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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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방재과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2013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2년도 대비 42.8%가 감소된 229억1,5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28억7,604만원 대비 3억8,866만원이 감소된 24억8,738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는 금년도 예산액 371억8,522만원 대비 167억5,737만원이 감소된 204억2,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교통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주민들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교통 및 가로환경 개선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청드린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교통정책에 반영한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주민들 교통정책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예로 들자면 수도공고 앞에 30도로로 도로가 묶이는 바람에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30km

최영주위원

30km 제한속도로 되는 바람에 여기 이용하는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셨어요. 그래서 개포1동이나 개포4동이나 또한 강남구 전체 주민들께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교통정책과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됐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럼에도 교통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이제 수서경찰서 소관이고 담당 계장한테도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수서경찰서 방문하셔가지고 민원들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된 내용은 지금 70km 정도를 지금 현재 속도가 30km 이니까 60km 까지는 어떻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40km 까지 완화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협의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40km 정도는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더, 10km 갖고는 주민들이 체감을 못할 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최영주위원

과장님 그거 좀 그 도로를 과장님께서 잘 지나다니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40km 로 앞 전 달에 올렸어요. 표지판도 다시 바꾸고 길도 표시도 했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별로 주민들이 체감을 못해서

최영주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은 50으로 이게 속도를 좀 상향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수서경찰서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약 한 40km로 하면 좋겠다 해서 서울청에서 확정돼 가지고 지금 40도로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 교통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네요.

최영주위원

정책과장님께서도 물론 일이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많은 신경을 쓰지만 그런 데까지 신경을 못 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산이 꼭 들어간 사업도 있지만 그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정말로 필요하고 편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방안을 모색해서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보니까 490쪽하고 478쪽 기간제 근로자 임금에 관련해서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관리 기간제 근로자는 3만9,000원으로 돼 있고 또 여기 자전거인프라 유지관리에는 6만1,700원으로 돼 있어요. 각 인건비가 이렇게 각각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기간제 근로자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시간제하고 기간제가 있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시간제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는 기간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무하는 시간이 4시까지 근무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기간제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최영주위원

내용 표시할 때 기간제 똑같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썼어요. 시간제라고 좀 써주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최영주위원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요즘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전의원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개포로하고 삼성로 지금 자전거 이용 자전거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어느 동을 얘기하시나요?

최영주위원

개포로하고 삼성로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삼성로, 로별로다 자전거는

최영주위원

개포로 있잖습니까? 경기고등학교 앞에 있는데, 여기를 저는 말합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노선별로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최영주위원

통행로요, 통행.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통행

최영주위원

자전거 도로 통행량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오늘 준비를 안했는데요. 통행량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인프라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에 자전거보관소가 몇 개 있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6,500개.

최영주위원

아니 자전거보관소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보관소는 5개.

최영주위원

5개 있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어떻게 유지관리 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5개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지금 우리가 CCTV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입출고 하는 사람들의 인력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용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최영주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5곳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삼성역

최영주위원

삼성역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삼성역에 2군데. 그 다음에 수서역 그 다음에 학여울역 이렇게 돼 있죠.

최영주위원

하루 보관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여기에.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30개씩 들어가서 150개로 돼 있는데요 보통 요새는 한 60%∼70% 되고 있는데 겨울철이라 좀 덜합니다. 그러나 봄철 같은 때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보관소 보관대, 보관소에 우리 과장님 몇 번씩 가보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보관소는 저희가 들어가도 우리가

최영주위원

아니 몇 번씩, 카드 갖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가 봤기 때문에, 여기를 현장을 가 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들러봅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지나가다가 늘 보고 있습니다. 순찰 나가서 보면서 이렇게 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내가 요 근래에 행감도 있고 해서 자전거보관소를 몇 군데 들려봤어요. 특히 삼성 자전거보관소 2군데 있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여기 이용률이 몇 %입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삼성역이 61% 정도 됩니다.

최영주위원

언제 기준이죠? 이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연간기준입니다.

최영주위원

연간기준입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수서역 같은 데는 좀

최영주위원

비용이 얼마 들죠? 자전거보관소 5대 하는데 예산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산은 저희가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데 공공요금은 유지관리 비용만 들어가는 거죠. 다른 거는 아니고요. 설치비를 말씀하시나요? 그러면요.

최영주위원

아니죠. 관리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보관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관리하는데는 저희가 그렇게 꼭 짚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포함된 기간제 근로자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최영주위원

팀장님, 자전거보관소 한 달에 몇 번씩 돌아봐요?

대영

고대영자전거팀장

한 달에 한 번 꼴로

최영주위원

한번 돌아봅니까?

대영

고대영자전거팀장

네.

최영주위원

한번 돌아갖고 되겠어요?

대영

고대영자전거팀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삼성역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2군데 한번 가보세요. 여기 자전거 보관하는 대수는 불과 5대 미만이에요. 그리고 외부에 문이, 왜 5대 미만이냐면 한 군데는 자동문 있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게 고장나 가지고 여기 뭐 A4용지로 하나 써 놨어요. 수일 내에 수리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고장난 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설유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군데는 보니까 문이 잠겨져가지고 물론 키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잠겨졌는데 외부에다 던져져 있어요, 외부로.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담당부서니까 과장님께서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챙겨서 고장난 데는 바로 바로 수리를 해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486쪽을 펴 주시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486쪽?

송만호위원

486쪽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자전거이용 활성화 말씀하시나요?

송만호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라고 지금 일반회계에 잡혀있는데 이거하고 성인지 친환경 교통체계 인프라 구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책자 보셨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송만호위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자전거교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저희가 대개 40대 후반 50대까지 주민들, 아주머니들, 여성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에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래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송만호위원

여기 보면 남자는 15.8%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여자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그게 성인지 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송만호위원

그런데 중장기프로젝트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라 하면 이게 중장기계획서에도 계획이 잡혀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제 얘기 맞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글쎄 저희가 자전거교실 이용자까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좀

송만호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장기프로젝트라도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예산서에 잡혀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즉흥적인 생각에 의해서 활성화 시킨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중기계획은 좀 프로젝트가 그런 거 보다는 좀 큰 단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오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책자를 만들어서 강남구청에서 발행한 겁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러면 장기 이렇게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인식이 돼 있다면 중장기프로젝트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반회계 예산서에 나온 거 보면 즉흥적인 생각을 해서 이걸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내 말 이해하셨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께서 어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성인지 예산이 이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을 짜라 하니까 그냥 각 과별로 하나씩 넣었는데 이게 넣은 사람과 담당 부서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갖고 담당자들은 사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혹시 회의하실 때 차후에는 이렇게 성인지 예산을 하시면 담당, 책자를 만든 담당자가 담당 해당과에 와서 설명을 하든지 좀 소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내년 예산 때는 이렇게 담당자가 모르는 일이 없도록 좀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다는 얘기 저희가 전파가 돼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는 인지는 하고 왔습니다마는 저희도 처음 알았거든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정책을 따라 가는 게 정말 무늬만 따라 가는 거라는 반증이라서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무튼 정책과 실제 행정이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드렸었는데 우리 김창현 과장님이나 국장님 KTX역사와 관련해서 상당한 많은 시간을 거기서 할애하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고 나름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세한 업무를 못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다른 업무도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8쪽을 보시면요 최영주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490쪽에 나와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에 478쪽에 나온 사람은 하루에 4시간 근무한다고 그랬나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478쪽

만희

유만희위원

478쪽하고 아까 최영주위원님 잠깐 물어보던데 그걸, 아까 표현을 기간제, 시간제라 그러던데 사실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사실은 기간제가

만희

유만희위원

기간제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시간을 8시간 근무하느냐 4시간 근무하느냐 그 차이인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490쪽에 나와 있는 8시간 근무자는 그거 보면 복지수당과 명절상여금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근거 있습니까? 490쪽 보시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보니까 예산서에 복지수당하고 명절상여금을 지금 편성해 놨어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일단 근거 있냐고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잘 확인 안 되면 나중에 꼭 확인해 주시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확인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두 번째, 그러면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복지수당하고 명절수당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없는지 그것도 해서 줄 근거 있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확인을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 나중에 예결특위 때 꼭 여쭤볼라니까 준비를 하시고요. 두 번째, 지금 478쪽에 나와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이 사업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처리가 상당히 많고 액수도 많다고 그래서 2012년 올해는 계약직 공무원 4명을 써서 일을 했는데 2013년 내년에는 계약직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써서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준 예산서 내용을 보면 2012년도 올해에는 총 예산이 1억3,2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냥 여기다 예산은 운영비만 조금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안 맞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이 관계가요 예산편성기준이 서울시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별도로 2012년도에도 합해서 1억3,000이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같이 인건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확 기준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부분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 가지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첫 번째는 인원을 올해 4명이 있어도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2명으로 기간제를 4시간씩을 해도 할 수 있는 건지 나중에는 못해가지고 못 했으니까 또 예산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닌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린 기간제 외에 다른 사업 한 명이 있는데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 사업설명서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건 아니죠. 자료 보세요 한번. 국장님이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의 내용이 뭐냐면 올해는 계약직 공무원 4명을 써서 지금 일을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했어요. 내년에는 그것도 4시간짜리 2명을 써서 한다고 지금 예산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예산편성이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2명으로 해도 내년에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예산서 한번 보시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유발부담 업무처리는 지금 몇 명이 합니까? 현재 2012년 올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2명이 4시간짜리라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산편성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현재 여기에는 기간제만 들어가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거는 제가 이해를 100%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나중에 꼭 확인해서 저한테 주세요. 또 물어볼게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굉장히 안 맞고 있거든요. 이게요? 그 다음에, 그거 확인해 주세요. 482쪽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482쪽 맨 아래 볼라드 설치가 있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그 위에 교통안전물 시설이 있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25만원짜리 곱하기 8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개소와 개가 있더라고요, 작년 2012년도에요. 그런데 80개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 구역을 얘기를 한 건데 위치를

만희

유만희위원

볼라드 설치 50만원짜리 200개를 한다고 돼 있어요. 1억원어치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원천적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산출기초에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485쪽에 보면 볼라드 설치비용이 또 있는데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볼라드를 재설치를 또 해야 되는 건가? 그거 왜 482쪽에 있는 볼라드하고 어린이구역을 별도로 편성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말 그대로 보호구역에 하는 내용은 아는데 거기다 볼라드 재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을 새로 신설하게 되면요 구비 자체사업이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재신설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인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만희

유만희위원

재설치라는 표현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올해도 9억1,500만원 가지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9억1,500만원 중에서 국비나 시비를 반영해서 저희가 15개소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 예산편성 된 구비는 이거 유지관리 비용이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해 놓은 사항은 유지관리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볼라드가 필요하다 이럴 때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재설치 하는 데가 도대체 어딘가를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 보시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유지관리하고 그런 분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487쪽 맨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이동수리센터 운영인데 이동수리센터는 동 주민센터 29개만 하고 학교 46개교를 돌아다니면서 수리해 주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가 46개소, 동이 22개소 이렇게

만희

유만희위원

동 22개?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486쪽에는 29개 반이라고 돼 있네요? 동 주민센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자전거교실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요.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 이 자전거 이동수리센터가 어디 어디 돌아다니면서 하냐고 수리해 주냐고요?. 학교하고 동 주민센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학교하고 동 주민센터인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동 주민센터는 바르게 살기에서 별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바로 그분들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예산을 넘겨서 거기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여기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죠.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2012년도 올해 예산하고 한번 비교해 보니까 인건비가 확 깎였는데 최소한 동결 내지는 올려야 마땅한데 왜 확 깎였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당이 2012년 올해는 7만7,000원 주다가 지금 올해는 6만1,000원으로 깎였어요. 그 이유가 뭐죠? 1만7,000원이나 깎였네요? 1만6,000원.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주관부서가 그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7만7,790원이었는데 6만1,700원으로 2013년도를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왜 깎였냐고, 지금 같이 어려운데 동결 아니면 올려 주지는 못할망정 그 분들 돌아다니면서 계속 야전에서 이렇게 수리하고 다니는 사람들 내용 알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데 임금이 확 깎였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임금을 주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능직, 기술직, 특수직 쭉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단가가 있는데 그러면 기능 수준이 낮은 사람을 다시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내린 거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기준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높게 편성됐다는 지침이 있어가지고요 지정 통계기관의 단가기준이 사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무보조 같은 경우는 4만7,200원이고요 숙련공으로 봤을 때 6만1,700원으로 올해 기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준안을 저희가 근거로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 기준안을 한번 저희도 한번 주셔 보시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보고 나중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좀 몇 가지 지적사항을 좀 지적사항이라기보다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479쪽을 좀 펴주시겠어요.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내표시판 정비사업 있죠? 이 사업의 업체선정 근거는 어떻게 선정하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일부는 한 700 대 1 되고요 일부는 한 300 대 1 됩니다, 업체가.

이종열위원

그런데 공개입찰을 700 대 1, 300 대 1 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선정기준은 이제 도로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전체 매뉴얼대로 우리가 예산을 해서 입찰공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종열위원

전자입찰 하시나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전자입찰을 하죠. 전체 그렇게 하고 재무과에 협의를 거쳐서 가내시액도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이종열위원

자, 그러면 저는 눈에 띄는 게 이거 돈 가지고 업무추진비 갖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교통안전시설물 하면 거의 큰 도로는 경찰청에서 주관하잖아요. 우리는 거의 이면도로에만 의존하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큰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이종열위원

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 그러니까 서울시가 관리하는 구도로라도 가령 강남구청 앞에 신호등이 바뀌지 않습니까? 좌회전 신호가 바뀌게 되면 저희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경찰청에서 심의가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하게 돼 있거든요. 경찰청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합니다.

이종열위원

작년에는 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봉준 과장님 뭐라고 했느냐면 큰 도로는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시설은 다시 말씀드려서 큰 도로는 동부건설사업소가 와서 하지만 협의하고 공문하고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도 같이 합니다, 그 내용은요.

이종열위원

아니 시설물 자체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업무를 이런 유관기관과 이렇게 경찰서나 이런 쪽하고 하면서 우리 돈을 쓰면서 그 사람들하고 특별한 돈을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돈 많이 썼다는 얘기 아닌데 협의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시책추진업무비가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계정항목마다 다 우리 교통정책과는요.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현장 다니는 돈이 많기 때문에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저기, 국장인 제가 잠깐만 기회를 주시면

이종열위원

네, 말씀하시죠. 국장님.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거는 저희 교통정책과만 이렇게 사업에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전 과가 전부 지침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한목으로 돼 있었지만 지금은 각 사업별로 편성하도록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부, 전국에 지자체는 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제가 사전에 돈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저희들이 큰 도로에 지금 도로표시판이라든가 신호등 체계가 잘못돼서 구청에 해 달라고 하면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이고 경찰청 소관입니다 라고 하는 게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이면도로에 우리 도로표시판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교통안전시설물은 모르지만 도로표시판은 자주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이렇게 과다 예산이 잡혀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산들이 거의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5억 가까이 잡히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일부 예산 중에서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하고 부딪히거나 상반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가령 저희가 10군데를 하려고 준비를 해 놨는데 현장을 가서 추진을 하다보면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가 안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한쪽에서는 한 70%는 요구하고 30%는 반대하는 것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교통정책과는 본위원도 생각하면 그러한 것들이 주민과 충분하게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고 예산을 과다편성 해 놓고 그게 쓰면 좋고, 안 쓰면 집행잔액 사고이월 시켜놓고 또 부족하면 꼭 해야 된다고 이면도로 도색해야 된다고 또 추경에 올려서 또 하시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산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종열위원

물론 계정항목이 틀리겠죠. 그래서 교통정책의 쭉 예산을 검토를 하다보면 참 모르겠습니다. 집행하는 분하고 이렇게 하는 분하고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다 잡혀 가지고 집행잔액이 최고 많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고 물론 거기에 낙찰차액도 있고 모든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좀 잘하시면 어떨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2013년도 예산편성은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많이 좀 조정해서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도 예결위에 들어갔으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하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작년 불용시켜 놓은 거 갖다놓고 제가 예산을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 또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잘 구민들을 위해서 써 주십사라는 거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이런 보호시설,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시설 및 유지관리해서 483쪽을 보면 이거는 저번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난해하게 토론이 됐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보면 이게 예산, 작년예산 대비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거 봐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 책자 봐서는. 작년예산 대비 얼마나 하셨어요? 몇 %나 하셨죠? 이면도로 지금 여기 공사 전, 공사 후 이렇게 해 놨는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479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열위원

484쪽, 484. 보면 공사 중, 공사 후 해서 여기 지금 이면도로 작성 및 공사설계도 작성 있고 이거 있잖아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대비 지출액이 2억5,800 이거 낙찰, 낙찰 잔액만 남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인해서 국비가 2억7,450만원, 시비가 6억4,050만원해서 9억1,5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지금 이걸 작년 예산가지고 지금 실시한 게 몇 %나 했느냐는 얘기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열위원

아니면 몇 거리를 했다든가 m를 했다든가 여기가 지금 보니까 천 몇 m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구비로 3억1,500 돼 있는 그 예산 중에서 낙찰차액만 남아있는 거고요. 차선도색이 8,940m 또 차선 제거가 한 6,000m가 됩니다. 또 미끄럼방지 포장

이종열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 예산 준 거에 대해서 낙찰차액만 2억 불용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5,700만원이 낙찰 차액입니다.

이종열위원

자, 그러면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따 예산할 때, 그러면 거기 보면 485쪽 우리 동료위원께서 슬쩍 질의하려다 안하셨는데 본위원이 행정감사 할 때 볼라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볼라드 규격은 과장 바꿀 때마다 구청장 바꿀 때마다 다르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제는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국장께서 분명히 말씀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이 제품도 볼라드가 60만원짜리가 40개소 해서 2,400만원 들었어요. 최고 마지막 줄에요. 이게 지금 규격화 시킨 볼라드입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규격화 시킨 볼라드가 한 개소 설치하는데 6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이종열위원

아니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데 볼라드는 50만원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볼라드는 지금 한 개소 설치하는데 60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지금 표준화 시키겠다는 가격입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국장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잠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볼라드 설치 50만원하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재설치 6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앞에 50만원은 저희가 신규 설치할 때 비용이고요. 재설치 비용은 기존에 있던 거를 철거하고 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10만원이 포함 됐다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거 60만원은 철거비가 10만원 포함됐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철거를 하는 비용이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게 규격화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다 규격화된 제품 사용합니다.

이종열위원

규격화 된 거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작년부터 설치한 볼라드는 전부 다 규격화로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전부 다 규격품입니다.

이종열위원

다 바꾸고 그거로 바꿔 가고 있다는 거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하나로 돼 있다는 얘기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이종열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볼라드가 너무나 규격이 천차만별이라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볼라드 만큼은 꼭 체계화해서 일사정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궁금한 사항은 이 정도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볼라드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볼라드 뿐만 아니라 485쪽에 보면 노면표시 재도색이 있어요. 이게 m당 6,000원으로 돼 있네요? 485쪽에 보면. 과장님 확인하셨나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노면표시 재도색이요.

김명옥위원장

네, 그런데 482쪽에도 그렇고 480쪽에도 그렇고 노면표시 신설 및 재도색이 m당 3,5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3,500원 단가가 나오는 노면과 6,000원 나오는 단가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신설하는 거하고요. 있는 거를 삭선, 지우거나 다시 도색하는 거 하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앞에도 보면 노면표시 신설이 아니라 신설 및 재도색이에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게 이제 보행환경 개선을 하다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준을 저희가 잡아놨는데 어떤 거는 삭선을 한 거를 다시 긁어내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냥 우리가 도색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도색 하는데 따른 비용은 조금 더 비싸게 돼 있지만 저희가 나중에 품셈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기준을 다 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부분에 교통안전 표지판하고 교통안전 안내판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교통안전 표지판이 있는데 그 교통안전 안내판하고는 어때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교통안내 표지판은 교통 뭐 동그랗게 돼 가지고 일정 규모의 규격화 돼 있는 거고요.

김명옥위원장

교통안전 안내판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안내판은 커다랗게 큰 도로에

김명옥위원장

그거는 도로안내 표지판이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도로안내 표지판이고 어떤 걸 갖고 말씀하시나요? 제가 485쪽에

김명옥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작년 2012년도 예산에는 교통안전 안내판 교체가 15만원 120개 해서 1,800만원이 나왔는데 올해는 교통안전 표지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30만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다른지, 480쪽에 보면 교통안전 표지판 교체 및 보수는 또 단가가 5만원인데 지금 제가 묻고자하는 거는 동료위원님들도 볼라드라든지 아까 노면표시라든지 이런 거에 단가가 너무 왔다갔다 한다는 거죠.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단가 품셈을 저희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주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479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5억5,900 나왔네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구비로 전액 되는 건가요? 시비 표시가 없는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이거는 저희 구비표시고요. 조금 보완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예산은 5억5,900으로 돼 있는데 추경에 3억5,000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억1,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노면표시를 1년에 한 100km 정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전체 우리가 노면표시 한 데가 2,000km가 되는데 올해는 240km 정도를 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건 저희가 지난주에 행정감사를 했을 때 행정감사자료 31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가 시비로 1억3,0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시비로 1억3,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는 지금 시비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작년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시비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시비가 우리가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비 배정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느 때는 시비가 나오고 어느 때는 시비가 안 나오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이런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 중에는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저희가 1억3,000이 온 게 있습니다. 올해도 온 게 있고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요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예산안에는 시비가 지금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산에는 지금 편성할 때는 그런 거는 안 들어가고요. 재배정 할 때만 들어갑니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안 들어오지만 나중에 내년도에 할 때 예산이 내려오면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김명옥위원장

가내시라도 이렇게 오거나 이런 건 없나요? 여기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가내시로 해서 어느 정도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하는 것도 그때 그때 우리가 보고를 해서 시가 또 얼마만큼 할 거냐 하는 물량을 주면 그거 가지고 예산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옛날하고 틀리게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87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자전거 5개년 활성화 계획수립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5개년 활성화 계획수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5개년으로 잡나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487쪽에요? 이거는 작년에 지금 여기 보시면 2013년도에는 없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제가 헛갈렸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산 대비표를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에 쉘터 설치 관리비용은, 설치기준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마을버스와 일반버스의 쉘터 설치 기준 누가 하는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마을버스는 서울시,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가 있는데요. 조금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를 저희가 올 연말에 하반기에 시내버스를 버스 승차대를 다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 사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건 말고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 받기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는 민간위탁을 하는가 보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일반버스는 시비로 합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서울시가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시, 서울시가 합니까? 시비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서울시가 직접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제가 보충설명, 지금 마을버스는 구에서 하고 시내버스는 시에서 하는데 시나 구나 다 민간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 시나 구나 마을버스, 일반버스 서울시에서 하지만 우리 강남구에 있는 쉘터 유지관리는 그 확인은 누가 합니까? 안합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 업체가 하죠. 저희하고 협약돼 있는, 유지관리를요.

만희

유만희위원

일반버스는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일반버스는 서울시가 위탁 준 회사가 하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한다고 하지만 우리 강남구에 있는 쉘터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거나 잘 관리가 안 되면 우리는 그냥 서울시가 하니까 놔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강남구에서도 그 부분을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관리, 그냥 토스만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건 아무 것도 없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훼손이 됐거나 고장이 났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서울시 거는 서울시에다 얘기를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마을버스는 저희 관리하는 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강남구에 벌어지는 모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강남구에서 책임지는 걸로 일반 주민들은 아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것까지 모르는 것처럼 일반 주민은 더 모르겠죠. 그런데 제가 수서역 1번 출구에 마을버스, 일반버스 쉘터가 3개월 전에 버스가 들이받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3개월 전에 그런 사항을 과장님한테 분명히 알려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설치를 안 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아, 관리 유지에 문제가 있구나” 예산서 보니까 비용도 없어요. 보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니까 그러는 모양인데 관리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약간 공백이 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다고 했어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수서역 1번 출구에 마을버스 쉘터, 시내버스 쉘터가 말씀드린 부분은 파손이 돼서

만희

유만희위원

없어져서 완전히 들이받아가지고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 민원이 위원님 지역구지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만희

유만희위원

수개월이 됐는데 왜 안 되냐는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왜 안 되는 거냐면 서울시와 시내버스 위탁업체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문제가 있냐면 지금 그 사람들하고 협약이 안 되다 보니까 못했는데요. 수서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위탁업체가 협약, 지금 추진이 안돼서 못하지만 저희가 강력히 건의한 결과 이건 서울시에서 1,100만원 정도를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게 며칠 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12월 1일부터 굴착통제기간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해 주려고 했는데 그 통제기간에 걸려서 내년 초에 바로 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조금 분석도 잘 안되고 놓치는 사업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강남·서초 강남모범운전자회에서 6시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정리를 해요. 그리고 2011년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민들의 평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아, 이 사람들 역할이 크구나. 그럼으로써 더 늘려서 5억6,0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신연희 구청장 들어오셔서 1억1,000으로 확 줄였어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내년에는 또 거기에다 대고 반 56% 깎아서 5,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지적하고 싶냐만 이렇게 어떤 사업이 이것을 확대해야 될까? 만약에 그 사람들의 역할이 일반 주민들한테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체증이 안 되는 유류비용, 시간비용 따져서 경제효과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히 그냥 삭감해 버리는 그런 매우 아쉬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행안부 지침도 있고 그 다음에

만희

유만희위원

행안부 무슨 지침입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하나 말씀드린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억6,000을 가지고 퇴근길에 정체지역 꼬리 물기

만희

유만희위원

요점을 말씀하시라니까 서론은 말씀드렸으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올해도 지금 보면 올해 예산 갖고도 집행이 엄청 늦어진 사유는 뭐냐면 요구사항이

만희

유만희위원

집행이 늦어진 사유가 아니고 내가 취지의 말씀은 5억6,000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했는데 5억6,000 예산 들였다가 올해 1억으로 줄였다가 2013년에 5,000만원 이하로 줄이는 그 이유가 그런 분석이 안 돼서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 칼질만 하는 요인이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제가. 뭐 늦어진 이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저기 저한테 좀 기회를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말씀하시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지금 과정은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 과정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바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구청에서 편성해야 될 예산이냐 아니면 경찰측에서 편성해야 될 예산이냐 해서 몇 번 질의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경찰에서 편성해야 될 예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점차적으로 경찰과 협의를 해서 줄여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그나마 대폭 줄은 이유는 이거는 경찰하고 저희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가 구에서 필요할 때 행사 때 그분들을 활용하시는 걸로 그거만 협의가 돼서 그렇게 줄인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에요. 그러면 경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충분하다면 당연히 필요 없죠. 똑같은 논리로 지금 학교에다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 시민, 주민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열악하니까 우리 행정구청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죠. 그러면 어떤 위원이 어느 한 위원이 그랬다고 해서 그게 전적으로 100% 맞다는 게 아니고 그게 자기 개인 주장의 논리일 수 있어요. 그것이 100% 맞는양 그 논리를 세워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나는 안 된다고 봐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때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 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 정부가 이거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은 아니 정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아예 없애버리면 좋아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예산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만희

유만희위원

없애버리면 좋은데 그 논리는 그러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고 하는 거보다는 아예 그렇다는 논리라면 아예 없애버려야죠. 그래야 맞죠. 그런데 일부 예산을 남겨놓고 어떤 위원이 지적하니까 경찰업무인데 왜 두냐 그런 논리라면 다 없애버리는 게 맞죠. 그걸 일부러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해서가 아니고 국가사무인 것을 저희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잘해 주셨다고 말씀을 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정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줄였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는 거기 우리가 4,800만원, 4,856만원이 돼 있는데 그 예산은 지금 경찰서에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핵안보 정상회의를 한다든가 교통통제를 한다든가 또 영동5교 같은 데 하부 부설시설물 정비를 할 때 아마 평화마라톤이라든가 이런 k-pop 송년행사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직접 행사하는데 모범운전자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경찰서에서 하던 거는 올해로 저희가 끝낸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퇴근시간에 주차 통제하는 건 이제 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은 별도의 큰 행사 있을 때 지원 받는 거고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사업이 지금 경찰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제가 한 가지 위원님 한 가지 더 보충설명 드리면 이 모범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을 봉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남구청과 서초구청 두 개 구청만 줘왔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돈을 주다보니까 그 봉사활동을 전혀 안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요 근래에 보시면 아시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이분들이 나서서 예전처럼 봉사활동을 하면서 꼬리 물기를 많이 차단하고 있다는 걸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이 사업은 접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경찰과 합의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예산이 중복편성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477쪽 한번 봐주세요. 찾았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477쪽이요?

송만호위원

네, 여기 단위사업에 보면 질서 확립을 위한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477쪽에요?

송만호위원

477쪽 제일 위에요. 거기 단위 사업이라고 돼 있죠? 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소통 개선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5,000만원 미만 사업 자료 갖고 계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송만호위원

거기 보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똑같아요. 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소통 개선이라고 돼 있어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내용에 보면 고지서 안내문 제작, 우편요금, 우편요금 해서 478쪽이에요. 201-02 거기 보면 우편요금, 우편요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5,000만원 미만사업에도 우편요금, 등기 얼마, 일반 얼마 나와 있거든요? 이거 중복 편성 아닙니까? 같은 내용에 같은 업무인데 중복편성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교통수요관리가 있고요. 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고지서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산항목이 아까 위원님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두 개로 나눠져서 시 지침이 내려와서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는 말이에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러면 업무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중복이 아니고 고지서 발급하는 게 있고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고지서 발급하고 여기는 교통수요 관리해서 업무가 틀리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거는 예산 회계법상 지금 단위사업이 그렇게 이제 여기 예산서를 보셔도 나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내용이 똑같아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각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여기도 건축물 1000㎡ 이상 시설물 해 가지고 딱딱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중복편성 아니라고 하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중복편성은 아니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항목을 그렇게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봐도

송만호위원

그러면 일단 나중에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기업체 교통관리 수요업무가 4,200만원 있고 이렇게 분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세하게 나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여기에 5,000만원 미만 사업에 관리사업소가 2,881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연수가 2명에 2회에요. 그러면 2,800개 업소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1년에 네 사람씩 가면 이건 가나마나에요. 2,800명 중에서 네 사람 가면 그 사람들이 업무향상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담당 공무원하고 저희가 교통수요를 유발시키는 업체를 우리가 가는 거니까

송만호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저희 공무원도 같이 현장을 같이 갑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송만호위원

그러면 이거 외국 가는 건 또 누가 가는 거예요? 그 밑에 270-03 국외여비라고 해 가지고 1회로 가요, 7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아니 서울시가 일괄해서 회의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서울시가 주관해서 가면 우리가 가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우리구가 가는 건 아닙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 통합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아니 통합이 돼 있는 업무입니다, 그 업무는.

송만호위원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송만호위원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 시에서 우리가 보통 한 160억 정도의 교통유발금을 받으면 30% 이내를 우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줍니다. 그 금액이 한 47억이 됩니다. 그 47억을 우리한테 주면서 시 지침에 이렇게 편성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양쪽으로 들어간 내용이고요 그 47억을 우리가 받게 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 하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업무가 통합이 되든지 돼야 되는 업무지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산항목상 그렇게 단위업무를 나누게끔 돼 있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눠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송만호위원

내가 지금 가진 자료에 의하면 교통유발금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하고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교통통제에 따른 정책 시정관리에 4,856만원이 있고요 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에 4,220만원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묶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서울시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나눠지게끔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한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여기에 시간을 끌어서 안 되고 질의는 여기까지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여기 487쪽 보면 어떻게 줄었다, 늘었다 자기 생각나면 늘리고 기분 나쁘면 줄이는 그런 겁니까? 여기 보면 직원 자전거 출·퇴근비 활성화 10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2회 해서 1,000만원을 넣었는데 작년도는 80명을 줬는데 왜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해요? 그것도.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을 한 거하고 집행내용을 저희가 봐가지고 자전거 이용 출·퇴근 활성화도 2012년도에는 1,6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600만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강동원위원

인원이 자꾸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뭐야. 나는 왜 50명을, 이번에는 왜 50명을 줘, 지난번에는 80명을 주고 나서.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평가를 해 보고 보니까 당초에는 많은 직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줄 알았는데 해 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평가대상 포상금을 지급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두 번 탄 사람은 우리가 포상의 대상에 제외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50명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임대자전거 200대 구입 이거 구입해야 합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임대자전거는 저희가 자전거는 내년에는 없고요 올해에는 저희가 200대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작년에도 구입 했는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아니 없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강동원위원

작년에?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작년에 했고 올해 안 했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2012년도가 작년인 올해 겁니다.

강동원위원

올해 또 200대 들어간 거 아니야?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4,000만원 돼 있는 게 올해 거고요 2013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강동원위원

2013년도에는 제로예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 옆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강동원위원

맞아. 그리고 여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작년도는 30만원 썼는데 올해는 22만원을 계산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강동원위원

487쪽.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저희가 올해 작년보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강동원위원

그리고 625쪽 보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리고 구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좀 줄였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625쪽 보면 재미난 게 있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600?

강동원위원

625쪽 아니 623쪽. 작년도 예산이나 지금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33억5,800 이렇게 해서 아주 통으로만 해 놨는데 이거 이래도 되겠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자료가 다 준비가 된 걸 저희가 확인해서 한 묶음이 있는데 예산서상에 그렇게 표현하게 돼 있고

강동원위원

묶음해도 대강 풀어줘야 우리 위원들이 그걸 검토할 거 아니야.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말씀하시면 저희가 준비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자료 위원들 해서 나눠주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나눠주시고 그 밑에 쭉 해서 나눠주시고 또 문제는 624쪽 보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공단전출금

강동원위원

그것도 보면 통으로 그냥 4억, 1억5,000 이렇게 돼 있는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강동원위원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예결할 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이렇게 한 권이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예결할 때 해서 나눠주세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이게 강남도시관리공단에서 이거 여기 보면 압구정 428번지 공영주차장 해서 이거 언제 공사할 겁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2014년 1월 1일부터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준비를

강동원위원

2013년 예산 이거 2013년 예산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2014년 1월 1일부터 하니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 시행을 해 놔야 1월 1일자로 할 수 있지요.

강동원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 2014년에 가서 세울 일을 가지고 2013년에 잡아놓는다 그러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런데 2014년 예산편성을 하면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데 바로 인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동원위원

나쁘게 봐서는 미리 저기 하는 거예요. 현대 거 우리가 공영주차장 우리가 쓰는 거 아니잖아.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아니 현대에서 그만하고 저희가 전체 것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싶어서 그래요?

김명옥위원장

언제 공사를 하시겠느냐 그런 뜻이잖아요. 공사예정일이

강동원위원

공사예정일이 1월 1일이라니, 2014년 1월 1일이라는 얘기야.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게 아니고요 강동원위원님 말씀에 국장이 잠깐 보완 설명드리면 이게 현대백화점과 저희 구하고 위탁계약이 2013년 12월 31일부로 만료가 됩니다.

강동원위원

2014년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고 저희가 2014년 1월 1일부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도록 그 동안 여러 번 수차에 걸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금 압구정 428번지 공영주차장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정비가 안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강동원위원

손을 보는 건 좋은데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동원위원

국장님 말씀을 알아듣는데 우리의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는데 2013년에 공사를 한다 하면 2014년도 공사를 한다면 그 수익금은 현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아닙니다.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대백화점은 저희는 1년에 26억 정도의 운영수입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해서 공사기간 중에 어떤 주차수입이 줄더라도 저희는 전혀 수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금액은 우리한테 다 들어온다 이거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전혀 지장 없습니다.

강동원위원

좀 공부를 더 해야 겠네. 내용 나 이해가 안 가네.

김명옥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의할게요. 이게 2014년도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 다시 위탁을 받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시설을 정비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13년도 언제쯤에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12월 중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2013년 12월을 위해서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12월에 다 해서 인수를 받아야 되니까요.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12월에 할 공사를 지금 예산에 올린다는 거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김명옥위원장

내년도에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 공사한다는 거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내년입니다. 내년에 공사를 해야

김명옥위원장

내년 말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거래할 때 제가 건물주인데요 임대를 준단 말이에요. 상가 임대를 줬는데 상가 임대가 내년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영업을 하려면 그 사람 내 보낸 다음에 우리가 시설을 해야지 거기 임대료 다 받아놓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나, 내년부터 내가 직접 직영할 거니까 여기 공사 지금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건 도덕적으로 맞나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 관계는 현대백화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강동원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어.

김명옥위원장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가 안된 상황을 얘기하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협의는 아직 솔직히 100% 안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강동원위원

일방적이지요? 우리 생각이지요?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장님 유관기관하고 시설물이나 아니면 교통환경개선 사업할 때 회의를 하지요? 누가 여기 참석을 해요? 어떤 분들이. 유관기관들하고 회의할 때 어떤 분들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유관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최영주위원

아니 구청에서 누가 참석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요 가령 도로관리과나 치수방재과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 부서나 또 관련 전문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최영주위원

그러면 방금 아까 질의할 때 수도공고에 30에서 10 올려서 40으로 했을 때 안내표지판이나 도로표지판은 구에서 합니까? 청에서 해 준 겁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건 동부건설사업소, 지금 구도기 때문에 거기가 구도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저희 강남구가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강남구에서 위탁 준 업체가 도로표지판도 하고 시설물 안내 위에 신호등 위에 하는 것도 하고 그렇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감독은 누가 하고 있어요? 감독은 도로과에서 나갑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해요.

최영주위원

그 과에서 나갑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도로표지 팀장 누가 하셨어요?

영관

김영관교통시설팀장

김영관입니다.

최영주위원

갔다 왔어요?

영관

김영관교통시설팀장

네.

최영주위원

도로표지 잘 됐습니다.

영관

김영관교통시설팀장

네, 맞게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잘 됐어요? 도로표지요. 도로표지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40, 도로를 표시할 때는 40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표시가 돼야 돼요. 한번 가보세요. 오늘 가서 보시고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교통시설팀장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유관기관과 회의수당이 각각 틀려요. 보면 30만원짜리가 있고 20만원짜리가 있는데 각각 틀린 부분이 왜 그렇지요? 보면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에서는 20으로 돼 있고 또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는 30으로 돼 있어요, 이게 보면. 좀 가격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사업의 난이도나 또 전문인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러한 차이가 있다고

최영주위원

업무추진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전체 1년 예산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마이크 끄고 잠깐

최영주위원

그러세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각 국의 주무과에는 이게 국장들의 업무추진비 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타 과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게 국장들 업무추진비가 주무과로 편성돼 있다는 겁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이게 추진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회의할 때는 이렇게 좀 주민들이 반영했던 민원사항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맨날 회의 해 봤자 반영이 안 되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할 때도 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지 그냥 회의만 하고 비용 나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복합화 시설 방금 우리 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같은데 지금 복합화 시설 관련해서, 학교 복합화 사업 관련해서 대청역하고 언주초등학교하고 탄천2호하고 협약을 어떻게 합니까? 협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대청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 30% 총 수익금액의 30%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탄천2호 공영주차장은 순수익금의 10%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언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순수익금의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예산이 다 반영됐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돈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 프로테이지만큼 10% 만큼 아니면 30% 만큼, 40% 만큼 저희가 편성을 해 놨다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어쩝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삭감하게 되면 이거 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돈을 주게끔 돼 있는데 100원이 우리한테 들어왔으면 10원을 준다 했는데 8원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알고 마지막으로 아까 자전거보관소 질의했는데 이용률이 우리 과장님 60%라고 했는데 60% 맞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최영주위원

이거 34% 아니에요? 제 자료는 34%가 나왔는데.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연간 저희가 위원님도 거기서 보시지만 저희 사무실에 모니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걸 저희가 수시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그래서 지금 수서역이나 이런 데는 연간 70% 정도 사용이 되고 또 학여울 같은 경우에는 65%고 삼성역은 61%로 돼 있습니다. 이게 4월하고 10월 사이는 조금 더 높고 겨울에는 좀더 낮고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수입은 얼마 정도 해요? 그러면 60% 하면.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수입은 1만원씩 이렇게 받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수입이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나오냐고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큰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1만원씩 해서, 그 파악은 정확한 숫자를 1만원씩 이렇게 받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 대비 10억1,237만3,000원이 증가한 총 115억9,76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2년도 대비 3,528만7,000원이 증가한 3억2,227만8,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12년도 대비 9억7,708만6,000원이 증가한 112억7,53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아무쪼록 주차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의 편익과 안전에 관련된 교통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641쪽에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원 단속활동포상금이 8,800만원이나 되네요. 그 다음에 주차단속 우수동 포상금이 또 1,000만원 아니 이게 얼마인가요? 한 2,000만원 정도 돼 가는데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 고유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폐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활동포상금은 주로 주차관리과나 직원들이 월 20만원 한도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편성된 금액이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주차단속 우수부서 포상금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일부러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조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주차단속 뿐만이 아니고 광고물이라든가 해서 선진시민의식의 정착운동을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에서는 동지역순찰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 예를 말씀을 드린다면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 로데오거리가 있어가지고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일정부분 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계도가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동별로 그렇게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수고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청소행정과라든지 보건위생과라든지 이런 데서 주차단속 우수부서 해 가지고 상 받는 것은 모양새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서포상금은 전액 다 배제를 시켰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원이 현재 몇 명 있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주차단속을 위한 시간제계약직 직원이 현재 60명이 있고요 결원이 2명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에서 일반직공무원들이 일정부분 기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매월 37명씩 20만원씩 포상을 한다고 그러면 거의 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매월 받는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건 포상금이 아니라 거의 수당성격 아닌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나와 있듯이 주차단속을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일종의 수당형식의 포상금이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에서 작년에도 4번이나 공무집행 방해로 현장에서 주차단속을 방해하고 멱살잡이하고 폭행하는 일반 사람들을 고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현장단속업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단속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업무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민원인들과의 부딪히는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정말 누가 봐도 아, 여기는 참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 골목통행에 방해가 된다 할 때는 이거를 단속하는 건 좋은데 그냥 이렇게 다니시다가 때가 되면 그냥 어느 있잖아요. 잘 잡히는 데 거기 가가지고 쫙 그냥 몇 개 끊고 이런 거에 대한 또 불만들이 있으시니까 단속을 하시되 주민들의 민원이 적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에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5,000만원 미만 그거를 봐주실래요. 방치자동차단속에 대해서 5,000만원 미만. 이게 이 사업이 거의 한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 사업은 이게 말 그대로 방치자동차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자동차를 폐차를 다 주택가나 공원이나 방치시켜 놓은 거를 구청에서 수거하고 이러는 업무를 맡는 거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최근에 예산이 증액이 됐던 부분은 주차관리과에 레카차를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카차는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레카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오토바이 방치사례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특히 젊은 청소년층에서 자기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금년도부터는 등록이 의무화되니까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 버리고 하다보니까 이거를 어떤 때는 멀쩡한 오토바이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나 공원 등에 많이 방치가 돼서 그 방치 오토바이를 수거하기 위해서 레카차에 억지로 들어가서 올려서 하다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사실 좀 법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트럭을 한 대 구매를 해서 그런 방치 오토바이 같은 거를 처리하는데 신속하게 주민들 불편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량구매비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그런 차량들이 지금 통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오토바이만 뭐 차량은 그렇다치고 오토바이는요? 지금 한번 이게 한 1년 정도로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 자료는 금년도 처리 자료를

이종열위원

1년 정도 한번 이렇게 시장조사를 해보시고 예산을 인상시킨 거예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게 얼마나 50% 가까이 인상될 수가 있나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50%라는 건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이종열위원

차량을 구입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차량구매비가 2,50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차량구매가 2,500만원 현금으로 사셨나요? 차.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내년도에 사기 위해서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차 이런 거는 통상 현금으로 사시나요? 아니 그냥 바로 다 주시나요? 일시불로.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 구매는 할부 차 구매를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종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이종열위원

그런데 그거를 하는데 방치차량 안내문 인쇄물은 좋다는 얘기에요. 번호판영치차량 현장 근무해 가지고 근무복 구매 이게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5명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런 분들이 어디 무슨 효과가 특별히 있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 직원입니다. 자동차정비팀의 직원들인데요.

이종열위원

다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옷을 착용하고 언제 근무를 어떻게 하시는데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로는 레카차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차량운수 견인이 가능한데 이건 견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거의 드는 형태로 해서 보통 레카차 일부 공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옷을 착용하고 똑같은 옷을 착용하고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제근무자도 아니고 다 우리 공무원들이라면서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평상시 근무하다가 나갈 때는 이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야외작업복 형태로 일을 하라고 그렇게 피복비를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이종열위원

그거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이해는 안가고 또 하나 자동차종합검사도 497쪽이요 이거는 방치자동차단속에 대해서 차량구입 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갈 것이다 예상해서 이만큼 50% 약 46.5% 정도 인상시켰다라고 하는데 보세요. 거기 보면 자동차종합검사를 하는데 지금 등기료가 무려 전부 다 등기료입니다. 그렇죠? 8,800만원 가까이 등기료입니다. 예?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거를 무슨 예산절약 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방법을 대책을 세워 본적 있으십니까? 요즘 온라인, 오프라인 쪽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는데 구시대적인 꼭 등기로 보내서 그분들이 받아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나?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지금 자동차검사 건은 과태료라는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온라인, 이메일 번호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파악돼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떤 누가 자동차검사를 과태료에 해당되는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 사람한테 과태료에 대한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는

이종열위원

과장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하려고 하면 자동차 등록할 때 처음부터 무조건 자동차 등록할 때 아이디라든가 이런 거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쓰는 라인에다가 받아놓으면 서서히 그게 정책적으로 가면 되지요, 하려고 하면. 그런데 그러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가 온라인, 오프라인 시대가 정보화시대가 접어들었는데 이 구시대적인 디지털시대에 적용해서 약 한 1억 가까이를 우편료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 자체도 그리고 자동차종합검사가 이거는 우리가 전부 다 위탁하죠? 자동차검사소 같은 데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법상 국토해양부에서 검사기관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글쎄요 그러면 그 결과치만 가지고 오면 종합검사를 우리가 승인해주는 거잖아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일정기간 범위 내에서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안 받은 차에 대해서 시효가 지난 차에 대해서 강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무입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과태료 고지서만 1억 가까이 들여서 직원들 애쓰게 해서 과태료 하면 1년에 얼마정도 이게 종합검사도 과태료가 들어옵니까? 우리 구청수입이.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 수입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대충 어바웃 얼마 들어옵니까? 과장님이 다년간 처음 오신 것도 아니고 한 2년, 한 3년 됐나요? 2년 되셨나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한 2년 돼 갑니다만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일반주정차과태료는 한 150억 정도 되는데요 이 과태료는 10억 내에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검사를 안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자동차종합검사과태료 고지서 온라인 전자우편요금해서 8,878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거 대비 지출 대비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과장님이 항시 전문적인 사업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제가 지금 기억은 10억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 데요 그건 정확하게

이종열위원

10억이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이종열위원

10억?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이종열위원

뭐 1억 투자해서 10억 정도 벌 정도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좋은 사업이네요, 사업적으로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뭐 사업으로 연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종열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전자우편 이런 문제가 좀 개선해야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이 아닌가 해서 시대적으로 조금 빠른 면이 있나, 늦은 면이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한번 꼬집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제일 민원도 많고 업무도 복잡하고 한 부서에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일단 거주자운영 우선주차제는 첫째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전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그게 전일주차가 있고 오전만 하는 게 주간만 하는 게 있고 그런 형태더라고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주간반, 주간제, 야간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부 전일제로 통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리고 방문차량이라고 해서 거주자 우선하는 사람이 집안에서 손님이 오셨다든지 그러면 방문차량이라고 해서 하나를 해 주는데 그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 내가 지금 영동시장지구 161번을 제가 이용을 최초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몇 번이나 받쳐놓고 갔습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 쪽이 워낙 복잡해 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그쪽에는.

송만호위원

내가 한 달에 잘 받쳐놓으면 7번 그렇지 않으면 5번이에요. 맨날 동사무소가 있어요, 내 차가요. 이게 단속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 건지 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거든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골목길에다가 일반도로에다가 차 라인마킹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 준 부분인데 지금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부정주차나 이런 부분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문주차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금년도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악용을 해서 발렛이나 이런 친구들이 영업을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다 폐지를 해서 하고 있는데 부정주차를 단속을 하는 거는 권한 없는 사람이 단속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차량들이 불법주차로는 단속이 안 됩니다, 그 주차장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거 형태하고는 조금 달리가고 있고요 부정주차를 단속하기 위한 또 인력도 그렇게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속히 바로바로 대응이 안 돼서 지금 주민들한테 많은 꾸지람도 듣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곧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에 돈이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은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거 좀 참고하셔서 그거 잘 좀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십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저도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밤낮없이 또 아침, 저녁 추운 날씨에 업무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개인대행업체가 몇 개 있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2개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언제부터 있습니까? 이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이게 처음에 88년도 불법주정차단속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가면서부터 있었으니까 꽤 오래 됐다고 봅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한 20∼30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위탁업체 선정하면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아, 그 기간은 그 당시에는 구자치단체가 아닐 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관선시절에 이제 그 허가를 해 준 거죠. 그 견인업체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거를 서울시 각 권역별로 묶어서 지정을 해 줬는데 그때 지정받은 업체가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최영주위원

88년도에 위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개인 업체 2개 업체가 지금까지도 그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지정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게 그러면 원래 기간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단위 5년 단위이면 5년 단위 3년이면 3년 단위 계약기간이 있을 텐데 88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그 업체가 옛날보다 수입이 적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업체가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수입이 많아가지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했었는데요 최초 지정은 90년 12월 31일로 한 2년 정도 갭이 있는데 견인회사 견인업체의 그 견인업무지정은 90년 12월 31일 날 이루어졌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견인업체관계자들한테 저희들한테 푸시가 들어오는 게 뭐냐면 못 하다겠다 더 이상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우리강남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각 구에 견인업무를 지정받은 업체들끼리 모여서 서울시에다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견인료가 일반 4톤의 경우에는 4만원씩을 지금 견인료가 책정이 돼 있는데

최영주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그게 지금 그거 갖고는 도저히 영업이 안 된다. 그 요금이 10여년 전 이전에 그 요금이 책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인건비 상승 또 기름 값 상승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4만원 갖고는 견인업체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최영주위원

이게 그러면 좋습니다. 서울시 전체 서울시 25개구 견인대행업체에서 다 일률적으로 차량 한번 견인하는데 4만원입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최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88년도의 가격입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90년도에 견인업무 업체가 지정이 됐고요 이게 10년 정도 됐습니다. 88년도가 아니고요 금액은 한 10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4만원이 아니었고요.

최영주위원

차량은 견인차량은 몇 대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설명을 올리면 말씀을 드리면요 2개 업체가 각각 10대씩 견인차량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운영을 못하고 지금은 3대, 4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3대 10대인데 계약상 10대 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지비 기타 이런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3대만 운영을 하면 그 업무를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못했을 때 뭐 제재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견인업체에 지정할 때에 어떤 구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견인업무를 우리가 지시한 걸 안 하거나 하는 경우 그런 게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그거를 우리가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업체에서 지정을 해 주고 우리가 지정만 해 준 것뿐이고 할 수 있는 영업만 허락해 준 것뿐이지 우리가 예산이나 다른 부분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올해 12억57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작년도 예산보다는 금년도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얼마였어요? 전년도 것은.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전년도보다

최영주위원

아니 차량대수는 3대 밖에 안 하는데 예산은 더 편성됐거든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면요 거기 있는 차량을 3대를 해라, 4대를 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원래 10대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회사 자체에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경비가 안 맞고 또 견인레카 기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거를 못하다보니까 지금 10대를 다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대, 4대 밖에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견인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견인회사들 견인해 가지고 견인입고를 시키면 사람들이 견인된 사람이 견인료를 내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견인료는 저희한테 수입으로 잡히고 견인업체에서 견인한 숫자만큼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거를

최영주위원

4만원.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4만원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더 그래도 금년도 보다는 줄여놨습니다. 금년도에도 다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견인 건수를 내년도에는 월 한 2,500대 내외로 해서 예산편성을 좀 적게 올렸고요

최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견인차는 없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구청에 견인차가 없고 공단에 견인차가

최영주위원

구청이나 공단이나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구청에는, 2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대, 그러면 이게 가동하고 있어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하고 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이후에 견인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견인업체에서 10대가 운영을 해야 만이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3대 정도 밖에 돌아가지 않고 관리공단에서 2대 하면 5대 50%만 지금 돌아가다 보면 견인하는데는 견인을 해야 되는데 주차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는 데는 견인을 해야 되는데 없으면 그건 구청에서 이렇게 견인을 빨리빨리 못하면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계속해서 본인들 업체에서는 4만원 갖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3대 운영하지만 내년에는 1대만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체계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저희들이 그나마 그 공단에 현재 견인차가 2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 주차장 앞에 차를 막아놓고 연락도 안 되고 이거를 해결하려면 차를 끌어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정도를 하는 소극적 견인 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나마 저희들이 공단소유로 2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바로 끝내겠는데 거기에 견인업체 2곳에서 10대, 5대씩 2곳에서 10대를 하기로 했는데 계속 안 하면 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2대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리공단에서 견인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도 견인차를 원래는 3대였다가 1대를 줄였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견인업무는 이게 민간논리로 해야 영업이 되지 월급을 주고 공단에서 월급을 주고 견인을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최영주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2대 견인하면 그 비용을 4만원씩 줍니까? 거기도.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똑같습니다. 견인료는 똑같이 하고 있고요 쉽게 지금

최영주위원

그러면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견인회사에서 견인 기사를 고용해서 견인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견인 기사한테 견인 1대를 하게 되면 1만원을 준다 수당형식으로 주다 보니까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타구는 어떻습니까? 타구도 마찬가지 지금 한 2개 업체가 선정돼서 견인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2대, 3대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구도 지금 그렇다고

최영주위원

타구도, 전 구가,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전 구가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에까지 보고가 돼서 서울시 실무라인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걸 같이 인지를 하고 그 위에다 보고를 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위에서 현재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인상하는 건 그렇지 않냐 해서 유보된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는데 아무튼 교통 소통에 방해된 그런 불법차량들은 바로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박춘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동차민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 2013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2012년도 대비 1,819만원이 증가한 총규모 5억7,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설명은 201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자동차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짧게 1분 안에 질의 드리고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죠. 504쪽에 보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서 각종 보면 490쪽과 연관해서 질의 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한 기준을 나중에 좀 주시고요.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관련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다른 과에 보니까요. 490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복지수당 및 명절상여금을 편성을 할 것, 그래서 해당되는 과 감사담당관, 자동차민원과 쭉 있어요. 총무과에서 각 과에 배치한 공문에 의하면. 그래서 특별히 왜 여기는 복지수당이나 명절상여금을 뺐는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이것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쭉 숫자가 다른데 이거에 대한 편성기준하고, 두 번째는 복지수당 및 명절상여금을 편성 안 했는데 그런 근거하고 그 부분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643쪽 보면 말이에요.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인건비 좀 풀어놔주세요. 위원들 다 정리할 때 예결위 보게끔 4억1,800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들 정리할 수 있게끔 나누어 주라고요.

춘남

박춘남자동차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입니다. 영상과 영하를 오르내리는 환절기에도 강남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3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신규사업 없이 금년도 대비 1,296만원이 감액된 12억3,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부서사무실 이전계획으로 이사비용, 행망구축비, 비품구입비 등 3,200만원이 증가된 2억2,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5,000만원 이하 사업설명서에 보면 건설업 등록 및 민원처리의 효율적 관리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뭐 790만원 정도인데 그 산출내역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신원보증보험료 4만5,000원 곱하기 2명해서 9만원입니다. 액수는 아주 미미하지만 저희가 예산서를 사업설명서를 쭉 봐도 이런 산출내역이 없는데 유독 여기에만 신원보증보험료를 구비로 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극히 드문 사례가 되겠지만 직원들이 자동차등록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등록업무 발급 미스랄지 그런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센터에 인감담당에 대해서 보증보험 든 거나 자동차민원과에서 들어 있는 행정공제 비용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명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개인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업무에 대한 담당자가 바뀌어도 계속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무에 연관돼 있는 직원에 대해서 들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공익요원이 2년반 동안 담당이 바뀌면서까지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영 하나를 예를 들어서 330만원을 받아야 되는 세금을 갖다가 영 하나를 지우면서 300만원을 착복을 했대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1억이 됐던데 그럴 경우에 변상을 받을 수 있나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공익이

김명옥위원장

아니 공익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두 사람에 대한 신원보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업무적인 이 사람 횡령이라 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냐는 거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공공기관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건 개인에 대한 신원보증이 아니라 말하자면 재정보증 업무에 대한 재정보증 성격이겠네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11쪽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회보험을 저희들이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일문일답 진행할게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건강보험이 다른 과의 요율을 보면 다 2.9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2.82가 정확한 모양이죠? 다른 과는 전부 다 2.9라고 돼 있더라고, 애매합니다마는 제가 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한번 보시죠. 다른 과는 전부 다 2.9로 돼 있어요, 요율이. 그런데 2.82인데 이것을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각 과 공히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어떤 게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네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그러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 불법시설물 정비 펜스 설치비가 35만원 곱하기 200인데 이게 700만원입니까? 7,000만원입니까? 계산 한번 해 보시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700이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위에는 또 틀리잖아요, 옆에. 옆에는 7,400으로 돼 있네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7,000이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김명옥 위원장님 영 하나 떼었다는 거랑 똑같은 현상 같은데 이게 어떤 게 맞냐고요. 700만원 드리면 됩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7,000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영 하나가 중요한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미스프린트 난 것 같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513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노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비를 올해나 내년에도 아마 예산이 거의 비슷, 똑같네요, 거의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석재화분을 건설관리과에서 구매를 해서 불법노점 방지하기 위해서 갖다 놓으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노선에 따라서는 약간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지금 2012년도 올해 예산안에는 몇 개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첫째로 2012년도 올해도 이게 하나에 50만원씩 해서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올해 몇 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몇 개가 남았고 내년에 몇 개 필요한 그런 소요예산액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걸 건설관리과에서 구매해서 갖다 놓으면 공원녹지과에서 노선에 따라서 관리권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갖다만 놨지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난 진단하고 싶더라고. 예를 들어서 수서역 사거리에도 갖다 놨어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노점을 하려고 지게차 한쪽으로 쫙 몰아놔요. 그러면 끝이에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갖다만 놨지 그 뒤로는 사후관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왜 물어보냐면 어떤 곳은 공원녹지과 어떤 곳은 건설관리과 하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냥 그때만 갖다 놓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돌화분은 어떻게 관리하죠? 관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난해 몇 개 구입하려고 예산 세웠느냐고 물으셨는데 지난해는 25개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석재로 된 무거운 돌화분을 배치를 해 놨는데 불법을 저지른 분들이 한쪽으로 밀어 넣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재배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대로변 가로화분 수목에 대해서는 꽃 식재랄지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수서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희가 누구냐고요. 공무원들이 그거 해요? 직접.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바쁜데 그거 석재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그거 제대로 안 됩니다. 분명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자기네들이 나무만 심을 뿐이지 그거 이동하고 뭐하고 까지는 안 해요. 그냥 시행만 했지 나중에는 결과나 과정은 별로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갖다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사후관리 안 되는 거 해 봤자 뭐해요. 그래서 꼭 한번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 밑에 차량임차 40대는 무슨 용도지요? 그 밑에 보니까 513쪽에 보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거운 돌화분을 배치를 하거나 재배치할 때 이걸 싣고 가는 겁니다. 지게차도 물론 싣는 지게차도 필요겠지만 이동수단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아, 이동수단에 필요한 차량임차비라 이 말이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돌화분이 40개를 지금 제작하려고 그러는데 차가 40대 필요합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이게 딱 한번이 아니고 이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활용한다든지 할 때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5,0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 6쪽에 생활권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순찰차 임차를 해 갖고 85만원 했는데 이게 한 1,000여 만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 뭐 이렇게 예산을 순찰차 꼭 임차를 해야 됩니까? 구청에 있는 차로 해서는 안 됩니까? 이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 안전관리팀이 이제 25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사륜구동차가 필요한 어떤 판단을 해서 그 때부터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구청에도 여러 가지 차가 있지만 저희들은 24시간 하시라도 재난시랄지 어떤 위급한 상황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팀에 전용으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사륜차로 해서 물론 폭설로 인해서 고갯길에 이륜차는 사륜차 아닌 차는 못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런 날이 몇 일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1년에 1,000만원 정도면 3년이면 차 하나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3,000만원이면 구입하지 않습니까? 사륜차. 그렇지 않아요? 거기 보면 거기에서 솔직히 말해서 보니까 세차비까지 다 여기다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좀 그거 너무나 과대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관리과가 금년도에 차량을 임차해서 쓰던 차를 소형차로 구매해서 임차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쓰는 그렇게 바꾼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안전관리팀에서 쓰고 있는 이 4륜 구동차는 차량가에 비해서 조금 임차해서 쓰는 것이 아직은 경제성이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사륜차가 무슨 차에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투싼입니다.

최영주위원

투싼이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최영주위원

투싼 요즘 가격이 얼마입니까? 4륜차.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거의 4,000 아니 3,000 정도

최영주위원

3,000만원이면 사죠? 그러면 3년이면 봉 빼고도 남죠? 임차비만 했을 때. 이게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건 좀 예산낭비니까 이번에 예결위 때도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런 것을 좀 예산 짤 때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세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보면 물론 차량유류비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운영을 하려면 필요하지만 어떻게 세차비까지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유만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512쪽이요. 불법노점 재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지금 보면 우리 강남구를 보면 노점상들을 꼭 치면 재발생을 방지한다고 해 가지고 화분, 가로화분, 원형화분을 엄청나게 큰 걸 갖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분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 꽃도 심어야 돼요, 미관상. 화분을 갖다놓으면 미관상 때문에 갖다 놓는 거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화분을 갖다 놓는 경우에는 미관도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쉽게 옮길 수 없는 자리를 점유함으로써 불법노점이 점유를 못하도록 방지하는

이종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 놓음으로써 이거를 치워달라는 민원도 또 만만치 않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상대적으로는 좀 적은 편입니다.

이종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예산도 좀 많이 들고 그러니 또 운반하는 것도 아까 다선 위원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번잡하고 그러니 이거를 한번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왔다갔다 옮기는 일도 없이 다른 거로 구상을 해서 해 볼만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고민해 보셨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아마 내년도까지 이런 불법점유를 방지하는 시설이 이제 어떤 그 자재가 구입되면 그 이후에는 2014년 이후에는 그다지 저희들이 지금 불법노점들이 점유하고 있는 거점별로 봤을 때에 더 이상은 그런 어떤 시설물에 들어가는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순하게 돌화분만 놓는 게 아니라 강남대로에 보시면 원형의자를 겸하고 장의자를 겸하는 그런 것을 펼쳐 설치를 해 놨더니 굉장히 호응도가 좀 좋은 편입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글쎄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핵심 요지는 바로 제가 질의할 요지는 그건데 지금 가로수분 원형이라든가 가로수분 보다는 그러한 미관상 좋고 여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거를 갖다 놓으면, 물론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됩니다. 예산도. 그렇죠?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꼭 가로수화분을 안 갖다 놔야 될 데도 갖다 두고 있어요. 이런 데는 지금 우리가 국장님도 그렇지 볼라드 때문에 상당히 예산도 많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규격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도 아예 전시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보고 볼라드 같은 거 멋있는 거 설치해서 아예 한 공간에 차단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좋으신 의견으로 저희들이 좀 잘 판단해서 그 지역에 알맞은 방지시설을 하고 차츰 안정화가 된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죠.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꾸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기본 틀에서 벗어나서 변화하고 개혁하는 이런 앞서가는 행정이 예산절감하고 구민들 앞에 구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거지. 항시 뭐 전시적 행정은 아니지만 같이 똑같은 반복되는 예산이 된다 라고 하면 별 업무보는 데도 리듬도 깨질뿐더러 여러 가지 뭐가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좀 본위원은 한번 좀 바꿔 봤으면 하는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10쪽이요. 무단점유도로 등 일제조사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도로 및 하천 무단점유의 우리 강남구 땅을 찾는 겁니까? 아니면 무단점유를 철거하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궁금한데 그래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도 사실은 불법점용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할지역을 순찰하고 또 적극적으로 어떤 그 출입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허가여부를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지적도를 떼고 측량을 함으로써 이제 불법점용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발생되는 이러한 어떤 무단점유를 우리가 발굴해 내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 무단점유도로 일제조사 정비사업은 경계측량이 중심이고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쌓여있는 노점상이나 적치물을 치우는 작업 아닙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510쪽에 무단점유도로 일제조사 정비는 측량 위주의 사업일 것이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아니 한 과에서 두 가지 사업에, 무슨 얘기냐면요 장비임차료 지게차를 부르고 폐기물 처리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불법노점상 용역을 주는 것에서 이 업무도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양재천에 불법노점물이 있는데 그게 우리 사유지인줄 알고 놔뒀었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구유지더라 아니면 시유지더라 그래서 적치물을 하면 노상적치물 용역 파트에 “야, 나가서 치워라” 이렇게 하면 될 일이지 이것은“ 아, 이 쪽 일이니까 여기서 경계측량해서 발생된 거니까 이 파트에서 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옛날에 품목별 예산제도를 할 때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도 이만큼 필요한 거고 저 사업을 하면서도 명칭은 유사하고 사업용도가 비슷하니까 이제 같이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그 금액은 또 필요한 겁니다. A＋B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업무추진과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구 에다가 하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업마다 다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이재진위원

매년 사업이죠? 매년 사업이죠? 이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강남구 전체 면적에서 매년 측량을 해마다 바뀌는 것은 아닐 거고 좌표가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개포동 지역 그러면 금년에는 도곡동 지역 이렇게 해서 저기가 돼서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측량하는 부분인데 매년 사업을 매년 해 가면서 그 적치물도 이미 측량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지적도를 떼어 보면 이게 구유지다, 사유지다. 그러면 불법노상적치물은 이쪽에서 한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팀에서 하면 되는 일 아닌가. 아, 여기 불법노상 쌓여있다. 그래서 장비임대료라든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 거예요. 가서 측량은 입찰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파트 부분이니까 이건 이쪽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체 내에서도 측량은 따로 용역주고 또 적치물은 또 따로 주고 그 다음에 불법노점은 또 따로 용역주고 이게 지금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재진위원님 제가 답변, 올해 사례를 하나 들어 드리면 영동5교 저희가 30여년간 도로를 무단 점유했던 사항을 저희가 아시다시피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도로무단점유에 대한 이 예산을 사용해서 저희가 철재 펜스도 치고 장비임차도 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 갖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노점정비 장비하고는 별도로 이 예산가지고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년 이런 사항들이 나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에 해병대에서 무단점유 했던 사항을 저희가 원상복구 시키면서 더 이상 점유 못하도록 펜스를 쳤다든가 그게 이런 예산 갖고 쓴 겁니다.

이재진위원

영동5교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그게 도로에서 무단점유하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측량수수료 편성이 잘못됐든지 이 장비임차료 수수료가 잘못됐든지 이게 이런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영동5교는 측량을 한 건 아니고요. 측량을 한 건 아닌데 일단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포동 지역 올해는 개포 내년엔 일원동 그렇게 해서 없애야 되지 않느냐 좀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재진위원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거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시행하기에는 도저히 시간적, 물리적, 인적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잠깐 강남역에 어제 그 강남스타로 거기서 작성했습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관광과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관광진흥과.

강동원위원

그런데 여기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한쪽 그 원래 해 놓은 거 거기에 걸쳐서 해 놨더라고. 그건 좀 가서 손을 봐야겠더라고. 좀 떨어지든지 그렇게 하고 지금 독을 갖다 놨잖아요. 그거 갖다 놓은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 멀리 놔 그 사람들이 또 옮겨놨겠지. 그렇죠? 가서 다시 한번 손을 보세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가지고 하여간 한 평 내지 두 평, 한 평 정도도 장사하는 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만 그걸 크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야. 너무 안 해 놔도 손님이 안 끌어. 강남구에 사람이 안 끄니까 그걸 한번 조율 정리 좀 다시 해 주세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기 한번 과장님, 우리 아파트단지 앞에 보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이게 둥그런 화분 갖다 놓은 데도 많고 그런 거는 도로점유 뭐라 그러나요? 과태료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받나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점용료죠.

김명옥위원장

받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아직 그런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의 합의로 해서 설치해 놓은 건데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는데는 상당히 무리가 좀 따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상반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주차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거 가지고 계속 시비를 붙고 있고 주민 측에서는 그걸 이제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 전체적인 합의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요구 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점용료를 지금 아직 부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불법주정차 때문에 오죽 불편하면 그거를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서 해 놓겠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좁은 골목이 있는 데에서 그런 데는 그 자체가 통행에 불편을 줘요. 그래가지고 한쪽은 주차가 돼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일방통행으로 하면 되는데 거기다 또 얌체 주차를 해 놓으니까 그걸 못하게 해 놓는데 어떤 때는 한 쪽이 주차가 돼 있는 거하고 그 사이가 정말 운전을 잘하지 않으면 지나가기가 어렵게 그래서 자동차 표면에 뭐라고 하나요, 스크래치가 생기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 오죽하면 만들었을까 하는 의견도 좋은데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불법 점유물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부탁드리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대체로 넓은 도로에는 차선 밖에 아니면 셋백 지역이나 그런 지역에 건축선 후퇴선 내에 놓여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위원장님의 말씀을 참고 삼아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게 주택가 크지 않은 다세대주택 앞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그런 게 많아서 오히려 그런 데 지나갈 때는 굉장히 운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효율적 도로관리 정기고지 및 세수증대에서 세원발급 변상금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있어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2.142%를 적용을 했는데 이게 원래 100분의 5 그러니까 5% 이내에서 우리가 변상금에 대한 포상금을 줄 수 있잖아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5% 이내라지만 과별로 이게 포상금을 주는 비율이 달라서 건설관리과에서는 2.142%로 한 기준이 있나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기준이라고는, 기준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기준은 뭐 세입, 강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김명옥위원장

그 중에서 차등으로 하던데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제가 작년에 사실 근무를 하고 금년도에 변상금을 거의 27억원을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우리 과에 포상금으로 예산 편성된 게 1,000만원 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건 타 부서 세무관리과나 주차관리과에 비교를 해도 이건 도저히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게 찾아내고 또 그 변상금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고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가고 굉장히 뒷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고생한 거에 비해서 좀 열악하다 싶어서 금년도에 최소한으로, 최소한으로 많은 금액을 증액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배상금 부과한 것이 우리 구로 떨어지는 것이 서울시에서 교부금 오는 게 40% 오면 10억8,000만원이 오는데 거기에 5%만 하더라도 5,400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절반 정도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과장님께서 이게 직원들의 사기를 생각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국장님,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김명옥위원장

이 부분이 주차관리과라든지 세무관리과나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나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5% 이하라도 나름의 여기 지금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또 1년에서 2년짜리 또 연도별로 부과 %를 준다든지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거는 조례가 각자 포상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우리 강남구 포상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체납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그건 연도별로 그거는 주차관리과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김명옥위원장

여기도 연도별로 1년짜리 체납도 있고 3년짜리 체납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저희는 부과액의, 체납액이 아니고 부과액의 100분의 5로 돼 있어요, 이 조례에는. 그래서 기준이 좀 다른 거를 참고해 주시면

김명옥위원장

그래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다릅니다.

김명옥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때는 1,000만원이고 아휴, 우리는 너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이번에는 또 그냥 조금 더해 주자 하는 것도 또 그거는 근거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공평한 기준을 강남구청 관내에서 별도의 어떤 법규나 그게 있지 않는 한은 좀 누가 봐도 일률적인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이게 끝나면 주로 기획경제국 쪽에서 총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입니다. 추가 질의인데요. 우리 과장님 아까 가로에 화분을 설치하고 있는데 가로, 거기는 보행자 도로인데 거기 그런 적치물을 놨을 때 보행하다가 다치고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지금.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와서 이제 2년이 다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성명

조성명위원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거기에 화분 설치라든가 아까 아파트 앞이라든가 도로에다도 또 화분 설치했을 때 이 규정을 한번 검토하시고 해야지, 행정 편의적으로 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놓고 원칙을 세우고 이거를 하셔야지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저는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제기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내부규정 또는 조례로라도 어떤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중 도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2012년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129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14,7%가 감소한 일반회계 110억5,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523쪽이거든요? 찾으셨나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송만호위원

이게 제설대책에 관련된 예산이 12억이네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제설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입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용역발주를 하셨네요? 보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용역발주, 이 중에 이 안에 용역발주를 합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각 동별로 염화칼슘이라든지 동별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별로 해야 효율적인 거예요. 골몰 골목 다 알 수가 없어요, 외주발주를 하면. 그래서 이걸 한번 동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데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송만호위원님 말씀하신 동에다가 동별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동에다가 약 한 500만원에서 한 2,000만원까지 돈을 내려 보내 동장이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년 동안 제설을 하면서 느낀 게 각 동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 한 회사가 한 업자가 7～8개동을 계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미처 투입이 안 되는 동이 많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작년도 끝나고 나서 올 3월달부터 개선안을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한 3개 권역으로 한 500에서 2,000만원을 그냥 내려 주는 것보다 한 3개 권역 한 7개 내지 8개동을 한 업자가 관장을 하면서 각 동별로 제설 살포기하고 차량하고 운전수를 배치를 어떤 동은 제설이 별로 쉬운 데는 1대, 어떤 데는 한 4대 정도 투입을 해서 좀 언덕이 많은 동은 많이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22개동에 약 31개 차량을 운전원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3개 권역으로 저희들이 총괄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점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제가 새마을을 꽤 오래 했어요. 했는데 과거에는 눈이 오면 동네 제설하는 사람하고 염화칼슘을 같이 뿌리면서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제설이 됐거든요, 골목골목 그냥 염화칼슘을 뿌리고 다니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내가 느낀 점이 눈이 온 지가 2～3일 됐는데 우리 논현동 영동시장 있는 부근에 눈이 그냥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게 외주발주를 해서 조금 늦는가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한 3～4일 지나다 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냥 자연적으로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용역발주를 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아니면 동에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걸 용역발주가 효과적이라면 여기 예산안대로 용역발주를 하는 것이 맞는 거고 각 동에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강동원위원

지금 계약이 됐어야지.

송만호위원

돼 있어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 사항은 지금은 동별로 다 계약을 11월 15일 이전에 해서 교육을 시켜서 각 동별로 그 업체에서 그 노선 전부 취약지구 이런 거까지 다 익히도록 해서 동에서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만호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안 돼 있으면 큰일나지.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보충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제설대책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13억 편성돼서 불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불용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불용이 없이 됐는데 지금 10.7%가 12억으로 지금 감편성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작년에 제설대책은 작년에는 그렇게 큰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겨울은 유난히 더 춥고 눈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감편성해서 왜, 제설대책이 제대로 되겠냐는 의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우리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염려가 돼서 질의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지난 해 13억인데 올해 왜 12억을 편성했냐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재료비에서, 재료비에서 예산이 한 2억 정도 1억4,700을 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해 눈이 좀 덜 와서 염화칼슘도 좀 재고가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혹시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넘어오면서 제설대책을 하고 2012년도 11월부터 2013년도 또 제설을 하고 이렇게 해를 이렇게 같이 넘기면서 하는 사업이라서 금년도 사업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서 올해 이번에 위원님들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또 예산편성하면서 일부 재료비는 상황에 따라서 긴급, 눈이 많이 올 때는 많이 구매를 해야 되니까 비록 예산은 이렇더라도 다음 해에 편성되는 예산으로 연초에 그런 자재는 추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억4,000 정도는 우리 구 재정 형편상 맞추느라고 적어졌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적은 예산일지라도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설대기 급량비하고 제설대기인데 상황실은 7만원을 주고 동별은 22개동 급량비 7,000원만 주고 있거든요. 상황실에 대기하는 사람이나 제설 경보를 받고 동에 대기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기하는 건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에 제설대기 근무자도 대기비를 7,000원이 아닌 7만원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요. 이게 지금 일선 동사무소의 제설대기반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 제설 상황실에 24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요원하고 집에 퇴근을 했거나 하다가 비상이 걸려서 나오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면 일단 비상이 걸려서 나오면 초과근무를 4시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초과근무를 받는 사람은 이 또

이재진위원

상황실은 초과근무가 없습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상황실 근무자는 초과근무를 못 찍게 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자, 그러면 오후 4시～5시에 제설주의보가 떨어졌어요. 똑같이 근무하거든요? 그 다음에 상황병 그 다음날 퇴근 못하죠? 동사무소 대기병 그 다음날 퇴근 못하고 일 해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여기 제설대기, 제설상황실 근무대기자도 공무원 똑같은 강남구청 공무원이고 동사무소 제설대기 근무자도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본인이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왜, 눈이 많이 오면 그 다음 날 제설작업 또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정말 24시간 밖에 다니면서 제설작업까지 병행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근무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올려주는 게 제설대기 상황근무자하고 동사무소 상황실 근무자도 똑같이 상황대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검토 좀 해 보시겠어요?

강동원위원

논현1동, 역삼1동 그 동네가 그 동네인데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 사실 비상을 걸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히 동장도 미리 나와 있어 사람들, 근무시간이라고 똑같이.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제가 기회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동사무소 직원 애로사항들 또 동사무소 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구 본청 직원도 똑같습니다. 상황실 근무자 아닌 분들은 똑같이 급량비 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 초로 기억하는데 22개 동사무소 제설담당을 전부 오라고 해서 제 주관 하에 애로사항을 청취를 제가 했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나오고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해 주신 게 바로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제가 정리를 해서 저희 구청장한테 이걸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 드려서 저희 청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지시를 하셨었습니다. 이거를 이분들 실제로 고생, 이거는 제설뿐만이 아니고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수방근무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려서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를 하셨었는데 이게 예산 편성상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또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동원위원

국기원 쪽에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니까 하는 거지 하래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런 데 거기는. 다른 데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걸 감안 안 해 주니까 이 사람들도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저희들 이번에 3개 권역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제일 취약한 부분은 동은 집중적으로 차량하고 운전원을 배치를 했고요. 또 7개 정도 한 업자가 거기에 31명이 차를 가지고 투입이 되는데 어떤 동이 빨리 좀 끝나면 같은 업자이기 때문에 이 동 얼추 좀 되면 바로 집중적으로 그리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 전에는 동별로 하다 보니 이쪽 동이 미리 끝나도 저쪽 동으로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제가 제설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저희들 이번에

강동원위원

그리고 재료비 삭감했는데 우리 집도 어떨 때 한 두 포대 갖다 주라면 갖다 주지도 않아, 우리도 내리막이거든? 내리막이야. 그게 없으면 살지를 못해, 겨울에는. 그러면 달라면 주지도 않아.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아니 동에서 가지고 가시면 저희들

강동원위원

동까지는 내가 못가지, 가지러 못가고. 갖다 좀 주시오 하면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어느 사람은, 달라는 사람이 구청에 많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강동원위원

그건 일리 있는 얘기예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래서 개인적으로 처음에 제설함을 설치해 놓으면 잊어버리는 가지고 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시로 채워놓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막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 갖다가 김장 담그려고 아니면 별도로 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가져다놔도 눈 오면 뿌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역삼역을 기점으로 해서도 제설통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하여튼 그러지 않아도 취약지점은 동장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한 50개를 더 추가로 구매를 해서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설치해 달라면 아니면 제설함을 달라면 지원을 하고

강동원위원

제설함 설치를 좀 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역삼1동 제가 확인해서

강동원위원

역삼역 주변에 이렇게 보면 다른 데하고는 다르니까 여기는 이런 데니까 거의 다. 그러니까 하여간 마을사람들이 투덜투덜 대지만 지금까지는 저는 새벽에 나오면 저는 뿌리고 다니는데 하여간 좀 협조 좀 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하여간 그건 챙기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거에 관련해서 추가발언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겨울이면 한 번씩 고속도로 가서 고속도로에 보면 쌓여있어요, 염화칼슘이. 아무나 사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5～6포씩 실어가지고 와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뿌리는 거하고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는 거하고는 품질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고속도로에 있는 거 한번 싹 뿌리면 눈에 보여 녹는 게. 그런데 강남구청 거는 좀 안 녹지, 잘 안 녹아. 그래서 그걸 이번에는 염화칼슘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고속도로에서 뭘 사용하는지를 잘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최고 좋은 걸로 사다가 쓰도록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뭐든지 그냥 눈에다 뿌려놓으면 안 녹습니다. 뿌려놓고 바퀴가 이렇게 타면 마찰열에 의해서 녹는 겁니다. 그런데 날씨가 영하 5도 내지 10도만 가면 영하 날씨에는 더군다나 잘 안 녹는데 고속도로에 차가 많이 타는 데는 뿌려만 놔도 금방 녹고요. 또 저희들도 간선도로에 염화칼슘만 한번 뿌려 놓으면 잘 녹습니다, 차만 많이 다니면. 뒷골목은 차가 눈이 오면 차를 끌고 안 나오니까 잘 녹지 않는다는 건 그게 염화칼슘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잘 아시겠지만 지형상 논현동, 역삼1동 또 삼성1동, 2동 언덕이 많은 데는 제설할 때 좀 위험수당도 챙겨서 주실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니 여기 조성명위원

이재진위원

아니 아까 질의하다 질의권을 뺏겼는데요.

김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괜찮으시면 이재진위원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제설은 수방과 달리 폭설이 오게 되면 재난상황하고 똑같거든요. 지금은 자동차 문화 발달로 인해서 도로가 마비되는 긴급재난상황하고 똑같은데 폭설이 왔을 때는 일반 제설대책비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계속 누적돼서 지금 73억이고 내년 말이면 2013년 89억이 되는데 쌓아놓을 게 아니라 긴급재난관리기금을 폭설에 있어서는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검토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데요. 국장님이 한번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거는 국장인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예산된 계상됐던 예산범위 내에서 웬만큼 소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 몇 ㎝ 온 날 그런 날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을 풀어서 구에 예산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구도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토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유지보수를 예산 편성하는 게 수요 그러니까 실태를 예측하는 겁니까? 현장을 직접 파악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조성명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의 파손상태나 이런 거는 해가 가면 한 해 제설하고 염화칼슘 뿌리고 차량 다니면서 노후화 되는 게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를 이 예산은 어디를 하겠다고 해서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동에서 일부 올라온 주민요구사항 보면 조금 조금 이렇게 아주 물량이 적은 그런 아주 소규모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고 또 도로 전체가 해 달라는 거 200m∼300m씩 이렇게 되는 거 그런 200m∼300m 되고 이렇게 예산이 단일공사로 발주해야 될 거는 단위사업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맨홀 주변이 파손됐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구간별로는 실태파악해서 하고 그때 그때 부분파손은 예측, 평년 예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이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바로 신고하면 바로 보수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공사든 가스 공사든 하면 도로굴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굴착을 하면 복구하는 거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복구는 관에서 등록된 지정업체나 이런 데만 하게 돼 있습니까?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굴착도 도시가스, 통신, 상수도 여러 유관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원래 원칙은 원인자가 판 사람이 복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 하수도나 또 이런 통신 같은 것도 조금 규모가 작거나 이러면 관리청에서 복구를 해 달라 관리청 요구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관리청 복구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놓습니다. 그렇게 들어올 것이다 예측을 해 가지고 추정으로 계약을 해 놓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공개로 업자선정을 해 놓고 그렇게 관리청 우리 보고 구청에서 복구를 해 주시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거 특히 수도 또 통신 이런 데서는 주로 원인자가 복구를 자기네

성명

조성명위원

직접 복구 원인자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굴착하고

성명

조성명위원

직접 복구도 가능하고 관의 관리업체에 위탁복구도 가능하고 비용은 다 거기서 부담하는 거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자, 거기에 문제점이 지금 멀쩡하고 튼튼한 도로를 굴착하고 다시 복구하다 보면 그걸 잘 다지고 그래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공사하다 보면 급하고 그런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하다보면 그게 금방 파손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비용은 결국은 관에서 다시 보수해야 되고 비용은 주민이 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그래서 이 관리를 이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했거나 저거 했을 때 그런 감독하는 감리과정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그 시스템이 그것도 지금 궁금하거든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도로굴착을 하면 복구를 좀 잘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재작년까지는 예산형편이 그래도 재정형편이 좋았을 때는 굴착복구 감리를 직접 전문가 업체에다 해서 용역 책임감리를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한 7∼8억, 10억씩 들어가니까 그 예산이 오히려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감리원을 4명을 충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나가서 감리를 철저히 지금 야간이든 주간이든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직접 감리를 하고 계신 거네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데 문제는 감리를 제대로 하고 그 책임소재를 어느 기간까지 어떻게 지금 그런 규정이나 이런 건 만들어져 있나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 감리에 대한 규칙은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감리규칙은 있지만 책임에 대한 그런 규정은 없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책임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책임 없는 감리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복무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가 발생됐거나 한 사항은 2년이면 2년, 3년 동안 하자기간 동안 하자점검도 1년에 2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자가 발생되면 복구 업체에다 전체 다 복구를 시키고 하자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책임 있게 관리는 하고 계신 거네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모든 것이 원인규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해야지 사람이 눈으로 직접 관리하는 시대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시스템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행정 또 그런 주민의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길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2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529쪽에 보면 노후 분전함 교체가 있는데요 강남구에 분전함이 총 349개가 있다라는 건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349면이 아니고요 365면입니다. 여기는 최근에 저쪽 리엔파크나 선릉로나 이쪽에 설치한 게 16개 빼고 옛날에 설치된 오래 된 거 그 숫자입니다.

김명옥위원장

349면 중에서 올해는 3% 정도 교체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단가가 47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2012년도 예산안에 보면 96만원인데 어떻게 1년새 단가가 이렇게 거의 5배가 뛰었네요? 단가가 이렇게 5배씩 1년새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2012년도 예산에 보면 9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2012년 걸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명옥위원장

여기 있습니다. 작년도 2012년도 예산안 465쪽에 보면 96만원인데 이게 1년새 470만원으로 껑충 뛰었는데 껑충도 아니지만 5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보수율에서 지금 3%로 금년도에는 했는데요

김명옥위원장

작년에 15%였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작년도에 15%였는데요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아까부터 제가 서두에 질의를 한 게 100 중에서 3개를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100에서 15개는 갯수의 문제지만 단가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단가가 이렇게 1년새 5배로 늘어날 수 있을까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 단가는 아마 차이가 나는 것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김명옥위원장

이건 뭐 품셈의 차이도 아닌 것 같고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아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531쪽 보겠습니다. 531쪽에 보안등 신설과 개량인데 신설보다 개량비가 좀더 단가가 세네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20만원 비쌉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유는 뭐지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철거할 때 철거할 장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지요.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안등 신설이 보면 전용주 설치가 175만원이에요, 개소당. 그런데 작년에는 139만원이었고 더더욱이 한전주에 설치하는 게 2012년도 예산에는 38만2,679원인데 올해 95만원 이것도 두배 반이 뛰었어요. 보안등 개량도 한전주에 설치하는 게 작년에 42만5,000원인데 올해 110만원 이게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원자재가 틀려져가지고 최고 사양으로 간다 하더라도 뭔가 좀 설득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뛴 거가 이해가 저는 안 되네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그거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예산안 보고를 대비해서 이 사항 제가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단가 차이가 나는 건 저희들 실수에 의해서 정확하게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인 단가를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부탁사항입니다. 역삼초등학교 등 있지요? 등. 등 좀 서치라이트 해 달랬더니 안 해 주시대? 역삼초등학교 등 누가 전담하세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 학교 내에 설치돼 있는 거

강동원위원

아니 밖에서, 밖에서 비춰주는 거지 학교로. 무슨 얘기냐 하면 가로등인데 원래 역삼초등학교가 우범지대였는데 내가 있을 때 그걸 만들어 놨어요, 운동하기 좋게. 보통 10시까지 하는데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제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팀장한테 얘기 들어 보니까 설치는 됐는데 스위치를 작동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아마

강동원위원

거기서 안 들어오더라고 한번 챙겨주세요.

용선

이용선도로관리과장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 및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곽윤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전년대비 10억4,500만원이 감액된 15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경상예산에 8억1,500만원과 사업예산에 145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사업설명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방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하천유지관리 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방금 치수방재과장님께서 사업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60쪽에 보면 보니까 기간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기간제 보수 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 보면 이게 어제 공원녹지과 과장께서 하는 말씀은 구청에서 전년도에는 이게 4만7,200원인데 올해 6만1,700원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일시사역인부 기간제거든요, 여기도. 그런데 여기는 또 8만1,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다 모든 게 이게 각각 이게 구청에서 기간제는 시간제로 해서 8시간 근무했을 때 6만1,000 얼마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8만1,000원이라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곽윤국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는 6만1,700원으로 했는데요

최영주위원

4만7,200원짜리도 있고 6만1,700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기간제 근로자가.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6만1,700원으로 해놓은 데를 보면 월차수당하고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이 별도로 또 나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최영주위원

그렇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리고 저희들은 그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게 별도로 휴일수당하고 복지수당하고 이런 계획이 미포함 됐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자료를 작성해 주셔야지 그냥 일시적으로 8만1,000원해 놓으니까 제가 물어본 거 아닙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다음부터는 꼭 세분화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명절상여금은 아까도 유만희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이게 법적으로 주게끔 돼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이거 돈도 몇 푼 안 되는 건데 5,000만원 이하 사업에 17쪽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아니 내가 물어보려고 하면 자료 찾느라고 정신들을 못 차리는데 나 이해가 안 되네. 자, 묻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책 사업으로 재난 없는 안전강남 구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한번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이거는 지금 시에서는 주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는 아직까지는 큰 사업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사업을 크게 한다든지 구청에서 시행하는 거요 그럴 때 거기가 이제 개발하게 되면 영향성, 사전영향 검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걸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이제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개발과 관련된 초기 단계서부터 자연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좀 늘려야 돼요. 이 돈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예산을 보면 얼마 이거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이게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영향성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각종 위험수당이라든가 대형 대규모 개발사업, 시나 지구에 지역단위 이런 데서 하는 건데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는 참석수당만 나와 있는데 설사 참석해서 얘기만하고 회의만 하면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투입을 해서 진짜 강남구가 재해 없는 재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구가 되려고 하면 사업을 좀 키워주고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회의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1번. 10만원씩 10명이면 딱 100만원이야,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좀 더 늘려가지고 이걸 뭐 1년에 몇 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회의만 하고 끝날 거 같으면 예산을 뭐 하러 세웁니까? 이거.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업이 없다보니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태껏.

송만호위원

그냥 한 번도 안한 예산안을 또 왜 올립니까? 그러면.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법적으로 지금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법적요건이라는 얘기에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송만호위원

그래도 법적요건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곤파스 왔을 때 막 아파트로 흙이 밀려들어가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선릉역 같은 데는 물이 다 들어와서 난리가 났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거 전문가를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거는.

송만호위원

그게 틀린 겁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틀립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자연재해 아니 건설에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건설 이건 건설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송만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관, 우수관 개량공사들 지금 보면 직경이 그대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크게 하는 것도 있고 지금 각 종류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이 기상이변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늘려서 하는 것이 우리 강남구 내에 어떤 실태를 파악해서 이걸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그냥 대충 늘려서 하는 건가요? 지금.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이건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지금 뭐 100년 만에 한 번 내리는 비도 있고 이런데 용역이라는 걸 어느 기준에 맞춰서 지금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현재 간선이 10년에서 30년으로 바뀌었고요 지선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우리 자체조사 한 게 아니라 상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하수관로는 지금 우수관도 있고 또 하수에 우수도 같이 나가는 데도 있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합류지로 같이 나가는 거

성명

조성명위원

그거에 그러면 그런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하려면 앞으로 비용이 계속 예산이 늘어나겠네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지금 대로변에도 보면 비온 다음에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침수지역이 많은데 빨리 파악해서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도로는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거를 조속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게 나중에 주민피해 없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또 하나는 양재천의 산책로 보수가 있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

양재천 위에가 지금 차량도 통행 가능한가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사람만 다니는 산책로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보면 전부 아스콘이나 이런 걸로 지금 다 포장이 돼 있는데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지금 대개 상단은 이제 우레탄포장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탄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왕에 거기 나와서 운동을 하고 그런다면 지방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산책로도 조그만 자갈도 깔아가지고 맨발로 가면 지압효과도 있고 또 어디는 황토길을 깔아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왕에 양재천을 그렇게 관심이 있다면 그런 웰빙 도로도 좀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현재 양재천에는 둔치부터 시작해서 중단, 소단길 그 다음에 상단길 이렇게 있는데 상단하고 중단, 소단길까지는 전용산책로입니다. 그리고 둔치에는 자전거하고 산책하고 겸용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길은 자전거가 다니고 이러니까 현재 아스팔트로 확장해 놓은 길 거기에는 자전거하고 보행로하고 같이 다니 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참 좋은 제안인데요. 한번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거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조금씩 늘려도 되고 지금 영동5교에서 6교 나오셨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이왕이면 좀 특색 있는 양재천을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자료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68쪽에 보면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에서 조명료가 250만원씩 4분기 해서 1,000만원이 들어 왔네요. 예년에는 조명료라고 이렇게 따로 책정을 안 했는데 여기 조명료가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비도 작년에 비해서 3,000만원이 늘었는데 별도로 또 조명료를 산출하셨네요? 대치유수지 운영비에서 작년대비 운영비가 3,000만원이 늘었는데 불구하고 조명료를 별도로 1,000만원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한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569쪽에 하천 보안등 개량공사에서 양재천 하천 보안등 보안등주가 작년에 150만원인데 이것도 300만원으로 단가가 올랐어요. 배관도 2만5,000원에서 6만원 올랐고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배 이상 뛰게 된데 대한 자료를 주시고 한 가지 더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에서 물막이 판이 이거는 작년에 90만원 했던 게 올해는 또 40만원으로 엄청 반값으로 내렸어요. 이게 협상을 잘 하신 건지 어쩐 건지 여기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복지도시위원회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분은 의견이 있는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분은 의견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건의하였던 세부적인 내용인 2012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견서 작성이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