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호 의원 발언

위원 단속을 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고 또 담당관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면 영세사업자들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신규사업 T/F팀을 만들어서 불법을 갖다가 완전히 근절해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싹 죽이자고 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요, 사업 자체가. 근절한다는 거 아닙니까?

불법하는 것은. 불법 안하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도 물론 위원들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감사담당관이 할 일도 많고 다른 업무에 있어서도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특별전담반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또 다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중복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