 사람들은 꾸준히 받아봤고 신문이라는 것이 매일 들어오는 신문이 매일 안 들어오고 엉뚱하게 며칠 만에 한 번씩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스파트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1,300대가 잘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고 또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늘려서 거의 같은 금액에 더 많이 늘릴 수도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유기나 이런 것 하나 설치해서 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보충질의 하나 또 드릴 게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어느 시점에서는 원점으로 놓고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새로운 개혁방향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아까 공보실장도 얘기했지만 인터넷 매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지면도 또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평가기준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공보실장님 얘기대로 관례에 따라서 어느 신문 어느 신문은 봤었고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은 좀 깨트려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평가위원회도 구성도 할 수 있고 그 평가항목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평가가 됐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아까 서울신문에 대해서 많이 얘기 했는데 저는 이제 많은 동료위원님들하고 조금 다른 생각인데 우리 강남에 있는 지역신문들은 강남의 몇 가지 소식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알다시피 일간신문 중에 제일 많이 지방자치 소식을 전해요. 그러면 강남구 소식도 있지만 서울시 자치구 소식도 있고 지방에 있는 자치구 소식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문의 역할 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주 좋은 신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일보도 마찬가지로 많이 지방자치 소식을 전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지방자치시대가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다보니까 중앙일간지 뭐 조선,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이런 것들도 지방소식을 많이 전하게 되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유독 많이 전하는 것이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이것을 좀 명확히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것이 정할 때 이것을 이런 근거로 해서 정했습니다. 그것도 공무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참여하고 우리 주민들도 참여해서 아, 이런 것은 일리가 있는 평가다 라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독하고 있는 신문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타 다른 매체들이 많지만 서울신문, 문화일보 이런 부분들이 그런 우리 자치구소식, 구정소식, 또 시정소식을 많이 전해주는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독을 해서 통․반장님들께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때마다 신문 부수 때문에 사실은 참 위원님들도 참 힘드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다른 구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십 수년 전부터 이렇게 예산편성 할 때 어느 신문, 어느 신문해서 몇 부, 몇 부 해서 승인을 받으러 저희가 옵니다마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정보도 간행물 등 구독 해 가지고 사업비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간행물을 구독할 것인지는 집행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일임해서 하는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데는 한두 개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힘드시게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참고로 위원님들께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공보실장님,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자치구 이런 사례도 좋기는 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또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투명하고 이렇다는 부분에서 더 좋을 수 있는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두려워 하시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확한 기준만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그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투명하다는 의미에서 좋은 제도니까요. 그런 부분은 더욱 더 앞으로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구정홍보 동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동영상 제작하는데 5,900만원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체나 이런 데 어떤 틀에 묶여져 있는 데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강남스타일이 뜬 이유도 UCC 때문에 떴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얘기해 주시지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구정 종합홍보 영상물 제작하는 것은 우리구를 궁금해 하는 그런 국내외 방문객들을 위해서 또 언론매체들, 해외에서 제공을 요청하는 그런 매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한편씩 제작하는 비용으로 4,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한편을 제작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 2012년도 예산은 현재 그 동안 저희가 만들었던 한국, 중국, 영어, 일본어 이렇게 버젼으로 만들어 놓은 구정홍보 영상물 대신에 요즘 강남스타일이 굉장히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강남스타일인가 하는 제목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상영을 해 주면 강남을 보다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이 예산은 내년도에 쓸 예산인데 UCC 말씀하시는데 UCC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모도 하고 합니다마는 참 그렇게 썩 좋은 작품이 나오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종합홍보영상물 제작능력이 있는 그런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그 대신에 저희가 시나리오 쓸 때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강남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지금 우리가 규격화된 틀에 의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벤처기업이 한 5% 이내의 성공이거든요. 강남스타일 싸이 노래도 저렇게 뜰줄 본인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UCC 동영상 제작해서 우리한테 공모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상금을 10만원을 주든 20만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우리 예산에 그런 것을 편성을 해서 그런 것을 수시로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분기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한다든지 평가를 해서 그런 UCC가 굉장한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요즘 핸드폰으로도 UCC를 제작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나 그렇게 많이들 핸드폰으로 제작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제작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자기가 그런 데 공모를 한다는 그냥 무작정 하기 보다는 공모를 해서 하면 자기도 굉장히 의미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는 또 예산을 절약하면서 그 중에 혹시 몇 백편이 될지 몇 천편이 될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한 편이 세계적으로 우리 강남을 알릴 수 있는 작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이런 예산에 같이 포함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위원님, 좋으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올해 예산편성에 그 부분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혹시 다른 관광진흥과나 다른 부서에서 UCC 관련해서 그런 예산이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없다면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못 드렸으니까 그 부분 위원님께서 보완해 주시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세입세출예산안 198쪽 보면 홍보대사 활용 구정홍보 해 가지고 예산을 1,050만원을 책정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대사에게는 뭐 소정의 어떤 수고료 같은 것을 지불하면 안 되나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각 부처에서 홍보대사를 쓰면서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다는 그런 비판보도가 크게 났었는데 이제 저희는 아시다시피 그런 예산은 편성도 안되어 있을뿐더러 한 번 우리 행사에 와서 한 번 수고해 주시는 비용으로 저희는 100만원 이것을 실비성격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0번 정도 10명 정도 행사에 부를 생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관광진흥과 저번에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싸이 같은 경우를 한번 우리 강남구 홍보물에 넣으려고 거기서 같이 좀 연출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홍보대사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출연할 때 이렇게 대우를 받는데 같은 홍보대사인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거기에서도 좀 소외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대사를 많은 분들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또 연령층도 있을 것이고 또 각 국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것이 우리가 강남구를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의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 예술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출연료가 당신들의 어떤 인기와 버금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재능기부고 이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른 그래서 이것이 뭐 1회에 한 번 오실 때 이렇게 돈을 100만원을 드린다 라는 것 정도인데 그분들을 활용한 어떤 홍보물을 만드는데 있어서 좀 더 작품성 있고 또 효과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비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좀 협조 좀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부분들을 사실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도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사실 스타들을 그냥 개런티 없이 이렇게 모셔다가 홍보대사로 위촉도 하고 각종 홍보물 제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그것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조금 예산심의에 빗나가는 얘기이기는 하겠지만 이제 저희 대치4동의 산등성길 거기 맛의 거리 이렇게 만드는데 그 조형물을 만드는데요 그 작가선생님들한테 이를 테면 디자인 비용, 설계비용이요 이것을 깎은 것이에요. 재능기부식으로 하고 이러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산을 편성했던 그 액수보다 돈이 많이 줄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은 작품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산을 적게, 책정했던 것보다 적게 쓰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그렇게 충분히 평가해 주지 못하고 그냥 재능기부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 평가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재능으로 내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그런 재능기부를 받더라도 그분들의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관에서 먼저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홍보대사에게도 내가 강남구의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예우는 우리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점균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대비 2.2%가 증가된 4억8,91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난 7월부터 본격 추진 중인 불법 퇴폐 영업행위 근절 T/F팀의 단속업무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비 등입니다. (별첨3)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아주 거의 뭐 90%정도 예산집행을 한 거 같아요. 한번 그 부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 이제 기본경비하고 주요 사업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 2012년도 예산액은 4억7,8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 12월달에 쓸 것까지 계산한다면 약 잔액이 한 4,200만원 정도 91%정도 집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사업 꼭지는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업비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를 저희가 최소로 했습니다. 그 중에 불용으로 남는 게 행감 때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상금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포상금은 신고에 따라서 지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신고가 없어서 이건 아마 전액 불용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예상해서 현재로는 저희가 집행률을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도 이 예산에서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은 들어 있지만 또 한 사업이 준법질서 관련부분에 사업비 상당부분이 교육지원과 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증액은 약 2.2% 한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이제 사업설명서에 보면 불법퇴폐 영업행위 근절 신규로, 신규 사업 하나만 나와 있고 준법질서 정착을 위한 기관협력사업 추진 이 부분이 교육지원과로 넘어갔나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에 관련된 거네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사업성과가 좋아서 감편성 된 예산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성과가 좋은 부서라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체는 빠졌는데 그런 거 같아서 이 얘기를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미리 얘기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은 해소가 됐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이렇게 잘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797억9,260만원, 사업예산은 121억1,245만원, 기본경비 16억2,48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12억4,449만원 대비 2.5% 증가한 935억2,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 예산 편성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총무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성된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관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