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화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허수철 기획홍보실장 허수철입니다.

평소 우리 군 지역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과 지역 현안을 살피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춘화 의장님과 김옥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17회 진도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17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6,280억 9,1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16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6,175억 8,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1억 1,900만 원, 세외수입 118억 6,700만 원, 지방교부세 205억 1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 원, 조정교부금 13억 9,400만 원, 국·시비 이전재원 599억 1,600만 원, 지방채 240억 원 등을 증액하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94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6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자체 증액 사업은 예비비 40억 원, 도서자가발전시설 인건비 11억 3천만 원, 기준 인건비 27억 5,700만 원, 배추뿌리혹병 방제비 지원 2억 2,500만 원, 어르신 영농유지 장려금 지원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자체 감액 사업으로는 나배도∼관사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13억 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5억 2,9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9천만 원,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안정 분담금 2억 2,500만 원,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금 2억 1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보조 증액 사업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172억 6천만 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2호 조성 65억 원, 해창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7억 원, 밭기반 정비사업 21억 6천만 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27억 5천만 원, 수산종자 실용화센터 건립 20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보조 감액 사업으로는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설치사업 48억 9,700만 원, 진도읍 공공하수처리 연계사업 20억 5,200만 원, 진경-진도산해도경 프로젝트 20억 1천만 원,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사업 7억 2천만 원, 군내농공단지 해수 인배수관 증설 5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출 7억 2,2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 주요 감액 사업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춘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년간 지속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과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세입 감소 등으로 악화된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 및 추진 단계에 따른 사업비는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군민 편익 증진과 민생경제 회복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은 적극 반영하여 주요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필수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4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세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