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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춘화 의원 5분자유발언

317회 제2본회의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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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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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

무과진도군의회사

일시 : 2026년 7월 15일(수)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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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 기획홍보실, 총무과, 인구정책실, 안전생활지원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수산지원과, 진도개축산과, 해양항만과, 경제에너지과 부의된 안건 .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의장 김춘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호우 대비 상습 침수 구역 및 배수 펌프장 현장 점검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의장 김춘화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을 청취한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부터 청취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허수철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허수철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춘화 의장님과 김옥정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군정 비전을 실현하는 역동적인 군정 운영을 목표로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정책 등 선제적 파악 및 대응을 통한 사업 발굴 등 6가지 중점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먼저, 행복한 1등진도 군민소통 정책사업 발굴입니다. 올해 3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용역 계약을 착수했습니다. 미래세대의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역동하는 진도, 행복한 1등군민 실현하기 위해 진도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국회의원과 협력하여, 지방도 801호선 도로개설, K-펫산업 1번지 육성 등 민선9기 핵심공약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올 7월 2026년 군정 발전 제안 공모전을 실시하여 채택된 제안을 하반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군정 발전 제안을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군정 성과 향상을 위한 기관평가 강화입니다. 주요 업무 자체평가-통합 성과관리제 운영으로 군정 주요 정책을 체계적 평가하고 군정 성과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지자체 합동평가는 매월 추진사항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정량평가 83개 지표, 정성평가 13개 지표, 총 96개 지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지자체 합동평가는 5위권 이내 진입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기관평가 대응상황 점검 및 기관평가 적극 대응하기 위해 65개의 각종 기관평가 중 50% 이상의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여 공약사업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공약 변경 심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과 소통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입니다.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계획적인 집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추진한 결과, 금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5,1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12%를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안도 세출예산의 재조정 및 적시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약 22.9%가 증액된 6,281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활력있는 지역경제 및 빈틈없는 맞춤복지 등 민선9기 비전 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여 예산 1조원 시대 개막이라는 목표 달성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모사업 적극 대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정부의 시책 방향은 물론 우리 군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국고지원 및 공모사업을 선제적,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군 재정확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2025년 2년간 94건에 2,024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올해 7월 1일 기준 24건에 총 444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공모사업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군 발전과 군민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군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종합청렴도 상위 등급 달성을 위해 군민 청렴 서한문 발송 및 청렴노력도 평가 항목 추진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읍·면 종합감사 및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하반기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감사의 지적사항 최소화를 위해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추진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지원하고, 인·허가 등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참여·공유·생동감 있는 SNS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5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구독자 수는 5만 6천여 명입니다. 올해는 문화, 관광, 군정 성과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콘텐츠 376건을 제작해 홍보하였으며, 부서별 홍보단과 직원 SNS 서포터즈를 구성해 내부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SNS 트렌드를 반영한 숏폼 콘텐츠를 확대해 홍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홍보단과 직원 SNS 서포터즈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내부 홍보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업무 지원입니다. 군정 환경 변화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낮은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입법 단계에서부터 법제심사를 강화하여 군민 중심의 합리적인 자치법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법률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체계적인 소송 대응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통을 위한 의회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소통 중심의 협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정보 생산제공입니다. 각종 국가통계와 지역통계를 정확하게 조사·생산하여 지역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제공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화 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문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6페이지에 군정 성과 향상을 위한 기관 평가 강화 내용 보겠습니다. 25년 평가에서 4위를 달성을 했는데 26년 목표를 5위 이상으로 달성한다는 목표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4위 이상 이렇게 말씀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5위 이상이라는 것은 하향해서 잡았단 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허수철 그 부분은 저희 이제 기관 평가도 저희 전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최대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저희도 뭐 1등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5위 이상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런 의지 표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평가 목표를 하향해서 잡는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위보다는 4위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허수철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춘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운영위원장 양광 기획홍보실장님, 전남광주특별시 통합시가 됨으로 해서 어차피 지금 어차피 지방 소멸 이것은 어차피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통합으로 됨으로 해서 더 급한 것은 제가 봐서는 지역 소외가 더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더 도시로 또 쏠림 현상이 더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한 그런 쪽으로도 재정 확보를 더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가요? 기획홍보실장 허수철 예, 그 부분도 저희들도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남광주 통합이 되면 20조 원을 전남광주통합시에다 주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하셨고 1년에 5조 원씩 주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그런 부분은 정확한 내용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님께서도 이런 시군의 분배보다는 이를테면 일자리라든지 반도체 산업 이쪽에 집중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양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실과소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농어촌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이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양광 준비는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허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허수철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화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민 총무과장 이창민입니다. 제10대 진도군의회 개원과 존경하는 김춘화 의장님 그리고 김옥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섯분 의원님들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6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신뢰·소통·협력으로 위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효율적 조직관리를 통한 국민 섬김행정 실현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IT 기반 대민행정 서비스 내실화를 목표로 5가지 중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시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성과와 책임이 따르는 투명한 조직관리입니다. 민선 9기 공약사항과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 우수성과자에게 평정 및 성과급 가점을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함과 동시에 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규 인력 채용 및 현안 인력 보강 등으로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조직 안정성과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력을 운영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으로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실질적인 군정 성과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맞춤형 복지 제도 및 후생복지사업 운영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통해 출근하고 싶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건강검진, 공직자 문화탐방비 지원과 작년부터 신규 추진 중인 신규공무원 월세 지원, 결혼·출산·생일 직원 축하선물 지원,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여 조직의 역동과 직장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복무 관리입니다.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시 복무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명절, 축제 대비 복무·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예방 중심의 복무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강 해이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여, 대군민 신뢰도 향상과 공직 윤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교육혁신의 담대한 도약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1,100만 원으로 공공학습 일취월장 디지털공부방 운영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8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우리 군이 지정되면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교육방향에 맞춰 AI 디지털 교육과 연계된 사업에 초점을 두고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인재를 꽃피우는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활성화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수행할 사업의 총사업비는 13억 9,6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진도교육지원청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로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장학사업 확대 운영을 핵심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장학기금으로 지원하던 교육경비 사업을 금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인재육성장학생 확대 및 장학금 상향 등 장학사업 운영에 집중하여 학생들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행복 증진 및 지역 리더 성장시스템 정착입니다. 군민행복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의 명사 초청 강연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군민들에게 인문학적 소양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배우고 공감하는 열린 강좌를 개최하여 강연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리더 양성을 위한 군민 리더대학 운영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군민 리더를 육성하여 군민의 배움과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1쪽, 군민 평생교육 활성화 및 공직자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과정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행정역량 강화와 바람직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도 함께 추진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과 함께 공직자 직무역량 제고로 업무 전문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통 반려견 혈통인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작년 9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5억 5천만 원입니다. 진도개의 혈통 및 출생 기록 등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여 진도개의 출생, 성장, 건강 상태, 분양 과정 등을 편리하게 추적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스템을 진도군 공공앱과 연계함으로써 혈통 인증 신청과 같은 행정 처리를 디지털 방식으로 간소화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마을방송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관내 242개 전 마을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 개선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꼭 필요한 군정 사항을 적기에 전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조난영 안녕하십니까? 조난영 의원입니다. 군민 평생교육 활성화 및 공직자 업무 역량 강화 이 부분에서 군민 평생교육 활성화 및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997년도에 전남대학교 사회교육원으로 개원해서 2002년에는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캠퍼스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직영이 아니라 위탁 교육식으로 이렇게 그 형식으로 운영되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교육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전남대학교는 이름만 빌려주는 그런 형식인 것 같고 예산은 진도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는 캠퍼스가 존재하지 않고 예산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총무과장 이창민 예. 의원 조난영 진도군에서만 마치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진도에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것인데 진도군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꼭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이라는 그런 명칭을 쓸 이유가 있는지 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진도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이러한 여론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민 예, 의원님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금년까지는 계약이 돼 있었고 내년도에는 직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역량을 가지신 분들을 강사로 초빙을 하고 과정을 좀 더 늘려서 그렇게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직영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세부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계획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조난영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화 다음은 인구정책실 소관입니다. 인구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실장 김경숙 인구정책실장 김경숙입니다. 먼저 제10대 의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김춘화 의장님과 김옥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며 진도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생활 인구 유입·체류·정착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을 목표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과 체류형 프로그램 확대 등 6가지 중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업무계획입니다. 5페이지,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인구감소 대응입니다. 생활인구는 등록된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관광·통근·통학을 목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인구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행안부가 2024년도부터 통신, 모바일·신용카드 사용 등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 후 공표하는 지표입니다. 2025년 기준 우리 군 생활인구 수는 월 평균 14만 7천 명으로, 등록 인구 3만 명 대비 체류인구가 11만 7천 명으로 3.9배에 달합니다. 그간 생활인구 및 확대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전입, 청·장년, 귀농·귀촌 지원 등 7개 분야에 102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결혼·출생·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기본소득, 출산장려금 등 자녀 1명당 최대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서협업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시책 발굴과 생활인구 확대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청년공공임대주택과 귀농귀촌 모듈러 주택 등 생활인구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인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진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외부인을 생활인구로 등록하고 군 행사·축제 정보, 가맹점 할인 혜택 제공 등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군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 유입 및 정착 시책 추진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 문화복지카드 등 11개 사업에 총 7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 대상 문화와 창업강좌, 공동체 활동지원과 청년활동 포인트제를 추진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주거기반 확충을 위해 건립중인 청년공공임대주택 1호는 8월 준공 이후, 안전 점검과 입주자를 모집한 후 11월 입주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과 같이 민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조직과 활동을 뜻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54개의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운영 중이며, 통합지원센터에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여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 일 경험 기회 제공과 시설장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햇빛소득마을을 비롯한 협동조합 신고 수리를 신속히 추진하여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자립기반을 다지고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소멸 대응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328억 원을 확보하여 청년 공공임대주택 1, 2호,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수산종자 실용화센터 등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19개의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62%인 20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는 7월 제출 예정인 2027년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계획서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 완성도를 높여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홍보입니다. 2023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은 금년 6월 기준 총 19억 3,3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모금된 기금은 산후조리비 지원, 마을 공동 빨래방 조성, 응급의료 유지 지원사업 등 군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향사랑기부자 예우 및 지원 강화, 답례품 확대,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 등 기부자와 군민의 만족도를 높여 지속적인 기부 참여와 신규 기부를 확대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년·중장년 행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층에게는 안정적인 지역 정착 기반을 지원하고,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는 지속적인 소득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취·창업 지원 6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일자리 및 창업 박람회 참가를 통해 현장 중심의 취·창업 기회를 넓혀 청년과 중장년층 모두 우리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도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군 주요 관광지와 도로변을 정비하여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59명의 주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주요 관광지 관리와 소공원 등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까지 동일 규모인 59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시기별 핵심 관광지와 환경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 배치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귀농어·귀촌인 정착 및 유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민 유치를 통해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귀농 후 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도시 박람회와 축제를 통해 우리 군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 살아보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2개소에서 내실있게 운영했습니다. 또한 초기 정착을 위해 6개 맞춤형 정착 지원과 창업, 주택구입 융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면서 귀농인의 집 11개소와 임대주택 6개소 운영을 통해 귀농 귀촌인들의 주거 부담을 더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13페이지, 귀농어귀촌인 체류형 주거시설 조성입니다. 체류형 주거시설 조성사업은 우리 군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정착 초기에 겪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6억 5천만 원을 포함 총 7억 7천만 원으로 모듈러 주택 형식의 귀농인의 집 5동과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새뜰하우스 2동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기존 관사 철거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듈러 주택 제작과 빈집 리모델링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연내 모든 주거 시설을 준공하여 도시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성경식품, 아리랑베이스볼 타운 등 총 9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투자액 2,662억 원, 고용창출 661명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향후에도, 해양관광 핵심이 될 교통과 체류형 관광시설 유치에 집중하여 우리 군의 관광 거점을 확장하고 농공단지 분양업체 관리와 신규 분양 유치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성경식품 제2공장과 아리랑베이스볼타운 등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6월 30일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선정된 글로벌 김 클러스트 구축 조성 사업은 군내면 녹진리 군내농공단지 일원에 투자선도지구 사업 100억 원과 수산종자실용화센터 91억 원, 성경식품 제2공장 등 민간투자 820억 원 등 총 사업비 1,011억 원을 투입하여 진도 김 산업의 성장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투자선도지구 사업비 100억 원으로는 4천 톤 규모의 상수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2.3km의 송수관로를 연결할 계획으로 하반기 투자선도지구 지정 용역을 발주해 2027년,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고시를 거친 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군내농공단지 해수 인배수 기반시설 증설입니다. 2025년 분양이 완료된 군내농공단지 농수산물 식품 가공업종 13블록 10개 기업 중 5개 기업과 수산종자실용화센터가 해수를 이용함에 따라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해수펌프장 정비와 해수인배수 관로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일반해양이용 변경협의와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승인을 득하고 10월 공사를 착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고군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산단환경 조성 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85억 8,000만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기숙사가 포함된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고, 1.4km의 보행로 정비와 쉼터, 수목식재 등 아름다운 거리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월 현재 청년문화센터 2차분 공사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토목, 조경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체류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이들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744명의 계절근로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숙소 지원과 안전 교육, 마약 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6월부터는 근로자 상시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농가에 도움이 되는 공공형 계절 근로 28명을 운영하고, 지난해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특화형 비자 전환을 통해 숙련 근로자가 우리 군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반기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출국 관리와 농어가의 적기 배치로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지난해 10월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고군면 오산리에 총 사업비 37억 원을 투입하여 근로자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숙소와 휴게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8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 사업으로 올해에는 행정 절차와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2027년 착공하여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화 인구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의장 김옥정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13페이지에 보면 귀농 귀촌 체류형 주거시설 조성 여기에 지금 향동초등학교 향동 분교 관사 철거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관사가 향동 분교 안에 있는 거죠? 인구정책실장 김경숙 향동 분교 안에 있지 않고요. 교회 쪽 그쪽 부지 내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철거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 건물은 이제 안전 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철거가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귀농인의 집 3동을 앉히려고 지금 이제 설계가 진행 중이고 하반기 때 앉히고 우리 귀농인들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부의장 김옥정 아니 향동 초등학교에 비닐하우스가 마당에 가득 있는데 어디가 인구정책실장 김경숙 거기에 진입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지 외입니다. 부의장 김옥정 그래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어제도 제가 고군 농공단지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제 28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거리 조성을 한다는데 제가 그 어디는 봤어요. 저기 청년 문화센터 짓고는 있더만요. 근데 그 거리 조성을 지금 여기 보면은 26년 4월에 이제 공사 시행을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가서 보니까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지 옛날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인구정책실장 김경숙 지금 공사는 진행이 안 되는 상태고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의 핵심은 지금 원형 로터리 중심으로 한 진입 도로가 핵심입니다. 거기에 이제 기존 블록을 다 걷어내고요 새로운 블록을 앉힐 거고 그 주변에 저희가 화단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이 들어가고 기존에 화단에 식재된 수목들은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에 농공단지 업체들의 뭐랄까 저기 차단 시설이 지금 노후화가 돼가지고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비도 같이 들어가고 들어가게 되고요. 외곽 지금 신리 마을에서 이제 그 원형 로터리로 나오는 샛길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농사 짓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거리도 저희가 최대한 쾌적하게 조성을 해 가지고 이제 인근 주민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옥정 그러면 실장님 그럼 회전 교차로를 없앤다는 얘기예요? 인구정책실장 김경숙 아닙니다. 회전 교차로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 교차로 중심으로 이렇게 농공단지를 통해서 고군면을 진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중심 메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김옥정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운영위원장 양광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5페이지 보면 투자선도지구 그래가지고 성경식품 지금 성경식품이 어디로 매각된지는 알고 계십니까? 인구정책실장 김경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양광 그러면 그대로 성경식품입니까? 인구정책실장 김경숙 저희 이제 공식적인 여기 그 명칭은 성경식품 제2공장을 여기에 신축을 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양광 그냥 그대로 성경식품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인구정책실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양광 그러면 진행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지금? 인구정책실장 김경숙 지금 성경식품은 저희가 지난해 9월달에 전라남도와 저희와 성경식품이 MOU를 체결한 이후에 11월에 저기 분양 필지 3필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분양 대금 19억을 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에 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됐고요. 현재는 이제 자체 이제 건축 업체라든지 공사 감리 업체라든지 이런 걸 조율 중에 있고요. 하반기 내에는 착공할 것으로 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양광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문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이문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그 인구정책실 주요 업무 계획을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정책실에서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진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죠? 인구정책실장 김경숙 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그런데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현상 유지를 하려는 그런 정책들로만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 저희 5페이지 보면 진도군 생활 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인구정책실장 김경숙 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거기에 보면은 5년마다 그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돼어 있는데 현재 그 계획을 하고 있죠? 5년 마다 인구정책실장 김경숙 저희 이제 생활 인구 지원 조례는 저희가 금년 3월 최초 제정을 했고요. 지금 금년도가 인구 감소 지역을 재지정하는 해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 지정돼 가지고 그리고 그 감소 지역 재지정도 5년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현재 지정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용역을 하는 그 내용에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생활 인구 확대 관련 부분도 포함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인구정책실이지 않습니까? 인구정책실장 김경숙 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그래서 진도 인구가 현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 보여야 된다, 정책이 더 수립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아마 그 많은 우리 공무원들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민들 중에 다자녀 가정들이 참 많아요.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 보면 다자녀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울 때 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정책을 좀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 특히 진도군에서도 진도 그 공무원 인사 정책에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사 우대 이런 것도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 뭡니까? 문화 혜택 또는 어떤 지원 사업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다자녀 가정 이 청년들도 아마 정책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좀 해서 우리 인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그런 정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인구정책실장 김경숙 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예. 인구정책실장 김경숙 이제 저희가 인구정책실은 물론 이제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를 총괄하는 부서이긴 합니다마는 인구 정책에 정책을 펼치는 부서는 저희 인구정책실뿐만이 아니라 진도군 전 부서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02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거는 부서에서 각각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 체류 인구라든지 인구 정착에 필요한 정주기반 여건 조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래 보시면 뭐 전입 지원 관계, 출산 보육 관계, 청장년 지원, 귀농귀촌 지원,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또 관광 활성화라든지 생활 인구 유입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와 함께 저희가 이제 지방 소멸 대응기금이나 이제 보고드렸습니다만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산후 조리비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 이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 의료 문제지 않습니까 진도가? 의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응급의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은 저희도 가장 큰 염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진짜 의원님 인구가 계속 줄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만 7,882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출생이 49명이고 사망이 175명입니다. 그리고 전입 대비 전출 인구는 82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전입 인구가 87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획기적으로는 변하지 않지만 조금 조금씩 변해가고 또 인구 이제 인구의 감소는 고령화 때문에 전 지자체가 공통된 문제점입니다. 이거보다는 저희가 이제 정책 한 방향으로 두고 있는 체류 인구 진도를 방문해서 진도에서 소비를 하는 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래밍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서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분도 있지만... 다자녀요? 다자녀 다문화 가정 아니었습니까? 다자녀 가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이제 그 자녀 1명당 최대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게 셋째아 기준이거든요. 여기 부분은 우리 출산 기본소득, 출산장려금, 우리 산후 조리비, 입학금 뭐 교육비 이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우리 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고향사랑기부금이라든지 활용해서 더 정책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 김춘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조난영 안녕하십니까. 조난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유난히 인구정책실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진도 맞춤형 공공일자리 추진 부분에서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은 공공 근로자 64명, 지역 공동체 54명 이렇게 전체 총 118명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고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구정책실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의원 조난영 여기에서 공공 근로자 사업은 7개 읍면에서 시행하고요. 지역 공동체 일자리로는 녹진 관광지, 진도타워, 진도개 테마파크 등 7개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실장 김경숙 네. 의원 조난영 이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공공 일자리를 발굴해 취약계층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아주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업무 배치 장소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런 분들이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보고 자료가 조금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런 분들께 답변을 드리려면 그래서 좀 최근 3년간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현황, 근로 인원 명단, 배치 장소 등을 조금 서면으로 인구정책실장 김경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난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문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의 추진 계획에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서 최종 제출이라는 게 있고 26년 7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것으로는 혹시 이거 제출했습니까? 인구정책실장 김경숙 저희가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다음 연도 투자 계획은 6월 말까지 제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방 선거 관계로 저희가 기 자료는 제출했고 7월 22일까지 저희가 조정을 거쳐서 수정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이제 7월로 돼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 말까지 제출하게 돼 있고 광역이 7월이더라고요. 인구정책실장 김경숙 금년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화 다음은 안전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안전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지원과장 김기형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지원과장 김기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춘화 의장님과 김옥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안전생활지원과의 업무추진 방향은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교통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제공,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에 적극 대처하여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시책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안전의식 제고,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군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기반을 토대로 언제나 행복한 진도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군민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통, 화재, 생활안전 등 밀접한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의 안전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경로당을 방문하여 남도안전학당 운영, 초등학생을 위한 재난안전 체험 탐방단 운영, 어린이시설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등 교육과 경험을 통해 안전의식 향상으로 위기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군민 의식제고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화재피해 주민지원입니다. 2021년부터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재해나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최근 3년간 5억 6천여만 원의 보험료로 5억 7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현재의 보장 항목은 42개 항목으로 재해나 대중교통, 농기계사고, 개물림, 무보험차, 냉온열질환 진단 등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보장 항목을 설정하여 해마다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폐기물 처리비와 임시 주거 거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안전 시설물 설치와 보수 등 안전 시설물의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버스 승강장 개보수, 교통표지판 및 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신규설치와 노후되고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 신속한 보수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운전자의 차선이탈 경보장치와 페달 블랙박스 설치 등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읍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요 도로 주변에 공용주차장을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문로 양쪽 도로변에 주차가 가능한 스마트 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임대주차장을 조성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주차장과 임대주차장을 확대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공용주차장을 조성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혼잡 주요도로면의 주차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주차 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신체의 장애와 거주지 여건 등으로 교통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 정도가 심한 휠체어 장애인들 대상으로 차량 6대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내 택시 64대로 바우처 택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어촌버스의 이용이 불편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 운영으로 버스 대신 택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 누구나 보편적 교통이동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을 위한 훈련점검 및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실전형 훈련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난유형별 훈련과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하게 행사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위험시설의 집중 안전점검과 후속조치에 따른 보완은 물론, 하반기 안전한국훈련 등 유형별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생활의 체감 안전도 향상과 현장 훈련중심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관리체계를 고도화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업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강화입니다. 현업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 확보,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소속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중대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장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 건강상담, 현업근로자 건강검진 및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 개선, 밀폐공간 사고대응 훈련, 현업사업장 작업환경 측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진도군 통합관제센터는 2021년 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6월 현재 관제대상 CCTV는 742개소에 1,741개를 관제요원 16명이 연중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군민 안전도모를 위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영상자료 열람 제공으로 범죄와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개통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용망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디서나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 등 유해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범 재난용 CCTV설치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관내 일원의 신규와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상동기 치안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지능형 관제시스템 28개소를 구축 완료하고,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재난취약지구 CCTV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범 재난용 CCTV설치 사업을 통해 범죄와 재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CCTV 운영을 제고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화 안전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의장 김옥정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재난 및 사고 피해 주민 지원 사항에 보면 화재 피해를 입으면 주택만 약간의 보상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엊그저께 7월 6일날 오일시 창고 화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피해자 추정 8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 창고라 전혀 보상이나 혜택을 못 받는 겁니까? 안전생활지원과장 김기형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피해자 추정이고요. 또 소방서 추정하고 좀 많이 격차가 있더라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현장에 가보고 또 의장님도 오셨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지원 대상은 우리 조례에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그 주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김옥정 아니 보장 항목에 보면 온열, 한랭질환, 농기계 사고, 개물림 이런 것들도 다 해주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화재 사고가 창고 같은 게 이제 뭐 기자재가 많이 이제 들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약간의 좀 혜택이나 보상을 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생활지원과장 김기형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옥정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금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박금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안전생활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옥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도군 조례에 보면은 지금 아까 그 피해를 입었을 때 주택이 지금 아주 저거 했을 때 300만 원 이하죠? 또 주거비가 200만 원이고 안전생활지원과장 김기형 예, 최대가 의원 박금례 우리 지금 전에도 우리가 주택 진도에 주택 화재가 나고 상가 화재가 났을 때 법적 근거에만 법령에만 의지하지 말고 진도군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진도 군민들이 이런 피해를 봤을 때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해달라는 요구를 좀 제가 많이 했었어요 이제 담당 직원하고. 이 법령에 의해서 이제 그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른 시군들을 보면은 지금 그 우리가 지금 피해 보상금 있죠? 피해 보상금을 군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천만 원 이상도 주는 데가 있고 또 500만 원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진도군에서도 이런 조례 같은 거는 개정을 해서 군민들이 좀 화재를 입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아까 지금 고군농공단지에서 이번에 화재가 났잖아요. 다른 시·군에 한번 봐보면은 조례에 우리 생계형 창고가 들어 있어요. 농업, 어업 이런 것도 좀 조례 개정에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해서 좀 개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전생활지원과장 김기형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진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2023년 9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우리 조례상은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만 해당이 되고 다른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화재 보험도 있고 그러니까 군민안전보험에서는 빠져 있는 것은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은 그러고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금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매번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토만 하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험이 들어진 데는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보험이 안 들어진 곳이 또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광과에서 보면은 위생업계에서 우리 식당 같은 경우는 보험을 필수적으로 들게끔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안전생활지원과에서도 같이 좀 협력을 해 가지고 홍보도 되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지원과장 김기형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금례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화 네, 그 화재 조례를 폐기물 그것도 이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이제 넣어져 있는데 그 상가나 덧붙여서 창고 그 부분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지원과장 김기형 예. 의장 김춘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조난영 안전생활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생활지원과장 김기형 예, 감사합니다. 의원 조난영 저는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도군에서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또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동 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안전생활지원과장 김기형 네, 그건 복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조난영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선 9기 이재각 군수님께서도 제안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우리 교통약자분들이 지금 진도군이 노령 인구가 지금 40%에 육박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날 오일장이잖아요. 진도군이 오일장인데 장날 그 어르신들 무거운 짐 들어드리기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일장날에 버스를 타서 버스 안에서 어르신들을 조금 그 노선에 맞춰서 어떤 일자리를 마련해서 청년들이나 누구나 알바 형식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마련해서 노인들을 차 타고 이동 경로에 따라서 좀 버스 안에서도 좀 도우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좀 마련하면 어떨까 하고 안전 차원에서 어르신들 안전 무거운 짐도 또 버스 위로 또 들어 올려 드리고 그런 것을 조금 해 주는 그런 일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용버스 터미널 내에 군내 버스 이용 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제가 엊그제 좀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엔가 공용버스 터미널을 한번 가봤습니다. 누군가 민원을 제기해서 갔는데 그 대합실에 시외버스 그쪽에는 대기소에는 에어컨 선풍기 이런 것이 설치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우리 관내 버스 대기자 있는 곳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선풍기라도 돼 있는가. 에어컨이나 선풍기 이런 게 돼 있지 않아서 그 관내 버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덥다 좀 불편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조치해 줄 수 있으면은 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생활지원과장 김기형 예, 방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그 장날 어르신들 그 짐들어 주는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냐 지금 경제에너지과에서 장 보면은 승강장까지 이동시켜주는 것은 도우미가 있거든요. 배달 도우미가. 그런데 거기서 짐 또 옮겨서 올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일자리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안 되면 우리과라도 예산을 세워서 말씀하신 대로 민선9기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용버스터미널 최근에 더워가지고 지금 거기에 에어컨이 대형 에어컨이 천장에 2대가 있습니다. 선풍기가 지금 3대가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많이 더워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조치는 됐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는 거기 공간이 터져 있기 때문에 좀 한쪽에 그런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그러면 선풍기라도 그쪽에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조난영 네, 조금 더 세심히 살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화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문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네 이문포 의원입니다. 안전생활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도서지방에 여객선 운행했는데 혹시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객선 운영에 관해서 도서 지방 교통과 관련되는 건데 안전생활지원과장 김기형 여객선은 이제 항만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지금 여객선이 조도를 다니는 여객선이 세 종류가 있어요. 농협에서 운행하는 여객선이 있고 해광운수에서 하는 여객선이 있고 섬사랑이라는 또 여객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각자 운영이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 시간표 안내가 잘 안 돼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 시간표가 따로따로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된 시간표가 조금 제시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 조도 공용주차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조도면사무소하고 농협 앞에가 매우 혼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조도 면민들이 거기 조도면 소재지에 이런 공용주차장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지원과장 김기형 예, 방금 그 말씀하신 내용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여객선 운영 사항은 항만과에서 해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뭐 전달해서 통합 시간표를 저도 시간표를 그렇게 개별적으로 나와있는 시간표를 본 것 같습니다. 통합된 시간표가 필요하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도 농협하고 면 소재지에 있는 교통 혼잡 주차장 설치 건은 저희들이 사실상 읍시가지 위주로 주차장을 설치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또 조도는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저희들이 우리가 이것이 시비 5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조도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보고 적당 부지를 확인해서 또 그 소유자가 판다는 의견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조도 면민들의 아마 숙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꼭 실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지원과장 김기형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화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지원과장 김기형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화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현관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현관입니다. 먼저 세정·회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춘화 의장님, 김옥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및 회계업무 추진을 목표로 체계적인 세원관리, 공공자금의 안정적인 운용, 공정한 계약 및 관내 업체 수주 확대, 공유재산 최적 활용으로 군민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6월 30일 기준 약 군세 124억 원, 도세 49억 원을 징수하여, 세입 예산액 대비 58.2%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누락세원 발굴 및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으며, 모바일과 전자고지 확대를 통한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인터넷과 보도자료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성실납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카카오톡 활용 지방세 납부 알림서비스 시행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카카오 알림톡은 정기분 지방세의 미납부자에 대한 납기 안내 또 체납자 독촉, 원스톱 납부, 환급 안내 등 행정력 절감은 물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증진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세외수입 업무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입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지방세 징수현황은 184억 2천만 원을 부과하여 173억 4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 징수 목표 관리제 또 안내문 발송, 압류 및 공매 추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정리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겠습니다. 8쪽,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대통령님의 확대 지시에 따라 올해 처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시책으로, 올해는 사업비 2천만 원을 가지고 2명의 기간제근로자로 관리단을 구성하였으며, 8월부터 4개월간 집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 맞춤형 납부 유도 등 체계적인 관리로 징수율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업무 추진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업무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2026년 상반기에는 1만 1,974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월부터 5월까지 건물의 신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 116호에 대해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자금의 안정적 관리 운용입니다. 우리 군 금고는 NH농협은행 진도군지부로 약정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현재 1,262억 4,900만 원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30억 원이며, 지금까지 이자수입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경제동향과 금리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여유자금의 최적예치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지방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106억 2,500만 원을 부과하여, 83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2억 9,300만 원이 체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집중 정리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우수부서 포상, 부과담당자 징수 책임제 운용,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정리 보류 등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 및 관내업체의 수주 확대입니다. 2026년도 6월 말 기준, 1,852건의 696억 9,3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중 관내업체 계약은 928건으로 관내업체 수주율은 현재 50%입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면서 관내업체의 계약 참여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 13페이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26년도 6월 말 기준, 토지는 2만 5,586필지에 30,715천㎡, 건물은 509동에 287천㎡입니다. 현재 153건, 1억 1,700만 원의 수입을 올렸고, 누락재산을 등록하고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등 755건의 재산을 정비하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군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각종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는 등 재산의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관리로 재산활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화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화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경찬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하경찬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공 및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목표로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과 마을복지회관 정비를 통한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정확한 토지 행정 추진 등 6개 중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5년도에 10만 1,75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과 행정 신뢰도 제고 및 민원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속·공정한 복합민원 인허가 추진입니다. 군민 중심의 신속·공정한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 갈등 우려 사업은 의견 수렴과 부서 간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민원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최근 4년간 인허가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주요 업무내용입니다. 개발 농지 분야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 체계적인 개발과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 위생 분야는 폐기물 및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음식점과 숙박업 등의 위생 관리를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민원 업무 처리로 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군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건축 인·허가 총 1만 2,4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홍보를 철저히 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마을복지회관 정비 및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사업비 1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회관 보수 30개동, 공동주택 9동을 보수 완료하였으며, 마을회관 신축 2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토지·임야도 경계일치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거 종이로 제작된 지적도와 임야도의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의신면, 임회면, 지산면 일원 2,090필지와 2,102도곽을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신뢰성 획득 및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 1월 1일 기준 우리 군 전체 18만 7,851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였으며,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토지 관련 과세표준 및 재산가액 산정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및 정확한 개발이익 환수 업무 추진으로 투명한 부동산시장 형성 및 투기성행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조도면 가사도리 일원 1,050필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경계의 불일치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군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정착 및 건물번호판 정비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로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충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군민 편의를 제공하고 위급상황 시 구조위치의 기준이 되어 군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조난영 안녕하십니까 조난영 의원입니다. 하경찬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저는 13쪽에 도로명주소 정착 및 건물번호판 정비 이것에 대해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 관련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현재 관내 국도 18호선 주변 마을 도로명주소는 마을명이 없어진 대로 0000번지로 이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하경찬 네, 맞습니다. 의원 조난영 근데 예를 들어서 고군면 오산리 1048-3은 오산 초등학교 주소인데요. 도로명 주소대로 하면은 진도대로 288로 표기됩니다.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하경찬 네, 맞습니다. 의원 조난영 도로명 주소만 보면 오산리에 소재한 학교인지 알 수 없고 또한 오산 마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18번 국도에 인접한 마을들은 모두가 진도대로로 이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번지수만 붙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도로명에 마을 이름이 표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정책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더라도 진도군에서는 가가호호 번지 또는 표지판을 붙일 때 진도대로 외에 별도로 마을 고유명을 표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하경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도대로 관련해서 도로명이 저희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 18호선 팽목에서부터 녹진까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그런데 지금 도로명 표지판을 그 바꾸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에 수반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도대로 몇 번지 하고 괄호 열고 오산이라든지 그것은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조난영 예산이 많이 들면 차츰 조금씩 변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하경찬 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한 번에 다 하겠습니다. 의원 조난영 네, 답변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하경찬 참고로 올해에도 훼손된 도로 명판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난영 네, 고맙습니다. 의장 김춘화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경찬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춘화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춘화 오전에 이어 수산지원과 소관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수산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지원과장 박태종 안녕하십니까? 수산지원과장 박태종입니다. 평소 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춘화 의장님과 김옥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업무추진방향은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지속성장 수산업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시책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지역맞춤형 수산종자 실용화센터 건립 착공을 포함한 6대 과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수산종자 실용화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군 바다 환경에 적합한 종자 보급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국비사업입니다.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군내농공단지에 3년간 9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2025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본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꽃게 산란 및 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란 및 서식환경 복원을 통한 꽃게 자원량 회복 및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국비사업입니다. 2025년 11월에 해수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고, 사업위치는 조도면 관매도 해역 일원이며, 5년간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2026년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란 및 서식장 조성, 꽃게종자 방류, 어장정화 등이며, 금년 2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3월에 어업인 설명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후 5월에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7월중 군비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송금 후 꽃게종자 방류사업을 먼저 추진할 예정이며, 8월에 1년차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 공익직불금 지원입니다. 정주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과 소규모 영세어가들에 대하여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최소한의 생계형 소득을 보존하고자 4종에 해당하는 550어가에 대하여 사업비 8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국비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조건분리지역 직불제가 313어가에 2억 5천만 원이고,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 등입니다. 12월까지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영세 어업인 육성 및 어업활동 지원입니다. 청년·영세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촌정착과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하여 4종의 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보조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청년 어촌정착지원이 20명에 2억 4천만 원이고, 영세어업인 선외기, 어업 도우미 지원 등입니다. 선외기 지원사업은 6월 중 완료하였고, 청년 어촌정착 지원금은 매월 지급하고 어업 도우미 지원과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 근로여건 개선 및 어업경영 편익을 도모하고자 3종에 사업비 26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양기 및 부잔교는 2월에 전남도로부터 사업 대상지 확정 후 4월에 실시설계를 거쳐 발주하였고, 7월까지 계약하여 9월 중 사업 완료하겠으며, 어업용 지게차는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품종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군 대표수산물인 김, 전복, 톳, 꽃게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12종의 4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김 분야 4종과 전복은 6종, 톳은 로프, 꽃게는 로프와 미끼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식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양식 기자재 장비현대화 등을 통한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10종에 18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보조 및 융자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인증부표 보급사업 60억 원과 융자사업인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96억 원 등입니다. 4월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선어업 육성 및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어선어업의 침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낭장망과 낙지통발, 새우조망어업에 5종, 6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수산자원 조성에 3종, 2억 8천만 원을 지원하는 시비 및 군비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낭장망 3억 원과 낙지통발 미끼구입비 1억 5천만 원, 방류사업 등 2억 8천만 원입니다. 어선어업 지원사업 5종은 10월까지 완료하고 방류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시설 확대 지원입니다. 어업현장에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종에 20억 원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히트펌프 14억 원과 인버터 1억 4천만 원 등이며 6월까지 진도군수협 및 농어촌공사와 사무위탁 계약 체결 및 보조금 집행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 보호·관리 강화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통한 해안가 경관 개선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9종의 47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25억원과 바다환경 지킴이 포함 수거전담반 11억 원과 쓰레기 집하장 등입니다. 12월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재해 및 어선사고 예방 지원입니다. 증가하는 어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산정책보험 가입 및 어선사고를 예방하고자 8종에 24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어선 및 어선원 등 재해보험료 19억 원과 이상 수온 대응 지원 2억 6천만 원 등입니다. 3월에 수협 등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이상수온 대응장비 및 어선 사고 예방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화 수산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운영위원장 양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사업비에 보면 국비, 군비, 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이 어떤 기금이에요? 농수산물 안정기금입니까? 수산지원과장 박태종 아닙니다. 지방소멸기금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양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 보면 다목적 인양기 설치가 있어요. 그 다목적 인양기 설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목적 인양기를 설치를 하면 이 어촌계에다 넘겨주지 않습니까? 수산지원과장 박태종 그렇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양광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지막에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수산지원과장 박태종 저희가 다목적 인양기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관리 조례가. 그래서 최종 관리 책임자는 어촌계로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저희가 100%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하고 관리 주체는 100개가 넘는 어촌계라 어촌계를 관리 책임자로 지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 보험료를 지금 사업비를 세워서 지금 가입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양광 지금 페이지 15페이지 안전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복지, 안전 이쪽으로 국가 시책을 어느 정도의 그런 포커스로 맞추고 가는데 이것이 안전이 됐을 때 만약에 인사 사고가 났을 때는 주체가 어촌계인데 어촌계가 실질적으로 무엇이 되는가 해서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만약에 인사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요? 어촌계냐 아니면 우리가 설치를 해줬는데 진도군이 주가 되는가 그래서 내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조례 제정에 안전에 대한 조례는 없을 거 아니에요? 수산지원과장 박태종 예, 그렇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양광 그거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인사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산지원과장 박태종 제가 그 관리 조례에 있어서 그 2013년에 관리 조례는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관리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 책임자로 지정을 저희가 100% 저희 이제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서 100개가 넘는 곳을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관리한다면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행정에서 한계는 있고 100% 지역 그걸 시설해서 관리 주체는 어촌계에서 어촌계장이 하게 저희가 조례로 그걸 제정을 했고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시듯이 거기에 대해서 안전 문제가 대두될 걸 대비해서 저희가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 재해 보험료, 그걸 5대 5로 해서 2년 전에 가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50% 재정 그 자부담 때문에 가입이 미진해서 9대 1로 90%까지 지원을 늘리니까 지금 많이 문의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독려를 해서 저희가 이 보험에는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양광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인사 사고가 났을 때 중대재해법에 걸렸을 때는 주가 누가 되냐 이 말이죠. 어촌계에서 책임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안전과 중대재해법에 걸렸을 때는 어떤 게 어디가 주가 되는가 그거 한번 조례를 다시 한 번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 이 말이죠 안전에 관한 것은. 수산지원과장 박태종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화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문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저 다목적 인양기가 96년부터 군에서 설치하기 시작했습니까? 수산지원과장 박태종 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서 지역에 인양기가 대부분 설치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산지원과장 박태종 예, 그렇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그런데 이제 그 연안이 오래 돼 가지고 그 굉장히 보수 또는 교체를 요구하는 어촌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도군 다목적 인양기 관리 조례에 보면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촌 시설은 군에서 해 주고 있지만 관리 책임은 이제 시설과 끝남과 동시에 어촌계에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수하는 경우에도 전혀 경비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다목적 인양기를 수리하거나 보수할 때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수산지원과장 박태종 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1회에 수백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수산지원과장 박태종 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군수는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요. 군수님이 이 다목적 인양기를 점검하고 지원 여부를 검토해서 50대 50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수산지원과장 박태종 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그러니까 모든 관리 책임이 어촌계에 넘겨졌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어촌계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점검을 하시고 또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좀 군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산지원과장 박태종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조례에 의해서 50%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아 하고 있어요? 수산지원과장 박태종 네. 하고 있고 그 시설도 매년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조를 통해서 다 그 저희가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고 노후 시설물 100개 어촌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한 것만 해도 214개가 됩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아 214개요. 수산지원과장 박태종 네. 그래서 각 어촌계마다 두세 개는 시설도 있고 수요는 많고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아까 말씀하신 사항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화 조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조난영 안녕하십니까? 조난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좀 전에 이문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이제 그러다 보면 좀 중복되니까 그건 조금 참고를 하겠고요. 어업 생산 기반 확충 시설에 있어서 다목적 인양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으로 7개소에 약 10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도비와 군비 보조율이 높고 자부담률이 2.5% 정도이기 때문에 관내 어촌계에서 당연히 경쟁률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민들께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목적 인양기를 지원할 때 어촌의 어업 상황에 맞게 조금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수산지원과장 박태종 네. 의원 조난영 예를 들어서 김이나 톳 또 하다못해 때로는 배도 인양하는 때가 있답니다 그것으로. 그러는데 배 톤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사용량도 많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촌계에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형 다목적 인양기를 설치하고 교체 시기도 앞당겨주는 맞춤형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인양기 수요가 또 적은 곳이 있습니다. 어촌계는 사용 목적에 맞게 인양기 중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도군에서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있겠지만 어민들의 이야기니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또 올해는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또 내년에 의견 수렴을 해서 맞춤형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떠할까 정중히 요청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지원과장 박태종 잘 알겠습니다. 크레인도 대형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배가 벌써 김만 해도 뭐 9톤 클래스에서 14톤, 18톤까지 늘어나고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크레인도 자꾸 더 필요로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복합적으로 선정할 때 금년에 7개소입니다마는 41개 어촌계가 신청을 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2개 있으면 3개를 갖고 싶어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소외된 곳은 왜 우리 소외된 어촌계는 끝까지 안 주냐 여러 가지 저희가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난영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화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의장 김옥정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해양 환경 보호 관리 강화에 있어서 엊그제 수산인 한마음대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기영 수협장께서 이 쓰레기 집하장, 쓰레기를 빨리빨리 치워주지 않는다. 그것 좀 빨리 치워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또 태풍이 오고 그러면 금방 그게 바다로 도로 들어갈 염려가 있고 또 여름철에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산지원과장 박태종 네. 부의장 김옥정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이 쓰레기를 쌓여도 쌓여도 자주 정말 치워도 쌓이는 게 쓰레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주 좀 치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산지원과장 박태종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열심히 25억인데 사업비가 다 소진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1년에 월별로 나눠서 25억을 가지고 저희가 28회 해서 저희가 하는데 100개소가 넘는 어촌계를 치우고 나면 금방 몰려와 있고 서로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중앙부처하고 그 국회의원실에도 한 40억 정도는 늘려주십사 건의도 하고 있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쓰레기 발생할 때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옥정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화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양 쓰레기 25억 연 잡혀져 있거든요. 근데 관내 입찰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다 소진을 시켰습니까? 수산지원과장 박태종 매월 저희가 월별로 25억 원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 월별로 나눠서 28회면은 14회 정도를 저희가 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예산을 계속 쓰레기는 발생하니까 또 하반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해야 되니까 관내 업체로 저희가 그중에서 다 했습니다. 관외는 1회만 했습니다. 신비의 바닷가 축제할 때 너무 쓰레기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반기도 계속해서 전부 소진이 아니고 하반기에도 계속 12월까지 해야 되니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김춘화 해마다 25억에서 30억이 잡혀 있는데 그 쓰레기는 지금 관광지에 가면은 계속 그 나배도는 섬 그런 부분에서도 관광지에 가면 관광객들이 그 쓰레기인지 뭐 그림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군비 부분에서라도 좀 세우든지 아니면은 국비, 시비 여기 같이 들어가는데 좀 확대할 그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해마다 이 쓰레기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대라든지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지원과장 박태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화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화 다음은 진도개축산과 소관입니다. 진도개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개축산과장 김영복 안녕하십니까? 진도개축산과장 김영복입니다. 평소 진도개와 축산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춘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도개축산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지속가능한 진도개 산업육성 및 축산기반 구축을 목표로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4대 목표와 6개의 중점 추진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연생태 진도개테마파크 운영입니다. 진도개축산과 내 테마파크에서는 관광객의 다양한 볼거리·체험거리 제공과 진도개 우수성 홍보 및 산업기반 육성으로 진도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DOG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진도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2026년 진도개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진도개 상징성과 청정 자연환경으로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가족이 함께 찾아 놀이와 학습, 휴식을 취하는 어린이 자연생태공간 등 특색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군민과 반려인, 아울러 관광객이 다시 찾고 즐기는 테마파크 활성화로 관광객 유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계적인 진도개 보존·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진도개 혈통관리를 위한 친자감별, 진도개 심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진도개 메디컬센터 운영과 방문 진료를 병행하여 전염병 및 질병으로부터 진도개를 보호하고 양육농가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진도개 양육실태 조사를 통해 진도개 개체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천연기념물 진도개 보존·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양육농가 지원 및 진도개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축산환경 악취 민원 해소 및 경축순환과 연계하여 환경친화 축산농장 육성 지원에 14종 사업으로 축산농가 맞춤형 시설과 장비 및 악취 저감제 등을 지원하여 환경 친화형 축산 구현을 통한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우산업 육성 및 경영안정입니다. 사료비 상승세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위하여 사료비 등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우리 군 한우농가 폐업 최소화 및 사육기반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물 보호 복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체계적으로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우리 군 동물 보호센터 운영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유기동물 입양비, 진료비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여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억제하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는 등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분야 폭염 피해 예방 지원입니다. 하절기 고온에 의한 폐사 방지와 스트레스 예방을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을 지원하여, 폭염대비 선제적 대응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축종별 맞춤형 백신, 방역약품 지원, 방역 전담관제 운영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소독 지원과 농가 방역시설 개선 지원 등 예방 중심의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동절기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구제역 백신 1점 접종과 농가 방역 방안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역관리로 빈틈없는 차단방역을 추진하여 가축전염병이 전혀 없는 청정 진도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도개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화 진도개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문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이문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진도개 공연할 때 한번 가봤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진도개 페스티벌 때도 갔었고 그런데 거기에 오는 주요 관광객들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였냐 하면 어린이하고 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어린이 손을 잡고 왔어요. 그래서 진도개 페스티벌이 앞으로 잘하면 함평에서 하는 나비 축제와 같은 대성공을 거둘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도개축산과장 김영복 감사합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말 휴일에 100회에 2만 명 정도 관광객이 왔다고 그렇게 적어져 있는데 제가 주말에 갔을 때 보니까 훨씬 숫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축소해서 잡은 것 같아요. 진도개축산과장 김영복 감사합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거기 공간 구조를 조금 변경을 해서 보통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은 많은 특산품이라든지 기념품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진도개축산과장 김영복 예.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그런데 주말에 갔을 때 진도개 테마파크에서 그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파는 것을 제가 발견을 못 해서 공연장에 들어갈 때 보면 입구와 출구를 따로 해서 대부분 관광지 가면 출구에는 기념품을 파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진도개축산과장 김영복 예.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우리 주민들 상인들 소상인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진도개축산과장 김영복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가장 좀 취약한 분야가 지금 산업 분야입니다 진도개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지금 단순 지금 먹이 체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도개에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자녀들에게 먹이 체험하고 있고 그 주변에 시설 관광은 있지만은 어떤 그런 기념품이나 이런 것은 지금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관 옆에 사무실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우선 시책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화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조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조난영 조난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진도개축산과장 김영복 감사합니다. 의원 조난영 저는 자연생태 진도개테마파크 운영에서 제안을 조금 드려볼까 싶습니다. 자연생태 진도개테마파크 조성에 있어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민선9기 이재각 진도 군수님께서도 공약으로 펫산업 세계 엑스포를 개최하여 진도에서 반려동물 산업을 활성화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진도개의 세계화 정책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기대를 해 봅니다. 펫산업 관련해서 진도군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데 진도개 명견화 사업 세계화 사업 등의 핵심은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동물 가운데서도 가장 사람과 가깝게 친밀감을 형성하고 삶의 반려자로서 존중을 받고 있는 것이 개이고 진도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면 가장 아쉬운 점이 진도개 육성과 분양을 넘어 지금부터는 진도군이 추진해야 할 일들은 사후 서비스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수도권과 전북 임실 등에는 반려동물 추모공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도군에서는 더 늦지 않게 화장장 등 여러 가지 추모 공원을 조성해서 반려동물로서 진도개테마공원을 완성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도개축산과장 김영복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펫산업에서 우선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금번 추경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진도개와 반려견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 타당성 조사로 인해서 그리고 산업이 펫 산업 자체가 지금 현재 2025년도에 12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펫에 대한 먹이 여기에만 해서 한 2.2조 정도 저희들이 조사하는 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관련 애견 단체와 다음 주에 전문가들을 좀 뵙고 펫산업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고 진도개와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뵙고 그럴랍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의원님들과 해서 사전에 그런 보고들을 좀 미리미리 좀 중간중간에 보고를 반드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드릴 때마다 많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조난영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화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진도개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화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해양항만과장께서는 발언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혜경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춘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양항만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해양항만과는 항만 및 어항기반시설 확충으로 살기좋은 진도 실현을 목표로, 어항 및 어업생산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 어촌정주 기반정비를 통한 살기 좋은 어촌마을 조성 등 6개 중점 추진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가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우리군 국가어항은 총 4개소로 사업시행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며, 총 사업비 1,625억 원으로 2021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평항은 총사업비 489억 원으로 방파제, 물양장 등을 26년 6월 사업완료하였으며, 수품항은 총 사업비 497억 원으로 물양장·소형선 부두 조성 중이며 28년 1월 완료 예정입니다. 서망항은 휴식부두 80m 신설 및 T.T.P 이설 등 보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서거차항은 방파제 보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행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어항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지방어항은 6개소이며, 금년도 총 사업비는 5억 5,200만 원입니다. 굴포항 보수보강사업은 7월에 발주하여 물양장 및 선착장을 시설할 계획이며, 용호, 굴포, 관호항에는 위험안내판 및 가로등 설치등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연내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소규모 어항 어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4억 2천만 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선착장, 물양장, 방파제 등이며, 실시설계 완료된 사업 9건은 7∼8월 중 사업 발주하여 착공할 계획이며, 조속히 추진하여 연말까지 전체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4차 섬 종합 발전 사업입니다. 제4차 섬 종합발전 사업 10개년 계획에 따라 어업기반시설 및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개년 총 사업비는 751억 원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94억 8천만 원으로 사업내용으로 연도교 개설, 방파제, 물양장 등이며, 계속 지구 6개소는 사업 착공, 2개소는 완료하였고, 신규 사업지구 1개소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입니다. 공도 위기에 있는 10인 미만 섬 중 갈목도, 독거혈도, 소성남도, 탄항도 4개 섬에 방파제 선착장 등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23년부터 27년까지 40억 5천만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16억 5천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대상 도서는 금호도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건립, 마을경관 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2억여 원으로 섬길조성 및 커뮤니티센터 신축 등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모사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모사항 어촌뉴딜사업은 총사업비 75억 원으로 어항시설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하반기에는 역량강화 용역을 마무리하여 연내 총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군은 6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선정지구 도명항과 동육항은 각 50억 원의 사업비로 방파제 연장, 공동 작업장 등을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4년 선정지구 서망항은 총 사업비 300억 원으로 수산콤플렉스, 관광 복합센터 등에 대하여 하반기 기본계획 승인·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눌옥도항 기항지는 50억여 원의 사업비로 5개 섬의 여객선 접안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025년 선정지구 초평항은 총사업비 300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콤플렉스, 다목적 광장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동헌항은 총 사업비 50억 원의 사업비로 방파제 연장에 대한 시행계획 추진 중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신규 공모사업은 2개 대상지를 신청하여 현장평가를 완료하였고 7월말 사업 선정지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진도항 배후지 개발 및 택지분양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483억 원으로 2011년부터 진도항 및 서망항 배후지역을 관광·레저 기능과 산업기능의 상호 연계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복합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성면적은 51만 8천㎡이며, 분양면적은 17만㎡이고 산업용지, 상업용지, 휴양시설용지 등을 분양하게 됩니다. 현재 전라남도의 진도항 배후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최종 변경 승인 및 준공 신청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 준공 승인 완료 후 분양을 위한 조례 제정, 분양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여 2026년 하반기에 분양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 주민의 이동권 확보 및 섬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8억 2천만 원으로 섬 주민·군민 등에 대한 여객 및 차량운임 지원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군민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으로 천원의 요금을 부담하던 섬 주민들에 대하여 여객선 무료화를 추진하고, 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창유 및 관매도 2개 항로에 대한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 3천만 원으로 섬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유류 등 생활 연료, 면세유 등에 대하여 육지 공급가와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상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섬 주민의 해상운송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반여객항로의 여객선 운항결손금, 진도∼관매 항로 위탁운영비 및 도선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화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화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입니다. 평소 경제에너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김춘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하반기 경제에너지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추진 방향,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활력 넘치는 상권 조성과 군민 에너지 복지 강화를 목표로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밝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군민 정주여건 향상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5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군비 1억 원을 특별출연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도 원활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39개소에 10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융자금 2차보존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뒷받침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입니다. 고물가로 인한 군민들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공공요금 동결과 체계적인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착한 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물가안정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7페이지, 진도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상품권 사용처를 면 소재지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소로 확대하고,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하여 30억 원 초과 주유소에도 한시적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상품권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류 상품권을 10%로, 모바일 상품권을 15%로 특별 할인율을 확대하여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과 골목형 상점가 추가 발굴을 통하여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사업으로는 조금시장 상가동의 지붕과 외벽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시장 관리동의 리모델링과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하여 노후 전선 정비공사 등 전통시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쌍정리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데에 이어 하반기에는 남동리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로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 추진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9페이지, 밝은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1만 1,107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운림산방 벚꽃길과 백조호수공원, 진도읍 남동리 일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경관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하여 포산에서 서망 간 신설 도로 구간에 가로등 300개소를 설치하겠으며, 관리 운영 중인 가로등·보안등 2,250개소를 신속히 보수 완료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밝은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263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9월, 융·복합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연내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7월 2027년 융·복합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군민의 에너지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1페이지,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LPG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 LPG 배관망 보급률은 27%이며, 우리 군 4,465가구의 LPG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진도군 20개소 지역에 대한 LPG 배관망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덕면 창유마을 210세대, 고군면 내동마을 40세대를 대상으로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도서 자가발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지자체 관리도서 발전소는 총 5개소이며, 연간 운영비는 22억 1천만 원으로 전액 한전 전력기반 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거차도, 맹골도, 가사혈도 발전소의 계획예방 정비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사도 발전소 계획예방 정비 공사와 도서발전소 노후 변압기 교체·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도서 지역에 주민들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3.6GW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규모는 1단계 1.47GW, 2단계 2.13GW로 총 3.6GW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31년도에, 2단계 사업은 2033년도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올 3월에 집적화단지 3.6GW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지정 완료되었습니다. 5월에는 국방부와 군 작전성 해소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전라남도와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6월에는 육군31사단과 해군 3함대와의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7월말까지 군 작전성 1차 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관할부대 간 군 작전성 이행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후속 절차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도군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3.6GW 조성을 위하여 차질 없도록 착실하게 계획대로 면밀히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용부지 등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모델입니다. 1차 공모에는 전국 129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며, 우리군도 2개마을, 군내면 만금과 한의마을이 참여하였습니다. 2차 공모사업 신청에도 우리군 4개 마을이 신청 예정입니다. 진도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화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수산건설위원장 이승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골목형 상점가가 지금 아리랑 수산시장 일대가 지금 된 지가 좀 됐는데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네. 농수산건설위원장 이승완 굉장히 그쪽에서는 지금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남동리 쪽에 골목형 상점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 쪽을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보건소 옆에 수산시장부터 조금리 사료집까지 그쪽까지 구간을 하반기 때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농수산건설위원장 이승완 그럼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수산시장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일대를 잡고 있네요.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네, 맞습니다. 농수산건설위원장 이승완 이게 저희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600평 정도 규모의 30개 지정이 돼야 예전에는 상점가가 지정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10개로 지금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네, 맞습니다. 농수산건설위원장 이승완 근데 지금 10개로 됐을 때는 골목형 상점가를 추진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거든요.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네, 맞습니다. 농수산건설위원장 이승완 면 소재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관광객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온누리상품권도 많이 쓰고 있고 디지털도 많이 쓰고 있는데 젊은 층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아예 사이트에서 온누리 사용처를 보고 관광지를 이렇게 설정하기도 하거든요.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네. 농수산건설위원장 이승완 그래서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이게 지금 조례 제정한 지가 한 1년도 넘었을 텐데 골목형 상점가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남동리 일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빨리 구축을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 진도아리랑상품권을 쓰면서 예산 소진보다 국가의 예산 소진되는 온누리상품권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골목형 상점가를 좀 더 추진을 빨리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저희가 상인회가 결성된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남동리하고 또 시내 지역 구간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됩니다. 다른 시군에 가서 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층들이 그 카드로 온라인으로 해서 그 혜택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도 진도읍 뿐만 아니라 면 단위도 골목형 상점가가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에서도 발굴을 하고 지원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수산건설위원장 이승완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진도 같은 경우는 전지 훈련이나 대회 유치를 많이 해가지고 학부모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오셔가지고 상주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워낙에 온누리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도는 오면 사용할 곳이 없다 보통 이제 그런 불만들을 많이 표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행정에서만 골목형 상점가를 하기 위해서 상인회들하고 각각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네. 농수산건설위원장 이승완 그래서 이제 지금 민간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도 있는데 조금 조인을 잘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추진해서 온누리 사용처가 많았을 때 지역 경제가 훨씬 더 활발하게 될 것 같거든요. 조금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민간단체 소상공인연합회나 그런 부분들도 간담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저희가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저희 행정에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건설위원장 이승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상인회가 결성돼 가지고 이 부분에 회장님들이 생기고 그 집행이 될 때 소상공인연합회라는 이제 단체에서 그분들을 직능 단체로 해가지고 포섭을 해서 같이 관리를 한다면 행정에서 그렇게 큰 힘을 안 써도 자체적으로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곳도 상인회가 결성돼 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잘될 것 같거든요. 좀 조속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조난영 안녕하십니까? 조난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진도 해상 풍력 집적화 단지 사업 등에서 진도 군민들이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은 이익 공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도군에서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핵심이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진도 군민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겠죠?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네. 의원 조난영 보통 태양광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육상에서는 사유지의 입지를 선정하고 수상에서는 진도군이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담수호에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치는데 아직 이익 공유에 대한 개념은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안군의 햇빛연금, 바람연금 사례처럼 조례에서 이익 공유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그러한 법령을 피해 보상액과 개발 이익액 산정에 진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진도 군민들이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들고 수시로 설명회를 자주 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진도군에서 추진하니 따라오라 이런 식은 물론 하지 않겠지만 주민 참여형의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진도군에서도 명심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무엇보다도 지금 햇빛연금, 바람연금에 대해서 진도 군민들이 이번 선거 때도 많은 홍보가 됐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네. 의원 조난영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조난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경제에너지과에서 에너지를 지금 전체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민관협의체는 24년 11월에 그다음에 진도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는 25년 12월 24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또 개정도 또 필요하겠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해상 풍력이 지금 현재 신안우이 해상풍력이 내일 착공식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허가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또 해줬거든요. 그래서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28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29년 1월에 바람 연금을 우리 진도군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작으로 저희가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3.6GW도 착실히 추진을 하고 방금 또 말씀하신 대규모 태양광 부분도 지금 현재 9개를 지금 진도군에 지금 사업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업체가 지금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도 역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추진을 하겠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조난영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화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양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운영위원장 양광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딱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랍니다. 먼저 제가 이거 페이지 9페이지 보면 제가 지금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 포산~서망 간 가로등 설치 국도인데 이거 왜 우리 군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지금 이제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6억 원을 신청했는데 확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교차로 부분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설계가 반영이 돼 가지고 가로등이 있는데 교차로에 보통 한 6개에서 한 10개 내외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차선도 저희가 경험상 보면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진출입 부분에. 그래서 포산에서 서망 간 신규 도로도 저희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6억 원을 투입해서 300개소는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양광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지금 관광과하고 연관이 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이재각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아마 관광 쪽으로 어느 정도 포커스를 더 맞추실 거예요. 체류형 관광으로 가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진도의 관광은 기본적으로 낮에만 볼 수 있고 저녁에 볼 수 있는 그 경관 조명으로 해서 그런 하룻밤을 잘 수 있게 체류형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녁에 볼 것은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수국 단지 그쪽만 조금 야간에 볼 수 있는 그런 조명이 있지 실제로 다른 지금 우리 관광단지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에너지과에서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아마 따로 이렇게 전기 쪽은 감독으로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좀 더 신경 좀 써주시면 좀 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하고 연관돼서 좀 이런 쪽으로 좀 관광 체류형 관광으로 해서 좀 포커스를 좀 많이 좀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알겠습니다. 양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명 공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공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겠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군비를 투입해서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볼전구를 이용한 취약지 그쪽에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연 쪽에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설치하고 또 군민들이 또 좋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도 저희가 그 취약 지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조금만 적정하게 투입해서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춘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문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이문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진도 해상 풍력 집적화 단지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월 40만 원의 바람 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흔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그 단정적으로 40만 원이라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40만 원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죠? 40만 원을 계속 이야기해 가지고.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이문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상풍력은 저는 이제 언젠가 된다고 저도 믿고 있고 이 업무를 저도 많이 추진했지만 언젠가 조성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건립을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적화 단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분명히 저희가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하고 같이 저희가 완성을 할 겁니다. 완성을 할 거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해상 풍력에 대한 그 이익금을 산출한 기본식이 있습니다. 그 식에 저희가 3.6GW를 대비해서 적용했을 때 저희가 세대 당 36만 3천 원 그러니까 그게 조금 40만 원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설계대로 착실히 한다면은 또 40만 원까지 되지 않겠나 최대한 노력해서 4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꼭 4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알겠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이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는 아마 우리 지자체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 공모사업 받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고맙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그런데 26년 3월달이었죠. 이게 최초로 선정된 것이?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3월 15일입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예. 그때 보도가 어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건부 승인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혹시 그렇죠?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네, 맞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그래서 방금 그 우리 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조건부가 군 적정성 이행 합의라든지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네, 맞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또는 그다음에 어민들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군 적정성 이행 합의는 아마 잘될 것 같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네, 맞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이 송선로 확보라든지 어민들과의 협상이에요. 어민들과의 협상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자가 우리 집적화 단지는 아닙니다마는 그 사업자 주도형으로 해가지고 420MW에 대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진도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 같고요. 방금 말한 주민 수용성이나 어민과의 협의는 지금 신안이 1월 1일부터 용역을 해가지고 전남광주특별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녹색에너지연구원에 공동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도군도 하반기 때 좀 하려고 예산을 좀 세웠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내년 1월부터는 바로 할랍니다마는 저희가 신안에서 지금 일단 올해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녹색에너지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또 주기로 했습니다. 주게 되면 바로 그런 부분들은 또 시간 절약이 되고 예산이 되니까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는 저희가 내년 하반기부터 준비는 합니다. 어떻게 용역을 해서 재단을 할 것이냐 주식회사를 만들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용역이 있는데요. 전문적인 용역은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꼭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이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우리 말씀하시는 바람연금을 받고 우리 이것은 또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고맙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이문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춘화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금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박금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예, 고맙습니다. 의원 박금례 이문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단계가 지금 몇 GW죠?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1.47GW입니다. 의원 박금례 1.47GW죠?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네, 맞습니다. 의원 박금례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 사업주가 포기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 사업주가 포기를 했을 때 1.47GW를 어떻게 해서 또 만들 거예요?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실 그런 계획이에요?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박금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단계 1.47GW가 3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1, 2, 3 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1-1 업체가 600MW입니다. 0.6GW인데요. 이달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반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반납을 이번 달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후속 사업자를 저희가 정해서 사업성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2하고 3단계 업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업체가 매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매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사업자를 바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금례 그러면 지금 통합시하고 해서 지금 이달 말까지 반납을 하고 다시 공모자를 지금 선정을 한다 그 말이죠.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네, 맞습니다. 의원 박금례 그럼 공모자를 선정을 할 때 그분들의 투자할 수 있는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해요? 도에서 해요?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번에 지금 군 적정성 이행 합의서 체결을 위해서 지금 이제 절차가 사업자의 사업성 평가입니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 재무 능력이라든지 그런 능력을 저희가 도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 사업자가 현재 빠졌습니다. 1-1 사업자는 차후에 해주기로 하고 지금 현재 사업성 평가를 아마 7월까지 완료를 할 겁니다 전남광주특별시에서. 그러면은 저희는 1-1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공모로 선정해 가지고 다음에 나중에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고 12월까지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군 적정성 이행 협의서까지 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금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단계 1.47GW가 1-1이 지금 반납을 하고 선정되도록 1-2하고 3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일단 그렇게 2하고 3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금례 2하고 3하고 1-1은?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1은 다시 사업자 공모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금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 집적화 단지가 되었을 때 1단계가 1.47GW면은 그 GW를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해상풍력과장께서 별도로 이렇게 어렵지는 않고 사업자 변경한다든지 만약에 사업자가 한 사람이 취소가 된다면 2개 사업자로 추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금례 이게 지금 우리 진도 군민들이 굉장히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에 대해서 조난영 의원님께서도 이익 공유도 말씀하셨고 또 군민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관심이 있는 만큼 이게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할 때도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진도 미래 먹거리로 이제 바람연금 시대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네. 의원 박금례 그래서 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잘 해 주시고요. 11페이지에 보면은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있죠?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네. 의원 박금례 지금 이게 LPG 배관망 공모사업 신청을 지금 공모사업으로 지금 해 놓은 게 섬 마을 단위 이렇게 해서 지금 신청을 해 놓은 겁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20개소에 신청을 해 가지고 11월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5개년으로 해서 내려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해서 11월에 통보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금례 지금 우리 동거차 같은 경우는 이구마을이 그때 저번에 공모 사업에 3년 전에 선정이 돼 있었어요. 선정이 됐었는데 이구마을이 빠져가지고 이구마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신청을 다시 할란다 하고 그걸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신청을 지금 하기는 해 놨는데 섬 지역에 지금 LPG 배관망 사업이 공모사업에도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저희가 동거차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도서 지역은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그 예산 비율이 국비가 60 그다음에 군비가 30 자부담 10% 이렇게 되고요. 산업부 주관은 이제 5대 4 대 1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거차는 선거 전부터 계속 그런 민원이 있고 요구 사항이 있어서 최대한 동거차는 저희가 추진 결과 통보가 오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지리에서도 또 어제도 또 전화 오셨거든요. 그래서 인지리는 면 단위로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제 산업부 주관인데요.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면 단위도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진도군에는 14개소에 대해서 LPG 배관망이 잘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관망 보급률이 27%입니다. 저희가 19년, 진도읍이 19년부터 제가 있을 때 솔직히 말하면 했습니다. 19년도부터 22년까지 했었는데 LPG 배관망하고 융복합 지원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도 아주 효과가 좋고 실적이 좋은 걸로 해서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LPG 배관망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금례 도서 지역도 이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박금례 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관리가 지금 면소재지 보면 마을과 마을 사이 가로등 미설치 지역도 있고 또 아까 양광 위원장이 얘기했던 특교세로 지금 6억 원을 가지고 포산~서망 간 지금 300등을 설치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네. 의원 박금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아쉬움은 있지만 저 포산~서망 간 교차로 부분에 지금 조명 설치가 지금 미흡하기는 해요. 사고 위험도 많고 그러는데 지금 그 해양안전관에서 서망, 팽목까지 가는 그 선착장 도로가 가로등이 전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밤이면 거기가 암흑이거든요. 차량이 다니면서 위험하기도 하고 전에 보면 거기에 추락 사고도 나고 하는 그런 위험 지역이에요. 그래서 특교세를 6억을 가지고 300등을 지금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여윳돈이 있다 하면 해양안전관에서 팽목하는 선착장 가로등도 좀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6억 원에 대해서 사업 발주해서 낙찰 차액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이 정 없으면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금례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화 김옥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의장 김옥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추진 이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고 또 주민들도 이제 있고 마을에서 출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1차 공모에 군내면 만금하고 한의가 선정이 된 건가요? 신청만 한 건가요?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저희가 신청해서 7월 말에 확정 선정이 됩니다. 부의장 김옥정 그럼 그 만금이나 한의는 이제 발전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300KW~1,000KW 미만 이랬는데 그럼 만금은 얼마 몇 KW를?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저희가 최대 300에서 1,000KW입니다. 이 1,000KW가 1MW입니다. 그래서 1MW당 자담이 2억 2,500이 15%가 들어가고요. 금융 대출이 85%인 또 12억 7,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2개 마을은 자담이 확보가 돼 있고 저희가 컨설팅을 또 녹색 에너지 연구원에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2개 마을 신청이 됐고 용량은 1MW로 신청이 됐습니다. 부의장 김옥정 그럼 사업비는 15억이에요?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예, 맞습니다. 부의장 김옥정 그러면 이렇게 신청을 하면 발전시설 설치는 언제 하는 거예요?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거기 저희 추진 계획에 보시면 내년도 12월까지 공사 완료해서 내년도 12월에 준공하게 되면 이제 이익금을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부의장 김옥정 그러면 이익금이 발생하면 출자한 전체 주민이 전부 나눠 갖는 거예요?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맞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에서 무슨 금액으로 쓸 거냐 복지 사업이라든지 뭐 급식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하게 되면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컨설팅을 가서 교육도 저희가 햇빛 공모사업 1차 2차 설명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마을에서 가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또 하고 또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옥정 네, 아니 이제 1차 공모는 2개 마을이 됐는데 이게 이제 발전기 사업이 좀 이제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네. 부의장 김옥정 그러면 이제 마을에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옥상이나 유휴지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다른 마을도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하십시오.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또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면 좀 쉬운데 전문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2차 때는 저희가 4개, 총 해서 한 5개, 6개 정도는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올해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옥정 네, 이상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정태환 고맙습니다. 의장 김춘화 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석의원(7명) 김춘화 김옥정 양광 이문포 이승완 박금례 조난영 출석공무원 이재각 군수 김미순 부군수 허수철 기획홍보실장 김경숙 인구정책실장 김기형 안전생활지원과장 이창민 총무과장 김현관 세무회계과장 하경찬 민원봉사과장 박태종 수산지원과장 김영복 진도개축산과장 박혜경 해양항만과장 정태환 경제에너지과장 이경희 보건소장 박윤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서 명 인 김춘화 의장 이문포 위원장 이승완 위원장 임형일 사무과장 검색 동일회기 동일회기 회의록 정렬순서 보기 D 최신순 본 본회의 상 상임위 특 특별위 예 예산결산 행 행정사무감사 기 그외 기타 전체 개 인쇄 회의록 다운 0 다운받기 회의록 파일 선택 항목 0 회의록 전체파일 다운로드 회의록에서 개 항목을 선택하셨습니다. ※ 회의록 본문에서 다운받을 발언을 체크해주세요. 선택항목 다운로드 공유 공유하기 복사하기 복사 동일회기 회의록 정렬순서 보기 D 최신순 본 본회의 상 상임위 특 특별위 예 예산결산 행 행정사무감사 기 그외 기타 전체 개 0 다운받기 회의록 파일 선택 항목 0 회의록에서 개 항목을 선택하셨습니다. ※ 회의록 본문에서 다운받을 발언을 체크해주세요. 선택항목 다운로드 공유하기 복사하기 복사 TOP 10 키워드검색 1. 군정 2. 예산 3. 안전 4. 복지 5. 인구 6. 소상공인 7. 축산 8. 해양항만 9. 신재생에너지 10. 관광 1. 군정 2. 예산 3. 안전 4. 복지 5. 인구 6. 소상공인 7. 축산 8. 해양항만 9. 신재생에너지 10. 관광 영상회의록 video 요소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AI 회의록 전체 요약 요약 공유하기 복사하기 복사 자동 추출 기술로 요약된 내용입니다. 요약 기술의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될 수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본문 전체보기를 권장합니다. 2026년도 진도군의회 본회의에서는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가 진행되었다. 기획홍보실은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과 성과 향상을 위한 기관 평가 강화,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보고하였다. 총무과는 신뢰·소통·협력을 통한 위민행정을 구현하고,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였다. 인구정책실은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청년 정착 지원 시책을 추진하며,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전생활지원과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쓰겠다고 하였다. 세무회계과는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지방세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원봉사과는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산지원과는 진도개 보존 및 축산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계획을 보고하였고, 해양항만과는 국가어항 건설사업 등 어항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에너지과는 소상공인 지원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AI 회의록 발언자 요약 요약 공유하기 복사하기 복사 자동 추출 기술로 요약된 내용입니다. 요약 기술의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될 수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본문 전체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전보기 다음보기 의원을 선택하시면 발언자별 요약을 볼 수 있습니다. 김춘화 의장은 의원들에게 의석을 정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며 제317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군수는 호우 대비 상습 침수 구역 및 배수 펌프장 현장 점검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음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어서 2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기 위해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을 보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기획홍보실, 총무과, 인구정책실, 안전생활지원과 등 여러 부서의 업무 계획이 차례로 보고되었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춘화 의장은 각 부서장의 발언 후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전하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며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김옥정 부의장은 업무 보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귀농 귀촌 체류형 주거시설 조성 관련하여 향동초등학교 관사 철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또한, 고군 농공단지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공사 시행 일정과 실제 진행 상황이 다름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난 및 사고 피해 주민 지원 사항에 대해 화재 피해 보상 문제를 언급하며 창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에게도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양 환경 보호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쓰레기 집하장 청소 요청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하며, 마을 협동조합 구성과 발전 규모, 이익금 분배 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양광 위원장은 전남광주특별시 통합으로 인해 지방 소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지역 소외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경식품 매각에 대한 진행 상황을 질문하며, 사업비와 관련된 기금의 용도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 책임 주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중대재해법 적용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관광과 관련하여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간 경관 조명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경제에너지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승완 위원장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아리랑 수산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동리 쪽의 골목형 상점가 추진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서 지정된 상점가 수가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를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젊은 관광객들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찾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하며, 진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행정과 민간단체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조인을 통해 빠른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인회 결성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습니다. 박금례 의원은 안전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진도군 조례에 따라 화재 피해를 입었을 때 주택 보상금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른 시군에서 제공하는 피해 보상금을 예로 들며 진도군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의원은 고군농공단지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생계형 창고에 대한 조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농업 및 어업 분야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와 관련된 질문을 하며, 사업주가 포기했을 경우 대체 계획에 대해 궁금증을 표명했습니다.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섬 지역의 신청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설치와 관련하여 위험 지역의 조명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이문포 의원은 군정 성과 향상을 위한 기관 평가 강화에 대해 언급하며, 26년 목표를 5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하향 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평가 목표를 4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구정책실의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받으면서 진도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우대 정책을 제안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인구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하며 제출 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여객선 운영과 관련하여 통합된 시간표 제공 필요성을 언급하고, 조도 면민들의 공용주차장 확보 요청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다목적 인양기의 관리와 보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도개 페스티벌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판매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조난영 의원은 군민 평생교육 활성화와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남대학교가 위탁 교육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도군이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진도군에서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명칭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맞춤형 공공일자리 추진 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공공 근로자와 지역 공동체 일자리의 고용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주민들의 불만 사항 해결을 위해 보다 정확한 보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도우미 일자리 마련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착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마을 이름 표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어촌계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에서 이익 공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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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3분

14시 43분

15시 19분

15시 19분 산회

출처 전남 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