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215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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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박도수 과장님, 우리 중랑구의 환경을 위해서 직원들 이하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청소행정과는 청소가 최우선인데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주로 하는 업무내용은 우리가 관내 최고의 목표는 깨끗한 중랑을 만들기 위함이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를 제때 수거해서 적정처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조직을 보면 정원이, 지금 현재 현원이 59명입니다. 59명 중에 현장근무자가 30명, 이거는 선별센터와 집하장에 파견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외부자원으로서는 무기제로 된 환경미화원이 4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에, 구 직영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116명이 가로청소 18명, 기동반 6명, 환경미화원이 43명, 운전원이 49명으로 총 116명이 용역업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과장님이야 청소행정과 직원들 통해서 관내순찰이나 이런 걸 해서, 청소에는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중랑구를 깨끗한 중랑, 깨끗한 환경 유지에 고생하시는데 우선 저는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 쓰레기무단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무단투기 감시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투기 감시반이 있고 무단투기 단속반이 또 있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명찬위원

단속반이 있지요, 따로?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인원수하고 차이점,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무단투기 단속보다도 12명이 운영을 올해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속보다도 계도 위주로 연말까지 실시하고 심한 경우에는 어제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이걸 직접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운영할 무단투기 단속원은 23명을 구성해서 직접적으로 단속권한이 주어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뽑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명찬위원

우리 중랑구에는 큰 도로에 담배꽁초나 재떨이 식으로 쓰레기장이 다 없어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통을 권장하자는 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통을 없애는 쪽으로 정책을 해왔습니다. 해 왔고 지금 가로분리대, 중앙차선제에는 담배꽁초가 워낙에 많이 있다 보니까 있고, 요소요소에 지금 현재 담배꽁초형 쓰레기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79개소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이 부분을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 79개를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로변에는 담배꽁초나 이런 거에 대한 쓰레기통이라고 그러나요, 수거물이라고 그러나요? 통은 없어졌고, 도로변에는 없고 중앙차선분리제 하는 데만 79개소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지금 79개소는 중앙차선제에 대기하는 정류소에는 설치되어 있고 일부 도로에 다중 집합장소에 쓰레기가 많이 있거나 담배꽁초가 많이 나오는 장소에 간간히 설치가 되어 있는 게 79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 도로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일반 도로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리고 버스중앙차선 분리대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79개소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가보면, 그런데 그건 조금 이상한 게 버스정거장 앞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되어 있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또 담배꽁초분리대가 있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쓰레기 형태가 구형은 쓰레기통에 담배꽁초 버릴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원형으로 된 쓰레기를 담는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통을 놓지 않는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통을 옛날 구형 그대로 유지되는 데가 많고 그 다음에 기존에 원통형으로 있던 걸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버스정류장 앞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되어 있는데 담배 재떨이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휴지나 다른 걸 이용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빈용기보증금 반환거부 신고자 보상금이 2016년 1차 추경에 50만 원을 편성했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50만 원이 편성됐네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빈용기보증금 반환거부 신고자 보상금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빈용기보증금 반환거부 신고자 보상금제도는 2016년 7월 1일부터 빈병,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보상금 5만 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으로 명목상 50만 원을 편성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건당 5만 원, 10건 이상을 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명찬위원

작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신고건수는 2건이었는데 한 건은 보상금이 나갔고요, 한 건은 지금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한테 공무원이 대우를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장일선에 나가서 고생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중랑구가 깨끗하고 밝은 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하시고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274페이지 감면대상 규격봉투 해서 3,918만 7,000원이 증액됐어요, 전체 예산이 1억 5,889만 9,000원이고. 여기에서 감면대상 규격봉투는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감면대상자 봉투는 지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조례 32조 수수료의 감면에 의해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서 조례 32조에 의해서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제7조 1항 제1호 및 사무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되겠고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그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런데 봉투가 증액이 많이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봉투가격이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해서 그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5리터, 10리터, 20리터 일반봉투를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에는 2리터, 3리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20리터 일반용은 지급하지 않고 5리터와 10리터, 2리터와 3리터 음식물을 지급하는데 봉투가격이 5리터는 95원에서 단가가 97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리터를 지급 안 하다 보니까 양을 작년에는 5리터는 1만 7,000매로 하게 되고요, 180원의 10리터 제작단가는 195원으로 해서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니까 58만 2,000매로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거 배분합니까, 이거 배분하는 일도 보통일이 아닌데?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관련된 과와 협의해서 그 내용을 통보 받아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 내용을 갖다가 인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매월 책정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우리 혹시 청소행정과에서 배분이 잘 되는지 확인 같은 거 해 봤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청소행정과에서 일단 배분만 할 뿐이고 동사무소에서 동장의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매번 상하반기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배부되고 있는지, 재고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매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정도로 알고, 277쪽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무단투기근절 단속반이 늘어났죠, 11명이 늘어났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저는 이 단속근절을 아까 우리 과장께서 아주 부드럽게 답변하시던데 이 사람들이 무단투기, 쓰레기 선별 안 한 거 적발해서 과태료 매기는 역할을 해 줘야 돼요. 23명이 관내를 돌아다닌다고 해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그걸 근절할 수 있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강력하게 해야지 우리 중랑구 청소행정과가 그나마 보람 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그분들 인건비 해서 10개월간 채용을 하는데 그 사람의 역할을 줘야 돼요, 하루에. 한 사람당 세 건씩 불법무단투기 재활용품 선별하는 거 해서 실적 올리게 그렇게 하세요. 이거 딱지 떼는 것도 실적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의무를 줘야지 그 사람들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무단투기 안 하고 쓰레기처리 제대로 안 합니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강하게 해 주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청소행정업무가 사실 우리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일하기가 힘든 아주 어려운 일을 하시는 그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에도 오로지 환경미화원들의 현장처우개선으로 가고 또 우리 중랑구민의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이게 다 편성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다 100%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 쓰시면서 이거를 편성했겠지만 그래도 올해 추경을 하면서 처우개선비도 많이 올려주고 내년에도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내년 편성기준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청소원 원가산정연구용역 결과보고에 의해서 여기에 기준 현장미화원들의 인건비 포함해서 이 자료가 녹아들어갔다고 보이는데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봉투값 인상과 임금인상, 용역비 등이 모든 청소대행업체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전부 다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마, 우리, 중랑의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이 대상 인건비하고 관련이 된 겁니까, 이 녹아들어가는 용역결과보고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92명인데, 우리 업무책자에 보면. 92명의 인건비와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되지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에 최고로 운영해야 될 인원과 현재의 인원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실제 용역을 했을 때 제대로 발생될 수 있는 인원수를 책정한 거지 전체적으로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약이 만약에 된다면 그때 당시에 계약평균 인원을 가지고 계약 책정을 할 걸로 그렇게,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인건비 내역은 인원수가 조금 적어요. 그러면 여기에 빠진 분은 어떤 분들이죠? 81명분인데요, 여기 3개 합해보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용역업체에는 환경미화원이 가로환경미화원이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처럼 가로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이 열여덟 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동대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매일 차량으로 운영하는 각 업체에 1대씩 해서 6명이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이 따로 수거하는, 음식물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종량제라든지 수거하는,

이현배위원

그거 다 합하면 116명이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용역연구결과를 기점으로 일정 수준의 인건비 상승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용역하는 것의 원가나 톤수 이런 게 계산된 거 아닙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고 가로등 기동대는 제가 질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환경미화원 43명, 운전원 49명 해서 92명인데 본 위원한테 임금내역표 달라고 했을 때 인원이 한 11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11명은 왜 숫자차이가 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에 관한 연구책자를 보시면 내용은 적정인력으로 우리는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현원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환경미화원이 힘들다는, 부족하다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에서 적정인원을 제시한 인원을 우리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여기에는 92명을 했고 실제로는 인원이 부족하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이만큼 더 증원도 가능하겠네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증원을 권장해야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운전원도 다 포함된 거고, 그렇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평균용역 임금을 제가 해 보니까 현재 임금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맞춰준다고 하지요, 과장님? 제가 지금 자료가 없네요, 얘기해 보시지요. 설명해 보시지요. 어느 수준까지 해 주겠다는 거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미화원 중에는, 미화원은 월 노임을 용역에서 산정한 결과 약 280만 2,056원으로 산정해서 나옵니다. 나오고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291만 2,056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업체에 지금 현재 미화원 노임은 227만 2,885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운전원은 249만 5,934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운전원은 얼마라고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운전원이 249만 5,934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100%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도 65%로 산정을 해서 업무에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거를 플러스 나누기 해도 한 285만 원이면 적당하네요, 올려주는 기준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화원은 285만 원선이,

이현배위원

그러면 준 자료에는 섞여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 인원보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거 가지고 비교해 보자고요. 이거 한번 평균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거 얼마예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연간 해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여태까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월급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직율이 너무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들쭉날쭉하는 그런,

이현배위원

들쭉날쭉하고 이직률 높고 우리가 그거를 개선해 주고 지금 용역결과도 나와서 어느 정도 일정수준 65%를 맞추겠다고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같이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에 31명의 명단이 있는데 이거 평균인건비를 계산해 보셨냐는 거지요. 지금 해 보시면 알지요.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업체별 수집운반비 지급에서 보면 평균인건비가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용마용역에는 205만 9,900원 정도 나왔고요, 2억 5,900 …….

이현배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거랑 똑같은 걸 주세요. 그래야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몇 월치이지요? 10월분인데, 10월분.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제출한 거는 10월분입니다.

이현배위원

10월분 가지고 얘기를 하지요, 최근 거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10월분에 관한 집계는 아직 내보지 않았습니다.

이현배위원

밑에 합계 나와 있어요, 8,000만 원. 여기에 31명 나눠보세요, 얼마인가. 어렵지도 않아요. 나눠보면 258만 원 나와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거랑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아까 미화원은 227만 원이고 운전원은 249만 5,000원인데 이보다 높아요, 현재.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업체의 노임기준 249만 원은 운전원 같은 경우에 낸 거고요,

이현배위원

이거는 다 포함된 건데, 포함돼도 250만 원이 넘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과다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미화원이 227만 원이고 운전원이 249만 원인데. 그리고 우리용역은 더 많습니다. 21명에 5,850만 원인데 이건 278만 5,000원입니다. 이건 현재 올려주고자 하는 거하고 거의 근접합니다. 중랑도 마찬가지예요. 29명에 271만 5,000원이 나와요, 총 7,875만 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이걸 편성하게 된 동기부여가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현재 인건비가 너무 처우개선이 어렵다 해서 65% 끌어당겨서 미화원은 280만 원 높여주고 운전원은 290만 원 높여준다고 하는데 현재 그렇게 그 이론에 따르면 낮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건비 내역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예산편성 할 때 최소한 기초적인 자료인데 이게 검토가 안 됐다는 건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8월 경우에 처우개선비가 포함된 내용이고 10월도 마찬가지로 처우개선비가 금년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내년에 예산된 부분은 수집운반비에 처우개선비가 포함됨으로 인해서 처우개선비는 따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빼고 또 계산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세히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는 예산편성 몇십 억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를 받고 다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가 여기 인원에 맞춰서 달라요. 예산을 올린다는 게, 이거는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을 다시 하고 우리가 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오롯이 이게 가야되는 건데 지금 현재도 이게 부족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또 편성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정회를 요청하셨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우개선비 지급되기 전에 용역결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처우개선비 지급하기 전에 연구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이 발주가 연초에 시작되면서 우리가 1차 추경 4월에 있었습니다. 1차 추경 4월에 있기 이전에 제출된 자료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업체별 노임기준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1차 추경 때 20만 원, 2차 추경 때에도 23만 9,000원 한 내용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처우개선비 포함해서는 얼마나 올랐다고 보이는 겁니까, 과장님? 그것도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43만 9,000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화원이 22만 7,200원이었는데 43만 원을 하면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서울시 중간노임, 환경미화원 노임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처우개선비 측면에서 285만 7,000원에 도달되도록 예산편성이 전부 다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올해 43만 9,000원은 운전원이든 미화원이든 다 올려준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금년에 43만 9,000원 다 올라갔습니다.

이현배위원

올라갔지요, 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더하면 미화원은 2개 다 10만 원하고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보이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 정도 올라갑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되겠는데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227만 원에다가 43만 9,000원을 더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미화원도 운전원도 마찬가지고 하면 한 10만 원 조금 상회한다고 보이네요. 그렇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아까 용역결과를 용역연구 들어갈 때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인건비 10월 달에 준 리스트를 따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75쪽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760만 원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이게 조례를 개정할 때도 논란이 많았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규칙 만들었나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난 11월 25일자 시행규칙 심의를 하고 공표는 오늘 날짜로 공표가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거 한 부씩 다 주지요. 이거 그때 위원들하고 상의한다고 했는데 상의하셨나요, 시행규칙 만들 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조례규칙 심의…….

이현배위원

우리 복지건설위하고 상의해서 시행규칙은 상품권이든 현금으로 나가는 일이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이게 격려 차원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복지건설위원들하고 한번쯤 심의하기 전에 의견을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조례 해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 딱 해 놓고, 그때 조례 할 때 그랬어요. 삭감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위원

그 부분에서 시행규칙 가지고 오시고, 공포가 오늘이라니까 가지고 오시고 우리한테 심의 같이 상의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안 하시는 거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을, 그때 조례를 만들 당시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내년에 무단투기단속이라든지 현장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에도 설명을 드릴 때, 물론 약간 드렸겠지만 어차피 권역별로 해서 1, 2, 3위를 한다고 일단 이야기는 드렸고 그때 시행규칙이 공포 전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25일날 심의를 하기 전에 한번 상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포되는 내용을 보면 생활환경개선 우수참여자에 대해서 개인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는 1명, 우수도 1명, 장려 2명 해서 각 권역별로 한 명씩 시상을 하게 되고요, 단체는 최우수, 우수, 장려, 장려는 2개팀으로 해서 총 4개 팀에, 그것도 4개 동에 권역별로 해서 시상금품은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개인은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하고 여기 있는 예산서하고 똑같네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조례 우리 개정할 때 이렇게 흘러가지 않게끔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어느 동에서 이걸 수상하면 다음에도 다른 동으로 가고, 이게 돌아가면서 시상이 될 것 같다는 게 눈에 보여요. 이건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집 앞 깨끗이 하고 청소하는 건 의무예요. 그리고 또 클린데이도 있지 않습니까? 클린데이 때도 보면 아침에 식사하는 문제가 비용이 조금, ‘그건 누가 낼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면. 그래서 어제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런 거를 격려하는 차원에서는 일정한 날 같이 고생한 사람들에게 같이 동에서 부담 느끼지 않고 지급하는 게 맞고 용품 타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일정한 누구 개인이나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이 돌아가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니고 이거 시상을 왜 합니까? 이번에는 클린데이 때 우리 망우본동은 안 해서 우리는 다른 데서 해서 내가 청소도 참여했지만 이걸 한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이게 없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럴 만한 시민의식을 갖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중랑구 시민들이. 그리고 동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야말로 봉사자이십니다. 이런 것은 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라고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신다고 하고 안 하고,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또 똑같이 만들어서 시행규칙 오늘 공포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깨끗한 뒷골목 만들기 우수동 시상금 그건 언제부터 있었어요? 포상금 지급하는 게 있던데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거는, 앞에 것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배위원

네, 언제부터 했냐고요, 어떤 부분, 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 청소 우수 참여단체, 참여자 및 단체시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자생단체 내지는 개인들의 골목길 입양제입니다. 입양제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물론 동에서 동장님 나름대로 청소가 잘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안 돼서 쓰레기천국인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위원님도 현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골목길 입양제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간선도로변 청소를 하고 동에서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골목길 청소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무단투기만을 청소하는 골목이 있는가 하면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인센티브 차원보다도 한 번 더 다른 데의 비호 내지는 시범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표창을 하거나 단체시상금을 주는 걸로 해서 조금 더 하는 김에 더 잘 하자는 입장에서 그렇게 시상을 규칙까지 만들어 가면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각 동별 시상품은 매년,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까 말씀대로 골목길은 각 동에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여러 종류를 가지고 1년 동안 체크리스트를 합니다. 무단투기 발생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의 자율청소라든지 골목길이 얼마나 깨끗이 됐는지 전부 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몇 건을 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서 연중평가를, 청소환경에 대해서 따로 평가를 합니다. 행정평가를 해서 연말에 그렇게 시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수동 평가 시작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일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해서 누가 나가서 해요, 체크를? 골목을 다 한 번씩 다니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담당 직원별로 청소행정평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현배위원

그게 언제 주기로 몇 번이나 합니까, 1년에?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수시로 연간 실적 되는 것도 있고 수시로 점검할 때도 있고 여러 경우,

이현배위원

이 경우에 대해서만 딱 사업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 몇 회,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분기로 한다든지 그런 게 있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연초에 계획을 만들어서 동에다가 내려 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청소행정평가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수시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16개 우리 중랑구 전체의 골목을 다 본다는 거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동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동별로?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청소담당 직원 두 분이서, 세 분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일도 과중하고 힘든 일을 하시면서 골목까지 체크를 하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참여형 자율청소 추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청소 단체 주민이 입양을 한 실적, 아까 골목길 입양한 실적, 그 다음에 입양만 해 놓고 청소 안 하는데 왜 안 했는지 활동내용, 그런 것을 체크를 하고요, 그걸 매월 동에서 우리한테 ‘입양을 어느 골목은 어느 단체가 했습니다.’ 하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평가를 담당이 다시 나가서 수시로 주 1회 정도 돌면서 우리 청소담당 기동반이 또 한 번 체크를 하고 담당이 체크를 합니다. 해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무단투기 취약지점을 근절하기 위해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단속을 해 달라고 몇 건을 했는지, 몇 건이 부과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점수 가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 쓰레기를 갖다가 신고가 되면 수거가 얼마나 자체적으로 했는가 아니면 구에서 의뢰를 했는가 그런 것, 그리고 현장에 무단투기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이런 것을 현장평가를 통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활동 추진에서 깔끔히 청소를 갖다가 얼마만큼 잘 하느냐, 봉사단 실적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것을 동에서 제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주민형 자율청소, 지금 우리 시상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하고 무단투기 쓰레기 근절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의 융합이 되고 있는가,

김윤수위원장

과장님,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답변만 간단하게,

이현배위원

네, 그래요. 과장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은 체계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아까 조례개정 통해서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낭비성입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현배위원

이걸로 커버가 되고, 그러면 이것을 포상을 한 게 지금 5년 치만, 어느 동에, 최우수 어느 동, 그 집행한 게 내역이 나오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쭉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는 거 같아요. 그 구체적인 사업, 계획 해서 이건 오른 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 똑같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12년부터 ’16년도까지 집행해서 최우수는 누구 동 50만 원, 우수, 장려 지급한 내역 있죠? 이것을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너무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또 지역에 어려운 분들 모여 계시는 동네에 가셔서 또 쓰레기도 치워 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예상이 내년에 우리가 추계를 해 놓은 게 83억 9,700만 원 정도네요? 그렇죠,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작년에 대행업체에 지급한 내역을 보니까 대략 한 85억 정도 되네요? 기동대 빼고 그렇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가로청소, 기동대 빼고 85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 우리가 작년에 지금 85억이고 세외수입 83억 잡혀 있고, 얼추 그냥 맞아떨어지는 정도로 잡아 놓으신 건데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으니까 오버되긴 하겠네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오버되지는 않는다고 지금 계산적으로는 나옵니다. 잉여금이 약간 남는 걸로,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계산하신 것을 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274쪽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감면자 봉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97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제작을 29원에 하잖아요? 그럼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제작을 5리터를 31원으로 했어요. 그리고 대행업체가 슈퍼마켓에 공급하는 것은 110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매자 가는 120원이에요. 그런데 감면봉투는 이 가격을 어떻게 어떤 가격 기준으로 하시는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여기 감면자 봉투에는 수집 운반비 97원만 들어가서 단가를 97원 곱하기 1만 7,000매를 했습니다, 5리터일 경우에.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봉투 값이 아니라 수집 운반비라는 얘기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저는 이 봉투를 어디서 구입해서 이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럼 이게 97원은 수집운반비다, 5리터에 대한 수집운반비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게 수집 운반비로 다시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롯이 업체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제작비는 구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되고 이것은 제작을 해가지고 오면 바로 이제 동사무소로 배부되고 동에서 해당자한테 배부를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동에서 제가 감면자 봉투 수불대장은 제가 받아서, 행정감사 가면 보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이 97원의 정체가 궁금했던 거예요,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왜 97원인지. 오롯이 수집운반비라는 얘기시죠, 제작비도 안 들어가 있고? 제작비도 안 들어가 있고 오롯이 수집 운반비가 97원에 지금 164만 9,000원 이고 이게 쭉 다 합쳐서 1억 5,800인데 이 1억 5,800은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대행업체가 가져가게 됩니다. 대행업체가 수집 운반을 갖다가 공짜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대행업체 수집 운반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금액은 대행업체에서 선 지급을 받는 거네요? 아니면 월별 나줘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한 번에 선지급으로 하는 거예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월별로 수거된 판매되어 나간, 매월 우리가 감면자 봉투를 지급대상을 동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분기별로 나가는데 어차피 일정금액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동에서 우리가 행정감사 나가서 수불대장을 보면 남아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봉투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동 에서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는……. 그러면 이중이네요? 이 감면봉투를 받아간 분들이 다 우리 동네 분들이니까 우리 동네 분들이 내놓잖아요? 이거를 감면자 봉투만 따로 구별해서 내놓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앞에서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져가는 우리 업체에서는 그거 구별 안 할 거니까 어차피 1억 5,800이 덤으로 더 올라가는 거네요? 그런 건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불관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불관계는 우리가 매월 이것을 할 때 봉투의 재고량을, 지급 안 한 재고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공공용 봉투하고 별도로, 그리고 지금 현재 수집 운반비로 지금 분기별로 나가고 나면 세입으로 다시 100%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세입내역을, 그 내용 한 번 줘보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의문점이 있었던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미화원 이제 44명 남으셨나요? 올해 몇 명 퇴직하시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올해 4명이 퇴직하고 4명이 지금 채용을 하고, 채용공고까지 나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공고는 났어요? 44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몇 년째? 환경미화원 표창은 20매씩 매년 나가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남지도 않고 몇 번씩 받으셨겠어요, 표창장을. 우리 표창장 실제로 지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산만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표장장 20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표창장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보면 산업재해, 밑에도 나오겠지만 재해를 무사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죠. 275쪽에 이것도 그러면 같은 의미인가요? 우리가 가로쓰레기용 봉투 구입을 100리터에 1,948원이에요. 그러면 1,948원은 판매가나 공급가하고는 다르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이 가격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집 운반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너무 복잡해요, 우리 청소행정과 정말 보통 머리로는 못하실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도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니까 다른 건 없고요, RFID, 이번에도 계속 새로 공급하는데도 한 대당 60가구를 계산해서 공급하시나요, 한 대당 계산 하는 것?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간씩 왔다 갔다 합니다. 배출량을 갖다가 지금 기준은 60세대이고 배출이 많으면 조금 더 요청이 많이 되고 배출량이 적게 돼 있으면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정,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보니까 RFID를 시범 설치해가지고 많이 공급이 됐는데 60가구를 하면 너무 작다는 거예요, 한 100가구 정도 되겠다는 거예요, 주민들 생각은. 이게 자꾸 찬 데만 자꾸 수거해 가니까 나머지 두 개 남아 있는 데는 너무 오래 방치돼서 벌레가 생기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가구를 계산하다보니까 130가구 되는데, 138가구 되는 데를 한 두 대, 세 대 이렇게 설치를 해 둬버리니까 막 두세 대는 놀고 있대요. 놀고 있고 거기 조금 찬 데는 빨리 안 치워 가니까 벌레가 생기고 하다보니까 한 대에 100가구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주민 분들이 얘기하세요. 기계 많은 것 당신들 관리하기도 힘들고 소용없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보셨어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까 약 20대 정도가 내년에 이전설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RFID 종량기기 이전 설치비로 20대를 잡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기존에 그런 것도 조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중간집하장이요. 거기 주민들하고 의견 나누신 부분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 시설 중에 가장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가 중간집하장입니다. 중간집하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생산,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저는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얘기 하시나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최근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합의 보신 게 있나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최근에 신우아파트에서 다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그 이전에 두산아파트 주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공공감사, 감사원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감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아마 어제나 오늘 주민들한테 통보가 갔을 것으로, 아마 우리한테 통보가 안 온 것을 보면 기각처리 된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우아파트에서 그 이후에 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익감사가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지금 현재 중간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구청장님이 구정질문에서 답변 했다시피 우리 구에서도 중간집하장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46개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것은 알고요, 그러면 주민들께서 단계적으로 하자고 일단은 제안을 하셨고 구청장도 답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산에는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하는 것같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산서 상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음식물직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 예산은 따로 반영은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음식물이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서 상에서 81일 처리량 85톤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85톤 중에 직송을 하다 보면 조금 양이 처리비가 증가된다 하더라도 크게 많은 부분이, 우리가 지금 약 80톤의 음식물이 줄고 있습니다. RFID공급이 어제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5%에서 45%까지 감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싶어서 따로 편성은 안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동주택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을 전체 다 할 것인지 아니면 면목동 지구에, 아니면 신내지구, 정해진 데가 있나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음식물 직송을 하려면 우선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보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차량이나 인력을 보충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용마용역에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5톤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물량을 또 확보해야 되는데 물량을 지금 여섯 군데 처리업체에서 이번에 지도점검이나 아니면 우리가 두 번에 거쳐서 사정을 해가지고 약 20톤, 1일 20톤 정도를 지금 줄이겠다 하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하고 송파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용마용역에서 하는 트럭 한 대로 그러면 몇 세대, 아파트는 몇 세대를 할 수 있는지, 몇 가구를 할 수 있는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물량이 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되는, 계약이 되는 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과 송파에 시담이 되는 대로 해가지고 그 용량을 맞춰서 어느 아파트를 할 것인지,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대략 했을 때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트럭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발표할 시기가,

영실

이영실위원

트럭 만들어져 있고, 그럼 그거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연초에 1월부터 시작된다면,

영실

이영실위원

1/4분기에는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1/4분기 내에는 수행을,

영실

이영실위원

내에는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해야 되는,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또 요구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 맞춰서해 주는 게 좋으니까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꼭 설명회 한번 하셔가지고 오해 없도록, 우리 고생하는데 오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279쪽에 우리가 저소득층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지원이 있어요, 1,950세대. 우리가 감면자 봉투를 받아 가시는 분들이 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이것도 지원을 받는 건가요, 이 돈으로? 아니면 이 분들 다르고 또 이 분들 다른 건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봉투를 지급해 가지고 음식물 봉투를 지금 배출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RFID에 그냥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출봉투를 지급 않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1,950세대는 거의 영구임대주택이나 이런 데겠네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영실

이영실위원

공동주택 중에서 임대주택, 영구인들 주택 아니면 장애인들 계시는 그런 쪽,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데 주로 있다는 얘기죠, 1,950세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거는 월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분기별로 지급하는 건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매 월별 동에서 받아가지고 월별로 발생되는, 월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월별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청소행정과, 장기간 고생 많습니다. 올해 지금 2017년도 청소행정과 예산편성 목록을 보면 깨끗한 중랑 만들기 위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마 우리 청소행정과의 본 업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청소행정과에게만 중랑구 전체 환경을 맡기기는 사실은 업무가 벅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민 전체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중랑구의 청소행정을 맡아서 당연히 해야 되는 청소행정과 업무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정화조 업무하고 쓰레기 수집운반, 그 다음에 가로청소, 그 다음에 나머지 발생된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시설 장비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주류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청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가꿀 수 있는 것은 간선도로에 국한이 되고 있고 이면도로는 동의 동장님 재량이나 동장님이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동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로 하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새로운 시책으로 주민들의 어떤 시상이라든지 조그만, 완전한 100% 보상은 안 돼지만 시상이라든지 단체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시행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올해 지금 우리가 가능하면 시간을 점심시간도 딱 지키고 퇴근시간도 딱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빨리, 과장님도 최대한으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저도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17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가장 비중을 둔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비중이 있겠지만 인력비하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인력비하고 용역비. 보면 청소행정과 일의 특성상 올해 지적 부분이 내년 딱 떨어지게 맡아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다만 감량이 되든 건수가 좀 줄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올해 보니까 세입부분에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그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봉투 등 판매수입이 한 14억 정도 증액이 돼 있고요, 편성 돼있고, 그 다음 정화조 및 종량제위반 과태료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270여 만 원 그렇게 증액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고 이렇게 증액편성 하셔가지고 수입을 잡으셨는지, 세입부분을 잡으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부분은 내년에 우리가 정화조 관련해 가지고 매년 청소하던 것을 갖다가 다량 내지는 집합장소에 대용량으로 분뇨시설을 한 데에는 용량이 남아돌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남아도는데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청소기간 주기를 더 연장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 주다 보니까 용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감량이 되는 그런 결과가 왔고요, 종량제봉투, 규격봉투 제작은 제작비 자체가 지금 종량제봉투가격은 인상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양은 똑같이 만들고 있고, 그 다음 제작비 단가가 그렇게 올라가지를 않았고요, 그 다음에 줄은 이유는 금년에 4/4분기에 약 내년 1/4분기 것을 갖다가 추경을 해가지고 먼저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5,900만 원이 줄어드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질의한 거하고 과장님 답변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어쨌든 매 월, 매 년 이렇게 세입을 잡을 때 애당초 잡은 세입하고 지금 연도에 보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집니까 아니면 약간을 차이가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약간을 차이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봉투의 가격에 봉투수입으로 거의 잡히다 보니까 봉투가격이 정해져 있고 봉투는 쓰레기발생량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아무튼 예산이라는 게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특히 업무랑 합해서 여러 가지가 되는 경우는 ‘1 1 = 2’가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좀 힘이든 거죠? 답변하기도 힘이 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도 나와 있는 것만 보고 딱 질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상반된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중간 중간에 시간도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283쪽에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1,900만 원인데 내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총 몇 개입니까, 공중화장실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5개소이고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이 9개소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8개소라고 돼 있네요, 여기에?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9개소에서 하나가 취소를 해가지고 8개소가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공공근로들이 나가서 하나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운영될 때에는 공공근로를 배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부터 1월에는 우리 환경미화원과 그 다음에 운전원이 같이 교대를 해 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동에 소속된 이게 지금 말하자면 화장실이 있는 그 동에 소속된 분들, 환경미화원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진영위원

그분들입니까, 아닙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 환경미화원 중에 여성 환경미화원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차량 운전원 중에 한 분이 5개소를 돌면서 관리 청소를 하고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 화장지라든지 비누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한 500만 원 증액된 것은 어떤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 가져 온 장미축제 때 공중화장실 임차를 금년에는 한 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화장실이 먹거리 장터를 하다보니까 한 쪽 밑에만 하다보니까 위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위에도 해 달라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2개소를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지금 보면 한 30% 이상 사업현황을 지금 진행된 걸 보니까 청소행정과가 한 3건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실시 및 감량화해가지고 8.9%, 이게 지금 보면 중간집하장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진행이 프로테이지가 적은 것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 종량제 감량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영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 및 감량화가 12억 8,000만 원이 작년에 예산을 했다가 그 집행액이 11억 3,000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게 집행률을 보니까 한 8. 9%,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실 위원님의 질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연관되는 질의인데요, 이게 원래 당초에 우리가 1억 1,000만 원을 갖다가 구비로 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했고요, 이게 10억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금년 초에 내려올 줄 알았는데 9월 1일자 10억 원이 내려와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10억 원에 대해가지고 특별교부금이 물론 우리 구비로 편성이 됐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와중에 또 감사원감사를, 아까 말씀드린 감사원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12월 중에 올해 안으로는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공사발주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50% 이상, 보통 전체가 다 100% 다 되기는 어렵고요,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그 해에 반드시 조금 누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0% 정도까지 넘는 것은 괜찮은데 이건 너무 38%,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이것도 역시 1억 4,200 정도 했는데 한 5,500만 원 정도 쓰고 38.8%, 이것도 진행이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이 관계가 아까 인원 시간제 공무원 하는 그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스마트경고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경고판을 지금 현재 발주를 해가지고 12월 중에 설치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100% 사용집행이 될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어쨌든 내년 말하자면 2015년도 11월경, 이번처럼 내년 예산이 지금 11월 잡히듯이 이때쯤 했는데 상당히 지금 진척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지금 12월 초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아직까지 38.8%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고판을 전자수의계약을 하면서 진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11월 중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12월 중에는 완료가 다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예산은 잡아놓고 그냥 뭐뭐 필요할 것이다 예산을 잡아놓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또 애당초에 생각한 목표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청소행정과뿐이 아니라 전체가 어떤 일이든 그런 일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년에 잡아 놓은 예산이 이게 뭐 추경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된 스마트경고판 그렇게 대충 여기 지금 사유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한 대체적으로 50% 이상은 진행이 되고 진행돼가지고 몇 개가 안 된 뭐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너무나 많이 예산 잡은 것에서 많이 진행이 안 된 이런 것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는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도 신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 및 가로청소관리,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것하고 비슷한 질의인데요, 생활환경개선 우수참여자 시상품 해가지고 760여 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17년도.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이현배 위원님의 질의에 연장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을 열심히 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전파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중랑구 폐기물 관리조례 5조 3항을 갖다가 개정을 하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보면은 골목청소자, 봉사자 사기앙양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길 입양제 단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책임제로 하자, 책임제로 했을 때 여건이 어떻게 변화 되겠는가, 조금 더 깨끗한 중랑을 만들 수 있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나온 계획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활력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보면 침체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 사람의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요. 그럴 때 어떤 조그마한 변화가 오게 되면 그게 활력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내년 신규 사업으로 760만 원 잡은 각 동별 골목길 청소를 깨끗이 해 보기 위해서 아마 이걸 해서 참여하는 분들에게 약간의 활력이랄지 하여튼 그런 차원으로 이런 걸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죽 골목길이 안 되면 이런 발상을 하셨겠나 싶습니다. 이건 뭐 전적으로 우리 주민들 책임이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쓰레기 비우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부터도 하여튼 쓰레기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로 이렇게 760만 원 잡은 만큼, 아까 동료 위원들도 지적했습니다만, 어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동별로 고루 돌아가는 이런 식이 아니고 정말 한 동에서 두 번씩 가도 상관없이 정말 공정하게 실적이 잘 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만 된다면 내년에 ‘왜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했느냐?’는 얘기는 안 나오지 싶습니다. 과장님, 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산 때문에 그렇지 이런 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도도 고생이 많으셨고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업무 벅차고 또 보니까 우리여성팀장님도 계시더라고요.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들 힘내셔서 2017년도는 예산이 조금 증액된 만큼 중랑구가 지금 2016년보다 좀 깨끗한 환경 깨끗한 거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청소행정과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기대 이상으로 미치는 노력 해서 깨끗한 중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전부 다 해버리고 나는 5분만 하겠습니다. 연일 생활복지국이 아마 제가 마치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많이 힘들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실력이 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중랑구의 58%, 59%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박도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회에서도 많은 일도 하시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낙엽이 쫙 길거리에 뒹굴고 있어서 한편으로 보면 가을의 아름다운 어떤 운치도 느낄 수 있었지만 가로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면도로에 주로 아마 낙엽들이, 잘 쓸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을 쾌적한 거리를 위해서 잘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세출의 주재원이 되는 세입, 한 푼도 빠짐없이 계상하여야 된다, 이 부분은 공직자로서는 정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보니까 청소행정과 세입 네 가지 정도를 쭉 잡아놓으셨는데 우리가 혹시 CCTV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는 거 있죠?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총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26대를, 감시카메라는 총 40대, 그 다음에 스마트경고판은 10대,

인서

서인서위원

감시카메라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어느 위치 어디어디에 달아서 관리하고 있다, 그거 달았으면 거기에서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CCTV는 전시효과는 아니잖아요. CCTV를 달았을 때 근본적인 어떤 대책, 무단투기를 했을 때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가지고 그분들을 추적해서 재발방지, 무단투기를 재발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이 있으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영상추적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나, 그 다음에 CCTV에 화면이 나오면 지금 현재는 화면을 출력해가지고 CCTV 설치된 앞에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쓰레기무단투기를 하고 갔으니까 찾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가지고 동네사람들도 알겠지만 우리가 하려면 사진을 보고 하려면 수사를 해야 되고 추적을 해야 되고 방문을 해야 되고 조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CCTV 40대, 한 대에 얼마씩 주고 샀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각각의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경고판 같은 경우에,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이렇게 할게요, 과장님. 가격에 대한 편차는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도 안 되고 검찰에 의뢰하고 경찰서에 의뢰까지 해서 이렇게 하려면 번거로운데 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 달에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운영비 들지요, 떼고 다른 곳에 옮기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이 들지는,

인서

서인서위원

떼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29만 원인가 30만 원 들잖아요. 한 곳에 계속 달아놓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방 효과로 달아 놓는다면 굳이 비싼 CCTV를 돈을 주고 사서 달아 놓고 운영비를 계속 써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제 이야기 공감 못 하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알겠죠? 더 깊게 안 해도 충분히 아마 이해했으리라 믿고 앞으로도, 사실 CCTV가 우리 집에서 구청까지 오니까 한 일곱 여덟 번 저를 잡더라고요. 요즘은 정말 잘못하고 살면 안 되죠. 우리 집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잡죠, 이면 도로에서 잡죠, 동일로에서 잡죠, 동일로에서 내려와서 구청 입구 들어오면 구청 입구에서 잡죠,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잡죠, 의회에는 아마 설치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인권, 사생활 침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무런 관리 감독도 안 되고 있는 CCTV, 정말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인서

서인서위원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달아놨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다면, 계속 옮겨 다녀서 운영비 쓸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요즘에 우리 지역 주민들 논란이 되고 있는 쓰레기 적환장 이전 문제, 저도 방금 오면서 핸드폰으로 그분들의 요구 사항을 제가 받았는데 예산을 다루는 장소에서 적절치는 않지만 그동안 시간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5분 정도만 더 쓰고 마칠까 합니다. 그분들하고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현재 상황은 감사원 감사가 어제 종료 통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우아파트에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와 우리 중랑구청에 다수의 민원을 신청해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에 민원을 제기 했던 분은 요즘 거의 안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상황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해서 구청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출구전략을 하자는 그런 쪽의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이렇게 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에게 제안해 왔던 내용, 첫째, 쓰레기 적환장을 짓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쓰레기 집하장 직송은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세 번째, 중랑 적환장 부지는 일반 쓰레기 중간 집하장으로 사용하되 부분만을 사용한다. 그리고 네 번째, 제방을 공개해서 통행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월릉교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중간 집하장 부지에, 옆에 수영장 있죠? 수영장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난 때문에 이용이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일부 수영장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의견이 문자로 방금 왔습니다, 물론 민원성이지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나중에 정리해서 저에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구청장 두 번 정도 만나서 소통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진일보한 그런 의견도 나왔어요. 구청장님께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나마 구민의 뜻이 조금이나마 전달이 돼서 구청에서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늘 저도 선출직의 입장, 구청장과 제가 1년 반 정도의 임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최일선의 행정은 기본은 주민과 소통이라고 봅니다. 앞전에도 이 자리에서 비슷한 이야기 했지만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더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올 연말에 아마 행사도 많고 시간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을 맞춰서 구청장과의 소통의 시간을 다시 한 번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끝내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설치기금 및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2017년도 폐기물처리설치기금 수입 계획은 2016년도 이월액 27억 4,100만 원, 서울 양원 공공 주택 조성 사업 폐기물 처리 설치 부담금 34억 및 이자 수입 5,100만 원으로 총 6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 기관에 예치하는 6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59쪽부터 65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기금 운용 계획안 49쪽부터 55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는 참 일도 많고 수고가 많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2017년도에는 감시반도 9명 늘렸고 또 뒷골목 청소하는데 시상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전시 효과 식으로 하지 말고 더 공격적으로 청소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식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과 이현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도시환경국 세입ㆍ세출안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호현 주택과장입니다. 박준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영신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한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민임준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도시환경국 총 세입은 2016년 대비 41% 증액된 41억 4,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13억 4,3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징수 교부금 수입인 학교 용지 부담금 5,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12억 1,700만 원, 시비보조금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 등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로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한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로 전년 대비 5% 증가한 1억 2,900만 원으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2,300만 원, 위법건축물 및 빛공해 과태료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20억 4,200만 원이며 이행강제금 6,000만 원 등 세외수입 총 1억 1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2억 2,700만 원, 시 공원 유지 관리 등 시ㆍ도비 보조금 7억 1,300만 원으로 보조금 총 19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한 4억 1,400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300만 원, 환경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 8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사후 관리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로 전년 대비 51% 감소한 1억 8,000만 원으로 세부 내용은 증지 수입 등 2,500만 원, 개발부담금 1억 1,800만 원, 과태료 수입 800만 원, 지적 측량 복구비 등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86억 9,3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 75억 3,100만 원 대비 15%가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로 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사업비 4억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비 1억 2,300만 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 6,200만 원, 공동 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 800만 원, 도시환경국 직장 아카데미 운영 400만 원, 주택 재건축 추진을 위한 사업비 700만 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3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안 규모는 2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입안 및 관리에 2,400만 원, 망우복합역사 개발 추진에 1억 2,400만 원, 중화ㆍ상봉재정비 촉진사업비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로 세출 예산안 규모는 3억 6,1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7,3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건축 행정의 건설운영 사업비 1억 6,000만 원, 건축안전확보 사업에 1,900만 원, 예술 문화 디자인 사업에 3,000만 원, 아름다운 거리 이미지 창출 사업비 2,7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안으로 67억 5,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0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에 21억 5,200만 원, 쾌적한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22억 5,500만 원, 살림자원보호 및 도시생태환경 복원에 4억 5,0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세출 예산안으로 총 2억 4,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비 2,900만 원, 수질환경보존에 1,200만 원, 대지 환경 보존에 2,200만 원, 환경관리 사업비 7,5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 예산안 규모는 3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동산 중개업 관리 및 저소득 무료 중개 서비스 사업 1,8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500만 원, 중랑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 1,800만 원,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등 3,4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3,200만 원, 개발이익 환수제 600만 원, 도로명 주소 사업 7,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주거 수준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시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편익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현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덕수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문희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염철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주택관리팀장은 행사진행 관계로 행사 끝나는 대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시환경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0쪽, 21쪽, 33쪽과 세출 부분 297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주택과 정말 알게 모르게 너무 고생하는 부서가 주택과인데 김영란법 생긴 다음부터 과장님하고 제가 통화할 일이 없어서 너무 좋다기보다도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과장님하고 통화가 줄어든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줄어든 것으로 인해서 조금 편한 것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자료를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관리 보조금 있잖아요. 그 내역을 지난해는 우리가 참여 예산으로 해서 했었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내역을 전 위원들한테 나눠 주시고요, 일단 참여예산 때 3억이었다가 1억이 증액된 거죠? 그전에 우리가 4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올해 지원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직원들 빨리 좀 해서 나눠 주세요. 일단 참여예산 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올해 55개 단지에 5억 5,000만 원 정도를 신청했는데 선정한 사업은 절반 정도 되는 27개소에 3억을 선정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료를 한번 다시 보고요, 297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있어서 작년에 하지 않던 새로운 사업들이 예산에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중간쯤에 있는 우수 아파트 인증표지판 제작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사업이 무엇인가 하면 아파트별로 회계라든지 청소 문제, 에너지 절감 문제, 그런 부분으로 시에서도 그렇고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파트별로 평가를 해서, 3개나 4개 분야 정도로 평가를 해서 회계 분야 투명성 하는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녹색환경 분야, 그 다음에 공동체, 층간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하는 아파트 3개 정도 단지를 선정해서 인증표지판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인증표지판을 해서 한 구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것인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 국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할 신규 사업인 거예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게 강제로 하자는 게 아니라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가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특히, 김부선 씨 사건 있고 나서 회계 분야, 관리 분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고 또 하나는 층간 소음이라든지, 아파트 간에도 사는 사람끼리도 분쟁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스스로 잘 해결하는 그런 쪽을 장려를 하고 있고,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국토부나 그런 데서 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들도 평가표를 만들어서, 다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할 수는 없고 신청을 받아서, ‘우리는 이런 것 잘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우수한 아파트니까 우리를 해주세요. 표지판 주세요.’ 하고 이렇게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10군데면 10군데 100군데면 100군데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선별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이신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것을 전수조사 하게 되면 148개 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표지판을 어떤 것으로 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표지판을 해놓고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잘 하는 데를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표지판을 그렇게 크게 우수모범식당업소 이런 것처럼 그 아파트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크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인센티브를 주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표지판을 앞에다 조그맣게 부여하는 것은 나름대로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주택지원금 할 때 10% 정도 가산금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성과가 좋아서 인센티브를 주었던 어떤 아파트의 예가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이 사업은 아직 우리가 시도를 안 했고 처음 하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은 지원금이 없죠, 매칭이 아니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저희 예산도 표지판 만드는 예산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 주택과에서 나름대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표지판도 좋습니다. 표지판도 좋지만 좀더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98쪽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 점검이 있어요. 우리가 상당히 많은 공동주택이 있는데 2명이 5일간 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의무 임의 관리 아파트 단지만 해야 될 게 14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2명이 5일간 3회에 걸쳐서 한다고 돼 있는데 기술사나 건축사가, 사실 육안 점검을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안전 점검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하게 되면 하루에 서너 개씩, 3개에서 5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몇 개소를 한 거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2016년도에도……. 다 했습니다, 동절기하고 해빙기.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면수로 따져서 계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할 때 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A, B, C등급은 양호한 주택이라고 해서 육안 점검을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D나 E등급은 위험 건물이라고 해서, 위험 지대라 해서 정밀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저희 148개 중에서는 A, B, C 등급만 있고 D등급은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등급별로 돼 있는 것을 자료를 주시겠어요? A등급은 어디고, B등급은 어디인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말씀드리자면 A등급이 148개 중에서 66개, B등급이 72개, 그다음 나머지 C등급이 10개소 이렇게 148개가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자료가 늦게 나와서 그렇지 할 수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업무, 홈플러스 건너편에 면목 제3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있잖아요. 여기 세입자분들께서 작년에 굉장히 저항을 많이 하셨어요. 이주비나 그런 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건 다 정리가 된 건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주택정비 사업을 하면 이주나 철거 때 다툼이나 싸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사전협의체 회의를 5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물론 세입자라든지 철거, 나가는 사람들은 많은 보상을 받길 원하고 조합 측에서는 자기들도 나름대로 한도 내에서 지불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사전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5회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11월까지 8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총 이주율을 보면 95%로 해서 5%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분들도 협의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분들하고 저도 여러 번 만나봤지만 어떻게 의무적인 것이 없더라고요. 조합 쪽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서 서로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우리 중랑구에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이 무산돼서 주택들을 짓고 있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특히 중화2동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짓고 있는데, 지금 보면 1층에 시설이 주차장으로 다 되어 있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건축 계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도시형 생활 주택을 하게 되면 지상 1층에 필로티를 해서 주차장을 계획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주차장 시설을 지상에 해놔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기도 한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시설만 되어 있지 쓰레기장이나 분리수거 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쓰레기장으로 쓰고 있고 또한 쓰레기장이 주차를 하면서 이분들이 바깥으로, 도로 쪽으로 쓰레기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한 쪽에서는, 청소행정과에서는 동네 지역의 쓰레기들을 단속하고 감시원을 이번 연도에 추가로 해서 감시를 하는데 한 쪽에서는 주택을 지으면서 주차장 시설은 나름대로 보안은 되는데 쓰레기 버릴만한 장소를 없이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건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건축디자인과에서 주로 도시형 생활 주택의 인허가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 심의 건이 들어왔을 때는 심의하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쓰레기 처리장이라든가 자전거 보관대, 우편물 수취함 같은 것은 별도 공간을 두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건축 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유심히 신경 써서 확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역에 보면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 곳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몇 군데 다녀봤는데 없어요. 또 자전거 보관대도 없고, 우편함은 그래도 건물에 부착되어서 있는데 쓰레기를 놓을만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선을 그어놓은 자리를 보면 여유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밤만 되면 분리수거나 쓰레기 내놓은 게 다 도로 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한 쪽 과에서는 거리 깨끗이 하고 지역 깨끗이 한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시상도 나름대로 걸어놓고 하고 있고, 우리가 또 한 쪽에서 해야 할 일은 그런 장소도 안 해놓고 주택을 짓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같이 회의를 하셔서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건축을 하게끔 해야지, 한쪽에서는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그런 식으로 건축을 하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깨끗이 한다고 여러 가지로 시상도 걸고 감시원도 더 많이 편성해서 직원 보충을 해서 단속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것을 나름대로 방치하는 것인지 그냥 그대로 나 몰라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역을 깨끗이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도시개발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심의를 할 때 그것을 잘 생각해 심의를 해줘서 건축 허가를 하게끔 해 줘야지 동네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가 다르지만 도시형 주택을 지으면서 1인이 사는 가구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출근할 때 일단 버리고 갑니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깥에 도로 쪽으로 나옵니다, 재활용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잘 좀 검토를 하셔서 한쪽에서는 감시단이나 감시원을 더 추가를 해서 감시를 하고, 또한 지금 각 동에 동장들이나 아니면 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이나 이렇게 해서 청소합니다. 거리청소를 해서 시상까지 걸고 단체 시상도 걸고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쓰레기 놔둘 곳이 마땅치가 않은데.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잘 의논을 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신규 주택 짓는 데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언급을 했지만 297쪽에 보면 커뮤니티 사업 공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 원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밑에 사업은 서울시와 매칭으로 서울시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1,200만 원으로 내시가 돼서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에서 1,200만 원으로 내시를 해서 2,400만 원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시에서 나온 공모사업인데 이 커뮤니티사업이 뭡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요즘 공동으로 살다 보니까 싸움도 많고 또 같은 아파트 살면서 서로 모르고 지내고 그래서 ‘알고 지내고 소통하고 지내자’ 이런 데에서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을 시작해서 저희들도 보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6개 단지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2,000만 원으로. 우디안 같은 경우에는 배움으로 통하는 우디안만들기 해서 도서관을 활용해서 그 도서관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책나눔도 하고 있고 또 8단지 화성아파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상을 함께하는 8단지 마을학교 해서 같이 모여서 비누 만들기도 하고 또 텃밭 가꾸는 그런 교류도 하고 또 면목도시개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옹벽을 같이 그린다 해서, 하여튼 이게 함께 서로 모임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시에서 권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결국은 어쨌든 녹색성장 하는 아니면 아파트 간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공모사업인 것 같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서로 알면 덜 싸우지 않을까 그런 취지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요. 서로 사랑방 식으로 대화를 많이 나눠서 서로 대화로 소통이 되게 그런 취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298쪽에 보면 아까도 동료 위원이 자료요구도 했지만 원래……. 그거 아닙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이번에 예산이 조금씩 증가가 되는데 왜 전기료 지원이 증가가 됩니까? 2015년도에는 1억 3,800만 원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줄었네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1억 800만 원 정도였었는데 어떻게 2016년도에는 1억 3,800만 원이었다가 이번 연도에는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한 1억 5,000만 원 정도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들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책정을 할 때에는 전전년도, 2015년도 사용량 기준으로 추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에서 보조비율을 자꾸 변동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만 해도 시에서 35%를 부담하고 구에서 65%를 부담하고 또 2017년도, 내년도에는 40%에서 60%, 40:60 이런 식으로 부담비율을 자꾸 바꾸고 그리고 또 전기료도 해 보니까 불용,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줄였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 내시가 그때그때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서 내려와서 그렇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 비율 따라서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비율 따라서 이렇게 책정이 되나요, 그러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작년에 우리 전기요금 많이 쓴다고 단가를 줄이니 어쩌니 그랬는데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그게 지금 누진세 말씀이십니까?

김영숙위원

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단계 그렇게 하겠다고 안은 발표가 됐는데, 세 가지 단계가 신문에 보니까 안은 발표가 됐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기준으로 시에서 내시된 대로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이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2016년도에 3억 원이 있고 2014년도에 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2015년도 예산이 없다가 왜 ’16년도하고 ’17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예산은 2005년 조례 제정되고나서부터 쭉 이렇게 편성이 돼서 많을 때는 십몇억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신 2005년도에 없던 거는 기획예산과라고 우리 행정국에 있는,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주택과에 별도로 잡아주지 않고 기획예산과에 잡아서 그렇게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건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잡은 것은 일부 잡고 우리 주택과에서도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보셨듯이 2015년도에는 주택과에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사업란이 없습니다, 자체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 처음 본예산에는 기획예산과에 다 잡았다가 추경 때 그걸 주택과로 왔다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사업이 기획예산과에 일부 잡혀 있고 일부는 주택과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에는 예산이, 2015년도 예산이 없다가 2016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고 2017년도에 4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조금사업에 각 아파트들 지원한 걸 보면 사실은 아파트에 기본적으로 수선충당금이 있어서 자기네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가 있고 꼭 보조금사업이 아니더라도 본인 아파트에서 수선충당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보조금사업으로 다 하려고 신청을 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내려보냈는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아파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도장을 하든가 수리할 수 있는 사업비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고자 일부 50%에서 70%까지, 지금 148개소에 신청을 받아서, 148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올해는 3억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준다고 그러는데 싫다고 그러는 데가 없겠죠, 나름대로 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26개소 아파트가 지원금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명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 공동주택 지원금에서 지급해서 아파트에 나름대로 수선충당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게 무슨 규정이나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이런 규약은 없습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우리 주택관리 조례 뒤에 별첨 표를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라고 14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시설물 관리사업이라고 1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되는 사업목록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운영을 위해서.

김영숙위원

그 관리규약집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조례 뒤쪽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공동관리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아파트에 활성화되고 또 물론 아파트가 조금 더 나은 시설, 조금 더 좋은 시설을 하려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도 어쨌든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자체 내에서 해결하게 하고 진짜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될 만한 거라고 하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년 나눠먹기 식이에요, 보면. 보통 보면 이거 한번 어느 아파트에 지정해서 주면 한 3년간 지불 안 되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2005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나눠먹기 식이다, 또 한 아파트만 자주 간다, 이런 게 많고 해서 3년 전부터 주민참여단제라고 올해 같으면 2층 대강당에서 자기들 사업설명을 합니다. 그걸 하고 주민 한 500명 정도가 와서 괜찮다 하는 사업에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아파트들도 자기부담을 하기 싫어서 그런지 많은 데는 50%까지 자기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또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나눠먹기 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모 아파트는 예산 받아서 이 예산만 썼습니다. 자기네 예산은 별로 투입을 안 하고 이 예산 가지고만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많게는 80%까지 지원되는 사업도 있기는 한데, 그 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표.

김영숙위원

표를 하나 주십시오, 전체.

김윤수위원장

전체 다 주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위원들이 자료요구 한 것은 전체 나눠주세요, 언제든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 298쪽에 보면 도시환경국 직장아카데미 운영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카데미 운영을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업무는 기술적인 업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건축이 됐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업무도 그렇고 건축과 업무도 그렇고, 이런 업무들은 일반 직원들은 잘 모르고, 또 특히 같은 도시환경국 내에서도 도시환경 업무는 많이 급변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예를 들면 강좌를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말한다.’ 또 ‘서울시 도시정책ㆍ도시재생 전략사업’ 또 ‘공동체 활성화사업, 고령화시대의 도시정책ㆍ도시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류에 맞는 도시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자 이렇게 직원들 대상으로, 특히 도시환경국 직원을 대상으로 아침 출근시간 전에 강의를 듣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전문가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급변하게 변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 교육차원에서 이걸 운영하는 거네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예를 들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파리의 도시재생전략이라든지 선진국들이 하는 걸 보면 저희들이 배울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 해서 전년도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같은 경우는 4회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2회 정도로 조금 줄였고 또 도시분쟁위원회 위원수당도 전년도에는 1회 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예산이 2회로 올라와 있네요. 2회로 올라와 있고, 이게 총괄적인 거니까 제가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위원수당도 작년에는 5회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2회로 줄였네요. 왜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했는지, 요새 재건축사업이 다 무산돼서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재건축사업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정비사업 우편요금이 전년도에는 한 100통 정도 우편물이 나갔는데 올해는 어떻게 또 우편물이 더 늘어났는지, 그 이유를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건축을 해야 될 대상구역이 이렇게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런 차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 위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인데 지금은 대단지로 하는 건 말씀대로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회로 잡은 것 중에 하나가 구청에서 중화역 쪽으로 가다 보면 중흥초등학교 옆에 대명삼보연립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하고 한 군데하고 해서, 작년에는 네 군데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올해는 두 군데 정도면 될 것 같아서 2개소로 줄였고요, 그 밑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인데 여기는 이주 시, 주민 이주할 때 분쟁위원회가, 아까 3주택지역 그런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분쟁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이건 지금 면1구역이라고 해서 용마터널 주변에 거기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면5구역 홈플러스 맞은 편, 대각선 건너편 거기가 분쟁위원회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이건 추정분담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땅하고 뒤에 들어갈 아파트 땅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내가 분담금을 얼마나 낼 것인가 이런 걸 하는 건데 조합설립 동의 전이나 사업시행 전에 분양신청 공모할 때 그럴 때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저희들이 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면4구역하고 면6구역이라고 용마산 옆에 있는 거, 그 두 군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우편요금은 사업시행 인가할 때 저희들이 우편으로 알립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됐다고. 그 다음에 사전협의체, 아까 분쟁 있을 때 사전협의체를 하고 있으니까 참석해 달라고 할 때 우편으로 보내는데 여기 또 면1구역하고 면5구역, 여기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했는데 검증위원회는 전문가입니까 그러면 일반인입니까, 여기 위원들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회계사 등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나 회계사.

김영숙위원

그러면 5명이 다 전문위원입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299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근절에 보면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가 있는데 올해 우리도 무허가 철거가 있습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철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건을 잡아놓은 이유는 만일의 경우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했지 지금은 사실은 철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거가 없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 정착이 된 걸 보면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할 때, 그걸 공익을 해친다는 증명 자체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여기다가 올려놨습니까, 혹시 몰라서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예를 들면 길 가운데에 집을 지었다 그럴 때는 하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예비비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런 예가 없을 것 같은데.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우리 주택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7월 달에 왔으니까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5개월이면 예전에 총무과도 계시고 해서, 저도 손가락 해 보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주택과 업무는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주택과의 민원은 아니었습니다. 공원녹지과 민원이었는데 참으로 힘든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꼭 상담을 원해서 국장님이 아마 상당히 곤욕을 치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어쨌든 구민은 기댈 데는 구청 공무원들입니다. 가장 만만한 것도 공무원들이고 국민의 백도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어렵지만 그렇게 상담을 해 주는 게, 주민들은 상담만으로도 본인들의 쌓여 있는 모든 걸 풀 수가 있거든요. 부탁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이미 동료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2016년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보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사업이.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건 넘어가고요,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비라는 게 2016년도에 1,000여 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률이 10.3%입니다. 여기 사유를 보면 아파트 온라인투표 집행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향후 계획이 11월, 12월경 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아파트 온라인투표는 보통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아파트 입주민의 절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요새 바쁘다 보니까 투표용지를 갖다줘도 투표를 잘 안 하고 그래서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관리규약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1,0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320만 원, 110만 원이 아니고 32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온라인 관리규약 개정 막 진행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 정도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생소하다 보니까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다 직장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맞습니다. 관심문제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지요. 얼마 전에 망우본동 아파트에 새로 회장을 뽑는 가운데서도 주민들이 몇몇 대표 자기들끼리만 싸우지, 해결 안 된 게. 주민들은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직접선거든 간접선거든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더디고, 결과물이 나오기까지가. 아마 그래서 이런 게 진행이 되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2월 1일입니다, 오늘.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11월, 12월경 교부라고 해 놨는데 열심히 하셨겠습니다만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관리규약개정이 올해 안으로 해라 하니까 그분들도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리규약개정 그때 할 때 자체법규인데, 아파트 법규인데 그때 하게 되면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영위원

만약에 이게 12월에 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건 그쪽 아파트에서 우리는 귀찮으니까 안 하고 그냥 옛날대로 종이로 하겠다 하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종이로 하겠다 하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냥 종이로 하게 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남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게 201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남는 경우도 있겠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이게 시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진영위원

반납을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가능하면 이걸 아파트 주민들이 자꾸만 관리실에서 방송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한테는 득이 되겠네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투표율도 높이고 주민들 참여하기도 간편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 관계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고생스럽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동주택시설 안전관리 이거 역시 39.5%, 1,100여 만 원 정도 했다 하지만 460여 만 원이 집행이 되고 39.5% 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11월 중 집행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에 되어 있네요. 이것도 조금, 한 50% 이하는 궁금증이 많이 가는 사항인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까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점검을 하는 시기가 동절기, 우기, 해빙기 얼음 녹을 때, 그때 세 번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이게 거의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집행됩니까? 동절기에 일이 많은데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하다 보면 몸살도 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고 진행이 끝나고 나야 돈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정비 해서 이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2,600만 원. 2015년도 사유를 보니까 ‘2025년도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결정고시 내용에 따라 재개발정비구역 대상 없음’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6년도에 이렇게 잡았을까요, 예산을?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택건축을 하는 방법이 재개발 방법이 있고 재건축 방법이 있습니다. 재개발은 기반시설조차 없는 그런 지역이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집만 짓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도로라든지 다른 부분도. 그런데 2012년 면목3-1구역 해제되고 나서부터는 저희 구는 재개발사업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 이 돈이 왜 불용처리 됐는가 하면 아파트를 재개발하게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정비계획수립을 하기 전에 이게 재개발을 할 만한 지역인가 아닌가, 사전 타당성조사라는 게 있지요. 사전조사를 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사업이 없어서 불용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여기 보면 2017년도 신규사업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 지금 아카데미 방금 말씀드린 그 사업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직장아카데미 이게 직원을 대상으로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국장님,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 이건 저는 대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과에서는 이미 2017년도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추경에 다시 올려서라도 이건 각 과별로 전문성을 요하는 이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반드시 이런 수업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장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정보과가 직원 대상은 아니지만 그런 게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전 직원 대상인데 이런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도시파트에 도시아카데미라고 해서 수년전부터 이와 같은 맥락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물론 직원들 개개인의 소양에 따라서 업무 차이도는 있는데요, 이게 자주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소양교육 내지는 직장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시를 했었고 마침 또 반영이 돼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도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낫고 직원들이 일단 우수해야 주민들한테도 행정 할 때 조금 더 나은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건 정말 참 권장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가지고 논의를 할 때 올해 했던 얘기랑 그 다음에 이런 수업을 받아서 내년에 다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도도 그만큼 높아지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점점 전문수준이 높아지면 우리도 같이, 어떤 면에서는 더 높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 의회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들도 이번에 하여튼 아카데미 있다고 하면 무조건 갑니다, 우리도 전체.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점점 자꾸 조금씩 높아감에 있어서, 전문성이 높아가면 우리 구의 구민의 행복한 삶이, 우리 구청장님이 내걸고 있는 행복한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국장님들 회의 시에 이거를 한번 전 부서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의견 괜찮으십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다른 부서에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 2016년도 다 갔습니다. 가고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으로 어쨌든 참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마음이 사실은 안정되지 못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기에 그래도 국가가 이 정도로 이렇게 안정 정도로 가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꾸준하게 그래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본 의무를 다해 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곧 장관이고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는 .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또 국가가 안정될 때까지라도 지금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김진영 위원님 아주 높은 칭찬, ‘장관님,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겠어요. 참 좋은 칭찬, 칭찬릴레이가 더 이상 좋은 게 없지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구 재정은 전반적으로 이번에 봤더니 자체재원은 소폭 상승하고 그리고 의존재원이나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해서 계속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제가 봤더니 학교용지부담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외수입이나 그 외에 보조금이나 기타 잡수입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출의 주원인이 되는 세입은 과학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추계를 통해서 한 푼도 빠짐없이 계상해야 된다, 그게 아마 기본원칙이지요.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주택과장님은 꼼꼼하게 잘 계상해 준 것 같은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20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학교 건설을 위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을 징수해서 저희들이 시로 보내게 되면 교부금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교부금 3%를 주게 되는데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200만 원을 한 것은 상봉동 엠코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건너에 듀오트리스라고 또 새로 지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묵1구역, 세 군데 부과를 했는데 부과시기는 분양이 다 끝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한 집도 빠짐없이 다 분양이 되는 시기. 그래서 지금 엠코나 듀오트리스는 먼저 됐고 묵1은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분양시기는 똑같기 때문에 이 세 군데를 부과해서 저희들이 받을 금액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엠코, 듀오트리스, 묵1구역 아마 이쪽에서 받아들일 계획, 목표로 세외수입을 세웠다 이거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이해가 됐고요, 또 보니까 이행강제금. 33쪽이네요. 공동주택실태조사반 외부전문가수당 그리고 공동주택자문단 운영, 이것도 조금 비교증감에서 조금 높게 잡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보조금인데 순수하게 시에서 실태조사반은 900만 원이 내려오고 자문단은 300만 원, 그 다음에 사업공모 커뮤니티는 1,200만 원, 전기료는 4,900만 원이 내려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아까 전기료 같은 경우는 2015년도의 사용량 기준으로 그렇게 내실을 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외부 전문가수당, 외부는 무슨 뜻이에요? 실태조사반 외부,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 말고 외부에서 왔던 분들 드린다는 뜻이에요? 기술직 이런 사람들인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실태조사는 전부터 쭉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까 업무단지는 다 끝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외부전문가라고 하면 회계사나, 우리 직원이 아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회계사.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관리사, 회계사.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행강제금, 21쪽에. 굉장히 아마 높게 잡았습니다, 전년 대비. 지금 세외수입을 높게 잡았는데, 지금은 경기도 어렵고 많이 어려운데 오히려 더, 물론 양면의 칼날일 수도 있어요. 서민들에게 더 많이, 더 베풀어서 어려움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 구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한 푼이 귀하니까 잘 이행강제금 재원을 거둬들여야 되는 이런 두 가지 같은데 왜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작년 8억 원 정도 했고 올해 12억 원이면 4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13, ’14, ’15, ’16, 거기에 결산이라고 실제로 들어온 예산 세입으로 잡은 거 말고 실제 거둬들인 돈 그걸 근거로 잡습니다. 그때 결산을 해 보니까 증가율이 13%, 평균적으로 1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결산전망도 약 1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13%를 곱하게 되면 12억 원 정도 이렇게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주택붐이 많이 일어나면서,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지요. 소규모 주택도 그렇고 ……건물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제가 5분발언을 지난번에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측,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산규정을 정하지 않아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몇 건이 되나요, 올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자료에도 있듯이 올해 새로 부과한 게 12월까지 하면 928건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928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 하면 한 2,700, 2,800건 정도,

인서

서인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재원을 잘 거둬들이는 것도 좋지만 실측, 행정에 잘못이 있으면 과감히 인정을 하고, 어차피 공직사회나 우리 선출직 의원도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구민을 위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말 그대로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세금, 1%의 세금이 아니고 100%의 세금으로 다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고 그리고 우리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정말 신속히 해서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아카데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민선5기에서 우리 중랑구 발전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것도 나진구 구청장 체제, 지금 민선6기로 용역을 진행 중인지 도시환경국장은 알고 계신데 보고를 안 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이분들이야 전문가, 학술적으로 전부 다 연구하고 분석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그리고 국장님이 기술직이신가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건축직렬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데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데 일부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국장이라든가 그 외에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자료 받아다가 국장님이 강의하면 되는 거지요. 그 외에 드는 비용,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이 돈이 들어가는지, 세부 내역을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강사 요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런 소양이라든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은 초빙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로 서울시도 그렇고 외부강사를 굳이 초빙할 때에는 그분들이 어떤 대학교수님이라든가 현재 이런 전문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전문소양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사료만 일단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달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중에 필요한 어떤 실무교육을 시에 건축과장이라든가 관계공무원이 온다면 그 부분은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교수 뭐 전문가 했는데 용역검토가 전부 다 학술적으로 도시계획 박사들이 분석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 토목, 행정, 무기, 상용직 등등 그런 분들에게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일부 이해가 가지만 저는 우리 중랑구 발전과 여러 가지 계획을 위해서는 서울시 자료 받아다가 도시환경국장께서 저는 교육을 시켜도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요, 우리 중랑구 큰 틀로 보면 용마산, 망우산, 봉화산 그리고 중랑천이 흐르고 있고 여기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16개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여기 16개가 되나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아니, 앞으로 계획된 것까지 합해서,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가 역세권 주변으로 여러 가지 종도 상향도 하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 주로 역세권 주변이에요. 중대형 어떤 슈퍼마켓이나 이런 것 말고 우리지역에 교통 소통의 요충지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 그것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우리 중랑구를 크게 보면 신도시 성격이잖아요. 갑구 을구로 분리하자면 을 쪽은 신도시 쪽이고 면목동은 조금 아마 행정력이라든가 어떤 구청의 지원 손길이 안 미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골목길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신규 사업을 일부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점증 예산의, 이 부분은 성격은 좀 다르지만 예산을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성격은 조금 달라요, 아카데미하고는. 새로운 어떤 신규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 저는 우리 국장님이 강의하고, 강사해도 전혀 소홀함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첨언을 한 번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사업이 구 단위에서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서울시 또는 중앙부처에서 결정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구역 변경인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서울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재정비위원회라든가 위원회를 통과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원들이 대부분 지금 현직에 계신 학계 원로교수님이라든가 또 관련 기술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정책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리는 측면도 있고 사전에 이렇게 자문 받는 성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적교류가 다분히 돼야 이게 어떤 소통도 되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전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또는 중앙부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상급기관하고 서로 다 교류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 업무추진비 여러분들 줬잖아요. 위에 가서 로비도 하고 만나서 우리 구청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가서 하라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서울시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큰 액수라면,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는 크고 적고를 떠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이해를 하지만 아마 이런 부분도 새롭게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항시 신중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10회는 어떻게 계획까지 세웠을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10회는 어떤 어떤 교육을,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매월 한 번 정도인데 연말이라든지 지금처럼 의회가 있거나 또 연초라든지 두 달 정도 빼고 월1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월1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월1회.

인서

서인서위원

월 1회면 12회잖아요, 연말 빼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연말이나 연초 한 번 정도, 두 달 정도 빼고.

인서

서인서위원

전 직원이고 기타 관심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도시환경국은 전 직원으로 하고 기타 다른 국 직원들도,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세부계획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좀 아까 부탁한 것 아직 안 갖고 오셨네요? 201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선정이 안 된 부분, 그것 좀 갖다 주세요. 빨리 연락하셔서, 아까 얘기 신청을 했는데.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관리규약 바뀌는 내용이 지금 무엇인가요? 아파트마다 바뀌는 것 같은데, 서명도 받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거 하나는 지금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이 같이 있는 혼합주택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파트?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혼합아파트. 그 이전에는 임차인대표라고 임대주택에 된 사람 임차인대표,

이현배위원

지금 우디안이 그렇잖아요. 임차인대표가 있고 일반 입주자 대표가 있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임차인 대표도 대표자로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관리규약 본 내용에서는 입주자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 실제 집주인, 집주인대표를 입주자대표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 아까 임대인이 사는 데는 임차인대표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의사 결정할 때는 ‘임차인대표, 입주자대표 그렇게 한다’가 예전 사항이었고 지금은 입주자대표하고 임차인, 임대주택의 관리주체, 지금 말하면 SH공사가 되겠습니다. SH공사하고 입주자대표하고 의사결정을 해라 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SH에서는 임차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의견을 들어서, 수렴을 해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의견을 수렴해서,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수렴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도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회의록을 보고 ‘아, 이게 의견수렴이 됐다’해서 확인하고 SH관리회사에 의견을 해서 들어서 의사결정이 되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조금 전에 관리규약 별첨규정에 보면 임차인대표들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협의체에서 SH공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일정한 기간에 미팅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제일 큰 겁니까, 지금?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관리규약이요, 설명이 없이 그러니까 궁금했고요. 지금 주택과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조금 우리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심사기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 확인을 다 합니까, 신청 받는 건수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3월쯤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청소집하장을 만든다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관련부서별로 현장을 나가든지 실사를 해서 검토를 하라고 합니다. 검토해서 이 사업은 이상이 없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택관리조례에 이상이 없다 했을 때 아까 말씀 드린 주민참여예산제도 거기에 그쪽 위원회에다 회부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대상은 신청한 모든 사업이 다 심사위원회 대상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55건이었거든요, 건수로 얘기하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택보조금 지원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 예를 들면 개인집 안에 일부를 고치겠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런 것 외에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금 교부하기 전에 한 단계가 더 있죠? 투표 ‘ 500명이 모여서 투표한다.’ 이런 게 있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투표제도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500명은 어떻게 홍보가 돼서 오시죠, 그분들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우리 공동주택 사업 외에 일반주택에 관한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꽃밭을 조성한다, 주택가에 어떤 꽃길을 조성 한다, 또 무단투기가 잦은 곳에 어떤 식으로 한다, 그런 일반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인원을 500명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저희들도 같이 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서울시 참여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기획이 되는 사람들인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당초 시작된 것은 서울시 참여예산,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 이 사업을 신청한 대상 아파트에게 이런 공지를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나요? 이렇게 주민들 500명 투표단이 와서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 공지가 언제쯤 됐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사업을 공모를 하라고 그럴 때 단지별로 모아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올해는 이런 모양으로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위원님 지금 우려 하시는 대로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거기 와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라고 설명도 하고 우리 선거 유치하듯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선정이 안 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사업 선정하고 투표하는 기간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지 아니면 일주일 상간이었는지 그것도 확인 할 수 있죠, 지금? 답변 되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하는 것은 사업이 올해 주택보조사업은 3월 달에 보통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 신청을 한 달에 거쳐서 받습니다. 받고 주민참여예산 투표를 하는 시기는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7일이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사업 선정은 언제였죠? 여기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55건해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민참여예산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받은 쪽으로 해서 7월 7일 날 선정되고 나서 한 보름이내에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투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하고 55건이, 심의위원회 올라온 것은 55건 이었죠? 아니죠, 투표에 할 수 있는 대상사업체가 55건 이었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회는 더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때 몇 건 정도가,

이현배위원

탈락이 됐고, 그거 차이가 별로 없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55건이 올라간 후 며칠 있다가 투표가 이루어졌나, 그걸 질의한 거예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주민참여위원회에 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선정된 55개 사업을 줬습니다.

이현배위원

7월 7일에 투표를 하기 전에 이게 언제 선정이 됐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한 달 전쯤에,

이현배위원

한 달 전?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쪽으로 갑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공모사업 할 때 이미 공지는 했지만 ‘지금 주택과에서 이렇게 7월 7일 날 투표해서 합니다.’ 그걸 한 번 더 공지를 했나요, 대상자들에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했습니다. 했고 이게,

이현배위원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회의 불공평 그런 건 없겠네요? 아니, 들리는 거는 몰랐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내가 하는 얘기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투표한 방식도 잘 몰랐었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올해 공모할 때 다시 회의나 소집을 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니까 ‘자기 사업은 자기가 와서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라고 할 겁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조금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안 하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이런 것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서울시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이렇게 안착을 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어야지 돼요. 하겠다는 분들이 몰라서 혼란스러워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죠. 선정이 되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뜻에서 불이익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공동주택의 현장 확인해서 필요해서 이렇게 추첨해서 됐다고 하는데 이게 한 건당 금액이 제한이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우리 예산의 10% 이내에서만 하라고 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이었으니까 3,000만 원 이내의 사업을 해라,

이현배위원

그럼 내년에는 4억이니까 4,000만 원 이하네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이게 다 편성이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는 사실 집행부가 예산편성권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민에게 일부를 적은 금액이지만 돌려줌으로써 집행부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파악 못 했던 부분, 주민들 입장에서 ‘아, 이게 정말 필요한데 집행부까지는 신경 못쓴다. 우리 해 주세요. 우리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좀 많이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청한 것을 보면 55건인데 26건이 되어 있고 3,000만 원씩 신청한 곳이 벌써 6개나 돼요. 그럼 1억 8,000이에요, 3억에서. 그러면 이게 너무 과하지 않은가, 혜택이 갈 수 있는 많은 다수에게 좀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그분들이 주민복리에 증진이 돼야지 되는데 일부 보면 노인정 리모델링, 이거는 어르신팀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000만 원? 경로당 화장실, 이것도 그렇고. 다 이게 3,000만 원이에요. 놀이터 보수는 제가 이해가 돼요. 주차장신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집하장, ‘왜 쓰레기집하장이 아파트에 어떻게 설치되는데?’ 저도 아파트 살지만 그냥 노상에 있는데 이거 3,000만 원씩 왜 필요할까, 과연 이게 우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이게 주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3,000만 원 한 게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또 하수도 설치, 하수도 공사, 이것도 치수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서울시 주민참여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유도해서 서울시 주민참여에서 예산을 하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3억짜리에서는, 4억짜리에서는 좀 더 적은 금액으로 500만 원, 우리 주변에서 이용도가 높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주택관련 사업 아니고 일반주택에서 하는 사업도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48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아파트는 사실 자꾸 줄고 다 노후도 심해서 저도 3,000만 원짜리 10개 해버리면 끝나거든요.

이현배위원

그렇죠, 간단하죠, 그렇게 하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것보다는 여러 군데서 특히 작은 아파트 그런 데서 많이 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설명회나 그런 것을 할 때 좀 그런 식으로 유도를,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집하장을 어떻게 설치하는데 3,000만 원이 들고 그것을 과연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거를 해 줘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얘기죠. 내가 궁금한 것은 그거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 이제 쓰레기,

이현배위원

그러면 너도 나도 할 텐데, 아파트마다. 집하장 따로 없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1,000세대 되는 그런 아파트 보면 쓰레기집하장을 만들 때 위에 주민들 안 보이게, 앞에서도 안 보이게 그렇게 잘 만들더라고요. 특히 태능 어디 아파트 보니까 그런데,

이현배위원

아,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는 가려져 있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럼 너도나도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신청하면 해 줘야 돼요, 주택과에서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아파트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여러 군데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사업은 선정이 덜 됐으면 다른,

이현배위원

아니, 두 군데가 선정이 됐던데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근데 그 선정하는 것이 저희가 아니고 아까 500명이 투표하는 거니까,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발 빠르신 분들은 얘기해서 도움 받았겠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서 여기에 정말 이것은 우리가 놀이터개선해서 우리는 정말 놀이터, 애들이 놀 수가 없는 입장까지도 된 놀이터예요. 근데 떨어졌어, 그럼 그 사람들의 허탈감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런 얘기를 제가 짚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행하신 것을 정산을 해 보셨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쓰레기집하장은 3,000만 원 했다고 그러면 그 자부담이 얼마인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이제 막 사업들을 하고 정산서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 있지 않나요? 신청할 때 부담금 얼마 해야 된다고 있지 않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50%에서 70% 사이입니다. 조례에 지금 나와 있는,

이현배위원

여기 보면 우리한테 지금 준 게 50대50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00만 원이 금액이면 3,000, 3,000 6,000이에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50%같으면 우리가 50%를 지원하는 거고,

이현배위원

50%가 3,000만 원 이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자기부담이 아파트 부담,

이현배위원

쓰레기집하장이 6,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닌 거 같은데…….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있는 자치구 분담률하고 공동주택 분담률 다 이거는 사업계획 신청할 때 다 확인하시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 정산도 다 확인 하시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2015년, ’16년도 현재 정산한 거 자료 줄 수 있죠? 신청했을 때 분담률 해가지고 집행한 것, 집행률 이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4,000만 원 10% 해야 된다는 게 조례에 있나요, 상한선을 4,000만 원까지 하는 거?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조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금액의 10% 이내로 한다.’ 이렇게,

이현배위원

편성, 상한선. 그걸 많이 이제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한 군데 집중하지 말아라 이런,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아까도 맨 처음 지적했듯이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집행부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리고 집행부에서 여력이 없다 그러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유도를 좀 하시고,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거는 500에서 1,000만 원 사이로 해서 골고루 주민들이 정말 급하게 필요한 것 이런 것을 좀 현장 확인 하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하셔서, 그런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투표단을 모집도 못해요, 보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안 좋은 사회 현상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챙겨야 되죠. 우리 공무원들이 챙겨서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한번 좀 골고루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투표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큰 데는 조직력도 있고,

이현배위원

그럼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하루 종일 와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선거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작은 아파트에는 사실 그렇게 할 만한 그것도 안 되고,

이현배위원

누가 갑자기 내가, 주민이 한 두 명이 했는데 내가 누구를 불러와 그거를, 못 하거든요. 그런 것이 참 이게 우리가 아는 거기 때문에 알면 우리가 그런 쪽을 가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동사무소에도 지원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게 동장님 판단해도 저기는 좀 해 줘야 되겠다 싶으면 동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또 많이 알거든요, 사람들을.

이현배위원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그냥 주민이 순수하게 공지를 보고 정말 이게 필요해, 너무나 이런 게 있는 것을 몰랐어, 내가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동원 할 수 있냐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동장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은 기본적인 밑바탕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을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 정말 실질적인 현장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정착되도록 우리 집행부가 유도를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방금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물론 자부담이 30%, 40% 사업목적에 따라서 자부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서로 먹는 게 임자다, 3억 놓고 지금 우리 구청 담당직원은 현장방문 할 거예요. 근데 아까 5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것이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파악도 못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목소리 크고 뭐 한 사람은 자기사업을 딱 합니다. 맞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 쪽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열심히 한 그쪽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참여예산 지금 우리 공동주택으로 언제부터 예산 따왔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2013, ’14, ’15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계속 지금 한 500명이 예산 서로 배분하는데 참여했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지금 참여예산위원은 50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타구도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니, 전체 안 하면 나름대로 공동주택 심의위원을 어느 정도 정예화해가지고 현장도 답사하고 그래야지 3,0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50% 한다, 30% 한다 그러면 이게 몇 천 만 원짜리 공사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규모가 있는 아파트가 많아요. 아까 어떤 위원이 대선충당금에 대해서도 질의했는데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자기 적립금이 많게는 수억씩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는 지역도요, 600세대 700세대 되는데 몇 억 있어요, 그 돈은 안 써요. 다 어려울 때 어린이 놀이시설, 쓰레기적환장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거저 갖다 쓰는 거예요. 더군다나 참여예산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 허가 확인도 안 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실제 우리 직원들을 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500명이 다 갑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고,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10% 이내라고 했는데 3억이면 한 500만 원, 돈 1,000만 원 정도는 이해가 가겠어요. 이게 뭐에요, 115만 원, 177만 원, 김장 담그는 것도 들어갔네요?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관리기금을 저는 쓰면 안 되겠다, 이거 다시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지적하고 싶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자부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망우동에 뭐 아파트에서 자부담을 하기로 해 놓고 그 지원금으로 사업을 다 했어요. 나중에 들통이 났는데 그거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주택과에서 자부담에 대한 자기, 사실 자부담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식으로 확인합니까? 무슨 시스템이라도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예를 들면 3,000만 원짜리 사업이면 50%사업 같으면 1,500만 원 저희들이 지원하고 1,500만 원 저쪽에 대고 하는데 견적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얼마를 썼다는 정산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 두 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3,000만 원짜리 공사를 했어요. 자부담 30%면 900만 원을 해서 3,900만 원짜리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근데 3,000만 원 가지고 자부담 부담한 것을 다 상쇄시키고 사업을 해요. 입금 해 놨다가 나중에 한참 뒤에 도로 반원 받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제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지 적당히 그냥 후려쳐서 4,000만 원짜리 3,000만 원에 하는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 시스템을 저는 지금쯤은 다 갖춰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골고루 나눠주고 좋은데 500도 아니고 150만 원, 127만 원, 이런 예산을 쪼개가지고 나눠먹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건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어요. 물론 참여예산으로 하다보니까 500명이서 한다고 하는데 500명이 심의한다는 것도 무리수입니다. 인민재판식도 아니고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구 사례 봐가지고 2017년부터 예산사업 편성했는데, 그리고 자기 사정이 좋은 아파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업신청 했을 때, 잘 들으세요. 사업 신청했을 때 그 아파트조합장이나 그 책임자가 당신네들 대선충당금이나 적립금이 얼마 있는가도 확인해야 돼요. 진짜 어려운 분들은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2016년도 2015년도 자부담 내역을 건수별로 예산별로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깔아주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리고 참여예산 심의하는 단체가 어디 어디 소속으로 몇 명 있는가 이것도 좀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구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예산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가지고 타구 사례도 보고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 부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택과에서 잘 한다고 칭찬을 했어요. 전년도 8억 이상 했고 2017년도는 12억 1,700만 원 해서 4억을 증액했는데 물론 항측이나 민원이나 고발에 의해서 아마 인지가 돼가지고 주택과에서 인지되는 불법건출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타과를 굳이 비교한다면 건축과 같은 경우는 553만 원 세입 증액을 해놨네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주택과에서는 증액 4억을 했는데 아마 더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13명 있어요. 조례에 대한 근거는 예산하는데 심의를 못하네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선정되고 나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처음에 사업을 위원회에 올릴 때 그때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적당한 금액인지,

김윤수위원장

재차 말씀드리지만 심의위원 500명은요,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구에서 진짜 어려운 데를 파악했는데 예산이 안 갔다니까요. 그것을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중랑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윤수 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기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맹주 상봉재정비팀장입니다. 최용대 중화재정비팀장은 현재 서울시 인재 개발에 교육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 못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0쪽과 세출 부분 303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 페이지 20쪽에 징수교부금이 2016년도는 실적이 어땠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7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6년에 1,700만 원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2015년 결산에도 보면 한 1,7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내년 2017년에는 3,700만 원, 1,900만 원 정도 증액으로 추계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획정리지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유지로 관리된 체비지를 저희가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집을 짓거나 매수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을 전부 시에다가 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땅값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된 돈에 대해서 시에서 갖고 가서 70%는 시에서 세입을 잡고 나머지 30%는 구비를 주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중화동 291-74번지를 약 9,4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30%에 대해서 3,700만 원 정도 세입을 잡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 9,400만 원의 30%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30%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기존에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우리가 1,700만 원 정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700만 원 정도 계속 들어오게 된 것은 어떤 걸로 들어오게 된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당해 연도가 아니고 전년도에 매각한 것이 후년도에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4년, 2015년에 그렇게 했던 것이 1,700만 원 정도였고 그 다음에 2016년에 3,200만 원이 2017년에 들어온다, 이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 같고, 우리 중랑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시작 때부터 용역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건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현재 도시발전계획은 착수 보고할 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듯이 현재는 전체적인 중랑구를 아우르면서 각 계획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위 계획이라든지 하위 계획 이런 것을 총괄로 해서 전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언제 준비가 끝나고 들어가는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용역 준공은 내년 5월에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용역 준공이 내년 5월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가 그때 구에 보고한 것 그 이외에 보충이 되거나 진전이 된 내용이나 그런 사항들은 어떤 게 있는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때 착수 보고 할 때는 전체적인 계획 레이아웃을 잡은 것이고요,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계속 사용계획이라든지 지역의 문제라든지 중랑구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성과물이 나오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것은 조금 우리가 시작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거니까 부디 우리가 투입하는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간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의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303쪽에 보면 망우복합역사개발 추진 1억 2,400만 원 편성하셨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우복합역사 개발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오랫동안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망우역에 보면 그 부지가 가용재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었는데 작년 2016년에 시비가 미리 1억 5,000만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016년 8월경에 용역 계획을 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 50 대 50 조건으로 시비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계약을 착수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언제 용역이 끝나고 어떻게 변화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 계약이 돼가지고 용역 업체에서 현장조사와 여러 가지 주변 현황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는 것은 좋은데 계획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용역을 했냐 이 말씀입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떤 개발을 목표로 하고 계시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 지역에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고 추진하는 방향은,

이현배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하는 것 하면 안돼요. 우리 구에서 어떻게 망우복합역사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복합역사 개발을 보면 청량리역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수원역, 의정부 역사에 보면 여러 가지 상업 시설을 도입해 가지고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주도록 하고 그것을 하면서 공공기여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문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용역 계약 착수해서 관계 기관이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코레일하고는 잘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코레일에서도 그간에는 부정적이었는데요, 저번에도 서울시하고 미팅도 하고, 사실 서울시, 중랑구, 코레일이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 하면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리고 코레일 말고 서울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되는데 그쪽도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서울시하고도 특별한 의견 충돌 없이, 전제 조건으로 서울시에 1억 5,000만 원을 내려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만하게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도 관심 갖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진행되는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협력하에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상봉동 재정비 촉진 지원에 조건부, 1년 안에 사업하라는 것,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제가 저번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조건부 사업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특별구역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특별계획가능구역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봉동 망우역 옆에 특별가능계획구역이 12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시효기간이 2016년 9월 23일 날이 만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료가 되었는데 주민들이 사업 제안을 가지고 왔는데요, 법적 동의율이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불허 처리를 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고 주민 동의가 법적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현재는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현재는 중단되었는데 요건만 갖추면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는 안 되고요, 구역 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서

서인서위원

사가정이 특별계획가능구역, 가능이 아니고 특별계획구역, 택지구역을 이쪽으로 바꿨죠? 그리고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제가 번지수는 잘 모르겠지만 도깨비시장 쪽으로 묶어서 3년 내에 개발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연장해서 일반 획지로 똑같이 하겠다는, 그쪽에 진척된 것이 있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가정하고 면목 일대를 보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계획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별가능계획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획하는 주민들 동향이라든지 제안이 현재까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주체가 누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건가요? 상당히 블록이 큰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나서서 유도해 나가기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조합 방식이라든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을 해서 사업을 제안해 오면 그것에 따라서 행정 지원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용마터널이 뚫리면서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개별 건축물도 풀었고 리모델링도 할 수 있게 했고 일부 풀었잖아요. 권장 기준이 있고 의무 기준이 있고 아마 이런 것 같은데 그쪽도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사가정에도 용마터널이 뚫리고 주변 여건이 변화가 되고 도시 형태는 좀 더 보기 좋게 잘 갖춰져야 되는데 전혀 그럴 조짐이, 물론 경기 탓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물론 용역 계획도 중랑구 전체적인 개발을 위해서 용역도 준비해 놓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합원 방식, 좀 더 관련 부서에서 유도를 해서 이런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법령이 변경된다든지 역세권 개발이 되면 지역 주민들이 방문을 하면 여러 가지 안내해가지고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특별가능계획구역이 보통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그쪽 사가정도 중랑구의 거점 도시, 아무튼 면목역하고 사가정하고 동반 성장, 동반 도시계획에 의해서 발전이 되어야 우리 구 전체적인 바운더리가 맞아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엠코 쪽과 면목역, 사가정과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에서 선도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서 도시가 좀 더 커나감으로써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미 동료 위원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아까 동료 위원님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이 작년에 도시계획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듣고, 여기 보면 신내IC 주변 지역 발전 방안, 시비로 지금 12월 30일까지 용역 준공으로 계획을 잡은 것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신내IC는 저희 구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지역으로 해서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상위계획하고 정합 부분이 많이 검토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면목선 차량기지도 일부 들어오는 게 있고 신내 중랑차고지 주변에도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정합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용역은 금년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의 준공이,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아무것도 진행된 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상위 계획하고 정합성 여부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됐다고 뚜렷이 얘기하기가,

김진영위원

대충 밑그림은 그려져 있겠네요, 그렇죠, 확실한 게 안 나와서 그렇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김진영위원

사실 여기가 이 주변에 신내역하고도 가깝고 6호선 복선화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나중에 알아봐야겠지만, 연계해서 좀 넓은 범위에서 용역을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 때도 마찬가지, 거기까지 연계해서 조사를 해서 근처에 발전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양원지구라든지 다 포괄해가지고 신내역이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사업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3억 주니 5억 주니 해가지고 하여튼 의회에서 최고로 관심을 가졌던, 또 구 자체에서도 큰 사업이죠, 우리 지역 전체 발전 계획. 그 다음에 올해 IC 주변, 이것도 사실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개발과가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각별히 빨리 서두르는 것보다는 천천히, 기왕 만드는 것 천천히 완벽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다가 조금 잘못 돼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것 없듯이 천천히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연계하고 해서 그 지역 발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시작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고생하실 수 있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올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영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갑규 건축1팀장입니다. 이재원 건축2팀장입니다. 박영철 영선팀장입니다. 구하서 디자인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계획에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는 불법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하는데 우리 건축디자인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신년도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김윤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는 꼭 업무보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1쪽, 22쪽과 세출 부분 309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세입 부분 좀 봐주세요. 21쪽 이행강제금 2016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이 부과 예산 금액이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에 의해서 12월 말까지, 12월 달에 거의 부과가 되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6년 3억 정도 예상하고 계시고 2015년 결산을 보니까 2억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좀 늘어난 거네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유가 뭘까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올해가 늘어났다고 보기보다는, 저희들이 망우동에 박○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따로 주시고,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 1억 2,000만 원 정도 추계해 주신 것 보니까 올해 30% 정도 잡으신 거네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015년에는 2억이었고 2015년보다는 50% 정도이고, 약간 소극적으로 추계를 일단 해 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잡을 때 2012년도부터 4년 치를 평균 냈더니 1년에 박○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36% 징수를 보시고 추계를 하셨다는 얘기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2쪽에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는 올해 어떻게 되나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현재 7월 말로 결산을 잡아보니까 700여 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 5개월 동안에 부과 여부는 확실하게 통계를 낸 것이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과태료 추계는 어떻게 추계를 하신 거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582만 원을 추계한 내용은 아까 이행 강제금과 마찬가지로 2012년도부터 4년 치를 저희들이 평균을 내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근데 제가 2015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과태료가 2억 정도 돼 있던 걸로,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그렇게 추계를 하셨다는 얘기죠? 309쪽에 건축위원회 횟수나 이런 것이 늘어났어요. 증가됐어요, 전부다 건축 건수가 많아서 이렇게 된 거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 횟수를 약 15회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달에는 한 번밖에 안 하고 어느 달에는 두 번 하고 이런 예측이 가능한 위원회를 개최 안 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민원이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그만큼 건수도 많이 늘어났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거기 309쪽에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건축디자인과에서의 재난취약시설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재난취약시설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대상이 우선 사설옹벽, 축대, 담장 그다음에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건 19세대 이하,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이상 되는 건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19세대 이하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옹벽이나 담장, 축대 이런 걸 해서, 이게 8.6일은 뭐예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재난취약시설물을 25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처음에 우리 담당들이 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A, B, C, D, E등급으로 나누는데 거기에서 중간인 C등급 이하가 되면 그걸 전문가한테 수당을 줘서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는데 하루에 8건 정도로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하루에 8건 6일을 해서 4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하루에 8건을 점검해서 6일을 하는데 4회를,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잠깐만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저희들이 총 251개소를 점검을 해서 담당자들이 점검을 한 가운데 C등급 이하가,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8.6일을 한다는 이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C등급이 60개소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걸 4회에 걸쳐서 해빙기하고 우기, 추석, 동절기 해서 4회에 걸쳐서 점검을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4회에 걸쳐서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8.6일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걸 7건씩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7건이면 7건이지 8.6일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60개소를 하루에 1인당 7건을 하다 보니까 7 ? 8 = 56 해서 8.6일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한 거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고요, 지금 소규모 조적조 안전점검이 있는데 우리 소규모 조적조건물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저기 돼서.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344개소였었는데요, 내년에는 209개소로 해마다 한 100개, 200개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209개소니까 30일을 한다는 것은 여기도 하루에 여덟 군데 정도 가서 점검한다는 얘기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안전교육 강사수당에서 강사가 이번에 특별하게 수당이 조금 올랐네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건설안전교육을 2년 했습니다. 2년을 했는데 15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초빙을 해 보니까 사실상 15만 원에는 좋은 강사를 초빙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 인맥을 동원해서 15만 원에 강사를 초빙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책정한 중간 정도의 강사수당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 1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당을 올리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1회 하는 거니까, 몇 시간 하는 건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보통 한 시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한 시간 반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양질의 강사를 고용해서 듣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많지도 않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그렇고요. 중요한 게 하나만 지금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용마 소규모경로당에, 3ㆍ8동에 있는 용마경로당에 외벽을 나무로 했어요. 나무로 했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거기가 얼룩이 지고 뜯겨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게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체크해 보시고 그거 아직 하자보수 안 끝났잖아요. 하자보수 안 끝났으니까 외벽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다음에 혹시 영선사업을 하는 곳이 있을 때 나무가 요즘 많이 쓰이더라고요, 외벽에도. 그건 꼭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현장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디자인과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업무가?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의 주업무는 일단 건축인허가가 되겠고요,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문제, 그 다음에 디자인팀이 저희들 건축과로 옴으로써 건축디자인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 다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라든가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감독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요즘 신축건물이 들어설 때 건축디자인에 대한 것도 자문 내지는, 우리가 자문해 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자문을 받으러 올 수도 있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중랑구에는, 예전에 비해서?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 과에서는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이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많이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디자인이 내부도 있겠고 겉도 있지요, 외적인 것도 있고. 그러면 내적인 거와 외적인 거는 어느 쪽으로 비중이 많이 가는 편입니까, 디자인 쪽으로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게 건축을 하시는 분의 나름인데요,

김진영위원

그렇겠지요, 물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무래도 내부보다는 외부 쪽에, 그런데 외부 쪽은 재료라든가 외장재가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건축하시는 분이 자기가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재료선택에 싼 재료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신규건축물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한 인상 깊은 건물이 혹시 있습니까, 인상에 남는? 특별히 없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제 생각에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도 싱가포르처럼 멋진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중랑구 전체 도시개발에 대한 용역도 실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밑에서. 그렇지요,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도 우리 중랑구에도 멋진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신축건물의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런 면에서도 상담을 미리 해서 전문적인 조언을, 물론 건물주나 혹은 짓는 분들의, 건축을 하는 분들의, 취향이랄지 계획이 돼 있겠습니다만 우리 중랑에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좋은 조언을 해서 멋진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2017년도 그런 신축건물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김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예쁘고 품질이 좋은 건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외부를 나갔다가 중랑에 들어올 때 중랑교를 지나서 엠코 있는 그 사이에 상봉터미널 그쪽에서 망우리쪽으로 올라오는데 거기 딱 오면 우리 중랑구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멋져졌어요. 그것도 건물 앞에 실개천, 조그마한 실개천, 여름에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우리 중랑도, 제가 여기 산 지가 36년 정도 됩니다, 중랑에 산 지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시골 같았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도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더 멋진 중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22쪽에 빛공예 과태료라는 게 있습니다. 빛공해 과태료가 뭡니까, 세외수입에 5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빛공해 과태료 해서 5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 빛공해는 2016년도 올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서울시장이 모든 빛공해에 대한 것을 담당하던 것을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게 됩니다. 위임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과에서 빛공해, 빛의 밝기라든가 빛의 눈부심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가 내년에 아마 저희들이 50만 원 정도 부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지금 현재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어디가 조형물 때문에 빛공해가 있다는 거, 대충 파악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직 현황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빛공해방지법에 따른 법이 개정돼서 저희들한테 위임이 되면서 시에서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얼마 줄 테니까 구에서도 예산을 책정해서 전체적인 인공조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라는 그런 공문이 시달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법이 개정된 게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2017년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했는데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의 예로 봤을 때 시에서 중점적으로 뭘 하라고 자꾸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에서 전부 따라 주지 않았을 때 또 시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내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마 이게 어찌 보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워낙 하여튼 빛으로 모든 것을, 디자인도 그렇고 하여튼 화려함을 빛으로 표현하다 보면 그걸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빛 때문에 피해 입는 쪽이 또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에 편성이, 이런 것이 우리가 그만큼이라도, 50만 원이라도 편성을 하셨다는 게, 관심을 가진다는 게 우리 구에 좋은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2016년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가 한 7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공개공지 실태조사라 해서 160만 원 정도, 시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미도래로 해서 1%도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12월 한 달 남았는데 어떤 거 때문에 그럴까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조사를 하라고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주에 전부 조사가 완료돼서 전부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제가 11월 9일 날 받은 자료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안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100% 완료라고 보면 되겠군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50% 이상 된 건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보면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 이거 역시 30% 정도 됐습니다. 3,000만 원 예상을 했다가 한 900여 만 원 집행이 되고 한 30% 정도 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시기미도래라 집행예정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2016년도 안전한 골목길 사업이 3개 지역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묵2동 동사무소 옆에 서울탁주회사 담장에 대한 벽화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화1동에 중화고등학교 옹벽담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벽화사업을 하고 인근에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화2동에 한내들어린이집이라는 골목에,

김진영위원

산내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산내들요. 거기에 저희들이 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사업이 완료된 이유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었던 면목4, 7동에 범죄예방마을 그런 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늦게 시작을 해서, 그러나 사업은 전부 완료돼서 예산도 모두 집행이,

김진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집행됐다고 봐야겠군요. 완료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혜원여고 담장이야 2.0% 됐지만 그건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가기 즐거운 행복한 골목길 해서 참여예산 해서 3,000만 원 4.0%, 이것도 시기미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면목초등학교 담장개선사업이 3,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왔습니다. 현재 12월 20일경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디자인작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면목초등학교하고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진행과정에서 약간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12월 20일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도시디자인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이것도 2,200만 원 정도 잡았다가 1.8% 계약진행 중이라는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된 겁니까?

김윤수위원장

팀장님들 자료 빨리빨리 줘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디자인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17개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약 200여 만 원은 저희들 시설물에 대한 행, 꽃, 채라든가 소통의 문, 11단지에 있는 옹벽에 타일로 벽화한 세척작업이 끝났고요,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한 것을 아직 집행을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능산지하차도에 있는 컬러를 연출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조명등이 내구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조명등이 많이 나갔고, 또 거기에 밤에 자세히 보시면 많은 색깔이 바뀌면서 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분은 꺼져 있고 또 그것이 연출이 안 되고 단색으로 나와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방침을 완료하고 곧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올해 완료하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그렇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완료가 됩니다.

김진영위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가능한 걸로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100% 다 완료가 전체가 되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40% 이상 50% 정도까지는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물론 외부의 조건 때문에 할 수 없는, 방금 능산지하차도처럼 그런 경우에 또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 몇 가지 짚어보면 조금 서둘렀으면 지금 이때쯤이면 거의 완료가 됐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김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빨리 사업에 착수를 해서 조금 더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왜 2016년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현황 자료를 받았느냐 하면 이때쯤 저희가 내년도 예산심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집행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알아야 나중에 특위에서 마무리할 때 그 다음 사업진행, 비슷한 사업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게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계속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그럴 때 자신 있게 우리가 ‘이거는 하자 아니면 이거는 하지 말자’라든가 그런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니까 가능하면 그해에 계획을 잡았던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벽화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하는 건 사실은 바빠서 이게 진행이 안 됐지만 이건 조금 속도를 내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이때쯤 되면. 그런 걸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30% 이상 사업현황에 이렇게 일곱 가지씩 안 올라오고 한두 가지, 100% 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한두 가지 정도에서 그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김진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내실화를 기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돼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명심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올해 2017년도 중랑구에 멋진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건물이 어디에 세워지나 저도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309쪽 아래 보면 소규모 조적조 안전점검, 그게 30일인데요, 여기 업무책자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0일이라고 그러면 상반기 15일, 하반기 15일 얘기하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2회라고 그런 건,

이현배위원

업무책자에 있는데,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약간의,

이현배위원

6쪽, 6쪽에 점검시기 연 2회라고 있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연 2회가 아니고요, 지금 209개소니까 이걸 반씩 나눠서 100개, 109개소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30일을 한다고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이현배위원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그냥 수수료하고 3일을 곱했는데 209개소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네요. 209개소를 30일 동안 한다는 건지,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건 전문가를 통해서 현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1인이 하루에 7건씩 해서,

이현배위원

그건 위잖아요, 재난취약시설물이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현배위원

이것도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건씩 해서 30일을 하면 210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현배위원

7명씩 30일을 한다? 그러면 한 개소 방문하는 거네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한 사람이 7건,

이현배위원

7개를, 하루 방문하는 거네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지요.

이현배위원

하루 방문하는 거네요, 이건. 그러니까 ‘일’을 안 썼군요, 맞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이거 건설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구청 지하강당에서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3,000원 교재 제작해서 어디다 배부하시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교재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날 오신 분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예요, 누구한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대상은 저희들 건축공사 관계자들, 그러니까 설계자, 감리자, 건축주, 시공자 그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오시나요, 이거 교육할 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2015년도에는 거의 한 500여 명 정도 왔고요,

이현배위원

꽉 차겠네요, 그러면.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이현배위원

올해 했어요, 그러면? 언제 했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올해도 한 400여 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언제쯤 했어요, 올해?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올 4월 20일에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보통 연초에 하나 보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보통 공사가 봄에 많이 시작이 되니까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고 이 500명이 다 자기 전문분야가 다르니까 이 교육을 받고 안전진단 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는 거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알겠고요, 31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안전물품 라이카, 레이저거리측정기 이거는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이거 어떤 용도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내년에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요, 안전물품은 뭐냐 하면 아까 재난취약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축대라든가 담장, 그 다음에 옹벽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사진을 가서 레이저광선을 쏘아서 보면 현재 기울기가 어떻게 변했다, 전년도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현재 이거 없어요, 현재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없으면 뭐로 했어요, 이제까지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육안으로 나가서,

이현배위원

육안으로, 그러면 이게 새로 발명된 건가 보지요, 새로운 측정기예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옛날부터 점검장비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구입을 못하고 계속,

이현배위원

90만 원이 없어서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런 것은 하세요, 불필요한 거 쓰지 마시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힘들었겠네요. 육안으로 하면 주관적이잖아요. 시력이 나쁘다든가 약간 그런 분들은 삐뚤게 볼 수도 있잖아요, 난시일 경우.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이런 책자도 주의를 기울여서, 이게 안 맞잖아요. 내년에는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2회 상하반기에 점검시기에, 그렇지요?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이게 다르다면서요. 연 2회 상하반기가 아니라면서요, 업무책자에.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소규모 조적조 안전점검에 대해서 내년에 점검을 하지요.

이현배위원

아니, 점검시기가 연 2회 상하반기가 아니잖아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건 내년에 209개소인데,

이현배위원

그건 알고요, 과장님. 여기 예산편성 한 거랑 일치되게 해 달라는 얘기지요, 6쪽하고 달라서.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보면서. 이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산식이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니까 일치시키는데 업무 있는 점검시기가 다르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과장님이. 그러면 이거를 삭제해서 이거랑 맞추시라고요, 과장님, 230일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업무에 관한 것은, 아니면 예산은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을 거고,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중랑구에 여기 삼부인가 거기 앞에 능산지하차도하고 상봉1동 청사 앞에 지하차도하고, 또한 로얄스포츠 앞에 지하차도하고 세 군데가 있지요, 다른 데는 더 있기도 하지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지하차도 위에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해 놨는데 지금 동1로 밑에 있는 지하차도는 사실은 안 해 놔서 지나다니기가 조금, 보기 싫어서. 거기 동1로 지하차도도 혹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거기도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거기 보면 지하차도를 내려갈 때 노원에서 오는 차들이 사실 엄청 많잖아요, 출퇴근에 이용하는 차량이. 거기 지하차도로 내려갈 때 다른 지하차도마냥 벽화그림도 그려주고, 아니면 그 위에다가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다른 지하차도마냥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는 시설이 우리 시설인가요, 서울시 시설인가요, 철도청 시설인가요,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확인 좀. 위원님 이게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성동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철도청 소관이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영숙위원

그러면 거기도 서울시 도로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거기도 능산지하차도나 다른 지하차도마냥 통행이 많으니까 거기도 시설을 예쁘게 해 주시면 어떤가,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우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참여예산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여기에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그쪽에서 지하관리측면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부분이 다른 옹벽이나 이런 부분에도 자기네들이 균열이나 이런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해서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하도 양쪽 벽에 혹시라도 벽화그림이라도 그리면 혹시 균열 같은 것을 빨리 발견을 못해서 그런 것도 꺼려하나 보지요, 시설공단 측에서?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미관상 옛날 같으면 그냥 그대로 사용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나름대로 거리조경이나 거리 밝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 시각적으로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림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하차도마냥 동1로 지하차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물론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거보다는 예산을 받아서, 또한 거기가 다른 지하차도 시설물 해 놓은 거 보면 조금 아까도 과장님이 언급하셨지만 처음에 할 때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게 관리하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방치해 두면, 더 놔두면 조금 보기가 싫을 정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오면 그 금액에 맞게 사실은 시설들을 하는데 그래도 시설을 하면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길게 갈 수 있게, 예산 많이 안 들어가고, 물론 지금 능산지하차도를 보면 조명을 켜서 처음에는 예쁘더니 지금은 그냥 그렇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그런 거보다는 오래 갈 수 있는, 예산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고. 또한 동1로 지하차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참여예산 신청하는 거야 주민들한테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시설물을 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동1로 지하차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에 혜원여고 담장, 업무보고에 흉물담장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다른 데에도 담장 개선사업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면목초등학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든 구예산이든 다 우리 구민, 시민들 세금인데 학교 담장을 꼭 우리 구에서 이걸 주민참여예산 해서 또 구 예산으로 해 줘야 됩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학교 담장이 위험하고 보기 싫으니까 주민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에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시 예산으로 책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예산도 참여예산에서 공동주택사업비를 받으면서 자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참여예산 3,000 받았으면 자부담을 다만 30%라도 해서 담장을 개선해야지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부 참여예산 받아다가 모자란 돈 구에서 다 해 줘야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저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김윤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초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서울시 예산 3,000만 원만 받아가지고 담장을 개선하려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혜원여고 측에서 담장이 위험하다, 또 저희들 구청에서 혜원여고 주차장 일부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쪽으로 협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시 예산만 가지고 저희들은 당초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주차장사업도 우리 예산이 지금 한 3억 8,000인가, 수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참여예산이면 참여예산 한도 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비부담을 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를 계속 하게 되면 결국 우리 구 부담을 갖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서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과장 답변에 각종 우리 구 공공건물을 처음에 건축업자, 용역발주, 또 시공하는 걸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업자들을 선정합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디자인과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발주부서에서 전부 입찰이라든가 또 이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발주부서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우리 구에 각종 공공건물로 할 때 역할이 뭐예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이제 발주 부서에서 공사감독을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현장에 공사감독을 합니다.

김윤수위원장

공사감독을 우리 과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관리감독은?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관리감독을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거의 다 하고요, 아주 소규모 적은 것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건축과에서 공공시설물 건축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우복합청사를 보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구정질문도 두 번 했고, 참 요즘 보기 좋은 디자인이에요. 아마 우리 중랑구 공공건물에 손꼽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건축해가지고 돈이 한 210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기초적인 물이 새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한 가지만 봐도 얼마나 건축시공에 있어서 제대로 안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도 두 군데 지금 현재 공사하는데 있고 계획 된 데도 있는데 동청사 리모델링 등등 우리 건축과에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는 제대로 자료를 썼는지 철저하게 시공을 도면대로 하는지 이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앞으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건축허가 사용승인 처리 현황에서 2014년도 허가가 340건, 2015년 532건, 2016년 11월 11일 현재 398건으로 해가지고 쭉 사용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2014년도 허가는 났는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사용승인이 318건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15년도도 532건이 지금 허가가 났는데 사용승인은 아직까지 안 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허가는 340건이 났지만 사용승인이 318건 난 것은 단순하게 비교를 하시면 산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5층 건물이라고 한다면 대게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를 들어 2014년도 7, 8월에 허가가 난 건물은 2015년도 넘어서 준공 처리가 전부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건축하는 사람이 5개월, 6개월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임대를 놓든 주택으로 분양을 하든 뭔가 용도에 맡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사용승인을 안 받는다는 것은 건축물에 하자가 있어 그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도를 넘긴다 해도 지금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월 1일입니다. 지금 사용승인이 많이 안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사용승인이 많이 안 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 532건이 허가가 났는데 2015년도에 364건이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7, 8월 넘어서 허가가 난 것은 2016년도에 가서 준공이 다 났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건축물의 하자나 불법 무슨 요인으로 인해서 허가가 사용승인이 안 된 경우는 없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이제 건축허가 법정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는데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는 현장에 건축이 허가 나서 사업 시작해서 준공될 때까지 몇 번 정도 현장을 방문하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에서는 2,000㎡ 이하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저희들 공무원이 현장에 대한 시공에 관리를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신 이제 거기 공사감리자로 선정된 감리자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을 감독하도록,

김윤수위원장

되면 그러면 2,000㎡ 이상 되면 우리 건축디자인과 직원들은 거의 방문을 안 하네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사장 점검이라든가 또 민원이 있을 때는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민원이 있을 때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지금 2,000㎡가 넘는 건축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2,000㎡ 미만인 경우는 현장 방문합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2,000㎡ 미만은 공사 감리자가 이제 현장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도 설계자 감리자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끝으로 불법건축물 즉, 허가 사항대로 건축을 안 하고 준공 후에 용도 변경하는 것 관리과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있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준공 사용 승인난 후 건물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연초에 건축물 유지 관리 계획을 서울시에서 하달하는 지침에 의해서 25개 구청이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 4회 준공이 난 건물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서 와서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대형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합니다. 기타 민원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많은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점검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각 25개 구청이 일차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을 연 4회 지금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건축디자인과나 타구에서 점검한 그런 각종 자료가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자료를 2014, ’15, ’16 1차, 2차, 3차, 4차라고 했으니까 방문해서 점검한 결과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시고 그 다음에 타구에서 건축물, 중대형 건축물인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네, 그것도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인지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신경을 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이런 것도 좀 우리 위원들한테 자세히 보고해야 할 사항이라 그래서 서두에 제가 그런 주문을 하였고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지금 503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2017년 계획이, 553만 3,000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은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아실 거예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점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건물이나 소형 주택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주로 베란다, 옥탑 이런 것만 해도 4억을 지금 증액해서 세외수입을 했는데 우리 주택과에서 너무 여기에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라는 뜻이 아니고 불법용도변경 지도 계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사전에 차단하라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질러서 자기들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2층, 3층, 4층 근린시설 해 놓고 주차장 빼먹고 불법 용도변경 할 때는 결국은 이득을 누가 보냐면 건축주가 보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득을 보면서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걸 잣대를 대서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지금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것은 지금 건축업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 건축현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수위원장

네, 한 200군데 안 됩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공사장 점검을 했는데 약 400개 정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모르면 몰라도 건축허가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제대로 냈어요. 용적률, 건폐율 다 따져서 냈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더 이상 긴 얘기는 않고요, 지금 수백 세대 건축을 하는데 불법을 안 하는 사람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고 바보라는 그런, 아주 건축행정에 대한 지금 비웃는 업자들, 건축주, 건축주가 모두 책임을 지니까 그런 행정을, 그런 건축을 하고 있어요. 실상을 파악해가지고 대한민국 어디도 다 똑같이 이렇게 다 똑같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만이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장시간 질의 한 자료를 내가 다 받아봤어요. 거기에 다 들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시행이 안 돼요. 행정감사 뭐하려 하고 우리 위원들 뭐하려 있습니까? 위원들이 지적 안 해 주면 누가 해줍니까? 지금 건축하는 사람들 시행사 아주 불법을요, 엄청나게 해요. 오늘도 지금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어요. 명심하시고 그냥 구의원이니까 이 시간 모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니까 좀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한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17년도 공원녹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효성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유지용 공원관리팀장입니다. 하종식 조경팀장입니다. 윤인창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조창영 중랑천조경관리팀장입니다. 변광수 용마공원TF팀장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가 참 많네요, 사업도 많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7쪽, 21쪽, 24쪽, 28쪽, 33쪽부터 34쪽과 세출부분 315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공원녹지과 일이 많네요, 과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정책 사업을 보면 푸른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도시 건설인데요, 녹색도시건설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 중랑구 전체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즉흥적인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중랑구에는 중랑천이라는 아름다운 강이 있고요, 옆에 봉화산, 구릉산, 그 다음에 용마산까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그리고 산 밑에 학교들도 많고요, 또 지역 인구분포도를 보니까 상당히 골고루 잘 분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지복지정책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큰 가닥은 아직 못 잡았고요, 여러 가기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화시키기 되게 어렵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우리 중랑구에 오셔서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중랑천이 흐르고 또 이쪽에는 봉화산이 있고 망우산이 있고 용마산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 환경은 다른 타구보다는 참 좋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중랑구가.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또 지금 크게 그림으로 보면 둘레길을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큰 그림으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봉화산도 지금 주민들이 많이 등산로 길을 이용해서 산이 점점 더 지금 산책길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산이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훼손이 되었고 또한 둘레길을 만들면서 지금 오래된 나무들을 훼손을 합니다. 둘레길을 만들기 위해서,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훼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나무를 훼손 안 하고 돌아가더라도 비켜서 산책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지금 특히, 용마산 쪽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큰 나무들 훼손을 많이 하는데 그 나무 하나 키우려면 몇 십 년, 몇 백 년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 나무 훼손하기는 쉬워요. 그리고 주민들이 물론 산책로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큰 나무들을 훼손 안 하고 어떻게 비켜서 돌아갈 수 있게 조금 이렇게 비켜서 갈 수 있게 훼손을 안 하고 좀 산책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저도 사실은 이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봉화산이 사실은 다 그냥 우리 중랑구 산인 줄 알았더니 다 개인 산이 많더라고요, 칠팔십 프로는 개인 산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어렸을 때는 봉화산 한 번 올라가려면 몇 번씩 쉬었다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쉬어도 올라갑니다. 그만큼 제가 컸지만 또 지금 옛날에 봉화산을 올라가면 지금 한국관 큰 대로변 거기서부터 봉화산을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인근에 인접해 있습니다. 코앞에서 지금 구청 뒤에서 바로 올라가면 몇 십분 안 걸리고 봉화산 정상에 도착이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봉화산 둘레길을 걷다보니까 둘레길이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세 군데로 둘레길이 되어 있더라고요. 큰 꼭대기에 있는 둘레길, 중간에 둘레길, 그 밑에 둘레길이 있어서 주민들이 물론 건강을 위해서 둘레길도 걷고 또 뚝방에 있는 중랑천도 걷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봉화산 자락도 어느 일부분은 좀 쉴 수 있는, 녹화가 좀 자랄 수 있는 쉼터를 일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좀 한번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보시고요, 또한 우리 중랑천에 장미축제를 함으로 해서 장미를 많이 보식해 놓고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저도 뭐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강아지와 같이 산책을 할 때 강아지들이 용변을 보면 그것을 좀 수거를 해 갔으면 좋은데 그게 참 혐오스럽게 용변이 있고 또한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을 하면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용변을 좀 이 좋은 시설에, 또 노원에서 사는 주민들도 많이 옵니다, 여기까지 운동하러.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시설에 강아지들이 와서 용변을 보고 가서 치우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중랑천 뚝에 보면 ‘자전거를 끌고 가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바닥에도. 근데 다들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좀 홍보를 해서 어쨌든 거기 산책로 위에 다닐 수 있을 정도 그 길은 될 수 있는 대로 이왕이면 걸어서 갔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닥에다 화살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왼쪽으로 걸어가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화살표 표시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그렇게 주민들이 이용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중랑천뚝에 옛날 그 전에는 서울장미축제가 아니고 그냥 중랑구장미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서울장미축제로 하고 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대대적으로, 또한 서울장미축제가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셔서 구경을 하고 가시는데 그 전에는 사실 공원녹지과는 아닙니다만 지금 연육교 내려가기 전에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 오른쪽에 교통지도과에서 아이들 자전거연습, 교육을 합니다, 뚝 밑에서, 중랑천 밑에서. 거기 지금 아이들 자전거 실습할 수 있는 곳이 장소가 그 바닥에 그려져 있습니다, 교통시설이. 그런데 그 자전거가 지금 화장실 옆에 보관대가 보관을 할 수 있게 지금 건물이 하나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자전거를 교육, 실습에 쓸 수 있는 자전거가 어른 자전거, 아이 자전거가가 보관돼 있는데 그 전에는 그냥 중랑구장미축제 할 때는 그게 크게 혐오스럽지 않았었는데 서울장미축제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또 연육교를 내려가는 주민들이나 올라오는 주민들이나 통행하는 주민들이 엄청 많다보니까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혐오스럽고 또한 자전거 보관대를 지금 연습장하는 그 밑에다가 놓든지 주차되어 있는 시설에 놓든지 해서 그것을 이쪽에 연습장 있는 데 놓으면 우기 때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봄이나 가을에 실습을 하지 여름이나 우기 때나 겨울에는 연습을 안 합니다. 국장님도 잘 좀 들으시고요, 자전거 보관대를 실습장이나 주차되어 있는 시설 되어 거기다 안치를 해서 장미축제를 할 때 혐오스럽지 않게, 그리고 거기가 본의 아니게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를 드려서 공원녹지과에서 등을 1개 더 달아서 환하게 했는데 그래도 거기가 어둡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시설이 조금 혐오스러운데 그것도 어쨌든 교통지도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국장님이 잘 협의를 하셔서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신경 쓰셔서 중랑구가 보다 더 살기 좋고 쾌적한 중랑구가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거죠,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레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휴식년제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아지, 자전거 끌고 가기, 그 다음 바탕에 화살 표시, 연육교 주변의 화장실, 앞에 네 가지는 제가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을 할 것이고요, 연육교 화장실 옆에 있는 자전거 연습장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