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제가 잠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했던, 세곡지구 그 보건소 분소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잠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곡지구 분소 부지매입은 보건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그리고 또 서울시 중기 투자계획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겁니다. 올라왔는데 우리 그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서류 미비로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건소 분소를 계획을 하면서 60여억이 드는데 한 32억을 건물을 짓는 것을 기부를 받아서 짓는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 중기투자계획을 받을 때는 50억 이상이 넘는 거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60억으로 받았습니다, 그 투자심사를. 그런데 우리 30억 부지매입 하는 거하고 30억 건물 짓는 것은 기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나름대로 의견을 서로 개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부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류를 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거에 대한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열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우선은 통과를 시키고 나서 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그래서 그럼 예비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다 의견을 적어 놨는데 예비비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예산기간 중에 다시 한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될 수 있는 대로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