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봄의 시작 3월을 맞이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8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일반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유혜경 위원입니다.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이번 회기중의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고 내일 3월 15일 수요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안 3건과 목포시장 제출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해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찬배 의원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강찬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 발의안건인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망 시 관외거주자의 위장전입, 국민기초수급자의 추모의 집 봉안 근거 부재, 사용료 납부방법 불합리, 관외 개장유골의 낮은 화장사용료 등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추모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추모공원의 사용자 범위를 변경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추모공원 사용료 납부방법 개선과 사용료 인상액의 사용처를 화장로의 유지보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의 사용료 감면사항 변경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별표3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외 개장유골 화장사용료가 인근순천시, 광양시 등과 비교할 때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전국 평균과도 큰 차이가 있어 전남은 물론 멀리 경북에서도 개장유골 화장 신청을 하므로 화장로 시설의 조기 노후화 예방을 위해 사용료를 별표1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무안, 신안, 함평, 영암, 강진, 장흥 거주자, 유연고하고 무연고에서 현재 유연고가 15만원으로 사용료가 조금 증가된 것 같은데.

예.

현재 받고 있는 사용료 가지고 위탁관리기관에서 연간 운영비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큰 틀에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운영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아니고 시설 관련해서 단가가 낮음으로 인해서 인근에서 엄청나게 몰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설이 조기에 노후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이것을 균형을 맞춰줘야 개장유골이, 인근 화장장 있잖아요.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개장유골이 화장을 하게 되면 개인이 한 기, 두 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전 가족을-장사문화가 바뀌어서-개장해서 화장을 하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싼 데로 많이 몰리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설노후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인상을 하는 것이 맞다, 운영에 관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윤이 창출이 된다면 그 사용료를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사용료를 시설노후화에 따른 보수비용으로 이것을 전환을 해라.”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사시설사용료가 우리 시민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검토를 해보니까 월간 1억 4,000 이상이 수입이 돼요.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보면,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따져 보면 위탁관리기관이 연간 몇 억의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장사시설은 개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으로 목포시가 시설을 해서 목포시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줬어요. 그 사업비가 130억~140억 들여서 했는데 우리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데 민간위탁업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그런 형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오히려 사용료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다운시켜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목포시민들에게는 거의 제로로 해도 장사시설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포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인근 시ㆍ군들에게는 사용료를 지금 올렸거든요. 그러면 그 올린 내용을 보니까 수선유지충당비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같은 경우에 수선유지충당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된다든가 장비에 어떤 하자가 있다든가 장비가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그 시설비는 우리 목포시가 돈을 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꼭 올리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연차별로 앞으로 유지보수비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근거가 정확하게 열전대가 있는데 30만원씩 해서 18개, 로대대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만 봐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1년차라는 것이 유지비가 1억 7,400, 2년차에도 그렇고 3년차에는 3억 7,200 또 4년차에는 1억 7,460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선유지충당비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개정한 이유가, 모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화장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모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열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모품 제작한 회사에서 그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주기에 갈아줘야 된답니다. 만약에 그 주기에 갈아주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경윤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잘못하면 우리시에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리를 한 것이고요. 개장유골 관련해서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사용료가 싸버리면 인근에서 싹 이쪽으로 몰려버립니다. 담양의 청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싸니까 요즘엔 그쪽으로 몰린답니다. 그래도 목포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화장로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내구연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자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화장로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7조3항에 보면 ‘목포승화원 민간위탁사업자는 조례 변경에 따른 사용료 인상액을 화장로의 유지보수비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상액이라 하면 여기서 개장유골 7만원에서 15만원 오른 것만 유지보수로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사용료 수입액의 몇 퍼센트를 전체, 예를 들어 목포시 거주자나 무안 이쪽 거주자나 그 밖의 시ㆍ군 거주자, 이 사용료 전체 액의 3%면 3%, 5%면 5% 이것을 수선유지충당비로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토의를 해봐서 월간 수입이 얼마가 되고 5%를 했을 때 얼마 정도가 수선유지충당비 충당이 되고 3%했을 때는 얼마가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 위원입니다. 제 생각은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이유는 타 시군구와 비교해 보면 현재 인상을 하더라도 우리 목포시가 굉장히 더 낮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시군구는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를 제외한 타 시군구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하더라도 낮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하고요. 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노경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애초에 목포시와 위탁기관과 기존에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일종의 협약, 계약이 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협약의 내용에는 장사시설에 대한 일종의 감가상각비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목포시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인상분은 별도의 회계처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7조의 성격도 아마 그런 내용 때문에 두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애초에 협약은 7만원대로 협약이 다 되어 있고 감가상각비, 계속 많이 사용을 하니까 시설이 빨리 노후화될 수 있고 그러면 교체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처리가 인상된 만큼 별도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비용은 노경윤 위원님께서는 3%라든가 별도의 퍼센티지를 두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계산해보면 몇 퍼센트일지는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취지대로 보면 7만원, 8만원이지요? 8만원 인상이 되었거든요. 8만원 인상된 이 금액은 감가상각비, 별도로 회계처리를 해서 시설에 따른 감가상각비로 써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운영에 관련해서 연간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과 달라서 개장유골 화장을 하면 반드시 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이렇게 움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오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옴짝달싹 못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윤이 창출이 되면 반드시 이윤이 얼마나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부분은 이윤 창출을 근거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화장로 보호 차원에서,

시설 보강,

시설 보강, 수시로 1년 내에 문제가 있다면 자기들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주면 보수비용은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약사항에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로 했을 때,

아니, 조례로 해버리면 안 되고 협약을 하고 나서 그 협약이 근거가 되면 조례로 개정을 할 수,

조례 개정할 때 명분을 넣어줘야지요. 우리가 조례를 변경했을 때 거기에 나온 이익은,

그것은 앞으로 협약을 아마 개정을 할 것이에요. 어차피 기존에 협약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손을 대면 이율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협약을 변경을 할 때 그런 사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은 한 번 계약했기 때문에 기간 안에는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당장 조례 변경해 줄 때 여기에 대한 이윤이 한 150명 되는데 이것이 40만원만 찾아도 몇천만원이 되거든요. 이 이익은 운영자에게 바로 넘어가니까 이것도 우리 수익으로 잡아야 된다, 제 생각은 그것입니다. 협약을 할 것이 아니라 조례 변경에 따른 이익도,

그러니까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거기에서 나온 사용료 이익분에서 유지보수비에 준하지 못하면 우리시가 그것을 떠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오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내일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것을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혜경 의원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유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 발의안건인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6조의 ‘긴급복지 지원 요청 및 신고’를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시민 누구나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중 제4조의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단서조항 및 그 밖의 관계인에 해당하는 각 호는 중복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휴환 의원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휴환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 발의안건인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4조에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사업 등의 시책 추진 시 필요한 사업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적재산권 지원 및 정보의 제공, 안 제7조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 및 인력양성사업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는 우수중소기업인과 모범근로자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문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부의안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매립장 진입로 및 재활용선별장 편입토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위생매립장은 ’92년에 조성을 하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시유지만으로 도로개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선형이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심해서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대양동 산99-4외 한 필지를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필지가 각각 사유지인데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필지들에 대한 매입 요청도 있었지만 또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두 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대양동 산99-4는 이경순 외 2명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 총 5,8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매입가는 1억, 감정평가액으로 1억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양동 산99-2는 백유성 소유로 역시 임야이고 총 2,900평방미터에 감정가는 6,000만원 정도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시면 ’92년도에 위생매립장 조성 당시에 두 필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2015년 9월에 토지소유자인 이경순이 민원을 제기해서 매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2월에 토지보상계획을 수립했고 2016년 2월에 현황 측량을 했습니다. 또 같은 해 계속해서 편입토지 보상협의 공문 발송을 하고 민원도 추가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년 12월에 감정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매입 계획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감사원 외 4개 기관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대양동 산99-2의 경우는 소유자가 “대토 외에는 어떤 협상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담당자 고발을 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산99-4는 “토지 일부만 보상하는 것은 안 된다. 전체를 매입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난 2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본 토지들에 대한 매입비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양동 산99-4는 협의해서 매입이 가능합니다만, 99-2의 경우는 소송을 제기를 한다고 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소송 대비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매입예산을 편성을 함으로써 소송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재활용선별장 뒤쪽으로 해서 당초 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경사가 심하게 나고 선형도 거의 U자 형태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유지 두 필지를 점유를 해서 했고 또 재활용선별장 역시도 그 필지가 일부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매입을 해서 향후 이런 땅 소유 및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용해1지구 내 문화시설용지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청호중학교의 용해2지구로 이설 계획에 따라서 기존 용해1지구 내에 있는 중학교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공동주택과 문화시설용지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해1ㆍ2지구 내 지역주민들은 문화발전과 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시에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토지는 용해동 997-1, 2,000평방미터입니다. 공시지가로는 6억 7,3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시면 2015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도교육청에서 우리시로 요청을 해왔었고 2월달 역시 교육청에서 이설 계획을 통보를 해왔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년 3월에 용해1지구 중학교용지 변경을 해서 일부 문화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하자는 의견을 협의했고 3월에 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을 하고 주민공람공고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6년 12월에는 용해1지구 문화시설용지 기부채납계획을 우리시로 알려왔고 금년 2월에는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이번 달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진하고 향후 활용계획은 주관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면 보시면 호반리젠시빌 옆하고 단독주택용지 사이에 있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중 도로에 접한 부분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두 건을 하나로 묶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따로 떼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형식상의 문제입니다만 상관은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따로, 물 건이 다른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건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이미 제출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한 건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부결은 두 건 다 부결이 되잖아요.

일부 수정가결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된다면,

한다고 하면 한 번을 부결한다면,

한 건이 부결되면 또 한 건이 또,

수정가결이 되는,

수정가결? 수정가결해주라는 이 말이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원안가결 해주셔야지요.

국장님, 이것을 지난번에 담당계장님도 와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목포시의 행정이 이 정도의 수준이냐.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안건을 보면서 그 사업이 종료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소유권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바보가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시유로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문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위생매립장이 내구연한이 끝나면 그 도로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이 도로를 만들 때 상호 간에 뭔가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떤 협의를 하지 않고 이것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동네 개도 웃어버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만 그때 상황을 보니까 의회에 회의록도 있더라고요. 시정질문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그런 행정절차나 이런 것이 없이 우선 사업을 하고 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더라도 그 절차를 다 밟고 난 연후에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누가 행정적으로 잘못을 했으면 행정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25년 전 이야기를….

그런데 절차상으로 그때 했던 행정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미 20년이 넘은 그런 사안을 가지고 어떤 행정조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담당자들을 수소문을 했는데 담당자들이 그때 상황 자체를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더 깊숙이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때 상황을 보니까 협약이나 그런 것이 없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냥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냥 남의 땅을 점유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더라고요.

그것은 말도 안 되지. 그것도 그냥 농로처럼 길만 내놓은 것이 아니고 도로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아스팔트 도로로 딱 만들었는데,

그것이 산중에 있는 맹지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어서 소유자들도 거기로 도로가 난다는 그런 것도 생각도 못 하고 지가 자체가 임야로 싸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졌던,

그때 당시에 절차를 밟아서,

당연히 밟았어야,

동네 개도 웃어버린다니까요. 어떻게 거기에 도로를 내면서 자치단체에서 무작정 그냥 남의 땅에 도로를 낼 수 있냐, 행정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위생매립장을 조성한 지 기간이 상당히 걸렸다는 말이에요. 매입해야지 또 공사해야지 많은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나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냐는 이 말이에요. 이제 와서 관리계획승인을 해주라고 하면 우리가 바보 아닌 이상 이것을 누가 해주겠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니까 잘못이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만 행정적으로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문책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을 못 하겠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점용료요구하면 점용료 주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것을 따라가야지요.

그런데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해서 패소하면 패소한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야지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안 해놓으면….

그러니까 패소하면 패소한 대로 가야 되고,

적정하게 대응하고 그 땅이 매입이 끝나도 어떤 식으로 됐든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활용을 하려면 도로로 도시계획을 지정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해놓고 해줘야지. 지금 공부상으로는 거기가 지금 뭡니까? 임야로 되어 있지요.

임야로 되어 있지요. (관계관을 향해) “도시계획은 되어 있지?” “도시계획은….” 그런 절차를 다 밟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와서 승인을 해주라고 하면 또 그때 생각해 볼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그대로 절차도 안 밟고 그대로 와서 이것을 해주라고 하면 해주겠어요.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고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보더라도 그래도 형식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대로 놔둘 것이에요. 도시계획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지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먼저 해야지 이것 언제 한 거예요. 그때 바로 도시계획을 하라고 해야지. 도로가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하라고 해야지요.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올리기 전에 도시계획을 먼저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승인을 해주신다면 매입도 하고 도시계획도 변경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국장님, 승인을 해주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시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언제, 어느 시점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로 내기 전에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기 전에 현재 매립장 진입도로의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파악을 해서 원인 규명을 먼저 한 다음에 이 관리계획 승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원인 규명이 안 되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지고 잘못된 부분이 없다면 그때 소송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위나 이런 것은 이미 파악이 됐거든요?

파악이 되었으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상하게 저희에게 자료를 줬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도로가 도시계획도 아니고 도로를 개설을 했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도로 설계를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 설계를 할 때 소유권에 관한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을 개인소유라고 하면 소유권이 확보해야 되고 확보된 서류에 의해서 건축허가도 나고. 소유권 확보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입찰에 붙여서 공사를 하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원인이 규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불법인데 의회가 승인을 해주면 모든 책임은 의회가 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에게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요구한 자체가 잘못이에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왜 의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긴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떠넘기지 않으면 의회는 이것을 승인해줄 수가 없어.

지금 상황에서,

여기 봐보세요. 감사원 외 4개 기관에 제기를 했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분들이 잘못을 했는지, 25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더라도 그분들이 세상이 있든지, 그때 당시에 책임자가 있었고 책임자가 있었으면 그다음에 인수인계를 받을 것이고 계속 인수인계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도로의 소유권 일부를 이전을 했어요. 소유권이전 토지대장까지 열람을 다 해봤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벌써 우리 공직자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담당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도 내가 봐서는 근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묻어놓았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꺼내서 “그때 당시 실무자들이 전혀 없습니다. 25년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이전할 때 그때 파악했으면 그때 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묻어놓았다가 “25년 되었으니 이것을 어쩌겠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상태에서는 승인이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다시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땅만 사도 되는데 전체 땅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땅만 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지금 감사원 외 민원제기 하셨지요. 그 민원을 서면으로 했는지 구두로 했는지, 서면으로 했으면 서면 요구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구두로 했으면 구두로 한 내용을 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당초에 도로를 개설할 때는 목포시에서 도로 설계를 했을 것이에요. 도로 설계를 하고 건축허가를 할 때 그 도로 설계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넣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 도면은 실ㆍ과가 되었든 관계 부서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로 설계한 그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위생매립장 건축하려면 도로가 없으면 안 되니까 건축허가를 할 때 그 도로에 관련된 확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개인의 대지에 도로라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경순 씨 인적사항 있잖아요, 연락처나 뭐.

예.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강찬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 사항은 저희가 의회에서 무슨 말을 해도 해줄 수 없어. 제가 봐서는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 생각이 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충분히 그때 당시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과하고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참 기가 막히는 것이 국장님이 저희에게 설명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시유지만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무단으로 개인의 땅을 점유해서 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공직자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시민의 재산을 25년간 무단으로 쓰고 이제 와서 “승인해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그렇지 않으면 자체 내에서 그때 당시 원인을 규명해서 그때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자체 내에서 무언가 책임을 지셔야지. 그리고 땅을 사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양 만큼만 땅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언덕 저 밑에 있는, 우리는 전혀 필요도 없는 그 땅을 그 양반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사줘요? 그것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사주게 되느냐, 우리가 잘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사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시가,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주라고요? 제가 봐서는 승인을 해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저 보다 더 잘 아실 것이에요. 시에서 도로를 내는데 이렇게 소유권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도로를 낼 수 있어요, 개인이 해도 그것을 못 하는데. 저는 진짜 기가 막혀요 이런 것을 25년 동안 이렇게 하고. 그전에도 제가 보니까 흑산흑염소라고 있어요. 거기도 도로 가운데 돈을 다 지불하고도 지금 소유권등기 이전이 안 되어서 우리시가 이중 지급 했잖아요. 저는 이것도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 왜? 우리공무원들이 그렇게 무지하게 일을 안 한다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사용승낙서를 받았으면 사용승낙서에 대한 돈을 지급했든지,

그때 정황이나 상황으로 보면 당초 설계하고 다르게 시공이 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이,

그런데 봐보세요. 설계하고 다르게 설계가 되었는데 그 감독관이 있을 것이고 공사감독, 거기에 공사감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시장도 있고 다 있는데 다르게 했는데 이것 준공조서를 써요? 준공조서를 써서 준공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어떤 공무원이 준공조서를 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봐서는 준공조서를 안 썼다고 봐, 우리 기술자들이.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국장님, 20년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소유자들도 전혀 민원제기를 안 하다가 최근에야 민원제기를 한 것입니다.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도로개설계획이 있으면 계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때 정황상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담당자들도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때 도로를 내다보니까 U자형이 되고 경사가 너무 급해지니까 아마 그렇게 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류상으로는 한 22년 동안은 아무 말이 없다가 작년, 재작년에 이야기가 나온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안으로 넘어가도 됩니까?

예.

용해1지구 문화시설용지, 이 부분은 20% 기부채납 받은 것 같아요. 도로 쪽으로 받으셔서 많은 협의 과정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다 목포시로 등기가 된 것입니까?

지금 등기 추진하게,

추진중입니까?

앞으로 추진하지요.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등기이전 추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중간에 보면 부지매입 시장님께 검토보고 했고 5년 사용료 보상을 우리 목포시가 5년 사용료를 준다는 이야기지요?

예, 5년 치.

5년 치를 준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여태까지 쭉 사용했으면 이십몇 년 치를 다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효가 지난 것으로 봐서 대상이 아닙니다.

5년간 시효가?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 자료로 주십시오. 5년 치 보상하면 얼마가 되는가 자료로 하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노경윤 위원님.

거기 보면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보면 2015년 12월 21날 토지보상계획 한 것이 있어요. 보상 협의한 것 같은 데 협의한 그런 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6년 12월 23일날 부지매입을 시장님께 검토보고서를 했어요. 시장님 검토보고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보충을….

필요하면 우리가 내일 불러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수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3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