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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6-10-21

왕보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괜찮으시겠죠? 네, 설명을 좀 과장님 부탁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조례개정안을 4장에 도서관운영위원회 30조에 기존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구립도서관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기능에 맞도록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 쪽에 31조에 위원회의 기능의 3항에 독서문화진흥계획 및 독서문화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이 제5장 독서문화진흥과 중첩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 3항 조항을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독서문화진흥 제5장에 35조 이후에 35조의 2항으로 해서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다 설명하셨습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이상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지금 31조 3항이 삭제가 되면서 어디에 중첩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디 내용하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쪽의 31조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인데 제5장 독서문화진흥 그 아래 장의 34조부터요.

조회선위원

거기 중첩된 내용이 어디 있지? 못 찾았어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업무가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뒤에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서 할 내용과 중첩이 되기 때문에 기능이, 그래서 이제,

조회선위원

아, 여기 풀어놓은 내용하고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아, 신설된 내용에서,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를 보면 35조 2항의 1, 2, 3, 1항의 1, 2, 3이 기능 같은데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가요? 지금 35조 2의 1항은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둔다 해 놓고 책 읽는 중랑만들기 사업추진 그다음에 공?사립학교 도서관과의 협력방안 마련 및 독서문화진흥이 필요한 사업추진인데 이게 기능인가요,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왜 두는 거죠, 이유가 뭐죠? 그게 기능이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기능. 기능이 뭡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능이 아니잖아요. 결국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설치하고 구성하고 운영만 지금 표시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사항에는 35조의 2에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하고 운영사항에 그런 기능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운영이라는 게 기능까지 포함해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게 35조 1항의 1, 2, 3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새로 수정 개정한 안에 있는 35조 2의 1, 2, 3을 구성 운영 중에 운영으로 본겁니다.

박승진위원

결국 이게 위원회의 기능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나요? 운영인지는 알겠는데,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기능하고도,

박승진위원

위원회를 두려고 하면 그 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라는 게 이건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또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30인 이내의 위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런 30명이나 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을 집어넣습니까, 2명으로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인원수가 적어도 2명도 하는데,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분명히 도서관 활성화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보통 위원회가 열 몇 명 돼도 의원 2명 집어넣는데 이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국장님 혼자만 당연직이어야 됩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외부위원으로 채워집니까? 어떻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무원 중에 당연직 위원은 관련 소관 국장이 행정국장이고요,

박승진위원

한 사람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간사가 문화체육과 소관 과장이 하고,

박승진위원

네, 그것은 봤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위원은 어쨌든,

박승진위원

나머지 그러면 27분이든 28분이든간에 나머지는 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외부위원.

박승진위원

외부위원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런데 또 목적이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하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그것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리고 아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35조에 지역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쭉 열거된 사업을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승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인원수는 아까 오전 회의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가급적 그 정도 인원이면 각계 의견을 들어서 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인원을 많이 넣었고요,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님은 우선 저희가 한 분을 했는데 물론 의회를 대표해서 대표격으로 참석을 하시게 되고 또 의견을 개진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한 분 더 늘려서 하시는 것도 검토를 하고요,

박승진위원

검토해 보는 게 아니고 국장님, 지금 하면 어차피 개정을 하니까 명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 우리 과장님, 제가 아까 말한 아직도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 중에서 6항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혹시 시행규칙을 검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행규칙을 바꿀 용의는 있는 건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기로 아까 했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까 다 회의를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팀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이런 것을 염려를 해서 시간을 두고 상정된 조례를 저희가 양해를 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도 그래서는 안 되고요, 집행부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 따라서 도서관 사업이니까 그렇지 그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큰일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을 갖고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하자 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굳이 잠깐 중식시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가져오셨는데요, 그게 또 조례에 그대로 표가 나잖아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서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시지만 조례가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35조의 2가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인데 기능과 기타 등등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졸속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마 해당 과도 그렇고 저희도 이런 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지금 얼마나 작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가동돼서 기존에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도 다 새로 잡고 가는 마당인데 그것을 거친 이후에 조례 심사를 하면서 그렇게 양해가 서로 됐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의결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고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일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저희도 일부 공감을 분명히 합니다만 아직도 하나 하나의 조항을 다 뜯어서 여기서 논하기에는 조금 저희도 지금 막 받아서 이게 적절하게 구성이 되었는지 서류 검토할 시간도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 견해로는 이렇게 만들어 오신 것과 또 몇 차례 논의를 해서 기왕에 다시 손보지 않도록 잘 다듬어서 다음 회기에 처리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개진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부분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까요? 또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학문적으로나 어떤 경험적으로도 많이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무수히 강조를 해도 모자를 정도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니까 행정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을 되도록이면 이 내용을 수렴을 해서 조례를 고치려고 상당히 며칠 동안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 담당팀장,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추후에 이런 부분을 다룬다고 해도 이 범위 내를 본 위원 생각에는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위원회의 그다음에 진흥위원회 2개 하고 30명 인원수에 대한 내용이 최고의 쟁점사항인데 30명에 대한 부분도 지금 35조 2, 8항인가요? 소위원회 분야, 진흥위원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은 진흥위원회에서 정한다,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인원이 많으면 소위원회를 통해서 분야별로 또 집중적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이 부분으로 갖춰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전체가 땜빵인 것 같은 그런 인식 같지만 실질적인 쟁점사항 몇 가지가 전체의 흐름인 관계로 지금 충분히 이 조례만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위원회 30명, 50명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30명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사명과 전문가적인 부분이나 봉사나 이런 부분을 갖추신 분들을 적재적소에 잘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사항인 것 같아요. 그 30명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그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30명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위원님을 포함해서 도서관이나 교육계, 문화계 또 이런 쪽의 다양한 분야에 독서와 그런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관장님이나 학교 도서관의 사서선생님들, 심지어는 우리 구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도서관 이용자나 또 책깨비 도서관 같은 자원봉사자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그런 분들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책 읽는 중랑을 만들 때 어떠한 불편함이 있느냐 이런 내용을 이런 다양한 계층에서 수렴을 해보고자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30명이라는 숫자를 내놨을 때 그것에 관련된 대상자는 대충 몇 명이나 돼요?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이 몇 개죠, 우리 중랑구에?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포함해서 작은도서관이 38개로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학교에도 있잖아요, 학교? 학교도서관도 많은데, 학교 별로. 파악된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학교가 마흔 몇 개가 있지요, 우리가?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마흔 몇 개 있고 또 뭐 있어요, 도서와 관련된 부분이?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구립도서관이나,
보현

왕보현위원

또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이나 예를 들어서 구연동화 아까도 얘기 나왔었는데 구연동화 하시는 분들 또 책과 관련된 책 읽어주는 사람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독서동아리?

「동아리.」하는 직원 있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독서동아리는 몇 명이에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이번 북카페에서 참여했던,
보현

왕보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상을 놓고 30명을 선발할 때 또 거기에 보면 당연직 빼고 하면 한 28명 정도 선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전달이 됐으면 순응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냥 막연하게 그런 부분을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봐요, 작은도서관 38개 정도 되지요? 그다음에 각 학교 42개 학교가 또,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독서와 연관되어 있는 작가라든가 글을 쓰는 역할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작문을 하는 사람, 문인 하는 사람이라든가 시를 쓰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나가다보면 엄청난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 누가 보더라도 명실상부한 이 사람은 진짜 이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정책적으로나 독서진흥을 위해서 분위기를 띄우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 또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변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신뢰구축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세우셔서 해야만 별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또 그곳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집중적 토론을 해서 선택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적 토론을 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사실은 문화도서에 대한 저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위원들도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없어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원 30명이든 50명이든 몇 명이든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했던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신뢰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행정부를 못 믿는 거야. 이번 기회에 좀 잘 하셔서 30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진짜 명실상부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구성해서 진행됐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께서도 회의에 참여하시면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위원회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중랑구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이게 심도 있게 지금 토론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심의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주면 이렇게 오랜 시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었고 검토나 올라온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보충하고 또 짜깁기해서 넣고 이러다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길어진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토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구의원을 지금 1명으로 결정을 해놓고서 이제 와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마 이러면 또 시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아까 진작에 이렇게 정확히 해서 계속 대안을 얘기 했었잖아요. 상임위별로 한 명씩 넣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지금 하나도 돼 있는 부분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을 함에 있어서 설치하고 구성에 대한 것은 알겠는데 운영 기능에 대한 것만큼은 분리를 해서 이게 뭉뚱그려져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 조례에 대한 게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능이나 설치부분은 그렇게 구성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진흥위원회의 기능만큼은 이러 이렇게 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 명확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승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조례개정 상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에서 계속 바뀌다보니까 이런 내용까지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조례개정을 해주시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지금 인원도 30명이 계속 필요하다고 30명 이내의 위원 해서 지금 두 번의 수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30명에 대한 인원을 저는 제한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한 20명 정도로 운영을 하시고 운영위원회도 10명 이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도 운영을 좀 해보시고 도서관운영위원회도 하고 진흥위원회도 운영을 해보셔서 또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상정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한 20명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에서도 보셨듯이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순수한 구립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것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이고요, 계속 저희가 같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 저희가 암만 봐도 이 정도의 숫자는 있어야 좋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하나 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용인시의 서점이요. 새로운 신간을 보고자 하는데 그런 욕구가 만족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니 서점도 활성화시키고 신간을 볼 수 있고 그 신간을 또 이쪽에서 본 책에 대해서는 지원도 하고 그 책을 다시 받아들여서 좋은 내용들을 본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시비, 구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 벤치마킹 해보자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임위 때 두 번, 세 번을 얘기했어요. 한 번도 상정이 안 됐어요. 지금도 내용 모르셨잖아요, 솔직히요. 과장님, 아셨어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용인시 운영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아니, 지금 제출을, 몰론 당연히 해주셔야죠.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론수렴을 수시로 해주시라고요. 수시로 통로를 열어놓으시고 문턱을 낮추셔서 얼마든지 여론수렴하고 주민들의 좋은 이야기, 의견 반영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 주세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길이 있으면 열어놔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꼭 진흥위원회를 30명으로 인원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위원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수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또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의결사항이 있을 때 보면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의할 것이죠? 이 조례안에는 전혀 그게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의결할 것입니까? 그런 게 지금 전혀 얘기가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급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자꾸 급하게, 급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조례안들이 진짜 그래서 장시간 동안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을 하는데 회의에 출석하면 출석수당을 지급하기는 해요. 회의 연2회 개최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회의를 개최할 거냐, 그 내용이 완전히 빠져있어요.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아까 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 조례안을 가지고 고민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이것 장시간동안 하고 있는데 급하게 우리 해당 집행부에서 요구하다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시간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조례를 봐서 다음에 올렸으면 어떨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없지요? 빠져있지요, 과장님?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회의에 대한 내용들은 없지요? 분명히 빠져 있지요, 과장님?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회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회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없습니다. 만약에 의결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하는데 뭘로 어떤 성원이 몇 명 돼야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이라든지 3분의 2 출석이라든지 아니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완전히 빠져있으니까 그러면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어떻게 회의할 것인지의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성연위원

이틀에 걸쳐서 이 조례를 가지고 토의도 하고 수정도 하면서 하는 상황들이 다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과장님 말이죠, 본 위원이 이 조례를 큰 틀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면 최근에 저희 중랑구가 홍보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독서문화에 대해서 예전과 다르게 폭이 넓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독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책을 읽을 수 있고 대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여러 곳에서 이뤄지고 있고 우리가 조금만 나가면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개소를 했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또 그와 같은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적으로는 늘렸지만 그동안의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운영위원회라는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유명무실하게 활동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폭이 넓어진 걸 이제 내실을 다지고 제대로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번 조례를 제안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큰 틀에서 과장님, 어떠세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하시고 또 주무과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돼서 두세 번에 걸쳐서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 왔어요.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시기와 방법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선출직이 몇 명이 들어가야 된다, 위원이 몇 명이 돼야 된다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집행하는 쪽에서 100명을 모아서 100명을 해서 또 확대시키고 좋은 안을 낼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드는 거죠. 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인원이 그렇게 중요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이게 지금 만들어서 뭘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준비가 돼서 그동안에 1년, 2년 동안에 준비가 돼서 활화산처럼 타가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내실을 기하고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 이래서 진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인원을 늘려서 각 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뭘 보완할 것인가, 문제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서 더 짜임새 있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본 취지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그게 맞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보완을 하고 또 제안한 행정부에서는 이것이 결과에 대해 가지고도 책임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이 이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그런 것들이 됐을 경우에 정말 책임지고 잘 할 수 있는가요? 한번 답해보세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만 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중랑구의 책 읽는 중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지속적으로 지적이 됐습니다만 실적으로 그동안에도 조례가 되어 있었고 운영위원회도 되어 있었는데 한 번도 운영해 본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은 그 운영위원회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범위가 넓어져 있는 것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결론도 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흥위원회를 구성해서 폭을 넓혀서 다시 한 번 이걸 해 보시겠다 이런 어떤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 주무 과에서는 책임을 갖고 정말 다음에는 그때 당시에 결정들을 잘 했구나, 장시간 토의했던 것들이 잘 됐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해주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아마 이틀 동안에 심도 있게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들이 바라는 대로 과장님께서는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사항을 전부 다 보완해서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수정사항 가지고도 지금 구의원이 1명이 들어갔다든가 인원이 30명이라든가 이런 걸로 논의가 되는데 저도 지금 방금 조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의원은 1명이면 어떻고 2명이면 어떻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구의원을 넣은 자체는 구의원 17명의 대표로서 가서 발언을 하고 소통하고 듣고 보완해 가자는 차원에서 이게 구성이 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0명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 기능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오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틀 동안에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 진흥위원회로 활성화시켜서 좀 더 일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차원이니까 30명 이내로 해도 지금 각 작은도서관이 많다보니까 각계각층에서 서로 소통해 가면서 보완차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고 서로 의견을 갖다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소통해서 가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차원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틀 동안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킬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갖다가 시간을 많이 지체된 부분에 있으니까 심도 있게 다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개정안으로도 과장님 진행하는 과정에 애로사항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우선 조례를 개정해야 일할 때도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까지 전체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 대책 모든 게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 자체가 아까 말한 회의의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 실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이것 인정하시죠, 이 부분은?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더라도 회의에 대한 내용을 무조건 포함시키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빠졌으면 이것을 가지고 통과시킨다고 해서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기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어온 수정안 35조 2에 박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9항에 회의는 연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후에 여기 보면 거의 조례나 규칙에 보면 회의조항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뒤에 조항이 사실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들어가야 될 부분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 빠졌습니다.

박승진위원

무조건 그 말씀이 들어가고 나서 다시 한 번 저희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삽입을 하고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모든 회의규칙이나 회의 조항에 이 부분이 뒤에 따라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박승진위원

아니요, 한번 국장님 보시면요, 모든 조례안들은, 모든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대부분의 조례안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의시작과 의결 조항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부분을 삽입하고 나서 한번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야기 해야 되지, 이 상태로 개정안 갖고 온 것 가지고는 도저히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포함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안을 수정하고 몇 번 이렇게 하고 위원들이 지적사항을 하시는데 굉장히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를 했을 때 의결권 이런 중요한 사항들도 빠져있고 실질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설이나 환경이 과장님, 국장님 답변 상관없습니다만 환경이나 시설이 몇 년 사이에 많이 확 늘어난 건 사실이죠, 우리 구에?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래서 이런 책을 읽는 우리 중랑구민의 어떤 문화를 정말 우리가 한 번 이런 독서문화진흥 저기를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이제는 과거에는 그냥 뭐 별거 아니었지만 이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도 정말 우리 위원들도 제대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성급하게 졸속으로 심사하고 대충 대충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어떤 조례가 통과 되면 위원들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원 30명의 당연직 빼고 27명, 26명 될 텐데 뭐 1년에 2번 여기에 보면 한다는데 그 수당의 액수가 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왕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책을 가까이 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전문가가 어떻게 참여하실 것인지 책을 읽는 사람, 동화구연을 하는 사람, 책을 많이 빌려간 사람 이런 구체적인 이런 사람들로 인원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것쯤은 최소한도로 위원님들한테 기본적인 보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수정해서 검토하시자고 하는데 여기서 결론을 더 이상 또 다시 수정하면 그래서 위원장이,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중 본 위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위원회발의 하였으며, 수정안을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수정안은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 대표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