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제33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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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중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임태성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위원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임태성 위원입니다.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질의ㆍ답변 및 심사 그리고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실시하고, 내일 화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총 7건으로 최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태성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석호 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석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석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2항에 따라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의 대비ㆍ복구지원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해제 사유,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장의 역할, 제8조는 간사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제7조는 위원회의 회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제9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수당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본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최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 전에 사전에 양해말씀이 있었지만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병환으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대신하여 김영준 건축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와서….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주택법」이 2016년 8월 10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일부 분리되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불편함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조, 제3조, 제4조의2,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5조6항에 지원기준에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대한 전액지원’을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단지 내에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비용까지 추가하여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현재의 건축조례에서 맞지 않는 인용조문과 용어를 변경하여 조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정비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적용의 완화) 용적률 완화 대상인 주민공동시설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라는 전라남도의 권고에 따라 제5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호에서 인용조문이 잘못되어 ‘제31조’를 ‘제30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설치 및 기능)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1항1호는 시행령 내용과 일치하였고 2016년 1월 19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한 시비가 폐지되어 제1항4호를 삭제하였으며, 제5조3항1호에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토록 하는데 국토계획법에 맞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8조(건축허가수수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건축허가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19조(가설건축물) 야외흡연실 가설건축물의 규모가 ‘10㎡ 이하’에서 ‘50㎡ 이하’ 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제21조(건축신고) 표준 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사의 설계 없이 신고로 가능한 용도와 규모를 위임하는 「건축법시행령」 인용조문을 현행 시행령에 맞게 ‘영 제11조2항3호’를 ‘영 제11조3항3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6조(강제이행금)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로서 500㎡ 이하인 경우는 5분의1 감경,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을 감경토록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규정을 조례에 반영토록 법제처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위반내용 시정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2호 대지 안의 공지 기준입니다.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맞춰 용어와 기간을 개정하였고 부속용도에 이격거리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건축 조례안이 있지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예.

최석호위원

건축물의 경사도 규정돼 있나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애인 램프 경사 규정입니다.

최석호위원

몇 도….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8분의1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8분의1?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예.

최석호위원

그러면 15도 이상입니까?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그 이하지요.

최석호위원

이하입니까?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예.

최석호위원

이상은 그럼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예.

최석호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장애인 램프 같은 것은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경사로라든지….

최석호위원

그런 것을 어떤 기계장치나 그런 것을 통해서 충족을 시켜주면서…. 충족시켜주는 조건으로 허가가 날 수도 있지 않나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일단 계단이 있는 부분은 경사로가 필요하고요, 대지 안까지는 들어가야 되니까요.

최석호위원

그러겠지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대지 안에서는 엘리베이터나 다른…. 에스컬레이터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겠지요.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요즘 유모차나 휠체어 등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지 않겠습니까.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그렇지요.

최석호위원

그래서 기술이 향상되고 또 장치가 많이 보급이 됐어요. 대형매장에, 대형판매시설에 보면 우리가 계단을 전에는 뚜벅뚜벅 올라갔지만 서 있기만 하면 작동이 돼서 이동이 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장치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장애인 램프는 기둥을 배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생기면.

최석호위원

그것을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서 회의 이후에 저희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예.

고승남위원

공동주택 내에 발생되는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다고 조례를 개정한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예.

고승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목전지 및 부산물이 어떻게…. 한번 그 처리하는 과정들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준다고 하면.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되면 먼저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180개 단지인데 관리의무대상이 111개 단지거든요.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고승남위원

111개?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예, 저희들 예상으로는 신청을 한 100여 단지 정도 하면 5톤짜리 한 35만원 정도 해서 100개 단지면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용역을 했을 때요.

고승남위원

총 3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단지가 큰 단지 있고 작은 단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35만원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예.

고승남위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좀더 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80개 단지가 크고 작고 하는 단지도 일괄적으로 35만원씩 지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고승남위원

그럼 뭐예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보편적으로 5톤을 기준으로 적게 나오는 데는 적게 지원하고 많이 나오는 데는 더 많이 지원하고요.

고승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단지별로 많고 적고를 떠나서 5톤 이하도 될 수 있는 입장인데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야 여기에 대한 것들이 충분하게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을,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많게 되면 적게 자르는 거지요, 금액에 맞춰서. 100만원이 들어간다면 10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이 적으면 50만원 하는 것이고.

고승남위원

최소한 전액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을 한다면 금액에 나오는 것은 상관없이 전부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저희들 예산 범위 내지요.

고승남위원

공동주택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지. 어디를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단지가 이제,

고승남위원

이 부분들은 명확히 좀 파악해보세요. 지금 현재 제5조 보면 지원방법 제6항2호 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수 전액을 지원’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수,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까지 전액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아파트 내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중복된 역할 속에서 제대로 이 역할을 예산을 세워주면 다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이 요구하는 전체는 들어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하는 것이니까요. 현재 하고 있는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해드리고, 순차적으로. 전지 사항도 마찬가지지요.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 범위를 맞춰서 올해는 몇 개 단지,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고.

고승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1년 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디어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는지…. 예산이 떨어져버렸습니다. 올해 못하고 내년에 하지요? 내년에 신청하면 내년에도 안 되고.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저희들이,

고승남위원

아니, 이런 역할들을 수차례 봐왔다니까요. 지금 상동 같은 데도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해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돼요. 말로만 신청을 하라고 하지.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저희들이,

고승남위원

여기다 전액 지원한다는 말을 안 해야지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지원 심의위원회가. 그 심의위원회에서 현장도 확인하고 점검하고 결정을 합니다.

고승남위원

심의위원회가 회의를 거쳐서, 몇 차례 거쳐서 어떻게 추진해왔는지 추진내역을 보내주세요. 심의위원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우선적으로, 우선 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먼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차례 누락돼버린단 말이에요. 무엇이 맞다, 안 맞다, 이러려면 전액 지원이 된다는 그런 말은 안 해야지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파악 좀 해서 불이득을 받지 않도록,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우리 동뿐만 아니고 전체 22개동, 경로당이든 놀이터든 공동주택비 지원해주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억에서 1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2억으로 올라온 거지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예.

임태성위원

그렇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가 이런 어느 한 특정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목포시내 전체 시민들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차후에는 좀더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목포시민 전체 분들한테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냐…. 공동주택이 없는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가 현재는 2억이지만 다음 예산에서 좀더 확보를 해주어서 목포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지금까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수 소요 예산이, 연간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돼 있어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5,000에서 1억, 올해는 2억까지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께서는 부산물 처리에 대한 부분만 지금 강조를 하고 계세요. 5톤을 처리했을 때 35만원. 맞지요? 100개소 했을 때 3,500.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수목전지 작업비는 어디서 산출하나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다 포함된,

이재용위원

어디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맞지. 부산물 처리만 해서,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전지까지 포함합니다, 부산물 처리까지.

이재용위원

전지 비용이 상당히 들 것입니다, 전문직이라 해서. 저는 그렇게 예산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전액 지원을 하는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약 12만 정도?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아니요, 18만 정도.

이재용위원

18만.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혜택을 받은 분이 한 12만 정도 된다고,

이재용위원

예, 그렇게 보지요. 그러니까 목포시내 전 지역을 합산한 거지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래서 시가 예산이 확보되면 좋지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인 최석호 위원께서는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 처리비, 이것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나무를 전정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최석호 위원을 향해) “그것 뭐요?” (

최석호위원

좌석에서 - 톱밥생산기) 톱밥생산기를 구입해가지고 그것도 한번쯤은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우리시에서도 일부는 부산물이 나오게 되면 화목보일러나 이런 쪽에다가 처리해주고 있지요. 부산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톱밥처리기나 이런 것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한 것을 했을 때 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저희들도 목재파쇄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쇄기를 구입했을 때 보관하는 장소, 관리하는 인원, 이런 수리비용들이 오히려 지원하는 것보다 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목재파쇄기 구입보다는 더 합리적이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고승남 위원께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수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제대로 원활하게 예산이 투여되지 않고 있고 예산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다가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까지 포함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만한 효과를 발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주무과에서 판단을 하시고 적절한 예산, 아까 과장님께서는 예산 범주 내에서 하다가 안 되면 내년으로 밀어버리고…. 이 수목이라는 것은 말이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전정을 해줄 때 꼭 전정을 해줘야 나무가 아주 왕성하게 자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180개소에서 100개소다, 이렇게 한정을 두지 마시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실태파악을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파트관리소에서 매년 이렇게 해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파악을 해놓고 보면 몇 개소가 나옵니다. 그 몇 개소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법, 그러한 것들을 좀더 연구ㆍ검토하세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최석호위원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을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셨어요. 결국은 예산 확보가 되는 것이 문제일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결국은 부산물이 가서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수목전지 및 부산물이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곳은 현재 우리시에서는 매립장의 매립이지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이 부분은 부산물 같으면 자원 활용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매립장이 아니고.

최석호위원

아니, 그렇지 않는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도 부피 크고 한 것은 태우면 또 태우는 대로 비용이 소요되니까 매립한답니다, 이제. 그러니까 수차 강조합니다만 조경 관련 업체라든가와 같이 협의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톱밥생산기랄까 그런 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보관상의 문제도 있고 능률적인 측면을 봤을 때 차라리 지원해서 처리하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다각적인, 꼭 건축행정과에서만 고민할 사항은 아니고 수목에 관련된 주 처리부서는 공원과고 또 이것이 매립장으로 갈 것 같으면 자원순환과도 실은 굉장히 해당이 되는 부서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는 했는지 한번 묻고 싶고 또 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 장복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