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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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생활복지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3일 째인데, 예산이 많은 만큼 시간도 길어지네요. 263쪽에 보면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이 있습니다.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모니터단은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구성 관련 공문이 내려와서 2009년도에 출발을 한 단체이고요, 사실은 그 동안에 별다른 활동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다시 한 번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 입장이 아닌 구 차원에서, 학무모 입장에서 여론 파악이라든가 교육지원사업 관련되는 여론 파악이라든가 만족도 그런 것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대표성하고 역량을 갖춘 모니터단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장에 적합한 교육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예산 편성된 것 같은데요, 안 되어있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작년에요?

이현배위원

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되어 있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이게 올해 처음 구성한 게 아니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동안에도 계속 위촉은 되어 있었는데 활동이 조금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올해 다시 한 번 학교에 실제로 활동하신 분들 위주로 구성을 추천 받아서 다시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식적으로 이미 시작을 맨 처음 한 시점은 몇 년도부터 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2009년 10월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때부터 운영은 계속 해 왔던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다고 좀 전에 설명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2008년도에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공문 좀 따로 주시고요, 현재 지금 몇 명이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92명입니다.

이현배위원

92명이면 92명에서 40명으로 다시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현재 9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현재 92명이고 그럼 앞으로 40명을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보시면 40명 위촉장 제작인데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올해 학교에서 추천을, 학부모회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3학년이거나 졸업반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그 다음에 졸업하면서 타구로 전출하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가로 교체할 대상자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교체하면서 92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40명이 교체될 대상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대상 학부모가 초등학교, 중학교 두 과정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초ㆍ중ㆍ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9년도부터, 지금 한 ’16년도니까, 한 7년 동안 사업 내용, 집행한 것 이런 것 자료 가능하죠? 어떤 사업을 나름대로 모니터링 했을 때 집행한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 내용을 받지 않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사실 위촉장 제작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2016년이니까 한 5년까지 ’15, ’14, ’13, ’12, ’11, 5년간 예산 얼마 그리고 사업 집행한 내역, 그 다음에 인원,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명 수하고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학교에 몇 명, 다 가능하죠?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돼요, 몇 명. 무슨 초등학교에 몇 명, 무슨 고등학교에 몇 명, 왜냐하면 지금 학부모 모니터링단에 속해 있는 분이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 중랑구민 전체의 복리증진, 아니면 교육지원, 다 플러스 돼서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 것인데 다 바쁘신 분들인데 가끔 만나서 특별히 식사하고 헤어진다, 이것은 낭비성 예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확인해보려고 하니까, 2011년 ’12, ’13, ’14, ’15년 5년 동안에 예산, 집행한 액, 그 다음에 정산 내용,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2017년도 144만 8,000원, 또 35만 6,000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중복성 예산은 낭비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는 역사문화교육 망우묘지공원 현장방문 하면서 해설가들이 하는 그런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하게 하시고, 그 외에 안내판 같은 것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려야 될 홍보성이고 우리 중랑구의 자랑이니까 그런 것은 저는 동의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역사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은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역사문화교육특구가 되면서 사업 분야에도 저희가 좀 들어가 있던 부분이 있고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상징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이 많지 않습니다. 중복성은 피해야 되고요, 이것은 그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40억 원을 우리가 교육 경비로 지급을 했고 정산 과정이나 효과 효율성에서 많이 배정됐다 해서 작년에 10억을 삭감해서 30억을 편성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집행부에서 다시 추경 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7억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개선 7억에 원하는 학교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전체 학교가 다 나갔습니다.

이현배위원

대안학교도 나갔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환경개선은, 대안학교는 아직 지원된 사례가 없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을 주셔서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심의할 때 같이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내가 얘기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곤란하고요, 대안학교든 중랑구 관내에 있는 교육을 하는 데는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라 해서 환경개선은, 그것은 아닌데요’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도 맞으십니다.

이현배위원

보는 시각이 뭐가 다릅니까? 대안학교를 그만큼 조금……. 보는 시각이 뭐가 달라요, 공부하는 학생이고, 더 힘든 아이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치유도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환경개선으로 인해가지고 심리적인 치료가 된다면 더더욱, 교실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교육입니다. 더 필요한데, 내가 이것 쭉 보니까 대안학교가 없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안학교라 구분하지 마시고, 환경개선에 다 필요한 부분, 특히 교육과 연결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고 꼭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한 명 한 명 학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앞으로 잘, 모든 면에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복지건설 위원으로 2년 동안 전반기에 있을 때 참 좋은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혁신교육을 지정 신청하면 우리가 중랑구에 5억을 예산편성 하면 서울시로부터 7억을 받을 수 있고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7억을 받아서 14억을 덤으로 받아서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 사고를 증진할 수 있고 자기 주도적 학습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우리 집행부가 다 져버렸습니다. 지금은 하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거의 24개 구가 다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돈도 없다 그러면서 그런 기회 다 버리고, 또 2015년도에 교육경비지원 상황을 보니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되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동아리활동도 있고 생태체험학습도 있고 1일 1학기 지도도 있고 창의인성교육, 문화예술, 이런 게 다 있어요. 왜 이제 뒤늦게 우리 돈으로 이것을 합니까? 그렇게 이쪽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5억만 편성하면 15억을 주겠다, 그렇게 국회의원께서 노력하고 구의원도, 시의원도 다 노력을 해도, 마저 하고 우리 중랑구 재정이 매일 어렵다고 하면서 어떻게 생돈으로 다 뒤따라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493억을 ’16년까지 우리가 투자를 해서 정말 학력신장이 됐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인터넷 검색 다 해보세요, 우리 중랑구 거의 꼴찌입니다. 방법론에서 틀린 것입니다. 기회도 올 때 잡아야 되지 지금은 기회도 없습니다. 이런 공모사업도 없습니다.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이런 것 다 없습니다. 이미 자치구가 다 가져갔고 이제 더 이상 안합니다. 그리고 매번 돈이 없다 그러고 돈을 달라고 하면 정작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님 계시지만 5,000만 원이 없어서 장애인 사업을 못하고 있는 우리 구 현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1억, 2억, 40억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왜 우리가 15억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생돈으로 다 이것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에 대해서 이제까지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2년 내내 이것을 했습니다. 이제 기회도 없어서 제가 더 이상 하란 얘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를 제가 ’15년도, ’16년도 내용을 보면 다 우리가 혁신교육으로 지정받아서, 따내서 공모사업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또 40억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에도 내가 보니까 체육관 LED조명등 설치가 몇 개가 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초등학교에, 학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LED 설치하면서 조명등 1,000만 원 들어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체육관에 LED가 얼마나 많으면 1,000만 원이 들어가냐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자세한 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현배위원

자세한 정산 내역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실의 환경개선은 어떻게 했기에 2,000만 원이 들어갔으며……. 보건실의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면 2,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내가 이것 사업명만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산자료도 힘들 것 같아서 제출 안 했는데 이것을 다 봐도 들어가는 집행 금액이 크다 이겁니다. 이게 다 우리 혈세가 세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다 100% 우리 구비잖아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겠다는 7억, 7억, 15억은 다 마다하면서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 거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10월 말에 중랑 시민 혁신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장을 좀 마련하라, 그렇게 집행부 의견이 맞으면 한번 모여서 학부모, 교사, 집행부, 시민들, 학부모 모여서 정말 교육의 진단을 해보자, 계속 중랑 교육 학력이 저하가 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안을 해도 꿈쩍 안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했어요? 중랑구 시민들이 최근에 했습니다. 100인 원탁회의를 했습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너무 힘들다.’, 40억씩 해도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고 학력 증진이 안 됩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군요. 수학하고 과학은 우리가 세계 2위, 3위를 다투더라고요. 그런데 흥미는 꼴찌예요. 지금 우리 방법이 틀렸습니다. 흥미롭게, 재미있게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쫓기고 강박 관념에서 학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학력 수능까지 가더라도 그 이후에는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부모로부터 의존했기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부모랑 같이 살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습관적으로 길러져 왔기 때문에, 부모들의 학습 짜여준 대로, 선생님이 짜여준 대로 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혁신교육, 혁신교육 하는 것이 그런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기회도 없어졌고, 여기서 신청을 하고자 해도 그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이제까지 답습한 그런 교육경비 예산으로 학교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보내면 서류 검토해 주고, ‘뭐 좀 고쳐야 되겠어요.’ 해서 하면 가서 고쳐주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회가 오면 붙잡을 줄 알고, 그러면 우리 재정도 절약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게 정말 우리 중랑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 없도록 앞으로 더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생각의 틀도 바꾸시고, 대안학교는 아니고,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교육은 다 똑같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다 똑같은 우리 중랑구의 구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것을 지원하고 정책을 펼 때만 청장께서 얘기하시는 ‘살고 싶고’ 이런 중랑구가 되는 것이지, 만날 답습해 오는 관행대로 이렇게 집행하면 절대 발전도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꼭 좀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희가 학교지원경비는 학력신장과 환경개선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력신장은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랬습니다. 투입 대비 바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나타나고, 그렇다고 성과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고 끊는다면 그것은 교육을 위해서 예산 편성할 수 없다는 식이 되고, 물론 환경개선은 저희 관내 학교가 거의 다 10년 이상이 넘은 노후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사후에 집행내역도 저희가 받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것, 제가 그 얘기만 계속한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혁신교육의 기회가 있을 때 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놓친 것은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혁신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도가 성숙해지면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계획대로 혁신지구도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 자체도 당초에는 말씀 하신 대로 10억이 넘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4억입니다. 구비가 1억 확보되면 시비 1억, 교육청 2억, 4억밖에 되지 않고, 제도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우리 구 입장과 교육청의 입장을 서로 조율도 해보고, 교육장 새로 오셔가지고 저희 구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도를 만들겠다, 하셨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와 있는 것을 보면 전혀 자치구의 의견이 들어갈 수 없도록 완벽하게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도 전보다 엄청나게 대폭 삭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배위원

국장님, 이미 조금 아까 언급했듯이 ’15년, ’16년 사업 내용을 보니까 혁신교육 지구지정을 신청해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왜 생돈으로 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많은 학교들이 신청하니까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따라 가고 있는 것을 왜 우리 돈으로 하냐고 속상해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 내가 얘기한 취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맞아요. 두 번째에는 많이 반영해서 그 부분으로 자치구에서 특성 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서 신청을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교육청하고 조율이 안 됐어요. 안돼서 저희는 선택도 안 됐고 지금 최근에,

이현배위원

그게 2015년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16년도 얘기지요, 지금 얘기하시는 응모했다는 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15년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때 뒷얘기 아세요,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하시죠. 얼마나 잘 꾸며서 서류를 냈는데 안 됐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적은 돈으로 효율성 있는 교육 지원하고 해야 되는 거지 40억, 30억 해가지고 그것을 꼭 해야 된다, 이것을 다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만 우리 중랑 교육이 살아나는 것처럼 발전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보다 적은 돈이 배정돼도 얼마나 학교 현장에서 알차게 프로그램을 아이들 위주로 교육하고 집행하고, 우리가 집행부에 정산을 받아서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든 중랑구민이 행복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무리 발언 하시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앞으로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 예산 심의를 하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전반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265페이지에 면접스피치 컨설팅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 설명 좀 다시 한 번,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접스피치 컨설팅은 어제도 말씀 드렸다시피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온 인센티브 5,000만 원 중에 일부 사업비를 편성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요즘에 수시가 거의 70% 이상이 되다 보니까 더불어서 같이 행해지는 면접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면접에 대한 학생들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운영 대상이 8개교에서 10개교로 늘어났죠? 대상이 중 고등학교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고등학생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예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가 지금 10개 학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내용이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의 입장을 봐서 모든 가정이 교육, 교육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요.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교육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아시겠지만 작은 땅덩어리, 자원도 없고, 가진 게 인적자원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투자뿐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밖에 없다,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지역에 나가면 교육이라는 게 명문대학교 입학 숫자 갖고 그 지역의 학교 수준을 갖고, 구의 수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깥에서는. 모든 사람이 거의 대다수가 그런데 사실상 학부모들이나 지역의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인성 교육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현 교육의 문제점이 인성 교육인데 우리가 보면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해갖고 학력신장사업, 학교교육 환경개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성교육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확인을 잘 못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예산 중에.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학력신장 지원사업 중에 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많이 나가는데요, 저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이들 어렸을 때는 창의 인성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 예술 활동, 그런 쪽으로 지원이 많이 나가고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력 중심, 실질적인 학력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문대학교 들어가는 숫자로 평가하지 말고, 중랑구에 사실상 필요한 거예요. 각 가정에서 옛날에는, 지금 현재는 핵화 됐잖아요. 2대, 3대가 합쳐서 사는 가정이 됐을 때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손에서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자라면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핵화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아니다, 각종 뉴스를 봤을 때 인성교육의 문제성이 참 대두되는데 중점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밖에 사회 나와서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ABCD 하나 더 잘 알고 남보다 한다고 그 사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에서 직원을 선발할 때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신문지상이 다 그렇고 홍보, TV나 매체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교육 지원을 해 준다면 그런 방법에 같이 동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봐서는 그러한 예산은 얼마 된 게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앞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참 어떠한 평가 기준이 뭐라고 얘기할 수,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중랑구 주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주민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엄청 큽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가정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성교육 자체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구에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주시면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2017년도 장학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랑장학기금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 가정 자녀 장학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성적 우수 장학금, 예체능 등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특기 장학금, 그리고 기타 그 밖의 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재육성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 영어 학습 지원과 명문대 장학생, 관내 중고교생을 연결하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장학기금의 수입 계획은 2016년도 2월에 120억 8,200만 원, 기부금 2억, 이자수입 2억 6,600만 원으로 총 126억 4,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장학금 지급 5억 원과 장학금 수여식 비용, 심의수당, 홍보비 등 1,600만 원, 저소득층 화상 영어와 멘토링 등 인재육성지원 사업 3,2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21억 원으로 총 126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25쪽부터 34쪽 장학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작년에 장학기금 1억이 편성이 됐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나오다보니까 빠졌습니다.

이현배위원

기준 삭감이 돼도 기획예산과에 올린 예산으로 기재하니까 없었고 이번에 다시 편입을 했는데, 작년에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죠, 왜 삭감됐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장학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는 상태이고 굳이 구의 예산을 다시,

이현배위원

그래요, 왜 120억이나 되는 장학기금이 있는데 왜 일반 예산에서 1억을 빼서 편입을 시킵니까? 기금으로서의 수익이 형성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누가 장학금으로 후원하겠다, 그러면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또 장학 기금이 너무 부족해, 올해 한 삼사 억이 계속 지급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2억밖에 없거나 3억밖에 없으면 1억 넣는 거 이해합니다. 120억이나 되는데 재정도 열악하고 없다고 하면서 1억을 왜 또 빼서 넣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거 다 견제하고 심사하고, 작년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면 또 1억을 넣고,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작년에 교육지원과 과장님이셨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마치 이것만 보면 작년에 1억이 편성된 것처럼 올려놓고, 그것은 그렇다고 하니까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릴까요?

이현배위원

왜 넣어요? 기금은 예산이 아니에요, 아시죠? 특별회계랑은 또 달라요.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일정 모아진 금액을 어느 정도 상태를 유지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동안에 전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라든가 이런 게 120억 정도 되면 이자 부분으로도, 그 다음에 일정 기부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도 충당이 됐지만 사실은 저희가 저소득 자녀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대를 하면서 장학금 수혜자도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율이 매년 거의 없는 상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희도 잘못하긴 했지만 기부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출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편성하고 싶겠죠. 우리 중랑구 5,000억 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5,000억 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해서 사각지대가 없이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장학금 120억이나 있는데, 거기에 일반 예산 가용 예산도 100억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돈이 없다고 하는데 넣어야 되는 거죠. 그걸 질의하는 것입니다. 넣으면 좋죠, 어차피 달아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작년에도 그런 이유에서 삭감을 했고 올해 또 올려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장학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또 전년도 지출액을 보면 4억 9,500만 원이면 2015년도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도 2016년도 본예산 기준입니다.

이현배위원

아직은 다 집행을 안 했죠, 그렇죠? 다 된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중간에 추경을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5억 7,500만 원입니다.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현재 궁금한 것은 2016년도에 장학금 지급은 다 됐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합계가 5억 얼마라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5억 원입니다.

이현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내가 받은 서류에는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2016년도에 3억 6,300만 원인데 이거는 뭐지요? 이건 일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자료 갖다드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다시 물을게요. 현재 우리가 2016년도에 장학금 지급은 다 됐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5억 원입니다.

이현배위원

5억 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나한테 갖다 준 건 2016년도 현재까지, 이거 몇 월까지예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그게 자료를 보시면 맨 앞장에 고등학생만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따로 해서 합계를 하시면 5억 원이 됩니다.

이현배위원

이건 총괄표가 빠져서 내가 위를 봤는데 합하면 5억 원 된다 이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이게 장학기금의 부족액이 우려되거나 이게 조금 더 필요하다 하는 건 일반예산으로 해서 할 수 있어요, 후원이 안 되면. 그런데 120억 원이 단단하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억 원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조금씩 느네요, 지금. 2015년도는 4억 원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2015년도는 얼마였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2015년도에는 4억 9,900만 원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비슷하네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해마다 느는 건 아니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2015년도부터 이게 중간에 조례가 개정되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 9,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장학기금 조례 보면 ‘그 밖의’ 해가지고 나가는 게 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 밖의’ 조건은 어떤 학생들이 대상이 되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 밖의 장학생’은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선행이라든가 모범학생들이 주로 되고요, 지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적기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밖의 장학금’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밖의 장학금’이 선행이라고 그러면 참 그게 애매해요, 그렇지요? 선행이라는 게 어디 나타나는 것도 없잖아요. 선행하고 또 봉사?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봉사활동.

이현배위원

봉사도 하나요, 초등학생들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런 거 봉사하면 봉사했다는 그런 걸 해 주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거를 판단을 해서 동장이라든가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어떤 구비서류는 없고 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받으면 그걸로 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사유라든가 이런 걸 다셔가지고 그 공문으로 저희한테,

이현배위원

그래서 이게 골고루 우리가 장학기금 120억 원이나 모여져 있고 정말 이걸 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추천 같은 것은 애매하잖아요, 기준이. 이런 건 정확성을 기해 주셔서 좀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장학기금은 숙제예요, 과장님.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입이 아파요, 다시 얘기하는 건. 입이 아프고, 과장님이 어차피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구청장님하고 어차피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중요한 게 이게 벌써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죠, 전국에서?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정선 거기하고, 그러니까 무상교육은 대통령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항상 내놓는 거예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원래 ‘2017년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조만간에 되기는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몇 년 안에 실행되리라고 봐요, 단계적으로. 중학교 무상교육도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장학기금이 우리가 없던 시절에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그렇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 졌던 장학기금 자체가 사실은 자치구에서, 지자체에서 장학기금 자체를 폐지하는 그런 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고 그 아이들은 핸드폰비하고 컴퓨터, 인터넷비까지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한테 지원이 너무 되는 게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단지 학력신장 해서 좋은 학교 간 아이들한테 학습욕구를 분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는,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장학기금, 그거 외에 특별히 학교에서 사실은 선발하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아이들을 줘야 할지, 중복되지 않은 아이들을 줘야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장학기금 주는 데는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중학생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급된 걸 보니까 성적상위, 봉사활동 성적이 20% 안에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성적 20% 안에 드는 사람을 성적우수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한데 쟤 장학금 받았대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과장님. 어차피 우리가 장학기금을 모아서 우리 현재 중랑구가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교육환경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지원경비도 늘려서 잡아서 하고 장학기금도 주고 하는 건데 120억 원이 일단 모였으니까, ‘지금 당장에 심장병 걸려서 죽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한 돈을 그 돈이 없어질까 봐 아껴서 지금 당장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기금 자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얼마나 모았냐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모아서 얼마나 썼느냐를 자랑해야 되는 게 기금이잖아요, 특히 장학기금.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잘 썼냐를 자랑해야 돼요, 이건. 얼마나 많이 쓰고 팍팍, 진짜 어떻게 밀어줬느냐를 자랑해야 되지 ‘150억 모았어요. 250억 모았어요. 300억 모았어요.’ 했는데 쓴 건 5억 원이에요. 그건 우리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주려고 봤을 때 굉장히 객관적으로 잣대를 잡기에는 이제는 너무나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장학기금 자체가.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 정말 특화된 아이들을 지원해서 장학금의 일부를 매년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예를 들어서 양궁이 있다고 그러면 양궁팀에 지원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매년 1,000만 원을 하키팀에 지원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육성을 해서 우리 중랑구에 자랑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정하시는 게 아니니까, 국장님도 귀가 아프실 거예요, 제가 만날 하던 얘기라서. 그러니까 간부회의나 이럴 때 구청장님하고 얘기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구청장 구정질문 하든가 해서 구청장님하고 한번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전적으로 모아놓은 걸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 31쪽에 보면 인재육성지원사업에 화상영어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원어민 화상영어학습인데요, 기초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위주의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교사 1명하고 학생 4명 정도 그렇게 매칭을 해서 화상으로 학습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쪽인가요, 아니면 한부모가정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기초수급자도 있고 한부모가정도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되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많이는 못하고요, 이게 16명, 열여섯 명, 동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16명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학교가 아니라 동에서 추천을 받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효과는 어떤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건 사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더 원하는, 이 사업 자체는 효과가 좋다면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사실 매년 하던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장학기금을 조금 기준이 약간 모호하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선행, 그다음에 20% 안에 드는 선행하는 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잣대를 했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화상영어 같은 게 효과가 너무 좋네. 아이들 반응도 좋네.’ 그렇다면 차라리 한두 명 그렇게 20만 원, 30만 원 흘려서 받아서 고마운 줄도 몰라요. 그렇게 20만 원, 30만 원 흘려쓰는 게 아니라 화상영어를 확대해서 ‘내년에는 화상영어를 우리가 조금 더 아이들을 한 50명 정도 늘려서,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이걸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해서 예산을 600만 원이 아니라 한 2,000만 원 이 정도 해서 아이들을 늘려서 특화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서 매년 하듯이 예산을 잡을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진짜 기금의 운영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차후 연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효과가 좋은 것은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화상영어. 아이들을 원어민한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아이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너무 적어요, 11명씩, 동에 1명씩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확대를 해서 이런 건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더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장학기금을 줄 때 공부 잘 하고 모범생이고 학교에서 추천하는 이런 아이들을 주로 많이 지급을 하는데 혹시 특기장학생들한테도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특기장학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체능 기타 분야에서 전국대회 3위 이내 수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전국대회에 나갔을 때 우승한 우리 중랑구의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납니까, 아니면 전년도나 2015년도, 2014년도나 2016년도나 비슷합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조금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5년도에 예체능 쪽으로 해서 받은 학생들이 24명이었는데 올해도 거의 한 2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단체에서 나가서 우승한 그런 단체는 혹시 지원한 게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기준 자체가 사단이나 민간단체에서 주는 건 제외하게 되어 있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단체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쪽에서 따로 격려를 하시더라고요.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냥 격려금이지 우리 중랑구를 대표해서 아니면 어느 단체가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지원해 주는 것은 기금에서 주는 것은 없었나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건 없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개인으로 해서 장학기금을 주는 것도,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단체도 나가서 우승을 하거나 이랬을 때 장학기금을 주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제가 짧게 마무리를,

김윤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인데요,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짧게, 전년도하고, 제가 초선으로 들어온 지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년 동안에 예산 때나 행정감사 때나 지켜보면서 느낀 점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예산을 잡았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원하고 중복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지요. 그럴 때는 왜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냐, 똑같은 게. 그렇게 되면 그 중복된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짧거든요, 우리 질의가. 그런데 그게 예를 든다면 문화원은 지속성이 없고 구에서 하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한다라든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같은 강의를 문화원도 하고, 어디에서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문화원도 하고 우리 구 교육지원과에서 하게 된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는 단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의가 지속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교육경비 장학금에 대해서도, 장학금이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몇 년 됐다고 그랬지요, 처음부터 지급된 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2010년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10년부터면 지금 2016년이니까 한 5년 정도. 그러면 맨 처음에, 그것도 자료가 돼서 그런 질의를 먼저도 똑같은 걸 가지고, 계속 똑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얘기가 먼젓번에 나왔으면 여기에 이번 예산심의를 할 때는 최소한 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님들은 처음에 지급할 때 우리 구 전체의 학교, 교육환경, 아이들의 성적 수치가 이렇게 됐는데 진학이라든가, 지금 현재 5년 동안 이렇게 지급하고 보니까 현재의 효과는 이러한 것을 거두었다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 그 효율성이, 교육이라는 게 아까도 어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방 어마어마한 성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딱 보면 똑같은 얘기로 이렇게 며칠씩 계속 길게 몇 시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지금 이런 거, 또 나중에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특위에 가서. 또 전년도의 그런 절차를 밟지 않게 미리 대비를 해서 자료화를 한 장짜리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해서 만약에 거론이 되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예를 들어서 가끔 현수막에 각 학교에 가면 어느 학교 어느 대학에 몇 명 갔다 이런 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5년 전에는 1명도 없었는데 5년 동안에 이렇게 하고 보니까 학교도 노력하고 우리도 노력해서 이만큼 됐다라든가 그런 자료를 달라 이거죠,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자료가 미처 준비 안 되고 숙지가 안 되니까 앞에서 그냥 마치 자기 아들에게 죄인처럼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게 실제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주눅들 일은 아니거든요. 잘 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지금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대로 하는 식으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짧게 하려면 그런 자료를 지속적으로 해서 좋은 예는 사례를 남겨서 다음 사람이 또 바뀌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때라도 그걸 기초로 해서 하는, 그렇게 하면 한 사업을 가지고 전년도, 올해 계속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께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고 이런 면에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이 편성돼서 이번에 조금 더 많이 증액이 된다든가 할 때 그런 특별한 사항들은 처음부터, 그다음에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답변을 하면 이렇게 길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들끼리 회의할 때도 각 과별로, 각 국별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특구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특구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의 자원을 가지고 특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우리 구 브랜드가치도 높이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현수막이 우리 구에만 걸릴 게 아니라 홍보를 해야 한단 말이지요, 다른 구에. 어제 과장님 답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망우리역사문화를 망우리 공동묘지라는 인식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렇다면 이걸 우리 구만 할 게 아니라 다른 구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 생각에. 그러면 이 현수막이 여기 보면 노원하고 인접해 있고 구리하고 경계선에 있고 저기 성북구인가요, 동대문구하고도 중랑교를 딱 넘어오면서, 그런 데도 이렇게 현수막을 하나씩 걸어서 차를 타고 오거나 타 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홍보, 그다음에 장미축제에 거의 70만 명이 오는데 우리 구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구 사람들이 장미축제에 와서 보면서 ‘중랑의 교육특구, 교육특구 이게 뭐지?’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교육특구 어쩌고 쭉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타 구에서 학생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학부형들이, 일반 구민들이 우리 구에 그걸 보러 올 수 있는, 그렇게 돼야 이게 교육특구,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좋아졌다는 자랑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그렇게 경계선에, 그다음에 올해도 장미축제 할 거 아닙니까? 장미축제 그런 데에도 현수막을 걸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홍보 관련해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서, 물론 많이 바쁜 줄 압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준비가 돼서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몇 번씩 같은 질의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저도 복지건설위원장이지만 금년 처음에 예산을 다루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년 가까이 교육경비 학력신장 및 환경개선 사업에 493억을 85개 학교에 지원했는데 그 성과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교육지원과나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봐요. 방금 김진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거의 같은 내용인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 각 행사를 해도 성과보고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물론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거예요,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하나 우리 위원들한테 분석해서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학력신장이다, 교육환경개선 해서 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중랑구 자체가 교육이나 모든 우리 주민들, 구민들의 교육열, 또 환경여건 이런 것 등이 타 구에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그나마 메워주는데, 그렇다고 또 매년 하는 걸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장학기금 121억을 예치하면 이자가 얼마 나오죠, 내년 예산 얼마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 2억 6,6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5억 4,8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그게 아까 이현배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지요?

이현배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그런 것도 고려하고, 그래서 이 장학사업도 우리 구가 많이 앞서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가 교육 쪽에 많은 예산과 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각 25개 구 거의 비슷한 학교지원이 있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도 통계자료를 한번 주세요. 장학사업에 대해서도 비교해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항상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복지에 앞장서 주시는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 인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박형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황소윤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7쪽, 21쪽, 27쪽부터 28쪽, 32쪽부터 33쪽과 세출부분 249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가 금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로 과가 바뀌었지요,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 팀으로 있었는데 원래는 출산장려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보육 관련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보육 관련 팀 하나가 늘어나고 출산장려팀이 여성정책팀으로 같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지금 출산장려팀에서 하던 업무가 여성정책팀으로 넘어왔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출산장려팀이 여성가족과로 넘어왔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로 과가 바뀌면서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보육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업무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아동드림스타트업무가 있고요, 저소득 관련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게 출산장려사업, 그 다음에 아이돌봄사업이라든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다 이게 과장님, 보육에 관한 사업이네요, 그러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육사업이고요, 그게 세부화돼서 팀별로 업무가 분장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라는 말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2012년도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여성가족과로 과명이 바뀌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정책과로 바뀌면 여성 여권신장을 위해서 사업을 하나 했더니 그건 아니네요,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많은 사업이 있는데요, 여성 관련해서 안전사업이 신규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신규로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신규사업으로 안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표적인 게 안심귀가스카우트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은데 심야시간대 근무하시는 바람에 그분들도 약간 안전에 위험이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문제점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안전을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게 안심귀가, CCTV라고 그래야 되나요, 안심귀가 등을 만들어놨지요, 가로등에다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여성안심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중랑구 망우로길 해서 한 350m의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LED등을 설치하고 각종 표시를 해서 귀갓길을 조성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지금.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여성들이 집으로 잘 귀가할 수 있게 안심마을을 책정해서 하는 것도 사실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중화동에도 그렇게 안심마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건 지금 도시정비과인가 어디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안심귀갓길이라고 해서, 사업은 별도사업입니다, 그 부분하고는.

김영숙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망우로에도 설치할 예정이지만 중화동에도 설치한 데가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안심귀가 하는 등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요?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그 가로등이 설치된 데를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안심등불을 또 그 전봇대에다가 설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CCTV가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투기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CCTV를 돌려보면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 수 있고 또한 CCTV 설치되어 있는 데는 주민들이, 여성분들이 귀가했을 때 안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안심등불을 또 만들어 놓고 안심귀가 할 수 있게 벨을 또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중복되게 그거를 설치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아니면 CCTV 설치하는 부서하고 조율을 잘 해서 중복되지 않게 설치하는 부분을,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걸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이제 안심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약간의 중복사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안전총괄담당관이라든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제가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도면에 보면 이렇게 가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서, 이거 뭐 열 발자국만 가면 CCTV나 안심등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고 뭐 어둡고 해서 설치된 것도 이해는 가지만 CCTV가 당연히 반경 얼마를 지금 보여질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심등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옆에, 여기 한 블록입니다. 이 집에다 설치했으면 이 쪽 집에도 설치해 놨습니다. 등불을, 이것을.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CCTV가 되어 있는 데는 설치 안 하고 그 옆에 좀 여성들이 귀가하기 어려울 때 아니면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무슨 일이 급하게 생겼을 때, 벨을 누르면, 아니면 등불, 등 밑에 가 있으면 안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걸맞게 좀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다른 부서하고 잘 의논을 해서 이게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이것을 좀 신중히 검토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과에서 테마거리 조성을 할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249쪽에 보면 여성단체활동지원 해서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여성단체 활동지원에, 여성단체가 지금 주로 뭐하는 여성단체입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여성단체는요, 주로 이제 양성평등 주관행사를 갖다가 한다든가 봉사활동, 사랑의 김장담그기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성단체 활동들이 6대 때는 좀 활성화되어서 많이 봉사활동도 하고 아니면 그 중화역 내에서 뭐 행사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얼마 전서부터는 여성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주로 뭘 하는지, 여성단체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런 행사 외에요, 저희들이 각종 캠페인을 갖다 한다든가 또 지금 보육시설을 일부 방문을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여성단체가 과장님, 몇 명 정도 되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19명의 단체장들이 소속돼 있는 여성단체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봉사활동도 하고 김장담그기도 하고 일하는 건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그래도 여성단체가 본인들이 뭔가, 단체장들끼리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구상을 해서 모범이 되게, 여성단체장들이니까 모범이 되게 좀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회의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을 갖다가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냥 식사만하고 그냥 관례적인 회의 하고 그냥 헤어진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어째든 지원을 해 주는 것만큼 활성화되게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다른 동료 위원이 또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새로 생긴 여성가족과 이성수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여성안심테마거리, 아이돌봄 지원사업, 그리고 어린이집 등하원 도우미운영 등, 또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옛날서부터 했었던 것이고, 영유아 보육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세심하게 여러 각도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또 다들 학부모들이 유아를 키우는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다들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계획에 해피트레인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망우역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했고요, 워낙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 중랑구와 망우역 MOU체결을 통해서 이제 해피트레인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비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비예산 사업으로 구청 직원 후원금 50%, 코레일 봉사단 후원금 50%,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망우역에 코레일한마음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부분을 갖다가 매월 월급에서 적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저희 과에 근무를 했다가 다른 과로 전출 간 직원들이 일부 직원들 해서 일정금액을 매월 적립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갖다가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 직원 분들하고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이 좀 실례되는 얘기지만 얼마씩 부담하는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매월 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다른 직원들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다른 직원들은요, 구청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찬위원

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다른 구청 직원들은 이제 별도로 적립을 해가지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들하고 아까 망우역 관련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이거 뭐, 과장님도 내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내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또 이렇게 자기 여성가족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같이 참여하고, 같이 참여도 합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같이 참여도 해 주신 데 대해서 깜짝 놀랐네요. 아주 좋은 일이고, 잘 된 일이고, 이게 다른 구청들도 이렇게 하고, 배울 건 배우고 해서 직원들이, 이게 자기 과에 속해 있으면서 또 자기 돈을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내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진짜 전 좋은 일이라고, 또 존경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좋게 평가해 주셔가지고요, 죄송스러운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김명찬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이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여기는 코레일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업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발전 개선 시켜 나가면 더욱더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그래서 이거 외에요, 다른 민간기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 25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보육원에 대해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다른 유치원이나 거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유치원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생님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김명찬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계신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일반유치원 인건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호봉을 갖다가 쳐주기 때문에 호봉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되어 있는데 이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최저임금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호봉 인정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액 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우리 구에서 가정어린이집이나 하는 것은 일반사립유치원보다도 보육교사를 자꾸, 힘들잖아요, 보육교사. 애들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른들 교육하는 것보다 백 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인건비나 근무환경비는 충분히 예산이 다른 유치원이나 사설보다도 더 거기에 비슷하게 따라가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이 사실 유치원보다 근무는 어렵습니다, 영아나 유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인건비가 저희들이 국고, 시비, 구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워낙 많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상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도와줄 수가, 보육교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올리거나 이럴 수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건 좀 어렵습니다.

김명찬위원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격려하고 잘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또 근무여건이 좋아야 애기들한테 잘 해 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조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따른 근무환경은 충분히, 근무환경을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환경을 잘 함으로써 자기 애들도 환경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거기에 더욱더, 예산이 지금 251쪽에 보면 환경개선비가 있네요? 부족함은 없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올랐네요? 4억 8,700만 원이 작년보다 조금 올랐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해보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연말이라든가 해가지고 다시 내려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도 보육교직원 연수실적을 다 돌려주신 모양인데요, 갖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연수실적을 봤더니 국공립어린이집, 이거 보고 계시죠,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 213명이 갔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1년에 한 번, 민간어린이집도 갔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리고 가정어린이집도 갔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좋아요, 연수를 가야죠. 연수 가서 마음도 풀고 또 다른 어린이집하고의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이런 것도 배우고 서로 얘기하고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은 213명이 참여를 했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1,060만 원입니까, 이게 지금?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1,060만 원입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보조금이 300만 원, 자부담이 760만 원이에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또 민간어린이집은 516만 원에서 보조금을 400만 원, 자부담은 100만 원,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또 가정어린이집은 55명해서 560만 원 해서 보조금이 300만 원, 자부담은 200만 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은 213명이잖아요. 자부담이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비율을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다른 어린이집보다는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부담이 비율이 높고요, 민간ㆍ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자부담이 적습니다.

김명찬위원

어려워서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어렵고 처우개선은 좋은데, 좌우지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자부담이 없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제일 좋겠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우리 구청에서도 의원님들도 그렇고 구청 직원들도 등산대회나 이런 것도 다 이런 연수로 볼 수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이 난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자부담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한 2,400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1,000만 원 가지고 시행을 해 보니까 한 300여 명 정도가 참여 했습니다, 자비 포함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내년도에는 지금 기존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인상을 해서 2,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명찬위원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면 자부담은 안 해도 되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의 의도는요, 자부담을 없애는 게 아니고 인원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 300명 정도 가는 것을 갖다가 어린이집연합회가 부담이야 늘 하겠지만 선생님들을 갖다가,

김명찬위원

선생님들이 총 몇 분이에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2,400명 정도,

김명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보육교직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예산을 더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부담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들어 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구비 여건이 좋으면 사실은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선생님들께 다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현 여건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 원 증액해서 300명에서 내년도에는 600명 정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자기 돈을 내고 또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돈을 내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전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환경조성, 근무환경조성이 애들을 위한 근무환경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근무환경 개선과 많은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배려해 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조직개편 계속 하다보면 과장님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 해의 행정감사나 예산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 다음에 갔을 때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하면 저희가 또 계속 반복해서 하게 돼요, 얘기를.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연속성을 갖고 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또 미리미리 하기 전에 작년에 어떤 게 지적 했었나 살펴보고 반영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제도화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 쭉 되어 왔는데,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상반기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팀장, 우리 국 전체 팀장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건으로 구의회의 지적사항, 행감이나 예산이나 각종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쭉 팀별로 기록 관리를 해서 팀장이 발령이 나든 주임이 발령이 나든 계속 인수인계를 하자 해서 그 사업은, 지금 저희 국에서는 그렇게 얼마 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올 예산도 지금 이제 몇 개 과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반복되는 부분들, 그런 지적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내년에는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지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올해 반영이 안 됐으니까 내년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또 우리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또 그게 반복이 될 것 같아서, 꼭 이번에는 과장님이 어디 다른 데 가시더라도 국장님이 지시를 하시든지 해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그 전해에 했던 예산을 세우거나 행점감사를 할 때 전에 했던 속기록만 한번 살짝 한 10분만 시간 내서 읽어봐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 드리면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다문화가족 예산 편성하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도 다문화가족 예산이 또 편성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몰아서 다문화, 기금에서 하든 일반회계에서 하든 한 사업을 나눠서 하지 말고 몰아서 하는 것은 내년에는 꼭 실천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검토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249쪽에 보시면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상이 있습니다,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심의위원회가 작년까지 열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열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 그래가지고 3회를 갖다 잡아놨었습니다, 편성을요. 그러고나서 거기 중에서 저희들이 양성평등기금 심의수당을 갖다가 그쪽에서 1회를 지출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편성이 별도로 돼 있었어야 하는데 하나로 편성돼 있던 것을 갖다가 금년도에 다시 나눠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난해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을 지불했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대부분 우리가 장학기금도 그렇고 재난관리기금도 그렇고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은 기금에서 편성을 하거든요, 예산편성을. 그래서 지금 기금내역 보시면 장학기금도 그렇고 재난관리기금도 그렇고 기금관리위원회 심의,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은 재난기금, 기금에서 다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체크를 하고 하신 건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금이요, 1년에 한 5,000에서 6,000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특별한 사업을 뺀 나머지는 일반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금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기금을 2004년도부터 5,000만 원 적립을 시작했습니다. 출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8년도에 5억 원을 추가 적립해가지고 기금을 쭉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5,000만 원씩 지출을 하다보니까, 추가 적립 없이 지출을 하다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감소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말 되면 한 4억 8,000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가 어차피 양성평등기금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출한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양성평등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업 자체가 크게 뭐 일반회계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크게 차별화되는 것도 별로 없고 이 기금 존재 자체를 우리가 꼭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아무리 법적 의무 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의결을 하고 우리가 중앙에다가 제안을 하면 이게 기금은 사실은 없애거나 통폐합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양성평등기금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보고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통합을 하든지 이걸 조금 정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글쎄, 그건 저희들도 저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해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일반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기금을 갖다가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사업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관할하는 단체가 몇 군데가 있을까요? 지금 여성대표자 여성단체가 있죠? 이게 정확한 이름이 뭐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연합회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여성단체연합회죠? 여성단체연합회 있고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연합회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있고 가정어린이집 있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새마을부녀회도,

영실

이영실위원

새마을부녀회도 여성가족과 소속이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또 어디가 있죠? 이렇게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연합회로 보면은,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게 유독 여성가족과 단체에 해당되는 단체장 선거에서, 연합회장 선거나 이런 선거에서 잡음이 좀 많더라고요. 그건 아시죠,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일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잡음이 뭐냐! ‘우리 집행부에서 회장선출에 관여를 한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사실은 이 단체라는 것은 자생적으로 하게 하고 그들이 단체회장이나 이런 것을 뽑을 때 그들이 다 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관여를 하거나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요, 궁극적인 목표는 보육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니까요,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개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성단체회장연합회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행사에 초대를 받은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지만 사실은 여성 위원들도 그 분들하고 어차피 여성단체연합회들이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할 텐데 사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회장선거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잡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후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257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안전점검이 있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안전점검이 26만 1,000원 이렇게 해서 1명, 6일,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갖다가 편성했을 때는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중급기술자를 갖다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는 좀 안전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고급기술자를 갖다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점검 일수가 하루가 증가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전수로 다 안전점검을 하는 건가요, 매년?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는데 있어서 1명이 6일 정도 하면 점검이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전기안전점검도 있는데 이 전기안전점검도 우리가 매년 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매년 전수로 해서 다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전기는 36개소 개소별로 하는 거고 안전점검은 일수로 하는 건가 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주택과나 여기 다른 데 과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보통,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아니면 일당으로 하든지 그러는데 이것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 안전점검은요, 저희들이 아까 일수로 하고 고급기술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이제 일수로 하거나 총괄적으로 맡기는데요, 인상된 부분은요, 저희들이 이제 수수료가 개소 당 7만 5,000원 해서 8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제가 요즘 안전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각 과별로 안전점검에 대해서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경로당 전기 안전점검은 이게 4만 6,000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전기 안전점검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기에, 어차피 전기 안전점검은 비슷하게 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네.

영실

이영실위원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 이쪽에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실 것 같으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 과에서 터무니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고,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나 이렇게 해서 다른 과랑 상의를 해 보셔가지고 같이 묶어서 하거나 하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육교직원 연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 금년까지요, 저희들이 국공립하고 민간ㆍ가정에 한 1,000만 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차등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국내연수를 갖다가 300여 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관내에 교사 분들 한 2,400명이 되거든요. 이 분들한테 기회를 갖다가 많은 분들한테 제공해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1,000만 원을 갖다가 증액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죠? 여기가 서울형하고 다 합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서울형만 하신 거예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전체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민간어린이집 전체 하신 거예요? 민간어린이집 전체가 몇 군데였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이 현재 113개소로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13개소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가정어린이집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112개소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12개소,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별로 해서 민간어린이집은 3년에 한 번 1명씩 간 거예요, 한 어린이집이, 40명이 간 거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원에 꼭 1명씩 가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희망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별로 희망어린이집 숫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갖다가 다 지원해 드리면 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부담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원도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면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만 해도 40명이 갔으면 1인당 10만 원씩이거든요, 하루 갔다 오는데.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가정어린이집은 5만 4,000원이고, 가정어린이집은 보조금으로 아마 했을 때도 5만 4,000원이에요, 자부담 빼고, 하루 갔다 오는 보조금이. 그런데 보조금이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부분은?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두 배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보조금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일단 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연합회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확인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지역에 따라가지고, 지역도 있고 아무래도 여행하는 내용에 따라가지고 지출하는 비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보조금 300, 자부담 760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놀러 가는데, 연수를 가는데 어린이집 교사들이 자기 자부담으로 3만 5,000원씩 돈을 내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에서 편성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각 어린이집에 운영비랑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게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에?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여기 지금 연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연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연수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어린이집에 몇 명, 얼마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3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아무래도 국공립이 재정여건이 낫기 때문에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자부담 760만 원이 교사들이 다 주머니에서 3만 5,000원씩 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원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원에서 낸 거잖아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원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연수 가는 이 돈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어차피.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어차피 운영비라는 게요, 이제 민간도 그렇고 서울형도 그렇고 운영비를 별도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원에서 다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운영비고 뭐고 우리가 다 우리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운영비도 주는 거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아니, 국공립어린이집.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국공립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가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주머니에서 300만 원 주고 왼쪽 주머니에서 760만 원 주고 결국 그런 거잖아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자부담이라는 게.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준 돈이잖아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아요. 지금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일단은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인원을 늘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0명 정도가 가거든요, 내년에는 한 600명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연차적으로 증액을 하고 싶은데 사실 여건이 안 돼갖고 일단 내년에는 600명 정도 가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보기에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연합회에다 돈을 지급을 했는데 그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든 어떻게 됐든 간에 1인당 쓴 돈을 봤을 때, 각 인원수를 봤을 때 어린이집 교사들을 선별해서 갔다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연합회 원장님들이 가셨다거나 명단을 제가 받아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쓴 비용이나, 하루에 쓴 비용 자체가 1인당 12만 9,000원, 가정어린이집 10만 3,000원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지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는 원장님을 최소화하고, 인솔자 정도로 가고 선생님들만 가는 것으로 해서 확인해서 보내겠습니다. ○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런 것을 돈을 지급을 할 때는 1인당 3만 5,000원이면 3만 5,000원, 1인당 5만 원이면 5만 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줘야지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12만 9,000원, 10만 3,000원 이런 식으로 돈 주고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연수를 가기 전에요, 사업 내용인 지역과 내용을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1인당 금액을 연합회하고 상의 한 다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연수가 실적이 어떨까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많이 하는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우선 질의 한번 던지겠습니다. 우리 구가 출산장려금이 6년간 대충 얼마나 나갔다고 알고 계십니까?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2015년기준으로 해갖고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8억 7,6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돼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전체적으로 6년간 나간 게 49억 4,000여만 원 정도가, 언론사에서 나온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 전체에서는 한 3위고 1인당 평균 61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61만 원은 서울에서 우리 구가 1위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출산율은 6년간 답보 상태로 있다는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출산율이 꼴찌에서 네 번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출산율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먼저 상당히 많은 대화를 많이 했고, 첫 번째에 과장님하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업무계획에 보면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 업무 보고 계획 3쪽에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8억 6,700만 원 나와 있긴 합니다만, 좀 상세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말씀 하신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희망 가정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제 돌봄서비스하고 종일제 돌봄서비스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요, 시간 돌봄서비스는 꼭 필요한, 급하게 필요한 아동을 맡길 곳이 없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요, 종일제는 만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하루 종일 돌봐 주는 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니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기존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언제부터 했던 겁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처음 시행은 2007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김진영위원

2007년부터 지금까지 혹시 신청한 분들의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7년서부터는 없고요. 저희들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931 가정이 이용했습니다. 아이 숫자로 따지게 되면 3만 6,000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분을 보내주고 간병하시는 분들에게 일정한 금액 수고비를 갖다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면 요청하는 가정에서는 100% 무료로 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소득 같은 경우하고 일반 가정이 있는데요, 일반 가정은 6,500원을 갖다가 100%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저 소득 같은 경우에는 6,500원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모는 소득에 따라서 1,625원부터 6,500원까지 차등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서로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결국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역시 국비나 시비가 보조가 되고 우리 구비도 약간 돼서 시행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지자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일 출산율이 높지 않은 것은 어떤 게 가장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요즘 결혼할 수 있는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직업 같은 것이 구하기 어렵고 해서 일단 결혼한 다음에 생활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의해서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가 많다보니까 아이들을 특별히 맡길 수 있는 곳,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직장 관계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막상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키우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놓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결혼해서 놓게 되는데 키우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보통 아이들 맡기는 게 6시 반까지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7시 반까지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거의 4시 반 정도면 눈치가 보인답니다. 4시 반 정도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그 외에 아기를 돌봐줄 수 있는 댁에서는 아기를 4시 반이나 5시 쯤 찾아가죠. 집으로 데려가는데 그 외에 맞벌이 부부라서 직장을 둘 다 나가서 보통 퇴근 시간이 공무원도 6시고 일반 회사도 보통 6시, 7시나 돼야 퇴근하고 야근하면 8시 되거든요. 그 이후에 6시에 끝나서 빨리 뛰어가면 본인 아기 혼자만 달랑 남아 있다는 거죠. 그게 젊은 사람들이 아기 키우는데 가장 힘이 들기 때문에 둘째 낳기가 겁이 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기 돌봄 지원 사업은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것이라면 예산 더 늘려도 상관이 없겠다, 본 위원이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예산 투자가 많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 대비해서 그 만큼의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면서 예산만 높아지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1,300명 지원 받은 사람들 인원이 그 사람들이 받고 난 연후에 아이 키우기에 도움이 되었다, 혹은 안 되었다 하는 사례나 혹은 설문조사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결과를 해 보면 도우미가 한 9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 만큼 부모님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효율을 거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이면 아이 키우기가 연령이 나와 있는데 만 3개월부터 12세이고, 이 정도 키워 놓으면 12세만 넘으면 그래도 혼자서 조금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조금 낫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여성가족과 젊은 여성 직원도 있는데 정말 아이 키우기 이것만 해결 되면 출산율이 한결 높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독일 같은 경우가 한 33년 만에 최고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국가에서 써가지고 굉장히 높였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 끝나고 사무실에 가서 독일 사이트에 들어가서 독일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지금 이것을 다 읽어줄 수 없어서요.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떤 방법이 있었기에 출산율이 독일에서 이렇게 높아졌나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30% 정도 이상 사업 현황을 보면 한 60% 이상은, 11월 9일 날 기준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리저리 해서 된다고 보고, 지금 보면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 2,000만 원인데 2016년도 11월 9일까지 집행률이 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12월 전에 전액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현재 ’16년도에 면목역 이면도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좀 범죄 발생률이 높아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갖고 시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와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역시 세금으로 집행이 되는 거니까요,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갖고 범죄 발생률이 높은 취약도로를 선정합니다. 그래갖고 저희도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재 처음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김진영위원

이게 2016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 하고 2017년도에 같은 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연속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신규 사업으로 잡았고 금년도도 신규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김진영위원

중복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곳이 여성들에게 안전이 어떤 게 불안했던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가보시게 되면 상당히 골목이 좁습니다, 그리고 어둡고요. 그런 부분에다 저희들이 어떤 것을 설치 하냐면 반경 50m 간격으로 해서 노면에 표시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여성 안심 테마 거리다’ 해서 표시판도 안내해 주고요, 그다음에 LED 보안등도 설치해 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여성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우선 골목이 좀 밝아지고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거리라는 팻말, 그런 정도네요? 그것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일단 경찰서에서 그 지역은 중점적으로 순찰하게 됩니다.

김진영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있는데 38%짜리도 있고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해 갖고 26.9%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내3지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 이것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진영위원

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 11월, 12월에 공사가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연말이면 저희들이 100%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17년도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조금 중복 되는 게 공동육아 나눔터 및 공동육아방인데 지금 2016년도에 3억 5,000만 원이 잡혀가지고 4.6%, 1,600만 원 쓰고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근데 2017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또 공동육아나눔터에 4,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하신 3억 5,000만 원은요, 특별교부금으로 갖고 와서 저희들이 육아방과 나눔터를 설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육아나눔터 4,0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을 갖고 와서 육아나눔터 1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김진영위원

육아나눔터 1개소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며 어떤 식으로 운영을,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개소를 했는데요, 용마산길에 보면 면목3ㆍ8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2층을 갖다가 육아나눔터로 꾸며갖고 저희들이 개소를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용마산길에 경로당, 용마경로당 말씀하신 겁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한신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거요. 아까 말씀하신 4,000만 원은 그거에 대한 이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이 발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경로당과 함께 육아공동나눔센터 같은 이런 것이 있으면 아이들하고 같이 경로당하고 있으면 상호 간에 서로가 굉장히 좋은 작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사회복지과에도 이번에 새로 도서관을, 독서실을 경로당으로 바꾸는 그 작업에 어린이들하고 함께 어르신들하고,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굉장히 동요할 만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 나눈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억납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유휴공간이 확보 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다음에 2017년도 신규 사업에 등하원 도우미 운영이 1,000만 원 잡혀 있고요, 어린이집 꿈나무 체육대회가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아, 체육대회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나요? 이 2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하고 등하원 도우미 운영.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출산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갖다가 급할 때 맡겨야 하는데 맡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린이집에서 4시나 5시 되면 보통 아이들이 많을 때는 상관없는데 1명 남으면 사실 부모님들이 불안하거든요. 차별을 받지 않을까, 이런 등등 해서. 그럴 때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신 등하원 도우미를 활용해갖고 집에 데려다준다든가 아니면 학원을 보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우미 제도를 신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등하원 도우미가 필요한 것을 누구에게 신청을 하고 누가 연락합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별도로 도우미를 채용해갖고 연계를 그쪽에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느 쪽에서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등하원 도우미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도우미하고 2명이서 계약을 하게끔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그러면 굉장히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학교로 홍보물을 보내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굉장히 홍보가 되어야, 사람들이 알아야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교육받고 끝나버리는, 그러면 예산을 안 잡느니만 못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확대할 것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20명만 시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명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진짜 많은 부모님들이 그것을 원한다 그러면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제 얘기는 우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데 급할 때는 사설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통 1만 원 이상을 요구를 해요. 그것도 그런데 관내 주민이 아니다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20명을 채용하게 되면 관내 주민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김진영위원

네, 맞습니다. 신원 파악이 중요하겠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런 분들을 교육을 해서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2017년도 보면 신규 사업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여성가족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어디서 갖고 온 돈이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전체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몇 천만 원씩이 교육하고 끝나거나 아니면 시도하다 끝나거나, 실질적으로 애당초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한 만큼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마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워낙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상당히, 국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 그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구가 어린이집 평균 경쟁률이 364.3 : 1입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들어가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세 자녀 이상은 10대 순위를 해서 두 자녀 되는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년서부터 3자녀를 1번으로 시작으로 줄 수 있는 정책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자녀 사람들은 여태까지 기다렸다가 들어 갈 차례인데 세 자녀 준다니까 또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가지기 전부터 신청해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참 갑갑한 현실입니다. 다행히 지금 3택지에도 어린이집이 하나 생기고, 우디안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망우본동 어울림 어린이집이 지금 위탁체 모집공고가 하나 나왔네요? 이것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는요,

김진영위원

이것은 국공립 전환입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매입입니다.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95%를 보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5%를 편성해서 100%가 되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어울림아파트를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위탁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49명 정원이네요. 원래 그랬습니까, 아니면 조금 늘려진 겁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정원이 늘어났는데요, 39명에서 49명으로 늘어납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 시설 개조를 하면서 평수가 늘어난 것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평수는 늘어난 인원으로 나가는 건데요, 민간 일대에는 동별로 해서 수급률 때문에 인가가 안 나가잖아요.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될 때는 평수대로 정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증가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말하자면 민간을 우리가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 시키는 과정이죠? 운영체 위탁을 할 때 이것을 정말 잘 선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이 71.5대가 되어야 민간 어린이집으로 들어갈 수 있고 가정어린이집도 16대6, 하여튼 이렇습니다. 어쨌든 아기를 낳아서 맡기는데, 임신을 하기 시작해서부터 아이를 키우기 위한 전쟁터인 거예요. 그것을 여성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것을 올해 ’17년도는 집중적으로 아이 키우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 정책에 온 여성가족과가 다 쏟아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보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끝으로 각 지자체에 6년간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만 말씀 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가 99억 5,000만 원, 서초구가 72억 3,000만 원, 중랑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49억 4,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 48억 4,000만 원, 양천구 38억 5,000만 원, 대충 이런 정도인데 지금 대다수 보면 6년 동안 많이 나간 데나 적게 나간 데나 출산율이 높지 않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또 맞벌이 부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 키우는데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가지기까지도 상당히 많이 망설이는, 아마 그런 현실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할 때 세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 우연히 얘기를 잠깐 어느 행사장에서 서서 얘기를 나눠 봤는데 전체 국장급 회의를 할 때 청장님도 아이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국가 차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회의 때 한 번 더 이 얘기를 끄집어내서 실질적으로 2017년도부터는 직접적으로 아이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저는 질의는 마치고요, 지금 여성가족과, 특히 보육 일이 많아서 많이 힘든 과입니다. 국가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여러분들 각 자리에 앉아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정말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장관이고 여러분이 대통령입니다. 현시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이 국공립 34개, 민간 112개, 가정 112개, 직장 2개, 현재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올해 추가로 설립되거나 변경된 것까지 포함된 숫자인가요, 260개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내년 2017년도에는 개소되는 것이 좀 아까 얘기한 어울림 아파트, 국공립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푸름에 그게 내년에 개관하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신내3지구에 있는 것이요.

이현배위원

그리고는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일단 2개는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민간 가정에서 전환 한다든가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갖고 예산을 갖고 와서 할 생각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동 수나 종사자 수는 2014년 ’15년, 16년 대비해서 아동 수가 현재 늘어나는 것입니까, 줄어드는 것입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크게 줄지는 않고 1만 50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현배위원

종사자도 비슷하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종사자는 2,400명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좀 전에 위원님 질의한, 제가 중복된 것은 피하면서 질의를 할게요. 4,000만 원이 인건비하고 나눔터 사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직원이 1명 있는 것이고, 사업은 100만 원씩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예정이십니까,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육아나눔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했을 때 매칭 사업으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육아 상담이라든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해갖고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것을 직원 1명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 내용 좀 주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직 이것이 내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근데 혼자 1인이 프로그램 10개를 할 수 있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이현배위원

여성가족센터?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쪽에서 선생님들이 나가서 도움을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계획안이 없이 100만 원 세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없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정도 들지 않겠나 해서 100만 원씩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4,000만 원 중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인건비로 할 수 있는 게 70% 이내이기 때문에 2,8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는 프로그램비하고 운영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1,200만 원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1,200만 원을 편성할 때는 100만 원이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죠. 무슨 근거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1,2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그러십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만들어서 주시라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공동육아나눔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것은 사업이 현재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이들을 부모님과 언제나 손을 잡고 오실 수 있고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소를 하게 되면 아이들과 부모님이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자조 모임 활동할 장소가 없는 분들은 이 장소에 와서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런 구체적인 설명도 있겠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방향을 해서 4,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하고 운영하겠다는 것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보면 아이 사랑 공동육아방 운영이 또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며 어떤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육아나눔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저녁 6시까지 시간과 상관없이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이현배위원

오전 몇 시부터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10시부터 운영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10시부터 6시 반까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육아방은 자조 모임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맞춤형 보육이 실시되면서 맞벌이 아닌 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하루 종일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갈 장소가 없는데 육아방을 설치해서 하루에 2시간씩만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 타임이 돌아가는데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두 시간씩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육아방이라고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육아방, 그런 뜻이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자조 모임은 아까 얘기한 4,000만 원 그것이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게 지금 5,000만 원씩 들어요? 이게 원래 작년에도 이 정도 들었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1개소당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공동육아방 운영은 그거잖아요. 아이들 소품을 갖고 신청하면 두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까 공동육아나눔터에 4,000만 원하고 5,300만 원하고 성질이 좀 다르죠. 이것은 기존에 있는 소품을 이용 그대로 하는 거죠? 육아방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 소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가 매월 한 번이라든가 소품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육아나눔터 보다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고 다르잖아요. 아까 두 시간씩 이용하는 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이현배위원

5,3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는지 이것도 주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출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다음에 등하원 도우미 운영인데 이건 1,000만 원씩 신규 사업이거든요. 지금 신청자들이 몇 분이 계셔서 신규 사업이 된 건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신규로 새로 신청하시는 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론을 파악을 해보고 부모님과 상담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을 갖다가 갑자기 맡길 데가 없다든가,

이현배위원

얘기 들었어요. 그런 경우 다 있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신규 사업,

이현배위원

근데 이것을 한 번 도움을 주면 얼마 정도를, 보수라 그러면 그렇지만 나름대로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시간당 7,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7,000원이요? 타 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신규 사업을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없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장애아 순회지원 사업은 4,200만 원인데 어떤 겁니까? 시하고 구 사업이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이현배위원

같은 쪽, 똑같아요. 258쪽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사업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복지관하고 협약을 해갖고 장애아 통합이라든가 전담 어린이집을 순회를 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교사가 관련 어린이집을 방문하거나 해서 언어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약해서요? 그럼 여기 특수 교사가 몇 명이나 협약돼 있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특수 교사가 1명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1명?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1명인데 4,200만 원이나 된다고요? 이게 2015년도 한 해만 이 분이 순회했던 내용하고 지급한 내용에 어떤 치료라든지 어떤 훈련이라든지 어떤 재활 운동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을 거예요.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며, 그렇게 해서 작성해 줄 수 있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다음에 259쪽 보면 우리동네보육반장 운영이 있어요. 4,544만 원, 이건 또 뭐죠? 이건 또 뭐가 틀리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육아 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6개동을 갖다가 5권역으로 해갖고, 보육반장님이 5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현장을 방문해 갖고 각종 육아 상담을 갖다가,

이현배위원

어느 현장을 방문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우리 관내가 지금,

이현배위원

관내 어디를 방문하냐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시설도 방문하게 돼 있고요,

이현배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를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개인도 방문해갖고 각종 육아 상담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분들이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다 방문할 수 있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느 쪽이 요청하면, 어린이 시설에서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아와 관련해서 각종 상식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계속 5명이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관리하는데 집행하는 내용은 관리업소 상담료인가요? 4,500만 원이 5명의 상담료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5명에 대한 인건비요.

이현배위원

인건비예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도 하나 주세요. 그리고 아까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해서 260개가 있는데 252쪽을 보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93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게 2015년도에는 74억이었고 2016년도는 80억이었고 2017년도는 93억이네요. 이게 지금 증가하는 원인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 좀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종사자 인건비 상승하고 호봉,

이현배위원

그 종사자가 국공립, 민간하고 가정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평가 인증을 받은, 서울형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거든요, 국공립하고.. 이분들이 호봉 승급이라든가 봉급 상승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계속 증가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 외에는 없는 거죠,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정부 지원 시설, 아까 그 식으로 해서 국공립이라고 해서 정부 지원 시설이 자꾸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겹쳐갖고,

이현배위원

호봉도 또 자연히 늘고,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집 원장하고 교사의 인건비 지급을 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죠? 그게 몇 세죠? 원장은 몇 세까지 인건비 지급하고 교사는 몇 세 까지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요, 원장님은 65세로 돼 있고요, 교사 분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민간도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민간은 저희들이 그런 규정을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없는데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서울형 어린이집은 정부 보조 받잖아요, 우리도 주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 되죠.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하고는 사실 개인 시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가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지원을 받는데 개인 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지원을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서울형 어린이집 받지 않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인건비 질의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것 질의하는 게 아니라.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자료를 뽑아 봤는데 여기 민간어린이집에서 지금 65세 원장이 지급된 게 있는데 이거는 그해에 생년월일에 한해서까지는 돼요. 그런데 지금도 근무하고 있거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건비 지급이 되나,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 국공립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없고요,

이현배위원

국공립은 현재 해당사항 없어요. 민간어린이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원장으로 지금까지. 2012년도에 65세가 이미 지났거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지침상 일단은 65세가 지나게 되면 인건비 지원은 중단합니다. 중단되고 대신 운영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운영비가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70%를 주는 거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구에서 30% 주고,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맞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30%를 줄 때 운영비, 원장에 대한 인건비는 뺀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는 70%에서도 이 사람의 인건비는 빼나 안 빼나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 지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자료는 제가 받은 게 없어서, 하니까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에 60세 인건비 지급할 때 4대보험 지급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세 어린이집 교사일 경우 4대 보험료 지급해도 됩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4대보험은 별도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나가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상관이 없습니까? 가정어린이집은 관리 안 합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현배위원

가정어린이집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지금 올해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 60세 된 사람은 지금 근무하고 있으면 이거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4대보험 지급이 됐나 안 됐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현배위원

이거 관리하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하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고요, 제가 계속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만 뽑아봤습니다. 그 이전은 뽑아오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 뽑아왔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건 사후 민간어린이집에 65세 원장 있는 그분의 인건비, 서울형 어린이집의 보조가 지금도 인건비 지급이 나가나 확인하시고, 또 하나 가정어린이집에 60세 이상의 4대보험료 지급이 되고 현재 근무하고 있으니까 보험료 지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 이런 거 다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거 지급된 거를 확인해 주시고요, 따로 보고해 주세요, 그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건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난감대여센터 증액은 2,000만 원이 되어 있던데 그건 증액된 내용 설명해 주세요. 259쪽인가요, 4,000만 원이네요, 2,0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이 또 증액됐는데 이게 언제 생겼지요, 장난감대여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는 오래됐고 하나는 최근에 생기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중화점이 있고요, 면목5동에 있는데 하나는 2009년도에 됐거든요, 하나는 2010년도에 개원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면목동이 벌써 2010년도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렇게 됐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 두 군데밖에 없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떤 사유로 이게 증액이 됐지요, 4,100만 원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장난감 보유점수가 한 5,000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3년이 지난 장난감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빌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옵니다. ‘너무 오래된 장난감이 많이 있다.’ 저희들이 거기에 한 10% 정도를 이번에 많은 예산이, 4,500만 원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한 10% 정도를 교체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10%가 4,000만 원이에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장난감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자산가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처음에 구비했을 때 얼마나 들었어요, 장난감 구비했을 때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옛날 자료까지는 없는데 워낙 오래돼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파악해보니까,

이현배위원

10%가 4,000만 원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제가 놀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점당 평균 한 4만 5,000원 정도 합니다, 장난감 하나에.

이현배위원

하나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세척 같은 건 철저히 하시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럼요.

이현배위원

또 그거 만져서 여기에서 이거 해서 갔는데 집에서 탈이 났다 그러면 또 골치 아파지니까 관리 잘 하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다 세척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파손됐을 경우에 또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 거 주의하시고, 지금 만약에 갖고 놀다가 망가졌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대처하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변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망가져서 갖고 오는 건,

이현배위원

누구의 소홀이라는 것을 해야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건 일단 빌려가시는 분이 책임을,

이현배위원

빌려가서 오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동지원에 대해서 급식지원 좀 질의하겠습니다. 259쪽 보면, 그 다음에 업무계획을 보게 되면, 8쪽입니다. 이게 1식이 5,000원이고 급식소가 지역아동센터가 21개소, 일반음식점 73개소, 도시락업체 3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25억 원이 지금 소요가 돼서 예산편성을 하셨고 이게 5억 2,000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을 했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거 증액사유는 뭐지요,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인원도 있지만 주원인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식당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5,00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 부분에.

이현배위원

그러면 1,000원 오르면 1,700명 해서 얼마예요? 그러면 이 5억 원이 그러면 그 정도 계산이 나오는 거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하고 인원도 조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급식소 21개소에서, 우리가 아동센터 25개소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25개소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여기는 21개소만 하네요? 다른 데는 안 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다 주는데요, 도시락을 이용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도시락 이용하는 데가 4개인가요, 아동센터?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4개소, 그러면 그쪽에서 원하는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이현배위원

누가 도시락을 거기 갖다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노원에 있는 서울시에서 지정된 업체가 있어요.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거기 한 군데하고 또 유린자활에서도 하고,

이현배위원

자활사업으로 도시락?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요. 그리고 일반음식점이 73개면 일정한 시간에 조식도 되어 있고, 조ㆍ석식인데, 방학에는 중식이고 토요일도 다 되고, 가서 먹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떻게 체크하고 먹지요? 뭐 나오는 게 있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카드에다가 저희들이,

이현배위원

어느 카드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꿈나무카드라고 발행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저희들이 급식비를 갖다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아이들은 카드를 가져가서 식당에서 결제를 해서 식사를,

이현배위원

그러면 도장을 받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카드에 현금처럼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안 먹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계산해서 차액을 어떻게 불용처리 하고 그러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일단 지급이 되면 아이들이 그걸 남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사를 하든 아니면 또 24시간 편의점을 이용해도 되고 그건 선택이거든요.

이현배위원

그거 가지고 또 24시간 편의점 이용해도 돼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 금액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급식소로만 이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해 놓으셔서, 그러면 편의점에서 음식 같은 거, 도시락 같은 거 만들어진 거 사먹어도 된다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거 먹어도 되겠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건 본인 자유입니다.

이현배위원

과자를 먹어도 되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또 다른 거,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밥하고 상관이 없는 거 사도 되겠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주식 관련해서만 결제가 된답니다, 그건. 다 사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현배위원

그러면 편의점에서 안 되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24시간 편의점에서 예를 들어 도시락 같은 것 잘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결제가 되고요, 그 외에 주식이 아닌 경우,

이현배위원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그 결제를 어떻게 읽어요, 편의점에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카드가 자체 그렇게,

이현배위원

읽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잘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중국집 가서 먹어도 되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게 꼭 쓰여질 데 가서 써야 되는데 이게 정산이 잘 안 되고 우리가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그건 아이들에게 영향을 못미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대상 학생들의 불만이나 요청, ‘이것보다 이게 나아요.’ 이런 거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혹시? 저소득 급식지원에 관련해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먹고 싶다고 그러면 도시락으로 교체를 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나 단체급식 하는 곳은 어쩔 수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먹는 아이들은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분기별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조리실 위생상태 이런 거 점검하는 거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음식물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뭐 보고받는 건 없습니까, 자료로?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건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받고 있지요? 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5년도면 2015년도, 2016년도면 2016년도, 몇 명의 아이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먹었고 해서 그런 자료 받는 게 있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 2015년도 것만 한 부 주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질의를 하게 되면 정회를 하지요.

김영숙위원

5분간 정회해 주세요.

김윤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행정위에서 올라온 위원들이 몇 분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내용을 알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료요구 한 걸 같이 공통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그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다 주라고,

김윤수위원장

자료요구한 건 우리 위원들한테 다 준비되는 대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맛보기로 좀 하겠습니다, 저는 길게는 안 하고 전부 다들 하셔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게 질의를 계속 해 주셔서 많은 이해가 됐고요, 계수조정 때 참고가 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 세계는 정치, 경제, 안보 모든 하나의 영역으로 묶여 있죠. 한 국가의 문제가 지구촌의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해결도 지구촌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아주 다문화국가 이렇게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도 지금 다문화가족, 가족이 한 2,500명이 가족이에요, 다문화숫자예요? 제가 자료를 어디에서 봤던 것 같은데,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관내에 다문화 세대수가 2,419세대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세대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숫자로 보면 훨씬 더, 물론 그분들이 한국 국적을 가졌으니까 그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세대하고 명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법 그 근거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홍보 그리고 문화에 대한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하고 있겠지만 프로그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여러 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되신 분들이 처음 들어오시게 되면 입국 초기 부부교육이라든가 임산부교육, 그다음에 영유아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부모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했고요, 요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인서

서인서위원

생애주기별 어디에서 교육을 시켜요? 교육장소는 어디예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인서

서인서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냐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옛날 면목6동사무소 있잖아요, 옛날에.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우리 구를 거치지 않고 재배정 사업 하는 것도 있죠? 국가에서 직접 내려와서 문화센터로 내려온 그런 사업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4억 3,000만 원 정도가 내려와서 가족사업이라든가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여러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별도로 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북카페 식으로 해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도 한 1억 원 정도 가지고 왔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관련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그분들한테 많은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4억 3,000만 원이 따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국비예요, 시비예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매칭이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국비, 시비, 구비.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국비, 시비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국비, 시비.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곳에는 주로 프로그램 어떤 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언어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언어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 다음에 부모자녀 상호작용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임산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배우자 이해관계 프로그램도 있고요. 전문 취업관련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교회에서 하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이 있던데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상관이 없죠? 교회 자체 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 저출산 고령화,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출산장려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을 봤더니 1,000만 원씩 줘야 된다, 제가 짧게 그것만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보고 들어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마 근본적 대책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일회성으로 끝날 수가 있죠, 돈 1,000만 원씩, 한 자녀에 1,000만 원씩. 그러니까 출산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의장 때 본회의장에서도 사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그러니까 그쪽에 인구문제연구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인구소멸국가다, 이렇게 정말 깜짝 놀랄 논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2305년입니다, 2305년. 그래서 두 명이 한 명을 계속 낳고 있고 조금 전에 중복된 내용이지만 출산, 보육, 교육비가 아마 많이 들어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지만 우리 국가에서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적 자원도 잘 동원을 해서 출산을 조금 더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물론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인식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조금 전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먼저 김진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셔서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상당히 심각하다, 아마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우리 구에서 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상급기관에 이런 부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첫째 자녀에게 50만 원, 둘째 자녀에게 ……. 둘째 자녀에게 50만 원이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셋째 자녀에게 100만 원, 그다음에 200만 원이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가 네 번째 자녀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프로티지는 ……. 저희들이 2015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둘째아는 1,200명 정도가 되고요, 셋째아는 219명, 넷째 이상은 29명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29명?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넷째 이상도 있는 가족이 있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29명.

인서

서인서위원

29명? 29가족이에요, 29명, 가구?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29세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29세대, 상당히 국가에 이바지하는 일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사회적인 문제, 우리가 그동안 겪지 못했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우리가 6ㆍ25동란이 끝나고 그때 인구번식이 가장 많았다고 그러죠. 일본은 단까이 세대라고 그러나요. 일본도 일본 전후로 가장 생활이 편했을 때 인구출산이 가장 많았다, 아마 이렇게 제가 자료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듯 정치, 경제, 사회가 모두 분야가 지금 어렵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가적으로도 정말 위기상황에 있고,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계속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피하다 보니까 짧게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우리 지역 자치구에서도 발빠르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일부 자치구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구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금이라도 주지만 일부 안 주고 있는 구도 있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어느 구가 그렇게 하고 있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인서

서인서위원

영등포인가요, 영등포?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25개 구 파악을 해 봤는데요, 지금 안 주는 구는 없는데 저희가 주는 금액이 약간 타 구에 비해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가 높은 편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출산장려, 저는 그랬어요. 저도 신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을 보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아이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살아가는 이유, 나는 자식을 보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 이런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조금 더 강구해야 하고 획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제가 마치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까 잠시 제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우리 보육교사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우리가 올해 2016년도에 지원했던 금액으로도 사실은 알뜰히 취지에 맞게 썼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따가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은 해 드리겠지만 정산보고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고요, 이 정산보고서를 보시면 민간어린이집이 와인열차를 타고 40명이 갔다왔어요, 시네마와인열차를. 그게 한 1인당 10만 원 정도, 9만 7,000원 정도 되는 그런 열차를, 투어거든요. 그런데 그걸 타고 가셔서 남은 돈으로 와인을 사고 장뇌삼을 170만 원어치를 사고 클렌징폼을 41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자료를 드릴 때 400만 원을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을 했고요, 자비는 116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그 외에 자비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다 계산을 했는데요, 와인열차 투어가 9만 7,000원이에요, 1인당. 우리가 지원해 준 게 516만 원이라고요, 128만 원이 남아요. 40명이 그 투어를 하고 128만 원이 남는다고요. 지금 그 돈으로 와인 사고 장뇌삼 사고 한 거 아닙니까, 클렌징폼 사고, 와인 20만 원에, 장뇌삼 170만 원에. 이게 뭐예요, 지금 과장님. 일단은 과장님, 이거는 1,000만 원을 우리가 증액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고요, 작년에 준 1,000만 원로도 알뜰히 쓰면 충분히 교사들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1,000만 원 가지고 왜 행사를 못합니까? 우리 모든 연합회들 다 1,000만 원, 500만 원, 축구연합회 게임을 하더라도, 대회를 하더라도 500만 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데 3,000명, 4,000명씩, 축구연합회나 배드민턴연합회 우리 500만 원밖에 지원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 이건 안 돼요. 이건 증액이 우리가 증액을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얼굴이 뜨거워지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올해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알뜰히 잘 행사를 치렀을 경우에 내년에 우리가 반영을 해 줘야 되는, 내년이 아니라 2018년도에 반영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드린 자료 있잖아요, 세부내역이요.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자부담 같은 경우에, 민간 같은 경우에 34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부내역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데 저희들이 세부내역 말고 아까 처음 드린 자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자부담이 11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조금 우리가 400만 원을 줬는데 이 와인열차 투어가 검색하면 나온다니까요. 9만 7,000원이면 338만 원이에요, 과장님. 그래도 자부담에서 70만 원 남아요, 자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 해 준 거에서.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직원 연수에 자신들이 자부담한 거를 자부담 쓴 내역을 장뇌삼 170만 원 주고 사고 클렌징폼 41만 6,000원, 와인 12만 원, 와인 20만 원 이거를 자부담했다고 연수에 썼다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교직원 연수의 목적이 뭔데 자부담을 자기들 사용하는 클렌징폼하고 장뇌삼 산 거를 자부담으로 썼다고 그 정산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연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직원들이 단합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 연수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자기 자신들이 자부담한 돈은 그 돈을 장뇌삼 사고 와인 샀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담을 우리가 한 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49쪽에 여성권익증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257만 원 증액된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57만 원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성인지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한 2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 예산을 갖다가 썼는데요, 그걸 갖다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왜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하셨기에 부족한 부분을 총무과에서 갖다 썼습니까,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인건비를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강사료라든가 위탁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2016년도에.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책정했어야지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 예산을 덜 책정을 해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갖다 썼다는 것은 글쎄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예산 잡을 때 사전에 저희들이 확인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일자리창출 사업추진에 보면 전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책정됐는데 여성일자리창출 사업추진에서 여성일자리창출을 얼마나 했는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교육을 1,302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는 454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취업을 어디어디 했나요, 이분들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주로 교육과정이 조리과정이라든가 돌봄, 요양보호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주로 이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주로 많이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자격증이 아니고 수료증 받고 취업을 하는 거네요,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수료를 한 다음에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됩니다.

김영숙위원

자격증은 따로 취득해야 되는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자격증을 어디에서 취득을 하나요, 다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건 보통 협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별도로 발행을 해 줍니다, 자격증을.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 여성일자리창출지원사업팀에서 수료증은 당연히 받겠지만, 교육을 받고. 그러면 자격증을 따려면 연계를 해서 수료를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기간이 짧게 있어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 그렇게 수업을 했으면 하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수업을 수료를 하고 기간이 길면 그 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연계를 잘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연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1,302명이 수료를 했으면 취직은 몇 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지요,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2015년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1,218명, 그러니까 10월 기준입니다, 이건.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218명이 교육을 했고 28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취업을 했다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여성단체활동지원을 하잖아요, 과장님. 여성단체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250쪽에 보면 가족친화인증 심사비라고 110만 원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 예산을 책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관련 법률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가족친화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심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가족친화인증이 뭡니까, 이게 친화인증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각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실시한다든가 가족친화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기관장 리더십 등등해서 그걸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각 기관별로. 그거에 대한 평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평가는 누가 하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을 하는 업체에서 하는데요, 그쪽 협회가 한국능률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여러 방면으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다른 방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보면 저희 중랑구에 다문화가족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화2동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자료를 보면 늘어난 상태가 아니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015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2016년도는 현재 2,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조금 줄었네요, 다문화가정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 면목6동에 다문화센터에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이 있어서 이쪽에, 묵동이나 중화동에 계신 다문화분들이 접근하기가 참 불편하다고, 버스노선도 없고 참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합니까,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다문화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종 홍보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분들 아는 분들 서로가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분들이 연결을 해서 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신설되고 있고요.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6대 때 제가 다문화분들을 모시고 우리나라 유적지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실제 2박 3일을 같이 생활해 보니까 문화가 저희 문화랑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아이들이나 엄마들이나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이질감을 조금이라도 좁힐 수가 없겠더라고요. 물론 단시간 2일 동안, 하루나 이틀 동안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서 접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근본적으로 그분들 마인드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생활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중랑구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영숙위원

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중랑구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우리 유적지를 한번 방문해서 우리나라의 유적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동참해서 가십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절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거절한 이유는 그러니까 양부모 중에 한 부모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한 부모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관공서에서 하는 일을 그분들이 선뜻 응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나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할 때는 안 오더니 교회나 단체 그런 믿을 만한, 구청도 믿겠지만 우리 구청보다는 그런 단체, 교회나 이런 종교단체, 이런 데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참 우리나라가 다문화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구나, 조금 더 이분들하고 가까이 하려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제가 행정쪽에 있으면서 동 행정과에다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프로그램들을 개설을 해서 다문화나 아니면 직장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깝고 또한 다문화생들이 면목6동쪽으로 다니기에는, 저도 그 전에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센터는 적고 다문화생들은 많고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소화해 나가기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그리고 이분들을 우리 중랑구에서도 이렇게 우리 구에 살 수 있게,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분들 여기 보면 홍보물구입비가 72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홍보물입니까,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물인데요, 각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팸플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팸플릿만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교육내용을 보면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런 교육 말고 실제로 그분들이 피부에 와 닿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인 이런 프로그램 말고 그분들이 우리하고 가까이 올 수 있게, 가까이 다가 갈 수 있게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가장 힘든 게 한국어를 갖다가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방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강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분들하고 사실은 눈높이가 제일 맞는 것이 우리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하고 접해 놓으면 같이 연계하면 언어가 빨리 소통이 되더라고요, 어른보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직 기초적인 언어가 안 되는 아이들이 예상외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253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 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한 3,500만 원. 증액된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는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최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2,000 정도가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예산대비 따지면 470만 원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유는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작년 ’16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그만큼 예산을 갖다가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감소했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올 때 그만큼 조정해서 내려옵니다.

김영숙위원

가내시를 높게 잡아서 그런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국비로 내려올 때, 2016년도에요. 그 부분이 잘못돼서 내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바뀌거든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감소가 돼가지고 가내시가 내려 온 것입니다,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김영숙위원

감소가 돼서 내려올 예정이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실질적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비근한 예로 어린이집교원 보수교육 같은 것도 이게 감액돼서 책정을 한 것입니까,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제 어린이집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차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점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25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부모모니터링요원 활동비가 전년 대비해서 조금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건 저희들이 가내시가 감액돼서 통보가 돼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180만 원 정도가.

김영숙위원

보면 부모모니터링요원 보험료가 전년 2015년도에는 6만 원, 10명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예산에는 5만 원하고 10명 지원된다고 예산에 올리셨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3만 5,000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그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도 철저히 꼼꼼히 보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보면 전년 2015년도에는 신내3택지지구 국공립어린이집신축으로 인해서 신축비가 1억 2,500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1억 1,500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당시 신내3지구할 때요, 저희들이 구비가 한 5% 편성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비매칭을 갖다가 1억 2,500을 갖다가 편성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서 이렇게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가 한 개소가 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 감정을 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을 갖다가 국공립 전환할 때요, 전환하거나 매입을 할 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장소를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한 개소를 갖다가 예정으로 잡아 놓고요,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그런 어린이집들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추세잖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2017년도에는 한 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수수료는 매입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요,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개원식도 예상을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겁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건 내년도에 신내3지구 국공립 신축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개원식입니다.

김영숙위원

그 밑에 그럼 환경개선비 한 개소는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입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비 전환 같은 경우 할 때에는 시에서 1억 5,00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5%를 갖다가 구비로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경개선비 375만 원하고 기자재구입비 375 해서 저희들이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57쪽에 어린이집 행사지원 및 운영관리지원에 보면 우수 보육종사자 표창장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전년도에는 한 150명 정도 표창을 했는데 올해는 200명 정도 표창을 한다고 예산에 올렸는데 그 매년 우수보육교사 표창을 합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지금까지 150명씩 해 왔는데요, 그거와 별도로 저희들이 그림잔치를 갖다가 이제 별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지금까지 상장을 갖다가 지급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상장대신에 연합회에서 표창장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갖다가 표창장으로 바꿨습니다.

김영숙위원

표창장으로 바꿨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뒤 258쪽에 보면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전년도에 아니면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던 보육교사 연수회 이거는 말고 그건 동료위원이 지적했으니까, 그 밑에 어린이집 꿈나무 체육대회 이번에 예산으로 올렸는데 사실은 6대 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국공립이나 민간, 가정 이렇게 다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다가 다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다시 예산 올라온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은 확인해 볼게, 전에는 체육대회 경비가 있었는데요, 예산상 이유 때문에 아마 그때 취소가, 감액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없어졌던 것 같은데 사실 1년 연중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교사 분들하고 학부모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시 환원시킨다는 의미에서 신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래서 없어져서 본 위원이 지난번 여름에, 얼마 전에, 한 한 달 조금 더 됐나? 권역별로 어린이집들끼리,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들끼리, 자기네끼리 체육대회를 다는 아닌데 그분들, 학부모랑 선생님이랑 같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연합회 별로 크게 단체 전체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연합회별로 전체가 다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권역별로 체육대회 하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그게 더 가정적이고 더 화합되고 또 엄마아빠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렇게 더 가깝게 지내기도 하고 또한 그분들이 같이 엄마랑 아빠랑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들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지내는 모습, 한 가족처럼 같이 지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요, 어차피 권역별로 일부가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갖고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권역벽로 나눠서 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린이집들도 한 군데 다 모여서 한꺼번에 체육대회 하는 것을 원하는 어린이집들도 있는가 하면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묶어서 가까운 데서, 인근 어린이집 가까운 곳에서 빌려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여튼 다시 검토해 보시고 어떤 면이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기획사에 보통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권역별로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한번 연합회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 말고 259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보면 소년소녀가장 격려품 지원하고 가정위탁 격려품 지원에 대해서 상품권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격려품이라는 것은 물건을 주는 겁니까,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4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건 상품권 주는 것은 무슨 이유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소득이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연 4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설하고 추석 그 다음에 연말연시 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5만 원 상품권으로 주는 겁니까,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은 뭐 말하자면 저소득층 아이들이니까 분배 잘 해서 각 동마다 주는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해서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복지부지침에는 저희들이 최저인건비라고 그래가지고 한 135만 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센터에서 한 113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그 부족분을 갖다가 시에서 22만 원을 보조를 해가지고 현재 13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침 상에 너무 최저인건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약간 저희들이 인건비 보조차원에서 3만 원을 갖다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연약하게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생활을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시비라든가 여기 시 쪽에서, 시나 국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운영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단 운영비가 나가게 되면 나머지 인건비를 갖다가 지출을 해 줘야 하는데 인건비로 지출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보조하고 있고 이번에 구에서 처음이지만 3만 원씩 해서 편성하기로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현장에 우리 복지에서도 한번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 나름대로 시설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근데 본 위원이 어느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연약했어요, 그때는. 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연약한 데서도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을 오후에 같이 공부하고 같이 늦은 시간까지 같이 수업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한 나름대로 지역아동센터장들이 지역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많이 다니더라고요, 센터장들이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 줄 수는 없고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도 나름대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서 그러는지 주위에서 많이 도움을 해 줘서 잘 유지를 하고 있고 또한 시설면도 지금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서 외부 자원을 많이 들여와서 어느 외부도 그런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센터도 나름대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진짜 힘든, 어려운 그런 부분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수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진짜 우리 지금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이런 어린이집보다 틀리겠지만 그런 어린이집하고 여기는 또 학생들, 저소득층 아이들을 상대하는 그런 센터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은 똑같은 아이들 아닙니까, 작고 크고 그 차이지. 너무 센터장들이 센터에 있는 교사들이나 아니면 거기 와서 봉사하는 학생들이나 여러 주민들이 와서 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여러 가지 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깥에 일들이 많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 사실은 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분들도 나와서, 저렇게 어려운 분들도 나와서 저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열악한 그런 곳에서 같이 동참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그러고 뭔가를 거기서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고맙게 생각이 들고 저 역시 좀 어떤 면으로 보면 좀 미안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우리 국장님이나 그런 어려운 부분의 어려운 데를 좀 많이 쳐다봐 주시고 돌봐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이네요. 그래도 어쨌든 현실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도 되겠지만 지금 지침상 서울시에서 어쨌든 22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 줘서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낫다가 하더라고요, 센터에서.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많이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운 곳을.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 구비로 이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CSR연계사업을 해가지고 한샘이라든가 그다음에 ING생명보험 해가지고 금년도에만 한 10개 센터 이상을 갖다 환경개선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연결하려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260쪽 맨 밑에 보면 기본업무추진비에서 거기가 조금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는 명수가 24명인데 올해는 26명으로 명수가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인원이 늘어나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워낙 이게 여성가족과 범위가 넓어요. 다른 것과 달리 예산편성인 만큼 위원님들이 다 꼼꼼히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252쪽을 보시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4억 8,700이 늘어났네요? 이것 대상이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252쪽, 어떤 내용이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배위원

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제 누리과정을 0세, 1세, 2세가 해당이 됩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근무환경개선비. 4억 8,700, 252쪽. 어떤 근무환경개선비, 사업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대상은 어디이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기 교사 분들한테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현배위원

교사분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누리과정을 제외한,

이현배위원

누리과정을 제외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3, 4, 5세를 제외한 0, 1, 2세에 대한 선생님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3 〜 5세를 제외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3, 4, 5세 제외요.

이현배위원

그 대상은 국공립 3, 4, 5세면, 여기에 그럼 가정어린이집은 몇 세까지, 24개월까지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0, 1, 2세까지 포함이 됩니다.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이현배위원

가정어린이집은 다 빼고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누리과정을 제외하니까 가정은 다 포함이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어디가 빠진 건지, 민간하고 국공립 일부가 빠지는 거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일부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 교사 분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조교사 인건비는 1억 1,700 증액 됐네요? 그건 어떤 대상이죠? 어느 시설의 보조교사 인건비 증액인가요? 252쪽, 1억 1,700.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장애반 전문통합 어린이집하고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갖다가 받은 시설, 그 다음에 정원충족률이 80% 이상인 시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교사,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좀 더 주는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았고요, 253쪽에 보면 전액면제차액보육료 지원인데 이 9,200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가정어린이집하고 보육료 차액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전액면제차액보육료 말씀인가요?

이현배위원

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 0, 1, 2세는 상관이 없는데요,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보육료가 22만 원입니다, 1인당. 그런데 평가 비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만 2,000원부터 27만 8,000원을 갖다가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 부담이 현재 7만 2,000원에서 5만 8,000원으로 부모님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부모 부담금하고, 이 7만 2,000원하고 5만 8,000원 부담하는 것을 갖다가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10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서울시에서 해 주는 거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ㆍ구 매칭사업입니다.

이현배위원

50, 50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저소득은 다 해 준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소득은 100%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저소득이 아닌 분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일반 아동 같은 경우 에는요,

이현배위원

얼마 보육료 차액을 지원해 주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일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금 2만 4,000원에서 2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부모님이 내고 계시는 것은 일반 아동 같은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3세는 3만 7,000원이고 4, 5세는 2만 9,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더 내는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것도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보조가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안 됐었고. 올해부터인가요, 작년부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니, 좀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올해부터 된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니, 올해가 아니고요, 상당히 좀 오래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게 오래된 거 아닌데,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연도까지는 파악을 못하겠는데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254쪽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영유아보육료가 15억이 증액됐고 그 아래 보면 누리과정 지원은 13억이 감액됐는데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253쪽?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건 저희들이 원래 15억이요, 늘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 최종 예산을 따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1억 8,00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누리 과정은? 누리과정은 지금 표상으로는 13억이 줄었거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지금 가내시가 통보가 왔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 관련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밑에 254쪽에 보면 장애아통합시설 운영지원이 있어요. 거기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민간 이전으로 돼 있는데?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교재교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배위원

전부 다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가 1억 3,400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관내에요, 장애통합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몇 개소가 있어요? 14개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14개소요.

이현배위원

그러면 14개소를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 아이들 1명당 해 가지고 2만 1,000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치료사 인건비도,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치료사 인건비는 이제 9명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별도로

이현배위원

이거 있죠, 여기 지금 장애아동이 있는 어린이집하고 이 관련돼서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다음에 258쪽, 이게 보육교직원 연수하고 어린이집 꿈나무 체육대회 이게 조금 이제까지 없었고, 하면 좋죠, 체육대회라는 거. 1년에 두 번 해도 좋고요,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체육대회를 3,000만 원씩 편성을 했는데 이게 과연 중랑구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꼭 3,000만 원씩 예산편성을 해야 될 사안인가, 그보다 더 중한 사업은 없는가, 이런 것을 큰 틀에서 보고 이것을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말씀 하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하고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없어요.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요. 그렇지만 이게 과장님은 처음이지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 한정된 재원가지고 효율적인 배분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한 게 있어서 제가 연장선에서 볼 때 3,0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일회성의 체육행사가 과연 우리 재정상으로 맞는 건가 제가 그것을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이제 반영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연합회하고 얘기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58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3억 7,7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부는 아까 제가 질의를 했고요. 질의 안 한 부분이 부모교육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 있고 아동학대예방 사업에 4,400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2,000만 원이? 부모교육 운영비 지원, 258쪽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주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고 이제 나가서 활동하는 사업비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거는 이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이 사업만 별도로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만.

이현배위원

외부강사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예방 사업은 대상이 학부모인가요, 아동학대를 하지 말라고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어디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교사를 대상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현배위원

교사, 그럼 관내에 초ㆍ중ㆍ고 교사 다 포함되나요, 어린이집?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어린이집 교사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포함?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유치원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요,

이현배위원

아니고 어린이집만?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사 분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거 2개도 운영하는 사업내용 좀 주세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기본조례를 근거로 실치되었으며 중랑구 거주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 양성평등을 실행하기 위한 여성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의 수입계획은 2016년도 이월액 5억 2,400만 원과 이자수입 860만 원, 총 5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양성평등 주관행사 600만 원, 여성친화 양성평등을 위한 문화사업 1,000만 원, 경력단절여성의 창업강좌개설지원 2,600만 원,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8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집행하고 금융기관의 4억 8,000만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29쪽부터 136쪽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우리 구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항상 청소행정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윤수 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한진희 작업관리팀장입니다. 김남희 재활용추진팀장입니다. 전재우 시설장비관리팀장입니다. 강성철 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쪽부터 19쪽, 22쪽과 세출부분 273쪽에서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정 쪽에만 오래 있다가 복지 쪽에 처음 와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감회가 좀 색다릅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에 환경 의식 수준들이 우리중랑구 어떻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질의가 애매한 질의입니다. 잘 하시는 분은 청소에 발 벗고 나서서 새벽부터 솔선수범해서 골목길 청소부터 해가지고 배출을 갖다가 말 안 해도 잘 지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라든지 각종 쓰레기를 분리배출을 하지도 않고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이 또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열 사람이 잘 하더라도 한 분이 잘못하면 이게 환경자체가 조금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 근래 와서는 조금 무단투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제가 그냥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 좀 난감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것은 무슨 뜻으로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 중랑구가 각 동주민센터의 동장들께서 청소들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동 같은 경우는 청소를 동장하고 직원하고 통장들, 아니면 자치위원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정해서, 또 아니면 통장들이 반장하고 그 통의 주민들 하고 시간을 정해서 자기 통을 청소합니다. 동에서 동장이 그것을, 말하자면 시상이라고 해야 되나, 상품을, 돈은 아니지만 시상을 한다고 해서 청소를 하는데 그전보다, 예전보다 지역 동의 동장이 솔선수범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동의 청소를 통마다 하니까, 지역 주민들도 예전에는 음식물이라든지, 음식물 수거는, 음식물 버리는 것은 좀 나름대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분리수거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아니면 아직도 지역 주민들은 아무데나 갖다 버리는 지역 주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동이 솔선수범해서 동장이 그런 것을 지역 주민들하고 하니까 많이 깨끗해진 동도 있습니다, 다른 동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중화1동 같은 경우는 많이 깨끗해졌고 중화2동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동장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청소를 많이 해서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의식 개혁이 많이 바뀌어야지, 비근한 예로 청소행정과 직원분들 청소하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밀접하게 접근이 돼서 지역 주민들하고 대면할 때 불상사도 더러 생길 수도 있고 밤에 청소를 하다 보니까 시끄럽다고 하는 지역 주민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아주 늦은 시간에 잠 좀 자려고 하는데 소리가 나서 내려가 보니까 청소차가 청소를 하면서 시동을 켜놓고 있으니까 듣기 싫다고, 잠 못 자게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항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청소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애로사항이 많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분이랑 과장님들 보면 지난번에 무단투기 단속반에 감시원들을 둬서 감시원들이 잘 했는지,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단속만 하고 계도만 하고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이번에 예산이 좀 올라왔네요. 무단투기 감시원들을 더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전년도에 실시해 본 결과가 좋아서 감시원들을 추가로 증액을 해서 올린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솔선수범해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제는 어차피 가로청소, 대로변, 간선도로까지 구청에서 하고 골목길은 동장 책임 하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너무 어지럽다 해서 지난 9월 달에 확대간부회의 때 주제로 해가지고 한 이후에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동에서 관심과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단투기 단속반을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처음에 6명, 나중에 모자라서 예산을 초과해서 6명을 해서 12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올해 운영한 것은 홍보효과 내지는 앞으로 무단투기를 단속하겠다는 그런 홍보용으로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의 뒷골목에 있는 무단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인원이 적어서 운영을 못한 동도 있고 한 동도 있지만 해보니까 무단투기 장소가 150여 개소에서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단속 권한이 없는 단속원이다 보니까 계도 위주로 내지는 단속 적발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의뢰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다시 구청에 의뢰하는, 적발 보고를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23명을 무단 투기 단속반을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해가지고 단속 권한이 주어지는 임기제 공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바로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내년에는 쓰레기 감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감량 목표 10%에 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토요일 날인지 금요일 날인지 어디 행사장을 가고 있는데 등산복을 입고 2명이 쓰레기봉투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일일이 열어서 맞추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한 장 찍은 게 있는데, 그 사진이 어디 갔는지,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쓰레기를 무단투기해서 본인들이 누가 버렸는지 확인하려고 쓰레기봉투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열어가지고 그분들이 확인하려고, 보니까 찢어진 영수증이더라고요. 영수증을 2명이 맞추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일회용 장갑을 끼고 영수증을 누가 버렸는지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아무데나 버리다가 괜히 망신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역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그게 뭐하는 것인가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봉사활동 하는 것이다” 말했더니 그분들도 듣고만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지역 주민들도 아마 생각을 좀 하실 것이라 보입니다. “무단투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망신당하고 아무데나 버리면 벌금을 아마 나중에 부과할 것입니다.”라고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무단투기까지 배려를 해서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어쨌든 그래도 중랑구의 쓰레기를 줄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 나름대로 무단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나름대로 했다고 하니 그나마 쓰레기가 많이 줄 것이라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4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이 왜 증액이 되었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줄이는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네 골목 청소를 위해서 시상제도 마련을 금년에 편성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무단투기 단속원 23명이 단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금년에 예산이 2017년도 세출 예산안 당초 예산 234억 3,693만 5,000원보다 약 10.5% 증가한 24억 7,368만 2,000원이 증액돼가지고 259억 1,061만 7,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편성된 주요 내용은 세부 사업이 1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15개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금년에 우리가 여태 용역을 각종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에 대한 용역을 우리 구가 가져오지 못하고 서울시나 아니면 환경부 지침에 의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산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린 용역보고서의 내용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수집 운반비에 관련된 용역비가 전부 다 전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용역비가 올라간 내용은 우리 환경미화원이 지난 추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하위 구에 있다가 중간 정도, 285만 원선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맞추고, 그 다음에 용역 결과를 맞추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용역비의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무단투기 단속반 임기제 공무원을 23명 뽑게 됩니다. 거기서 조금 올라간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각종 폐기물 처리장의 처리비들이 전부 다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환경부가 내후년까지 폐기물 처리장을 많이 없앤다는 이런 설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요건에 맞춰가지고 설비가 된 데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환경 설비를 못 맞춘 업체는 도산을 하거나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처리비가 예를 들어서 폐목재 처리비, 그 다음에 폐원단 처리비 이런 게 거의 배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조금 올라간 그런 내용들이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과 청소차량 내년에도 2대를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13년이 돼가지고, 청소차량은 아시다시피 전부 다 고가입니다. 그래서 주요 증가 요인은 네 가지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증가된 이유가 네 가지 종류 중에 청소 차량을 구입하는 부분도 있나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청소 차량이 1대 구입하는데 보통 예산이 얼마 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 차량마다 차량별로 다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구매를 할 차량은 노면 청소차하고 진개 덤프라는 2.5t 기동대 차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노면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진개 덤프 같은 경우는 6,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적재함이 너무 낡아가지고 올해 벌써 3개를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개를 합니다. 지금은 천개문 형태로 문이 열리는 형태인데 지금은 넣으면 자체적으로 압축을 할 수 있는 대당 1,2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3억 2,100만 원 정도가 내년 차량 구입비로 들어갑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적재함 3대를 폐기해서 새로 구입을 한다 했는데 본 위원이 청소 차량이 지나갈 때 뒷모습을 봤습니다. 보면 압축된 물건이 들어가면 돌아가면서 눌러지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음식물 수거 차량입니다, 돌아서 들어가는 것은. 지금 압축되는 적재함은 자원재활용 선별장에 가면 3대가 물려 있으면서 각 업체별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나와서 하는 형태는 박스 형태로만 보이고 압축차 형태는 안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롤 형태로 붓는 것은 음식물 수거차 2.5t짜리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럼 제가 본 건 음식물 차량인가 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이 음식물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돌아가면서 압축이 되는데 혹시 그분들이 장갑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밤이니까 깜깜해서 잘못 하다가 손이나 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이 실수하다 보면 우습게 실수를 하거든요, 다칠 염려가 있어서 걱정이 돼서. 그분들도 본인들이 안 다치게 잘 청소를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 점검에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분들 안전 교육도, 겨울 같은 때는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이 얼은 것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별안간에 추워지면 음식물도 사실 간물이 들어가 있지만 통 주변이 청소가 잘 안 돼 있고 그러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분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다른 절기 계절은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특히 겨울에 얼면 혹시라도 미끄러지거나 장갑을 끼고 있어서 그분들이 다치지 않게 교육 좀 시켜 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게 청소 차량이 노후 돼서, 그러면 청소 차량이 내구연한이 몇 년 됐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 교육 관련해가지고는 말씀대로 매월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강화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차량 같은 경우에는 33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오래돼서 실질적인 것은 매년 14년 된 차량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칠팔 년, 10년 이내에 대 폐차를 하게 되는데 청소 차량이 고가이다 보니까 조금씩 늦춰지는데 매년 대폐차를 해가면서 안전사고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4년 차 되면 폐기물 운반하는 차량도 있지만 음식물 차량 같은 경우는 간물이 많이 들어가서 차량들이 일반 차량하고 다르게 내구연한이 좀 짧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물론 중랑구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신경을 써서, 다른 것도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중랑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물, 음식물 이런 것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구연한이 오래되지 않게, 아니면 청소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오래되면 차량의 부식도 빨리 될 것이고 또한 일하는 분들도 불편할 게 많을 것입니다. 일반 차량 같지 않고 부식이 많이 돼서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날까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내구연한이 오래됐다고, 아니면 내구연한이 쉽게 말해서 그것을 10년 동안 써야 되는데 그 안에 고장이 나거나 부식이 되거나 이러면 빨리 예산을 올려서 나름대로 차량 구입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273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에 대해서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정화조 오니가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처리장의 용량이 한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정화조를 가진 곳에서는 매년 1년 주기로 하던 정화조 청소를 우리가 조사를 하거나 해서 용량이 넘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을 해주는 그런 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신청하면 대형건물에 해주고 있는데 내년에 학교라든지 대형 정화조를 가진 데를 하다 보니까 용량이 월등하게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도 작년에는 5,967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640원으로 용량과 단가가 줆으로 인해서 4,154만 7,000원 감액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단가가 물론 내려간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학교나 쉽게 말해서 아파트나 이런 데는 분뇨가 차지 않으면 더 있다가 분뇨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시설이 돼 있는 것은 배제가 되고요, 지금 대형 정화조가,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청소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근데 과대 설계 된 것, 옛날 건물 오피스텔, 큰 상가가이거나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L를 사용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50L 밖에 사용이 안 된다 그러면 50L가 남게 됩니다. 50L 남은 것에 대한 실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해보고 연장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대 설계된 복합 건물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사하기 전에는,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학교나 이런 데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전수 조사하고 용량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나가서 출입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여태 수거했던 용량이나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처리했던 실적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조사를 해서 청소하는 시기가 쉽게 말해서 1년에 한 번인 것을 1년 반 만에 한다든지, 이런 것입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단가가 내려갔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단가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정해가지고 예산을 내려주게 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분뇨 처리하는 업체에서 단가를 내려도 수거를 해 갑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처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수거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수거비하고 처리비가 있는데 이 예산에서는 처리비만 하는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보면 민간위탁이전에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왜 증액이 되었는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대행 수수료가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대행 수수료는 내년에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총 계산을 해보니까 42억 8,8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공급 대행을 하면 2%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되기도 하지만 양, 가격을 포함해서 42억 8,800만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 해서 8,570만 원이 공급 대행 수수료로 책정이 되어서 작년보다 750만 원이 상승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인상도 되고 양도 늘어나서 그러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양은 금년 양과, 봉투별로 보면 봉투의 양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격이 인상되면서.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역에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데가 무산이 돼서 건물들을 다세대나 연립 식으로 집을 짓고 있는데 그분들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았나요? 늘어난 반면 봉투도 양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대가 늘어날 것 같은데, 아닙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일시적으로 봉투가 1년 동안 종량제를 운영해보면 봉투가 계절적인 요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을 봉투 실적제를 했는데도 어떤 때는 많이 나고, 어떤 때는 덜 나가고 어떤 업체는 많이 나가고, 어떤 업체는 조금 나가고, 통계를 잡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금 면목5동에 재건축을 하고 있고 중화동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 세대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분석을 해보면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277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환경미화원 노후 물품 구매 해가지고 100만 원 3대라고 되어 있는데 3대라는 것은 뭡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에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덥다고 해서 에어컨을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중고 제품으로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세 곳에 내년에 에어컨 1대씩 해가지고 3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휴게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비용이네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279쪽에 자산 취득비를 보면 동물 사체 보관 냉동고를 구매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구가 동물 사체 보관 냉동고가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물 사체 보관 냉동고는 로드 킬을 당한 동물들, 고양이나 개를 갖다가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냉동고에 냉동 보관을 하면 처리 업체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임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체를 두면 부패하기 때문에 냉동고에 넣어야 되는데, 로드 킬하는 양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냉동고가 넘쳐서 내년에 518L짜리 1대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냉동고가 1대 있는데 1대를 더 추가로 구매하는 것입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개나 고양이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고양이 종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이 많이 늘어나서 고양이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데 고양이가 주로 들어옵니다.

김영숙위원

281쪽에 보면 RFID 종량제 기기 설치 전기 공사 35만 원 20대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없던 게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RFID 종량제 기기가 금년 예산으로 설치가 끝나고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물론 우리 구는 앞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그래도 아직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35%를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RFID 설치가 안 된 아파트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대 정도를 예산 확보를 하고 있으면 서울시에서 약 10대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것으로 알고,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20대를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20대 전기 공사 설치비를 하게 됐고요, 밑에 RFID 기기 이전 설치비는 금년까지 RFID 공급을 하다 보니까 신청에 의해서, 용량을 맞춰 줬는데도 불구하고 감량을 하다 보니까 RFID가 남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대 정도, 다량으로 배치돼 있는 부분을 빼 가지고 다른 곳을 내년에는 50대 정도가 아파트 공공 주택에 RFID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전설치비로 20대를 잡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랑구에 RFID 설치를 안 한 아파트들이 대충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도 많이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많이 있는 부분은 중화 한신아파트, 신내동 성원아파트, 면목동 동아아파트, 신내동 우디안아파트를 빼고 나면 거의 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개중에는 설치가 안 된 데는 세대가 많지 않은 28개 아파트 단지이고 설치는 96개 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RFID 종량제를 실시한 아파트에 나름대로 음식물들이 감소가 얼마나 됐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설치 전과 설치 후를 비교해보면 30%에서 45%까지 감량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 수치는 아니지만 18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 되어 있는 중화 한신아파트나 신내 성원아파트나 면목동 동아아파트나 신내동 우디안아파트나 이런 데도 동 대표 분들이나 부녀회나 관리소나 이런 데에 설득을 해서 RFID 설치를 하게끔 권장 좀 하지 여태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음식물이 감소가 되면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자나 동장님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입주자 대표회와 부녀회가 갈등 관계 내지는 내부적인 소송 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입주자 대표회에 의해 법적인 요건 때문에 소송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게 중화 한신아파트가 그런 경우고 우디안 아파트인 경우는 신설 아파트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직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바뀌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래도 과장님, RFID를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이 된다고 하면 직원분들하고 동 대표나 부녀회나 같이 설득을 해서 나름대로 하루빨리 설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및 가로 청소 관리해 갖고 건설 폐기물 차량, 차량증 제작 했는데 300원 해서 360매인데 우리 구에서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건설폐기물 운반 차량 제작은 우리가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내주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신고가 들어온다니, 무슨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까? 건설폐기물 차량이, 폐기물 차량은 덤프차를 얘기하는데 구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차량증만 교부를 하는 건가요? 우리가 구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를 하느냐 이거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 운반 허가 업자한테 우리가 운반 차량증을 제작해 놨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무료입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신고 비용이 45,000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차량증은 그냥 무상으로 준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신고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신설인가 본데 일반보상금에서 생활환경 개선 우수참여자 시상품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상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갖다가 개정안을 했습니다. 5조 5항에 보면 주민 자율 청소 활성화를 위해 골목 청소 봉사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5일 날 규칙 심의를 끝내고 공포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주민 자율 청소에 많이 참여하거나 적극적인 사람들을,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우수 참여자에 대해서 권역별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최우수상이 30만 원 정도의 시상품, 우수상이 20만 원 정도의 시상품 1명, 장려상에 10만 원 상당의 시상품으로 인정해가지고 4개 권역씩 해서 돼 있고, 단체 시상으로는 최우수 해가지고 1개 단체 50만 원, 우수 단체 30만 원, 장려 단체 20만 원 해가지고 2개로 해서 4개 권역별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몇 개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매월 지역에서 골목 청소를 잘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시상을 하고 있고 감사장을 주고 청소용 도구를 내주고 있어요. 벌써부터 시작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구에서 권역별로 된다면 4개 동, 16개 동의 4분의 1이죠. 근데 이러한 제도가 어느 시점이냐면 구에서는 비교 검토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느 동이 잘 하고 어느 동이 못하고, 그 4개동을 선택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어떤 채점의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동에서 우리 동이 잘 했다, 누가 누가 잘 했다고 과대평가 해서 보고가 올라올 텐데 그러다 보면 돌려가면서 시상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이렇게 하느니 각 동사무소에 16개 동에 동으로 이름을 해갖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 자체로 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갖고 지역의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도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한 동은 지속적으로 가겠지만 어려운 동이 많거든요. 이 비용을 동사무소로 내려줘서 각 16개 동이 매월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은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 9월 이후에 우리가 보면 쓰레기가 이전에는 늘어나다가 9월 이후부터 쓰레기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맞춰서 각 동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좀더 널리 알리고, 각 동에도 보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중에서도 그런 단체를 발굴한다는 입장이고, 우리가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규칙을 만들면서 보면 지급 대상자를 각 동에서 최고 잘 하는 그런 단체를 추천해가지고 4개 동에서 그런 경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잘 하고 못 하는 동을 어떤 기준으로 채점을 할 것이냐? 없잖아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현장 4개 동에서 만약에 된다면 합동으로 현장 평가를 하는 그런 4개 동에 심사위원들을 해가지고 각 동에서 1위 되는 현장 평가를 통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성욱

홍성욱위원

현장 평가를 쓰레기 청소한 게 지나갔는데 어떻게 뭘 갖고 평가를 하느냐고요. 평가 기준도 서있지 않고 보상금만 정해 놓고, 이러다 보면 각 동에서 돌아가면서 시상을 받는 역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물론 우려하시는 바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돌려먹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널리 알리자는 의미에서 본다면 크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구의 과에서도 연말에 시행하는 실적에 의해서 과마다 포상금이 나가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보면 돌아가면서 받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답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점수를 갖다 놓고,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받았느니 정확하게 라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각 동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자체로 하지 못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솔선수범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각 동에서 매월 시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법론입니다. 각 동의 지역에서 보면 누가 잘 하고 못 하고, 어떤 동이든지 우리 동이 잘 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도 집행을 하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4개 동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현장 평가,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하는 항목을 여러 항목을 아직은 만들지 못했습니다만 통과되면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한 제도도 어떻게 줄 것이다 계획도 안 세우고 무조건 예산만 편성하면 되느냐 이 얘기지요. 지금 아직 못 만드셨다면서요. 이거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중간집하장 미화원 환경휴게실 유지보수 해서 9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277페이지. 이게 몇 개소입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300만 원입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900만 원, 몇 개소예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휴게실 유지보수 말씀이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미화원휴게실은 중간집하장하고 3ㆍ8동 휴게실, 중화1동 휴게실, 선별센터 네 군데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노후화된 물품들을 유지보수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900만 원,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노후물품구매는 100만 원씩, 이건 뭐예요? 물품구매하고 100만 원 3대 해 놨는데 이건 물품이고 휴게실 유지보수는 휴게실 건물 자체를 갖다가 보수한다는 얘기인데,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이 2,100만 원 됐는데요, 그거는 작년에 CCTV를 갖다가 설치한 걸로 되어서 올해 완료됐으니까 내년에는 CCTV가 없어서 2,100만 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감액됐는데 지금 노후물품구매는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이 되어 있고 3대, 이 3대가 휴게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에어컨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에어컨, 3대고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노후돼서 교체한 거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미화원휴게실 유지보수는 그 건물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휴게실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4개소에 900만 원 했는데 어떤 보수할 부분이 무엇인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휴게실 시설물 보수공사는 수도관 누수된 거를 갖다가 다시 교체했고요, 휴게실 2층 상판을 갖다가 겨울에 온돌장판을 전면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보면 에어컨 3대는 내년에 교체를 하고요,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 내부에 보면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창문이라든지 여러 개 노후가 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1년에 들어가는 게 약 1,0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그걸 900만 원 설정을 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휴게실 면적이 얼마나 돼요, 대략? 몇 평, 평수로 얘기해 보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중간집하장에 있는 게 27㎡, 그다음에 3ㆍ8동에 18㎡, 중화1동이 30㎡, 선별센터는 78㎡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로 보면 중간집하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아주 낡은 옛날 벽돌조입니다. 그리고 3ㆍ8동은 조립식이고 중화1동도 조립식이고 선별센터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부분 자료를 어떤 것을 유지보수할 것인지 그 자료 주시고, 또 에어컨을 바꾸는데 에어컨이 이게 어떤 에어컨이에요? 100만 원씩 했는데, 지금 면적을 왜 물어보냐 하면 면적 대비 에어컨 가격이 정해지거든요. 이게 냉온풍기인지 그냥 냉방기인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냉방기만 되는 걸로, 냉온풍기 같은 경우에는 이상의 금액에 상회를 하고요, 냉방기만 되는 용량으로 설정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면적에 따라 달라요. 가격도 이게 100만 원은 조금 많다고 생각이 돼요. 에어컨 평수에서 이러한 예산을 정확하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면적 대비에 맞는 용량에서, 지금 에어컨이 나오는 데가 삼성하고 LG하고 또 하나 있죠. 인터넷 들어가면 가격 몇 평짜리 얼마얼마 딱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100만 원 해서 30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지적도 전에 우리 청소행정과가 아니라 타 부서에서 이러한 일을 해서 50만 원도 안 되는 걸 100만 원이라고 올려서 지불한 게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도 좀 세세히, 별거 아니거든요. 이거 편성할 때 가격이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1분도 안 걸려요, 한 30초면 돼요. 그리고 279페이지 보시면 사업장 생활폐기물 폐토사 했단 말이에요, 제일 위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우리가 폐토사를 우리 구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 건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말은 사업장 생활폐토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가로청소 하면 진공흡입차라든지 흡입차에서 나오는 잔재먼지, 그다음에 쓰레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폐토사로 그렇게,

성욱

홍성욱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표시하면 일반 사업장을 연상케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알지요. 이러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거 기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해서 폐목재 처리비 있어요. 거기 폐목재 처리비가 7,000원씩 해서 3,600톤이 나와 있고 그 아래에 보면 또 폐목재ㆍ폐낙엽 수송비가 따로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중간에 279페이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매립지 폐목재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서 선별센터에서 파쇄해서 처리된 에너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나오는 게 연간 약 3,70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900톤이었는데 올해 대형폐기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년에도 많이 나올 걸로 감안해서 3,600톤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고요, 폐목재 및 폐낙엽 수송비 이건 지금 우리 가로에 보면 낙엽이 있습니다. 낙엽수송이 또 처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로 인해서 폐목재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증지를 안 붙이고 하는 목재,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폐목재 처리비인데 폐목재 처리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천일에너지로 선별센터 들어오면 파쇄해서 최종 처리하는 업체, 폐처리이고 폐목재 낙엽 수송비는 거기까지 운송하는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폐목재 처리비는 폐목재가 나와서 여기에서 분해작업, 파쇄작업을 하는 비용이고, 맞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폐목재 및 폐낙엽 수송비가 파쇄하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폐목재 처리비는 또 뭐냐는 말이에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처리비는 폐목재가 천일에너지에서 최종 처리되는 처리비용이고요, 폐목재ㆍ폐낙엽 수송비는 운반하는 운반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 내용이 어정쩡하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폐목재인데,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이 주민들이 발생하면 신고스티커를 붙여서 우리 클린중랑에서 그걸 수집해서 선별센터로 가게 됩니다. 선별센터에서는 그걸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해서 다시 그걸 최종처리를 하는 천일에너지라고 해서 포천에 있는 에너지회사, 처리하는 회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폐목재 및 처리비는 천일에너지에서 목재를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수송비는 선별센터에서 파쇄해서 거기까지 운반하는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시면 LED조명 교체가 나와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LED조명을 어떤 부분을 교체하는지, 전기조명 소모품.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자원재활용선별센터에 보면 LED조명이 지금 교체를 ……. LED조명을 교체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서 매년 4분의 1씩, 올해가 두 번째 연도가 되겠습니다. 4분의 1씩 해서 LED조명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LED조명기구는 어디에서 구입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조달청에서 조달입찰 등록된 업체에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달구매, 그러면 KS 맞네요.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 하면 LED의 장점은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밝고 전기가 소모가 안 되고 이 세 가지인데 지금 국내에 시판하는 LED조명기구가 90%가 중국산이에요. 다 속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국산인 줄 알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수입해서 거기다가 잉크 지우는 걸로 해서 뭐 있어요, 전기기구에. 그런데 KS가 표시 안 된 건 KS가 아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LED조명이 수명이 1년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지금. 많은 돈을 지불해서 효과가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납품하는 데서 분명히 KS인지, 가격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일반 시중에 있는 거에 3배 정도 됩니다, KS가. 그거 한번 물품구입을 하실 때 조달청에서만 들어왔다고 다 인정하시지 말고 제품을 한번 보시라고요. ‘전’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KS’가 아니라 ‘전’자하고 등급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분명히 한글로 쓰여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국산인 줄 안다고요. 그런데 국산이 아니다, 시중에 있는 게 90% 지금 조명등 가게에서 구입하는, 하다 못해 케이스도 국산이 아니에요, 정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입과정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비싼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등 하나 일괄해서 8만 4,310원 해 놨는데 일반 형광등하고는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오늘 어차피 정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