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보현 의원 발언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부하고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상당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을 설립한다는, 한시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또 지속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해서 효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TF팀을 구성을 한다든가 해서 하고 사실 계획이라는 것은 일반 팀이나 과에서 정책적 부분에서 기획을 해서 기획된 것을 만들어서 일반과에 보급시키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TF팀을 구성을 한다는 것은 추진반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정책적 입안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우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론적인 생각에 일시적으로 안을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위에서 지시내려온 부분을 그 안 가지고 안에 대한 내용을 이러이러한 내용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집중적 토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것을 외부적으로 유출을 하고 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치 도시기반시설추진반에 대한 부분이 어떤 그런 자리 늘리기나 어떤 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졸속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망우복합역사에 대한 부분이 4대 때부터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복합역사를 추진해 나가면서 법인 설립에 대한 요청요건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잘못 인식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표결로 해서 출연금에 대한 부결해서 그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핵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동안에 철도공사 그쪽에서 어떤 분이 한 분 오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무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추진해왔던 내용이거든요. 일반행정이나 일반행정과정이 그런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추진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민간유치를 한다, 사회법인을 만든다, 그 법인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공부하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해 본 사람들은 공부하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 오해가 계속 증폭될 수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결정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왈가왈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추진반에 대한 부분을 하실 때는 TF팀을 구성을 할 때도 그냥 어느 팀에서 해오던 것을 갖고 온다는 개념, 모은다는 개념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딱 해서 어느 팀에는 A라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해결했을 때 기본적인 정책적인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 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부분을 세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이 명실상부한 TF팀이라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상봉2동 복합청사를 지어야 되니까 거기 나가서 이러이러한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것을 했을 때에도 빨리 대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과에 전문분야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빨리 모여서 TF팀이 구성되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그게 해결되면 다시 발령을 내서 헤쳐모인다든가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이 구에 굵직굵직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을 하는데 그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 때도 똑같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서 진짜 하나라도 제대로 되게 그 부분을 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면목선 경전철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경전철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2003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에요. 그런데 사회의 구조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망우복합역사하고 청량리복합역사하고 후발점에 있어요. 우리가 먼저 복합역사에 대한 추진을 했던 거에요. 우리가 창동 추진한 다음에 구로하고 비슷한 시점에서 추진을 했어요.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사실은 거기에 대한 용역비나 예산만 계속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정책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큰 프로젝트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진반을 명실상부하게 다시 한 번 뭔가 하겠다고 행정부에서 했을 때에는 진짜 뭔가 정확한 부분에 대한 것과 관련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왕보현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례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고 집중적 토론을 많이 하셔서 명실상부한 도시기반시설추진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부분은 사실 늦은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실은 몇 년 전서부터 갑자기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가 60세 이상인 그런 인구가 최근에 한 2만 정도 이렇게 늘어난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비부머세대 얘기를 하는데 이미 정책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입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책개발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그 세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나와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부분에 우리가 행정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의료복지에 대한 부분과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물론 통합해서 통합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통합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면 하나의 어떤 부분으로 해서 선택 집중으로 해서 의료나 사회나 모든 분야가 집중적으로 해서 그 양반을 케어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 맞아요. 저희들도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무슨 팀이 몰라서 무슨 팀이 뭘 하고 무슨 팀은, 그런데 어느 한 군데 딱 하면 전체적인 어떤 그런 원스톱기능에 대한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원스톱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지금은 우리가 전산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누군지 모르지만 사례관리라든가 통합에 대한 부분은 안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에 대한 그 얘기를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해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새로운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보면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이 물론 부구청장을 나머지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건 내가 하는 업무가 아닌데 저쪽 가서 하시오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위에서 관장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에서 하는 부분에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협약해야 된다, 그러면 최고 부분이 만약에 진짜 그런 부분이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부구청장 산하 도시기반추진반 같이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집중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내용하고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행정부가 제대로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집중해서 이런 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못올렸다고 반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정 없이 여러분들이 올린 안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부분에 대한 것 같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처음 오셔서 발언대에 섰느데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