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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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76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집단민원해소 및 청사방호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금액이 1,540만 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해소 및 청사방호지원은 업무추진비인데요, 1,540만 원이었는데 지난번에 작년에도 편성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삭감됐다가 최근에 다시 살아난 금액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추진비에서 세부내역을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 계속 똑같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금액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집행내역이 2016년도 것,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1만 4,400원씩 계속 똑같은 금액이.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1,440만 원 쭉 똑같이 나열되었는데 그건 예산편성액입니다.

조회선위원

아, 예산편성액이,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그 양식이 그래서 그럽니다, 주신 양식이.

조회선위원

올해 2016년도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조회선위원

혹시 몇 건 정도 있었나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올해 대규모 집단민원은 거의 없었고요, 소규모로 구청장님실을 방문한 민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감사과 민원관리계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자료도 없고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이 해소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이런 금액을 1,500만 원씩이나 잡았나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집단민원을 해소하겠다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매번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보면 경찰 간부들도 와서 민원들 방어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용입니다.

조회선위원

중복되어서 된 부분 같습니다, 예산이 잡힌 게. 감사담당관은요, 담당관실은 담당관실대로 집단민원해소에 대한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도 총무과에서 똑같은 집단민원해소에 대한 예산을 1,540만 원을 잡은 것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저희들이 집단민원해소에 잡은 금액은 주로 보면 구청장실을 방문한 집단민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집단민원이 있을 때는 전ㆍ의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비용도 있고 또 소규모는,

조회선위원

소규모를 집단민원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민원해소 방안을 찾는 그런 간담회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 비용 면에서는 감사담당관실 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 내용이 적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면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77쪽에요, LED 조명 교체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당 7만 3,000원씩, 제가 그래서 이걸 받았거든요. 견적서를 받았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있습니다. 견적서하고 어떻게 예산서하고는 내용이 틀린 건가요? 견적서는 개당 3만 6,500원씩을 받았는데 예산서에는 7만 3,000원씩을,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면 형광등을 보면 두 개가 한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개씩 하면 3만 원이고 한 조로 했을 때 그 비용입니다.

조회선위원

두 개가 한쌍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신 건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런데 왜 견석서가 한 장밖에 없죠? 한 군데서만 받으셨나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견적서는 집행할 때는 타 견적하고 다 서류 구비해서 하는데 지금은 예산편성 단계이기 때문에 예측 가격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예측 가격 할 때도 예산서에 정확하게 금액이 예산 되서 올라오면 더 좋잖아요. 저도 금액을 좀 알아봤는데요, 금액적인 부분도 이 부분도 조금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서 할 때에는 저는 개당 가격이 7만 3,000원으로 지금 예산서에 있길래 이것인줄 알았는데,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한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회선위원

아무튼 그래도 견적서는 두세 군데 정도는 더 받아서 예산서를 작성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리고 83쪽에요, 83쪽에도 보면 고객만족 친절행정추진 해서 거기에도 친절행정업무추진비 내지는 친절교육강사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감사담당관 그쪽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도 좀 논의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저희들이 친절행정업무추진비는 감사과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저희들은 친절행정을 위해서 강사를 섭외한다든가, 친절행정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똑같은 대답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도 이 내용 하나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친절행정 업무에 대한 것 강의하고 강사료 하고 업무에 대한 것이 거기에도 내용이 똑같이 있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91쪽에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아직은 100% 잘 모르지만 지금 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인데 여기 보니까 곱하기 112% 해서 100%도 아닌 112%로 상여금을 책정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산정방식은 보수규정지침에 나오는 양식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고요, 올해 성과상여금을 보시면 작년보다 1,200만 원 감편성 되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5급이 올해부터 성과연봉제로 하다보니까 5급은 봉급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성과상여금을 별도로 안 하기 때문에 감편성 된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아니, 성과상여금이 지금 감편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 지금 여기에 곱하기 11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원이 줄어서 금액이 줄은 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112% 산출 내역은 보수지침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조회선위원

상여금 보수지침에 의해서 100%도 아닌 110%도 아닌 112%로 성과상여금이 지급이 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렇게 산출하게끔,

조회선위원

그 규정 좀 한번 줘 보세요. 성과상여금이라 하면 말 그대로 어떤 성과에 있어서 상여금을 유동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해서 112%로 꼭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게 좀 놀랍고요, 그 규정에 대한 것 자료 좀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성과상여금이 딱 떨어질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게 직원들 전체 대상으로 해서 S듭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을 나누다 보면 금액이 조금 융통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2%로 산출한 겁니다.

조회선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 좀 한번 보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도 많이 했을텐데 자료 준비하시고 또 본예산 편성하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업명세서 80쪽에 보면요, 민간 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해서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31개 단체가 사업이 들어와서 입곱 개 단체가 포기를 했어요. 입곱 개 단체가 포기를 했는데 2016년도에는 포기한 단체가 다시 들어 왔어요, 사업을, 사업구상을 했습니다. 다시 들어온 사업 단체가 네 개 단체에요. 이것은 신규 단체이고, 새로 들어온 단체가 환경감시중앙연합회 중랑구지회 중랑구 주부환경봉사단, 중랑생활환경실천단 해서 세 단체가 2015년도에는 포기를 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다시 사업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2016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었나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 37개 단체가 있는데 이 중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29개 단체입니다. 올해 2016년도 기준에서 29개 단체이고 2015년도에는 31개 단체, 2014년도에는 35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숫자를 보다시피 올해 제일 작은 단체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015년도에 31개 단체 중 입곱 개 단체가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2016년도에 다시 그 단체가 사업에 들어왔어요, 3개 단체가. 그런데 이 세 개 단체가 2016년도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진행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을 안 하고 포기한 단체는 지금 의용소방대 한 개 단체만 있습니다. 거기는 돈 집행 안 하고 그냥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러면 29개 단체에서 28개 단체만 그러면 사업을 전부 다 한 거네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9,4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 사업 단체가 있어요. 몇 개 단체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신규로 새로 들어온 것은 두 개 단체고요, 전반적으로 금액이 조금 올랐는데 그것은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지금 5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고 전보다 상당히 지금 적게 편성이 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조금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 그리고 또 2017년도에 민간단체보조금 신규 사업 현황은 없습니까? 다섯 개 단체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운동 중랑구지회,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중랑오케스트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랑구지회, 중랑교육발전협의회 해서 6개 사업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다섯 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올해 신규로 들어온 단체는 두 개 단체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신규로 들어온 단체는 두 개인데, 지금 현재 이 다섯 개 단체가 사업으로써 신청을 한 단체잖아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다섯 개 단체에서 몇 개 사업이 들어왔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다섯개 단체에서 여섯 개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여섯 개 사업은 국제의료봉사 및 협력사업,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 사회이탈행위방지 및 조기정착 지원사업, 정기연주회 및 찾아가는 음악회사업, 중랑시각장애인 한마음단합 노래교실, 자기소개서 면접 디자인 캠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향상 캠프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혹시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체하고 중복된 사업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크게 분류했을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중랑구협의회에서 신청한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 사회이탈행위 방지 및 조기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중복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평통에서 하는 사업은 자기 자체사업으로 자기들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부분이 혹시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제가 지금 질의를 했어요, 민주평통에서 하는 사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저희 신청서에서는 중복된 사업이 없는데, 타 부서 자치행정과로 신청된 것 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고,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 이거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료에서도 보았듯이 처음에 신청은 합니다. 신청을 하면 예산액에 편성을 해요. 그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포기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연말에 가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는 돈을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제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타 단체와 중복된 게 있나 없나 확인하고 철저하게 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렇게 될거라 믿고요, 또 80쪽에 보면 인사행정업무 운영관리에서 보면, 2016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인사위원회 수당 등 그 품목이 87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고 인사행정업무 운영관리에 대해서 포함해서 아마 편성된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아마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 인사행정업무 운영관리에 포함해서 편성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될 거 같은 데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그것은 각종 위원회 운영시책추진비를 인사위원회 운영비로 변경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시책추진비 편성이 작년 2015년도에는 318만 4,000원이었는데 올해 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사위원회 운영비 300만 원?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작년에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인사위원회 운영비로 변경되어서 이름이 바뀌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물론 전체 과를 전부 다 합산해서 관리를 하시고 모든 예산을 우리 중랑구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총무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예산편성안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피하고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구민회관 시설관리비에서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전체가 3,200만 원이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 준 것은 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냐면 전년도 3,200에서 금년도에 1,700만 원을 삭감해서 1,5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자료 준 것은 구민회관 시설관리비가 내년도에 8,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셔서 2,090만 원을 집행하시고 집행률을 보면 한 26% 정도 집행하셨어요, 저한테 자료준 것. 그래서 물론 구민회관이 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되니까 아마 시설비가 더 들어 갈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2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한 26%밖에 집행을 못하셨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은 상당히 낡고 그래서 제대로 고치려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복합타운이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관계로 안전상이라든가 시급한 시설물만 보수를 보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0만 원에서 감액편성 해서 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하기 때문에 노후됐다 할지라도 수리를 미룬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 준 것은 8,200만 원 예산편성한 걸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 이따 끝나고 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8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인사행정업무 운영관리에서 860만 원하고 인사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똑같은 운영인데 어떻게 또 3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셨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료가 엉뚱한 게 왔어요. 전자 공무원 수첩제작 그걸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직원분한테 우리 위원님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82쪽에 보면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이거 전년도에 1,400만 원에서 630만 원 감액편성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를 엄격히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의해서 환불되는 대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일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구의원님들이라든가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퇴직예정자라든가 학과를 달리하는 학과 대학생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이번에는 전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감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기에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몇 분이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2010년도, 2012년, 2013년, 2014년. 그런데 대학교는 35만 원씩 지원을 해주셨어요. 35만 원 주셨는데 이미 본 위원도 2015년도에 사실 졸업을 했습니다, 서일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당시 35만 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환수조치 하겠다고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서 환수조치를 하라 그러는데 또 이번에도 보니까 위탁교육에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의원들은 지원이 안 되고 아니면 누가 지원이 되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선발자격요건을 보면 대학인 경우에는 서울시 재직공무원으로써 서울시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징계처분에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직전 학기 평점이 1.7 이상인 자, 복학자는 휴학 직전 학기의 취득학점이 평점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고 또 대학원은 비슷합니다만 학사학위 소지자로써 서울시 재직기간 6년 이상인 자,

조희종위원

과장님,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 구 내에서도 지금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대학교 5명, 대학원 3명으로 파악 되셨습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우리 직원 중에서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직원이 대학이나 대학원 갈 때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현재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 인원이 파악 되셨나요? 이것은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과장님, 자격요격을 신청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현재 다니고 있다든지 그런 분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지금 신청 받은 건 아니고 그 인원은 최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산정된 인원이고요, 신청은 내년도에 가서 희망자를 신청 받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설명이 불충분 하시면 이것도 이따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계수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최경보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잠깐만요.

조희종위원

네.

최경보위원장

뒤에 계신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이게 뭐 어려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이것은 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예상치를 이 정도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잡았다든지 이게 그렇게 어려운 답변이 아닐 것 같은데 질문과 답변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서 뒤에 직원들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조희종위원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들 시상하는 것 있죠? 우수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 표창이라든지 이것은 언제 표창을 하는 거죠? 연말에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분기별로?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우수부서 표창은 반기별로 합니다.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이것도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 보면 2016년도 10월 기준 해서 25% 집행하셨어요, 예산편성액이.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뒤에 직원분들 하고 상의를 하셔서, 물론 과장님께서 모든 업무는 파악을 못했더라도 계수조정 전까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타 과하고 좀 다르게 인원도 제일 많죠, 우리 총무과가?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많습니다.

조성연위원

인원도 많고 그래서 인원이 많으니까 하는 일도 당연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그렇고 한 2년 이렇게 쭉 보면서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인원이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사람이 움직이고 사업을 하려면 업무추진비는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단, 이게 부서별로 특성이 있고 부서별로 하는 업무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서에서 그와 같은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게 부서와 부서가 중복되는,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중복되는 업무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중복되는 업무라 그러면 업무비용이 중복되게 또 이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우리 총무과는 타 부서와 업무를 하는데 중복되는 업무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좀 유사한 업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고 봅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해서 위원님들이 의정생활 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또 하나가 우리 청사관리를 비롯해서 공공건물들을 많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공간을 찾아서 우리가 무슨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사업하는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그런 공간들을 찾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연결을 해서 공익을 같이 협조하는 의미에서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만들어 주는 건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과연 그럼 우리 공공청사에서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에 최소한도 들어와서 하는 분들은 공익에 맞는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봐와 같이 우리 공공청사에 입주된 업체라든가 단체는 아무래도 공공성을 띄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단체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연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서로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 취지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공공청사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가, 이런 부분도 좀 세심 있게 관찰을 해서 내용과 다른 그런 용도로 우리 공공청사를 이용하고 공공 건물을 이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7쪽에 감정근로치유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게 처음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감정근로, 이게 사업은 내용을 보면 필요하다 라고 봐집니다만 이게 인원을 어떠한 분들을 어느 대상으로 어떻게 선발을 하는 그런 기준들이 나와 있나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을 오건석입니다. 여기 대상이 되는 직원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고질민원을 주로 상대하는 직원들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로 업무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요인이 되는 그런 근로 조건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이게 본 위원이 접하기로는 몇 년 전부터 이미 기업체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종사자나 많은 민원을 또 많은 업무를 하는 이런 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생산성을 높이고 민원발생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치유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사업 보고서에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물론 이제 민원인을 많이 대상으로 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민원인들한테 정성을 다해서 대면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랬을 때 민원인들이 반감을 갖는 이런 일이 좀 줄어들 것이라 봐지는데 문제는 이게 인권하고도 연결되어 있다하고 하는 부분을 좀 그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마치 무슨 질병을 앓고 있어서 이분들을 치유를 하나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이게 이제 인권문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말고 잘 검토해서 사업을 이행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대상자를 잘 선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 사업보고서 76쪽에 보면 교통유발분담금이라고 하단 쪽에 있었어요. 보셨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조성연위원

이게 많이 늘어난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다 합해서 한 7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정도는 이제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약간 증편성한 겁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게 지금 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조성연위원

다음 78쪽을 보면, 78쪽하고 77쪽하고 연계되는 건데요, 자동차에 관한 사항인데 자동차세가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가 있고 차량유지비가 있어요. 뭐 자동차 있으면 다 이게 필수적으로 따라가겠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특수차량에서 자동차세는 아마 이 차는 3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수차량에서 자동차세는 2대 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보험료하고 차량유지비는 3대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게 특수차량에서 왜 차가 3대인데 두 가지 항목은 3대로 계산이 되고 보험료는 2대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자동차세에 2대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3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자동차세에 1대는 자동차세 면제 차량입니다.

조성연위원

아, 어느 차량입니까, 그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보건소 방역차량이 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아, 방역차량. 방역차량은 면세차량인 모양이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조성연위원

자료를 검토하다가 차 대수하고 보험료하고 이렇게 맞지를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어저께 세입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해가 충분히 됐고요,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청사관리에 대한 좀 효율적으로 청사 환경시설 운영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감사 때도 얘기했고 매년 얘기를 합니다. 담당자 얘기를 들어 보면 약간의 방침을 받아서 조금의 그 변화는 온 것 같아요. 변화는 온 것 같은데, 이제는 이게 품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전산화 시키고 뭔가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지 않으면 문제는 뭐냐면 기존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별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한 1년은 헤맬 것 같아요, 1년, 그것을 다 숙지해 나가는데. 그래서 그때 숙지해 나가고 나서 다시 그 예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도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봐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떤 시일이 걸린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수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변화는 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큰 변화는 못 느끼게 되는데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모르겠죠, 이거? 알아요? 질문하면 다 대답할 수 있을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2015년도 하고 ’16년도 하고 시설비 하나만 놓고 한다고 하면 자료, 저도 자료를 지금 보고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구청사 시설보안해서 1식 해서 8,000만 원 딱 포괄비로 묶어 놨다고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다 해서 2017년도는 소방시설 보수 쭉 LED 해서 나열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거기서 8,000만 원에서 한 것이 구청사 옥상 배기 공조시설 보수계획, 구청사 시설 소규모 보수공사, 구청사 냉각탑 보수공사 또 구청사 소방 및 방송시설 보수, 그러니까 공조실 전등 에어 조달 구매, 지하실 기계실 5층, 7층 원격제어 교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괄비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의 연차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또 2016년도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진행해 나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하나씩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하게 되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매년마다 이렇게 보면 감사 때도 보고 내용을 보면 한 15억 원 정도 쓰거든요. 15억 원 정도 쓰는데 13억에서 15억 원 정도 해서 올해는 한 1억 6,000만 원을 더 증액시켰어요, 1억 6,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가짓수를 갖다가 대충 이렇게 쭉 자료를 봐도 전년도하고 크게 이렇게 가짓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누차. 그러면 지금 구청사 시설보완 8,000만 원 어떻게 쓰실 거예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쭉 뭐 공조시설에 대한 기계시설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 되고 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데 포괄비로 잡혀있는 것은 구청사가 우리가 이게 97년도에 준공된 청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디 노후가 되어서 언제 어디에서 고장이 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포괄비로 잡아 놓고 그때그때 그 해당되는 분야에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또 왕 위원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고장이나 이런 것 예측하면 아무래도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법을 개선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응급상황을 발견했을 때 청사가 크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2016년도 쓴 것 중에 구내식당 천장 개ㆍ보수 공사 이것은 뭐 위급한 사항이 있어서 개보수 시켜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위급한 사항이 발견됐어요? 그다음에 구내식당 조명공사도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차양막 설치 용역, 냉각수 펌프는 냉각수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이 발발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000만 원을 잡든 1억 원을 잡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부분은 잡으시는데 이걸 좀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는 내용을 늘 강조를 해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걸 담당하는 분이 이 보직을 받는 순간부터 1년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나름대로 해야 조금 알아요. 그게 누구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전체적인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방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외부 용역을 두고서라도 제대로 한번 관리할 수 있는, 지금 다른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 전체 관리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15억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반빌딩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견줘서 본다면 전문가들이 와서 이걸 한다고 하면 많은 부분이 아마 절감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늘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자꾸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필요 급박하게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사 이래 처음 교체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청사 이래 처음 교체하는 것? 2017년도에 교체할 것?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여기 쭉 항목이 공조시설 쭉 기계시설 항목이 나와 있는데 냉각수 펌프라든가 난방펌프 교체 수변전실 분기회로 증설 뭐 이런 것 등 등 해서 아마,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냉각수 펌프교체는 2016년도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또 하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게 한 개뿐만 아니고,

보현

왕보현위원

네,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 품목, 품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응급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당연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이해 충분히 하고, 그리고 새로운 발생 예측에 대한 부분을 여기 로드맵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게 되면 별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지금 IOT인가 뭐 여러 가지 일반사회는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확 변해 있고 한눈에 볼 수 있고 한눈에 모든 부분을 갖다가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고장 자체도 이 IT 기계가 자체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어디가 고장 났는지 얘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관심적인 부분에 뒤처지다 보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행정감사 때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가 되어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죠. 방침 받아 하다 보면 식당도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까지 하긴 하겠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자기네들 사업하면서 천장 수리해 준다고 누가 이해하겠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물론 집주인이 건물 수리해 주고 이런 부분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성에 대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방향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라고 올해 3년째 얘기합니다. 다음에 행정감사 때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말 못할 사정도 많이 있겠죠, 사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사에 들어오게 되면 맨 처음 승강기를 타는데 승강기가 매일 많이 타는 부분에서는 늘 서있기도 하고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다 대부분 생각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승강기 유지보수비를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다 보급시키고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모든 총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시대의 흐름에 맞는 관리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예산을 따져서 작네 크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부분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청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또 우리 국장님 획기적인 일 한번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한 부분, 방향을 잘 좀,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에 정말로 공감이 됩니다. 앞으로도 청사관리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해서 방법을 개선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5,000억 시대에, 중랑구가 지금 5,000억 시대의 예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웬만한 것은 전자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예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의 전자시스템 이번에 달아놔라 본인들이 다해. 유독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독. 그래서 이 포괄비를 8,000만 원을 좀 아끼셔서 외부에 용역을 잘 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청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점검 한번 해보셔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최첨단에 맞게, 제가 생각해도 이게 완전 아날로그식이에요. 일반건물 이렇게 관리하는 데 없어요, 진짜로. 꼭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는 그냥 좀 간단하게만 먼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은데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총무과가 1억 4,400만 원이었고요, 자치행정과가 1억 1,000만 원, 기획예산과가 4,700만 원. 그런데 뒤로 넘어가면 민원여권과가 820만 원, 여성가족과가 26명인데 840만 원 또 재무과가 880만 원, 세무1과는 현원이 38명인데도 불구하고 720만 원, 세무2과 720만 원. 이거 작년에 제가 했던 얘기인데 행정국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제가 전체를 보다 보면 결국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 이런 걸 하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38명인데 1년 동안 720만 원입니다, 720만 원. 그런데 우리 총무과가 1억 4,400만 원이에요. 이거 너무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한쪽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또 부서간의 업무 유대관계라든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 부서보다는 조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너무나 과다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어제 감사담당관 쪽에 지적을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전액 삭감을 한 작년의 예산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직원들이 저희한테 서면 질의 답변서를 내면서 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작년에 지적한 건데 우리가, 은승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이라고 했으면 시책업무추진비는 한 개면 돼요 한 개면. 그런데 이리로 쫙 지금 한 5개로 나눠놨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보니까 조사업무와 감사업무가 나눠져서 결국 감사업무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싹 삭감시켰는데, 1월 달에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카드 하나로 쓴다고 치면 크게 이렇게 나눌 필요 없다는 얘기죠. 진짜 필요한 부분만 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따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끼리 그래서 그냥 작게 가는 것이고 또 하나가 올해 신규 예산들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이게 총무과가 3개 있네요. 대외협력팀 하나, 인재개발팀에 2개 있는데 감정근로직원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있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거 혹시 방침서 받으셨습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받았습니다.

박승진위원

받았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방침서 저한테 줘보시겠습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혹시 없어요, 직원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

박승진위원

확실히 받았습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감정프로그램은 저희 총무과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니, 그러니까 방침서 혹시 받으셨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업무 이건 알고 있고요. 방침서 받으셨냐고요, 혹시?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세부적인 그 시행 방침은 아직 안 받았고요,

박승진위원

그런데 왜 아까 받으셨다고 하셨습니까, 과장님?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업무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전부 다 방침을 결재를 받고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2017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신규사업을 좀 달라고 했는데 신규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860인데도 불구하고 방침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정근로직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2,000만 원짜리도 받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전체적인 방침은 업무계획서에 일괄적으로 다 받았고요, 그 사업 단위로 시행할 때는 시행 방침을 또 새로 받게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지금 말한 것은 감정근로치유 직원치유 프로그램 운영은 방침서를 안 받았다고 줬습니다, 신규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만큼은 방침서를 받았다고 했고요. 이 자료를 저희한테 총무과에서 줬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기 있는데. 이렇게 860만 원짜리도 받고 하는데 단순하게 2,000만 원짜리 예산을 올리면서 그런 방침서 하나 받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일단 큰 틀만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외협력팀에서 79쪽에 상호교류협력 내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상호교류협력 내빈초청여비 2,000만 원이 올해 신규로 잡혔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저희들 장미축제를 하면서 집행,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질의했습니다. 그겁니다. 결국은 불가리아라든지 메구로구, 동성구 같은 데라든지 뭐 MOU 체결하는 데를 다 초청할 수 있으면 여비를 다 쓰려고 하는데 왜 축제예산이 총무과에 잡히는 거죠? 이거 문화체육과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승진위원

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그 두 군데 2,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은 것은 불가리아하고 그다음에 스페인에 저번에 부뇰축제 토마토축제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초청을 지금 할 계획으로 타진중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초청했는데 왜 굳이 장미축제 자체가 문화체육과 것인데 왜 총무과에서 잡느냐 이겁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 말씀 드리려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외빈이라든가 오면 대외협력팀에서 총무과에서 외빈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 끝에 잡은 겁니다.

박승진위원

또 제가 왜 줘야 되는지는 고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물어본 것은 이 축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다 축제에 쓴 어떤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다 그쪽으로 들어간 돈이 너무 많더라고요. 결국 축제의 예산이 과마다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제로 축제 예산이라 하면 문화체육과에 잡으면 되잖아요. 이번에도 문화체육과를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그거예요. 시에서 분명히 예산을 많이 지원받을 텐데도 이번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런데도 구비를 생각보다 또 많이 잡았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을 지금 왔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온 건 없고요, 온다 온다 하면서도 지금 많이 확보된 예산은 거의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장미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사실상 추측보다는 지금 가내시 되어서 내려온 것은 지금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처럼 저희가 장미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은데 종류가 많고 여러 가지 많이 부서별로도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 축제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할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부서라든가 기업지원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총무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이 문화체육과 쪽에서는 행사진행하기도 사실 바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협업 차원에서 부서별로 좀 나눠놨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국장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한번 실제 축제 때 쓴 예산을 보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과연 어디 부서들이 썼는가를 쭉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한번 드릴게요, 국장님 보시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박승진위원

제가 그럼 간단하게 한 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신년인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신년인사회를 했는데 외부 현수막을 안 달았어요. 내부에서만 다는 걸로 나와 있는데 왜 굳이 올해는 외부에다 달려고 작은 금액이지만 18개 동에 단다고 해서 올라왔죠, 과장님?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그 행사로 아니면 홍보 이거 홍보물이 되는데 권역별로 한 개씩 달았습니다. 이번에는 행사를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동 단위로 홍보물 하나씩 좀 개첨하고자 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참석하는데 동별로 왜 작년에 어느 걸로 달았죠, 그건? 어느 금액으로 작년에 달았던 거죠, 권역별로 달았던 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신년인사회에 현수막 외부 7만 원짜리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디요, 현수막이요? 지금 현수막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박승진위원

안 달았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외부에는,

박승진위원

안 달았습니다. 내부에서만 7개, 8개 달고 표현도 그렇게 했는데.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올해는 외부를 왜 달려고 하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충분히 신년인사회에 달지 않아도 홍보를 통장님이라든지 우리 나름대로 구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석을 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호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까지 해서 또 달려고 하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금년에 2016년도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인원수가 많이 왔지만 동별로 해서 동에서 많이 인원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얘기들이 일반주민들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플래카드를 다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에 플래카드를 달면 일반주민들이 올 사람이 한 열 사람이나 될까요? 실제로 물어보는 겁니다. 안 옵니다. 실제 먹고살기 바빠 죽겠는데 누가 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은 좀 보고 올 것 같습니다. 5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어떤 그분들 뜻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주요 간선도로변이라든가 보조간선도로변에 단다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 16개 정도는 다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박승진위원

이 금액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개수가 중요합니다.

박승진위원

실제 과연 이 플래카드를 달았을 때 신년인사회 하루면 끝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하루하고 말았듯이 결국은 하루하고 말 것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그런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고,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있습니다. 청장님이 실제 자치단체에 들어오셔서 하려면 청사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청사진에 쓸 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좀 절감해서 청장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남 같은 경우가 나름대로 어떤 일인지 정확히 내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절감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정부하고 부딪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빠듯하지만 예산을 절감할 부분은 절감해서 실제 청장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청장님 마음, 목적 아닙니까? 저는 그랬으면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계속 해왔던 일의 반복이 아니고 실제 4년을 청장님이 어떻게 끌고 가실까라는 큰 청사진이 있을 텐데 그 청사진에 맞게 실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또 편성해서 제출하면서도 아주 긴급하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해서 편성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다소 저희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도 간혹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지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이 어느 정도 숫자는 좀 줄여서 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홍보할 필요성을 좀 느꼈었고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겠습니다. 관점이 다른 겁니다. 저희 쉽게 말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하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가 처한 입장이 있다 보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 실제 저희는 당 어떻게 보면 어떻든 간에 당으로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들어왔어도 의원으로서는 청장님이 해야 될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것밖에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을 매년 봐와도 특별하게 청장님이 해야 될 일이 올해 하고 싶은 일이 뭔지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밖에 없어요. 올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청장님이 진짜 올해 꼭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할 게 있습니까, 축제 말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지금 사업 쪽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승진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하려다가 잘 안 된 거잖아요, 실제로. 하려고 치면 그런 것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의지를 가지게 하고 싶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금년에도 신규사업이 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을 달라고 했더니 총무과에서 나온 것들이 다 이런 겁니다, 큰 게 없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