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문경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일반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백 전문위원님께서는 부의안건 검토보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경백입니다.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5번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강찬배 의원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복지 향상과 장사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타 시ㆍ군 거주자가 화장장사용료 절감 목적으로 위장전입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소 여건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수급자를 시립봉안당에 봉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관외개장 유골의 낮은 화장장사용료의 현실화, 봉안당 사용감면요율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6번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유혜경 의원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6조 단서에 긴급한 경우 구두로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긴급에 제한 없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에 따라 존치실익이 없는 제6조의 각 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7번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김휴환 의원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지역의 일자리창출, 지역경제발전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 시책 추진, 지적재산권 및 정보의 제공, 경영 안정 및 시장 확대 지원,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지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번 목포시장이 제출한 “2017년 수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위생매립장 진입로 및 재활용 선별장 편입토지 매입의 건으로 목포시에서 광역위생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사유지인 목포시 대양동 산99의 4, 대양동 산99의 2의 일부를 도로개설과 선별장 부지로 사용하였고 사유지 소유자는 무단점유에 따른 사용료 및 토지 전체 매입을 요구하거나 대토 또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어 사유재산에 관한 민원 해결 등을 위해 2필지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용해1지구 내 문화시설용지 기부채납의 건으로 용해지구 내 장기 미설립 중학교 용지를 공동주택용지 및 문화시설용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용해1ㆍ2지구 공공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문화시설용지 용해동 997의 1, 대지 2,000제곱미터를 목포시에 기부채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안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는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위원
전문위원님, 의안번호 345호 검토를 하셔서 개정하는 데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보고서를 해주셨어요. 혹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봉안당에 무연고자하고 행려사망자만 봉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래서 그것이 현재 5,000기를 봉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까지 확대했을 때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나요?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 계장하고 실무자와 여러 번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봉안 능력이-참고자료에 있습니다만-5,000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1,359기로 되어 있고 여유분이 충분하고요. 지금 상골 대상이 그중에서도 717건이 되기 때문에 717건을 또 제외하면 여력이 4,000기 이상 남아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노경윤위원
현재 목포시에 기초수급자 연령대별 현황을 파악해 보셨어요?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연령대별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고 붙임2 참고자료에 있습니다만, 2014부터 2016년까지 사망자 수가 평균 한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기초수급자가요?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가 4가지 종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조례안은-강찬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만-4가지 수급자 중에서 생계하고 의료에 해당하는 2가지 기초수급자만 포함된,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연령대별로 파악이 되어야, 앞으로 기초수급자를 봉안당으로 유치를 하려면 누구든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가지 못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연령대별 인원수가 파악이 되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몇 명 정도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봐서 기초수급자도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우리 심사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같아요. 그다음에 봉안당 사용료를 시에서 수입증지를 사서 지금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지서를 발급해서 은행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입증지를 시에서 사게 되면 시 수입이 되나요?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그것하고 시 수입하고 은행에 납부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없어요? 시 수입인지를 사면….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그것이 지금 조례에는 수입인지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면화된 규정이라 지금은 수입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납부고지서를 통해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예,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무연고 묘지를 7만원에서 이번에 15만원으로 올려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장사시설사용료, 전체 우리 목포시 장사시설사용료 그 현황 받아 보셨어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그 부분은 받아 보지는 않고 이것은 강찬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외 유골이 낮으니까, 많이 오니까 장사시설이 노후화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첨부자료로 붙였습니다만,
노경윤위원
그것 말고요. 제가 묻는 말씀에만 답변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용을 저도 알고 있어요. 어제 설명을 들었고 자료를 봤고 했는데 관외 유골 그 건만 올리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도록 조례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 내용을 보니까 1년차는 1억 7,400, 2년차에는 3억 7,200 3년차에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외 유골 인상분 가지고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전체 현황을 봐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반 목포시 거주자 연령대별로 사용료가 총 얼마가 수입이 되고 또 관외도 두 군데로 나누어지잖아요. 인근 지역하고 나누어지면 그것에 대한 사용료가 얼마 이렇게 나와서 관외 유골 올렸을 때가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억 7,400, 적어도 1년에 1억 7,400, 많으면 3억 7,200 이러는데 그 인상분 가지고는 이것을 해결을 못 해요. 그런다고 본다면 전체 장사시설 사용료 중에 총 월별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1년분이 될 거예요. 안 되면 월별 금액을 계산해 보면 제가 저번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억 4,0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개월이면 14억이잖아요. 그것을 봐서 그것에 대한 퍼센티지를 내서 아까 말한 대로 1년에 3억 7,000이면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돈을 우리가 수선유지충당비로 예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놓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봐서 그 자료가지고 최종 심사할 때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그 자료, 위탁사업자….
노경윤위원
여기 자료 다 있어요. 왜냐하면 월별로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자료가 있으니까 노인장애인과 장사담당계장에게 자료를 주라고 하면 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봐서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강찬배 의원님 첨부자료 보니까 1년차에는 1억 7,400, 2년차에는 3억 7,200 그다음에 또 1억 7,400씩 이렇게 최하 1년에 1억 7,400씩 수선유지충당비가 필요한 것으로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선유지충당비가 예치가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관계를 검토를 한번해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맞은 말씀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외 유골 화장료를 인상했을 경우 이것이 미래에 대한 추계거든요. 그런데 얼마가 줄어들 것인지 그에 대한 비율이 얼마 정도 금액이 나올 것인지 이런 것을 추계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노경윤위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세워놓으면 우리는 수선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계획 받은 것에 의하면 1년차는 얼마, 2년차는 얼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합리적인 조례가 되어야지 나중에 현재 상태로 해서 그 돈이 확보가 안 되면 목포시 예산으로 수선유지를 해야 되니까 현재 상태에서 적자를 본다면 모르는데 적자를 안 보니까 받은 금액에서 예치를 해놓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이 보고서를 내고 답변을 할 때는 이 안건이 성립하는 데, 개정안이 성립하는 데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에요.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그것을 답변을 해주셔야지 운영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이런 문제를 검토보고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법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질의ㆍ응답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규범적 타당성 검토라고 법률에 우위가 있는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종합의견으로 나오니까 결론적으로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으로서 의견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위원
잠깐만요. 이것 한 건만 아니잖아요.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있잖아요.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예.
노경윤위원
그것을 검토하셨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행위는 이미 불법 행위를 합니다. 지금도 사유재산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번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치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익도 저해되고 사익도 저해되는 부분입니다. 법규성 검토는 적당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노경윤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관계가 없어요.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쉽게 말해서 법률 우위라든지 법에 근거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을 할 때는 확실하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전문위원님 검토한 것에 의해서 검토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사전에 재산을 확보해야 돼요. 확보를 하지 않고 무단점유를 했어.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무조건 사유지를 시가 됐든 국가가 됐든 무단점유를 해서 선점유해서 사용하고 있고 토지를 구입도 안 한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시에 제출하면 의회가 해줘야 돼요?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의회에서 해주고 안 해주고는 전문위원으로서,
노경윤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요.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아까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검토에 대한,
노경윤위원
조례가 아니고 위생매립장.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타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타당하냐고요. 법에 위법되는 것을,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구체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노경윤위원
그러면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지요. 이것이 어떻게 타당해요, 전문위원이 봤을 때. 제가 봐서는 무단점유를 했으면 법령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도 안 한 상태에서 시가 무단점유해서 무단시설을 해놓고 22년간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놔두고. 또 그다음에 그전에 1995년도엔가 민원제기를 했어요. 아니, 1999년에 민원제기를 했더라고. 민원제기를 해서 했는데도 몇 년간 놔뒀어요, 2005년도 이전에. 그래서 2005년도에 일부를 샀어, 등기를 다했어. 그러면 그때 이것을 다 해결을 했어야 돼요. 2005년 그때는 실무자들이 다 존재할 때에요. 그러면 그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놔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2005년부터 지금 2017년, 12년 동안을 놔뒀어.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에게 안건으로 상정을 해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승인을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있는 그대로 경위라든가 사유라든가 민원이 제기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었으니 승인을 해주십시오.” 해도 승인이 될 둥 말 둥 하는데 원인이 규명이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되겠냐고요.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노경윤위원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보고 상정할 때는, 누가 이것 상정을 했어요.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집행부에서,
노경윤위원
집행부에서 이것을 상정을 했어요?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들어온 것을,
노경윤위원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상정해요? 무조건 상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이것을 상정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위원장이 상정하라고 하면 상정하고 상정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맞지요. 이것이 법률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덮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것이 점유한 것만 사라고 해도 도로 외를 사야 돼. 선별장 같은 경우는 무단점유해서 거기에 무단으로 건물까지 지금 지어놨어, 파쇄기를.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상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이것을 책임지고 이것을 어떻게 승인을 해주겠어요. 제가 이것을 아침에 자료를 본 것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도로가 나있는 데도 현재 도로가 포장되어서 사용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현재도 도로가 지적도상에 안 나와요.
김종선위원
공부상에 나오지 않아요.
노경윤위원
공부상에. 위성사진으로는 이 도로가 다 나오는데 시 지적도에는 도로가 안 나온다니까요.
강찬배위원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노경윤위원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더라도 시에서 당연히 이것은 분할됐든가 해서 시 재산으로 해서, 시 도로면 이것이 도로가 되어 있어야지. 그런데 이것을, 이 도를 도로로 인정해서 선별장도 허가가 나고 그다음에 환경관리사무소도 허가가 나고 그 밑에 있는 음식물 처리장도 허가가 나고 지금 현재 전처리시설도 건축허가가 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의회에게 승인을 해달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다 무허가예요,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검토를 제대로 좀 하셔서 사야지. 이것을 무조건 집행부에서 넘어왔다고, 전문위원님이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라고 전문위원으로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해요?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도로하고 그 위쪽으로, 선별장에 편입된 것만 사면 돼요. 그런데 전체 쓰지도 못한 저 밑에 땅까지 1억 6천 얼마를 주고 산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전문위원님 입장에서 저 밑에 쓰지도 못할 경사진 땅까지 목포시가 이것을 침범해서 이것 침범한 것을 가지고 전체를 사라고 타당하다고 검토보고서를 해주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타당합니까?
경백
정경백전문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지적하신 부분들은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공취법」에서 도로 낼 때도 일부 전부 매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5년 동안 목포시에서 부당하게 침범해서 사용해 왔고 또 사용료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밖에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주면 25년 동안을 사용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만 분할매수를 한다고 해서 그 소유자가 응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현실적으로는 전부 매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의견을 낸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소송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소송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시가 매입을 하든가 해야 맞지. 이것을 집행부가 이런 큰 행정적인 착오가, 문제가 있는 것을 덮어버리고 승인을 해주게 되면 다음에 또 이런 사례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요. 도로를 내고 이 사업을 목포시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남의 토지에 도로도 내고 마음대로 했는데 여태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 간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사용승낙을 먼저 받아서 했는데 보니까, 대양동 소재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땅 침범한지 몰랐겠어요, 알았지. 그러면 뭔가 문제제기를 했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고 나중에 사겠다고 해서 돈을 줬든지 그래서 도로개설을 하고 다 했는데 실무자들이 바뀌어서 등기이전을 안 했다든지 제가 봐서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하는 것이 맞고 그 규명이 안 된, 지금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도 내가 보니까 허위보고예요,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보고서 내가 다 봤어요, 읽어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소송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소송을 받아서 거기에서 판결이 난 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끝내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3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강찬배 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부위원장님.
유혜경위원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경연위원장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유혜경 의원외 5인 발의】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경연위원장
김종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휴환 의원외 4인 발의】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경연위원장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2017년 수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수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2017년 수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1항 위생매립장 진입로 재활용선별장 편입토지 매입은 도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제2항 용해지구 문화시설용지 기부채납의 건은 개별의 건으로 다시 상정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경연위원장
김휴환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발언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수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회의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