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의료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경백입니다. 제333회 목포시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9번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유혜경 의원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시, 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목포시양성평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0번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유혜경 의원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적용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부터는 목포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361번, “목포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의 대외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SNS 계정 개설 및 게시물의 유지ㆍ관리, SNS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 SNS 게재용 콘텐츠 원고료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2번,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ㆍ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법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위임받은 도세 및 시세의 부과ㆍ징수 권한 위임 대상,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번,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종전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이 조례에 이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번,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맞춰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 신설,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율 조정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번,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금고약정 체결 시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변경하고, 금고지정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의무사항의 삭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6번,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조항 등 인용법령 제명 변경과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번입니다.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상담소의 관리 운영 위탁운영 신청서 및 위탁기관 갱신신청서 첨부제출서류 중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변경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감축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8번,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청년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9번,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해1지구내 문화시설용지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용해1지구 내 장기 미설립 중학교 용지를 공동주택용지 및 문화시설용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문화시설용지 용해동 997-1번지, 대지 2,000㎡를 용해1, 2지구 공공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목포시에 기부채납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번, “2017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체육공원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의 건입니다. 실내체육관 인근 양을산의 사유지에 정자,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대운레미콘 인접 시유지인 상동 산 34-14, 임야 6,964㎡와 사유지인 용해동 산 18-12, 임야 8,158㎡ 및 용해동 산 18-13, 임야 4,061㎡를 교환하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교환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1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확충하고 질병감염병 체계적 관리, 지역공동체 사업 및 지역인구정책 등의 추진을 위한 정부의 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 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 시ㆍ도 및 시, 군ㆍ구 지명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 취지로 볼 때 전남도 및 목포시지명위원회 위원의 겸임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하고, 동 법의 지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시장은 지명을 정하고 이를 전라남도에 보고하도록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3번,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 일부 변경과 도로명 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사항을 명확화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광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4번,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인용법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법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공간정보 총괄부서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번, “목포시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방식을 서면방식으로 대체할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회의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될 소지가 있으므로, 본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85번,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일반)재산 토지 매각”의 건입니다. 목포시 일반재산인 목포시 석현동 1175-6, 대지 6,507㎡는 구 기능대학 이전 이후 목포시로 편입되었고 벤처문화지원센터, 녹색에너지연구원, 어린이도서관 등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토지로 행정목적 상실로 용도폐지된 상태입니다. 본 토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목포지사로부터 매수의향이 있어 시 재정수입 확대, 공공기관의 타 자치단체로의 이전 방지 등을 위해 공유재산인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위원장님, 정회 시간에 우리가 토론했기 때문에 질의ㆍ응답은 생략하고 바로 심의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기동 위원님.

김종선 위원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유혜경 의원외 5인 발의】

김종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김종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 SNS 운영위탁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선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해1지구내 문화시설용지 기부채납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김휴환 위원입니다.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해1지구내 문화시설용지 기부채납”의 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휴환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해1지구내 문화시설용지 기부채납”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2017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체육공원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유혜경 위원입니다. “2017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체육공원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을산 체육공원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의 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 목포시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일반)재산 토지 매각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노경윤 위원입니다.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일반)재산 토지 매각”은 목포시 석현동 1175-6번지 6,507㎡ 중 임시주차장으로 약 900㎡ 일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영어도서관 뒤쪽 경계선상부터 상리천까지 분할하여 토지를 매각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 위원입니다. 이 건은 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를 설립하기 위한 건으로 석현동 부지로 부지가 확정이 되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용해동 경찰서 부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해동 경찰서 부지에 대한 재개발 계획 등 활용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 위원입니다.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일반)재산 토지 매각”의 건은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일반)재산 토지 매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보류되었던 “목포시 인구증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김종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증가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선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입니다. 지금부터 목포시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료원 일반현황, 시책사업으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실시, 장례식장 운영, 의료장비 현대화사업,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의료원은 1906년도에 실제적으로 설립됐는데 1945년 9월 우리 목포시에서 인수해서 시립병원으로 개원했고, 2006년도 8월부터는 목포시의료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4년 3월에 본관 시설개보수 준공을 해서 현재 299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부지가 9,520㎡, 건물이 1만 5,900㎡, 병실 수는 75실이며 병상 수는 299병상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은 편의점과 장례식장이 808㎡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업회계상으로 세입이 194억원, 비용이 189억원이 소요돼서 약 5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상으로는 194억원 세입이 들어와 있는데 비용으로 174억원을 사용하고 20억이 이익금으로 발생했습니다. 기업회계상하고 일반회계상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약 15억 차이가 나는데, 일반회계상의 15억은 퇴직금 발생금이라든가 신용카드 수수료, 법인세가 약 8억 3,000 정도 되는데 포함해서 15억이 빠지고 기업회계상 5억원의 이익금이 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료현황을 보고드리면 진료과는 14개 과에 금년 3월 말까지 해서 약 5만 7,745명이 치료를 받았고 약 50억원의 진료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 비교했을 때 연간 약 25만명 정도가 진료를 받고 있고, 진료수입은 약 19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총 218명인데 원장 1명, 의사가 17명, 약사직이 1명, 간호직 105명 등 총 2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 주요 시책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간호하고 간병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족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과 개인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700만원인데 인건비가 1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병상은 5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수술 후 돌볼 분이 없는 환자 그리고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4월 말까지 해서 4,523명이 이용했습니다. 수입은 1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간 한 1만 4,000명 정도 진료를 받고 한 40억원 정도씩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신포괄수가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임상실습 협약체결을 목포대학교, 목포가톨릭대, 목포과학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환자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가족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에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목적은 기존 장례식장을 개보수해서 지역 표준모델의 장례문화 선도와 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을 위해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금년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원 본관 지하 1층에 약 3개실, 분향실이 3개실입니다. 일반분향실 2개실, 무연고분향실 1실 해서 3개실을 운영하고 있고 기타시설로 사무실, 조리실, 안치실, 입관실, 부검실,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실적은 작년 1월에 주차장 기초공사하고 장례식장 수선공사를 완료했고, 작년 5월에 각종 인허가를 획득하고 작년 7월부터 장례식장을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약 11건에 8,100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운영방법은 의료원에서 직영하고, 원무과 부대사업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은 관리원, 시설관리, 장례지도사, 조리원이 운영되고 있고, 장례물품은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용 안내 및 홍보, 안내판 설치를 해서 활성화 및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에 2017년도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현대화사업은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기능이 저하된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해서 환자의 정확한 검사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장비 구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교체를 해야 될 대상이 의료장비 3기인데 DR이라고 해서 디지털 라디오그래피 2기하고, C-arm X-촬영기 이것은 수술실 안에서 X선 촬영하는 거고, 아까 DR은 X-ray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DR은 2004년도에 취득해서 약 12년 5개월이 경과됐고 C-arm X-ray 촬영기는 2006년도에 해서 10년 3개월이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DR은 7년이고 C-arm X-촬영기는 5년입니다. 상당히 내구연한이 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으로 해서 6억원을 들여서 교체를 해 줄 계획입니다. 마지막 7쪽에 수범사례입니다. 의료원에서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생하는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국의 의료원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조합에 분규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체불임금도 미발생하고 있는 수범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 복무 처우 개선사항으로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고용보장을 통해서 간호사 근무 처우 개선을 하고 이직률 감소를 위해서 지금까지 비정규직으로 있던 23명을 증원해서 109명으로 늘리면서 정규직화시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개정을 실시해서 간호사 인력의 안정적인 인력수급 해결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간호사 직급을 최초 임용직급을 9급에서 8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16명을 승급했습니다. 인근 종합병원과의 임금격차 해소와 간호과 조직체계시스템을 안정화시켜서 건실한 경영체계 재정립을 위해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 성과로 보건복지부 주관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A등급을 받았는데 참고로 강진의료원은 D등급이고,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순천의료원은 B등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기관인증평가원 주관 의료기관인증획득을 받아서 금년 2월 13일부터 2021년 2월 12일까지 기간 중에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환자 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ㆍ지속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가 의료장비 동시입찰로 예산절감을 약 8억 4,300만원 절감을 했고 물품구매 경쟁입찰 시행과 공동구매로 원가 절감하는 등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 우수 의료진을 확보해서 의료질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초빙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형외과 인공관절 수술 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과장님, 진료현황에 관련해서요. 일단 의사직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별 의사직은 14명으로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죠?

예.

과별? 14과일까요?

14개 과, 14개 과입니다. 과가 14개 과고 의사가 17명.

그러니까 진료과목이.

예.

그러면 진료과목이 지금 현재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하게?

14개 과.

총무부장님이 답변을 전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과에 14개 과면 진료 보시는 분들이 과별 한 분하고 나머지 한 세 명 정도 남은 인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세 분 정도는 어디 과에 있습니까? 외과에 2명, 내과에 2명, 정형외과에 1명이요?

예. 더 추가로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ER에 상근해있는 닥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로테이션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중보건의사 2명을 확보해서 응급의학과 두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당직은 진료과장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순번제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번제로 하되 응급실에 들어오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과별 증상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콜로 하고 있습니까? 그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꽤 있어요. 한 예를 들자면 만약에 갑작스럽게 내과적인 질환으로 갔었을 때 거기에 상근해 있는 닥터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 의사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가정의가 아니고 토털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을 때 부득이 이송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경과하고 신경외과가 없습니다. 갑자기 뇌출혈 환자랄지 신경외과 수술이 오면 인근 센터에 있는 한국병원으로 이송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판명됐었을 때 이송부분은 원활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제대로 된 증상들로 인해서 판단이 안 됐었을 때, 지체가 됐을 때 만에 하나라도 의료 쪽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을 건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는 종전에는 저희가 공중보건의사가 당직을 전담해서 그런 민원의 소지가 약간 있었는데요. 작년 12월에 저희가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으면서 그 사항이 응급실 평가를 받으면서 지적이 돼서 최근에는 봉직의사,

지적 받으셨나요?

응급의료 평가 받을 때 전담의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개선했습니다.

작년 12월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계속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실시를 지금 50병상으로 해서 사업비가 11억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건 관련해서 몇 명이 받은 액수입니까?

총 32명,

간호ㆍ간병만.

32명 되겠습니다.

32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간호직 외에?

간호직 외에 조무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무사 포함해서 32명 분에 대한 11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털 간호직들이 몇 명? 아니, 보건직하고 간호직이 몇 명입니까?

총인원 말씀하십니까?

예.

방금 저희가 현황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132명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132명 중에 32명이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에 관련해서 인건비를 받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전에 정규직화하셨다고 했는데 이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하는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비정규직이….

다 정규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호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었을 때 여기 인건비 관련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지금 운영성과 해서 의료장비 있지 않습니까. 노후 의료장비요. 일단은 취득일자를 보시게 되면 2004년이지만 내용연수 해서 7년 돼 있죠. 연한기한이죠? 내구연한이죠? 그랬을 때 12년 쓰셨다는 거죠?

2004년도에 취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쪽에 보시면 지금 간호사 직급 상향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이것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적어도 전문직종인 라이선스가 있는 간호사를 갖다가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과 9급부터 채용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여기 목포의료원만 그러고 있어요. 순천의료원이나 강진의료원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6명 승급이라고 했어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16명 기존에 9급 받은 직원들 전부,

전부 지금 8급으로 한 겁니까?

예, 상향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8급부터 상향조정이 확실하게 됐네요.

예.

그래서 이것은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 운영성과에 있어서 CT하고 MRI를 구매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2014년도에 했던 거 아니에요?

MRI하고 CT가 한 해씩 늦어졌는데요. 동시에 구매해서,

그러니까 동시에 구매했었을 때 절감이 있다고 해서 그때 제가 들어와서 결정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다시 재구매를 했다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때 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질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목포의료원 있잖아요. 여기 주신 내용으로 보면 일반현황과,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수범사례 말고 민원발생 사례들 있죠?

민원발생 사례요?

예.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장례식장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민원발생 사례 하나 좀 지적을 할게요. 장례식장 보시면 여기 2016년도와 2017년도. 2016년도는 11건, 2017년도 4월까지 해서 7건 하셨어요. 거기 인력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관리원도 계시고 쭉 계시는데 일반장례식장하고 비교해서 너무 장례식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이것만 별도로 손익계산을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담당 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이것도 그동안에 무슨 시설비라든가 쭉 들어간 내용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기업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익계산은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기업회계하고 일반회계 나눠놓으셨는데 그 자료도 주시고요. 여기는 아마 재무제표 부분을 주셔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어떤 게 있으시죠? 기업, 일반 재무제표를 따로 작성하시나요?

같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구분해서 주시고. 그리고 의료원의 CCTV 부분은. 자료부분 하나 기왕 더 요구할게요. 운영비 부분 있죠. 운영비 부분에 관련해서도 자료를 같이 좀 주시고요. 제가 접수한 민원이 하나 있어요. 의료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내려와서 차를 보니까 차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CCTV를 확인하자 그랬더니 CCTV가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CCTV가 꺼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담당자하고 민원접수를 해서 현장 확인한 결과 그쪽 주차장 CCTV가 작동이 안 된 걸로 확인돼서 조치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바로 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아니, CCTV를 수리하라고 조치하는 것은 있는데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차가 파손됐어요. 그 민원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그 전에 있었는데 그 전 CCTV는 작동이 돼서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거기가 유료주차장이라면 당연히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의 책임이겠지만 우리 의료원도 공익적인 목적에 설립된 주차장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을 때 나름대로 안전성을 믿고 세워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주차해 놓고 그랬다면 그랬겠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깨지고 그랬으면 그것은 너 알아서 해라, 지금 상황이 그런 거죠?

아니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 보상도 생각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가,

그분한테 다시 뭐 한 게 있어요? ‘당신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모르겠소.’ 이것 외에 의료원에서 조치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그분 수리비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예산지침이나 그런 항목에,

아니, 그것 말고 뭘 더 의료원에서 한 게 있냐고요.

없습니다.

저는 의료원에 어떻게 그걸 믿고 주차를 하죠? 그리고 CCTV가 작동이 안 돼 있다는 자체도 저는…. 관리 담당하고 시설 정비 이런 거 담당하시는 분 따로 안 계시나요?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런 거 점검 안 하나요?

이번에는 그 직원에게 다시 재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니, CCTV 모니터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CCTV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걸 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매일 CCTV를 확인을 못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일주일인가 녹화가 안 돼 있었다면서요.

하필이면 그쪽 CCTV만 녹화가.

그러니까 모니터에 CCTV가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CCTV가 한두 대가 아니어서요. 그쪽만 그날 하필이면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발생내용이,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것 외에 위원들한테는 이런 것 말고도 다른 민원, 아까 유혜경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도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이 민원으로 올 거 아니에요. 일반시민들이 위원들한테 전화할 때까지는 그냥 전화하겠습니까? 그냥 전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해 보려다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어디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위원들한테 전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내용, 사례들은 의료원에서 체킹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과장님, 우리 목포시의료원 운영에 관련해서 먼저 의료원 관계자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어떤 의료원보다도 목포시의료원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그만큼 임직원들이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가, 방금 보고한 내용 중에 당기순이익이 5억이 발생됐다 그래요. 우리 시 의료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공공의료 목적입니다.

그렇죠, 공공의료 목적이죠,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또 기타 의료기관, 우리 목포시 전체 여러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곳이 시 의료원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시민의 공공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5억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나요?

아마 영리사업을 별도로 하지는 않는데 장례식장 운영을 해서 그쪽에서 조금 이익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니, 장례식장에서는 아직 수익을 못 냈고. 장례식장에서는 수익을 못 냈고 아무튼 우리 목포시의료원이 수고는 하지만 순이익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자구노력도 있었겠지만 뭔가 한편으로 요즘에 시쳇말하는 일반병원들 과잉진료, 이게 의료질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려를 안 해도 되나요? 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금 전국의료원 평가 결과 과잉진료는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게 우리 목포시 기타 병원들의 의료질이 낮아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옛날에 골롬반병원 있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훨씬 의료질이 낮아졌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과잉진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장사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목포시의료원이 좀 컴프러치를 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과잉진료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전국 30,

부장님, 그것을 우리 목포시의료원에서 컴프러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적자가 나야, 상식적으로 보면 적자가 나야 아주 정상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5억이 흑자가 났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5억이라는 흑자는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과잉진료보다는, 저희가 전국 의료원에서 인력 운영이 가장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료원 인건비 평균이 70% 정도 됩니다. 저희는 50% 중반인데요. 실제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그런 지금 현재 의료원 장비라든가, 장비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진작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체가 안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소홀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인정하시나요?

예, 일부 장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의료원이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장례식장이 지금 개장해 놓고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예전에는 의료원 장례식장이 있는지 알았는데 지금은 장례식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도 ‘이용하려면 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해라, 훨씬 더 저렴하고 그러니까 거기 해라.’ 그래도 몰라, 있는지도. 그런 부분을, 제 생각이 그래요. 의료원에서 장례식장을 홍보하고 그럴 수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럴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한시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한시적으로 양심 있는 업자한테 한시적인 위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위탁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그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이문을 내려고 하지, 적자를 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적정한 이윤 속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구조적으로 좀 정리해서 한시적 위탁이 안 되나요?

장례식장은 전국 의료원 본 바 위탁을 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2000년도 지적사항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자구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지금 홍보안도 마련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면, 시민들한테 수혜가 가잖아요. 아마 가격이 거의 반 이상 쌀 거예요.

40% 정도 저렴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 저렴하게 가는데 몰라서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어떻게 홍보하실 건가요?

저희가 홍보안을 우리 원무과, 시설계와 얘기해서요.

그걸 좀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유혜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료장비 노후화,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봐요, 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계속 교체를 했어요?

CT라든가 MRI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걸 의료원한테 해 준 것이 아니고 목포시민들한테 해 준 거예요. 그렇게 봐주셔야 돼. 의료원한테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장비,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안 되나요? 그걸 마치 우리시에서는 의료원에 지원한 것이 큰 생색낸 것처럼 하는데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재정상태가 워낙에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지원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 그렇습니다.

기왕 의료원이 존재하는한,

나름대로 병동 같은 것도 새로 전부 신축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와서 그렇죠. 그래도 의료원이 존재하는 한 공공의료가 더 확대가 되면 됐지 축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보니까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장비들, X-ray 아까도 보고를 하셨지만 그게 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5년짜리를 10년 이상 써버리고 7년짜리를 12년 이상 써버리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건데.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교체를 해 주려고….

금년에요?

예.

그것은 금년에 하나요?

예.

그러면 내시경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아까 보고드렸던 3개 장비는 추경에,

3개 장비는 추경에 하고 나머지 노후된 장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차츰차츰.

차츰차츰이 아니라 이건 시급한 문제예요. 자료를 보니까 생화학분석기 이것은 추가, 혈액분석기 이것도 추가, 혈액가스분석기 이것은 노후화로 폐기돼 있고, 심전도도 노후화로 폐기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내시경도 고장 나 있고. 한 대가 고장 나 있고. 2006년도 것인데 지금이 몇 년인가요. 누가 이 내시경 하러 오겠어요?

내시경이 가동하고 있고요. 내시경이 지금 대수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장내시경 같은 경우는 2개월 대기해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내시경 대수가 3대가 필요한데 1대뿐이 없기 때문에 신규로 더 추가로…. 앞으로 더 배치하겠습니다.

저도 건강검진을 하려고 지금 5개월 기다리고 있어요. 5월 30일에, 5개월 만에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안 되지.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내시경 한번 하려고 5개월 기다렸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치를 빨리 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필수장비 같은 것은 바로바로 교체를 해 주고 그러셔야지. 많은 돈이 들어간 거 아니고. 그리고 매칭이 50%가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는 국비 요구만 하면 갖다 쓸 수 있잖아요.

예.

매칭이 안 되니까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 40% 매칭인가요?

50:50입니다.

그런 것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아까 김휴환 위원님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이 아주 태반이 부족해요. 병원 한번 가려면 주차하기가 정말로 난감할 때가 있어요. 몇 번 돌아다니고. 실질적으로 그 아래쪽에 주차장이 179면이 있어요. 179면이 있는데 갈 때마다 주차장이 다 차 있어. 그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식당가가 있어서 식당가에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식당가?

예.

그런데 우리 목포가 주차장이 인심이 제일 후해. 다른 지역 가면 주차장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다 돈 내고 쓰고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 목포시 같은 수준의 도시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우리 목포는 재정도 어렵다면서 주차장만큼은 후해, 공짜야.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밑에 주차장이 179면이에요. 새로 우리가 주차장 조성해 주고 그러려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계획은 있죠, 그게? 부장님, 확장할 계획은 있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 밑에 주차장 179면을 활용하세요. 그거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장기주차해 버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식당 손님들이 와서 주차 다 해 버리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가득 차 있는데 차를 빼지를 않아. 저도 병원에 한번씩 가려면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의료원으로 위탁을 주든지 그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게 해 주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예, 좋으신 발언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좀 마련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생각나면 제가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노경윤 위원님.

방금 업무보고요.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다 아는 내용, 이런 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를 왜 들었는지. 오늘 하는 일은 제가 잘 모르고 있고. 제가 한다면, 제가 의료원 측이다 그러면 그러겠어요. 지금 현재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이 뭐고 개선할 점이 뭐고 이런 것들이 이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업무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의료원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우리 목포의료원이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떤 진료를 잘하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고 이런다. 그런데 이용도가 낮은 과는 14개 과 중에서 몇 개 과가 이용도가 나쁜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용도가 낮고 진료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을 보고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좋은 이야기만 하면 뭐 하러 업무보고를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자료를 저희는 안 받아봤는데 장비가 지금 노후화돼서 쓰지 못하는 이런 장비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장님, 관계 의사진들 이분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노후된 장비로 목포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후된 장비로 검사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종합검진을 받고 할 수 있냐.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목포시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집행부한테도 이야기하고, 또 의회한테도 예산편성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가 돼서 목포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해 주는 게 제가 봐서는 맞거든요. 그런데 너무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말을 못 꺼내고 여태까지 방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저한테, 지금 현재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입연도는 언제고 내구연한은 얼마고 지금 현재 장비가 효율이 나쁜 거라든가 문제가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좀 비교해서 주고, 그다음에 그런 노후화된 장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를. 그리고 이것을 일시에 못 한다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려면 돈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런 현황을 한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간호하고 간병 통합서비스 하잖아요. 거기에 1실당 몇 명, 몇 병상 들어가요?

5인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50병상 운영하면 10개소가 운영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병실 수가.

예.

그러면 이 병실 수는 일반현황에 보면 병실 수 있잖아요. 75개 병실, 여기에 포함되나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병실은 65개 병실이고요. 지금 현재 내용을 들어보니까 간호직이 아까 정원이 86명인가 이렇게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보고가 된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105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승인난 간호사 수가,

정규직 현원 말씀하십니까?

아니, 의료원이 간호사 승인이 날 거 아니에요.

정원이 109명입니다.

정원이 109명이에요? 승인난 게?

예.

비정규직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정규직화시켜줬다는,

그러니까 어디 내가 자료를 보니까 86명인데.

그 전에 86명이고 이번에 증원을 했습니다.

증원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5명이에요? 어딘가에는 또 109명으로 자료가 나오더라고.

정원이 109명이고 현원은 105명입니다.

개정을 109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는 10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병상 수당 또는 그렇지 않으면 진료과 수당 간호사 편성 기준 있죠?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상 수에 따라서 간호사 총 몇 명 이렇게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 전 내용도 보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인건비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줘야 되는데 직급이 낮다 보니까 인건비가 적게 지급, 이제 정규직이 돼서 인건비를 더 주게 된다 그러는데 정원보다 더 많이 채용해서 쓰면서 인건비가 적게 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에 보면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서 임상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해서 학교하고 한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실비보상을 해 주나요?

학생이라.

학교에서 주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실습비를 병원에다 내주죠.

아, 병원에다 실습비를 내? 역으로? 그러면 이게 다 수입 처리돼서 다 하나요? 그건 결산서를 봐야 알겠구만. 2016년도 결산했죠?

예.

2016년도 결산서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뒤에 보니까 장례식장이 부진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제가 봐도 부진해. 2016년 6월에 오픈해서 11건 정도 장례식장 예식을 치르지 않았다면 진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은 그만큼 돈을 들여서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오픈하기 전부터 홍보를 해서. 왜 홍보가 가능하냐면 다른 일반 장례식장보다 훨씬 가격이 싸잖아요.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30에서 40%입니다.

그것 보세요. 30에서 40%밖에 안 받는데 우리 목포시민이 몰라서 이걸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 그렇다면 우리 의료원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결과가 실적이 말해주듯이 실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수요자들이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시설해 놓고 놀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다면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 책임인지 밑에 직원이 책임인지 원장님 책임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이게 제대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해서 다른 장례식장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장례용품 같은 경우도 이것은 개인한테 판매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반 장례식장하고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싸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싸요?

예.

그러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 7페이지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그만큼 추가 인건비가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의료원을 운영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흑자를 보지 못해. 그런데 추가 인건비가 발생되면 얼마 정도 되나요, 1년에?

대부분 비정규직이 간호사인데요. 간호사 초임 급여가 8급 1호봉을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연간 한 2억 정도….

2억 정도 추가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자체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시에서 지원 안 받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

지금 경상비는 저희가 지원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하나 주실 게 그 밑에 운영성과 보면 물품구매를 경쟁입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공동구매를 해서 원가를 절감한다고 했어.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했나요?

’1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 ’15, ’16년 3개년 것을 어떤 물품을 경쟁입찰했는데 얼마 정도 절약이 됐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의료장비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나요? 그 밑에 보면 고가 의료장비도 입찰을 하다 보니까 8억 4,300만원 정도 절감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내용으로 보면 목포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ㆍ과장님, 임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평가도 잘 받았고 그다음 이렇게 예산도 절감됐다고 대외적으로 나오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듣다 보면 좋은 이야기도 듣지만 잘못된 이야기도 사실 듣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더 기왕에 수고하시는 김에 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제가 거기에 운영한다면 그러겠어요. 1일 점검할 것은 1일 점검하셔야 돼요. 주간점검이 필요한 것은 주간점검을 해야 돼. 월간점검이 필요한 것은 월간점검을 해야 돼.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지적한 바대로 CCTV나 이런 것들은 1일점검을 해야 돼. 그래야 이 장비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일주일이 돼도 한 달이 돼도 점검을 안 해서 정상적으로 장비가 작동되는지를 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기 맡은, 자기업무를 맡으면 책임지고 그분들이 해서 위에 보고해서 제대로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실제로 군대행정이 잘하거든요. 1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이런 걸 제대로 해서 언제든지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병원에 새로 증축하고 리모델링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설들이 돼 있는데, 누가 저한테 이런 민원을 제기하더라고. 병원에 혹시 커튼 같은 게 이런 게 방염처리 다 됐나요? 근거 있죠? 근거 있으면, 방염 처리된 커튼을 설치했다든지 그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혜경 위원님.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료장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내구연한은 있지만 제가 그런 쪽에 종사를 해 본 결과 우리가 진단하는 과정 중에 확실시하기 위해서는 의료장비를 무조건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장비로 선정을 했었을 시에는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더 쓸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도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장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내시경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내시경 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시경을 하고자 하는 닥터 전문의사가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 내시경 대수가 필요한 거지 내시경 기기만 사다놓고 그 의사 1명이 봤었을 때는 기다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문이 좀 들어서 그러는데 의료원 설립했지 않습니까? 설립과 운영의 주목적이 뭐 같습니까?

공공의료의 목적입니다. 공공의료의 목적이죠, 소외계층이 특히나.

소외계층. 지금 여기서 소외계층에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다른 데보다 진료비도 더 싸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 50% 감면해 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다 받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협약을 맺은 데는,

협약 맺은 데는 목포시청 같은 데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고, 소외계층이다 그래서 해 준 게 있냐 이거죠.

소외계층 대부분 의료보호랄지.

의료보험에서 다 해 주는데 아까, 개념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 의료원이 이익이 나야 된다, 안 나야 된다 그런 개념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실질적으로 의료원을 운영하면서 소외계층한테 우리가 뭘 해 줬는가 그런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자를 본다는 것은 소외계층한테 의료비를 안 받는다든가 뭘 해 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명목상 소외계층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해 줬는가. 그것도,

실질적으로 의료원을 찾으신 분들은 거의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 찾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을 위해서 병원비를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온다고 해서 병원이 적자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료수가 자체가 일반 시중에 있는 병원들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원들은 정부에서 포괄수가제로 해서 수가 자체가 좀 다릅니다, 병명에 따라서. 일반병원보다 약간 저렴합니다.

그러면 같은….

그러니까 일반 병원하고, 다른 병원들하고 의료원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수가가 싸다.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계층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의료원에 오면 더 싸다 그 말입니까?

모든 일반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맹장수술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맹장수술 수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큼 받아라. 그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게 포괄수가제인데요. 다른 병원에서는 비급여랄지 과잉진료를 하겠죠. 그러나 저희 병원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잉진료를 안 해서 저렴하다?

예, 그렇습니다.

5억의 이익이 났다 하길래 거기서 인건비를 많이 절감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절약했다는 것은 보수를 적게 줘서 절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수를 줄여서 고용했기 때문에 절약한 겁니까?

인원수가 적습니다.

인원수를 줄여서?

예, 그렇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보건직, 사무직, 단순노무직 그렇게 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 해서 그런 자료도 쭉 한번 뽑아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추세가 정규직 전환인데 우리도 여기도 어느 정도 대비해야 할 셈인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절약해서 그만큼 이익이 났다는 것은 돌려줄 여유가 있다고 들리니까, 한번 자료를 쭉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5억원이 흑자가 났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간호직들을 정규직화시켰으니까 그 돈이 그 돈으로 다시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겁니다.

과장님, 아까 간호직 정규화하면 2억 들어간다 했으니까 3억 정도 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그 돈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돌릴 수 있으면 우리 한번 자료를 찾아보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흑자를 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인건비성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 의료원은.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올려지면 아무래도 적자폭이 커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반 병원 하신 분한테 300병상에다가 건물 다 지어주고 의료기 다 사주고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 돈을, 우리가 못 번 것에 대해서 수가가 낮다, 정직하게 진료했다 그 얘기인데. 우리 직원들 봉급을 낮췄다길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중간에 말씀 자르고 하신다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300병상을 가지고 우리가 의료기 다 사주고 하면서 이게 그 이익이 없다는 자체는 지금 뭐가 다른 데에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안 되고 일반시민들도 안 받고 하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뭔가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장례식장 문제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만 하고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먼저 하시죠.

과장님, 아까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의료원이 공공이익의 목적도 있지만 운영 자체는 사기업보다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으면 어떤 사기업보다도 경영의 효율화를 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운용의 묘를 살릴 부분이 있으면 운용의 묘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제가 지적한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운용의 묘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국병원하고 목포의료원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병원 주차장 운영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그러면 인원 2명 투입해서 얼마든지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목포의료원을 앞으로 10년 계획, 20년 계획을 봤었을 때 어떤 추진방향을 갖고 갈 것인지, 어떤 비전과 목적을 갖고 갈 것인지, 또 의료장비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익낼 것은 이익내서 어떻게 의료원에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지, 단순히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수익과 세입, 제로로 맞춰서 운영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이나 여러 부분은 우리가 수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걸 맞춰 나가되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내서, 또 적극적으로 장례식장 영업해서 이익낼 것은 내서, 그것을 또 발전적인 곳에 투자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에 대한 복지도 향상시키고 또 우리 시민에 대해서도 그만큼 의료서비스를 하고 그런 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제로로 맞추고 수익이 없이 맞추고 이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내서-정상적인 방법이에요-내서 그것을 또 통해서 시라든가 관계부서에 요구할 것은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목포의료원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이렇게 가겠다, 또 돌려서 시민들한테 드리겠다 이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공공기관에서는 세입ㆍ세출이 동등하게 제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공공기관이고 또 기업이 이윤을,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이익금이 남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라도 혜택을 많이 받게 해 줘야 된다. 노경윤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 같은 경우 장비를 운영하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장비가 고장이 나. 그래서 사용을 못해 그럴 때 예산 편성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되는가 모르겠어.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진료비를 내는 것은 수요자가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약간에 어느 정도 이익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건물을, 갑자기 어디가 태풍이 분다든가 뭐 해서 건물에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그것을 수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없어. 예비비가 있으면 그놈 갖다쓰고 하면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해. 그럴 때는 수입, 지출을 제로로 맞춰야 된다고 그러는데 수선유지할 수 있는 충당금 예치를 별도로 해 줄 수 있는지. 또 장비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예치를 해 놨다가 그 장비를 사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은 법에 위법되나요?

그것은 재정이 넉넉하면,

예를 들어 수입이 발생한다면,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선유지비는 저희가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몇 퍼센트 정도예요, 수입에 대해서?

퍼센트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장비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대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 그때그때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지원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 내가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진료가 안 되어버려. 그랬을 때 이런 충당금을 예치해 놨다가 그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법에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충당해 놨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다음에 혹시 우리 과에서 보고할 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질의ㆍ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위해 애쓰신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료원 관리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