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15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6-12-01

회의 전체 보기 86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석 기획조정담당주사입니다. 신은실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임금용 법제통계담당주사입니다. 김대중 외부재원확보담당주사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 총괄부서에 이번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2016년 본 예산안 관련 특별위원장으로 요구했던 내용들이 일부 반영되기도 하였지만 당시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했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전히 일부 부서와 팀에 치우쳐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22명이 몸담고 있는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 통합조사업무추진비는 1년에 120만 원에 불과하지만 단 5명이 속해 있는 예산팀은 예산편성 업무추진비와 주민참여예산운영 업무추진비만 2,500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앞서 심의했던 자치행정과 동행정운영 및 대민활동지원 업무추진비는 단일 항목에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1월 26일 자치행정과 동행정운영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2만 8,000원, 3만 2,000원, 4만 9,000원을 사용했으며, 비슷한 내용으로 2,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는 2016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업무추진비를 1차 추경예산안이 승인된 5월 이전부터 사용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 심사 건을 뒤흔드는 사태입니다. 공직사회에서 특정부서에 따라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다는 것과 카드 돌려막기는 들어 봤어도 삭감된 예산을 다른 곳에서 돌려 사용하는 회계질서를 유린하는 실태에 대해서 이러한 행정이 과연 주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특정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납득 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와 전액 삭감된 예산을 지출한 사항에 관해 그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답변을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담당관 등 삭감된 예산을 추경편성 전에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 제가 확인한 건 없고요, 그런 내용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저희 예산담당 부서로써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고요,

최경보위원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전액 삭감된 예산을 1월 달에 사용한 자료, 빨간, 파란 걸로 쳐진 건데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균등하지 않은, 좀 편중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위원장님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편성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편성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성격상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보면 사업이 많은 부서라든가 사업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이유로 해서 좀 과다하게 책정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에 많이 고심은 했습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추진비를 평균치로 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과다하게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물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 과마다 당연히 틀리죠. 틀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추진비에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문제점들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3쪽, 24쪽, 35쪽과 세출부분 119쪽부터 125쪽, 예비비 124쪽,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 구에 전체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별로 배정하면서 과거에 관례적인 부분이나 통영적인 부분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전년도에 많은 예산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형시켰다라고 사료된 부분은 많이 있지만 총무과하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일률적으로 편성하던 것을 인건비는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내에 있는 사회복지전담요원은 총무과 그리고 동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여러 사회복지전담요원들은 자치행정과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권력에 힘이나 논리의 힘에 의해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못 잡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례를 든다면 재무과에서 다뤄야 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업부서에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 본인의 판단 이런 걸 가지고 사회복지과도 다루는 이런 폐단이 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법대로 얘기한다면 재무과에서 법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루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물론 사회복지직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인건비를 다루고 있으니까 포괄 과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데 그 논리에 그래도 자치행정과가 사실은 봉급을 주는 속에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남의 어떤 권력이라고 얘기할까요? 힘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자치행정과 일부 인원을 받고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부분인데 뭔가 기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이 물론 위원들이 얘기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기본적인 기준에 대한 부분은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중적으로 사회복지전담요원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또 인건비에 대한 총괄로 한다 해서 본청에서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런 논리로 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그 전담요원들을 다 관리 운영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과거가 더 효율적으로 한쪽에서 하니까 되지 않나 이런 오류를 범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 인건비를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이원화되어서 편성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좀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보면 그런 관리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위원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측면 그런 것은 일리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편재가 되어 있는 게 운영상에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물론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후자에 말씀드린 재무과에서 다뤄야 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회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에요. 이건 법적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무과에서 다루라고 조례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명시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뤄야죠, 거기에서 다 파견시키니까, 밀접한 연계가 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당 과인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파견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전체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전담요원하고 자치행정과 하고 크게 업무 교류 되는 게 전체 동사무소를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이지, 실질적으로 업무 효율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과가 다 하죠. 사회복지과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중심에 대한 부분을 갖고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법률 검토 특히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법제팀이 있으니까 법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야지, 어떤 논리에 대한 능력이나 또 권력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법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하다 보면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동안 해 온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A라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사유도로거든요. 사유도로인데도 그 사람들의 사유지지만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지만 동네에 통행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씩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터주거든요. 물론 법으로는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그렇지만 혼자 사는 동네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길을 터주는 거거든요. 내 재산을 터주는 거거든요. 이런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생각해 보면서 뭔가 법에 대한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