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개요나 현황은 저희 위원님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것 생략하고 세부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시지요. ○(주)명신기업대표 이정철 알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현재 목포시 전체 현황은 2,15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1,746개고 미집행시설이 약 40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407개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작년 6월 29일에 계약 체결이 돼서 이런 절차를 쭉 거쳐서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관련 실ㆍ과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주에 시장님한테 초안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1,746개소가 집행이 돼 있고 미집행이 407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약 9.3㎢가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설의 대부분은 공원하고 유원지 그리고 교통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로 보면 약 407개소 중에서 10년 미만이 225개소, 10년에서 20년 사이가 46개소, 20년 이상이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136개소에 대한, 5.8㎢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보시면 도로가 약 111개소 그리고 녹지가 7개소, 공원 11개소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분포로 보시는 것은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은 노란색 그리고 공간시설은 초록색, 기타시설은 보라색으로 돼 있습니다.

관련법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2020년까지 실효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법을 개정해가면서 주민들 민원해소와 집행계획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구분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주는데요.

우선해제와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남은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1단계, 2-2단계로 구분되고요. 1단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고 2-1단계는 2년간 4년에서 5년 그리고 2-2단계는 향후 5년간에 대해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적용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은 우선해제시설이 있고요.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립하는 것은 재정적 집행가능시설하고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포함해서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계기관 협의 의견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407개소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 8개 실ㆍ과와 협의를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25개 중에서 반영을 194개, 미반영을 약 31개소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407개소를 전체 집행하는 데는 소요사업비가 약 1조 5,0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공사비가 약 9,596억원이고요.

보상비가 약 5,416억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는 공원이 약 4,123억원, 도로가 3,770억원, 유원지가 3,696억원 순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가장 큰 것이 1단계는 2019년까지 193개소, 2-1단계는 23개소, 2-2단계는 18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약 4,093억원, 2-1단계에 약 7,870억원, 2-2단계에 2,074억원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안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전체적인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연차별로 투입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단계하고 2-1단계 사업비가 사실은 좀 몰려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2020년 6월 30일까지 만약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 해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앞쪽으로 좀 배정을 하다 보니까 1단계하고 2-1단계에 사업비가 좀 집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2017년부터 2022년 이후에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이 현재 수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정비라든가 정비계획에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가고 현재 미집행시설이 발생하게 되면 계속해서 수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질의해주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