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위원 위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요즘 배타적 경제수역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어족자원의 산란장이 파괴되고, 고등어 등 수산생물의 회유로가 변경되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환경파괴와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말살시키는 모래를 채취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어족자원이 살아 숨쉬는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시의회 차원에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결의문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문. 지난 3월 15일 목포수협과 어민단체 등 150여 명의 어업인들이 북항에서 ‘바다모래 채취 전면 금지를 위한 규탄집회’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한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업인들의 시위는 전국 수협과 4만여 척의 선박이 참여하여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정부의 바다모래 채취 기간 연장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육상궐기대회, 토론회 개최, 국회 기자회견, 항의문 제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바다모래 채취 전면 금지를 외쳐왔음에도 어업인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어 해상시위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은 해양수산을 대표하는 국회 농해수위의 채취 중단 결의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것으로 국회까지 완전히 무시한 참담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는 어업인의 모종판, 양묘장을 갈아엎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2만톤에 그치며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선이 붕괴되어 수산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배타적 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 및 연안 등 바다로부터 모래를 공급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 없이 엄청난 양의 모래를 채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바다모래를 채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다모래 채취는 어장파괴와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과 안전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므로 전면 금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업인들의 금어기, 금지체장 등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에도 우리 바다와 수산업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순응해 온 반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지키며 육성해야 할 정부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인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바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며,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수산자원으로 이를 지키고 보존해야 함에도 편협한 경제논리에 빠져 바다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정부는 답변해야 합니다. 단순한 경제논리로 우리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바다모래 채취 정책을 폐기해야 하고, 이로 인해 황폐화된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바다, 어족자원이 살아 숨쉬는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며, 바다모래 채취가 전면 금지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17년 5월 전라남도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