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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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두수 행정재경위원회 담당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재계약 심의 위원 추천의 건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치매지원센터 운영 성과 결과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성과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리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성과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치매지원센터는 2009년 11월에 개소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현재 치매환자 2,69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선별검진, 인지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여 치매 조기발견 및 중증화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는 2016년 9월 29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 1항 및 4항 운영 성과 평가 규정에 따라 매년 운영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성과 평가는 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활동, 사업성과, 이용자 만족도 부문 등으로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자체 평가하였고, 92.7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영 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평가결과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2항 재계약 규정에 따라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재계약 심의위원회에 심사 반영할 예정이며 또한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 감독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고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 성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을 하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건강증진과에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말로 끝나는 민간위탁사무가 많은데 유일하게 건강증진과의 치매지원센터만 올라왔습니다. 다른 것을 질의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따로 질의를 다른 데 하려고 하는데 워낙 많은데 한 열 몇 개 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올라왔습니다, 치매지원센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면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13조에 보면 재계약 시에는 위탁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관리능력 및 근로자 처우개선을 평가한 후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이번 회기가 올해 마지막인데. 그래서 저는 칭찬을 먼저 해드리고 싶고, 다른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과라든지 다른 것은 제가 따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유일하게 올라왔고 해야 될 사항을 지금 못하고 법을 어긴 데가 많거든요, 과들이. 그러다보니까 좀 해주시고 또 하나 보면 똑같은 보건소 중에서도 의약과는 하나 안 올라왔는데 아시나요, 혹시? 의약과는 하나 안 올라왔는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민간위탁이요?

박승진위원

의약과가 뭐가 있냐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건강동행센터,

박승진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따로 저희한테 민간위탁 예시를 받아봤는데 받아본 것 보면 의약과의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1항 및 제4항 중에서 하고 혁신형 건강플랫폼 모형 구축 및 단계적 혁신 해서 지역사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1차 의료 시범사업,

박승진위원

네, 이것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 혹시 상임위가 틀리다보니까 처음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세세하게 챙기셔서 건강증진과처럼 제대로 올라오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가 가동이 되면서 저희가 처음 재계약을 하는 것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 같아요. 공교롭게 정례회 기간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저희가 좀 더 준비하신 것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건의사항이나 또 제안드릴 게 있으면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저 자신의 반성을 먼저 해봅니다.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와서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숙지할 시간이 많지 못했다는 점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재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기관은 지금 어디신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2009년 10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서울북부병원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업무를 주관하시는 과의 과장님으로서 북부병원에 다시 계약을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로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혹시 한 5년 이상 계속 위탁을 하고 계시니까 한번 발상의 전환의 개념으로 바꿔보면 어떤가 라는 검토도 한번 해보셨는지 논의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2014년도부터 3년간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지원센터는 매년 자체 평가뿐만 아니라 광역이나 보건복지부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자체를 하는데 가장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치매를 진단받기에는 병원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북부병원 의사선생님들이 4명이 조를 이루어서 가정방문까지 다니면서 치매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부병원에서 운영하는 성과를 보나 우리가 매년 운영 평가를 해보면 업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가끔 소식지나 이런 데에 저희가 주민자치회 보면 찾아가는 검진이라 그래서 일선 동에서도 이런 검진을 하시던데 그것도 지금 치매지원센터에서 파견 나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치매지원센터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11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우에도 봄부터 9월까지 5개월에 걸쳐서 16개 동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검진하고 나서 거기에서 인지저하자에 대해서는 치매진단까지 내릴 때 치매선생님들이 나가셔서 진단까지 내려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탁받은 곳의 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가신다는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어떻든 관내에 그렇게 노인전문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것도 저희한테는 참 행운인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를 점차 먹어가고 저도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제가 처음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치매지원센터의 업무를 맡게 됐을 때 염려했던 점이 바로 그 연령대 되시는 분들이 검진 받는 기회가 본인들이 스스로 가는 기회가 참 적은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일의 추진사항을 보고 많은 부분 감사했었어요. 예컨대 어르신들한테 연령이 된 분한테 우편으로 안내도 보내시고 더 나아가서 쉽게 검진을 받으실 수 있게 지금 현재 지원센터의 위치가 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일선 동으로 나가서도 이렇게 검진을 해 주시는 거라든지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물론 모든 게 해당 과 또 소장님이 그 센터하고 같이 많이 머리를 맞대서 그렇게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또 센터 직원분들이 여기서 그런 업무협조를 요구를 해도 안에서 하는 일이 많다고 못한다고 그러면 또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다 잘 협조가 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부병원에서는 ’14년부터 ’16년까지 하고 그 전에는 다른 곳에서 했었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 전에도 북부병원에서 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개원 이래 지금 계속 북부병원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서울의료원하고 북부병원은 같은 라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서울의료원에서는 북부병원이나 성동구에 있는 동부병원이나 이런 데들은 같이 서울시 차원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센터장님도 한 분이 계속하십니까, 지금?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센터장님은 계속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분이 계속 하십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계약 맺을 때 3년간 계약을 맺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떤 복지차원에서 복지를 해주는 주체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관에서 염려를 해야 될 것은 또 혹시 타성에 젖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것도 우리가 늘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저는 어느 분인지 면식은 있겠지만 기억도 없고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우리 관에서는 자체적인 인력에서 혹시라도 새로운 사업에 대한 추구나 이런 것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혹시 변경해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어떤 대안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위탁을 주는 주체는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또 안정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보다 뭔가 또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내부적인 어떤 변화도 한 번씩 가져보면 어떤가 라는 제안도 한번 해봅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병원들이나 외부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고 이런 경우는 병원들이 공공의 마인드를 가져야 이 사업들도 합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병원 측에서 이익보다는 공공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병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재공고를 했을 때 많은 병원들이 민간병원 같은 기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의료원이나 북부병원이나 이런 공공의 병원들을 많이 찾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북부병원에서 계속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런 타성에 젖지 않도록, 물론 자체 평가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평가가 나오고 광역에서도 나오고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방법으로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잘 된 사업도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 구는 선두주자에서 타 구에 사례를 제공하는 그런 거라고 봐도 될까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서울시 평가에서 보면 우수기관으로 계속 3년차 우수 보건소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양적이나 질적인 평가에서도 저희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워낙에 일을 꼼꼼히 잘 하시기 때문에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저는 신뢰를 드리는 편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앞으로 과제예요.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치매지원센터가 앞으로 더 확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에 있는 곳에 대한 불안정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해결할 중장기적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금년도에도 내년부터 우리 중랑구에서 중장기계획으로 일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보면 거기에 치매지원센터는 또 들어가지를 못해요. 현황이 어떤지 또 해당 업무를 하시는 곳에서 혹시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좀 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개인 민간빌딩에 세 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억 5,000만 원에 저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월세를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월세를 내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전세를 계속 고집을 하고 있고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또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면목동에 행정복합뉴타운 이게 되면 이런 시설을 거기다 넣었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혹시 거기까지 논의가 안 됐으면 제안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니까 참으로 다행스러운 거고요,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저희 동료 위원님도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제안을 하는 게 보건분소, 지소 제안을 많이 합니다. 더불어서 본 위원은 바람이 있다면 행정복합타운이 면목지구에도 LH하고 MOU를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회자되고 있는 내용 중에 양원지구도 비슷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노령화 인구가 이것은 너무 예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면목지구뿐만이 아니고 양원지구에 기반시설을 조성을 할 때 저희 중랑구는 망우로를 중심으로 해서 갑?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중랑경찰서가 갑쪽 지역에 위치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중랑경찰서냐 경기도경찰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건소도 분소가 있기는 한데 그런 접근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요가 많이 예측되는 사업이 분명한 치매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저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갑?을 양쪽으로 놓고 추진을 검토를 하시는 게 저희가 장래를 내다보는 행정처리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한번 그렇게 논의해봐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지원센터 이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국ㆍ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 50%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원이 한 구에 하나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노령화로 인해서 많은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러한 인지프로그램 같은 것은 치매가 약간 저하가 왔을 때 더 이상 치매로 지연되는 것을 완화시키는, 기간을 좀 길게 늘이는 것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는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동사무소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있지만 각 동사무소에 이런 인지기능프로그램 증진프로그램을 어떻게 런칭을 시킬 것인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후에 점점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는 이제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구에 한 곳을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는 있겠지만 또 정부차원에서 노령화인구 대비로 또 우리가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할 때 보면 한 구에 2개 지원 할 수도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없다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우리가 또 이미 다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뭔가를 하려 그러면 더 힘들어요.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니까 저는 큰 그림에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치매가 예전에는 노령화로 인한 치매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참 많은 원인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젊은 나이에 치매도 많이 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령대비 치매에 대한 준비에 치우쳐 있었다면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원인별, 종류별에 대한 대책도 해당 과에서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사례 발표하신 분이 나와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도 잘 해오셨겠지만 이 평가서를 보면 약간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나 사례관리라든가 또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사실은 치매지원센터라는 인력만 가지고는 그 많은 사람들을 등록이 6,933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인원을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치매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습득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치매가 아까 말씀하신 검사를 해서 미리 발견했을 때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같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핵심에는 물론 센터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고 그들이 뭔가 새롭게 변화에 대한 부분을 가지려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미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나와서 활동을 하신다든가 경로당에 나오셔서 활동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치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으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 집안에 계신 여러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그분들을 어떻게 발굴을 해서 할 것이냐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노인인구에 대한 부분에 가끔 얘기할 때 사실 지금 우리 구도 2만 늘어나 60세 이상이 7만 정도 되는데 7만의 동선에 대한 부분도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동선에 대한 부분을 파악했을 때 뭔가 데이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가고 있다, 그것에 의하면. 지금 그것을 하면 우리 나름대로에 대한 물론 그 과정이겠지만 치매와 관련된 앱을 잘 개발하든가 기존에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들을 관리 운영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뭔가 현실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분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본인이 본인 스스로 치매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것은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부모님이 치매라고 인정하기는 더욱 더 두렵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성격이라 일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칭찬일색이고 다른 부분을 생각지도 않았던 내용을 보고하고 법률에 맞춰서 진행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딱 집중해서 하시는 것을 봤어요, 집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후에 벌어질 사항에 대한 부분은 이미 보고서에서 문제점이나 앞으로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에 제안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왕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치매는 60세 이상을 사업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60세 이상이 한 8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치매로 진입되는 연령들이 보통 70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에서 처음에 선별검진을 하고 선별검진에서 인지저하에 대한 것은 정밀검진을 하고 정밀검진에 대한 것은 원인확진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을 발굴할 때는 치매직원 11명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이나 이런 임대아파트나 여러 가지 지역자원을 다 연계를 해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력 갖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에 대한 자원봉사를 매년 교육을 시켜서 가정에 있는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치매지원센터에 오실 수 있는 사람은 치매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경로당이나 임대아파트나 거기가 가능한 데는 그쪽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매달 한 30명씩을 이 사람들을 지역에다 투입을 해서 가정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특히 치매로 인해서 실종이 됐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매달 가족모임을 할 때 경찰서 직원들을 모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이나 실종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계속 건의를 하고 전체적인 접근할 수 있는 앱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본 위원도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요. 사례관리를 통해서 표준화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한 로드맵이 쭉 나와 있으면 가족뿐만 아니고 그것을 하고 있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인정을 해서 본인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에 대한 부분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에 대한 변화 없이 나는 아니야 라고 하다 보면 순식간에 더 악화돼서 사실은 21세기 병 중에 안타까운 것이 치매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다 잊고 산다는 것은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갖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실은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금 창의적인 생각이나 어렵지만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전진해 나갈 때 새롭게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서 인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이 자료 분포도를 보니까 평상시에도 우리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건강증진과 제가 수시로 기회가 되면 활동하시는 모습도 제가 방문을 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러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저는 중랑구의 노인건강 치매어르신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치매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가족모임 프로그램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치매환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치매환자들을 돌보는 그 가족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2015년도에 보니까 물론 65세 이상 노인환자는 약 5만 4,000명 정도 되지만 60세부터는 8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포도가 보니까 2.3%씩 계속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70세에서부터 79세까지가 최고 많이 치매환자가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족모임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이분들한테 지금 대상으로 하면 치매환자에 대응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아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환자 자체를 프로그램 돌릴 때는 치매군에서도 정상군이 있고 고위험군이 있고 인지저하자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으로 가족들이 치매에 대한 인식이 돼 있고 질병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모임을 우리가 11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모임이 있고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남편이 일찍 치매가 걸린 거예요. 그 전에는 남편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죽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가족모임을 나와서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같이 여기 나오신 분 모두가 다들 고통을 겪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마음이 힐링이 돼서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오히려 남편을 이해하고 ‘아, 치매는 저렇구나’ 해서 많이 그런 사례들이 ‘칭찬합니다’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독서모임이나 집에서 할 수 없는 가족들한테 프로그램 같은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서 집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치매지원센터에서 가족모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많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난번에 제가 치매지원센터에 방문했을 때 실제로 그분이 겪은 실화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고 치료가 된다는 그런 말씀도,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나와서 모든 것을 배우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치유가 됐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듣고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하나까지도 한 사람이라도 치매가 발병했을 때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이런 가족모임이라든가 자조모임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랑구가 더욱 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견을 많이 해서 다음으로 치매자원봉사 양성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이렇게 프로그램이 2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보면 대학생들도 그렇고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봉사시간이 있어요. 자원봉사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채워서 구의원인 저한테까지 와서 ‘자원봉사 할 데를 찾아줘라’ 아니면 ‘연결 좀 해 줘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학교나 관내 고등학교들하고 MOU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학교에 공고를 내서 그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두 달에 한 번씩이든 체계적으로 여기에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조회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치매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청소년이나 이런 젊은 층에 대해서는 아직도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치매선도학교 같은 경우를 지정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치매에 대한 인식교육을 시킨 다음에 치매파트너로서 활동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학교에 접근하기가 시간을 별도로 빼서 교육을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중ㆍ고로 접근을 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제가 서일대학교 자문회의를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서일대학교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치매선도학교로 지정을 해서 우리하고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서 이런 사업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청소년의 부정된 인식을 개선해서 이 사업들을 영입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회선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칭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게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관내 중ㆍ고등학생 또는 대학생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것도 자원봉사의 개념도 본인들이 하고서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형식적으로 아침 일찍 동원이 돼서 잠깐 몇 시간 있으면 몇 시간 이렇게 시간을 준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게 좋은 방향으로 자원봉사의 프로그램을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 계기에 이 보고서를 쭉 한번 훑어보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놓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참으로 유익한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게 처음 있는 일 같아서 우선 과에서 나름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마 됐을 것 같다, 그래서 참으로 다시 한 번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은 제도와 방법을 모르고 가족들도 아까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도 모르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잘 모릅니다, 치매. 내가 치매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그동안에 이런 가족모임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왕에 지금 하고 계셔서 잘 하고 계신데 우리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종교단체나 이런 데도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을 해서 그런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더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번을 가게 되면 이분들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어디 갔더니 보건소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분들이 또 갈 수 있는데 그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에 들으신 분들이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귀가 먹은 분도 있고 저도 옛날에 행사 해보면 그렇습니다, 얘기해도.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지 해서 하여튼 밖으로 끌어내고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것이 최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조성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한 3년 정도 해보니까 지역에서 홍보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매지원센터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의 사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치매사업을 중앙에서, 계속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라는 인식도 많이 개선됐고 많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홍보사업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자체 내에서 홍보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홍보비나 이런 예산비도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하는 경우는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 C＆M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중으로 자막으로 치매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하고 있고 모든 대중매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잘해 오셨어요, 제가 아는 바로도. 그러니까 좋은 평가도 받고 있고 다 그런 결과물이라고 봐지는데요, 물론 이제 보건소는 특히 소장님도 여성분이고 대부분 현업에서 뛰시는 분이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세심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2년 전에 우리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서로 이야기들이 잘 되서 지금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하다가 지역병원으로 다 돌려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선도적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다 관에서 모든 걸 끌어안고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치매부분도 이런 통ㆍ반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적극적으로, 뭐 다른 과에서 통ㆍ반장 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도 좀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찾아가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누가 한 번이라도 더 찾아 가는 게 최고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차제에 상급기관에 그런 것도 건의하시지만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는대로, 아까 우리 소장님 이런 저런 거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확대 좀 하고자 해서 보고드렸다고 하시던지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해서 예산을 확보하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시고 제가 지역에 물론 이제 이쪽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복지부분이 우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다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가 일반 사업자한테 위탁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탁하는 부분도. 이제 그러다보니까 요양원 이런 부분도 그 전에는 신고제로 막 이렇게 해서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겼잖아요. 많이 생겨서 사실 거기에 우리 관내에도 아까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정말로 차등이 심해요. 무슨 얘기냐면 요양원도 가보면 어느 곳은 정말 환경이 좀 개선되어서 들어가면 정말로 병원급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곳에 가면 정말로 그런 데가 있어요. 저도 방문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법적으로 그분들도 허가를 내고 다 하기는 합니다만 물론 이제 이분들도 하나의 자기네 수익성이 맞아야 또 운영이 되겠죠. 뭐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야 보험을 타서 이렇게 합니다만 이분들도 수익이 돼야 환경개선도 되고 할 터인데 환자가 부족하면 개선사업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규모에 비해서 환자가 80 〜 90%가 들어가야 관에서 얘기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환경개선을 하지, 무슨 규모는 있는데 환자가 50%밖에 차지를 안 하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환경개선을 얘기 해봐야 소귀에 경 읽기다, 그러나 관심은 가져야 된다, 관심은.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각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저희 구에 이런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가 그렇게 큰 사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부서가 해당이 될 때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절기도 되고 그랬는데 요양원을 가보면 난방기구가 다 달라요. 가스 떼는 데도 있고 기름 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시간씩 틀면 석유냄새가 나는데, 내가 실제로 들어가면 그렇게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환기를 시키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난방비라도 아껴야 되니까 그런 환기를 제대로 시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이왕 이제 방문하실 때 그런 것도 좀 메모해 두었다가 정말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나름으로 참 열약한 가운데에서라도 그런 개선사업이 이루어져서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홍보하고 계몽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좀 해보시겠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방문을 하다 보면, 주로 방문을 하는 데가 저희가 복지관이고 동 주민센터하고 임대아파트가 많이 모여 있는 데하고 경로당하고 다니다 보면 열악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건강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동안에도 잘 해오셨고 하셨습니다만 방심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3년이 아니라 뭐 4년 우리 체육회 8년인가 9년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 해서 다른 구에서 우리 보건소로 과로 벤치마킹하면 긍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그래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칭찬도 해주시고 또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자료라든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위탁 관리함에 있어서 혹시 문제점을 발견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간 사업평가를 하면서 분기별로 운영평가를 했고 1년에 시에서 두 번씩 평가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평가부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한 두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뭐 큰 건이 아니었고 만약에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영수증 같은 경우를 만약에 했다면 영수증을 붙이면 나중에 오래 되면 문서가 날라갈 수도 있고 미묘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쇄를 해서 처리하라든지 그런 거였지 크게 일어난 건은 없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 거의 정상 내지는 양호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적은 인원으로 해서 과장님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하다보니까 60세 이상도 8,500명 정도 이렇게 또 80세도 치매 도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정말 우리 중랑구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매지원센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일도 잘하셔서 칭찬도 많이 해주셨는데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치매 예방차원은 과장님,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먼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매환자를 우리가 발굴하는 건데 발굴하는 것이 실제로 치매지원센터에서의 어떤 일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치매를 먼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그래서 가족에 대한 홍보가 가장 먼저 중요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혹시 과장님, 구정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 구정소식지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건데 거기에 매회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최경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족들이 먼저 알 수는 있지만 가족들이 가장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를 인식하고 싶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행복소식지나 지역매체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요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만 다니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치매지원센터에 대한 걸 저희가 홍보를 했고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일반인한테 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치매센터 예산이 한 5억 9,000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75% 정도 되고 사업비가 한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치매가 70세에 진입하는 연령군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6개 동 주민센터에 대상자를 다 파악을 해서 매년 70세에 대한 것은 가가호호에다 다 안내문을 보내서 통ㆍ반장을 통해서 안내문을 통해서 저희가 선별검진을 해서 발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그런 구정소식지에 매해마다 이런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도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70세 이상의 위험군에 속하는, 특히 홀로 계시는 분들이 아마 동사무소에 다 파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혼자 이렇게 계시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더 관심을 갖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평가결과보고서 11쪽에 보면 우리가 배점이 만점으로 하면 5점인데 1점 받은 특화사업 시행 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화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1점을 받으셨는데 특화사업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배점을 받으신 것 같은데 특화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평가부분에서 보면 시에서 어떤 사업이 지침이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표를 정할 때는 거기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라는 사업내용 말고도 별도로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이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니어들 어르신들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사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니어들을 서울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가가호호 방문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선도학교, 학교에 접근해서 청소년들한테 인식개선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상급기관에서 이런 것도 어떤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라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결과에 배점이 낮은 것은 물론 치매지원센터에 있는 인원이나 업무량 과다로 인해서 부족해서 소화를 다 못해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합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 가가호호 학교하고요, 치매 선도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요.

최경보위원장

네, 잘 해주시고요, 24쪽에 보면 사업목표를 모든 사업이 2016년 평가보고서를 만든 실적까지 여러 가지 보고가 돼 있는데, 24쪽에 보면 2014년 목표치까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2015년 결과가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고 아니면 2016년 다른 사업처럼 현재까지의 목표치 퍼센티지가 나와야 될 텐데 24쪽 보면 2014년 실적은 안 나오고 목표치까지만 나왔는데 이걸 만들 때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2016년 현재 퍼센티지까지 나와서 이것을 보고드리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혹시 제 말씀이 맞는 건지, 우리 보고서 만드신 분이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까지 밖에 안돼서 여기까지밖에 표기를 못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14년, 15년, 16년도를 매년 한 것은 있지만 한 눈에,

최경보위원장

최근치가 중요할 텐데,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옛날 것을 해놓고 실제로 15년 현재 16년 진행형까지 다른 것은 다 보고가 돼 있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는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빠뜨린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보고가 돼야 저희가 최근 걸 가장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증빙자료 24쪽은요,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13년도 목표대 실적이 나오고 14년도 계획서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목표인데 목표를 했으면 2015년까지는 나와야 되잖아요, 실적이.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니, 14년도 계획서이기 때문에 14년도에 대한 것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2014년도 계획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14년도 계획서, 14년도 평가서, 15년도 계획서, 15년도 평가서, 16년도 이렇게 3개년을 다 여기다 증빙서류를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4년도 목표치라는 것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뒤에 다 있는데, 이 사업목표를 만들 때도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거에요, 이 한 장에 넣을 때에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치매지원센터 운영성과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운영성과보고는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재계약 심의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중랑구 독서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재계약 심의 위원 추천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독서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 추천의 건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재계약 심의 위원은 최경보 위원님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은승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회인 통장 임기의 연임 횟수를 3회로 하여 1회 더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통장 교체시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통장 다수가 일괄적으로 임기 만료가 되어도 원활한 통장 교체를 통해 통장의 임무수행에 중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2012년 3월 조례 개정 당시 528명의 통장이 일괄적으로 위촉되어 2014년에 451명이 1회 연임이 되었고 2016년 3월 1일 자로 404명이 2회 연임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18년에는 340명의 통장이 최종 임기가 만료되어 구 전체에서 신규 위촉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동안 다수의 신규 위촉 대상자가 선정 되지 않을 경우 동 행정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우리 구를 포함한 17개 구가 2회 연임을 실시하고 있고 5개 구는 3회 연임을 실시중입니다. 임기 종료 재연임의 경우 13개 구가 재연임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원활한 통장 교체를 통해 동 행정 운영에 중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신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에 최근 개정 시점이 언제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월 1일 자로 재위촉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제4조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2012년 2월 29일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2년 2월 29일 자로 이게 공포가 됐어요, 개정이 되어서. 그 전에는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통장 임기하고 연임 횟수라든지 나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6대 때 이 조례가 올라와서 제가 상임위에서 직접 심사한 건 아니었지만 첨예하게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엇갈렸고 또 통장님들의 견해도 극명하게 양분되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의원 발의로 개정을 했던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 조항을 개정할 때 집행부 발의로 개정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때 당시에 이 조례 4조에 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4조에 연임 규정이 따로 없고 특별한 일이 본인이 사의 표명이나 이사를 간다거나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통장을 하실 수 있었는데 집행부 해당 과에서 현재처럼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개정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해당 과에서는 보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 통장들이 임무수행 하는 어떤 여건 자체가 지금 하고는 약간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통장들이 임무수행 하는데 있어서 지금만큼 어려움이 좀 덜해서 통장을 하려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주택이 통장이 65% 정도 되는데 통장들이 각 지원 일반 복지통장제도 생기고 그리고 또 주택에 있어서 임무수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통장을 신규 위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변화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요점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 이유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통장, 통친회라고 하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통장친목회.

은승희위원

네, 통친회 뭐 정식적인 단체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죠. 맞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통친회 임원분들이 통장분들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처음 위촉되셔서 그때 당시까지 통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짧게는 10년 그 이상에 통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법적으로 통장을 해촉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연임을 둬서 새로운 분한테도 기회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그 업무를 하심으로 해서 태만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라는 분명한 이유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 2월 29일 자로 개정이 되었고 이 개정된 부분이 완료가 되는 시기는 앞으로 도래하는 2018년도 2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 의해서 개정한 시점이 완료가 되지 않는 지금 2년 전에 자청해서 먼저 지금 임기를 연장하자고 그러고 있어요. 12년에 요구를 하셨던 게 잘못된 겁니까, 지금 요구를 하시는 게 잘못된 거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이 이제 일시에 그만 둘 경우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조금은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실 때 이미 새로 위촉되신 분에 대한 수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정된 이후에 통장분들 새로이 위촉되신 수 말씀하셨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조례 개정 할 때는 528명이 일괄해서 신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4년도에 재위촉 할 때는 452명으로 자연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1일 자로 2회 재위촉 할 때는 404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도에 임기 만료 예정된 통장이 약342명으로 정원에 약 63%가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528명의 통장님들이 16년까지 올 동안 계속 하시던 분들 중에서는 124명 정도의 통장분들이 그만 두시고 새로이 위촉이 되신 상황입니다.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미 이 조례가 2012년도에 공포가 되서 시행이 될 때 향후 2018년도에 그런 문제가 도래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으셔야지 올바른 행정이십니다. 그런 대비도 없이 조례에 연임을 두고 임기를 두고 연임 규정을 둔다는 것 예측 없이 했다가 도래되기 전에 그렇게 되서 다시 개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개정했다가 만약에 내년이라도 또 되면 다시 원위치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조례가 상정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저희 나름대로는 또 많이 수렴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개정 요구한 한 차례 더 늘려서 세 차례 연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몇 분의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대로 통과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전화를 저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썩 유쾌한 전화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지금 현재 기존대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다시 한 차례 더 늘려 달라, 많은 통장분들이 이렇게 원하신다. 현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역시 신뢰할 수 없는 발언이고요, 본 위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본 위원이 적지 않은 통장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현재 개정하고자 요구하는 이 안에 많은 통장 제가 만나본 어떤 한 분의 통장분도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꼭 그런 분을 대라 하면 제가 과장님하고 1대 1로 만나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몇 분이 됐던 간에. 어디에서 올라온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세 차례로 연장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2018년도 2월에 많은 분이 지금 두 번 위촉할 때 124명이 자연 교체가 되셨어요. 또 지금 중간에도 뭐 이사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또 해촉이 되고 재위촉 되실 분들은 충분히 2년 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2018년도 2월에 새로이 이 정도의 수는 위촉해야 된다는 것은 2012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과 각 동, 각 동의 통장협의회 준비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관에서 먼저 이렇게 자진해서 한 차례 더 연장을 해서 향후 이렇게 연장이 되면 2020년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것은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한 차례 연장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또 다르게 이러한 행정은 옳지않다라고 의사표시를 하시는 통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해당 과에서 현재에 통장님들의 어려움 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예상되는 문제점,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현재 아직 임기가 이 조례대로 해도 한두 달 사이에 6개월 안에 닥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한 후에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봅니다. 해당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상황도 저희도 일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2월에 일시에 많은 분들이 그만 둘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규 위촉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진적으로 탄력적으로 통장의 임기를 신규 위촉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현재 528통 중에 124분이 새로이 위촉되셨으니까 남는 340명 정도의 통장분들에 공동주택 거주자인지 주택 거주자인지 조사하신바 있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공동주택 거주자는 약 6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일반 주택지역이 65%이고 아파트지역이 약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그 자료를 주세요. 전체 통ㆍ반 분포하고요, 새로이 위촉 이미 완료되신 백이십 몇 분의 위촉되신 분들의 분포도하고 2018년에 도래되시는 분들이 정말 과장님 해당 과에서 얘기하는 주택가라서 연임 규정에 현재처럼 운영을 하면 공석이 될 우려가 나타난 게 얼마나 분포도가 되는지 저희도 그 자료를 보고 각 동에 여론도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미 2012년에 개정을 하면서 18년에 이렇게 된다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동에서 통장 위촉이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도 좀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하물며 제가 해당 과에 의견을 좀 더 높이 사들일 수가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조례가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친회에서 해석을 잘못해서요, 이게 금년에 다 일괄 만료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혹시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은승희위원

그래서 통친회에서 각 동에 연락을 했어요, 해석을 해서. 2012년도는 신규로 재위촉 된 걸로 보기 때문에 2회 연임이 12년부터 14년까지는 신규 위촉이고, 그래서 18년까지다라고 금년 초에, 작년 말에 다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의 통장님들은 이미 만기가 언제로 처음에 이 조례 개정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었냐면 2016년도에 다 만기되는 걸로 알고 계셨던 통장님들이 태반이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나름대로 다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조례 해석을 잘 해보니까 그때는 신규 위촉으로 2년을 벌고 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앞으로 2년의 기간이 더 있는 거예요. 즉, 2016년도에 다 약 340명의 통장분들이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통친회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건 통친회 가서 물어보시면 알거에요. 그래서 통친회에서 다시 해석을 해서 정확히 해보니까 2012년도에는 신규 위촉으로 보기 때문에 2회 연임 규정이 18년까지 간다. 그래서 현재 통장님들이 2016년도에 다 교체되는 게 아니고 2018년도에 교체된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고 그건 일선 동에서 이미 다 그렇게 대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당 과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을 먼저 앞서서 한 차례 더 연임을 둔다, 이것은 뭔가 조금 행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인 것 같고요, ‘다만’ 부분은 일부 인정은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주택가 부분에 정말 공고를 해도 통장을 하실 분이 나오지 않는 분 즉, 연임 횟수를 늘리는 부분은 부정적으로 저는 보지만 주택가에 정말 어려운 곳이 있는 곳, 이런 경우에는 ‘다만’이라는 경우에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뭐 연임 할 수도 있다.’ 이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년 직위로 하실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연임도 이미 2년 연기에 2회로 하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위촉자가 하고자 하시는 분이 없으면 더 연장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 다만도, 연임 규정도 횟수 제한이나 연수 제한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말씀하신 주택가의 그런 우려는 본 조항에 2회에 한하여를 세 차례로만 하는 부분은 필요치 않고 ‘다만’ 조항으로도 충분히 저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도 저희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해당 과도 그 부분은 좀 숙지를 하시고 논의를 자체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도 상당히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할구역에 통장 분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고, 관련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자료도 좀 보고요, 위원님들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희 조례를 보니까요, 반장하고 통장은 누가 위촉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은 동장이 위촉을 하고요, 통장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구청장이 위촉하는 건데, 그래도 통장도 통장 본인이 못할 경우나 아니면 임기가 다 되면 통장이나 아니면 동장님들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거겠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장은 각 동에서 결원이 됐을 경우에는 일단 공고를 해서, 모집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모집공고에 의해서 자체 내에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청장에게 위촉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모집공고를 해서 그러면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모집공고를,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해당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해당 동에서 모집공고를 받아서 동장이 어쨌든 그 중에서 추천을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동장 추천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동장님이라든지 기존 통장님이 임기가 다 됐다든지 어쨌든 결원이 되어서 추천을 해 줘야지만 할 수 있는데 제 주변에서는 통장 한 번 해 보고싶다는 젊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주택에 살았거든요. 주택인데, 그런데 이 통로가 막혀있는 거예요. 젊고 진짜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통로가 막혀있어요. 그래서 동장이 추천을 안 해주고 가서 나도 통장 좀 언제쯤 가능하냐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집공고가 나오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거의 이제 동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기존 통장님이 아,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기가 언제까지 되고 이렇게 되어서 이러니까 한번 서류를 내봐라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거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약간은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보다 많은 분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래서 통장, 반장 이런 게 제도가 있는 것은 아는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진입하고 싶어도 진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랑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한 번 정도는 공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싶은데 어떠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래야지 좀 널리 사람들이 알고 여기에 전부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장이나 반장이 일시 유고시 제7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네요. ‘일시 유고시에는 통ㆍ반장의 가족 중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통ㆍ반장이 당장 지금 결원이 되고 유고가 됐다고 당장 업무가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7조 임무에 보니까 반장이나 통장에 대한 임무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 임무들을 보니까 뭐 이렇게 물론 다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 관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지만 이게 뭐 잠시 며칠, 한 달 이 정도 결원이 됐다고 그래서 큰일이 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 부분은 일시 유고시에는 통장이 예를 들어서 뭐 급한 어떤 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소식지 배부하는 반상회 때 소식지 배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때 통장이 잠깐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인해서 유고할 경우에 가족이라도 대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넣은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지금 통장 임기 만료가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3개월 전에 그분한테 그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분한테 통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전부터 미리 예측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각 주민센터에서 가능할 것 같거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임기 만료가 예상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두 달 전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공고도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통지도 해야 되고 혹시 만약에 그 통장이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뭐 전출을 가든지 할 경우에도 본인이 최소한 두 달 전에는 이야기가 돼서 그것을 공고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장치가 되어 있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명시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단지 해당 통장들한테 그런 어떤 급박스러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외에는 가능한 한 최소한 한두 달 전에는 얘기를 해서 재위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2개월 전이든 3개월 전이든 본인한테 통지를 해주고 아니면 본인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최소한 두 달 전에는 알려서 공고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 있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을 단서조항에 넣었을 경우에는 갑자기 유고되었을 경우에 어떤 그런 부분에 또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마찰이 생길 이유가 뭐가 있죠? 그러면 여기 부칙이라도 그런 상황을 넣어서 그것에 대한 장치를 해놓지 않는 이상에는 본인이 통장인데 임기가 만료됐어요, 더 하고 싶어요. 원래는 두 번을 연임할 수 있는데 한 번 연임했는데 내가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통로를 열어놔야 되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위원

신규 위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본인이 내려놓지 않으면 연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다른 분이 하고 싶은 분이 있을 때는 그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임기 만료된 통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임기 만료에 따라서 일단 해촉을 하고 다시 공개모집에 의해서 다시 신규 위촉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3개월 전에는 좀 미리 통보해 주고 아니면 본인이 사유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본인이 미리 공지해 주고 이래서 그게 된다면 그게 훨씬 더 확실한 거 아닐까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임기 만료 예정되어 있는 통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뭐 그 정도 전에 각 동에서 통계를 좀 해 주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갑자기 유고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 경우에 어떤 그 기간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기간에 통장의 유고가 발생하였을 경우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통ㆍ반장의 임무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유고시에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갑자기 그만뒀을 경우를 지금 자꾸 그것을 우려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시에는, 통장이 유고시에는 반장이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반장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임무 중에 2조에, 7조 2항에 보면 ‘통장 또는 반장 일시 유고시에는 통ㆍ반장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반장이 대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유고시에 통장이나 또는 반장이 유고시에 그 가족이 대행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년 연임을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서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걸 내셨는데 아마 2012년도에 일부개정 할 때 그때도 아마 통장님들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다 이래서 아마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해서 선임되신 통장님들이 임기 만료가 2018년도에 340명이라고 했나요?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342명입니다.

조희종위원

342명. 그래서 아마 2018년도에 통장님들이 결원이 생기면 선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아마 개정하겠다고 그러신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구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공석일 때도 사실은 여러 달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통장님들이 결원이 되어서 애로사항이라도 혹시 있었나요, 그동안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들이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많은 임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것이 민방위대 관련 업무라든지 또 구정소식지 배부를 사실상 통장을 통해서 지금 배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통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이 물론 저희 직원들이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동안에 물론 통장님들이 최일선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결원이 된다면, 통장이 결원이 된다면 반장이 또 사실은 대행체제를 해도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현재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반장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장이 할 수 있는 어떤 업무영역 자체가 통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한 가지 또 본 위원이 제의를 드린다면 동도 통폐합을 하는데 통도 인원에 관계없이 지금 물론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물론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또 하는 일이 민방위 통지서 이런 내지 아니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걸 이제 하는데 만약에 통장님들이 지속적으로 결원이 생긴다 그러면 통도 통폐합을 해서 인원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뤄지겠습니다만 현재에도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리하기가 좀 쉬운 점이 있어서 뭐한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단독가구들이 너무 많고 해서 통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통폐합해서 더 큰 어떤 가구라든지 인력을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만약에 통폐합이 인원을 줄인다면 통장님들 수당문제라든지 이것도 더 인상을 해서 훨씬,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서로 하려는 통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업무도 순차적으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고, 서로 안 하려고, 예를 들어서 통폐합을 해서 통장 수당을 더 준다든지 그러면 경쟁자가 나타날 것이고 업무도 수월해질 것이고, 그래서 2018년도를 지금 생각을 해서 미리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로서도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통장이 이제 어떤 결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준비성, 필요성도 있고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통장협의회에서도 저희한테 강력히 요청한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회기 내에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오전에도 아마 동료 위원께도 통장 선임의 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통장 본인만 알고 있어요, 임기가 언제인지. 본인만 알고 있지 외부 사람은 사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정소식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했을 때에는 아마 통장 선임 문제는 별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2회 할 것이냐 3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양면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회 연임 통장에 관련 부분 하면 주택지역 통장이 72.5％, 아파트지역이 28％ 해서 285명, 110명 해서 395명이 2회 연임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542통 중에 395통이 그 한 해에 연임이 걸린다는 내용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 통장님들은 매일 이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변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느 게 진짜 정답인지, 어느 게 진짜 꼭 해야 될 사항인지 이런 부분이 막 그냥 계속해서 토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걸 뭐 어떻게 딱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저희 회기가 위원회가 12월 5일까지 하니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고민을 하고 또 행정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12월 5일 마지막 날 다시 한 번 다루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2018년도 아마 2월이면 342명이 새로 선임해야 할 처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342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묵1ㆍ2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는 주택단지가 많다 보니까 한 분만 결원이 생겨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은 또 서로들 각자 하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통장업무가 예전하고 달라서 업무가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이것을 다음으로 뭐 미룬다든가 또 이번에 꼭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도 물론 각자 위원님들 간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342명이라는 숫자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생각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이 통장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견을 조금 더 충분히 나눈 후에 12월 5일까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 조례안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한 것하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지금 개진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로서도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대로 일단 저희 나름대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최종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보위원장

아니, 저기 국장님 월요일 날 일단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통장 개정조례에 관한 얘기시라면 월요일 날 이야기 하실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시간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월요일 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기대 속에 시작한 2016년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어 다가오는 2017년에는 여러분께서도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시는 대로 마무리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215회 정례회에서는 주민을 위해 사용하게 될 2017년도 중랑구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올해에 비하여 7.2％ 증가한 총 5,003억에 달하는 2017년도 예산안 심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출산 및 노령인구 증가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실업문제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나라 안과 밖의 현실과 상황은 뿌연 안개로 가득합니다. 시국이 혼란할수록 의회 본연의 책임과 본분에 충실하는 것이 구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중랑 발전과 구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합심하고 협력하여 어려운 시국에 지칠 대로 지친 구민에게 희망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5.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6.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행정국 소관 부서별로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제재정국 종료 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기준으로 함께 심사하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부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께 듣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며 필요시 배석한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부서장 또는 공단 이사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당담관 성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안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주사 최태용입니다. 조사담당주사 한두열입니다. 민원관리담당주사 이미경입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7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저는 예산안 질의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우리 담당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안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삭감한 게 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거 추경 때 다시 살린 게 있지 않습니까? 맞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런데 이게 과연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청렴해야 되죠, 감사담당관 쪽이 훨씬 더, 다른 부서보다도? 그래야지 다른 부서들을 다 감사할 수 있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맞죠? 그러면 뒤에 보시겠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우리가 일반감사업무추진비가 작년에 60만 원에서 전액 삭감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보이죠? 언제 사용했는지 내역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리 일상감사업무추진비가 언제 사용했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일상감사,

박승진위원

업무추진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 집행한 것 말씀,

박승진위원

네, 집행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집행, 현재……. 죄송합니다.

박승진위원

네, 괜찮습니다. 날짜만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얘기할까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본 예산 때 삭감을 60만 원 전액 삭감했는데 1월 29일 날 사용을 하고요, 똑같이 1월 29일 날 사용을 하고 2월 15일 날 사용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박승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대로 일상감사업무추진비로 편성하기 전에 일부가 좀 집행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조사업무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조사업무추진비로 좀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박승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료가 와야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건 자료가 그렇게 안 왔거든요. 또 하나가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업무추진비, 알고 계시죠? 이게 500만 원인데 작년 본예산 때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1월 6일 날, 1월 26일 날, 2월 3일 날, 2월 17일 날, 3월 24일 날 썼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확인해 보시겠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직소업무실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같은 민원처리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처리를 좀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감사담당관 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하고 다른 부서들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이 이렇게 사용하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예비비도 분명히 그래서 예비로 넘어갔으면 추후에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감사업무추진 같은 경우는 5월 3일부터 썼으니까 그런 건 인정합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이건 제,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죄송하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본예산 때는 삭감을 하고 또 추경 때 살려줬으면 그 후에 써야지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서 이렇게 쓰면 타 부서에서 감사담당관 쪽에서 감사한다고 했을 때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쭉 챙겨보지 못해서,

박승진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조치하는 게 좋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것은 위원님 끝나기 전까지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박승진위원

감사담당관이 끝나기 전까지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얘기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해당 과마다 얘기할 것이지만 실제 우리 사회복지과 한 팀은 22명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내에 쓸 수 있는 돈이 진짜 적은 금액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우리 행정국이나 감사담당관 쪽은 그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저희 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한번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2017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에 먼저 질의하고 싶은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보시면 좀 전에 저희에게 참고하고 봐달라고 하고 넘어갔던 2쪽이 있습니다. 2쪽에 감사담당관 일반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은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떻게 되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24명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절대적으로 업무량 소화가 힘드셔서 지금 다른 모든 과가 휴직 있는 관계로 많이 일손이 부족해서 저희가 대체인력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떤 업무가 특별히 더 늘어나서 이렇게 현원을 자그마치 한 20% 정도 더 보유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생활불편해소추진반이라고 작년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조직에 약간 부적응을 하고 그래서 조금 개과적인 그런 현상을 보이면 풀어주려고 해서 4명을 운영을 했고 그 4명 중에서 2명이 작년에 명퇴를 했습니다. 또 한 분은 병가휴직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1명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사실은 임시조직으로 운영이 됐던 것이고 나머지 3명은 현재 금년도 9월부터 운영돼서 하고 있는 날쌘돌이 현장기동운영대에 필요인력이 있어서 운전기사하고 기능관리직 인원 1명하고 총괄하는 1명 해서 3명을 현재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것은 곧 차기에 정원조정 할 때 반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차기에 정원 조정이 되면 어떻게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정원 인원으로 다시 축소된다는 건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날쌘돌이 현장기동대는 기존에 어떤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소 필요인력이기 때문에 그 현원만큼은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구중궁궐에 눈에도 귀가 있고 어떻다고 그러고 요즘은 블루하우스의 일들이 아주 국민들을 많이 참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금년도에 특별히 운영했던 이런 것이 조직 내부에서 꼭 필요해서 그렇게 운영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많은 대다수가 격리시키고 소외시키는 게 과연 옳은지 참 사회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운영을 해보시고 적절한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 보시겠지만 좀 전 답변 중에 그 중에 두 분이 명퇴를 하시고 한 분이 병가를 내셨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분들이 여자 분인지 남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한 가정 또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분명히 맡은 바가 있었을 텐데 좀 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염려도 사실은 듭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마음이 다 유쾌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것을 시행을 하실 때는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최선에 최선을 더 다 해보시고 앞으로는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분이 명퇴를 신청할 때 저희들이 만류를 많이 했었고 여러 번 설득도 했었고 그랬는데 본인들의 의지가 다른 데 목적을 두고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시 옛말에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는 소리 아세요? 잘 곰곰이 생각하시고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또 적응 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또 저부터도 아마 내재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감싸야 되지 않을까 또 뭐가 문제인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거기서 파생된 게 아마 지금 생활불편해소추진반입니까, 그러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밑에 원래 감사담당관에는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이렇게 세 팀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생활불편해소추진반이라고 이렇게 따로 보고를 할 정도로 반이 하나 운영이 되면 직렬은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뒤에 보셨어요, 근무현황? 이것 보면 이 반에는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이세요. 이것 반이 맞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반으로 원래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명으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순찰이나 각종 순찰을 할 수 없는 간선도로가 아니라 놓치기 쉬운 이면도로를 중점적으로 도보로 저희들이 순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4개 반으로 구역을 나눠서 구성을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알다시피 2명이 명퇴하고요,

은승희위원

담당관님,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가야 되니까 세부적인 설명은 여기서 다 들을 수가 없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행정이 운영되고 있으면 모든 행정이 잘 되어 있는지 보고 저희가 예산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선적으로 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만약에 감사담당관에 정말 세무직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이 분이 지금 직렬이 세무직이잖아요. 이 분이 정말 세무직이고 조직에 다시 흡수되기를 원하고 일반 생활하시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달랑 하나 있는 추진반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감사든 아니면 조사든 그 팀에서 정말 세무에 관련된 일을 하실 수 있게 배려를 하시는 게 그게 그 분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것 좀 전에 말씀하셨죠, 극구 만류하셨다고. 그러면서 공식적인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아주 철심장 아니고 견디기 쉽겠습니까?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에 아직까지 부적응되고 조직에 흡수가 좀 안 돼서,

은승희위원

담당관님, 목적이 뭐예요? 부적응자 축출해 내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부적응을 하고 계시는 분을 융화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이것을 잘 하고 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해소추진반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 업무보고 13쪽에 나와 있는 직제 순에 있는 업무분장이 감사담당관의 업무분장으로 아주 자격이 없는 업무분장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한 분이 존재하는 추진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금년도 것을 다시 한 번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조직할 것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 먼저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정비하신다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니까요 예산 제출은 이미 해서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적어도 예산을 7, 8월부터 수합을 해서 10월까지 내고 그 많은 기간 동안 예산팀하고 상담을 하고 해서 지금 저희한테 심사가 올라온 이 예산서가 올라오기까지 아직도 이게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는 이것에 대한 신뢰를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또 하나 예산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받아본 자료 중에 2016년도에 지금 9월말부터 우리가 적용되고 해서 아주 예민하게 주의를 하고 있고 다 거기에 첫 번째 사례에 지적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바로 일명 ‘김영란법’,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하면 청탁,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청탁금지 및 금품수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지요. 그것의 제가 전문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르지만 저도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줄기 두세 가지는 저희도 기억을 합니다. 즉, 부정 청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련 없는 기관에 어떠한 것을 제공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예외규정이 전부 다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모든 직무에 관련해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나 인사 관련, 계약보조금 관련 14개 직무 대상에서만 저희들이 제재수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이 대상이 아닙니다. 또 위원님들 고유의 입법활동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져보면 되지만 예외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민원사업을 하는 경우나 민원사업에 이첩하는 경우 이런 것은 전부 다 청탁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안 심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응답을 길게 갖고 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2016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공무원행동강령 교육하기 위해서 강사료 집행하신 것 있으시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2016년도에 강의 몇 번 하셨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행동강령 포함해서,

은승희위원

아니, 몇 번 하셨는지만 답변하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두 번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두 번 하셨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오전, 오후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직원 대상으로 하셨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이게 만약에 우리 관에서 하는 교육에 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관에서 제공하는 비용으로 와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저희가 중랑구청에서 하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구청 직원이 아닌 타 기관에서 와서 이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강사료가 지급된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분명히 했고요, 또 한 번은 저희들이 투자출연기관과 외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청탁금지교육을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외부 산하기관과 기타 등등을 왜 감사담당관에서 교육하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법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담당관이 그 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신 게 아니고요, 구비로 책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을 하라는 강사비를 가지고 강사를 초빙을 해서 산하기관 및 시설에 2016년 10월 7일 16시에 강의를 하셨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청탁금지법 및 금품수수에 관한 교육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외부기관에 하셨잖아요, 산하기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외부기관,

은승희위원

그것은 하셔도 됩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근거한 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적용대상이나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알려주는데 담당관님이 하셨다거나 감사팀이나 조사팀의 직원이 가셔서 이렇게 교육을 하셨다 아니면 사례집이나 행안부에서 나오는 이런 것을 공문화 해서 보냈다 이런 업무는 본연의 업무니까 하실 수 있다고 제가 보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강사료를 가지고 산하기관 및 시설에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법 해석은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을 거고요, 하나하나를 특별히 더 신뢰가 가게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감사담당관에서도 저희에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했다 그러면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보겠지만 특히나 이런 시점에 김영란법이 발효된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에 관의 비용으로 관외를 교육을 시켜준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 분들이 전부 다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위탁금이 나가는 대상자들입니다.

은승희위원

보조금 대상자 다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렇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 보조금 나가는 사업 대상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거기 다 시켜주셨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위탁의 문제 범하기 쉬운 대상자를 해서 저희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금지 내용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여기서 그 답은 나올 수는 없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 답은 저도 자문을 더 구할 것이고요, 감사담당관에서도 적절한 답을 찾아놓고 계셔야 될 겁니다. 예산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에 당부드리고 싶었던 말씀 먼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7쪽에 감사사례집 있습니다. 1만 원씩 100부 있습니다. 이것 어떤 목적과 어떤 방법으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어느,

조회선위원

사례집, 감사사례집에 대해서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1년 동안에 감사한 사례집을 다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례를 각 수감기관에 보내든가 이런 사례는 다시 범하지 말라는 차원으로 지적사항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 처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 해마다 해왔습니다.

조회선위원

해마다 해왔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때그때 전년도에 있는 감사한 전체적인 사항을 망라해서 같이 익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제가 지금 사례집을 하나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이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거의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재정상 환수를,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환수는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회선위원

이것을 전부 끝까지 검토하셔서 자료를 마지막까지 결과보고를 받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조회선위원

아니, 그것을 받고 있냐고요. 다 처리됐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확인해 보겠지만 거의 100%가 환수됩니다, 저희들이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조회선위원

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잠깐 봤는데도 2015년도의 감사사례집을 보니까 10억에서 한 30억은 이 사례집대로라면 환수조치가 됐어야 될 것 같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것 한번 확인해 보고,

조회선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회계상으로 그러면 2017년도에 이게 반영이 되는 거겠네요, 수입으로 잡혀서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국가에 낼 사항은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우리 자체 구 세금으로 나간 예산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수조치 하는 겁니다.

조회선위원

100% 환수조치해서 그 부분이 다 세외수입이나 각 과로 전부 전달이 되고 있는 건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회선위원

이렇게 사례집으로 보니까 확연히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감사사례집에서 보니까 공무원들의 행정상 주의, 행정상 조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러면 모든 조치사항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주의부터 훈계까지 다 들어가고요, 신분상의 조치 다 들어갑니다.

조회선위원

신분상의 조치 이런 상황도 전부 100% 여기에,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조치는 바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방침이 나면 신분상 조치는 바로 나가고요, 재산상 조치는 어떤 일정기간을 둬가지고 그때까지 조치하도록 합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랑구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시죠? 저희가 2016년도에 몇 건 정도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 집단민원보다 주요관리대상 민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관리하는 것이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면목동의 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장 민원이라든가 코스트코 주변 교통통제 일방통행 운행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요, 그런 사항하고 면목3구역에 저희들이 주택재건축사업하면서 기존에 있는 오물이 심하다는 그런 민원 3개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 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밤이나 낮이나 새벽에도 자기네들이 화나면 새벽에도 민원인들이 전화해서 화풀이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서 보니까 주민불편사항 해서 예산이 3,100만 원 잡혀있는 게 있고요, 49쪽에는 또 민원관리체제 해서 1,6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똑같은 것 같아요.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응답소라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민원관리하고 이것은 현장민원의 주민불편해소는 아까 응답소 민원하고 보고드렸듯이 주민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처리하는 관련 비용이고요, 민원처리는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나 우리 내부 직원들에 대한 전화 친절이나 방문 친절도 조사에 따른 포상금, 시상금 이런 것이 민원체계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것을 어디서 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는데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 내용을 보시면 조금 다 내용을,

조회선위원

체감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민원친절도나 방문친절도, 전화친절도, 고충민원 친절도에 대해서는 저는 공교롭게 저희 지역구에 집단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돌아다니면 정말 민원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답답하다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민원사항 응답소 말고 불편신고 사항은 제가 혹시 또 실수로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즉각 처리한다고 저희는 보고요, 이런 장기민원이나 고충민원 같은 것 이외에는 바로바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르는 것이 단계가 딱딱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접수됐다고 문자로 나가고 중간에 ‘언제쯤이면 이게 처리 될 겁니다’, 처리한 다음에는 ‘처리가 이렇게 완료됐습니다’ 문자까지 꼭 보내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스템상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고충 같은 민원, 면목 쓰레기중간집하장이라든가 이런 관련 민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되고 있어서 지금 장기적으로 금방 해결될 민원이 아니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외의 민원은 사실은 저희들이 ‘구청장에 바란다’ 나 고충민원, 일반민원 같은 것은 기간 내보다 훨씬 더 단축해서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알려주고 있고 또 처리하고 있습니다. 굳이 처리 못하는 것은 이해 설득으로 해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문구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답변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굉장히 이성적인 말씀이에요. 주민들이 전화를 합니다, 120번에. 그러면 그 120번이 담당과로 연결이 되고 돌고 돌고 돌아서 한참 있다 돌아서 결국에는 원래 담당자한테 그 과부서 담당자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을 바꿔 달라 그러지 그러냐, 그쪽에다 얘기를 하지,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을 접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답답한 심정을 들어만 주면 돼요. 저도 오라 그래서 가보면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아, 그래요, 속상하시겠네요, 어떡하죠’ 그냥 그 정도 답변하고 응대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다른 차원이고요, 맞습니다. 120이 통합콜센터라 그래서 25개 자치구의 모든 콜이 그쪽으로 통합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의 녹지 관계 때문에 문의해 보면 그냥 그 녹지과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중랑구의 공원녹지과 전화번호를 114에 물어서 해 주면 되는데 공원녹지과를 얘기를 하면 무조건 통합콜센터로 넘어갑니다. 그게 또 하다 보면 일괄처리라 그래서 그것을 이첩 안 하는 것을 모토로 한다는 120 취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있는 매뉴얼가지고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소요비용을 자치구에서 분담해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자치구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조회선위원

불편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강남구도 한번 이삼 일 동안 계속 자체 하다보니까 워낙 기존에 있는 민원시스템이 마비가 될 정도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120의 기본모토가 절대 이첩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으면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알려주는 게 입장이고 ‘다시 기다리십시오’ ‘중랑구 세무1과에 알려주겠습니다’ 이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120을 선호한다고 보면 만족도도 꽤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부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민과 구청장이 소통을 하려고 해도 직접 소통을 해야 되는데 모든 민원을 전부 다 120에서 시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있지만 그것은 아까 제가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한다는 차원하고 좀 다른 면이 있고요, 일반민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말씀처럼 모든 민원이 120번에 전화하면 다 처리될 것처럼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새올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중랑소식지에 계속 민원고충에 대해서는 어디에 전화를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것을 자꾸 명기를 해주십시오. 입이 너무 아프고 목이 너무 아파요, 진짜. 같이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저희들 입장이 굉장히 난처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전화가 오면 정말 친절하게,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냥 들어주기라도 하십시오. 들어주기라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8쪽에 보면 올해 편성 예산 중 클린신고센터 운영 관련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빠져있어요. 삭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9월부터 청탁금지법이 본격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들이 금품수수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진신고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청탁금지법을 하다보니까 청탁금지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가지 청탁금지 유형이 있고 또 금품수수도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제공을 약속받았거나 또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악용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금품수수 후에 자진신고 했을 경우 세금을 면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탁금지법이 발효됨과 동시에 클린신고센터를 중지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하고 새올시스템에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20만 원을 포상금으로 잡혀있는 것을 이번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다면 여기 48쪽에 보면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클린신고센터와 비슷한 신고보상금도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글쎄요, 말씀을 드리면 부조리신고에 포상금이 50만 원 편성돼 있고 지금까지 사실은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을 왜 편성을 그대로 했냐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탁금지법 14개 대상 직무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부조리신고센터는 좀 넓은 개념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제외하고 직무 관련에 대한 금품수수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자들 그러니까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되고 또 구 재정에 손실을 기하는 것, 횡령이나 유용 같은 것 이런 모든 것이 부조리 신고대상입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는 것이고 또 공직자의 비리를 사전에 체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그냥 있어서 이것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살려있고 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도 부조리신고에 대한 관련 조례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요업무 10쪽 보면 중랑 날쌘돌이 현장기동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취약지역 근본적 근절 방안 마련 대상이 무단투기지역 40개소 중 8개소예요. 그러면 8개소가 어디, 어디이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무단투기요?

장신자위원

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은 날쌘돌이 현장기동대는 아까 업무보고에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저희들이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신고를 받아서 현장처리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이었다면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직접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장기간 요하는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최단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무단투기지역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다 돌아보면 한 40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된 게 없고 제일 많은 곳이 시장 쪽이라든가 공원에 있다든가 다중집합장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8개소의 저희 목표는 최소한 올해 20% 정도는 아주 근절시키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쓰레기무단투기를 수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8개소를 목표로 잡은 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불법전단지부착지역 5개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것은 지하철역 5개소가 됩니다. 면목역, 사가정역, 중화역하고 그다음에 상봉역, 망우역까지 이렇게 해서 5개 다중집합장소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운영 인력이 하루에 시간대별로 정해져서 운영하고 있는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까 업무보고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365일 저희들이 순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 날 목요일까지는 노선이 정해 있고 테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대로 시행을 하고 금요일은 저희들이 야간까지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들이 나오고 조를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 시간씩 운영을 하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편성은 보다시피 평일 날은 한 6시간 이상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주말에는 야간 새벽까지 지난주에는 연 이틀째 매주 금요일 날은 야간 새벽까지 감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직접 몇 명이서 하시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직원은 아까 말했다시피 3명이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민원관리팀하고 전직원이 교대로 나갑니다, 주말에는,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신자위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습무단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이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반무단투기에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면목동에 있는 오거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원시장 상인 간부들하고 청소행정과, 기업지원과 저희들하고 현장에서 솔루션 회의를 해서 투기를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는가를 했고요, 그때부터 무단투기를 야간까지 잠복해서 저희들이 한번 무단투기 하는 것을 잡고 현장에 나가보시면 이쪽에 무단투기 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붙여놓습니다,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쪽에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일시에 전부 다 해소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성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처음 예산편성은 근거에 따라 알뜰하게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으로 세출예산서 50쪽을 보면 피복비 210만 원, 기동대운영 소모품비 192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리고 휴대폰 전화기 66만 원과는 별도로 갤럭시탭을 사용하는데 84만 원을 편성했어요.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기동대운영 소모품비는 저희들이 청소장갑, 빗자루, 청소집게나 현수막 제거기 이런 게 있고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쌘돌이 현장기동대가 조치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정비하겠다는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것에는 스티커 제작비용 포함해서 물품소모품 관련 비용을 예산을 저희들이 19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피복비는 저희들이 365일 하다보니까 지금 9월 달에 시작할 때 직원들이 한번 나가면 여기 담당직원이 갓난아기가 있는데 집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곤욕스럽답니다, 냄새가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피복비를 개선을 했고 겨울 동절기에는 밖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보니까 동복 정도로 해서 피복비를 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제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무단투기제도 개선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상습 무단투기지역이라든가 불법전단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사실 얘기를 쭉 들어보면 여러 가지 불편해소라든가 주민들이 대다수의 민원을 처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가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불편해소추진반 이렇게 4개 팀으로 나눠서 진행해 나가는데 지금 얘기를 쭉 듣고 보면 방향이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 1,200명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분들을 계도하고 또 교육하고 그들로 인해서 나름대로 기강이 체제가 딱 잡힐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하는 것이 주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또 진일보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어떤 민원에 대한 부분을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장기동 했을 때 그냥 쓰레기 줍고 처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급인력, 진짜 참신한 그러한 나름대로의 앞으로 계도하고 참신하게 뭔가 해야 될 그런 분들이 그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듯한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수긍이 가고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민선시대에서는 주민생활불편해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편사항에 해서 사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불편사항을 한발 앞서가서 먼저 한발 빠르게 차지하자는 것에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계화되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민원관리팀도 주로 과거에는 그런 내용을 했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렇지요, 했습니다. 순찰업무를 했는데 더 강화시킨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진일보하기 위해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현장 민원도 한번 들어보고 불편사항이 뭔지를 찾아가서 들어 보고 그런 사항은 바로 민원 즉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논리적인 부분보다는 예산을 다루니까 예산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피복비 아까 말씀했는데 10만 원에 21명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원은 24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면 국내 여비 기본업무추진비 해서 2만 원씩 25명 하셨거든요. 이 자료를 받지 않았지만 이 내용만 보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피복은 21명이 하고 그다음에 기본업무추진비 여비는 25명이 하고 현원은 24명이고 답변해 보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이 20명입니다. 현원은 시민불편해소추진반이 당초 4명이었는데 2명은 명퇴를 하고 2명 중에 현재 1명이 근무하고 1명은 내년 1월 13일 날 복귀를 합니다, 병가휴직에서. 그래서 현재는 24명이 되고요, 생활불편은 아까 현장기동대가 3명이 올해 정원이 아직 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원이 3명이 있어서. 그래서 25명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명은 내년에,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24명 중에 1명이 더 복귀한다는 그 내용이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내년 1월 13일 날 복귀합니다. 병가휴직에서 만기가 돼서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복귀를 하기 때문에,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내년도 예산에는 25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내년도 예산은 25명 편성, 그런다고 얘기하면 피복도 그렇게 예산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피복은 전체 직원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해소추진반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지금 21명이 날쌘돌이 불편해소기동반인가요? 21명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민원관리팀하고 기존에 운영하는 민원의 순찰반하고 현장기동반 3명이 같이 운영을 하다가 주말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못 나오기 때문에 전직원이 같이 다니게 될 겁니다. 그 대신 그 인원 25명 중에 팀장이나 저희 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피복을 안 사고 제외하고 직원용만 21명만,

보현

왕보현위원

아, 직원용만 21명이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뛰실 분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에 대한 것만 21명만 계산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팀장 빼고 감사담당관 빼고는 21명이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주말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전체적으로 다 움직인다는 얘기네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너무 자주 돌아오기 때문에 2개 반을 다니기 때문에요.

보현

왕보현위원

전체 다 움직이는 거네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감사담당관은 주말이 없네요, 보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주말에는 한 3주에 한 번씩,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평상시 때는 날쌘돌이 기동반 운영 총괄하신 분이 여기 보니까 2명밖에 안 계세요, 3명인가요, 3명.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지금 3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3명이 주로 움직이더라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순찰 별도로 또 있습니다, 순찰반에, 기존에 했던 것을 같이 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날쌘돌이 기동반하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차를 보면 차가 지금 2대로,

보현

왕보현위원

생활불편기동반하고 다른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같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 달라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3명에 대한 부분 따로 또 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3명만 포함시키고 또 민원관리팀에 기존에 있는 3명이 있습니다. 기존의 순찰반 그것을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예산을 물론 감사담당관께서 심사숙고해서 잘 짜셔서 진행해 나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위원 시각이나 주민들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결산이나 또 보고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큰 둑이 폭파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은 거의 드물어요. 평상시에 사소한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흐름에 대한 부분을 일단 체계를 잡아놓고 그 체계에 대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해 놓고 여기에 인력이 조금 어떤 부분이 됐을 때 기동대 운영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심사숙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고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임무는 좀 숙지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력을 추구하시고 거기에 또 인력에 대한 부분은 또 남았을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진행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해요. 이제는 앉아 있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즉시즉시 처리를 하고 뭔가 새로운 환경조성을 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해소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에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예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600에서 2억 2,500만 원 편성하셔서 2,8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니까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신규 사업으로써 날쌘돌이 현장 기동대 운영 그게 있습니다, 날쌘돌이. 그런데 업무 내용을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해야 할 지도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주 목적은 주민생활불편 해소인데 먼저 주민이 신고하기 전에 한발 앞서 발견하고 정비하는 예방적 점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이면 그동안 감사라든지 이런 걸 담당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청소과라든지 도로과, 건설관리과 각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할 업무까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보면 이제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부정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 쉽게 이렇게 하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사실은 줄어야 되요. 그렇죠? 여러 가지 보면 물론 이제 각 부서에 포상이라든지 직원 포상 또한 포상금 있고 보상금 있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포상금입니다.

조희종위원

포상금 있고 보상해 주는 거 있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보상금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신고부조리 보상금 없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조희종위원

보상금 이런 것은 사실상 예산편성에 제외 되어야 될 부분이고 빠져야 돼요, 감액되어야 돼요. 이제 부정청탁이 없으므로써 부조리는 거의 이제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청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보상이라든지 전년도 집행하면서 보상금 나간 것 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보상금 편성돼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아까 얘기하다시피 우리 관련 부조리신고 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만 지금 50만 원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관련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조희종위원

실질적으로 보상이 나간 게 있냐는 말이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건 나간 적이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없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제 관련 조례에 또 그런 걸 예상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해마다 좀 줄여왔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관련 조례에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얘기죠, 일단 집행을 못했더라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편성을, 혹시 그런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한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련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전부 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조희종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에 보면 동료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현장 기동대 운영에서 동복,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담당 직원들이 청소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현장 기동대가 직접 사소한 투기나 이런 무단투기나 불법현수막 같은 건 저희들이 직접 좀 바로 제거를 하고요, 나머지 도로 파손이나 공원녹지에 관련해서 시설물 파손 같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저희들이 협업 부서에다가 바로 조치를 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 그런 목표입니다.

조희종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발견하면 각 부서에서 통보를 해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감사담당관도 자체 감사라든지 재발방지 예방감사라든지 이런 소통 창구 이런 민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부서를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가면 아마 우리 청소 요원들도 많이 뽑는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또 뭐 할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구민들한테 뭔가 이런 걸 보여주면 안 된다는 그런 효과도 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발 앞서서. 불편사항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처리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즉시 사소한 그런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는 즉시 한발 앞서서 신고하기 전에 먼저 발견해서 처리한다, 이런 모토로 해서 비포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조희종위원

취지는 참 좋아요. 취지는 제일로 주민생활불편사항이 청소입니다, 사실상. 무단투기 이것 때문에 아주 저희들도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계속.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 앞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치우는 광경을 보면 무단투기에 대한 것이 좀 자제되지 않나, 그런 효과가 파워 효과가 좀 클 것이라고 저희들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업무량이 가중 되다 보면 다른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래서 세 명이 별도로 이렇게 좀 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1쪽에 보면 주민만족 행정을 위한 전화ㆍ방문점검 추진사업이 있어요, 업무계획에. 거기에 보면 점검 및 평가방법에 있어서 공공근로 두 명이 비노출 방문점검을 한다고 그랬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이 공공근로 두 명이 이제 비노출이면 암행?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전부서가 아니라 16개 동사무소 하고요, 구청에 민원이 많은 세무과나 보건소 같은 일곱 개 점검부서가 있습니다. 그 23개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노출로 해서 암행반을 해서 민원처리가 친절했는가, 적당하게 업무처리에 관련해서 숙지해서 알려주고 있는가, 이런 걸 비노출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아마 동료 위원님들의 궁금 사항 같아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47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반부패 시책 평가자료, 반부패 시책 향상 홍보물품 등 이래서 360만 원 하고 180만 원 편성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반부패를 하면서 각종 홍보물도 같이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반부패 시책 사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내부 심사를 거쳐서 시에서 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전체 부서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홍보는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반부패 홍보에 미흡해서 이번 같이 청탁금지법에 관한 내용도 저희들이 이곳에다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와 같이 홍보 내부에 스티커하고 저희들이 각 엘리베이터에 붙인 게 있습니다, 리후렛이나 배너 같은 것. 이런 홍보용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조희종위원

이게 다른 거랑 굉장히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내부 심사라든지 심사는 어차피 조사, 심사, 감독 다 하잖아요, 지금. 감사도 자체감사, 내부감사, 예방감사 다 하고 있죠, 지금 부서별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희종위원

감사팀에서 하고 조사팀에서 하고 민원관리팀에서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업무에 대해서 청렴시스템이라든지 자체감사라든지 또한 미리 대비해서 예방감사라든지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청렴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또 감사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뭐 다른 부서하고 차별이 많이 됩니다. 일반경비들도 많고 이렇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소위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몇 월 달부터 시행됐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금년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조성연위원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저희 구에서 이 법에 저촉된 사건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사실 이게 청탁금지법 신고는 저희 소속 부서에서도 할 수 있지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또 검찰 또 수사기관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신고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상담 사례를 38건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한 것이 40건 좀 안 되게 있습니다. 수사 신고를 직접 접수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래서 사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홍보가 좀 잘못되어서 너무 위축되어서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한테 위기감이 조성이 되고 이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도 실시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부처와 관계된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초청을 해서 앞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교육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상을 통해서 많이 접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걸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아마 유사하게 우리 자체 직원들도 교육을 실시했지만 아마 용역업체라든가 이런 데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쓰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도 교육을 했다라고 아까 보고를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것들이 시행이 되다 보면 무엇보다도 그러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함으로써 사전에 위반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면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런 사전에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몰라서 피해자가 발생되고 몰라서 실수하는 이런 사례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보고를 듣고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법이 개정되면서 소위 그런 말도 있었어요. 3, 4개월만 잘 한번 보자, 그럼 그런 어떤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할 용의는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으신 지적사항이신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직무관련에 대한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많고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직무 관련해서 예외 규정인 원활한 직무활동이나 의례 사교적인 활동을 할 땐 어떤 범위까지 줄 것인가, 이것이 계속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도 달리 나온 적도 있었고요, 여러 번 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때그때 계속 지금 쟁점이 되어 왔던 이런 모호한 사례에 대해서 바로 바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즉시 바로 전직원들한테 메일로 보내고 게시판에 코너를 만들어서 항시 매일 그 사항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뭐 그러한 특별한 사례 같은 것은 접한바가 없어서요, 그런 것들이 중앙부처에서 공지가 되고 하면 신속하게 알려서 우리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업무를 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실 감사라고 하는 업무 자체는 처벌을 하기 위한 감사가 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모든 걸 먼저 좀 직시해서 예방을 하고 먼저 홍보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생산성을 올리는 이런 어떤 부서가 되어야지 뭐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사건이 발생되어서 그걸 무슨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이것이 감사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보다 더 활동 범위를 넓혀야 된다. 좁혀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소위 말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동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이 발생되면 그것만 확인해서 조치하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본연의 감사업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신규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사업들도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좀 가서 피부로 좀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감사의 능동성을 효율성을 좀 감내 할 수 있다. 이곳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의원들끼리 공단 이사장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 공단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다가 그냥 가셔서 이렇게 이사장님이 몇 대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외부에서 공채해서 지금 이사장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뭐 하여튼 팔랑개비처럼 동네를 엄청 다닌다고 해요, 제가 팔랑개비라고 해서 좀 이상합니다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동네를 다니시고 하니까 또 직원들이 무슨 뭐 복지관도 가서 이사장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예전에 없던 일이 하나 생긴거예요.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사석에서 만나서 이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직원들이 예전에 없던 일을 하고 있는데 혹여라도 이 직원들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면 더 생산성이 날 터인데 과부화가 걸려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지않아도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이 감사과에서 있어요. 이런 사업도 본 위원이 좋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럼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데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동안에는 구도로만으로 보고 받았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가서 해보니까 이렇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됐을 때 감사를 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적인 일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측면으로도 접근도 되고 또 우리 구민들도 어느 날 가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뭘 하더라, 그러면 근래에 없던 일들이 하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들께서도 아,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아, 이렇게 하면서 생산적인 어떤 일들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라면 상당히 좋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사업으로 그냥 치부가 되어 버리면 정말 아니 시작한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가 강조점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좀 전에 왕보현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하지만 기존에 계속 뭐 신고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나가서 그것이 있을 때만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도 시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좀 더 빨리 해소하고 한발 빠르게 먼저 처리하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저희들이 성과를 한번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아까 뭐 무단투기지역이 49%에서 최소 20%를 줄이겠다. 그것만 해도 저희들이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런 험한 일을 한다, 그것을 청소과 직원이 왜 하느냐? 청소과에는 쌓여 있는 쓰레기 치우라고 신고를 하면 가서 처리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선해서 이런 것이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꾸만 현장에서도 회의하고 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시키는 게 저희들이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성과를 한번 봐주시고 별도로,

조성연위원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민원과 관련해서 사회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점진적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도 예전에 비해서 어떤 나찾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 그것이 다 처리가 되기보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알려는 준다.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사실은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해결을 못하는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민원이라고 하지를 않지요. 저희들한테 얘기도 안 합니다. 저희들이나 뭐 어디에 민원 제기할 때 본인들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민원이 뭐 해결을 영원히 못할 수 있는 해결일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다 알아보고 나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더라도 그분들한테는 답답하니까 한 것이니까 가서 안 되더라도 정말 시간을 갖고 설명을 정확히 함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 더 효과를 낼 수 있다. 뭐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치부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120 이 부분도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동네에서 얘기를 듣습니다. 요즘에는 뭐 120이면 다 된다고 해서 120으로 신고를 해요. 그러면 120에서는 그냥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답변이. 그런데 어느 부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신고자는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하는 걸로 기다리는 거죠. 해놓고 일주일이 됐는데도 없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부서 간에 핑퐁치고 말이죠, 그 담당부서에다 하면 신속하게 될 일도 120에다 해서 이게 어쩌면 잘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아까도 답변하시던데,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드리자면 120에 대해서도 우리 소식지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좀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통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나 이렇게 우리 감사담당관에 직접적으로 말이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성연위원

아까 뭐 그런 일도 있지만 나는 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통장님들 어디 연수나 이런 것 있을 때 나가셔서 나는 한 시간 빌려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런 어떤 차트를 가지고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는 것도 나는 좋을 것 같다, 기회가 있을 때, 일부러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상호 홍보하고 서로 교류하고 공유해서 ‘아, 왜 이런 것들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하나에 나는 감사담당관에서 이왕에 좀 업무로 하고 계신 거니까,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120에 그런 문제는 구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한번 진단을 또 한번 하고요, 개선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나 어느 단체나 모든 데가 감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친목계도 감사라고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제도가 됐는지는 우리 담당관님이 잘 아시리라고 믿고 그러나 이제 예전과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처벌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을 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직원들이 다른 직원보다 나는 더 뛰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뛰어야 타 직원으로 하여금, 타 민원으로 하여금 우리 감사담당관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예전에 그런 패러다임을 해서는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한데서 착안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실제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과 함께 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 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안 47쪽 보시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직접 만드신 감사사례집을 보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면 효과는 있겠다, 말씀을 해주셔서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사례집을 담당관님 지금 매년 제작하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매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 매년 제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청렴 우수구인데 격년으로 좀 제작을 하시면 안 돼 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서울시에서는 아까 얘기하다시피 청렴 실태 평가가 있었어요. 그 항목에 저희들이 이런 것이 체크리스트에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청렴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고 해서 청렴인지도사업이 평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사례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게시하는 걸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굳이 내년에는 이렇게 사례집 발간하는 것은 안 하셔도 되는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안 하셔도 무방하다는 걸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요새 사례집 보면 관심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은요, 감사를 보면 저 사례를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전에 이런 사례가 있는가를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온라인으로 해놓으면,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책자로 발간을 하면 효과는 좀 다르다고 보긴 봅니다. 관심 있는 직원들은 책에서 보지만 그때 감사가 닥치면 감사 사례별로 꺼내서 복사해서 다 봅니다. 거의 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저걸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와서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요새 누가 이걸 보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에 이게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례집을 발간했느냐. 그랬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서 한번 좀 심사숙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존에 매년 제작을 했기 때문에 꼼꼼한 직원들이나 보직변경이 됐더라도 그 부서에 필요한 책자였으면 아마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능하면 활용하시고 비용이 크건 작건을 떠나서 업무효과에 극대화를 이룬다면 더 많은 비용이라도 주고 제작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한번 온라인화에 좀 번거롭지만 옮기는 작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한번 절약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는 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절약은 내년에 좀 남기는 걸로 절약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렴도향상 추진을 하기 위해서 행사 운영을 또 하나 넣으셨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편성목을 보면 신규직원 청렴교육 견학이에요. 사업계획을 어디를 견학을 지금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난 달에도 신규 직원들이 정약용 선생님의 실학관을 좀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남양주에 있는 데를 가서 그쪽에 가서 실학에 대한 사전에 전부 다 교육을 좀 받고 실학사상에 대해서 관람하고 또 사전에 그쪽에서 실학사상에 대한 교육을 또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반나절 내내 했고요, 가기 전에 저희들이 또 이제 이쪽에서 집합을 하면서 청렴 전반에 대한 교육을 또 실시합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한번 했고요, 내년에도 했는데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저희 여섯시 다 돼서 끝났어요, 신규직원들한테. 그래서 저녁에 최소한도 저희들이 한번 뒤풀이라기보다도 간략한 저녁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좀 할까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좀 집어넣었고요, 실제적으로 관련 비용 같은 것은 얼마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1인당 1만 2,000원이었는데요, 1만 3,000원으로 간식도 좀 제공해 주고 저녁에 직원들과 간담회를 할까 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좀 잡아 놨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취지는 참 좋으세요. 금년에 어차피 예산 없이 하셨거든요, 따로 예산 없이. 그런 업무를 하시는 게 감사담당관의 업무이시고, 그리고 또 신규 직원에 대한 관리나 교육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한 과가 총무과에서 또 하고 있어요. 통일을 해서 했으면 더 효과도 극대화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감사담당관은 또 신규 직원을 놓고 하시고자 하는 교육 내용이 따로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신규 직원이 일선 업무 배우는 것보다 너무 지나친 교육에 얽매이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해당 과에는 목표는 분명히 있으시겠죠. 지금 뒤에 나오는 총무과도 보면 신규 직원에 대한 뭔가의 동기부여나 또 업무를 빠른 시간 안에 숙지하기 위한 것이나 또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나에 대해서 기왕에 사업편성을 해서 없던 예산을 또 확보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규직원은 어느 한 곳에서, 주관처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의견를 개진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90명이라는 것은 신규 직원을 어디까지를 신규 직원이라고 지금,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입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75명 했습니다. 금년도에 직원들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인력이나 뭐 이런 인력까지 다 포함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규직 말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정규직만.

은승희위원

정규직이 90명이 신규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규직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2016년도 정규직 신입사원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75명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공무원이 75명이 늘었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아니요, 퇴직자에서 75명이, 임용 되어서 온 사람이 75명이라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금년도에만, 정규직에만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임용된 직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 그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리고 위원님, 총무과에서 시키는 신규 직원에 대한 것은요, 기본적인 공무원들에서의 그런 매뉴얼만 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실학 정약용 선생님이 이렇게 청렴했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제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많으셨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예산과에서 기본경비 편성할 때 정원으로 편성하라는 지침 받으셨습니까, 현원으로 편성하라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현원으로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너무 작은 규모인 것 같아서 좀 송구하긴 하지만 기본지침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셔야 되거든요. 지금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기본 경비가 현원보다 한 분이 많게 책정이 되셨습니다.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은승희위원

아니, 예비 복직자 뭐 기타 등등 예상되는 부분은 나머지 플러스 알파는 총무과에서 다 하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굉장히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썼습니다. 하나하나,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봤는데요,

은승희위원

금년에도 역시 한 분 많게 책정이 되셨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작년, 이제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1월 13일 날 복귀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1월 분부터 나가야 되기 때문에 25명을 계상한 것이고요, 결국 나중에 또 뭐 추가 예산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기준에 맞춰서 그냥 해야지 과별로 다 형편을 다 보면 저희가 전과를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과에서 지침이 현원이라고 했으면 현원으로 그렇게 통일을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활불편 현장기동대 운영은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역시 저희가 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니까요,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저희들이 보고요,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제가 예산과에 통틀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많이 또 해당되는 과가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이래요. 그래서 수정이 되길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해당 과에 제안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는 아니지만 예산 편성할 때 늘 해마다 내려오는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 지침서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즉, 예산서에 있는 지금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침에 보면 그 규정하고는 완벽히 지금 맞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세부사업 안에 편성목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사업별로 편성하도록,

은승희위원

네, 사업별. 그런데 운영기준 나중에 책자 한번 보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86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분명히 정책사업에 편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바로 잡고 가자 그러면 저희가 예산서를 통째로 다 고쳐야 되는데 내년에는 바로 잡아지기를 바라지만 일단 또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과에 팀이 여러 개 있는데 정책사업은 하나로 묶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세부 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것까지는 묵인 아닌 묵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책 사업에 편성하라고 하는 업무추진비를 세부사업으로까지 내려오는데, 이 단일 세부사업에 적어도 업무추진비가 두 개, 세 개로 나눠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청렴도향상 추진이라는 세부사업에 업무추진비가 사정업무추진, 감사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거든요. 작년도에 본예산 때 삭감이 됐다가 추경 때 복원이 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이 청렴도향상 추진업무에 업무추진비가 한 가지면 되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차원이었는데 이게 다시 일선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서 추경에 다시 복귀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제안을 하자면 금년도에 만약에 이렇게 편성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원래 정책 사업에 편성되는 시책추진비를 세부사업까지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는데 적어도 세부사업에는 그 세부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 하나로 가서 금액을 통일시키든지 해서 그 부분은 나눠서 쓰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세부사업으로까지도 저희가 해드리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 세부사업을 또 다시 편성목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또 나누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과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내년부터는 제안을 하겠지만 해당 과도 주지를 하셔서 그런 식으로 가셔야 좀 전에 모두의 지적을 받으셨던 그런 일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만약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받으신다면 포괄적으로 한번 편성을 잘 해서 집행을 해보시고 또 세분화 됐던 것을 통일을 하면 또 중복되는 것을 혹여 우리가 줄일 수도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검토해봐 주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기획예산과의 지침에 따라서 좀 하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이 지금 옛날 기준에 품목별 예산에 지금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사업 단위사업에 대해서 모든 일반운영비라든가 각종 시책이나 교육, 강사비가 일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항으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 기획예산과의 지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한번,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 어떤 기준에서 했냐,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문의를 드리면 늘 저희한테 갖다가 보여주시는 책이요, 지침 86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정책사업에 편성해라. 그렇게 가든지 정책사업에서 해서 가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단위사업에까지 저희가 양해를 해 드리면 한 단위사업에는 한 업무추진비만 있어야죠.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그렇게 검토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담당관 예산안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직원분들 뭐 부서별로 아니면 직원별로 해서 포상금이 감사담당관에 굉장히 여러 가지 되어 있네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회선위원

작년에는 포상금 전체가 얼마인지 금액이 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작년에요?

조회선위원

네, 2015년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2015년도에서 우리가 작년에,

조회선위원

제가 그러면 이거 금액을 잠깐 계산했는데요, 2015년도에 1,030만 원이었어요, 2015년도 게. 그런데 지금, 맞아요. 1,030만 원이었고요, 2017년도 예산안에는 1,440만 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저희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물론 이제 포상, 일 열심히 하라고 아니면 일 열심히 했다고 포상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일반 주민들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포상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더 많이 주는 거야 개인 돈이면 당연히 맞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세금이고 정말 아껴 써야 되는 차원에서는 격려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조금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과별로도 총무과에 잠깐 76쪽 잠깐만 보시면요, 총무과에서도 집단민원해소 해서 1,54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체적으로 또 부서별로 해서 1,780만 원이 또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잡혀 있는 부분을 또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시책추진, 청렴마일리지제 우수, 응답소 현장민원 우수부서 뭐 이렇게 하고 전화 및 방문민원 친절부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포상을 주고 있는데요, 그게 개별로도 가고 부서별로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자치행정과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있고 또 부서별로 시사하는 것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부서별로 이제 목적이나 그 목적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다 못해,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포상에 대한 것도 전부서별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상내역에 제가 받아보면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저희들이 올린 게 꼭 같은 수준으로 좀 하긴 했는데요,

조회선위원

2016년도는 얼마였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똑같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860만 원을 줄였다가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청렴인센티브에 청렴에 걸맞게 대우를 했는데 다른 구의 형평성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좀 올렸고요, 내년도 올리는 건 금년도 수준하고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더 올린 건 없는데,

조회선위원

그 같은 수준이라는 게 어떤 척도에서 같은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올릴 때는 명분이 다 있는 것이고 또 그 수준이라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올린 게 아니고 같은 금액으로,

조회선위원

네, 같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같은 액수나 같은 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기준의 척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서에서만 모든 공직자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그런 평가를 하면 다 인정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각자 각자 중복되어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좀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말씀 한번 해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사실은 그런 목적은 자치행정과에도 꽤 있는데요,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채찍도 있어야 되고, 당근도 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니까 최선을 다해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아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좀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계약분양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보니까 잘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건설업이 면허 확인이 소홀한 것도 많고 특히 하자검사비가 있는데 특히 내가 우리가 지적하지만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하죠, 보통?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수의계약을 물품은 최대한도가 2,000만 원까지이고요, 물품구매만. 공사는 5,000만 원 이하,

박승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분할해서 하는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꼭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날짜를 보니까 쭉 몇 개가 한두 개 있는 데가 자치행정과도 그렇지 또 홍보전산과도 그렇지 과들이 계속 그러거든요. 이거 시정되고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수의계약을 금지 위반을 해서 2,000만 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분할해서 계약 날짜를 불과 며칠 차이로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좀 시정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감사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 끝나자마자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박승진위원

조치 취하고 나서 현재는 어떻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지금 아직 계약분야가, 올해 본청에 대한 내년도에는 생활복지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계약 건이 많이 있을 건데요, 그것을 한번 면밀하게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때.

박승진위원

이게 분할계약 금지 위반을 했을 때 조치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분할조치 한 것은 신분상 조치가 나갔고요, 그리고 교육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서 나갔습니다.

박승진위원

신분상 조치가 가장 큰 게 뭐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훈계 나갔습니다.

박승진위원

훈계가지고 되나요, 이게? 그게 맞나요? 이게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게 여기 보니까 며칠 사이로, 며칠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 수의계약 한 것도 있어요, 돈 분할해서. 이런 것 잊지 않게 단순히 그렇게 너무 그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분할이라는 의미에서 큰 금액을 쪼개셨다는 것은 이 업체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특혜라는 이런 큰 것까지 있는데 단순히 훈계 가지고, 가장 심한 게 훈계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감사담당관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측에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박승진위원

좀 하십시오. 내년에도 분명히 이걸 좀 보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한번 보셔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규직원 청렴견학비가 있는데 이것을 저는 건의사항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따로 의논하겠는데 이게 실제 우리 중랑구에는 구청이 있고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들이 오면 의회를 같이 견학했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몰라요, 의회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 의회의 역할 위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한 번 정도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정약용 선생의 실학사상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의회를 견학해서 과연 의회의 일이 무슨 일인가 알면 좀 더 의회 일을 이해하는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강사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 서울시립대 교수들은 공무원 아닌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시립대가 공무원인데 그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풀 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반부패연구소의 연구위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물어보려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지금 공익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승진위원

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반부패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되어 있어,

박승진위원

지금 서울시립대라고 쓰여 있어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요,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연구 컨설팅을 수행하는 그런 교수로 보면 됩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여기 보니까 서울시립대 반부패연구소 선임연구원 그러면 결국 서울시립대 직원처럼 보이잖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직원이 아닙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반부패연구소라고,

박승진위원

그런데 서울시립대도 분명히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들은 보통 상한액이 있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40만 원 이상을 넘으면,

박승진위원

이 사람은 아닌 건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박승진위원

아니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그럼 중앙대학교 경찰학과 이○

수도

교수도

마찬가지인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상한액이 없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상한액은 다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런 건 민간인은 저희들은 없고요,

박승진위원

민간인은 상관없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공무원에만 지금 상한이 최고가 4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도록 이번에 청탁금지법이 바뀌면서 바뀌었고요,

박승진위원

저는 이 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교육을 2회 실시했는데 100만 원 줬어요, 100만 원. 하루 강의하고 50만 원씩 그렇게 줘야 됩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 양반도 평상시에 다른 기관에 가면요, 저희들이 그때 막 청탁금지법 시행되어야 되고 사전에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강사 섭외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은 보통 민간에 나가면요, 기본적으로 100만 원 한 회에 받습니다. 이것은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염○

박승진위원

거짓말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 양반은 TV에 계속 나오시는 분이라서요, 일정 잡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진짜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이것은 진짜 봉사한다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력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50만 원 받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있는데 마지막 말은 업무추진비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검토를 좀 해서 형평성 있게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업무추진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너무 한쪽 몇 개 부서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 가장 힘든 부서는 한 800만 원밖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1년에 부서 하나가. 그런데 여기 말고 어느 한 데는 한 과에 5,300만 원짜리 올라오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편중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직원들인데. 특히 사회복지과라든지 여성가족과는 너무 힘든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적게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작년에도 분명하게 좀 더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똑같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지 못한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이야기는 하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배려라고 할까요? 언제 어느 때 어느 부서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동료를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내년에 행할 예산안을 짜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겠지만 정말로 선심성이나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하신 대로 알뜰하게 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감사담당관께서 유념하여 주시고 또 감사담당관 업무로서 충실히 좀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위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 까먹었는데 뒤에 보면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거 위ㆍ수탁계약을 맺었죠? 맞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유지보수비요?

박승진위원

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이제 한국지역개발이라고 행자부 산하에,

박승진위원

중요한 건 위ㆍ수탁계약을 맺었다는 것만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할당 금액만 이제,

박승진위원

이게 위탁자가 중랑구이고 수탁자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니까 어쨌든 위탁하셨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거기서는 전국 시ㆍ도 자체 245개 자치단체까지 전체를 포괄해서 위탁을 해서요,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을 인구수하고,

박승진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고 서면 질의하면 분명히 위ㆍ수탁계약을 맺었다고 했으니까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 위탁을 체결하는 것은 같이 체결하나 아니면 일괄적으로 공문으로만 시행을 해서 이번에는 얼마 부담이다 이렇게 얼마 얼마,

박승진위원

아니,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가 자료 요구한 것들이 민간위탁 맺은 것을 다 달라고 하면 서면질의 하면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도 민간위탁 한다는 걸 알려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빠지지 마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위탁을 안 주고 직접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게 아닌 업무도,

박승진위원

여기 보면 자치단체 위ㆍ수탁 협약조건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위탁자가 중랑구이고 수탁자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위탁을 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작은 금액일지라도. 그러면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여기에 들어간 것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똑같이 여기 보니까 날짜가 1년 단위예요, 1년 단위. 보시고 뭐 나머지 부분 너무 힘든 부분이니까 얘기하지 않겠지만 ‘꼭 자료를 빠뜨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지적하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회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하지 않은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의 여러 현안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오건석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황종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용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박정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두열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33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33.7％인 78억 8,9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12.7％인 29억 7,600만 원, 나머지 53.5％는 125억 300만 원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12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구청사와 구민회관 임대료 수입 1억 1,700만 원,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및 구민회관 대관 사용료 등으로 2억 1,700만 원, 공용차량 유류 구매카드 포인트 80만 원, 전기차 구매지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국ㆍ시비 보조금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37억 5,900만 원입니다. 관상복합청사 임대수입금 등 14억 1,100만 원, 전체 수입 주민등록 과태료 등 6억 5,100만 원, 국ㆍ시ㆍ도비 보조금 1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은 125억 6,8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25억 3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대행사업수익금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입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중랑구소식지 광고수입으로 1,200만 원, 시ㆍ군ㆍ구 행정 재해복구 체계구축 300만 원과 공통기반 정보보안강화 사업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안은 52억 7,5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임대수입금 1억 3,700만 원,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 48억 1,000만 원, 도서관 수강료 및 주차장 수익금 등 1억 5,2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안은 4억 7,100만 원입니다. 증지수입 및 기타 수수료 3억 800만 원, 가족관계등록과태료 6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및 여권업무지원 국비보조금 1억 5,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7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18％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구, 동 인력운영비 31억 500만 원, 상봉 2동 복합청사 및 망우3동 청사건립비 5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반구축사업비 3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편성 예산은 726억 2,600만 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의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각종 행사 개최와 효과적 청사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구정운영사업비 33억 5,000만 원, 공정한 인사시책과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인사관리와 조직활성화사업비 45억 9,600만 원, 구 직원의 급여 및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용비와 기본경비로 행정운영경비 64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편성예산은 326억 8,900만 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 주민자치기반 구축, 자원봉사 활성화사업비, 공정선거관리 104억 6,500만 원, 동 주민센터 인력운용비 기본경비로 행정운영경비 22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편성예산은 69억 7,600만 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의 5.5％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 배분 재원관리사업비 68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편성예산은 42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구정홍보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비 40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편성예산은 108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문화역량 재고를 위한 각종 문화축제 및 행사와 관광진흥 문화재관리사업비 10억 1,400만 원, 책읽는 중랑사업비 27억 7,100만 원, 각종 체육시설관리와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사업비 69억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편성예산은 5억 5,800만 원입니다. 120다산콜센터 자치구분담금 2억 8,900만 원, 고객만족 민원행정운영비 3,300만 원, 행정 운영경비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민편익 증진과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내실 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구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제안한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평소 중랑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선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이유경 인사담당주사입니다. 김희연 인재개발담당주사입니다. 백병현 대외협력담당주사입니다. 김중택 복합행정타운건립TF담당주사입니다. 이어 2017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3쪽부터 14쪽, 17쪽, 23쪽, 26쪽, 30쪽과 세출부분 73쪽부터 95쪽까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세입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쪽을 보면요, 총무과의 재산 임대수입이 있는데 지난 연도보다 약간 추계를 높게 해서 지금 상정을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입점해 있는 곳에 대한 임대소득 조금 상승시킬 계획이신 건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구민회관 대관 증가로 대관료 수입이 상승했고요 또 구민회관 3층에 신규 임대 중랑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가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대료가 편성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디가 새로 들어왔다고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중랑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라고 중랑구민회관 3층에 전에 창고 이렇게 쓰던 자투리 공간을 한 9평 정도 되는 것을 임대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임대처가 생겨서 좀 소폭 상승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거 하고 구민회관 대관이 전보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져서 대관료 수입이 좀 상승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재산 임대수입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9월 말 현재 목표량에 상당히 근사하게 이미 세외수입이 들어왔더라고요, 재산 임대수입이. 그런데 지금 구청사 임대료에서 50만 9,000원만 증액을 하셨거든요. 파악되셨습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구청사 임대료에서 50만 9,000원, 그리고 구민회관 임대료에서는 약 750만 원 정도만 세입 추계를 증액해서 잡으셨어요.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처럼 구민회관도 자투리 공간에 새로 임대를 해서 지금까지 없던 248만 7,000원의 세입 계상을 하셨고 또 9월 30일 자의 세입목표 달성액 징수율 이런 것을 보면 이미 재산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는 9월 말일 자에 부과징수가 한 90％ 이상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입추계 너무 좀 소극적으로 추계하신 것 아닌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됐다는 것이거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당연히 증액되셨죠. 지금 800만 원 증액 잡으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좀 추정을 해보면 이 추계 잡으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좀 소극적으로 세입 편성을 잡으신 것 아니냐 그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구청사도 이제 임대료가 임대료 부과 기준이 있고 대부분 다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한 증가 요인이 또 발생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상승분만 했다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다 혹시라도 공실이 될까봐 대신해서 그러면 소극적으로 잡으신 게 맞네요. 이미 9월 30일 자 재산 임대수입이,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구민회관에 임대기간이 보면 대부분 8월 달, 10월 달 늦어도 이렇게 해서 거의 임대료 수입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이미 다 들어왔다고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월별 임대료가 아닌 연간 임대료로 받으신다는 건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청사에 월간 임대료 혹시 책정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임대료가 지금 들어온 게 9월 말일자로 들어온 게 연간으로 해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 말일까지 임대료가 더 들어올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임대료는 전부 다 연간 임대료로받기 때문에 구청사를 포함해서 대부분 거의 다 들어왔고 몇 개만 남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주무, 제일 저기한 총무과의 예산 심사를 받으러 오시면서 거의 대충 이런 건 곤란하시죠. 어느 곳이 공유재산 중에 어느 곳이 월 수입이 들어오고 어느 곳이 연간 임대료이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전체가 연간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들어온 것은 자동차 보험사하고 그건 11월 27일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11월 30일 납기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1,100만 원하고 620만 원, 한 1,700 〜 1,800만 원 정도가 지금 9월 말 이후에 더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월 달, 11월 분이 아직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에 800만 원 증액해서 하셨는데, 세입추계 너무 과다 또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근접하게 하신 걸로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총무과에서 관련된 모든 공유재산은 다 연간 보증금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연간 임대료입니다.

은승희위원

연간으로 되어 있는 게 맞으시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17쪽 보시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사용료에 대해서 또 세입추계 하신 게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사용료 추계하신 것은 구청사하고 구민회관 두 곳이에요. 지금 금년에 비해서 ’17년도에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셨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늘어날 것을 전망을 해서 이렇게 편성하셨습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은승희위원

과장님,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가 지난 연도하고 동일하게 세입 추계하셨어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구청사 주차장이 9월 말일 자에 지금 현재 얼마의 세입이 들어왔느냐면 약 7,300만 원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9월에. 그러면 여기서 3개월 더 세입이 들어올 수 있겠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앞에서 재산 임대수입에 있어서는 근접하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고 갔는데 이런 경우는 월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온다는 것은 추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근사치로 가야 되는데 이미 9월 말일 자에 7,325만 6,000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거의 지난 연도 목표치에 9월 달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세입추계를 할 때는 그 예상분을 감안을 하셔서 세입추계를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전혀 자료 준비가 안 되고 답변이 없으시면 제가 어떻게 더 진행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반대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으로 추계해서 더 들어오는 것은 물론 근접하게 해야 되지만 그것은 큰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세입이 들어오겠다고 하고서 실은 들어오지 않는 게 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구민회관 사용료는 ’16년도에 얼마를 세입목표를 잡으셨냐면 1억 2,300만 원을 잡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9월말 7,7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구민회관 사용료는 오히려. 그런데 내년도 세입에서는 오히려 구민회관 사용료는 1,6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잡으셨어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구청사의 주차장은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분히 목표치를 넘기고도 더 수입이 예상이 되는데도 동일하게 세입을 잡으셨고요, 구민회관 사용료는 ’16년도 세입추계에 징수해서 부과된 것을 놓고 봤을 때 연말에 몰린다고 생각했을 때 목표치에 근접을 하면 다행이고 조심스럽게 약간의 결손도 예측이 되는데 오히려 ’17년도 세입에서는 더 증액으로 잡으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세입을 너무 정밀하지 못하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해당 과장님은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세입추계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그러는데 이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23쪽 보시겠습니다. 총무과에 그 외 수입에 지금까지는 올리지 않았던 게 올라왔어요. 공용차량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공용차량 유류구매카드 포인트는 어떻게 분기별로 들어옵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름을 카드로 넣기 때문에 카드로 넣고 나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이거든요. 반기별 6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반기별로 들어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2분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4/4분기인데 2분기만 추계하셨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근거를 주십시오, 반기별로 들어오는 것. 그것은 자료제출 가능하시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한 반기에 40만 원씩 해서 2분기 해서 8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1년을 반으로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들어온다는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것 자료를 주세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26쪽부터는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수입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26쪽의 전기차 시비도 계상하셨었나요? 시비보조금도 계상하셨나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 부분은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부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입부분에 대한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보조금을 했을 때 과거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총무과에서 하느냐 사회복지과에서 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기현상이 재무과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여러 가지 혼란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편성을 하고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집행과 편성이 안 맞아서 올해부터는 총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집행도, 지출도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인건비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총무과에서 하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거예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구청 직원들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사회복지 전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총무과로 한다고 작년에도 동료 위원이 많은 지적을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분장 편성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 행정국에서 다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부분으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복지건설에서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번처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진행해 나갔다,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재정국에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분장에 대한 부분을 꼭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그러면 사회복지전담 인건비 국비, 시비 같이 내려왔는데 구비는 없어요, 구비?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구비도 있습니다. 매칭비율 50대 25대 25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25, 25?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도 지금 총무과에서 25 잡았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몇 명이에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9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9명 더 충원되는 겁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충원 지금 계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9명에 대한 계획 세운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정책과 거기에 사회직 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갑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9명에 대한 부분이 여기 말 그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해서 명시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9명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어디다 배치할 계획인지 그런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특이사업을 하나 한다든가 해서 그쪽으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그 외 인사에 대한 부분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9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순증분이 9명이고요,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직이 37명에 대한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기존 인원에 대한 인건비 37명에 대한 인건비라고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37명하고 순증분 9명 것 하고.

보현

왕보현위원

늘어나는 9명하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게 맞아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러니까 국고보조비는 37명에 대한 부분을 했고 시비로 해서 9명을 했나요, 어떻게 한 거예요?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순증 9명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돼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된 9명에 대한 부분은 국비로 부담시켰고 새로 지금 기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50대 25대 25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과장님, 그것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순증은 9명에 대해서는 50대 25대 25이고 37명에 대해서는 시비, 구비 50대 50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국비 비율하고 시비 비율이 다르다 이 말씀이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순증에 대해서만 국비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순증에 대한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국비 비율하고 시비 비율하고 다르다는 내용이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다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순증 9명에 대한 부분이 시비 25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국비로 50, 25, 25 하잖아요. 그렇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 50, 50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 1억 3,500만 원이잖아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게 국비,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이게 50%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국비 50하고,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시비 50%는 어디 갔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시비 25요.

보현

왕보현위원

25 어디 갔어요?

은승희위원

기존 것 하고 섞여서 있대요.

보현

왕보현위원

섞여서?

은승희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

기존의 37명 부분에 25%가 섞여서 들어갔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시비가 50%가 있었기 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 서면으로 해주세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승희위원

세입 잠깐만,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몇 년간에 걸쳐서 ‘인건비는 주무부서에서 편성을 세입부터 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상임위에서 제안을 드렸고 이제 일부가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까지 드리려다가 그냥 아까 안 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신 김에 한 가지 더 과장님, 제안을 드릴게요.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건비를 어차피 지급은 총무과에서 하시니까 금년부터 국비, 시비 총무과에서 계상하셨잖아요, 세입도?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제 총무과에서 더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직도 하나 놓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그 밑에 민원여권과에 계상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사무원 보조금하고 여권업무 보조금 있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부분도 지급은 어디에서 하냐면 지금 총무과에서 하시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총무과로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 가지라도 안 잊고 챙기셔서 이렇게 가져오셔서 그나마 다행이어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차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인건비에 관해서, 구청 직원에 관해서 총무과에서 다 주관을 하시니까 보조금 역시 내려오는 게 이쪽으로 준다고 그래서 여기 계상하실 게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계상하셨듯이 민원여권과에 계상된 이 보조금도 역시 다음 연도에는 총무과로 가져오셔서 계상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십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도 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어서 질의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자료가 왜 이렇게 늦게 오고 있는 거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자료요구가 저희들한테 늦게 도착이 돼서 직원들이 작성하다 다 못해서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조회선위원

수입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사항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7대 들어와서 복지에 있다 보니까 하나 조례를 제정하려고 고민하다보니까 행정이었어요. 그런데 타 구는 지하대강당이라든지 강당을 임대료를 주고 외부에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올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서 타 구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다는 하지 않지만 일정부분은 지하대강당 같은 경우도 우리 구민들에게 대여를 해주고 일정부분 세입으로 잡던데 혹시 의향이 있으신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연초에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타 구에서 여러 가지 지하대강당 대관 관련해서 검토는 한 적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실제 우리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있으면 보통 구민회관에 가서 재롱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쪽 을쪽에 있는 어린이집이 거기 가서 하기에는 너무 멀어요. 실제 아이들이 이동하는데도 불편함도 있고 또 재롱잔치를 하면 부모들이 움직여서 실제 거기까지 가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우리 지하대강당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세입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일하시는 분들에게 야간수당이 되면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세입도 잡을 수 있는 좋은 것 같거든요. 한번 올해에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 고민 한번 해보시고 제가 검토한 자료가 있으니까 하시고 또 하나가 식당 같은 경우도 외부인도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 직원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기에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식당 같은 경우도 실제 밑에 보면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약 4,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잡혀있는데 과연 그 정도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지 임대료를 잡지 않는데 따라서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는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희 구내식당 말씀이죠?

박승진위원

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희 구내식당은 사실 직원 후생복지 측면이 좀 더 크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승진위원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저희 지하식당 같은 경우에는 임대라기보다는 위탁운영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는 받을 수 없고 우리가 타 구 사례를 봐도 25개 구청 중에 위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10개 구청이 있고 그다음에 15개 구청이 직영으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15개가 위탁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위탁운영의 의미가 뭐죠? 그냥 운영만 맡기는 건가요, 전혀 우리가 받지 않고?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지하식당은 위탁운영을 주기 때문에 원래는 보통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운영하는 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 위탁운영을 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는 서울시 타 구 사례를 봐도 임대료 받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한번 말씀하시는 것 자료를 위탁운영 15군데하고 10군데 직영한다고 하는데 실제 가격들 있는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가 얼마 받고 직원들이나 아니면 외부인들에게, 또 타 구는 얼마 받는지 자료 있으면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에 대한 건데요, 제가 자료를 2016년 대강당 사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있었어요. 보니까 한 달에 많게는 10건에서 15건 그리고 보통은 다섯, 여섯 건 정도 행사가 있었네요. 거의 대부분 구가 주체가 돼서, 청사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한테도 배려를 해서 내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의 행사라든지 내지는 전세 임대 당첨자 입주설명회라든지 보니까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제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차를 주차를 못해요. 저도 한 30분 이상을 여기 주차장을 한 다섯 바퀴를 지하까지 계속 돌고 돌고 돌아서 30분 이상이 약속이 지체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날은 항상 지하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진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 이 공간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개방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임대수입도 조금이라도 대관료라도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행사를 하면 상당히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라 행사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구청 대강당은 대부분 필요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빌려주려고 합니다. 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툼의 소지가 있고 정치적으로 그런 것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주민편의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이렇게 권장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2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