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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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쉬셨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잘 못 쉬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오늘 답변은 명쾌하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총무과가 워낙에 직원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라서 질의 응답 하실 때 시간이 타 과에 비해서 깁니다. 저희도 어려움은 느끼지만 그냥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고 갈 수가 없으니까 힘드시더라도 잘 이겨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제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보시겠습니다. 저희 직원들께 행해주는 상시학습체제운영을 가동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산출기초가 어떻게 됐느냐를 참 중시를 해요. 그래서 일부 편성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대비 금년, 금년대비 내년에 시장물가변동 또 예산산출의 책정기준을 어떻게 두느냐를 100% 다 보지는 못하지만 참 많이 기초를 둡니다. 그래서 예산심사를 할 때 어제 말씀드렸던 여비문제도 그렇지만 상시학습체제에서도 보면 외부교육 및 특강교육비라고 맨 밑에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1,000만 원이에요. 이것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금액 중에 얼마만큼이 외부교육이고 얼마만큼이 특강교육비인지 아무런 제시가 없어요. 하다못해 외부교육은 몇 차례 할 계획을 갖고 있다거나 특강은 얼마의 강사비를 드리는 분을 모셔 와서 몇 차례를 한다거나 그러한 것의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훨씬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16년도에 비해서 이 금액은 조금 삭감하셨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1,500만 원 감편성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 해보시니까 그만큼 이 편성은 줄여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신 겁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교육방법을 조금 개선해서 전에는 집합교육 위주로 하던 것을 인재개발원 인터넷교육 방법으로 많이 직원들을 유도해서 그렇게 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인터넷 교육으로 전환을 하셨다 그 말인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전체는 다 아니고요, 그렇게 가능한 교육 과목은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이렇게 50% 이상을 삭감해도 직원 교육에 문제가 없으시겠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 분야는 되는데 또 편성목 중에 조금 적게 편성된 것도 있고 약간 과다 편성된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쓰기 때문에 상시학습교육 전체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편성한 예산에서 조금 일정 부분 금액이 남았나요, 예측컨대?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약 20%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결산 때 보면 될 것이고 어쨌든 해당 과에서 이렇게 축소해서 가도 별 문제없다는 판단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하도록 하겠고요, 83쪽을 보면 빔프로젝트 아마 교체하셔야 되나 봐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시장조사 해보시고 산출기초 세우신 겁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이것은 조달가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달청 들어가서 떠 있는 가격보고 그냥 예산편성 하셨다고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조금 싸게 사서 남으면 그만이고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대부분 우리가 자산취득한 조달품목에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부 다른 부서에서는 빔프로젝트 가격이 얼마에 책정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다른 부서에서 책정한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과는 조달청 가격하고 검토를 안 하고 올렸을까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기종이라든가 사양에 따라서 조금 가격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빔프로젝트도 저도 그래서 봤는데 사양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참고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도 빔프로젝트 구매한다는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거기는 가격이 대당 119만 7,0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어떤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250만 원씩 책정됐는지 산출을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은 일반 빔프로젝트가 아니고 교육용이기 때문에 사양이 조금 다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산출을 주세요, 비교해서.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밑에 신규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중랑 멘토링은 원래 하고 계셨던 거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네, 하고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전에도 예산 따로 편성하셔서 하셨었나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올해까지는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중랑 멘토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이것은 신규직원에 한해서 선ㆍ후배 공무원과의 유대관계를 잘하고 조직 적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배 직원들하고 멘토링을 묶어주는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받아본 자료를 보면 국장님들도 신규 직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일부 부서 선배 직원분하고 신규 직원하고 연결을 해서 직장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 없이 말 그대로 선ㆍ후배의 관계로 있어서 보는 저희도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 86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다보니까 어느 쪽에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봅니까? 선배 쪽입니까, 후배 쪽입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지금까지 비예산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멘토링으로 엮어놨지만 잘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한테 한 팀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줘서 후배들을 수시로 만나서 차도 마시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25개 팀 해서 책정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여론을 수렴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겠지만 지금 하시는 답변은 일부 여론인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선배들이 10만 원의 지원금을 주지 않아서 후배와 차 한 잔을 못하거나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또한 저희 위원님들하고 신중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와 후배가 가는데 중랑구의 문화탐방을 하는데 왜 총무과에서 그 업무추진비가 저는 160만 원이나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이것은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에 있는 유적지라든가 주요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군데 문화탐방을 마친 후에,

은승희위원

과장님, 제가 사업내용을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된 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 밑에 중랑음악방송 보시겠습니다. 중랑음악방송 기존 금액하고 똑같이 편성하셨는데요,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날짜로 나오지 않으면 10월 말일자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빨리 못 찾으시면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월 말일자로 45% 집행률 보이셨는데요, 중랑음악방송하고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JBN 하고 다릅니까, 운영하는 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침 출근시간 전에 8시 25분부터 해서 업무시작 전에 직원들의 경직된 조직을 완화시키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행하는 건데 우리 직원들이 글 작가 노릇하고 음향도 조정하고 디제이도 해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근무시간 전에 방송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8시 50분부터 하신다고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8시 25분부터 55분까지요.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중랑구에서 운영하는 JBN방송국에서는 이 일을 못하시나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도 여러 가지로 매일매일 멘트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JBN에서는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JBN은 어디 외부에서 하나요, 우리 중랑구에서 하는 건가요? 국장님이 아시죠? 그건 같은 국에 있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JBN하고는 별개이고요, 음악방송은 순수 직원들 자체동아리 형식으로 해서 조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나운서부터 PD, 그다음에 작가부터 시나리오 연출까지 다해서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조직이 된 직원들 조직체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 집행하신 것 보고 집행률이 이렇게 작은 금액이지만 편성 받으신 것만큼 다 필요치 않다고 그러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상,

은승희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막 제 질문을 끊으시네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하십시오.

은승희위원

제가 좀 다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받은 자료로는 10월 말일까지 45% 집행이에요. 그러면 두 달 남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로 잡아도 60% 집행이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 예산 금액이 176만 원의 사업이지만 큰 금액에서 몇 천 만 원 절감을 해야지만 꼭 예산절감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1년에 이만큼 책정되었으니까, 이만큼 쓰고 남았으니까 연말에 뒤풀이도 할 겸 다 쓰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금액으로 산출을 하셔서 소액이 됐더라도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비를 책정을 하시는 게 어떤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사실상 음악방송 하는 동아리 자체가 제가 총무과장 할 때부터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직원들이 사실상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또 집에 가서 시나리오 써야 되고 사실 30분 방송하는 거지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직원들한테 뭔가 수시로 간담회도 갖고 해 줘야 되는데 그 영역까지 사실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사실 낮은 것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도 더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유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갑자기 국장님 답변으로 이게 감사장이 된 것 같아요, 예산 심사하는 곳인데. 그 답변을 감사중이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답변 이렇게 응대를 해드리면 되는데 지금은 예산 심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받으셨으면 효율적으로 연간 잘 계획을 하셔서 집행을 하셨어야 다음 연도에 또 저희한테 그렇게 신뢰를 받으시고 예산 편성을 받으시는데 저희는 예산심사 하기 위해서는 그럼 연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는 자료로서는 그래요. 그러면 기왕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애쓰는 것 알고 계시면 처음에 편성하는 목표에 맞게, 저희한테 이런 자료 오지 않게 집행도 적절하게 잘 하십시오,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저희가 이 직원들이 1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반기에 몰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간담회도 하반기에 계획도 되어 있고 하여튼 집행률을 못써서 남기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도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편성을 받으신다면 내년에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보시겠습니다. 혹시 지금 예산과에서 협조하고 계시나요? 84쪽에 있는 정년퇴임 공무원 퇴임식, 이 퇴임식이 행사입니까 아니면 사무입니까? 이것은 행사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 코드가 03번에서 01번으로 바뀌었어요. 사무로 보시는 겁니까, 이것? 표창장 제작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무관리 하시는 거예요?

「네.」하는 직원 있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2016년도 예산에는 행사운영비로 잡혔었는데 올해는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 합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그냥 행정만 하실 거냐고요 아니면 퇴임식을 주관을 하실 거냐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행사운영비가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없는 사업이 맞습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퇴임식 행사를 하지만 행사를 위한 예산 소요는,

은승희위원

네, 예산소요는? 한 푼도 안 들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전부 다 보면 표창장, 공로패, 축하영상,

은승희위원

현수막은 그러면 어디 들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그런 것은 현수막 정도야 사무관리,

은승희위원

그 행사운영비죠. 그렇죠? 꽃다발도 03번 코드로 편성하셔야지 맞죠. 예산과 어떠십니까? 협조하셔서요, 예산 지침 다 과에 내려 보내시죠? 해당 과에서 잘 살피셔야 되겠죠? 과장님, 잘 살피셔야 되겠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 바로 잡고 갈까요? 내년에 바로 하시겠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내년에 바로 잡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여기서는 어떤 이유로 증액하셨죠, 증액사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작년에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가 합치다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20만 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작년에 행사운영비로 1,029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코드분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희 중랑구에 행사가 얼마나 있는지 보려면 코드번호로만 딱 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01번으로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서 가면 토털금액이 빠져요. 또 자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의 비교증감에 1,009만 원 증감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토털금액에서는 지금 20만 원 삭감됐다고 돼 있고요. 어떤 게 맞아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합치니까 실제적으로 20만 원 감편성 됐는데 사무관리비만 따졌을 때는 증액된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사무관리비 왜 증액됐냐고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작년에는 행사운영비가 사무관리비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단순 사무관리비만 놓고 보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는 보면 감편성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세부사업의, 제가 예산서를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정년퇴임 공무원 퇴임식 개최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세 가지로 세부사업 나누셨습니다. 포상금에 비교변동 없으시죠, 예산?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업무추진비에 비교변동 없으시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사무관리비의 증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 위의 집계를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로패, 축하영상, 꽃다발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행사운영비로 1,029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표창장, 현수막 이 정도 88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합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드린 건 아니고요, 잘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어제하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83쪽의 고객만족 친절행정추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작년에는 50만 원 4회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20만 원에 2회로 줄인 것에 대해서 가격은 인상이 되고 횟수는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강당에서 집합교육 하는 것인데 횟수는 2회로 상ㆍ하반기로 했습니다. 하는 대신에 강사의 질을 높여서 어차피 전직원들 대상이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려고 강사의 질을 높여서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장신자위원

50만 원으로 4회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4쪽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일반휴양소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는 8만 5,000원에 3박으로 해서 610명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만 5,000원 해서 1,900박이라고만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안 가서, 작년에 3박으로 해서 인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올해는 1,900박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마 운영과정에서 운영해 보니까 이렇게 변경을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콘도가격이 작년에는 8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 9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1,900박은 전직원들의 이용, 한 사람이 한 번 가서 1박 하는 사람도 있고 가서 2박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평균치를 따졌을 때 전체를 총괄해서 1,900박으로 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3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1,900박으로 해서 아무나 1일을 이용하든 2일을 이용하든 1,900박만 이용하게끔 편리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총무과에서 가장 많은 금액, 우리 사업을 예산을 보면 복지비 다음으로 단일사업으로 많이 편성이 되는 게 우리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85쪽부터 쭉 ’17년도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보수 및 수당이 쭉 나와 있어요. 금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을 하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인상률만 적용을 시키셨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어느 부분에 직원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편성하신 게 있으십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5% 적용했고요 또 구 본청 직원이 작년보다 12명이 늘었습니다. 증가됐고 또 올해 신규직원이 60명이 들어왔는데 퇴직자는 27명으로 해서 33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5급 공무원이 일반직에서 성과연봉제로 전환됨으로써 기본급이 올라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쭉 살펴보다 보면 운영기준에 상한선이 나와 있는 게 있고 하한선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일단은 해당 과에서는 원활한 업무를 실천하기 위해서 거의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산출기초를 평균으로 많이 하지만 보수는 상한에 가깝게 기준을 두고 편성을 하시죠, 집행은 달리하더라도?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결산을 놓고 보면 또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인건비예요. 그래서 구 재정 상태로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일하시는 분들 입장을 전혀 헤아려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또 인건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몇 년째 편성예산 대비 집행금액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3년 동안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편성을 승인을 해 주면 그래도 작년에는 조금 삭감을 했지요. 그런데도 많은 부분의 보수에서 집행잔액이 나오는 걸 역시 금년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마다 그러한 잔액으로 인해서 편성을 줄여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개진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거기에 반영이 돼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년에도 거의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유일하게 한 가지 예산편성 대비 초과집행한 편성목이 있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작년 예산을 편성을 한 것에서 다 많은 금액의 집행잔액이 남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만 지금 예산을 초과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죠, 과장님?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올해 인건비 예산 편성은 2016년도 것은 아마 연말까지 쓰면 거의 한 96% 이상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초과근무수당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이 편성목 안에서는 전용할 필요도 없고요, 특히나 인건비는 다른 데로 전용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부족하면 스스로 안에서 방침 받아서 집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에 시간외 근무수당 즉, 초과수당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면 여기에 60시간씩 주고 75% 준다 이런 것 말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주시는 초과수당 시간이 있잖아요. 금년에 어떻게 평균적으로 지금 어떻게 주고 계세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전체 75% 잡은 것은 1인당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한도가 한 달에 60시간인데 60시간 다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반절밖에 못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75%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목적과 달리 초과근무를 많이 하니까 부족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현실에 맞게끔 편성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원 개인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쓸 수 있는 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60시간입니다.

은승희위원

60시간이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75%를 산정한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표현대로 하면 편성한 금액에서 남아야 돼요, 시간은 최대로 잡았고 75%로 잡았으니까, 아니면 근사치까지만 가든지. 그런데 많은 금액이 초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75%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하세요, 늘 해마다? 늘 해마다 왜 이렇게 편성하시냐고요?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청 직원의 초과수당 ’16년도 12월까지 하면 얼마 예상되는지 아십니까? 얼마 예상되세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약 46억 8,000여만 원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예산 편성 얼마 하셨습니까, 초과근무수당? ’16년도 편성 얼마 하셨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41억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얼마 초과됐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약 5억 원 가까이 초과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얼마 편성 받으셨냐면 37억 받으셨어요, 37억 9,000만 원.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16년도 사업예산서 가지고 있는데.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16년도, 네.

은승희위원

’16년도에 얼마 초과수당 편성하셨냐면요, 37억 9,0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집행은 얼마 하냐면 46억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더 나가는 겁니까? 얼마가 더 나가는 거예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약 9억 정도가 더 나갔습니다.

은승희위원

10억 가까이 지금 더 집행되는 거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 어디서 갖고 오셨어요, 10억? 10억이 도대체 어디서 남아서 갖고 와서 초과근무수당 주셨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일반인건비에서,

은승희위원

그렇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10억 이상 지금 과책정 됐다는 거잖아요. 돈이 없었으면 추경하셨겠죠. 아닙니까? 그러면 10억이 어디서 남았는지 한번 봅시다, 10억이. 보수에서도 남았고요, 정근수당에서도 남았고요, 가족수당에서도 남았고요, 건건 마다 다 예산 편성하는 것에서 몇 억, 몇 천씩 다 남아요. 그래서 그 남는 돈을 다 어디다 주냐, 10억을 초과근무수당에 주고 있어요. 초과근무수당 돈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근무를 해도 못 드리는 수도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줍니다.

은승희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타 구는 초과근무수당 몇 프로나 드리는지 제가 아직 비교분석 못해봤습니다. 전 직원 60시간씩 100%로 하면 얼마 나오는지 계산 뽑아오세요. 아시겠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총무과에서 편성해야 되는 이 수당,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하시는데 100% 지급하면 총 예산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뽑아오세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100% 주고 있는지 99% 주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타 구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분석하셔야 되겠죠, 해당 과에서.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법에 인정되는 거니까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줄이고 갈 수 있는 항목, 제가 이것 평균 3년 봤습니다. 먼저 지금 85쪽의 연봉제는 상한액으로 해서 주고 남으면 그대로 할 테니까 이것까지는 제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반직, 현재 일반직으로 산출해야 할 총무과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807명입니다.

은승희위원

일반직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직, 과장님.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773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몇 분 것 편성하셨습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직급별로 인원수가 있는데 총 합해서 773명입니다.

은승희위원

예산서에는 몇 분 것으로 책정하셨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773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저하고 더하기 해볼까요? 6급부터 쭉 인원수, 예산서에? 우리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

은승희위원

현재 정원이 1,241명 아닌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그것은 전체 정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편성하셔야 할 실제 인원이 몇 분이냐면 이것은 현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원으로 해도 781명이에요, 5급이 연봉제로 갔으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몇 명 편성했느냐면 800명에서 5급이 빠졌으니까 773명 편성하셔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일반직 등에 되어 있는 이 예산편성 인원이 몇 명 편성되어 있으세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773명 편성됐는데 이외의 인원 25명은, 지금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773명입니다.

은승희위원

현원은 몇 분인지 아세요? 현원은 754명이에요. 예산과에 제가 예산지침 물어보니까 현원으로 예산편성 하라는 지침내렸다 그러고요, 그래도 조금 더 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갖고 가는 게 맞는데요, 그래도 너무 많이 잡았다 그거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직의 총 보수가 나오면 이 금액 즉, 280억이라고 나와 있는 이 금액이 뒤에 있는 모든 수당의 산출기초가 돼요. 맞지요, 과장님?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86쪽의 정근수당도 산출기초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280억으로 해서 나와요. 일반직의 보수가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모든 수당의 산출기초가 바로 여기가 다 되는 거예요. 대우공무원 수당 뭐 기타 등등이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얼마나 현실에 맞게끔 책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뒤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아까 인원은 25명을 추가로 잡은 것은요, 중간에 신규직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복직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파견근무자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인원 분을 추가로 더 잡아넣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신규자 들어오면 추경 때 늘 올리시잖아요, 사회복지직 뭐 몇 명 것은 내정자는 이미 증원 갖고 계시고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인건비는 거의 추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증원을, 증원까지 예상을 해서도요, 그래도 저는 늘 다른 데서 남는 이유가 이게 너무 과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남는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0억 원 가까이가 남아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된다고.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요, 그래서 수치상 그러니까요. 어쨌든 남잖아요. 작년에 결산에 인건비에서 얼마 남았는지 아십니까? ’15년도 결산에 인건비에서 얼마 남았어요? 그것도 제가 알려드려야 돼요? 부족했습니까, 많이 남았습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올해 거요?

은승희위원

네, ’15년도 것 ’16년도에 결산하셨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인건비 얼마 남으셨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지금 ’15년도 것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올해 ’16년도 것은 지금 앞으로 한 달 남았지만 추계했을 때 한 96％ 이상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초과근무수당을 10억 원을 더 드렸으니까요, 계획했던 것보다. 그래서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금액이 남았던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86쪽에 가족수당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정근수당부터 먼저 보실게요. 정근수당 금년에 지급예정액 12월까지 하면 지급예정액이 얼마냐면요, 18억이에요. 여기서 인상률을 해도 22억이면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을까라는 문제 하나 제기하고요, 그 밑에 가족수당 있습니다. 가족수당도 금년에 집행할 금액이 4억 1,700만 원이에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 중에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뭐 거의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수당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봐야 될 겁니다. 즉, 금년 대비 가족수당이 수당 자체가 올라가지 않으면 여기서 인상이 돼도 많은 금액이 인상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편성을 지금 잡으셨냐면 4억 8,000만 원 잡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남으면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 ’17년도도 분명히 초과근무수당으로 갑니다, 남으면. 또 정근수당 가산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12월까지 추계를 잡아보면 7억 5,900만 원 집행예정입니다. 그런데 역시 8억 4,000만 원 잡으셨고요, 87쪽으로 가면 대우공무원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 금년도 집행액 얼마로 나오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으니까 과장님도 보셨겠죠? 대우공무원수당 ’16년도 총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4억 1,300만 원이에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4억 1,3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4억 1,300만 원인데 ’17년도 얼마 잡아놓으셨나 한번 보세요. 5억 6,600만 원이에요. 이거 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또 88쪽 보시겠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남자분들도 육아휴직 많이 쓰십니다. 당연히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금년도에 육아휴직수당 얼마 집행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에서 이런 것 정도는 예측을 하셔야 되거든요. 육아휴직수당 금년도에 얼마 지급됩니까, ’16년도에?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2억 1,0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17년도 얼마 잡으셨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17년도…….

은승희위원

4억 2,000만 원 잡으셨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4억 2,000만 원, 네.

은승희위원

이거 너무 방만하게 잡으신다는 한 예이고요, 명예퇴직수당도 명예퇴직 하신 분이 많이 없으셔서 그렇다고 답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똑같이 5억 원 잡으셨는데 금년도에 명예퇴직수당 얼마 나가실 거냐면 1억 8,000만 원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5억 잡혀있어요. 제가 더 계속 열거할까요? 더 열거할까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금년 집행 보고 줄일 수 있는 것 총무과에서 좀 줄여 오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그럼 더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연가보상비 금년에 얼마 나갔냐면요, 6억 4,000만 원 나갔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인상률비 해서 해도 내년도 9억 1,000만 원은 너무 과하세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어차피 저한테 주신 자료 때문에 금년도 지급현황 나와있을 테니까요, 과장님이 정히 걱정이 돼서 일반직 전체 보수의 과표가 되는 것까지 줄일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과표하고 상관없이도 책정되는 게 너무 과하게 책정된 금액들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육아휴직수당이나 명예퇴직수당이나 이런 것들, 이것은 과표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저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총무과의 의견을 저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논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기타직 보수도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좀 과하게 책정된 게 있다. 집행내역 보시고요, 그러면 절대 공무원들 급여가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도 지켜드려요. 그런데 과해서 다른 편성목으로 집행될 여지를 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좀 과감하게 총무과에서 줄여서 오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93쪽 가시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다른 위원 간단하게,

은승희위원

여기 한 가지만 하면 마무리 하니까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안 계셔서 저한테 바로 발언권 왔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93쪽 기본경비입니다. 총무과에서 아마 예산심사 때 ‘상임위에서 일부 일정금액은 분명히 삭감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성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경비는 전과에서 다 편성되는 경비죠, 과장님?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예산과 직원 계시는데 우리 구청의 전과 기본경비 다 편성하고 있죠? 기본경비가 뭡니까? 해당 실ㆍ과에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가 기본경비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총무과는 특수성을 알죠. 뭐를 아냐면 휴직자가 왜냐하면 각 과를 현원으로 경비를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복직이 생긴다거나 뭐 증원이 생긴다거나 이럴 때 부족한 기본경비를 총무과에서 대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정금액의 플러스알파를 가지고 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에도 나와있다시피 현재 총무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네.」하는 직원 있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65명입니다.

은승희위원

아, 정무직까지 다 포함해서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지금 기본경비 몇 명으로 편성하셨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100명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왜 이러냐면 지금 타 과에서 편성하지 못 할 사정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어르신정책과라든가 도시개발추진반이라든가 또 새로 들어온 신규직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100명으로 추계해서 잡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르신정책과나 추진반은 증원이 되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증원이 되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직원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 조직개편이 되면 해당 실ㆍ과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은 이체를 해주면 되겠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할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총무과에서 100명 편성해 오셔서 얼마 받으셨냐면 90명으로 받으셨어요. 좀 전에 과장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가 인정해드려서 처음에 저희가 80명으로 가면 다른 과에서 결손이 나는 것 메꾸어 줄 수 있겠다 했는데 해당 과에서 어려움을 토로하셔서 본 예산에 편성 받은 것은 몇 명이셨어요? 90명 받으셨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금년에 부족하셨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

은승희위원

자, 이것도 저희가 총무과의 특수성을 분명히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책정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적정하게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해당 과도 최저 마지노선을 좀 정해서 저희 계수조정 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4쪽 보시겠습니다. 기타 수용비 중에 상황판 및 명패제작이 있는데요, 명패는 알겠는데 상황판은 어떤 상황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원 조직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이건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

은승희위원

금방 답변이 안 되시면 이거 지금 매년하고 있거든요, 상황판 및 명패제작을. 매년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내역을 3개년 것을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여비에 있어서요, 필요한 교육이나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업무추진비나 여비가 각 단위사업 별로 해당과 별로 다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을지연습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따로 급량비부터 다 추가로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총무과 기본여비 기본경비를 편성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기본업무추진여비에 2만 원씩 편성하시는 것은 이건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요, 여비는 분명히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여비라고 또 따로 편성을 하시는데, 이거 정말 꼭 이렇게 따로 편성해서 가셔야 합니까, 과장님?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시책업무추진여비는 다른 과에서 아마 편성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뭐냐하면 비상금으로 한다든가 뭐 특별한 단속업무를 한다든가 각종 행사에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지원되는 여비입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예산과 할 때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총무과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요, 운영기준에 보면 여비 기준 상한액이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과장님, 우리 예산규정에 보면 좀 전에 연봉제 급여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액이 나와 있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는 여비의 상한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월액 여비는 공무원 규정에는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월 15만 원 범위 내라고 되어 있어요, 실은.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 2만 원씩 13일간 받으시면 얼마 받으시는 거냐면요,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

은승희위원

26만 원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26만 원 받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작년에 이틀 줄인 거 아시죠, 직원분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줬습니다. 일에 따라서, 자치구의 형편에 따라서 50％ 내에서 자율로 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단서 규정을 두긴 뒀어요. 그러면 50％를 최대한 해서 줘도 상한액이 얼마냐면요, 22만 5,000원이에요. 월액 여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이틀 줄인 것은 여러 번 지적을 받아서 이전까지는 15일씩 받으시다가 여러 번 지적을 받아서 13일로 줄이신 것으로 알아요. 공무원들 수령해 가시는 것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게 너무 좀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그런 게 있으면 좀 줄이셔도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거 시책업무추진여비까지 총무과에서 이렇게 여유로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는 견해이신 건가요? 각 과에서 전직원 여비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보다도 상한되게, 초과되게 해서 다 편성되고 있는데,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부서에서 편성되는 기본여비가 있고요, 시책추진업무여비는 총무과는 특성상 휴일에도 많이 나오고 행사 지원이 많습니다. 그때 특별히 좀,

은승희위원

그럼 매달 390명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휴일에 전직원이?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에서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하면,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매주 휴일 날 시책업무 때문에 매달, 여기 지금을 월별 390명씩 12월분이잖아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총무과 것만 아니고,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전과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매월 390명 정도 주말에 이렇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주말에 나올 수도 있고 또 행사지원 나갈 수도 있고 비상근무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은승희위원

시책업무추진여비 집행내역 상세내역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수방 뭐 제설 이렇게 비상근무 때도 이 여비가 지급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시책업무추진여비 집행 상세내역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까지 다 표기해서 주십시오, 사업명까지. 어느 사업에, 어느 과에, 어느 분께, 얼마 지급됐는지, 그건 가능하시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마지막으로 95쪽에 공무원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다 구매하신 게 틀려서 이렇게 매년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요, 우리가 전체가 1,310개를 구입해야 하는데 한 번에 구입하지 못하고 2025년도까지 매년 한 340개씩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원래 구비해야 될 것을 지금 미비해서 구매하신다고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지금 수량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방독면 자체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되어서 새로 점차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못 사고 연차별로 끊어서 사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잘 알아서 들을게요, 과장님.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민방위팀도 있고 그런데 즉, 안전총괄담당관이 그런 역할을 업무분장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되나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이건 직원용이니까요. 직원들이 사용하는,

은승희위원

아, 직원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동안 요구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가 그런데 일정은 많지 않고요, 그것을 빨리 주시지 않으면 계수조정 때 해당 과의 어려움을 저희가 다 살피지 못하고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서라도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지금 지적하신 것이라든가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제출하고요 또 제가 미처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보완설명이 필요한 것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시간 되면 10분 쉬었다 하시든지요.

최경보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숫자에 좀 약하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숫자에 대해서는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숫자는 물어보지 않고 인성부분에 우리가 이제 조직활성화를 위한 후생복지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했으면 우리 직원들이 조금 여러 가지 격무부서나 주민들을 많이 대하였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당부드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그것을 하기 전에 사실 직원들의 조직활성화를 위한 후생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직원 상조물품 지원 7만 원 곱하기 2개 해서 107명 했어요. 두 개는 다른 품목을 두 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품목을 두 개 준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예산서 과장님, 오실 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하나하나씩 다 공부 안 하셨어요, 딱 보면 알아야지.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같은 품목에 한 개조로 해서 주는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품목을 두 개 준다는 내용이에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똑같은 품목을?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예를 들어서 한 세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컵하고 뭐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상조용품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틀린 것을 두 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것을 두 개 주는 건지, 그 내용이에요. 잘 모르세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같은 것, 150인분 해서 한 박스 해서 두 세트를 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한 300인분 정도 해서 2개 준다 이 말씀이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직원 상조물품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쓰는 데 지장 없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지장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은 불용이 남아요? 물품을 먼저 구입할 때는 전체를 구입할 것 아니에요? 쌓아놓고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남지 않아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안 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올해도 안 남았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거의 다 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거의 다 소진되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은 추계를 잘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직원 화합행사 지원 500명 한 건 이건 보니까 직원들 어떤 화합하고 요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모여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호프데이 해서 이 행사입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이제 노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데 호프데이를 할 수도 있고 간단한 체련대회도 할 수도 있고 이런 행사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우리가 체련대회 말고 지금 여기 주민화합지원행사 1만 원씩 해서 500명 곱하기 2회 했잖아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우리 보통 보면 노조하고 같이 연계해서 직원 화합의 행사도 하고,

보현

왕보현위원

전체 한 500명 모아 놓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올해는 직원 화합 차원에서 단체 줄넘기 행사를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단체로 모여서, 물론 이제 워크숍이나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그것 하고는 별도예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요,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직원 전체가 모여서 예를 들어서 뭐 처음 들어오신 직원들은 서로 다 네트워크를 하고 교류하기 위한 내용도 있고 우리가 일이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 근무해서 그냥 직원들이 단합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차원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이거 어쩔 수 없이 하위 직원이 그냥 가자고 해서 그냥 모이는 그런 행사성,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 뭐 이러지는 않아요, 좀 호응도가 좋습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노동조합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호응도는 괜찮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필수요원들 빼놓고 전체 모이면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겁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러면 전체 한 우리가 몇 명이죠? 동사무소까지 다 합치면 꽤 될 텐데, 500명 가지고 돼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보통 행사를 평일 날 하게 되면 이제 50％는 근무하는 사람은 남아야 되기 때문에 한 500명 예측하고 해서 1년에 2회 정도,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 대충 행사를 하면 500명 정도가 모여서 그러니까 반 정도 모이는 거네요, 반 정도?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간부들은 안 모입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같이 동참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같이 동참합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한 500명 정도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한 500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인원수는 뭐 꼭 딱히 500명이라기보다도,

보현

왕보현위원

네,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이제 나가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번에 신규사업에 감정근로 치유프로그램이 사실 늦은 감이 있어요. 이미 일반기업에서는 우리가 직무교육 OJT 교육을 보내면 아까 뭐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도 이제 저도 뭐 개인적인 사업을 할 때는 OJT 교육을 보내요, 직원들을. OJT 교육을, 직무교육을 갖다가 보내게 되면 그 당시의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오는 순간, 저도 뭐 OJT 교육을 가본 적도 있지만 나오는 순간 한 70％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다음 출근을 하기 위해서 출근하려고 하면 한 50％ 기억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상사한테 와서 ‘야, 교육가서 뭐 배웠니?’ 하고 여러 가지 물어보면 거기에서 또 한 30％ 잊어버리고 한 30％ 교육이 남는다 이렇게 농담 섞인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이게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나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뭔가 내려놓는 연습, 비우는 연습,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했는데 그 중에 그 업무에 집중하고 또 스트레스가 상당히 또 그 민원을 대하는 그분들의 어떤 스트레스성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직무교육보다는 감정근로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뭐 숲 속에 들어가서 치유를 한다든가 홈스테이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했을 때 교육의 효과는 더 높다는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 반복되어서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신과 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정신과에 꼭 가야 될, 우리가 정신과를 간다고 하면 꼭 사람들 생각하기에 ‘아, 저 사람은 정신에 문제가 있다.’ 해서 오해하는 그런 부분인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감정에, 아주 작은 사소한 어떤 민원대에 폭발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반기업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도입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래서 시켜본 결과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상당히 아마 호응도가 좋았고 또 직원들의 어떤 업무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업무능력이나 이런 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객관적으로 평가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 실시해요. 그런데 이게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방침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예산상의 어떤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1박 2일로 해서 2,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몇 명 정도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지금 한 100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00명 정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중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은 1,200명 중에 한 1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어느 부서, 민원부서가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주로 복지업무라든가 고질민원, 민원을 많이 접하는 업무라든가 또 현장 근무자 이렇게 하여튼 뭐 이 감정근로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느 어느 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냥 그러니까 민원을 우리가요, 업무를 물론 이제 뭐 여기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업무에 그 부분이 민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민원에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그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직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사회복지직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반 행정직에서는 사회복지직보다 더 스트레스 받고 뭔가 이렇게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증세가 오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업무를 기본적으로 민원인을, 단순업무를 동사무소를 예를 들자면 단순업무를 통해서 주민하고 하는 민원대에 있으신 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에는 그래도 좀 덜 받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그분은 6시만 땡 치면 업무 안 해요. 그런데 기획하고 뭔가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은 6시 땡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감정치유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그 모든 그런 지금 전 위원들이 쭉 말씀하신 것을 쭉 들어보면 우리가 진짜 직원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했을 때 우리가 고민하고 집중하고 뭐 토론하고 해서 뭔가 만들어 내고 뭔가 했을 때, 기획해서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씩 털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집중으로 했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잖아요. 그럼 예산을 다루는 각 과에 예산 총 맡았던 친구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했던 그런 부분의 대한 것, 그럼 그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최고조로 갔었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 한 번씩은 털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사실 제가 이 업무분장하고 이걸 보면서 보고받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쭉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추려서 어떻게 그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고 그것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원상태 복귀 들어왔을 때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나 그 부분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한 부분에 되거든요. 뭐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해 보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제가 좀 그 감정치유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여기다 편성하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직원들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여직원들도 그렇고 우울증을 좀 앓고 있는 여직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특정 부서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세무과 같은 데도 지금 있고요, 단순업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민원실뿐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정 업무를 중복해서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과 업무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중간집하장 관련되는 업무도 계속되는 민원이라든가 업무를 반복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세무과 업무 같은 경우에는 세무 민원 관련해서 계속 앉아서 상담하는 쪽에 직원들이 많이 좀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또 직소민원실 같은 경우 부당한 민원이라든가 계속되는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민원 요구해 올 때 그 가중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감정치유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스트레스성 민원업무담당직원 건강검진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 발생된 직원들, 어느 정도 징후가 나타난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여기 저희가 새로 신규로 만든 감정치유프로그램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계속 반복되는 업무 그다음에 비중 있는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계속되는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 민원 그다음에 다 해당이 되겠고요, 저희가 어쨌든 여기서 100명 정도를 잡아서 하는 이유는 다는 해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그 스트레스성이라든가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예방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아서 내년도에 한번 운영해 볼 그런 계획으로 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단순 논리로 우리가 100명분 하면 2,000만 원, 20만 원씩이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박 2일 20만 원짜리 있어요? 조사해 보셨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것은,

보현

왕보현위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제일 유명한 의사가 어디인가에 만들어서 하는 그런 데 가면 금액이 상당히 높은 줄 알고 있는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감정치유라든가 요즘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일반기업체도 하고 있어서 1박 2일에 거의 한 20만 원 정도 내외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이것도 감정치료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행사하기 위한 행사 내용으로 사람을 보내면 안 되고요, 그냥 진짜 집중적으로 해주실 그분들이 갔다 와서 뭔가 ‘아, 거기 잘 갔다 온 것 같다.’, ‘내가 몰랐던 내 감정을 억지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익히고 왔다.’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뭔가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실질적으로 스트레스성의 이것도 같이 질의하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미 스트레스성에 대한 부분이 고지에 올라가신 분들은 이 치유기간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더 오래가야 돼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그냥 단순하게 물론 이제 병원에 가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리가 주민들에게 뭔가 좀 주민들이 직원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아, 그래도 우리 중랑구 민원대나 주민을 대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나름대로 어떤 여유롭게, 그러니까 사실 상대방이 화낸다고 같이 화내는 경우, 그것은 본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거꾸로 상대방 주민이 꼬치 꼬치 어떤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내가 그것에 답변하면서 내 감정컨트롤이 안 돼서 오히려 얘기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은 진짜 좀 심각하게 받아줘야 됩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요즘 뭐 대민친절 이런 쪽으로 하고 또 어쨌든 국민의 공복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쪽에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공무원이 정말 같이 대들어서 풀 수 있다면 속으로 안 쌓이겠죠. 그것을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속으로 쌓이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전에 이런 치유프로그램이 없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본인이 혼자 전전긍긍 앓다가 결국은 휴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 분석을 해 봤을 때 휴직이 100명 정도 되는 부분은 물론 육아휴직이 대부분이겠지만 육아휴직을 결혼을 하거나 해서 여직원들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 이런 스트레스성 때문에 일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휴직을.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요인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꼭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공감은 하는데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면 안 되고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는 다녀와서는 뭔가 감정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을 갖춰야 되고요, 내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성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상사나 그 외 주변 동료나 관계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겠지만, 받았을 때 사람들의 어떤 개인차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고민한 흔적을 통해서 뭔가 해야만 직원들도 받아들일 때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위직 봤을 때 별로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나름대로 충분히 하다보면 그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계속해서 쌓여서 나중에는 풀 수 없는 수준까지 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들에게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치유 한다, 홈스테이 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주도하에 스트레스나 민원을 대할 때 무엇보다도 강박관념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민원은 무조건 친절하게 해야 된다. 요즘 제일 공직 사회에서 무서운 부분이 민원 아닙니까?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꾸로 위원도 주민에 대한 어떤 복리증진에 대해서 노력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저희는 내공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끌고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적응하고 할 수 있는 하위직이나 이러한 분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프로그램 해야 되고,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해서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효과적으로 잘 해서 행감 때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무원 사회가 새롭게 변화하고 또 뭔가 조금 여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질문이 하나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4쪽 보시면 앞쪽에 보수 수당에는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청경 동ㆍ하복에 2명으로 돼 있는데 앞에는 모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경이 세 명인데, 우리 구청에 청경이 총 몇 명이에요, 과장님?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정 오건석입니다. 총무과에 2명 근무하고, 1명은 공원녹지과에 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청경이 총 몇 명이에요, 전체 청경이?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3명입니다.

최경보위원장

3명인데 청경을 뽑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청경은 어디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청경을 뽑습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정 오건석입니다. 청사 방어라든가 이런 목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청경을 뽑을 때 반드시 청사 방어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과장님, 맞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그래서 1명은 공원녹지과에 가 있는 것은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단속 분야에,

최경보위원장

아니, 청경을 뽑을 땐 목적이 단속 업무가 없어요, 단속하라는. 청사를 방어하는 게 주목적의 업무라니까요. 어디 청경이 가서 단속하라고 뽑는 그런 업무가 없습니다, 과장님. 청경은 청사에 근무해야죠. 우리가 모집할 때 그러면 그런 단속업무 하라고 공고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혹시?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청경 업무범위가 청사관리라든가 그린벨트 감시도 포함이 됩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린벨트 감시라고 포함되어 있는 것 법 조항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 혹시라도 이 업무범위 외에 청경이 나가 있다면 청사 내로 복귀해야 되야 되는 것이 아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부탁합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청경이 5명까지 있을 때가 있었고요, 그때 저희가 그린벨트 총 관리, 감시하고 하는 부분을 청원경찰이 해왔었고요, 그 인력이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 1명 남아있고 지금 청사방어로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근무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만약에 그런 것이 법규상 없다면 본연의 임무로 와서 청사 내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을 알아서가 아니고, 저한테도 약간의 협박성이, 이거 질의를 한번 했더니 전화가 왔는데, 전 모 의원입니다. 의원이 저한테, 심지어는 최경보 씨 의원님 아들을 취업시키려고 하냐고 이런 이상한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바로 또 통보가 누구를 통해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청원경찰의 임무라는 것은 청사를 방어하는 목적 이외에는 단속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더니 저한테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옛날을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꼭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청원경찰이 그린벨트 단속하는 부분이 벌써 수십 년째 해오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보편적으로 청원경찰이 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호 경비 이런 부분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국장님, 청원경찰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보수나 혜택은 받지만,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공무원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청원경찰이 정확하게 공무원입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신분은 공무원은 아니고요,

최경보위원장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최경보위원장

분명히 제가 이거 관심 갖고 볼 겁니다. 저한테 협박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가 지켜볼 거니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누가 두려워서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두려워서 말 못할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심의에 관한 건 질의를 마쳤는데요,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이는 사업이 있어서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 어딘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직원분 이거 과장님 좀 보여 드리세요. 이것도 같이 보여 드리세요. 보여드리고 가져오세요. 어딘지 이제 기억나세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디에요? 첫 번째 이 사진은 어딥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 제 자리 뒤에 비치된 화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 좌석 파티션 쳐진 데 뒤에 여기 사무실로 치면 이 공간이시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사진을 좀 확대해서 뽑다보니까 이 사진은 뭡니까? 하나는 지금 거의 다 잎이 말라서 만지면 떨어지게 생긴 상태거든요, 제가 눈으로 확인 했을 때는. 여기는 어딥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그건 탁자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어디 탁자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요.

은승희위원

총무과 안에?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여기서 거론을 하는 이유는, 여기 두신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에요, 이걸 여기다 두신 목적?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지난번에 가을행사 전시용으로 쓰고 구청에 가져왔는데, 구청에 요소요소에 환경미화를 위해서 배치하다가 일부 남은 것은 총무과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환경미화를 위해서 보관을 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남아서 총무과 과장님 파티션 뒤에 난 화분도 있고 그런데,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아, 그건 제가,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거기 뒤에 2개를 놓고 이렇게 같이 관리하고 계시는 거고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그것은 원래 탁자부분에 같이 있었는데,

은승희위원

또 이 2개는 총무과 입구에 앉아서 얘기도 하시고 민원인도 만나고 하는 테이블 위에 하나 있고, 하나는 송풍구 옆에 있어서 겨울철 난방에 다 지금 말라서 고사 직전에 제가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게 혹시 지금 청사 환경미화라고 그랬는데요, 과장님 좌석에 파티션 뒤에 창가가 환경미화이고 송풍구 옆에 보관해서 다 말라죽게 하는 게 우리 총무과에서 청사관리하는 목적에 부합한 관리여서 이렇게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총무과 제자리 옆에 있는 것은 제가 좋아서 갔다 놓은 게 아니고 요소요소에 배치를 하고 남은 화분에 대해서 탁자 있는 데 보관을 하다가 이미 한 개는 원래 죽어서 왔습니다, 탁자 옆에 있는 것은. 그리고 제자리 뒤에 두개 있는 것은 그것도 죽을까봐 제 딴에는 생각해서 햇빛 가까이 있는 데 놓고 물을 줬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 구매 총무과에서 하셨어요, 청사 환경을 위해서? 구매는 어디서 하셨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구입해서 전시하고 그것을 어디 갔다 놓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청사에 가져와서 환경미화용으로 쓰고 또 일정기간 이게 겨울 되면 오래 못 놔두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보관,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로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오늘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 속기에 그대로 다 남습니다. 제가 이거 잘하면 본회의장에서 틀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정확하게 했는데요.

은승희위원

해당 과에서 관리를 못한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가져오셨어요? 구매한 과에서 관리를 못한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가져오셨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이미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전시회 하고,

은승희위원

말은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르고, 일에 있어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 하세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전시하고 난 다음에, 아니 그거 좋지 않습니까? 청사에 요소요소에 갖다 놓으면 환경미화용으로 당분간 쓰고 그 나머지는 죽기 전에 전문적으로 보관을 하고,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공교롭게 놓인 자리가 총무과에 4개가 놓여있는데,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그것은 비치하고 남은 화분을 일단 보유하고 있던 것이고요,

은승희위원

그럼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청사관리를 하는 목적은 관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내방하시는 민원인들에게 보여주려는 목적들도 있으시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배치하고 남아서 총무과에 4개 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중랑구청 건물 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왕래를 많이 하시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총무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은승희위원

저 지금 금방 질의드린 건 총무과 얘기 안 했고요, 정확히 들으세요, 과장님 질의를. 주민들이 청사에서 이동이 가장 많은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물론 이동이 많은 곳은 밑에 로비도 있고 여러 군데 있겠습니다만 화분 자체가 비싼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리가 잘못될까 싶어서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4층도 보면 무슨 부속실 앞이라든가 이런데 요소요소에 놓았습니다. 부속실 직원들로 하여금 관리를 지정해 놓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네요. 답변이 곤란하신 것 같고요, 이게 혹시 개당 얼마에 구매된 건지는 알고 계십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개당 싼 것은 30만 원, 비싼 것은 50만 원에 구매되었습니다, 개당. 처음 전시 목적 이외의 활용면은 구매한 과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으면 제가 그 과에 질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량이 총무과에서 현재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또 전시 목적으로 구매할 때 지금 말씀하신 요소요소라는 게 4층, 3층, 2층에 놓여있는 곳에 있는 전시대 있으시죠, 이걸 올려놓기 위한 전시대?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건 어디서 구매하셨습니까? 이걸 올려놓는 일본식 표현인가요, 다이라고 그러죠? 그건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구매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 물품 구매 서류 주세요. 그거 가능하시죠?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물품 구매 서류 주시고요, 총 25점을 구매했고요, 해당 과에서는 총무과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서 총무과, 본 구매과에서는 한 점 있고, 24개를 총무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확인해 본 결과 한 점이 비었어요. 한 점이 어디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문화원에 갔다가 다시 회수했습니다.

은승희위원

회수한 건 그 다음이고요, 한 점이 어디가 있었죠? 제가 확인 할 당시에 한 점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문화원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발언대에 서 계신데요,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가 아니고 저번 정례회 기간중에 구정질문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정례회도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저번 213회 임시회에서 오후 구정질문 때 일부 공무원이 본 회의장에 불참하셨습니다. 알고계세요?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조회선위원

제발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기간이 이틀 있습니다. 이틀 기간에는 공무원분들 꼭 배석하셔서 정확한 이야기 들으시고 정확히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답변자를 변경하거나 이런 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하는 답변자가 있으면 꼭 그렇게 진행하도록 협조 요청 드리고요, 여기 대외협력팀장님도 계시잖아요. 다른 부서들도 공유하셔서 이 내용 꼭 전달해 주시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석

오건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건석입니다. 모든 간부급 이상 공무원들이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꼭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시간 동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또 그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급한 우리 구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예산도 낭비를 한다면 그런 예산의 편성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많은 복지 프로그램이나 워크숍들이 있는데 행사성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행사를 한 다음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과연 직원들이 하는데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결과도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했던 편성목에 잘못된 것이라든가, 특히 예산을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늘 매년 해오던 프로그램에 그냥 예산만 집어넣어서, 좀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런 흔적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이렇게 예산을 심사하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 여러분도 늘 고생을 많이 하지만 정말 구민을 위해서 쓸 예산이 어디에 있는가 또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늘 예산이 여러 가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효적절하게 시급성 있는 데, 어떤 예산을 좀 줄여서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하신다면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짜여서 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기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질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저희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식 동행정팀장입니다. 송석재 자치사업팀장입니다. 김종필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저희 자치행정과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4, 17, 18, 22, 23, 26, 30쪽과 세출부분 99쪽부터 116쪽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지역구민 또 동사무소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사실 예산을 다루다보면 약간 검토해 볼 사항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관상복합청사 임대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5,5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비 일반 임대료 수입 증대로 인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수입, 임대료는 몇 프로 올린 거죠, 이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약 6.59% 인상 정도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예를 들어서 올릴 때 주변 부분이나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 검토해서 용역 줘서 퍼센티지 정하잖아요, 그냥 임의대로 정하진 않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하고 그리고 인근 시세를 반영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물론 수지 계산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임대료가 약 8억 5,000 정도 들어와요. 그렇죠, 1년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다음에 관리비로 해서 관리비 주차료 사용료 해서 한 5억 5,000 정도,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관리비와 주차장 사용료만 가지고도 관상복합청사 인건비 계산해서 모든 비용이 다 계상이 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보현

왕보현위원

안 되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공단 전출금이 약 한 7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관상복합청사를 운영하는 비용이 약 7억 정도 된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관리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거기에 임대수입 일부를 떼어서 갖다 주는 수지계산을 어떻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지계산은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관상복합청사가 지어져서 어느 정도 안정된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공간이 없어서 임대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료는 그쪽에는 우리가 더 많이 주고 관상복합청사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그런 현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관상복합청사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수지 분석을 분명하게 해서 지금 외부적으로 있는 임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입점을 시켜서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단순 논리로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보면 관상복합청사에 대한 공공임대료가 한 8억 5,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임대에 대한 관리비를 갖다가 한 5억 5,000 정도 받는데 전출금을 7억 하면 거기서 1억 5,000 정도 되거든요. 순이익을 따진다면 한 6억 정도 되나요? 그렇죠, 6억, 단순 논리적으로 계산을 해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관리비 부분은 어떤 수지 계산 쪽에 포함시키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임대료 수입 쪽 하고 전출금 하고 계산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1억 5,000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순수하게 1년 동안 세외수입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했을 때 한 1억 5,000 정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관리비도 어차피 관리비도 계상이 되잖아요, 인건비가 거기 들어가게 되니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나요? 관리 운영하는데 쓰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관리비는 네, 보통,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임대해서 하는 비용은 더 많은 돈을 주고 임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볼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종합적인 그런 관상복합청사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볼 시점이 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산을 다루니까 수지 분석을 해봐도.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논리로 한다면 임대료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해도 7억에 대한 부분이면 1억 5,000 정도 부분인데, 1억 5,000을 월로 따진다면 한 1,500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1,000만 원 정도 수입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적은 공간 속에서 임대하면서 몇 백만 원, 아니, 연간 계산을 한다면 몇 억 이상의 어떤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출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수익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다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공간 운영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면목5동 청사 임대료가 신규로 편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5동에 생활체육회가 2015년도 5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세입을 별도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이번에 동 청사에 들어와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별도로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동안에는 그럼 세입 안 잡으셨네요? 그럼 어쨌든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재산 속에서 살았었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안 잡았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작년 2015년도에 해서 저희가 이제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미처,

보현

왕보현위원

계속 누락시켰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개선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생활체육회가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우리 구도 다량의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상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세입에 대해서 마칠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입증지가 요새는 인지는 다 없애고 도장 찍는 걸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요즘도 뭐 붙여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수입증지 수입은 주로 이제 민원, 예를 들어서 등본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어떤 이런 증 발급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편성 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느 정도 감액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6,5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감액편성 한 사유는 최근 들어서 민원서류가 간소화가 이뤄졌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인터넷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수수료가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실제 올해 우리가 2015년도하고 ’16년도를 하면서 지금 2016년도에는 얼마 잡으셨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에 6억 5,800만 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증지수입이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약 6억 900만 원 잡았습니다만 현재 약 6억 정도 11월말 현재 지금 한 6억 내외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6억 정도? 그러면 지금 감액편성 하는 게 여러 가지 사항이나 앞으로 더 했을 때에는 조금 현실성에 맞게 감액한 것이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리고 사실 민원24 발급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동사무소에서 시간외에 근무하는 것 있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시간 요일 정해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야간민원,

보현

왕보현위원

네, 야간민원, 그 야간민원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초창기 때는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야간민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감면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앉아봐야, 혹시 건수 갖고 계신 것 있어요, 야간민원에 대한 부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것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다보니까 홍보 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통해서 증지수입도 자동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인터넷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 세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차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또 이런 것도 있지요. 가까운 곳에 요즘 온라인이 돼서 다 우리 구청이 아니더라도 타구에서도 다 발급이 되죠, 웬만한 것들은 요즘,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걸로 인한 간편성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야간민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지수입이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또 거기에 앉아있는 고급인력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 한두 명 오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2명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명 앉아있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두 명씩 현재 근무자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두 명이 거의 10시, 몇 시까지 하죠, 야간민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9시까지 이상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저것은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해서 다른 방향에 대한 부분을 찾아볼 시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수입증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연관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수입증지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감소를 한다는 것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야간민원에 대한 부분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5,000억 시대에 지금 중랑구가 가고 있는데 세입에 대한 부분을 5,000억에 대한 부분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안 올렸던 매칭사업이 아닌 것도 세외수입으로 잡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세심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 해결해야만 원만한 주민들의 편의나 우리 구의 세외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세입부분 자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만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재산임대수입이요, 임대수입료의 요율을 올리시겠다고 그랬어요. 아까 과장님 몇 프로라고 답하셨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6.59%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거기 관상복합청사에 들어있는 전체를 다 일률적으로 그 프로수로 올리실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 시세를 반영해서 최소 40%에서 최대한 50%까지 인상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증가폭만 보고 과장님 설명을 들었으면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거기 제가 만약에 들어있는 입주 업체라면 관에서 하는 데는 동일 금액인데 외부에서 오는 데만 증가시킨다 그러면 뭔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예산서에서 보면 관상복합청사에 들어있는 우리 관은 임대료나 관리비가 지금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추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약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작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시켰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증액 부분이 ’17년도에 인상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말이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관상복합청사에 전체 들어있는 데가 다 동일적으로 올려야지 그 입점 업체가 별 불만이 없을 텐데 예컨대 우리 동 주민센터나 또 북카페나 또 지하나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데는 임대료나 관리비가 ’16년도하고 동일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그러면 그 요율로 인상하지 않고 외부에서 입점한 곳 거기만 지금 말씀하신 그 요율로 인상하실 계획이시냐 그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31개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중에서 약 30개 업체가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계약을 하면서 현재 인상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신내2동 동청사하고 북카페하고 그리고 거기 어린이집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린이집하고 이런 데는 저희가 9% 정도 예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주민 전산교육이나 저희 관련 기관은 인상요인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을 반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시키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추계를 할 때 관상복합청사의 임대수입금을 이렇게 올려놓고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확정돼서 가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숨길 것도 아니고요, 내년에 임대료 재계약할 때 인상된다 다 알 텐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얼마큼 인상할지 책정도 안 하고 관리비도 책정도 안 하고 그렇게 있다,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전반적인 건물에 대한 계획도 없이 외부 임대점포만 이렇게 인상할 거냐 얘기하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상요인을 반영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더 질의 응답을 계속 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은 마쳐야 되겠지만 대책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관에서 실수한 건데 세입결손 나게 인상시키지 말라고도 못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머리 잘 맞대고 상의하셔서 결정되시면 보고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큰 틀에서 보셔야지 그냥 무조건 세입추계 늘린다 이런 목적으로만 하시면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앞으로는 더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주십시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밑에 면목5동 청사 임대수입금 들어온 것은 타과에서 놓쳤던 것 발견해서 이제 계상하게 되신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만큼이 거기에 보조금지원으로 잡혔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는데 거기는 전혀 부담을 안 하시나요, 자체부담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예산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일단 기금으로 해서 일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랑구 체육회가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체육회가 뭐 하고, 뭐 하고 해서 통일이 됐지요? 그렇죠? 생활체육회하고 서울시 체육회인가 뭐가 통일이 돼서 이제 하나의 단체로 가는 거죠? 국장님, 그 이름이 뭐였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은승희위원

네,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기존까지 중랑구 생활체육회 회장이셨던 분이 이제 회장이라고 불리면 안 되는 체계가 된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제 그만큼 중랑구 체육회에 대한 지원도 서울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것이고 지원금액도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서울시 체육대회 몇 연승 우승은 저희가 당연히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예산에 있어서 불투명하게 했던 것은 이제 서울시 체육회에서 그렇게 관리감독도 안 할 것이고요, 본 위원도 지금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서울시 체육회에서 그동안 중랑구 체육회에 지원했던 예산을 다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에 체육회가 들어간 것 아이들 공부하는 공간도 축소해서 들어간 것도 그렇고 그 임대료가 그동안 ’16년도에 계상되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고 다른 사업하면서 발견이 돼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지적을 해서 이렇게 올리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또 다 전체 100% 중랑구 보조이고 중랑구 세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내 곳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이것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 임대수입금 책정은 어떻게 면적 대비 책정하신 것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면적 대비 책정을 하신 거면 수입 잡으시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산출이 나왔을 테니까 그 자료는 주시고요, 해당 과의 보조 금액으로 잡혀있던 것은 이것은 당연히 시하고 N분의 비율로 해서 저는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입점해 있는 곳을 관리하는 건물 주체가 우리 자치행정과이니까 그 점은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조율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18쪽 수수료 수입이요, 4,300만 원 지금 감액 편성하셨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사유는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이게 9월 30일 자거든요. 9월 30일 자로 목표액의 76.7%가 부과징수가 지금 진도가 나가있거든요. 그러면 4/4분기 중에 한 분기가 남아있으면 저는 거의 이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4,300만 원의 감추계를 하셨더라고요. 이것 조금 정확하게 예측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저희가 수수료 징수수입 같은 경우에 아까 각 분야별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2월말까지 정확한 어느 정도 근사치의 액수를 선정해서 정확하게 편성을 했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수입증지 수수료가 약간 연말 오면서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은승희위원

사용료하고 수수료하고 제가 혼동을 했네요. 그래요, 수수료는 69.3% 약 70% 저는 조금 이게 소극적으로 추계를 하지 않으셨나라는 안타까움도 있는데요, 금년에 해보시고 평균 내셔서 내년도는 반영하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2쪽 과태료도 역시 감추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너무 적게 감하지 않았나 즉, 조금 많게 책정되지 않았나. 혹시 과장님 세입추계 하실 때 징수현황 보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냥 보고 들으시고 그 정도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4,600만 원에 2016년도 세입이 되겠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3분기까지 3,000만 원이 채 안 되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내년도에 3,800만 원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것도 결손 나면 그만큼 세입에서 부족하게 되는 건데 앞의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한 해 것만 보지 마시고 추계를 조금 보셔서 가능하면 근접하게 세입을 잡아주셔야 저희가 세출예산 세우는데 기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거시적으로 보고 몇 년 치의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세입추계를 잡아야만 정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세입추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을 보면 이제 계상을 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것 계상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 너무 앞서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년 예산 수립할 때까지 저희가 이런 얘기할 기회가 예산에 대해서 딱히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세입추계를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일부,

은승희위원

네, 반환금, 기타 등등 이렇게 세입추계 하셨어야 되는데 놓치는 게 있는데 내년도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국비 선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많은 부분 놓칠 일은 없어서 계상 안 하신 것으로 아는데 ’18년도에 다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18년도 세입추계를 하실 때는 그런 것을 놓치지 말고 꼭 같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또 이렇게 본예산 편성해 주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쪽 보면 주민자치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아마 6,775만 4,000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금액 말고 시비에서 내려온 금액 있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를 간주처리한 금액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2,000만 원이지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집행률이 10월 31일 기준이요, 65%예요. 65%인데 여기에 지금 편성된 금액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작년대비 1,200만 원 삭감을 하고 운영비에서는 4,280만 원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이 감소한 것은 기존에 밑에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방학 특색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리고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사무관리비였습니다만 행사운영비로 세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대신에 행사운영비에서는 그만큼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힐링휴 프로그램 지원이 전년도보다 약 960만 원이 증가가 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여기 질의하게 된 것은 아마 신규로 들어온 취약계층에 프로그램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편성한 만큼 효율성 있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리고 또 106쪽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현재 보면 작년에 580만 원 예산액을 했고 올해도 58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10월 31일 기준에 집행률이 21%밖에 안돼요. 21%밖에 안 되고 또 시비로 간주처리 한 금액이 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580만 원 그대로 책정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500만 원 편성됐습니다만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현재 프로그램이 용역계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서 집행은 교육이 끝나는 12월 말경에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 모두 해서 집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러면 12월말까지는 전부 다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일꾼양성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지금 여기에 보면 1,290만 원 그대로 작년하고 변동사항 없이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마 시비가 약 400만 원이 있었고 그런데 10월 31일 기준 7%밖에 여기는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사가 주로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진행이 돼서 11월 달에 한 행사는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12월 달에 다 집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주로 11월, 12월이 많은가 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 예산도 그렇게 큰 변동사항 없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을 해서 중랑구 주민들이 전부 업그레이드 되는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만 먼저 얘기를 하고 세세한 것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자치행정과에 얼마이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동행정 쪽에 5,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총 금액만, 총 금액이 얼마죠? 자치행정과 총액 혹시 아시나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과장님한테 보여드리지.

최경보위원장

총액, 뒤에 직원분들 좀 빨리 얘기해 주시죠.

박승진위원

저희가 자료요구하면 자료 과장님한테 안 드리나요, 뒤에서? 위원들이 예산에 필요하니까 분명히 자료를 요구할 텐데,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서,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총액으로 받았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이 한 1억 3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지금 올라온 예산액은 1억 1,0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한 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다 얘기하냐면 세무과 같은 경우는 720만 원이에요, 1, 2과가 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인가 84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되는지가 참 의문스럽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감사담당관 하면서 작년에 삭감을 하고 추경 때 증액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눴어요. 쉽게 말하면 감사업무, 조사업무 했는데 쓰기는 쉽게 말하면 조사업무를 다 저희가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업무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에 있는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다 나누지 않고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일부러 쭉 나눴단 얘기입니다, 금액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것을 왜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냐면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얘기 해주기시를 바라는 게 우리 1,200명 공무원들은 다 공정합니다. 몇 과만 더 열심히 일하고 다른 과들은 열심히 일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게 쓰임 용도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나 특수한 경우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공정하게 돌아가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하고 또 지적합니다. 몇 개 과로 절대 치우치게 하지 마세요, 너무 심합니다. 한 과가 720만 원인데 한 과는 1억 2,400만 원이고 한 과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아무리 특수한 사정을 이해한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또 하나가 뭐냐하면 이번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보통 이번 예산액에 1억 20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아무런 방침도 받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자료요구도 했더니 단지 그냥 1억 2,000만 원 올라오고 아무것도 올라온 게 없어요. 1억 2,000만 원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추진하면서 시하고 계속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4개 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그래서 12월초에 심의를 통해서 최종확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확정도 안 된 예산이 올라왔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 시에서 4개 동은 주겠다라는 어떤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을 시켰습니다.

박승진위원

최소한 제가 지금 이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상황도 우리 과장님이랑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질의하냐면 위원들이 무슨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 신규 목록 한 줄 딱 올라오고 끝이에요. 여기 보니까 서울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몇 개 없어요. 뒤에 내용 아무 것도 없습니다.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서를 받든가 아니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것이 없어요. 자료 이렇게 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줄 수 있어요? 이것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것 말고 또 시비가 내려온 거죠? 그렇습니까, 4개 동 하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하고 그리고 청사 환경개선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것 만약에 저희가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액 삭감하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 사업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 만약에 삭감하면 시에서 지원받나요, 못 받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못 받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들이. 왜 안 줘요, 위원들이 신청하면?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료 달라고 할 때 주셔야 돼요. 자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기. 이런 큰 일을 하면서 최소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집행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자료를,

박승진위원

집행 세부계획은 안 되어 있지요. 당연히 집행도 안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산도 지금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줘야지만, 만약에 솔직히 제가 왜 받냐면 묵1동이 들어가 있는 제 지역구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가서라도 뭔가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예산만 줬어요,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요. 최소한 자료를 줘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센터 운영이 뭔가는 알아야 되고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고 지역주민한테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 줄 수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기본계획수정안은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만,

박승진위원

어디에 줬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료에 보시면, 그 자료를,

박승진위원

여기에 줬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자료가 아니고요,

박승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어저께,

박승진위원

이 자료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되어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디 있지요? 최소한 여기 있으면 기본적인 큰 틀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내년에 과연 우리 구청에서 신규사업을 뭘 가지고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할 것인가 달라고 했으면 이 자료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찾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지만 결국 그렇다면 2017년도 신규사업 목록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좀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 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일단 큰 틀에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도 우리가 3일에 걸쳐서 총무과를 했습니다만 범위가 넓어서 주무과장이나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는 16개 동을 주무과로서 이렇게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업무들도 상당한데 어찌됐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요즘에 동청사 리모델링하는 데 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과장님, 한번 리모델링하는 데 나가보셨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몇 번 나가봤습니다.

조성연위원

몇 번 나가보셨어요? 본 위원 지역구가 한 동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집에 도배만 하려 해도 짐을 치우고 하는데 참 고생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드는데, 업무를 보면서 전부 뜯어서 리모델링하는데 직원들 가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민원인은 계속 오는데 업무를 봐가면서 리모델링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안문제, 여러 문제로 어려운데 갔다 오셨다고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주무과로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잘 들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각 동 청사에 예비군사무실 있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동 예비군,

조성연위원

우리 동 청사는 법적으로 일부 공간을 주도록 그렇게 배려하도록 되어 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공간을 본인들한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 어느 동에 보면 예비군 사무실이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동 행정 민원 보는데 좋은 내부 여건이 있는 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리 예비군 중대에서 차지했다고 그래서 안 비켜준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에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그런 부분들은 잘 조정을 해서 동에서 해결 못 하는 부분들은 개입을 해서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그런 데 개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는데 2쪽에 그동안에 사실 저는 지역이 면목동 지역입니다만 사실 모든 개발이 신내동 이쪽 을구 중심으로 되다보니까 갑 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마음적으로 위축이 많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망우본동 청사를 현대화로 지어서 복지와 어우러진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 쪽은 뭐냐’ 그러다가 상봉2동 복합청사를 망우본동하고 버금가게 하시겠다고 저희가 계획은 들었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에 보상이 내년도 3월까지 다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는 착공을 한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이것?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건물 2개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현재 총 10필지가 되겠습니다만 건물은 9개 중에서 7개가 보상이 됐고 2개 건물이 현재 보상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1개 건물은 곧 보상계획을 하기로 되어 있고 1개 건물만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 내용을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자칫 아까 보고는 내년 3월로 보고를 하셨는데 자료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어찌됐든 그동안에 손쉬운 것들은 지금 다 되어 있고 그 하나가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잘 파악을 하셔서 그쪽 주민들은 상당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적정한 시기에, 계획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리고 101쪽에 말이죠, 101쪽 한번, 피복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상향 책정이 됐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피복비가 전년도보다 상향 책정된 것은 인원수가 좀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00명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18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박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그만큼 인원이 신규 충원이 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좀 시켰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한 번 보실래요? 102쪽 상단에 보시면 통장님들 워크숍에 대해서 전년 대비 상당한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워크숍이 금년도에 속초에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장워크숍을 추진하면서 통장님들이 상당히 그동안 본인들이 고생하는데 대한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서 본인들이 앞으로 임무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큰 활력을 얻었다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금년도에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들은 내년도에 참여를 못하는 그동안 워크숍을 많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1년에 한 번만큼이라도 전체 통장이 이렇게 한 번씩 힐링 할 수 있는, 그리고 통장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을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가능한 한 예산이 편성된다고 그러면 전체 통장님들의 워크숍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뜻을 좀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 지금 통장님들 이 부분은 뭐 저도 이 워크숍이 작년에도 내가 한번 기회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됐든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워크숍을 하면서도 아마 그런 교육들이 가미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예전에는 통장님들 고유업무가 하던 업무가 주업무가 옛날에는 전ㆍ출입을 관리하시다가 그 이후에 이제 민방위 쪽 업무를 이제 보게 되고 작년부터는 이제 거기에다가 복지통장이라는 것을 하나 얹어서 우리가 함께 지금 통장님들이 업무를 보고 계신데 어찌됐든 이 복지부분이라 하더라도 이게 통장님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보라든가 이런 등등을 그분들이 난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행정업무도 물론 이게 통장님들 하고의 교류가 좀 잘 되어서 통장님들 의견을 잘 청취하고 통장님들이 또 움직이도록 만들고 이러는 것을 유기적으로 주무과하고 그분들하고 어떻게 연동을 해서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봐지는데 우리가 복지통장으로 얹어지면서 이분들이 이제 그게 업무가 과중되는 이런 현상도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그런 워크숍이나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자긍심을 좀 불어넣어 주고 또 안 되는 것은 채찍질도 하고 비교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됐든지 간에 투입이 되면 그 효과가 나야 됩니다, 효과가. 그런데 주무과에서 금년에 해보니까 그 효과 면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 건의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 통장님들 수당이 있고 반장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1개 통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개 반에서부터 많게는 뭐 9개 반까지 있는 것으로 제가 통이 이렇게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장들, 통장님들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어느 통은 한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고 어느 통은 여덟, 아홉 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주로 공동주택에는 반대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의 반들이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보편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통장님들 일하기도 수월해요, 뭐 이렇게 우편함에다 집어넣어 놓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단독주택은 통장님들 일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거기다 무슨 문제가 최근에 발생을 하냐면 신규주택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두 가구, 세 가구 헐어서 주택을 짓는데 우편함을 밖으로 안 놓는데요, 밖으로. 밖으로 안 놓고 우편함을 자동화문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에서 뭐 우리가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호구별로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니까. 그런데 그런 업무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주무과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잘 배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나간다고 그러던데 확인은 나가는 것 맞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단독주택이 있어서 통장들이 임무수행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특히 소식지 같은 어떤 그런 올해 한 번씩 배부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주민들께서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만 또 실질적으로 그것 말고도 다른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 직원 전체를 내보내서 확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 그거 확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했다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니까 앞에다 열 가구 사람, 열 부를 놨데요. 그런데 이게 폐지 줍는 사람이 홀랑 주워가 버린 거예요, 폐지 줍는 사람이. 문은 안 열리고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 골목길에 CCTV가 있으니까 이 통장님이 활동한 것은 아마 증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예를 아마 벗은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아, 정말 열심히 한다, 이분들, 열심히 한다. 제가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 통장님들의 반이 많은, 반이 많은 곳에 지금 반장들 결원이 몇 프로나 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반장 결원이 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부 그게 지금 거의 반장이 없는 곳이 주택단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힘이 드니까 통장님들은 이게 어찌 됐든지 간에 뭐 1년이면 3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것 같은데 수당까지 해서. 그런데 반장들은 가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반장들도 거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통장들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통장이 결원되게 되면 공고를 하지요, 그 통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공고를 해서 본인들이 몇 명이 됐든 참여하면 그 심의위원이 있죠? 통장들 심의위원인가, 심사위원인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거기에 심사위원에는 동장이 들어갑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들어갑니다.

조성연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갑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심사위원은 보통 몇 분이나 돼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심사위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4명에서 많게는 제가 알기로는 뭐 한 6 〜 7명까지 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평균 한 다섯 명 분 정도 되겠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분들이 그럼 심의를 해서 우리 구청으로 단수로 올리는 겁니까, 복수로 올리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최종적으로 추천은 한 명을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 거기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구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발령을, 임명장을 주는 거군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 지금은 현재 시스템은 그 결원된 통에만 공지한다, 그런 이야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각 통에 공지하고 그리고 동사무소 게시판에도 이렇게 공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니, 대상이 그 통에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사업장이 있거나 살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어차피 그 해당 구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말이죠, 한 달이면 월별로 하든가 우리 월 소식지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월 소식지가 나가는데 이 통ㆍ반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구에서 한 번에 다 모아서 이 홍보를 해주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가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물론 이제 면목동에 몇 동에 몇 통을 뽑는데 신내동 분이 봐서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이 통장에 대한 어떤 그레이드(grade)를 좀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도 경쟁자가 있는 통은 괜찮은데 힘든 통은 통장도 뭐 이렇게 경쟁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힘든 데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쟁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통장은 결원되면 어떻게든지 하여튼 뽑아요. 통장이 몸이 아파서 유고가 되거나 그럼 뽑을 때까지 뭐 선임 반장에게라도 시켜서 그 일은 되게 되어 있는데 반장은 신경을 안 써 반장은. 그래서 이것도 통장 워크숍이나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통장이 그 반의 반장을 다 위촉을 못 한다는 것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장이 못하면 제재하는 사항을 홍보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 동네에서 좀 그래도 나름대로 사시는 분들이,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통장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많은 인력은 자기 네트워크는 확보를 해야 관에서 우리 정말 모든 일을 할 때 그 효과를 더 낼 수 있지 않은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 자기 혼자 달랑 와 있는 사람 통장 시키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정도는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협조를 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좀 선별해서 통장 하는 것이 우리 주무과에서도 좀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떠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홍보 부분이 특히 앞으로 통장 위촉하는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좀 잘 검토를 하셔서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특히 요즘에 복지통장에 관해서 그런 사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어떤 뭐 슬라이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통장들이 정말로 자기네 통에 정말 최소한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 쌀이 없어서 밥 굶는 사람, 이건 그 통에서는 안 나와야 한다는 말이죠. 저는 동네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몰라서 그분이 추운 곳에 있고 몰라서 밥을 굶는 거지, 요즘 밥 굶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제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걸 통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체계적으로 하도록 자꾸 홍보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편성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도 좀 얹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들이 어떤 소신을 갖고 또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라든지 또 이 통장으로서의 어떤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2018년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 삼백사십 몇 명인가 칠십 몇 명인가 기억하는데 재선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구정소식지 같은 데다가 통장이 상당히 자주 뭐 유고되는, 비는 이런 것이 가끔 나오죠? 그냥 매달 뭐 있습니까, 보통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매달 몇 건씩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를 간다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결원이 생기는 것.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측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까 조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앞으로 소식지에 이제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견돼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통장의 어떤 활동사항이라든지 그리고 통장 유고 시에는, 퇴직 시에는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한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그보다 기간에 어느 정도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소식지에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또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소식지에다 란을 아예 하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어떤 하여튼 다른 과에서 나왔습니다만 현수막을 건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하려고 하는데 못한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 부족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 통장의 임무와 역할 그리고 통장을 함으로써 주어지는 어떤 혜택까지 같이 홍보해서 뭐 이런 소식지 같은 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아마 좀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조성연부위원장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자치회관에서 제가 좀 자료를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자치회관에 주민자치센터에 거기 자치프로그램을 하는 공간들 있잖아요, 그 공간에 주민들이 그 공간을 대여해서 쓰려면 신청서를 쓰고 대여료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자치회관 조례도 좀 보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당 5,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회관에 시설은 무상이용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무상이용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용자들한테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징수기준을 보면 징수범위가 1회에 1만 원에서 1만 원 이하 또는 5,000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사용 기준은 3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장애나 아니면 공공목적으로 하는 데에서는 일부는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제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니까요, 여기에 사용은 주민의 편의기능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선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조에 사용 예에 보니까 ‘자치회관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무상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민들이 본인들의 이제 어떤 뭐 동네일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자치 그러니까 본인들의 개인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느라고 사용료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직능단체들이나 다른 단체들도 와서 거기서 차도 마시고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회의도 진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관 시설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어떤 공공 목적으로 특히 동사무소에서 각종 단체라든지 어떤 봉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활동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들도 그 동에서 단체로서, 봉사단체로서 내지는 마을공동체나 마을일꾼의 일을 해보고자 해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꾸리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여기저기 이제 몇 군데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를 문을 두드렸는데 사용하는 시간대도 제한이 되어 있고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고 사용하기가 불편했었고 사용료를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니까 어느 단체들은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엄청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1만 원, 1만 원, 1만 원, 1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거랑 보면 형평성에서 보면 지금 구민, 저희 구청에 구청사에 지금 지하 대강당은 무료로 지금 대관을 해주고 있죠? 저렇게 큰 공간임에도 그리고 전기료와 모든 음향장치와 모든 장치를 사용함에도 무료로 지금 대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봉사단체라든지 아니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사용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징수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회선위원

시정이 되어야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각 동에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대관을 할 때 꼭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 여기 사용을, 대관한 목적들이 주민들의 어떤 개인적인 뭐 친목이라든지 개인적인 사적인 모임은 갖지 않습니다, 대관료에 대한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참고하고 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물론 이런 것은 사소한 거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비데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과별로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비데 유해성 그래서 가정집에서도 지금 많이 안 쓰고 있고 난방이나 냉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처럼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비데가 아니더라도요. 그런데 이렇게 비데가 한 동에 두 개씩 설치되어 있는 건가 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비데가 총 38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두 대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보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요즘 세대가 그래요. 세대가 거의 가정집에서도 비데를 이제 쓰지 말자. 그게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또 발생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챙겨서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 실태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리고 100쪽에 공용부분 시설 및 부대비에서 공용부분 LED 조명교체에 대한 것을 제가 견적서를 좀 요구를 했는데 아직 견적서가 안 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좀 전에 요구를 하셔서 지금 자료를 급하게 뽑아왔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LED가 현재 기존에 있는 형광등이 오래되고 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조도도 낮아서 업무 보는 데도 동사무소 자체가 좀 침침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관상복합청사 같은 경우에 지하층 같은 경우에 지금 LED가 설치한 지가 16년 정도가 됐습니다. 내구연한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교체를 해달라는 어떤 그런 건의가 있어서 금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각 과별로 이것도 굉장히 큰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단가가 전부 틀려요. 단가가 다른 타 부서랑 생각해 보면 이것을 이 단가는 8만 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이 견적서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제 설치 시공비에서 약간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건물의 형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시공 설치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LED 등 단가 자체가 8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공비는 밑에 또 있고요. 그리고 이 견적서 쪽에 보니까 사업장을 성남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중랑구에는 없나요, LED를 할 수 있는 곳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것은 이 업체에서 시공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LED 조명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받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중랑구에서 견적을 좀 받아보세요, 중랑구 쪽으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중랑구에서 두세 개 받아서 이왕이면 중랑구 쪽에 있는 시공업체가 중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가 하는 게 저는 같은 금액이면 더 낮으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랑구에 있는 업체가 하는 게 더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이 뒤쪽에 102쪽에 보면요, 동행정 시책사업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업무추진비예요. 업무추진비인데, 두 번째 동행정운영시책 및 대민활동지원 해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대민활동비라 함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활동인데 저희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많이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42만 정도였는데 지금은 인구가 몇 명인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월 틀리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41만 6,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41만 삼천 몇 백 명이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민활동비가 시책연구비로 굉장히 많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늘어난 예산은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 시에 삭감된 어떤 그 예산이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되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하고 비교를 하면 이렇게 많이 인상된 부분처럼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과장님, 그러니까요, 또 그러니까요 나오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추경에 또 그대로 올라왔고, 그래서 그 금액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계속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저는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라 하더라도 대민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의 금액은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05로 이렇게 쓰여 있는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여기에. 8,000만 원에 대한 것,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아까도 박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하나인데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과 관련된 그런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리고 104쪽에 자율방범운영비 있습니다. 여기도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저번에도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게 경찰서 소관의 경찰서에서의 그런 것 같은데 경비를 전부 우리가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른 타 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똑같고요, 현재 자율방범대에 지원해주는 예산은 저희 구가 25개 구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조회선위원

적어서 올려준 거예요, 거기 야식비랑?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반영이 됐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현재 활동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활동하는 데 지원되는 부분은 이 정도는 반영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리고 105쪽에 포상비 있습니다. 그럼 포상비도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동별로도 있고 또 그 뒤에 포상비 또 있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포상금이 동행정 부분하고 자치사업팀 부분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성장이고 주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 해왔던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 이렇게 줘야 된다고 그 금액을 그냥 계속 이렇게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이 포상금은 각 동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각 동에 대한 어떤 평가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노고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자치회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나잖아요. 자치회관에 수익이 나는 부분은 회계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기금으로 편입을 해서 각 동에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기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쪽 통장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는 거의 제가 면목본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이 엄청 많이 늘어 있어요. 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회의 수당을 또 지원해 주고 있어요, 다달이 15만 원씩을. 그것도 좀 의문이긴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를 만들면서 자진해서 어떤 부분에서 누구랑 회의를 해서 누가 동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회의운영비로 5만 원을 더 올려서 2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는 회의수당으로 해서 15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망우본동하고 면목본동이 새로 출범을 하면서 20만 원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똑같이 15만 원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5인 이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에는 현재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원수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 동에 20명 내외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30명이 정확히 활동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회선위원

굉장히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5만 원 회의운영비를 주는 부분도 좀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었거든요. 회비를 본인들이 다 내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 돌려서 거기에 있는 것도 본인들의 자산으로 다 취득을 해서 통장관리를 해가면서 운영비 외에도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되게 많은데, 그 와중에 주민자치회라고 또 분리되어서 나온 부분은 거기다 5만 원을 플러스해서 20만 원을 좀 더 활성화되라고 그렇게 준 부분도 납득이 가지 않고요, 주민자치 시범실시에서 사례관리비로 300만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출범을 하면서 지금 사례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시범실시 사례관리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가 현재 초기단계에 있어서 현재 행자부에서 6개 금년도에 가장 잘 된 주민자치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곳에 현장탐방을 가서 견학도 하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의 어떤 분과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어떤 컨설팅도 받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 개 동에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현재 편성을 시켰습니다.

조회선위원

그 계획서 좀 한 번 주시고요, 그래서 주민자치 또 장소를 만들어주잖아요. 장소 만드는 데 대한 들어가는 비품은 여기 어디 적혀있는 건가요, 여기에? 자산취득에 있는 건가요, 500만 원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시 교부금으로 설비를 하고 그리고 자산도 같이 해서 지금 해주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아, 구비는 안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해서 그것도 500만 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내용 같아요. 이런 금액에 대해서도 계속 500만 원을 다 집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은 지금 해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5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약 한 50％ 정도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매칭 형태로 현재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이 역량강화에 대한 이 내용도 좀 제가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성과가 좀 있나요? 역량강화교육 시키면 어떤 성과가 있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계량화되어 있는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여기에 교육을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양시키는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성연부위원장

네,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중복되는 것은 빼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251억 1,000만 원에서 75억 증액 편성하셨는데 크게 보니까 우리 상봉2동 복합청사건립 또한 망우3동 청사건립 이렇게 있는데 우리 상봉2동 복합청사가 2013년도부터 아마 추진을 해서 지금 2016년도 3년, 4년 됐나요? 이게 드디어 예산 확보가 되셨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니까 199억이던데 지금 현재 국비, 시비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는. 어떻게 확보가 되신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는 면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분포 비율이 이 정도 지원을 해주도록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보는 안 돼 있지만 평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지금 아홉 필지에서 일곱 필지는 보상을 하고 또 한 필지는 현재 합의중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얘기 듣기로는 뭐 소송중이라고 그러던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총 필지는 열 필지입니다. 그 중에 한 필지는 도로고요, 실질적으로 아홉 필지인데, 일곱 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한 필지는 협의중에 있고 한 필지는 본인이 수긍을 못해서 소송을 하겠다 해서 현재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봐야 되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도록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유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세요. 왜냐 하면 저희가 또 지역구다보니까 항상 지역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청사가 비좁아서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변함을 느꼈었고, 그렇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101쪽 우리 동행정운영 비교평가 하고 또한 자치회관 운영 비교평가가 393만 8,000원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 평가는 언제 어떻게 하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금년도에 자치회관 쪽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을 잘 하는 동은 시상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시상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시상이라든지, 10월 달 이후로 제가 10월 31일까지 받았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하는 건가요, 그럼?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연말에 이건 집행 할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동 행정운영시책사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102쪽인데, 여기는 전년도 3,610만 원에서 2,600만 원을 아마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준 걸 보면 전년도 예산을 보면 5,560만 원 편성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10월 달까지 추진현황을 봤더니 몇 프로냐면 한 79%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어느 금액이 맞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시책운영업무추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전년도 예산 3,600만 원은 추경하기 이전 금액 본예산만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본예산만 표기를 했고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은 추경 포함해서 5,600 해서, 그러니까 추경해서 저희들이 감액했는데 아니,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을 편성하셨는데 거기에서도 부족해서 또 금년에도 증액 편성을 시켰다는 얘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추경을 저희가 편성할 때에는 추경 이전 시점에 소요된다라고 예상되는 금액은 추경에서 그만큼 비율로 따져서 감액을 시켜서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월부터 전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약간 좀 많은 것처럼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감액된 부분을 포함했더라도 더 증액 편성 하셨어요, 일부가 조금.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당초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쉽게 일례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목요일 야간근무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특성상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시킨 게 아닌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증액을 시킨 부분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전년도 예산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당초 예산은,

조희종위원

추경 포함해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쉽게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추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2,500만 원을 감액시켰다고 그러면 본예산에서, 추경에서 2,500만 원 전체를 예산편성 시켜 준 것이 아니고 5월 달에 추경을 하면서 1월부터 4월까지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부분은 작년에 제외를 시키고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추경, 작년에 예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거네요, 증액이 아니고, 맞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105쪽에 자치회관 유지관리비에서도 4,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전년도에는 6,254만 4,000원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희종위원

105쪽, 자치회관 유지관리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자치회관 유지관리는 지금 증액 사유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증액사유는 없는데, 저희한테 사업예산 현황을 주실 때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냐면 6,254만 4,000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집행률을 보니까 48%인데 48%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수도라든지 이게 아마 남았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6,254만 4,000원을 전년도에 표기를 하셨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금년도에 시비 보조사업 2,000만 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포함되어서,

조희종위원

시비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0만 원 포함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나머지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 집행안은 예산을 철저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순서별로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 번 확인만하고 세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 사회복지직 인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전에는 다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과에서 계상을 했었는데 해당 과에 관련된 부분은 해당 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도에도 사회복지직 동사무소는 계속 여기서 세입을 잡았었습니까, 전년도 세입에서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세입을 별도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별도로 안 잡았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잡아야 된다 해서 그런 사항 속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위원들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인건비는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그쪽으로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자치행정과는 동을 관장하기 때문에 동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게 분산해서 잡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대한 부분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타 과하고 예산과하고 상의하셔서 인건비는 한쪽에다 모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직이 어떻게 되죠, 비율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이전에 임용된 사회복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비 50%, 구비 5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들은 국비가 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50%하고 나머지 시비, 국비는 각각 25%씩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후자는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를, 지난 사람들은 시비만 50%, 50% 하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국비 지원은,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된 인원에 대해서는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나가잖아요. 안 그래요, 기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렇게 나가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찾동에 대해서는 시비가 75%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75%, 25%. 그런데 찾동 인원이 실질적으로 7명밖에 안 되요. 그런데 찾동에 배급되는 인원은 28명 정도가 아니죠, 몇 명이죠? 16명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7명밖에 지원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찾동이 되서 이거 한 다음에 질의를 하겠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직의 다양한 그런 어떤 형태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국가에서 50% 주고 25%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인원, 3년 지난 기존에 있는 인원은 시비하고 50%씩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변 수요에는 욕구에 대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지금 찾동에 대한 인원은 시비 75%, 구비 25%거든요. 그러면 찾동도 신규가 들어 갈 수 있잖아요. 늘려가는 인원 중에 있어요, 없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14명이 있습니다. 14명인데 여기에 7명을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찾동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14명을 별도로 편성했을 경우에는 산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있어서, 일단 7명이 1년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고 실질적으로는 14명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순증이 14명이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반만 계상을 한 거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

아, 후반기 때, 1월 1일이 아니고 후반기에, 지금 찾동에 대한 부분은 후반기에 할 거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7월 1일에 먼저 실질적으로 인원에 대한 부분 14명 중 7명을 먼저 확보해 놓고 추후에 7명을 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년도에 원래 순증 인원은 14명인데 7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지금 7명을 하더라도 7명은 현재 1월 1일부터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월 1일부터 예산이 집행되는 인원은, 예산은 14명 분 예산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75% 지원받는 사람이 14명이라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75% 지원받는 사람이 14명인데 그 중에 찾동에 7명을 배정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 그 말씀은,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어지니까 나중에 얘기를 듣기로 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에 대한 복지직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순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시비 50%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직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또 구민들의 욕구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한 국가나 시나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사례를 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요구를 하자라는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사례 내용을 자꾸 강조하는 내용도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찾동에 처음 임용되신 분들을 동사무소에서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동사무소 측에서 보면. 처음 이런 일을 하는데 일정량의 어떤 교육이나 일정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을 좀 숙달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인원이 있기 때문에 눈치껏 배워서 알아서 가는 그런 부분인가요? 사회복지직은 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찾동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찾동의 업무를 거기다가 14명 배정할 거란 말이에요. 16명 중에 14명이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죠. 팀장 빼놓고 다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뭐 계획한 것 있었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행정직에서도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보완해서 배치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인건비를 계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로 다 인건비 주지 골치아프게, 일도 많은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협의하셔서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고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실질적으로 보면 50대 50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국비 50%, 물론 행자부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이게 현실하고 좀 잘 안 맞네요.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코디네이터가 실질적으로 오래 근무 해도 봉급에 대한 부분은 1년 계약이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어느 정도 받죠, 코디네이터들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코디네이터들이 일반 보수하고 제반 어떤 수당하고 해서 한 달에 140에서 150만 원 정도,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본봉하고 여비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수당을 다 준다 해도 그 정도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물론 청년들이 일자리구하기 힘들어 하는데, 이 친구들이 5년을 근무하나 처음 들어가서 하나 봉급은 똑같죠, 그렇죠? 예산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자원봉사팀이 하고 있는 일은 상당히 가면 갈수록 새로운 변화, 지금 베이비붐 시대에 정년으로 인한 그들의 자원봉사계획, 50대 이상 여러 가지가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기획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족을 못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팀하고 있는 팀장님도 계속 교체되잖아요. 코디네이터에 대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물론 전국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방향을 좀 바꾸고 그 방향에 대한 부분에서 안 되면 일반 심의교부금이라도 잘 해서 방향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늘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요즘에 최저 생계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약간 많은 정도로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리고 이런 업무량 차원에서도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은 물론 저희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 같이 공유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팀이나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이 진짜 다변화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것을 주민들은 욕구를 원하고 있고. 요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부분에 맞게 변화해야 되는 전문적 코디네이터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노하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는 안정된 자원봉사의 전문적인 부분으로 하고 있죠. 자원봉사 수요 인원도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거기 자원봉사에 오래 전에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된 인원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미흡함이 있지 않나? 그래서 꼭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건의를 해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세출예산에 찾동에 대해서 찾동은 뭐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상봉1동, 묵1동, 신내1동, 면목본동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찾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냥 막연하게 ‘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동 서비스를 하는 거구나’ 하고 이런 생각이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개요에 대한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아, 그러면 한 팀이 생기는데 그들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나 이런 부분과 뭔가 차별되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구나, 그러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겠다, 그럼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여러 가지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설명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우선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사업은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가 전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금년도에 17개 구에서 2단계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나머지 금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도에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구가 참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일단 사회복지직을 제대로 확대를 시켜서 1개 팀을 신설을 해서 동 주민들한테 보다 많은 폭넓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부분도 방문간호사를 한 명씩 배치를 해서 그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맞춤형복지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그냥 추론을 할 때는 사회복지직에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하나의 원스톱 기능에 대한 부분, 의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 의료복지, 사회복지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직업상담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애환을 뭔가 행정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놓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만 들으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회복지 어떤 업무를 거기에 방문간호사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찾아가서 뭔가 역할을 하고 그런데 지금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물론 못 미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인원만 가지고도 지금 하고 있는 인원이 못 미칠 수도 있어요. 다 관리가 안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다면 지금 저소득층에 하고 여러 가지 부분보다는 차상위계층이나 차상위보다 좀 더 하는 차차상위계층이나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일자리나 뭔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시에서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해라 하고 지시 내리면 그냥 막연하게 따라간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구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어떤 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의 평가가,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보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에 지금 신규로 해서 1억 200만 원인가요? 1억 200만 원 정도 세우셨죠? 1억 200만 원 맞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억 2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건 순수한 구비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시비도 있어요? 구비에요, 시비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건 구비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시비 내놓은 건 있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시비는 인건비하고,

보현

왕보현위원

아까 인건비 75% 지원해 주는 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인건비 하고 동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5,000만 원씩 내려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이 동에는 찾아가는 서비스센터 동 주민센터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들여서 새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다, 이 얘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5,000만 원이,

보현

왕보현위원

아, 시설비로 5,000만 원이 내려온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상봉2동은 2층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묵1동 같은 데는 상당히 열악하던데 공간이. 거기는 또 공사하죠,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그래서 내년으로 지금 현재,

보현

왕보현위원

5,000만 원을 더 받아서 하려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여기 층수를 올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요, 현재 리모델링을 대략적으로 해놓고 또 찾아하는 동 주민센터 예산이 반영이 되서 내려오면 또 다른 공사를 해야 되면 예산에 이중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4개 동에 어떤 형편이나 이런 고려 없이 무조건 동에 5,000만 원에 관련된 부분은 다 5,000만 원을 목적으로 쓰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알겠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각 동마다 형편이 틀리더라고요. 면목본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부적인 공간 칸막이만 하면 그 부분이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상봉1동 같은 경우에도 밑에는 없을 것 같고 위로 올라가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할 때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조금 바꿔야 될 부분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상봉1동에 대한 구조는 제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묵1동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비 있고 5,000만 원 플러스해서 뭔가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동 면목본동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머지 동들은 아마 그런 부분이 위로 올라가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재배치에 대한 부분이 많은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고, 전반적인 민원대를 진짜 예를 들어서 횡으로 하던가 뭔가 변화가 많이 와야만이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걸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 합의에 대한 부분으로는 5,000만 원에 대한 가내시가 내려와 있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12월초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12월말에 내년도에 예산이라든지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통보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최종적인 결정이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하니까 그쪽에서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새로 리폼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미 이제 결정이 됐고요, 예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일부 구에서는 전동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일단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건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내년 연초에 다 배정될 예정 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어쨌든 그런 준비하고 해서 7월 1일부로 최종적으로 하신다면서요, 내년 7월 1일에, 그 얘기 아니에요? 아까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공사를 하려면 일단 7월 1일,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7월 1일 날 후반기에 최종적인 실시를 하고 그 전까지 준비하겠다는 그 내용 아니었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인원도 그렇게 오고 한다면서요, 실질적으로. 기간은 이미 7개월이라는 인원을 지금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공사하고 인력 받고 거기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 판단이나 위원님 판단은 10일을 더 받아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인건비, 실질적으로 아까 75%에서 지원하는 중에 최종적으로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75% 부분 전체에 대한 인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있으니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 요구를 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문제점이 사료된다든가 또 추가적으로 요구해야 될 사항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기안 작성을 해서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들고요, 사실은 일자리창출 직업상담사가 서울시에서도 전동에 한 명씩 배치하려고 했다가 좀 그 부분이 포인트가 안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안 하려고 다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 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 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나 어떤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배치해 주고 이런 역할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이 일 할 수 있는 방향만 잡게 되면 가정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한사람이 기초 생활수급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나름대로 가정이 안정되면 이건 엄청나게 많은 소득이 국가로부터 이런 혈세가 절약되는 그런 부분이 돼요.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달래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복합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번에 찾동을 했을 때 획기적으로 기안을 할 때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하셔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추가시킬 것은 시비를 더 많이 받아다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시가 중점사업을 한다니까 뭔가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산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회

조성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부분 115쪽에 보면 여비에서 구하고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현원은 276명이고 그리고 예산 편성은,

장신자위원

아, 276명이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272명입니다.

장신자위원

272명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편성을 288명으로 편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왜 288명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이 272명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동에 필요한 인원 9명하고 그리고 복직예정자 7명 해서 총 288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 예산편성 항목을 볼 때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인가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여기 지금 현재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현황에 동사무소도 16개 동 인원을 갖다가 표기를 해 주면 이것 볼 때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궁금한 사항도 여기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기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각 동별로 근무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보다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자치행정과에서 16개 동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 행정운영 시책추진 및 대민활동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이게 편성을 주민편익지원 및 불편사항으로 2,650만 원이 편성이 됐고 또 동 행정운영 시책추진 및 대민활동지원으로 2,65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2개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분이 2,65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추경 때 다시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5,300만 원인데 늘어난 부분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기상 변경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렇지요? 그것만 변경이 됐고 그래서 실제로는 금액이 증액된 것은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되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연부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실제 증액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증액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부기 표기가 달라져서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편성에서 한 부분하고 추경에 편성한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 편성하기 이전에 업무추진비 삭감된 부분까지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중복 질문은 안 하려고 하는데요, 본예산에서 현재 표기되어 있는 편성목 두 번째로 2,650만 원 받으셨고요, 추경에 현재 편성목은 사라진 주민편익지원 및 불편사항해소 업무추진비에서 1,960만 원 받으셔서 4,6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2개 합쳐서 5,300만 원 되었거든요. 그래도 순증이 없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순증 부분은 기존의 예산 중에서 1월부터 4월까지 쓴 예산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순증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 건지 저하고는 셈법이 다르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동청사 공공운영비에 교통유발부담금 250만 원 편성하셨는데 산출이 전혀 없어요. 저희 각 동마다 전체 다 교통유발금 부담합니까? 어떻게 산출된 거죠, 250만 원? 이것은 산출기초를 좀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산출기초가 전혀 없이 이렇게 포괄예산으로 편성하는데 16개 동이 다 부과되는데 또 관공서는 좀 면제되는 게 있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100쪽 보시겠습니다. 동의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승강기 유지보수비 지금 4개 동 것 편성하셨거든요. 어느 어느 동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복합청사가 있는 면목본동 그리고 면목3ㆍ8동, 면목5동, 망우본동 이렇게 4개 동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면 내년에 지장 없으시겠어요?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 받아서 승강기 다시 설치하는데 있으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는 유지관리비 안 필요하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 신규로 설치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일정기간동안에는 보수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전에는.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동청사 리모델링비가 작년에도 특교로 많이 내려왔어요. 집행은 다 못했지만, 여러 계획이 있어서. 또 제가 시비보조금이랑 같이 내려와서 집행하는 내역을 보면 자치회관 유지관리, 동청사 유지관리 이름이 나눠져도 결국 한 건물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가 지역구도 2개 동이 있어서 동청사, 자치회관 따로 구분할 게 별로 없어요, 실은.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편성목을 따로 따로 단위사업으로 해서 가고는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은 거의 다 간주처리로 하셔서 다 시설비로 거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거의 일정 수준의 금액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는 단 한 번도 세입처리를 한 적은 없어요. 제가 봐도 몇 년간 계속 시비 내려오고 있는데 한 번도 이것은 세입처리하지 않고 그냥 간주처리 해서 본예산에서는 처리하지 않으시고 그냥 간주처리 해서 쓰시거든요. 전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과장님. 이제 우리 과장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통계 내셔서 본예산에 세입처리 하셔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셔야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말씀 못 하실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세입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액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된다고 그러면 세입으로 잡아서 하면 좋은데 매년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수요예측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약간 세입처리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정액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세입으로 잡아서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입이 가능한 한 들어오는 목표치에 근접하게 추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세입결손이 되면 구비가 낭비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각 과에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번 내려온 보조금을 가지고 본예산에 세입추계 하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인센티브 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런데 최소한 제가 살펴봤을 때 3년 이상 그 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일정 금액의 최저 금액이라도 맞춰서 해야지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지금 구비로만 동청사 민원실 및 노후시설보수 6,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금액이 다가 아니잖아요. 감추고 싶어서 감추시는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내년에는 다른 부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보조금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언급을 하자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지역구 동이 연관이 되다보니까 관심이 많으시는 그 찾동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나오면. 그리고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청사건립을 할 때 죄송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항상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상봉2동 청사만 해도 지금 이월금액이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 과정에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해당 과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소송을 마무리해서 착공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일이 진행이 그렇게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감리비까지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게 정말 집행이 되는지 결산에서 꼼꼼히 안 따져볼 수는 없거든요. 정말 이렇게 꼭 본예산에 상봉2동 청사의 감리비 1억까지 확보를 하셔야 할 만큼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봉2동 청사는 물론 지역구민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 완료해서 늦어도 내년 4월에는 착공이 들어가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때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어떤 판단 하에 감리비까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상봉2동 복합청사 신축계획이 맨 먼저 언제부터 잡혔었는지 과장님 기억하세요, 혹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3년 전으로 잡혔는데 정확한 월은 잘 모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있어요. 저희가 누구보다도 더 빨리 신축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 사업에 몇 십 억, 몇 억 이게 다 계속 이월되고 있어요, 집행을 못하고 구비가 묶여있어요. 물론 어디 가지 않고 있으니까 큰 문제냐 하겠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중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꼭 필요한 때 적재적소 적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매입비 이런 것은 필요해요. 첫 삽 못 뜨더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입해야 되니까. 그런데 감리비까지 편성하시는 것은 조금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시작을 해서 감리가 들어가게 되면 내년 하반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빨라도, 그러면 진짜로 추경에 이것은 편성을 하셨어도 됐고요, 혹시 진행사항을 봐서 감리할 필요가 없었으면 이것은 내년에 편성하셔도 됐을 건데 해당 과장님의 견해가 그렇다면 편성을 받으시겠지만 계수조정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요, 정말 감리비까지 내년 2017년도에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망우제3동 청사건립이라고 해서 시설비, 부대비 올라왔어요. 망우3동 드디어 건립합니까? 이것은 업무보고도 지금 안 올라와 있거든요. 망우3동 청사 건립합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기를 하면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망우본동 청사 주차장 부지에 이것을 보면 신축을 하는 것처럼 현재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표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온갖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운영지침에 보니까 자치구에서 신축하는 모든 청사는 규모를 떠나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사를 당연히 받으셨겠거니 했더니 심사를 또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자치행정과에서 망우3동 청사건립을 해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5억 2,000을 지금 요구를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부지매입 하실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민편익시설로 해서 동 주민센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활용공간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주민생활편익시설 부분 부지매입비는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적용돼서 부득이하게 저희 부서에서 주민들의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하려고 특별회계에서 부지매입비 다 확보하는데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승희위원

이것 주차장 4층 올라가는 거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망우3동 청사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이것은 승인해 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주차장을 건립하는 곳에 편의시설을 끼워 넣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표현을 하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 여기에 자치행정과에서 망우3동 청사 건립이라고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편성을 요구를 하세요,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건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구 예산이 약 51억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 주민 편익시설 부분은 동 주민센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토지매입 하는 것의 이 부분에 차지하는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다 사용하셔야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해당 부분 면적은,

은승희위원

50대 50 정도 되네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토지매입비로만 치면? 특별회계에서 부지매입비 얼마 확보한 것으로 알고 계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전체 총 부지매입비는 5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 주민센터 편익시설 부분은 약,

은승희위원

5억 2,000이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5억 2,0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얘기의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되겠네요. 주민편익시설을 넣으면 거기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편익시설을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건물의 용도를,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정도까지는 주민편익시설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지만 용도변경을 그렇게 주민편익시설로 쓸 수 있는데 이 정도의 부지매입에는 투자를 해야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 이렇게 변경계획 세우셨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올해…….

은승희위원

변경계획서 주세요. 제가 작년 추경에 그 부분의 토지매입비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편익시설이 들어간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로부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정도로 바꿔지면서 업무보고에도 한마디 언급도 없고요, 단위사업에는 망우3동 청사건립이라고 되어 있고요, 망우3동 주민분한테 제가 가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얘기할 뻔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달랑 한 줄 부지매입비 5억 2,000, 이것은 우리 과장님 일하시는 스타일하고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예산 부기에도 이것은 절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만 치면 예산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을 하셔야 하니까 그동안의 추진경위, 산출기초 다 해서 자료 일체를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시면 이것은 실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은 하셔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101쪽 보시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 공무원의 재정보험을 들어야 되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도에 편성 받으신 금액 많이 남았겠어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서 가입을 해서 그러다보니까 30% 정도가 실제 예산보다 감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 산출하신 근거 있으세요, 자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관련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16년도에는 29만 원씩이었거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20만 3,000원으로 줄었는데 나중에 혹시 금액이 부족해서 이 보험 가입 못했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 어떡합니까? 반대로 금년 산출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면 그것도 반성하셔야 될 일이고요. 금년 책정했던 것, 내년 것 산출한 기초 주셔야지 이것 설명이 될 것 같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밑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도 이게 기계가 나이가 될수록 유지보수비가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6년도에는 80만 3,000원씩 하시고 지금 ’17년도에는 65만 7,000원으로 확 줄었어요. 이것은 또 어디서 연락이 왔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교체를 6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유지보수 기간 자체가 A/S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감소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16년에 교체하는 것에 대한 감소 부분을 놓친 거군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교체해서 이 정도면 가능하시다 그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산취득 할 때 저희가 작년에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순번표시기 이것 정말 일선 동에 꼭 이렇게 교체해 줘야 될 만큼 필요한가요? 필요한 동도 있어요. 필요 없는 동도 분명 있는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게 순번표시기가 사실상 내구연한을 굳이 언급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8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그런데 지금 순번표시기가 고장이 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교체하기 위해서 반영하셨겠죠. 그런데 저는 그 기계의 필요성, 효용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각 동에서 민원발급 할 때에는 통합민원을 발급하다보니까 어느 분들은 와서 대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순번표시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알겠습니다. 102쪽 보시겠습니다. 통장워크숍,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속사정이 있지요, 과장님. 그리고 본 위원은 복지나 노고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더는 못 해드리겠습니까, 더 해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일단 금년 것 시행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심의를 할 때 저희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또 언제는 통장워크숍을 전체가 다 통째로 삭감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격려차원에서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존의 금액처럼 3,750만 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 안 계셨으니까 다 모르시겠지만 히스토리를 보면 그래요. 해드리다가 이게 문제가 생겨서 통째로 예산이 다 삭감된 해가 있었다가 그다음에 통장님들이 애쓰시니까 그러면 반씩 격년제로 워크숍을 시켜드리자 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전체를 다 워크숍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체를 다 하는 것에 곱하기 2 금액보다도 지금 증액돼서 편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집행을 하고 보시니까 금액이 부족하셨나 봐요. 그래서 증액을 해서 편성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 어디로 다녀오셨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속초를 다녀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총 소요금액이 얼마였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총 소요금액이 3,56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총 소요금액이 3,682만 원입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중에서 일부는 반납해서 여입처리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내용을 받아보니까 통장님들한테 필요한 교육도 하시고 또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장마사지 프로그램도 넣으시고 게임도 하시고 자유탐방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꼬여서 잘 안 나옵니다. 사전에 과장님하고 논의를 좀 한 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해서 든 비용에 꼼꼼하지 못해서 과다 책정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간 부분에 있어서 세부일정하고 그리고 소요예산하고 시간이 틀리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한 시간하고 그리고 저희가 당초 세부계획 추진했던 시간하고 시간 갭 차이가 약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도 당연히 예산에 있어서 이것은 과다 책정됐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하고 나중에 추후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시간 차이는 별다르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분들이 거기 도착해서 끝날 때까지 계신 시간을 통째로 관리를 하면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뭐냐 하면 교육비이고 전문강사료가 책정이 되고 강사비는 당연히 강의하는 시간만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에 관한 진행은 진행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 어디에도 강사료가 행사장에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의 시간 전체가 강사료로 책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장님. 또 제가 거기에 시작부터 끝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다녀오신 분들한테 저도 많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세 분의 강사가, 아니죠, 몇 분이었죠, 강사분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세 명입니다.

은승희위원

전문강사, 세 분이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세 분이 다 똑같이 동일시간이에요. 시간도 오버돼서 책정이 됐는데 모든 시간에 세 분 강사 일반강사, 전문강사가 다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감사를 받으셔야 될 계획서예요, 청구서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 교육 자체가 유답교육이라는 교육 자체의 성격상 어떤 한 사람이 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런 계획과 이런 예산 지출은 다분히 낭비성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꼼꼼하지 못했고 어떻게 28만 원을 드리는 전문강사 한 분과 22만 원씩 드리는 시간강사 1시간입니다, 이것도 1시간에. 그러면 1시간에 강사료만 얼마예요? 70만 원이 넘어요. 통장님들이 9시간 동안 70만 원이 넘는 지금 강사료를 받고 워크숍을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처음에 그곳에서 요구하셨던 사업이 무산됨으로 해서 그게 안 되니까 이걸로 하겠다, 관에서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관은 주관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하셔야지, 요구했던 것이 김영란법이 시행돼서 못하게 됐으니까 그 대신에 이것을 해 준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다 기록에 남는 것에 일일이 거론을 못하지만 그 부분은 따로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이 자리에서 개진하면서 일단 그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통이 2016년 대비 2017년에 통이 좀 늘었어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개 통 늘었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540개 통 금년에 2개 통이 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느 동이 늘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상봉2동하고 망우본동에서 1개 통씩 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542통이 됐는데 그 부분은 늘었으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개 통 늘어서 통장님이 두 분 늘었는데 통장 상해보험료는 200만 원이나 늘어야 돼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통장 상해보험료 증액사유는 2015년도에 불행하게도 통장 한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험료가 상승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적용이 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보통 보험사에서는 3년 정도까지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이 드디어 나왔네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 응답 하실 때 이것을 시행을 하면 동의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5,000만 원씩 나온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 5,00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시설비, 그 시설비로는 물품취득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못하도록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직원이 몇 분 정도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신규직원은 14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팀장이 시범동 4개 동 1개 동에 1명씩 해서 4명 해서 총 22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책상은 68개가 필요하고 직원용 3단 서랍도 68개가 필요하고 보조책상은 또 12개가 필요하고, 왜 이럴까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을 하게 되면 팀이 1개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배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현재 공간에 있는 책상의 다 사이즈가 맞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규격화를 같이 해서 그 좁은 공간에 3개 팀을 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4개 동은 집기류를 다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에서 전체하고 있는 구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인건비는 75%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25%는 구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어디에 편성하셨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인건비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 인건비에 이미 상계해서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명 것 처리하셨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7명 것을 편성을 시켰고요, 7명은 일반 사회복지요원 그리고 2명은 팀장요원으로 해서 9명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참고로 18명인데 왜 9명으로 했냐면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인원수는 9명으로 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신규가 몇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14명인데요,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7명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신규로 그래서 7명이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팀장님은 네 분이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4명이기 때문에 2명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2명으로 해서 그래서 9명 분을 계산하셨다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현재 뒤에 자치행정과에서 산정한 보수에 들어갔다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팀장급 두 분은 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것은 총무과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동에서 이렇게 편성을 받으시면 총무과에서는 그 인원이 동으로 가게 되니까 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은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사전에 업무보고서에 넣으시든지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결론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103쪽 밑에서부터 뒤로 넘어가는 104쪽에 있는 우리가 한 해 참 뜨거웠던 민속놀이 전승행사가 또 들어왔네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속놀이 전승행사는 격년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 했고 내년도에 다시 하기로 되어 있어서 16개 동에 4,800만 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각 동의 인구 비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각 동에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각 동에 어차피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똑같은 부분이 있어서 300만 원씩 균등하게 지원해 줄 그렇게 예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실시 안 하는 동은 없었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체 동이 다 했다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에 또 다른 금액 숨어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순수한 금액만 현재,

은승희위원

저희가 두 번 바보 되면 안 되거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명심해서 순수한 금액만 예산편성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밑에 범죄피해자센터 지원하는 것은 민간이전하시고 경상사업보조로 피해자센터에 다 돈을 드리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적한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우리 예산이 성과업무 중심의 예산편성이다 보니까 성과계획서라는 것을 만듭니다. 별거 아니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이것 만들어서 누가 보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같이 주민의 대표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 보거든요. 그런데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는 범죄피해자센터에 대한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표기를 하셨어요. 그럼 성과계획서만 보면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일처럼 보이거든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자치행정과 성과계획서 계획 세우실 때 그런 것까지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자율방범대가 왜 17개 지대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16개 동이 있고요, 연합회가 별도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는 별도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연합회에서는 어디 여기도 컨테이너 박스 있어요? 연합회에 사무실은 어디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신내1동에 연합회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신내1동 어디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신내1동에서 동 자율방범대하고 연합회하고 같이 해서 다른 동보다는 조금 여유 공간도 있고 해서 같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17개 지대로 지원을 하셔야 돼요? 연합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각 대에 저기 모여서 회의하시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연합회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회의하실 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연합회 차원으로 순찰 도시고 그러시진 않으시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연합회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 동은 각 동에 자율방범대에서 순찰을 도시고요, 그러니까 야식비 필요하셔요.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돈이 더 있었으면 더 해드리면 좋죠. 순찰 장구 등도 뭐 이렇게, 그런데 연합회에서는 연합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연합회도 똑같이 야식비 드려야 돼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연합회에서 이제 별도 임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순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요, 주무과 다 저희 구의원들이 더 잘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오셔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7개 지대를 지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대는 16개로 하는데 연합회로 운영비를 조금 보조를 해야 될지 또 법적으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연합회인지,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가져오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04쪽 밑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늘 조금 예산이 해마다 좀 줄어서 안타까웠던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금년에는 드디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름이 바뀐 건지? 신규사업으로 사자야 놀자 프로그램 한 개 동에서 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느 동에서 하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본 사업은 그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했던 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야 놀자는 어느 동에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중화1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의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전에 하시던 장애우 프로그램은 이제 지원을 안 하시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자야 놀자가 명칭이 장애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장애우라는 명칭을 쓰기에는 그래서 사자야 놀자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질의를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게 바뀌어진 건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작년 예산서하고 이것은 비교를 못해봤는데요, 작년에 사자야 놀자 프로그램 따로 편성하고 장애우 따로 편성하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작년에는 장애우만 편성하셨습니까? 제가 뭐 예산서를 지금 확인해 보기가 좀 그러네요. 사자야는 편성 안 했나요? 그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장애우만 해서 편성을 시켰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늘은 거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장애우를 명칭을 변경해서 사자야 놀자, 네, 증액을 시킨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늘은 거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바람직하십니다, 이런 것은.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쉬었다 하시죠?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연부위원장

네, 그래요. 생산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회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조성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혹시 이거 있으신 분 계세요?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중기재정계획 혹시 과장님 좀 줘보실 수 있나요, 없나요? 제가 상봉2동 청사 때문에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가요, 혹시? 올해 것. 83쪽 보시겠습니까, 한 번만? 제가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다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박승진위원

그럼 안 보셔도 됩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있으면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우리 2016년도에 67억 정도 하고 올해 53억 내년에 29억 정도 한다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83쪽 보시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연차별,

박승진위원

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쭉 위에 보시면 총사업비 해서 한 199억 원 정도, 200억 원 정도 들고요, 여기에 건축비가 110억 원 정도 듭니다.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건축비만 말한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다 뺄게요. 여기가 연면적이, 대지면적이 1,379㎡고 연면적 4,460㎡ 맞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럼 혹시 다른 것은 빼겠습니다. 건축비가 평당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까, 한번? 한번 누가 해보시겠어요? 대략 얼마 정도 듭니까, 건축비가, 평당. 평당으로 할게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817만 원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800만 원이 넘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 부지 매입비라든지 다 뺀 겁니다, 지금 이거 설계비까지 다 뺐으니까. 실제 망우본동 복합청사도 한 칠팔백만 원 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똑같이 신내독서실을 바꾸는 복지관도 해보니까 한 1,200 들더라고요. 순수하게 1,000만 원 넘습니다, 망우본동 복지관도 지으면. 왜 관에서 짓는 것들은 왜 이렇게 비싸죠, 평당 가격이? 보통 일반이 지으면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만 줘도 잘 짓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800만 원 넘어서까지 줘야 되나요? 이게 해보니까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전에도 계속 제기되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주택하고 공공건축물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물론 건축 자재를 어떤 것을 쓰는가에 따라 틀려질 수 있겠습니다만 공공건축 같은 경우에 일반주택보다는 이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떤 투입되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순공사비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재경비가,

박승진위원

일반건축물은 재경비 안 들어갑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법정사항에,

박승진위원

솔직하게 말하면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데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 200억 들어가는 공사예요. 저희가 오늘 한 회, 솔직히 말하면 감액시키는 금액이 많아 봤자 몇 십억인데 이 공사 하나 가지고 몇 십억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망우본동 복지관도 얘기할 건데 너무 심합니다, 상황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짓는 것들이 왜 이렇게 비싸요, 그리고 문제가 하자 투성이고. 제대로 감리도 안 하고 우리가 정책 실명제를 한다고 하는데도 제대로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를 서면질의 해서 받아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있어 우리 구는 왜? 그러다 보니까 문제투성이인 거예요. 이거 좀 고민하셔야 돼요. 작년에는 총사업비가 약 180억 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한 18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18억이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똑같은데 늘었습니다, 18억이,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시고, 지켜볼 거니까 이 부분은 한번 단순하게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해서 딱 53억을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진짜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이대로 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저도 102쪽에 통장워크숍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기존에 이것 왜 올해 다 542명을 보내려고 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자료를 아까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끝나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또 그 자율방범대도 우리 굳이 이렇게 인상을 해줘야 됐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작년에 10만 원씩 우리 야식비도 드렸는데 15만 원 줘야 될 일이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구 예산 여건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조금 분명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냥 검토하시죠.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거 하지 않아도 이것도 어차피 자원봉사의 일종인데 이 정도만 해준다고 해도 큰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보상을 위한 것인데 크게 문제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 왜 그렇게까지 소모품이라든지 야식비 이런 것을 올려주려고 하는지 비품까지 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찰장구라는 게 단순화되어 있잖아요, 저희도 같이 움직이지만, 가끔. 다 있어요, 기존에.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것까지 인상해서 줘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 부분들이 사실상 봉사부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밤늦게 고생하고 추운데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저희가 인상시켜주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저희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그런 구에서도 저희보다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런 부분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박승진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가끔 타 구 비유를 많이 드는데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서로가 드는 예가. 저희는 우리 입장에서 예를 드는 것이고 과장님은 또 과장님 입장에서 예를 드는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해도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 같은데 굳이 왜 우리 구가 앞장서서 해주는 것인지 이게 결국은 민간단체보조금하고 동일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에 민간단체보조금이 한 9,400 정도가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올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요, 우리 내년에 선거 때문에 9,200 정도를 이번에 기타 부담금으로 올라왔는데 혹시 올해도 들어가고 내년에도 또 합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후년에 지방선거,

박승진위원

지방선거 때문에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료 받아 봤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걸로 해서 우리가 부담금은 끝나는 것이고 6대 때도 동일하게 올라갔었나요, 비슷하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선거관리원 지금 현재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은 내년도에 선관위에 지금 청구되어 있는 사항이 이 예산이고요, 그 외에 2018년도에 지방선거를 하면서 그것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직원들이 다 가서 도와주고 그런 것이 또 따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저는 일단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다하는 바람에 많은데, 자료를 쭉 제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료 같은 것들이 보면 면목5동, 우리 100쪽 보시겠습니까? 동청사 민원실 및 노후시설 보수했는데 이게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이렇게 인상된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박승진위원

100쪽에 동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온 게 있습니다, 6,000만 원짜리.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 동청사 민원실 노후보수 시설비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진위원

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박승진위원

이미 동에다가 다 시설 뭘 보수할 것인가를 싹 받은 거예요, 이것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유일하게 계획적으로 한 일이네요, 이것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예산을 편성하려면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외에도 상당히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5만 6,000원 해서 이 정도로 될 것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6,000을 올렸는데 이것 말고도 만약에 혹시나 이것은 이렇게 올라와서 올린다는 것은 더 준다는 것으로 해서 올렸을 텐데 만약에 새로운 게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가능한 한,

박승진위원

안 주려고 하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예산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제 자치회관 관련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는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면목5동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혹시 청사가 언제 정도 지어졌는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2005년 4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우리 LED가 이번에 교체공사로 올라왔는데 동청사 주민센터가 LED가 있는 데가 몇 개나 되죠, 이렇게 신청하면 다 해 주는가 해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청사 LED 되어 있는 곳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지금,

박승진위원

보통 어디 어디 있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면목5동 같은 경우에는 복합청사를 하면서 당초에 LED를 그때 당시에는 많이 보급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면목5동 같은 경우가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조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낮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대부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찾동을 하면서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5동을 이번에 별도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찾동을 얘기하면서 한마디만 하려고 하는데 제가 구정질의 때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묵1동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묵1동 리모델링비가 이번에 얼마 정도 책정됐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3억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찾동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더 줄 수가 있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5,000만 원입니다.

박승진위원

3억 5,000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너무 협소한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과연 신청해서 하긴 하겠지만 분명히 책상과 모든 게 배치가 새로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장소 있습니까, 묵1동에 혹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단순히 우려를 하지 말고 들어갈 장소 가보셨죠, 분명히? 묵1동 어디 있는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거기에 맞게 지금 디자인을 해서 찾동 관련 사무배치라든가 이런 디자인은 서울시에서 직접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에 이것보다 더 좁은 동청사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금 얘기가 돼서 공공건축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당연히 맞춰서 하겠죠, 어쩔 수 없으니까. 공간이 딱 한정되어 있으면 여기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만한 책상이 아니라 이만한 책상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게 맞추긴 맞추겠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이게 들어가서 이 협소한 청사에 솔직히 말해서 다른 층에 갈 데가 없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여기는, 묵1동은 특히 더, 원래 층수가 없으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소한 청사에 지금도 제대로 된 어떤 공간이 없는데 이게 이 인원이 배치되면 가능하겠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로, 현실적인 부분으로. 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던 게 실제 인구는 세 번째로 많은데 동청사에서 주차를 한두 대밖에 대지 못하는 것, 행정 차량은 제외합니다. 한 대밖에 대지 못하는 공간,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이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찾동하면서 각 동장님하고 상의를 좀 잘하셔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찾동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지원은 서울시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낫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에 대한 지적보다는 칭찬을 해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05쪽, 104쪽부터 이제 동이 아니고 자치회관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105쪽에 있는 자치회관 운영지원 및 지도 감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는 주로 뭐 하십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및 지도 감독은 자치회관이 물론 여기 지도 감독이라는 말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약간 뭐 하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자치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애로사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런 부분을 오히려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 관리가 아니고 자치회관에 관한 운영지원을,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지금 관에서 지원해 주실 게 있다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럼 뒤쪽을 좀 보시면 지금 이게 부기상 표기가 적절한지 우리 예산과가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 운영하는 데 지원금을 내려보내고 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까지는 16개 동에 15만 원씩 드렸고 이제 지금 2017년도에는 두 개 동은 5만 원 증액해서 20만 원 주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업무추진비가 맞습니까? 업무추진비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회의 운영비에 보조를 해주시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운영을 보조해 주는 어떤,

은승희위원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동안 저희가 좀 놓친 것 같아요. 주민자치 시범운영에 업무추진비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밑에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도 따로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 해서 이렇게 따로 지금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표기하셨는데요, 이것은 좀 적절한 표기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예산과 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자치회관에 관한 것은 정책사업에 지금 원래 업무추진비가 제가 예산과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정책사업에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단위사업에 다 이렇게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산재하게 된 것 같고 엉뚱한 데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혹여 이렇게 편성을 받으시더라도 적절한 사업명에 잘 그렇게 편성을 앞으로는 하시도록 참고하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자치회는 해당 과에서 정부의 시책에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일단은 시범운영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회 때문에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나머지 14개 동에서 갖는 괴리감을 또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거기는 그렇게 시범운영하게끔 조례까지 바꿔서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특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고 시범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구비로 300만 원 편성하시고 이것은 오히려 나머지 14개 동에서 ‘왜 역차별을 하느냐 우리도 사례관리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 이라고 얘기하면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 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요,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이렇게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에 35％, 7％ 뭐 이렇게 되다가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을 하실 때 다 이렇게 집행할 계획이다.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과장님. 견해 혹시 있으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본 사업이 이제 연말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좀 조기에 사업을 시행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질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안 하다 보니까 연말에 그런 것만 경비로 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대로 편성 받으시면요, ’17년도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정말 분석을 하셔서요, 이것은 우리 구는 정말 시에서 좀 권장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는 노선은 적절치 않습니다. 좀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드시면 과감히 폐지를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09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생활지원센터 언제부터 가동하고 계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작년도 11월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작년도 11월부터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15년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2015년 11월부터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초기자본이 얼마 들었죠? 지금 금방,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초기자본 비용이 약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때 뭘 부족하게 하셨길래 또 자산취득을 하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공구를 그때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의외로 공구 중에서 어떤 드릴이라든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은 그런 공구가 수요에 미치지 못해서 추가로 좀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빨래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이제 빨래가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건조기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건조기 예산을 좀 편성시켰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못 보는 건지 공구 구매가 어디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생활지원센터 운영 바로 밑에 보시면 공구 및 부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것은 사무관리비에 넣으셨고 저는 자산취득을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 네, 책장은 공구를 사면 넣어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생활지원센터를 분점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2호점 이렇게 내실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면목3ㆍ8동에 생활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망우본동 만큼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거기에도 공구하고 빨래방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랑구를 4등분 하면요, 반등분에 다 이런 게 몰려있어요. 동서로 나눠볼까요? 동쪽으로 다 몰려있어요. 서쪽 중화동, 동일로를 기준으로 그쪽에는 생활지원센터도 없고요, 공동일터도 없고 그렇습니다. 관에서는 그것 좀 분배가 잘 되도록 해서 차후에 계획 세우실 때는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생활지원센터는 현재 중화ㆍ묵동 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마땅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10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연도 예산편성 할 때 총무과하고 같은 기준으로 제가 집행잔액을 쭉 보면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면 1년 인건비를 쓰실 수 있겠는지 계산을 해오셔서 금년도 지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는? 부족했습니까, 좀 남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은 지금 12월 말 현재로 해서 12월 말 예측 수요치상으로 약간 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여 인상률은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또 작년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편성을 해와 주시기를 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288명으로 계산을 하셨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적절한 인원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288명 인원은 현재 동 주민센터 정원이 279명입니다. 279명인데 현재 현원은 272명입니다, 현재 현원이. 272명인데 그 중에도 거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찾동에 참여할 인원이 약 9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복직예정자가 한 7명 정도 되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288명으로 편성을 좀 시켰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그분들 인건비 드려야죠. 그래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수가, 제가 얼마 전에 총무과에서 다 받았는데요, 저는 현원을 271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 한 명 차이이기는 한데요, 그 안에 복직을 하셨든지 그러셨겠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271명에, 뭐 제가 받은 자료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1명에 9명의 순증까지 해서 해도 280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288명이라고 하면요, 한 분의 인건비가 9급으로 치면 최저가격이 되겠지만요, 일반직이 6급으로 치면요, 1인당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1인당 인건비 내지는 수당 기타 등등 다 합치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물론 이제,

은승희위원

그게 많거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호봉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만 6급 기준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보통 그 정도 됐을 때 호봉을 간주한다고 그러면 약 한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6급?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호봉?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6급 한 20, 지금 여기 기준 호봉이 저희가 29호봉을 지금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보다는 약간 작겠습니다만 보통 5,000만 원 좀 상회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대비책은 총무과에서도 세우고요 또 자치행정과가 지금 앞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승인을 받으시면 이 인력비대로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앞에서 지금 사업 예산편성하신 대로 해서 인건비를 그 인원 기준으로 가더라도요, 288명으로 하는 것은 과표가 되는 기준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의 인원 조정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거기다가 이 과표하고 관련이 없는 순수한 직원 분량으로 하는 것 중에도 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가 있어요, 금년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12월까지 지급될 것을 예상을 하면 1억 2,000 정도 됩니다, 넉넉하게 잡아서. 그러면 직원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1억 8,000만 원까지는 좀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자녀학비보조수당도 금년 12월까지 지급 예정분이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8,300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고요 또 대우공무원수당도 12월까지 지급예정분이 1억 900만 원입니다.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상은 1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표하고 상관없이도 조금 과하게 책정된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은 드려야 되지만 편성을 해놓고 지급하지 못하고 남는 부분은 조금 줄여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책정하신 분은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삭감을 하는 것보다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작년처럼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오셔서 저희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특히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 지금 금년도 지급 예정액이 연말까지 1억 8,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2억 8,000만 원 잡아놨거든요. 이것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것은 아주 많은 금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목별로 명절휴가비도 역시 7억 5,000 12월까지 지급 예정인데 내년도에 8억 8,000 역시 잡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편성목별로 좀 그동안에 이렇게 편성하기까지 참 많이 수고하셨을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집안 살림 잘 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자체 과에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기본경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단위사업별로 각 동 또 자치회관에 필요한 시설유지비 뭐 사무관리비 이렇게 다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기본경비가 자치행정과하고 일선 동에 대한 기본경비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114쪽으로 넘어가면 기타 사무용품 해서 16개 동을 또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각 단위사업별로 다 사무관리비 편성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복 편성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답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십니까? 앞에 사무관리비하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답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소모성 물품 구입에서 늘 예산편성 과목에 있다 보니까 항상 있고 항상 비슷한 가격에서 그냥 일정량들을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면 지문채취기도 그래요. 지문채취기가 일선 동에서 언제 쓰이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주로 주민등록증 발급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과연 재고가 재고조사가 됐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거의 매년 똑같이 이 금액으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일선 동에 재고조사 한번 하셔서요, 남아있는 게 있으면 이것도 격년제로 좀 구매를 하시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도 좀 봐주시고요, 가로기 구입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이니까 이런 경비에 있어서 한번 체크해서 살펴볼 게 있으면 한번 살펴봐서 계수조정 때 과장님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수선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동에 관한 유지비, 자치회관에 관한 유지비 다 따로 했는데 여기도 좀 또 다른 수선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 봐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15쪽으로 오면요,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은 저희가 사용하는 인터넷하고는 좀 다릅니까, 과장님? 이건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인터넷 망이 좀 틀립니다.

은승희위원

망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가 예컨대 일반 PC에서도 민원24 들어가면 이게 거의 다 되는데 이 망은 이렇게 월 13만 원, 25만 원 이렇게 드는 망이 있는지 제가 좀 자료를 주셨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1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산취득에서요, 신규취득하고 대체취득은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아니면 고장이 났는데 수리해서 사용 할 수 없는 걸 지금 하시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신규취득 하는 한 개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묵2동에 냉ㆍ난방기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신규취득 한 대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냉ㆍ난방 어떻게 했나요, 여기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용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기존에 있습니다만 용량 자체가 작아서 지금 상당히 동 청사도 열악한데, 그래서 작은 것은 다른 필요한 곳으로 옮기고 사무실에 별도의 큰 냉ㆍ난방기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아직 더 사용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활용도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이것을 쓸 수 없는 현재 냉ㆍ난방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장소가 있어서 그쪽으로 전환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설치하시는 분이 그냥 뜯어가게 관리하지 마시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계획 잘 세우셔서 그렇게 운영하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내년도 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 자치행정과가 많은 업무량이 늘 겁니다. 저희 직원분들도 업무량이 늘어도 맡은 일 놓치지 않게 잘 하실 수 있도록 격려도 하시고 관리 감독도 잘 하시고 새해에도 그렇게 동을 잘 서포트 하는 그런 과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102쪽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해서 거기 자산취득을 이걸 전부 새것으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인가요? 새것으로 다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개 팀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간 확보 차원에서 어쩔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동 구립도서관 쪽에 화장실 앞에 휴게실이라고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간식도 먹고 휴식도 취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동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여기 칸막이라도 좀 안 보이게끔 해야지 민망해서 진짜 못보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런 파티션 조차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중고라도 있거나 아니면 어디 찾아보면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냥 난감해 하시길래 제가 이제 다른 날 또 어떤 공무원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집기 비품들 남는 것은 전부 어디다 갖다가 중고로 팔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디 창고에 쌓아놓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하나 이런 데다가 팔지 않고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 곳에는 다 뭐 곰팡이 나고 뭐하고 한 이런 집기 비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 상상으로요. 그래서 이런 게 꼭, 물론 새로운 어떤 한 과를 신설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저희가 보조를 받고 이런 상황이고 하니까 새것을 다 구입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일반반인들은 이사 다니고 이럴 때나 아니면 어떤 걸 구입을 할 때는 중고도 좋은 것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씩은 쓰던 파티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치행정과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오는 동 주민센터 이것을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책상이라든지 어떤 이런 비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나 동에서 다른 데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4쪽에 보면 자치회관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데요, 중간쯤에 보면 자치회관 안내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 안내홍보물에 대한 제가 산출내역을 좀 받았는데요, 여기보니까 유휴공간 활용화 홍보물 제작 이건 무슨 내용이죠? 유휴공간 활성화 홍보물 제작, 유휴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떤 유휴공간이라는 것이 그런 차원입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운영하지 않는 시간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쉬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일반주민들이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그런 안내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유휴공간이라 함을 그렇게 또 이해하셨고 본 위원은 사실은 유휴공간에 대한 개념을 또 그렇게 갖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쓰지 않는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세 가지의 예산이 유휴공간 활성화 홍보물 제작, 찾아가는 자치공연단 홍보물 제작,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홍보물제작, 그래서 10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해서 270만 원인데요, 다 현수막, 리플릿, 전단지, 현수막, 현수막, 리플릿, 똑같아요. 글자만 조금 틀리고 그렇지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 같은데 이렇게 세 가지의 세부내역으로 쓰신 이유가 뭐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내용이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세 가지를 다 담아서 제작했을 경우에는 제작단가도 상당히 높을 수 있고 그리고 배포되는 대상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 가지로 별도로 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맨 밑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사업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가 100만 원인데요, 주민자치회 회원을 제가 명단을 받았습니다. 다 주민자치위원회 했던 분들이고요, 다 통장단에서 들어왔고 거의 직능단체에 있는 분들이세요. 거기에 새로운 분은 한 두 세 명 정도 제가 낯익지 않은 그런 이름은 몇 분 안 되시고요, 그런 분들한테 홍보물을 그 시범 실시에 대한 사업을 홍보하는 데 100만 원씩이나 들인다는 부분도 그렇고 좀 이 부분에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분분은 참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시범실시 홍보물 제작은 그분들을 위한 홍보물이 아니고요, 해당 동에 주민들이 우리 동에서는 주민자치회라는 어떤 이런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런 홍보물이라면 정말로 현수막 정도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현수막이나 배너 정도면 충분히 한 10만 원 정도에서 아니면 한 20만 원 선에서 세 가지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수막 10만 원, 리플릿 뭐 전단지, 현수막 정도면 충분히 그 동 면목본동도 그렇고 망우 본동도 현수막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단순한 일반적인 어떤 홍보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에서는 주민자치회를 한다라고 하는 홍보물을 할 경우에는 배너라든지 현수막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주민자치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사업하는지를 주민들이 알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주민자치회, 본인들끼리는 관심 있고 많아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은 항상 그들만이 행사에 참여하고 먹고, 즐기고, 그들끼리 행복한 거지, 정말로 일반주민들한테는 주어지는 혜택이나 그들에 대한 어떤 그런 행사로 인해서 좋아지거나 그런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위탁사업 할 것이고 행사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보니까 아까 주민자치회에도 2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자치회관에도 보니까 10만 원의 운영비를 또 지원하고 있네요. 자치회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치회관 자치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것도 주민자치회로 통장으로 다 수익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자치 프로그램을 어떤 학부모들이 얘기했어요. 유아들이 발레를 하고 싶다는데 면목5동 쪽, 2동 쪽에는 없어서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동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원을 모집했는데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강사료도 안 나오는데 이거 못합니다. 안 됐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창의적인 유아들 소근육 발달로 그럼 찰흙놀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안 되더라고요. 수익성이 없으면 자치 프로그램도 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적자로 운영하는 데가 있으면 운영비 지원해 주고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저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운영비도 지원을 10만 원씩을 이걸 왜 해주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자치프로그램, 여기 보니까 운영지원 지도 감독 해서 쓰여진 금액들도 그냥 그들끼리만의 저기 있잖아요, 이게 무슨 큰 파급적인 효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저는 있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꼭 참고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보현 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별도에 또 회의실이 있어요. 그렇죠? 회의실이 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 평상시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고 그 회의실에 대한 부분을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을 발굴 개발을 해서 그쪽에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공구 빌려주고 여러 가지 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대부분 그 취지가 저소득층이나 뭐 그런 부분으로 하고 노인층이나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는 생활 공구에 대한 부분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럼 생활 공구를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직접 가서 서비스를 해준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에요. 그러면 과연 낮에 누가 이 생활 공구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인력이 있겠느냐고 하면 그것은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정년퇴임을 해서 뭔가 사실은 그분들은 지식도 있고 경제적 능력도 있고, 답은 뭐냐하면 자기가 의미 있게 소일거리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잘 발굴하게 되면 아마 충분하게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런 내용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도서관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마땅하게 갈 장소가 없어서 도서관에 가서 책 읽고, 기본적 일 하고 점심 먹고 집에 가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진짜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외부적인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뭔가 전문적 부분이나 그런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단순 공고로 하고 봉사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지 활성화시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활용도를 높여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첫째 회의실을 자원봉사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자원봉사분들이 와서 회의하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그 공간을 이용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타 구에서 공방하시는 분들을 해서 그 속에서 공방에 직업교육을 시켜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가죽제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신문에서 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도 충분히 그 공간상이나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잘 활용하게 되면 충분하게 뭔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하는, 지금 바리스타 교육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물론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지만 저는 102쪽에 통장 워크숍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각 차원에서 누구나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동안에 사회활동도 해오고 또 여기 의회에 들어 와서 느낀점은 모든 것을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사기도 진작하고 역량 강화도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서 예산도 운영을 하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장님들을 저도 만나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을 반편성을 해서 반으로 나눠서 격년제로 워크숍을 갔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 해에 못 갔을 경우에 2년 있다가 4년만에 워크숍을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보니까 8개 동이 1차, 2차로 나눠서 갔어요. 갔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전체 다 가는 게 아니라 반만 가잖아요. 인원이 반만 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해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갔을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가고 싶어도 못가니까 격년제로 반밖에 못가니까, 그래서 올해는 전체 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좀 다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게 통장들이 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통장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통장님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느낀점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편성을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장님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업무에 임하고 해서 그런 부분의 그런 차원이고 또 하나는 통장들의 어떤 재교육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본예산이 잘 편성되도록 해서 통장들이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 올해도 아마 수련원을 강원도 속초로 갔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우리 묵동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인원이 참여해서 워크숍을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통장님들도 직접 저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필요하다, 너무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한 만큼 과장님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9쪽 우리 생활지원센터 망우본동하고 면목3ㆍ8동 운영하고 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공구구입비 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공구 중에서 가장 비싼 게 어떤 거죠? 제일 비싼게 어떤 거예요, 그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드릴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갑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전동드릴이 보통 20만 원 안팎 정도 하고 있습니다.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지금 현재 과장님 그러면 운영해 보니까 망가진다거나 분실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현재 혹시 있나요? 전동드릴이 몇 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개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품이 그 사이즈가 가끔씩 분실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예산안 심사는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각각 담당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분들께서 위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느냐는 여러 방안에 대해서 많이 정말 좋은 안들을 제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꼭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시 이런 심사나 감사가 끝나면 여기 문 밖에 나가면 바로 다 잊어버리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여러분들이 위원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위원 개인의 입장으로 말 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겠는가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여러분도 고민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각 부서마다 하는데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저는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100만 원 책정했는데 그해 뭐 20만 원이나 30만 원밖에 집행을 못하고 70만 원이 남았다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해서 정말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정말 주민들이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예산을 남겨서 실제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창출이라던가 이런 데 사용한다면 훨씬 더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회하고 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