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조요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따사로운 봄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을 건강하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 부의안건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임태성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위원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2일간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2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태성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입니다. 먼저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요한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목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사유재산 개념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토지의 공개념적 차원에서 토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사유재산의 제한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재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 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의 해제 신청에 따른 미집행시설의 과도한 해제가 예상되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통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2,153개소로 그중에서 현재까지 미집행된 시설은 407개소입니다. 세부적으로 교통시설 334개소, 광장 등 공간시설은 57개소, 유통 및 공급시설은 2개소,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학교 등 9개소, 방재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은 각각 1개소씩 총 407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련 법규와 일몰제 대상시설, 목포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집행하지 않을 경우 일몰제에 해당되어 실효되는 일몰제 대상시설 136개소를 1단계로 집행계획을 최대한 배분하고 아직 기간이 있어서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271개소를 2단계와 3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1단계의 시설은 193개소, 2단계는 23개소, 3단계는 186개소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상 모든 미집행시설을 일정 기간 내에 일시에 집행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최대한 예방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향후 5년마다 재정비하는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우리시 재정여건과 집행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명신주식회사 이정철 대표께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명신기업대표 이정철 안녕하십니까? 명신기업의 이정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의 답변을 드리고, 본 계획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현재 수정ㆍ보완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완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가장 큰 목적은 2017년 1월 1일부터는 당초에는 매수청구제도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의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 청구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하게 되면 올해부터는 입안 여부라든가 집행 여부를 따져서 해제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해제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 만약 해제요청을 하게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으면 무조건 해제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없이,
조요한위원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이정철 대표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주)명신기업대표 이정철 예.
개요나 현황은 저희 위원님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것 생략하고 세부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시지요. ○(주)명신기업대표 이정철 알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현재 목포시 전체 현황은 2,15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1,746개고 미집행시설이 약 40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407개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작년 6월 29일에 계약 체결이 돼서 이런 절차를 쭉 거쳐서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관련 실ㆍ과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주에 시장님한테 초안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1,746개소가 집행이 돼 있고 미집행이 407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약 9.3㎢가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설의 대부분은 공원하고 유원지 그리고 교통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로 보면 약 407개소 중에서 10년 미만이 225개소, 10년에서 20년 사이가 46개소, 20년 이상이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136개소에 대한, 5.8㎢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보시면 도로가 약 111개소 그리고 녹지가 7개소, 공원 11개소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분포로 보시는 것은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은 노란색 그리고 공간시설은 초록색, 기타시설은 보라색으로 돼 있습니다. 관련법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2020년까지 실효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법을 개정해가면서 주민들 민원해소와 집행계획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구분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주는데요. 우선해제와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남은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1단계, 2-2단계로 구분되고요. 1단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고 2-1단계는 2년간 4년에서 5년 그리고 2-2단계는 향후 5년간에 대해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적용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은 우선해제시설이 있고요.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립하는 것은 재정적 집행가능시설하고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포함해서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계기관 협의 의견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407개소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 8개 실ㆍ과와 협의를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25개 중에서 반영을 194개, 미반영을 약 31개소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407개소를 전체 집행하는 데는 소요사업비가 약 1조 5,0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공사비가 약 9,596억원이고요. 보상비가 약 5,416억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는 공원이 약 4,123억원, 도로가 3,770억원, 유원지가 3,696억원 순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가장 큰 것이 1단계는 2019년까지 193개소, 2-1단계는 23개소, 2-2단계는 18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약 4,093억원, 2-1단계에 약 7,870억원, 2-2단계에 2,074억원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안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전체적인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연차별로 투입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단계하고 2-1단계 사업비가 사실은 좀 몰려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2020년 6월 30일까지 만약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 해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앞쪽으로 좀 배정을 하다 보니까 1단계하고 2-1단계에 사업비가 좀 집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2017년부터 2022년 이후에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이 현재 수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정비라든가 정비계획에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가고 현재 미집행시설이 발생하게 되면 계속해서 수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질의해주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PPT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편의상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국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조요한위원장
예, 일단은 국장님한테….
장복성위원
이것이 작년 6월 29일날 계약을 체결했다고 용역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간이 얼마 되지요? ○㈜명신기업대표 이정철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7개월 됐고 납품기일이, 계약 기간이. 최종 납품. ○(주)명신기업대표 이정철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월? ○(주)명신기업대표 이정철 4월 25일 정도 됩니다.
25일? ○(주)명신기업대표 이정철 예.
용역비 얼마지요? ○(주)명신기업대표 이정철 2억….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2억 조금 넘습니다.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장복성위원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2015년도에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15년, ’16년 ’17년. ’15년에 돼서,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8월,
장복성위원
2016년도 용역비 예산 확보해서 한 것입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2015년 8월에 법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그러면 제안사유에 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지났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법이 2015년도 8월에 시행됐고 예산 확보도 2016년에 됐는데.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장복성위원
왜 6월 29일날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1월 1일…. 결국은 법에 의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해제 신청하면 해제 해줘야 되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는, (관계관을 향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2020년 일몰될 때,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자로 됩니다, 일몰제가. 2000년도에 6월 30일자로 법령이 개정돼서 일몰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7월 1일부터는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당연히 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장복성위원
제안사유에, 저는 제안사유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의견청취안이 법 개정된 이후에 6월에 해서 지금이 3월이잖아요. 3월인데 4월 25일까지 납품기한이라고 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지식을 좀 알고 있는 사람도, 저도 이렇게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시점에 있어서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수정ㆍ보완ㆍ합리적 계획이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거의 종점에 왔지요? 실ㆍ과 의견 다 했다고 했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는 그 이전에 이런 보고를 한 번쯤은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금년 1월 1일부터 법령이 시행되게 되니까 그전에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공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8월에 법령이 개정돼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017년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서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들을 조사해서 용역을 발주기간, 그런 것들을 6월에 해서 10개월 단위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라는 것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바로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 해제라는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각 실ㆍ과라든가 기관 의견을 수립하다 보니까 1월 1일 이전에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세부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초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초안에 대해서 일단 검증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고 불투명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2016년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리고 법이 2015년 8월에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2016년 예산을 확보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로 법 개정과 동시에 분명히 과업지시나, 예산 확보된 이후에 과업지시를 했는데 용역사하고 체결이 늦어서 회계연도를 넘긴 것에 대해서 제가 미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대로 제가 용역사한테 납품기간이 언제냐 했더니 6월 29일날 계약 체결해서 4월 25일이라 했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의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작년 11월 정도면 초안이 나왔을 것으로 봐요. 왜? 용역사하고 6월 29일에 했기 때문에, 몇 개월 소요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의회에 보고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의 말씀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비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장복성위원
이번 안건 갑자기 접수했지요?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안건 접수 언제 하셨습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의회 제출 기간 내에 하지 않고, (관계관을 향해) “추가로 했나요?”
장복성위원
제가 운영위원장인데 의회에 의견개진이 없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운영위 할 때까지 안건 제출이 안 돼 있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안건은 제가 2월 24일날 최초 초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의회에다, 법정의무사항은 아니나,
장복성위원
뭐가 법정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들이 법정의무사항이,
장복성위원
제가 여쭌 것은 국장님,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요. 아니나 ‘의회에다 빨리 상정해라.’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기간 내에 상정한 것으로, 독촉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그것 아니에요. 긴급하게 됐어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인정하세요.
장복성위원
자꾸….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짚어드릴게요. 2015년 8월에 법 개정됐어요. 2016년에 본예산 예산 확보하셨다고 했지요? 과업지시 기초자료 해서 6월 29일날 용역 계약 체결했어요. 그런데 안건 상정도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3항에 보면 의안제출시기가 있습니다, 국장님. ‘시장은 당해 정례회 또는 임시회에 처리할 의안을 본회의 개회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보고서는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이것은 시급을 요하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시급을 요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기중에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 얻으셨습니까? 위원장님.
조요한위원장
예.
장복성위원
이 안건, 긴급 현안안건 해당 상임위원회에 동의 얻으셨습니까, 집행부에서?
조요한위원장
저한테는 와서 얘기한 적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개별적으로요?
조요한위원장
예.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짚냐면 집행부에서 어떤 이유가 계셨을,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하나 최소한 의안제출, 긴급을 요할 정도로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종합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2017년도 1월부터 이것이 시행된다고 해서 해당,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과에다가 속도를 내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자꾸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세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납품기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장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간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빨리 하라고 해서, 제가 최초로 보고 받은 것이 2월 24일날 초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하나하나 검토를 해왔고 부족된 면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넣어서 각 실ㆍ과 의견을 다시 한번 협의해라 해서 제가 3월 3일날 또 한 2주 있다가 보고를 받고 또 바로 해서 시장님께 초안을 보고드리고 이 사안이 긴급성을 감안해서 그러면 빨리 의회에다 상정하라고 그전부터 했는데 하여간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제 의도를 모르셔서 자꾸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번 긴급을 요하는 회기에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2017년 1월 1일부터는 소유자들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 계획이,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빨리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늦추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기지 않고 빨리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결국은 계획수립에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늦어졌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12월 말까지는 그것이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장복성위원
국장님, 시급성을 요한다라는 표현을, 저는 시급성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제안사유라든지 예산 또 용역 체결의 관계 이렇게 쭉 했는데, 첫 번째는 진행된 과정에서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으면 그 이전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쓰면 됐는데 그런 아쉬움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진행과정에서 막바지에 소관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서로 같이 소통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기 시행됐던 추진된 과정을 상임위원회에 한 번도 말씀을 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을 요하는 안건제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적으로 차질을 빚고 노력한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서 잘못한 일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의회하고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정리를 드릴게요. 질문드릴게요. 2,153개 미집행시설 중에 407개소 중 일몰제 대상시설이 136개소가 1단계라고 하셨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장복성위원
1단계 4,093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인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수립할 계획이십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제안설명할 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예산 확보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30일자, 7월 1일부터는 일몰제에 해당돼 자동 해제되기 때문에 집행계획을 1단계로, 일몰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먼저 당겨가지고 하되 일시에 도시계획이 시설 해제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이라든가 주민들의 역민원들을 최대한 예방하는 차원에서 집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집행계획 수립만 해놓고 예산이 2019년에 안 되면 또 안 되잖아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집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 6월 30일자면 일몰제에 해당돼서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시행을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안 하면 그전에 해제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복성위원
목포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용역사에서도 용역비가 2억 얼마라고 자세히는 말씀 안 했는데 결국은 예산의 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실ㆍ과의 의견을 받으셨으면…. 장기미집행에는 거의 목포시 역사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지요, 기간이?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87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현실적인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한 가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바로 이렇게 하니까 짚어는 줬지만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요, 위원님들도. 내가 ‘어디를 해라, 어디를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세밀하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했지만 정말로 빨리 해야 될 지역들 또 예를 들자고 하면 여기 도로에 소로도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삼학도 이런 데에는 현재 도로를 쓰고 있는 데도 개인 사유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시가스시설 하려면 그분들이 사용승낙을 안 해주면 미개설하고, 개설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구간이 대략 총 얼마 구간에 얼마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인지. 서민들과 시민들과 직결된 부분들…. 그렇잖아요. 이런 대안까지도 자세히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월 25일날이라 시간은 좀 있다고 하지만 거의 막바지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알아서들 하셨겠지만 위원님들은 다 그런 민원하고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파악되셨습니까, 혹시?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려면 1조 5,000억이 듭니다. 또 비재정 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민간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정사업으로 하면 1조 4,00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실상 일몰제에 가깝게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러나 그전에 이것을 해제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 안 되더라도 그래도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일몰제 전이라도 가능하면 그 시설을 보호하는 것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먼저 이 계획은 2020년까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전에 어떤 일부 개인 민원에 의해서 해제되는 사유가 없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기 지정돼 있는데 이번에 파악해서 100% 그러면 그대로 다 가는 것입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무엇을 100%….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아까 말씀대로 1단계 2020년이면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에 의해서 하나도 해제한 구간이 없이 그대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해제한 구간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해제한 구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에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제해주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주무부서에서는 공원, 유달산에 개인 사유지가 훨씬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해제하는 경우에 보상은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은 전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일몰제까지는 보존하자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꼭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제 추진하고 있다는, 확정이 아니니까요. 위원님들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장복성위원
위원님들이 의견 잘못 주면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게 아니라 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되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는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원칙에 관계된 것을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조사를 세밀하게 하고 땅의 소유자나 시민에 관계된 부서의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헤아리라는 얘기를 자꾸 드린 것입니다. 또 약 1조 5,000억 중에서 아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시민들 특히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가스를 신설해야 되는데, 하수도를 보수해야 되는데 사유 토지가 있어서 사용승낙 안 해서 못하는 이런 구역들이 얼마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인 것인지…. 그게 파악됐냐고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시설별로 5월달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2019년도에 재정비할 때 수정사항하고 의회 의견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참고해서 확정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지정과 해제는 토지소유자 이해와는 정반대로 맞물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그 말씀을 올립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어디를 해제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자꾸 나가지 마시라고요. 잘못하면 오해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고한다고 하지만 이 2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았는데….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도시가스, 하수도를 사유지 때문에 못한다는 민원이 하나도 실ㆍ과에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구간이 어느 정도가 파악되고 그런 부분 들어가는 예산이 최소한 얼마니까 이런 부분을 1단계 중에서도 최우선순위로 하는데 예산배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자꾸 나가지 마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장복성위원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선배님이고 훌륭하신 국장님에게 감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라고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소통실이나 각 실ㆍ과에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것들이 있을 것이고 시민들의, 어려운 서민의 그런 밀접한 민원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할 때, 결국 국장님은 투자계획 수립을 2020년까지 1단계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용역보고에서 할 때 의회에다 보고를 좀 하셨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제가 질문했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긴급, 천재지변 이런 것 아니시면 최소한 목포시의회의 회의규칙이라도 지키면서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절차상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말씀 올립니다.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건설사업비가 사실은 200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1단계만 해도 한 4,00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권이나 공익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으로 말씀 올립니다.
조요한위원장
여러 가지로 많이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위원장으로서 저도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가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복성 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큰 테두리에서 용역사가 7개월 간에 걸쳐서 용역을 수행을 하셨는데 우리 목포시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그 토지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고 있는 구간 그것은 거의 파악이 안 되셨어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ㆍ과에서,
이재용위원
잠깐만. 실ㆍ과에서 하지 않고 이제 거의 수행기간이 끝나가잖아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요.
이재용위원
그래서,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단계에 133개소 집행할 계획이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193개소요.
이재용위원
193개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 193개소 내에 용역사에서 수행을 하면서 원도심 지역, 이게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것들이 기초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의 여부…. 그러니까 큰 틀에서만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하면 위원들이 이것 알겠어요? 무슨 교통시설, 공간시설…. 이 내용으로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관심을 갖고 세부적으로 1단계에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빠트려졌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삽입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개별시설에 대해서 5월달에 어느 정도 내용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것으로 말씀 올렸고요. 원도심은 대부분 2000년도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됐기 때문에 1단계에 거의 100% 포함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100%…. 빠진 데도, 물론 해제된 데도 있습니다만 1단계에 다 들어가 있다, 2000년도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은 1단계로 다, 해제하지 않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전부 1단계로 분류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긴급한 민원들도 1단계로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용위원
저희가 위원회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자꾸 행정적 절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장복성 위원이 질의를 하시고 질타를 하셨는데 이것이 갑자기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안건사항으로 이 안하고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두 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회의에서는 이러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라도 국장께서 이러한 시급한 요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자꾸 ‘다음에는 그렇지 않겠다.’, ‘그렇지 않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러한 안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때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원칙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보수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에 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한 초안도 저도 와서부터 챙겨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2월 24일날 최초 안에 대해서 보고 받고 수정하고 또 2차를 받고 그래서 시장님 보시고 또 수정하고 또 여기에서 의회 위원님들 나오시면, 아까 오해의 대상이 아니라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우리가 꼭 원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소통하면서 보고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시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짧게 마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체결보증금 반환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체결보증금 반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창옥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도시건설위원회 조요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입니다. 지금부터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체결보증금 반환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흥건설(주) 컨소시엄이 사업협약 체결을 보증하기 위해서 10억원의 보증보험증권을 우리시에 제출하였고, 중흥건설(주) 컨소시엄에서 우리시에 보증책임을 요구해서 사업협약 체결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에 납부한 사업협약 체결 보증금을 우리시로 귀속할 경우에 중흥건설(주) 컨소시엄에서 사업협약 체결 보증금 반환 및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어 2018년 10월 21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협의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대해서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를 생략하고요. ‘나’번 추진상황, ‘다’번 민간사업자 공모 주요내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심의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사업협약체결보증서 제출 그다음에 ‘바’ 우선협상대상자 협상개요 등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상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매계약 및 정산협약을 KB투자증권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성지구 개발사업에 따라서 조성되는 체비지 중에서 일반분양 체비지에 대하여 목포시, SPC 및 매수인, 여기서 매수인은 KB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매수인이 토지매매계약 및 정산협약을 체결하여서 매매대금(1,861억원)은 매수인이 SPC에 지급을 하고 중흥건설(주)의 부도 등으로 협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SPC에 대출해준 매매대금(1,861억원) 중에서 10%(매매약정금)는 매수인이 이를 포기하고 나머지 90%(1,675억원)에 대해서는 목포시에서 상환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흥건설(주)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보증금을 우리시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가 보증금을 귀속할 경우에 중흥건설(주) 컨소시엄의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이 예상되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시와 쟁송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내년 10월 21일까지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면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추진이 안 되면 현재 삼향읍 지역과 같이 난개발이 우려될 뿐 아니라 10여 년 이상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집단 소송 제기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중흥건설(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기 납부된 협약체결보증금 10억원을 중흥건설(주)에 반환하고요.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체결보증금 반환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동의안이 이번 의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국장님.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이재용위원
여기와 협약을 하실 당시 KB증권이 포함돼서 같이 협약을 체결했지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중흥건설(주) 컨소시엄이 KB투자증권과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들어왔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이재용위원
지금 민간사업자가 책임조달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귀책사유가 그쪽에서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당초 이러한 약속이, 협약을 할 당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에 요구를 한 바가 없었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계약금 10억원을 다시 반환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사업 추진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반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도,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다른 지역도,
이재용위원
우리시 공모지침에 위배가 되는 것은,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공모지침에는 위배되지요.
이재용위원
위배되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공모지침에는 위배됩니다만,
이재용위원
이 이상을 하는 거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가 10억원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소송이나 아니면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 대응으로 말미암아 기일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러고요.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거든요. 2군데 받아봤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10억원을 귀속할 경우에는 ‘우선사업협상대상자 무효소송이라든지 사업중지 가처분 보증금 반환소송, 이런 소송을 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변호사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버리면, 그런 사유로 해서 사업이 늦어진 데가 서울 지하철 상가 개발이라든지 양평 민자고속도로 개발 또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스포츠토토 위탁사업 이런 사업들이 공사가 장기간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기간이 또 내년 10월 21일까지이기 때문에 의회에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이게 말이지요. 내가 어젯밤에 여기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민간인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이 회의를 하는 것을 내용을 알고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라는 전화를 받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고요. 민간인들도 임성지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주 질문이 옵니다. ‘어떻게 돼 가냐?’ 그래서 사업 추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번 의회에서 이렇게 상정을 했다, 그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만,
이재용위원
그런 내용들이 민간인들한테 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전화를 받고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이것을 의원들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전달이 돼서 소유자가 전화를 하고.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은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 기회에 이것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그냥 풀어줘서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개발하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거기를 풀어주게 되면요. 삼향읍 지역에도 모텔 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발하게 되면 도로를 건설해야 되고 공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지식으로 개발하더라도 약 50% 정도를 개발해서 시로 주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것을 무상으로 취득을 합니다. 그 돈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풀어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시민들도―토지소유자들이 되겠습니다.―토지소유자들도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난개발이 안 되도록 이번 기회에 내년 10월까지 추진을 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난개발을 못 하게 규제를 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단장님, 이렇게 되면 해제가 되잖아요. 계약 해제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협약 체결 해제가 될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추진되겠어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해제되면 저희들이 또 다른 사업할 수 있는 그분들하고 잘 접촉을 해서 이 사업이 꼭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를 보더라도 목포 인구가 2007년도를 기준으로 24만 5,000, 무안이 한 5,000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쪽 인구를 하면 한 27만 5,000이 됩니다. 그동안에 한 2만 5,000명 이상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2만 4,000 약간 못 되거든요. 우리시에서 남악 쪽으로 간 인구도 한 5,000명 정도 될 것이고 남악지구에 우리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인구도 한 2만 명이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인구들이 목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임성지구를 개발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용위원
작년 7월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했어요. 했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약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협약 체결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계약 체결을.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 부분이 우리시의 귀책사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SPC 용역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업자가 안 나오면 SPC 용역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사례가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못 하고 있다가 선정되니까 SPC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몇 개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법원에 만약에 소송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시도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억원 전체가 귀속된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제를 해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7월에 중흥건설(주) 사업자 선정될 당시는 이 사업은 확실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고 저희들이 수개월 동안 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번에 이 안건이 올라와서 그 안에 어떤 것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동안에 중흥건설(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포시에서 보증할 것은 우리가 하겠다.’ 중흥건설(주)에서. ‘그러니까 해주라.’ 그런데 KB투자증권에서는 ‘너네를 믿지 못하겠다. 앞으로 이 땅이 다 팔리려면 5년,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동안에 민간사업자 너희가 부도나지 말란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꼭 우리시를 끌어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고 협상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단장님, 의회 속기되니까요. 단장님 생각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장복성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 질문에 ‘목포시가 귀책사유가 된다.’ SPC 용역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것 단장님 생각이에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우선협상대상자,
장복성위원
최소한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한 얘기예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2개월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SPC 타당성 용역을 하지 못해서 그게, (관계관을 향해) “12월 언제 끝났지요?” 그게 12월 4일날 끝났습니다. 12월 4일 끝나고 나서 협상이 진행돼 왔습니다.
「12월 4일날」하는 이 있음
장복성위원
SPC 용역은 목포시가 했습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귀책사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시간적으로 봐서는 2개월 내에 협상을 완료해야 되는데 우리시 때문에,
장복성위원
그것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SPC 설립해서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하고 사업협약서 란 어디에 있어요? 공모지침서에 어디 있어요? 몇 조 몇 항에? 고문변호사 자문 받으셨습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고문변호사도 자문 받았는데 고문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따질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법원소송시에,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주무단장님이 최종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을 여기서 속기되고 있는데 목포시가 귀책사유가 됐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법원에 가면 저희들도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장복성위원
의회 보고에서 그런 단장님의 의견은 내가 볼 때 적절하지가 않아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정정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적절치 않다는 것도 그것 제 생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공무원 지침서 제28조에 있잖아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28조에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긴급하게 올려놓으셔놓고 내용을 숙지 못하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어서 말씀하십시오.
장복성위원
제가 그것 지적합니다. 사법부 판단을 단장님이 미리 이렇게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목포시가 10억이라는 돈을 거둬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럼 반대로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모지침에 따라 냈고 사업협약을 했어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아니, 협약을 하기 위해서 안입니다, 안.
장복성위원
안을,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 고문변호사가 안을 안 봤습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들이 안을 했는데요. 협상과정에서 저희들이 만든 안이 협상 상대방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인정을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우리 목포시가 ‘갑’ 아닙니까? ‘갑’이잖아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지요.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갑’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사항에 대비해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해서 조항을 잘 만드셔야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예요. 잠깐만요. 그렇게 이 부분 정리하고요. 저번에 의회에 보고 몇 월에 했습니까? 중흥건설(주) 당사자가…. 2017년 1월달에 업무보고 때 이것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못하겠다, 중흥건설(주)하고 KB투자증권에서 결국은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목포시가 보증 서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월달에 업무보고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중흥건설(주)은 ‘그 보증을 우리가 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공고란에 목포시가 보증 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이것을 해제하고 재공고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가 중요하잖아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결국은 대양산단 같이 목포시가 보증 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갑’이, 목포시가 위반한 것 아니잖아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중요한 귀책사유는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저희들은 약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흥건설(주)에서는 지금도 목포시가 보증을 서주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서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복성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을’의,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런데 저희들은 ‘KB하고 조정을 해라.’ 그러는데 자기들끼리도 조정이 안 됩니다.
장복성위원
조정이 되고 안 되고는 ‘을’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을’의 사항인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우리는 당사자의 계약 지침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중흥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최근입니다, 그것은.
장복성위원
몇 월 며칠이에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2월 말인데….
「2월 21일」하는 이 있음
장복성위원
그런 추진일정도 주시지….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1월달에 하실 때 어렵게, 그동안에 민간사업자가 없었는데 거의 다 될 것처럼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만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내놓으니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월 21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2,300억인데요. 본인들은 앞으로 실시설계하면 앞으로 한 3,890억 정도 나오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자료 보니까 굉장히 갭이 많더라고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갭이 많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뭐 앞으로 감정하고 사업진행하면서 할 문제인데,실시설계 해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번 보세요. 이 사업자가 100% 컨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 사업자들이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본으로 한 데가 없으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공사 체비지는 중흥에서 가져갈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보증문제를 당사자가 해결할 것을 목포시가 얘기해서는 안 맞고 2월 21일날…. 오늘 3월 며칠이에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오늘이 3월 13일입니다.
조요한위원장
14일.
장복성위원
하나만 짚고 갈게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목포시의회 운영 연간계획서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3월에 임시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5월에 임시회, 6월에,
장복성위원
아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안 되는데 다 될 것처럼 얘기했으면 바로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라도 한번 보고를,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협약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3월 3일에도―공문이 1월에 오고 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3월 초에도 만나서 그분들하고 ‘고려해 주라, 이 사업을 꼭 좀 해주라.’ 그런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예민한 사항이 있어서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게 6월 말부터 최종 못 한 게 2월 20일이라고 지목을 하셨잖아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때 공문을 받고요. 그래도 또 저희들은,
장복성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협의, 논의들이 됐을 것 아니에요. 내가 앞서서 국에다 말씀했지만 이것이 긴급의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긴급 의안으로. 목포시 회의규칙에 7일 전에 의안 하도록 돼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러면 이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위원님들 보고를 받고, 제가 볼 때 이것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만으로…. 제 생각입니다만 전체 의원의 어떤 것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들은 우선 사업 추진에 목표를 두고요.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대로,
장복성위원
단장님, 자꾸 말씀 길게 하지 마시고. 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그동안에 안 됐던 이 사업이,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참 잘됐다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만들어 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만들어 내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아까도 다시 말씀해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렇게 한 것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긴급하게 소관 위원회라도 같이 고민하고 이러한 대안을 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회의규칙이. 제가 볼 때 이 정도 되면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긴급안건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사항이어서 내부적으로,
장복성위원
공문이 왔으면 7일 전이니까 의회 열리기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6차 협상은 3월 3일날 했거든요. 공문이 왔어도 또 저희들이 오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단장님, 어제가 13일이니까요. 일주일 전이니까 며칠까지 하면 됩니까? 7일 전이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6일이지요.
장복성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최종 협의도 3월 3일날 하셨다면서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공모는 2월 말일에 왔는데 그 공모를 받고 저희들이 그분들을,
장복성위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안 맞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분들도 불러서,
장복성위원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아니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동의안 자료에 보면 6차를 3월 3일에 했거든요. 3월 3일에 했기 때문에 공문이 왔어도,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3월 3일에 하셨어도 3월 3일에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래도 3월 3일에 왔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이 사항을 의회에 해야 한다고, 그런 것들도 내부적인 결정사항이지 않겠습니까. 5월달에 낼 것이다, 긴급하게 낼 것이다, 그래서 결정하는데 3월 6일인데 2~3일이 더 나버렸습니다, 3월 3일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내부결정이 완료되고 나서,
장복성위원
단장님, 이것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전에 상황이 발생해서 2월 20일날 당사자로부터 못 한다고 목포시에 공문이 접수가 됐고 그 이후에 왜 13일간 기간을 두고 3월 3일날 협상한 것도, 6차 협의도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맞고, 이유야 있었겠지만. 그러면 공문으로 2월 20일날 통보를 했을 때는 목포시가 채무보증을 서라는 얘기니까 채무보증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3월 3일날 했으면 목포시의회가 13일 개원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정식안건으로 7일 이전에 제출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데 그것을 무슨 얘기를 길게 할 필요가 있어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러니까요. 5차 협상을 2월 14일날 하고요. 그 이후에 공문이 오고 갔습니다. 공문이 왔어도 저희들은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오라고 해서 3월 3일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책결정을 하고 시의회에 이렇게 부의를 하게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중요사항.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아주 중요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중요사항이면 거기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긴급안건으로 해서 제출해서 어제 본회의 하고 오늘 우리 회의하고 내일 심의합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계속 갖고 있으면서 저희하고 한 번도 그런 소통을 안 하고 계신데. 잠깐만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노력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같이 이런 중요한 사항을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잘 알았습니다.
장복성위원
개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안이유에 보면 ‘을’의 당사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KB투자증권에서 목포시에서 보증을 서지 않으면 못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돈을 못 주겠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최종 안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2018년 10월 2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 못 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다고 했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되면, 이것은 한 번 연장했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이게 일몰이라 마지막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단장님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못 내면 해제해야 되니까 이 사업이 무분별한 난개발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해야겠다는 말씀이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이 요약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을’의 귀책임에도 불구하고 10억의 보증채무를 반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번 반환동의안이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요지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년 10월 20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재산 소유자의 추진을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단장님이 아까 다 말씀한 것을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추가로 공고내면 사업시행자, 시공사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몇 개 업체하고 의사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장복성위원
추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법의 원칙에, 법대로 하자고 하면, 아까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목포시가 재판에 의해서 귀책사유가 나게끔 한 것도 집행부에서 당사자가 잘못한 것이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들 귀책사유는 경미한 귀책사유겠지요.
장복성위원
왜 제가 그 표현을 표현하지 마시라고 얘기했냐면 이 중차대한 것을 하면서….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십니까? 네 분이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네 분입니다.
장복성위원
의회까지 다섯 분이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그 고문변호사님의 의견 또 다른 의견을 최종 들어서 공고도 내고 공모지침서도 내고 이 협약서 안도 잡으셔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내 얘기는. 이런 방향을 고민하셔서. 그런데 만약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나온다고 하면 공무원이 결국 일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배상권 청구하셔야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공모지침서 작성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일을 하다 보면….
장복성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단장님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반환을 내줘야 된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판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에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다른 사업체 선정으로 해서,
장복성위원
단장님, 제가 자꾸 말하는 것 아니에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중요한 것은 내가 아까 요약했잖아요. 제가 이것을 임의대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단장님의 답변, 이재용 위원님의 질문에서 나온, 그리고 이 제안이유에 나온 얘기를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리고요,
장복성위원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해서 2018년 10월 20일까지 또 안 돼서 아까 말한 일몰제 끝나서 돈만 목포시에 귀속할 것 못 하고, 예를 들자고 하면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말이에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것은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하더라도, 중흥건설(주)이 다시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서 공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 안 하고 만약에 귀속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공모 했을 경우에 그 자체를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된 것도 아니잖아요.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공모하는데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사업을 진행을 못 하지요.
장복성위원
가처분하고는 별도인데요? 가처분 언제든 풀면 되는 거예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사업중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그 진행을 못 합니다. 선정을, 다른 사람 선정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잡한 건이 있으면 다른 사업이 들어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장복성위원
그것은 단장님의 생각이고.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제 생각인데요.
장복성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단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고 몇 번째 말씀했잖아요. 최소한 고문변호사의,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변호사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모르면, 법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이 결정을 지금 하라고 이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대신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변호사도 의견을 드리는데요. 변호사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것을 생각을 하고 일을 해라.’ 그래서 동의안을 긴급히 올리게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같이 가면 어쩌냐, 이 말이에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공모를 했을 경우에 가처분을 하면 그것이 추진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장복성위원
어떻게 가처분을 하면 추진이 안 돼요, 관여하는 것이. 목포시는 단장님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보증보험증권 10억원을 목포시는 반환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반환해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분들도, 중흥건설(주)에서도 약간의 말을 흘립니다. 자기들이 귀속했을 경우에는 다른 대책을 세우겠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말만 흐리는 것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정책결정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말씀대로 ‘갑’과 ‘을’에서, 우리가 부동산계약도 왜 당사자 계약이 있습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갑’이 위반을 하면 계약금의 2배를 주도록 하고 ‘을’은 당연히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당사자 법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당사자 법.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그런데 10억을 목포시로 귀속하도록 공고도 돼 있고 제안이 돼 있는데 이것을 반환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의견청취, 우리가 결정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고민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있느냐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고는 공고대로 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10억이니까 너희에게 귀책이 있으니까 법에 판단해서 얼마를 내주라고 하는데 법의 판단을 받으면 가처분이니까 사업이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장님 생각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권해석 받아서 다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내놔 보십시오. 그래야지 무슨 판단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단장님, 제가 여기서 자꾸 물어도 단장님의 의견을 생각대로, 임의대로 말씀해버리면 안 돼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장복성위원
제가 볼 때 단장님은 딱 껴있어요. 무슨 얘기냐? 안 내주게 되면 가압류 들어올 수 있으니 2018년 10월 1일까지는 신청을 안 하면 일몰제 해제되기 때문에 해제되고 나면 그동안 묶여있던 재산권에 지장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단장님 말씀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 내용이고. 아까 말씀대로 이재용 위원님 말씀은 안 되면 풀어주고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 그런데 단장님은 거기에 따르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공원이나 도로를,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시에서도 매입을,
장복성위원
이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온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자꾸…. 나중에 혹시 법정다툼이 될 수 있을지 몰라서―속기되기 때문에―말씀을 그냥 하시지 마시고, 직설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의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판단하는 것은 유보해도 된다고 자꾸 말씀드렸던 것이,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 염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요즘 공개민원 신청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단장님, 그때 당시에 질문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조요한위원장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것이 한 1년 남았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래요, 1년. 정확하게 하면 뭐 1년 6개월 남았겠지요. 여기에서 재산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진작부터 해제를 해달라고 했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해제를 해주시라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요. 또 환지로,
임태성위원
아니, 지금 말고 그전부터.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일부 분들은 해제를 해주시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환지로 개발해주라고 동의서를 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계속 이렇게 장기간 지연이 되다 보니까 몇 년 전까지는 해제를 해달라고 했고 이번 우리 지역구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제 시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해제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지금까지 우리 재산권 그러면 목포시에서 책임질 것이냐?’, ‘우리는 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 들으셨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정말 걱정되고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장복성 위원님 하시는 말씀처럼 다 된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2월달에 이런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포시 입장에서 이것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중간에서 중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중흥이 또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내년 10월에 일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단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어느 정도의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 반환동의안을 해달라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가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임태성위원
더 진지하게 협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임태성위원
그분들은 진행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마치셨어요?
임태성위원
아니요. 현재 토지소유자 분들은 빨리 진행을 해달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단장님, 공식적인 자리니까 발언하실 때 앞으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그리고 솔직히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사항이 아니라 목포시 미래를 보고도 중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우리가 대양산단 문제 때문에 목포시에서 3,000억의 부채를 졌니, 어쨌니 해서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목포시 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발언을 드리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지역구 문제를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위원장으로 앉아있는 저나 임태성 위원이나 지역구에 심각하게 관련이 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현을 할 때 10여 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심리적으로는 한 30년 정도 돼요.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하고 비가 새는데 집 수리도 못 합니다. 알고 계세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그렇게 재산권 행사가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제대로 수리를 못 할 정도로, 손을 못 댈 정도로 그 정도의 제한을 해놓고 이제 와서 이래버리면….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제가 도시건설 위원장으로 앉아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흥건설(주)이라는 이 업체가 등장하는데요. 항간에 소문이 파다하게 떠돌 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밖에서 얘기 듣고 알았어요. 시의회나 우리 집행부하고 대화를 통해서 ‘여기서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소문 듣고 알았다고요. 그래서 장복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1월달에 보고 받고 ‘이제는 다 됐구나. 그래서 뭔가가 진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요한위원장
잘못하면요, 그게 무서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위원님들 밖에 나가서 돌팔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급하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더 자세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그리고 회의 마치기 전에요. 원래 오늘 2가지 안건 보고 받고 나서, 제안설명 받고 나서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현안보고 내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심정으로는 이 보고를 못 받을 것 같아요, 도시발전사업단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내일 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차후에 보고를 받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체결보증금 반환 동의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3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