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사시설사용료가 우리 시민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검토를 해보니까 월간 1억 4,000 이상이 수입이 돼요.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보면,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따져 보면 위탁관리기관이 연간 몇 억의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장사시설은 개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으로 목포시가 시설을 해서 목포시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줬어요. 그 사업비가 130억~140억 들여서 했는데 우리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데 민간위탁업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그런 형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오히려 사용료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다운시켜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목포시민들에게는 거의 제로로 해도 장사시설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포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인근 시ㆍ군들에게는 사용료를 지금 올렸거든요. 그러면 그 올린 내용을 보니까 수선유지충당비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같은 경우에 수선유지충당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